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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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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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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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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다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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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다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국 직원들은 예산편성 당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과정에 혹시 의문 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금년도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 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억 9,597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1억 3,573만원 지출액은 5억 4,868만원 이월액은 1억 5,400만원, 집행잔액으로 4억 3,305만원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액이 6억 3,976만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이월액 4억 7,176만원이고 위 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11억 2,692만원 중 3억 8,891만원 집행하고 상기 예산액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된 내용입니다.
구비50, 시비50로 편성되었고 주요 미집행사유는 재개발구역 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결과 사업추진 반대율이 높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북아현동 수해복구비 예비비 1억 6,800만원입니다.
2011년 7월 2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북아현동 3-256호 일대에 풍수해 피해가 있어 응급복구하고자 예비비를 1억 6,800만원 배정받아 1억 6,49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내역입니다.
북아현3구역 수익성 분석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주요 집행 내역 20%이상 집행잔액 중 중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이 2,547만원, 지출액은 924만원, 집행잔액으로 1,623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집행하는데 예상보다 국․공유재산 매각계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업무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1,000만원, 지출액은 7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91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편성내역이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인데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이 1,188만원, 지출액은 419만원으로 집행 잔액으로 769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주거환경정비 구역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인데 2011년 건축 준공 사용검사 건수가 2건밖에 없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1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처음 보고를 받고 해봤는데 너무 빨리 하니까 뭐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아까 359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거 있지요? 연구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전용한 거 내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그렇게만 일단 설명해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2010년도 예산이었습니다. 2010년도 11억 2,692만원인데 거기서 4억 7,176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전용한 거는 북아현 3구역 수익성 조사 분석을 한 번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우리 세출결산 보조자료 있지요? 이건 몇 페이지인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
○김영원위원   네, 전용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아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용은 북아현3구역 수익성 조사분석을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2,200만원.
○김영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약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와 가지고 찬반을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끝났고 그 다음 관리처분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관리처분 계획,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지요.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몇 월 달쯤에 관리처분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다가 내년 5월인가 언제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조합에서는 조합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조합측에서는 그런데 지금 반대쪽에서는 특별한 다른 이야기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반대쪽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고요, 지금현재 도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조례가 8월달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만약에 10% 넘는 사람들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할 것 같으면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워낙 빨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파악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가재울뉴타운 개발 여기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꽤 많네요. 1,200에 거의 다 소진했고, 이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도 시책추진비가 가재울도 있고 북아현도 있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북아현은 북아현대로 따로 있고, 여기 4구역이 본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언제 되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4구역 자체는 우리가 계속 공사비 협상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사비 금액까지는 얼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계약 때문에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 책임문제라든지 그런 나머지 부수적인 것 때문에 막바지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곧 착공할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본 착공이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희도 올해 초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공사비 협상만 되면 착공할 줄 알았는데 그 이면 계약 때문에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윤유현위원   주민들이 여쭤보거든요. 대략이라도 다음 달은 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민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민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칸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 전체 잡수입이며 주택과 2011년도 임시세입 예산액은 4억 6,214만원이며 536건에 5억 6,65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세입 이전 예산액은 7억 3,920만원이며 징수액은 952건에 10억 3,22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 이상 미집행한 통계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6억 1,612만 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4,10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5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84페이지 맨 위 세부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이고 통계목은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6,68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6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입니다.
세부사업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으로 통계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현액은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00만원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세부사업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으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63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맨 상단에 세부사업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통계목은 연구용역비로서 예산현액은 2억 8,054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었고 잔액은 2억 8,054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홍은제4구역과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 입구서부터 논골까지 가는데 그 구역, 그리고 북가좌1구역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선거비용 이런 거가 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전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세 번째 칸 세부사업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로 통계목은 공공운영비이고 예산현액은 41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3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무허가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 및 보험료 등 유지비입니다.
185페이지 다섯 번째 칸입니다.
세부사업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로 통계목은 민간위탁금이며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고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1,0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대집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금액만 표시하면 이거 보조자료 만들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집행잔액 얼마 다 그렇게 해 놨네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미발생도 어떤 사유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조자료를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무슨 얘긴가 모르시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조자료를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 이거 없던 거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사무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꽤 많잖아요, 금액도 큰 데다 50% 이상 집행 안 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이게. 빠진 부분.
○주택과장 이광민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서 480만원 남은 거고요, 재난위험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해서 사용하고 72만원이 남았고요, 공동주택지원분쟁조정위원회 위촉장에서 4만 6,000원, 공동주택지원 분쟁조정위원 참석 수당이 119만원, 공동주택관리 교육이 118만 8,000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해서 828만원, 그렇게 남았고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서 1,87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재관위원   1,800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주택과장 이광민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요, 그건 뭐냐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하는 거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활동 전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 표기하고 조그마한 거야 다 할 필요 없는 건데 대표적인 몇 개라도 여기다 해 놓으면 집행내역보다는 오히려 집행 잔액에 대한 내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됐고요, 사무관리비 그 페이지 네 번째 사무관리비 그것도 집행 사유가 없고 금액이 꽤 크잖아요. 집행도 많이 안 했는데 2,600에서 35만원 집행하고 2,600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주택과장 이광민   이 사무관리비는 2,638만 4,000원 중에 시비가 1,98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비는 뭐냐하면 우리가 2010년 7월부터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공공관리 제도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를 우리가 추진해 주고 이런 선거에 관련된 비용이 1,986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했다고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면 선거 지원하고 평가위원 수당,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 그 다음 투개표 관리원 관계자 식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그래서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지고 시비 반환보조금을 재무과에서 편성해가지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거야 뭐, 그게 금액이 큰거구만. 그 다음 거는 연구용역비를 집행 안 했는데 홍은4구역 공공관리 지원용역 이것도 주민이 반대한 건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것이 이거랑 같이 세팅된 겁니다.
○김재관위원   같은 건가, 연구용역비하고 업무추진비,
○주택과장 이광민   네, 사무관리비하고
○김재관위원   사무관리비 같이?
○주택과장 이광민   네.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서놓으니까 본 의원도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보조자료를 깔아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시정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2,600이나 남았는데 그대로 35만원 쓰고.
하여튼 보조자료 같은 것을 자세하게 집행사유 미발생 해놓으면 저희는 어떻게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 때문에 순찰용 이륜차 오토바이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윤유현위원   오토바이 몇 대입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4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루 몇 차례 순찰 돕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오전 오후 한 번씩 하니까 한 8번 정도 운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에요, 요즘 여직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팀 총10명에 여직원이 세 명이거든요.
○윤유현위원   여직원들이 타고 다녀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다보니까 좀 덜 타게 된다는 얘기죠.
○윤유현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윤유현위원   글쎄요, 저도 오토바이를 타봐서 아는데 굉장히 유류비가 싸거든요.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무허가 순찰을 오토바이로 하군요, 근데 실적은 어때요? 14개 동 순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찰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순찰일지 있습니다. 자기 담당 구역이 있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건수를 몇 건을 실적을 올렸고 내용은 뭔지,
○주택과장 이광민   순찰 도는 것도 있고요, 또 진정이 들어오면 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는 항측조사를 합니다.
항공측량에서 적출된 거. 그런데 주된 게 상반기는 항공측량조사겠지요. 그래서 항측만 보더라도 1,633건이 서울시 항공 측량에 적출이 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2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서대문 관내에 1,600개?
○주택과장 이광민   네, 1,633건이, 그게 다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변화가 있으니까 나가봐라, 그러다보면
○윤유현위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윤유현위원   하여튼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이 순찰일지는 너무 방대한가요? 아니면 순찰 돌았던 건수라든지 종류별로 뭐가 있는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민원은 뭔지, 그걸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때 안전점검은 위탁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지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할 때.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 관내 건축사를.
○김영원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금화시범아파트라고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우리 주택과인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이광민   그것은 북아현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물어볼 걸 그랬네..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대다수 이사 가고 소수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E등급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점이 언제쯤,
○주택과장 이광민   이주를 안 해 가지고.
○김영원위원   이주 때문에 못한다 하면 나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12세대가 남아있는데 25평짜리 임대주택을 달라하니까 25평짜리 임대주택이 없어요. 저번에 와서 일단 이주를 해라. 임대주택이 14평짜리 뿐이 없어요. 14평 짜리로 이주하고 나중에 큰 평수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라 하는데 25평 아니면 안 옮긴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 빨리 철거해야 할 입장인데.
○김영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해도 되겠네. 같은 환경도시국 국장이시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뉴타운하고 상관없이 그게 철거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25평을 달라, 30평을 달라 그거야 끝이 없지요. 말하기로 말하면. 그런데 현 실정이 곧 내일부터 폭우가 온다고 하잖아요, 비가 오면 한 번 가보셔야 돼. 내가 이번에 국장님하고 구청장님 모시고 한 번 거기를 답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거기하고 북아현3구역, 옛날에 재개발 21구역 그쪽이 제일 지금 발 뻗고 잘 수 없는 데가 그 지역입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과가 다르다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그게 아마 붕괴된다든지 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대표로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붕괴될 위험에 있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시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재개발 뉴타운 국에다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빼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원위원   뉴타운하고는 상관없이 그것부터 먼저 철거하는 것으로 구청장님하고 그때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우선 시비로 해서 우선 철거하자 했는데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라 쉽지가 않아요.
○김영원위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예외규정으로 해서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료 보면 아까 연구용역비 2억 8,000만원 미집행 했지 않습니까?
공공관리 제도가 수립되면서 아마 주민들이 공공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미집행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공공관리를 하자는 게.
○주택과장 이광민   네.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공관리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택과장 이광민   이게 2010년도 7월달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만 수립이 되어있는 구역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사는 자기네는 안 하겠다,
○김영원위원   공공관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사업의지가 없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공공관리를 하든 민영관리를 하든 사업을 하지 않겠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사업의지가 있으면 일부분 공공관리가 들어가는 거는 투명성하고 자기네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정비구역 지정하는 용역비도 지원해주고.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네. 주민들은.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다보니까 돈을 투입을 못한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 여기는요? 현저동에 있는 이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주거환경.
○김영원위원   주거환경과?
○주택과장 이광민   주거정비과.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저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그게 잘 안 되면 민족공원을 짓겠다느니 어쩌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주거환경과.
○주택과장 이광민   주거정비과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저하고 첫 질의 답변 하시네요.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죠. 지금 6개월 됐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6개월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주택과는 민원도 많은 부서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소관 부서 다르기 때문에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 늦게 온 관계로 세부설명을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의아심이 있는 거 몇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6,6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집행 미사유 발생으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이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에서 82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고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라고 거기서 1,88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하나씩 보고를 드리면 전문가 자문다이라고 해서 공사라든지 회계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를 저희가 20명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자문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각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거기서 신청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828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돼 가고 있는 아파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하고 집행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1,870만원 집행 안 됐는데요. 거기는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해서 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내려 보냅니다. 그 사람 인건비인데 이 당시에는 전문가 배치가 늦게 됐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3월부터 배치됐는데 그 당시에는 하반기부터 배치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지출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08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각 아파트 단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이런 걸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게 신청이 적어서 돈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그러네요. 이 좋은 사업을. 난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커뮤니티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내가 설명 잠깐 들어볼 때는 물론 시에서 교육을 양성시켜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 책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놨는데 사업을 늦게 하는 바람에 불용이 됐다 했잖아요.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필요합니다.
○홍길식위원   필요하면 왜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지. 본 의원도 나름대로 지역에 많이 다니는 편인데 왜 여기 있는 구의원들 활용 안 하셨죠. 이거 활용하시게 되면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 동대표회의 같은데 가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어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꼭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물론 그때 당시는 주무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30% 정도가 불용됐다는 건 잘못된 거죠. 물론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 이거 해보지도 않고 의욕은 많고 그런데 해보자는 의지는 없었다는 거죠. 의욕이 있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의지가 없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무과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이 커뮤니티 사업은 자비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 세부, 좌우지간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물론 재정건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주된 사업이 뭡니까? 불용 약 1,800만원 됐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사업에 전문가들.
○홍길식위원   인건비 말고 또 사업비로 따로 있다고 하던데.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자문단, 공모사업비, 전문가 배치,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활동 전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이 3,851만원이 편성돼 있는 데서 집행하고 1,87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문화프로그램은 뭡니까? 1,080만원 불용됐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다 불용된 건 아니죠, 일부가 불용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께서 불용된 데서 문화프로그램이 1,080만원 불용됐다고 세부 설명을 했어요. 조금 전에. 내가 메모를 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1,080만원이 편성됐어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얼마 불용됐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게 5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러면 문화프로그램은 사업이 뭡니까?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예를 들어 에어로빅이나 각종 강습이든지.
○홍길식위원   어디에서.
○주택과장 이광민   아파트에서 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아파트 어디에서?
○주택과장 이광민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에서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강사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홍길식위원   강사 지원 인건비를 아파트에 이전을 합니까, 우리가 강사만 그쪽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강사를 보내 줍니다.
○홍길식위원   분야는?
○주택과장 이광민   분야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문화프로그램이.
○홍길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 하나 주세요.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자료를 하나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민간이전이 1,600만원 불용됐는데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민간 이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줍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6,000만원 편성된 거는 세부사업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 지원 통계목인 민간경상 보조에 6,000만원 편성된 거는 우리가 공용시설물 지원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도로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거 그 시설물을 지원하는 건데 5,000만원 우리가 교부를 했는데 세 군데에서 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세 군데에서 너무 적게 줘서 이거 가지고 도저히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주택과장 이광민   나눠먹기 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면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오고 심의를 합니다.
○홍길식위원   본 의원도 그 심의위원 했어요. 2년간. 쉽게 말해서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우선 급한 대로 순위를 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골고루 어느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주면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거 같으니까 10개가 들어오면 6개라도 나눠서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게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게. 2011년도는 5,0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8,0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그 부분에 예산편성이 적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죠. 적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군데를 주더라도 진짜 심의를 잘 해서 주민들이 자기네가 견적을 올리면 몇 퍼센트라도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하려면 자부담 몇 % 죠?
○주택과장 이광민   자부담 50%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자부담 50%, 우리가 50%. 그러면 50% 이상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50% 안 주고 20%만 주고 나머지 가지고 하라니까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심의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데요.
○홍길식위원   적어도, 그러니까 한 군데를 주더라도 설득을 해서 당신들은 내후년에 주겠다, 아직 급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하니까. 아니, 1억 짜리를 갖다 1,500만원 주고 하라고 하니까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연구용역비 홍은4구역 관리용역비 전액 불용됐는데요. 이거 왜 그렇게 됐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010년도 7월에 공공관리 제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래서 공공관리제도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 처음 할 때는 서울시내 기본계획만 수립돼 있는 데를 보고하라고 해서 세 군데를 올렸어요. 올리고 예산을 받아서 편성해 놓고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니까 홍은4주택은 연립주택이 다섯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 까지 전부, 밑에까지 전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구역을 확장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체 산 웃자락까지 하려다 못하다 보니까 돈을 투입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기본계획보다 더 확대해보려 했는데 안 됐다, 반대가 많아서.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관리. 이것도 전액 불용됐는데요. 이 부분도 민간이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민간이전.
