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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7월 2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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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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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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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욱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신 후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 보고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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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마무리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억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750억 5,900만원의 4.6%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97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60억원의 3.7%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97억 6,9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855억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9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억 5,900만원의 32.5%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2억 2,7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2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억 4,6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장비 구입 1억 7,100만원,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청렴도 평가용역 2,000만원,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상습침수지역 저류조 설치 타당성 조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홍은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스포츠바우처 운영비 5,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4,400만원, 노후 및 파손하수관 정비를 위한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 및 주거, 장제해산급여 5억 4,7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억 6,8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2억 3,3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5,4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2,000만원, 국가예방접종 1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내시액 변경에 의해 국·시비 보조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궁동산 일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조사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축소 등 국․시비보조금사업 내시변동에 따라 5억 2,5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긴급보수가 요망되는 연희동 새싹길 도로 사면 보강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료화 모듈개발은 사업 재검토에 따라 용역비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기본 설계 신규용역 3억 6,200만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시설 개선사업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사업 6,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직원인건비 부족분 13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소급분 16억 6,500만원 등 3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저소득주민융자금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5억 3,400만원을 세입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8,900만원, 예비비 2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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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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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인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인기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28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은 사무국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86만원과 당직조례 개정에 따른 당직비 인상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4억 9,416만 7,000원 특별회계   4억 1,085만 2,000원으로 총 69억 501만 9,000원이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외 15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기관운영 인력운영사업 1개 항목에 9,427만 9,000원이고, 증액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10개 항목에   1억 495만 4,000원으로, 추경예산안 총액 대비 1,0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계수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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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계수조정내역(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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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문복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다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규모는 전체 추경예산 126억 8,000만원에서 45.5%인 57억 7,200만원입니다.
심의대상 부서는 경제발전기획단 비롯하여 총 11개 부서로써 저희 위원회 예비심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 자연 생태 기반 구축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 조사에 따른 조사용역비 1개 항목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평가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목에 서울시 체육대회 피복비 1개 항목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 총액 대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증액 및 감액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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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계수조정내역(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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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문복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검토가 잘못된 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확정적인 픽스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은 추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회계상으로 정리할 부분이 안 돼 있다, 작은 거 예를 든다면 푸른도시과 1,000만원 이월금이 있습니다.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게 한 면을 차지했어요. 종이 한 장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예산서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은 푸른도시과하고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떨어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런 것을 정리해서,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뭐다 하는 거. 그걸 떨어주셔야 하겠고. 큰 틀로 봐서는 우리가 항시 경직성경비, 인건비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잘못됐어요. 그것은 숫자에서 과다하게 잡았다, 그러면 현안 부서와 그것을 다시 한 번 상의하고 맞춰보고 거기서 올린 대로 이게 맞는지 검토하고서 내놓는 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제 말 틀립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런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안 줘도 될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또 후추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포괄해서 정책기획담당실은 곧 우리 구 예산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이 많든 적든간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책임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이해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 점을 향후에는 본예산에는 정말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금년도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예산편성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을,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이 금년도 7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위원들에게 교통비나 중식비 등 실비 개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 예산과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이 내년 2013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성과주의 예산은 2014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범 작성도 하고 안도 책자를 만들어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 설명서 9쪽과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을 보시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주의 예산서 시범 작성과 안 작성, 본 예산서 작성을 위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1% 주민자치예산제 실비 성격의 수당 250만원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상호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류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재정이라서 책자에 편성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봐도 될 거 같기는 합니다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 책자를 인쇄한다는 거 하고 14년부터 하는 성과예산 시범 작성을 위한 성과예산서 책자 인쇄를 하는데 이 비용이 필요한 거죠, 1,000만원이.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0페이지는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교통비 내지는 중식비용으로 250만원이 편성이 된 거고요. 거기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그쪽에 전체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50만원은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무상으로 봉사를 했는데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당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12월까지 실비 성격의 중식비나 교통비를 수당으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방금 보고하신 대로 7월 18일 개정,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근거가 마련이 된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게 수당이 만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시간 기준으로 해서 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4시간 이상 할 경우 2만원인데요. 그에 준용해서 만원씩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불평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불평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해보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산 위원들이 지금까지 작년에 만들어져서. 1%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실시했는데요. 예산 위원들이 사명감이 높으셔서 그런지, 지금 현재도 저녁에 7시에 회의를 하게 되면 김밥이나 이런 것도 자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5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 기준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것도 조례에, 올해까지 30명.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0명 이하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분야별, 동별 회의도 있고 분야별로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교육분야, 이런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40명 이상으로. 위원 숫자를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장 이문복   전체적으로 볼 때 포괄적으로 50명을 잡아서 5회 정도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렇게 넉넉히 잡은 거죠. 이삼십명 할 때도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작년에는 30명 이하였는데 올해는 40명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명 정도. 동이 14개 동이니까 14명이 동대표가 선정되고 그 2배수로 42명 정도가 하는데 50명 가까이 위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례 자체에 40명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거 월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월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복   지금 추경에 들어온 5회라는 건 한 다섯 번이라면 5개월치 잡은 거 아니에요?
저야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될지. 실제로는 12월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할 때 5회 정도 현장 방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문복   기준 없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기준은, 5개월 하니까 5개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렇죠. 그냥 이렇게 봐서 월 1회로 봐서 50명씩 만원씩. 1/N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250만원. 지금 나온 수치는 그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알겠어요.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개정 발의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간담회 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수당을 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분들이 돈 때문에 하시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둔 거고. 정말 열의에 의해서,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안 주려면 몰라도 이왕 줄 거면 저는 최소한 2만원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의견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다 한 건 아니지만 몇 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 바쁘면 시간 촉박하게 택시타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최소한 실비는 줘야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규정은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그런 거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거의 2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에 비춰서도 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수당 하는 거는 2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8,000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원은 너무 적을 거 같아서 2,000원 차이입니다만 저희 공무원 여비나 수당 규정에 준용해서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었는데 2시간,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만원으로 잡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은 흔쾌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수당이나 액수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4년부터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대한 의무도입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예산서 시범 작성이란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성과주의 예산은 올해도 만들었습니다만 2014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사업별 예산을 작성하고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전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사업별 예산서가 되죠. 그런데 후년도 2014년도에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성과주의 예산서를 시범으로 편성을 해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2014년도에 적용될 부분을 미리.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미리 예행연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수당 문제요. 이것은 추경에서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다루세요. 이해 가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일단은 서정순 위원님도 이거는 이해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세수 사업설명서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부사업 설명서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드릴 때와 많이 바뀌셔서 짧게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간부 청렴도 평가실시와 마일리지 제도 시행에 따른 포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실시가 2,000만원 그리고 포상과 관련해서 약간의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먼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해 말에 있었던 권익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5급 이상 간부 47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양자의 결과를 보면 똑같이 세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는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양쪽에게 공히 권익위 평가나 간부청렴도 평가결과 공히 업무지시가 부당한 부분들이 자주 있다, 간부들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발견된 점,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문제들이 제기됐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한계라고 한다면 지난 번에 5급 이상 간부를 평가해봤더니 평가의 실효성이 제기됐습니다. 즉 5급 이상 간부님들의 경우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대부분 정년이 거의 다 되셔서 실제를 이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거나 개선의 여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하게 되면 항상 점수화하게 되다보니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런 한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은 6급 이상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평가의 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더 고려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이 두 가지 사업비를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가?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으셨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임용된 이후로 여러 가지 청렴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제도와 시스템은 도입됐지만 아직 정책이 안착화 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평가입니다. 제도의 안착과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용역을 하는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신력의 문제, 결과의 수용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결과의 비밀보장 문제입니다. 현재는 간부직 청렴도 평가를 하고 나서 각 개인에게 결과들을 통보하고 전체 집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역시 결과의 비밀보장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과도한 증액이 아닌가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난 해 했던 것들은 5급 이상 간부 47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고요. 금액이 593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4배 이상, 올해는 210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4배 이상이 되면 최소한 액수가, 산술적으로는 액수가 2,400만원입니다만 대폭 축약해서 2,0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간부님들하고 말씀을 해보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봐도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 이외에도 조직 문화라든가 직원의 시각을 고려한 간부의 행동 이런 측면에 포지티브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비록 지난해 예산 심사를 통해서 탈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올리는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47명을 교육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은 6급 이상으로 해서 210명 정도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 재원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제도와 시스템은 도입됐으나 안착하는 데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간의 성과나 이런 것을 토대로 더 해서 6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 같은데요.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거의 50% 가까이, 45% 정도. 추경에 이거를 꼭 포함을 시켜야 됐는가. 그런 부분은 올해 이왕 이게 추경에 반영돼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처리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원래 연초계획에 확실히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중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갑자기 공무원들 뭐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하는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그건 앞으로는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위원회에서 좀. 그렇게 됐었습니다. 더 유념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은 마련이 됐는데 왜 안착이 안 됐나요?
