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증․감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조정내역서를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지루한 장마에 이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에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예결위 심의에까지 금년도 1차 추경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도시국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 등 저에게 생소한 분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합되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만 새롭게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하반기 우리 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산서 23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종전에 운영되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사용처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1,162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비는 기존 950만원이었으나 작년 순세계잉여금으로 1,162만 3,000원이 발생되어 2,112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산은 우리 구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0년도 결산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금년예산편성에서 사용하겠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위원장 김재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가재울4구역 내에 토양오염 정화비용으로서 기정예산 7,000만원 외에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뉴타운구역 내 공영주차장 자리에 토양 오염조사 결과 토양이 아연함유량이 많아서 정화가 필요하다고 정밀조사결과 나와서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정예산액 면적 대비 오염정화비를 했으나 정화비용 외에 토양굴착 운송 및 정화완료 검증 등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여 2,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존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예산으로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나 시책사업으로서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 구매사업을 벌이고 있는 바, 현재 자동차배출가스가 나지 않고 공해가 없는 환경자동차를 구매코자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시비로 지원하는데 전체 예산 5,000만원 중에서 70%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1,700만원 정도를 소요를 해서 친환경자동차를 구매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780만원을 예산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사실 친환경 전기자동차 1,700이 추경에 올라와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시비가 70% 구비가 30%, 그 다음에 가재울4구역 2,600 추경 잡혔는데요, 아연이 함량이 많다고 하는데 아연이 인체에 피해가 있나보죠?
○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죠. 이게 원래는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저희 서대문구에 2009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6군데인가를 시범적으로 시료 채취를 했는데 가좌뉴타운구역에서 오염된 구역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면적이 50㎡로 추정을 했는데 정밀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350㎡로 면적이 늘어났고 정화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4구역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방역도 해보고 했었는데 거기 웅덩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토양이 오염이 되어서 정화를 한다는 뜻입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아닙니다. 일부 지역인데요, 남가좌동 정확한 위치는 146-3번지인데요, 공영주차장 자리인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인지 아니면 외부토양에서 오염된 것인지 확실히 원인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흙을 실어내다가 정화를 시켜가지고 정화를 시킨 토양을 다시 배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자리가 혹시 병원 자리라든지,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요, 공영주차장 자리였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1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제가 안 가봤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정화하는데 있어서.
○환경과장 박용현 네, 많이 들어갑니다. 3㎡당 20m씩이 오염정화비고요, 나머지 추경에 올린 게 검증비라든가 토양운송비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토양오염정화인데 처음 접해봐가지고 어떻게 정화를 하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요,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방금 토양오염 정화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이게 원래는 구유지하고 국공유지인데요, 구유지하고 섞여있는 땅인데 원래는 오염자부담으로 해서
○김영원위원 지금 보면 현재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책임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공영주차장에서 오염된 건지 다른 인근에서 흘러들어온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확인할 수가 없죠. 일단은 저희는 그 지역을 토양 채취를 했고 그 다음에.
○김영원위원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어떤 조사를 거쳐서 어떤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자료는 서울시생명과학연구원에서 용역의뢰를 했어요. 저희가 시립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정밀조사를 했거든요.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니까 원래는 오염정화를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이 땅을 구매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구유지로 남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요.
○김영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9,600인가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나서가지고 원인규명을 하시고 자료같은 것도 확실히 챙겨서 우리가 구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따진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거, 이것도 아까 매칭사업으로 들었는데 우리 구비만 1,78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외에 시비가 얼마고 이런 것도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전기자동차는 어디에 Tm려고 사시는 거죠?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저희가 수질오염조사를 해서 서초구에 있는 분석원에 분석 의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 환경오염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하루에 한 2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김영원위원 지금은 환경과에서 이런 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준하는 차를 사용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한 대는 있습니다, 현재.
○김영원위원 그 차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그 차는 대기배출가스를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차량은 주로
○김영원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냐고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 차량은 5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어떻게 녚인가 그런 차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새로 구입한 차가요?
○김영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것에 준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가, 이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이 전기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처리용하고 대기오염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계속 쓰신다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김영원위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친환경자동차는 구매를 하시고 그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광고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친환경전기자동차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몇 번 해봤습니다. 차 없는 거리라든가 홍제천 축제 때 해봤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마 이게 친환경 정책에 상징적인 상징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홍보용이라든가
○김영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토양오염 정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애매하거든요. 꼭 우리 땅에서 이것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땅에서 주차장 사용을 했는데 아연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원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이 그쪽 부분에 있어서 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뭘 파악을 못했다는 건가요?