○주택과장 이광민   아, 이거는 저희가 종전에는 철거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죠. 맨날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장을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거반을 폐지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을 전부 일반, 전부 돌리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공익을 심히 헤치는 불법광고물, 다른 이행강제금 이거 가지고는 대체 수단으로는 너무 적다, 더 강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는 애시당초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거는 수의계약해서요.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정해진 데는 없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예를 들어서 철거 할 때 공익을 심히 헤치는 경우 그거는 업체를 정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집행된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금년에는 어디 계약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원래 업체 선정해서 건수가 나오면 그분들이 하고 건수가 안 나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보험성 예산입니다. 계약은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업체선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현행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5,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설명에 앞서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헌 국장님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총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4억 4,231만 1,000원으로 그중 3억 2,437만 3,720원을 집행하고 1억 9,631만 7,000원이 사고이월됐으며 1억 1,793만 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1,358만원 중 565만 3,750원을 집행하고 796만 2,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1회 18명 참석에 8회로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개최 횟수가 6회로 줄고 1회 참석 인원도 평균 11.5명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입안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778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를 저희들이 8회 게재로 계획했으나 발생공고 사유가 2회로 줄어드는 바람에 1,60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루 프로젝트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 중 96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블루 프로젝트 예산은 홍제3동에 있는 개미마을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 교수라든가 대학생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와 그에 따른 교수들의 참여 의지, 이런 게 부족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5,550만원이 편성되어 창천동 82번지 옹벽 등 4개소에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고 5,73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188페이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예산 중에서 도시재생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채비지 매각 등에 대한 예산으로 5필지를 계획해서 편성했으나 1건을 매각하여 29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예산 2,212만 3,000원 중 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7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앞에 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주택과에서도 많이 남았어요. 3,000만원이 남았는데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네요. 여기는 800만원이 남았으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무관리비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위원회 개최 관련 예산이 많은데요.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를 8회, 예산편성할 1년에 8회 개최에 1회 18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6회가 개최되고 평균 참석 인원도 18명에서 11.5명으로 참석해서 많은 예산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윤유현위원   편성할 때 잘 좀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전에는 1년에.
○윤유현위원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블루 프로젝트 600만원 예산 하나도 썼네요. 사업이 중단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저희들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사업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홍제동 그린벨트 해제된 개미마을이 있습니다. 이 개미마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5년이 지나도록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반대에 따른 교수나 대학생들의 참여 의지 부족.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목이 보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상금이 600만원밖에 안 돼요? 600만원 가지고 보상하겠어요?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목에.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이거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면서 공모 시상금으로 아이디어를 한 교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상금을 주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보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상금이네요. 시상금이라고 적어야죠. 편성 목에 보면 일반 목으로 했다가 통계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시상금이 맞아요.
그 다음 장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25만원에서 잔액이 740만원 남았거든요. 여기는 디자인위원회 수당이 116만원 나가고 홍보물에 66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것도 디자인위원회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5회를 계획해서 1회에 15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개최가 2회로 감소되고 또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참석 인원도 15명 다 참석 안 하고 8, 9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원래는 5회 잡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5회 15명. 이렇게 잡았었는데 개최 수가.
○윤유현위원   개최는 2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두 번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감소된 이유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에게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관련 토목과라든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디자인위원회 심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금년에 편성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189쪽에 시설부대비 350만원. 전혀 안 썼네요. 사무관리비 150만원도 안 썼고.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업무.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도시과관리업무 35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유현위원   150만원 짜리가 사업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우리 관내에 약 85개소 있습니다. 국토계획부에서 너무 장기간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매수청구제도를 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빨리 안 하려면 재산을 구청에서 사 주십시오 하는 매수청구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매각할 때는 측량이라든가 필요해서 측량비로 150만원 잡아났는데. 여러 가지 구 재정형편상 매수청구가 들어와도 매수청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350만원 짜리 도시경관 조성, 이건 어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89쪽에 도시경관 조성에 350만원 예산 잡아놓고 안 썼는데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350만원은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사업을 할 때는 본 사업 외에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 사업을 하는 감독 직원들의 실비 여비조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던 건데 실제로는 집행을 하나도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감독직원들의 실비.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감독 부분에 여비를 해 놨었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세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여비라든가 이런 거는 월정 13일치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7일로 편성해 놨는데 아마 나갈 일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현장을.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과장님 관할에 몇 개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2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김재관위원   윤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예산 편성 맥시멈으로 잡아서 한 거예요? 1년에 몇 회 하겠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맥시멈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그렇게 잡은 거죠. 그렇게 잡으니까 횟수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18명이면 18명으로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 다 참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18명이 어떻게 다 참석합니까? 그런데 예산은 18명 다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봐서 18명이면 14명 정도로 하면. 그것도 다 안 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도 그런 게, 해마다 개최 횟수라든가 이런 걸 평균 내서 점점 현실에 맞게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개미마을은 사업 중단됐으면 더 이상은 구 차원에서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끝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아니, 끝난 게 아니고 원칙은 주민들 스스로 개발 방식을 정하도록. 재개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민영주택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개발되기 전까지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이거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에는 뭐가 잘 될 거 같더니만 결국은 안 되고 있네. 그러면 주민들이 움직이는 게, 아직 모르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당초에는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지금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침하 이런 걸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도 불용 사유를 너무 형식적이고 별로 의미 없이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니까 내년부터는 잘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하고 서울서대문 공공디자인하고 다르죠. 예산편성도 이렇게 돼 있네요. 도시디자인 추진하는 디자인위원회하고 서대문 공공디자인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하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도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공공디자인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들어 가서 어디를 단장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해가 안 가네. 예산편성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구분해서 해 놨는데. 공공디자인 제안서는 뭐예요?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이 따로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평가위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가 필요할 때 그 당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김재관위원   디자인위원회하고 다르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디자인위원회하고 다르고. 대체로 따로 구성은 하지만 디자인위원도 일부 들어가시고 또 구의원님도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꽤 많은데 1억 9.631만 7,000원 설명 아까 안 하신 거 같은데. 불용액이 아니라 사고이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고이월이 공공디자인사업에서 사고이월된 사유는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업체 선정 관련해서 2회 유찰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1억 9,631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요. 그거는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때,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하고 1억 9,631만 7,000원이 사고이월됐는데요. 그건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사업이라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관내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4개소에 대해서 콘크리트 면이 노출되고 이런 게 보기 싫으니까 그 부분을 단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위험해서 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험해서 한 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옹벽이 지저분하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지저분하니까.
○김재관위원   그림으로 그리든가 그런 거 벽화 그린 거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금년에 완료했다, 4월에.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4월에 완료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 잔액 본예산 전체로 보면 1억 1,7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이것만큼 감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관리과에서는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제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만큼 감편성을 해서도 2012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만큼, 집행잔액만큼 감액 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말하면 1억 8,000 정도를 감액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건의사항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촌지역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하는 사업 있죠?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좀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나는 연구 용역은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구역 지정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여기는 구역지정과 동시에 도시계획터를 짜놓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혹시 신촌 기차역 앞에 지금 구청장님의 의지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호텔 짓고 하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거기 신촌역 앞이 아니고 신촌 전철역 쪽에 헐다말고.
○김영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189쪽 체비지 매각하려고 했던 사업 있잖아요, 어느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게 17필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5개 필지가 있습니다. 5개 필지가 있는데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계속 대부료를 내기가 좀 귀찮고 이러니까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5필지인데 연희동에 한 건 있고 북가좌동에 4필지 이렇게 5필지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런 체비지를 관리하고 재무과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절차가.
그러니까 필요하면 도시관리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여기서 하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결정도 여기서 하고 돈도 같이 받아드리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결산과 관계없는데 추가로 하나 여쭤보려고.
우리 도시계획 규제를 풀거나 이런 거 할 때 한꺼번에 2단계 정도 풀 수 있어요?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주거전용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1종 2종 되어 있고 일반주거는 3단계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전용 1종에서 주거전용 2종으로는 풀 수는 없지만 곧 떼 가지고 일반주거 1종까지 풀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준을 보면 그냥은 용도지역을, 우리는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하는데요. 용도지역 상향을 절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로 연희동 쪽에 전용 주거지역이 많아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전용 1종을 2종으로 상향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냥 민원이 있으니까 해준다 이건 아니고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되면 그때, 말하자면 용적률이 올라가는 기반시설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용도지역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1종을 2종으로 올려주면서 올려주는 것만큼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단계도 올라가기 힘든데 2단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동진빌라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는데 한 단계는 완화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두 단계까지는 안 된다고. 한 단계 완화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더라도. 일시에 두 단계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맞습니다.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다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에게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결산 보조자료 192쪽에서 194쪽에 있는 2011년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총 세출 예산액은 2억 3,517만 9,000원에서 2억 979만 4,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538만 4,960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64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은 건축경기 불황으로 206만 7,000원 예산 중에서 129만 1,500원을 집행했으며 7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동순회 건축 상담은 우리 구 예산절감 등으로 사업 미시행하여 361만 7,000원 전액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급량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357만 1,000원 예산 중에서 3,854만 2,110원 집행하였으며 1,502만 8,89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70만 1,000원 중 이륜차 유지비 및 수리비 감소 등으로 38만 5,58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유유현 위원입니다.
193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하나도 안 썼네요? 동 순회 건축상담 안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달에 1회 동 순회방문을 해서 민원상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는 협의를 해봤는데 11월 초에 원래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비교적 절감 차원에서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동순회 운영을 해봤을 때 건축민원이라는 것이 급할 때 구청으로 뛰어 들어오거나 전화하거나 그래서 동 순회 해봤을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편성시에 아예 이것을 넣지 말았어야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죄송합니다.
○윤유현위원   194쪽 보시면 여기도 사무관리비 5,300만원 책정했다가 1,500만원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357만 1,000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출이 3,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축법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자를 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유보,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게 한 110만원 정도 되겠고.
○윤유현위원   110만원 짜리가 뭐라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각 사업마다 좀 절감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110만원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고.
그 다음에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21명이었는데 현원이 20명이 됐습니다. 출산휴가 가고 해서 20명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건축법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했는데 안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내년에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건축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문가들이나 알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곡 건축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건축과 가서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별로 썩 친절하게 안 해줘요, 지금도. 일반행정직하고 또 달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단답형이고 그것만 꼭 얘기하고 더 이상 자세하게 부연설명도 안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건축법 책자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456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부 만드는데?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숫자로는 100부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과장님들도 한 부 드리고 건축과도 해서.
○김재관위원   다른 것은 사실 일반적이고 보면 건축법 문제는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그 책자를 내년에 꼭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주시고 간부들도 주고 해서, 건축법을 혼자만 알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꼭 책자를 만들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동순회 건축상담 폐지한 건 잘 하신 거예요. 아예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서 보조자료 192쪽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 공동주택 15년 되거나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이 되거나 그래서 특정건물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연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김재관위원   공동주택은 몇 년 이상?
○건축과장 서부열   15년 이상이요.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될 대상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굴토공사장은 뭐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굴토공사장은 저희들이 해빙기하고 우기 대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1차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붙여서 안전점검을 해서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장이죠? 민간인들이 하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건축물 보면 거기에 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2,000㎡이하 건축물을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데 외부 구청에서 와서 점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 관내 건축사와 같이 공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교차점검?
○건축과장 서부열   교차점검을 하는데 우리 구 관내 건축사 한 명 끼워서 같이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꽤 많은데? 4,000만원이나 되면. 이건 몇 사람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거 그게 아니고요. 건물을 2,000㎡이하 준공 나갈 때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건물을 점검해서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건수가 많으면 이 부분이 좀 많이 투입되고 사용승인 건수가 적으면 적게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7만원 달랑 남았어요? 한 사람 한 번 참석 안 했나보죠? 이렇게 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20명이면, 몇 회 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20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김재관위원   그렇게 자주 해요?
○건축과장 서부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관지구 건축물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장님께서 건물을 좀 잘 지어보자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건축물을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일에 한 번씩 하다가 20일에 한 번씩 하다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20명인데 20명이 한 번 해도 20명이 다 안 오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다 안 오는데 어떻게 7만원밖에 안 남았느냐 이거예요. 횟수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심의가 개최됩니다.
○김재관위원   오지 않은 사람도 다 집행했구만.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남은 게 7만원이니까 하는 얘기죠, 잔액이. 횟수하고 해서 한 번 안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오지도 않은 사람 다 온 걸로 집행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아니고 횟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원이 있고 굴토공사장 안전점검이 있고 소형주택 노후주택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서 나온 누구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한 분인가요? 아니면 세 분인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굴토공사장 점검하는 건 관내 60건 됩니다. 40건 대상에 대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분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두 분을 투입하고,
○김영원위원   한 명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는 없지만,
○건축과장 서부열   예산에는 1명으로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12달 잡았는데 경쟁도 되고 해서 두 사람 이상 투입됩니다.
소규모 건축물, 조석조 건물 벽돌이나 블록조 이런 것들이 20년 이상 된 것은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 줍니다. 조석조 건물이 20년 이상 된 건 별도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고.
○김영원위원   아까 두 분 하고는 별도로 또 한 분이
○건축과장 서부열   굴토공사는 허가 나서 공사 중인 걸 하고 있고 소규모 건축물 하고 특정건물은 기 준공이 나간 이후에 연도수가 오래 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 4명, 6명 동시에 투입해서 한 사람이 200건씩 조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트별로 인원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예산에는 한 명씩 잡아 가지고 계속 했기에 이 한 분이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의아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예산을 만들 때 인건비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틀, 사흘, 열흘 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나가서 일시에 하고 인건비 산출을 예산 받을 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영원위원   우리 관내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는데 특별히 특별관리대상으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충정로 지역의 아파트 명칭을 모르겠는데 민영아파트 중에
서대문개천 위에 지은 것이요?
○김영원위원   미근동에 서소문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개천에 짓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주택과냐 건축과냐 치수방재과냐 상당히 하다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 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개천에 집을 지은 것들이 서울시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운상가도 개천에 집을 지은 게 있는데.
○김영원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 데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행정지시를 하는지
○건축과장 서부열   안전점검을 하면 사진하고 지적사항을 메모해서 문서로 제출합니다.
○김영원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주나 관리사무실에 지적사항에 기술된 내용을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시정하도록 공문을 다 보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되는데 2,000 가지고 되는 겁니까? 1,600 잡혀있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25개 구청 다 비슷해요. 하루에 몇 건 조사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 나간다. 그래서 대상 물건이 있을 때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물량을 나누기 해서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적으면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굴토공사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우기철이 다가 오니까 안전점검을 잘 해서 특별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련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경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과 총예산 7억 3,215만 3,000원 중 4억 8,754만 1,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681만 1,2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20%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보조자료 195쪽입니다.
