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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1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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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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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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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어서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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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구민의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게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구 소관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복지문화국장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김종두 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아요. 감사 때도 보니까 고생한 흔적이 있어서 북가좌쪽에도 가 보니까 고생한 게 많은데 오늘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전체 구청을 보면 국장이라는 위치, 국장은 과를 챙기는 국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왜? 다른 국장과는 다릅니다. 김종두 국장은. 또 우리 서대문구에 제일 오래 있을 국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의 각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서 온 걸 검토해 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김종두 국장이 각 과에 예산을 올렸을 때도 봤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당연히 보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렸을 때와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예결까지 왔을 때 문제점이 뭐며 아쉬운 점이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추진하는 부분에서 관철돼야 하는데 이게 빠졌더라 하는 전체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예산안을 올리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아쉬웠던 건.
○이문복위원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심에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쉬웠던 건 첫째는 북페스티벌 예산 3,0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북페스티벌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 책을 읽고 이런 걸 조성해야 하는데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했어요, 이번에. 너무 아쉬워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전체 구민의 책 읽는 분위기라든지 삶의 질을 위해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고 거고.
두 번째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이 있습니다. 물론 과정 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 예산은 국시비 구비해서 99억의 총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는 7억, 시비는 19억으로 됐습니다. 다시 7억에서 12억 됐다가 다시 7억이 올라와서 19억 그리고 이미 시비로 5억이 내려와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31억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99억 중에.
그런데 99억 중에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억입니다. 86억이 국시비입니다. 그 중에.
○이문복위원   그건 다 아는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왜 올라왔냐.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건 먼저 절차 문제인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공유재산 심의 올라갈 때까지 이건 제 불찰입니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걸 이번에 올린다고 하기에 이건 아직 안 받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절차를 못 밟은 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라올 때까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1년 맡았거든요, 복지문화국. 1년 맡았는데 당연히 그거는 통과되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작년초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넓으신 혜량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예산은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자꾸 증액이 되더라고요. 구민의 삶의 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1년 맡으면서 소회라면 소회랄까 못한 점이 많지요. 그런데 자랑이라면 저희 국에서 올린 인센티브 사업이 전부 수상을 했습니다. 100%입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소명 기회가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앞으로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국장은 각 과의 문제를 챙겨야 된다, 한번 정도는 검토하고 또 이런 예산이고 업무보고건 그건 두 번째이고,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때가 되면 어느 보고가 맞는 건지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 무엇이 맞는 건지 한번 정도 과장들하고 티타임이라도 하면서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 얘기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자체가 지금까지 보면 별로 없고 또 어떤 때 국장을 느닷없이 질문을 해보면 답변 못 해요. 한 번 정도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국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서대문구에서 제일 젊은 국장이고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남은 국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모범으로 향후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요. 우리 다목적체육관 국비가 7억이라고 그러셨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올해 확보된 게 7억입니다.
○이기돈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국비나 시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게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거기에 대해 답변드릴까요? 그런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투자 심사를 통과할 때 저는 서대문에서 영선사업을 다 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홍은동 요양센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국시비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처음에 100%를 안 줍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결정이 되면 국비에 포션, 구비에 포션, 그 다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지면 올해 원래는 국비가 10억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40억 정도까지 35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낮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년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가지고 이게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염려해 주신 거대로 저희는 공사가 내년 연초에 발주를 못합니다.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면 총 공사비가 30몇%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 초에 발주 못합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시작되면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이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하반기에서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내후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후년도 말이나 끝날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가 계속공사는 연차별로 주는 겁니다.
이 예를 들면 아실 겁니다. 제가 문화계장 할 때 자연사박물관을 7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7년을 공사를 했는데 매년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한 데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처음에는 시 체육과에서 올릴 때 0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시의원님이 노력해 가지고 7억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시 상임위에서 12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어저께 다 끝났습니다. 19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만 보더라도 충분히, 원래 예산은 투쟁의 산물입니다. 로비와 투쟁의 산물이니까 열심히 투쟁하고 로비해 가지고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가재울도서관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가재울도서관도 제가 복지문화국장 딱 오니까 5년 동안 집행부에서 무지 잘못한 겁니다. 저 인정 했고요, 왜냐면 5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풀렸을 것을 5년 동안 그냥 가다보니까 준공 다가오니까 급해가지고 제가 맡았는데요, 그것도 시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포괄비로 따오려고 했어요. 그러다 시청에 도시국장, 기조실장, 부시장까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답 받고 부시장 만날 때는 청장님 배석했습니다. 만나가지고 그것도 확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언제 끝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1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가 먼저 걱정하고 먼저 서두르고 해야 될 건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뛴 결과 시장님이나, 그리고 공사도 우리가 투자심사는 여기서 안 받습니다. 구에서 안 받고 시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시 문화정책과에서 투자 심사받기로 거기까지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기돈위원   대략적으로 조합하고 계약할 시점은 어느정도 돼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계약할 시점은 내년 4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청산시까지 그것을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산이 되어서 그 이외에도 만일 땅값을 지불 다 못했다 그러면 저도 주택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시행사가 그걸 안고, 또 이자 돈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건 하여튼간에 차질없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의 0.2%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일반회계 5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660억원의 0.2%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287억 5,2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95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5억 7,900만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사업에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영유아보육료의 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족액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사업만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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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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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07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70억 4,700만원보다 5억 7,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분 전액이 일반회계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영유아보육료의 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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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계속하여 2013년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517억 3,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56억 9,000만원에 비하여 총 160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내역은 국비가 21억 그리고 시비가 124억, 구비가 17억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예산 34억 그리고 3, 5세 누리가정 보육료 35억 그리고 3, 5세 누리가정 담임수당 35억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예산 20억 등이 포함되어 금년도에 16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시설운영비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 영세 반 운영비 월 20만원 그리고 1, 2세는 15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중식비 그리고 보수교육 중식비 등의 예산으로 시비, 구비 50% 매칭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513억 9,700만원으로써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7억 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3,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는 5세 누리가정이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내년에는 3, 4세가 포함돼서 3, 5세 누리가정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30억이 증가해서 금년 예산은 4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3, 5세 담임수당입니다. 3, 5세 담임수당을 20명 이하는 30만원 그리고 12명 이하는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수당이 41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6억 2,500만원에 비해서 35억 1,300만언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중간에 구립 직장어린이집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 중에서 저소득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비를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담분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총예산은 2,540만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맨 위에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보수 예산입니다. 저희 구에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내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구정백서를 제작하고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여성정책 5개년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서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맨 위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저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5억 5,000만원에 비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이용을 하는 가구가 많이 증가해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24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입니다. 이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 소득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증가한 액수가 금년도에 8억 1,600만원에 비해서 34억 5,900만원이 증가해서 내년도에는 총 4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옆 페이지 중간 정도입니다.
청소년 행사 개최 비용입니다. 저희 구가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어린이날 행사 외에 한국효행봉사단에서 홍제천에서 대단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사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원해 준 예산이 거의 없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상담복지센터를 시립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면서 구예산 8,000만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저희 예산상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사업 취지도 좋고 그리고 저희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8,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이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그 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구에서 별반 지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국시비 지원을 받는 시설인데 지원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구도 그렇고 구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 내년도에 총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꿈나래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 아동들이 향후에 학습이나 이런 교육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50% 적립을 하고 시비 30%, 구비 20%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예산이 내년도에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은 시비이고 거기에 2,900만원은 저희 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필요한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정옥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보면 성평등 기금 해서 신규로 2억이 책정이 돼 올라왔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어디다 쓸 것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필요한지.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 구에서 성평등기금을 97년부터 5개년 동안 매년 2억씩 10억의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으로 이자를 통해서 기금사업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은행이자율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가능했는데 자꾸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기금을 20억으로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다만 예산 사정상 예산 담당관에서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예산기획과에 신청을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랬죠. 했는데 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렵다 그래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어쨌든 우리 구 형편에는 안 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기돈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이집 운영 해서 교육교사 중식비, 중식비가 보육교사가 몇 명이고 하루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8명이고요.