○백인기위원 원인자부담이라는 취지를 잘 아셔야지,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전에 무허가 가건물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복개지역이라고 복개. 그러면 복개를 해서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건데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막연하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토질오염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우리가 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원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길을 걸어온 그런 내용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내막을 제가 알고 있는데 토양환경보존법에 보면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역의 오염된 원인을 확실히 알 수가 없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영원 위원님도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전에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하셨더라면 조금 이해가 더 가셨을 것이다, 이 얘기에요. 공영주차장에서 뭐가 오염되겠어요? 그렇게 거두절미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토양은 우리가 오염된 것은 4구역 그쪽도 그렇고 정상적인 토양이 있을까요? 다 오염이 되었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토양 정화하는데 필요한지, 그리고 아연 함량이 높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거기만 측정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4구역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그 지역이 원래 복개지역이었군요. 그래서 그 밑에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왜 그쪽만 측정했습니까? 다른 데도 측정합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다른 데는 아까 백인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전 저기를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하고요, 복개지역이니까 저희도 추정을 할 뿐이지, 자세한 원인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염되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전체 구역을 다 채취할 수 없고요, 시에서 볼 때 취약 분야를 시환경보건연구원에서 취약분야를 시범적으로 찍어가지고 어느 지역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 2009년도에 6개 지역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염되었다고 하면 조합측에서 그 땅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된다고 하면 조합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다른 땅에 대해서는.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토양을 정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토양을 정화한다는 게 농작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거공간으로서 4구역이 해결되면 아파트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토양을 정화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의아스럽거든요.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느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땅이 만약에 건물이 들어선 땅이 오염돼가지고 물이 흐른다든가 했을 경우
○윤유현위원 물은 지하수 안 먹고 수돗물 마시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오염된 땅이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을 거고, 사실 오염되지 않은 땅에 사는 게 저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발견이 되면 정화시킬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구역에는 해마다 측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 찍어서 하는데 다행히 다른 지역은 오염된 지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화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자료 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김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원인자부담원칙이지요. 그런데 원인자가 누구인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조합에서도 해야 되고,
○환경과장 박용현 오염시킨 오염자를 몰라요.
○이기돈위원 정화를 해서 조합에.
○환경과장 박용현 넘겨주는 거죠. 조합에서 못 하니까, 조합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면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오염시킨 원인자를 몰라요.
○이기돈위원 정화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거야.
○환경과장 박용현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구청이 하는 게 맞네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구청이 하는 게 맞긴 맞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하는 시급성, 그런 거는 꼭 필요하냐 이거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착공 전에 해줘야.
○위원장 김재관 4구역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기돈위원 4구역이 착공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재관 착공하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착공 전에.
○위원장 김재관 4구역이 문제가 많은 데 아닙니까, 거기?
아니, 공터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안 되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착공 전에 해 버려야지요. 이것을.
○이기돈위원 다음 달에 할지 그 다음 날에 할지 모르니까 빨리 해 줘야지.
○위원장 김재관 필요한 사업이네.
○환경과장 박용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그래요. 친환경전기자동차도 구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이 구정업무가 바쁘신 거 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가셔서 업무 보기시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지나가고 찌는 듯 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개설과 도로시설물의 확충,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 겨울철의 효율적인 제설대책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예산에 65억 9,8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의 뒤편 안산숲길 도로폭을 약8m 연장 150m를 이용해서 동절기에 눈이 많이 내리면 지역주민과 어린이가 함께 눈썰매를 타며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며 홍은1동주민센터 앞에 홍제천 여울을 이용해서 얼음썰매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어린이가 썰매를 타며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해서 제설자제 구매비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해서 본예산에 2억 7,100만원 편성하였으나 지난 겨울에 1억 9,0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약 8,000만원만 남아있는 실정에 있어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는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었고, 2009년도에는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나 우리 구 예산형편상 부득이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겨울 강설 일수나 강설량이 많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2012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하게 됨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토목과 소관 2건 6,800만원에 대해서는 다가올 동절기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여름 일찍 찾아온 장마는 서울지역에 6월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7월 17일, 약 26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비가 내린 일수는 21일간 내렸으며 강우량은 736㎜가 내렸습니다. 연평균강우량이 1,400에서 1,600㎜를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이 기간 동안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마 후 여러 뉴스채널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와 버스정류장 부근, 교차로, 지선 및 이면도로에서 크고 작은 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우기중은 물론 우기 후에도 일제 조사를 하고 안전사고 우려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적기에 전체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염화칼슘이 5,000만원 잡혔는데요, 그러면 총 5억이 되네요. 이것으로 안 부족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5,000만원을 하면 3억 2,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못 구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에도 금년 2011년도 예산을 통해서 염화칼슘 자재를 사고 했기 때문에 부족되게 하지는 않고 제설작업을 마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눈이 오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대처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요? 굉장히 저희는 부족해서 다들 아우성이었는데, 저희 동에서는.
○토목과장 홍석환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또 최근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면도로 상에도 지역 주민들께서 제설 자재를 많이 요구하고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유현위원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제천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이건 꼭 굳이 추경에 잡아야 되는지.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윤유현위원 저는 이거 보고, 아까 유인물 주면서 설명을 하셨던데.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마포 같은 경우는 상암 경기장을 이용해서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종로 같은 경우는 홍지문 위에 조그만 개천을 이용해서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두 군데 1,8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특히나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가 많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착안하게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요.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과라고 생각해요. 특히 염화칼슘 문제가 겨울철에 아주 심각하거든요. 부족해서. 그 다음에 도로 파손되는 거 거기도 토목과 소관이잖아요. 그런 민원을 어제도 받았는데, 또 오늘도 민원을 저기 하겠지만.
이런 시급한 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생각해 봤고요. 그런 돈을 염화칼슘이 부족한 데다 더 투입한다든지 우선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눈썰매장 두 곳을 함으로 인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 적절히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염화칼슘 구매하는 것도 보면 본예산에 2만 5,000포인가요? 2만 5,000포 예상 했었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늘었나요? 3만 1,050포인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 그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게 2만 5,000포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원래 본예산 잡을 때.
○토목과장 홍석환 본예산 잡을 때는 전에 눈이 내린 평균치를 잡아서.
○김영원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해서 각 동마다 조금씩 모자랐는데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포로 잡았냐 이 말입니다. 예산 잡을 때.