환경보호 예산 기타 보상금은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이며 집행사유가 미발행하여 잔액 처리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예산 사무관리비는 255만원이며 시료채취 용기 34만 8,700원, 폐수시료 채취용기 27만 7,200원, 수소이온측정 페이퍼 13만 8,600원 중에서 76만 4,500원을 집행하고 178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교실운영 예산 공공운영비는 15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견학대상 학생 내방자 보험료 등으로 78만 130원을 집행하고 71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재울 4구역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9,600만원 가재울 뉴타운 토양오염 정화용역으로 7,246만 1,160원, 가재울 뉴타운 4구역 내 토양오염 정화완료검증 용역으로 429만원을 집행하고 1,924만 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 예산 1,420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554만원 5,460원 집행하고 865만 4,540원 집행잔액 처리했으며 공공운영비 예산은 4,980만원 중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으로 2,329만 3,290원을 집행하고 2,650만 6,710원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19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행사실비 보상금 225만원이며 학교 기후변화 교육강사료 144만원을 집행하고 81만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730만원이며 녹색서대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2만 680원, 녹색서대문위원회 위촉장 및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22만원을 집행하고 425만 9,320원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은 200만원이며 서대문생태학교 강사료 150만원 집행하고 50만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대기환경 보존 관련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은 351만 9,000원이며 진동측정기 정도검사비로 1만 9,000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65만원이며 환경신문고 등 사용 전화요금으로 55만 5,820원을 집행하고 109만 4,080원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00만원이며 자동자 배출가스저감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매 등으로 589만 6,800원으로 집행하고 3,200원을 잔액 처리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은 117만원이며 매연발전기 휘발유에서 전기배터리로 전환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으므로 전액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배상금 예산액은 100만원이며 차량배출가스 단속시 차량손상 등의 발생시 지급한 예산이므로 사고가 미발생하여 전액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절약 홍보예산은 123만원이며 에너지절약 관련 사무용품 현수막, 스티커, 어깨띠 홍보물 등으로 40만 6,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만 4,000원입니다.
200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2억 2,940만원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1억 597만 4,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342만 5,24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635만 7,000원이며 기존 업무추진 급식비 3,236만 8,000원, 사무용품 및 프린터 토너 등 구매비용으로 281만 420원을 집행하고 1,127만 8580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98쪽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1/2도 더 남았는데 서대문녹색위원회 회원 수가 몇 명이죠?
○환경과장 김성련   32명입니다.
○윤유현위원   굉장히 많네요. 참석수당이 보통 7만원씩 나가죠.
○환경과장 김성련   예
○윤유현위원   보통 위원회 하면 7명에서 많으면 15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32명 많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련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많이 끼었고요. 대학교수 당연직 공무원도 끼어있는 사람이 있어서 총32명입니다.
○윤유현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대기환경보존의 사무관리비 350만원 남았어요. 351만 9,000원에서 1만 9,000원 지출했네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당초 351만 9,000원인데 1만 9,000원 정도검사비만 지급돼 있고 소음측정기 소모품 150만원, 기상관측장비 100만원, 석면 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해서 35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소음측정기나 기상관측 장비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고장에 대비해서 150만원 100만원 석면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책정돼 있었으나 측정기가 고장나지 않아 가지고 350만원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고장 나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성련   고장날 걸 대비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측정기는 얼마동안 쓰면 낡고 바꾸죠?
○환경과장 김성련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김영원위원   유지 보수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예. 그래서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100만원 책정해 놓고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배출가스 단속 100만원 배상금은 배출가스 단속을 할 시에 엔진의 엑셀을 밟아야 배출가스 단속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밟다 보면 엔진이 파손될 경우가 있습니다. 파손될 시에 배상금으로 100만원 책정했는데 아직까지 배출가스단속을 하면서 엔진이 파손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엔진의 배출가스 단속하면서 고장 날 걸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해 놓은 건데 아직까지 고장이 없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단속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시상금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성련   아닙니다. 100만원은 배출가스 단속시 엔진파손시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시설비로 2억 2,900만원 잡았고 1억 2,000만원 남았네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구청 4별관 태양광발전시설 30㎾ 설계 및 감리용역 대행설계비로 1억 4,000만원이 들어갔고요.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구매가 9,100여 만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1억 2,425만 2,240원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애당초 지경부에서 내려온 예산현액은 2억 2,900만원 잡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서 낙찰을 받은 계약금액이 집행액이 1억 얼마가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 봤어요. 어떻게 보고하시는지. 여기 있는 집행내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행잔액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른 과 할 때 안 봤어요. 밖에서 다 볼텐데 똑같은 방법으로 보고하냐 말이에요. 그런 건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것도 설명을 해야지. 명시이월 1,780만원 왜 발생해서 어떤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걸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겠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199쪽. 꼭 보고해야 될 사항은 안 하고.
○환경과장 김성련   명시이월은 시비지원금이 3,000만원 전기차 구매비로 해서 4,500이 듭니다. 전기차 구매하려면. 작년에 시비지원금이 3,000만원 지원해 주고.
○김재관위원   뭐에 대한 지원금.
○환경과장 김성련   전기자동차요.
○김재관위원   그걸 설명하셔야지.
○환경과장 김성련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으로 우리 구에서 1,700을 책정해 놓고 시에서 3,0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원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금년에는 이번에 지원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구비는 편성했는데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같이 해서 대기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시비를 얼마 주겠다 해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환경과장 김성련   시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안 돼 가지고 이월시켰다. 금년에는 사용 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금년에는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해야 됩니다. 아직 구매를 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중요한 걸 설명해야지. 많이 남은 걸 설명해 주시고.
늘 얘기하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과다 편성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조금씩 줄여도 돼요.
그 다음에 녹색서대문위원이 32명이라고 했는데 회의를 작년에 몇 번 했죠?
○환경과장 김성련   1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대문위원회 구성이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구성이 10월에 돼 가지고.
○김재관위원   왜 늦게 했어요, 예산편성까지 다 했는데.
○환경과장 김성련   예산편성이 돼있었는데 10월에 늦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10월부터 해서 1회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내용을 심의 했나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토의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련   생태현장 견학이라든가 숲해설, 여러 가지 환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녹색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가지고 하겠다고 의결 받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재관위원   인원이 이렇게 32명씩이나 필요할까요, 이게? 제일 많은데 다른 데는 이렇게 없어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거는 처음 봤네.
그 다음 서대문 생태학교는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련   서대문 생태학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안산숲으로 해 가지고 숲 해설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안산 숲이라든가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견학을 시켜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좋으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 현액은 14억 6,831만 1,000원으로 12억 6,469만 1,730원이 지출되어 2억 361만 9,2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넷째 줄 시설비사업으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공공용지 자연재해에 따른 재해복구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9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배상금 등은 홍은 324번지 토지와 남가좌동 184번지 사도에 대한 도로를 1월과 4월에 매입해가지고 소유권 조기 확보에 따른 사도 사용료 지급이 절감되어서 1,174만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줄 시설비 잔액 57만 7,500원은 홍은동 324번지 외 남가좌동 184번지 사도를 보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줄에 민간경상보조는 연희로 간판 개선사업으로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고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2,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종전에 상용직인 공무직 직원 2명에 대한 퇴직 중간 정산금을 반영하였으나 본인들이 미청구하여 4,981만 8,9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14억 되나요? 이런데 2012년도에는 50% 이상 감액편성을 했더라고요.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금년도도 예산 총액이 적고요,
○김영원위원   14억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50% 이상인 6억 1,300만원만 본예산에 책정되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금년에는 보상하는 게 결산자료 보면 204페이지 둘째 줄 보면 사도 보상이 7억 같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사도 보상할 게 별로 없고 또 저희가 재해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다보니까 50% 이상이 감액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사도 같은 경우에 매입을 건설관리과, 또 도시정비과 여기서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매입을 하는 사도는 주로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는 개인 사유지에서 현황으로 쓰는 도로,
○김영원위원   지금현재 도로로 되어있는데 그 도로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매입을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본인들이 매수 청구 요청이 오면.
○김영원위원   판단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김영원위원   우리 관내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203쪽에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률 이것을 자연재해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하고 사업계획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이거하고 자연재해하고 관련이 있나요, 지금 사업이?
지금 집행내역에 나오잖아요, 자연재해가 없어서 집행사유 미발생 되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것은 공공용지 관례대로 예산과목이 포괄적으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세부사업하고 편성목을 정해줬습니다. 그 안에 시설비라는 항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원래 이거 자연재해 어디다 쓰려고 한 거였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게 6,293필지 243만㎡가 됩니다. 개인들이 쓰는 것도 있고 도로 구거 하천 그런 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자연재해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윤유현위원   다음에 사무관리비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진데 사무관리비에서 다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1,000만원이 예산 잡혀 있다가 820만원 지금 남았는데 사무관리비로. 여기도 많이 남아있어요. 다들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아있는데 금년에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시책추진비인가 아까 김재관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것은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도로 쓰는 도로에 주민들이 사용료를 달라든지 매수를 해달라든지 하면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5건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1건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5건에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204쪽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라고 해가지고 250만원 책정했는데 7만 4,000원을 직원상해 치료비네요. 나머지가 24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여기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 가로정비 직원이 8명이 현장 단속을 하다보면 신체부위든지 물건파손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이 우수 검지손가락이 골절되어가지고 치료비로 7만 4,000원 쓰고 나머지는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건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 잡아놓고 250 그대로 남아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것도 조금 전 말씀드린 가로정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광고물 단속하다보면 치료비 그런 성격입니다.
○윤유현위원   옥외광고물정비 사무관리비 8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것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광고물단속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매를 덜 했고 홍보물도 절감을 했고 예산 10% 절감액 해서 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불필요한 홍보물을 제작을 안 하는 거죠.
○윤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해가 되었고요, 아직 못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점특화거리로 해서 예산 쓴 거는 없어요. 전기료 조금 쓴 건데 거기가 이대앞이지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단속 전혀 안 하지요? 할 수도 없지요 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난 번에 신문에 보도 나온 것처럼 전대행위가 있다는 거는 사실 행정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워서요. 고발은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나오면 조치하려고 하고 지금 특화거리는 시간제 규격화만 2시 이후에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이대에서 신촌기차역으로 가는 쪽에 점포에서 물건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집어넣는 그런 쪽으로 현재 유지관리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는 특화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대역에서 정문까지가 특화거리고, 거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찾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찾기 싫은 거리가 된 거지. 단속도 안 하고 정말 문제에요. 그것은 됐고요, 205쪽 보조자료 두 번째, 아까 윤유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불법광고물 너무나 많지요. 보면 행정 현수막도 못 달게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보면 요즘엔 부동산 어디 얼마에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런 거 단속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 광고물심의회는 뭘 심의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광고물 심의회는 옥상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도안변경이라든지 설치라든가 심의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는데요, 1억 4,000을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면서 불법전단지 현수막 이런 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부과를 잘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작년도도 1억 4,000을 제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억 8,000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도 불법광고물이 계속 붙는데 단속 안 하는 것 같은데 1억 8,000씩이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도 목표가 1억 8,000입니다.
○김재관위원   건당 얼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건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장비는 뭘 샀어요? 어떤 장비인가요? 단속 장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현수막 떼는 칼 같은 거, 첨지류 떼면 접착제로 붙인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스팀으로 해 가지고 떼면 편하게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재관위원   단가가 얼마예요? 1대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단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김재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장비구매가 48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00이면 장비구입비로 봐서는 집행을 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사지 왜 안 샀어요? 600씩이나 남아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저것도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회도 4회 정도 책정을 해놓았는데 1회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재관위원   다른 것도 들어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말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고 위에 높으신 분들이 이런 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과감하게 하면 충분히 단속이 되는데 전화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과태료 부과해 보세요. 왜 단속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요, 전화번호 있는 것도 추적을 해서 고발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렇게 과감하게 안 해요. 안 하니까 자꾸 붙지.
그러면 현황도로인 경우 사도잖아요, 매수요청을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대충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지 사고 안 사고 하는 게. 그걸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 우리가 매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일단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상도 도로로 결정을 해줘야 되고 또 본인이 안 파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한테 사용료 청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냐, 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냐 하는 차원에서 시비가 적용이 되고 구비가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도 한 건이 재판에 의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팔지 않겠다 해 가지고 사용료만 지급하는 1건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다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토목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책자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보조자료 207쪽 맨 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90억 6,531만 1,000원으로써 이는 2011년도 본예산이 67억 4,900만원과 2010년도에서 이월된 2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74억 7,521만 9,900원이고 집행잔액이 15억 9,000만원으로써 약 17.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토목과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써는 토목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단위사업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15% 발생됩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 중 구 예산 형편상 소요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사업추진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홍은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도로의 보상비 3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신촌지역 연세로 도로정비 사업이 서울시로 하여금 대중교통 전용지구 선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돼서 2010년 이월 예산 5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7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사업 중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이 20억 2,953만 8,000여원이고 지출액이 7억 4,180만원, 집행잔액이 12억 8,760만원으로써 약 63%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써는 자료의 목록과 같으며 그 중에서 중점 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홍은1동 4866에서 3671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이 구 예산 형편상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한 사업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원활한 보상 추진을 못해서 2010년도 이월예산인 보상비 3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연세로 정비 예산 5억원이 신촌로의 신촌동 연세로를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선정, 사업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예산 5억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토목과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시설비 3억이 잡혔는데 하나도 집행 안 했네요. 민원인의 사업 반대로 그랬나보죠. 3억 시설비로 도로개설 홍은1동.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2006년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그때 당시에 재원조달 계획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형편상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2009년도 실시 계획 작성을 하면서 2009년도에 15억, 2010년 20억, 그리고 2011년도에 공사비 3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보상도 원활하게 추진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1억을 잡아서 5,200만원이 남았거든요. 낙찰차는 5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면서 구간 내에 포함돼 있는 건물 철거 예산인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동에 무악연립이 있습니다. 그 무악연립이 철거가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언제 철거 예정인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작년까지 저희가 여러 군데 국토부라든가 질의도 받고 해서 금년도에 여섯 가구가 있는데 다섯 가구는 전부 협의를 해 주고 한 가구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장에 도로개설 확충 해서 5,000만원 잡아놓고 지출액은 측량수수료 해서 230만원 지출됐네요. 나머지 4,700만원이 남았거든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형편상 최소한 1년에 5건 정도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사업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측량을 못해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사업이 세부사업에 보니까 도로개설사업이네요. 도로 쪽에 관련된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윤유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미집행된 도시계획 사업이 80여 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세 건 내지 다섯 건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저촉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측량해서 건물면적도 측정을 해야 되고 토지 면적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해서 이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왜 측량을 못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사업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미리, 작년에 우리 예산 잡을 때 알 수 없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 몇 건에 거기에 소요되는 측량비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올리기는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도시계획 사업에서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건 했네요. 이 돈 남은 것을 전용할 수 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어차피 구비기 때문에 전용은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파손된 곳이 있어서 민원이 얼마 전에도 제기됐지만 지금도 조치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쓸 수가 없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은 목적 외에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저희가 유지 관리 예산을 매년 적정하게 책정을 하는데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210쪽에 교남 지하도보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 9,000만원 잡아서 2억 9,000만원 사용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2008년도에 구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교남 지하도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거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버스전용차로하고 종로구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 확보됨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홍은1통 도로개설 문제요. 그 이유는 충분하게 들어서 다 알고 있고 예산이 3억만 잡힌 게 아닌데, 그동안에. 그동안에 잡힌 것이 총 3억인가요?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총 6억이 잡혔습니다. 2009년도 3억, 2010년도에 3억 해서 총 6억이 잡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측량비 2,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5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반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시한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과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소 이대로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주무과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해지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해지는 현재로써는 안 되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어차피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마냥 이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통해서 일단 사업을 보류하고 5년이 경과된 다음에 도시계획.