○이기돈위원   기존에 얼마씩 줬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월 2만 5,000원입니다.
○이기돈위원   한 달에?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러면 한 끼에 1,000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다, 구립인데. 그래서 단가가 2,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기돈위원   처음부터 그걸 올려서 책정하지 왜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도록 해.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게 사실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00원 단가를 높여서 편성하면 바람직하겠으나 예산 사정상 현재 다른 어린이집은 월 2만 5,000원만 지급하는데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2,000원 정도 단가를 높여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일단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이거 4,000만원 증액한 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줘 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었고 서울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구로 이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비 분담분을 8,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이거는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8,000만원 편성해야지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는 8,000만원을 요구했었으나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으로 깎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을 원래 안대로 살려 주셔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거를 그러면 기획을 하면서 이 돈이 4,0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세입구조상 올해 편성하기에 여러 항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원래는 삭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고 저희들 생각은 이거는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해 주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히 그러면 다 시비로 준비하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100% 시비.
○홍길식위원   그러면 공히 각 어린이집 민간 다 포함되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수급자.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든 구립이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다 포함됩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보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신규 설치는 어디를 하고 기존 보수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신규는 우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연희동에 우정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고 기존 어린이집 시설 보수는 은가어린이집하고 우리어린이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홍제3동이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놀이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놀이터 보수.
○홍길식위원   놀이터가 거기 어디 있냐고. 우리어린이집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공원.
○홍길식위원   공원은 공원과에서 다 했는데 공원과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욕 신나게 먹었어요. 멀쩡한 거 다 후벼 파서 기존 거보다 못하다고 해서 공원과에서도 인정했어요, 그거. 내가 저쪽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린이집 보수 지원하는 거는 타당치 않은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추가로 타당.
○홍길식위원   그리고 거기가 보면 공원과에서 놀이시설 보수비가 있어요. 이거 중복 예산편성한 거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성 직업능력 향상 위탁교육, 현재 계속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신촌.
○홍길식위원   마포에 있다 온 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주된 사업을 뭐 합니까? 사업효과, 내역 그 다음에 교육 받은 수, 내용, 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여성 친화도시 블로그 운영 지금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72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배려해 가지고 140만원 했죠? 이게 3만원씩 2명이라는 것이 운영하는 사람을 두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금액은 이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그냥.
○홍길식위원   지금 예산 책정을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지.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이런저런 모임도 가져야 되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자를 모집해서 쓰겠다 이 말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 뜻이 아니고요. 시민기자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원고료 쪽으로 해서 2명을 운영해 가지고 쓰거든요. 그거 제출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3만원에 2명인데 상임위에서는 2명 3만원이 뭐냐, 몇 명을 더 써야지 블로그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해서,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고 받고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개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돈은 안 드는 건데 조금 더 치밀하고 운영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2명에 3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큰 금액도 아니고,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여성복지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여성복지센터가 문화체육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왔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거 아무래도 도시관리공단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아빠와 함께 신나게 놀자’ 신규로 해서 400만원 했잖아요. 이것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50만원씩 여덟 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일종인데 아이하고 아빠하고 친밀감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서?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홍길식위원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운영하는데 여기서 왜 예산을 잡아?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어차피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니까요.
○홍길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건강가정 지원센터 북가좌동에.
○홍길식위원   아, 북가좌동에.
그리고 지역아동 복지센터 7개가 어디어디죠? 자료로 주세요. 지원액하고 같이 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센터를 확충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시비 20억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아니고요,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드림스타트도 이게 청소년 지원 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의무시설인데 저희들이 여건상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사업비를 20억 확보했어요. 20억을 확보하고 구비로 운영비 일부 2.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어디다 개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북가좌동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홍길식위원   어디 장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정확하게 지번 설명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북가좌동, 남가좌동 같이 교통이 편리한 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신규로 사서?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신규로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정옥진 과장 수고하십니다.
편하게 하나 묻습니다.
이번 예산을 올린 중에서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관철이 안 된, 정책기획담당관에 올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라 하고 관철 안 된 부분,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저희들이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증액된 부분 말고 완전 캔슬돼서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올린 게 잘려서 내려왔습니다, 잘려서 내려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야. 거기서 올린 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건 이렇게 하라고 잘려서 내려왔단 말이야, 지금 예산이. 그런 부분이 살아난 거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 그거 얼마 하겠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2억입니다.
○이문복위원   2억인데 언제까지, 한 번에 2억이에요? 한 번에 2억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5년.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5년 차로 해서 2억을 했다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5년 차로는 20억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평등기금이 원래는 20억을 확보하는 건데 예산 사정상 그 10억이 기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빡빡하다 보니까 원래는 20억까지 가야 될 것을 책정을 못하고 10억 가지고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활용도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활용도는 그 이잣돈 가지고, 기금이라는 것은 이잣돈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옛날에 이율이 한 5% 이상 됐을 때는 5,000만원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3%밖에 안 되니까 3,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아까 과장이 취지 설명을 했듯이 3%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늘려서 여성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문복위원   사업을 하는데 현재 그 이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매년 나오는 게 3,000만원 정도 나오죠. 10억에 대한 거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부족한 게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운영해 보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을 쓰다 보니까 2,000만원이 매년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올리자 해가지고 한꺼번에 10억의 기금을 편성 못 하니까 2억씩 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문복위원   다음에 작지만 교사 중식비 이거 얼마를 올렸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월 2만 5,000원에 8명.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삭감을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 보육교사 중식비는 이건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올렸는데 그대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240만원을 신청했는데 240만원이 다 예산팀에서 됐어요. 됐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만원을 올렸는데 240만원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OK해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배를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둘 중 하나에요.
왜? 거기서 이것을 계산을 못 해서 거기는 240만원 이것만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은 10원 한 장도 안 깎고 OK해준 거예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왕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뭐 되겠냐 해서 배로 해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뭐냐 이 얘기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건 잘못한 거다 애저녁에 올릴 때. 그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예산에서는. 제가 이거 올려준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측정을 잘못하고 이왕 해주면 제대로 해줘야지, 제가 480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깎인 게 다시 회생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문복위원   그건 뭐냐, 100%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걸 하나 지적해 드리는 거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블로그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얼마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72만원이요.
○이문복위원   72만원인데 이거도 100%다 반영했죠?
그런데 이것도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라. 너희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것 역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올릴 때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시늉 내는 거지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문복위원   또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 지금 백데이터 있어요? 자료.
뭘 어떻게 해서, 이것도 얼마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4,000만원 다 픽스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아뇨. 이건 저희들이 8,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4.000만원이 삭감됐었는데 상임위원에서.
○이문복위원   다시 회생을 시켰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정책기획담당관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거 서로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내가 8,000 올렸는데 4,000밖에 안 됐다. 이건 운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 달이면 이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떤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절반까지만 인정해 줬으니까 그것 가지고 운영해봐라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 예산 편성한 절차가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도 없고.
○이문복위원   안다니까. 내가 그걸 왜 몰라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받아들인 겁니다.