지금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걸렸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1년 반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1년 반 동안 청렴에 제일 앞장서서,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부분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왜 직원들 사이에서 안착이 안 됐나 라는 어떤 부분들에 고민을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물론 많이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제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본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근도 권력 상층부에서 여러 가지 비리 사건이 일어나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 내에 안착되지 못 하는 부분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만 저로서는 처벌과 또 한 쪽에서는 문화로서의 정착, 소위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직원들의 인식이 아직 조금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의식변화가 아직 뒤따라 주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사람 변화는 일순간에 확 변화시켜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부 공무원들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면밀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일반 간부 공무원들 47명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210명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원들에게 경직된 어떤 부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합니다.
매니페스토 2년 연속 수상하셨죠? 우리 구가.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서대문구청이요.
○위원장 이문복   이건 구청장이 수상한 겁니다. 청렴도 의지 그 자체에 매니페스토 안이 좋았다, 정책입니다. 정책 평가 의지가 좋다는 것이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책 집행을 잘 했다.
○위원장 이문복   그렇죠. 그러나 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평가는 우리가 아주 꼴찌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꼴찌는 아닙니다만 내부 청렴도에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하위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청장 생각과 서대문구 전체 공무원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를 개선하자고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또 5급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로구나 해서 확대해서 6급까지 해서 한 240여 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금 확대해서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존 평가내용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하고 소통하는 내용을 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따라주지 못 하면 그건 안 됩니다.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용두사미 격이 된다 이거예요. 왜, 정책의지나 모든 것은 우리 구가 좋은데 이하를 따라주지 못 하고 그런 행위에 잘못되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절충안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내가 좋은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따라주지 못 하는 제도는 곤란하다. 전체적인 호응을 받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두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아니셨습니다만 매니페스토 수상의 의미가 수상과 분위기 평가의 하위권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내용, 저도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수상했다는 것은 서대문구가 청렴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렴정책을 잘 펼쳤다, 서대문구가 아직 청렴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다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 내용이 거꾸로 보면 다른 측면에서 정책은 나름대로 잘 가는데 그 외 정책의 대상이 돼야 될 공무원들이 양자의 불일치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뭔가 공무원과 소통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에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정책을 집행하는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평가 자체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동일한 평가 항목을 갖고 지속해봐야 그래야 항목간에 비교도 가능하고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 이외의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애초에 이게 500만원 삭감됐었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계수조정에서 다시 이게 환원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이문복   그 뜻은 행정복지위원회 뜻이 무엇인가? 아 이게 올해는 정말 잘 해 가지고 정말 감사담당관실의 의지대로 우리 전체 공무원을 이 부분을 제대로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계수조정 중에서 다시 환원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 부분을 특위위원장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의미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회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총 기정예산은 70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금액은 1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6층 대회의실에 있는 빔프로젝트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1,98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87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수당 규정에 따라서 일·숙직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인상분   2,93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15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인데요, 3,7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총 인력 현원이 1,158명인데 그중에서 약 42명 정도가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업무를 대체할 직원들 약 7명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대체인력 15명 정도를 하반기에 더 채용해서 업무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 인건비는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대체인력 인건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은 607억원인데요. 금회에 13억 2,8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수 부분에 약 10억 1,600만원이고요 이 금액은 지난 본예산때 공무원 급여 1% 정도를 본예산에 인상분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보니까 하반기에 1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부분에 10억 1,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두 번째로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 기타직 보수 2억 6,200만원은 실무수습 직원이 되겠습니다. 실무수습 직원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급 직원이 2명 있고요 실무수습 9급 직원이 29명이 있습니다. 그 실무수습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윗 부분은 우리 일반직 직원이고 마지막 하단 부분은 사회복지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 예상분 3,600만원을 추가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합니다.
빔프로젝트 7년 됐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내구연도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내구연도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6년으로 아는데 이렇게 됐다.
수리해 본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몇 차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리 내용 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이문복   분명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빔프로젝트 지금 달려 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예산 왜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올려놓고.
○위원장 이문복   승선호 과장은 정책기획담당관도 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이문복   예산을 알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추경에 예산도 안 올려놓고 그것부터 달아놔요? 그리고 추경에 올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위원장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이문복   아니 옳고 그르고 간에 그러면 여기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한 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회사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이문복   그게 뭡니까 또?
아니 주무과장이 어디다 갖다 달고 어느 회사에서 갖다 다는지도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달았다고 보고는 최근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달려져 있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우리 공무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위원장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위원장 이문복   옳은 지적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는 우리 구 공무원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예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이걸 내가 말씀드리면 BD맥스라는 데가 있어. BD맥스. 거기서 달았어요.
알아요? 알면서 지금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지?
BD맥스라는 데는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문복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이문복   성북구에 있어요. 대표자 김응택.
이미 거기서 이것을 해 가지고 다뤘어요. 그리고 추경에 이걸 올린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또 승선호 과장은 예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책담당관까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행정위원회에서 설명도 드렸는데요. 그동안 장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걸 잘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이문복   좋단 말이야. 행정에서는 고장나서 이거 해야 된다는 보고를 한 거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래서 경위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장이 잦고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예산을 추경에 신청을 해놓고 또 자꾸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집행을 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예산 절차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중 행정에서 9,000이 삭감됐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저희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집행될 보수가 저희들 판단에는 10억원 정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숫자로 얘기해요 예산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9,000이 더군다나 경직성경비를 올렸다가 9,000이 깎였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1억 정도 더 삭감해도 돼. 그래도 충분해. 어떻게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데 원칙적인
○위원장 이문복   아니,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계수로만 얘기하자고.
그래서 1억 9,000 정도 삭감해도 하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삭감되면 예산집행에, 설사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현원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휴직에 들어가거나
○위원장 이문복   자 이거 보세요. 정원으로 잡아두는 것보다 현원은 줄었어. 거기다 인건비 3.5% 인상분 부족분을 한 것하고 0.6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사회복지 부분에서 0.6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억 9,000 정도 삭감해도 이거 추경에 쓰는 데는 차질 없다. 본 위원장이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책담당관실 어떻습니까? 이 숫자 놀음에서.
○예산팀장 김   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복   네.
○예산팀장 김   홍 저희가 원래는 3%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1%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실 0.6%를 추가로 반영했는데요, 나중에 상반기 집행한 비율에 따라서 하반기 집행한 것을 예측을 해보니까 약간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적어도 정책담당관실이나 행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는 다릅니다. 우리 구의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이하 공무원들이 볼 때에 굉장히 의식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뭐든지 깔끔하게 정리했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앞으로 예산은 정말 검토하고 아무리 주무 부서에서 했다할지언정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해 가지고 픽스시켜야 되는 게 예산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정책담당관실 답변을 했잖아요. 9,400만원 증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억을 더 해도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예산팀장 김   홍 1억을 더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원칙상 저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 기준은 물가 오름세나 직원 봉급 오름세에 따라서 3% 업 시켜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이 실제 나간 것하고 편성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편성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실제 나가는 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간다 이렇게 되면 봉급이 다운되거든요 급여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계산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서 인건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부분하고 하반기에 나갈 걸 저희가 추측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했는데 위원장님 물었을 때 9,400이 증감 돼 있었잖아요? 거기다 1억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예산팀장 김   홍 8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됐습니다. 지금 편성된 게 10억이거든요.
○류상호위원   1억을 더 깎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춘하위원   예산편성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거든요. 돈이 이 정도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부분을 놓고 집행이 다 안 되면 남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편성지침에 맞는 것이고 정확하게 예산서 부분에 엇나간 부분이 없는 것인지, 현실하고 다를 수 있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리는 건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기준에 의해서 가능하면 상반기 집행한 것에 대한 인건비 하반기 집행비율을 보고 판단했던 것인데요. 좀 더 세밀하게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오늘 내일이면 마감인데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금일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분명하게 2억을 깎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실은 예비비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물쩡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금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충분히 검토하세요. 제가 검토한 걸로 봐서는 1억 9,000 삭감해도 한 200여 만원이 남아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상임위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빔프로젝트 설치 문제도 이게 예산이 안 나갔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설명을 이런 것도 명확히 해 주시고 아까 1억을 더 삭감해도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 정책담당관이 되겠다. 상임위가 어느 꼴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풍선 예산편성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님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우리가 신뢰가 갑니까? 집행부와. 특히나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겠어요? 이해는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는 뭐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질문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제가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미 얘기는 들었어요. 기관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빔프로젝트를 미리 설치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얘기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고한 바도 없거든요. 당연히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때 달든지 해야지 포괄비로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예산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아직 대금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외상으로 구입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설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관행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으니 빨리 기왕이면 직원들 교육하고 시민들 사용하는데 기왕이면 좋은 자료로 제공하고자 그런 생각에서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이 저한테 있고 그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 모르셨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사실은 몰랐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건데 그걸 실무자 혼자서. 몇 급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청사담당 직원인데요.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에 그런 관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8쪽에 일반운영비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용지가 175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 7월부터 인감제도 개편을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용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1일 공포 되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1일부터 발급용지에 의해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참여로 인한 협의회 회비 예산이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 사항으로써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회비를 각 자치단체별로 납부하는 사항으로써 100만원씩 회비납부 함으로써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19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전년도 주민소득 지원금 순세계 잉여금이 6억 4,493만 2,000원 중 기 예산편성한 3억 1,629만 2,000원을 제외하고 금번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 분야로 3억 2,864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비 100만원 지금 22개 자치단체 합류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몇 개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5개 정도 자치단체가 있고요 지방에도 나머지 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서울에는 금천, 서대문, 종로, 성동, 강서가 참여하고 있고 인천 남동구, 경기도 안산, 수원 등 22개 자치단체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또는 가정이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같이 도출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제1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24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인 홈페이지 서버용량 보강을 위해서 추경요구액 1억 7,819만 5,000원 요청했습니다.
