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진숙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환경도시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문화국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70억 3,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40.2%인 1,067억 6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 노인, 보육, 여성,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교육,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2년 복지 서대문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항상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진숙 국장 말씀이 찡하네요. 하여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275페이지 저희 과의 세출예산은 총47억 7,528만 6,000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5억 7,309만 3,000원이며 2011년도 대비 2억 7,3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은 대체로 감편성을 했습니디만 통합조사 운영 사업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사업, 보훈단체의 운영 지원비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약 3%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정상희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가감 문제 중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러면 안내해 주신 대로 저희 과 예산중에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비용으로서 당초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의 감액 내용을 수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2년도 예산안은 국비가 308억 5,733만 7,000원, 시비가 136억 8,726만 1,000원 그리고 구비가 105억 2,817만원 등 총 550억 7,276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0억 498만 9,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산안중 예산과목별 조정 증액된 저희 사회복지과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장애인 차별 금지 등 관련 교육비가 예산안은 210만원이었었는데 410으로 증액돼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번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사업, 민간이전,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편성되어서 증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29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 경로당 위문. 당초에는 883만 2,000원 편성했었는데 1,380만원으로 49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위문이 명절, 설날이나 어버이날, 추석, 3회에 걸쳐서 저희 경로당 92개소에 대해서 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경로당별 5만원씩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전후로 해서 장애인 한마당 가족잔치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좀 더 해가지고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해서 비장애인과 체육대회도 겸한 화합의 잔치를 개최하기를 위해서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구상은 문화회관 체육관, 잔디가 깔려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치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잔디가 깔려 있는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프로그램 짜진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 체육대회도 겸하고 아무래도 장애인 하고 비장애인 가족이나 더 된다면 다문화가정도 참여해서 화합의 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밑에 경로당 위문 496만 8,000원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올해에는 4만원이었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하면서 3만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낸 안은 3만 6,000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리면서 꼭 전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경로당별로 5만원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5만원 가지고 뭘 사드리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명절이기 때문에 배, 사과상자로 해서 방문하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배나 사과 과일을 주로 해 드렸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가지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거의 같습니다.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 잔치하고 예산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대책정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들을 때도 산술적인 데이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즉 현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며 지금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맞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임위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액별로는 안 뽑아봤지만 지금까지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3,0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백인기위원 과장님 3,000이 아니라 1억이라도 쓸 수 있어요. 비용 쓰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빡빡하게 절약차원에서 가고 있잖아요. 1,500이 아니라 1억 5,000이라도 들여서 멋있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데이터가 나와 있냐 이거예요. 1,5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계획표 및 산술적 근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막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위원장 이문복 백인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문제라는 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인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신규죠. 신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보고 발의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백인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도 안 됐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발의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을 왜 신설해 올렸는가는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인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여기서는 아직 정하지도 못한 거죠. 왜냐면 상임위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다든지 발의자가 얘기하면 그것이 이렇게 해서 통과된 거다 이렇게 묻는 게 낫겠다는 거죠.
○백인기위원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첫째는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야 합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액수를 떠나서 아무리 상임위에서 발의해서 요구하셨다 할지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된다니까, 설명하시고.
그런 준비성도 없이 상임위에서 요청했다 해 가지고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날짜가 있어요.
이런 계획표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근사치라도 준비성이 필요한 거지 전혀 숫자상으로 1,500만원 숫자 보고 해 달라.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 제가 준비 못 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자료준비해서
○백인기위원 자료를 깔아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상임위에서 이게 올라왔다 할지라도 또한 어느 위원님이 발의하셨다 할지라도 그 위원님과 상임위를 생각한다면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을 차질 없이 근사치라도 제시해 줘야 맞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기초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거나 또는 이걸 통과시킨 내용 중에서 발의자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발의자가 안 계시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다는 걸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발의자가 있다면 발의자 말씀해 주세요.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발의했고 감사 때도 개선안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백인기 위원께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냐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러다 이것이 지금 진행 과정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과 감만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봐야지 이해가 가는 건데 증은 얼마 올라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부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주요 맹점사항은 하셔야 합니다. 증이 많이 된 건 왜 많이 됐고 감은 왜 감이 많이 됐고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거기서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깎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거른 것만 토론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바람직한 예결위가 아닙니다. 예결위라는 것은 한 개, 한 목을 똑바로 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착안한 겁니다.
동작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 장애우들이 너무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의 날 형식적인 행사만 하고 이래서 이왕이면 장애우와 비장애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우 체험도 해 보고 같이 그분들의 고통도 느껴 보고 해서 같이 어울려서 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동작구에서 약 3,000만원 가지고 계속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아주 성황리에 한다고 해 가지고 언론매체에도 크게 모범사례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천안시 같은 경우도 약 30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착안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복지가 날로 발전되지만 장애우 쪽에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 이 착안을 했는데 원래 집행부에서 하려면 다른 데를 따라서 프로그램대로 해 보려면 약 2,500에서 3,000만원 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처음이니까 조금 적은 돈을 가지고 절감하는 효과로 해서, 타구는 1박 이틀을 합니다. 음악제까지 같이 1박 이틀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집행부에 맡겨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한 번 해보자, 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증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올린 거죠.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싶었는데 기존 하는 사업도 예산을 올리면 자꾸 깎이는 상태니까 신규를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께서 아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 맨날 무상급식도 하고 하는데 왜 장애우들을 홀대하느냐 이런 공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물론 따라서 한다는 취지가 아닌 타구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간접적인 경험을 삼아서 타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갖춰서 보다 더 좋게 기왕 하는 거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아닌, 타구는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고 어떠한 산술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화합잔치라고 한다면 정말 흡족하게 한 번 해 보자, 우리 구에서라도. 타구에서 했던 모델 삼아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서 더 책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심의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액만 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더 증액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한 번 줘보세요. 줘보시면 1,500만원가지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안 한 것만 못 하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또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이렇게 행사를 한다 해놓고 타구에 비해서 너무 질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는 것만 못 하지.
그래서 기왕에 하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타구의 어떤 모델을 삼아가지고. 그런 어떤 희망, 요청하는 금액도 제시를 해주고. 상임위에서 1,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3,000이 아니라 5,0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어떠어떻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요청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기초 자료를 미처 생각을 못해서 깔아드리지 못 했는데요.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아까 홍길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해명이나 설명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하는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올라와서 가감문제를 하되 그 가감문제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서 증가를 해줬고 또 감한 부분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과다해서 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하는 시간이 예결위원회인데 과장이 그것을 설명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예결위에서는 그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붙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그 외에는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각기 다르다 할지언정 보고 나오신 문제점은 그쪽 상임위원회 것은 지적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홍길식 위원이 그날 참석을 안 해서 그 내용을 모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들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답만, 가감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명들을 해서는 그게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추가로 제가 하나 묻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셨을 때 전년도는 3만 2,000원 짜리를 뭐 이렇게 하셨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금년도는 4만원이었는데.
○위원장 이문복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해서 한 5만원 짜리가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아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게 이만큼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왜 애저녁에 정책담당관실에 이걸 올렸을 때 그것을 잘 말씀하시지, 그때 거기서는 뭐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깎인 거예요? 이거보다는 더 올렸을 거 아닙니까?
