제1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신 후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모레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 보고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마무리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2억 4,8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2,562억 9,900만원의 약 3.6%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63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81억 5,800만원의 2.6%가 해당되고 또 간주처리 예산 등 59억 3,0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0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8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4,100만원의 35.1%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2억 9,7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31억 300만원과 재정보조금 15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억 3,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는 북가좌1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과 방범용 CCTV설치 5,800만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털 시스템 구축 및 강사료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집행 반환금으로 2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생 임대주택사업 마무리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회관 대극장 영사기와 수도관 교체 등에 1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보일러 교체 등 보수공사에 1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인조잔디구장 잔디교체 1억 2,800만원, 주민문고 독서룸 공간부족으로 인한 리모델링비용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노면 분진 청소차량 2억 1,800만원과 가재울4구역 토양오염 정화 2,600만원,
○이기돈위원 과장님, 우리가 설명 몇 번 들은 거니까 바로 세출예산서
○위원장 김재관 네,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마무리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감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과 마무리사업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7억 1,601만 1,000원, 특별회계 1억 7,458만 2,000원으로 총 58억 9,059만 3,000원이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외 16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은 없으며 증액은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구입등 3개 항목에 2,116만 1,000원이며,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증액 및 감액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내역(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관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전체 추경예산 92억 4,800만원의 36.3％인 33억 5,700만원입니다.
심의 대상 부서는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하여 총 10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 평가사업 컴퓨터 구입 등 2 개 항목에 1,374만 6,000원이 감액되고, 제설대책 재료구입 등 2개 항목에 1,37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 총액 대비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증액 및 감액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내역(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관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쟁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제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책자 16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기정예산은 72억 8,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1,2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64만 4,000원 중에 764만 4,000원 16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참석 회의 수당이 편성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할 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위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장까지 하면 14명이고요, 수당을 받는 정책위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운영입니다. 정책토론회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토론회는 우리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자료비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신촌지역의 지역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하고 해서 1,26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정책토론회 운영수당 그러는데 이게 위에 거나 같은 맥락 아니에요? 토론회를 수당을 주고 하는 토론회가 있나?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정책토론회는 일종의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저명하신 전문가 분들을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대학총장이라든지 경제학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좀더 신촌지역에 발전을 위한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럼 정책기획위원회는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정책기획위원회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문하고 조언을 해주는 정책기획위원회고요, 이것은 좀 더 폭넓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분들이 자료를 발제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대부분 대학 총장 급일 경우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분들 한 두 세분 모시고 또 패널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신촌경제 살리는 역할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저 생각 같아서는 담당관님께서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잘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신촌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담당관님 새로 신규가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것은 어제 다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도시개발추진단에 뉴타운팀이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뉴타운 이영구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뉴타운팀이 11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그런 업무교육을 위해서.
○이기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서에다가 올리지, 지금 늦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어제 사과 말씀드렸는데요, 뉴타운팀이 추경이 확정되고나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기돈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뉴타운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뉴타운팀 TF팀을.
○이기돈위원 TF팀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7월 14일날 되었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7월 5일날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난 다음에 되어서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으면 TF팀 운영 못하겠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산 없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가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영구 단장님하고 얘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총 몇분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체 14분입니다. 그 중에서 위촉직이 여섯 분이고요, 지금 그리고 국장급 이상이 여덟 분 해서 열네 분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매달 한 두 번씩 계속 꾸준히 열리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 위촉직 여섯 분은 참석율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보통 90% 정도 참석하시고요,
○김호진위원 이분들 회의참석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7만원입니다.
○김호진위원 그 이상 추가되는 건 없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하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책기획위원회 참석수당, 정책토론회 운영수당,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정책기획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열네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여섯 분은 참석하실 경우에 수당을 드립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당으로 드리는 거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 밑에 정책토론회 운영 500만원은 별도로 신촌지역발전을 위해서 따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제안을 듣고자 이번에 처음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500만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정책기획위원회는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정책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예를 든다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런 안건을 가지고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정책토론회는 신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할 때 내용중심으로 설명을 하시면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자료집 162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원래 전체 예산 가운데 작년의 통계를 예를 들면 0.05%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액수입니다.
전반적으로 부패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올해 들어왔고요, 굉장히 어려운 예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한 사업들이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됩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에 1번 구청장표창장 제작 구매건은 제일 아래에 있는 포상금하고 연계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청렴마일리지 제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길게 보고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또는 행안부라든지 권익위원회라든지 서울시 모두 다 우수사례로 보급하고 권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청렴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에 관련해서 연말에 직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약소한 금액의 포상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표창장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포상금 관련해서 5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표창장과 관련해서 8만 8,000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일꾼은 마찬가지로 주로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적인 교육 이외에 청렴동아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구상된 거긴 합니다만, 타구에서 이미 여러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구에 청렴동아리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권익위원회 주체로 세미나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는 아직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렴일꾼 내지 청렴동아리들을 모집을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장소는 우리 구청을 활용하되 최소한의 경비로서 강사분을 모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도 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30만원씩 강사료를 해서 10회 300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내용은 역량강화교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개 내용으로 되어있는데요, 하나는 청렴소양교육은 예산편성상 다른 구조로 하기 어려워서 20만원 곱하기 2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직, 또는 복지직 다양한 분야별로 모아서 그 분야에 맞는 청렴과 관계된 교육들을 시행하고 또는 직급별로 대략 대상이 1,0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만 직급별로 그룹핑해서 교육을 진행해서 하는 일반 500명 600명씩 모아놓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30, 40명 단위로 소규모로 잘라서 하는 교육과 관련해서 나머지 일체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강사와 관계된 비용으로서 20만원씩 해서 23회를 해서 460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추가되는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동강령문제풀이는 현재 서대문구에서 새롭게 도입된 건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교육을 1년에 20시간 이상 전 직원이 수료하도록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시간 수료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 프로그램비용이 한 건당 10만원이 되어서 3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청렴포털시스템 구축 3,0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렴포털시스템은 현재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청렴일꾼이라든지 또는 청렴마일리지 제도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다 기본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왕이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대문의 청렴, 부패와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한 군데다 모아서 주민들이 되었건 공무원들이 되었건 이 부분에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관계된 내용들을 진술하거나 신고하거나 직원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거나 교육실적을 보거나 자료를 보거나 또는 감사내용을 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시민감사 옴브즈만, 얼마 전에 도입되어서 활동하는 내용들도 여기에 공개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포털이란 형태로 구축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은 5~6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지로 나머지 금액들은 다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모델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 추가되는 금액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다른 웬만한 구에 다 도입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없는 관계로 이것을 내년으로 미루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행에 차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예산 여건 하에서도 굳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제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청렴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신 것 쭉 들어봤더니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담당관님 뜻대로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 기존 예산이 160만원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폭 올렸어요 이것을. 그러면 처음부터 왜 16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160만원은 작년에 잡힌 예산인데요, 제가 왔을 때 저는 올해 1월 6일날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작년 예산이었고 올해 예산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부재한 상태
○이기돈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올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좀 더 심도있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다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시스템구축비 그래가지고 3,000만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굳이 꼭 하셔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시급성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책이 있으셨고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심적으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최근에 매니페스토에 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마음으로부터 흔쾌한 직원들로부터도 축하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도 있습니다. 이 청렴 문제가 누구나 다 껄끄럽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도 속도를 조절하고 직원들과 더불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조금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처음으로 발을 띠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 다 가게 됩니다.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올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지 않나 먼저 한 가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표현상 제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비쳐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뒤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몇 개의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아놓는 시스템이지 이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실질적으로는 5~600만원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감사담당관님께서 1달에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7개월 다 되어가네요, 그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까지 쭉 감사담당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한해는 모든 업무파악을 하는 차원에서 다 점검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새롭게 예산을 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셔야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낫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말씀 소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동강령문제풀이 운영 사이버 해서 한 20시간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 가지고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 의무사항이 어느 지침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구청장 방침.
○위원장 김재관 방침, 내용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내용은 현재는 6개 과정으로 교과목을 개설해놨습니다. 청렴일반과정, 그 다음 행동강령과정부터 해서 공직윤리에 관계된 과정 등등 6개 과정을 개설해놓고요, 현재도 월 120여명 정도씩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끝나고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제출하고 채점을 하고 그것을 하는 비용입니다. 10만원은.
