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증․감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조정내역서를 비교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하반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2건에 3억 6,362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건은 서대문 로터리 충정로우체국 주변 일대 개발을 위한 충정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6,200만원을 편성했고 또 한 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시비 처리된 예산으로 162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하반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정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6,2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는 충정로2가 2-2번지 일대 면적 48,34㎡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지는 통일로변에 접하면서 주변에 북아현 뉴타운,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종로구의 독립문 뉴타운 등으로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향후 서대문고가 철거에 따른 간선도로 개발 압력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계획적인 정비와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수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에 서울시에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현장 실사 후에 2012년 4월 9일에 심의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본 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재검토 및 기반시설 확충, 건축물 밀도계획 또 서대문 4거리 일대가 역세권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하나 묻습니다.
금년도에 왜 계획이 없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금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전체적으로 왜 추경에 왔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게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신규를 하거나 재정비를 하는 게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가 4월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고로 우리의 뜻보다는 상급부서에서의 정리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1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6쪽,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139쪽입니다.
세부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시설비로써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장소는 서대문지역 자활센터로 예산 8,700만원이 잡혀져 있으며 시 예산 4,308만원, 구예산 4,392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예산 변경으로 시예산 162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추경까지 합산될 경우 2012년 태양광 발전시설 총 예산은 8,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지원조건에는 구비, 국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시비가 등장해요?
○환경과장 김성련   시예산이 60%이고 구예산이 40%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원조건 세부사업 설명서 그거 잘못 된 거예요? 139페이지 맞죠?
○환경과장 김성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예산 구예산비 6대 4로 구성돼 있으나 이중 설계감리 비용이 1,422만원이 별도로 구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5대 5의 비율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래는 6대 4의 비율이었는데 설계 감리비용이 구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5대 5의 비율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6:4의 비율이었는데 설계감리비용이 구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보조사업인지, 국비보조사업인지 궁금해요. 왜냐면 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련   이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지원 조건에는 왜 구비 5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느냐,
○환경과장 김성련   죄송합니다, 국비가 아니라 시비인데요, 책자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서대문구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되었어요? 에너지 절감 효과.
○환경과장 김성련   시에서요,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에서 와서 설명회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설비를 했다치면 3년 안에 투자비용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3년 후부터는 전기료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는 미미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과거에 비해서 더 적게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설치를 했으면. 그런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치된 기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도 설치되어 있고,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작년에 파악하기로 7군데인가,
○환경과장 김성련   지금 12개소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랑 우리 구에서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에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이 자료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럼 그건요, 별도로 비교표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리고 태양광 업체도 종류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시민햇빛발전소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약을 맺고 공공기관과 학교 옥상에 15년 후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다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시장이. 그거랑 이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햇빛발전소는 정확히는 협약 맺은 것을 모르겠는데요, 아직 저희들한테는 어떤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꼭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담당 부서는 신문을 좀 봐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이 일본에 몇 달 전에 다녀오고 하면서 원전 하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기다렸다가 그걸 받는 거랑 지금 구비 50%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랑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상임 위원들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이게 설치한 후에 비교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햇빛발전소랑 이 사업을 별도로 계속 할 건지 어떤 게 더 이득인지, 비교분석을 해야 당장 내년에 이 사업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비보조사업이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그걸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달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련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환경과장, 조금 전에 3년 후에 효율을 본다고 그러셨지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위원장 이문복   그런데 3년 후에 원금 회복에 그외 효율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그러니까 3년 후에야만이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복   투자효율은요?