올해 홈페이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예산책정 했으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로 인한 행정환경이 금년 상반기에 급격하게 변해 동영상과 고화질의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원활하게 운영하기에 부득불 추경예산을 통해 서버 및 저장장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예산편성입니다.
전산 개발비 중 동영상 및 고화질 하드웨어 제품을 지원하는 동영상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비 6,600만원 책정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2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서버용량 보강입니다.
홈페이지의 메모리 지원 서버 1식 700만원 동영상과 고화질의 하드웨어인 미디어서버 1식 1,485만원, 동영상 사진 등 저장장치 스토리지 1개 8,360만원 요청했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새올 행정 시스템 인사랑 e-호조 등 9개 항목의 메모리 48기가 중에서 90% 현재 쓰고 1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기가 증설하기 위해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가격 대비 성능이 매순간 개선되어야 하는 건 한꺼번에 저장장치나 보안 솔루션 등 제품을 다량 구입 시에 제품의 확장 내지는 성능 개선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책정이 매우 어려운 게 전산통신 환경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27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금을 기존 32%만 책정, 사용하던 금액은 이번에 37%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세출결산 때 정리하는 것보다 이번에 구비 감액하는 것이 적은 돈이지만 한 푼의 구비라도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325만 5,000원 감액토록 추영에 올렸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저희 홍보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6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을 위한 인터넷 우수 제안 포상금 예산입니다. 1건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주민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 사이버 열린 토론방을 운영하여서 쌍방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20만원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인터넷 상으로 주민들한테 우수제안을 받아 가지고 구에 반영을 하기 위한 열린 토론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류상호위원   그걸 운영해서 최우수상 1명을 5번 정도 해서 산출근거가 220이 필요하신 거고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안 해 봤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 구에서 처음 8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걸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이 계속 체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저희 미디어소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 제안들이 아무래도 열린 토론을 통해서 하면 새롭게 그런 것들이 기존 관례대로 하는 방식 말고 제안이 틀림없이 들어오리라고 보니까 그런 걸 잘 구에 반영해서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보과장님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평가위원회를 만들고요 위원회를 해서 서대문마당을 만드는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그리고 댓글을 잘 띄우는 분한테 우수댓글상 해서 공감상을 주고요. 주제 제안을 잘해 주시는 분께 주제선정상으로 해서 올해 1회씩 해서 5회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잘하시겠지만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게 제도를 이렇게 잘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 내용을 업무보고 때 자료도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말씀하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규화 생활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입니다.
생활자원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번 추경에 차고지 근무자 일숙직 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배상금으로 총 16억 6,895만 3,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럼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당직근무자 당직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생활자원과 차고지 근무자의 당직수당 추가 소요분으로서 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배상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 18명이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사간에 합의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서상의 통상 임금범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및 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기 지급받았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10년 5월 20일에 제기해서 2011년 10월 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청구이유 중 퇴직금 추가지급 요구는 기각되었으나 제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임금범위를 확대 적용,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어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당시 동일 사안으로 서울시 마포구 등 여러 구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항소를 포기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 범위에 의거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그 차액 1억 4,791만 8,000원을 지난 2011년 12월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근로기준법 통상 임금 범위를 적용, 퇴직금 및 제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1년 12월 29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는 2009년 및 2010년도 퇴직 환경미화원 22명에 대한 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또한 근로기준법 통상 임금범위 확대 적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2011년도 퇴직자 12명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01명에 대한 제수당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1년도 퇴직자 및 2012년 현재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임금을 확대 적용하되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수당 소급액의 75%만 지급하기로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으며 금년 1월에 시에서 공문으로 접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현재 소송 중에 있는 2009년, 2010년도 퇴직자 22명에 대한 추가 지급액 2억 7,065만 4,000원과 2011년 퇴직자 12명 및 2012년 재직자 101명에 대한 추가 지급액 13억 9,425만 9,000원을 포함한 총 16억 6,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퇴직자 및 재직자에 대한 제수당 추가지급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해당되는 공통 현안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황춘하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위원장 이문복   네, 황춘하 위원.
○황춘하위원   조금 전에 설명 중에 2011년 지금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금 판결에 따른 확대 적용을 하되 수당에 관한 75%만 적용한다는 합의를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원래는 이 사람들은 100%를 요구를 하는데 차액에 대해서. 그럼 자기네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나 기간이나 이자 다 따지면 안 하는게 낫다, 이래서 서울 시청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할 거 없다, 75% 해서 딱 끊자, 그리고 각 구 다 공히 하라고 서울시에서 자체 방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해봐야 서로 피곤하지 않냐, 한 마디로 그런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지급되어야 될 사안이 이전에 퇴직한 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후에 또 그런 것들을 제기할 저기는 없을까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없지요. 지금부터는 그걸 통상임금에다 플러스 해서 하고.
○황춘하위원   25%에 관한 문제.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것은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추후로 협의를 해서 하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황춘하위원   일전에 것도 서울시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했던 사안들인데 뒤집어서 소송했던 거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전에는 그러니까 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인 거고 작년도 퇴직한 사람하고 지금 하는 102명을 그렇게 해봐야
○황춘하위원   안하겠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황춘하위원   그럴 여지는 없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더 여지는 없고 서로 그게 득이 된다. 이렇게 완전히 합의를 해서.. 우리가 통상 임금을 갖다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했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약아지고 이러다보니까 자기 권리를 찾고 그러다보니까 목포에서부터 소송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전국 각지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황춘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 부분은요, 앞으로도 항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애저녁에 이런 거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해주는 것이 옳지 나중에 이렇게, 이게 뭡니까? 16억씩.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세상을 저기해서 안 된다고.
하위직 어려운 사람일수록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해줘야지, 괜히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갈수록 더 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인 경제발전기획단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지루한 장마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금년도 경제발전기획단의 예산 총액은 44억 9,356만 6,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3억 252만 7,000원을 감편성한 41억 9,103만 9,000원입니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전통시장 화장실 시설 개선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당초 내시가 없었으나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8,718만원을 교부해주면서 교부조건으로 구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왕시장과 유진상가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162쪽 세부사업 설명서 126쪽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는 당초 9억 1,1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시 세부사업명을 마을 육성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예산 5억 2,5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고 신규로 세부사업명을 마을기업육성으로 하여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과 163쪽 내용을 연결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예산서 162쪽 세부사업 설명서 128쪽 신규마을기업사업 예산은 국비 50%, 시, 구비 각25%의 매칭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신규로 마을기업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에 따라 마을기업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2차년도는 예산은 당초 우리 구에 소재한 4개의 마을기업에 각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차년도 서울시 사업비 심의에서 홍은1동 어울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홍은2동 홍은이네 기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당초 총 1억 2,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 예산은 시비 75%, 구비 25%의 매칭예산으로 작년 11월 서울시에서 구별로 6개 서울형 마을기업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 시비 2억 3,000만원, 구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당초 6개 기업에서 2개 기업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예산 3억 500만원 중 2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예산으로 당초 12억 5,100만원을 서울시에서 가내시 했으나 최종적으로 12억 8,000만원을 확정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부족 예산 3,147만 3,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시, 구비 25%의 매칭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작년보다 선발인원이 200여명 감소함에 따라 수혜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재료비 2,0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하고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형태로 지원하실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왕시장에는 대변기 11개 있고요, 인왕시장에도 건물에 대변기 8개 있습니다. 인왕시장에는 전에 사회적기업 입주하면서 남녀화장실을 설치했고요, 유진상가 쪽에 노후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황춘하위원   2층에 있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건물 내에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왕시장에 택배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보여요, 지금 보니까. 기존에 거기에서   조그만 용달 가지고 택배업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일거리를 빼앗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한 측면을 도와주겠다 하면 또다른 측면에서 피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 원성이 상당히 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지금 황춘하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양심있는 건물주는 자기 건물 내에 동일한 업종을 두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대사업에서도. 하물며 우리 국가가 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그 근처에서 하는 택배 이런 부분을 침범하는 이런 저기가 되면 대형마트가 일반마트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고 있듯이 그게 뭐가 다릅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새로 생긴 것이 구청에서 그런 짓 한다 하면 주민의 원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십사 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택배지원센터를 받았는데 저희구가 신청을 해서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기존에 황춘하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몇분은 거기에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라도 일하시는 분들도 소외감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것은 대형마트와 소형마트의 문제점,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면 싸죠. 우리 소비자는 좋지요, 그런 게 막 들어오면. 그러나 기존 상권이 죽는다, 이거와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는 배달서비스가 실시된다는 얘기를 듣고 구민의 입장에서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택배업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고 계셨다면 그분들에게 우선 기회를 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우리 이 예산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사회적기업이 어디어디지요? 12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감액이긴 하지만 산출근거 같은 게 정확히 나와 줬으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편성 목을 할 적에 세부사업명을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했는데 이번에 감 편성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을기업육성으로 신규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혜택 보는 업체는 우리 구에 4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홍은1동에 어울림터 있고요, 홍은2동에 홍은이네칼국수집이 있고요, 홍제1동에 A카페가 있고 그 다음은 북가좌동에 도농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1차년도에는 5,000만원씩 지원되고 2차년도에 3,000만씩 지원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울림터는 서울시 심사과정에서 2차년도 사업비 수혜를 못 받고 그리고 홍은이네기업은 자기네가 1,500만원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7,500만 2차년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세부내역을 아까 그 4개에 대해서 하나는 신청을 못 받게 되었고 그러면 그 4개가 똑같이 5,000만원을 받았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A카페는 제가 듣기로 3,000이라고 들었었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전부다 5,000 1차년도에 나가고요, 2차년도에 아마 3,000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나머지 한 군데도 3,000이고요? 그래서 총 7,500이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서정순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뉴스에도 나오고 머리 아픈 게 많아요. 각 구마다. 지적하자면 용두사미격이에요, 이것도.