○토목과장 홍석환 예산 잡을 적에는 예년 눈 온 평균치를 봐서.
○김영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주먹구구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야.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아니고요.
○김영원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평균치를 잡아서 구매하는데 작년에.
○김영원위원 아니, 일반적인 생각에는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앉아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았어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안 올라올 거 같은데. 그러니까 2만 5,000포가 평균 잡아서 하셨다며요.
○토목과장 홍석환 평균 잡아서 했는데.
○김영원위원 아무튼 이거 가지고 입씨름 할 건 없고요, 과장님 본예산 잡을 때 아예 예측을 잘 하셔서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본예산에.
○김영원위원 염화칼슘이 중국산인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요즘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하는 게 중국산이냐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영원위원 그다음에 소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염화칼슘이 환경 오염이라든가, 가격 면에서 비싸기 때문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측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남 지하보도 또 내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번에 제가 이야기했던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교남 지하보도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을 저희가 공사 중에도 많이 받았는데.
○김영원위원 그 이후로.
○토목과장 홍석환 그 이후로는 없었고 일전에 시민연대에서 민노당에서 한 분이 상인들 협조를 받고 하는데 저희들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은 협조를 잘 안 하니까 거리에서 서명까지 받는.
○김영원위원 그랬어요. 일요일에 한다고 나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나와서 살펴보라고. 저는 안 나갔는데 이게 12억짜리 공사였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영원위원 이거 참 진짜 내가 봐도 너무 한 공사였습니다. 아무 쓸 데 있는, 막말로 말해서 쓰잘 데 없는 짓을 했어요, 거기.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라든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경위 파악을 안 해도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서울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쓰 잘 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거기에 횡단보도가 들어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서울시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김영원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거기에 횡단보도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공사를 시행했다는 거는.
○토목과장 홍석환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여러 심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12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서,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지하보도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한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론 돈을 받아서 공사를 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나 우리 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 부분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런데 좀 더 정황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책정한 거 가져 왔는데요. 차라리 이게 없으면 오히려 말할 게 없겠는데 2008년도에는 5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로관리 하고 시설물 관리를 쭉 해오다가 2011년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22억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죠?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누누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어려운 말씀 드리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는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료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영원위원 다른 쪽보다는 이쪽 분야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보도 및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목에 홍제천 썰매장 물품구입에다 썰매장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아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팀장님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이거 도보 유지관리하는 비용 가지고 이걸 만든다는 거잖아요. 눈썰매장 만드는 비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 정서 함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 아닌데 어쨌든 사용하고자 하는 회계 처리비용이 보도 쪽에 있는 돈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지역만 해도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할 데 많이 있습니다. 없던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많이 있고요.
○김영원위원 그런 게 우선이지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구청 예산으로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방으로 뛰어서 서울시 예산을 끌어 들이고 내지는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돈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셔야지.
이 사업은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한겨울철 사업을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한겨울만. 이런 발상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토목과 소관은 아니지만 안산 자연사박물관 뒤쪽에 눈썰매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암벽 등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자세히 명칭을 모르겠는데 인조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암벽 등반하는 훈련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선호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도 착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도 들어왔었고 해서 그 사항은
○김영원위원 그게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푸른도시과 쪽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썰매장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발의를 하게 된 사항은 지난 7월 1일 전까지는 하천 업무를 토목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음 썰매장은 홍제천을 하다보니까 토목과에서 같이 포함해서 발의를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눈썰매장은 아무튼 어린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고 또 한 철, 한겨울에만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 추경에는 좀 그런 사항이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유현위원 과장님, 홍제천이 치수방재과로 넘어갔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넘어갔습니다. 원래 하천 업무는 치수방재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재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토목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과에서 급하게 올라오는 사항들을 토목과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넘기고 추경 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보면 눈썰매장하고 이거 2개는 우리가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나 이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토목과에서 그거를 추경에 올리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겨울 한 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었는데 저희 토목과에서 그동안 하천 업무 내지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과 연계해서 안산 방주까지 만들었습니다, 폭포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눈썰매장 만들고자 하는 도로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이런 업무를 발상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까지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일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발상이 됐는데 자체를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물론 이 사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토목과에다 얘기했을 때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 예산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왜 다른 민원을 처리할 때는 예산이 없다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유인물 보조자료 주신 거 보면 조금 전에 김영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2010년이나 2009년이나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는데도 지금 2011년은 보면 22억밖에 없잖아. 이걸 가지고 과연 일처리를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죠.
일 처리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그 사업을 새로 넣어서 추경에 올리냐 이거에요. 과장님이 본래 하셔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나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도로 분야에서 등한시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최소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있어야 도로 내지는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예산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삭감되고 한데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썰매장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다 했는데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제천이라는 대사업을 하다보니까 토목과에서 연계해서 이번까지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염화칼슘도 어차피 올해 예산을 미리 당겨서 조기집행하신 거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매년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또 궁금한 게. 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우리가 민원을 받아볼 때 복지 쪽도 있고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 파손된 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또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기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 사실 그래요. 현재 우리 특위에 재정위원들이 세 분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모양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까지.
○윤유현위원 잠깐만 과장님 들어보세요.
2009년에 64억이에요. 지금은 2배나 떨어졌어요. 22억.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재정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 분 계시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많이 올려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재정 쪽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많은 토목과 것으로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토목과 것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윤유현위원 그래요. 저는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홍제천 썰매장 그것은 큰 돈도 아니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재경에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파손 유지 관리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보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업은 자꾸 올라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이 뭐 죄입니까? 사실. 과장님은 이해를 하고 싶죠.
