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과 환경도시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월 19일에는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사흘 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인 계수조정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을 고려하시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관계 국장 인사말씀은 오늘,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인사말씀을 하시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주민 참여예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필수적 사업의 예산을 우선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문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2,562억 9,900만원보다 187억 6,000만원이 증가한 2,750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178억 4,200만원이 증가한 2,6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9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60억원이며 2011년도보다 7.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재산세와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48억 9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18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재산세 과표와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37억 6,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 4,7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금액을 통보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보다 47억 5,900만원이 증가한 75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등 신설사업비의 반영에 따라서 2011년도 대비 47억 4,400만원이 증가한 77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1억 4,100만원보다 11.3% 증가한 90억 5,9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9,1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6.3%인 699억 6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 반영으로 직원의 인건비는 증가가 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 등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작년도 대비 15억 4,100만원이 증가된 33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376억 8,9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29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64억 9,5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지원 등 민간이전에 581억 3,200만원, 연금부담금 99억 8,500만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에 49억 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11년 대비 37억 800만원이 증가한 218억 1,600만원의 규모로서 북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26억 3,800만원, 불광천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2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용역 9억원, 주거환경 정비사업 1억 5,600만원, 증가로 보도정비 3억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2억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6,0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 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억 9,100만원으로 금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보다 300만원 감소한 3억 3,1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1년도 대비 9억 4,300만원이 증가한 80억 1,5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4억 8,2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2억 3,3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14억 5,2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중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하여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 세입은 연평균 2% 정도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5개년 총 수입은 1조 4,872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5,550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9,32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은 1조 4,872억원 규모이며 그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414억원, 사회복지 분야가 5,067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 5,1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과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은 가능한 지양하고 마무리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승선호 과장님 서울시에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체가 100억원.
○위원장 이문복 맞습니다. 100억원입니다. 우리구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체적으로 7억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25개구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문복 영등포구가 1위예요. 100억 중에. 그러면 예결위원장이 묻는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로 잘하고 인센티브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구만 잘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가 10위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해서 2012년도에는 각과에서 각별히 정책담당관이 예결위에서 나온 말씀을 2012년도에는 각과에 각별히 정책담당관이 예결위에서 나온 말씀을 간부회의에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유현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억 3,593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2.8%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3개 항목에 3,572만원이며, 증액은 7개 항목에 3,905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윤유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재관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영원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6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5,87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750억 5,870만원의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에 대해 감액은 53개 항목에 10억 3,257만원이며 증액은 38개 항목에 7억 8,509만 7,000원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회 예산액 총 2,750억 5,870만원의 12.6%인 345억 7,648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5억 3,90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0억 3,738만 8,000원입니다.
심의 대상부서는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하여 총 16개 부서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12개 항목에 3억 3,889만 1,000원이며 증액은 6개 항목에 3억 3,88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예산액의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복 김호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4일 동안에 모든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은 85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2억원으로 약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충자료 설명서를 봐주시면 보충자료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2012년도 예산은 85억 1,300만원이고요. 금년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은 7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이 약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가 12억 2,4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증가된 부분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기관 공통운영비, 기록물 전산화사업과 직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금년도보다 약 2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1차년도 2009년도에 4억 4,600만원을 들여서 행정관리국과 건축과 도면을 일부 전산화 작업을 했고요, 2차년도인 2010년도에 약 2억원을 들여서 경제재정국과 건축과 도면 일부를 전산화했습니다.
3차년도인 금년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복지국과 건축과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년도 내년도에는 예산의 5억을 잡았습니다. 올해보다도 약 2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1억 8,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약 1억원 증가했고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직원여비가 2,000만원 증가해서 포괄사업비가 약 1억 8,7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보충설명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5억 2,7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건 증가내역이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YMCA에서 운영하던 체육관이 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무기근로자 계약직 직원이 일부 증가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 5억 2,7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7,8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건 금년 예산이 2,660억의 1%인 예비비를 편성해서 작년보다 1억 7,8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워크숍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 직원들의 구 사업에 대한 공유의 필요성과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 기간은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도 있고 해서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선거이후라든지 2박 3일 정도 팀을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알차게 진행하라는 지적이 계셨고요. 특히 여직원의 경우는 육아문제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세부계획을 짜면서 직원의견도 수렴하고 여직원들의 경우는 육아문제 등을 고려해서 의견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를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억 5,000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 활성화 분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화합의 시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책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85억 3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72억 8,9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승선호 담당관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상임위를 거쳤습니다. 문제점만 되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감액했고 이건 증액했는데 이건 이렇게 합니다. 그런 중점사항만 해야지, 다 위원들이 보고 검토한 거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그렇게만 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의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약 2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가능하면 예산을 들여서 2014년도까지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000만원 정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요.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거리메모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출장여비를 삭감해 주셨습니다. 1,000만원 정도.
이건 직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가 아니고 관외 출장여비기 때문에 원안대로 삭감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활동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상임임위별로 충분히 심사했거든요.자꾸 과별로 다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과별로 하실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삼가하고 저희는 재정건설위원회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반대로 재정건설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400만원 삭감됐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뭘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구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거리에서 무기명으로 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증시 즉시 시정해 드리자 해서 홍제천이나 홍제지하역, 신촌지역의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무기명 메모판을 갖다놓고 메모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붙여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바로 매일 매일 수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정을 바로 시정해 드리자 이런 취지로 4군데 1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군데만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한 군데당 200만원씩 예산을 활용해서 두 군데 한다, 메모판 설치하는데 200만원씩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메모판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200만원씩 800만원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씩 해서 깎인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로 해서 200만원씩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두 군데 200만원씩 두 군데만 하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만원씩 든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 직원 워크숍 추진해 가지고 1억원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해서 전직원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워크숍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보충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각 과에서 소규모 단위로 추진하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 증대를 위한 직원 워크숍 해서 50명 정도만 따로 갔던 워크숍이 있었고, 그게 예산이 한 800만원 금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300만원 정도의 워크숍 비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워크숍을 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약 3,000만원 정도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라고 해서 따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팀장 워크숍이라고 행정지원과에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하다 보니까 두 번 워크숍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가능하면 한 군데에서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전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세무과 세입 증대를 위한 전직원 워크숍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감사담당관 직원 워크숍 이것도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워크숍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지지 않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직원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어떤 한 뜻을, 또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은 될 수 있지만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뜻은 감사담당관실의 워크숍 하면 일부 직원만 참석하게 되고요,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사업들을 전직원이 똑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모아져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여기 전직원 워크숍에 가도 세입 증대 이런 것들, 감사담당관 감사기법 이런 것도 다 한다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프로그램은 또 짜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나 감사 부분이나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이게 포괄로 얼마라고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1억원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1억원?