○변녹진위원 신규라니까요.
○위원장 이문복 이것도 상임위원회 신설이에요?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금년 수준으로 4만원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얘기가 예산 전체를 편성할 때 준다고 해 가지고 3만 2,000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은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3만 2,000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5만원으로 올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 당시는 얼마를 올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4만원
○위원장 이문복 4만원 짜리를 올렸는데 3만 2,000원으로 깎였던 겁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러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4만원보다 더 한 5만원 짜리를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꼭 올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올려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예결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이 어떻게 해줬고 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됐다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이 각기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려진 거로구나. 그렇게 인지해야 이게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우리 마음도 찡한데요, 어쨌거나 구청에서 일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복지국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저희 보육가족과 내년도 예산액은 총 354억 9,564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9억 6,3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확대사업이 증가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건이 조정되겠습니다.
먼저 보교육지원과 영유아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이건 구립어린이집 경우에는 만원, 민간어린이집 경우에는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여건이 된다면 민간어린이집도 만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사정상 다 지원은 못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친환경 급식자재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교사들이 휴가나 교육을 갈 경우에 대체교사를 구해서 써야 되는데 올해까지 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5만원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책담당관에 5만원을 요청했는데 만원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결과 상임위에서 5,000원 정도 더 올려서 5만원으로 인상하자 해서 1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그 예산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예산입니다.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건 재작년까지는 워크숍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으로 삭감됐다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상임위에서 반영해 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예산입니다.
내년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문화체육회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비 하고 인건비는 편성됐는데 운영비는 당초에 요구가 됐으나 빠져서 상임위에서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토론회 600만원입니다.
이 비용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여성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구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2번 정도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는 의미에서 1회당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육입니다.
이 예산은 원래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사정상 삭감됐던 걸 부활해 준 겁니다.
다음은 여성직업능력 향상 위탁교육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취업교육을 위탁한 사항인데요. 요즘 여성일자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성범죄 예방 강사료입니다.
이 예산도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삭감된 걸 상임위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해 준 겁니다.
다음은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뒤에 별지로 작성돼 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이 금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초창기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했으면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거기 관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의욕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증액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이야기 하고 상임위에서 그 의견을 받아주셔서 총 일반운영비 교육문화사업비 해서 1억 2,854만 2,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 급식비 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유치원생에게도 셋째 아의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했는데 유치원생은 내년에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다만 초등학교 36명에 대해서 1,6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사립학교 초등학교에게는 셋째 아 급식비를 지원하지만 유치원생에게는 지원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출산장려 차원에서 유치원생들도 15명 있는데 85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과 입장에서는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정옥진 과장님 설명을 상당히 잘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셋째 아 급식지원 유치원생 15명이라고 했죠.
이런 건 전부 다 삭감 하면서 신규가 상당히 많네요. 4건이나 되네, 신규가. 증액이.
이건 미처 구청에서 생각지 못해서 반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예산팀에 올렸는데 사정상 삭감된 부분 부활한 경우가 있고요 워크숍 비용은 재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련도 있고 해서 사업취지도 좋고 해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왜 당초에 예산반영을 안 했냐 이거죠.
그리고 교육문화 사업비 9,400만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런 게 누락될 수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누락이라기보다 당초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금년 11월에 개원했습니다. 초창기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많이 잡지 않았는데 관장님이 신월동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에도 관여하고 거기서 많은 운영경험도 있으시고 의욕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주5일제 수업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휴일 때 다른 데 놀만한 데가 적당하게 없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 해서 사업비를 추가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가지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육문화사업비 9,400만원이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이 사업비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당초 이런 사업을 구상했으면 왜 미처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성정책토론회는 전년도까지 있었는데 없어졌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아니고요. 토론회가 올해에 ‘너머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정책토론회를 실시했는데 시민단체고 이러다 보니까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한계가 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서 내년에는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성해 주신 겁니다.
○이기돈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왜 여성정책토론회가 있어야 되는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여론을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걸 우리가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급‧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우리 서대문구에 보육시설 영유아 친환경 급식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다 해줍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는 월 만원이고요. 사립같은 경우는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쌀을 구매해서 유기농쌀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친환경 급‧간식비는 민간도 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건 다시 내년도에 만원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친환경 급‧간식을 유도하면서 시범적으로 10개 내지 15개 정도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그 결과가 좋으면 내후년도에는 구립과 마찬가지로 민간이나 가정도 한 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기돈위원 전년도는 얼마나 지급됐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은 만원 민간 5,000원.
○이기돈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5억 4,000.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원 더 증액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기돈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대체교사 인건비 이건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3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잽행된 내역. 집행을 얼마 하셨느냐 이거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통계를 뽑아오지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몇 명을 며칠 썼는데 얼마 들어갔다는 거 안 나와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내년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데 보통 예년에 사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현재까지의 사용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뽑아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안 물어봤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여건이 교사가 출산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설마다 다 달라서 뽑으려면 좀.
과거 일반적으로 소요됐던 경비 정도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시간당 단가를 올려준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단가 올려준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300명에 5일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을 시간당으로 만원씩 더 올려줬다 이건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3만 5,000원에 우수한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 5만원 정도는 준다고 해야지 교사가 오지 안 그러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지도 않거든요. 1주일 한 달 이렇게 하는데 3만 5,000원 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취합시켜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내용을 거의 같은 시선으로 보게 되네요.
여기 홍은동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9,4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물론 여기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9,4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건 제시하실 수 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방금 자료를.
○백인기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여기 지금 민간위탁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위탁입니다.
○백인기위원 보면 민간위탁은 대체적으로 서비스 계약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계약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일부 특정 서비스만 민간위탁하는 서비스 계약이 있고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 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인건비만을 지불하거나 또는 일부 전문분야, 즉 광고, 판촉 등에 있어서의 민간과 계약하여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관리운영계획입니다. 방식이.
또 하나는 완전한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임대계약이 또 있죠.
임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의 재산은 그대로 두고 인력이나 시설관리 전체를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추측입니다, 수익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사용료를 제시하는 운영권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최소의 경비로 관리 운영권 일체를 위탁 받는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임대계약에 있어서.
또 잉여계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고정자산은 공공부분의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나 양여계약, 자기가 양여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이 민간에게 양여가 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고정자산은 반드시 처음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이 4가지 방식 중에 청소년수련관 위탁방식은 어느 방식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세 번째 같습니다. 건물 소유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권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 청소년수련관이 서대문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관계가 있죠? 김병후 박사님하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거기는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이사장님이 지금 같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재단이 같은 청소년 재단으로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재단하고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재단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백인기위원 같은 재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위탁 계약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3년 위탁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지금 8월부터예요.
○백인기위원 8월부터 해가지고 정식 가동이 언제부터 됐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때 시범운영하다가 11월초에 개관해서 그때부터 정식 운영이 됐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11월 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지타산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 이문복 백인기 위원님, 수치로 말씀하시고 그 정도만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백인기위원 예산에 관련이 되니까 제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또 확보한다는 것은 나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지 않다,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어떤 효과는 뭡니까? 비용절감이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이
○백인기위원 아니 서비스 면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대해진 행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에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민간위탁 개념을 보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우리 행정기관보다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비용은 설사 지불이 되더라도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백인기위원 어찌됐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들을 보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1/2이나 1/5 정도의 비용 절감이 된다는 것이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예산을.