저 뒤에 계신 예산팀들이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나눠준 자료를 한번 보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를 해야 되니까.
총액 보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보니까 기타로 나와 있는,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로 나와 있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5억, 42억 이렇게 준 거예요. 연세로라든가 응암로, 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것이고 특별교부금을 뺀 나머지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치면 35억 2008년도에, 2009년도가 22억, 2010년도는 33억, 2011년도 22억 그래요. 이게 순수한 우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교한다면 크게 많은 차이가, 2배 3배 나는 것은 아니고 2,30%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 어찌됐건 이번 우리 추경이 92억이거든요. 작년 추경이 208억인가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 금액이 벌써 한 55.5%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축소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들어오고 하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장님 죄 아닙니다. 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안산하고 홍제천 얼음썰매장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운영하는데 재료비하고 설치비, 이런 것만 잡혀 있는데 다른 건 또 뭐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사실상 당초에는 좀 더 규모도 좀 있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었는데.
○위원장 김재관 아니 그런데 보통 구매비하고 조성비만 들어갔는데 자원봉사실비는 안 들어갔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그건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익요원이라든가 희망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행사할 때 당연히 인력이 거기 따라야 되고 하면 업무추진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토목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안 잡혀 있어요. 행사실비, 행사운영비 안 들어가 있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돈 절약해서 그냥 과 예산 가지고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산편성을 굉장히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운영은 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관 그렇게 되겠죠.
○토목과장 홍석환 만들기는 저희 토목과에서 우선 만들고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위원장 김재관 이 예산은 보도블록 깔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을 이리로 전용하는 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이쪽으로 지금 편성하는 거죠.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염화칼슘 관계는 대개 보면 매년 추경하고 이렇게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용이 11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분기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한 2/3정도 편성하고 1/3은 추경에 하고, 대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데 전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거죠.
작년에 얼마였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에 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한 2억 정도가
○위원장 김재관 염화칼슘은 이상이 없고요 안산하고 홍제천 썰매장 만드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한 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 의지와 눈빛을 보면 힘이 잔뜩 들어가 계시고 정말 의욕적으로 뭔가를 한 번 해보시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태클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이게 정말 좋은 발상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서대문구와 타구와 비교도 해 주셨는데 여건상 서대문구는 제가 봐도 사실 구역도 좁지만 공간 활용하는 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그나마,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그래도 안산, 백련산, 홍제천, 불광천 등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이 그나마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사실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 없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웃고 즐기면서 활력소를 불어넣는 곳이, 또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겠다 라고 저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 어떤 견해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어떤 의지와 하시고자 하는 착안해 낸 아이디어와 의지를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힘을 불어넣어서 같이 서대문구민 및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럴 때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단단한 각오가 서계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물론 우선순위를 따져서 당장에 민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꼭 절약 차원의 예산 쪽으로 보는 건 좋지만 여가생활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고 또한 우리가 민생 챙기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그게 전체 금년 예산중에서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았어요? 대충만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전체 본예산 22억을 편성해 가지고 사실상 상반기에 한 80% 정도를 집행하는데 금년은 절약을 좀 해가지고 한 30% 정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30%면 얼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한 1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22억 중에서 1억 5,000이면 거의 다 소진됐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거의 다 소진됐고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기동안 쓴 예산이, 사실상 1월 동절기는 집행 안 하잖아요 거의. 토목과는 1월 2월 3월에 거의 집행 안 해요. 4월부터 집행하지.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한 3~4개월 동안에 거의 다 소진되고 지금 남은 게 1억 5,000이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집행했는데, 1억 5,000가지고 하반기에 땜빵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사실상 그렇습니다. 1억 5,000정도 남겨놓고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만 처리하고
○위원장 김재관 그런데 그런 사항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기는 김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1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기정예산은 36억 7,821만 6,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3,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어린이공원 노후 전기시설 개량, 홍은동 8-146번지 국유재산 매입 감정평가비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재료비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 3,055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왕 소공원 외 2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노후 공원시설물 정비 공사비 1,000만원과 북가좌동 은가 어린이공원 외 1개소 노후 전기시설 개량공사비 1,000만원, 홍은동 8-146번지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555만원, 가로녹지 환경개선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금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55만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 편익증진과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조성 등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이 아마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소공원 정비공사 할 때 기정액 원래 7,000만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1,000 올랐어요. 이게 어느 공원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인왕 소공원하고 한울타리 소공원, 쌈지공원. 인왕산 밑에 있는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영원위원 독립문에 있는 소공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독립문 어린이공원이요?
○김영원위원 네, 그건 어린이공원이죠. 앞으로 계획이.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하시려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거기는 전체 공원시설물 노후된 거 시설물.
○김영원위원 시설물 교체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정비된 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드러눕지 못 하도록 의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원위원 배치가 아니라 그쪽 주민들은 의자 자체를 아예 철거하는 쪽으로 민원이 들어 갔을 텐데요. 철거해 달라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데 의자를 철거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의자가 있어야만이 쉴 공간이, 없으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문제가 좀 되니까.