○환경과장 김성련   투자한 게 3년 후에는 똔똔이 되어 가지고 절감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이문복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금 회수, 원금이 정점에 온 거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투자에 효율이 온다, 그럼 이 자체 내구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7~8년 정도 되는데요, 10년 정도로 평균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3년 후 회수, 효율을 본다, 이해 갑니다. 무슨 얘긴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귀청하여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헌 국장 귀청하십시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토목과 기정예산액은 81억 6,411만 6,000원이고 금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으로 연희동 새싹길 도로사면 보강공사비 3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뒷면에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 새싹길은 연희초등학교 옆에 연희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 폭은 4m에 연장이 50m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뒷면에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면이 자연성토 지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침하가 일어나서 1차 보강을 해 놨었는데 금년 봄에 침하가 발생되어가지고 부득이 금년 추경에 3억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도로는 밑에 사진 나무 있는 데를 보시면 자연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골프장 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옛날에 도 조성할 당시에 토사를 성토를 해서 조성했는데 이 부분이 자연적인 침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균열이 발생되어가지고 보수를 하고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토목과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한해서 1건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 길 자체가 뒷면에 보면 막혔습니까? 터져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럼 폭이 4m라고 했는데 여기가 사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사도는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막혀 있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막혀 있는데 도면을 보시면 원래 도로는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단차가 심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위에 도로하고 밑에 도로가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뒤에가 막혀 있다라는 것은 일단 차량소통이 많지 않다는 걸로 또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 예산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사항만 이렇게 1건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통행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대로 놔두면 자꾸 균열이, 현재는 우기를 대비해가지고 시멘트 몰탈로 그라우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물이 안 들어오게 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안전사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안전사고 우려라고 한다면 이쪽이 골프장 쪽이 더 심하나요, 아니면 주택 쪽이 심하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골프장 쪽이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 부분에는 지하에는 하수도도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하수도 매설 부분에 손을 댈 부분이 있다,
○토목과장 홍석환   거기 하수도도 같이 침하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는 직접적으로 이 건은 아닌데 불량맨홀사업 하시잖아요, 어제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홍제2동 이면도로 도로정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계획은 언제죠?
○토목과장 홍석환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서정순위원   세무서 뒷길 있잖아요, 서대문세무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아세요?
연세스포츠센터 그 맞은편에 새마을금고 뒷길 이면도로. 수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해 주겠다고 계획을 지난 번 동업무보고 때 그때 들었는데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는 단위사업으로 되어있는 거는 일정이 잡히는데 포괄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항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연되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이 본예산 보니까 3억이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 거죠?
그거 여쭤 보려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덜커덕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어제 받은 민원은 도로하고 맨홀 사이가 10cm 간격이 나가지고 자전거나 유모차나 자동차가 다닐 때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맨홀 정비를 말씀하시는데 맨홀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언제 되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런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아닙니다. 3억 잡혀있는 맨홀정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부연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요. 저도 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안이 들어오면 토목과에 여유 포괄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즉각 나가 봐가지고 이것은 더 뒀다가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 가지고 뭐 검토하고 뭐한다고 하고 핑퐁치고 만다 이거에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건 즉각 나가서 보셔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면도로지만 빨리 깔아줘야 되겠다든지, 그런 판단을 직접 과장님이 나와 보셔 가지고,
○토목과장 홍석환   일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도로보수라든가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건건이 일일이 위원님들께 전화는 못드리지만 도면하고 공사내용은 보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선으로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맨홀인데 맨홀은 하수도 맨홀도 있고 최신 맨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하고 해서 일정 잡는 게 조금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런 게 사고 나면 머리 아픈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조치하세요.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연희동 새싹길. 골프장에서는 아무 조치는 없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골프장에서 조치는 없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사유지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유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골프장하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황춘하위원   그게 골프장 연습장을 조성하면서 해야 될 상황이 없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함으로 인해서 옆에 무슨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골프장이 그 전에는 일반적인 나대지로 있던 것을 철망만 설치해서 골프장으로.
○황춘하위원   지금 옹벽 쌓는 그 경계선은 사유지다 이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죠. 도로 하고 옆에 사면하고는. 사유지 하고 국공유지 하고 경계.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 예산 가지고 시작하지만 골프장에서도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쪽에도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도로에 횡단하는 트렌치 있잖아요. 도로를 횡단하는 거는 토목과 소관인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거는 치수방재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따 치수방재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보니까 그게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하도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설치하는데 그게 설치된 이후에 그 이전보다 소음이 확실히 줄어든 것인지 견고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확실히 돼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철로 된 것은 아무리 잘 해놔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유격이 생기니까. 그거는 잘 만들어진 거 같은데 그게 얼마나 견고할지는 조금.