○위원장 김재관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 같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서 우수부서 있지요? 우수 부서를 100만원씩 4개 부서가 좀 많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하려다 안 했는데 4개 부서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동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
○감사담당관 강성구 과와 동단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구 3개 부서 동 1개 동 이런 식으로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5,906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가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요율이 5.33%에서 5.64%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8,163만 1,000원을 반영을 했고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하는데 연말정산 해가지고 공무원 봉급에서는 4월에 정산하고 연말정산분에 추가분 6,765만 9,000원 해 가지고 1억 4,929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를 공제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기요양보험료 977만 8,000원을 합쳐가지고 1억 5,906만 8,000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이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금년도 예산편성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지금 6월말까지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가지고 8,214만 2,350원 지출하다보니까 잔액이 1,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매월 한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족분 예상해가지고 3,090만 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64쪽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동행정차량하고 북가좌1동 신축 청사 부지에 대한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행정차량 2대 구입으로 예산서는 되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대 증액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32만 2,000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차량이 이번에 2대 올린 것은요, 충현동과 신촌동 사항입니다.
차량은 저희가 동에 16대가 있는데요, 연희동과 신촌동 각 2대고 각 동별로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봉고 1톤 더블캡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전체 차량 현황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30일부로 해서 전체 7년이 다 오버된 상태입니다. 특히 충현동은 통폐합으로 인한 순찰지역의 거대와, 지난 5월에는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대폐차를 시켜야 될 그런 현상이고요, 신촌동 같은 데는 쓰레기가 무척 많이 나오거든요. 쓰레기봉투예서 흘러나오는 이물질로 차량부식이 심각한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히 대폐차를 우선적으로 시켜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리고 또 쓰레기를 많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행정차량이 너무 낡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가재울 뉴타운 3구역 내에 공공청사부지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부지가 300평입니다. 연면적 620평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매입비는 작년에 계약을 할 때 33억 4,000만원인데요, 작년에 3억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예산안액은 3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10억원을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12년도에는 16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구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공사비 건축비는 41억 4,600만원인데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7월중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억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심사를 필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오없도록 이번 추경에 의결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대장 및 교육비인데요, 통대장이 1년에 통민방위대장으로서 4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국비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해서 배분을 시키는데요, 이게 구비가 과다 배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4만 6,000원을 감 추경하는 것입니다.
종합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는 신규통장이라든가 담당직원이 천안소재 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하는 교육비거든요. 이것 또한 국비, 시비, 국비인데 과다 편성해서 이번에 구비는 45만 4,000원을 감 추경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민방위 완장이라든가 호각 구입비인데 이 또한 감 추경을 하는 거는 구비가 과다편성 되어가지고 92만 8,000원을 감추경하고요, 민방위장비 확충에 있어서 교통신호봉이라든가 휴대용조명 등 응급처치세트 구입비용인데 이것은 국비보존이 없고요, 시비로 50%, 구비로 50%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어서 13만 6,000원을 감추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 지난 세입세출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예산액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린 금액은 4,596만 2,000원인데요,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액이 8억 3,386만 8,250원이고요,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4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4억 886만 8,25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886만 9,000원에서 기존순세계잉여금 편성했던 것이 3억 6,290만 7,000원에서 빼니까 증액된 금액이 4,596만 2,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예산편성 7억 2,428만원에서 우리 추경에 결산하고 남는 금액이 4,596만 2,000원을 플러스해서 최종예산은 7억 7,024만 2,000원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임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행정 차량 말입니다, 지금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64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한 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왜 한 대 더 있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이번에 신촌동과 충현동에 2대를 했는데 홍제3동에도 지역적으로 고바위가 되고 지난번에 수리비도 과다지출 되고 차량이 아주 낡아가지고 홍제3동용으로 한 대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그러면 그 차가 그쪽이 상당히 경사도가 있고 그런 지역 같으면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과장님이 사전에 알아가지고 본 예산에 미리 올렸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미리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왜 안 올리고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지난 번에 동장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런 상태가 충현동과 신촌동에, 충현동은 지난 번에 화재가 났었고, 차량에.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추경 예산을 짜려면 어차피 동 행정 차량이 다른 데도 2대 올라 왔잖아. 올라 왔으면 다른 동은 어떤가 그걸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누락이 돼서 다시 올라오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누락이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2대가 긴급한 사항이 돼서 2대를 올렸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기돈위원 이거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죠. 쓸 수 있는 거잖아?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금 전 동이 다 마찬가지인데 대·폐차를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저 전 동의 차량을 교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 증액시켜 주시면 좋죠. 홍제3동도 고바위가 많거든요. 그 차량도 사실은 쓰레기를 많이 치우고 하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3대 바꾸고 내년 본예산에.
○이기돈위원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해 드릴게요. 그런데 예산 남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북가좌1동 동청사 토지 매입비 33억이라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33억 4,000만원이 총 매입비인데.
○이기돈위원 33억 4,000만원인데 지금 계약금이 3억 나가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작년에 3억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번에 10억 중도금조로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착공 날짜가 어느정도 예상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몇 월에 착공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7월에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15억을. 그때 신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 예산액 10억이 돼 있고 25억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면 그것은 서울시 회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면 9월쯤 착공할 예정이고 착공하면 공사기간은 10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33억 4,000만원 짜리를 13억 주면 우리 마음대로 착 공할 수 있도록 토지가 넘어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분을, 16억 7,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기 때문에 조합하고 얘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충현동이 충정로 하고 북아현동 하고 합쳐졌잖아요. 그리고 북아현동도 1, 2동이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차가 2대씩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폐차했나요? 차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두 개씩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전에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전환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지역구는 넓은데 하나만 놔두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행정차량, 제가 직접 일선에서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통합할 때는 각 동마다 하나씩 다 있다가 통합되면서 어차피 효율적 측면에서 차량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통합했기 때문에 2개 동이 하나로 통합되면 행정차량이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있는 게 원칙이고 3개 동 통합된 거는 하나 줄이고 2개를 배치했어요. 2대 있는 동이 홍은동하고 연희동일 거예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2개 동이 연희동하고 신촌동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아, 신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대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7년이기 때문에 2003년도형이 있고 2004년도형이 있는데 지금 보면 내구연한 지났어도 쓸만한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간에 그런 거를 점검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내년에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예산 다 올려서 교체하지 말고. 지금 경사진 데가 홍제3동만 있어요? 연희동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태를 점검해서 교환해서 쓰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홍제3동, 충현동 거기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연희동 것도 가다가 서요. 심하게 타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가 지적과 사무인 도로명 주소 고지 안내문 송달과 관련하여 등기우편료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여권과 예산 총액은 추경 예산액인 2,9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9,707만 1,00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201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회기 기간 중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중 다목적 CCTV 구매 설치 예산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미 2011년도 본예산에서 11개소 2억 1,120만원 책정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에 경찰서와 우리 구청 쪽에 민원을 통하여 1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3개소 5,76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 방범용 CCTV는 현재 139개소 349대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CCTV 14개소 설치한 데도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거기가. 무슨 동, 무슨 동?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현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 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기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장소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고자 하는 거는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거기 그쪽에 어떤 도난사고가 일어났든가 그런 게 발생돼서 긴급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추경에 올리는 거지. 지난 번에 예산도 쓰지도 않고, 지금 어디 설치하는지 그것도 안 받아놓고, 어디 설치할 거다 그것도 없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 이후에 15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민원 올린다고… 저도 이런 민원 상당히 많이 받아요. 민원 올린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짤 때는 과장님이 가서 보셔서 진짜 그 쪽에 어떤 살인사고가 났든가 아니면 누가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애들 유괴가 됐다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거는 진짜 지금 당장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을 때 이런 추경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보충 설명 돌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는 사실은 수리 내지 사후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CCTV가 공원용, 하천용, 교통 통제용 해서 9개 부서의 CCTV를 저희가 총괄해서 금년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사실상 각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모순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걸로 해서 실제 방범용이 됐든 공업용이 됐든 전산정보과에서 어떻게 그걸 배치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변명같지만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작년에 9개 부서가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한꺼번에 우리한테 넘겨주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각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이런 거 구매할 때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세요. 어떠어떠한 민원이 발생했고 이 지역은 어떤 게 취약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설치해야겠다, 그거를 부탁드릴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질의하십시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올해 들어 온 거 몇 개 했다고 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가 11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11개소는 달았어요? 확실히.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생활안정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달겠다고 예산만 세워 놓은 거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것도 변명입니다마는 6월에 편성을 하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호국 관련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CCTV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7월을 피하고 있어요. 이게 조달청에 들어가면 전부 호국 쪽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 와서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또 변명이 아닙니다만, 변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좀 더 질 좋은 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방범과 하고 자치과 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장소에 대한 결정권은 갖지 못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
○김다순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면 좋은 제품을 구입하면 되지 꼭 거기서 해야 되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조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왜 조달청에서 불량품을 갖다 판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6월, 7월에는 호국 단체들이 상당히 그쪽에 혜택을 입으려고 조달청에 매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달청에서도 그쪽 단체들에 집중적으로 해줘라.
