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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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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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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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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적인 계수 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고려하시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시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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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2012년도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보육료의 무상보육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추가 소요액 5억 7,9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과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주민참여예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계속 사업의 마무리 등 필수적 사업에 우선 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부터 2016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구 총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보다 322억 3,300만원이 증가한 3,072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2,660억원보다 311억 4,000만원이 증가한 2,971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90억 5,900만원보다 1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01억 5,2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71억 4,0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11.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58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9억 9,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재산세의 과표와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수입, 징수교부금, 구유재산매각수입 등 605억 8,1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6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4,8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보다 30억 4,700만원이 증가한 78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반영에 따라서 2012년도 대비 210억 8,400만원이 증가한 98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0억 5,900만원보다 12.1% 증가한 101억 5,2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9,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5.3%인 753억 6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54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등 물건비는 2012년도 대비 6억 5,400만원이 증가된 33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01억 5,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220억 7,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37억 8,200만원, 연금부담금 104억 9,2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지원 등 민간이전 719억 2,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 5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12년 대비 26억 900만원이 증가한 243억 5,900만원의 규모로 홍제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14억 3,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 6,400만원, 안산 자락길 조성 15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용역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치수방재과 재난관리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9억 7,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 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2.1%가 증가한 101억 5,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5억 100만원 증가한 11억 9,1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3,2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3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억 9,200만원이 증가한 8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3억 4,1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1억 7,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13억 1,3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저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재정여건, 재정전망,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6,576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315억원이며 연평균신장률은 2%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조 6,007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총 569억원입니다. 이어서 중기 세입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1조 6,576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 재원은 총 6,348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약 38.3%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1조 228억원으로 약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로 구성되는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정비사업 준공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감소 및 국유재산 이관 등으로 인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체재원의 전체 규모는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및 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세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5.4% 수준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특히 복지분야 정책의 확대로 보조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비부담금의 의무적 지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기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16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세출 총재원은 1조 6,576억원으로 이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1,091억원입니다. 세출총액의 약 67%를 사업비로 확보하여 법정부담금 수반사업,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연도별 전략적으로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는 총 5,485억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3% 수준에 해당하며, 경상경비의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23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교육,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 수송 및 교통 등 총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그 세출규모가 총재원의 36.4%, 투자가용재원의 54.4% 수준으로 재원배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분야 등 11개 분야별로 투자가용재원 총 1조 1,091억원을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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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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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백인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인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인기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억 7,335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4.6%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2개 항목에 7,275만 2,000원을 감액하고, 9개 항목에 1,256만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백인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662억 6,7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2,316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3,072억 9,162만원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18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성북구 교류 워크숍 사업 등 33개 항목에 18억 7,21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율방범대 휴식공간 설치사업 등 22개 항목에 5억 1,3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13억 5,8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회 예산액 총 3,072억 9,162만 2,000원의 11.9%인      365억 2,768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8억 9,92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6억 2,845만 8,000원입니다.
심의 대상 부서는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하여 총 17개 부서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29개 항목에 6억 7,031만 7,000원 증액은 6개 항목에 2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3,0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감액은 1개 항목에 3,000만원, 증액 또한 1개 항목에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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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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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상호   김다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정책담당관 내년 살림 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산안 지침서대로 했습니까? 예산안지침서 갖고 온 거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볼 거고요, 사실은 그것도 싹 줬어야 돼요. 또 그 다음 각 과 것을 취합해서 정책담당관이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예결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 번 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감액하고 증액한 걸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예산의 신규를 지양하겠다고 아까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조금이라 이렇게 빡빡하게 짰습니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온 걸 검토해보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이문복위원   증액 중에서 22건 중에서 무려 16건, 신규에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신규라는 것은 정책담당관한테 올리지도 않았던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것은 작년에,
○이문복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에 신규라는 것은 거기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새롭게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뒤집어보면 그마만큼 정책담당관이 요구사항이 들어왔었냐, 안 들어왔었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을 취합을 할 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 들어온 사항이지요.
○이문복위원   맞죠. 그러니까 신규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뭘 지적하는 거냐, 완전히 무시했다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무려 7건이 신 건이에요. 7건이. 그러면 그 과가 올렸던 것을 전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안 된다 한 겁니까, 올라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 내용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일부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예산 규모가 총 3,072억 중에 500억 정도 이상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건이 안 올라왔었다 올라왔었다만 얘기하면 올라온 걸 뺐다, 모르고 빠쳤다 이렇게 둘 중 하나 얘기를 해야지, 무슨 수백억은 왜 얘기해요?
교육지원과 7건이 신규가 상임위원회에서 왔는데 이 부분을 거기서 취합을 했었냐 안 했었냐를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 부분 7건 같은 경우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신청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문복위원   그럼 어떻게 신규가 돼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했다는 거야?
○서정순위원   여기서는 신규지요.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정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담당관이 대답을 해야지.
애저녁에 올라 왔었냐 안 왔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없었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위원들이 급하게 만든다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여기서 그런 걸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정책담당관이 1, 2건이라면 몰라, 무려 그 과만 이렇게 될 수가 없이 왜 이렇게 빠뜨렸냐를 묻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 이것도 다 나중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거는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체크는 못 해 봤는데요, 소관 부서에서 왔었느냐,
○이문복위원   조금 모자라서 증액을 해줬습니다 이건 내가 이해 가. 그러나 신규가 7건, 한 과 것만 신규가 7건이 된다는 건 정책담당관에서 뭐하느냐 이거야. 받아들여서 그 당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그러면 이 과는 이걸 죽어도 해야 되는데 해서 상임위원회 와서 복명을 제대로 했으니까 반영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책담당관에서 향후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거기서 제대로 해줬어야지.
그래서 저는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라왔었냐, 안 올라왔었냐, 올라왔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깎였다, 그것을 말씀하라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7건 중에 2건은 신규가 되고요, 5건은 저희들이 잘랐던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복명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복명을.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15번하고 18번은 올라온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자른 부분이 되고 나머지 5개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저는 다 좋은데 오늘 그 앞에서 쭉 설명하고 이런 거 상임위에서 다 보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양 상임위에서 한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빠트린 게 이렇다, 신규 취합해 보니까 이게 왔는데 이게 꼭 관철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돼야지. 여기가 뭡니까?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본예산에는 그걸 묻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양 쪽 것을 다 취합해서 이게 미스였다, 이게 뭐다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내가 복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본 질의는 이따 하기로 하고.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신규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또한 의회에서 상임위 보고 받고 예결위를 할 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알지 못한 내용들을 신규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신규가 많다고 해서 꼭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 같다. 다만 신규를 우리가 챙겨 넣기 전에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 만들어 넣었어야 이런 부분들이 덜하지 않느냐 이 내용의 지적인 거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하실 때 각 과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이문복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신규가 들어 왔다 해서 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면 의회 의원 1명, 인원이 재적의원은 15명인데 재석의원은 14명 아닙니까? 1명이 결원돼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내후년에는 또 선거를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또 한 명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의 하나 지금 정수가 간다면.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이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올렸다가. 이거 적법합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적법 안 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 인원대로 여기에 법정 인원대로 예산은 항상 편성돼 있어야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산 편성할 때는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현원이 많으면 현원으로 편성을 하고 정원이 많으면 정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정원이 15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 결원이 생겨서 14명 아닙니까? 1명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불용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것은 내년에는 편성할 때 15명.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선거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대로 간다 가정할 때, 내년에 15명으로 간다 할 때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현원이 1명 없으니까 자른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도 그렇고 그거 포함해서, 물론 연말이 돼서 불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목에 대해서 볼 때는 불용이 되더라도 정원 숫자대로 편성해 놓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 과에서 이게 괜찮다면. 이게 남들이 볼 때도 모양새가 안 좋아요. 올해는 깎았다가 내년에 올라가면 그 원인을 몰라요, 남들은. 왜 올렸다 내렸다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빌미를 제공해서 오해를 증폭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괜찮다면 그대로 해야 되죠.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이 인건비 삭감했는데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이문복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는 아예 올리지도 못하게 했고 그리고 면밀히 검토도 안 하고 일괄로 그냥 잘라버린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건 정말 정책기획담당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야 되기 때문에 한도를 주고 스스로 조정을 해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괄로 몇%를 잘라 버리고.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불용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올렸던 것이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법에 위반된다거나. 그거는 그렇게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외부 시선은 해명하면 되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삼을 데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 고질적으로 항상 문제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의원들을 위한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문제삼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한 번도 지적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삭감된 부분이 더 많으면,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그냥 원상복구시켜도 좋다, 예결특위에서.
제가 삭감한 의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이거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기돈위원   이런 일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거잖아.
○서정순위원   처음이든 어쨌든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홍길식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다지만 내년에 또 이 막중한 돈을 올리려고 해봐.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일부러 불용시킬 예산을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그런데 그거는 예산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쓸 만큼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재정의 어려움을 이미 겪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작년에랑.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서정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겪고나서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올해 2012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언론에 보도 많이 됐어요.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했고. 조례를 제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의 50%. 그 다음에 우리도 사실은 뉴타운 이런 거 하면서 매각대금이 한꺼번에 확 들어 올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확 써버리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재정 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어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건비도 못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 충분히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겠고 성과 예산서는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내년에는 시범 작성을 하고 후년부터는 본격 의무화되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이 성과예산서 작성도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 매뉴얼을 보니까 유예시켰더라고요. 13년 2월까지. 원래는 13년 예산안이랑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게 유예가 돼서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할 시간이.
○서정순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류상호   총괄적인 것만 여기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거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시범 운영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성과 예산서는 제가 짚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월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유예가 된 게 행안부에서 유예를 하라고 해서 유예를 하고 있는데 2월까지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준비 잘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금년도 예산 증액이 311억 4,000만원이 증가했죠. 내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매칭사업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느정도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매칭사업 비율이 210억이 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도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10억 정도가 늘었으니까 매칭 비율로 따지면.
○황춘하위원   나머지 비용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사업비가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일반사업비로. 순수 100억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10억 정도가 늘었는데 국시비, 구비가 매칭비율이니까 구비 부담이 늘어난 건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우리가 50억 정도만 나머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니, 311억에서.
○황춘하위원   210억 빼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50억 정도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시 이미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시고 계실 테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다른 상임위 소관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면 회의 시간이 한결 단축될 듯싶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상임위대로 걸렀지만 타 상임위에서는 다른 의아심이 있는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걸 가지고 예결위 한다는 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야 될 뿐이죠. 그렇게 회의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증, 감 위주로 해서 상임위 계수조정한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규가 없다는데 신규 있어요, 왜 없어요. 신규는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증은 왜 증했는지 감은 왜 감이 됐는지를 알아야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류상호   증감 내용 자료가 있잖아요.
○홍길식위원   아니, 이거는 상임위에서 걸른 거예요. 계수조정을.
○위원장 류상호   그걸.
○홍길식위원   아니, 아니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증, 감, 신규가 있다니까요. 그걸 위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참고만 해야 된다 이거요.
○위원장 류상호   예산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되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홍길식위원   그럼요. 이거는 참고만 해야 되지. 이걸 위주로 하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류상호   방법론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이걸 토대로.
○이기돈위원   우리가 궁금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위원장 류상호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저희 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총 예산은 91억 1,3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6억 8,444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정 현안 기획 조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조정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쇄비가 3,9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096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인쇄비 중에서 예산안 편성 자료를 배부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 중에서 정책백서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번 구정연구회에 88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8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북구 교류 워크숍에 신규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워크숍에 9,700만원. 작년에 1억에 비해서 3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포럼, 세미나 경진대회 등 참가비가 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36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 정책기획위원회 워크숍에 신규로 300이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중장기 발전 및 정책사례연구에 1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고요. 아래 부분에 직원 워크숍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제도운영 사업입니다. 1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에 작년에 2,5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인센티브 사업 부서 포상금으로 우수 부서에 1,100만원, 우수직원 5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감액해서 1,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에서 2억원을 편성해서 작년에 비해서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2억 5,746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증액해서 760만원 편성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기록관 건물유지비로 새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인쇄비로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 2,700만원이 늘어나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성인지예산이나 성과주의 예산으로 올해 하지 않았던 책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제작돼서 좀 올랐습니다.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전출금으로 48억 7,895만 1,000원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8억 6,32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8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관 주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와 직원 특별 근무 급양비가 작년에 비해서 2,879만 1,000원 감소한 1억 2,510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1,08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정 주요 업무추진으로 작년보다 1,800만원 감소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 지원 사업은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작년에는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전액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e호조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0만원이 감소한 1,5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e호조 사업단에 자본 이전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178쪽입니다. 상단 301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료, 공개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 실비보상 등으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6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을 작년보다 96만원 감액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174쪽 조금 전에 설명 해 주셨는데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이게 전년도 2,500에서 갑자기 4,500으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주식회사 화성이라고 전문회사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이기돈위원   용역회사?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용역을 해서 표본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전문적인 기관인 한국갤럽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아무래도 공신력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2,500을 들여서 화성이라는 업체에 맡겨서 그 나름대로는 물론 표본조사나 기법이 있는데 올해는 더 전문기관에 맡겨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거는 올려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지.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 조사했던 그 업체가 어떤 거 어떤 거 부족해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만족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 부분은 조사하는 항목이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안산 자락길이라든가 홍제천 고가 철거한 게 제일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설문하는 기법이 있어서 문항도 있고 한데 내년에는 좀 더 공신력 있는 곳에 맡기고 아무래도 항목도 더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그걸 해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반영은 저희들이 전화든지 설문 조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걸로 피드백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공신력이 있다,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2,500 주고 주민들한테 그 업체가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그 업체에다 조사를 해봤잖아.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 조금 더 괜찮은.
○이기돈위원   그래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거는 꼭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누가 깎는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참고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있잖아요. 이 포상금이 우리 직원들 사기 저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포상금을 왜 감액 편성했어요? 지금 보면 인센티브 사업부서 포상금, 우수부서 하는데도 1,1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우수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550만원. 이거 다 감액했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반으로 감액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감액한 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금액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반액으로 줄였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잡으셔야지. 올려놨다가 또 필요 없다고 해서 깎았다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기도 하고 국가에서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인센티브사업이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 4-5년 되는데 사업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올해 예산 규모로 봐서 인센티브 사업이 15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00억 정도 되고 사업 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돈위원   사업 수가 줄어서 감 편성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자체가 사업이 줄었으니까 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
○이기돈위원   사업이 줄어서 줄은 거야 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주민참여예산학교 저희들이 쭉 해오지 않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주민참여학교 쭉 해왔는데요. 강사료 이런 부분이.
○이기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 예산 한 푼도 없고 있는 거는 신규 아니야? 목 변경이야?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 부분은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새로 선정된 항목이 돼서 실제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료 30만원은 지출이 됐었는데요, 1회에. 그 부분이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480만원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신규가 아니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항목 이 자체가.
○이기돈위원   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목이 바뀌어서 선정해서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주민만족도 조사요, 이거 지난 해 한 근거 있어요? 지난 해 한 게 시원치 않아서 올해 더 좋은 데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신뢰도가 높은데, 한국갤럽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0%나 인상한 거예요. 이거 한다 하면.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이문복위원   전년 대비 60%나 인상이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뭘 어떻게 했기에 시원치 않아서 60%씩이나 올려가면서 다른 데다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난 해에 몇을 샘플링 했는데 문제가 뭐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적합도가 안 맞다 이런 근거를 여기서 설명해 준 다음에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국갤럽이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했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 분야가 작년 같은 경우는 2개를 했다면 올해는 분야를 늘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행정분야 이렇게 했었는데 청소나 어린이집.
○이문복위원   몇 개 항목이었는데 올해 몇 개 늘리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늘리는.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한 내역은 별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또 안 맞아. 2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하는데 인상분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건 또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설문 평가 내용 자체를 분야를 좁혀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분야로 넓혀서 한번 해보자 해서 금액을 올린 겁니다.
○이문복위원   전체 샘플링 대상이 몇 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작년에는 800명을.
○이문복위원   그렇죠. 800명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했느냐.
   (「올해는 1390.」하는 이 있음)
올해는 1,390이요?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작년에는 800을 했는데 올해는 1,390이고 더 나은 업체에 한다. 이래야 수긍이 가죠. 그냥 보니까 지난 해 한 거 보니까 60%나 인상해 주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의원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부서인력 운영비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2,200이요. 이거 올해 달라진 내용 아시죠. 7월부터. 신청 내용이 달라진 내용,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꼭 필요하냐, 그걸 우선 묻는 거예요. 이런 데서 손을 대 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퇴직중간정산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외조항이 있어서 우리 말 하는 공무직이 2명 있는데 집을 산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섯 부서인가 그런데요, 퇴직중간정산금으로 1억 2,200, 물론 산출한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필요해서
○이문복위원   이렇게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산출금액은 정확하게 해서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1억 2,200이 전체가 필요, 물론 퇴직중간정산금이니까 본인이 100% 다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 저희가 최소한도 이거는 6,000정도는 갖고 가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어요? 제가 얘기 하는 걸?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해는 하는데 본인이 중간퇴직금을 정산을 해달라 이러니까
○이문복위원   괜히 예산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놔두면.
이거 나중에 봅시다. 됐어요.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답 잘 하셔야 되고요, 퇴직금중간정산금에 관한 사항은 2013년도 예상된 금액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황춘하위원   그리되는데 대충대충 대답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중간정산금인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173페이지, 정책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사항을 봤어요, 봤는데 활동 내용에 있어서 그게 우리 구에 사업들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느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정책기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외부 위원이 8명입니다. 물론 국장님 해가지고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이 8명인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그런 사항도 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특별한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사항 그런 얘기를 물으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도 복지허브화사업이라든가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물론 얘기하면서 나왔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한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여러 가지 특별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방향을 어디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이라든가 정책 제안을 많이 해주시교.
○황춘하위원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고 물론 저희들이 6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책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정책기획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글자 그대로 정책기획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어가는, 쉬운 얘기로 일상적으로 구정에 관한 보편적인 일보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앞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이 기존에 했던 그 틀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제안했다해서 그 틀 자체를 벗어버리고 정책기획위원회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보셨지요?
그러니까 직원들 정서와 다른 부분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해가 갑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담당관님께서 간사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정확히 저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직원들 정서와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래서 조율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은
○황춘하위원   지금 좋습니다, 왜냐면 동복지허브화, 100가정보듬기 그것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끄럼이 없는 내용들인데 사실 그것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구 직원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그런 틀을 벗어나 그 외 과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해서 그런 것들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많이 자문을 해줘서 의견도 내주시고, 여자 위원님이신데 여성친화도시도 선정이 되고 협동조합이 요새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해주시는데 지금 위원회
○황춘하위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금년 12월 1일서부터 시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을 협동조합이 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정책기회위원회에서 이미 만들기 전부터 팸플릿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위원회가 다른 어떤 내용들을 내놔버리면 경제개발기획단에서 한 내용이 엇나가버리고 그 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거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보는 생각이나 다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네,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뭐냐면 직원들이 생각한 내용은 그냥 도외시되어버리고 기획위원회에서 내용이 간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끔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꼭 이게 필요한지 많은 고민을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있는데요, 강사료가 30만원씩 14회 42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강사료, 제가 감사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부분이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충분히 의회나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결과물을 보면. 예를 들면 공원 앞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자를 놔달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강사료까지 줘 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 가는데 좀더 창의성있는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기준점을 안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한다, 이 정도 얘기밖에 없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뜻, 이 정도 의의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거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았으면 뭔가 참여한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1%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물 받아보셨지요?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올해 같은 경우는 금년에 공사한 거는 22건에 12억 5,000이었고요, 내년에는 27건에 15억 8,000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예산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실 예산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하고 또 강사 양성하기 위해서도 교육을 14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참여예산설명회 실비보상을 해서 동이나 분야별로 교육을 할 때는 양성한 주민이 강사로 나서서 하는데 수당이 3만원씩 되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그렇다고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2회째니까 점점 더 그런 게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춘하위원   경제발전기획단하고 서로 논의를 하셔서 1%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준점이라도 만들어서 이 틀에서 논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들에게 순화 교육을 해준다는 그런 팀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그런 것들을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로 가야지 도로 부서졌으니까 고쳐주시오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수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래서 2회째 되기도 하고요, 서정순 위원님도 말씀을 전번에 하셨는데 분야별로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 첫해에는 14개 동 순회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분야별로 장애인이나 교육 분야, 내년에서 더 늘릴 겁니다. 늘려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북구 교류 워크숍 그것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성북구 교류 워크숍은 성북구하고 저희 구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김다순위원   비슷한데 배울 게 뭐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5일날 행정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저희들은 70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100개가 넘고 위치상으로도 4대문 바로 바깥이고 오래된 동네고 비슷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할 부분도 많겠다, 그리고 교류를 함으로써 저희 내부만 할 게 아니라 지방하고 자매도시를 많이 맺는데 조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형제 도시를 협약을 맺어서 교류를 해 보자 그래서 작년 7월 25일날 행정 협약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성북구청장님하고 간부님들 오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다순위원   구청장님들 두 분이 배짱이 맞아서 한 거네 그러면. 더 나은 데 하고 하면 몰라도 똑같은 데 뭘 배운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행정하면서 장단점이 저희들이 잘 하는 게 있고 그쪽이 잘 하는게 있고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김다순위원   800만원 들여서 그걸 하면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해보겠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문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10월에 지리산에서 선남선녀 감성개발을 1박 2일 했었습니다. 그런 만남 자체도 중요하지 않는가, 올해는 새로 신규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걸로 해서 800만원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꼭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류상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만 하고 답변은 필요한 것만 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사실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으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하는 구정평가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건 이중이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용역이다 이거지요.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구정평가단이 확실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 분포가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 주민으로 되어 있잖아, 우리 주민이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학술용역, 백날 해야 예산낭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증액, 뭐든지 돈만 많이 들이면 효과 많이 나옵니다. 전문기관에 리서치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학술용역 우리 몰라요. 지금 여론조사? 지금 대선 하고 있잖아요. 천차만별 아닙니까? 다만 그것은 참고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고용. 이런 학술용역은 아예 하지마세요, 구정평가단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답변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라는 거죠.