그러면 수탁자는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져가게 되지요. 그런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편성까지 해 가면서 또한 민간위탁 개념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꼭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줘야 되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개관 초창기니까 기본적인 사업부터 해서 사업규모를 적게 잡아서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입장이었는데 수련관에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님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재단 자체가 검증된 단체고 서대문청소년수련관 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각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백인기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는데 개념에다 놓고 봐서는 빠르다. 시기상조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냐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수탁자의 전문지식, 기술, 시설과 장치, 재정적 부담 능력, 책임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맞다고요. 맞고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걸어가 보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고 어떠한 민간위탁을 분명히 받을 때는 이런 걸 다 검토하고 해 가지고 받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을 실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 9,400이 아니라 9억 4,000을 준다한들 손이 작다고 안 받겠습니까? 물론 계획에 의해서 요청했겠지만 예산받기란 빠르지 않느냐.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민간위탁을 받았을 것인데 여기서 미리 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 보니까 이러이러 해서 부족하다 이것하고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달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주말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적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수련관이나 독서실이나 문화의 집인데 그런 경우가 저희 구에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늘리더라도 의욕이 있으니까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예산을.
○백인기위원 믿음과 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고.
○홍길식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세요.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백인기위원 아무튼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저를 또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념과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과 현실을 볼 때. 이론과 현실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위원님들이 질의요지를 정리해서 얘기하면 답변을 하는 게 빨리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백 위원님 질의요지는 가 보지도 않았는데 왜 하냐 그거 아니에요.
저도 상임위에서 예산에서 기초에서 빠져 가지고, 듣기에. 추가된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
○변녹진위원 상임위에서 홍길식 위원님이 홍은문화의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많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 줘야, 돈을 많이 들여서 문화의집을 해 놨는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고요.
저는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예산증액 요구현황 오늘 받았어요. 이거 보니까 1억 1,800이 증액된 건데 이 내용을 어떻게 쓰겠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추가로 된 게 2,100정도 추가돼 있어요. 이게 예산에 넣었는데 본예산에서 잘린 거 아니에요. 구청 자체적으로.
위탁, 청소년문화의 집 하고 있는 게 인건비는 누가 대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위탁업체 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내는 돈은 뭡니까? 비용 부담하는 것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재단에서도 부담하는데.
○변녹진위원 전입금 그런 거 말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청소년수련관 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차량이 있는데 그걸 문화의 집에 연계해서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효과를 보거든요.
○변녹진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화의 집이 구립이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여기 안에 보면 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1,200만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올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오를 가능성이 예산책정 하고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 협회비 그런 것들이 추가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사업비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추가된 사업이 7개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2,100인데 악기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하면 클래식 쪽인데 첼로나 바이올린 이런 것들인데 이런 악기들은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단원도 바뀔 테고 이거 개인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이거 누가 관리할 거예요.
첼로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청소년단원 바뀌면 구입해서 보관해 놓고 누가 와서 쓰고 그거 관리가 될까요? 과연.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런 게 써놓고 공용으로 쓰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더구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맞는 말씀이고요. 전체 다 100% 구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고정해서 이용해야 하는 악기는 일부 구입한다는 비용의 일부가 포함된다는.
○변녹진위원 악기구입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술하는 친구들 다 자기 악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야 관리하고 조율도 하고 잘 보관하지 이게 공공으로 사놓으면 누가 관리하냐고. 이런 거라거나 이게 보면 100% 필요하겠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고 이것을 계수조정 때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 맞지요. 문화의집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 입장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국내여비 급량비 이런 게 금액이 200만원 230만원 있는데.
○변녹진위원 업무추진비도 아파트 홍보비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하면 신문 삽입지 넣어서 광고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비용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렇지요. 부서업무추진비 시설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있고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예산에서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잘린 것 같아요.
그런데 백 위원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1억 가까운 돈을 다 올려줬다가 나중에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런 걱정이 앞서서 그런 거거든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홍 위원님 얘기는 돈 들여서 해 놨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고 결국은 약간 하자는 얘기는 똑같지만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위원장님이 계수조정할 때 고민 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첫째 38개의 증액 중에서 복지문화국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38개 증액 중에서 보육지원과가 31개 증액된 게 나왔어요.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뭘 말하느냐, 보육지원과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또 감한 것을 보면 하나밖에 없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총 액수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뜻은, 생각을 해보세요. 비율로, 그 액수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구의 총 38개 증액 중에 11개가 보육지원과다 이거에요. 그러면 엄청난 비율 아냐 한 30% 아닙니까?
작든 크든 우리 위원님들이 보육지원과에 대한 애정이 많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 한 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하여튼 이렇게 많이 증액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저희 예산서안은 324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53억 6,028만 3,000원이었고 2012년도 예산안은 46억 2,289만 1,000원으로서 7억 3,7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조정내역은 5개 과목에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1개 과목 5,0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조정내역 28번입니다.
친환경 급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친환경 볍씨 키우기, 바른 식생활 교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지원센터 사무집기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늘었습니다. 이는 행정지원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부를 삭감하고 1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당초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구 특화 프로그램 또 지역공동체 형성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부 성인 문해교육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구에 7개 성인문해 기관이 있습니다. 교과부 공모사업 선정기관에 대한 대응 투자 40% 지원과 미선정 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지원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12월 7일자로 홍연초등학교와 신연중학교, 인왕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혁신학교는 학교의 특성과 학생, 교원, 학부모 또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326쪽 대학생 임대주택 실내 인테리어 및 집기구매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미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액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친환경 급식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공모를 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겠나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기돈위원 이 프로그램이 한번 이렇게 짜지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변경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그만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1,0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장독대가 있는 학교 만들기라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서 장독대를 만들고 장을 담그는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 데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돼. 물론 예산이라는 게 쓰려면 한도 끝도 없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무조건 이렇게 증액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 진짜 처음부터 계획을 짰을 때, 과장님이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이면 좋겠다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올해 친환경 급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총 13개 학교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00만원이 되면 더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급식지원센터 사무집기 이건 행정지원과하고 중복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래서 그쪽을 전액 삭감하고요 여기에 100만원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위의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1,500씩이나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1개 기관에 35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10개 기관에. 그런데 그게 어떤 특성화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12월에 어떤 발표회도 했는데 좀 더 늘어나면 훨씬 좋은 양질의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기돈위원 지금 이것은 이화여대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닙니다. 저희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다. 그 다음에 신규 6,000만원 이건 없어도 되지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무모한 거예요, 이 예산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울형 혁신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을.
○이기돈위원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6,00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화요일까지.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백인기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친환경 급식 프로그램 이걸 학교나 동아리도 포함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동아리는 아니고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만 해당됩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친환경 볍씨 키우기를 한다든지 바른 식생활 교실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장독대가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장을 담근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백인기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고 난 후에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받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백인기위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아무래도 도시농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혁신학교 지원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육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1%, 3%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을 지급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데 거의 그런 부분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교육부분도.