○김다순위원 그리고 달아있는 것을 떼어 가던데요. 다른 데다 옮겨서 다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청소같은 경우는 당해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 옮깁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거기 CCTV가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달아주고 그렇습니다. 대개 청소용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범용이나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정 배치를 시키고요.
○김다순위원 청소용하고 방범용하고 달라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청소용도 저녁시간이 되면 방범용으로 역할을 하죠. 우리 통합관제 센터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다순위원 독립문 있는데 달려 있었는데 어느 날 떼어가고 없어졌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게 청소 목적용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버리는 것이 다른 쪽보다도, 행정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다는 것입니다.
○김다순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 CCTV 같은 게 위치를 옮길 때 이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나옵니다.
○김호진위원 설치비는 아까 대충 대당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쓰레기용은 고정형이라 해서 일방향이거든요. 아까 2,000만원 짜리는 동서남북으로 다 감시하는.
○김호진위원 쓰레기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한쪽만. 무단투기하는 쪽.
○김호진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500에서 600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이전하는 이전비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전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김호진위원 아, 그거 굉장히 저렴하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동장을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때문에 많이 시달림 당하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당연한 일 아닙니까?
○백인기위원 그런데 역할은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신데 마치 CCTV 달아달라고 하는 요청은 전부 과장님한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전부 저한테 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사건, 사고 또한 우범지역을 구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의뢰해서 그쪽에 그동안의 사고나 사건, 우범지역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지적해 주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곳을 정하게 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렇죠. 협의해서.
○백인기위원 그러면 그곳에 CCTV를 달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전산정보과에서는 그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되고. 심부름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역할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달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좋게 보면 시달림이고 나쁘게 보면 오버하는 것 같고.
○백인기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행되는 곳에서 결정도 하고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설치관리는 어차피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됐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설치까지 하는 거죠.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해서 설치까지도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설치된 사후관리만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설치는 저희들이 통신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와 설치는 저희가.
병을 고치거나 아이를 낳게 하는 거는 저희가 해 주고요.
○위원장 김재관 그럼 아예 뭐 끝까지 다 하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대신에 안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산직이 어떻게 청소 문제나 교통 문제나 이런 업무를, 법을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이 9개 부서에 대해서 작년에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알았어요. 예산에 대한 거 편성할 때는 구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 우편요금 인상안에 대한 것도 그게 어떤 우편요금이냐 하면 새주소부여 통지서 발송 요금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하다 보니까 답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TV 방범용은 2,000만원 가까운 큰 돈인데 3개나 되는 양을 꼭 우리 추경에 올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지금 방범 CCTV 설치할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리고 어디가 우선으로 해야 될지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 시급하게 써야 할 돈들이 많이 있어요. 위치가. 그렇게 아시고요. 그건 위원님들과 다시 질의 답변 끝나고나서 계수조정할 때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산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분진 제거 차량이 도입되는데 그 차량을 서울시에 1억 3,000만원 지원할 테니까 나머지 8,800만원은 너희 구 예산으로 편성해야만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돼서 8,800만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서울시와 단체 협약에 의해서 올해 임금이 올랐습니다. 5.1% 정도 올랐는데 환경미화원의 봉급입니다. 그것에 의한 예산 4억 4,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이 저희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울시비 1억 3,0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차가 꼭 필요한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 차가 서울시의 목표가, 맑은환경본부장의 목표가 서울시장의 목표가 되겠지요.
○이기돈위원 이거 물청소 하는 거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물청소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분진을 흡입해서 청소하는 차량인데.
○이기돈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없습니다. 고양시 같은 데도 분진차량이 운행되고, 강남. 이렇게 좋은 구에서는 예전부터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 구에 없는 구에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맑은 환경을,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편성해 놓고 다는 못 주겠으니까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테니까 나머지 예산은 너희들이 편성해서.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분진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진을 흡입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기돈위원 어떤 때는 앞의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확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를 흡입하는 차량입니다.
○이기돈위원 사실은 있어야 되겠네, 그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차량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질의보다는 분진 차량이 고양시 거 보니까 크기가 이 정도 돼서 밑에 철로 된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가장자리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게 브러시가 돌아가는 것은 자동청소차량이고 이건 분진을, 분진만 쫙쫙 빨아들이면서 하는 차량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뿌리면서 하는 청소차량하고는 개념이 다른 차량입니다.
○이기돈위원 진공청소기처럼.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쭉쭉 빨아들이면서.
○윤유현위원 돌아가면서 쓸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차량도 있고 이거는 분진을 주로.
○윤유현위원 가장자리만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중앙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꽁초 같은 거 횡단보도 거기에 제일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나가면서 쫙 빨아들이면 깨끗해집니다.
○윤유현위원 브러시로 돼서 돌아가면서 가장자리에 있는 먼지 같은 거 쫙 빨아들이는 거 그거 좋더라고요. 서대문구에서는 못 봤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인건비는 제가 청장님한테 가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서울시가 25개 구의 구청장들에 위임을 받아서 단체 협약하는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을 하면 25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정 경비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요즘에 보면 서울시 공기를 제주도만큼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는 13년인가 12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 서울시에서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그 일환으로 도입되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차량 떠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차량이에요. 서울시 공기, 옛날에 도로변에 못 있을 정도로 나빴잖아요. 그게 무슨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그게 88올림픽하고 86아시안게임 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장 김재관 주 원인이 뭐예요? 시내버스가. 네, 알았어요.
시내버스가 경유를 쓰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서울시장의.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의지.
○위원장 김재관 의지. 정책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서울시 공기가. 지금은 잘 못 느껴요. 퀘퀘한 공기를.
그 정도로 공기 질이 많이 바뀐 거예요. 저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는요.
○위원장 김재관 다른 거 또 뭐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모든 목욕탕이 벙커C유에 의해서 운영됐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도시가스화 되다 보니까 서울의 대기질이 대단히 맑아진 겁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냥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었고 투자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발전이고 개발이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진짜 깨끗해져야 돼요.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그 계획을 다 세웠어요, 서울시에서. 벌써 6, 7년 전부터. 해서 시내버스는 전량, 2012년까지 100%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다 바뀌었어요. LNG로. 그래서 깨끗해진 겁니다.
그리고 목욕탕 말씀하신 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파트도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 다음 화물차도 경유차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구청도 벙커C유 떼다가 고쳤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공기질이 그런 거라든가 분진차량이라든가 물청소차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하면 정말로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차량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 찬성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인 경제발전기획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지루하던 장마가 끝나고 삼복 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 설명서 98쪽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 기업 인건비로 4,410만원, 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1인당 월 98만원씩 5개 업체에 3명을 3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1억 5,2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와 구비 각 25%의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1억 5,200만원의 25%인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마을기업 3개 업체가 선정되어 3,250만원이 지출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8월에 마을기업 20개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마을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3,75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구비 1,25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구비잔액이 550만원에 불과해 부족분 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설명서 100쪽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민간 행사 보조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5월 12일에 신촌 연세로 및 명물거리 일대에서 연세대 동아리연합이 주축이 되어 대학연합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우리은행과 문화재단에서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의 협조를 받고 여러 부서의 예산을 쪼개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하반기에게도 9, 10월 경 상반기에 실험하지 않은 다른 형태로 차 없는 거리를 통하여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일을 실험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01쪽으로 유통질서 확립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자산취득비비로 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구가 작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물가안정 관리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특별교부세 1,200만원을 교부받아 금년도 세출에 편성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 103쪽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당초에 시비 18억 7,700만원, 구비 8억 480원 등 총 26억 8,48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20일 서울시에서 시비를 7억 6,1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기 편성된 시비 11억 1,687만 6,000원, 구비 3억 9,503만 4,000원 등 총 15억 1,119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당초에 구비 7억 6,000만원, 시·구비 각 3억 8,000만원 등 총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13일 국비가 7억 5,276만 4,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국·시비, 구비 등 1,447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발전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있고 희망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용도가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라고 하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차이점이 뭐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비가 65%, 구비가 35%로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주관이 돼서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 해서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유형은 거의 동일 조건, 임금이라든가 사업은 조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희망근로하고 지역공동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구나. 그러고 보면 보통 사업이 기간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에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계획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도 20~30개가 들었는데요. 20~30개 일자리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희망근로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거 내용 구체적으로 된 거 백 데이터를 행정복지위원회만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서면으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님 저는 처음 뵙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4대권역이 어디어디를 4대 권역이라고 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4대 권역이 신촌, 모래내, 홍제, 충정로 이렇게 했고요.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 연세로 1차 시범사업을 한 번 했잖아요. 차없는 거리를 한 번 했는데 이거 시행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부서별로 평가 보고회를 내부적으로 보고했고요. 저희가 가장 큰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게.