○김영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런데 노숙자들이 거기서 죽치고 있으니까 일반 주들은 거기를 아예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의자를 다 철거해 달리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서울역사에 있는 노숙자 300여 명을 다 없앤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3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쏟아져 나오면 남대문경찰서 부근하고, 우리 충정로에도 있죠 노숙자 쉼터가. 충정로에도 있습니다, 서소문로터리 있는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될 텐데 지금 인원이 넘쳐가지고 갈 데가 없대요. 보낼 데가.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는 넘어올 데라고는 지금 거기밖에 없어요. 옛날 같으면 염천교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우리 독립문공원으로 쏟아져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아까 노숙자 관리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같던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노숙자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요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김영원위원 사회복지과 그쪽일 텐데, 노숙자 문제는 공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없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소공원 정비하는데 세 군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기반시설을 노숙자들이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없도록 어떤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거 어디를 매입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주소를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 쪽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홍은동에 저희가 자투리땅 녹화를 해놓은 지역입니다. 해놨는데 이 땅이 재경부 땅인데 우리 녹지하고 주택하고 연접해 있는데 주택 거주하는 분이 이걸 사겠다 그래서 여기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분한테 매각하게 되면 우리가 애써 조성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김영원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지금 150㎡입니다. 한 40평 조금 더 넘는데요.
○김영원위원 그러면 크게 활용도는 없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데 수목이 한 800주 정도 식재되어 있고요, 평의자가 2개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여기가 지금 재개발 하는 그쪽, 주소로 봐서는 그쪽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쪽 재개발구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바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김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수목관리 하실 때 수목이 너무 키가 커가지고 상가 주변을 덮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점 주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든요. 간판을 가리고 또 그 위로 고압선이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또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점포가. 그럴 때에 이사를 할 때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해서 일부러 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미리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실생활에 지장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수목들은 키가 큰 것은 다른 쪽으로 좀 옮기고 거기다가는 키가 작은 그런 수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 보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안녕하십니까? 위원입니다.
은가 어린이 공원 외 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2개소가 어디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어디요?
○윤유현위원 등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등 하는 데는 북가좌동 은가 어린이공원하고 독립문 어린이공원 두 군데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3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두 군데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등이 총 몇 개예요? 15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15등 교체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등기구가, 등기구라는 것은 지주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등주하고 다 포함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등 전체를 바꾼다는 뜻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은가 어린이공원은 몇 개고 독립문은 몇 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은가어린이공원하고 독립문 어린이공원하고 반반씩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15개 등이니까 독립문은 몇 개 은가는 몇 개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왜 그러냐 하면 은가는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기존에 등이 있거든요. 지주대도 있어요. 등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1,000만원 올라와서 그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등기구 교체하는 건 우리 공원에 설치돼 있는 공원등 전체가 조명방식이 간접 조명방식입니다. 그래서 조도가 낮아 가지고
○윤유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3개소로 돼 있잖아요. 2개소고 그 다음에 독립문에 몇 개 은가 몇 개 안 나오냐 이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지주대 말고 등만 교체해도 되거든요, 은가 같은 경우는. 굳이 지주대를 설치해서 전체를 갈 필요가 없어요. 조도만 밝게 하면 되거든요. 예산낭비죠. 그렇게 보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측면이나 저도 시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공원등은 교체하는 걸로
○윤유현위원 저는 등만 갈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문 어린이공원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은가어린이공원은 지역구라 잘 알기 때문에 거기는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독립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김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숙자들이 많아요. 우범지대고 해서 거기는 어차피 교체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은가어린이공원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등만 하는 걸로, 등만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등을 갈아야 됩니다. 자꾸 이중적인 게 되고 해서 1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팀장님 미팅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전기시설은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 만들었는데 조성한지 10년이 넘었어요. 기존에 나온 건 맞춤방식이 아니라 기성품 방식이거든요. 2개가 등주하고 글로브하고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을 경우에 제품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냐 없냐 그것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 그걸 철거하면 버리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입구 부분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요새 여가생활을 많아지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재활용은 100%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는 요인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번에 편성된 추경 1,000만원도 가장 구정 재정여건 해서 가장 소액으로 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궁금한 것은 은가 몇 개 독립문 몇 개 이렇게 나와야 한다니까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하시겠지만 좋은 걸로 해 주면 저희는 더 좋지요. 그렇지만 추경도 아시다시피 92억 밖에 안 되는데 절약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주대는 지금도 괜찮고 등만 갈아쓰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면 2개 정도 더 설치하면 몰라도, 그렇게 해 보세요. 살림을 잘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푸른도시과에 올라온 나머지는 대부분 확정내시액 변경사업이고 감편성이니까 놔두고 3개 증액된 걸 보면 소공원 정비공사, 은가어린이공원 전기공사, 홍은동 토지매입 비용들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도 소공원 정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민원사항 들어온 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금액은 그렇고 지금 이게 시급하냐 이거죠. 시급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홍은동 토지 매입 평가비가 시급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재경부 소유 땅입니다. 저희가 녹지로 조성해 해 놨는데 옆집에서 이 땅을 매입하겠다. 그렇게 되면 개인소유가 돼서 집을 증축하게 되면 저희가 애써 만들어 놓은 녹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사게 되면 구유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그 사람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사람한테 매각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럼 구에서 살 의향이 없느냐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해 놓겠다 해서 감정평가 555만원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관 옆집에서 사려고 하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 부분을 안 사면 주변에 녹지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옆집 때문에 시급하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옆집에서 그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재관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 땅인데 자치단체에다 팔아야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6쪽입니다.