그런데 여기도 혁신학교, 혁신이라는 자체가 물론 개혁, 혁신,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혁신을 여기서 이야기 하듯이 기준이 어느 시점을 가지고 혁신이라고 하는 건지. 여기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문구대로 혁신학교 지원, 이걸로 해서 6,000만원 물론 이걸 분배하다 보면 얼마씩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네요, 개인적인 생각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형태로 하지 않고 교장공모제로 한다든지 교사초빙제로 한다든지.
○백인기위원 시비도 내려오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계산이 돼 있는 건 학교 운영비로 학교별로 1억 4,000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보다 증액된 게 많지요? 의미가 뭐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 걸로.
○위원장 이문복 올해 교육지원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49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거의 썼고요. 금년도 최우수구로 2억 받다보니까 5,000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전년도 학교지원이 20억이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학교지원만은 2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내년에는 얼마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내년 지원으로는 10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이 부분이 보면 2010년도 대비로 보면 2011년도도 줄었죠. 201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억하세요? 40억이 넘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4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게 줄은 요인이 뭔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일단 긴축예산 편성이었고요
○위원장 이문복 그건 아니죠. 썩은 무 자르듯이 잘라서 무상급식에 편성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신생 신생 추가 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가 5개년 통계를 보면 그런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이마만큼 증액을, 교육지원과가 힘들겠다,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지원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런 발상에서 증액해 드리는 겁니다. 잘 사용하셔야 돼요.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서 325쪽에 보시면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상임위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교육지원과가 계속 3년 동안 우수구로 되다가 이번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약 2억원 정도의 인센티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대문의 교육지원과가 영재교육을 하는 이런 예산에 전년도보다도 약 2,000만원이나 삭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쪽에 문의해서 알아봤더니 이화여대에서 원래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 전입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3,000만원 지원되다가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정도 삭감하다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관악구하고 서울대하고 영재교육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되는 부분이 서울대하고 관악구하고 우리는 이화여대하고 서대문하고 해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2회째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김영원위원 1회 때도 약 139명이 수료했더라고요. 이번에도 120명이 이미 선발됐는데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처음에 1회 때는 5개 반만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에.
○김영원위원 5개 반에 139명이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총 저희한테 요구한 게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하고 1억 5,000만원만 지원했던 거고요. 올해는 6개 반으로 해서 3개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2,000만원 깎였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화여대가 파주캠퍼스 문제라든가 반값 등록금으로 지원을 줄이고 저희도 줄이다 보니까 5,000만원 줄게 돼서 저희가 학생모집을 해 놨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모집은 해 놨고 그것을 운영하자면 어차피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금이 안 나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영재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전체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문복 그거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영원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교육지원과장이 명쾌한 대답을 못 해요. 1억 7,000이었던 것이 1억 5,000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2,000이 깎였지 않습니까? 애초 의도보다. 그런데 거기다 더 이화여대가 출연금으로 3,000 하던 것도 그것도 이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000밖에 안 된다. 2억 되던 것이 이렇게 삭감돼서 안 된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안은 이화여대가 출연금 하던 것을 살리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2,000을 살려주면 전년도만큼은 하겠다. 이 방안 아니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육지원과만 자꾸 이렇게 돈을 내느냐, 출연하던 이화여대는 그나마도 3,000만원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네.
○위원장 이문복 왜 그걸 똑같이 들으면서도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면 그 출연금 이대하고 같이 상의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만 2,000만원을 하는지 아니면 5,000만원을 더 해서 작년만큼 해서 이거 운영할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 사항은 저희도 계속 영재교육센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혜자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우선 우리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전년 대비 한 2,000만원, 똑같이 동결해 주기로 말하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충분히 이화여대 쪽에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서대문에서는 전년하고 똑같이 상향 조정을 해 볼 의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영원 위원님 그러면 그거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화여대랑 조건부로 했을 때 우리가 의향이 있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도현 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황도현입니다.
저희 과 2012년 문화과 총예산은 39억 6,000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서 약 3억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예산서 330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입니다.
예산은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억 5,000만원은 확보되어야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립적으로 또 대중성과 축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꼭 올려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334쪽 하단인데요. 어린이 와우북 페스티벌입니다. 본래 예산은 2,650만원인데 650만원이 감액되어서, 여기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문화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황도현 과장님,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 왜 그렇게 말도 많고, 우리 구에 축제가 독립문 축제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말이 많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앞으로는 진행에 철저를 기해서 돌출적인 행동이나 독립 쪽,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이 축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게 상당히 괜찮은 축제다. 내 생각은 이 축제가 왜 괜찮은 축제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한나라당이지만 옛날 우리 민정당 시절에 진짜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축제로 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축제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이 축제를 잘 운영해 주시면 진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독립문 축제 그러면 그 축제 진짜 괜찮은 축제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한 쪽으로 이렇게 치중해서는 안 되잖아 축제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어차피 하려고 하면 7,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포 새우젓축제가 2억 4,000만원이고요 용산의.
○이기돈위원 다른 구하고.
○문화과장 황도현 그리고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만 만드는 데도 사실 7,000여 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최고 짜증나는 게 다른 구 이런 것을 비교하면 사실 짜증나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1억 5,000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연설명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또한 그 현장에서도 독립문 페스티벌 그 축제 그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어떤 불만의 소리도 있고 칭찬의 소리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기왕 이 행사를 하려면 무리가 좀 가더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하려면 몰라도.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는, 저도 아까 봤을 때 무대 설치 및 다른 옵션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위원장에게도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과 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죠. 문제점이 많다는 거. 작년에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증액해서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은 100%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백인기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계획도 없이 용역결과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돈에 문제점이 많은데 증액해서 안 된다. 다 삭감해서 구청장께서 앞에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포 새우젓축제나 함평 나비축제 같은 우리 서대문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축제를 기안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신규 어떤 축제를 할 건지 안을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실랑이하기 싫어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축제를 해 보자 그래서 명칭 자체도 원래는 이문복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국제독립페스티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독립민주페스티벌로 바뀌었어요. 우리 여기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그렇게 왜곡되고 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게 일을 하는 집행부한테 들러리 서는 이런 예산심의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신규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건지, 어느 명칭을 가지고 하실 건지 안을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축제가 타당하다 그러면 주는 것이지 무대 꾸며 가지고 먹고 놀자는 축제는 그건 필요 없잖아요. 누차 지적하잖아요. 우리 서대문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축제를 하자는 거죠.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말도 많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안 해 버리지. 이걸 그래도 우리가 서대문의 대표축제라고 보는, 저는 그래요. 명칭 가지고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민주가 싫으면 민주를 빼 버리고 독립문축제라든지 이렇게 하세요. 자꾸 저쪽에서 민주, 민주 찾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서대문형무소가 유관순 열사로 해서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또 민주인사도 물론 투옥해서 그런 역사적인 현장인데 민주가 싫다면 그냥 민주 빼 버리세요. 빼 버리고 그냥 독립문축제로 해 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서대문축제인데 그래도 타구도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구의 상징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 했지 안 하려면 그냥 빼 버리고 이왕 예산 7,000만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금액을 올려라, 어느 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길식 위원이 동료 위원들한테 들러리 선다 이런 발언은 삼가하도록 제지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돌발입니다. 순간에 얘기한 걸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우리 그런 것은 위원이 얘기할 때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자존심에 어떤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속기록이 말하고 여기 위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했지만 우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7,0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집행부가 각성하고 축제를 할 때 지금처럼 이번 행사처럼 그런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7,000만원 예산 책정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2억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산안을 짜왔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삭감해서 충분히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은 1억 가지고 했었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나중에 자료를 2010년도에는 1억 가지고 어떻게 행사 했는지 그 예산서를 가지고 오시고요. 2012년도에 예산안을 2억을 짜왔는데 여기서는 풋프린팅 행사가 주된 행사가 돼야 되잖아요. 하이라이트는 풋프린팅 행사가 돼야 되는데 예산에 설치비가 3,000만원이 따로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풋프린팅 실행비 해서 1,000만원 돼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작년 수준만 돼도 행사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0년 행사할 때 1억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문복 김영원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까지 다들 얘기가 됐어요. 황 과장이 이 정도면 됩니다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2010년도 1억 가지고 했던 예산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1억에다가 풋프린팅비 설치비가 3,000만원 따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행사가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문화과장 황도현 3,000만원은 옥사에 올해 했던 여섯 분을 옥사 안에다 전시하는 비용이고요. 이 행사비는 1,000만원만 돼 있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2010년도 예산서를 부탁드릴 게요.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 정리해 드릴 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1억 5,000이면 충분하게 남습니다. 첫째 그런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올해 풋프린팅을 한 것도 넷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이에요. 둘 했죠.