○토목과장 홍석환   요즘 저도 봤는데요. 개선된 제품으로 색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류상호위원   그렇더라고요. 눈에도 확 띄고. 이따 치수방재과에 할 일을, 혹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토목과 소관인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본예산은 60억 9,844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3건에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8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1쪽입니다.
수해예방 지원을 위한 상습 침수지역 저류조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은 매년 반복되는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및 북가좌2동 저지대 지하주택 등 관내 상습 침수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저류조 설치 지역을 선정하고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3쪽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물이 훼손되어 수해발생 우려가 있는 하천 내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공사로 불광천 1.54㎞와 홍제천 6.1㎞에 당초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책로 주변 악취방지를 위한 하수관 세정 및 악취방지막 설치와 집수정, 송수펌프장 하상준설 등에 필요한 4,4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8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5쪽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관내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 및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로써 연희동 151-114호에서 724-39호 주변 외 10개소 하수관 개량 300-900mm, 길이 347m와 구조물 50개소를 보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방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인기 위원.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사업 내용에 있어서 사업 규모 불광천 홍제천 수해 피해 사전 예방차원이라고 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사전 재해예방도 많고 복구에 필요한 준설이라든가.
○백인기위원   내가 조경 쪽을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보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용역 주었던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보수 부분(고수부지?) 조경은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백인기위원   관리 차원에 안 들어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하상 준설하고 기타 냄새나는 입구에 방음 설치하고 주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 조경 식재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는 제외시켰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예산에 제외시켰다고요.
그러면 진출입 나무데크 설치라는 게 내려가는 경사로를 이야기기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죠. 진출입 데크는 내려가는 경사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거기에 손잡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번 추경예산에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냐고. 내용은 빠져 있지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4,400만원은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백인기위원   4,400만원은 그럼 어디 부분에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한강에서 나오는 집수정이 있습니다. 치수정. 거기에 들어가면 치수를 하기 때문에 모래도 쌓이고 하면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중간 펌프장 가압장에 기계설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1년에 2-3회씩은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수대에도 퇴적이 되면 준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 나오는 그게 4,000만원 되고요. 악취 방지막 설치가 20개소 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하천 내에 있는 하수관거 세정이라고, 그거 하는데 240만원 해서 그렇게 세부사업이.
○백인기위원   준설 부분도 용역업체에 속한 건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소규모 용역에다 우리가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준설을 하고 있죠. 별도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소규모는 용역에 포함시켜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유지관리 용역이기 때문에요.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류상호 위원님, 하세요.
○류상호위원   주물로 된 거 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하고 이번에 최근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칼라로 돼서 난 눈에는 확 띄는데 더 견고하나요? 주물로 된 거보다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글쎄요, 실험치나 한 거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사용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아무 이상 없이 소음이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초등학교 옆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칼라로 됐는데. 항시 오르막길 내리막길 주택가 보면 바로 인접에 있는 데는 깜짝 깜짝 놀란대요. 출입구 소리가 워낙 심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걸 플라스틱으로 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게 얼마나 견고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거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잘 살펴보셔서 견고한 게 어느정도 판단이 되면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만. 옆에 사이드로 한 거는 주물이라도 상관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규모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46페이지는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증감 된 게 없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시비가 2억원이 배정돼서 예산 파트에서 증감없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넣은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말이 안 되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단순 실수인지 뭔가 빠져야 될 게 들어간 건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수관 하신다고 했잖아요. 3억이었나요? 그런데 홍제동은 지금 시행 중이죠. 하수관 새로 교체하는 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홍제 1․2․3동 홍제배수공구라고 해서 계속 정비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내용적으로 똑 같은 사업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내용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대개 대규모사업 단위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일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편성된 것은 관내 소규모 지역, 갑작스럽게 노후돼서 한다거나 할 때. 이 소규모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긴급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걸 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포괄비로 해서.
○서정순위원   긴급민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저번에 수해 났을 때도 그렇고 연희동이라든가 홍은동 265번지 냉천동, 북아현동 1번지, 창천동, 연희동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향후 보수해야 될 데가.