○이문복위원   받아들였는데 들이고나서 여성가족과장 생각은 이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모자란다, 그래서 내가 추경에 한 번 또 울 것이다. 여기까지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이문복위원   그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명을 하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럴 것 없다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해서 원안대로, 거기서 원안대로 했던 8,000만원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야. 저희가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추경에 갈 것을 지금 이렇게 앞당겨서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이거 저희 원안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10원이든 100원이든 그것에 대한 소명, 관철, 앞으로 진행의 의지 이렇게 돼야 의원들이 볼 때 이거 제대로 된 사업이고 제대로 된 관철이고 제대로 된 목표가 됐구나 이렇게 보죠. 아니면 말고. 그것을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말씀 드린 것을 앞으로 예산안을 다룰 때는 꼭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3∼5세 누리과장 보육지원 부분이 이번에 증이 많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황춘하위원   국비가 증이 돼서 그런 모양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시비요.
○황춘하위원   그러네요. 아까 설명을 제가 깊이 있게 못 들었는데 12명 이하 담임수당, 12명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거기 설명 다시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12명에서 20명까지 반이 편성된 경우는 담임수당으로 월 30만원 그리고 12명 이하로 편성된 담임의 경우는 월 20만원. 이게 담임수당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담임선생님이.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각 구 어린이집 전체 다니까 많죠.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 선생님들 다 드리는 거 아니예요? 담임수당을.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어린이집 현장학습 지원에 관한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안의 아이들에게 해준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황춘하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2만원인데요. 한 400명 되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사립 구립 공립 관계없이 전체 해서 한 400명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황춘하위원   318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 있어서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비용이 1개소 해서 300만원 잡혀 있어요. 장비비 해서 7개소 200만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아 보육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 구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같이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에 대해서 장비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 개선해 주고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보육환경개선사업이 1개소가 신청 들어왔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매년 노후한 것을 하나씩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장비는 7개소에 구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거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 통합보육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아이들 10명 중에 1명의 장애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롭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1개소이면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그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11개소 전체를 둘러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무조건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한다 이건 안 맞다. 그런데 안 가보셨잖아요, 11군데를.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꼭 1개 시설에 300만원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황춘하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아이를 위해서 굳이 번거롭게 보육센터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번거로우니까. 다른 것에 신경 많이 쓰고. 그것은 그 번거로움을 벗어나서 그 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움직여야지, 관에서. 움직여서 11개소를 점검해보니 그 아이, 지체장애가 있든 정신장애가 있든 이 아이에 맞는 환경이 여기에 부족하다 그런 게 있어서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통상적인 어떤 예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고치겠다, 어디 장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집행할 때 꼭 나가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이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황춘하위원   11개소 저한테 주세요. 현장을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318페이지 하단 부분이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은 이해가 5개소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씩 5개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억에 대한 부분은 하나 새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서울시 하고 구하고 9대 1 매칭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여기는 매칭비율이 안 나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사전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7억 예산편성해서 서울시 예산을 70억 정도 확보를 목표로.
○황춘하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 집행돼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 예산 만들어서 그 예산 가지고, 그게 예산 잡아놓고 이것이 돼 있으니까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돼서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돈을 잡았을 때 분명하게 서울시 하고 정리돼서 잡은 것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을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가내시라도 해 줬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에 제출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수령해 오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를 어떻게 확충하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올해 총 8개소를 확충했어요. 서울시 예산을 70억을 확보했어요.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목표를 하고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 놓고 내년도 서울시비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 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서울시 예산 편성 관계도 확인하고 서울시에다 신청 금액을 우리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확정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 예산은 끝났는데 어떻게 잡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내년에 서울시 예산에 포괄비로 잡혀요. 몇 백억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다시피 민간어린이집 문제가 많고 하니까 국공립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려라 이게 국가시책입니다.
우리는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33~34%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더 해 가지고 국공립은 위원님 알다시피 원아들이 들어가기를 줄 서 있는 상태이고 민간은 정원에 미달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좀 더 질 좋은 걸 하자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황춘하위원   좋은 일인데 그렇게 잡아서 충분하게 서울시 하고 얘기가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갈 것이다 어떤 막연한 상태에서 가면 불용처리 되고 편성이 잘못 된 부분이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성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히 됐고 319페이지 여성 친화도시 지정이 우리 구 하고 어디 하고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올해 9개 지정됐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9개.
○황춘하위원   서울이 9개.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아니요, 전국이.
○황춘하위원   지방자치단체 9개 중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돼서 우리한테 이로운 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목 문제가 여성가족부에서 계속 하는데 제목이 여성친화도시지 쉽게 얘기해서 평등이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여성친화라고 붙였기 때문 그런데 모든 구민이 잘 살 수 있게끔 보행도 편리하게 다니고 밤길 안전하게 다니고 모든 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하니까 왜 여성만 우대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황춘하위원   국장님, 그러면 잘못 된 거고. 지금 현재 3,000만원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내년에 발주할 거 아닙니까? 왜 했느냐고 물었더니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되는 바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과장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예.
○황춘하위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성 친화도시로 우리가 지정받아서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잖아요. 3,000만원 들여서. 그런데 우리한테는 친화도시로 지정해 주고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해 줘요. 각종 정책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여성 친화도시의 사업성격에 맞다, 주민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다 이런 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교육, 직원들이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가족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도 우리 구정이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 사회 약자를 보호를 하면서 모두 같이 가자는 구정이념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사업지원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걸 금년에 여성정책 기초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여성취업입니다. 그래서 기초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여성에 대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 부분을 역점으로 해서.
○황춘하위원   기초조사를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성평등기금.
○황춘하위원   320페이지 금년 예산이 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여성 직업능력 향상 위탁교육을 할 건데 왜 500만원 깎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당초 정책기획담당관에 제출할 때는 금년 수준으로 2,5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500만원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500만원 증액돼서.
○황춘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성을 요구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잘라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한계가 있으면 삭감하고.
○황춘하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나?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2,500만원 금년 수준을 요구했어요. 예산 사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위탁교육 어디다 맡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신촌에 있는.
○황춘하위원   새로운 데? 거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예.
○황춘하위원   329페이지 꿈나래 통장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아이가 3만원 내면 우리가 3만원 해서 6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는 걸 원하고 있지만 사정상 이 정도 하는 걸로 다만 우리구에서 이것 말고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기부를 받아서 맺어주는 서대문 한가족 통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만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한가족 통장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서대문 한가족통장이라고 이것도 똑같은 취지인데 이건 예산으로 하지 않고 후원자를 통해서.
○황춘하위원   그건 얼마나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총 금액으로는 3,600만원 후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3,600만원 후원받아서 얼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1대 2통장이거든요. 이건 1대 1인데 아이가 5만원을 내면 우리가 10만원 보태주는 거예요.
○황춘하위원   얼마나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12명.
○황춘하위원   3,600만원 12명한테 다 들어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니까.
○황춘하위원   다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매월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잘 아는 일인데 꿈나래통장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용돈 받아서 만원 넣으면 만원이 들어오니까 희망적인 부분인데 특히나 저소득 아이들이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저축의 기회도 주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마음의 뿌듯함을 주자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지금 보면 525만 6,000원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소득 가정이 몇 명이예요? 이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일을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황춘하위원   사정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홍보해서 그 홍보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 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보는 부분들만 예산을 잡아요. 너무 틀에 박힌 업무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인상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되면 될수록 바람직한데.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하라.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구립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인상 건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얼마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2만 5,000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특정 어린이집만 준다면 다른 구립어린이집이 어떻겠어요. 거기도 구립이지만 명칭이 직장인을 위한 구립이지만 다른 구립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올려주려면 똑같이 올려주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특정한 거기만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걸 설명 잘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올려주면 오히려 여론의 지탄을 받지요.
한 가지 더. 민간행사 보조에서 여성지도자 교육이 450만원 있어요. 319쪽 하단. 여성지도자 30명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발굴해서 뭘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홍길식위원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연합회 워크숍 비용입니다.