○문화과장 황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 비용이나 위원회 비용 과다 책정됐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600여 만원 책정됐어요. 이미 한번 해 봤으면 그건 생략해도 돼요. 그런 데 의뢰할 것도 없어요.
세 번째 표재순 연출자 MBC 연출자였어요. 그런 거 그렇게 과다하게 할 거 없어요. 저는 1억 3,000이면 최소한 제 입장에서 3,000만원을 남겨놓고 내가 연출합니다. 그런 거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7,000은 그러니 좀 잘 해 주자 하니까 과장님께서 1억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것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 했던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여기서 더 거론할 없고 여기서 더 삭감돼야 한다는 그런 제 입장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셔서 조금 전에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서, 올해 대비 내년에 이 행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세부사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독립 페스티벌을 왜 독립 민주라고 하느냐,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할 텐데, 이렇게 하지만 전년 대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행사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 또는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내년 행사는 이렇게 갈 겁니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된다 이거에요. 이해하셨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걸 가지고 논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중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입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도 예산요구액은 27억 7,248만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 11억1,040만원보다도 약 16억 5,0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내용은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관을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용으로 16억 2,815만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은 생활체육운영의 차량임차료 960만원, 그 다음에 감액된 사업은 복지생활체육 희망 농구 기타 보상금 384만원과 체육발전방안 연구 용역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서대문 체육회관 헬스장 운동기구 구매비 5,000만원 등 감액은 8,700만원입니다.
더불어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18년 동안 운영했던 체육회관을 YMCA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12월말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전시에 한 2개월 동안 중단하고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는 가지 못 하고 연속 계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단지 지금 본관 4층에 있는 헬스장을 1층에 있는 문화체험교실로 이전을 하는데 기존에 4층에 있다 보니까 협소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3층밖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샤워시설까지 가는데 아주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억 4,000만원을 헬스장 기구로 올려서 구청 본심사에서 5,000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 1억 5,000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5,000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74평에서 약 50평이 시설이 늘어나는데 한 기구가 불과 1.5평을 봤습니다. 그러면 50평이 늘어나는데 5,000을 더 깎으면 124평의 공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YMCA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18년 된 것, 10년 된 것, 5년 된 것을 우리가 쭉 진단해 보니까 쓸 수 있는 기계가 지금 59대에서 27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53대의 비용이 1억 5,000인데 거기서 또 5,000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깎였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만큼은 다시 한 번 재론해서 1억 5,000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현재 이용 인원이 132명으로 나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김호진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헬스장을 이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한 400명 정도 됐는데요. 4층으로 올리는 바람에 동호인 수가 줄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서 시설 이용료를 얼마씩 내고 이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월단위인데요. 헬스가 한 5만 5,000원 됩니다.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사용료가.
○김호진위원 월 5만 5,000원이면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보다도 좀 비싼 편인데 시설이 노후되고 부족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용을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정정하겠습니다. 4만 2,000원입니다.
○김호진위원 4만 2,000원도 요새 보면 동네 헬스클럽도 3개월에 10만원 그런 식으로도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새롭게 바꾸고 회원들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깎여가지고 이건 도저히 너무 힘들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기존의 59대 중에서 27대는 쓸만 하니까 사용하고 53대는 새로 구입해야만이, 한 기구, 당초에 저희가 한 평을 잡았습니다만 진단을 해보니까 깎인 바람에 1.5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더 깎이면 문제가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시설이 좋아지고 그러면 회원 수도 더 확보되고 해서 세외수입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헬스장의 헬스기구라고 하는 쇳덩어리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됐다고 하면 뭘 보고 노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주종이 사이클이 많습니다. 러닝머신하고. 그런데 18개가 기존에 있는데 12개가 고장 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우리가 헬스장을 이용하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러닝머신하고 사이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그게 신형이다 구형이다 이런 구분은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기구가 자주.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구매하는 것을 올려주실 때는 우리 헬스장을 이용하는 데요. 러닝머신, 사이클 이런 것을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신형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헬스장에는 구형이 몇 년도에 몇 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신형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계획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미비하네요. 이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340쪽 좀 볼까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목은 301해서 일반보상금인데 여기에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하는 방학교실도 있고 생활체육교실도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이 우리 서대문구에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일자리 창출이 나는 여기에서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능력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되고. 또 비정규직인 생활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여기에 생활체육교실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건강디스코하고 한국무용하고 홍제천 안산 독립문에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원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제 지역구인 독립공원쪽에 보면 이거 언제 또 하냐 상당히 요구하는 쪽이 많거든요. 시간도 조금 더 많이 배정해서 했으면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는 의미에서 2012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2013년도 이런 예산에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헬스클럽 50평이 늘어나니까 구청에서 4,000 잘렸고 여기서 5,000 잘렸으니까 헬스기구를 살려면 원위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옛날에 350명 400 수준으로 늘겠다. 안 늘면?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책임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책임까지는 아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5,000 투자해서 200명 늘면 남는 거네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단체장도 상당히 선거공약으로 많이 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 하는 건 좋은데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깔아주신 거 처음 보는데 질문해 볼 게요. 보니까 참 황당하네요. 이거 어떻게 관리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에서 받는 게 3억 524만 8,000원. 그 중에서 보니까 10개 사업을 하는데 2개 사업은 아예 안 한 거네요. 유소년축구 주말 910만원 이거 안 하니까 물음표 해 놓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건 정확히 저희들이.
○변녹진위원 파악이 안 된다. 이런 데 돈을 910만원 예산 잡혀서 이런 것도 있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한 게 없으니까 물음표 해 놓고. 또 하나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해서 1,896만원인데 전담 매니저 이진상 씨 인건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예.
○변녹진위원 동호인 스포츠클럽 육성도 1,690만원 해서 매니저 이진상 인건비로 지출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그래서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하고 동호인 스포츠클럽 육성비용이 25개 구청을 알아봤습니다. 그건 사무국장 일부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350정도 되네요. 이 사항으로 보면. 월급이.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사는 구청에서 뽑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시 생활체육회에서 뽑아서.