돈이나 없애고 돈 있는 사람도 이름 빌려서 해놓으면 거기다 지원이나 해주고 이런 쪽으로 절약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나는 기업이에요. 요새. 우리 구에서 그런 심사를 향후 제대로 하시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어려운 사람 돕는다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지적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2011년 결산으로 확정된 사항으로 기정 예산액은 263억 9,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증가로 73억 4,560만 3,000원을 증액하여   337억 4,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10년과 2011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7,80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911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4억 6,889만원으로 2011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8,233만 9,000원과 2010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55만 1,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현재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계획 및 계약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수기로 입력하고 있으나 계약 지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계획, 계약현황, 지출현황중 지출부서, 세부사업명,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내용을 실시간으로 구 홈페이지에 자동 공개하고자 시스템구축비 1,958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21억 8,138만 9,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억 1,214만 9,000원으로 2011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911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자 303만 1,000원이 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4억 6,924만원으로 2011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8,233만 9,000원 및 2010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55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착오지급액 반환금 35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한 가지 묻습니다. 2011년도는 결산 이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반환이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이문복   그런데 2010년도 보면 이것이 한 해가 더 넘어온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사업이 원래 당해연도에 끝나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집행잔액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한 해의 연도를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 이문복   아, 회계상으로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원선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월 1일자 세무1과장으로 발령된 이원선입니다.
세무1과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66페이지가 되겠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도 시세입 분야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의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3,000만원이 지원돼서 이 시상금 중 600만원을 세무직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1번 사항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저희가 매년 가을에 서울시 세무직 전체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시 직원들의 티셔츠 등 자그마한 것을 유니폼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그날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저희 1․2과에 TV가 있는데 TV자체가 브라운관 TV로써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노후돼서 금이 가 있고 그 정도로 노후돼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세무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몇 명이나 참가하죠?
○세무1과장 이원선   저희 1․2과 전체 인원이 되니까 66명입니다.
○황춘하위원   66명 100만원이면 얼마짜리 티셔츠를.
○세무1과장 이원선   1만 5,000원 가량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세무1과장 이원선   타 구에서도 시상금을 받은 구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성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인센티브를 못 받은 구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돈을 모아서 출전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도 공동적으로 어디 나가 보면 내 식구가 초라하면 모양이 좀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과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열려서 구청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주무과장이 돼서 전체적인 회의가 11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후에 복지문화국 앞서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비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따른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심의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지적과가 회의 관계로 오후에 하게 됐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갔다 오셨죠. 먼저 지적과부터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중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중입니다.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관계로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세출예산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 중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즉,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2012년 10월경 일제히 전면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통합 AP서버 메모리 증설 구입비로 1,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 부동산 공부를 지적, 건축물, 가격 등 18종을 한 종의 종합공부로 구축해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습니다.
이게 지금 해서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증설 구입비인데요. 기계 즉, 32기가 메모리라는 기계를 증설해서 시범 운행을 하면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게 얼마나 걸려요? 완전히 될 때는.
○지적과장 김영중   구입해서 한 달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한 달이면 완전히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겠다 이거예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여태까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적과장 김영중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추경 때 보자고 말을 제가 들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여태까지도. 당해연도 올해 예산에 반영돼야 될 것을 미뤄져서 지금 추경에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지금 일상적인 거는 시스템으로 되지만 종합공부시스템이 전국 일제히 전면 시행될 때 거기에 필요한 증설 장비를 사기 때문에 바로 10월에 전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인데요. 차질없이 이게 시행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래요. 결국은 지금 마련해서 전국적인 거는 10월인데 11월부터 가동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서 테스트 해봐서 10월 말경이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해서 우리가 이걸 사야 된다 이 얘기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의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이고 설명자료로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과의 총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 4,7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동에 따른 부담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시비 지원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변동분을 반영하여 2,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25%와 구비 25%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 사업에 사회복지 보조 예산 또한 운영비 지원액이 인상되어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8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에 구비 50%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 사무관리비 234만원입니다. 설명자료로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회의비라든가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역시 국․시비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먼저 구청에 복지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당초에 40명분을 편성하였으나 42명 분으로 변동되었고 또한 중식비 단가가 5,000원이었던 것에서 6,000원으로 인상 확정 내시됨에 따른 반영분 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요원 또한 앞에 설명드린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서 확정 내시됨에 따라 1,04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실시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변동분을 반영하여서 전체적으로 2억 5,41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70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비 지원액이 1월에 최종 심사하여 확정 내시됨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서 5,074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행정운영 경비 여비 1,144만원은 금년에 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 직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현원을 반영해서 증액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묻습니다.
복지정책과 2억 4,700만원이 조금 넘는 걸 삭감했는데 이게 왜 애초에 이렇게 됐던 부분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설명드린 자료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기능 보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될 때 보통 유형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갑․을․병․정 4개 단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 년도에 각 복지관들이 운영비 지원을 받을 때에 가장 최상위 등급인 ‘가’평으로 받기를 기대하고 보통 편성을 하는데요. 그 평가가 보통 1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2월초에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저희 기대만큼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상치를 잡아봤는데 실제 행위에 가서는 그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국․시비의 비율로 주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거는 국비까지는 아니고 시비.
○위원장 이문복   글쎄.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우리의 비율에 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급수가 낮으면 그만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이문복   그래서 이렇게 됐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앞으로 잘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내년도에서 예상치만 높이 예산에 잡아놓고 실질상 행위에 가서는 예산이라는 거는 10월말까지는 거의 정책담당관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심사하고 뭐 하고 그러면 1월에 이렇게 되니까 이미 잡혀져 있고 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또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도 예측 가능성이 높게 해 달라고 늘 시에 건의를 하기는 하는데 평가 지표가 대체로, 1월에 평가하는 시점에 평가지표도 확정해서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의 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한 방향을 맞추다보니까 평가지표가 조금 늦게 확정이 되고요. 또 정해진 지난해에 받았던 평가지표에 맞춰서 복지관에서는 사업들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당해연도에 실제 평가를 받아보면 조금 미미한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시 주문을 드리는데 올해 평가를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국비가 감액 540만원, 시비가 5억 658만원, 구비가 1억 5,192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8,221만원 등 총 7억 3,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생계급여 관련입니다.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확정 내시로 하반기 집행예정 부족액을 포함한 136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급여예산 확정 내시로 하반기 집행예정 부족액을 포함하여 30억 2,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장제해산급여 관련입니다.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확정 내시로 하반기 집행액 부족분을 포함하여 6,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사망, 출산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예산서 172쪽, 세부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디딤돌사업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해당사업 폐지로 전액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49쪽입니다. 디딤돌사업 실비지원 관련으로 보건복지부의 해당사업 폐지로 인하여 역사 실비보조금 전액을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3억 5,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료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세부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시비 가내시 감액으로 2,478만 6,000원을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리프트버스 교체비용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관련으로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51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반기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동 주민센터 토요강좌 실시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사회복지과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IT교육에 차질 없도록 추경 편성에 지원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내시액 확정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22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매칭사업비 외에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을 구비로 확대하여 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확충하여 노후건강 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4쪽 세부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시비확정 내시액 증가로 구비를 줄이고 시보조금을 확대하여 6억 7,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75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경로당 특별난방비 확정 내시로 인하여 구비를 2,04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련입니다.
확정내시액 변동에 의해 19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8,805만원 4,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아래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인원을 조정함에 따른 감액으로 1억 1,709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8,849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당초보다 364만원을 증액하여 1억 3,349만 3,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직원이 현원 24명에서 2명이 증가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지금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그것을 충족하지 못 해요. 또 충족시켜 드릴 수도 없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물품이나 무엇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은 하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산액이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그것보다 작은 1,000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것을 다 지급했고요 또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경로당에서 긴급을 시설 더 필요한 데 있다고 해서 제가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요청 말씀드렸습니다.
○오성자위원   그 정도면 충당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물론 이게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워낙 올해 1,000만원 밖에 없어서, 또 급히 필요한 시설에 한 5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
○오성자위원   1,000만원에서 전반기에 쓰여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상반기에 1,000만원 정도.