○김영원위원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1회성 행사 가지고 큰 흐름이나 이런 파악을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사 해서 당일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 비교를 하려면 권역별로 비씨 카드사에 의뢰해서 매출.
○김영원위원 아니, 그 권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대 권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촌 연세로 1차 시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때 5월 12일 행사를 하고나서 그때 행사 했을 때 어떤 지역의 상권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저희가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했던 도로 있잖아요. 연세로,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20여 개 정도 표본 해서 조사를 하면 될 텐데 그게 뭐 금융당국에 신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명물거리하고 연세로 주변에는 20개가 넘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이런 사업을 했으면 지금 이게 상당히 예민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0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20개에서 조금 더 돼 봐야 몇 개나 더 되겠어요. 그 정도를 나가서 충분히 설문조사라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설문조사 매출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자료 평가해서 평가 결과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김영원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당일날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김영원위원 지금 늘어났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영원위원 제가 듣고 판단하기에는 매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늘어났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나와서 시위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혹시 못 보셨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 만나봤는데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하기 전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에서 차량 통제하는 거에 대해 불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서, 신촌에서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과연 매출이 줄어들고 늘어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실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하루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백화점 측에서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김영원위원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많이 줄었다고 파악은 하는데 그쪽에서도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인 거 같더라고요. 백화점 측에서도.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런 부분을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출 관계 그런 것도 떠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통행하는 분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특히 연합축제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그런 부분을 대학교 안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다 보니까 더욱 더 그게 말이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500인가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1차로 5월 12일에 했으면 올해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 보고 내년쯤 생각해도 될 텐데.
이게 추경에다, 그만큼 시급하고 다급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아까 의원들 전체가 술렁이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행정차량이 있잖아요. 그 행정차량이 잘 움직여야만 곳곳에 다니면서 행정지원을 하든지 이런 걸 할 텐데 차량이 다 연령 제한이 지났어요. 다 7년, 8년 된 차량들인데 그 차량들도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아주 오래된 보도블록이 많이 있어요, 바꿔야 될 게. 그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거 행사를 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몇 개월 됐어요? 두 달밖에 안 된 거 같은데 이거를 또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니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도 저희 예산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저희가 신촌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가 있는 신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을 때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신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정책토론회를 하겠다고 500만원을 신규로 올려 놨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 분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학교 그쪽 교수단을 유치해서 정책포럼을 하겠다고 이번에 신규로 500만원 올렸거든요.
이게 내용이 신촌 상권이 홍대 쪽으로 뺐기다 보니까 신촌 쪽으로 재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토론회를 하겠다고 정책기획담당에서 5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할만 해요. 그런데 축제 이런 부분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1차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차로 했을 때 그 여파가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뒤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360도 생각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저희하고 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세 개 부서가 연합해서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360도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중앙 언론매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하루 행사해서 매출이 줄었다 그런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행사가 매주 신촌에 차 없는 거리기 때문에 백화점에 차를 안 가져가야겠다 이런 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떤 부분에서 평가가 돼야 되지. 하루 해서 백화점에 매출이 줄었다는 부분은 저희 행사하는 취지 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현대백화점 김병우 상무죠. 그분하고도 그런 내용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행사를 하기 전부터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이 상권도 있지만 문화가 있는, 그쪽에 유흥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자꾸 저하고 이렇게 입씨름 되는 게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 신촌 상권을 살리는데 문화를 우선으로 두느냐, 경제를 우선으로 두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촌 상권을 살리는 것은 이런 축제보다도 서울시에서 생각을 했던 게 있잖아요.
작년 3월인가 5월인가, 그때 4대 권역에 대해서 확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모텔을 격상시켜서, 무슨 호텔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비지니스 호텔이요.
○김영원위원 아니 아니, 비지니스 호텔은 미라보호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광호텔, 모텔을 한 단계 격상시켜서 관광호텔로 해 주겠다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로 격상시켜 줄 때 비용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은 거부하고 이런 지금, 1차로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이렇게 2차로 해서 주민들하고 구하고 자꾸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시간만 자꾸 가니까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저는 2차로 가을쯤 할 거 같은데 이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급 해서 신규로 편성됐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예비 사회적 기업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공개 모집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개 모집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할 계획입니까?
아직 선정된 게 아무 것도 없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언제쯤 할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산이 편성되면 공고를 내서 저희가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를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공개 모집해서 업체가 응모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심의위원회, 저희도 구 의원 한 분이 백인기 위원이 심의위원이고요. 전문가들 하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임, 오지도 않는데 인건비가 나가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취약계층, 저소득 계층에다 저희가 최저임금, 월 98만원을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거 공개모집 끝나고 다 해서 관계된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건 어떤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마을기업입니다. 저희가 표현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일정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하고요. 자립형 공동체사업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주민이 주도가 돼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런데 편성은 증가시킨 이유가 뭐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 50%, 시·구비 각 25%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위원장 김재관 알았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게 생소한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홍은1동에서 하고 있는 꽃피는 호박골이라고 그게 마을공동체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알았고요.
그 밑에 신촌 연세로 조금 전에 김영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화과에서도 신촌에 관계된 대학과 연계한 축제 예산으로 해서 1,500만원 이번에 신규 편성됐어요. 아시죠?
이거하고 같은 1,500만원이 비슷한 내용인데 어떻게 달라요? 문화과 내용하고 이거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상반기에도 예산이 없어서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 경제발전기획단하고 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 일부 사무관리비를 같이 해서 1,500정도 쓰고요. 나눈 이유는 행사를 명물거리는 저희가 하고 연세로는 문화과에서 하고 나머지 차없는 거리 홍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됐습니다. 어차피 상반기에 한 모델을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3개 부서로 나눠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교통행정과는 얼마 편성돼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거기가 779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3,800만원이네, 결국.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신촌 차 없는 거리와 관련된 행사비 하고 또 업무추진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업무추진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포함돼서 3,800. 그거를 추경에 이런 예산 안들이 나오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축제성 예산은 지양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특별히 추진부서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물론.
신촌의 특성, 홍대로 뺐긴 그런 것을 다시 되찾아 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소모성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건 아닌데 일단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축제하고는 달리 봅니다. 과연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왔으니까 신중히 중간 평가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영원 위원이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끝나고 또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2010년 결산 확정된 사항으로 기정 예산액은 217억 4,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수 감소로 27억 6,184만 감액하여 189억 8,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9년과 2010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발생 이자로 24억 2,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이월금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면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5억 9,832만 1,000원으로 201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억 5,503만원, 200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212만 7,000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이 약 116만 4,000원이 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18억 2,769만 3,000원으로 2010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6,038만 4,000원과 2009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6,730만 9,000원이 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은 2009년과 2010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24억 2,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입부분의 이월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추경보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매입을 재무과에서 관장하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뉴타운 사업같은 경우에 보면 국·공유지 매입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원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20일 만에 국·공유지 매입을 다 완료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들어오면 몇 명이 그 업무를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건수가 많을 때는 저희가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직원을 나눠서 배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김영원위원 재무과에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적을 경우에는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고.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때 북아현1-1구역 할 때.
○재무과장 송기술 1-1구역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요 1-3구역하고 1-2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에요. 몇 달 전에 관리처분 할 때 한 달간 여유를 주고 국·공유지 매입을 100% 완료하라고 그런 게 관계있을 텐데요.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와가지고는 지금 1-3구역하고 1-2구역만 지금 처리를 했고요, 이번에 1-1구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1-2구역하고 1-3구역이라고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그거 할 때 어때요. 해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던가요? 아니면 인원이.
○재무과장 송기술 요즘에 직원들이 많이 숙달돼 가지고 5,60건 정도는 직원이 혼자.