○변녹진위원 각 지회로 내려 보낸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인사이동도 거기서 하고 저희들 하고는 모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절된 상태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문제있지 않아요. 아무리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뽑아서 한다고 그걸 제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게 각 지역에 생활체육회가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 하고 밀착 관계가 되려면 구청 지자체에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부족하면 돈도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난주 뉴스에 나왔다시피 서울시체육회 몇 사람 구속되고 감사 받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서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에서 지자체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한 방안으로서 제안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주민들한테 직접 접촉하는 생활체육지도사가 우리 구청에서 뽑아서 구청에서 가야 돼요. 그래야 구청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스며들어서 지시가 되지요. 잘못 되면 제안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지도사 잘못 하거나 구조적으로 잘못되면 구청에서 행정지도 안 될 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안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주민 돈은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니까 서대문구에서 1억 2,500이 지원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이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변녹진위원 사업하는 거. 어쨌든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지원이죠. 서대문구 돈이 1억 2,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대문 체육지도사가 10명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1주일 20시간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40시간, 20시간은 현장에 나가고.
○변녹진위원 그런 몫으로 월급이 나가고 지원해 주는 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우리가 지도사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지요.
○변녹진위원 월급은 나가지만 통제해야 되잖아요. 20시간 나가는지 누가 감시하죠. 누가 체크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시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변녹진위원 세 번째 장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시간 분석이라고 해서 2011년 11월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월 활동시간.
제가 볼 때 채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도 모씨만 채웠네. 나머지 전부 20시간 미만인 거고.
저희 지역 북아현동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게 월 80만원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40만원, 구청 40만원 메칭펀드로 나가요. 2006년도인가 5년도부터 했다는데 이 생활체육지도사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생활치육지도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아침에 와서 문 열어주고 저녁에 와서 문 잠그는 일이에요. 이런 게 전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도가.
왜 이런 데 월 80만원씩 나가요? 생활체육지도 그쪽에 엄청 도와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도와주기 전에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게 안 되면 생활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청장한테도 보고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계획을 짜셔야 돼요.
더구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체육관을 옮기잖아요. 더 넓은 데로 옮기면 생활체육 진짜 활성화 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파악이 되고 행정지도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실무팀장이나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위원들한테 돈이 부족하니까 5,000을 더 주십시오. 1억을 더 주십시오. 이래야 의원들이 명분있게 줄 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쓰고 있고 체크도 안 되고 행정지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생활체육회 요구사항 해서 2,400 요구하는 게 수당, 교통비, 급식비, 연수비, 휴일수당 어떻게 보면 다 월급조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해야 되냐 이거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체육지도사 선발권도 없고 잘못해도 지도도 못하고 이 돈을 어떻게 지급해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짜십시오.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의원들 다 안 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됐으니까 각 동에나 체육지도사 활동하는 거 체크해서 안 되면 일 잘하는 지도사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면서 왜 활동하는 시간을 안 해요? 그리고 주민들은 원성이 많은데. 체크하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 구민체육, 건강증진 좋습니다. 변녹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하라, 또 지급해라. 그런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체크가 안 된다. 이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이름만 지어놓고 돈 주는 거 아니냐.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체육진흥과의 지도 감독을 얘기해요.
편성 다 해 주고 예산 주는데 왜 그거 안 되느냐. 그렇게 안 되면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들으시고.
또 이번에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폭 헬스에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운동기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1/3이에요. 지금 현재의 1/3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마만큼 기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관리가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일반 헬스나 이런 데 봐도 돈이 싼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럴 만큼 능력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해주실 때도 어디에 품목이 뭐다 어느 정도다 하고 이거 가격만 이런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식으로 내구연도 어느 회사 거 이런 게 돼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입찰가격입니다, 아니면 조달가결입니다, 대개 공무원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일반 사회생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셔야 이해가 간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도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이란 것은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그 돈에서 주고 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이문복 이래서 저희도 견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변녹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향후 그러더라도 우리가 지도 감독은 위임은 받았지만, 돈도 받았지만 그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것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예산액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9억 5,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4억 1,700만원, 전년 대비 5억 4,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항목은 347페이지 상단 시설비로 재개발 구역내 시유지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만원을 필요하므로 이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단장님 이 감액한 것은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할 때 보니까 그 전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예산을 해서 그게 통과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다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린 것을 저희가 깎은 게 아니고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그 액수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편성돼서 올라온 것을 통과시킨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그 정도의 수준이면 내년에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전전년도로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준만큼, 올해 그 정도로 도시개발추진단이 했으니까 아무 문제없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서는 제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재개발 구역 내라든지 뉴타운 구역 내에 쓰는 돈이었었는데 여태까지는 위험시설물 자체 곧 철거를 하고 사업 추진이 잘 되다 보니까 철거가 들어가고 해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은 편성해 놨었는데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북아현3구역에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된 것을 1억 6,800만원을 썼습니다. 공사비로.
그런데 사실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그렇게 큰 것을 했을 때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기간이 예전보다 점점 장기화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서 손을 대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2,000만원 정도는 돼야 소규모라도 좀 하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김호진위원 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가재울 뉴타운 개발에 민원 대처 직원 격려금이 좀 많은 편인데, 가재울 뉴타운 개발에 민원 대처 직원 격려금 해서 360편성되어 있고 북아현뉴타운 개발에 480, 재개발에 400만원, 주거환경 개선 160만원. 우리 직원한테 격려금을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건 아니고요. 그 사업 추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추진을 하면서 간혹 가다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직원들을 격려하겠다는 거지 격려금으로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넣어야지 이쪽에다가.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러니까 업무추진도 하면서 민원 대처 직원에 대해서 격려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이쪽은 제가 좀 생소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직원들한테 격려금이 1,400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격려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업무추진을 하면서 협의 볼 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만난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쓰면서 직원들이 저희 과 자체.
○윤유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346쪽에 보시면 우리 환경도시국에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추진비가 8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고 또 다시 민원대처 직원 격려금 해서 다시.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환경도시국 업무추진 800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고요. 가재울뉴타운 360은 가재울 구역에 대해서 뉴타운을 업무추진을 하면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 대처 직원 격려한 것은 업무추진을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민원 대처했을 때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갖춰 놓은 겁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347쪽 휴먼타운 홍보비 인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 나올 때 여기 뿐만 아니고 홍보책자 346쪽에도 뉴타운 진행상황 홍보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잠깐 추가 질문 있는데요, 348쪽에 북가좌동 80번지 가재울 관리 2구역 9,800이 연구용역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가재울 계획관리 2구역이 가재울 7구역이 되면서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의 다 확정되어 가는데요. 그게 바뀌면 공공관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관리 용역비로 해서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합쳐서 2억 좀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됐고요. 개인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이나 주택과 재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저는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윤유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가재울이나 뉴타운 민원대처 격려금 북아현 뉴타운 격려금 347페이지 있는 재개발 추진 민원대처 이런 것, 주거환경개선 민원대처 이런 것들이 원안보다 다 깎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집단성 민원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합하고 실랑이도 해야 하고 비대위 하고 실랑이 하면 직원들이 가서 얘기하고 거기서 하다 보면 저녁도 먹게 되는데 저녁을 조합비로 먹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 깎인 거 이해되지만 이건 원안대로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돼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달 정도 6개월 정도 일이 당겨져서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서대문구는 재개발 뉴타운 엄청 많은데 집단민원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표현을 민원대처 직원 격려인데 직원 격려가 아니라 일 보는데 식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다고 조합이나 비대위에서 얻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공무를 보면서 이런 비용들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민원도 해결도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이 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이영구 추진단장님 하고는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5억 4,000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걸 제 머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쪽에서 갑자기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홍은동 재개발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전년 비해서. 직원이 도시개발추진단으로 TF팀 구성한다고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도식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비까지 늘어나고.