○홍길식위원   워크숍인데 이렇게 하면 되나.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워크숍을 하면서 외부에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토론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꿈나래통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25개 구 현황 자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구청 직장어린이집 행정지원과에도 요구했는데 사실은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거기서 잡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는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지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리고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올려줘야 된다가 맞아요. 이게 중식비가 1인당 하루 1,000원 책정돼서 이게 언제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변함없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보통 공무원들 월 13만원 많으면 16만원이에요. 월 중식비가. 그런데 보육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급여도 적고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은 마당에 이건 정말 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들도 일인당 1만원씩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가 투명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교사들은 밥값을 내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 2만 5,000원 지원되는 걸로 편성을 해서. 그죠? 그런데 이제 회계가 투명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지적을 받았고 추가로 돈을 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인당 5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받는 거 2만 5,000원 플러스 자부담 2만 5,000원 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서정순위원   그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는 사실 그 한 시간도 휴게시간이 아니에요, 근로시간이에요. 다른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전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올린 사람으로서 구청 어린이집 소속이면 어쨌든 구청 소속의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도 5,000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 소속된 어린이집 교사가 하루 1,000이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형평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꼭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53억 4,058만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8억 5,687만원이며 2012년도 대비 5억 5,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먼저 위기 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비 등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2%정도 증액이 되었고 2012년도에 타 부서에 편성되었던 김장나누기 사업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예산이 저희 과에 변경 편성되고 동복지허브화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91페이지입니다.
실직이라든가 질병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 1,394만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6,627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원대상이라든가 기간이 확대되어서 국시비 내시액을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훈단체 및 재난재해구호관리 예산으로 설명서는 200페이지입니다. 2억 3,9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803만원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5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일반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지만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1,000만원이 조금 늘어나서 편성되었고 행사운영비로 전적지순례 및 안보교육 부분이 1,440만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83페이지에 있는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운영 중인 지원비로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지원예산에 포함되었던 것을 저희 과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광복회를 비롯해서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설치비와 이대복지관에 보일러교체비 등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7,1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기능보강비에 비해서 7,335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사업으로 1,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가정보듬기 결연사업과 아이위시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자본 발굴이라든가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나눔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에 대한 기념물제작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있는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예산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부라든가 서울시 평가에 대비한 자료인쇄비라든가 지역사회복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연차별 계획에 대한 자료, 그리고 평가자료에 대한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라든가 시설안내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는 비용과 전문가에 대한 자문수당,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 서대문구 지역에 대한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비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에 있는 동복지허브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전달체계 확대운영에 따라서 통장복지도우미라든가 동별 협의체 위원 아카데미운영비와 복지전담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그리고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보고회 개최 비용으로 1,796만원 편성되었고 287페이지에 있는 동별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라든가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코디네이터에 대한 간담회비용 등을 포함해서 1,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로는 22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김장나누기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로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적지 순례 및 안보교육 행사운영비 1,44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운영비 보조만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늘 민원이 있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적고 매년 봄, 가을로 2회씩 전적지 순례를 하고 계시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전혀 지원액이 없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계속 되는 것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9개 단체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균등분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균등은 아니고 상황에 맞춰 하려고 풀로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동복지허브화사업,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자원봉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보세요.
복지는 자원봉사화해야 됩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통장들을 강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장 수당 주는데 우리구만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명목으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복지도우미로 쓰겠다, 그 발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통장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금액적으로도 크지만 그런 것들이 막상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인력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다라는 뜻에서 통장복지도우미 제도를 하는 거지, 그분들에게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분들이 좋아해요? 앙케이트 조사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 분들이 그 동안에 안 했던 것을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는 해오시던 것들을 좀 더 체계있게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해보려하면 통장들 간담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들 이런 의향이 있느냐, 우리 이렇게 해서 당신들 자원봉사로 가능하면 앞장서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굴해가지고 복지사업에 주력할 테니까 구정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 통장 수당 준다고 해 가지고 고유의 통장업무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에 벗어나는 사업을 부과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원봉사화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분들 모집을 해서 자, 복지사업을 할 테니까 자원봉사로 응할 사람들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흔쾌히 응했을 때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거 말고도 복지 뭡니까, 단체 한 개 또 만들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나와 있던데?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다른 겁니까? 이원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 한 대로 사회복지협의체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들어오든지 가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서 동참을 했다는 거지. 이런 거를 운영하는데 또 통장들 한다,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역량교육을 하고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게 되어 죽지 못해 하는 봉사는 오히려 부작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계획이야 좋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실지 현장에 2012년도에 시범동 운영할 때 통장님들의 반응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자료 주세요. 그런 자료를 주셔가지고 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그 동안 안 들어가던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불편한 게 뭐 있었어요? 이 사업 안 해서 불편한 게 뭐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역에 동복지허브화라는 사업의 이름을 붙인 거는 서대문구지만 전국적으로 그 동안에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거에 대한 거를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도 대대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 구는 좀 더 앞서서 그거를 바람직하게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존에 있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잘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저희 서대문구만 하는 단독 사업도 아니고요, 이왕에 하시던 일을 좀더 알고 예비적인 그런 거를 아시면서 진행을 하시자는 차원에서 통장님들께 교육도 하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장님들이 새롭게 이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합니다. 그럴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지 이사 오신 분이 어떤 분이 왔는지를 살펴서 체크해 주시는 그런 역할 정도시지, 그분들한테 과중하게 어떤 새로운 업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왕 그런 거 하실 때 모르고 접근하기보다는 기본 내용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참고 할게요. 그것은 다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부지역범죄지원센터 지원사업 신규 4,000만원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등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하겠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뭡니까? 설명해보세요. 어디 있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뭐하는데 4,000만원씩 주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홍길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서부지원 내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나서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서 법원 지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008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요, 구성은 총회원 58명으로 되어있고 저희 동신병원에 김갑식 병원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2004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서부지원 내에 있는 범죄피해자센터는. 그리고 사단법인설립 등기는 2006년도에 됐고요, 저희가 지원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4개 구가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4개 구의 자치단체 부단체장과 회원들이 모여서 다음해 계획수립을 할 때 지원 금액도 결정이 되고 있고요, 주로 하시는 일들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또 범죄피해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정에 동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만일에 다친 경우에 병원에 호송도 하고 응급진료라든가 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주시기 바라고, 그 돈 가지고 사업한 실적, 내용 주시기 바라고, 법원에 있는 것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왜 지원 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함께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잘 편성이
○홍길식위원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N로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많은 돈이 못 들어가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편법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나서 사회단체보조금 없애야지요. 복지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없던 거를 4,000만원씩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맞냐 이거지. 사회단체보조금 내가 어제 못 봤는데 얼마인지 봐가지고 이것은 안 맞아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취지대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의아심이 간다 이거지요. 그런데다가 생색내기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정상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님만 나타나면 바짝 긴장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일반 위원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마찬가지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인데요. 이거는 임의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직접적인 지역사회 사업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협의회. 협의체는 법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심의 의결 위원회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가 다 있네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구만. 임의대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이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황춘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원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008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황춘하위원   2008년이면 문석진 구청장이 언제 당선됐는고.
○홍길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다니까.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편향되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는 사항에서.