○이기돈위원 1억원인데 좀 모자란다고 안 그랬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래서 1억 5,00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아니 구분해서 간 것을 토탈로 보면 4,300이 나오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한 7,000정도 되는데요, 세입 워크숍이 800만원이고요. 감사담당관이 300, 직원 한마음대회가 3,000 그러면 4,000이죠.
○위원장 이문복 행정이 300.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래서 한 5,000 정도.
○위원장 이문복 그래요, 4,400이에요.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4,400인데 이걸로 포괄로 하면서 1억 5,000을 올린다?
아니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괄로 하면 오히려 줄면 줄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분화해서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얼른 두들겨 보니까 이건 포괄인데 1억 5,000?
이건 쟁점사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이게 지금 7,000만원 감액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하고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2009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많이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 주관으로 연도별로 정해서 매년 보고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2009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2억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 작년에는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한 1억 5,0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가 4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내년도 마무리 짓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닙니다. 행안부 계획이 2014년도까지입니다.
○이기돈위원 어차피 2014년까지는 어차피 마무리를 다 지어야 되는 거군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담당관입니다.
바깥에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핵심 부분 위주로 말씀해 달라는 요청 사항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따로 발언 요지라고 해서 7쪽 짜리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관점상의 문제가 서로 이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따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짧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얘기는 구의회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출직 기관으로서 행정부인 구청에 대해서 기본적인 견제의 기능을 가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외부로부터의 구청에 대한 부패 통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실을 이에 비해서 내부 통제 기관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라서 35개 과 중에 하나로 감사담당관을 보시기보다는 구정 전반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어서 외부 통제기관인 의회와 내부 통제기관인 감사담당관 이 양 기관이, 기관이라는 표현이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부패 통제의 두 축으로서 잘 작동을 하는 것들이 청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핀란드 헬싱키시의 감사조직 사례로서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까지의 감사담당관과 올해의 감사담당관은 근거하는 법이 많이 다릅니다. 1쪽 하단 공공감사법에 목적은 생략하고요, 이런 행정기관이 운영상에 적정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감사담당관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속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감사기구의 장, 여기서는 감사담당관을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인 임무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또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문이 돼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에 대한 호칭도 감사담당관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만, 또는 과장님 이렇게 많이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지방계약직 5호라는 직급이 상당히 상충하고 있어서 임무 수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다소 무례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법에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임무이자 권한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직책상 상급자의 실질적 결재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이 법에서 부여된 임무를 독립적으로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아주십사, 그리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해서 제대로 역할하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아주십사.
○위원장 이문복 담당관님, 이 문제는 행정에서 업무보고 때 하셔야 됐을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나 충분히 이해되는데는 예결위에서는 지금의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나 아니면 삭감된 부분만 소명해 주십사 하는 예결위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3쪽에 2, 3, 4, 5, 6번과 관련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예산과목별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6건에서 2,85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증액된 부분이 1,27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1,58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이렇게 된다면 감사담당관 예산이 2억 5,000 약간 안 되는데요. 2,800 전체 예산 가운데 감사담당관예산은 1%가 채 안 되는 매우 작은 액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서 3건에 걸쳐서 약간씩의 또는 반액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도 되고 저희가 법적으로 주어진 기본적인 감사담당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더 열심을 내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사업들을 더 잘 하기 위해서 하고자 제출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법으로 제재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충정들을 이해해 주기 바라고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발대식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 1회적인 부분에 감액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이전 민간경비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협약단체 지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 최하의 액수로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600만원 감액된 부분과 업무추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1,000만원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보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5쪽에 따로 제시한 부분에 정리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시면 간부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직무 청렴성과 관련한 이 부분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매년 1,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평가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아깝지만 1,000만원을 책정하고 올해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증액 쪽에 신규로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 및 부서포상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청렴도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서 채찍만 있었고 이런 표현이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당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하게 잘한 부분들, 지금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잘한 부서와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시상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책정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감사담당관님, 공무원들은 다 청렴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무슨 포상을 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 것들도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특별히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어차피 공무원이라면 청렴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당연한 걸 가지고 포상하겠다 이건 잘못 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이런 부분을 둬서 독립적으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이기돈위원 더 당연하게 만들려고 감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기획 및 일반순찰 업무추진비 이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환경순찰 기능이 감사담당관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직원도 2명 늘었고요. 올해 처음에 예산안 낼 때 없었던 기능들이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새롭게.
○이기돈위원 새로운 업무가 하나 부과됐다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투명사회협약단체 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50% 삭감됐네요. 이 단체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특정단체는 아니고요. 투명사회협약이 원래 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체결돼서 2009년까지 4년 동안 유지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쪽의 요구가 있습니다.
구청만이 아니라 구의회와 기업과 단체들이 전체가 같이 모여서 서대문구의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약속들을 해내고 그 약속들이 실제로 이행되는가를 지키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쪽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월 100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타구 사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타구에서는 구리시와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서울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안산시나 구리시에서는 얼마 정도씩 주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거기서는 훨씬 이것 보다 많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설적인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비상설 회의구조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액수를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보시면 100만원도 많은 게 아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주 최하로.
○김호진위원 50%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로서도 투명사회협약을 서대문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보다도 주로 회의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도 한 달에 30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것과 단체지원 및 유지관리 비용 이 두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청렴도 홍보부스 설치 그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조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촌축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부스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중에 청렴 홍보 부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홍보부스를 한두 개 정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력 또 아직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다순위원 신촌축제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주로 신촌축제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적정한 곳에 상설 부스 같은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달에 서울시내 5개 구청과 몇 개 기관에 합해서 용산역에서 홍보부스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많이 삭감된 건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500만원이었는데요. 400만원이 삭감돼서 1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김다순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듭니다. 나머지 비용들을 전혀 없고요.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홍보를 하겠고요 또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이 상태대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짚습니다.
조금 전에 김다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렴부스 400만원 삭감됐어요?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올렸다가 100만원 가지고도 거기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의원들도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이왕 하면 이걸 제대로 하라고 해 줘야지 50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 가지고 최선을 다 해라. 그러면 결국은 감사담당관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처음 시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제대로 해봐라 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하지 말아라 하면 전체 삭감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해라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지대로 올해 해보자. 내년에는 어떻든 간에 올해는 한 번 해보자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이건 어떤 의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권익위의 권장사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안을 제가 드린 자료 5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올해도 시행을 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1,000만원이 드는 게 저희들도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간부님들이.
○위원장 이문복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되느냐를 한 번.