○서정순위원   관이 너무 작아서 큰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관이 반경이 적어서 확대하는 것도 있고요. 관이 노후돼서 파손된 것도 있고 또 옆 경사라고 해서 구배가 안 좋아서 물이 잘 안 빠지는 데. 대개 노후 불량한, 오래된 30년, 40년 된 데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저는 시에 건의해서 홍제1동에서 시작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미 새 걸로, 큰 걸로 교체했는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비를 받아서 일괄로 하다보니까 교체된 것을 다시 교체하고 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어요. 구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다보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수도 직경 크기가 있습니다. 900mm 이상은 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그 미만은 구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홍제동 일대는 홍제배수분구라고 해서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과거에는 대개 강우 강도가 지선도로는 5년 빈도, 간선도로는 10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라든가 일리노이현상,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선도로는 10년 빈도, 간선도로는 30년 빈도로 강우 강도를 향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관망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구간만 따져서 볼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상류 시점과 하류까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설된 지 얼마 안 됐어도 관경을 키워야 될 때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또 그런 규정이 바뀐다거나 해서 아까처럼 대규모 지역에 시비를 받아서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더라도 수리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해석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걸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마지막으로 하수도 준설 공사가 기존 대개 봄에 다 해 주어야 여름에 무난한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대개 1차적으로 우기 전에, 봄에 많이 준설을 하고요. 또 장마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되면 또 퇴적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우기 전에 치우더라도요.
그러면 재준설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금년에 그런 거에 대한 큰 피해 없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직 준설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위원장 이문복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1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부터 191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는 14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189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액 38억 9,679만 5,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2억 8,128 7,000원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정비, 소공원 정비, 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자연체험 프로그램 숲 해설가 보상금, 전기시설 개량공사,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 조사비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은 예산서 189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7쪽입니다.
대현문화공원과 독립문어린이공원, 안산 도시자연 공원 시설 개설 사업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은 예산서 189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9쪽입니다.
문화소공원 바닥포장재 교체비 2,500만원과 홍은한마당 음수정 설치비 4,0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세부사업 설명서 150쪽으로 공원유지관리비 전기용품 700만원과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628만 6,000원 등 총 일반운영비 6,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자연생태 프로그램은 세부사업 설명서 152쪽으로 숲 해설가 보상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숲길여행, 원예교실 등 다양한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참여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을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89쪽 하단에 전기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53쪽입니다.
전기시설이 노후된 독립문 어린이공원 조명 등 개량공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입니다. 당초 구립 서대문요양센터와 금화초등학교 2개소를 사업추진 계획이었으나 금화초등학교가 교육청 소관 국비예산 확보를 못하여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시비 보조금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여비입니다. 산불 진화 출동 여비 국시비 보조금 미배정에 따라 여비 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하단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조사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58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지난 5월 서울시 산사태 자문위원 현장 실사시 산림 내 토질 및 수류 등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연희동 산 118-1 주변 궁동산 일대에 대한 지질조사 용역 사업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결산보조금 사업잔액 반납으로 2012회계연도 생태경관 보존지구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 미납분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2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억 8,128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158쪽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 조사에서 신규 9,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본 위원이 500만원을 삭감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연희동 산 118-1번지 주택가 궁동산 일대를 2012년 5월 11일에 서울시 산사태 전문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필요성을 제기해서 용역비가 책정됐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이게 최소 비용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 11일 산림토목기술사, 서울시에서 점검이 내려왔는데요. 궁동산 조사해보니까 토심도 높고요. 토심이 5m 정도 되고 특히나 빗물이 머금는 흙이 돼서 밀림 현상이 심각하다 그런 진단에 따라서 이 용역비는 용역을 해서 서울시한테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위험하다, 우리 구 궁동산이 위험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달라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시비를 나중에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류상호위원   그런 것들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최소 비용이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현장답사라든지 기초 및 토지기술사들이 시추라든지 트렌치조사라고 토양 분석 이런 것을 해서 보고서가 나온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류상호위원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 다른 지반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인왕산하고 북한산은 차라리 얕고 암반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데.
○류상호위원   흘러가는데 이거는 물을 머금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거는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이라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4번.