○홍길식위원   아니지. 목을 변경한 거는 편법이에요, 이거 잘 해야 돼. 예산할 때 이거 한 번 찾아보세요. 예산 목 편성상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그런 걸 방지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황춘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2008년부터 쭉 지원해 왔던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성격에 안 맞다 하고 타구도 이쪽 과목으로.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로 전환된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보훈단체도 작년까지는 사회단체에 포함돼 있다가 안 맞다 해서 2012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 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역시나 성격이 안 맞다라고 봐서 저희 과로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내년 2013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그동안에도 관리는 했고 지출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단체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단지 예산만 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을 독립해서 저희 과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좀 어떻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회적으로는 의원님들도 신문에 다 기사가 나오고 그럴 때 느끼실 테지만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피해를 당했다 해서 전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거기도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어떤 기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기준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렵고 힘든 부분이랄지 동반자가 없는 이런 피해자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28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비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473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전년도 비교해서. 왜 그랬죠? 일이 없어졌나?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던 연차별 계획을 위한 복지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복지수요 조사 부분은 매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감하고 대신 아래 연구개발비 4개년 계획에 대비한 사전 조사 비용을 2,600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원 봉사자들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86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2012년보다 13년도에 3,1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달라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012년도에는 처음 설립되다 보니까 기본 준비해야 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었는데 그런 거를 줄이고 대신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를 2012년도에 9개월만 편성했던 것을 1년 거를 편성하면서 약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500정도였던 거를 4,000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간이전 비용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보다는 훨씬 더 인건비 쪽이 비대한 부분이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단에 보면 동 사회복지협의체 위촉장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협의체 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황춘하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14개 동인데 여기는 왜 12개 동만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012년도 시범 동 2개 동은 사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나머지 12개 동만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전에 위촉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황춘하위원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각 복지단체들을 묶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동 허브화 관계는 결과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저희가 주관 부서입니다.
○황춘하위원   통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래도 지역을 제일 많이 아시고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의논하는 분이 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분들이 과중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신규 사업 및 증감 주요 사업 예산의 편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335억 7,485만 1,000원, 시비 163억 9,625만 6,000원, 구비가 123억 9,841만 4,000원 등 총 623억 6,952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2억 5,778만 5,0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2013년도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전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약 75%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자치구에서 25% 예산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원 인건비로 2,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실시시기 등에 의거 5년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홍제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건립비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어르신 쉼터와 경로식당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어르신 쉼터 조성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증감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291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사망 및 해산시에 지급하는 장제해산급여를 1억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장제비 50만원, 출산비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 인상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인데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 예산 3,9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에 최저생계비 60%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5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영인데요.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보조원 실비보상,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9,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4,674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2년도에 장애인셔틀 버스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그만큼이 내년 사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사업으로 경증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돕는 사업비 1억 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2년도 올해 민간 후원금을 유치해서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민간 후원금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직업체육교육관 설치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고요. 개보수비용으로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및 직업체험 교육관 건물 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장애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점역 책자 제작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장애인차별 금지 등 관련 교육 교재비 지도 지원을 위한 3,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 행사실비 보상금 장애인 아이티 교육 강사료로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올해는 장애인 아이티 교육 강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1대 1 맞춤 방문교육 강사료는 전산정보과에 편성하였던 것을 2013년부터는 주관 과인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299쪽. 다음은 장애인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1,803만 2,000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5,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2년도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월 87만 7,000원에서   2013년도에는 월 112만 2,000원으로 상승하였고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월 25만 9,000원에서 1만 4,000원 증액된 29만 3,000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입니다. 2013년도 가내시액이 증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이 목적인데요. 증액된 사유는 인원이 160명 2013년도에 증가하였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7개월 참여하던 것을 9개월로 기간이 2개월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1억 8,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2013년돈 가내시액이 감소되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297쪽 시설부대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직업체육교육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금 물건지로 확정된 거는 없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적당한 물건지를 찾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건지를 찾아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건물을 매입해서.
○홍길식위원   그 밑은 건물 매입비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억은 개보수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위는 개보수비고. 이거를 진작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조기에 개선되니까 오남희 과장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게 형식이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물론입니다.
○홍길식위원   타 구에 못지않게. 우리 구에는 지금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홍길식위원   우리 구에 없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어쨌든 매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되었을 때는 4억 5,000이었어요. 임차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임차를 하면 효율성과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예산팀의 협조를 얻어서 2억을 더 편성해서 7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어린이집 매입하는데도 몇 평 안 되는 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던데. 이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과장님이 이거 잘 계산해야 돼요. 잘 하셔야 되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7억 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일단은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홍길식위원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하다보면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 이거죠. 이거는 실태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임의적으로 책정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미 4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임차할 수밖에 없는데 임차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된 후에 2억 5,000만원을 어렵게 더 편성해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검토 안 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다는 게 고무적인 거야. 이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에 뭘 고쳐달라 맨날 뭘 지어달라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산출근거를 잘 파악하셔서 한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무과에서 조금 노력해서 각 권역별로 지가 가격을 한 번 알아보고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걸 7억을 책정해 놨다가 또 다음에 하려고 하면 추경에라도 또 올라와야 되고 추경에 안 되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 이거 1건만이 아니고요 이건 시작의 의미로 저희들이 하고요. 또 그다음 연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 재활 치료 지원사업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좋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건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요.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원인이 뭘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나름대로 작업장 아닌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고 또 거기에 가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재활관리실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네. 거기로 옮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그걸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보니까 인건비가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1개월.
○홍길식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은데 사람은 써야 되겠고, 대체인력을 강구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 치료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관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대로 2013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심의를 통해서 관리자를 뽑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야.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야 맞지 그게 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특정.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1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2개소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이동 경사로 설치에 15개소 6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노약자 편의시설법에 식당 이런 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편의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몇 평방미터 이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게 꼭 몇 평방미터는 아니고요, 보통 공용시설에.
○황춘하위원   공용이 아니고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식당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런 데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50㎡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내가 뭐하나 물어봤더니 그때도 정확히 대답 못 하시더니 지금 또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150㎡인지 몰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안 되지. 150㎡이상.
그게 강제조항인지 권고조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30평 이상 되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각 업소별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식당이죠. 이런 150㎡ 이상 되는 시설을 갖춘 부분에 있어서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은 여기에 없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것을 하게 되면 연초에.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저희들이 경사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여기 경사로 설치 사업이 그겁니다.
○황춘하위원   경사로 설치 사업 15개소 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5군데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도 몇 개구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좀 줄였어요.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더 약자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주어진 어떤 매칭사업에 의해서만 이렇게 사업들이 일상적으로 정리된 부분들만 갈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도 놓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 장애인 이동시설 경사로 설치사업에 있어서 15개소가 아니라 보다 더 많은 부분에 60만원씩 들일 일이 있나? 하나에? 청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 정도 합니다.
○황춘하위원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도 좀 박리다매 형태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부분들을 깔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900 가지고 가능한가요? 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는 780만원이 감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줄였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적어져서 그러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수요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각 주민센터에 다 요청을 합니다. 관내에 경사로 설치할 이용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는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297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을 저희들이 뽑아서.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자활센터에 보낸 그거 뭐죠? 서울시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요원.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공용시설 건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직원들은 기술직 직원이 2명 있거든요. 그리고 도우미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건축을 할 때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분들 활동 내역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명이 또 바뀌었잖아요.
○황춘하위원   저한테 작년부터 금년까지 활동했던 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및 직업 체험교육관 매입,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몇 평을 할 건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권역별로 가격이 달라서 지금 이 사업의 적정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동에서 발의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홍제1동.
○황춘하위원   홍제1동 주민참여예산제에서 4억 5,000 올라왔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원래는 임차로 하기를 바랐는데요. 임차는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매입을 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공공시설 여유분 없나요? 확인 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설도 필요한데.