그러면 홍은동 재개발 건하고 그 건이 최고 많이 늘어난 거죠. 다른 것도 늘어난 설명해 주세요.
○도식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제일 많이 늘어난 게 홍은동 8-400번지 홍은동 포방터시장 옆에 있습니다. 종로구 경계인 홍지문까지 재개발구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해야 돕니다.
용역비용이 대충 5억 정도 되는데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신규 구비 편성해서 2억 9,500이 새로 들어갔고요.
34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거환경개선 시설비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했는데 원래 법체계가 도정법에 80대 20으로 돼 있습니다. 구비 20%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구비 1억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늘어난 건 인건비가 5,000정도 늘었는데요. 우리 환경도시국 상용직 무기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중간정산으로 5,200만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지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련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1,4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63만 2,000원 보다 1,40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공동주택 민간경상 보조금이 1억에서 2,000만원 삭감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으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2,000만원 증액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51쪽에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로 1,000만원 책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철거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런데 왜 철거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주택과장 김성련 공익에 심히 저해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철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전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잖아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성련 이것은 공익에 심히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때는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고 판단이 설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시에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 올렸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없었습니다.
○윤유현위원 포상금이 500만원 잡혀있네요. 직원한테 갑니까? 주민한테 갑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건축이행강제금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금년도 실적은.
○주택과장 김성련 포상금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윤유현위원 350쪽에 경로당 공공주택단지 내의 지원금 1억이 잡혔는데 4,400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많이 증액됐네요. 내년에 접수된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금년에 5억 6,000이 편성되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조금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신청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해서 1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2,000을 깎였는데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대로 증액시켜 주셨으면.
○윤유현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금년 들어온 것은 15군데 신청했습니다. 2군데 중복돼서 빼고 13군데 선정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님 지적했던 350쪽에 공동주택단지내 지원금 주로 경로당 쪽으로 시설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아닙니다.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도색, 경로당은 금년에 비하면 13군데 신청 중에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 그리고 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도색 비용 이런 것으로 지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이게 2,0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의 어떤 의견 때문에 이렇게 2,000만원이나 삭감해서 올렸을까요?
○주택과장 김성련 이게 금액이 많다고 해서
○김영원위원 전년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런 이유로 해서 2,000이 삭감됐나요?
○주택과장 김성련 작년에는 3억이 됐고 금년에 5,600이 됐는데 5,600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1억을 올렸는데, 작년에 비하면 1억도 조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그러네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이 책정된다면 한 공동주택에 10% 이상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1억이 됐다면 10군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해서 10군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사업은 우리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해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네. 증액은 좀 어렵더라도 원안대로만.
○김영원위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오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 예산 심사에 따른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저희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3억 6,38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7,845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3쪽에 2012년 디자인 한마당 행사 참여 해서 4,000만원 잡아놨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이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디자인 한마당 행사가 2년마다 격년으로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개최가 되는 해인데,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도시과장들 회의할 때는 행사 준비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도 디자인 한마당 개최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전액 구비네요.
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잠실운동장에 전체 다 모여서 각 구마다 특색있는 디자인을 전시하고 관람을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변녹진위원 삭제시켜도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안 한다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삭제시켜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현태 과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질상 상임위원회까지는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시가 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면 이 행사가 우리도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문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2012년 집행할 세출예산안은 2억 7,05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예산 2억 3,517만 9,000원보다 총액 대비 3,528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를 3,966만 3,000원에서 2,557만 2,000원으로 1,40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우리 구민들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노후주택 건물을 점검하는 인건비입니다.
2011년 대비 소요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991년도에 소규모 건축물을 많이 건축하여 2012년도에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주택 건물이 점검대상 수량이 증가하여 소요예산이 불가피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환원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내년 우리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56쪽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대행이라고 했는데요. 직원이 안 하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직원은 뭐하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법에서 2,000㎡ 이하 소형 건축물은 조사검사 대행을 위임해 났습니다. 2,000㎡ 이상은 감리자가 공사완료 보고에서 사용승인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이 위법이 많고 대형건물이 위법이 적습니다. 규모로 본다면.
2,000㎡ 이상 건물은 비교적 있는 사람이 건축하기 때문에 위법건물이 적기 때문에 공사완료 보고로 해서 사용승인을 처리합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은.
○윤유현위원 과장님 건축물 현장조사가 몇 건이나 되지요. 금액이 대행을 주는 게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뭘 하고 왜 업무대행을 주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은 건축법에 위임돼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자가 준공검사하게 되면 고객들 관리차원에서 위법건물을 준공해 주니까 자기가 감리하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시키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금액이 어떻게 해서 4,890만원까지 나오죠.
○건축과장 서부열 금년도 한 숫자를 대비해서 계산한 겁니다. 금년 준공 나간 걸 계산해서.
○윤유현위원 건물 수에 따라 다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준공 나간 건수를.
○윤유현위원 그 위에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으로 상임위에서 1,400만원 깎았어요. 금액이 많이 늘었군요. 소규모 노후주택이 적은 주택인데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조석조 벽돌집입니다. 벽돌집이 20년 되면 노후돼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점검해 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건물 보수해라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0년 노후.
○윤유현위원 매년 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예.
○윤유현위원 금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몇 건. 그리고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가 자료 깔았는데 2010년도에 445건 했고요. 2011년에 793을 했고 금년에는 90년도에 소규모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1,166동이 되는 겁니다.
실적은 793개 중에서 점검하니까 538개소는 양호한 걸로 됐고요. 144개소 하고 20개소는 안내문을 보내서 144개소는 보통 중에서도 양호하고 20개소의 보수해야 할 사항이라서 공문을 다 보내서 안내했습니다.
○윤유현위원 20개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144개소도 양호하지만 그것도 안내했고 20개소는 그래서 저희들이 A, B, C, D급으로.
○윤유현위원 20개소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안전점검 하는데 크게 금액을 많이 돼야 되는지 의문스럽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작년에 25만 8,000원인데 금년에 5% 증가돼서 27만 1,000원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면 이쪽 현장에서 저쪽 현장에 가서, 저쪽 현장은 이쪽 현장 가서 현장 이동거리 플러스 점검한, 축대 건물 내부를 다 보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노임단가가 똑같습니다. 이건 인건비니까 조정안 반영시 문제점을 보시면 만약에 예산을 적게 주면 선별해서 어느 건 점검하고 어느 건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1,300만원을 환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더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윤유현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삭감한 건데요. 실질상 삭감 당시와 자료 내놓으신 걸 보면 연도 수 대비 했어요. 우리가 노임단가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단 이런 숫자를 1,166개소를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환원하는 게 맞지만 문제는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언제 연말에 보고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업무보고때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지금 의지 표명도 하셨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 아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으면 내년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거기에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서부열 예.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환경과장입니다.