○김영원위원 50건이 아니라 그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백 몇 건인가?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그 정도 건수가 들어가도 크게 인원 보충없이 다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해낼 수 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열악한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원 발굴, 체납 징수, 세무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금번 2010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종합평가에서 장려구를 수상하여 인센티브 5,6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인센티브 사업비가 전액 재정보전금 교부되어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야 하고 세입평가 인센티브 금액 중 20% 이상을 세무분야 사업 예산에 편성하라는 서울시 방침과 그 이행결과를 별도로 서울시 세무과에 공문 제출하라는 2009년 제정된 서울시조례 4779호에 의해 인센티브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평가서업 분야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는 세입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워크숍을 포함한 수상금액 5,600만의 최소 금액인 1,12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한 249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교부한 재정보전금 249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중 249만 7,000원을 서울시에서 교부하였기에 이에 추경에 반영하여 이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분야 직렬 강화를 위한 직무워크숍이 있어서 당초 395만원을 소요할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시책추진 업무비로서 세무부서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워크숍을 개최하여 2010회계연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살피고 2012년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간을 갖고자 하며 또한 직원들에 대한 심신 단련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세무1과 전직원이 68명인데 2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당일 하루 코스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매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세무가족 창의 워크숍입니다. 10월 경에 서울시 전체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2,000명이 참석하는데 행사비용이 30만원을 내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한 70명 되니까 도시락 정도를 구비해서 최소 비용으로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직원들간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워크숍 하루 전에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제도개선 과정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세무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세액 평가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 전용 컴퓨터 본체를 구입할 예정이며 세무1·2과 10개 팀에 대한 시세·구세의 부과징수 체납처분에 대해서 잦은 컴퓨터 고장과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세입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본체를 8대 구입하도록 5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부내용 하나하나가 서울시에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강조한 내용이며 추경과 관련 구의회 폐회 후 예산편성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이 내년 시세평가와 직원 사기진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추경이 1,120만원이네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직원들 워크숍 어디서 합니까? 지방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워크숍을 매년, 우리 서대문구는 세무 인센티브는 6년간 탔어요. 서울시에서 최상위에 들어가 있는데 서천의 연수원을 빌려가지고 1박 2일, 당초에 처음 예산 잡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당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 사기라든가 또 이 워크숍 한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세무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하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가 어필도 되고 또한 내년에 행정평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박 2일로 서천 쪽 연수원을 빌려가지고 세무1과 직원들을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왜 추경에 넣었느냐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구가 서울시 전체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년 총괄로 워크숍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구 예산 전체가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센티브 탔을 때 그때 추경에 넣어가지고, 인센티브 또 6월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인센티브는 얼마 타셨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5,600만원 탔습니다.
○윤유현위원 컴퓨터가 용량이 좀 부족하고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지금 불편합니다.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고 우리가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8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대수 같고. 그리고 본체 가는데 한 대에 70만원이 넘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제일 최하가 70만원인데 일이십 만원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종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편성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워크숍은 예전같이 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윤유현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보수 좀 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왜 이렇게 끝에 8원까지 나오죠? 직무워크숍도 마찬가지로 5만 8,088원 또 체육행사 지원도 2만 2,058원, 컴퓨터 구입도 750원까지 딱 나오네요. 왜 이렇게.
○세무1과장 여철민 위원님 그건 전체금액에서 인원을 단위를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워크숍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셨는데.
○윤유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컴퓨터는 제가 한 대는 지금 우리 워크숍에서 절약해서 90만원 정도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1과 주무계장이 어제 고장이 나서 힘들다니까 한 대만 하고 나머지 워크숍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컴퓨터 특히 좀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어렵다고 하면 구입을 해야 되지만 굳이 꼭 추경까지 해서 8대나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컴퓨터 구입은 필요한 게 있으면 전산정보과로 올려서 전산정보과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전산정보과에서도 일률적으로 구매해서 각 과에 배정도 해주고
○김영원위원 아니 각 부서마다 필요한 컴퓨터가 있으면 시급하게 바꿔야 된다 하면 전산정보과로 올려서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여기에 올라와 있죠?
○세무1과장 여철민 대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구입할 때는 전산정보과가 전문이니까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전문이든 뭐든 간에 업무가 그렇게 분담되어 있는데 왜 세무1과에서 구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100대 사는 것을 편성되어 있어요. 전산정보과에 컴퓨터 100대 구입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왜 포함이 안 됐죠?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전산정보과에 공문을 보내서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래서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전산정보과에서는 100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 다 필요한 데에 합리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거 지금 속도가 늦어서 바꾼다는 얘기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우리 세무 분야가 자꾸 용량이 커져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체납부터 시작해서.
○김영원위원 자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큰 서버에 다 저장되는데, 이거 직원들 개인 컴퓨터 아니에요. 직원 개인 컴퓨터에 저장을 뭘 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가격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71만 8,750원 되어 있는데 전산정보과 가격하고 달라요. 물론 기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무1과장 여철민 약간 차이 있는데요, 이건 어림잡아서 한 것이고 그때 구입할 때는.
○김영원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전산정보과로 올려서 그쪽에서 일괄구매해서 타다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싶고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무1과에서는 체납관리를 어떤 것을 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부동산 분야는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 지금 현재 상습 체납자하고 고액 체납자 분류되어 있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 실적이 좀 있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체납은 오래되면 될수록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대문구에서는 조기 체납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김영원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예요, 전체 체납액이?
○세무1과장 여철민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영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건 바로바로 알고 계셔야죠.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할 때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의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300억인가 얼마 있었어요. 작년 11월까지만. 그래서 그것을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2010년도 넘어가는 시점이.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렸던 게 TF팀을 구성하자. 한 달 만이라도 고액하고 상습 체납자들한테만이라도 걷어들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TF팀으로 차출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이 됐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갑작스럽게 TF팀을 구성한다고 11명의 직원들을 이번에 인사발령을 냈어요. 아시고 계시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3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걷어들이려고 생각할 때는 TF팀 구성을 안 하고 지금 쓸모도 없는 TF팀을 구성해서 인사발령까지 내고 하는 것이 이게 행정이 나는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TF팀 문제에 있어서는 전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팀장별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고액 체납자 명부를 다 나눠줘 가지고
○김영원위원 작년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위원님이 말씀한 이후에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고액 체납자 명부를 세무1과 팀장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나눠줘 가지고 제 책상 뒤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월별로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세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세무를 좀 오래 해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세금은 조기에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체납 관리를 했어요. 사실은. 저도 같이 다 하고 해서 40억을 걷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40억이 직전년도보다는 12억을 더 많이 걷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제가 회의를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 재무국장 회의 때 얘기해요.
서대문 같이 열심히 뛰어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원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가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체납을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상습적으로 안내시는 분들 하고 고액 큰 건만.
○세무1과장 여철민 당연하지요.
○김영원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아주 서민들이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아닙니다. 조세행정이라는 게 많이 부과한 사람한테 많이 받고 어려운 분들한테 당장에 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저는 밥을 먹고 세금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체납관리 자체는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압류가 철저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 안 할 때는.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설명 생략하시고.
다음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종합적으로 들어본 견해를 말씀드리면 장려구 작년도 세입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5,600만원 받아 가지고 직원 워크숍도 하고 컴퓨터도 구입하고 그 비용이죠. 5,600 가지고 거기에 20% 쓰게 돼 있다면서요. 나머지 4,000 얼마는 뭐 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세입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김재관 잡수입으로.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20% 중에서 장비도 일부 사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2010년도 사업평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사업기간이 지나고 금년 상반기 평가를 해서 나온 게 6월쯤 나오죠.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러면 당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1박 2일로 가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매년 1박 2일 갔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장 김재관 반반씩 해서.
○세무1과장 여철민 민원인한테 아무 지장 없도록 발표도 하고.
○위원장 김재관 컴퓨터 구입도 전산정보과에서 구입하는 건 각 부서나 동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걸 1년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100대 정도 필요하다 봤을 때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 배치할 때는 거기서 하고 세무1과에서 구입하겠다는 건 다르잖아요, 내용이.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물품취득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예.
○위원장 김재관 설명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20% 쓰게 돼 있는데 다 놀러가는 데 쓰면 안 되고 일부 장비 사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에서 당초에 워크숍으로 해 달라는 요청액보다도 오히려 더 증액편성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1박 2일 매년 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증액이 돼야 됩니다. 컴퓨터가 지금 현재 1대만 구입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걸로 그래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일을 시킬 때 인센티브 타면 우리가 가니까 열심히 해 달라 매일 1년간 얘기했는데.
○위원장 김재관 545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는 97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 970만원 올렸냐 그 얘기지. 그 돈을 545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대로 하고 나머지 차액은 컴퓨터를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냐.
○세무1과장 여철민 그게 안 됩니다. 1박 2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대는 세무1과 주무계장이, 나머지는 보수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1대는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1대를 더 추가하는 걸로요.
○세무1과장 여철민 1대를 사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비용 545만원에서 빼 가지고 절약하겠다는 얘기죠. 540만원 중에서 90만원이 빼고 나머지 490만원만 연찬회 비용으로 하는 걸로.