○위원장 이문복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47페이지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또 149페이지 소공원 정비, 150페이지 공원 유지관리.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끝에 공원 유지관리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중복되지 않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중복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나 공원정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창천 문화공원에 살인사건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원등도 옛날에는 격등으로 켰는데 서대문경찰서에서 완전히 켜라고 해가지고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분수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수질검사 대장균 감액 차원에서, 옛날에 1주일에 한 번씩 갈아준 것을 두 번씩 갈아주라는 지시사항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전기 개량공사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서대문경찰서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이라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필요하니까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요, 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하고 맨 뒤에 보면 159페이지 지금 천원 때문에, 천원이 여기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또 이런 종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앞에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면 세부적으로 공부상 기재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일종의 종이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예산이 아니겠어요? 인력예산, 물품예산.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소공원 정비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 어린이공원 타이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그러면 이 1,000원은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넘어 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000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마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소심하게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도 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자연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구에 등록된 숲 해설가는 몇 명이나 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봄에 많이 다양화 해가지고 하니까 인기가, 217일 4,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봄에 안산 자연생태 프로그램교실이 있습니다.
놀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길여행뿐 아니고 숲길여행 마법의 숲치유라든지 천연 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가지고 많이 오는 바람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작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소진이 돼가지고 가을철에 6명에 대한 숲 해설가 보상비입니다.
하루에 6만원씩 계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다보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안산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테마가 만들어져 있는데 백련산은 어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서 백련산도 지금 현재 여름 프로그램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같이 가셨던 백련그린공원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학부형님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해서 숲 해설이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차피 숲 해설가는 생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잘 몰라요. 이런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를 모르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안산 쪽의 치중이 상당히 심하다. 백련산, 북한산 줄기 쪽에도 그리고 또 인왕산 쪽에도 인왕산 지킴이도 있고, 인왕산 쪽에도 신경을 좀 써서 그쪽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숲 해설사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멀리 나가보면 신기하고 아주 재미있어요. 식물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 아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지역분들 숲 해설사 분들도 꼭 돈이 아니라 그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건도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공원 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북한산 줄기에 있는데 홍록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홍록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가 돔구장 철거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거기에 운동시설 기구가 7, 8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비싼 운동기구 설치인데 배드민턴을 치던 분들이 치다가 지금 중단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쪽을 배드민턴 2면 내지 3면 정도를 새로 만들어서 그 주변 운동시설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방치해 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추경에 좀 올라왔으면 싶은데 안 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그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배수로를 통과하지 않고 배드민턴장으로 오다 보니까 쓸린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옛날 7, 8년 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낡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인데요.
○황춘하위원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올라가 보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라가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차례 주민들께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 맞은 편에 이번에 중앙 소공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그쪽에 가끔, 다음 달에도 공연을 할 건데 거기 앞 부분에 햇볕 가리개가 없어서, 무대 쪽에, 그래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거라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고정식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좀 설치해서 공연하다 비가 오면 그 악기들은 비 젖어버리면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을 1시간 1시간 반 동안 할 때 뙤약볕에 하다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공연할 때만큼이라도 무대 위에 해 가리개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만들어보시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여기 소공원 정비 보면 사용 내용에 문화소공원, 배드민턴장 바닥 포장재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문화소공원은 위원님 들어가시는 입구 쪽 소공원이 문화소공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닥이 고무포장으로 돼가지고, 옛날에 탄성 포장이 아니고 고무 포장으로 돼가지고 요철 부분이.
○오성자위원   그러면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돔장 거기 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거 말고요.
○오성자위원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산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들어가는 입구 소공원, 문화소공원.
○오성자위원   아니 그게 지금 포장재 교체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오성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 황춘하 의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던 것 같은데 서덕수 씨라는 어르신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무슨 개발해서 운동을 가르치고 계세요. 운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구에서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를 좀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만드셔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무슨 등 두들기는 것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분이 개발하신 거래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푸른도시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를 좀 정리정돈을 하시고 올라가 보시면 숲이 우거져서 아까 그 운동기구, 좋은 것을 그렇게 설치해 놓고도 쓸 수 없을 만큼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본예산에 올리셔서 거기를 좀 정리정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은1동 동사무소 앞에 공원, 거기를 지난 번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서 8,000을 저희가 예산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오성자위원   8,000의 예산을 들여서 있는 것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좋은 구조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못 하셨단 말이에요? 무대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근데 그것은 설명회 할 때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도 다 하고.