본 위원은 나름대로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학교 부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 나름대로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기타보상금에서 목 변경이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목 변경을 해가지고는 돈이 쉽게 말해서 인상 아닌 인상을 해가지고 목 변경한 거 아닙니까. 기존에 지급하던 거보다, 강사료라든지 이런 거보다. 그런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데 찾아가는 참여예산실비보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참여 예산학교를 수료한 분들을 우리 주민참여예산 중에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했는데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강사로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강사로 나서서 3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0회 했는데 이런 금액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학교 사실적으로 지금현재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동안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주민들 호응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을 14번입니까? 14회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14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 강사료 30만원씩 지급하면서.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개토론회는 뭘 공개토론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올해는 3월에 했었는데요,
○홍길식위원   주제가 뭐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작년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홍길식위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학교 졸업한 사람들 위주로 그분들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다가 간담회식으로 하게 되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기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돼요. 1% 예산제 좋은 거지만 우려했잖아요. 우려한 사실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황춘하 위원님 아까 지적했지만. 1% 예산제라니까 동네 민원성 예산을 갖다가 하는 거야. 1% 예산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가려면 우리 구정에 공직자들이 못 살피고 우리 구 의원들이 못 살피는 예산 항목을,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사업 이런 걸 아이템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소지역주의를 만드는 행정이다 이거지요. 이게 시민단체 위주로 다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개토론회 공개토론회 하는데 이거 다 낭비에요. 결과가 뭐 있습니까? 정책위원회 그 사람들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접목시키는 거 얼마나 있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공직자들이 우리 현안을 잘 알고 그분들 말을 최대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안 내립니까, 지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황춘하 의원이 지적한 거예요. 이런 데다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요식행위로 한 번 하든가 두 번 하든가 참고사항으로 할 뿐이야.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백서제작,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백서는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요,
○홍길식위원   안 했지요? 안 했는데 갑자기 하려는 거는, 물론 지금 이 백서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간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느낀다는 건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무래도 행정이 발전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분야, 교육분야, 도시환경분야 이런 다섯 개 분야를 크게 잡고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정책백서를 만들어서 한 번
○홍길식위원   그게 주민만족도 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서 만들어가지고 보는 사람은 전문직, 교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 이외에는 백서 만들어 줘보세요, 그 내용 한 번 모니터링 해봤어요? 해보세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보여주기 전시사업은 안 하셔도 좋아요. 왜 이것을 신규로 합니까. 안 해도 문제 없었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면 좋아요. 알리는 거는.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 방안이 여러 가지 강구되어 있잖아요, 정책담당관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부분을 왜 갑자기 해야 되는가, 그래서 5회라는 것이 뭡니까? 300만원짜리 5회라는 것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까 얘기한 대로 5개 분야에
○홍길식위원   다섯 개 분야라고 그래야지, 5회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구정연구회라는 역할이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구정연구회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정연구 논문 나온 책자도 의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8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직원들 자기네끼리 얘기해가지고 하는 이런 데 많이 해야 되지, 쓸데없는 백서 만들고 그거 주민 만족도 조사하고 이런 데 해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참고사항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많이 연구해줘야 돼요.
정책위원회 워크숍 관계는 아까 황춘하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의사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학술용역은 참고사항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할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크숍까지 뭐가 필요할까, 정책위원회 워크숍 뭐 필요합니까, 그분들 전문가들인데.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왜 막대한 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워크숍까지 제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자율성을 보장 못한다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의견개진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구정의 이런 이런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 좋겠다,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발제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이 워크숍 같은 걸 뭘 합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가지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담당관실에서 5개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 자매 그것은 살려주시고요,
○이문복위원   성북 워크숍.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거하고 주민만족도조사는.
○이문복위원   800만원 성북워크숍.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주민만족도조사 용역 4,000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뭐요? 주민만족도 깎였지요. 그 다음 정책담당관실 성북구하고 교류 800만원. 이건 전체 삭제되었네. 그러면 이 두 부분이 문제가, 거기서는 살려달라는 얘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없어요? 담당관이 생각할 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북교류워크숍은 저희 내부에만 활동할 게 아니고 교류 자체도 의의가 있는 거고,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선 저부터도 몇 번 가고 이러니까 직원들도 알게 되고,
○이문복위원   제가 결론을 집니다, 성북하고 교류 워크숍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김다순 위원님 생각이에요. 굳이 왜 그런 걸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조사 이것이 1,500이 깎였으니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1,000만원이 상향된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조정안이 2,500인가, 지난 해는 얼마에요? 지난해 대로만 해라, 하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여기서 추가한다는 게 뭐에요? 그런데 이 샘플링 조사 보니까 사람당 300명, 3만 2,000원 이렇게 계산했어.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고 몇 사람을 샘플링 조사를 하는 데 300명에 곱하기 3만 2,000원,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밑에 보시면 적용 단가가 있습니다. 전문요원들 단가가 비싸서 그런지 출구 면접은 2만 7,000원이고요, 방문 면접은 1인당
○이문복위원   아까 말씀한 한국 갤럽, 조사 이거 다 숱하게 해 보고 숱하게 선거 치러본 사람들이에요. 선거 때 바깥에 나가면 선거 끝나면 빠바방 그러면 출구조사 거의 맞추고 그러는 그런 게 다 이거 한 거예요. 조사 나가서 그거 하는 건데 이 액수를 환산하는 걸 보면 지금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거면 정책담당관이 이 정도면 동의합니다 하면 쉽게 넘어갈 것을 왜 자꾸 오래가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저기를 했어야지.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인원 자체를 800명 했다가 올해는 1,390명, 인원도 늘었지만 분야도 늘리고 저희들이 행정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해서 한 사항이니까.
○이문복위원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요새 선거철 조사, 그거 샘플링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1,000여명 하는 데 근사치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잖아, 여론조사 그렇게 보셨잖아. 그런데 우리 이것 800명의 서대문구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충분해요. 샘플링 조사를 800명을 했다는 거는.
더 늘리고 뭐하고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인원수 당 이런 계산을 했다는 거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 이 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깎이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깎아요,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 돈이 작은 돈입니까? 이건 그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예결위에서 지금 각자 위원님들께서 각 과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점들을 물어보는 게 예결위 심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는 결정을, 이 돈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까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증감을 올리면 그 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문복위원   그걸.
○황춘하위원   아니, 그래도 시간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류상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증감 내지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각 부서 과장님들 답변 내용을 참고해서 조정하실 내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받는 방식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청소 분야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자원과에서 청소에 대한 설문조사, 매년 하지 않아요? 별도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대형업체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평가가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영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생활자원과에 돼 있는 건가요? 저는 결과물만 봐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니까.
○서정순위원   평가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나요? 생활자원과에.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빠진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 부분은 조사하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이고.
○서정순위원   따로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하니까 내용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복되지 않게.
○이기돈위원   청소 분야는 그쪽 걸 가지고 하면 되지.
○서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흡한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좀 더 보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쪽 것을 이쪽에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지. 개별로 각각 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러니까 얘기하신 게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시죠.
○서정순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평가하는 것은 소관부서보다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좀 더 객관적으로 협의해서.
그리고 어린이집도 사실은 내부에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하거든요. 특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매년 설문을 보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부모들의 불만은 이름을 다 쓰고서 설문에 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으로부터 만족도라든지 저는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아요. 예산 절감 노력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분야가 어린이집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정책기획 저도 이런 저런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다른 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기획위원회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정당 구성원들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로 구성돼서 오히려 말이 많은데 우리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들, 저는 공무원들의 한계를 많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어떤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정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록을 매번 작성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공개도 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이주에 한 번씩 하는데 회의록 작성도 하고 내부보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는 거기 회의에 참관해 본 적도 없잖아요. 한 번도. 의원이 한 분이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유가 될 텐데 그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일부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어떤 회의 결과 같은 거, 회의록을 전체 다 까는 거는 무리겠고 어떤 거를 논의했고 어떤 제안들이 나왔는지 깔아 줄 수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거는, 네.
○서정순위원   오늘 중으로 그거를. 올해 거. 우리가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토론 관련해서는 이기돈 위원님하고 제가 평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험이 있고 저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 개정 발의를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지금 예산 보면 최소한으로 잡은 거 같아요. 80만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고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정말 최소한으로만 잡은 느낌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사실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 강사로 주민이 나서는데 3만원은 사실은 실비 차원에서, 아마추어기 때문에 3만원으로 편성해서 타이트하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해봤고 토론회도 참여해봤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직접 찾아와서 하는 거를 보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내실있게 잘 운영하고 있다, 외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수당 8,000원도 너무, 일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적지 않나. 물론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북 교류에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로 강사비인가요?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차량 임차료도 있을 수 있고요. 강사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구매.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서정순위원   그래서 1박 2일로 갈 계획이에요? 이번도.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서정순위원   1박 2일 일정으로 뭘 하실 계획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워크숍이니까 1박 2일이 될지.
○서정순위원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별도의 예산이 없었잖아요.○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포괄비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성북하고 같이 양쪽에서 예산안을 해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내용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기 위해서라면 직원 워크숍을 조금 더 절감해서 성북구 교류 워크숍을 추진하면 어때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직원 워크숍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는 서천 연수원하고 가사 때문에 못가신 분들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서 914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바꿔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분야, 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을 잡아서 좀 부족해서 1억 3,100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줄일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일괄 2박 3일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박 3일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 있기 때문에 육아 부담이라든지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 못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1박 2일을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부분은 올해는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도 해 보고 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서정순위원   왜냐 하면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작년 같은 경우는 2박 3일을 서천까지 가다보니까 4회에 걸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육아라든가 가사 사정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1일 당일로 인재개발원, 가까우니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1박 2일, 당일, 2박 3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귀청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시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80쪽이고요. 저희들이 자료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신규사업 및 증감,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세 쪽 짜리 따로 배포해 드린 자료 있습니다.
먼저 본 명세서 180쪽부터 183쪽에 걸쳐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전체 예산은 3억 2,477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전년도 예산안이 2억 5,000이었고요. 다소 증감됐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안에는 추경예산안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서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특징은 18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30만원 줄이고 업무추진비 110만원 줄이고 그 다음 쪽에도 계속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통해서 줄이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이외 항목별로 잠깐 설명드리면 청렴포탈이 올해 개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달 30만원씩 유지관리비 최소한의 금액으로 12개월 동안 36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시민사회 협력 사업 부분은 주요사업 증감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하단에서부터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간부직 청렴도 평가 올해 이미 실시했고요. 내년에도 2,000만원 편성을 해 봤습니다. 6급 이상 200여명이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난해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삭감됐던 부분인데 다시 올렸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 30만원, 50만원씩 해서 일부를 포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42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매년 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행정감사 체계도 역시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181쪽 하단에 행정감사체계 운영헤서 사무관리 가운데 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 강사수당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사업 증감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도 자체적으로, 부서별로도 56만원씩, 110만원씩 조금씩 줄여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8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증가된 부분이 바로 윗 부분에 조사업무도 역시 업무추진비 자체적으로 56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인권도시 서대문은 이것도 역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새롭게 실시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없었던 업무가 새로 늘어나서 정확하게 아직 소관 부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주 최소한의 부분으로써 인권조례를 만들 때까지의 최소한의 비용 779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옴브즈만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옴브즈만은 약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도 따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년 5월이면 옴브즈만 1기에 2년 활동이 마감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활동백서도 내고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배치해서 관련 예산이 늘어났고요. 수당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옴브즈만으로 들어오고 있는 민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 수당을 일부 늘려 잡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들은 없고요.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483만원 줄였고 여비는 저희들 출장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624만원 스스로 자체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따로 표로 돼 있는 부분을 통해서 중요하게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 주로 새롭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시 청렴도인센티브 평가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책을 잘 만들어서 편집해서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빼서 썼는데 정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 제목이 조금, ‘청렴평가백서’라고 돼 있습니다만 매년 감사사례집을 내는데 여기에 감사, 조사, 고충민원, 청렴활동 등 전체적으로 포괄한 보고서를 1년치가 아니라 2, 3년치를 묶어서 종합백서를 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행동강령 자율학습 시스템은 청렴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 하반기 최근 들어서 행정포탈을 켰을 때 초기화면에 퀴즈를 풀도록 하는 걸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에, 회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30주 해서 300만원 책정 했습니다. 포털시스템 유지관리비 말씀드렸고요.
시민사회 협력 부분 큰 박스로 오른 쪽에 돼 있는 부분은 작년에는 2,000만원 시민사회 협력사업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그렇게 배치하지 않고 풀어서 설명을 해서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캠페인, 공개토론회 이런 부분들로 풀어서 설명해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든 내용입니다.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2,000만원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안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했는데 6급 이상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1,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퀴즈 참여 우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청렴우체통 유지관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달 10만원씩 외부기관에 만들어 놓은 공익제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월 1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 감사 수당 관련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들 충격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여수에서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적된 바가 감사를 했는데도 왜 못 잡아냈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팀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수시 감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잡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름을 거론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를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주째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리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 배경은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그 사회복지법인에 가서 3주 내내 온갖 회계 장부를 받아서 증빙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리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12년 한 해 동안 지출된 2,800억 예산 전체에 대해서 관련 증빙 자료까지 포괄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이고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설정했습니다. 법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 8,000만원입니다만 공인회계사 개인과 계약을 해서 약 두 달 정도에 걸쳐서 3,000만원을 새로 책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 말씀드린 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군‧구 단위에도 인권위원회를 만들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를 해서 각 시‧군‧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준비되는 내용으로 779만원을 책정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옴브즈만이 2011년에 도입됐는데 2011년에는 민원이 6건에 불과했습니다만 올해는 벌써 4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고충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기 위해서 현재 옴브즈만 수당이 올해 4,000만원인데요. 현재까지 3,900만원 이상 다 지출이 돼 있습니다. 옴브즈만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이 부분 비용으로 1,000만원 증액했고요. 백서, 보고서 발간, 옴브즈만 워크숍, 토론회 이런 부분들 역시 1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성과를 내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 그동안 워크숍도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드리고 해서 이렇게 토론회까지 기획을 했습니다. 토론회는 감사실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청렴 토론회를 비롯해서 모든 토론회는 회당 사회자 한 사람, 발제자 두 사람, 토론자 두 사람. 이렇게 기본 포맷을 정하고 자료집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70만원 정도 정액으로 일괄 상정했음을 또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감사원, 기타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의 옴브즈만제도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잘 평가받고 있고요. 이런 성과들을 잘 정리해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 깊이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전년 대비 금년에 인상률이 30% 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럽니다만.
○이문복위원   30%가 되는데 감사실은 사업부서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프로테이즈는 예외죠. 이걸로 봐서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극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30%가 늘었는데 주안점을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었고 큰 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늘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는 전에는 500만원이었던 것이 3,000만원으로 갔단 말이야.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잘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에서 와 닿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눈 까집고 봐도 문제가 있는 게 있다, 아직까지 우리 감사체계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비유해서 여수사건을 얘기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회계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거기에 미스테이크야. 적어도 어디를 나가서 뭘 보려면 회계직이 있어야 이걸 보는데 일반 감사, 우리 내부 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회계를 거의 못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가 지금까지 편재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면서 이거 회계는 꼭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계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전 동의합니다. 이건 일반 공무원 갖고 이런 일반 회사에 나가서 그거 전혀 못 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실력으로는.
○이문복위원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수십년 사업 했지만 세무서의 초자가 나와서 회사 거 제대로 못 봅니다. 세무서 직원도.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회계직이 없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크게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하나는 증액이고 하나는 신설이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비에서 간부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간부직은 몇 급을 얘기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는 6급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6급 이상. 그러면 우리 6급이상에서의 지금까지 담당관이 오셔서 볼 때 그들의 청렴이나 이런 인지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간부들은 중상위가 되는데 이분들이 실지 ‘이하’에 대해서는 지도력은 어떻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게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보다는 첫 해에는 5급 이하의 간부에 대한 1000만원 책정해서 5급 이상에 대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간부들 개인간의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어떤 분은 99점이고, 어떤 분은 50점 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편차가 너무 커서 이분들은, 하여튼 문제가 있다, 왜냐면 공통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승진이 다 되었고 더 이상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싶어서 그러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6급 이상까지 해서 공통적으로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인사상에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60점이다, 이런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
6급 이상을 청렴도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저항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해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를 했고요, 결과 분석 중입니다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다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저항감을 생각을 해서
○이문복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외부에 이런 것이 우리 구나 다른 데는 별로 없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외부감사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런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렴도평가 간부직 이런 것을 하는 거를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의원 생활하고 또 구정 자문까지 거친 사람인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지만 반응이 어떠냐는 걸 물으면서 이거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그 청렴도가 있음으로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부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금 내려서 이 학급에다 어떻게 지도력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기에 교육이 필요한 거겠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게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볼 때 이것이 올해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 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저 개인으로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청렴도향상 추진해 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네요. 저는 여러 품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더 장애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싶어.
사실 이 공무원은 청렴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야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업무적인 고충이라든가 심적인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당관께서 살펴주시는 게 청렴도가 더 높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동의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런 품목들을 줄일 의향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특성상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항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수 사건 이후에 회계에 관한 특별 감사 때문에 3,000만원 늘어난 부분과 또 인권 업무 때문에 우선 감사실에 편성해 놓은 부분하고 옴브즈만 활동수당이 늘어난 부분 이런 정도 이외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 고유기능과 역할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감사실이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타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감당해줄 부분이고 감사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연에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게 입체적으로 구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입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사실상 오늘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교육만 하더라도 25개 구청, 오늘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평균보다 더 적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 잘 하도록 하고 청렴은 바탕에 깔아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라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본질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끝에 182페이지 보면 옴부즈만 운영,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증가해서 수당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원을 옴브즈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익히 아실 수 있는 사례 2-3가지 말씀드리면 지오영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시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 성산회관 자리에 있었던,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언제 한번 회의록이라든지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위원회는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런 고충 민원이라든지 또 태양장 여관이라든지 또는 이 앞에 체육회관 앞에 학생들 진출입로 관련된 거라든지 초기부터 이 정도의 값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5,000만원이 왜 더 생겼나면 매일 옴브즈만 한 분이 와계시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기돈위원   왜 옴부즈만 매일 한 분이 와계셔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획은요, 옴브즈만 실하고 직소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통합운영을 해서 3층으로 올라오면 구청장실로 올라오면 중앙으로 통합운영을 해서 공간을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시면 해당부서로 기계적으로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웬만한 부분들은 옴브즈만들이 직접 상담하고 들어주고 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는
○이기돈위원   그 동안 민원이 와도 다 구청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꼭 옴브즈만 그 분이 와서 앉아있어야만 민원이 처리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옴부즈만에게 제기된 민원 자체가 우선 옴브즈만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규정상
○이기돈위원   어차피 구민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 구청이 해결을 해야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물론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표현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기돈위원   그래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청렴포탈시스템 유지라는 게 뭐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청렴포탈이라고 해서 공익제보도 할 수 있고 감사자료들도 올려놓고 업무추진비 공개도 올려놓고 하는 포털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올 2월에 구축을 했고요,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만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전산정보과로 이관할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181페이지 포상금 규정에 있어서 거기에 2012년도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왜 없었지요? 올렸지요? 작년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렸다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결정한 이유가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내용을 따랐습니다.