○홍길식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요? 결정한 지. 지금 5년 다 됐어요. 이거 황춘하 의장이 있을 때 한 거예요. 5년 넘었어요, 이거.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부 방침을 받은 다음에.
○홍길식위원   아니, 내부방침이 무슨 내부방침이에요. 이걸 자꾸 애물단지같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지. 본 의원이 6억을 잡은 거예요, 예산을. 하도 시끄러워서. 나는 그거 반대한 사람이에요, 원래. 하여튼 그 과정은 치우고.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서창기 국장 있을 때는 서울시 교부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때 당시에 투심에까지 올렸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던 거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건데 무슨 반대 민원만 합니까? 일하다 보면 반대가 있지 찬성 100%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반대를 설득해서 다수 구민을 위해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아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니까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잡아야 되는데. 구청장도 공약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특정 정당의 당직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동대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거예요. 문 청장을 찍어주면 여러분들 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해서 왜 안 하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지금 하셔야지. 나는 6억이라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힘 있을 때 못합니까, 하는데 자꾸 이리저리 하시면 안 되지요. 민원을 해소하려면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해서 해제를 하세요. 5년 넘었어요. 자꾸 왜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또 들어가요. 내가 했잖아요. 최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똑 같은 답변 하신 거예요. 계속 미루면 안 되지요.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의원들한테 설득시켜서 하세요.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면. 안 해주겠습니까? 자꾸 그런 걸 반영을 안 시키고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는 없는데 왜 구의원들이 욕을 먹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원들한테 설득을 잘 하시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는 지금까지 힘있는 황춘하 의장도 거기 소속 아니겠습니까, 의장이 그때 당시 발의를 현동훈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그때 소선구 때. 그랬으면 구청장과 쌍두마차가, 하자는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지 예산을 확보하지. 내가 반대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했다는 말은 구의원들이 무능해서 안 된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6억 제가 잡았다니까요. 2년 걸쳐서. 하도 시작을 하자고. 다 불용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두 번 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해서, 그거 뿐 아닙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5년 넘었어요.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없으면 해제시키세요. 그래야지 여기 의원들이 덜 피곤한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누가 총대 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총대는 안 매려고 하고 만만한 의원들만 피곤하게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개설 사업 지원비에서 시설부대비 1,900만원 정도 했는데 약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피복구매비만 539만원 썼는데 이게 어떤 용도에 쓰는 시설비 및 부대비인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80쪽이죠. 180쪽 하단. 보조자료 208쪽 세 번째.
○토목과장 홍석환   1,500만원 잡고서 500만원 집행하고 1,370만원 남은 사항은 저희가 토목과 직원들은 거의가 외근 직원들이 많습니다. 공사 감독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절기라든가 제설대책 할 때 방한복이라든지 피복을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샀어요? 쓴 거보다 안 쓴 게 더 많냐 이 말이에요. 사드려야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잡아놨으면 예산절감에 삭감된 것도 아니고 돈이 이렇게 많이, 조금 남겨야지 더불을 더 남기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못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왕이면 복리후생만큼은, 그분들 격무부서에서 힘들잖아요. 힘든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어야지. 당연하게. 예산에 편성됐는데 안 쓰고 이렇게 남깁니까?
다음 도보, 시설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시설 및 세척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은 약 2,500만원 정도 남았지만 이거는 도로시설물 세척비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지금 육교 세척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육교 세척하고 도색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남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토목과장 홍석환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라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낙찰차액이야? 이게 낙찰차액은 380만원이지. 160만원 남았잖아. 그러면 이번에 유진상가 육교 청소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 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바로 청소를 하고.
○홍길식위원   또 했어요. 계장님한테. 내가 직접 갔는데 바닥에 시커멓게 해놓고 해서. 거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청소라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오물, 술 먹고 특히 거기는 청소를 안 하잖아요. 아예. 청소의 사각지대예요. 다른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청소를 하지만 거기는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러면 각 동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공공근로를 시켜서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라도 하게 되면 지저분한 게 덜한데 먼지는 하루만 지나도 새카매지니까. 차가 많이 다니니까. 청소도 안 하고 오물덩어리가 있으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돈도 남았고 했으면 수시로 하시지.
○토목과장 홍석환   네,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육교만큼은. 지금 육교가 몇 개예요? 거의가 없죠?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5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5개 주기적으로 하셔서. 물차 있잖아요. 남았으니까 쓰셔야지.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육교는 소재한 각 동장과 협의하셔서 공공근로 할 때 거기도 가서 한 바퀴 돌고 청소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못 하면 협의 좀 하세요. 그러면 도와주시겠죠. 아시겠죠?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속기에 남기려고 한 것은 아까 홍은1동 도로 문제는 본 위원이 강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줄기차게 4대부터 5대까지 하고 6대 들어와서 구정질문 한 번만 하고 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시겠죠?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피곤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위원장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질문하신 것들은 빼고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급비하고 관급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토목과장 홍석환   관급비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예를 들면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 보·차도 경계석, 맨홀 그런 주요 자재를 저희가 관에서 직접 지급해 주는 게 관급자재 대금이 되겠습니다.
도급비는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노무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실제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자한테 도급으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자재는 우리가 사주고 공사만 맡기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도 주요 자재만 저희가 도급자한테.
○김재관위원   일종의 재료비네. 재료비인데 주요 재료비만 우리가 사주고 나머지는 도급비로 들어가는 건가?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왜 그렇게 하지?
우리가 맡기게 되면 개인인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면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집행할 때는,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주요 자재는 소요의 품질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유사제품이라든가 KS에 미달되는 그런 자재들이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건 감독하면 되죠. 감독을 제대로 하면 되지.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토목공사는 대부분 철근이라든가 다 관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하여금.
○김재관위원   조달청 품목으로요.
그래요. 보조자료 209쪽 시설비에 보면 1억에서 7,400쓰고 2,500 남았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낙찰차액이 한 2,500되는 거죠? 전액이 다 남은 게.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낙찰차액은 대충 공사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에서 조정이 되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남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건 25% 정도 되잖아요.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왜 그러냐 하면 이 1억이 전체 도급액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액에 대한 낙찰차액이거든요.
○김재관위원   1억이 총금액이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1억 속에는 자재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비는 이 금액에서는 빠집니다.
○김재관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많으면 결국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우리나라 예산회계법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억처럼 큰 공사에서는 최저낙찰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공사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부찰제라고 해서 최저금액 이상으로 낙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되는 건 아는데 너무 낙찰차액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부실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죠.
지하도 보도 차도 있죠?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연희동에 보면 굴다리 있잖아요, 성산로 바로 밑에. 거기 청소 토목과에서 하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거기가 바로 넘어가면 마포예요. 그런데 마포 굴다리가 하나 있고 서대문 굴다리가 있고, 굴다리가 2개 있어요. 그런데 마포쪽 가면 깨끗해요. 그런데 서대문은 항상 지저분해요. 거기다 차를 대고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지 인식이 부족한 건지. 마포하고 서대문이 왜 차이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 부탁하는데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가보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보도에 대해서 사실상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사실상 상시 배치를 시키지 못 하거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연세로는 5억 불용해버렸는데, 이게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될 예정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이제 차 안 다니는 거 그건 안 하는 거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거기가 또 대중교통으로, 지난 번에 신문보도 된 거 저도 봤어요.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승용차가 안 다니면 잘못하면 상권이 죽어요. 일방통행 해가지고 상권 죽은 데 굉장히 많아요. 그건 100% 죽는 거예요, 상권이.
그런데 그것도 또 대중교통만 다니게 한다, 일반 승용차는 못 다닌다 그러면 상권 죽어요. 일방통행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그 다음에 연희동 대우아파트 방음벽 설치하는 것 용역 줬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용역 결과가 나왔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나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때 당시 대우아파트 건설하고 준공 당시까지는 환경기준에 적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입주하고 난 이후에 소음관리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했는데, 그건 아파트 건설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때 당시에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김재관위원   아니 이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가 맞다, 몇 데시벨로 나온 거예요? 소음 측정해 보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65데시벨 이상으로.
○김재관위원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창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괜찮고 창문을 열었을 경우에 오버되는 그런 좀 애매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일단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해야지 왜 또 보류예요?
용역을 해서 65데시벨 이상이니까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 없어요?
우리 김호진 위원님이 거기 사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거기 가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민원,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게 필요하거든. 소음이 엄청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철도청하고 연계가.
○김재관위원   협의해야죠.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한 번 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꼭 하시도록.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차피 용역까지 했으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도 오전동안 결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의에 따른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8,732만 3,620원입니다. 지출액은 130억 8,349만 3,75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억 512만 5,02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9,870만 4,850원입니다.
이어서 20% 이상 집행잔액 중 주요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15쪽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30만원에서 396만 1,700원을 집행하고 733만 8,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2011년도 안전관리 책자 발간을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130만원이고 그중 2,196만 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33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454만원을 포함하여 발전기, 부품, 수질검사용기 구매 등 사용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00만 8,000원에서 86만 4,600원을 지출하고 542만 1,5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당초 홍제천 복원사업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행코자 하였으나 책자 발행 대신 홍보효과가 큰 구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홍보로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계속해서 같은 사업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6억 4,038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3억 9,301만 8,670원을 집행하고 2억 4,736만 6,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해 음악분수 및 인공폭포 미가동에 따른 전기료와 유진상가 상류 홍제천 공사로 인해서 중간 가압장과 송수펌프장 준설 및 정비로 인한 가동 중단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 특화조성 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13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5,998만 9,000원이고 잔액은 2억 13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수변공원화 특화사업 보류에 따른 실시설계 미시행으로 인한 불용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0쪽 지하수 수질 등 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224만원이고 집행액은 660만 3,440원입니다. 잔액은 563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로는 당초 내구연한이 도래한 관측시설에 대하여 센서를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센서 작동이 극히 양호하여 교체가 불필요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집행액은 8,224만 7,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75만 2,30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예상했던 준설수량보다 적게 발생한 빗물받이 준설토 처리에 따른 잔액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는 첫 대면으로 질문하는 건데요, 저는 포괄적으로 결산내용보다도 우리 매년 침수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이번에는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한 게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해마다 했지만 금년에는 더욱 더 지하 침수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양수기 설치라든가.
○김영원위원   아니아니 그런 것보다도 내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한 번 한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온다든지 안산에서 많은 물이 내려온다든지 하게 되면 건물 쪽 있죠, 건물에 보면 지하로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차수판 같은 거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금년에만 차수판을 한 300개소 450m를 설치했습니다. 낮은 데.
○김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신촌 현대백화점 뒤쪽 거기가 매년 침수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거기 현대백화점 주변 그 부분은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차수판, 물막이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상가하고 공장 분야는 건축과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참 잘 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마포구에서는 진작에 되고 있던데 우리 서대문구에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구정질문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계속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빗물받이 공사를 하면서 아까 221쪽에 연결관 준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1억 2,000 예산에서 한 3,700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차수판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들었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 3,000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보통 한 14%는 남거든요, 공사발주할 때. 그 분야하고요.
○김영원위원   날찰차액 때문에.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 특화사업할 때 이게 2억 6,000만원인데 2억 1,000의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수변공원화 하려고 용역을 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현재 폭포마당 주변에는 구청 토목과 창고라든가 주차장하고 건물이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수변공원화 특화사업을 하려고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설계
○김영원위원   하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했는데요. 실지 결과 특히 수변공원을 만들려면 그 공원을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한 후에 전체를 해야 되는데.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수변공원을 한다고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구상이 무엇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부 철거하고 공원시설로서 전체 프로그램 기본설계 결과가 작년에 끝나 가지고.
○김영원위원   그게 뭐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가운데 예를 들면 분수대도 있고 현재 있는 건물 별관을 다 철거하고 소공원 식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앞에 폭포도 완전히 보이게끔 확 트이게끔.
○김영원위원   그 위에 별관이 있는 거기를 공원화 시키는 거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걸 공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철거를 하면 구청 부속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활용하고 이전하고 난 다음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전부지 찾기가 쉽지 않고 비용도 1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대체부지를 확보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김영원위원   용역비가 5,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약 6,0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결과 대체부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된다 해서 사업이 흐지부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실시설계비를 미뤄놨던 겁니다.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진행시키기 위해서, 순서가.
○김영원위원   처음에 계획 잡을 때 그 정도 계획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거기다 공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아이템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지만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2, 3군데를 찾았는데 토지 구입비라든가 이건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걸 타당성있게 조사 안 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데 6,000만원 들여서 용역 한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지적해 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향후 설치해야 될 기본 그림은 구상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만 나중에
○김영원위원   그렇게 참고로 하고 아까 차수판 설치가 더 많이 해야 될 곳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해예방 강화에서 수방자재 사무관리비가 남았죠. 330만원 정도.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
○홍길식위원   이건 모래주머니 비닐 등 구매하고 남은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낙찰차액도 포함돼 있고.
○홍길식위원   낙찰차액은 없는데, 덜 썼다는 건데. 왜 수방자재비는 돈이 없어서 구매 못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수방자재는 해마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다 쓰지 못하고 매년 올리는 건 잘못 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2,177만 1,000원 중에서 335만원 남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14% 정도 남은 겁니다.
○홍길식위원   앞에 자율방재단 운영 소양강의를 몇 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홍길식위원   2회 강사료가 한 회에 20만원씩 두 번 했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회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세대학에서.
○홍길식위원   한 번 하는데 40만원씩 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시간당 10만원이 아니고 4시간입니다.
○홍길식위원   1회에 4시간인데 한 사람이 4시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
○홍길식위원   교육훈련 참여여비가 뭡니까? 돈 줍니까? 참석하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회당 실비 차원에서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명이 온다고 온다면 400만원씩 실비로 만원씩 지불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상위법에 주기로 돼 있어요? 실비차원에서 교통비.
○홍길식위원   워크숍 참석여비는 18만 1,000원인데 어떻게 18만 1,0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몇 명을 어떻게 준 거에요? 자율방재단.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것은 자율방재단 행사가 전국 단위로도 많이 있고요 그럼 관내에서 방재단장, 부단장, 총무 실비 차원에서.
○홍길식위원   18만 1,200원이 나갔잖아요. 몇 명한테 준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3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1인당 산출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 3명 정도.
○홍길식위원   3명이 무슨 워크숍을 해요. 중앙에?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리 구대표로 참석하는 비용입니다.