○오성자위원   다 지원하고 그러면 후반기에는 전혀 쓸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이 한 500에서 1,000 정도가 있으면 후반기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예산서에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없죠.
○오성자위원   그러면 신규로 다시 올려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래서 위원님께 엊그저께
○오성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픽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같은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이 토스를 해야죠. 그래야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위원이 거꾸로 이런 거 이렇게 짚어보니, 그러면 후반기에는 전혀 없고 다 써버렸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지금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하반기에.
○위원장 이문복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물으면 대답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게 진작 반영이 돼서 한 게 아니고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각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글쎄요, 들어왔든 어떻든 간에 지금은 예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빠뜨렸습니다. 이걸 전반기에 다 써버려서 다시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았는데, 본예산 것은 다 써버리고 지금 없습니다. 후반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금 추경에 저희가 넣었어야 되는데 이 몫을 빠뜨려서 죄송하지만 이거 여유분이 있다면 곡 좀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여기 왔을 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알겠어요.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상임위 문제로 아까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오후에 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열백 번 맞고요. 물론 지금 오늘 이 전, 아까 어제 그제 아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예산 요청을 좀 깔아주셔야지. 아무리 의원님 개인한테 말씀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백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역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부탁을 하셨으니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 책임자인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셔야지.
상임위를 거쳐서 그냥 넘어온 것도 지적사항인데, 상임위원으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어떤 말씀도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상임위 끝난 후에 어떤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해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정도는 깔아주셨어야지.
그것도 절차상, 그냥 어영부영, 물론 어영부영은 아니겠지만 누구 어떤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믿고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묘에서는 그게 아니다. 절차상 분명히 그건 차질을 일으킨 건 사실이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류상호 위원.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나 삭감된 부분이 일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쨌든 앞으로 또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신 거고,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보조자료 48쪽 49쪽 보면 디딤돌 실시기관 운영하고 또 참여자 실비 지원이 복지부 그게 11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폐지돼서 삭감된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심리치료를 했던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매칭으로 했던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구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하면 우리 구에서는 다른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왜냐하면 이게 거의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내년에 차후 이 사업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대개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복지부 지침이 그러면 돌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 분들은 또 다른 사업, 그 비슷한 다른 것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안내도 하겠지만 충정로에서 구세군 거기서 보면 50명인가 70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서. 노숙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이거 아닌데
○류상호위원   그것하고 이건 다른 부분이지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류상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폐지됐으니까 구에서는 예산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해볼 수는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류상호위원   그래서 나는 서대문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봤는데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사업이 일단 폐지가 되면 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전체 관련 사업은 같이 폐지하게 되고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저희들이 올 1년에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원하거나 저희들이 수요조사 하면 내년에 이 사업을 구비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폐지해 버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손놔버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보호하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일정 기간 계획사업인데요 하면서 수요 파악을 다 했고요 그동안 운영 상황을 봐서 이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폐지한 겁니다. 잘 하고 있는데 폐지한 것은 아니고요.
○류상호위원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 있었겠지만 우리 구는 구대로 그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지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55쪽 보니까 IT교육 강사료로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다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5만원씩 2명이 51일간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학교급식도우미는 원래 220명이었어요 아니면 이게 추가로 좀 더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원래 200명이었어요.
○류상호위원   그러면 20명이 늘어난 거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20명이 늘어서 800만원을 구비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0명이 늘어난 거라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물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립만 지원이 되나요? 사립도 지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사립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사립에는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금 냉·난방기
○황춘하위원   그거 말고 물품. 냉장고랄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사실 물품이나 시설은 기본 운영비라든가 주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를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비는 이런 것들은 구립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사립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떤 논리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사립도 지원된 적 있었나요? 아름다운 홍일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다른 데는 사립은 원칙적으로 지원 안 하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해준 데가 있어요. 해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요구해도 해주지 않고.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것들 교체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단순한 부분들은 사립도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큰 사안들이 아니면. 어차피 사립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와계시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
아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의 예산이 1억 1,700만원인가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72명에서 66명으로 조정됐는데 왜 72명으로 66명으로, 사망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게 아니고요 노인돌봄서비스는 시에서 선정자를 정해요, 몇 %.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150% 120%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비로 줄었어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72명이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분들은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진짜 도와줘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66명으로 조정되면 그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그 6명의 숫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나머지 6명은 지금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 건 아니고 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이건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말하자면 바우처사업이에요. 바우처사업이라 본인 부담금이 12,000원 15,000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이 분들이 안 받았다고 해서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수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12,000원을 내지 못 해서 안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게 아니고요 대상자 인원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좀 줄였어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줄였으면 이 나머지 6명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처리하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수혜를 받아왔는데 이 분들이 느닷없이 서비스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정서지원 서비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도 이 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떤 극한 상황에 가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72명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72명이었지만 이 분들이 노인종합서비스를 다 받지는 않아요. 항상 이 안에서도 안 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줄어진다 해서 종합서비스라는 것은 정서지원서비스라든가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거고요 이게 무슨 생명이나 생존이나 어떤 그런 긴박한 것에 연결된 사업은 아닙니다. 바우처기 때문에.
또 이게 사업이 72명이라 하더라도 다 안 받았어요, 항상.
노인들은 자기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00% 다 지원하는 사업을 안 받게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바우처는 자기가 선택이 가능해요.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77명이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다 안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72명 이 분들이 각자 지원할 때 서비스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개인으로 따졌을 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2,000원, 15,000원
○황춘하위원   아니 개인이 내시는 거 말고 우리 구에서 지원된다 했을 때.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게 15만원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완전히 무료고요, 본인부담액 총 합해서 24만 8,400원. 24만 8,400원을 차상위 초과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36,000원 차상위 이하는 24만 8,400원 똑같은데요, 본인 부담금이 18,000원.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하는 부분이 실제인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수혜를 봤는데 서울시 조정에 의해서 꼭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수혜를 받았던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얘기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구만 얘기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구마다 비용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구에서 다 인원이 조정된 거예요. 저희 구만 조정된 게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6명 조정되는 6개월치가 1억 1,7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그런데 이 총액을 다 쓰지 않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본인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72명이라고 하더라도 60명, 50명 이렇게밖에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 그러면 더욱 더 크게 발굴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금액은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더 있을지 모르는데 72명에 5, 60명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고 예산을 짰으면 그에 맞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사립경로당에도 냉난방비 겨울에 가스비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전기료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전액 구비로 냉방비를 전기료를 주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까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드린 가전제품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각 경로당 91개소에 가전제품을 교체 및 교환해서 드리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것이 아닌가, 참고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올해는.
○백인기위원   아니, 작년에 했어요. 그걸 참고해서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어요. 위원장이 하나 질문합니다.
전체적으로 6억 5,000 가감이 있다 할지언정 추경에 늘어난 게 6억 5,300만원 되지요. 가감해 볼 때에. 그건 큰 틀로 보고요.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짚어봅니다. 학교급식 도우미 20명이라고 했어요. 늘어난 게.
   그러면 1개월에 400만원이죠? 2개월치 계산해서 8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위원장 이문복   1/N하면 400만원 400해서 8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지금 이 수치가 어떤 수치예요? 추경에 올라온 수치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명에 대한 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2개월이라면서요? 방학 빼고 계산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방학 합해서 200만원, 20명에 대한 것.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연말까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당초 예산에 포함돼 있고요
○위원장 이문복   당초 예산 가수로 많이 잡은 거죠. 이 계산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잡았던 인원보다도 인원을 가수로 더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이것만 붙여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애당초에 200명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렇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2개월밖에 안 잡았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그럼 애당초 예산을 더 많이 줬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게 확정 내시액 증가로 인해서.
○위원장 이문복   산술적으로 보셔야지. 산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구비로 20명에 대한 건 800만원으로 구비를 추경에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일자리 사업이 더 내시액이 늘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것 플러스 20명에 대한 2개월치 구비를 800만원 더 증액한 거예요.
○위원장 이문복   예산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 계산이라면 앞에 지금까지 온 돈이 너무 부풀려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1/N 해 보면 20명치를 잡았으면 늘어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후반기에 2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2개월치를 잡았습니다. 여기 기술된 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예산이 더 있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치로 보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12년에 가내시보다 확정내시액이 좀 증가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확대하고
○위원장 이문복   좋습니다. 예산은 예산으로써 수치로 계산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애당초 이 예산은 조금 더 넉넉히 잡은 예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 정도만 해도 연말까지 간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2개월분이 아니고 약 8개월 정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애초에 학교급식 도우미 예산은 보통 노인 일자리는 7개월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9개월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본예산에서 8,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비로만.
지금까지 몇 명이 일 해왔어요? 지금 상반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200명이 해 왔어요? 220명이 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0명이 해 왔어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20명을 추가로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서정순위원   그러면 학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20명을 추가로 늘리는 건 20명을 어디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학교급식 도우미 800만원이 원래 예산보다 20명이 더 증액했어요. 왜냐면 시비가 확정내시가 증가되다 보니까.