○위원장 김재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예산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측량비 예산액이 당초 4,590만원으로 예산편성 됐습니다만 측량수수료 단가가 작년 연말에 국토해양부 고시로 43% 대폭 인하가 돼서 2,533만 4,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경에 다음연도에 적용할 수수료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수료를 연평균을 3% 내지 5% 인상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세계측지계 좌표 전국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위성측량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41점 그러면 점 단위로 표시합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예.
○윤유현위원 측량비죠.
○지적과장 신형식 예.
○윤유현위원 일정 단위로 해서 52만원이 나오는 거죠. 한 번 측량하는데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전문용어 같은데 세계측지계 무슨 뜻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위성으로 측량하는 겁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상을 해서 4,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수수료를 깎아야겠다 해 가지고 43%를 국토해양부에서 삭감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41점은 관내에 어디.
○지적과장 신형식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도로 이런데요. 그래서 원래 51점인데 삼각보조점이라고 측량할 때 거기 기준으로 측량하거든요. 10점 정도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없어지는 데가 있고 전파수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10점을 제외하고 41점만 측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측량해서 용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위성측량으로 하게 되면 측량이 정확해지는 거죠. 땅 같은 거 개인별 사유재산에 정확하게 측량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주민들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정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궁금한 건 왜 41점인지 궁금하거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하지요. 구청별로
○윤유현위원 41점에 대해서 측량해 놓은 거 궁금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2,947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동에 따른 부담액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업에 사회복지 보조 인건비 중 기본급이 당초 기본금액에서 4만 9,100원 인상 변경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3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사회복지 보조예산 또한 기본급과 운영비 지원액이 인상 변경되어 확정내시 됨에 따라 7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비 50%, 구비50%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리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홍보비로서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자살예방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2,203만 5,000원 반영한 것입니다. 수혜자는 월 평균 70명 규모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먼저 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당초 40명분 편성했으나 72인 분으로 확정내시 됨에 따른 변동분 3,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요원 또한 당초 64명에서 80명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1,840만원을 반영 편성했습니다. 모두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 운영비 지원액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변동분을 반영해서 증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당초 복지관 유형을 갑형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으나 확정내시 결과 이대복지관은 갑형으로, 서대문복지관은 을형, 홍은복지관은 병형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각각 변동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익요원 당초 40명 중식비로 편성하셨다가 72명으로 늘어났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32명이 더 늘어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는 현원에 맞춰서 약간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수요조사라든가 인원 적정 배정인원을 시에서 조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내시로 1월에 통보된 인원은 32명을 더 플러스 돼서 시비 편성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구의 공익요원이 정확하게 72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공익요원 중에서 예산서 하고 관련되는 공익은 사회복지 업무 공익이 따로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회복지 공익요원이라고 표현된 공익들은 사회복지 관련과 하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익들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72명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가 18억 6,112만 9,000원, 시비가 7억 9,140만 7,000원, 구비가 감액 1억 1,229만 1,000원 등 총 25억 4,024만 5,000원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548억 8,778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국비 시비 구비 포함 26억 3,4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수급자수의 변동을 예상해서 4억 6,6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제 해산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및 해산시 지급되는 급여로써 변동 예산액 2,1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서대문구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부족분 1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복지보조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시구비 메칭비율에 따라서 4,24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구비는 90대 10% 비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에 차량교체비가 서울시 지원계획이 2012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정보화 개선사업비 700만원만 남기고 1억 2,3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700만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시비 3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장애인 복지시설 전기 가스점검비는 안전 검사 대상이 9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정액분 3,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일자리 사업비 구청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와 소득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의 확정 내시액이 감소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일자리 사업비 민간 위탁비도 마찬가지로 확정 내시액이 감소함에 따라 7,0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형편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 배달 등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확정 내시액 감소분과 그리고 예산 잔액에 대한 감액을 추진하여 1억 3,9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재가 급여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노인 장기 요양 재가 급여는 예산 부담 비율이 서울시와 저희 구가 50대 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70대 30으로 재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분 3억 2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 난방비 등 3,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비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을 위해 국비가 7,360만원이 지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저희 구 예산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창천 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 부족분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형 실버 멘토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공모하여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시비를 8,800여만원 받아서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를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949만 7000원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2010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431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1억 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맨 나중에 설명하신 227쪽에 국고 반환금.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할 시기를 놓친 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이거 반환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반환이 아니고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2010년도에 이월금이나 국고, 시비, 잔액 외에 남은 예금이자라든가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보조금은 50대 50으로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 잔액을 그 다음 해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잔액이 우리가 미처 사용을 못해서 남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직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의료급여사가. 이런 급여나 운영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라서,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1종, 2종 합해서 6,4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기나 보장구 사용 이런 거 본인들이 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쓰고 적게 씀에 따라서 돈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특별 난방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난방비는 작년에도 2011년 한시적으로 내려온 건데요, 연초에 워낙 추워서 특별난방비를 지원 해 주고.
○이기돈위원 아, 지난 겨울 워낙 추워서.
그리고 조금 전에 경로당 비품 지원 이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고효율 전자제품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겨울에 굉장히 춥고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91개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91개소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여름 난방 같은 경우는 난방 뿐 아니라 냉장고, 선풍기, 김치냉장고, 이런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1개소별로 1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7,3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1,840만원은 저희 구비로 매칭 비율로 해서 편성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조사를 한 것입니까? 가전제품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디는 에어컨을 바꿔야 되겠다, 어디는 냉장고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91개소 중에 6개 군데만 별 어려움이 없다 해서 나머지 85개소는 지원을 김치냉장고,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완료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아, 교체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22명에서 25명으로 3명이 증원됐습니다. 이 장애인 행정 도우미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작년에 14명이었는데 이분들이 월급이 85만원 정도 돼서 다른 거보다 선호도가 좋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처음에 22명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추가로 3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5명이고요.
이거는 선정할 때 자격증이라든가 장애 정도 이런 걸로 점수화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행정 도우미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하겠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보통 지원하는 경쟁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경쟁률이 1.5대 1 정도.
○김호진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다음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예비로 있다가 다른 데 취직이 됐거나 어떤 사유로 관두게 되시면 그 다음 분이 하시고.
○김호진위원 아까 전에 월 급여가 85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8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실제 수령액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다 하면 빠져야 되지요. 총액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것 저것 빼면 70만원 정도. 그러면 이분들은 주 5일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공무원들하고 똑 같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시간은 저녁 5시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조금 일찍 퇴근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경로식당은 4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4개소. 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종합복지관, 홍은종합복지관, 이대종합복지관. 이화여대 안에 있습니다.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여가시설 하고 북가좌노인여가시설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여섯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완전 무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복지관에 가서 ,1000원인가 2,000인가 내고 먹는다는 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거는 아마 65세 이하 되시는 분이나,
○김다순위원 70세가 넘으신 분도 돈 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1,000원인가 얼마인가 받는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리고 에어컨을 쓸 수 있나 없나 검사를 해 보고 바꿔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내구연한을 따지고 얘기 들어 보고 검사를.
○김다순위원 연도만 지나면 그냥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보면 오래되고 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풍기로 돌리고 그래서.
○김다순위원 에어콘이 있는데 아깝다고 전혀 안 쓰고 덮어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꾸어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에어컨은 총 8대를 지원했고요. 김치냉장고가 22대, TV가 25대, 선풍기, 진공 청소기 20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91개소 중에 많이 없습니다. 필요한 데 사서 줬습니다.
○김다순위원 없는 데를 사서 주는 건 괜찮은데 있는 거를 새 걸로 바꿨더라고. 쓰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거 아깝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다순위원 충정로 미근동 문화센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문화센터는, 저희들이 경로당만 바꿔주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게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이름을 그렇게 지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육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먼저 저희 과는 총 6건으로써 증액 4건, 감 편성 2건입니다. 그래서 총 4억 2,3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수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중간에 종사자인건비.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30일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 6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종사자 인건비.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장이나 교사 등 처우개선비 그리고 비상근 교사 인건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써 시비, 구비 각 50대 50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 말에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보육료 지원 예산입니다.