저희는 재정건설에서는 이걸 못 들었고 본 위원장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5쪽을 잠깐,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알선 청탁을 하거나 인사를 공정하게 제대로 하는지 금품을 받는다든지 목적 외로 관용물품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 집단들이 권익위원회에서 현재 근무하는 부분들의 상급자와 하위직들로 해서 평가군을 형성합니다. 그중에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그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부분들을 종합지수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말하자면 간부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계도적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꼭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가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건 외부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상정해 놨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그러면 이건 격년제 실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증감 사항을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보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책상 등 기기 구매인데요. 친환경 급식센터는 홍은2동에 있는 청사 별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정안대로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용 콜택시 이용에 420만원을 조정했는데요. 이 사항도 현재 주고 있는 직원별 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대문구 치안여비 운영인데요.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320만원을 감 조정했는데요. 어차피 이 사항은 구청 여비에 경찰서하고 소방서 또한 동대하의 간담회라든가 캠페인 그 다음에 비품을 좀 사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원안대로 720만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면장 바닥 정비공사가 1,000만원인데요. 감편성이 됐는데 이 사항은 조정안대로 감편성하고 2013년도에 바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인데요, 조정할 때 1,0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요. 현재 우리 청사가 외부는 리모델링 했습니다만 내부는 화장실이 1층에서 6층까지 24개 남녀 화장실의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원안대로 1,000만원이 편성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내식당 노후시설 보수비에 800만원을 감 조정했는데요. 이 사항도 조정한 대로 수용해 가지고 2013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보험이 3억 2,500에서 2억 3,66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이 조정된 내용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요. 어차피 개인별 포인트를 20만원씩 증액시켰기 때문에 이것도조정한 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는데요. 정년퇴직자 30년 이상 25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미만의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년퇴직자 포상금은 2008년까지는 금 한 냥, 10돈하고 1인당 400만원의 해외연수를 금융위기를 맞고 2009년부터 현재 원안대로 최하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00만원, 금 10돈 한 냥을 줬는데요, 어차피 2010년부터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으로 해주지 못 하고 현금으로 200만원 주는데요. 3년간 계속 2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원안대로 30년 이상은 200만원, 30년 미만 25년 이상은 원안대로 180만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원안대로 150만원, 20년 미만은 130만원으로 원안대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저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택적복지인데요 금년까지 2년간 동결해 가지고 최고한도로 200만원 했는데 220만원으로 높이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은 당초 예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 200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꼭 100만원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증액시켜 놓은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위탁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위탁교육 시키기 위해서 200 증액해서 3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가 하는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구에서 주관하는 교육보다는.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는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300만원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럼 처음부터 300만원 하지 왜 증액시켰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간담회 우리 관계관 하고 협조하는 사항 그 부분 얼마 삭감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32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720인데 320이 삭감돼서 400 된 거란 얘기죠. 이 문제점 뭐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소방서 하고 동대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캠페인 할 때 비품 사주고 저희들이 집단민원 신고민원은 전경들이 구청에 오면 그분들 간식비라든지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게 유관기관과 협조사항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위원장 이문복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임대현 과장이 병가로 최선희 자치행정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최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단위사업별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증감만 하세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감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추진비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기 바라며 반장보상금은 현재 반장이 3,200여 명이 위촉돼 있으며 가재울 뉴타운 입주 등으로 약 1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한 3,300명에 대한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5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행정차량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 7년이 모두 지난 차량으로서 엔진, 미션, 기어 등이 불량하고 염화칼슘으로 인해 적재함의 부식이 심하여 금년도 추경으로 6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10대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조정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범용 CCTV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물품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실제 연간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자치회관 일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주민들의 자치회관 개방확대 요구 및 주 5일제 수업제 시행으로 야간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감액시에는 기존 프로그램 유지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NGO센터 보수공사 관련 예산은 93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금년에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사회단체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난방과 소음방지를 위한 이중창 교체, 아파트와의 경계 안전과 미관을 위한 펜스설치 담장과 건물외벽 및 지붕의 빗물받이 공사 등 입주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감액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팀장님이 설명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북가좌1동 동청사도 있고 무인발급기 구매도 빠졌고 민방위복도 빠졌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북가좌1동 청사 준공식은 내년 10월 준공예정인 청사 준공식에 사용할 리후렛, 안내문, 행사물품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장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545명이 정원이나 52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했으며.
○위원장 이문복 편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감 삭감만 얘기해 주세요. 이건 부족하다. 이건 그냥 하겠다는 말씀만 해 주세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만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 최선희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최선희 팀장님이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무인발급기 구매도 삭감돼 있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크네. 5,750만원 이걸 설명 안 해 주셨어요.
무인발급기 구매가 각동에 배치되는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사실은 무인발급기 5대는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인력을 복지업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단순 민원은 무인발급기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데 TF팀 하고 협의한 결과 시범 동 2개 정도에 이용할 2대면 가능하다는 협의를 해서 그대로 수정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5,700 삭감돼도 된다.
북가좌1동 동청사 준공식 이건 아마 홍길식 위원이 최대한 알뜰하게 해 보자 해서 100만원 삭감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건 200만원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이기돈위원 그리고 증액 부분에 보면, 지금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지금 완전히 2,100만원인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이기돈위원 신규로 증액해놨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기존에 친환경상태 마을만들기 사업과 별도로 일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규 조정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기돈위원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좀 해봐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마을만들기는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100만원 잡혔었고 상임위에서 홍길식 위원님께서 친환경을 빼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걸 합쳐서 각 동별로 150만원 가지고는 마을 만들기가 안 된다고 하셔서 최소한 4,200이 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잡힌 겁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네 인문학 강좌 운영 지금 이게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이게 꼭 필요한가?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지금 현재 각 동의 프로그램.
○이기돈위원 지금 이게 720만원이면 그동안 꾸준하게 운영이 되어 왔었잖아.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권역별로 했거든요. 720이면. 그리고 인문학은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뭔가 차별화된 강의를 주민에게, 교양 프로그램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진짜 주민이 필요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기돈위원 현재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렸지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같은 이 예결위에 와서는 이 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하고 어떻게 특별나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런 자세한 검토사항을 우리들한테 설명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그 참고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라니까. 이 700만원 가지고 동네 인문학강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진짜 질 좋은 강좌 운영을 할 수 있다.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인문학 강좌를 재작년에 700만원의 예산으로 전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한 15만원, 저비용의 강사를 14개 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강의보다는 강사분의 질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렴하게 강사를 부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진정 주민이 바라는 그런 교양강좌를 하려면 강사료가 최소한 50에서 100만원 정도의 그런 강사료로 해서 권역별로, 각 동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최소한 권역별로 자녀를 위한 교육법이라든지 주부를 위한 어떤 방법, 건강 증진 방법, 노인분들을 위한 방법 이래가지고.