○서정순위원   확정내시가 증가됐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투입해야지 지금 한 학급에 2명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학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학급은 거기다가 추가로 3명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2학년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200명 가지고 해 왔는데 갑자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초등학교를 한 학교가 더
○서정순위원   부족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한 학교를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은 학교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참여하지 않은 학교가 있지요.
○서정순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체가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애초에 계획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는 다 해 주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일자리 사업을 또 확충하면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작은, 5개 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명이면 10개 반?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반수로 따지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서정순위원   그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세요. 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참여하는, 현재 정확하게 200명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0명 맞습니다. 20명만 증원해서.
○서정순위원   어느 학교가 추가로 참여하게 되는지 그걸 알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한 가지 추가. 디딤돌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시비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왜 중지되게 됐는지 물론 국․시비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실행한 건 우리 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실행한 건 구고요.
○서정순위원   그렇죠.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시행됐는지 물론 문제점이라든지 추진실적을 보고서 이런 판단을 내렸겠지만 우리 구 현장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우리 구비 100%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성과를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요 사실 이 디딤돌사업이 노숙인 저소득층의 많은 갈등과 심리 안정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작년까지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사업이라서 제가 변명같지만 전혀 관여 안 했던 사업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전국적으로 하던 사업을 폐지한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어서 국가에서 폐지했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걸 파악하셔서 자료를 깔아주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 정도는 담당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복   사회복지과장한테 제가 주문합니다. 향후 본예산 대비해서 숫자개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 하면 숫자로 서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식의 편성이라면 설명서도 잘못 된 거고 숫자도 잘못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 도우미 이런 부분은 기존됐던 인원이 200명이 어떻게 됐고 그런데 지금까지 쓴 것은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2개월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2개월 분명히 얘기하고 전체적인 수치는 방학을 빼고 뭘 빼고 뭘 하면 이 계산이 총 몇 개월 중에서 향후 몇 개월 2개월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풀어도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산술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는 다른 것과 달리 숫자로서 말해야 합니다. 이해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저희 보육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177쪽입니다.
저희 보육가족과는 기정예산 381억 2,900만원에서 금년도 추경에 2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먼저 68쪽부터 75쪽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따른 매칭사업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연말까지 소요자금을 추계해본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추경에 편성을 하고 국․시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간주처리에 의해서 편입해서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은 국공립 영아전담 장애아통합시설 등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30:49:21입니다. 이 예산으로 구비를 6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9쪽 보수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이번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쪽 방과후 보육료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30:49:21 비율로서 보육아동 398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75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시간 연장 비 상근 교사 인건비 등을 말하는 예산으로서 이 예산은 국비 시비 50:50의 매칭비율로 집행하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구비 6,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 시설운영 지원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시설보육교사 중식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비, 구비 각 50:50입니다. 총 5,2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3쪽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 예산입니다.
시설운영비와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금번 추경에 7,7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입니다.
0세 무상보육료를 비롯해서 3, 4대 가구소득 70% 이하 가구에 대한 아동지원 등의 예산으로서 이 예산도 30대 49대 21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 부족액 8억 6,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원장도 교사를 겸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국, 시비, 구비를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부족액 855만 6,000원을 구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총 9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나 시설비 등의 예산입니다.
그 밑에 사업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해서 구립화하는 한 개소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립화하는 1개소, 그리고 의무보육시설을 무임 임대해서 하는 4개소, 그 다음 민간 연대를 통한 구립화 2개소, 그 다음 토지 매입 후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1개소 등 총 9개의 예산입니다. 구비는 10%를 부담을 하고 시비가 90%가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구에서는 사실상 별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서정순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셔서 지원하기로 한 그런 예산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5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총 1,46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안에는 총 1,710만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었으나 나무를 심는 학교라고 하는 미지원 시설에 대하여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종사자 인건비도 5만원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한 10만원 정도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운영비도 3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으나 한 40만원씩 운영을 해주자 그런 계수조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총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에 지역아동센터 확충 예산입니다.
민간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 구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제동에 있는 성결교회 문화촌교회에서 1층에 한 77평 정도의 공간을 10년간 장기무상임대 해주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내부공사비로 1,30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과 장비구입비로 1,6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부분들을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조자료 7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정부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8억 6,800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비가요. 8억 6,800 그러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 30% 시비 49%,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집행을 한꺼번에.
○류상호위원   내년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영유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 추세로 보면 상당히 금액이 부족할 듯한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요즘에 신문지상으로나 보면 여러 가지 공약 등 이런 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은 못 되고 현재 보다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대상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지원액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도된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딱히 뭐라고 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시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76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규료 확충을 하겠다고 9개소 사업내용이 다 나와있는데 매입에서 민간보육시설을 하려고 한 게 1개소,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한 게 1개소, 또 다른 부분들이 4개소, 2개소, 1개소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5억 2,300인가? 추가가 3억 9,100이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보육시설이 어디든지 어린이집이 완전히 대기 상태가 보통 최하 50명 많게는 100명이 다 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것들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나 집에서 누가 봐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누군가는 출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다면 확충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잘 추진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보면 7개소 정도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지역에 다 산재해 있어요. 홍제권에 한 군데인가 있고. 그래서 위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건 있는데 아까 나무를 심는 학교를 일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원래는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기간이 1년인가 그랬는데 이게 늘어나버렸지요, 2년인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2년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자본을 들여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2년을 늘려버리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할 수는 없을 텐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는 없고 다만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홍제3동에 민간보육시설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홍제3동은 일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구립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오늘 중도금까지 지출된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오늘 중도금 치렀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오늘 중도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얼마에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11억 9,700입니다.
○황춘하위원   기자재까지 다 해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전체 다.
○황춘하위원   건물비용, 기자재.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원래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리고 사실상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별도로 감정을 해도 가치가 별로 없다고 봐서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11억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9,700
○황춘하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던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는데 70명 정도.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이들까지 계산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관계없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원칙적으로 토지하고 건물만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면 홍제3동 나머지 4개소를 한다면 가재울뉴타운 3구역 외 나머지 세 구역은 어디 어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홍제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제2동에 민간어린이집을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아서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의무보육시설 무상임대 구립화 이거, 가재울뉴타운 3구역 외에 거기다 네 개를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현재 뉴타운이 완공되어 가는 데가 가재울3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재울3구역에 의무보육시설이 4군데가 있어요.
○황춘하위원   그 자체 내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4군데가 있는데 4개소를 전부 구립화하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4구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구립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이 하나만 짚어봅니다. 전체적인 보육지원과 예산이 추경에 제일 많아요. 그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아이들 보육에 대한 부분이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하나 예산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로만 지원하던 것을 국․시비는 전혀 없고 구비로서 이번 추경에 신설로 들어온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게 뭐냐, 우리 구비는 없이 국․시비로만 해서 주던 것을 국․시비는 전혀 없고 우리 구비로만 이걸 해주겠다 하는 이런 안이 올라왔어요. 자, 교사 겸 원장을 지원한다는 건 어디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글쎄 가정어린이집인데 이게 몇 군데를 이렇게 하는 거에요?
묻는 대로만 대답해주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개수는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6개. 66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가정어린이집 원장 66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우리 구가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예산은 예산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국․시비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닙니다. 그 밑에 지원 조건 보시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매칭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추가로 인가를 받고 이런 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구비를 부족한 부분은 편성을 하고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위원장 이문복   언제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비가 편성이 되면 국․시비는 매칭에 따라서 지원 요청을 국가에나 시에 할 겁니다. 하면
○위원장 이문복   비율을 올린 다음에 받는 거 아닙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추경이 이번에 있고 차후에 또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은 구비분 부족액을 편성해놓고 매칭 비율에 따른 부족액을 편성을 해놓고 국비하고 시비는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문복   보육가족과장 생각이에요, 이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생각이 아니고
○위원장 이문복   그럼 뭡니까, 갑자기.
○위원장 이문복   절차가 만약에 추경이 늦게 이루어지고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미리 파악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위원장 이문복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올라오면 기 없던 것이 지금 올라오면 여태는 어떻게 했냐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 보시면 기존에 3,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에 따른 매칭에 따라서 국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900만원, 구비는 편성이 안 되어서 이것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 편성 안 됐던 걸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게 몇 개월분을 이렇게 한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1년치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럼 1년치를 왜 그 당시는 그러면 국․시비를 비율로 해서 한다는 말이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작년에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에 맞게 편성을 했었어야 하나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등의 사유로 이게 구비가 누락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것은 말이, 아니, 구비가 비율이 안 되는데 국․시비를 준다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국․시비는,
○위원장 이문복   나, 이거 뭔 말씀인지,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이것이 끼어있었어야지..
지금 와서 추경에 이게 먼저 것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연말까지 총 매칭비율에 따른 지출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예산과목상 동일 과목일 경우는 설사 매칭비율이 안 맞아도 일단 지출을 하고 나중에 매칭 비율대로
○위원장 이문복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요, 이렇게 이현령비현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네? 대개 예산에 나올 때는 국비 시비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국은 꼭 이렇게 해서 이것뿐입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평상시에는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걸 뒤집어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구비가 안 끼어있는데 국․시비를 다 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연말까지 총 국․시비 구비 비율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지만
○서정순위원   맞춰야 되지만 이것은 전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는데 이건 정말 위원장님 지적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만 하더라도 6억 4,500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필수 경비잖아요. 당연히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시비를 받으려면 일단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하고 그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로는 그러면 다른 부분을 빼야지, 추경을 믿고서, 추경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때도 지적을 했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올바른 지적을 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육가족과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이랑 함께 협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육가족과에서는 힘이 없는 부서로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것뿐이죠.