이 보육료지원 예산은 시비, 구비 각 50%로써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보육료 차액이 발생합니다. 3세아 같은 경우는 5만 4,000원이 발생하고 4, 5세의 경우는 6만 9,000원 정도가 차액 발생하는데 법정 저소득, 전액 면제 아동의 차액을 보존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금년도 1월 30일에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써 2,3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 중에서 우수 시설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사업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고 내년 3월 이후로 시행 시기를 늦춤으로써 올해 예산이 필요없게 되어서 2,792만 2,000원을 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쪽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세에서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에게 돌보미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 임시 보육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느는 등 이것도 금년 1월 7일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 9,702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만 5세 이하 셋째 아 양육수당. 이 예산도 구비, 시비 각 50대 50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감 편성하는 액수는 1,608만 2,000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을 내년도 시행 시기를 늦추겠다고 하는데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시행을 연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는 거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 당시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시행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 구비를 편성해라 그래서 구비를 반영해 놨던 부분인데 그게 연기되는 바람에 구비만 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잘못된 거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 질의. 네, 김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내용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우리 구에 이거에 적용받는 아동수가 238명이네요.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는 사람이 60명, 70명 늘어나고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통 40대에서 60대 정도 아주머니들이고 일정한 보육 기본적인 소양을 수료하고 신체도 어느정도 건강하셔야 되고, 건강검진 다 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돌보미로 활동을 하십니다.
○김호진위원 이분들의 월 급여는 어느정도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시간당 5,000원하고 교통비로 3,000원 지급되거든요. 하루에 4시간 하면 2만원에서 2만 3,000원. 한 달 평균 60에서 8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보통 자기가 살고있는 집 근처 아이돌을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배정하는 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무래도 현재 거주.
○김호진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돌보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거는 관리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돌보미를 파견하면 엄마들이 잘못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칭찬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 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오늘도 여성가족부에서 실장이 오셨었는데 잘 되는 사례로 저희 구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김호진위원 실질적인 민원 소지가 없으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원이 없고 칭찬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칭찬 글도 올라오고 옆에 가서 불만스러우면 불만 글도 당장 올라오거든요.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큰 문제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육시설이 지금 보면 37개소가 있네요.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보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전체 보육시설, 구립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통 7시까지 하면 보육시간이 종료가 되는데 시간을 연장해서 늦게 퇴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10시까지 12시까지도 보호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하고 그 다음 방과후 교실하고 3가지를 합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게 37개소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사실 추경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아까 우리 김호진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및 어떤 확인하는 것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보면 구청에서 공부상으로만 정리를 하지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부서든.
그래서 사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직접 현장에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꼭 어디라고지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히나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서나 그런 곳은 시설이나 이런 모든 관련된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 역시도 이런 것을 좀 지켜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긴급을 요하고 꼭 회계연도 안에 해결을 해야 할 어떤 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경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 돈과 추경의 예산과 현장과 매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적은 액수지만 좀 조잡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구의 예산이 적은데.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 이런 작은 것부터라도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지켜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이런 시간 연장이나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보고체제로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기는 업무보고 차원이 아닙니다만 또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보육가족과 인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나 운영 관계에 대해서 감사나 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전용 보육사이트를 만들어서, 급식 관계가 매일매일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찬이 뭐고 몇 가지고 이런 게 인터넷에 지금 다 게시가 되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시비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이건 예산을 조정할 성질이 못 되고 그대로 반영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청구를 하지 않겠어요. 각 과에서도.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항상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현장에 실지 어떤 교사가 근무 안 하고 자리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불시에 한 번 들어가 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대강 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는 면도, 물론 어떤 업무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저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내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김호진 위원님이 다 한 거, 아기돌보미 아줌마를 모집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 하고 싶으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본인이 신청하죠.
○김다순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을 해가지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건강진단도 하고 애를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 이후에 돌보미로 파견을 합니다.
○김다순위원 몇 살까지라고 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연령은 딱히 제한이 있다기보다 일단 활동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현재 40에서 60초반 정도 하시고 계십니다.
○김다순위원 아이가 셋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애가 셋 되면 지원을 다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셋째 아의 경우에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맡겨지면 보육료를 1/2을 경감받고요.
○김다순위원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닙니다. 서류로 증빙이 되면.
○김다순위원 증빙서류를 구에 내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증빙서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김다순위원 애가 셋인데 3살인가 먹은 애가 둘이나 있는데 안 해준다고 그래요. 지역에 나갔더니. 그래서 신청을 해봐라 그랬더니 신청해도 안 된다고 그러기에 방법이 따로 있나 해가지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고 상관없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출상장려 차원에서 다자녀가구는 지원을 합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립 민간어린이집 1인당 보육료 지원이 단가가 얼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3세 같은 경우는 구립은 19만 7,000원, 사립이 25만 1,000원 그 다음에 4세에서 5세는 구립이 17만 7,000원, 사립이 24만 6,000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법정 저소득 가정의 경우는 전액 면제이지 않습니까. 구립에 다니면 그런데 사립에 다니는 경우는 차액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지원을 해주죠. 그래야 구립에 다니든 사립에 다니든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5세까지는 무상이 되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김재관 6세는 해당이 없고. 유치원 가는 거죠?
그리고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원칙적으로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인데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7시에 보통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한 8시 가까이 돼야 끝나거든요. 그런데 시간 연장인 경우는 10시, 12시.
○위원장 김재관 유치원 종사자가 7시 반까지 근무한다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위원장 김재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애도 있는데 5시면 퇴근해 버린다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거기에 주 40시간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기돈위원 일주일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는구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법적인 시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을 빨리 맡기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근무할 때 꼭 법정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융통성있게.
○위원장 김재관 그건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번만 빼고는 거의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5시 경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시간이 한 7시 정도 되면 대부분 찾아가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계속 오래 있는 것도 부모들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고 나중에 가면 몇 명 안 남으면 교사들이 다 있을 필요가 없고 당번제로 정해서 필요한,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1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일단 정해진 시간은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현재 법정 근무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리고 거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 있죠, 종사자 인건비고 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장이라든가 인건비 증가율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인건비 증가인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항목이 여기서는 시설장 교사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재관 인건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수를 말하죠.
○위원장 김재관 밑의 것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위원장 김재관 처우개선비가 뭐냐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우리로 말하면 수당인 셈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출장을 가거나 다른 사유로 대체 교사를 써야 할 경우에는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당이고 앞의 것은 기본급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래요, 조금 이해가 갔고요.
밑에 보육료 지원은 구립하고 시립 격차를 보전하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김재관 잘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께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하신 관계로 윤상구 교육기획팀장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장 윤상구입니다.
방금 예산결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동채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습니다. 이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과 추경예산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과 관련된 예산 2건으로서 먼저 대학생 임대주택 시설유지비 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841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세공과금으로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난방비, 정화조 수거비라든가 이 외에 등등 제세공과금을 계상시켰으며 두 번째 대학생 임대주택 시설비로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 또한 말씀드리면 급수시설 공사와 관련된 배관공사비를 계상시켰고 또한 온수탱크 설치비를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계상해서 이번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추경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팀장님, 지금 841만원 이게 공과금이라고 했죠?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과금입니까?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임대주택이 6월에 입주식을 개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임대주택이 몇 동이에요?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1개 동에 8가구가 입주했는데요, 한 가구당 학생 2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학생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공과금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죠?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공과금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저희 예산회계 집행관계상 우선 학생들이 낸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하고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해가 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김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을 우선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전달 부탁드리고요.
입주식을 언제 하셨죠?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6월 24일 입주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때 누구누구 참석했죠?
구청장하고 황춘하 의장하고 지역구 서정순 의원만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입주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관내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때 회기 중이어서 참석을,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몇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때가 회기중이라서.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왜, 입주식이라든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질의하는 것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안 것으로 알겠으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름이 아마 꿈꾸는 다락방이죠?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듣고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때 회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책상에도 메모지만 와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문자메시지가 가장 좋아요. 전화 안 해도. 문자메시지는 그대로 다 남잖아요. 매일 읽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고. 일단은 서면으로 한번 깔아주든가 아니면 보내주든가 그러고나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윤상구 교육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도현 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황도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신촌상권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5월 신촌지역 대학연합축제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가을에는 신촌지역대학 글로벌 축제로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예산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구 신촌역사를 관광안내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관광안내소 및 주민쉼터로 활용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720만원과 관광안내소 사무용기기 구입비 2,2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문고 운영지원에 따른 주민문고 독서룸 공간 리모델링 비용을 독서룸 설치공간 부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0만원은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후 예산계획에 의거 예산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1월 CNM 방송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아서 예산으로 우리가 편입을 했고 지역주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차별 없는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아파트 등 주거 밀접지역에 수시로 방문 이동,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1억 1,073만 4,000원을 책정했으며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912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통사찰인 홍은동 옥천암 보수정비 사업에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총 6,000만원 중 구비 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진아도서관 지열 냉방기 시스템 장비보수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영사기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극장 영사기 교체사업으로 현재 필름형 아날로그 영사기가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일 방식의 아날로그 영사기로 설치했을 경우 지금 현재는 필름 보급영화가 없어지는 추세로 향후 길어야 2, 3년 후면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기왕 구입하는 거 디지털 방식으로 영사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8,000만원 있었고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이게 문화과 그리고 경제발전기획팀, 교통행정과 3개 과에서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문화과장 황도현 문화과는 신촌 연세로 쪽에서 했지만 이번엔 형제갈비 앞에 걷고 싶은 거리 앞에서 추진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황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봄에 한 번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게.