○황춘하위원   어떤 사항이든 처음에 시작은 좋지만 이후에 그게 불편해지고 또 만든 취지에 크게 부응하지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0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쉼터 조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것도 홍제권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건데요, 그쪽에 경로당이나 또 무료급식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건물을 매입해서 시설을 꾸며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여유롭지 못 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임차를 해서 휴게실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들어오면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거 아는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96쪽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이게 보면 지난해까지는 민간후원금으로 50%는 충당을 했는데 왜 갑가지 전액 구비로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사실은 국비 사업이 있고요 또 시비 추가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장애 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활동보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구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해서 보태기도 했고 장사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민간후원금이라는 것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민간후원금 창구가 있고 다른 일반 과에서는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유치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긴 하지만, 이 사업은 2급 장애인한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더 좋은 것은 경증 장애인한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한 건으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후원금 유치가 너무 어려워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거야 말로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되나?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는 너무 많이 거기에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그 사업을 타협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과 사업까지 그렇게 하기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307쪽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홍제권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홍제 몇 동인가요? 어르신 쉼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것도 사실은 지금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회가 정식으로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건지를 알아볼 수는 없고요. 지금 예산이 다 확정되면.
○위원장 류상호   그러니까 홍제권역에 찾겠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장애인 그건 분야별 회의에서 올라온 거죠. 홍제1동에서 올라온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동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분야별 회의 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분야에서 올라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장애인 측에서.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그러니까 시설비 그것도 홍제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맞아요? 시설비. 장애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서대문 학부모 교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97만원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예산이 59억 6,458만 3,000원에서 2013년 예산안은 61억 9,180만 1,000원이 되겠고요. 2억 2,71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서대문 학부모 교실은 신규사업으로서 597만원이고요. 가정에는 올바른 학습지도를 통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고 자녀간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주요사업으로 학교지원 사업비입니다. 2012년 예산액은 40억 8,721만원이고 2013년은 43억 491만 4,000원으로서 2억 1,707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2013년도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 실시 및 가재울 중·고등학교 신설로 3억 이상 추가 소요되고 교육경비도 더 필요하나 2억원 증액에 그쳐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22개 자치구 중에서 24위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333쪽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액이 240만원이었고 이번 2013년 예산액은 2,490만원으로 2,25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수당 및 친환경 급식교육 현장체험 등 다양한 운영으로 식생활 개선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20만원입니다.
티치포코리아(teach for korea) 멘토링 사무용품비와 지금까지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봉사 멘토링 활동비를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적립금에 의해서 집행했으나 기금 부족 등 어려움이 있어서 2013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진상가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이진아 기념관 시설 관리입니다. 2012년 8,500만원에서 2013년 예산액이 1,890만원으로 6,6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담도서관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북아현동 자치센터 내에 북카페를 신설하게 돼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독서문화 진흥에 따른 사무관리비 4,744만원에서 2013년에는 8,010만원으로 3,266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매가 2,000만원, 북페스티벌 개최 3,000만원이 주가 되겠는데요.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매는 영유아기 독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써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8,100여 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며 작년 북페스티벌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음악공연 등 무대는 서울시 열린무대 지원비가 있어서 1,000만원 활용했습니다.
또한 재료비, 종사자 식대 등은 600만원 후원금으로 해결했는데 작년 개최한 북페스티벌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험부스 운영 및 재료비 부족으로 참여 희망자는 많았으나 조기에 마감했고 또 구정평가단 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이게 뭐하는 곳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유치원부터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식생활 개선도 하고 친환경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쌀을 구매하고 있는데 쌀 외에도 다변화를 할 예정으로써 친환경 급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급식 지원하는 게 어디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5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포괄해서 여기서 모든 걸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 어린이이라든지 구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도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구심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모든 포괄관리가 되고 그 감독은 교육지원과가 한다는 큰 틀이 그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은 예산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은 이번 예산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계획 운영에 대한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을 위해서 2,490
○이문복위원   이걸 보세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여기는 예산을 하는 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미 9월, 10월까지 그런 안을 내줬어야죠.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간다는 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이문복위원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들어왔어요? 뭘 하고 뭘 빠트렸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놓쳐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자, 보세요. 정말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가 많았어요. 내가 보니까.
교육지원과 무려 8개 항목이 인상이 됐어. 또 행정복지위원회 22개 인상분에서 한 과가 이렇게 인상요인 들어오는 건 나는 여태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건 뭐냐, 누구 잘못이기 전에 제가 논하는 것은 짚을 걸 못 짚은 거예요. 제대로.
그런 계획, 센터 운영방안을 생각했다면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고 그러면 거기서 올렸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걸 제대로 피드백 못 시켰다면 우리 구 정책기획담당관실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친환경에 대한 의지가 결여됐다는 거고 둘 중 하나인데 내가 정책기획담당관에 올라온 원본을 봤어요. 근본이 잘못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한 부분도 있고.
○이문복위원   그건 나도 알아요. 지금 이걸 보니까 교육지원과 것이 전부 다 청소년하고 친환경인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나 7, 8가지 신규로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이 1억 4,500만원이에요. 그럼 어쨌든 과장님은 당해연도 예산을 내년에 반영시키려면 이 계획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야.
그것을 오히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건 내년에 친환경에 대한 아이들 문제 여러 가지를 이제는 지원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수당도 주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생기고 센터 발주를 시키고 운영 계획해서 그거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아니다 해서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이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반영을 못했던 거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그동안에 특히 우리 구가 교육지원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적이 그 동안 태동 때부터 많았어요. 아이들 무상급식 때부터도. 지나간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번번이 어떤 문제만 나오면 자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예산에서도 보니까 이건 아닌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하지도 않은 걸 자꾸 해 주자고 우리 의원들이 이러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해 준다니까 더 좋지. 고맙지. 우리가 안 해도 의원들이 다 알아서 해 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고 또 거기서 요구했다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걸 반영을 안 시키고 이대로 내려와서 없는데 그럼 우리구의 교육정책이 잘못된 거고. 저는 크게 나눠 세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구의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어디든 급식문제를 해서 잘 해 주자. 우리 의원들이 안 챙겼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 서대문구가 교육도시고 교육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고 무상급식이나 친환경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있는 구입니까? 의원들이나 관심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앞으로는 그런 걸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이문복위원   누가 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제3자가 보면 웃어요. 저는 근본적인 게 이건 아니다. 우리구가 진짜 교육으로서는 최고로 가야 되는 구인데 의회 마인드나 공직자 마인드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다듬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좀 더 솔직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그렇고 지금 북페스티벌 개최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 북페스티벌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이틀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독립공원에서 했는데 행사가 100권 책 읽기에 대한 것, 휴먼 라이브러리, 작자가 책이 돼서 독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휴먼 라이브러리 또 시민들의 열린 무대, 독서진단이라든지 우수도서 할인전, 타일벽화 만들기, 학습동아리 체험부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무대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무대를 하려 면 최소한 들어갑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열린 무대를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1,000만원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식대, 재료비가 부족한 부분을 600만원 후원받아서 총 3,6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땠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가 선거관계로 해서 행사를 그 시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행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도 좋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대략 3,000만원보다 더 5,000만원 편성되기를 바랐는데 내부에서 3,000만원 책정됐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경비 수당 보니까 교육지원과는 한 위원회 놔 두고 거의가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각 위원회 형평성에 안 맞죠. 7만원씩인데 타위원회는 뒤에 7만원짜리 외에는 전부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꼭 10만원씩 줘야 될 이유가 있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하면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시간 넘어가면 10만원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지적하고요.
관내 학교 지원비가 지금 현재 무상급식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교육경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경비는 금년 예산으로 12억을 책정했는데 그대로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하게 되면 한 학년에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편성된 것 중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30억 9,000만원 정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에 2개 학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더 필요한데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때문에 슬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매스컴에 보면 충북도에서 교육청 예산을 못 들어주겠다,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공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탕 주면 녹을 때까지는 달고 맛있어요. 녹고 나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빨이 썩고 말이야.
지금 비정규직 학교 조리원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상급식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고민 해 가지고 다른 데가 한다고 자꾸 따라가지 말고 기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정착시켜 놓고 하면 되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어차피 대응투자 아닙니까?