○위원장 이문복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육과장도 예산을 다뤘던 분입니다.
저하고 예산 다룬 적 있지요? 제가 예결위원 때도.
그마만큼 예산을 아는 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아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것은 의회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상 나온 이 수치를 보면 그냥 획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논리가 안 맞는다 이거야. 역산을 해 보면.
그럼 다음 번에는 우리가 국․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구 예산을 이 정도 프로테이지를 갖고 이건 꼭 해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시에서 주는 돈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 다 지금까지.
그런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내용은 잘 아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변명은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의회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저는 항시 언짢은 게 지난 번에도 그런 일이 세 건 이 있었습니다만 의회를 그렇게 보셔서는 곤란하다 이거야.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건 수치로 말하는 것인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시정하겠다 이러고 넘어가야 될 일을 자꾸 얼버무리니까 자꾸 논쟁도 심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81쪽, 사업 설명서는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1쪽 우리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51억 5,640만 6,000원에 2억 2,728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추경예산이 53억 8,3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 지원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수당 총 14명 중 11명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 10만원씩 6개월분 해서 660만원이 편성됐고요.
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내 학교 지원은 홍은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써 대응투자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 우리 구에서 대응투자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1억 5,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CCTV 전용 회선 및 전기사용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부족 예산에 대한 편성으로써 기정액 2,436만원에 1,421만 6,000원 해서 3,8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유진상가에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규모 105.79㎡의 평생교육학습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써 5,5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566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936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써 3,0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도서관정책팀이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과로 변경되어 부서 정원이 15명이 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차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액 300만원에서 120만원을 증액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료로 배부해드린 우리 동네 북카페 조성 관련 추경 예산 편성 요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1쪽에 보시면 2012년 7월 2일에 우리 동네 북카페 조성 운영 시비 보조금 교부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올리지 못하고 별도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 시비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리모델링비가 시에서 4,0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2,500만원인데 4,000만원에 대한 구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시비만으로는 사업 시행이 불가해서 할 수 없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북아현동 주민센터 2층에 면적 86㎡를 하고자 하는데 종전에는 보건소 진료실로 사용하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간구성은 도서관과 다목적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카페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장, 서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 그 운영을 어디서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우리 구에서 직영합니다.
○황춘하위원   사무실, 신지식산업센터 거기다 댄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거기 공실이 있습니다. 334호가 공실로 돼 있어요.
○황춘하위원   어떤 대상들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는, 다른 구는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따른 강의실로도 쓰고, 학습동아리방으로도 쓰고, 휴게공간으로 쓰고 또 일부 사무실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교육 주체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별도의 강사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강사들은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주로 학습동아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가 필요할 텐데. 한 번이라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가능할 경우에 하는 거고요. 아직은 별도로 그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계획 없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기왕에 만들면 그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다 잡아야 할 텐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이게 통과되면, 전부 설치하고 하는데 8, 9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동아리방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기세나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만 잡혀 있는데 나머지 기타 필요한 교육에 관련된 운영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가.
○황춘하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고 강의에 필요한 강사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 잡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현재 그 학습관에서 시행할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잡았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주신 요구안을 잠깐 보니까 원래 6,500만원이 시비로 주어지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50대 50으로 하니까 2,000만원을 신규로. 보니까 조정도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4,000만원에 4,000만원. 전체 100%의 시설비가 필요한데 시에서 4,000만원, 우리도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6,000만원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다 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 차액이 2,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이게 보건소 진료실로 썼던 데를 천연분소로 옮겨 옮에 따라서 그쪽을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일단 그쪽으로 해서 해놓으면 북아현권에 있는 주민들이 용이하게 운영을 하실 거 같은데 7월 중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모집하고 쭉 내용 보니까 나중에 부수적으로 커피나 다과류를 판매하고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얼마나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위치가 현재로써 그 앞은 재건축을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향후에는 그쪽이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전망도 좋고요. 많이 홍보만 되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함께 시설이 복합시설이 돼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운영을 잘 하시면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을 많이 모집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일단 충현동이나 북아현동 인근에 있는 직능단체 회의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리모델링해서 개관이 됐을 때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아마 이것도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명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거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걸 하고 나면 저희 평생교육사가 일단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도록.
○위원장대리 서정순   혼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거기에 또 공익요원 한 사람 하고 공공근로자 이런 사람들 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들이 많이 활용하면 와서 자원봉사 하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야간과 주말 개방 다 하실 계획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 동아리도 있고 커뮤니티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별도의 사업예산에 다 잡혀있는 건데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젊은 엄마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과거와 달리.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에 돌보미도 되어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을 해주거든요, 요청을 하면. 물론 유료지만.
그런데 애들을 돌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개방에 관한 조례도 심의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1억 이천 얼마를 받아서 지금 시설비 및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어차피 새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특히 애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는 방이 필요한 거죠. 편안하게. 도서관도 유아실이나 어린이실을 그렇게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뒤늦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설치를 할 때, 북카페도 그렇고 이 평생학습센터도 애들이랑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방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은 부모들이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은방이라도 만들어서 돌보미가 애들을 돌보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평수가 워낙 작아서 많이 고민은 되는데요. 한번 휴게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우리 이진아기념도서관도 평생학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돌볼 장소가 없어요. 방이 있는 데가. 우리 의회 1층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하고 어린이집에 시간 연장,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왕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 이문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86쪽 스포츠바우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들어와서 기금이 80%에서 70%로 축소가 됐고 작년하고 바뀐 게 스포츠 바우처 용품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람 바우처 지원도 작년에는 자치구에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하고 스포츠용품 지원비, 스포츠 관람 바우처 운영비 해서 총 5,223만 6,000원을 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8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입니다. 3,000만원 추경에 편성해 올렸는데 서대문 문화체육관에 각종 관리비가 그동안에는 각각 하나의 용지로 청구되는 관계로 공공요금을 그동안에 체육회관 수탁자인 YMCA하고 문화회관 수탁자인 도시관리공단이 50%씩 각각 분담하였습니다. 작년 201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종료돼서 YMCA에서 체육회관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1월 공공요금, 12월 공공요금 총 3,031만 1,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YMCA부담분까지 포함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해서 2012년도에 당초 편성했던 공공요금에 3,000만원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보완 편성입니다.
그래서 그 YMCA의 미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YMCA에서 저희가 관리비 청구 소를 제기하니까 체육회관 자기들 수탁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영 적자분이 있는데 그 적자분에 대한 보전 의무가 우리 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6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반소를 저희들한테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본소하고 반소가 지금 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5월 4일 이송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소송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84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이것은 관광명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경관이 좀 우수하고 우리 구만의 매력이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관광명소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희 숲속쉼터 벚꽃길에서는 드라마 방영장면이라든지 벚꽃길 사진이라든지 장소 또 문화공연 정보가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홍제동 개미마을 거기도 영화 촬영을 했었습니다. 영화촬영 장면하고 개미마을의 역사 및 특성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함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홍보 동영상을 제작비 해가지고 방송사라든지 방송 외주업체 등에도 홍보용으로 저희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신규사업 예산인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건 전통사찰이 재난 피해 발생시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화재 예측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봉원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시비 구비 자부담 20%씩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부담할 비용이 5,8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울 3구역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라서 저희가 옆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실시설계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이번에 5,00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가재울뉴타운 3구역 지정할 때 최초에는 도서관 건립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1,000평 가량 됩니다. 정책이 예전에는 거점도서관 정책으로 해서 운영되다가 최근에 정책이 작은 도서관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도서관 건립은 시에도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겠다 해서 시 도시디자인본부장 또 문화정책과장하고 지금 상의중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시에다가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투자심사도 받고 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액션이 없기 때문에,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용역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해서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대로 위탁이 계약 종료되면서 11월 12월 YMCA에서 공공요금을 미납했던 것을 부족 부분을 서울지방법원을 통해서 지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아까 저쪽에서는 반환 청구소송을, 운영비 적자분이 얼마라고요? 6억 얼마?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6억 2,700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것을 그쪽에서는 또 달라고 반환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류상호위원   이거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상당히 터무니가 없는 얘기고
○류상호위원   그동안에 자기들 운영하는데 그쪽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할 것 다 하고 불필요한 사항들은 주민들을 살살 부추겨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과정들을 지역 주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11월 12월 두 달치 공공요금을 안 내놓고 무슨, 낯이 두꺼운 사람들이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양쪽이 소송중이니까 소송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주장 내용 자체가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는 데는 저희가 의무도 없고요, 계약상에도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관광명소 홍보를 1,350만원 중에 홍보물 인쇄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하려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것은 저희가 홍보과에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게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가지고 방송사에 뿌렸을 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감독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 돈 가지고 해서 CD로 만들어 가지고, 방송사나 방송 외주업체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우리 관내에 와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아야 와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홍보 차원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홍보는 홍보과에서 하지만 문화체육과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외주업체하고 제작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별도 제작하겠다는 얘깁니다.