○오성자위원   저희는 사업설명을 해도 그냥 하는 대로 듣지 실질적으로 뭐가 어떤지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가지고 수시로 저희도 나가서 보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예산이 최소한에 드는 것이 1억 2,000인데 8,000만원으로 하려니까」하는 이 있음)
○오성자위원   아, 예산이 적어서.
하여튼 저희가 지난 번에 8,000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이쪽에다 저쪽 옮기고 저쪽에다 이쪽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드나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도 모자랐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은1동 공원녹지에 정비하는 사업을 내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거기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숲 생태 인건비 2시간 기준으로 6만원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생태 프로그램 교육비 말이죠?
○서정순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격을 갖춘 숲 해설가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숲 해설가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그런 분에 대해서, 숲 해설가 자격증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다섯 사람이 응모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을 채용한 상태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하면, 그런데 구별로 거의 숲 해설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모자라는 편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을 서로,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서정순위원   신청을 얼마나 했는데요? 4명 뽑을 때 공개채용을 하셨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몇 분이나 응시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통 여섯 사람 뽑으면 7, 8명밖에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서정순위원   이건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도 예전에 대한 노인의 집에서 숲 해설가를 양성해 가지고 지금 서대문 시립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도 혹시 참여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분들은 아직까지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생들과 함께 하는 안산 숲체험을 따라가 봤는데 전직 교사 출신들이 많고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처를 발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애로를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력도 모자라고 하면 노인 일자리는 2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이게 큰 수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봉사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숲 해설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임산부 숲 태교교실 그 다음에 원예교실, 허브원 만들기, 허브 포프리 그 다음에 허브로 시계 만들고 그 다음에 동화책 동화 읽어주기, 천연염색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요.
○서정순위원   연령대는 주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서정순위원   아니 아니, 해설사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해설가 연령층이 저희들은 한 50대 초반 정도 해서 상당히 경력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분들만 저희들이 미리 섭외해 가지고 구별로 우수한 사람들을 먼저 끌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저도 임산부 숲 태교하는 현장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아주 참신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도 옛날 숲 해설 그런 프로그램을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숲 해설가 선생님들도 좀 다양화해야 되거든요. 한 분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다양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사업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본래 계획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는 어쨌든 산과 홍제천이 있는 게 큰 자랑이고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까지 푸른도시과장 이것저것 설명 잘 하고 답변 잘 했는데요, 예산상의 회계는 잘못됐어요. 아까 백인기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1,000원짜리 이런 부분은 내놓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이문복   예산상에 이것은 재무과하고 사전에 정리가 될 부분인데, 이해하세요? 무슨 얘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그래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지적해 드리고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런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대로 잘 참고하셔서 좀 더 우리 구를 발전적인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전산개발사업비입니다. 예산서 19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영자전거 무인대여 유료화 모듈 개발계획으로 편성한 2,000만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최근 자체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여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에 전액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부득이 계획 변경으로 감편성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년에 이 분야에 개발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재추진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위원   이것과 별건으로 여쭤볼게요.
홍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메트로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요일에 줄파기 공사를 하러 나오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이정희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할 사항은 없나요?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엘리베이터 사업은 전액 메트로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고려하는 예산 내용은 없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앞에 크로커다일 그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공사를 지연하게끔 한다는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설득에 애로사항이 있고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7억 7,602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3,401만 9,000원 증가됐습니다.