○홍길식위원   수해예방 경보시스템 예산 목이 어디서 하죠. 여기서 한 건가요? 전산정보과에서 한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산정보과에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한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산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가 최근에 6월 1일자로 관리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시설은 전산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고. 그거 왜 얘기하냐면 어차피 관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나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자세한 걸 물어보지 않았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예산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유진상가를 기점으로 해서 홍제천이 서대문구의 상류 하류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는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모든 시설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이한수 팀장 알고 계시지만 작업을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얘기했지만 아래는 계속 돈을 발랐다가 뜯어내고 리모델링 하는데 위에는 시설을 안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난리치고 해서 빨리 진행된 거예요.
하려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한다. 우선 똑같이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경을 한다 그러면 조경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례대로 한다는 명분이 되는데 그 안에는 자전거도로도 해 놓고 조경도 해 놓고 나서 위에는 하나도 손 안 대고 해서 말이 많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민원이 생긴 거예요.
음악 틀어놓는 거 참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하류 쪽에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게 음악이 흘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잘 해 놨는데 상류에는 없는 거예요. 힐튼호텔까지만 되고 힐튼호텔 위로는 없어요. 알고 계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지역구에 살면서, 서대문구에 살면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금 안 내나? 그래서 이건 전산정보과에서 했다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질타하겠지만 어차피 관리가 다 이첩됐잖아요.
거기에는 시골에 지리산에 홍수나면 사이렌 부는 나팔 4개씩 달아놨어요. 그러면 하려면 밑에도 다 나팔을 달든가 해야 되는데 아래에는 스피커 조그맣게 해서 음악이 흐르고 소리도 잘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만날 위에 상류지역은 명색이 구의장도 있는데도 홀대를 당하느냐 이런 말을 왜 본 위원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할 때 가능한지 봐 가지고, 좋은 건 해야죠. 돈이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전 구간을 한다기보다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시설을 다 했는데 거기는 스피커 나팔을 4개를 달아놨는데 거기다 하게 되면 소음이 되는 거지. 거기다 음악을 틀면 말이 되겠어요? 그건 안 맞으니까 잘 구상하셔서 내년 예산 하실 때 편성해 주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지만 홍제천 하천정비 시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 4,700 남은 거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지금 홍제천에 음악분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거기서 하는 유지관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음악분수에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계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홍길식위원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비만 오면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왜 저걸 만들어 놔 가지고, 장소설정이 잘못 된 거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매몰돼 가지고 파내고 또 가동 정지하고. 거기다가 왜 했는지. 하려면 계속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수시로 고장 나서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장점도 있지만 해 보니까 단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버리면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다가 투입하는 돈이 그런 걸 가지고 다른 걸 시설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편의증진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보는 시각은 그 시간에만 가야지 보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못 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걸 왜 만들어 놔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돈이 막말로 썩어 빠졌다고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에 심도있게 하셔서, 아마 과장님도 그걸 없애버리면 속이 후련해질 거예요. 앓던 이가 빠질 거예요. 어차피 한 건 한 거지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그 돈이 이 만큼 남은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닙니다. 그 돈이 전체 남은 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일부분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2억 4,700만원이라는 돈은 아주 큰 돈이에요, 서대문구에서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유진상가 상류 쪽에.
○홍길식위원   펌프장 가동도 있지만 음악분수 유지 관리비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쓸데없는 돈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는 예산편성도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돌아가고 못 돌아가면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세요. 본 위원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강하게 반대할 거예요. 음악분수 유지 관리하는 부분. 아예 예산편성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질의 답변할 것 없이. 음악분수 유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따로 주시기 바라고.
진짜로 말하지만 2억 4,700만원이라는 돈은 불문곡직 하고 엄청난 돈입니다. 공짜복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도로포장도 못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에서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뭘 하냐 뭘 하냐 그러잖아요. 그런 걸 참고해 주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심이 있어서 자세하게 자료도 만들고 해서 내막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무기 연기됐잖아요. 보류됐잖아요. 이 사업이.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 특화사업.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원 위원이 예리하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 같이 강하게 안 했어요. 본 위원은 강하게 합니다.
이걸 추진하실 때 용역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디로 이설해야 한다는 계획안이 잠정적으로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 한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전부지까지는.
○홍길식위원   이전부지는 마련은 못하더라도 계획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야. 100억 넘어 들어가는 거야.
그럼 100억 넘어 들어간 그걸 만의 하나 했으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가 퀘스천마크 아니야. 아까 말했지만 돈이 썩어 빠졌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잠정 보류시킨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에도 적절치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왜 용역을 합니까? 구청장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지요. 그거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거기 밑에 있는 건물들 전부 다 무허가 건물 쓰고 있잖아요. 일반인이 쓰면 강제이행금 물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쓴다고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 아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작다 보면.
그러면 그것도 회수할 겸 해서 그런 걸 계획했으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6,000만원을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 2억을 불용시켰다, 이건 잘못된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순서만 향후로 미루는 겁니다. 이전 부지를 찾고 난 다음에.
○홍길식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작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용했어야지요, 이 돈을.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는데 2억이라는 돈을 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용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200만원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시기는 언제 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행정지원국과 협의 해서 청사이전 대체부지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아까 보고드린 게 작년 9월 하순경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순에 끝나도 전용시켜야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시기적으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주무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향후 계획까지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산 수반해야지 구청장이 시킨다고 해서 덜렁, 구청장이 솔직히 행정업무는 과장님보다 못하잖아요. 과장님들 시험쳐서 들어와서 전문지식으로 수년간 갈고 닦은 경륜이 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이건 안 맞습니다.
아까 대체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부지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돼 있어야지 용역이 나와서 시행한다고 해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알아듣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키니까 마냥 하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 돈을 왜 낭비를 시켜요. 없어서 못 쓰는 돈인데.
잠정적으로 계획할 때도 그걸 할 때 사업 잠정적인 추상 사업계획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에서는 약 100억 넘어 나왔지만 그래도 잠정적으로 얼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이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의 하나 용역이 제대로 잘 나왔다 가정하게 하면.
돈의 투자에 비해서 용역결과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중단한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나쁘게 나와서 중단한 건 아니고요. 기본 및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전체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고 했는데 단지 대체부지가 예산이라든가 그게 빨리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일찍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홍길식위원   청사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청사가 있습니다. 청사를 옮겨야만.
○홍길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물론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악습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도 이런 걸 하려면 시킨다고 바로 하지 말고 1년간 주무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체부지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림을 우리가, 예를 들어 구청장이 원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면 잠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건 잠정적으로 돈이 대충 얼마 들어가겠다. 그럼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해서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오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 말 한 마디에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겁나게 반대한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시정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19쪽 보조자료 맨 밑에 시설비 있지요. 그것도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2억 6,100에서 5,500쓰고 2억 100만원 남았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방금 말씀드린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홍제천 폭포마당 공원조성,
○김재관위원   용역비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실시설계비 2억원이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이 실시설계를 미루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럼 이월시켜 가지고 사용했어야 되는데 불용해버렸으니까 하는 얘기구만. 사고이월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4건이나 되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고이월은 저희가 총 4건입니다. 치수방재과 사고이월 된 게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가 8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이
○김재관위원   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연장된 거고요, 그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에서 16억 6,000만원에서 사고이월액이 2억 4,133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금년도 3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서.
○김재관위원   작년부터 올까지 계속 사업비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 다음 봉원사길 하수관도 작년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금년 7월까지 해서 13억 5,500하고, 그 다음 북가좌동 무지개길 외 2개소 하수관 정비 12월 23일자 시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동별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자율방재단은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김재관위원   동별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동별로는 한 15명 전후로 되어 있고요,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김재관위원   전체적으로 250명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 정도입니다.
○김재관위원   여름에만 활동 하겠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주로 우기 때 많이 하겠지만 연중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회도 있잖아요, 방역소독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로 하는 사업.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자율방재단은 주로 우기 때 양수기 지원이라든가, 안전문화캠페이라든가, 주로 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동에서 안 하고 직접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죠. 동별로 다 있고 단장 있고 부단장 있고 동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활동비를 동으로 내려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10만원씩.
○김재관위원   분기별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 전에 한 번 과장님께 전화 드린 적 있는데 홍제천 폭포수가 꽤 높잖아요, 청소하려면 일반 아무나 청소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밧줄을 타거나 특수 장비가 들어갈 거예요. 안 하면 물 때 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과거에는 특전사 전우회인가, 지금은 홍제천 아름지기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홍제천 같으면 6개 아름지기가 있거든요. 봉사단체에서 특수한 그러한 특전사 전우회 같은 데서 해 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지원 사항이 있으면 일반적인 소규모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괄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을 해 드리고요,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별도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대표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불만이 많더라고요. 봉사까지 하는데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하천에 들어가서 지저분한 거, 누가 일반 사람이 집게나 들고 다니면서 봉투 들고 집어넣고 하는 거지, 그분들처럼 물속에 들어가거나 하면 밧줄 타고 올라가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용품이랄까 굉장히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보세요. 홍제천 폭포마당,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 514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런 돈 쓰면 될   텐데 왜 이런 거를 아끼고 안 썼는지 모르겠네. 218쪽에. 사무관리비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500만원이나 남았구만. 86만원 쓰고. 이런 데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협의를 해 가지고 부탁이 들어오면 정당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다순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산림 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액은 35억 2,499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5,628만 1,8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42억 8,127만 4,8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 2,953만 2,25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5억 5,174만 2,550원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내용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224쪽입니다.
산림위험시설 정비 공사비는 예산액은 구비 2억원과 2010년도 이월액 국비 특별교부금 7억원을 합하여 총 9억원으로 2010년 9월 발생한 폭우 피해복구사업비로 궁동산, 안산, 인왕산, 백련산 등 관내 산에 계간수로 설치, 석축쌓기, 배수로 정비 공사로 지출된 8억 6,300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구재정 여건의 어려움에 따른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등 포함하여 총 3,6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 부분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북한산과 인왕산 태풍 피해목 1,550주를 제거한 위험수목 정비공사로와 주택인접지역의 산림 내 위험수목 56주를 위험수목 정비공사 연단가로 제거하여, 총 지출액은 1억 1,84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터 226쪽의 산림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6,67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림관리 작업용품 구매,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와 수목구매 등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계톱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총 2억 3,681만 6,910원이며 집행잔액은 2,992만 90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 부분에 공원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 예산액은 2억원이고, 지출액은 연남, 남가좌, 은가, 신가어린이공원 등 4개소 시설물 보완정비 공사비로 1억 6,215만 2,19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등 총 3,784만 7,810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공원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원유지관리 물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3억 9,202만 2,000원, 지출액은 3억 3,830만 7,9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71만 4,100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공원관리 위탁비로 예산액은 1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60개 경로당에서 공원관리 위탁비로 1억 5,2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62만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시공원유지관리비로 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2억 1,745만 6,000원이고 시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리용품 구매, 공공요금 납부 등 지출액은 2억 1,587만 1,3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8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사업으로 다람쥐, 가재울 어린이공원 2개소에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원, 지출액은 8,663만 9,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336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 부분에 궁동고개 생태통로 연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 지출액은 실시설계용역비 3,998만 5,000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녹색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브즈만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기본설계만 완료하여 타절 준공함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4,678만 5,000원과 낙찰차액 1,323만원 등 총 집행잔액은 6,001만 5,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장기사업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액은 1억 1,500만원이고, 연희동 537번지 등 4개소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공사로 지출액은 8,49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수 위탁관리사업 예산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8,41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터 233쪽까지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예산액은 1억 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510만 3,33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총 2,089만 6,67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터 234쪽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3억 3,500만원,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꽃 수목 구매 등 재료비, 녹지대 유지관리용 작업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77만 5,520원이고, 집행잔액은 3,422만 4,480원입니다.
다음은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은 예산액은 시비 보조금 1억 1,000만원, 지출액은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비로 9,727만 470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272만 9,530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액은 1억 7,080만 8,000원,   지출액은 상용직 3명 인건비로 1억 3,913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1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푸른도시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매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직원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2,500만 1,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4만 3,0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양 과장님, 속사포 같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224쪽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60만 3,000원, 산림병충해 해충방제사업이에요? 전혀 안 썼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른 비로 해가지고 쓰다보니까 그걸 빠트렸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용품으로 구매를 하다가 이걸 포함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걸 빠트린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해야 되잖아요, 해충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다른 용품 해충구제 별도로 또 있으니까.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비 집행이 안 되었어요. 산불 방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불방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야간에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일인당 2만원씩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발생이 한 건도 안 하다 보니까 여비를 지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226쪽에 통계목에 공공운영비 여기에 3,0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다가 잔액이 반쯤 남았어요. 1,400만원 남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장비 수리, 유류비, 각종 부담금인데요, 1/2 남았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유류비라든가 차량보험료라든가 공과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차량운행도 줄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액이 308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1,1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윤유현위원   하여튼 산림재해 쪽에 그쪽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 다음 231쪽에 홍은동 8번지 146호 녹지조성 550만원 잡아놓고 57만 7,500원을 지출했는데 감정평가비군요. 나머지는 남았는데 490만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매입규모가 150㎡로 책정하다가 필지가 56㎡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평수 착오로 인해서 아마 감정평가비가 당초 550만원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윤유현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직원들이 대장을 보고 하다가 나중에 지적공부 떼고 하다 보니까 50㎡로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이 적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북가좌2동 주민센터 구조안전 진단용역비로 319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주민센터 어디다가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민센터입니다. 옥상 부분이지요.
○윤유현위원   잘 아는데 구조를. 안전진단 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구조안전진단.
○윤유현위원   아, 용역을 줬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400~5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주민센터 옥상에 구조안전진단을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거기를 제가 자주 가봐서 알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옥상에 올라가서 구조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구조안전진단 불가판정을, 건물 자체가 불안하다 해가지고 아마 불가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윤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줬는데 319만원을. 이게 어떤 용역이냐 말이지요. 구조안전진단.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옥상에 공원화 사업을 했을 때 무게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건물이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옥상 부분에 토양도 들어가고 수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물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 안전한지 그걸 판정하는 거죠.
○윤유현위원   아, 옥상 공원. 그것 때문에 안전진단비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철근.
○윤유현위원   그렇다고 319만원이 나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구조진단비가 크고 왜 그러냐 하면 철근콘크리트라든가 균열상태라든가 방수상태라든가 전체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불가 판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아, 이건 제가 봐도 불가 판정인데. 제가 조금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조금 아깝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공문도 올라오고.
○윤유현위원   상당히 건물이 노후돼서 바닥은 돈이 많이 들어요,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320만원씩.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가 홍은동 노인요양병원하는 것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35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업체하고 진단 내역.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233쪽에 조경관리 운영에 민간위탁금 있네요. 2,500마원 잡아놓고 집행은 1,320만원. 여기에 가로 녹지대 폐기물 있잖아요. 지난달인가 민원을 한번 넣었는데 녹지대 나무에서 은행나무를 3개 정도 전지하는데 폐기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톤 차량으로 풀이 됐으니까. 이 폐기기물 처리를 용역을 주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극렇죠. 저희들이 1년 동안 가로녹지대 뿌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유현위원   알아요. 나무 폐기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나와서 송죽원에 쌓아놓고 상반기에 한 번 버리고 하반기에 한 번 버리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이 어느 해에는.