○이기돈위원 됐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인문학 강좌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어느 한 사람 의원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14개 동을 하다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런 면이 많았습니다.
사실 올해 700 그대로 잡힌 것은 우리 예산이 좀 적어서 증액을 못 하고 원안대로 그냥 한 것이고요. 그 사항을 상임위에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문학이 필요한데 구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는 증액을 못 하고 지금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한 차원이었거든요.
기존의 총예산이 적은 관계로 작년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이기돈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만들기 위탁교육비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사실 위탁교육비도 상임위에서 150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어디 외부에 가서 하기에는 좀 적거든요. 그래서 위탁교육비나 컨설팅비가 있지 않습니까, 2,100만원이요. 그거하고는 사실 합쳐야 될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명칭을 위탁교육비고 해서 그런데 컨설팅비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동별로 배분하면 돈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그것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합칠 부분입니다.
○이기돈위원 합쳐야 된다.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개인적으로 저희는 일반 프로그램 운영이 5,000만원 삭감된 게 그게 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짤 때 작년에 어느 정도 여유가 3,4천 있어서 감해서 올라온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000만원을 더 감하다 보니까 동별로 아마 프로그램 강사료가 좀 부족하게 되면 적립금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적립금 운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팀장님, 과장이 지금 병가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팀장하고 증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오셨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수용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위원장 이문복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머지는 지금까지 가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위원장 이문복 그 다음에 고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결입니다. 예결에 대해서는 그런 증액이나 문제의 변경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먼저 배부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결위원회에서 질문하고 그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 할 때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도 질문을 해야만 깔아주는, 이건 앞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참고자료하고 그 다음에 2012년 상임위 예비심사 조정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임대현 과장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을 귀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청하십시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7쪽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6억 9,45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6,807만 1,000원 대비 2,648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정내역은 서울시의 2012년도 다산콜센터 운영비 부담 계획에 의한 요청에 따라 2012년도 운영비가 230만원이 감편성 됐으며 218쪽의 물품구입비 41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윤재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윤재균 과장님 이대로 민원여권과는 삭감해도 괜찮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감사와 예산심의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국비 3,626만 7,000원, 구비 32억 4,690만 9,000원 총 32억 8,317만 6,000원 책정했습니다. 전년대비 8,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증액과 신규 위주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증감 내용 중에서 3건입니다. 222페이지 상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구개발비 6,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보화 능력강화를 위해서 내부 백업시스템 용량증설 1억 3,500에서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상임위 결정대로 원안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누수감지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내에 제일 겁이 나는 건 서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서버에 하자가 나면, 불이 나면 꼼짝 못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불이거든요.
물론 화재에 대한 예방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스로 불을 끄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산소를 동시에 흡수시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서 새는 물에 대해서 누수감지기 없었습니다. 이 1,000만원을 살려주시고요.
226페이지 컴퓨터 폐기처분 할 때 그 하드디스크 자료에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비용은 당초 2,600만원 책정했는데 1,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불용처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시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가더라도, 이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깎아도 좋습니다. 다만 누수감지기 1,000만원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설명 끝났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내부망 백업시스템 이게 용량 증설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된다고 하셨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1억 3,500에서 4,000만원 깎았습니다. 이건 현재 업무관리시스템인 BRM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 정부가 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을 해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1월 1일부터 전 직원이 사용합니다.
이걸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억 가까이 돈은 주지 않았지만 인적 물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이 예산 4,000만원 정도 깎아도 업무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깎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증액부분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운영. 이것도 3,000만원 증액이 안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당초에 최소 비용으로 1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에서 3,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제목이 잘못 됐는데요. 리모델링비가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갤럭시폰 시대에 맞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많은 돈을 투입해도 앞으로 몇 년까지 예측하고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억, 3억까지 해 주면 그대로 하겠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3,000만원 정도만 살려달라고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전액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결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중앙일간지 예산이 2억 5,4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이는 작년에 2억 4,400에서 작년 예산이 신문값이 5,000만원 깎였습니다. 1,000만원 이번에 증액해서 올린 걸 감액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는 6,1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3,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3,100으로 됐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신문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22위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건 예결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작년에 대폭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8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공보관리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2,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해서 20% 감액해서 2,000만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총 40%가 감액되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개 구청에서 보면 최하위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고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20%를 감해서 올린 것을 또 20%를 더 감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 홍보 이미지보드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철도시설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철도청에. 이게 뭐냐 하면 연대 앞 굴다리에 인도 보행통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광고 이미지보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광고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이미지보드 16개를 설치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2개를 설치합니다. 그 예산이고요.
또 월 한 300에서 400만원의, 그러니까 총 한 600만원이 들어오는데, 50:50으로 철도시설 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반을 받고 우리가 50%를 먹고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이게 설치되면, 아직 감정평가가 안 끝났는데요, 매달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수입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10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을 삭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만원이고 수입이 있는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229쪽에.
요새 인터넷 등 해가지고 광고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배너 설치 광고인데요,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것을 한 200만원 책정해서 상징적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러니까 50만원씩 4회를 줘서 상징적으로 책정해보자 했는데 상임위에서 3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올라가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평가용역비를, 이건 없었던, 우리가 안 올린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델리키트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을 평가한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과장님, 감액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증액 부분 2건 말이죠, 지금 인터넷 등 해 가지고 200만원을 5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하시겠다. 그런데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이기돈위원 이 300만원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미흡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시는지.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뭐냐 하면 200만원에 분기 1회씩 하면 좀 적다 해 가지고 증액시켜 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기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처음에 200만원 산출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네, 그렇죠. 분기 1회씩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적당하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시작하자. 그 다음에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조금씩 더 올리자 이렇게 생각한 건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다 올리자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신문 평가용역 이건 과장님 잠깐 설명하시는 게 사실 이 용역비를 줘도 어떤 평가할 방법이 없다.
○홍보과장 김종두 평가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언론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언론통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기 뭐해서 그냥 말을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김영원입니다.
저는 감액 부분이 이미지보드 제작 운영하고 우리 수입이 월 300에서 400만원씩 된다고? 월.
○홍보과장 김종두 네.
○김영원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되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 상업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우리가 관리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홍보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토목과에서 할 일인에 광고 홍보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6대 4로 하자. 우리가 60을 먹고 너희가 40 먹어라. 이렇게 됐는데 철도청에서는 반대로 자기네들이 6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5대 5로 하자 그래서 50%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광고 임대수입이 총, 제 판단입니다, 아직 감정평가는 안 나왔는데 6, 7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 300에서 400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데 서대문 홍보도 해야 된다 해서 그중에 2개를 우리가 설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1,100만원을 했는데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100만원 깎아라 이렇게 됐는데, 이건 계약을 하면 잘리면 다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 경비를 뽑았는데 거기서 100만원 깎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수입이 생긴다는 것을 잘 모르고 아마 이렇게.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16개 설치 중에 우리가 2개를 설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올해 뿐만 아니라.