증가 내용은 2011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29억 1,011만 8,000원보다 24억 4,541만 4,000원 증가한 53억 5,553만 2,000원으로 이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사업 초과 징수분입니다. 이월금 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65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교통행정과에서 2011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중 사용잔액입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결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07억 7,602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3,401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7쪽 세부사업 설명서 161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3억 5,538만 2,000원보다 24억 4,541만 4,000원이 증가한 48억 7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개념은 올해 예산편성 후에 작년도 예산 결산검사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모두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안 책자 207쪽 세부사업 설명서 162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교통관리과장 추경에 큰 도움 하셨네. 세수입을 그래도 25억을 넘게 추가로 징수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세수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결과를 뭐라고 생각해요? 애저녁에 우리가 그 수치를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 체납액이 대개 2008년도 질서행위 규제법 이전에,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생기지 않는 때에 많이 생긴 겁니다. 체납액 96%가. 2008년 12월 이후에는 과태료 1건이 4만원인데.
○위원장 이문복   제가 묻는 것은 징수액 대비 실적을 볼 때는 징수 대비 실적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를 작게 잡았던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년도 맞춰서 잡았는데요. 많이 애썼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수고하시는 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징수대비 그런 실적이 났다는 건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12년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 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93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당직비 부족분 5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직비 증액이유는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당직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으로 인하여 총 50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출근거는 8월 1일부터 지급하는데 일직자 2명이고 숙직자 1명 그래서 총 502만원입니다.
당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완희 모자보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 신완희입니다. 지역건강과 홍귀순 과장님이 퇴직교육 관계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입 예산은 국고와 시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액은 18억 5,555만 3,000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20억 3,918만원으로 1억 8,3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2,23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시 보조금이 2억 5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200쪽 세부사업 설명서 94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37억 4,829만원에서 39억 4,320만 4,000원으로 1억 9,491만 4,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주요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금연 안내표지판과 홍보물 제작 구매를 위한 2,449만원과 방역소독 지원사업 중 동 자율방역반 방역활동비가 3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작성 시점에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 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94쪽 세부사업 설명서 9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기정액 2억 904만 6,000원에서 2억 274만원으로 630만 6,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된 예산이 감 편성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94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사업은 기정액 7억 2,895만 3,000원에서 7억 8,739만 7,000원으로 5,844만 4,000원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증편성 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된 예산이 증편성 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95쪽 하단 세부사업 설명서 98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은 기정액 1억 9,631만원에서 1억 4,649만원으로 4,982만원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감편성 되었고 여기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구비로 금연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제작 구매하기 위해 2,44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정액 3억 3,102만 4,000원에서 3억 7,756만 4,000원으로 4,654만원을 증편성 하고자 합니다. 증편성 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된 예상이 증편성 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건강매점 사업은 기정액 7,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3,4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된 예산이 감편성 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98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본 사업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비가 모자람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감액 등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99쪽 세부사업 설명서 105쪽 중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기정액 7억 5,023만 8,000원에서 9억 3,398만 8,000원으로 1억 8,375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된 예산이 증편성 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료 구료비로 필수 예방접종 대상자가 병·의원에서 접종 시 1인당 행위수수료 15,000원 중 5,000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99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은 기정액 6,943만원에서 6,260만원으로 683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가내시 된 예산이 감 편성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중간 세부설명서 108쪽입니다.
방역소독 지원은 기정액 3,148만원에서 3,461만 6,000원으로 313만 6,000원을 증편성 하고자 합니다. 증편성 사유는 금년부터 보건소에서 지원하게 되는 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 지원비를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귀순 과장님 퇴직교육을 받으러 가셨다고요?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예. 2주 교육 가셨습니다.
○류상호위원   팀장님의 보고 잘 들었는데요. 가내시액이 감편성 되거나 증액돼서 변동된 사항이 많네요.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지역건강과는 거의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매년 감편성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국비 내지는 시비가 줄어들어서 한 부분도 있고. 한 가지 궁금한 건 보조자료 108쪽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비 8,000원씩 28회 14개 동하게 되면 한 동에 얼마씩 가게 되나요?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이게 추경이라서 8월 9월 10월 3개월분이거든요.
○류상호위원   추경에서 통과되면 8, 9, 10. 3개월.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내년부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분이고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여러 가지 형태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부터 5월부터 반영하신다. 그러면 7개월분?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6개월분.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활동지원비를 어떻게 지원해요? 세부적으로.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구 자원봉사 활동조례 규칙에 의해서 교통비 3,000원이고 급식비 5,000원으로 1일 4시간 이상 해서 하루에 8,000원씩으로.