○류상호위원   잘 운영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실시용역 타당성 조사 이것을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 5,000만원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필요합니다.
○류상호위원   필요한데 다른 데서 삭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는 계수조정을 해 봐야 될 테고.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예산으로 해주면 제일 좋은데요, 시 문화정책과에서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고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시비를 계속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구비 가지고 땅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시비 들여가지고 땅을 사줄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어떤 문화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자꾸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문화정책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 안되면 우리라도 용역을 해서 시하고 용역 할 때 우리 구 입맛에만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우리가 올려보겠다 그렇게 얘기된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면 너희들이 하라는 이런 거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것도 확실한 답은 안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만 하지 그쪽 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시를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황춘하 위원.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가재울뉴타운 3구역 조합하고는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얘기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모양이던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공공도서관은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 가능성이 없는 거고.
지금 시장님 정책이, 예전에는 거점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은평, 서대문, 마포에서 주민들이 와서 같이 활용하는 도서관으로 짓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지금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가까이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가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시에도 주관과가 없었습니다. 주관과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접촉할 데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나마 문화정책과에서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투자심사가 30억 이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그런데 자치구는 40억 이상입니다. 시는 30억 이상이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심사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심사용역 줄 때, 타당성조사 용역줄 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구에 입맛에 맞게끔 해가지고 시 투자심사에 만약에 상정을 하면 시에서 부결 처리될 수도 있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쪽과 우리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몇 개월 잡아요? 두 달?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이거 저희가 볼 때는,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보통 용역이 두세 달 걸리니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두세 달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 게 어차피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내년도 예산 반영은 지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황춘하위원   놓쳤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조정이 끝났나요 거기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게 8월까지의 투자심사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한다고 지금 시에서.
○황춘하위원   아쉽네. 좀 빨리 움직일 걸 그랬네요.
어쨌든 간에 그 용역 자체가 나와야,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야 투자심사를 그쪽에서 할 것이고 투자심사가 끝나야만이 예산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급하게 처리해야 될 건데, 좀 일찍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 297억 들어가네요. 부지매입비 공사비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부지매입비가 여기 지금 12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 할 때는 11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올랐구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오른 게 아니고 계약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지금 가상가격이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조합 측에서 재감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더 잡아놓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여기 관광명소 홍보라고 해가지고 개미마을 역사 및 사진 홍보 이렇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회사에서 벽화를 그려가지고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와서 영화촬영을 한다고 하면 아주 가난하게 못사는 그런 것으로만 선정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명소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일단 여기가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물론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지역으로 그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미화시켜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주택 규모라든지 우리 못 살았을 때의 어떤 형태가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나가보는데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사진작가들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명 관광지에 가보면 드라마 하나 찍어도 사진 캡처해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장소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개미마을을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니고 개미마을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컨셉을 그 사람들도 알고 사진도 찍어가고 드라마도 그쪽에 와서 그런 거 촬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거기 개미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벽화 그려놓고 그것 때문에 카메라맨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찍는지 몰라요. 집을 향해서 찍기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입장인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명소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는 아마 구에서도 모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쪽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오성자위원   막 짜증내요. 왜 와서 찍느냐고 하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 무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걸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거의 다 세웠는데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서류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정도에서만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계획안은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올렸거든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에게 공동 무엇을 할 수 있는 돈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한은 그런 전형적인 옛날 한국의 6·25를 전후에서 못 살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랬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추진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개미마을에 관한 사항인데요.
청장께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 개발이 아니라 그 상태를 존속하면서 문화공간 형태를 좀 만들어볼까 하는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미마을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입구에서 막아도 돼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내가 지역 회의가면 그런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 아직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들어 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표지판을 만들거나 내지는 개미마을에 대한 어떤 유례를 선전에 낸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외부인들에게는 어떤 희소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달리 보겠지만 거기에 있는 3백 여 가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오성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도 뭔가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정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야지, 이게 일방적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하면 아예 거기 외부인들을 출입금지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됩니다, 개미마을에 대해서.
이제는 구청에서도 그냥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든 국가에서 수용을 하든 수용해서 과거 60년대 시대를 보여주는 상을 지속적으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자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둘 것인지 결정해서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접근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그냥 무시해 버리는 처사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문화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과의 의도보다는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문화과에서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이걸 올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보내니까 너희 하라 하니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추경예산안에요?
○위원장 이문복   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이게 특이한 예에요. 이거 15차 간주처리에 나왔던 겁니다. 맞아요? 6월 25일 15차 간주처리에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이문복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에서, 국비로 이만큼 주고 시비로 이만큼 하니까 너희가 이거 보태서 방재시스템 이거 해라 하는 내용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 사업이죠? 우리 의도가 아니라 국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간혹 우리 구 간주처리나 이런 거 부랴부랴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서에도 없던 게 지금 추경에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닙니까? 간주처리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복   그렇죠. 어떨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또 묘한 게 어떻게 우리 구가 무슨 서울시보다 낫다고.
우리가 시보다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여기 내려준 거 보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똑같습니다.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해서 20%씩입니다. 5,8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뭐가, 어디. 시가 5,8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1차 분만 내려온 거고요 또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문복   또 내려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전체가 5,850입니다, 예산이.
예산편성액이 시비도 5,850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교부 1차 된 게 국비는 다 내려왔고 시비는 3,695만원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내려올 거예요? 얼마?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나머지 금액 5,850에서 빠지는 금액이 내려오죠.
○위원장 이문복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그런 설명을 아까 왜 안 해요? 적어도 예산에서 이런 수치를 말씀할 때는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추경에 이렇게 된 건 간주처리 때 국․시비가 내려왔고 우리 구가 이렇습니다. 또 우리 구가 시비보다도 많은 것은 다음 차후에 또 얼마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사업설명서만 갖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차피 총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복   저는 어떻게 이걸 알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하면 이게 뭔가 하고 저는 훑어보면 이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주처리 때 온 거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걸 어떻게 대응한 건가, 향후 어떤 건가 이걸 보고 결정해 주는 게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런데 어떻게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설명 안 한 게 아니고 국비하고 40%고 시비 구비 자부담이 20%씩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위원장 이문복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게 안 맞는다는 게 제 생각에는 또 내려오니까 모르지만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높은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매칭사업은 그렇게 되는 금액이 없죠.
○위원장 이문복   없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매칭사업에 국비가 제일 많고
○위원장 이문복   그렇지. 여기는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향후 또 내려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물으니까 대답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예. 어차피 이건 확보가 될 예산입니다. 이게 1차분 2차분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정 예산액이 3,695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문복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앞으로 간주처리 된 부분이요. 이건 위원들이 이미 돼 있었던 걸 여기다가 삽입시켰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예산서만 보면 모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보충설명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본회의장에 간혹 간주처리, 간주처리 하다가 나중에 이런 데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부연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원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 2012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06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21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올해 세출 예산 기정액은 25억 6,140만 7,000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2,4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2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4명으로 예상하여 예산편성 했으나 5월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어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 중간과 세부사업 설명서 122쪽입니다.
박물관 직원 인건비로 일반직 직원보수는 9명으로 편성했으나 올해 1월 인사이동 시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직원 봉급부족분 2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직 직원 6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봉급 인상분 및 성과 연봉 등의 봉급 조정으로 인한 봉급 부족분이 1,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7일자 인사이동 시 일반직 직원이 1명이 증원됐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별도 독립회계로 직원 인건비를 자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증원된 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증원된 직원의 봉급 등 인건비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드린 예산요구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추가예산액은 증원된 직원의 5개월분 봉급 1,202만 4,000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수당 725만 5,000원, 직급보조비 52만 5,000원, 급량비 70만원, 국내여비 130만원, 대민활동비 25만원 등 총 2,20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일반직 기능8급 19호봉 한 명이 늘어난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예.
○류상호위원   240만 4,800원 한 명이 5개월 분해서 1,202만 4,000원 산출된 게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수당이 나열돼 있는데 새로 하면 기능8급 19호봉은 어디 배치돼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에 저희가 요구했던 인원은 아니고요 한 명이 더 오시게 됐는데 그동안에 도서관에 노인 일자리와 공익근무가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하시겠다는 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익근무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차요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있던 공익근무요원은 다시 주차 쪽으로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필요한 인원은 일자리 창출로 늘리는데 주차요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주차요원은 항상 부족하지만 급한 대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인원이 1명 온 거고요.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관장님 예상치 않은 인원이라면 어디서 보내준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서 속기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제가 정리해 드릴 게. 관장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거기에 인원을 하나 배치시켜서 거기 근무하게 해 달라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다 해 나가는데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주무 관장은 그런 것을 예산에서 그 사람 봉급까지 다 책정해서 이 사람 5개월치 들어왔으니 이렇게 해 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은 이걸 거부반응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직도 제가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될지 잘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건 저희끼리 나중에 토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와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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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이문복   서정순   백인기   오성자   김다순
•    류상호   황춘하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황도현
•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이원선
•    지적과장               김영중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