○황춘하위원   포상금에 관해서 감사담당님께 질의 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질의했고 답변도 다 드렸고,
○황춘하위원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서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느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 부분이 거기서 깎였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표에는 추경에 반영 안 되게 그렇게 되어있어서.
○황춘하위원   추경에 반영 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실시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12월 이 달 말에 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회계분야 외부전문가 감사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차피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해서 보다 더 우리 구민들에게 옳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중점인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서에 보면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회계분야 외부전문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거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재무제표를 내면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이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한 장짜리 보고서를 냅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그것은 재무제표 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여수시 사건처럼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내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법인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용역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 얘기를 들어서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공직자들이 심정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일각의 견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할 때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과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과 차이는 크거든요. 저는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이석하는 관계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청렴성과백서,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백서라는 것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 사례집 같은 형태에서 매년 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청렴활동 이런 데서도 총괄해서 3년치 정도 한 번 묶어서 내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노력이 드는 일인데요,
○홍길식위원   아까도 정책기획담당한테 말했지만 백서라는 것을 돈이 많아가지고 발간을 하게 되면 좋기야 좋겠지요. 과연 백서 발간을 해서 투자 대비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날까 의아심이 들고요, 또한 이런 거를 정책담당관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아이티 시대 아닙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자를 자꾸 발간한다는 거는 구태행정이지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토탈 하는 정보행정문서화 시스템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좋을 듯한데 꼭 이렇게 아날로그식 행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병행은 좋기야 좋지요. 하지만 개선을 해야 되지요, 자꾸.
그 다음 행동자율학습시스템운영 이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행정포탈을 로그인을 하면 초기화면에 행동강령과 관련된 문제 풀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했더니 반응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평가를 해봤더니, 그래서 표출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직원 위주로 한다 그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직원 위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가 했나 안 했나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한다고 그래요. 직원들은.
담당관 생각하고 다른지 모르지만 모든 직원들은 왜 이런 거를 해서 우리를 불필요하게 하느냐,
○감사담당관 강성구   모든 직원이 그렇습니까?
○홍길식위원   글쎄, 그건 앙케이트 조사를 안 해봤는데 대다수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700여명이 참여해서 80% 이상이 만족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나는 부정적인 사람만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추진 사업에 대해서 신규 아닌 신규가 물론 소액이지만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한 개 한 개 집어보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짚기만 했는데 부연설명은 구청장이 해주셨지만 보는 시야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또 안 했는데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담당관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청렴 쪽에 많은 강조를 해가지고 문석진 청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나의 치적 사업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마음에 우러나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는 한은 관습에 젖어있기 때문에 단숨에 빼기가 힘들어요. 본 위원이 그쪽 상임위 있을 때 말했지만 인위적으로 하라고 하지 말아라 점차적으로 쉬운 거부터 하나 하나 하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청렴을 강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 이거죠. 편성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잘 나온 데는 잘 못봐가지고 잘 나온 건가, 나는 그게 또 궁금해요. 그래서 잘 나온 건 잘 나온 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잘못 나온 거는 잘못 나온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다음엔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이건 아까 짚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시민사회 협력사업 이것은 뭡니까. 감액되었어요 이거는 또 왜.
○감사담당관 강성구   작년에는 시민사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단체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다가 2,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것으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올해는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게 홍제천 앞에서 한 거라든지,
○홍길식위원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독립문 앞에서 했었던 페스티발 당시 공동캠페인이라든지 구청 내에서 했었던 청렴관련 토론회라든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을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쪼개놨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위탁을 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작년에 했다가
○홍길식위원   어디다 위탁 줬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한국 투명성기구가 심사를 거쳐서 3개 단체가 들어왔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해 보니까 기대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민간부분 교육 이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특별한 것 아닙니다.
민간 쪽에서 와서 외부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 정도.
○홍길식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대상은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민간부분 교육은 왜 써있냐하면 2013년도 중요하게 감사실에서 정책 방향으로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건축토목 분야, 전통적으로 부패취약분야입니다. 건축토목 분야와 민간위탁 보육시설 두 군데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하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지만 교육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 부분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두 번씩 정도 해 놨는데 혹시 몰라서 다섯 번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청렴문화캠페인이 아까 말했던 시민사회 협력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독립민주페스티벌이라든지 어린이날 등 공동캠페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캠페인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있을까요? 이만큼 해가지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캠페인 효과를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독립민주 페스티벌 할 때는 저희 부스가 최고로 사람 많이 왔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전시행정이지요. 표면적인.
회계분야 외부전문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외부전문가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놓지는 않고 개인이 와서 해야 됩니다. 법인하고 계약을 하면 너무 비싸서 그래서 하여튼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공개 절차를 안 밟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것이 쉽게 말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공개 응모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까지는 회계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회계분야는 아예 감사를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홍길식위원   어떻게 하셨냐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까지는 그쪽 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일반 행정부분을 중심으로 했고요, 주로 소액의 계약과정이 제대로 됐는지라든지 이런 과정들만
○홍길식위원   50일씩이나 과연 필요할까? 50일 상당한 기간이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마 그걸로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처음이라서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2012년에 지출한 2,800억 예산 전체의 증빙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결산검사할 때 회계사 오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홍길식위원   그때 투입을 해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금 아까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 겨우 액수도 연간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부분을 감사실에서 3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장부하고 통장 비교하고 이 통장이 어디로 갔는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되는데 2,800억 전체에 대해서 한번은 봐야 문제가 뭔지, 누구 잡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잘 모르고 있어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 밑에 감사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작년에 삭감되었던 부분이지요. 이 부분.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그 회계분야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직원들에 대해서 세 번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 같이 저희들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기회에 배우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인권도시서대문추진 물론 권익위원회가 권장하는 사항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거의 강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강제성은 없지요? 권고사항이지요. 가능하면 하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 하면 안 하는 이유를 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하기로는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공무원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청렴도나 명칭만 바뀐 것이지, 같은 내용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직 부서가 배정이 안 되어서 일단 예산만 편성해놨습니다.
○홍길식위원   내용이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공무원들 위주로 청렴도네 역량강화교육 백날 하지 말고 한번 할 때 이 부분도 삽입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쪼개서 해야 되느냐, 예산도 없는데. 비싼 강사 30만원씩 줘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인권관련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회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가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몇 개가 늘어났나 내가 조사를 했던 것이 있어요. 정책담당관에. 엄청나게 늘어나요. 금년에 줄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거지. 이것이 쉽게 말 하면 특정인을 자리 안배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정책위원회 이런 것이 다 문석진 청장 측근들 아닙니까, 다. 아까 황춘하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다만 그 분들 참고를 받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인권 관련위원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위원회 만들면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도 개진되겠지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위원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인권 교육같은 경우는? 또한 주민설명회 이것은 주민설명회 인권관련해서 뭘 주민설명회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는 답변을 요청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데는 인권팀을 팀 단위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여러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 포맷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인권조례를 제정해서 인권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조례에 담을 것인지 만드는 과정이 여기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도 없고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는 그렇게 해서 구성된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으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 일환으로 예상을 해서 타 구청에서 했던 것을 예상을 해서 최소한의 부분들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예견된 사업이다, 계획도 없는 예견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참고하겠습니다. 옴브즈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 백서가 꼭 필요하냐 이거지요. 우리 담당관님이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책 발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구만. 지금 아까도 지적했지만 아날로그 시대는 지고 있다니까요. 서점이 디지털시대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현명하신 분이 이런 걸 자꾸 하시려고 그럴까. IT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치 않고.
그 밑에도 보면 운영성과 보고서, 글쎄요. 견해차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견해 차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자꾸 추진하려는 의도가 뭔지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춘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황춘하위원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내가 전체적인 위원회를 부정한 것처럼 비치니까 안 되고 정책기획위원회 이거를 목을 정해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해명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예전에 민선 5대 들어오기 전, 얼마나 우리 서대문이 부패해 있는가에 대한 부분. 대다수는 아니고 소수이지만 상당히 컸기 때문에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하면서 외부감사 도입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은 않습니다만 다만 전체 공직자들이 다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드리고자 한 내용이었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회계 분야 외부전문가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아까 2,700억 내년도 예산 전체를 다 본다는 얘기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2012년 올해 집행한 예산.
○황춘하위원   금년도. 전체 본다는 것은 경상적 경비 빼고 나머지 사업비용에 관한 부분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이거든요. 지금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내용들이지만 거기에 따른 인허가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부서를 다 토탈 해서 회계 부분을 본다면 공직자들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심정적인 의기소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 얘기는 내년에 전체적인 것을 다 할 것인지 단 안 하고 일부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50일을 다 잡지 말고 25일 정도 봐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전체를 다 보려야 볼 수도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2,700억 전체를 보려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물론 목표는 그런데 실제로 몇 사람한테 물어본 바로는 3,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도 없을뿐더러 시간도 두 달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이건 6개월은 돼야 된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중점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사실 여수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두 건의 제보가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약간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겸사겸사 해서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야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 편성되고 이런 기조라서. 또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표면적으로 상당히 액수가 많이 늘어난 조건 하에서 부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도 내에서 같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면서 할 생각입니다.
○황춘하위원   자, 중요한 거는 두 가지만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공직자들의 사기에 문제가 되지 않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괜히 그것에 따른 마음의 어떤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금년에 2012년도 거를 전체 총괄해서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짜임새 있게 또 실효성 있는 부분을 정해서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승선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고 특별히 30% 이상 증액됐거나 위원회에서 감액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예산서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제 삭감된 거 위주하고 증액된 거, 신규 사업만 보조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전체 내년도 예산은 7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은 704억 8,200만원이고요. 약 5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상단에 부설주차장 운영에 금년도 4,000만원에서 내년도에 5,300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단가가 일부 조금 올랐고요. 올해는 229일로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76일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근무일수가 27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에 1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약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노임단가가 5만 3,000원씩 계산했는데 내년도에는 단가가 5만 7,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것도 운영일수도 금년도 229일에서 내년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27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7일 정도 늘었기 때문에 단가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량유지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2,000만원 인상됐습니다. 이거는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비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지난해 차량 휘발류값이 1,850원인데요. 2,100원 정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중에서 유류대금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외협력 업무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와 행사 실비보상금 1,10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도시나 자매 국외도시에 청소년 교류 등 최소한의 홈스테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일숙직 근무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5만원에서 당숙직비가 7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13억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13억원이었습니다.   기타 제수수료 공공요금은 작년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99쪽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직원 후생복지 중에서 선택적 복지 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선택적복지제도 2,000포인트하고 단체보험료가 27만원으로 해서 2,6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5만원씩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만원 올려서 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체인력 인건비인데요. 저희 전체적으로 여직원 숫자가 많아지면서 휴직자가 현재 65명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이 현재 65명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인건비로 금년도에 7,500만원 편성했는데 조금 늘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1억 9,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교육 훈련비 1,100만원 삭감됐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4급인 경우,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갔을 때 가는 학원을 다닌다든지 어학연수를 다닌다든지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는 6개월이고 4급 이상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3,4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직원 스마일 서비스 위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30회 정도 위탁 교육을 했는데 1,800만원 예산 잡았는데 300만원 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직무 능력 개발 교육 중에 사무관리비에 직무역량 강화 문화활동비 6,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6,500만원인데 위원회에서 2,600만원이 삭감돼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지난 해 454억 1,300만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인건비가 조금 인상돼서 500억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인상이 46억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 5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도에 53억 2,1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그 뒷부분은 사회복지직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요
○ 예결위 보충   설명자료를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로 국내외 교류 관련 예산 현황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잠깐 보고드렸다시피 1,10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건 외빈 초정 여비, 숙박비와 식비 기본적인 겁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홈스테이 및 문화탐방 그런 초청자 기본적인 여비와 문화탐방 등 참가자 홈스테이 비용 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타구를 보면 대부분 6,000만원, 7,000만원, 1억 이 정도 대외교류 협력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만 800만원, 대외업무교류비로 편성돼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교류업무를 활성화하고자 1,1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있던 단체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삭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대문을 보시면 지난해 25만원에서 대부분 구가 30만원인 구가 있고 조금 저희들보다 못한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27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7만원으로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만원 정도 인상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2만원 정도 인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억 6,000만원 계약했는데요. 그 중에서 직원들이 수령한 액수가 3억 4,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11월 현재로.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탄 비용이 96%가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이렇게 수령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7만원 정도는 편성해야 내년도에 올해 수준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27만원으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체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총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출산이나 육아휴직자가 현재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55명, 보건소가 10명 해서 65명이 출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숫자의 반 정도 30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치구 공로연수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각 구 비교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각 구별로 전부다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타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전체적 평균으로 보면 29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퇴직 예정자들이 영어학원이나 중국어 학원, 컴퓨터 학원, 공인중개사 학원, 운전면허 학원, 제과‧제빵 학원 이런 데 다니는 비용만을 영수증 첨부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영수증에 나와 있는 비용만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전직원 스마일 서비스 위탁교육입니다. 이것도 일부 30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요. 지난해 1회에 5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1회 50만원 정도라는 것은 4시간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강사가 1명 내지 2명이 4시간 정도 강의하는 것인데요. 1회 50만원씩 해서 전직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회로 계산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직원 직무역량강화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194쪽에 있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직원들의, 타구를 보면 직원 생일 축하라고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의 날 행사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도 체육의 날 행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일선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크게 지급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음악회나 뮤지컬, 국토순례, 지역축제 참가, 희망도서 구매, 전통시장 체험 등 1인당 5만원 정도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 6-1에 자치구별 후생복지 현황 해서 별도로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같은 경우는 지난 해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1만 2,000원씩 지급을 했고 별도로 생일선물이라고 해서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해 체육행사라고 해서 4만원씩 지급했고 생일격려라고 해서 3만원씩 지급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율을 조금 조정하셨는데 타구를 어제 밤에 다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57시간이고 전체적으로 타구를 보면 평균 58.8시간입니다. 약 59시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57시간을 다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요율로 곱해서 하다 보면 50시간 미만 될 거 같습니다. 57시간 다 전직원이 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5급 이하한테 주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전액 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승 과장, 식사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행정지원과죠.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사기나 모든 걸로 봐서 힘들고 그런 부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냉정해야 됩니다.
첫째 자산취득에서 6층 강당에 쓸 접는 의자 사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꼭 6층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거예요. 주요목적이 6층 강당에 하고 손님들 오면 접는 탁자 탁 해서 다과회라도 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탁자도 40개. 이 세트에 맞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회의실에, 강당이 있고 4층에 두 군데가 있고요. 또 3층에 회의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문복위원   기존에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괜히 자꾸 시간만 가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결론은 부족합니다.
○이문복위원   부족하면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많이 해서 70%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노후 사무집기, 이거 돌집 떡 돌리듯이 이거 해 놓은 건데, 내가 보니까. 2만 3,000원 곱하기 3. 곱하기 30개 부서. 멀쩡하면 써야죠. 부서별 3개씩 턱걸이 식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이런 거를 좁혀서 다른 데 꼭 필요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 사기 앙양시키기 위해서 이거 해 주세요 하고 그리로 넘기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거 잡아만 놓으면 뭐하는 거냐 이거야. 멀쩡한 것도 바꿔달라 난리 난다 이거야. 헌 게 있어야 새 것이 있다고. 쓸만한 것이 있는데 미리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한 개 부서에서 3개씩을 꼭꼭 사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안 사는데 잡아만 놓지. 여기에서 좀 깎자, 깎아서 다른. 데. 아까 얘기한 복지 이런 데 직원들 사기앙양. 이런 데 붙입시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 여비요. 이거 신설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뭘 한다고 신설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보충설명 자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매도시나 해외, 예를 들면 쓰미다구나 중국의 해전구에서 오신 손님들의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동안도 왔었지. 이게 쓰미다구는 이정규 청장 때부터 계속해서 연관된 쓰미다구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런 게 없다가 어떻게 생겨났냐 이거야, 이번에는. 이게 지금 처음 쓰미다구랑 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전에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사용을 했었어요.
○이문복위원   지금도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데 왜 넣냐 이거야.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원칙적으로는 집행하면.
○이문복위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구가. 필요할 때는 포괄비로 다 쓰고 예산 안 됩니다.
하다가도 자기네가 맞는 걸 쓰는데. 이번에 이게 정도를 걷는 거야. 쓰미다구하고 벌써 20년 가까이 된 구예요. 제가 초대 때부터 있었던 거야, 쓰미다구하고 우리 하고 자매결연 하면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매번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관례를.
○이문복위원   예산상에 이렇게 없었는데, 제가 바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없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다 이거야. 신설로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신설되니까 설명 드렸잖아요.
○이문복위원   그동안은 변칙으로 이걸 사용했던 건데 이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원칙인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편성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걸 제대로 갈 것이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제대로 가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향후 다른 예산을 전처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쓰지 말라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돼서 이제 와서 정도로 간다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어봅시다. 올해 물가상승이나 봉급인상을 몇 %까지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2.5%, 3%로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기관운영 인건비를 한번 봅시다. 197페이지. 이게 지난해보다 몇 %가 올라갔어요? 10%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2.8% 정도.
○이문복위원   뭐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2.8% 계산한 건데요. 1.028을 곱했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지난 해에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450억입니다.
○이문복위원   올해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올해는 500억 7,000만원.
○이문복위원   지금 얼마야?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 그러면 몇 %야?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데 여기 안에는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순수 인건비라면 2.3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든간에 이렇게저렇게 해서 끼워붙인 게 합쳐보니까 15% 해 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거기에는 정원 숫자만 늘어난 건 아니고요.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늘어났다든지, 인원이.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순수한 봉급 인상분은 2.8% 정도 되고요. 거기에 호봉이 올라가니까 한 5% 정도 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타는 전체적인 것이, 흔히 요새 말하는 연봉. 이리 매치나 저리 매치나 1년간 우리 구 행정지원과에 전체적인 1년으로 봤을 때는 10%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럼 10% 인상이 된 겁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이리 붙이든 저리 붙이든 2%에서 3% 이 범주에서 해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했단 얘기야. 지침상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해 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이문복위원   엎어치든 매치든 10%가 올라갔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저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잘 해 주자는 거 이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보면 이거 한 가지 물읍시다. 시간외 근무수당 5급 이상은 연봉으로 묶이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4급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5급 이하라는 뜻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하위직입니다.
○이문복위원   하위직이죠.
○서정순위원   5급이 하위직이에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이문복위원   그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서정순위원   5급이 무슨 하위직이에요, 솔직히.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전체적으로 보면 5급은 고위직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나중에 들어보면 아는 거야.
그러면 그 이상은 연봉으로 묶여서 이게 다 시간외 수당이 묶여서 연봉이 되는 겁니다.
하위직이 나오는데 간부가 안 나올리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총괄적으로. 내가 볼 때는. 위에서.