○황춘하위원   1인당?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예. 활동할 때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활동 할 때 유류비 지원되는 비용들을 과거에는 각동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협회로 보내죠. 협회에서 받아가죠?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그렇게 받고 있죠? 그게 맞나요? 왜 그렇게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보건소는 동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 봐요. 저희가 본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있을 때는 바로 동으로 지급됐는데 저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류비를 카드를 준다든가 약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나 봐요.
○황춘하위원   바뀌어서?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예.
○황춘하위원   상당히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던데.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굉장히 불편해서 SK카드로 주유권을 주면 SK 가서 기름을 받을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복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조금 전에 SK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그런데 휘발유 다르고 경유 다르고 구입 주유소가 다르더라고요. SK주유소는 주유소인데 한 곳이 아닌 2개 주유소를 선정해서 굉장히 불편이 심하던데.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군데 가까운 데서 사면 되는 거지 휘발유 다르고 경유 다르게 해서 경유소를 달리 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래내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홍제권에 주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미 카드가 나간 부분은 그렇다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름을 사러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시간을 내서 나가는데 휘발류는 여기서 사고 경유는 저쪽 가서 사야 되는 불편함을 덜어서.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참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아무 데나 가서 넣는 게 아니라 지정해 놨어요? 주유소를.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구청 같은 데서 기름을 한 군데 계약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 계약한 업체에다가 지금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다순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인가요?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예.
○김다순위원   굉장히 먼 데 끄트머리 갖다 놔 가지고, 우리 지도자들 보면 관내도 아닌 데다가 갖다 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낭비도 얼만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시간 내서 하는 사람들인데 가까운 데 주유소 다 놔 두고 먼 데까지 가서 넣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상품권을 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걸로 해 놔야지 어디다 지정해서 계약을 해 놓고 거기까지 꼭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고 예를 들면 거기까지 갖다오는 동안에 기름이 모자란대요, 항상. 주는 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까운데서 본인들이 사는 데 가까운 데 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면서 그렇게 먼 데 계약을 왜 해요? 싸게 줘요? 거기 계약 해놓으면?
○모자보건팀장 신완희   네. 단가계약을 하면 다른 주유소보다 조금 약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잔류량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게 다 끝나면 어느 주요소를 가도 할 수 있게 풀어놨대요. 7월부터는요.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세출 추경예산은 예산안 201쪽에서 204쪽 세부사업 설명서 109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8,813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2,024만 3,000원으로 주된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9쪽에는 110쪽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644만원의 증액과 세부사업 설명서 111쪽에서 112쪽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에서 시보조금 896만 7,000원이 전액 감액됨으로서 총 747만 3,000원의 예산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3쪽에서 114쪽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가암검진사업에서 5,465만원 증액과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혼인 전 검사 시약구입비로 1,276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6,7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혼인 전 검사비가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지난 해 12월말 금년도 예산 확정 후에 지역건강과에서 혼전건강검진 확대실시 계획이 내부 방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지원사업 중 총 1,324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신규사업인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지난 3월 28일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간에 체결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서 118쪽입니다.
서대문 치매지원 센터 운영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복지수당 492만원을 감액 운영비를 1,839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119페이지 치매조기검진에서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검사비 1,41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제일 하단에 한방진료실 운영, 세부사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 구매한 한방약재의 여유가 있어서 약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음수기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어서 예산 100만원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세출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 구의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이문복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 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5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12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액 28억 4,262만 7,000원에서 28억 4,544만 7,000원으로 2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17억 835만 4,000원이고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예산 중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변동으로 인한 부족예산으로 14억 8,4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 중 당직비 변동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2억 2,324만 1,000원 예산 중 96만원이 증가된 2억 2,4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사무국 201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사업 등 2개 항목에 1억 4,595만 5,000원이고 증액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등 15개 항목에 1억 4,595만 5,000원으로 총 예산 금액에 증감 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 122억 3,062만 1,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복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내역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구민복지를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심도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및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복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해서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