2011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촌문화축제 2차 시범행사에 필요한 교통통제 관련 물품 구매비 7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향후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의 단계적 추진사항에 꼭 필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게 알고 들어왔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결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예산은 저희과만 편성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쉽고요. 보면 교통통제 관련 물품 차량신호봉 하고 라바콘 그 배너라든가 입간판 현수막이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겠지만 새로 제작하는 건 맞는데 라바콘, 차량 신호봉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했을 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라바콘 하고 신호봉은 지난번에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에 급하게 빌려서 수요가 작아서 곤란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확보해 가지고 다음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차량 신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구청에 확보되어 있는 게 굉장히 적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행사할 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수요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진위원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비품이 필요하기는 한데 행사를 안 하려면 비품이 필요 없겠지만 한다면 비품이 많이는 필요 없지만 소량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액 삭감돼 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행사가 사실은 상반기에도 저희가 실시하면서 느꼈지만 하반기 행사는 상반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규모라든지 시간대라든지 그런 걸 다른 형태의 행사를 시도해 봄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는 행사기 때문에 이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구매해 놓으면 금회 하고 나서 다음 번 할 때도 재활용 할 수 있는 비품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상임위에서 잘 설명하시지 잘려 가지고 여기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호진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이 자체만 삭감한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문화과.
○위원장 김재관 그럼 다 없애야지요. 문화과 하고 정확기획담당관 하고 거기서 편성된 예산들이 있어요. 행사에 관계된 예산.
이건 행사에 관계된 비품 사용액이고 하여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조금 살린다 하더라도 금액을 줄여서 당초 요구했던 예산액 보다 줄여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하반기에 행사를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 못하면 상반기에 공들여 한 행사가 보여지는 전부가 아닌데 그 행사 하나만으로 해 가지고 다음 사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규모를 달리한, 내용도 달리한 형태의 행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이걸 몰아서 비품하고 행사하고 같이 붙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삭감시켰다. 다음에는 비품 필요한 거 따로 하고 행사비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이건 삭감, 이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통틀어서 오니까 같이 나가버리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부서간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군대도 작전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걸러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약간의 차질은 있을 수 있어요. 100% 맞는 건 아닌데 사실 취합해 보니까 어찌됐든 상반기와 하반기 행사규모는 물론이거니와 방법론이 다르지요. 방향을 달리 해 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어느 방향이 지역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상 테스트하고 실험해 보는 추세지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상임위에서 걸러서 올라왔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교통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00억 3,687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6,767만 4,000원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용은 잉여금 중에서 2010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7억 3,428만 3,000원 보다 23억 6,955만 6,000원 증가한 41억 383만 9,870원이 됐는데 이는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입니다.
이월금 중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9,811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010년 그린파킹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811만 8,000원 남가좌1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00억 3,687만 9,000원이며 이는 기정액 보다 26억 6,767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4억 6,312만 4,000원 보다 23억 1,700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8,011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주차창 특별회계 예비비 개념은 2011년도 예산편성 후에 발생한 2010년도 예산결산검사 결과가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모두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3번의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는 특별회계 예산인데 5,200만원이 증가된 건 견인차보관소 때문에 그렇지요. 견인보관소 몇 명이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2명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2명에 대한 8개월분 인건비 수도광열비 그런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관 23억은 작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이걸 예비비로 편성해 놔야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세입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예산과목 편성이 그렇게 됩니다.
예비비라고 일반회계 같이 돈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이월하기 위한 일종의 저금통장입니다. 그래서 좀 틀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일반회계 같으면 예비비니까 1% 정도 반영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을 정하기 뭐하니까 예비비로 다 항목을 정했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여기는 특별회계 예산은 흑자예산이 돼 가지고 세입 세출을 맞추어서 물론 하지만 나머지 23억이라고 하는 예비비는 흑자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예산의 구조가 사실은 가야 되거든요. 모든 예산들이 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세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세출로 다 해서 쓰고 남은 잔액 발생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소진된다 그렇게 생각.
이런 식으로 되면 참 좋은데 일반 예산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2억 9,800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26억 정도가 흑자 발생했네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3억은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 거 아니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추경예산안 19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2,097만원으로 홍은보건분소 물리치료실 증설 예산 2,097만원과 천연동보건분소 설치비 시비 내시 확정된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 오픈한 홍은분소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실 이용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실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 2개를 증설해서 6개로 만들려고 합니다.
목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비는 물리치료실에 칸막이 설치 2개에 대해서 1개에 110만 5,000원. 2개에 211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치료용 베드 45만원에 2개조 90만원과 의료장비 2종은 간습화치료기 880만원 2대에 1,760만원, 그리고 적외선 치료기 13만원 2개 26만원. 총 1,876만원입니다.
그리고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9억 8,35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시비, 내시 확정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분소 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이 7월 말까지 완료되면 서울시에 디자인 심의와 신축공사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8, 9월 중에 도시계획 변경과 미 이주 가옥의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금년 10월에서 내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신축공사를 해서 내년 2월에는 인력 채용과 의료장비, 비품을 구입하여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층은 자치회관을 쓰는 걸로 하고 2층은 천연분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은분소 이거는 언제 개원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3월에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칸막이는 뭐로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사무실에 판넬로 돼 있듯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제로 해서.
○이기돈위원 철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커튼도 있고요. 밑에 칸막이.