그랬을 때 위에는 그래도 시간외 수당을 연봉으로 먹고 들어갔어. 그런데 5급 이하 하위직들은 평균치를 아까 말씀하셨어, 25개 구. 그런데 우리 구가 좀 약하고 중간 정도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이문복위원   저 이거 인정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 식구는 내 식구가 보호해야 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왜? 서울시 전체가 이렇고 타 구도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상위는 못 가. 강남같이 상위라면 정신 나갔다 소리 듣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모든 걸로 봐서는 중위권은 들어가요. 우리 구가. 지금까지 보면 중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 논리라면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아까 먼저 얘기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올해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그걸 세세하게 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못해요. 무슨 얘긴지 알지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두루뭉술 해가지고 지침상하고 안 맞게 해서 뭘로 끼워넣든간에 10%가 가게끔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가 이걸로 봐서는 내년 공무원들은 연봉으로 따지면 10%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얘기 틀려요? 됐어요, 저는.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서 다 해 버리셨네.
187페이지 업무추진비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 있잖아요, 대외협력계에서 하지요? 애로점은 없던가요? 60만원 올렸는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업무추진비야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서 부족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의회관련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왜 부족하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의원님들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60만원밖에 증액을 안 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 심사할 때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하면서 설명도 하고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안 되면 그때 와서 급하게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나 앞으로 해야 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나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때 공감을 하고 동의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따로 따로 노는 형태에요. 그러면 사람이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데 대외협력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부족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요, 191페이지, 단체보험에 관해서 3억 5,1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전년도 비교해서 얼마나 오른 건가요? 22만 5,000원이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일인당 25만원씩이었는데
○황춘하위원   2만원씩 올랐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27만원으로 2만원씩 올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단체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해를 당한달지 지급하는 보험료잖아요. 아까 금액대로 보면 우리가 넣은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많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11월까지 수령한 금액이 94%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했을 때는 보험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주나?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령액이 지급률이 좀 낮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수령을 많이 해가다 보니까 그렇게는 보험을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요율을 조금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인상을 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192페이지, 거기는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4,990만원 삭감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이게 공로연수자가 지난 번에는 28명이었는데 좀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황춘하위원   16명으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줄어든만큼 감액이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황춘하위원   194페이지 직원능력 개발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직무역량강화 문화활동에서 6,500만원이 신설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생일하고 체력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5만원씩 잡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생일축하라고는 하지 않고요, 부서별로나 아니면 어떤 팀별로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음악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문화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내면 그것에 따라서 부서에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보충자료를 보면 전혀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한 군데 있네요. 1회만 시행한 구도 있고, 보면 보편적으로 처음 시작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기 그런데 전직원 대표 20명하고.
○황춘하위원   직원대표가 누구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노조입니다.
20명하고 구청장님하고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의회하고 협의해 본 다음에 한다고 그래야지, 왜 본인이 약속을 해버려. 5만원으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아까 5급까지냐 하급직원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5급까지입니다.
○황춘하위원   5급까지냐, 5급 이상이냐 했던 논란이 있었는데 5급서부터 6급, 7급 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현재 5급을 간부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을 빼도 되네. 간부로 봤을 때 그냥.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황춘하위원   그럼 간부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5급은 실무부서장입니다. 실무부서장.
마지막 실무부서에서 최종 업무를 결정하고 정리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만 저기네. 고위 간부고 5급까지도 저기로 본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황춘하위원   하위직으로 본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하위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통상 중간 간부라 그럽니다.
○황춘하위원   중간 간부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황춘하위원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 이 금액이 빠져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삭감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동의하셨는 모양이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안 했습니다. 저는 동의를.
○황춘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올라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의원님들께서 조정하신 거지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대외협력이 문제에요. 잘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크게 우리가 볼 부분이 아니겠지만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전체적인 부분에 50억이 올라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내지 못한 부분, 본 인건비에 어떠어떠한 비용들이 인상되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인건비만 45억이 인상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부분도 분명하게 간부로 표현할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볼 때 과장들은 다 간부로 보지요, 어떻게 간부이하로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부로 표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 그 라인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실무 부서장입니다.
○황춘하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착오가 안 생긴다고. 5급 빼버려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빼면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간부회의에 5급이 들어가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그때는 간부인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중간간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중간 관리자 이렇게 호칭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 및 증감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 휴식공간설치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천연동과 북가좌동 소관으로 해서 신규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208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 사항인데요,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에 일반보상금 중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반장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 금년도 예산안이 1억 9,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반장 3,800명을 예상하고 편성을 하였으나 재개발이나 뉴타운 등으로 인해서 반장 공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4,000만원 감액편성하는 거는 수용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료로 배부해드린 내년도 신규사업과 금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상단에 있는 동청사개보수 사항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민원실 개보수 사항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 업무효율증대와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주민센터 민원실 개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북가좌1동을 제외하고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에 있는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신규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에 동직원이 국경일이나 각종 민방위날 행사 때마다 아침저녁으로 민방위 기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거둬들이는 업무에 부담이 있어왔습니다.
다른 몇 개 구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로기 게양 업무를 동기능전환 관계도 있고 해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용역을 주기로 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기에 통합증명발급기와 순번발급시스템 주민센터 민원실 무인카메라 구매는 2억 2,122만 2,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민원창구 인력을 줄이고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와 또한 무인민원카메라는 직원 보호를 위해서 민원실 내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신축공사설계비입니다.
2억 3,699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는 금년도에 가재울4구역에 있는 남가좌1동 신축공사에 설계비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부터 남가좌1동 신축청사가 가재울4구역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제6회 지방동시선거경비 7,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014년도 지방선거 대비로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계도 홍보 단속경비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마을넷정례회의나 마을공동체워크숍, 네트워크간담회, 급량비 등으로 민간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증감 주요사업 내용으로 212쪽에 마을공동체만들기로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1,8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마을공동체 교육과 벤치마킹 홍보를 위해서 일꾼 양성 등을 위한 역량강화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336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는데요, 이는 내년도에 마을조성사업비로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35개 사업을 마을공동체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35개 사업에 사업당 300만원 정도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00만원 편성하였고요, 또한 유진상가 2층에 마련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탁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공모를 해서 마을조성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모위탁운영비입니다.
다음 215쪽에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 보조비로 이는 시비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용품 및 화생방 등 민방위 장비 확충 예산으로 작년보다 6,703만 4,000원이 추가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민방위 방독면을 2,000개를 추가 확보하도록 국비 뿐만 아니라 시비도 저희들한테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 구 부담금만큼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공익근무요원 성실공모지원 사항 중에서 작년보다 1억 9,27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갈수록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 일반행정분야에 180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 감소추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30명으로 인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줄어드는데 따른 급여 또는 보험가입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개보수, 동청사 개보수 어디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것은 매년 1억 정도 잡아가지고 수시로, 사실 저희 관내 14개동 청사가 있고 자치회관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청사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개보수비용 기본비용으로 한 1억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고, 어디다 그런 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꼭 필요한 사항은
○이문복위원   추정이지요, 추정.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세부사항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이문복위원   어떻게 1억이 딱 나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데 정확하게 100% 그대로 다 수용은 못하고요, 예산관계상 전년대비 1억 정도,
○이문복위원   동기능전환 민원실 개보수. 이거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도에는 동청사 개보수만 1억 편성했었고 민원실 개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복지기능 강화가 되면서 북가좌1동청사가 지난 번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복지분야하고 행정분야하고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보수를 거기에 맞게 했거든요.
○이문복위원   13개 동 다 이렇게 10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개보수하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똑같지는 않고요, 동 여건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해서 1,000만원씩 해서 13개 동 해서 잡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실 같은 경우는 돈 1,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게 이해가 안가요. 안 쓰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계획이 뭐 이래요? 예산은 아까도 다른 과에 말씀드렸지만 동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는 어떤 정책담당관실에 포괄비로 갖고 있어도, 반만 하고 그 정도 거기 있으면 꼭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놓지 말고 절반만 80%만 잡고라도 정 안 되면 정책담당관실에서 잡아놓으면 포괄비에서 잡아놓으면 나중에 그거 전도해서 못쓴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정책담당관실에서는 포괄비를 요새는 잘 안 잡는데
○이문복위원   잘 안 잡기는 자기네 쓴 거 다 잡으면서. 나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묶어만 놓는 게 이게 예산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문복위원   동마다 어떻게 똑같이 민원실 개보수가 똑같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000만원씩 잡은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는 1,5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8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과에 잡히는 포괄비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자치문화한마당, 이거 각 동 문화회관에서 한번 행사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각 동별로 축제라든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축제가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이문복위원   지금 이렇게 해 봤단 말이야. 해봤는데 반응이 뭐에요? 몇 사람 와서 덩더쿵하고 가는 거 아니야. 효율이 뭐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하나로 묶었다든지 뭔가 지역이 활성화됐다든지 이런 면이 있어야지, 그냥 1년에 한번 각동 프로그램 하나 해가지고 와서 문화회관에서 학예회 하듯이 뭐 한번 하고 가는 거, 그 비용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문화회관에서 한꺼번에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난번에 남가좌동 같은 경우는 남가좌2동 골목을 막아놓고 전 주민이 함께 한 축제도 있었고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이문복위원   그러면 안 한 데는 어디 있었어? 지난 해 안 한 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금년도에 6개인가 7 개동에 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
지난 해 했으면 그 실적을 봐가지고 올해는 그거보다 몇 프로 더 하겠다, 지난해 정도만 하겠다 해야지, 14개 동 일률적으로 잡아놨단 말이야.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별도로 행사계획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행사에 맞게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비용으로 해가지고 산출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하든 안 하든 전체 n분의 1 이런 식으로 잡는 건 곤란해요. 그래도 50% 정도는 하는 데가 있고 못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70정도는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예산으로서 맞는 거지, 안하든 하든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디가 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201페이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치회관 시설 개선에 얼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6,0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지난해도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이문복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어디 썼습니까? 지난 해 쓴 데 어디어디에서 얼마가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시설 개선 조사를 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자, 보세요. 자치과장은 전년 대비 올해 예산에서 전년도에 이렇게 썼는데 이걸 먼저 복명을 하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는데 잘 됐습니다. 하다 보니 늘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해 예산만큼만 가지면 올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놔야 되는 게 예결 아닙니까?
제가 묻는데 전년도 그럼 어디 뭘 개선하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액수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 예결에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를 해 줬는지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각 동에 소요예산이 6,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충현동같은 경우는 방송 설치. 예산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다 이거야. 금년도 그러다보니까 자르고 잘라서 6,800만원인데 6,000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전년도에도 6,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6,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올라 온 거야, 예산은. 그러면 전년도에 6,000만원은 어디어디에 한 실적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모자란다, 올해도 6,800인데 잘라서 6,000까지는 했다 이런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년 도 것은 어디로 갔어요? 다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다 집행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문복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 고쳐야 돼요. 예산 따오고 전년 실적을 내놓고 이럼으로써 꼭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봅시다. 그거와 합쳐서 8,000인데 자치회관 물품구매, 뭐 사줬어요? 어디에 2,00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연희동에 에어컨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악기라든가 필요할 때 저희가 사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줬거든요.
○이문복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지난해에도 2,000 잡더니 올해도 이렇게 잡아만 놓는 거예요. 이거 불용액 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 부분도 잡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3,200만원 요구해 왔는데 2,000만원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 해에는 어디를 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연희동 같은 데는 에어컨도 사주고요, 자치회관에. 그 다음에 장구를 사준다거나 물품을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자치회관 소요물품을 사줬습니다.
○이문복위원   계수조정 들어 갈 때까지 이거에 대한 복명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가 뭔지 상반기는 뭔지 분기별은 뭔지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과장은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하고 전년도 했던 자료 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동기능 전환 민원실 개보수비 1억 3,000.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신을 말해보세요. 지금 현재 민원 다이가, 다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민원대가 지금 쓰는데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해 놓은 거죠. 지금 현재 상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홍길식위원   해왔죠. 그래서 이제는 복지허브화 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를 활용을 하도록 해도 충분한데 꼭 1억 3,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있는 비품을 다시 싹 개보수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보다도 민원창구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구인력이 감소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이관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복지 인력도 늘어나고요. 또 주민들 위해서 복지상담을 위해서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북가1동 같은 경우는 복지허브화에 맞게 신설하면서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민원창구를 개선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좋으신 말씀이죠. 돈만 있으면 자꾸 고치고 리모델링하면 좋죠. 하지만 구태여 지금 있는 시스템이 충분하게 활용해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장 해보셨지만 지금 본 위원이 확실한 거는 나는 업무보고 때 못 들어서 모르지만 듣는 풍문에는 복지 민원을 반 이상 한다고 하면 지금 복지시스템 옆에 있는 민원을 다 복지센터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에 기역자로 가져가게 되면 한 쪽 부분은 행정업무 민원 처리 접수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인력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인력이 감축되기 때문에 민원대 앞에 자리는 얼마든지 넓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해서 이렇게 시설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낭비성이다 이거죠. 전시행정이야, 이거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통합민원 시스템을 갖추려고.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통합민원실이라도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1자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기역자로 돼 있는 자도 있겠지만 거의가 1자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넓은 데는. 그런 데는 반 나눠서 그냥 그대로 복지, 반은 행정 그러면 되는데 민원다이 바꿔서 뭐 효율적인 게 있겠습니까? 주민들 현재 상태에서 불편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기 게양 용역, 이거 왜 갑자기 또 가로기를 한다는데 민간 위탁을 준다는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야 되겠지만.
○홍길식위원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태극기나 민방위를 아침저녁으로 동직원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게양을 하고.
○홍길식위원   계속 달아놨죠, 과장님. 옛날에는 국기게양식 하강식이 있었지만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게양을 하지만. 게양을 하고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개 구는 하더라도. 거기는 돈이 많은 데겠죠. 구태여 돈 들여서, 지금까지 돈 안 들여서 해서 불편한 거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 직원 인력이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기능에 따라서.
○홍길식위원   공익도 있어요. 공익.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데 공익이 한다면 만약에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책임소재도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해야 되겠죠.
○홍길식위원   어디다 민간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딱 이야기는 할 수 없죠.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추상적인 사업을 왜 구상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다보니까 동기능 전환을 하다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없는 것이 많이 들어갔어요.
통합증명 발급기. 쉽게 말해서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기계를 말씀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게 아닙니다. 민원 창구에서 직원들이 인감담당, 등초본담당, 주민등록담당이 따로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창구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옆에다 같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인감이든 등초본이든 뭐든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지금은 인감만 뗄 수 있고 등초본은 등초본만 뗄 수 있는데.
○홍길식위원   지금 시스템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전산화가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따로 따로 돼 있어요? 통합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할 수 없다. 순번 발급 시스템 이거는 홍제2동이나 해당될까.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전산화가 다 돼서 각 동에 가면 순번기 발급해서 대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복지 이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데 민원이 몰릴 때는 월, 화, 수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남가좌2동이나 연희동 같은 경우는 꽉 차기 때문에 아무 창구에서나 뗄 수 있도록 은행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206쪽에 보면 가로기 구입이 또 있어요. 뭐를 구입을 1,500개 하겠다는 거야? 태극기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태극기가 오래 되면 낡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1,500개. 어디를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각 동에.
○홍길식위원   동에 주는 것이 1,500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일부는 오래돼서 낡고 지저분하고.
○홍길식위원   이거 매년 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매년 샀습니다.
○홍길식위원   1,500개를 매년 사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길식위원   14개 동에서 1년에 100개씩 소비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대로변에 계속 걸기 때문에 1년에 국경일마다 걸고 그러니까 버스에 의해서 치워지고 떨어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런 걸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10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디어디 지정돼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5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정돼 있고요. 5개는 기존 민원 있는 데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홍길식위원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안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은2동 거기 요새 절도사건이 많이 난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파출소에. 엄청 많이 나는데 위에 가면 주차장 있어요. 홍은2동 공영주차장 있어요. 정원단지 마을버스 종점 옆에 가면 공영주차장 있는데 삼거리부분에 거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참여예산제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만의 하나 이게 선정됐으면 증을 할까 싶어서 물어본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저희들 민원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보고 안 들어와 있으면 접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운영하는 거 신규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매년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20개 팀한테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하다거나 한 걸 선정해서 축제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 내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지역 커뮤니티 지원비 20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했어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금년도에는 18개가 교육비라든가 강사료 그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홍길식위원   해줬는데 20개를 운영하고 있었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마을공동체사업 보겠습니다. 갑자기 마을공동체사업이 신규가 1,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마을넷 정례회의 해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가 요새 안경을 끼다 보니까 잘못 보는지 몰라도 이것이 시민단체들을 배불려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야. 물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것도 있겠지요. 본 위원한테도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몰라도 나는 회원도 아닌데 강의한다고 교실 나오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뭐 나오라고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것 사업 주체가 전번에 내가 말했지만 대표자 명칭만 바뀌고, 시민단체. 특정 시민단체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해서 끼리끼리 해서 맨날 이런 사업을 해서 톡을 하네, 공청회를 하네, 토론회를 하네 이런 장을 펴주는 장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모 정당의 대표는 관여돼서 그 사람이 뭔 대표를 하고. 난 말 안 해요. 특정 정당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람들이 합동으로 해서 정치화를 만드는 거야. 그런 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런 우려가 없으면 상관 없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하려고 하면 공정하게 그런 사람들 배제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똑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다만 노동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제가 말씀드리면.
○홍길식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금까지 해온 걸 봐서는 맞지 않다 이거야. 이런 걸 왜 신규로 하느냐. 쉽게 말해서 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야. 단일 후보를 냈을 때 당신들 말을 들어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돈도 안 드니까 이런 건 들어줘야 되겠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나눠먹기식 행정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꼭 이 마을공동체가 없어서 지금까지 불편한 거 뭐가 있었어요? 과장님 말 해보세요. 마을공동체 안 해서 불편한 점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한 가지만.
오히려 마을공동사업 하고 나서 주민들 양극화 현상만 나타나는 거야. 특히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단체라고는 안 하지만. 주민들간에, 각 유관단체간에 마찰만 야기되더라고. 화합이 안 되고. 그런 사업을 왜 돈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만 내가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간 위탁사업이라든가 워크숍, 간담회, 위원회, 토론회 하는데 급량비는 뭐 하러 50명을 줍니까? 이거 선거법에 안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짚어서,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참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들으시라고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같이 코칭을 받아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이태묵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북가좌2동이죠? 지금 신축한 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북가좌1동입니다.
○황춘하위원   1동입니까? 뉴타운 지역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4구역에 위치한.
○황춘하위원   저희가 가봤는데 잘해놨더라고. 민원이 찾아 왔을 때 내 필요한 부분 어딘지 제시하는 부분이어서 좋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도 민원이 많은 건축과 이런 데는 데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서 거기에 맞는 담당자하고 연결해 주는. 또 동허브화 하면서 편리성을 주고 또 직원들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주어진 예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아까 국기 게양에 관한 부분은 지금 홍길식 위원님 안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해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직원들이 인력도 축소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에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근로복지센터인가요? 신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신지식산업센터에 보면 근로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들 노동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덴데 사실 그게 저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서대문구 예산이 필요없이 광역화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원한다고 해요. 5억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바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그러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 그것을 했어요. 해 가지고 뭔가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결과적으로 광역화로 전환을. 본인들이 노력 안 했으면 전환시켜 줬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뭔가 서울시에 해달라고 요구했겠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고 타당하다고 해서 인정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씁쓰름해요.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또 광역화되면 우리 서대문구에 그 사무실을 두는 게 아니고 중구로 간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돈만 대주고 키워주는 형태밖에 아니었다. 영 안 좋아요.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마을동체사업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21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민간이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위탁에 7,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앞 부분에 보면 마을공동체 아카데미인가 1,000만원 잡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213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것도 민간위탁이고. 그러면 이 주체들이 어디인지, 어디를 초점을 두고 이것을 구상한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될 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를 초점을 놓고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위탁은 그 위에 있는 마을조성사업비 1억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시 전체의 주민 5인 이상이라든가 비영리단체에 제안을 해서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북카페라든가 한다고 했을 때 공모를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구 내에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한다고 했을 때 마을조성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원센터 운영을 위탁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운영위탁, 이것은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별도로.