○홍길식위원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법적으로는 없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 증액해서, 이제 보세요. 내년 가면 또 증액해야 돼요.
비정규직 조리원들 정규직화 한다 가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아줄지 몰라도 우리는 지자체가 시골에 있는 자치단체만도 못한 겁니다. 인원은 많고 예산이 시골보다 많아도.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 소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앞으로는 대응해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 어린이 5세 이하 무상보육비 지원 관계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중앙부서에서 재원 내 놔라 한 것 마냥 이게 최대 쟁점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추가된 것이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했던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또 만들어서 예산 투입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거 여기 보니까 행사 현장체험 및 각종 행사비 1,300만원. 여기 필요 없는 돈이 자꾸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급식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하러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그건 학교에서 할 문제야, 교육청에서. 우리 돈이 많으면 지원해 줘서 해야 되지요.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말씀한대로 공약하고 무상급식 하기로 조례안이 지정됐으니까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급식만 학교 달라는 대로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하려면 많아요, 일거리. 돈이 없어 못하지. 주민과 밀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자꾸 추진하는지 유감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 이게 사회봉사 멘토링은 작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 적립금을 가지고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각 주민센터에서 적립금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멘티로 참여하는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멘토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자 하는 의미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CCTV노후장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 내에 있는데.
○홍길식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을 화상도가 안 좋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보통 4년, 5년이 되면 해상도도 떨어지고 고장도 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학교에 조사를 해서.
○황춘하위원   어디 어디 학교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학교에 조사도 하고 공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민간이전 보겠습니다.
336쪽. 세세목을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일단 궁금한 것만 짚어서 해 보겠습니다.
시민참여교육을 해 가지고 여성리더역량교육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가족보육과에서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있어요. 이중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물론 교육 관계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성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산이 다 잡혀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지. 지금까지 했어요?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 10회로 하게 됩니다. 지역커뮤니티와 여성리더의 역할이라든지 셀프리더십 코칭 이런 식으로 해서 이화리더십개발원하고 위탁교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유사한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지는 똑같으네요, 들어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열린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것은 서대문 문화공간, 부모심리학, 이런 게 되어가지고 연세대 평생교육원하고 위탁교육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민들이 80명 이상이 참여하고 보통 5월부터 7월까지 하고 수․금․토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대학인가 그거예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것은 자녀와 함께 하는 서대문역사기행이라든지 부모심리학, 이런 종류로 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건강대학 1,000만원, 이거 재작년까지 예산에 반영했다가 작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기존에 몇 천만원씩 했더랬어요. 나눠주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지, 학교측의 교수님은 2,000만원도 타이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안 된 계기가 그때 조류독감 문제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환수할 때 그때 말했지만 다 자기네가 말했던 섭외강사 재료비 이런 거 다 주고 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쉽게 말하면 손해 아닌 손해를 봤다는 거지. 그런데 계속 추진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왜 안 되느냐, 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양인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2009년까지 계속 실시를 해 왔던 거거든요. 서울간호대학하고. 그런데 그 당시 교육 대상을 150명으로 잡고 2,000만원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규모로 해서 1,000만원 줄 테니까 하라면 그쪽에서 난감해 하겠지요.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물가 인플레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학교 측에는 이것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교수님 말씀이 그러대요. 뭘 해보는 거는 해 보겠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과거의 몇 년 전보다 반을 삭감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강사라든지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 이진아도서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잖아요,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예산편성 못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약 1억 6,000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이것이 지금 만의 하나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은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준비해서 2월, 3월 공사를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할 때 제가 못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2억 2,7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금년보다. 2억 2,700만원이 오른 주요 내용이 뭐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학년에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게 반영이 된 거로 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초중학교 2학년까지 해서 무상급식 지원비가 얼마에요? 40억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30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나머지 30억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2억,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이 12억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관련 예산, 이렇게 하면 60억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학교시설개선비 학교에서 요청하면 이런 저런 기자재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개선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12억이란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내려가지요. 어느 학교에 얼마씩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다가
○황춘하위원   지금 초․중․고에서 들어온 금년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는 30억 가까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무상급식 전에는 우리가 얼마 예산 지원했는지 모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때는 해마다 달랐는데요, 최고 60억까지도.
○황춘하위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12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저희로서는 난감합니다. 내년에는 더군다나 학교가 2개가 더 신설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 대한 지원비가 줄어듭니다.
○황춘하위원   학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다 그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일정 용도의 우리 지자체 예산을 좀 줄여서 덜 쓰고 학교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교육시설비용으로 책정해서 내려간 부분이 몇 해 안 돼요. 그렇죠? 얼마 안 됩니다만 매년 갈수록 수요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증액을 했었는데 무상급식으로 8~90%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개선비용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족은 다 못 해 준다 하더라도 급한 부분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받거든요.
○황춘하위원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타이트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을 높일 필요성을 못 느끼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야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죠. 절감하고 있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올려서 요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료를 배포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요구가 들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못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깔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참고하겠고요, 335페이지 보면 청소년 교육지원이라고 있어요. 민간위탁 저소득층 청소년교육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교육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과학기술교육부하고 대형투자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비입니다. 주 5일 수업에 따라서 토요일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아동 1:1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박물관체험프로그램,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방과후 교실하고는 다른 거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화, 체육, 그러니까 학습에 관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요새 체험활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어느 정도인가 보고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필요한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0만원이었던 이유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각 과에 문화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성가족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한 해 5,000만원을 편성해서 대형투자비로 이야기했고 그거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던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과에 있는 교육프로그램까지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잡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가지고 5,000만원 했는데 2003년도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5,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산을 저희가 5,000만원을 확보하고 그러면 교과부에서 5,000만원을 주거든요.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그러니까 2,000만원 잡았으면 안 준다는 얘기네. 교과부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황춘하위원   요구한 금액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2,000에 2,000 주는 거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닙니다. 최소한 5,000 있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5,000 잡아야 5,000에 대한 부분이 내려온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교과부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린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서 교과부 돈이 들어와야 활성화될 텐데 그럼 독자적으로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만 2,000만원어치만 움직이겠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교과부에서 5,000만원 줄 리 만무하지요.
○황춘하위원   참 이상하네… 그러면 5,000만원을 잡아야한다고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가지고 5,000만원을 잡아야지. 아니면 다른 과에 나누져 있다면서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그걸 삭제하고 이리 모아서 교과부 것을 받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그것은 그 과의 고유 업무가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제가 했던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네. 그죠? 2013년도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 하게 되면 토요학교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범위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2,000만원 가지고 구상한 범위에 맞게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봤더니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아니, 다른 과들은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돈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정확한 대답을 듣기 전이라도 확보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다른 과들의 대부분 정서들인데 우리 교육지원과는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했어야지.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지요. 그냥 어떤 시설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336페이지. 특성화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잠깐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특성화프로그램은 각 대학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5월달 쯤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공모주제가 보면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활성화, 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만원으로 해서 기관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외로 강사료라든지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 했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13개 기관에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성과표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여기에 따라서 발표회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원했던 부분하고 성과 내용하고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북페스티벌 3,000만원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삭제되어서 올라왔나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북페스티벌이 금년 처음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금년 처음입니다.
○황춘하위원   2013년도 처음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요, 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3,000만원 올렸던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금년에 북페스티벌 해 본 결과는 어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하다보니까 무대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침 서울시 열린무대 지원비가 있어서 그 1,000만원을 사용했고요, 또 후원금 600만원 해서 종사자 식대라든지 재료비 등에 충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페스티벌에 총 3,600만원을 투입한 건데 더 이상 필요하다, 왜냐면 올해 하면서 재료비 같은 게 부족해서 조기에 마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충족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두 번째 항에 100권 책읽기 독서지도사 교육재료비 그러면 책읽기 지도를 해주는데 그 읽기 대상은 누구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독서지도사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도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사가 누구에게 책읽기를 지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황춘하위원   일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선정해 주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파견하게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신청 들어오는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희망자들도 되고 그럽니다.