○이기돈위원 판넬로 설치할 거 같으면 칸막이 꼭 있어야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누워 있는 거 보면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그렇게 설치돼 있고요. 보건분소에도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의료장비, 그랬는데 장비는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간습화치료기가 880만원 짜리가 있고 물리치료는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온열치료를 하고 다음에 간습화치료, 적외선치료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간습화치료는 한의사에 보면 이렇게 뭘 꼽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분소에서는 간단간단한 것만 하고 구청 쪽에 장비를 좋은 것들이 설치돼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금 보면 보건소에는 X-ray라든지 내과 등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분소는 좀 작게 합니다. 내과도 의사 한 분이 하고.
○이기돈위원 자꾸 이런 거 하나하나 사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런데 물리치료는 지금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겁니다. 홍은분소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비 번호표도 줘서 예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리고 천연동 신축공사, 이거 꼭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건 시비거든요. 시비에서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시비 보조.
시비에서 5억 받고 우리 구비로 올 가을에 본예산으로 4억 3,000정도 편성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위치는 어디쯤 돼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천연동 동사무소에서 금화 초등학교 넘어가는데 약간 오르막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거기 위치가 제일 나쁩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려고 해도 두 번 정도 타야 되고.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은분소 올 3월에 개원했네요. 그러면 홍은권에 있는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들, 그런 데이터 같은 거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지금까지 6월 말까지 1차진료가 2,365명, 예방접종이 1,041명, 물리치료가 1,947명 여기 쭉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상대적으로 업무가 분할되니까 여유가 있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이게 물리치료기라고 했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물리치료를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홍은분소에.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홍은분소에 설치할 겁니다.
○백인기위원 물리치료기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렇죠.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두 대가 있는데 2점을 다시 구입하려고 한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백인기위원 물론 일선에서 관절 쪽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아무튼 병원도 가면 물리치료실이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금 최고 인기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죠. 그런데 사실 분소에서 물리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규모면으로 봐서 현재 물리치료기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서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4대 베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사람이 계속 너무 많이 와서 더 하려고 합니다.
○백인기위원 규모면에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내부가 가히 넓지도 않은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2개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백인기위원 물리치료하기 복잡할 거 같은데. 물론 의원이 있으면 병원이 있고 어떤 단계적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부분을 분소에서 소화를 다 하시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설령 넘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넘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서로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굳이 추경 예산을 가지고 꼭 물품을 구입해야 되겠느냐. 좀 더 지속하다가 차후에 정 안 되게 생겼으면 내년 본예산에 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금 하니까 홍은동, 홍제동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에 자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자가 많이 계시는 건 아니고 조금씩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더 한번 추이를 지켜보다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또 물리치료 받으실 분들이 많으실 경우에 조치를 취해 드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번에 주민들이 처음에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까이 하니까 주민들께서 노인분들이 이건 적지 않느냐 늘려달라 그래서 이번에 늘리기로 확정한 사업이니까 되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예산이, 문제는 예산이에요. 민생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예산 가지고 저희들도 입씨름도 하고 서로 의견 다툼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떤 건물만 있고 내부적으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급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급한 사항 아니면서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넉넉하게 돌아가지는 않다 하더라도 힘들게라도 돌아가고는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늦추는 것도 우리 예산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칸막이가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칸막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또 늘어나니까요. 양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아, 늘어나면서.
노인들이라 10분만 기다려도 1시간쯤 기다리는 것처럼 막 그러죠. 주민을 위해서는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홍은분소의 최고 인기가 물리치료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105만 8,000원입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추진경위는 서대문구 휘장 변경에 따른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변경 및 이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이전비 1개소에 60만원, 식품안전구역 표지판 구 휘장 교체 스티커 제작비 862개 101만 8,000원, 식품 안전구역 표지판 구 휘장 교체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 표지판을 왜 갑자기 이전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 옆으로 아파트 지역이 늘고 그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민원도 들어오고요.
○이기돈위원 기존에 있던 지역이 철거가 다 되고 없다고요?
○위생과장 최경구 아니요, 건너편 쪽에 상가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옮기는데 휘장은 꼭 우리가 교체해야 되나?
○위생과장 최경구 왜냐하면 이번에 옮기면서 어차피 기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산 절약 차원으로 같이 휘장까지 교체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이기돈위원 옮길 때 한꺼번에.
○위생과장 최경구 다음에 하면 기계도 불러야 되고 크레인도 부르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에요?
○위생과장 최경구 금화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이기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하고 식품 안전 구역하고 차이가 뭔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2009년 3월 20일 시행됐는데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 그 안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식품 등을 팔 때 그런 업소를 저희가 점검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금화초등학교 뒤쪽 어린이안전 보호구역 그쪽, 서대문구에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학교에는 다 주변이 200m 내에는 안전보호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60만원은 그쪽 부분만.