○윤유현위원   그것을 위탁을 줘요? 용역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실어내는데 몇 톤 실어내는 데 따라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운반비하고 처리비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산출하는데 어느 해는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해에만 조금 적게 나와서 집행잔액이.
○윤유현위원   수탁자는 어디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폐기물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윤유현위원   제가 봤거든요, 현장에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1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탁자가 어디인지 하고 그리고 작년 2011년도 차량이 몇 대가, 수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계약 금액하고 상세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선 창천 문화공원부터 볼까요. 창천문화공원이 설계용역을 했는데. 229쪽.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었죠? 이때. 공원관리팀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설계용역을 시켰냐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바꾸려고.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공원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천문화공원은 신촌 대학가 중심에 있는 도시공원인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좀 노후되고 방치되고 음침하고 방범에 취약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창천문화공원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링 조형 업체에 줘서 향후 우리 창천문화공원을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조성하면 신촌의 으뜸가는 공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김영원위원   거기까지 됐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설계용역을 우리가 납품을 받았고요. 거기에 나온 용역대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담장이 있었는데 담장을 개방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원형야외무대를 다시 개선해서 새 것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들어가면 수목 배치를 다시 하고 포장이라든가 그런 걸 연차적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계획만 되어 있지. 나는 2012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창천문화공원을 정비하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우리가 한 번에 다 했을 경우에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한 번에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건 자치구 예산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산이라든가 궁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 시설물 보수목 공사라든가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우리가 각각 2억씩 편성해서 4개 공원이나 5개 공원을 정비하는데 그때 연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정비가 들어가서 예산서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했던 그런 용역대로 그렇게 앞으로 바꿀 거죠?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네, 맞습니다.
○김영원위원   더 이상 변경없이.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네,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 여쭐게요.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할 때 시설비가 6,700만원의 예산 가지고 4,600만원 지출하고 2,000만원 불용됐잖아요. 이게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냐 하면 본예산이 1억 잡혔었거든요. 2010년도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2011년 거 결산이잖아요. 이때 6,7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러면서 2,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2010년도에 1억 가지고도 사업을 했지만 그 이듬해인 2011년도에는 약 3,300만원이나 감액을 해도 지금 돈이 남았잖아요. 2,0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는 1억을 잡았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요. 저희들이 2011년도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 공사를 했는데요. 위치는 홍제동 삼성빌라 뒤하고 외 3개소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비가림 설치라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액을 보통 10% 합니다. 10% 하는 게 670만원 정도 예산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저것 합해서 2,000만원입니다. 거의 다 낙찰차액이고 예산 절감액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매번 생기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차피 입찰을 보면 거기에서 정액입찰제다 보니까.
○김영원위원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10년도에 1억을 잡았다가 그 정도 돈이 필요 없으니까 3,300만원 예산 절감을 해서 6,7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 또 다시 1억을 했다는 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등산로 정비라는 예산이 매년 1억 딱딱 끊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원위원   그렇긴 한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구간에 따라서 6,000만원 들고 이것은 1억 정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산 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장 225쪽에 보면 위험 수목 정비하실 때 이것도 2010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3,000만원이거든요. 그 이듬해는 3배가 늘었잖아요. 1억 5,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1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 2010년도 곤파스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산, 인왕산 이런 데 수목이 엄청나게 많이 쓰러져서 태풍 피해목을 1,653주 정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따라서 예산절감액 5%, 예산유보액 750만원, 낙찰차액 1,600만원.
○김영원위원   그거 다 합하니까 3,100만원인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거의 다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이런 차원이고 집행을 안 했다든지 그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똑같이 1억 5,0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못해서 안산, 백련산, 궁동산 못해서 올해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위험수목 정비하실 때 나는 인왕산, 안산, 백련산, 궁동산 이런 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북한산까지 우리가 범위가 있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저희들 큰 산이 다섯 개인데요. 북한산, 인왕산, 백련산, 궁동산, 안산 해서 다섯 개 중에 저희들이 2010년도 그렇게 했고 올해는 안산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첫 대면에 질의를 하는 거 같아요.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도 김영원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했지만 일단 낙찰차액도 남고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동 계장한테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정책건의를. 등산로에 가게 되면 이정표가 왜 없느냐. 안산, 백련산, 북한산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돈 가지고 하시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 하고.
○홍길식위원   낙찰차액 말고도 남은 잔액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걸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에는 반드시.
○홍길식위원   내년이 아니지. 올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해야지. 지금 예산이 없으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달에 추경 70억이라든가 80억이라든가.
   (「63억.」하는 위원 있음)
거금 63억을 하기 위해서 또 고생을 하실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 이거죠. 그분들이 공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한 데는 안 올라갔을 거야, 아마. 돈이 모자라면 그런 걸 얘기하셔서. 이정표 안을 내가 냈어요. 내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걸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그걸 먼저 주문드리고.
공원시설물 보안 정비 227쪽에. 여기에도 물론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홍록 배드민턴장 있지요. 이것도 여기 사업에서 할 수 있나요? 이 사업비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시 공원 보조정비 사업으로.
○홍길식위원   홍록 배드민턴장 터 있잖아요. 북한산에. 거기 정비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여기 사업비에 반영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홍길식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추진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공원 유지보수비라든지 서울시 공원녹지국에 청해 놨습니다.
○홍길식위원   뭘 어떻게 해 놨어요? 뭐 하려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정비 차원에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는 안 되고 시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안을 내시면 바닥재 있죠. 거기가 자꾸 유실이 된다고. 다른 구는 지어주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공원 내에 절대 안 된다 해서 공터를, 아주 좋은 공간을 놀고 앉았는 거죠. 체육시설 조금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바닥이 자꾸 유실이 돼서. 작년에도 마사토를 깔고 하셨지만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비만 세게 오면. 거기다가 요새 무슨 바닥재라고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탄성포장제.
○홍길식위원   탄성포장제. 그거를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가능할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씻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등산객도 이용하고 많이 하니까 그거를 한번 제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돈이 남았으면 그런 걸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남았을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목적 외.
○홍길식위원   228쪽 하단에. 경로당에 주는, 공원관리 위탁.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는 거죠. 왜 돈이 남았을까요? 지금 일이 없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하던 공원 위탁하는 것이 줄어서 처음에 말씀 많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안 시켰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천연동 분임 경로당 등 60개 단체에서 창천문화원 71개소의 공원을 2011년도에는 했는데 또 못하겠다는 공원도 있고 중간에 빠진 데도 있고 해서. 도 면적이 줄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못하겠다는 데가 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중간에 하다가.
○홍길식위원   경로당에서는 없어서 못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경로당이 경로당 폐지신고를 한 데가 있습니다. 저쪽 신락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폐지된 경로당에 줄 수는 없고 그때는 위탁비가 안 나가죠.
○홍길식위원   다른 데 줘야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게 문제가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경로당 회장님을 다 만나서 계획을 짜서 일정하게 하는데 중간에 다른 경로당에 먼저 드리게 되면, 협의 없이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홍길식위원   역민원이 생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 하필이면 저 경로당만 주느냐 우리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교통정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짠 경로당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는 연 25만원에서 65개 경로당 열한 달 해서 저스트로 들어가는데 그 이상은 남았다고 해서 다른 경로당으로 다시 재위탁해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사례는 중간에 한두 군데 나오고. 너무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는데.
독립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로당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에서 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매일 나와서 5일 정도 청소를 해 주시니까 그 청소하시는 게 포기가 되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마크하기가 힘든데. 해줘서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데로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다 가끔 청소 맡으신 분들이 포기하시는 경우도 한두 달 정도 있지요.
○홍길식위원   네, 알았어요.
234쪽 하단. 인력 운영비 인건비. 지금 상용직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3명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 뽑은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옛날에. 열 몇 명 가다가 다 줄고 지금 3명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1억 7,000만원을 잡은 것은 이 3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이 남았을까요? 그렇잖아요. 3명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나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중간 퇴직금을 안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중간 퇴직금을 타 가야 되는데 안 타가겠다 그런 경우는 좀 예상하기가.
○홍길식위원   나중에 타 가겠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퇴직금 관계 때문에 남았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퇴직금이 얼만데 이렇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중간 퇴직금을 다 타가는 게 아니라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가는 비용을 본인들이 안 타가겠다 하면.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여기에 예산 절감액이 1,700만원이다 이거죠?
인건비에서 어떻게 예산절감액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이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처음에 할 때부터. 과대편성을 하신 거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은 상세히 알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결산서를 참고해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하겠지만 이게 옛날에 나온 것을 그대로 베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인건비 같은 거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적으로 그래요.
의지가 계시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한테 너희 중간 계산을 할래 안 할래, 편성할 때, 저희들 지금 편성 안 되면 달라고 해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시게 되면, 이 돈도 두 개 합치게 되면 약 3,1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불용 처리 될 리가 없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좀 심사숙고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236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5,198만 2,000원으로 이중 5억 3,590만 3,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607만 8,910원입니다.
20% 잔액사업 중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328만원 중 259만 9,3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8만 700원으로 내역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230만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인센티브 사업에서 제외되어 강사료가 미집행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시설비 정비사업 시설비 3,900만원중 3,0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액 등 820만원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2,990만원 중 1,985만 6,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4만 3,03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50만원과 낙찰차액 854만 3,030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은 1,103만원 중 730만 7,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2만 2,7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10만원 자전거 수리비 잔액 115만원과 두바퀴 쉼터 유지관리비 잔액 147만 2,700원입니다.
238쪽 하단 부분입니다.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사업 민간위탁금 192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공공운영비 예산 5,003만 4,000원 중 3,786만 1,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17만 2,5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차량 미검사 안내 및 검사과태료 고지서 발부 등 우편요금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참여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635만원 중 1,202만 6,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2만은 3,790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요일제 참여 홍보물 잔액 380만 8,790원과 마을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료 집행잔액 788만원 및 예산절감액 263만 5,000원입니다.
240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2,342만 1,000원 중 과태료 고지서 및 각종 신고안내 우편요금과 업무배상 공제비 등으로 1,436만 7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6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76만원 중 1,115만 9,670원을 집행하고 460만 330원이 잔액입니다.
그린파킹사업 공공운영비 1,319만 8,000원 중 417만 3,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2만 4,1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차량유지비 잔액, 무인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통신 사용료잔액 등 493만원입니다.
249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시설비 4억 9,200만원 중 3억 2,437만 8,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762만 1,220원입니다. 잔액내역은 사업 미참여 집행잔액 7,896만 6,860원과 시보조금 8,865만 4,360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설비 예산은 1,000만원으로 이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은 540만원이며 설치 건수가 없어 54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50쪽입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 시설비 4,000만원 중 2,793만 5,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00만원을 포함하여 1,206만 2,420원입니다.
끝으로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설계비로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투자심사불가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236쪽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이 집행이 안 됐네요.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은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 가지고 아이들 안전지도 하는 사업이, 이 내용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제외되어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계획변경이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237쪽 밑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3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4,200만원 예산에 700만원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약 1,100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이나 방치 자전거를 다시 수거 수리해서 사랑의 자전거 나눠주기 하는 등으로 이렇게 해서 수리비로 잡혀있는 예산이었는데 자전거 나눔행사, 원래 예측했던 100대가 60대 정도로 규모가 줆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600만원을 줄여서 2012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유인·무인대여소 및 기타 자전거시설 운영 관련 공공요금 납부로 3,500만원을 집행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 세부 내역 좀 보고 싶은데 이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윤유현위원   자전거 도난사건이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도 한 보름 전에 북가좌2동에서 신고를 받고요, 물론 본인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계속 진행되어 있는 중이고 본 위원도 두바퀴 쉼터에 지난 번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상품을 받아가지고, 새 건데 거기다가 열쇠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난사건이 났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접수 안 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혹시 과장님 생각해 놓은 것 없습니까? CCTV를 많이 설치한다든지. 대책 같은 거 혹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각 지하철역이라든지 유·무인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전거거치대가 한 80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서대문 관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되어 있는데, 이용을 하다가 저희가 공용자전거를 빌린 것은 공용자전거 반납을 할 때도 공용자전거 반납하는 곳에 하면 되는데 개인들이 이용을 하다가 잠시 잠깐 거치대가 있으면 거기다가 세워놓고 가는 것을 분실했다고 그런 전화를 저희도 받고 가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칠팔십 군데에 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본인들이 시건장치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두 바퀴 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입구에 세워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쉼터 같은데 직원들이 있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CCTV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파악.
○윤유현위원   CCTV 없던데요. 둘러보니까. 두바퀴 쉼터에. 그 건물 자체에 없어요.
김호진 위원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없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만일에 쉼터에 그게 없다면 거기다 CCTV를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 238쪽 증산2교에 무인대여소 이전공사로 해가지고 4,6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건 사실은 북가좌2동 불광천에는 해담는 다리에만 무인대여소가 있었고 증산교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고 그 장소가 아주 지저분한 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근무할 때도 그렇고 거기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증산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어디서 증산2교로 이동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구청 옆에 홍연교 밑에 지하에 무인대여시스템이 있었는데 장마가 지고 이러면 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 시스템의 고장도 잦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 안전한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거치대가 한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거기 무인대여소 거치대가 10개 조로 해가지고 2개로 되어 있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20개.○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0개조 되어 있고 또 옆에 그냥 자전거가 꽂혀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거치대가 10개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가봤는데 못 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원님 거기 증산교 바로 입구에 우측에 있는 게 그겁니다. 연안식당 밑에.
○윤유현위원   아, 훼밀리마트 앞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겁니다.
○윤유현위원   그걸 이전공사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걸 잘 해놨죠.
○윤유현위원   그거 잘 해놓으셨네요. 그게 작년에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거치대 정비공사로 8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809만원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치대 정비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여 군데의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거나 훼손됐거나 할 때 보충하고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249쪽에 보시면 목이 사무관리비인데요. 540만원도 이거 집행을 안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사실은 이게 유휴공지, 주차장 공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측량도 하고 감정수수료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사실은 유휴공지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윤유현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도 이렇게 남았지만 2012년에도 그대로 잡은 게 때에 따라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량도 나올 수 있으니까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유동적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보시면 시설비 1,000만원 잡아놓고 집행은 200만원을 하고 잔액이 800만원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사업인데요. 어디 종교시설이나 학교 운동장 이런 빈 공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만일 개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해주는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야간에 개방하는 것을 꺼려해 가지고 연희동에 있는 평화교회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만원만 저희가 시설비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윤유현위원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 부족으로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북가좌동 옆에 충현교회 같은 데도 옆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있을 때부터 많이 부탁을 했고 개방을 독려했지만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들은 교인들이나 종교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차가 빠지지 않고 견인하지 않으면 큰 지장이 있으니까 수익에 상관없이 개방을 꺼려합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공간나눔 기부행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교회 주차장을 지금 개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건데 이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서 이 부분들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교통행정과는 특수하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집행하는 그런 부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김재관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묻고 싶은데, 첫 페이지죠, 236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아까 23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김재관위원   어떤 계획이었는데 뭘로 변경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에 대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건데 서울시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김재관위원   어린이 안전교육 그게 인센티브 사업에서 제외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안전교육 지킴이 그게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됐어요. 전년도에는 했었는데. 1억을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예산 성격에 맞게 정해져 있어서.