○황춘하위원   7,000만원 들여서. 그러니까 이 운영 주체에 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운영비나 센터운영비 그런 걸로.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리고 1억 500만원 중에 7,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별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억 500만원 한도 내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해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죠.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위탁을 받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님, 사실은 마을조성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비는 7,000만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사업비는 저희들 기준이 35개 사업 정도로 해서 한 사업당 300만원 정도 산출한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걸 아는데 어떻게 보면 가분수적인 논리다, 그렇지 않아요? 1억 500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들이는 형태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꼭 사업비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보면 앞에 또 돼 있어요. 아카데미랄지 이런 것들이 1,000만원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 이런 비용들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사실상 성북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해 왔는데요. 거기는 금년 예산이 7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사업비 3억 5,000에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1억 500만원 잡았던 사항이고요.
○황춘하위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까 내가 전자 자치행정과하고 다른 과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의 사안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최대한 노력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국기 있잖아요. 태극기를 사면 태극기 사서 어디 달겠다고 달면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동에 배부를 해줘서 동에서 국경일이라든가 그런 때 게양을 합니다.
○김다순위원   아니면 공공건물 같은 데 태극기가 없을 때 달려고 그러니까 사서 달라고 그러면서 안 줬다고 못 달고 다른 걸 달아 놨거든. 그거 사다가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개인별로 필요한 거는 동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공공건물은.
○김다순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기 같은 거 쭉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태극기가 없고 새마을기만 걸어놨어. 그래서 왜 태극기를 안 걸었냐 그랬더니 그거 사다 달라고 하는데 누가 사다 다냐 이거야. 있는 새마을기를 달지. 그러면 그런 공공시설에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하고 협조가 잘 되면 되겠죠.
○김다순위원   태극기 하나 사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상당히 크던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큰 거, 가격에 따라서 5,000원에서 7,000원짜리도 있고.
○김다순위원   그런 걸 주지. 사다 달라고 그래. 그리고 자치센터 거기에 의자 뭐 이런 거 다 사줬는데 충현동 자치센터 있잖아요. 거기다 악기랑 방음장치랑 해 주었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써놓고 어디다 쓴지를 몰라요. 돈을.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 사업 내역이 하도 많아서.
○김다순위원   그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물어보니까 말 못하고 혼만 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행사실비보상금 아마추어예술단 활동비 내역 자료하고 민간경산보조에서 지역커뮤니티 지원했던 내역하고 이문복 위원님이 원래 자치회관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동에서는 6,8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자료 하고 자치회관 물품 구매, 동에서 3,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했던 부분들. 사업 내용을 계수조정 이전에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호섭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7억 2,054만 1,000원이며,   4,678만 2,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무인 민원발급기 등 장비를 일부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5,473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이밖에 다른 예산과목 등에서 큰 증감이 없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증감된 주요사업과 상임위에서 도출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상단부분 민원안내서비스 사업내 민원실 화분관리비 당초 편성액 420만원 중 60만원이 감액되어 36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 홍보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부스 설치와 구동청사 등에 입식배너 등 설치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현수막 제작비중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건 모두 조정된 예산액으로 절약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120다산콜센터 부담금에서는 서울시 정산결과 금년도 보다 1,547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20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에 5,473만 5,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5대중 신촌지하철역과 구청 현관에 설치된 발급기는 지난 2007년도에 설치하여 노후되었고, 용지걸림 현상 등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중 2대를 먼저 교체하기 위하여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또한 지난 07년도에 구입하여 잦은 고장 등으로 4대 중 2대를 먼저 교체코자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221쪽 민원여권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분은 조직개편 등 예산이체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이밖에 다른 예산과목 등에서는 금년도와 큰 변동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예산심사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 예산은 국비 2,246만 8,000원, 구비 36억 3,592만 5,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억 5,521만 7,000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3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전산소모품인 하드디스크 CD롬 키보드 등 구입을 위해 1,70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제품구매로 1억 7,03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은 것은 엑셀2003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버전이나 2012버전 등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호환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새 버전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일부를 구입하지 않고 일정비율을 쓰게 되면 일정한 라이센스율에 도달하지 않아서 소송제기가 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22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산장비구매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컴퓨터 300대 3억 7,500만원, 프린터기90대 3,600만원, 컬러프린터기 10대 500만원, 노트북 54대 7,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약 400대를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컴퓨터나 사무용 기기가 노후도가 심한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예산들은 당분간은 다시 책정 안 해도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단 쪽입니다. 224페이지. 통합백업시스템 외부망 용량증설 백업장비 3대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용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나눠드린 배부 자료에도 표시했습니다만 9,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당초 구에서 편성했던, 잘렸던 부분에 대한 예산 두 가지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각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통한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업무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서버시스템 등 9개 분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 1,802만 4,000원 책정했습니다.
전산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직원과 주민의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운영으로 9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UPS 및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300만원, 공공운영비 3억 9,691만 2,000원 책정하였습니다.   8,100만원 증액은 시설이 늘어나면서 산정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아래입니다. 구내 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비 2,000만원, 자가정보통신망 이전 및 긴급 복구비 2,000만원 책정하였는데 전년도보다 5,000만원 감소된 이유는 동청사나 북가좌동 청사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 천연동 분소 이전비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28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구청, 의회, 보건소, 자치센터 등 행정기관 전체에 u 서대문 무선 인터넷 일명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2억 9,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을 제외한 마포나 인근 용산, 은평 쪽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 1,690만 7,000원으로서 통합관제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820만원,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5억 87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원래 전년도에 10개월치를 편성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이걸 날짜를 월을 맞추기 위해서 14개월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9페이지 상단 아래쪽입니다.
CCTV 영상저장장치인 스토리지 1대 1억 5,000만원 책정하고 이에 따른 장비실 에어컨 설치 4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관제센터 및 CCTV 통합유지 보수를 위해서 4억 556만 1,000원, 장애 부품 교체에서 3,000만원 산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5,000만원 늘었습니다. 이거 역시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 효율상 1, 2월을 다시 재계약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것 역시 14개월치 계상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201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자산취득비. 통합백업시스템 외부망 용량증설이요. 9,000만원 왜 올렸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양방향으로 소위 동영상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토리지 저장장치를 사실상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9월 1일 오픈해서 움직여보니까 생각보다 용량이 지금 현재 있는 용량가지고도 내년을 견딜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부득불 반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올렸을 때는 왜 그렇게 올리고 이렇게 깎여도. 그런데 왜 올리는 거냐 이거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나눠준 보조자료에 성능관리시스템하고 음성녹취시스템이 당초에 구청에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로 따질 때는 현재 홈페이지에 대한 저장 용량이 더 급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러면 향후 언제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거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내년도의 추이를 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문복위원   그러고나서 재점검해 보니까 시기상조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문복위원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한번 봅시다. 22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다 유지보수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문복위원   금년에 어떻게 했어요? 유지보수 관리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유지보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컴퓨터 쪽도 있고 통신 쪽도 있고 통합관제센터 쪽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업자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상주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주거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 사항 나온 게 있어요? 지난 해 한 거. 유지보수에 대한 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거는 저희가 유지보수 일지를 매일 기록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전년 3억 8,500만원.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어땠어요?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유지보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 드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외주 업체들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를 일지를 통해서 아니면 노트북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들이 작업한 것에 대한 것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가 조용하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을 잘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부품 교체 3,000만원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장애부품이라는 거는 소위 현재 통신관제센터 쪽에 서버들 중에서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드웨어나 부품이 아니라 수시로 자동차 오일처럼 갈아주는 부품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난해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5,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개월치를 책정한 것입니다. 종전에 3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하고 1월, 2월을 또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부터 2월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통합백업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런 장비는 올렸을 때는 뭔가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차가 내년이다 해서 올해 그냥 그랬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가 제가 자신컨대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실상 글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별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전부다 보는 걸로 비주얼 식으로 전부 민원도 넣고 또 앞으로 그렇게 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마트폰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겠다,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넣겠다 했을 때 기존 용량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리 겁을 내고 했던 건데 해보니까 이걸로도 내년은 버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 예산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나눠드린 보조자료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증액 부분이 그리로 갔다는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이문복위원   여기서 9,000만원 깎아서 당장에 우선 필요한 것이 6,300만원인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6,3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급한 것을 그리로 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액션을 취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솔직히 업무를 하다 보니까 9,000만원을 만약 1년 동안 잠재워 놓는다는 것도 구정으로 볼 때는 막대한, 일부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인데 안 되것다 해서 2원위, 3순위로 이거를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일 안 하려면 이거 올릴 필요는 없었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구 전산망은 하자 없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간간하게 말하면 전 자신컨대 2년 5개월 동안에 진짜 옆에 구청은 칼이라면 저는 기관총을 만들어 놨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기관총을 들고 실탄을 어떻게 쏘느냐는.
○이문복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평가 해 주시면 더 좋죠. 누군가 평가해 주신다면.
○이문복위원   알겠어요. 됐어요.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상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결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운영수당 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관련하여 기획 편집비가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기획과 인쇄를 공동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였던 것을 편집방법을 개선하여 편집 디자인의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업체를 선정코자 소식지를 보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세부사업 설명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민제안을 이끌어 구민과의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열린토론방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 우수 제안 포상금 2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공식 블로그 운영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공모전 사업비로 25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이 직접 서대문을 홍보하는 블로그 공모전을 통하여 구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8쪽입니다.
구민VJ 선발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물제작 지원비를 전년도 예산안액보다 약 140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보 UCC 공모가 신규 사업으로 313만 6,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구공식 블로그 운영 해서 블로그 공모전 시상금이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동안에는 공모전 하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블로그에 참여하는 주민이 많게 하기 위해서 특전 식으로 홍보 이벤트를 하고자 합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지금까지 블로그 운영을 해서 기대효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보통 저희 서대문 블로그가 파워 블로그로 성장했는데요. 하루에 1,800에 2,500 1일 가입 인원수가 늘게 되었고요. 저희 홍보과에서 하루에 6건 내지 7건씩 블로그 자료를 홍보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참여가 하루 몇 건이라고?
○홍보과장 황도현   1,800건에서 2,500건 정도.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홍보UCC 공모전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건 동영상 홍보로써 UCC를 주민들이 직접 제작해서 저희 홍보 매체로 활용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거기서 1등, 2등 나눠서 상을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언제 해요?
○홍보과장 황도현   올해 신규사업으로.
○홍길식위원   언제 하시냐고?
○홍보과장 황도현   전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맞지요, 과장님. 자, UCC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회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이 제작해서 올리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가지고,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떤 UCC가. 예를 들어서 홍길식 UCC가 올려서 그것이 최고 1등을 했는지 2등을 했는지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야.
○홍보과장 황도현   평가는 저희 서대문 구소식지 편집위원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공정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생색내는 거. 이런 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하려면 하는데 왜 돈 들여서 하려고 해요? 인위적으로. 쉽게 말하면 미끼를 던진다는 거 아니야. 물어라 이거 아니야.
○홍보과장 황도현   꼭 그런 거는.
○홍길식위원   이런 사업은 지양하세요.
다음에는 실무협의회 운영수당이 잡혔어요. 실무협의회 구성이 됐어요? 지금.
○홍보과장 황도현   네, 돼서 4회 운영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실무협의회가?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근거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어디 조례에 준해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의원님들이 여기서 보내준.
○홍길식위원   지원조례가 제정됐냐고.
○홍보과장 황도현   조례는 제정 안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실무협의회를 해서 돈을 지원해요.
○홍보과장 황도현   제정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편법 운영한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홍길식위원   구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편법으로 이런 돈 지출하는 건 안 되지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그것은.
○홍길식위원   됐어요. 설명 백날 하셔도 난 이해 못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서대문마당 기획 편집비 800만원 또 올라갔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기획사를 선정해서 편집하겠다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지금은 인쇄업체에 일괄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할 때 같이 기획까지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쇄소가 편집기술이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홍보과장 황도현   전문업체에 줘서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기획사를 선정해서?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기획사를 선정한다? 기획사 선정비까지 포함된 거야? 이게.
○홍보과장 황도현   거기에 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이게 편집비만 2,000만원인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원래 3,000만원 올렸는데 예산 과정에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열린토론방 운영 이것도 또 그러네. 왜 이거 자꾸 돈을 줘서 미끼를 던져서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최우수 10만원, 6회에 걸쳐서. 왜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하려고 자꾸 인위적으로 하세요? 이건 거는, 토론방 톡 같은 이런 거는 자유자재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토론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블로그 운영이 되는 거고. 왜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하냐고.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민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각 부서에 이런 사업 다 해야지. 왜 홍보과만 이런 걸 해야 돼요?
○홍보과장 황도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회 정도.
○홍길식위원   1년에 1회 다 알아요. 다른 부서에도 없는 이런 걸 만들어서 포상제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노원구에서 아주 잘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타구 한다고 해서. 누가 장에 가니까 똥장군 지고 따라 가는 거예요? 뭐든지 앞장서서 하세요, 하려면. 뭐든지 선두. 따라하지 말고.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도 한 가지. 과장님의 소신을 묻습니다.
지금 서대문구가 언론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돼 있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일부 언론 지원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좋아할 수 있는 의원 계시고 반대할 사람도 계시고 말씀 못하는 의원도 계실 것입니다. 소신을 밝히기가 사실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이 이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계속 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개선하려면 집행부에서 뭔가를 개선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공은 의회에 던져놓고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모 신문을 절독하게 했어.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었는지,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요구했다는데 의회에서 난 요구도 안 했는데 뭐 의회에서 요구를 해. 왜 의회라고 해요. 특정인을 딱 찍어야지. 그분이 얘기해서 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의회를 호도해. 모든 걸 의회를 호도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삭감이 보니까 중앙일간지 1,000만원, 지방지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신을 말해 보세요.
하시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주민신문 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광고료 일원화시켜서 다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 안 하고 하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과감하게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없애려면 싹 없애버리든가. 하려고 하면 하든가. 이거 줬다 안 줬다 언론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통장들 회의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걸 만에 하나 여러분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이래요 대번에. 그래서 아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부수를 줄여서 여러분들께 하면 좋겠는데요 하니까, 아니 이거 우리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통반장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할 때 그런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재밌어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왜 의회에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난 작년에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얘기할 때 또 얼마 깎았다가 결국은 다시 원상복구 다 돼버렸어.
왜 이런 것을 의회에 넣었냐 이 말이야. 아니 홍보과에서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하려면,   나 같으면 그래요.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님들 그러면 예산편성 한 개도 하지 말아볼까요? 안 하는 거야.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야. 의원들 책임져야지.
개인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감정싸움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그런 모양새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상위권이나 된다면 모르지만 끝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전번에 절독하고 나서 업무보고 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한 달 내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속기에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환원 안 시켜줬어요.
그거야 뭐 집행부 맘대로지. 말 그대로. 그렇지만 그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할 때마다, 지금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아직까지 아무도 안 왔어.
내가 5대 때 얘기 한 번 할게요.
5대 때 이것을 모의원이 삭감한다고 대들어 가지고 싹 했어. 그랬더니만 언론사가 벌떼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쩌구저쩌구.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 사람들 말이 맞고 의원들 말 들으면 의원들 말이 맞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또 원상복구가 되더라 이거지.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괜히 이것을 가지고 장난 노는 이런 모양새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신있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묻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범으로 안 해 볼까요?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집행부가 집행하는 주무부서인데 집행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우리 의회에 공을 넘겨가지고 맨날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실무협의회 운영하고 뭐 한다는데, 거기에 또 모의원은 뭣도 모르고 사인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사인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거예요? 책임소재가 있는 거예요. 행동은 다 해놓고 그런 무책임한 말을, 일이 나중에 와전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신촌 홍익문고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구청장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존치 안 하기로 해놓고 나서는 언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빼겠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언론을 가지고 하려면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절감을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절독을 해야 되는가. 그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내세워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타구의 사례를, 맨날 그러잖아요. 타구 타구 타구. 왜 이런 것은 타구와 비교를 안 해가지고 괜히 언론인들한테 우리가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 있도록 만드냐 이 말이지. 그것도 특정. 그건 주무과에서 하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도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 보면 주민용 신문구독료 중에 지역신문이 1억 3,449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 신문이죠?
○홍보과장 황도현   4군데 있습니다.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서대문 자치신문, 서부신문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었죠?
○홍보과장 황도현   작년과 동일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올해 서대문신문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였죠?
○홍보과장 황도현   1,500 정도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거 잡아놓은 건가요? 서대문신문에.
○홍보과장 황도현   그것은 지금 분위기적으로 예산 자체를 다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황춘하위원   거기 건 삭감하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홍보과장 황도현   현재로서는 그건 좀.
○황춘하위원   어차피 금년에 지급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에 지급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문이 신문의 어떤 역할을 못 했다 할지 아니면 신문이 이사를 갔다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곤란하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정한 타임에 그것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을 모욕하자는 표현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일반인들은 구의회가 왜 필요하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또 국회가 왜 필요하지라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있고. 역시 우리가 보았을 때 지역신문이 필요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활동과 집행부 활동에 대한 부분에 전달 매개체는 지역신문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 구민 32만이 다 보지는 않더라도, 특정인들이 봅니다. 그렇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치 않다 하더라도 일반 구민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생력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에 이것을 없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금년에 이렇게 됐다 하면 내년에는 원만하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하더라도 서로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번에 빼야지 1,500만원.
○홍보과장 황도현   네,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분명히 하시고.
232페이지 신규사업에 있어서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떤 협의회를 어떤 형태로 예산편성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가 그 실무협의회는 작년도에도 저희 의회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토록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의회로 보냈습니다. 이번 12월 10일 전후해서 보냈는데요, 그 결과를 조례까지 해서 그 안을 검토해 가지고 보냈는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이 98만원이에요, 수당이. 그런데 실지 실무협의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홍길식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할 때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하려고 했는데 말을 끊으셔서 그래서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작은 예산이지만 필요해서 올렸으면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지만 ‘왜 올렸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하러 올렸어’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사실 저희가 한 6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황춘하위원   그 횟수에 관한 문제는 아까 12월 10일에 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는데 중요한 것은 왜 편성했는가 하는 편성한 어떤 분명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겠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할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서대문구 홍보 UCC 공모, 이것은 우리 황 과장님께서 대답을 좀 잘못하셨어요. 내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UCC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들을 올려서, 그때그때 우리 서대문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6개월치를 묶어서 한달지, 1년 치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평가를 해서
○홍보과장 황도현   맞습니다. 그래서 1회를 하는데요.
○황춘하위원   내년 상반기에 한다면서? 그러면 막말로 내년 6월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형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치 UCC 활동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1년 동안 활동했던 부분들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하고 매치된 UCC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단일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를 놓고 그날 노래 부르고 춤 추고, 그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라든지 기타 우리 서대문의 숨은 매력 같은 거 그리고 삶의 현장,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해주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네, 잘 하시고,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 목소리가 원래 좀 커요. 기죽지 마시고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실무협의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제가 구정질문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어쨌든 신문 지원의 근거나 기준 법이 지금 없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속적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의회 결의안을 통해서 어쨌든 그 근거를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제가 의회의 대표로 김영원 위원장님과 함께 들어가서 활동했던 사안이고 그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깔려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하신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이 구독료 지원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명백하게. 지역언론 활성화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언론을 활성화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법 4조에.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단순한 구독료 지원은 안 된다. 이미 행안부 질의 답변집에서도 아무리 지역언론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통반장에게 법에 규정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신문 지원도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맞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자치구 10개가 시민 옴브즈만 감사를 청구했고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 구도 지금 20일부터, 최초로 저희가 먼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미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 질의답변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이건 잘못됐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깊이있는 감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감액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현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파악된 거 있으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몇 군데 계속해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빨리 파악을 해주세요.
크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게는 몇 천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서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구독료 지원이 적다 하는데, 지금 통반장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통반장에 비례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구가 적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액 삭감을 예전부터 요구했던 거고 그리고 지역 언론화 사업을 별도로 하자는 거죠. 정말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지역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게 조정이 돼가지고 1,50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표 대결에 의해서 승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어쨌든 빨리 주시고 시민 옴브즈만 감사결과.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옴브즈만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에도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에서 잘못됐다 하면 구독료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거슬러가면서까지 할 뜻은 없으신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저는 이미 일단 실무협의회 네 차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실무협의회라는 이름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언론 활성화 위원회라든지 우리 중앙정부나 경남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도 명칭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금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1,000점 만점에 평가항목을 정한 거고.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저는 사실 6회도 부족하지 않나. 지금 첫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중간 평가도 해야 되고 적어도 월 1회씩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위원   실무협의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구의원 두 분하고요.