○홍보과장 김종두 매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립니다.
특히 홍보과는 언론과의 문제점을 우리 구를 대변하는 겁니다. 매끄럽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언론과의 관계는 진짜 필요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과는 불가분입니다. 이해하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이문복 그래서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청장께서 우리 서정순 위원장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청장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표현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 돼서 어렵습니다 하는 표현은 단체장으로는 가장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홍보과도 어렵고 청장도 어려운데 이 토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로 오는 것 같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주지해서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아마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홍보 이미지보드 제작 이 문제는 김영원 위원도 이제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홍보과에서 상임위원회 설명 부족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리고 지금 들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다익선이에요. 이것을 해 놓으면 우리가 두고두고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의 가시 같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 혹시나 홍보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홍보판에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홍보반에. 이런 게 머리 속에 잠겨있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런 걸 볼 때는 주민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제일 쟁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사 용역비로 해 가지고 평가해 보자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건 저도 방송생활 했습니다마는 타부서에서 그런 거 하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해 본 일도 없는 거예요. 기관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구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걸 하자는 얘기가 들린다면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상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문값 좀 꼭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활자원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90억 5,855만원 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9,900만원 감소된 189억 5,8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액이나 증액 없이 그대로 통과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아래 민간위탁 부분이 있고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사항은 재활용센터 내에 녹색가게가 입점하게 됐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효용성을 높인다든가 활용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전제품 가구가 주류였는데 녹색가게가 들어오게 되면 의류라든가 재활용 부분이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 민간위탁금에서 여기서 감해 주시고 시설비에 758만 4,000원을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서 보고드리고요. 2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재활용센터 홍은동 거기에 가구와 가전제품만 하던 센터에 녹색가게라는 의류, 어린이 장난감, 어린이책을 재활용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비가 필요하거든요. 시설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파티션이나 창고 그게 400만원, 전기분리공사가 248만원, 간판 제작하는데 100만원 등 758만 4,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을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어디서 더 달라고 말씀 못 드리니까 239페이지 시설비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제작에다가 758만 4,000원을 증액시켜 주시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에 저희가 절약해 쓰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감편성해서 이걸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해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두 번째는 241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서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200만원이면 조달가격으로 스쿠터를 사는데 오토바이가 왜 필요하냐면 21개의 공중화장실에 겨울에 얼어터졌다든가 그러면 장비를 싣고 가서 녹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7년 정도 됐습니다. 낡기도 했고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스쿠터를 사게 되면 장비를 싣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달가격으로 250CC 사려고 하니까 200만원만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게 보고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사륜구동으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원래는 조그만 마티즈 같은 걸 사면 좋겠는데 기동성, 골목 들어가는 길, 산위 그런 부분이 있고.
○김호진위원 사륜오토바이가 낫지 않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사륜오토바이는 도심에 다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가다가 쓰러져서 망가지면 폐차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환경미화원 순찰 돌면서 겨울에 12시 넘어서도 전화하면 나가야 하니까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예산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민간이점, 서대문구 상공회 중소상공 경영 지원으로 당초 예산은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구별 상공회 지원 현황 중에서 저희 구가 금년도에 1,860만원으로 25개 구 중 가장 최하위에, 중구 다음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증액된 예산입니다. 248쪽.
전통시장 활성화비로 모래내 먹자골목 입구 아치 설치비로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만 금년도 3,000만원에서 87만원이 증액된 3,87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47쪽 대기업 사옥 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인데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대기업이 기준이 있습니다. 14업체 정도 그 기준을 따르면.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대기업 사옥 유치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세수 확보가 많이 되는데 관내 14업체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 장에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서 금액이 한 1억 1,500이 편성됐네요.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상인 교육 교재 제작으로 해서 80만원, 홍보물도 되어 있고 그 다음 전통시장 이용홍보 리플릿도 되어 있네요. 이것을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한테 교재하고, 홍보물, 리플릿 자료 좀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인왕시장 빈 점포 시설개선으로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점포는 20개 정도 비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20개인데 여기에 한 점포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기준으로 봐서는 250만원 정도 산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250만원씩 한 점포당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인왕시장만 시설 개선이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지금 다른 시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인왕시장만 시설개선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 제17조에 보면 빈 점포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빈 점포가 사실은 인왕시장에만 있고,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영천시장하고 무등록인 포방터에는 빈 점포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하고 청년기업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인왕시장 뿐만 아니고 가좌권에 보면 서중시장도 있고 모래내시장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빈 점포들은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모래내 서중시장은 그쪽에 재개발 도시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다가 괜히 낭비되는 요인이 있어서 보류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500만원 잡혀있네요. 1개 반 이렇게 되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죠? 1개 반으로 해가지고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어떤 운영을 할 것이고 1개 반이면 인원수가 있는 건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도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쪽에 금년도에 하면서 8명 정도 강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지출되는 보상금, 그냥 1개 반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센터 개소식을 내년에 언제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저희가 업체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할 지원센터를 모집하고 나서 저희 신지식산업센터내 2층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개소식을 하고, 빠르면 2월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죠? 어떤 규모로 하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냥 조촐하게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때 저희가 사회적 기업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시‧구의원님들 같이 초청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에 창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팀으로, 창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팀에게 무려 5,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팀부서한테 가야 되는데 최우수팀에 2,000만원을 주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세무1‧2과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지원해 주면 그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질까요? 연구개발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연구개발비 쪽으로
○윤유현위원 그러면 포상금 개념이 아니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포상금은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천막을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천막을 20개씩 대여해서 한 400만원 소요되는데 천막이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까지는 천막을 직원들이 직접 설치했습니다. 많은 20개 천막을 설치하면 각동 천막을.
○윤유현위원 구청에 없습니까?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천막은 구청에도 몇 개 있는데 각 동에는 14개 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대여해서 하는 게.
○윤유현위원 금년도 대여를 했죠. 내년에도 할 것이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천막 하나에 얼만지 아십니까? 새로 구입할 때. 대여비가 개당 10만원이잖아요. 하나 구입할 때는 얼만지 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몽골텐트라든가
○윤유현위원 일반적으로 쓰는 거 얼만지 아세요.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하잖아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직거래장터뿐만 아니라 구청행사시에 필요할 겁니다. 그때그때 대여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400만원씩 대여하지 말고 구 자체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있잖아요. 빌려서 하면 되잖아요. 설치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단순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천막으로만 가격만 비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설치라든가 철거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윤유현위원 설치하고 철거하고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담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설치하고 끝난 다음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낫겠다 해서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같이.