○김재관위원   도로안내표지판 하고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어떻게 구분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도로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 길을 가거나 운전할 때 도로명을 크게 초록색으로 한 게 도로안내표지판이고요. 도로 부속시설물은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도로반사경을 도로부속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안전표시, 노면표시를 교통안전시설로 구분하고 있고요.
○김재관위원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한 시설비는 많이 남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부분 2,900만원에서 1,000만원 남은 사유는 저희가 발주할 때 도로부속시설물이나 도로안내표지판이 예산에 따로 돼 있지만 다 같이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공사내용이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2,900만원 하고 교통사고안전시설물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또 시비 2,000만원 해서 6,900만원을 통합발주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낙찰차액이 854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 150만원 해서 1,000만원 남은 겁니다.
○김재관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표시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빼면 별 거 아니네요.
239쪽에 승용차요일제 하잖아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많이 줄거나 그런 것 같지 않는데 그래서 많이 남았잖아요. 2,600만원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무관리비 이 내용도 집행내역이 전자태그 구매를 하거나 리더기 수리하는 것인데 전자태그가 월, 화, 수, 목, 금 구분돼 있는 건데 전년도에 동별로 많이 구매해서 파악해 보니까 아직 부착 안 된 동이 물량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가 구매가 덜 됐고요. 홍보물 제작도 마을버스라든지 지하철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이 돼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그 부분을 배제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 줄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김재관위원   우수부서 포상까지 했는데 어디 받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포상금은 시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게 아니라 동별 실적이 좋은 부서를 포상금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홍제2동이 1등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교회라든가 이런 데 야간주차장 개방해 달라고 해서 아까는 연희동 평화교회라고 나와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평화교회 5면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시설을 해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0면 이상 개방하게 되면 CCTV라든지 차단기를 원하는 대로 해 드리는데 연희평화교회는 5면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어서 거기에는 바닥면을 골라주고 구획선을 그어주는 정도로 해서 5면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0면 이상 되는 사찰이라든지 교회가 있어서 내년에는 많이.
○김재관위원   그런 데가 참여해야 하는데. 창서초등학교가 그때 당시에 지하주차장 건립한다고 금방 추진될 것처럼 하다가 왜 중단 돼 버렸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투자심사에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 반대가 아주 심했고요. 반대이유는 거기 재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학업에 많은 지장이 있었는데 멀쩡하게 조성한 데를 새로 파헤쳐 가지고, 하려면 같이 했어야 하는데 또 파헤치면 아이들이 몇 개월간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학교에 주차장을 하면 차량이 많이 드나들면서 아이들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그때 당시 승낙하신 교장선생님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도 같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주변에 대형 판매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차수급율이 보통 100% 미만이라야 투자심사에서 결정되는데 거기는 200% 가까이 주차수급률이 나왔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김재관위원   200% 가 어떻게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를 들면 건축을 준공할 때 주차장으로 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주차장 대수가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차량등록 대수보다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적거든요.
○김재관위원   주변에 건물 부속주차장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업을 하려면 사업 반경 300m를 봅니다. 거기에는 백화점을 빼고서라도 모텔도 많고 해서 상가들이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서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김재관위원   명분을 그걸로 삼았군요. 주차보급률이 200% 이상 되니까 반대보다도. 사업을 하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정말 하고 싶었으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했겠지만 사업을 하기 싫으니까 명분을 그걸로 해 가지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에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 용역조사도 많이 했고 서울시에서도 두 번째까지 갔는데 서울시 외부투자심사 위원들이 강력하게, 학교부분을 실사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김재관위원   시점이 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작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위원들이 창서초등학교 직접 나와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 교체되는 시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선거전입니다. 제가 와서 5월부터 추진한 사항이니까요.
○김재관위원   그때 가셨던 부처장님이 거기를 하려고 굉장히 열의가 있었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걸 해 놓고 갔는데 그분도 떠나시면서 교장선생님도 바뀌시고 여건이 그 사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김재관위원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니까. 학교측에서는 반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엄청 반대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반대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는 게 좋은데 주민들 봐서는 해야 되고 학교로 봐서는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른 대안이 없고 거기밖에 장소가 없는데.
○김재관위원   아깝네요. 큰 금액인데요. 사업을 안 하고 반납했으니.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때 예산이 200억이 넘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 금액이 초과되니까 실사를 나와서 현장에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불법으로 쓰는 걸 단속해야 하는데 그건 거기서 안 하잖아요. 교통관리과로 의뢰하든가 해서 단속을 해야죠. 그런 이유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기 때문에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에 의한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00억 4,487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100억 4,487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 중 수납총액은 106억 6,771만 9,260원, 과오납 반환액은 429만 8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6억 6,342만 9,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4,487만 9,000원, 지출액은 51억 8,924만 1,100원, 명시이월액은 3,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2,563만 7,900원입니다.
17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4,487만 9,000원, 결산 중 세입은 106억 6,342만 8,390원, 세출은 51억 8,924만 1,100원으로 차인잔액 54억 7,418만 7,290원, 명시이월비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865만 4,360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여 순세계 잉여금은 53억 5,553만 2,930원입니다.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6억 1,854만 9,390원, 집행잔액 48억 2,563만 7,9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865만 4,3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3억 5,553만 2,93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 중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7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에서 793만 4,600원,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 1,169만 7,270원, 공공운영비 584만 7,350원, 자산취득비 233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11년도 버스중앙차로제 공사실시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축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47만 570원, 공공운영비 1,540만 6,900원은 불법주차단속 장비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695만 810원이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06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 오면 견인대수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데 견인차량이 많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535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350만 5,740원, 사무관리비 1,276만 4,060원, 공공운영비 1,259만 4,200원, 시책업무추진비 168만 1,000원으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업무가 2011년 5월 1자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78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은 1,927만 7,570원으로 무인단속 설치운영 기간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억제시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378쪽입니다. 중간 부분 그린파킹 조성사업, 379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27억 8,011만 8,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644만 9,590원이며 공공운영비 예산액 5억 370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9,884만 2,77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불법주차단속이 감소하였고 등기로 보내던 일반우편과 다량발송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57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과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 65억 9,51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9,981만 5,721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511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024만 3,000원입니다.
주요 목별 그리고 집행잔액 20% 이상 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민원서식 인쇄비, 지역보건사업 책자 인쇄비 등으로 예산은 1,787만 6,000원이며 70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078만 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2012년도 예산으로 발간됨에 따라 미발간 300만원과 인센티브 실적자료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이메일로 집행하여 200원만원 미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380만원, 집행잔액이 1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민원실 시설장비인 순번기라든지 인증기, 프린터 유지관리 및 홍은분소 전기요금의 예산으로 48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전액 불용됐습니다. 사유는 민원실 수리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홍은분소는 전기요금이 홍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합산 납부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 사업 예산은 직장여성, 맞벌이 부부 등 평소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평일 조기진료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토요 특화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고 6,89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사업예산은 시비로 신축공사비 추경에 5억원과 구비로 설계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은 5억 4,000만원으로써 3억 3,029만원을 지출하고 2억 511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고 잔액은 설계용역 낙찰차액인 4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운영비 예산은 우리 부서 예산의 79%가 보건소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일반직 육아휴직자가 8명이 있고, 장기 병가자 1명, 계약직 의사 중도 사직 2명이 발생하여 채용공고 중 봉급 및 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보건소 전체 일반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은 43억 5,649만원이며, 39억 7,64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요 잔액은 기본급, 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맨 밑에 하단 공공운영비 있지요?
1억 5,800만원. 여기에 잔액이 2,200만원이 남아있지요.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승강기유지보수 용역을 주지요? 전기안전관리대행도 용역 밑에 청사관리 기본유지비 이것도 용역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청사관리 기본유지비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그냥 쓰는 겁니다. 이것은 용역 아니에요.
○백인기위원   그러면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속에 전기 같은 게 포함이 안 되나요?
전기는 어디 부분을 전기 용역을 주는 거예요? 전기안전관리.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전기안전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 전체의 전기가.
○김영원위원   백인기 위원님 말씀은 승강기 안에 전기 말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승강기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승강기 다달이 얼마 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하고,
○백인기위원   승강기도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승강기 내부에 들어가는 전기는 안전관리 또 별도로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보건소 전체의 전기는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그걸 하고요, 승강기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끝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이 있지요? 낙찰차액이 390만원. 보통 낙찰차액을 몇% 절감시키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15% 10% 보통 합니다.
○백인기위원   15% 이상 차액 절감시키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그 정도 됩니다. 88%가 입찰할 때 조달청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백인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5억 9,000이지요? 여기 보건정책과도 사실은 돈이 많이 소비되는 데인데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그죠?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5억 9,000만원 거의 6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군데군데 구석구석 작은 금액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이 한 부서에 묶이게 되잖아요, 아마 의회에서도 묶여가지고 있는 돈을 그 해에 활용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분석 잘 하셔가지고 근사치 제로는 안될망정이라도 근사치로 돈이 남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이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큰 돈이 남아있더라 각 부서마다. 왜냐면 저희들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 민원요구를 하게 되면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돈이 남아가지고 묶여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애로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특히나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어느 구민의 안전에 영향이 간다라면 더더욱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간단하게나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에서 일반직원이 한 100명 되고 기간제가 한 50명 돼가지고 50명 되는 직원들이 인건비를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딱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원 현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도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많이 안 쓰려고 하다보니까 남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런 예산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런해 가지고 남는 경우, 절감해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고 게을러 가지고 남는 경우 뛰지 않아서 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규모있게 균형을 잡아가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총 11명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여기 956만원 중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밥값으로만 나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봉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식비는 보건소에서 줍니다.
○위원장 김다순   보편적으로 공익요원이 다 주는데 거기는 그대로 있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15명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만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하지 말고 설명만 하세요.
○위생과장 문석만   위생과장 문석만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20% 이상 잔액발생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보조자료 264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 현액은 1억 6,451만원이며 지출액 1억 3,911만원, 집행잔액이 2,53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식품위생업소관리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309만원이며 표창장제작비,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 및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급량비 등 4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하여 2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2011년 예산유보계획 및 2010년 서울시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교부금을 받아 교부금 잔액 발생시 반납을 피하기 위해 우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288만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여비 1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만원이며, 이는 인터넷자율점검 참여 업소 증가 등으로 주3회에서 주2회로 축소하여 시행하므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78만원이며 1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하여 63만원이며, 2011년 예산 유보계획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필터 구매 축소 및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를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418만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비 학부모 사무용품 구입비 등 3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용역낙찰차액 등 101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원산지추진관리 사업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195만원이며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물제작과 축산물수거 시료채취비로 137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포함 집행잔액은 57만원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190만원이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문서세단기를 100만원에 구매하여 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 자료가 아닌 세입세출결산서 329쪽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8억 1,719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억 5,058만원에서, 사용액 1억 8,880만원을 뺀 당해연도 증액은 총 6,178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에다 당해연도 증액분을 합한 8억 7,897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수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징수교부금수입 2,745만원, 이자수입 3,769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656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서울시 위생분야 인센티브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어 4,00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비 3,888만원과 예치금 회수 8억 1,719만원을 포함하여 총10억 6,777만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융자금은 일반음식점인 완산골 명가에 2,000만원 융자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7,638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200만원, 서울시 위생분야 평가 우구수 포상금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보조금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교육 강사료로 8,8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순수 지출액은 1억 8,88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8억 7,897만원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은 10억 6,7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과장님, 제가 결산 자료하고 올해 예산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쓴 내용하고 참고해가지고 예산 잡았네요. 보조자료 264쪽 봐주시면요,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직원여비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인터넷 자율점검으로 인해서 주 3회 했던 게 주 2회 해서 그거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했는데 그런데 왜 2012년도에는 똑같이 288만원그대로 예산을 잡았지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거를 뺀 나머지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위생과장 문석만   대답 자체가 좀 뭐 하겠지만 이게 두 가지가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인터넷 자율점검에 의해서 줄긴 하였지만 전체 연수로 보자면 1년 내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예산 중에서 시비보상비로 민원감시요원들 예산을 지출할 때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여비만 사용할 수는 없고 그쪽 예산도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주 2회를 하는데 주3회에서 주2회로 줄기는 했는데 작년에 민간인 감시원들 수당을 다 지출 못 했는데 올해는 다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김호진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어 그래야 될 것 같다,
○위생과장 문석만   네.
○김호진위원   내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김호진위원   266쪽 보면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해가지고 포상금 포함해 가지고 134만원 남았는데 포상금이 50만원 맞지요?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위생과장 문석만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경우 남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신고가 안 들어와서 포상금을 못 준 거네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김호진위원   134만원에서 50만원 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활동비 미지급분인가요, 아니면 활동을 안 겁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활동을 안 한 거보다 이게 한 건도 안 들왔습니다. 포상금 자체가.
○김호진위원   원산지 포상금 해서 134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포상금은 5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슨 집행내역이냐 이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집행잔액 자체 그 내용을 볼 때는 작년에는 원산지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김호진위원   제가 말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집행 잔액 남은 게 134만원에서 50만원은 포상금으로 자료로 갖고 있어요. 포상금 액수로 해가지고. 그럼 50만원 뺀 나머지 금액같은 경우는 어떤 내역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위생과장 문석만   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산지 포상금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김호진위원   알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할 테니까 그때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생과장 문석만   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조자료 보시죠.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원산지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놨죠. 66만 9,000원.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이 축산물도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원산지.
○위생과장 문석만   아, 네. 축산물시료 채취라는 게 뭐냐 하면 한우에 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이거를 한우라고 표현을 옆에 했는데. 대부분 소고기 한우라고 해서 파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 검사면 위생과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담당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산지 쪽으로 보면 경제발전기획단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위생과장 문석만   중점 관리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한우 전문 음식점. 거기에서 요즘은 ‘한우’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게 진짜 한우인지 DNA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원산지 홍보물 제작은 구체적으로 책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리플릿 만들거나 아니면 포스터 만드는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홍보 됩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 민간감시원들이 가서 설명을 할 때 전단을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설명도 할 수 있고.
○백인기위원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밖에 상인들이나 직접 관련 된 분들의 관심 여부인데 일선에 다니면서 보면 전혀 관심 없어요, 본인들은.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인력과 시간을 많이 소비시키잖아요. 그런 게 참 안타깝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직접 일선에서는 심정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원산지 관리 간담회라고 있지요. 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감시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감시원.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민간인들인데 대부분 주간에 하시는 분이 서른두 분이시고 야간에 하시는 분이 열 분입니다.
○백인기위원   이분들끼리 간담회를 한다?
○위생과장 문석만   네. 대부분 그분들이 점검을 나갈 때 저희가 그분들 저녁을 대접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주로 몇 회나 해요? 월 몇 회?