○오성자위원   구의원 두 분이 누구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김영원 위원님은 사퇴를 하신다고 그랬고요.
○오성자위원   서정순 위원님 또?
○홍보과장 황도현   그리고 우리 정책위원 장제규 감독하고요, 우리 서대문구 소식지 참여위원 중에 한 분하고요, 유지인 씨. 김종남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사장님 두 사람. 위원장은 장호순 교수가 위원장입니다.
○오성자위원   이 명단이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들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홍보과장 황도현   명단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홍보과장님, 오늘 신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홍보과장 대답이 이현령 비현령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하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의회가 무슨 언론 건드리기 언론활성화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무슨 의회라는 존재가 언론을 활성화하고 뭐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럴만한 힘이 되지 않고 그럴만한 예산도 없고 그럴만한 책임도 없는 거예요. 괜히 언론들 가지고 찧고 까불고 이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언론입니다.
단, 아까 홍길식 위원이 서두에 말씀 잘 하신 거야. 홍보과에서 우리 모든 신문 안 주겠다, 우리 구는 줄 수 없다 그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내놓고서 의원들이 알아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의원들이 더 많이 주라고 왕창 주라고 그러면 줍니까?
자꾸 의회에다 토스하지 말라는 거고 청장님도 이 대답은 제대로 못하면서 구정질문에서도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장도 내가 방울 달기 싫다. 그럼 그걸 알아 들어야 되고 홍보 과장도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나오고 홍보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고 매년 예산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체적인 25개 구의, 서울시 전체가 이거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이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상도 아니고 최하도 아니고 중간선에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그 범주에서 예산안 제출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붙이느냐 늘리느냐 그렇게만 정하면 되는 거지 누구의 책임 공방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런 위원회 만들고 이거 활성화해서 활성화 못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무슨 언론에 대한 활성화 책임이 뭐 있어요? 지방자치가 뭐 그렇게 책임 있다고.
이런 구실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자꾸 무엇을 만들어 의원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것은 하나의 위시용이에요.
예를 들어 그들을 평가했으면 평가한 만큼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 구 그럴 힘 있어요? 평가기준이 있어서 평가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신문 말고 그들에 대한 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예산상에.
○홍보과장 황도현   그걸 예산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이문복위원   그러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 평가를 만드는 건데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의 이상론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잡음만 생기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런 위원회 가지고 그런 평가를 하고 거기 지원하는 거 지금 지방자치에 있습니까? 대 보세요.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경남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하나 있죠. 그걸 가지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어요. 여기의 예를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 본다. 그게 수월합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지금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는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이문복위원   바로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그나마 서울신문을 하고 전체적인 걸 하니까 그렇지 서울신문이 없다면 우리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정신문도 끼게 되는 것이고 서울신문이 주체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내려와서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이런 지역신문이 끼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만날 떠들고 그러지만 조금씩만이라도 지원하자 하는 게 벌써 20여 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그렇다 아니다 가지고 하루 아침에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무리 옴부즈만 감사라고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예요. 세상사가.
그런 것까지 괜히 시간 보내고 그런 것 가지고 의원간에 논쟁하게 만들고, 다른 데 그 힘을 쏟자 이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중앙지가 지역신문이고요 저희는 실무위원회는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잘 되는 신문을 도와주고 키우자 그런 뜻에서
○이문복위원   책임 못질 일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역신문을 어떻게 해서 평가하고 우리가 지역신문을 뭘 지원해 줘요? 운영상의 지원인데, 나중에는. 평가도 우리가 냉정하게 내려야 되는 거고 언론을 그렇게 쉽게 단도질 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시겠지요.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성공한 데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경남도 도청입니다.
○홍길식위원   무산됐죠.
○홍보과장 황도현   지금 하고
○홍길식위원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추진하려면 난관이 극복된다고 했어요. 잘하면 권언결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물단지인 거예요. 이게 이론상으로 편하지만 법을 만든다는 근거가 뭘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그 동안 안 보던 중앙지 경향신문, 한겨레 몇 부 보고 있어요? 얘기해 봐요. 그 동안 안 봤잖아. 중앙지 증을 왜 했어? 깎을 걸 갖다가.
○홍보과장 황도현   그 전에도 조금씩은 다 보고 왔고요.
○홍길식위원   부수 말 해 보세요. 얼마나 늘었나 지금 말해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일간지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모 신문은 전국에서 다 자치단체에서 구독하고 있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중앙지는 서울신문 하고 경향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이렇게 보는데 서울신문이 1,200부, 경향신문이 100부, 문화일보가 60부, 내일신문 50부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의원들이야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공을 의회에 넘기지 말고 어제 구청장이 답변했잖아요. 자기도 이문복 위원 말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싫다고.
그 뜻은 뭡니까? 다른 건 의지있게 소신있게 표명하면서 그 부분은 말 못하냐 이 말이지. 사실적으로. 그런 걸 설득할 분들은 몇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서대문구가 최초로 시민옴부즈만 감사를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지켜봐야겠지만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다 흔들리고 집행부가 흔들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시민단체가 연관돼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민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매를 왜 우리가 먼저 맞아.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다음에 천천히 우리가 해도 되는 거지 뭣 때문에 손 번쩍 들어 가지고 벌 서겠습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이것은 시에서 조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도봉 쪽이 먼저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도봉 쪽에.
○홍길식위원   누가 요청을 해서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시에서 옴부즈만.
○홍길식위원   요청을 우리가 했잖아, 우리가 구에서. 해 달라고.
됐어요. 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몇몇 사람한테 흔들려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목소리 최고 커요.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개인의 이해관계 가지고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충분하게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들 간담회 아니면 세미나 과정에서 진짜 치열한 공방을 해 가지고 좋은 점, 단점 다 모색해 가지고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에서 만날 타구, 타단체 하는데 다 얘기를 내놔야 되는데 구청에서 의회에서 절독하라니까 저는 절독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루한 답변하고 말이야. 안 된다 이거죠.
몇몇 사람이 해 가지고 집행부가 흔들리고 우리 의회가 놀아나는 그런 행정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위원   저요,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시면 그냥 그렇게 언급을 하시든지.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우리 서대문구 제가 대표자로 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모르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몰랐어요.
○서정순위원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두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심의 때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수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감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의원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에 저랑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랑 공동으로 그래서 10개 구가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한 것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의원이나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문복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어려운 거죠. 어렵다고 문제를 덮으면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근거 없이 말씀을 그렇게 막 하시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생활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활자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4억 5,063만 7,000원이 감액된 184억 8,34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이 있는 사업,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신규사업으로써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로써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 원가 계산 연구용역비 238쪽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편성됐는데 이건 2004년도에 책정한 처리비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구마다 대형생활폐기물의 해체처리장이라는 적환장이 있고 없고 그것 관련해서 시설 등이 모든 구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단가산정 원가계산 용역으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향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산출을 위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봉투가격을 만약에 인상하게 될 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3,186만 2,000원 증액돼서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편성했다기보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각 구별로 적절한 부담금을 통보해 줍니다. 우리 구 부담금으로 5,000만원 통보됐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로 전단지 리플릿 현수막이 있는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 인쇄물로서 전단지 리플릿 현수막을 준비하겠다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돼서 꼭 리플릿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1,152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걸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가 리플릿은 그대로 감액하고 나머지 전단지 가격으로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감액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감량 우수 아파트에 인센티브 분리수거 용기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감량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 그 뜻으로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스티커 제작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스티커 자체에 아파트단지별로 인식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기로 읽으면 어느 아파트에서 얼마만큼 배출됐는지 배출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120ℓ짜리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차면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사 온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그걸 보고 용역업체에서 처리해 가게끔 시스템이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처리원가 산정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각 구별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하고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난지물재생센터 옆에 있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침출수를 난지물재생센터로 수월하게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같은 데서는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고 어떤 구는 비닐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어떤 구는 처음부터 비닐없이 그냥 통에다가 음식물만 담아가지고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획일적으로 원가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안내 홍보요원 교통카드 구입입니다.
이건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두 명 정도 공동주택단지로 홍보물 전단지 같은 걸 배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출퇴근용으로 교통카드로 충전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거함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식되고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4쪽입니다.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중화장실보수공사에서 제일 아랫부분 연희, 홍제3 공중화장실, 외벽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4월에 여기를 도색한 이후에 외벽 미관이 퇴색이 되고 나빠졌기 때문에 이를 개선키 위해 가지고 도색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4,136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노후도라는 상차용 기계를 폐기할 예정인데 그걸 대신할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굴삭기의 용도는 저희가 노면을 청소하게 되면 발생하는 준설토가 되겠습니다. 이 준설토를 평소에는 차고지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수도권매립지로 옮겨가지고 매립을 하는데 거기에 운반할 때 굴삭기로 퍼가지고 상차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인력운영비로 73억 5,8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해가지고 7억 2,788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상임위원회 때 지적이 된 건데 특히 247쪽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초과근무수당이 현재 8억 7,552만 3,000원으로 잡혀있는데 4억 3,776만원으로 반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환경미원화원은 공무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너무 많이 깎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91명 인원 중에서 토요일은 평일처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전체 인원의 30% 정도가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액을 깎으면 정상적인 청소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고민을 한 결과 일요일날 나와 있는 30% 인원은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깎을 수 없고 토요일 인원 중에서 1/3정도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합니다. 1/3정도 인원을 줄이면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휴일 시간에 할증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근무에 150%를 지급하는데 이게 주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가지고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이외에 겹쳐가지고 시간외수당을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00%정도 보통 때 하는 것보다 2배로 해 가지고 할증임금을 달라, 이게 소송이 걸렸는데 이게 저희 구만 아니라 은평구도 걸려있고 성남시도 걸려있고 그런데 은평구도 패소를 했고 우리구도 11월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끝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 휴일시간 할증임금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1억 7,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게 되면 차액이 1,800만원 정도 이것뿐이 안 됩니다. 결국은 1억 7,000만원을 절감하지만 휴일시간 할증요금으로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은 삭감을 안 하고 그냥 종전대로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237쪽에 동물사채처리비, 동물사채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네요. 이원화해 가지고. 거기는 유기동물이구나. 착각했다.
일단 239쪽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청소용역위탁비, 금년에 처음 했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크게 불편함은 없었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 사회적기업 위탁업체 계약이 작년에 본 위원이 과장님 오시기전에 내가 이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없었어요, 재작년에. 그래 가지고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보니까 불용이 되었어, 안 되고 있다가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공고를 했는지 사회적 기업이 급조되어 가지고 1월 3일부터 발족을 했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 추정하면. 그런데 거기에 위탁을 준 업체가 실적도 없더라고. 급조한 거지, 지적을 해서 사고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회적기업에 보면 인원이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해서 투입을 시킨 것으로 본인이 면접조사에서 다 놨습니다. 100%는 안 해봤지만. 나는 나가면 구의원이라고 안 그래요. 어떻게 취직했어요? 그러면 다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갑구, 을구라고 해 가지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사회적기업 말 한 대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전직 동장이 한 분이 있어. 한 분은 정보과 형사가 한 분 있어.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진짜, 모르지 퇴직하고 나서는 생활이 어려운지 몰라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니더라 이거지, 보은 인사를 한 거지. 구청장 캠프에서 양쪽 진영에서 주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 그러다보니까 이게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적기업이란 명분이. 그래서 이 자료를 세부자료 사회적기업 한누리에 대한 사업실적, 대표자 경력, 계약 체결한 경위, 계약조건 사본, 그 다음에 인원 채용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지출내역, 지금 인건비로만 상정된 거 아니에요, 인건비산출상세내역 주시고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사회에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사회적기업이 발족이 되었는데 그러면 238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환경미화원운영 50만원 이건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환경미화원운영비 50만원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용도냐 이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이것은 정확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홍길식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그쪽에 주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쪽에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 차원에서는 시책추진업무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동기능전환 주민센터 각종 단체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청소 용역이 구청으로 일원화된다, 그죠? 계획이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목이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물론 구로 기능이 전환되지만 아무래도 거기 동사무소에 보면 각종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 그런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쪽하고는 아무래도 청소 관련해 가지고 원만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240쪽. 시설비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CCTV 8개소,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CCTV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CCTV역할을 못하고 있지요, 지금? 거기에 감지가 되어도 판독이 안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운영비만 나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걸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 8개소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한 개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대형폐기물처리 원가용역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연구용역 1,2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원가계산 그거 대형폐기물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반 정도 위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여기서 말하는 처리비는 그쪽으로 수송해 가지고 가면 거기서 완전히 부셔가지고 해체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해체비용,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런데 이 해체비용을 현재는 목재료하고 목재가 아닌 기타류로 나눠가지고 목재료는 톤당 19만원, 기타류는 2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가 산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 원가 산정을 한 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래도 달라졌기 때문에 인상이 될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저희가 판단은 못하지만.
○홍길식위원   거기서 해체해가지고 나오는 고철 비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수익을 누가 창출합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지금?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홍길식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본인이 작년에 과장님 오기 전에 지적했던 거예요. 그거 원래 세외수입 들어와야 돼요. 감독하세요. 막대한 돈 들어와요 그거. 하실 때 그거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같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설치 장소에 대해서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무기한 계속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금년까지는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내년 1월 1일부터
○황춘하위원   우리는 폐수 해양투기 관한 문제는 걱정이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다행스럽게 우리가 처리하는 시설은요, 난지물재생센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곧바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고민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법적으로 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기가 왔는데 왜 예산이 안 잡혔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는 지역들의 폐수는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것은 한다면 난지물재생센터.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지금현재 우리가 난지시설 지금 갖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하수처리용량이 얼마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하루에 300톤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것만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아닙니다, 우리 구하고 종로, 마포, 고양시 4개.
○황춘하위원   4개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하루에 300톤. 그러면 맥시멈이에요? 다 찼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거의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설이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구 것은 위탁 받아 하는 거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쪽 거 인상을 해야 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인상을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건
○황춘하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저희가 위탁처리비 외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톤당 5,500원씩 저희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별도로 받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저희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네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내가 확인 안 해가지고, 양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폐수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난지처리시설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칠 건 없지요? 고양시하고 협의가 잘 마무리 되었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이런 건 없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위탁업체하고 저희하고.
○황춘하위원   아니, 아니. 그 땅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아, 네.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땅이 아니잖아. 관계없어요?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바뀌어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부지사용료를 연 8,500만원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래요. 업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금 여유분이 있으면 물량을 더 받는 쪽으로 고민을 하세요. 지금 타구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재활용센터가 분기별로 토지 하고 건물에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1년 단위로 하면 1,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하기는 저기한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데 재활용센터가 규정이 있죠. 인구 얼마에 몇 개를 두고 이런 규정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현재 각 구별로 한 군데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0만 이상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고민을 안 하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40만에 가깝기 때문에 1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황춘하위원   장기적인 것이 아니죠. 그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되어 있죠? 법적으로. 20만 이상이면 2군데 설치하도록 돼 있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20만 명에 한 군데 꼴로.
○황춘하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지까지 한 것도 대단한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제3공중화장실 도색공사라고 돼 있는데 홍제3이면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 고가 밑에.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그래도 거기 지저분한데 거기 주변이 비가 오면 상당히 안 좋아요. 기왕에 할 때 좀 더 고려해서 공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말씀 하셨는데 토요일에 근무하면 200%를 받는다 하셨잖아요. 150%에서 50%를 가산해서.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거죠, 토요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평균 급여가 어느정도 돼요? 하루. 200%라고 하셨는데.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한 사람당 한 달에 3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토요일 근무 다 포함해서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서정순위원   하루 기준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초과근무는 공무원들은 5급 등 급수에 따라서 하루 4시간, 시간당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3분의 1씩 나와서 하신다고 했지요.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정순위원   네.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초과근무 수당이란 게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이 받는 초과근무수당하고 달리 생각해야 돼요.
○서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시간외수당은 1시간에 3만 7,000원 정도 되고요. 야간근무수당은 5,870만원, 휴일근무수당은 9만 3,940원 이정도 돼요.
○서정순위원   하루?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하루요. 시간외수당은 1시간에 3만 7,030원이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아까 5시에서 4시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점심시간과 아침 식사시간은 제외되나요? 실제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래서 8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빼고 점심시간 빼면 8시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11시간에서 3시간을 제외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2시간.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식사시간이 원래 1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하고.
○서정순위원   그러면 주5일 근무가 아닌 거네요. 3교대로. 어쨌든 주5일 근무 기본인데 4파트로 나눠서 30%씩 아까 나온다고 했나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다 나오고요. 평일처럼.
○서정순위원   왜 그럼 주 6일 근무를 하죠? 미화원들만. 이분들이 원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게 약간 특수성이 있는 건데요. 토요일에 일반 공무원처럼 안 나와 버리면 굉장히 길거리가 지저분해지니까 휴일근무수당을 주면서 토요일은.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지방재정에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소송에도 계속 패소해서. 그 전에도 패소해서 굉장히 큰 부담금이 있지 않았어요. 그거 얼마였죠?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서울시와 합의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1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부담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아요?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을 활용해도 되잖아요. 워낙 통상 임금 자체에 모든 수당까지 포함돼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재정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 전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수당 저 수당, 수당의 개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난 건데 그러면 어쨌든 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소송 패소금은 그거대로 다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사실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일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늘려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재정부담이 훨씬 덜한데 왜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느냐.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저희가 수립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자연감소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순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매년 10명씩 줄고 있기는 있는데 충원을 하지 않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충원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토요근무를 반드시 시킬 이유는 없다는 거죠. 토요근무가 필요한데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이렇게 비싼 인력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따로,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과근무수당만 올해 지급한 게 9억 9,000인데 그걸로 그냥 하나의 기업을 따로 만들어서 충분히 관리하고 지금 이렇게 일자리 부족하고 환경미화원 하나 모집하면 경쟁률이 10대 1도 되고 대졸자도 몰려오고 이렇다고 하는데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공휴일 시간외 수당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원이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3분 1은 줄이고 3분 2만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분들은 다 토요근무를 하기를 원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아무래도 원하는 쪽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당연히 저 같아도 원할 거 같아요, 웬만하면. 200%를 주는데.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그건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평일에는 여기 2시간씩 시간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거예요? 평일 근무시간은 어떠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전부 다는 아닌데 평일이 공중변소 같은 경우는 5시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2시간이면 7시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청소는 아침 5시부터 해서 오후 4시에 끝나기 때문에 2시간 더 해서 6시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에서 2시간 더 추가하는 쪽으로.