○윤유현위원 과장님 50만원 100만원 예산을 깎고 있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구입하면 영원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고려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 안 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개인적인 의견은 전에도 천막을 저희 걸로 하고 그랬습니다. 천막 기존에 직원들이 15개에서 20개 정도 설치하고 할 때 직원들 인력이 많이 소요 됩니다. 그 부분에 끝나고 나서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문적인 업체에다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윤유현위원 천막 설치하는데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긴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생활체육 축구에서도 겨울에 매일 쳐요, 일요일마다. 간단하거든요. 소요될 시간도 없고 이거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400만원까지 소비해야 되느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5명이 한다 그러면 하나 하나씩 칠 수는 있겠죠.
○윤유현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4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으로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가감문제에 중점사항을 두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적합하다,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신 위원님.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영천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영천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활성화 돼야 되는데 이번에 현대화 사업추진 한다고 컨설팅에서 24억 얼마 소요되는 걸로 컨설팅 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자비가 10% 들고 국비, 시비 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이거 할 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 걸로 예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80만원 돼 있는데 여기만 쓸 것 아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정이 올해 예산이 20% 업무추진비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이고요.
○김영원위원 그 부분하고 여기서 하는 건 차원이 틀리다고 보고 내년에 꼭 통과되게끔 하려면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업무추진비가 3배, 4배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관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증액해야 안 되겠어요? 증액 없이도 내년에 관철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는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되게 하려면 87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 이문복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870만원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48쪽에 업무추진비 말씀.
○위원장 이문복 전통시장 활성화비에서 올려드렸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위원장 이문복 업무추진비. 대신에 다른 걸 해 줬으면 되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데서 전통시장 870만원 올려줬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업무추진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할 수 있겠어요? 통과시키는데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이걸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영천시장 컨설팅보고서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것만큼은 통과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신촌 쪽에 복합 관광타운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많은 사업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게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상임위원회가 틀리더라도 그쪽 지역구 의원이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252쪽에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데 이게 가축은 아니지만 비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서대문 톡하는 거 있죠, 거기다가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해보라고 제안도 드렸거든요.
비둘기 같은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퇴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비둘기가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각 식당 같은 데서 먹이를 주다 보니까 자꾸 도심으로 내려와서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도로시설물, 그런 사업을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보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방금 담당이,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2013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잘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신촌에 관계된 사업이 꽤 있던데 저도 한 번도 설명들은 바가 없어서, 우리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주면 중간 소통역할을 의원들이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액을 1,000 해가지고 1,50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꼴등에서 두 번째가 되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강동구가 1,100이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작년에 1,860만원이 사업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 아닌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과목을 이전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따로 떼어져 나간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변녹진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합해서 될 일이 아니네.
어쨌든 토탈로 지원하는 것은 1,500으로 깎인 거다 이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이게 깎였을 때 그 주안점이 뭐였던가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에서, 백인기 위원님 여기 안 계시지만 특별히 그런 지출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우리 구만 그렇게 제일 낮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변녹진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 우리 지원금 이거 말고 따로 받는 지원금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씩 받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시상공회에서 인건비 정도, 2명이나 3명 고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간 명에 대해서 3,500,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변녹진위원 3,500정도 우리 구 받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그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우리 5대 의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뭐가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자료상으로 보만 항상 우리가 하위권인데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나 어떻게 쓰는 정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줘야 되느냐 해서 5대 때도 계속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서정순 위원이 안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오해도 생기고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구체적인 사항은 들은 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원되는 금액이 진짜 상공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교육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깎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 돈이 의원들이 생각할 때 행사성으로만 쓰고 1회성으로 그렇게 써버리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주기 전에 상공회의소하고 관계 속에서 기본이 좀 짚어져야 우리 의원들, 그러면 올려줍시다 이렇게 명분이 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그렇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행사성으로 2,500을 써버리는 꼴이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감안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꼴등 정도 하면 그러긴 한데, 그런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내년도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변녹진위원 그렇죠.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앞으로 장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좀 해오시면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그쪽에서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죠.
그 다음에 모래내 먹자골목 입구에 아치설치라고 해 가지고 원래는 3,000만원인데 지금 3,870만원으로 870만원 증액되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모래내시장 옆에 영보웨딩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다 설치하실 거죠? 거기 위치 얘기하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 과로 됐고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민참여 예산이라 저희는 일단 수용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쪽에 먹자골목에 밀집된 것보다는 유흥업소도 좀 몇 개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일단은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아치 설치가 주변 환경에 디자인 쪽으로나 맞으면 참 좋지만 그게 맞지 않거나 또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이게 녹슬고 해서 사실 흉물스러운 걸로 방치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도 보면.
우리 북아현동 같은 경우 가구거리 1억 얼마 들여서 했다는데 그 조형물 치워달라고 민원 들어와서 치웠어요.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산 낭비라는 게.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제가 거기 지역구의원이 아니어서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아치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모래내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진짜 이렇게 재고해야 될 정도로, 실무선에서 얘기할 정도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이건 좀 아니다 싶기도 해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것들이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방도는 혹시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글쎄 지금 저희 시장에 경쟁적으로 그렇게 아치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설치해 가지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기대 효과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사실은 상인회라든가 민간 그쪽 부분들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 올라온 부분을 필요없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인 백인기 위원이 870까지 올려서 올린 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볼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조금 전에 기획단장께서 상공회의소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백인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지원비를 가지고 심지어 필요로 하는 수첩 제작까지 이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또 조금 전에 변녹진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쨌거나 연 예산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난해하게 생각한다.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일개 친목계도 수첩은 자기네가 만드는 거지 어떻게 상공회에서 수첩을,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자기네 회비 거출하는 게 있는데 이런 데서 쓰느냐 그걸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경제기획단한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해 주는데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끔히 할 테니 이걸 보강해 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뭐가 필요해서 증액이 되는 걸 설명해 주셔야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에까지 상공회에서 저희도 지출하는 부분에 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내년도 계약서를 받았는데 2,5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하고 보조비하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디테일한 부분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계수조정 안에라도 의견소통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오전에 참석을 못했는데 회의진행 방식을 계수조정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모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소관 부서가 아닌 분들은 예산서를 보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감을 예결위에서 해야지요.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걸렀겠지만 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순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거기를 위반되더라도 의아심 가는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 이문복 그 부분 오전에 중점을 그걸 두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상공회 부분이 중복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많이 준다 해서 많이 주고 작게 준다 해서 적게 주는 건 형평성은 안 맞지만 그저께 상공회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과거에 보지 못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을 물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중소상공인들 위주로 모여서 교육하고 활성화 하도록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 지출이 명확하게 해서 줘야 되는데 안 줬다니까 모순된 것 같은데 왜 이것이 갑자기 민간이전으로 변경됐죠? 지금 보면 우리 상임위에 보면 이런 유사한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은 그걸 내가 고른 거예요. 위원님들 잘 공유하세요.