연일 힘드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11년도 총괄예산하고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4억 7,885만 8,000원이며 2011년 올해 예산대비 3,14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조정안 중에서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중에서 텃밭상자 분양 예산이 원래 예산에서 500만원 정도 삭감돼서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사업은 우리 구의 조례로서 구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해서 전년도까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텃밭상자를 분양하다가, 작년도까지는 저희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서 구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50대 50을 지원하겠다는 가내시의 내역을 받고 저희가 텃밭상자 분양에 따른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여기 조정된 내역을 보면 4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으로 조정해서 지금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텃밭 재배일지 제작이라든가 우수텃밭상자 경진대회 시상 관계 등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텃밭상자를 구입해서 분양하는 것은 400만원을 깎아서 조정하셨는데 이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00만원이라는 구입비를 책정한 것은 텃밭상자 하나에 만원씩 추정해서 600개를 보상할 목적으로 했고 지금 보내드린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50대 50으로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만큼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아마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해서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본청의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원안대로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59쪽에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포상이 있는데요.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네, 실적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이 1건에 100만원 일괄 지급입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에요. 1건당 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1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3건 이상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00건이 오버가 됐죠 올해는.
○윤유현위원 보통 환경오염 그러면 어떤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소음이라든가 배출가스, 악취, 수질오염이라든가.
○윤유현위원 그 건수 자료 좀 저한테,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360쪽에 환경교실 운영차량 1,2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견학하는데 3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난지도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뚝도 아리수 정수장 이런 환경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윤유현위원 주 상대는 학생들입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네,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고.
차량을 임차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300만원은 이 학생들 견학에 따른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400명을 견학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 환경교실 운영 해서 한 2,500만원 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린애들한테.
○환경과장 박용현 이건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처리문제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수라든가 쓰레기의 처리 문제 그 다음에 배출했을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더 자원을 아끼고 또 쓰레기를 절약하고 이런 교육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보다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한 대에 40만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네.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생태학교가 견학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인 생태학습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학습은 안산, 홍제천, 여기에는 숲 해설가라든가 생태해설가를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외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윤유현위원 혹시 마포 자원회수센터도 갑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가 거기까지 갔다 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362쪽에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녹색 서대문위원회가, 보통 우리가 위원회 하면 10명 정도 보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30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수당도 지금 위원회에 비해서 보통 위원회가 100만원대 200만원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600만원이 넘거든요. 어떻게 해서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 있던 협의회가 원래 환경실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조금 더 전문화시켜보자 해가지고 각급 학교, 그러니까 각 대학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을 하시는 각 단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대문에 있는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환경실천단도 포함을 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해서 민간위원의 지금 현재 26명 나머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총괄을 30명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총인원을 지금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우리 예산 산출 기초에 있는 회의수당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저는 위원회 수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 위원회 보면 많아봐야 13∼14명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명이면 너무 많습니다. 30명은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리더 양성교육에 1회에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게 강사료입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이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그린 스타트 운동이 출발하면서 녹색위원회 관련돼서 서울시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킨 인원이 3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 교육을 저희가 마쳤어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분들 중에서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두 달 동안 저희가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보내서 그 교육을 완료시키면 이분들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이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리더를 우리가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강사요원을 저희가 양성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많은 돈으로 보이지만 10명이 두 달간 교육받는 것으로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2012년도 도시농업 활성화에서 텃밭상자 분양 문제를 제가 삭감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러나 지금 예결위원회 와서 보면 상임위원회 설명할 때 서울시와 50대 50이라는 얘기가 기술돼 있지 않고 예산서에, 설명도 못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50 서울시가 50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게 맞으면 삭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하지요, 우리가 그만큼 못 받아오니까.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왜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자료를 안 드렸고요. 분명히 서울시 메칭사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건 아니죠. 오늘 새롭게 된 건데 이건 압니다. 제가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라면 환원해 드립니다. 예결위에서 양해 사항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달라진 점이 이거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하고 50대 50사업이라면 우리 구가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6,78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44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정 사업예산은 총 9억 9,039만 1,000원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인 체육회관 및 홍은도담도서관 운영에 따라 16억 7,51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5쪽에 경영관리팀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정지일 본부장 가감된 게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삭감된 내용도 없고 증가된 내용도 없다. 됐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면 체육회관 신규사업인 관계로 예산조정이 필요해서 그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인데 2012년도 체육회관 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보다 5,44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5억 3,185만 1,000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조정 사유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 편성된 23명의 계약직 인력 중에서 무기계약직 1명, 현업 계약직 1명을 줄여서 21명으로 조정했고요. 우수한 전문 체육강사 채용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체육강사의 급여를 조정해서 5억 6,298만 8,000원에서 7,35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653만 6,000원을 조정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별지 7쪽입니다. 위탁관리비 중 셔틀버스 운영 대수를 기존 35인승 2개, 25인승 1대 해서 이용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25인승 2대, 12인승 2대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유류비 과목의 유류비도 조정해서 1,910만 4,000원을 감액해서 1억 8,650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계수조정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감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동의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호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호진위원 셔틀버스 운영비가 1,900만원 감소했지 않습니까? 35인승 2대, 25인승 1대를 25인승 2대, 12인승 2대로 하는 게 서대문구에 골목이 많아 가지고 35인승이 너무 커 가지고 그래서 25인승으로 바꾸는 내용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유아스포츠단 운영이나 회원등록이나 수강 형태를 보고 35인승보다는 25인승으로 조정하고 12인승은 골목골목이라든가 접근성을 강화시켜서.
○김호진위원 3명 기사월급이 1명 추가돼서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감안한 겁니다. 유류비도 감안했고요.
○김호진위원 무기 계약직 인력조정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여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아기스포츠단에 예능교사가 6개 반 6명 있었는데요. 지금 5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5개 반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 줄였습니다.
○김호진위원 전문강사직의 급여가 너무 낮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니까 조금 더 고급인력을 해서 구민에게 서비스 하는데는 이 정도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처음에는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편성했는데요. 강사모집을 해 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해 보니까 그 정도 하면 훨씬 더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이용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있다는 판단해서 조정했습니다.
○김호진위원 한 명당 급여가 어느 정도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존에는 2,0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요. 지금은 2단계로 나누어서 2,400에서 2,800으로 조정한 겁니다.
○김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조금 전에 셔틀버스 운영비 1,900만원이 감소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소된 게 아니라.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임위에서 미처 논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것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올린 게 이 정도 감소돼서 편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한 안보다 1,900만원 감소된 거죠. 인건비는 7,500이 증가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400 증액하는 걸로.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이렇게 감소돼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거든요. 자체 조정에서 감소시켰지만 체육회 예산에 기존에 의회에 편성 요청한 예산은 증액되는 거죠. 인건비가 증대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복 그래서 맨 위에 총 예산에서 5,444만원 증가로 보면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된다 이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됐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황도현
-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 주택과장 김성련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박용현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