○서정순위원   이게. 이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어쨌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휴게실에서 휴게 1시간 하고 식사시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되면 총 13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재정부담도 크지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의 2013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 주요 증감사업,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쪽 상단 내년도 경제발전기획단의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5,074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8만 9,063만 8,000원보다 2억 3,98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251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제작에 500만원, 인왕시장 배송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2쪽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한울타리 품앗이 사업을 위해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회적기업 홍보 장터에 3,7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창서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문화예술촌 사업을 위해 브로셔 3D 동영상 PPT 제작 등에 3,000만원 충정‧신촌‧홍제‧모래내 지역 등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8,000만원. 스마트타운 다국어 서비스 전산개발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신규마을기업 육성에 마을기업 2차년도 사업비 1억 2,000만원, 마을공동체기업사업에 5,5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 등 금년도보다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1쪽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교체 시설비는 금년도에 인왕시장, 포방터 시장, 모래내 먹자골목 아치설치 등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노후시설물 교체에만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유통질서 확립 사업 분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 등록제에 대비하여 마이크로칩 등 재료비에 2,79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19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로 시행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되어 금년도와 비교해 4,90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보다 5,25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예산이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상업지역 활성화전략 제안 용역비가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삭감되었고 마을공동체 사업 5,000만원, 스마트타운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되는 등 총 5건에 1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천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3,000만원, 전통시장 물품지원에 1,500만원 등 총 2건에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251쪽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이 1,500잡혀 있네요. 신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신규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삭감됐다고 했는데요. 이건 시장에 구체적으로 뭘 하시려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에 전통시장에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 포방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에서 지원받는 문화행사는 놀이행사, 노래자랑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문화아이템을 개발해서 1,500만원 정도 구비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유현위원   단지 노래자랑 뿐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노래자랑 이런 거에서 배제돼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명목이. 그래서 구비로 지원되는 문화예산사업은 단순한 노래자랑을 벗어나서 저희가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시장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문화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사업,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저희가 시장경영진흥원하고 거기 시장 여건에 맞는 어떤 행사가 좋은지 그건 논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일단 인왕시장에서는 노래자랑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봄에도 제가 노래자랑을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문화행사같은 거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시장에서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노래자랑 외에는 특별하게, 바우처를 발행해서 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권장할만한 사항이지만 문화행사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사회적 경제교실 강사료가 40만원이나 됩니까? 1회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산출 근거로 해서 40만원 정도 10회, 예산 편성 400만원할 때 저희가
○윤유현위원   어떤 내용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산출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교실 강사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협동조합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가 협동조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오셔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리고 저희가 1월부터 기존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2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료 이런 게 위주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강사료가 좀 과다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사료가 2 30만원이면, 30만원도 높은 편인데 4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강사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저희가 20만원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세세히 풀지 않고 40만원 10회 이렇게 예산에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보시면 창서초교 문화예술촌 사업하고 신촌 복합관광타운 조성 해가지고 1식으로 해놨더라고요. 1식으로 3,000만원 해놨고, 아까 물론 영상 서너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신촌 복합관광타운은 1,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식으로 1,000만원 해놓으면 사실 모른다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브로셔하고 리플릿하고 3D도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세 가지 정도
○윤유현위원   그건 4,000만원 안에 잡혀있는 거고 신촌에 타운 조성하는데 1,000만원 1식으로 된 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저희가 4,000만원이 3D 이미지 그래픽하고 PPT 제작에 2,000만원 들어가고요.
○윤유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촌을 얘기한다니까요. 신촌 복합관광타운 조성에 1식으로 몰아쳐가지고 한 번에 1,000만원 잡아놨잖아요. 창서초교에 3,000만원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1식이 아까 창서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촌 복합관광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하고 그래픽하고 PPT 이런 제작분을 저희가 1식으로 그냥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집행 과정에서 약간의 증감 부분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것을 1식으로 잡아놓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좀 해 놔야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있거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제작 과정에서 어떤 단가가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시를 안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보면 자문위원회 협의회 개최 3회를 했는데요. 이게 45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운영비로.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아놨어요? 자문위원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회의를 세 번밖에 안 하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홍보 유인물도 만들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문회의 하면서, 사실은 3회가 좀 넘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윤유현위원   금년도 실적이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3회로 잡아놨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게 금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회의를 세 번 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가냐 이 말이죠. 자문위원회 몇 분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뇨, 저희가 자문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윤유현위원   협의회는 몇 명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신촌 자문위원단이 교수분들 해서 아홉 분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이것에 대해서 자문회의 등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지금 편성한 부분입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간쯤 보시면 사회적경제 어울림마당 하모니사업 추진에 3,700을 잡아놨어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거 신규사업이고요.
○윤유현위원   사업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월 동안에 서부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홍보장터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개설하면서 문화행사,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개최하려고 주민들이 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말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그게 포함됐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 품앗이 사업 추진 있죠, 이것도 신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신규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품앗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모집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사업을 제출해 가지고 이게 우수상 받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청년, 주부, 노인 등이 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수혜받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세차라든가 돌보미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사업을 한 번 추진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좀 반영했고요, 그래서 운영비조로 공과금이나 회의자료 그런 것 한 200만원하고 홍보비로 한 300, 그 다음에 사업비로 장비 구입이나 소모품비, 교육강사료 해사 한 500정도 반영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품앗이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품앗이라고 하면 시골에서 어렸을 때 논에 일할 때 인력이 부족하면 한 번 도와주고 다시 받고, 기브 앤 테이크 법칙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주고 받고 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윤유현위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가지고 돌보미.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이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서 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서대문구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 들어온 사업중에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신규로 위원회가 또 설치되겠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7, 8개나 몇 개 들어오면 그중에서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7, 8개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공모 분야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유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공모 분야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시를 적어드리면, 예시로 세차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돌보미라든가.
○윤유현위원   돌보미는 어떤 것을 돌본다는 말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유아를 돌볼 수도 있고요, 그런 예시를 자체적으로.
○윤유현위원   독거노인.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면 좋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런 사업은 시행하면 우리 구에서 좋겠다, 인큐베이팅을.
○윤유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차, 돌보미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사업은 무궁무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윤유현위원   두 가지 나왔으니까 더 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들에 대한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주도로 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들 개발은 저희가 알지 못 하는 사업들도 해서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윤유현위원   사업 하려면 무궁무진하죠. 물론 만들려고 한다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게요.
프로보노단 운영 교육 간담회가 또 80만원 잡혀있네요. 이건 1회성입니까? 아니면 몇 회 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그냥 업무추진비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은 253쪽에 상업지역 재해석 및 활성화 전략제안 용역비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아까 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이건 신촌 상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용역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신촌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래내하고 충정로, 가좌, 신촌지역의 상업지역이 사실은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좀 풀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확대를 해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 기본조사 하고 그 다음에 심층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쪽 부분에.
○윤유현위원   아까 모래내 쪽 신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홍제, 가좌지역 이렇게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충정도 들어갑니다. 5개.
○윤유현위원   그래요. 이것은 바람직하네요. 가좌권하고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도 자꾸 상업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군요.
3,000만원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올려야 되겠네.
그 다음 밑쪽에 보시면 스마트타운 6,0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3억하고 시비 2억 들여가지고 신촌 지역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촌에 있는 특화된 내용들을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확장 사업으로 내년에 영어하고 일어, 금년도에는 중국어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도화 사업을 해볼까.
○윤유현위원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3억 9,800이 들어갔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들어갔어요. 5억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조사요원들이 한 4개월 동안 전수방문을 해가지고 업체에 대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일부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고
○윤유현위원   그렇겠죠. 천상 식당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문화쪽, 학교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을공동체 기업 사업비로 2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마을 공동체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신규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부사업명을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5억 2,500이 잡혀 있었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됐나요?
그 위에 신규 마을기업사업비 있잖아요, 이건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행안부 사업이고요, 밑에 마을공동체 기업 사업비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는 국비가 50%이고 시구비가 25% 매칭되고요, 마을 공동체 기업 사업비는 시비가 75% 구비가 25%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은 약간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5,000만원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아직 내년도에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될 건지는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마을기업 사업비는 새로운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마을기업은 새로운 겁니다.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마을기업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구정질문 때 그것을 밝히려고 했는데 마침 마을기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일단 국시비가 들어가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앞에서 다 확인을 하시는 바람에 질의드릴 내용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된 경우도 있겠네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지역 경제 살리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현황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왕시장 배송센터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다른 생각이 좀 듭니다만 여기 센터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효과는 어떤 측면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단 저희가 금년도 6월에 배송센터를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쪽에 저희가 내년에 인건비를 1명 150만원 해서 잡았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1차적으로 그쪽이 좀 영세합니다. 그쪽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백인기위원   지금 센터가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 한 사람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재래시장 인왕시장의 상인들의 어떤 역할을 덜어주는 어떤 센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자리 하나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내용으로 봐서는. 센터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인들이 해야 할 일을 집합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택배도 보내고. 업무가 뭐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이 물론 맞습니다. 일자리도 하나 늘어나겠지만 상인들이 일단 물건을 3만원 이상, 그 다음에 10㎏ 이상 택배로 부치면 돈을 일정 부분 1,000원 2,0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역할이 어떤 상품을 어느 고객이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불광동에서 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센터 종사자가 불광동까지 배달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죠. 저희가 운영비를 경상보조 해주면 시장 측에서 상인회에서 이 분을 기사로 고용을 해서 직접 배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직접 배달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군데나 다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미아리로 갔다 불광동 갔다 파주 갔다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파주까지 멀리는 배송은 안 되고요.
○백인기위원   알겠고요. 센터의 역할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봐서 미비하다. 제가 볼 때는 가운데서 물건 받아주고 택배회사로 연계해 주는 중간역할밖에 못한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이 상인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가 인력까지 투입해 가면서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알겠고요. 이건 큰 효과를 못 보죠.
그 다음에 아까 사회적경제와 어울림 마당 하모니 어떤 화합을 하는 차원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단체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서대문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들이 협의체가 있는데.
○백인기위원   단체네. 왜 단체가 아니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을 해서.
○백인기위원   내가 듣기에는 막연하거든요. 3,700여 만원 예산을 이게 내가 볼 때 구체성이 없어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계획서나 기대 효과를 어떤 것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막연하다.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 부분들이 창천공원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홍보장터를 개최하고 거기서 장터뿐만 아니라 조그만 무대가 있으니까 공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연대를 하겠다. 사회적기업은 독자적으로 하면 생존
○백인기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 하면 어쨌든 구청에다 맞춰야 되잖아요. 한쪽이 밝으면 한쪽이 어두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 한쪽이 웃으면 한쪽은 찡그리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주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금하고 섬세해야 된다. 아니면 좋은 일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뛰어주는 과장님 및 직원들의 공도 없이 대표성 있는 청장만 욕을 얻어먹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살펴야 될 부분이다. 아무튼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활성화 용역비 윤유현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목변경 및 용적률 제고를 위한 용역이에요? 어떤 용역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관심이 서대문구가 소홀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합니다. 준주거 지역이 돼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면 좋겠다 그런 것부터 해서 저희가 자세한 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돼서 구역별로 투자라든지 경제가 투자가 돼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우리는 가좌권이 들어와 있잖아요. 참고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모래내 일대는 지금 용적률 580%까지 나와 있어요. 그 상업지역은 내가 볼 때 손댈 게 없고 여기 지정해 놓은 대신 북가좌동이나 남가좌동 홍제천 주변이나 백련시장 앞에를 조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가좌역 앞 모래내시장 앞에는 이미 돼 있으니까 용적률 부분이나 지목변경 그 뒤에 가면 1블럭이 사업을 하잖아요. 재개발. 그래서 그 부분은 손댈 데가 없을 것이다. 조사할 곳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용역비가 8,000만원 올라와 있고 3,000이 깎였다고 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백인기위원   그러면 깎인 걸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당초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의과정에서 2,000이 삭감되고 이러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됩니다. 8,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면 인건비라든가 조사영역이 넓어지고 금액은 축소되면 감액되면 금액에 따라서 조사영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250페이지 창업교육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다른 데는 플래카드 거의 7만원, 6만원 그전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조정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8만원도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창업교육 할 때는 장소면적이 큽니다. 대강당이나 일반 길거리 현수막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정순위원   실내에서 할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실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 번 했을 때는 금년에 13만 5,000원 할 때 나간 부분이 있어서 산출근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실내에서 하는 거면 재활용할 수 있죠? 5개 4회 그러면 벌써 20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금년에 인센티브 사업에 이런 부분도 길게 제작하다 보면 가격이 7, 8만원보다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만원 5개 4회지만 8만원으로 6개소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정순위원   밑에 입찰 제공업체 이용료 이건 뭐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매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입찰제공을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맞춤형으로 저희가 구로구에 있는 건설정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이 들어오면 관내 중소기업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운영비를 100만원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걸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니라 이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업체하고 입찰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협약을 맺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정순위원   어떻게 수혜를 받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등재돼 있는 걸 확인해서 입찰정보를 여기에서만, 협약서나 입찰정보시스템을 제일 먼저 관내 기업체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입회원이 금년까지 160개 업체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중소기업 업체라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156개 업체입니다. 가입회원이.
○서정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건설정보라는 업체에서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입찰정보도 제공받지만 이쪽에 이용하면서, 정보를 이용받으면서 모든 업체들이 다 이용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보 이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매년 1,200씩 나가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010년 1월부터 1,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은 뭘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에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상공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창업교육도 시키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미나,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25개 구를 비교했습니다마는 모든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3,0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지원부분에서는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화가,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도 상공회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서정순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이걸 굳이 민간경상보조 금액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최대한 억제하라고 얘기하던데 부서에서 직접 수행해도 될 사업을 이렇게 경상보조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예전에도 필요한 교육을 해요. 그런데 강사비도 구에서 하는 것보다 높더라고요, 50만원. 우리구에서 직접 하면 공간에 대한 비용도 들지 않을 텐데 다른 데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 비용도 추가로 들고. 이렇게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이건 굳이 다른 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지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환수했습니다. 금년 9월에.
그래서 환수까지 하고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라 그것까지 공문도 시달했는데요. 그 정도에서 사업 과정을 지켜보고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전부 환수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까지 했으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관행대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운영은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계속, 저는 이런 건 아예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나.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고를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편법을 이용하고 속임수까지 써 가지고 하는 건 충분한 삭감사유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어디다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신지식 산업센터에서 서울시립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민간으로 경상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국시비는 따로 없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국시비는 없고요.
○서정순위원   전액 구비사업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구들도 하고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구는, 강남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 생각에는 특별히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니잖아요. 이건 서울시비로 해야 될 사업같아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구비로 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구 자체에 신지식 산업센터에 41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인큐베이팅 하는 인건비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협약서를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에 요청해 보세요. 이건 저도 여러 번 거기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 자주 가서 보는데 이건 국시비 사업이지 구비로 해야 될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시비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51페이지 사회적 경제교실 강사료 특별강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1월, 빠르면 1월에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협동조합법이 금년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이라든지 협회를 섭외해서 실제적으로 5인 이상 되면 협동조합이 가능하고 관심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8강에서 10강 정도로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강의도 있고 해서 20회 나갈 수도 있는, 참여하시는 분은 성공회대학 교수도 있고 사회적경제진흥센터 본부장하고 저희가 몇 명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공무원 대상의 교육은 1회성으로 몇 차례 했다고 들었는데 같이 할 계획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무원은 이번에도 21일 대강당에서 하려고 계획 잡고 있고요. 3, 4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 소상공인한테 교육했는데 21일 ‘몬드라곤의 기적’ 책 쓰신 분이 있습니다. 김성오 씨를 초빙해서 500명 정도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반 특강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저도 3개월 정도 교육에 참여했는데 이건 1회성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관심이 많은 소규모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직원을 상대로 할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50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적어도 8강, 10강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동원식으로 하는 건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요 다른 구는 올해 많이 했지요? 장기프로젝트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교육을 몇 번 갔습니다마는 은평구는 자발적으로 3년 전에 의사협회가 구성된 게 있고요. 저희가 썩 늦었다고 볼 수 없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이나 홍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252페이지 사회경제 실무자 역량교육은 누구, 20개 업체 15만원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행사운영비고요. 저희가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사회적경제 추진 본부장을 모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건 아니고.
○서정순위원   교육비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교육비 성격입니다.
○서정순위원   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 개 행사당 금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20개 업체 곱하기 15만원 그러면 횟수로는 몇 회 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에 4번 정도 했습니다. 분기별로 했는데요. 내년에도 이 부분은 협동조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2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한다? 산출근거가 좀 헷갈리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한울타리 품앗이랑.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5개 팀을 인큐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회가 2시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도 사업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공모해서 아이템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5개 팀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팀이 5개 팀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센터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재단에서.
○서정순위원   함재단에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의 일환 아닌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사업의 일환인데요,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할 적에 동물들 배설물 갖고 비료를 만들겠다 그런 거 할 적에 사업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 들어가는 측면을 저희 구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 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위에 다 민간경산보조잖아요, 사회적기업 인건비, 한울타리, 밑에 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정순위원   이건 별개고, 그 밑에 한울타리부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한울타리 품앗이 사업도 이것은 사업체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신청 들어오면 선정되고 그런 부분만 함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아까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택배라든가 세차라든가 여러 사업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기기구입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차라든가 택배 했을 때 차량도 구입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개발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225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신촌복합관광타운하고 창서초교, 문화예술촌사업,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창서초교하고 신촌복합관광타운은 별개고요, 창서초교는 빈 교실하고 주변에 슬럼화되어 있는 두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종의 브랜드를 유치하는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수용비조로 해 가지고 3D동영상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이 풀지를 못하고 하나 제작하는데 4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창서초등학교, 문화예술촌을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는 홍보동영상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걸 또 홍보도 하고 그런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서정순위원   신촌복합관광타운도 마찬가지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복합관광타운은 사실 일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시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 많이 진척이 더디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신규사업이 많은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들어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253페이지 창업능력향상교육 이것은 어디다가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매년 연세대학교에서 창업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요 서대문구청에서 시상금으로 해서 구청장이 수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금년 계속 연세대학교에서 창업팀 공모하실 때 시상한 팀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일종의 시상금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우리 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시비 사업으로 수행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구의 발전에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대학측에서 산학클러스트 차원에서 서대문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구청장이 와서 상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차원에서 출발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쪽에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4팀 정도에 대해서 시상금조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서대문 관내에 어떤 상징물,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락길이라든지 박물관, 역사관, 이런 거는 의회에서 필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어떤 필요한 것을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구비가 들어갈 명분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정발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요. 복리증진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산학클러스트 외에 여러 가지 MOU를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세대학교에서 구민을 우선 채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0명 정도 관내 대학하고 기업체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윈윈하는 측면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꼭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과 나오는 부분은 없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단지 그렇게 산학협력을 맺었다고 해서 이런 걸 해준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마을기업육성 이거는 지금 신규는 1개가 1억인 거예요, 2개? 어떤 산출근거가 없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1개고요, 마을기업이 방향이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신규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매라든가 홍보 그 다음 자생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2개 업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1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밑에 부분 마을공동체기업 사업비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도 예산이 2억 5,000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지만 내년에 갔을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방향이 축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이것도 대략 1개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위에 것은 2개고요, 밑에 거는 3개 정도 예상을 잡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기존에 마을기업은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지금 몇 개 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4개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홍은이네 있고요, 홍제동에 마을카페 있고, 도농원하고 홍은1동에 어울림터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3개 정도는 나름대로는 운영된다고 보는데요, 1개 정도는.
○서정순위원   홍은이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홍은이네도 채산성이 좀 떨어지고요, 어울림터도 사업영역이 자꾸 확대하고 변경하고 이러다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희 지역도 아닌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다문화 가정 일자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없다면서요? 바뀌었다고.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없고, 확인 하셨어요? 민원 들어갔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민원은 그 내용은 못 받았고요,
○서정순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큰 돈이 지원되었으면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6억 139만 9,000원으로 2012년 세출예산에 비해 5,249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신규사업 및 주요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포상금 중 세입징수 포상금은 2012년에는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북아현3구역 및 북아현 1-1구역 매각이 불투명하고 국유재산 240필지 중 126필지가 이관되어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에 2012년에는 1,000만원을 편성했으나 향후 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 전자태그 리더기 유지보수는 금년 8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7월까지 무상 AS가 종료되어 유지보수비 5개월분 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출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세입결산설명자료 300만원, 결산보고자료 400만원이 추가 인쇄비로 편성하여 7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운영 일반운영비는 2012년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중 계약원가 심사 사례집 발간비 200만원을 2014년 발간하지 않아 1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시비 반납이 얼마나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지금까지 총괄하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원래는 재무과에서 반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반납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반납하라고 예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랬을 시에 문제점이 뭐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문제점보다는요,
○이문복위원   포괄 관리가 낫냐, 아니면 분산해서 반납이 낫냐,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포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편성은 해 놓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4건인가를 반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 반납 안했냐니까 깜박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으니까 자기 예산이 아니니까 관심이 덜해요. 그래서 자기 예산으로 잡아놓게 되면 이것은 추경에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예산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는 25억이다, 반납이.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262쪽에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 1,500만원 잡혀있는데요, 500이 늘었네요. 이게 재난기금운용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운영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이게 이 재난관리기금을 쓰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위험시설물을 보수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놓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인데, 금년에 1,000만원이었지요? 내년에 1,500이고 재작년에 얼마였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재작년에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한 건 하면 돈 1,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 북아현동 사고 난 것은
○재무과장 송기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재난기금운용기금에서 나가는지
○재무과장 송기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올해 한 것은 홍은동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홍은1동에 암벽에서 돌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는데 88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화산군신비 가좌동에 있는 거기 축대 보수로 해가지고 2,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윤유현위원   거기에 무슨 축대가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옆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500, 500 계속 늘어나네요.