자치행정과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전부 다 큰 덩어리는, 그러니까 민원이 많고 고민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 민간이전시킨 거예요.
민간이전이라는 건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명백한 조례라든가 법규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야 민간이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이걸 걸렀는지 이것이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은. 이 건 한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이 다 그렇습니다. 애매모호 하고 위원님들이 건드리면 커지고 안 건드리자니 그렇고 그런 사항은 거의 집행부에서 민간이전으로 돌려놨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잘 하는 데는 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지만 무려 15개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나눠먹기식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지요. 재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3,000만원이었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을 해 놨는데 안 맞는 거예요. 형평성에. 다시 올리긴 올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애매모호한 것만 다 돌려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짚어보시고 과장께서는 구태여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쉽게 말해서 작년에 1,500만원을 줬으면 1,500만원을 어떤 용도에 썼는데 사실적으로 부족하다. 갖다 주게 되면 위원님들이 좋은 일 하는데 이왕 주는 거 많이 줘야 되지요. 그 자료를 깔아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지원범위가 있죠. 정식적으로 허가 난 시장은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지원하려면 자치단체장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규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지자체에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도 깔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지역구도 있고 다른 사람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모래내 먹자골목도 재래시장이 아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모래내시장은 이쪽
○홍길식위원 모래내시장 말고 지금 아치 설치하는 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쪽 시장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포방터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까지 무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걸 잘 짚으셔야 됩니다. 인왕시장은 아까 과장님 설명 잘 하셨어요.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법규상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두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우리 포방터시장 해 보자고 2대에 걸쳐서 해 봤어요. 생색내기 사업 아닙니까?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동안 지역활동 한 의원은 핫바지가 되는 거죠.
모래내 먹자골목 시장입구 아치설치 하고 포방터시장 홍보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예산 1% 꼭 하라는 법 없습니다.
여기서 예산에서 적법치 않으면 다른 거 잘라 가지고 그 뒤 후순위 올리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건 나 혼자의 소신이니까 알아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기업이 잘 하는 데는 잘 하지만 못 하는 데는 우습게 정파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모양새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은 A는 안 되고 B는 되고 C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이런 데다가 돈을 들여서 육성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이거 보니까 증액했어요. 엄청나게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센터는 어디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만 말씀하시라니까.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센터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하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여유 공간에 설치해서 순수하게 사회적기업만을 위한 육성지원센터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마을기업은 금년에 4개가 선정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기 25%, 구비가 25% 지원됩니다. 수치상으로 예산서에 보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저희구 예산은 1억 3,000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명칭이 마을기업으로 바뀌어서 위원님 있는 홍은1동 경우엔 꽃피는 호박골이 그 부분이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의견조정이 돼서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말씀하고.
250쪽에 신촌 복합타운조성 연구용역 금년에도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홍길식위원 언제까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내년 6월 말이면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업 중에 저희가 비즈니스호텔 부지라든가 밀리오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계획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이 용역비를 처음부터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3개년 용역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지금 찔끔찔끔 용역을 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용역비가 2,500, 3,000 해서 한 5,500 정도로 금년 3월에 신촌 개발 컨설팅 파트너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모집을 냈는데 1개 업체가 참여해서 전문가 그룹 여섯 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1개 업체가 자격이 좀 미달된다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활로를 찾다가 관광공사 쪽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252쪽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민원이 발생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물론 도농간에 직거래장터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없는데 이건 재래시장을 죽이기 장터가 아니냐. 그런데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이 재래시장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뭘 도와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것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글쎄, 저희가 이쪽에 직거래장터 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 저희하고 자매결연 돼서 만난 특산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는 사실 구할 수 없는 품목들이 좀 있고 일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제수용품 준비할 때 좀 도움을 드리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충되는 부분들, 전통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물품 같은 것은 저희가 고려 좀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고려가 아니라 거기 오는 물품은 재래시장에 가면 다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것은 유진상가 인왕시장에 도매시장도 크게 있는데 이분들 하는 말씀은 경기가 없는데 당신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품질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우리 시장하고 차이도 안 나는데 거기 지원해 줄 것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가 더 싸게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될 것인데, 당신들 홍보를 현수막 붙여놓고 회의 때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역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홍보 게시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구청까지 와서 몇몇 분들을 재래시장 하는 날 와서 소란도 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돌려보냈는데.
홍보 현수막 이거 제가 삭감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시더라도 뭐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했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해 줬느냐 이거지.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그건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부분을 내가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합시다. ‘재래시장에 가서 제수용품을 삽시다’ 이런 현수막을 좀 걸어주든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 현수막 해서 홍보하고 하는 거 주민들 자극한다 이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금년도만 해도 저희가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에 900만원 이상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나들이 이벤트행사라든가 추석맞이 그때 명절 기간 중에는 보름 정도 주차 단속도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저희가 직거래 장터는 이게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인센티브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직거래장터를 많이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지금 송기술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감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세입 부분만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하단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는 정기분 대부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149쪽 구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그 부분 한 번 더 좀.
○재무과장 송기술 정기분 대부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재무과 소관은 시유재산 임대료는 정기분 대부료로 3,3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는 정기분 대부료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익금 중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북아현 3구역 외 분담금으로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중 재무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북아현 3구역 외 분담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중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매각 수입은 북아현 3구역 외 분담금으로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63억 9,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중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은 6,500만원, 시유재산 변상금은 3,0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부분입니다.
기타 잡수입 중 법인카드 적립금은 4,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중 재무과 소관은 과년도 국유재산 임대료는 3,900만원, 과년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700만원, 과년도 국유재산 변상금은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원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158쪽 국유재산 임대료가 이게 매년 상승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매년 똑같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이건 체납분을 저희가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대개 체납액의 한 20에서 30% 사이를 목표액으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매년 같은 것을 정해놨다가.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죠. 거의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아까 이쪽에도 마찬가지에요? 150쪽에 시유재산 임대료라고 있죠. 밑에 구유재산임대료는 뭐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대부료는 자기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2가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상금하고 대부료인데요.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하고 대부신청 해서 쓰면 대부료라고 하고 대부신청 안 하면 변상금으로 부과됩니다. 변상금 하면 약 20%가 추가됩니다. 금액이.