○위생과장 최경구 네, 그거 이전하고 나머지는 전 지역에 휘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액 28억 4,512만 9,000원에서 1억 5,604만 3,000이 감액된 26억 8,908만 6,000원으로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가경정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모자건강 증진 사업에서 유축기 1회용품 구입비, 위생 취약 지역 방역 소독에 필요한 동력분무기 구입비,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양이 많으니까요, 과장님. 감 편성은 생략하고 증 편성만 설명.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증 편성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모자건강 증진 사업 중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 과목은 유축기 1회용품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9만 6,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 편성 사유는 모유 수유 증진을 위한 유축기 대여시 필요한 소모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홍은분소 개소시에 유축기를 7대 구매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1회용품 부족하게 구매했기 때문에 유축기가 있어도 대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 홍보 그리고 발달 장애 의심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3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위생 취약 지역 방역 소득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력 분무기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중 방역 기동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방역차에 장착된 2대의 동력분무기 중 1대는 2009년도에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신형 동력분무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1대는 2000년도에 구입한 제품으로 작년부터 오작동을 하는 등 노후되어 신규 구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이 노후한 동력 분무기를 인해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아래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 면역 획득을 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과목은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로 이 업무추진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자원봉사자들의 중식비 또는 간식비 등에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신규로 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4,154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 내용은 입원 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병·의원 접촉2자 검진,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었던 BCG 예방접종 관련 경비는 국가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로 전환되고 결핵 관리 업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 아래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234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력분부기, 이거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서대문구 전역에, 동력 분무기가 길이가 100m 가량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풀 쪽에도 할 수 있고 골목 골목은 휴대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장비입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보건소 차량 다니는 걸 못 봤거든요. 지금 각 동에서 하던데, 방역을.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2개 반으로 구성해서 현재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건 정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방 접종 사업 업무추진비 이게 저희들 어르신들 예방 접종할 때 각 동별로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이거 병원에 위탁하면 어떤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보건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하려면 접종수수료가 1명당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가 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약품비는 별도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방접종은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행정요원들을 해서 백신비를 빼고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나머지 사무관리비, 예방접종 예진표 이런 것 해서 지금 97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이 위탁했을 때는 5억이 들어가는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작년에 저희가 뽑아봤을 때 한 6억 이상 들어갔고요.
○이기돈위원 6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할 때는 한 3, 4천 만원이면 된다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약값 빼고요. 백신비 빼고 한 3,4천이면 저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병원에 위탁했을 때도 약값 빼고 5억이라고 안 그랬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접종수수료가 한 명 당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병원별로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접종수수료하고 저희가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대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를 기간제로 보름정도 뽑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산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사실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시간대나 모든 것이 편리할 때 찾아가서 맞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모자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축기 내용품 이게 홍은분소 용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원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모유 유축기는 산모들이.
○김호진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 재고가 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보건소에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분량은 저희가 소모품을 이미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모유 유축기 자체는 한 170만원 가량 돼요 한 대에. 그런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사용하니까 소모품은 한 39,000원 그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건 1인당 한 사람 앞에 1개씩 저희가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유축기는 계속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한달밖에 빌려주지를 못 해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1회용품이 지금 모자라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보건소는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여유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여유는 없고요.
○김호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분소를 새로 개원하면서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하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호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1회용품 같은 것은 보건소 같은 데 혹시 창고에 많이 쌓여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 제품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 재고 파악 같은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했나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206쪽에서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1,43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증액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시에서 확정 내시로 인해서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2,2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복지수당이 1,3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208쪽에서 가정간호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역시 확정 내시에 의해서 증액됐는데 일반사무관리비 및 일반재료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정 내시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0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7쪽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입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구 소유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대학생 임대주택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료 및 난방비 등 수도·광열비 540만원과 정화조 수거비 50만원, 청소용품비 및 소방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60만원, 각종 시설 유지보수비 150만원,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료 20만원, 방역소독비 21만원 등 총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주차사업팀 견인차보관소 예산입니다.
서대문구로부터 2011년 5월 1일부로 수탁받아 운영 중인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5만 5,000원과 퇴직급여 187만 2,000원을 합한 인건비 2,432만 7,000원과 4대 보험료 229만원, 일반전화요금 및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통신비 460만 7,000원, 10쪽입니다.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각종 수도광열비 929만 9,000원, 복사용지 및 화장실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92만 2,000원, 침구 구입비 및 세탁비 등 피복비 58만, 홍보용 현수막 및 보관용 영수증 제작비 160만 2,000원, 공기청정기 및 프린터 임대로 88만 6,000원, 방범용 CCTV 수선유지비 90만원, 보험사고 자기 부담금 90만원, 견인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정화조 청소비 등 지급 수수료 522만 1,000원, 총 5,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필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견인차량 보관소가 도시관리공단에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5월 1일자로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리 예산이 잡혀있는 게 없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저희에게 예산 절차상
○이기돈위원 여기서 지금 그 예산을 전용할 수가 없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감 추경하는 형태입니다. 구로 말하면. 1억 7,000을 감축하고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액하고 다시.
○경영본부장 정지일 필요경비를 편성해서 저희 공단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이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견인차량보관소. 그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니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주로 저희들은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서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요즘 견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견인이 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기돈위원 왜 그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CCTV도 많이 설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교통질서 확립하고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것이 항상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견인차 업체가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쪽에서 물량이 적다고 해서 심야시간대, 11시 이후나 일요일은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원활하게 안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만 하고요, 견인돼온 차를. 부정주차는 공단, 거주자에 대한 허용된 공간에 대한 부정주차는 저희가 견인을 하고요, 견인스티커를 발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적으로도 견인 물량이 좀 줄었는데 요근래에 조금 더 그런 현황이 반영돼서 좀 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말이나 심야시간대에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하여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신촌 연세로 제2차 시범사업 등 5개 항목에 1억 2,139만 4,000원이고, 증액은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6개 항목에 1억 2,139만 4,000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증감 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 28억 5,387만 9,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동안 더운 날씨에 추경안 심의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쉬운 점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끈이라도 남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내역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오늘로서 종료되었으므로 내일은 휴회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5일 오전 10시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가 각각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환경과장 박용현
- 토목과장 홍석환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
- 공원관리팀장 김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