○재무과장 송기술   왜냐면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적은 돈으로는 보수가 어렵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가 18만 5,000원이 되는데요, 불용품 그러니까 쓸데 없는 물품 생각하면 되겠지요? 특히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출장을 나옵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요,
○윤유현위원   왜 그러냐면 금액이 18만 5,000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와서 반나절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송기술   이게 제가 보면 자동차도 있고, 컴퓨터, 그 종류가 많습니다. 프린터기도 있고 복사기, 에어컨, 이런 식으로 가지 수가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때마다 금액이 다 달라지지요? 금액이 많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비 반납 25억이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국시비.
○백인기위원   그러면 이게 의존자원이에요, 목적자원이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줍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의존자원이냐, 일반자원에서 의존자원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
○재무과장 송기술   의존자원이지요.
○백인기위원   의존자원?
○재무과장 송기술   네.
○백인기위원   목적자원이 아니고? 어떤 용도나 어떤 명칭을 정해서
○재무과장 송기술   의존자원이라는 뜻을,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아, 목적재원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백인기위원   특권교부 속에 속해있는 어떤 명칭이 정해져 있는. 목적재원이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보조금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백인기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무과장 송기술   아니죠. 목적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1,500이 내려왔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1,400이더라. 그러면 1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돈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25억이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저희가 각 과에서 국비시스템 시비보조금 받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백인기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263페이지.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이건 뭐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것은 복식부기에, 지방재정법 53조에 보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검토 용역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회계사한테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죠. 공인회계사가 와서 우리 재무보고서 전체를 검토해서 자기들이 이 재무보고서가 잘 작성됐다, 잘못 작성됐다는 사항을 하고 통상 잘못됐다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걸 수정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잘된 검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이 열흘 정도 출장 나와서 계속 저희하고 대화하고 어떤 게 문제 생기면 그거 파악하고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10일 정도 한다고요?
○재무과장 송기술   10일에서, 약 한 달 잡습니다. 5월 한 달을 잡는데요.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실제 출장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날짜는 꼭 10일이라고 못 박기는 그런데.
○서정순위원   몇 월에 해요? 5월.
○재무과장 송기술   5월에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결산검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결산검사하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다 잘 된 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잘못이 발견되면요.
○재무과장 송기술   잘못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를 들면 항목이 잘못, 그러니까 A라는 항목으로 할 걸 B항목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지적해 주어서 그걸 올바르게 해주는 그런 검토작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걸 그래서 올바르게 다 바로 잡았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직접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우리 구의 복식부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18억 얼마가 미수 세외수입금이 19억 8,000 맞나요? 누락된 사례가 있어서 의견 거절안을 제시했는데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적정 의견을 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재무과장 송기술   공인회계사 그분 하고의 관계는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분한테 조금 서운한 점이 많고 그분도 저희한테 서운한 점이 많이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느 분을 비방하는 게 되고 잘못하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실 확인만.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무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항목 잘못 선택해서 했던 부분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공인회계사가 제대로 짚어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올해 했던 공인회계사가. 그래서 저희하고 의견이 상이한 거야. 우리는 이런이런 부분에 본인이 출장 오셔서 충분히 그 해당 직원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검토를 안 해 주시고 우리 직원이 그걸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과 지금 24개 구청에서 모든 공인회계사가 와서 공인회계사가 재무보고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만들어 주는 게 24개 구청의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인회계사는 우리 직원이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전부 만들었어요. 그분은 중간중간 나와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용역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계약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했는데 그분 한 분 얘기를 듣고는.
제가 올해 그만 두는 입장에서 어떤 분한테 깊은 상처라든지 그분하고 어떤 감정이 폭발할 거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법에 근거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송기술   우리가 충분히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 얘기는.
○서정순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 구에서는 아까 표현에 약간 언급이 되셨는데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검토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잘 됐나 잘못 됐나를 검토하는 것이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검토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검토해서 이 잘못된 것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는 것도 검토가 되거든요. 잘못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정순위원   그래서 다 파악을 했어요? 뭐가 누락됐는지는 파악이 됐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은 저희 재무보고서를 구의회도 제출했는데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보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서정순위원   완료를 시킨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누락된 부분이 어디에서 누락됐는지 찾아냈냐고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분이 지적해서 그런 것을 수정하는 부분은, 저는 깊은 내용 그 속까지는 내용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전체를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죠.
○서정순위원   19억이 누락된 것을 아직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누락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어디, 그러니까 A라는 부분에 갈 것을 B라는 부분에 했다 뿐이지 누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서정순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을 했냐고요.
○재무과장 송기술   우리는 나름대로 했는데 그분은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가 안 되지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전문가 말이 맞아요? 아니면 비전문가 말이 맞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전문가도 틀릴 수가 있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도.
○서정순위원   저희는 이미 2011년도 결산 심사를 마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의원으로서 누구 말이 맞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리고 아까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쨌든 복식부기 도입된 게 언제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상황이고 교육을 받아도 잘 모르겠던데.
○재무과장 송기술   2009년.
○서정순위원   저도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몇 차례 여기저기서 교육도 받고 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저한테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주셔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예산과 직접적으로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선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   늦은 시간까지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3년도 세무1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65% 감소한 금액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3,880만 3,000원보다 196만 5,000원 감소된 3,683만 8,000원이고 공무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700만원이 감소한 1억 3,656만 7,000원이고 대부분 재산세 고지서 체납고지 등 37만 여 통의 우편 발송료가 주입니다. 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편성한 것 중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세무민원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노후돼서 내년에 200만원만 들여서 하다못해 페인팅이라도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부과징수건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60만원이고 전년 대비 1,03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저희들이 창고를 정리하니까 부동산 경기도 죽고 하니까 OCR고지서가 내년에 쓸 수 있는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징수 업무 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체납   OCR고지서 봉입‧발송비, 그 다음에 공매 및 등기 촉탁 수수료 등으로 3,321만 4,000원이 책정됐고요.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도 전년도와 같이 1,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세원 발굴 분야 법인조사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안내 책자 등 인쇄비 등으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 145조에 의해서 설립되고 법령에 출연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게 82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보조요원 인건비로 1,563만 5,000원이 편성됐고요. 전년 대비 26.58%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검증수수료 6,388만 8,000원. 그래서 총 7,582만 6,000원으로 작년대비 1.13% 감소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보니 일단 우리 세무1과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실 거 같습니다. 자동차도 기름을 주어야 굴러가지 않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기름을 쳐야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니까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맨 밑에 27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무1과장 이원선   272페이지는 세무2과 업무가 되겠는데요.
○백인기위원   2과인가, 그런가.
○세무1과장 이원선   저희 거는 266, 267, 268, 269 저희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입니다. 네 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무2과 업무라 제가.
○백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1과도 징수교부금 목이 별도로 있나요? 내려오는 거.
○세무1과장 이원선   징수교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얼른.
○백인기위원   조정교부금 쪽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세무1과장 이원선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거 말씀하시나요?
○백인기위원   아니, 거기 속에 분류돼 있는 징수에 의한 프로테이지가 우리 구청으로 몇 프로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게 재산세에 있는 공동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공동재산세 같은 거는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우리가 만약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원이 걷히면 50%는 시에서 가져 가거든요. 그리고 50%는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들어가면 각 구의 형편에 따라서 균형, 그러니까 저희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냐고요.
○세무1과장 이원선   저희는 상당한 금액을 보고 있는데요. 341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더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은 것보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부자 구에서 많이 가고 사실 강남구청 같은 데는 1년에 징수목표액이 1조 9,000억이랍니다. 중구가 1조 5,000억원. 그런데 우리 구는 3,000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세무1과에서는 서울시 세목 이것 빼고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우리 구청에서.
○세무1과장 이원선   취득세요.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저희 주종입니다. 면허세나 자동차세는 세무2과 세목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등록면허세는 세무2과.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268페이지 본관 개별 조사에 따른 매식비 이거는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예요? 보조요원의 매식비예요? 누가.
○세무1과장 이원선   이거는 보조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사용할 때 저녁에 일도 시키고 하니까 매식비를 사용하게 될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도 한다는 거예요? 보조요원들도.
○세무1과장 이원선   보조요원들이 수합하고 전체적인 것을 만들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분들도 시간외근무 수당 줘요?
○세무1과장 이원선   아니요. 그거는 주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왜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렇게 저희들이 시간외를 늦게까지. 저희 공무원들도 1시간을 제외시키고 2시간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오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지 그렇게 늦게까지 9시까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하루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8시간?
○세무1과장 이원선   그렇죠. 근무조건에 의한 8시간이죠.
○서정순위원   어쨌든 8시간을 넘으면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원선   아직까지 25개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제기한 것도 아니고.
○서정순위원   요구하지 않아서.
○세무1과장 이원선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 한다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서정순위원   밑에 국내여비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이거는 누구.
○세무1과장 이원선   그 사람들 여비 나가죠. 조사하러 출장 나가니까.
○서정순위원   정액으로 줘요?
○세무1과장 이원선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만원 곱하기 6 곱하기 28일. 그러면 한 달에 28일 주말도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원선   28일 잡힌다는 것이 이게 끝날 때에 그것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잡는 예산으로 거의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액으로 줘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렇죠. 정액으로 주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래요. 실비로 주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세무1과장 이원선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비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급양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운영하면서는 큰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위원님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서정순위원   아니 다른 부서랑 비교했을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지급하냐. 교통카드, 이번에 생활자원과에서도 어떤 그런 인력을 교통카드로 하더라고요.
○세무1과장 이원선   사업의 어떤 모양새에 따라 교통카드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교통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지급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정순위원   어쨌든 인력을 12명을 운영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예산액이 7억 8,1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6억 570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7,612만 8,000원이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2012년도 대비 1억 7,600만원에 대한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에 징수 관련해 가지고 1억 4,1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우편요금 인상과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직원이 12월 3일자로 4명이 충원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와 급량비, 일반수용비가 증가돼서 기본경비가 2,400원 그리고 우편요금이 기존에 지난 10월 1일부터 일반요금은 그대로 270원이고요 등기가 기존에 1,770원이었는데 130원이 인상돼서 1,900원 그리고 반송은 일반 30원. 등기는 130이 인상돼서 1,500원에서 1,63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을 1,1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과년도 세외수입 차량에 관한 과태료 체납 징수 업무를 저희가 세무2과에서는 인수를 해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세무2과에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7월 7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도록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주로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의 의무분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그리고 교통관리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통합이 30만원 이상 그리고 60일 이상 체납자의 위반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분 미가입이라든가 검사 미필 차량도 60일 이상이 지난 위반차량이 되겠으며 저희가 10일 전에 영치 예고를 통지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구세외수입이 한 290억 시세외수입이 한 10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100억 해가지고 한 400억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차량관련 체납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137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고요. 교통관리과가 한 96억이 체납돼서 전체 체납액의 57% 그래서 한 233억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현년도는 현부서에서 하고 과년도의 차량 관련 체납액을 저희 세무2과 세외수입팀이 인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세무업무를 하면서 체납을 징수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일소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관리과의 과년도 체납액을 인수를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해서 1,5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해서 3,0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한 대 임대한 것이 연간 임대료 84만원 편성했고요. 영치시스템 보수라고 해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체납 내용에 거기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통신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유지하면서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해서 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번호판 영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는 일반 세외수입과태료 포상금으로 300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타구 과태료 징수 촉탁은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에 내년부터 통합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현재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대폐차시키는 것으로 해서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조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CCTV,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장착 및 시스템 연결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시에서 일괄로 하는데 거의 완결되어 가지고 연말쯤 해서 임시 시스템을 가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3,900만원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앞으로 기동반 적극적으로 뛸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네.
○백인기위원   세외수입을 올려 가지고 재정에 보탬이 되겠다, 돈 나올 데는 없고 그 방법이라도 찾아야지.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징수하는데 이렇게 적극성을 보여야 징수가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원까지 충원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기동대가 출범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도 좋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올라갔나요?
○세무2과장 임대현   100만원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247페이지.
이거 30만원 올려가지고 되겠어요. 기름 이렇게 적게 줘도 열심히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시는데, 손 댈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세무2과장 임대현   이 부서운영비는 전체 인원에 따라서 배분하는 부서를 운영하기를 위한 운영비.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데는 말씀 좀 해주시고.
○세무2과장 임대현   이 부서운영비는 인원에 따라서 편성이 되거든요.
○백인기위원   타구 과태료 징수, 물론 변호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징수에 의한 또 우리가 받는 교부금이 별도로 몇 %나 내려오나요?
○세무2과장 임대현   30%입니다.
○백인기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있는 10%는 뭐예요?
○세무2과장 임대현   10%는 받은 금액의 10%를 저희가 징수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30%를 받아서 10%를 포상금, 그러면 여기 1억 3,000이 포상금이에요? 아니면 징수금이에요?
여기 한 예를 들어놨잖아요. 4억 4000을 받았을 경우 이거 아닌가? 30%, 10% 적어 놓은 거. 보상금 쪽에.
아, 1,300. 이게 포상금이에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타구 과태료 징수 포상금인데요. 타구 차량을 해서 저희가 타구에 체납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는 금액의 30%를 저희 구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주는 1,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백인기위원   괜찮네요. 이거 뛸만 하네.
○세무2과장 임대현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4억 4,078만 4,000원을 일률적으로 25개 구에 다 배정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30%를 저희 구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가지고는 안 했나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자동차세금만.
○백인기위원   지금은 과태료도 금액이 30만원.
○세무2과장 임대현   30만원 이상 체납자.
○백인기위원   30만원 이상 체납자한테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세무2과장 임대현   네, 할 수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거면 괜찮아요?
○세무2과장 임대현   어려운 재정여건이라서 이 정도 하면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울시 자치구 공동 부담이라고 했어요. 공동부담인데 1,000만원씩 공동 부담금으로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뭐냐?
○세무2과장 임대현   지금 이게요, 맨 밑에 보면,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는데요. 무인단속 CCTV라고 해가지고 3,900만원인데요.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유지 보수비를 25개 구에 1,000만원씩 연간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전체가 35억이 들어 가는데 10억을 시예산으로 부담하고 각 구에 1,000만원씩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1억을 배당하고 저희가 3억 5,000입니다. 저희가 1,000만원은 시설 유지보수비죠. 무인단속 CCTV 사용한 통신회선 유지보수비입니다. 연간사용료가 1,000만원. 각 구에 똑같이.
○오성자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차가 지나가면 과년도 차량 과태료, 체납 다 뜬다고 했죠? 그게 어떻게 뜨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임대현   저희가 3,900만원을 가지고 차를 사면 블랙박스처럼 위에 블랙박스처럼 지나가면 번호판만 하면 자동으로 뜰 수 있는 각종 체납이 다 뜨도록 서울시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단속반이 나가서 이 차량이 지금 체납이 됐구나 해서 가서 번호판을 떼는 거죠.
○오성자위원   그러면 어느 구든 가서 차량번호를 떼면, 우리가 타구 것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떼면 30%네.
○세무2과장 임대현   그런데 이번에 서울 구청장님들이 협약을 맺었어요. 구를 넘지 말자. 그래 가지고 우리 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구에 와서 주차하는 차, 중구에 소속된 차가 저희 서대문구에 와서 정차했을 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떼게 돼 있고요. 종로를 넘나들거나 지역을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 넘어오면 다 뗄 수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떼면 30%네.
○세무2과장 임대현   체납액의.
○오성자위원   30만원 이상의 체납액의 30% 아니에요.
○세무2과장 임대현   100만원이면 30만원을 저희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거 괜찮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271페이지 특별징수분 등 수기분 사회적기업 위탁 입력, 이건 사회적기업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임대현   저희가 지방소득세, 우리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내면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전산 입력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에 줬어요.
○서정순위원   사회적기업 어디요?
○세무2과장 임대현   한누리라는 사회적기업에 줘가지고 인력이 저희 과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가좌동 소재해서 저희 구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인데요.
○서정순위원   주로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임대현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서정순위원   청소 이런 것도 해요?
○세무2과장 임대현   전체 내용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는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인력 용역을 줘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900만원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부서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임대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저희 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타과는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94만원이 감소한 2억 6,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및 증감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외부 강사료 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변경된 법이라든지 중개업 하고 있는 분들의 기본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36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 보조사업으로 611만 2,000원 편성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사업이라 함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면과 오차가 있는 도로 및 신설도로 등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도로명 주소 전산도면을 현황에 맞게 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전산 즉 카이스(KAIS)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을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와 위치 찾기, 기초구역, 지정번호 등 상세주소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 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5쪽 증감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개별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를 작년에 800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0이 증가한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끝날 예정인 사업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이 준공될 것 같고 미근동에 있는 마포로 4구역에 있는 도시환경정비개발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지적과 276페이지 도로명 주소 정비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제됐죠?
○지적과장 김영중   그 당시에는 삭제가 안 됐습니다만 그 후로 삭제하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 당시에는 삭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문복위원   그때는 없었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때는 삭제한다는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삭제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오늘 이걸 들었기에 도대체 그날 없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되고 지금 또 이걸 도저히 안 된다. 이게 향후 어떻게 잘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삭제되는 줄 아세요?
○지적과장 김영중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뭘 모른다고 그래요?
○지적과장 김영중   저번에 서울시에서 도로명 주소 낱장해서 그걸 해서 버렸어요. 사진에 서대문신문에 나왔는데 왜 유인물을 버렸느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마는 서울시 홍보물에는 서대문에서는 지번이 나가고 새주소가 똑같이 나가서 우리 지번이 새주소로 어떻게 바뀌었다 알 수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나온 건 도로명주소, 새주소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본 민원인이 봐서 큰 필요가 없다고 해서 1층 로비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봤으면 우리 책도 버리지 않습니까? 보고 버렸다 말이에요. 버린 게 제가 좋다고 생각 않습니다마는 3, 4개가 뭉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면 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뭉쳐서.
○이문복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어요. 그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찍히는 바람에 안 보고 왕창 버린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걸 올린 거냐, 제대로 뭘 한다고?
○지적과장 김영중   2013년도는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지도제작 같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서대문구민한테 책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고 낱장을 필요로 한 주민이 있다 이거죠. 그분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2014년도에는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내년에 제작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린다든지, 꼭 필요한 물량만 제작하고 수불부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데만 배부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은 이제 꼭 필요하다. 잘린지도 몰랐는데 잘렸다 그 얘기예요.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지금도 도로명을 제대로 몰라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완전 정착시키는 걸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책자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이 홍보물 이게 공공기관 민간업체에 배부하겠다는데 주면 공짜면 받겠죠. 이분들한테 사실은 요즘은 스마트폰 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때 그때. 굳이 책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지적과장 김영중   시에서도 책자로 만들고 낱장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타구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습니다.
내년 서대문 관내 통장회의라든지 그럴 때 도로명 주소가 2014년도 전면 사용한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상영해 줄 것이고 직원회의라든지 각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하고 홍보가 끝나면 홍보물품으로 비닐파일을 만들든지 병따개를 해서 지급한다든지 대대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지만 최소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야만이 지금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50대 이상은 왜 지번 주소를 쓰지 도로명을 써 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그런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OECD 가입 국가, 일본하고 저희 국가만 지번식 주소를 쓰고 있고 도로명 주소를 하는 것이
○서정순위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시행된 사업이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만원 주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됐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면 50%만 받고 판매하든지 그렇게 하면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도로명 책자제작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단가를 대량으로 1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9,000얼마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부가 관공서, 소방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645개 있고 택배회사 해서 낱장으로 주는 것보다 전체적인 책자를 주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줄여 가지고 제작하는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전액을 다 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게. 사실 달라고 해서 주면 받지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죠.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하는 건 찬성해요. 그런데 정말 책자는 다른 방법을.
○지적과장 김영중   그걸 삭감한다는 건 조금.
○서정순위원   꼭 반이 아니더라도 20%를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택배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 예산이 없어서 2,000원 주고 못 사겠어요? 그분들은 아주 적은 부담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거 한 회를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 정착될 때까지 할 텐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중에 모 의원님이 버린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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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류상호   김다순   이문복   서정순   홍길식
•    황춘하   오성자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황도현
•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이원선
•    세무2과장             임대현
•    지적과장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