○문화과장 황도현 현재로서는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적 측면을 보급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런 개념으로.
○이기돈위원 황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진짜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나 저희가 축제를 전번에는 완벽하게 연세로 전체를 통째로 막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방통행이라든지 우회통행을 하고 걷고 싶은 거리 위주로 해서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까 경제발전기획팀에서도 신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얘기들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신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걸 잘 검토한 후에 이런 걸 해도 늦지 않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소 신촌역이라고 하셨죠. 신촌역 앞?
○문화과장 황도현 구 신촌역사 밀리오레 앞 거기.
○이기돈위원 거기 관광객이 하루에 얼마나 드나들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추산하기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추산하고 있고 계속 날로 많이 오고 있어 가지고 그 일대를 주차장이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센터가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영사기 교체해서 기존에 6,000만원 잡아놓은 거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기존에 8,000만원.
○이기돈위원 이 영사기 잡을 때 디지털로 교체하려고 잡은 게 아닌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왕에 할 거 요즘에 필름도 끊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어차피 1, 2년 후에는 디지털이 안 되면 필름영화 상영을 못할 형편에 있거든요. 기왕에 바꾸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구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것도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깔아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빨리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과장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신촌상권 활성화 문제 때문에 저도 기왕 하는 거 물론 전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더 활기차게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도리어 걱정돼요.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 살리는데 한 몫을 해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신촌상권뿐이 아니라 서대문 전체 지역이 경제 살리기란, 지역경제 살리기란 한시가 바쁘다. 왜냐면 인근에 인접해 있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가 상당히 그쪽은 활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업무단지로 형성되다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분명히 주거지역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뉴타운 및 어지러운 환경이 돼 있는 실정이고 서대문 특히나 남북가좌동 북아현 일대.
그래서 주거지역으로서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면서 사실 상권도 나름대로 어지러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하루빨리 이걸 질서를 잡고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정확한,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사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무과장으로서 파티의 역할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원스러운 답변을 방법 제시 겸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친 설명이 아쉬운 차원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은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예산 백지화시켜 버리고 나중에 한 번에 내년 봄에 모아서 하든가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과장 황도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신촌 활성화 일환이 이제까지 계속 관주도 형태나 민간 주도형태도 추진했지만 학생주도 형태는 한 번도 추진 안 해 봤고 5월에 처음 실시해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여론조사 언론이라든가 이런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성과는 있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대학연합축제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촌에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 신촌에 오면 그분들이 뭐 하나라도 구입하게 되고 이래서 상권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1,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고 어떻게 보면 큰데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대학연합축제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인기위원 하여튼 자신 있는 추진을 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촌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경제발전기획단, 교통행정과, 문화과 전부 다 3군데나 올라왔는데 가만히 한 데에 합쳐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따로 따로 할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 거의 만날 신촌에 축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3군데 다 올라온 걸 보니까. 여기도 걷고 싶은 거리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하나 같이 똑 떨어진 말이 없이 하겠다, 발전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 게 그렇게 썩 잘 됐다고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팀장님은 많이 활기차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세 군데서 보니까 올라온 게 그렇게 돼 있는데 한꺼번에 하루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자기팀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확실치도 않고 신촌역에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역을 보러 오겠습니까? 주차장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해 가지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호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일단 행사 끝나고 나면 옛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가 있잖아요. 노점상들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거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돼 있지도 않은데 전부 다 하는 사람마다 이것도 올라오고 저것도 올라오고, 신촌 거기만 밀리오레 있는 데 형제갈비 있는 데 골고루 나누어서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서로 다 모르고 올리는 겁니까? 다 통하는 건가요? 다 모르나요? 부서별로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 신촌상권 활성화 일환이기 때문에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올린 예산은 신촌 활성화 방안에 따른 그런 데로 쓰실 거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은 문화행사라든가 상권활성화에 따른 행사가 있을 때 교통통제 비용으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할 때 행정과에서 거기에 보조해 주는 거네요.
○문화과장 황도현 어차피 문화행사나 상권활성화 행사에 차량이 진입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차량차단 행사용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돈이 부족하면, 너무 많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한 1,500만원은 제가 알기로 민간행사 보조금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주는 것 같고 문화과에서 편성한 1,500만원은 우리 나름대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성한 예산 아니에요.
○문화과장 황도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그 행사를 위해서 교통통제도 해야 하고 하니까 교통통제에 따른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거겠죠. 똑같은 행사인데 편성한 부서가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쪽 학교에 주는 돈,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자체 행사하는 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편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재관 민간행사보조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걸 굳이 구분해서 왜 그렇게 해 놨는지 아니면 문화과에서 다 해도 상관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사업이 잘 하고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건 나중에 평가해 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교통통제를 해서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얘기는 저는 사실 교통통제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거기를 교통통제 하면 그 차량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 평가는 나중에 두고 일단 편성을 양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세로에서 하던 걸 이번에 걷고 싶은 걸로 하겠다는 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 뒤에 188쪽에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문화회관에 수도관 교체하는 거 5,000만원이 큰 돈인데 이 돈 하나만 우리가 절감하면 사실상 이번에 증액 편성했던 예산들을 다 소화하고도 나머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문화회관에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건 공감하고 있지만 이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거기가 몇 번 터져 가지고 교체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문화체육회관 입구에서 지하 기관실까지 138m 정도 됩니다. 80mm 배관인데 그게 수도공사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공문이 지속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몇 개월만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견뎠으니까 더 견딜 수 없냐 그런 얘기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런데 겨울철에 터져가지고 사용 못할 지경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이번에 실시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데서 자를 데가 없네요. 축제 아니면 자를 데가 없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중 체육진흥과장께서 부득이하게 오늘 오후에 심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이영훈 체육진흥팀장께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게 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가 14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됨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하고 담당체육시설 팀장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체육진흥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이영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서대문 체육회관 헬스장 내에 운동기구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이에 따른 민원 제기가 빈번하여 활용도가 높은 일부 운동기구를 교체하므로 이용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헬스장 내 운동기구를 구매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개량공사 추진결과 1억 2,800만원 절감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 감액편성하고 체육시설 설치보수로 추경에 편성, 체육시설 기반과 체육시설 교체 등 변경사용하므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홍제천 게이트볼장 설치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대문체육회관 수영장 보일러교체에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영천시장 나대지 야외운동기구에 2,200만원입니다.
기타 가좌, 홍은 테니스장 및 다목적인조 잔디구장 펜스 보수 등 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교체하는데 1억 2,800만원 절감하셨다 그러셨지요.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네.
○이기돈위원 어떻게 절감할 수가 있었어요?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먼저 잔디포설 방법을 변경해가지고 폐기물처리 하는 방식에서 기존 잔디 위에 포설해가지고 5,000만원 절감되고요, 18개 업체가 2단계 경쟁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해가지고 7,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기돈위원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잔디를 교체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지, 어떻게 선심성 예산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당초에는 폐기물 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하실 때 게이트볼 구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홍제천, 연가교 밑에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옛날에 거기 있었잖아.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홍제천 복원공사하고 협의가 미숙해가지고
○이기돈위원 아니, 있는 것을 없애고 또다시 설치를 하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네.
○이기돈위원 우리가 갑자기 복지문화국을 당기다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 참석을 못하시는 거지요? 팀장님하고 따지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거기 인조잔디구장은 절감된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전체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덮어씌우기 한다며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네.
○위원장 김재관 그래서 절감되는 거지, 무슨.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기존에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에서 잔디 위에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위에 포설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짜깁기 하는 거구만.
○위원장 김재관 네, 짜깁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원래는 전체를 교체하려고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입니다.
팀장님이 아까 게이트볼장 그 부분도 해명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 쪽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그전에 있던 게이트볼장 위치는 현재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족구경기장과 배드민턴장 그 장소를 게이트볼장으로 시설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다, 과장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오셔서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위치 선정 쪽으로 잘 모르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아시죠?
○체육진흥팀장 이영훈 네, 그쪽입니다.
○백인기위원 그 전에 게이트볼 있는 자리는 현재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영훈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쟁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여철민
- 지적과장 신형식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문화과장 황도현
- 교육기획팀장 윤상구
- 체육진흥팀장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