○김영원위원 신고하고 쓰면 대부료가 되고. 이것의 전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전년 예산보다 약간 감해집니다. 이게 재개발하게 되면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되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북아현3구역 시유재산 매각하면서 이런 금액들은 다 확정된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예상치입니다.
○김영원위원 그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북아현1-1구역, 1-2, 3구역까지만 받고 1-1구역은 부과는 했는데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원위원 아직까지 받아온 건 없네. 얼마가 되는지. 추산적으로 해 놓은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계략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258쪽에 세입징수 포상금 2,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많이 잡혀있어서.
○재무과장 송기술 이번에 북아현3구역 2012년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올해 포상금 1,500이었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에도 보시는 과년도 세입이 2011년도에는 2억 5,000만원 받을 걸로 예상했고 2012년도에는 3억 5,000만원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분을 받으면 1차연도에는 1%를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고 2차년도 3%, 3차년도 5%를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100% 주는 건 아니지만.
○윤유현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죠.
○재무과장 송기술 예.
○윤유현위원 몇 명이나.
○재무과장 송기술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이 7명 됩니다. 체납받는 직원한테만 주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데 예상만 했지 줄 수도 있고 덜 받으면 못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100만원인데. 당연히 세입을 징수해야 되고 독촉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다편성 아닌가 생각돼서 포상금이 많다.
○재무과장 송기술 생각보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포상금 내역을 금년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500만원 증액돼 있고.
○재무과장 송기술 어떤 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해 놓은 겁니다.
○윤유현위원 대략 내년에는 어디.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위원님이 가좌지역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도 화산군 신도비 석축이 균열돼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갑자기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정도 뭐가 나타난다 이런 것은 없고.
○윤유현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 타 과는 보통 100대 200만원대 위원의 수당이 나가는데 여기는 위원의 수가 3명이고 적네요. 결산검사 위원에.
○위원장 이문복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한 달 내내 하시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에 대해서 증액 1,460여 만원이 증됐는데요. 어떤 것이 증됐지요? 259쪽.
○재무과장 송기술 공공운영비 재해복구비 말씀인가요?
○홍길식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비 259쪽 1,460만원 증된 내용 밑에 보면 39만 6,000원 나와 있는데 어떤 것 어떤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왜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인데 계약심사위원회는 70만원 줘야 되는지 하고.
○재무과장 송기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에서는 증액된 사업이 전산개발비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할 때 저희가 리더기라는 기계를 가지고 재물조사를 실시하는데 현 관리시스템에는 리더기에 물품명만 표시가 가능하고 1개 물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시스템에는 부서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위치 표시, 내용연수, 규격표시 기능이 있어 가지고 현황파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정기재물조사 외에 상시조사 시스템으로서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작년에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한 시간에 7만원 2시간 정도 생각해서 10만원 잡았는데요. 이것은 올해도 개최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죠. 두 번씩 10만원을 잡았다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예.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긴축 편성된 예산이니 세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 예산세출 예산중 세입은 총 60억 5,500만원입니다.
내용은 면허세와 기타 등록세 두 가지 세목이 저희 세무2과 소관 세목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총 5억 8,311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3,953만 2,000원이 감편성된 바 이는 사무용품비나 업무추진비 절감 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예산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주신 것은 총 13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 세외수입 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 후에 부서 표창하는 예산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올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2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고 저희 세무2과가 내년에도 예산편성된 세입의 증대와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268쪽에 특별징수분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했네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게 우편물로 나가는 거죠? 150짜리.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한 900짜리 잡혀있고 그 밑에도 도 일반우편이 3,600만원이고 등기료 해서 500만원, 그 다음 장에 공공요금 보내는데 한 1억이 넘네요, 금액이. 40만통?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거의 한 1억 5,0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쪽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으로 체납고지서를, 이거 말고 전자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활용해 가지고.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도 전자고지의 양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자고지를 했다 해도 아직은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전자고지를 하는 어떤 메일이라든가 서버를 해서 보내면 그런 것을 보지 못 하는 분들은 여전히 수기고지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의 납부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점차 전자고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보신 900만원에 편성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 이건 지방소득세라는 자료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수기로 고지해서 납부가 돼도 저희한테 접수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지방소득세가 저희한테 거의 290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각자 수기로 고지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전부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꺼번에 한 4만 여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일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 인쇄물은 기본적인 세목별로 할당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전부 세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있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반송된 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금액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데.
○세무2과장 안진석 네, 반송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거주 이전을 했다든가 해서 수취를 못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가 세목별로 과세를 할 때 다시 한번 철저히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보낼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전에 걸리니까, 그 예산이 절약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고지를 앞으로 많이 활용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270쪽에 자동차세 징수 있잖아요, 600만원. 타지방자동차세 징수,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거죠?
○세무2과장 안진석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에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방차량도 영치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저희 서울 서대문구의 자동차 체납을 직접 영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의 교부금으로 3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받아와야 되고 또 타시에도 줘야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저는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궁금한 거 두 가지 물어볼 게요.
지방세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라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지방세 고액체납은 세목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세액단위가 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김영원위원 가장 큰 게 얼마나.
○세무2과장 안진석 보통 큰 건 몇 십억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준은 직접 관리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은 별도 관리합니다.
○김영원위원 2012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포괄적으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2012년도 징수활동을 펼 세목은 구세 뿐입니다. 시세 부분은 서울시로 이관하게 되고요. 구세 부분에서는 체납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대충.
○세무2과장 안진석 그게 대충 현년도 것은 결산이 안 됐습니다. 10월밖에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초순 가면 윤곽이 나옵니다.
○김영원위원 왜 여쭤보냐면 증액을 130 시켰잖아요.
○세무2과장 안진석 130만원 증액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이 더 높여보자,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320만원인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는 거의 전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상위 10개 정도 부서, 체납이 가장 많은데다가 돈을 열심히 받고 저희가 조그마한 부서표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원위원 고액체납자들 받아들이는데 많이 활용하시고요. 전년도도 320만원 가지고 포상했는데 이번에 늘어나게 하는 이유는 그러한 체납액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이런 걸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이 끝나면 2012년도에 이월되는 체납액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다음 회기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업무보고 때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세무2과장 안진석 그때 자료가 다 나오니까요.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271페이지 지적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6,652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6,5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나 감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신형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272쪽에 부동산중개업위반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씩 2건 지급됐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이것은 법으로 예산을
○윤유현위원 파파라치가 신고한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데 실적은 없습니다. 없어도 예산은 최소한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안진석
- 지적과장 신형식
- 자치행정팀장 최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