○위생과장 문석만   몇 회 그렇게 예산은 안 되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연 56회 거기에 식사비 정도가 된다.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6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27억1,584만 6,000원에 대하여 86%인 23억 3,619만 9,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964만 6,800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 7,964만 6,800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22만원 예산절감으로 3,802만 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으로 1억 6,648만 200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집행내역은 1억 7,192만 6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2011 회계연도 보조자료 268쪽부터 281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단위별로 보조금은 10% 이상, 구비는 20% 이상 그리고 그 중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만원 단위까지 끊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쪽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중 구비 20% 이상 잔액이 발생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구십만원에 대하여 79.7%인 725만원을 지출하여 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강사료의 일부를 100% 시비인 토요열린보건소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전액 구비 185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발생 잔액이 소액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맨 밑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소액으로 생략하고 보조사업비 10%이상 잔액이 발생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5억 691만에 대하여 82.4%인 4억 1,778만원을 지출하여 8,9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조금 수령액이 4억 4,658만원으로 3,921만원을 적게 수령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은 4,99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임산부 철분제의 경우 복지부 및 시청에, 임산부에 비해 철분제가 많으니 보조금을 배정하지 말아달라고 건의를 수 차례 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 신청자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70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270쪽의 건강행태개선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집행잔액이 소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중 구비 20% 이상 잔액이 발생한 공공운영비는 예산 956만원 중 74.8%인 71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유충구제 소독을 강화하여 유류비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중 보조사업비 2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의료 및 구료비는 총예산 3억 4,436만으로 55.2%인 1억 8,996만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5,440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원금이 비용의 30%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적었고 우리 서대문구가 지리적 접근성 등 교통 불편의 이유로 타구에서 접종한 대상자가 많았으며 특히 출생률이 타구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조하고 있어 잔액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77쪽 세 번째 줄입니다.
예방접종관리는 100% 구비사업으로 구비 20% 이상 잔액이 발생한 배상금 등은 예산액 100만원 중 1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7쪽 아래 성병관리사업 278쪽 결핵관리사업. 전염병 전문가 교육 그리고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은 소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중 보조사업비 20%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 1,103만원 중 1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며 입원명령을 받은 자의 부양가족 생계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1명이 있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부양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 보상금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 3,051만원 중 4.7%인 143만 400원을 지출하여 2,907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 사업 역시 하반기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에 대해 검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 환자 밀접 접촉 건수가 18건이며, 입원명령 대상자가 1명으로 집행사유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279쪽 아래 부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그리고 280쪽 중간 부분 건강도시사업도 집행잔액이 소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70쪽 한번 봐 주시고요. 금연 홍보물 제작비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 2012년도 예산에도 보면 그 정도가 반영됐네요. 어떤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금연 홍보물은 일단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스티커를 붙여주고. 금연을 하는 곳에 붙이는 스티커를 저희가 여러 종류 만들거든요. 그리고 리플릿 제작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호진위원   그걸 매년 3,000만원 예산씩 계속 들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올 예산서를 보니까 추가로 금연공원 표지판 그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금연공원은 올해 5월 4일자로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7월 1일자로 저희가 금연공원을 42개를 고시를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밑에 계속해서 271쪽 보면 성공자 기념품 해서 만원 짜리 300명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예산 잡혀 있는데 뭐죠? 이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금연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4주에 성공을 하면 4주에 맞는 치약이나 이런 걸 선물로 주고요. 또 6개월을 성공하면.
○김호진위원   금연을 하고 싶어서 보건소 와서 카운슬링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1년 목표량이 올해 1,200명 정도.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결산서 보조자료 282쪽에서 2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9억 4,29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983만 6,640원으로 집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제일 하단에 구강보건사업 중 공공운영비가 장비수리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90만원이 남았습니다. 284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에서 보건소 장기처방의 정착으로 인해서 지급건수의 감소와 시의 교부금 미교부로 인해 740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중간에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조제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잔액이 759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시 단가계약에 따라서 저렴하게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약물오남용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295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및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물 지원으로 인해서 홍보물제작비의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85쪽 중간에 아토피예방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서울시 아토피교육정보센터로부터 홍보물과 책자를 지원받아서 1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만원은 우편요금으로 편성된 것인데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전액 절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아토피캠프 계약을 저렴하게 해서 387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286쪽입니다. 아토피 예방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강사료로 돼 있는 건데 아토피에 관한 강의를 서울시 아토피교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연극과 강의로 대체함으로써 470만원의 금액을 절감하였습니다.
287쪽 상단의 암 조기 검진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미교부된 교부금과 이에 따라 구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 칸의 진료 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장비유지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3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88쪽 다섯 번째 칸의 보건의료지원 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1,100만원이 미교부되어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89쪽 중간의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시보조금이 1,600만원이 미교부되어서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하단의 한방진료실 운영에서 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5월 한방진료실 개원에서 9월로 개원이 연기되면서 발생한 인건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292쪽에 하단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기존에 제작된 홍보물을 활용하여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93쪽 상단의 공공운영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2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94쪽 세 번째 칸의 방문간호 운영 중 사무관리비에서 한방진료실 개원과 분소 설치에 따라 순회진료를 축소함으로써 사무관리비에서 2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방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283쪽 하단에 시책 업무추진비 그거 한번만 해 주시고요. 의약인 간담회 해서 여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의료인이라고 하고. 의약인하고 의료인의 차이가 뭐죠? 의료인은 제가 알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렇게 네다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인은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인은 약사.
○김호진위원   약사도 의료인 아닌가?
○의약과장 정연훈   약사법, 의료법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크게 개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료인에는 약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건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고요.
간담회 이 단체들하고 한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연초라든지 연말, 중간 쯤에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장단하고 임원진, 치과의사회도 그렇고 한의사회도 그렇고.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쪽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쪽에서 부담할 때도 있고 제가 낼 때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어, 그래요. 이쪽이 상위기관인데 왜 이쪽에서 그거를.
○의약과장 정연훈   관공서도 베풀어야죠.
○김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왜냐하면 그쪽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요. 저희가 비싼 걸 사지는 못 하지만 소소하게 내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는 우리 정서상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구강 그러니까 치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지금 어디 딱 정해져 있습니까? 틀니 부분에 의료보험 되는 것.
○의약과장 정연훈   75세 이상 노인분하고 7월 1일자로 완전틀니, 부분틀니가 아니고 전체 틀니 하시는 분만 보험이 적용되는데 본인부담금 50%입니다.
○백인기위원   본인 부담률이 또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건강보험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50%.
○백인기위원   75세 이상?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백인기위원   그것도 또 완전틀니.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내년부터는 부분틀니까지. 건강보험으로 50% 본인 부담금으로
○백인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틀니를 하게 되면 아웃사이드, 저쪽 안에 거기에 기둥 하나씩은 있어야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멀쩡한 것까지 빼버린다고 그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예 없으신 분들은 완전틀니고 이가 몇 개 살아있는 분들은 부분틀니로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거든요.
○백인기위원   그런데 부분틀니는 보험이 안 되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 될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그걸 하고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돼야 되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어차피 본인부담금이 면제기 때문에 그건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부분틀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네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 있죠? 여기에 국가 암검진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분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하위 50%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국가 5대암,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하라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공단에서 날아온 암 검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전액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도 하위 50%.
○백인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별관에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내부에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거기에 치매지원센터하고 한방진료실하고 정신보건센터 1층에 영유아플라자 이렇게 네 곳이 같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신과 전문 의사선생님이 계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정신과 과장님이 1주일에 두 번씩 나오십니다.
○백인기위원   상주하는 게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상주는 아니고 거기는 원래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상주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환자의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앞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백인기위원   그래요. 나는 그래서 상주하고 계시나 여쭤본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과장님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옛날에는 결핵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약을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도 지역건강과 결핵실에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환자가 가니까 병원에 가서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아마 우리가 쓰는 것보다, 과거에 결핵에 걸렸는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가지고 내성이 생긴 환자라든지 심하게 있어 가지고 보건소보다는 서북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병원에서 진찰하고 약을 먹다가 약값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보건소로 가니까 약을 안 줘서 못 먹었다고 그러기에.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보건소 약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북병원으로 가셔서 좀 더 센 약을 써야 됩니다.
○위원장 김다순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11년 수입목표는 41억 6,045만 2,000원이고 수입은 46억 47억 1,921만 7,000원으로 목표대비 113.43%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 1,947만 9,000원이며 650억 1,947 9,000원이며 결산액은 53억 1,141만 7,000원입니다.
2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0억 8,770만원, 행사 등 사업운영비 7억 2,936만 3,000원, 시설유지보수비 6억 5,599만 3,000원, 공과금 4억 7,085만 1,000원, 직원복리후생 및 교육비로 2억 586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1억 6,16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팀별 세입과 세출 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 세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은 2010년 대비 5,450만 2,000원이 감소한 47억 1,92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궁동체육관 신규 운영, 문화강좌 활성화 및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입장객 증가   등으로 수입이 1억 72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차사업 중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뉴타운 재개발과 스쿨존 구역 및 소방구역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면이 삭선되어서 주차사업의 수입은 9,875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포스트 BI 2개소 공실 발생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 수입 2,65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영관리팀은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예금 금리가 감소하고 퇴직신탁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 이자수입이 4,051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7쪽에 세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은 2010년 대비 3,783만 3,000원이 증가한 53억 1,14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궁동체육관, 홍은도담도서관, 대학생임대주택, 견인차량 보관소 등 신규사업 운영으로 운영비 8,01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청소용역과 무인경비용역 실시로 5,41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실시한 홈페이지 재구축 및 퇴직급여 충당금 일시 적립으로 인해 2011년도에는 경영관리팀 세출이 6,678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신지식산업센터는 자체 개보수와 에너지 절감에 의해 2,021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전용 외 6건으로 5,40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2억 806만 2,000원입니다. 경영관리팀은 6억 1,680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내역은 예산편성시 78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운영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인력으로 운영하여 절감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 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3억 3,941만 1,000원이 불용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문화회관은 총 1억 9,39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대문문화회관 문화강좌 강사료 및 환불금에서 1억 58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 및 환불금을 3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뉴타운 개발, 주민센터 등 타기관 문화강좌 활성화, 보육정책의 변화 등 수강인원이 다소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6,419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내역은 시설유지비용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재 복원공사 지원금으로 시설 개보수 정비 시행, 삼일절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시 외부기금의 유치로 행사비가 1,735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3개 관을 합쳐서 1억 1,17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비 등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시설유지비에서 3,677만 3,000원 불용되었고 문화강좌 강사료 및 환불금 2,101만 6,0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4,33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에너지 절감에 의한 공과금 1,959만 4,000원과 시설 유지비용 등 자체 수선 등에 의한 절감분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2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사업은 1억 1,11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익 급여 및 주차요금 환불액에서 6,983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공사 발생 등 부동화 기간 상황의 무료개방 발생시 운영 업체에게 운영일수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배정인원 감소로 해당 비용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를 32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7명으로 긴축 운영하여서 2,932만 9,000원이 또한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들별 세부 집행내역은 12쪽에서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다순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워낙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없는 살림 알뜰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공단 자립도가 지금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 저희 지출예산 집행액이 53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47억 정도 돼서요. 5억 9,22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해서 자립률이 89%입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많이 향상됐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2009년도까지는 흑자였었고요. 10년도부터 적자가 좀 발생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요, 지금 도서관이 주로 많이 늘어났고요.
○백인기위원   2010년도 이후 추가 관리 영입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0년도 이후에 가지수로는 한 여섯 가지 사업됩니다.
도서관 2개하고요 대학생 임대주택, 궁동체육관, 견인차보관소, 체육회관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백인기위원   체육회관은 그전에 YMCA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워낙 평도 좋고 관리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관리공단을 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하루속히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다순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20%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42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11년 예산 총액은 27억 5,949만 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5억 7,581만 1,1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368만 7,8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 1억 4,720만 2,000원의 예산 중 2,823만 2,06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243페이지 세부사업별 지출 잔액사유로는 의회운영의 내실화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4만 1,680원의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 809만 3,000원의 예산절감과 의원 체력향상 및 방문기념품 구매 등 634만 8,680원의 집행잔액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4만 6,0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5,833만원의 예산 중 1,134만 5,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편성목별 잔액 사유로 사무관리비는 의원세미나 심사수당의 서면심사와 차량임차료의 구의회 자체 차량 이용으로    3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으며, 의회비의 국내여비 70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으로 총 9억 8,077만 9,000원의 예산 중 9,957만 7,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24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예산 잔액으로 의회비 예산 8억 697만 6,000원의 예산 중 6,311만 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의 국내여비 1,753만 2,000원의 예산 중 827만 8,000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8,000만원의 예산 중 2,495만 5,45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01만원의 예산중 627만 2,34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편성 예산액 4,369만 5,000원의 예산 중 1,583만 7,5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 2,964만원의 편성예산 중 781만 5,840원의 집행 잔액이 있으며 잔액사유로 약 550만원의 예산절감과 227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 배상금 100만원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미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및 배상금은 상해 대비성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서구입비 예산 400만원 중 83만 3,660원의 집행 잔액으로 80만원의 예산절감액이 주요 잔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청사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3,010만 8,000원 예산 중 2,062만 9,5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의회 인력운영비 14억 70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119만 5,3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편성된 인건비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으로 직원의 전출입 및 휴직과 수당변동으로 인하여 미집행잔액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24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용품과 행정장비 운영 및 직원급량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2억 2,44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1,468만 2,7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약 750만원, 공공운영비 260만원 등   1,053만 2,000원의 예산절감 과 소모품 및 직원급량비 지출잔액, 공공 운영비   통신 전화요금 등 주요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다순   구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직접 설명하니까 더 좋네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책적으로 예산절감도 있고 해서 800만원 절약됐고 600만원 남은 건 방문 기념품 구매를 더 했다 그 얘기죠. 모범사례네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355만원인데 600만원 절약했으니까 잘 하셨고.
보조자료로 설명하시지. 뒤에 20% 이상 설명해 봐야 의미 없어요. 20% 이상 목록표만 나와 있는 건 의미가 없고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보조자료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296쪽부터 설명하시지, 뒤의 것으로 설명해요. 거기에 집행내역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로 하면 되는데 뒤의 것을 보고 하면, 필요없는 걸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297쪽에 국내여비 의원들이 지방의회 비교시찰할 때 여비 지출하는 거죠. 1,000만원 편성해서 297만원 사용하고 700만원 남았잖아요, 국내여비. 지방의회 비교시찰할 때 주는 여비죠. 누가 사용했나요. 297만원? 기억 안 나요?
어떤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든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 주세요.
○사무국장 김수규   지방 비교시찰시에 경비쓰는 건데 297만원 사용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용내역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298쪽 의정운영 공통경비 8,000만원에서 5,500만원 쓰고 2,500만원 남았네요. 이것도 잘 남겼네요, 다 쓰는 것보다 의회도 남기는 게 있어야지 다 쓰면 안 되고.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그것만 알려 주세요.
○사무국장 김수규   예.
○위원장 김다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고견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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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다순   김영원   김재관   김호진   홍길식
•    윤유현   백인기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수규
•    보건소장               강귀빈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    주택과장               이광민
•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김성련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문석만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
•    공원관리팀장         김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