○황춘하위원   개인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북 페스티벌 개최한 이후에 상당히 반응은 좋았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그 반응 좋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렸나요? 구두로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평가단에서 평가서를 저희한테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평가단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구정평가단이요.
○황춘하위원   구정평가단 자료 좀 줘 보세요.
교육지원과의 제일 핵심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로 또 다른 부분의, 그러니까 풍선효과인 거죠. 한 쪽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면 다른 한 쪽이 미비한 부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깊이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잡을 때 분명하게 의지를 표명해서 편성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추운 날씨에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애 많이 쓰이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은 49억으로 4,6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독립민주 페스티벌 민간행사 보조금이 전년도 1억 5,000에서 1억 8,000으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돼서 1억 5,000으로 됐습니다.
그 밑에 홍제천 문화마당 조성입니다. 올해 예산은 4,500이었는데 내년도에 7,360으로 2,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홍제천 음악방송 음원 사용료하고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은 초․중․고등학교하고 장애인복지관 등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문화 하는 그런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홍제천 명화설치 유지비입니다. 현재 홍제천 교각에 명화가 40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안 된 곳이 홍남교에서 사천교 사이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내년에 20점 추가로 설치할 비용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대사관하고 프랑스문화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관광명소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한국관광공사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결과 우리 구가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서 국비 8,250만원을 올해 교부받아서 집행하였고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된 국비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에 외국어 안내 패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형무소역사관에 옥사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포토시스템 구매하고 샤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숲속쉼터에 안내판 설치, 우체통 설치. 이거는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밑에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40만원은 형무소역사관 잔디 보식 및 제초 등 잔디 관리 용역비하고 지금 망루 창호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망루 8개에 대한 창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2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형무소 역사관 내 풋프린팅 유물 진열장이 있는데 저희 당초에는 예산 요구할 때 5개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2개만 반영돼서 쇼케이스 2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정비 비용 4,080만원은 시민옴브즈만 고충민원 시정 공고사항으로써 문화체육회관 지하 주차장 앞에 화단을 철거해서 그쪽에 통학 학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공사비가 되겠고요. 지하 1층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던 여성복지센터의 문화강좌가 내년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운영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거기 요리교실에 집수정 1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 비용은 전체 예산이 올해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3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축구교실하고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은 올해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올해 이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서울 유나이티드 FC하고 협약을 통해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축구교실입니다. 상반기에 16개 교실에 320명이 이용했고요. 하반기에도 16개 교실 32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은 저희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토요교실 시보조금 900만원 지원받고 저희 생활체육교실 예산하고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보수비가 있는데요. 1억 3,8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거는 홍제 배드민턴장 우레탄 바닥 칠 작업하고 네트 교체하는 비용하고요. 생활체육 운동시설 설치비용 2,000만원하고 또 체육시설 관리 유지보수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재무부 코트가 있습니다. 홍은테니스클럽이 사용하는 재무부 코트가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 부지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 구장 내에 족구장을 테니스장하고 족구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테니스장 2면 설치하는데 6,3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돼 있는데요. 이거 상임위 끝나고 나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을 실제 설치하려면 저희는 거기 펜스가 돼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 2면 설치하는 비용만 6,300만원 편성했는데 조명도 조금 더 밝아야 되고 펜스도 새롭게 더 설치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3,700만원 정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예산 요구한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는 3,700만원 정도 증액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도 4억 5,600정도 적게 편성됐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계획상으로는 1층에 유아스프츠단 교실, 유아체육실, 2층에 단전호흡수련장, 스포츠클라이밍장 그리고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3층에 풋살경기장 또 다목적체육관을 관람할 수 있는 보호자 휴게실, 옥상에 게이트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근거는 계속 얘기를 들으셨고 구정질문 때도 들으셔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구민 다목적센터 건립 지원 계획에 의해서 2011년 3월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시비보조금 5억원 교부받아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2013년도 국시비 사업예산 같은 경우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비는 7억원, 시비는 19억원 전체 26억 정도가 편성돼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심사 2011년도에 받고나서 바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될 사항 같은데 그 당시에 못 받은 것을 이번에 받다가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십니다.
독립문페스티벌 풋프린팅.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거는 풋프린팅 해서 그 자체가 구매로 돼 있습니다. 그날 독립민주 인사나 민주인사들 선정을 해서 풋프린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구매 비용입니다.
○이문복위원   지난해는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난해는 그 비용이.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는 했죠, 풋프린팅.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때 사용했었죠, 돈.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포괄비에서 했죠.
그 다음에 이거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난해에는 시설팀 쪽에 있었습니다, 예산이.
○이문복위원   아니, 문화행사가 왜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게 형무소 역사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돼서 그게 우리 관내에서도 올해 예산에는 풋프린팅 설치비가 따로 3,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무소 역사관 관내에 하기 때문에 그건 시설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원화돼 있었죠. 행사는 문화팀에서 하는데 풋프린팅 구매하는 거는 시설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에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향후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게 나눠져서 있다 보니까 예산도 보기가.
○이문복위원   이런 게 바로 예산 편재상도 웃기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지난 해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다시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죠. 문화체육과로 해놨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벌 행사에서 하면 거기에 끼는 것이 맞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무슨 시설물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쪽에서 하다가. 이게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거기다 하면 더 의원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그쪽에서 넘어가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아, 의원들이 다 이해하고 지난 해 하는 거 보고 의원들이 난리치고 안 해주려다가 이거 해주고 했으니까 이거 인정이 됐구나, 독립문 페스티벌이 제대로 정착이 돼 가는구나 이런 뜻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시설비, 설치비로 놔둘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문화행사팀 구매 쪽으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고요. 오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다목적체육관 건립,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인정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 잘못됐는데 어쨌든 오늘 당장이 아니고 내일 당장이 아니고 향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향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걸 이것도 그래서 오늘 내놓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재정건설위원회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반문을 하는데 확실히 이것을 실행해 가려면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방법론이 있는 건데 그러려면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건 조건부 승인이 아니면 우리 여기서도 다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조건 제시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거야. 언제까지 안 되면 죽어도 저희가 포기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차피 내년 1월 임시회나 정기회때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저희가 승인요청을 할 겁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구유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통과 안 되면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득할 겁니다. 그런 조건을 얘기해 줘야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내년 1월 임시회가 됐든 정기회가 됐든 하여튼 올리겠습니다. 바로 올려서 그건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고요. 승인을 받더라도 저희가 착공까지는 공원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 최소한도 9월쯤 돼야 예상되는데 그게 순조롭게 절차가 이행된다면요.
○이문복위원   큰 틀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걸쳐서 진도가 나가는데 지금 5억 모두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총 26억에 5억 해서 31억. 구비 빼고 국․시비가 그렇게 투입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아요. 이것을 가지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차질없이 갈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된 거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더 안 건드려도 이것만 갖고도 내년까지는 가는데 내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이거 인준을 못받으면 이게 아니 되면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포기가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못합니다. 착공을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문복위원   그 의지는 내년 1월에 해서 상반기까지 매듭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의원들하고 동의 여부를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인지해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다목적체육관은 장애인들도 계속 와서.
○이문복위원   그건 따지지 말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남 얘기 하지 말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의회 절차상만 얘기하는데 무슨 장애인을 따지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애저녁에 잘못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자. 지금까지 부르짖은 시비, 국비가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구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일인데 근본적으로 지금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못합니다.
○이문복위원   못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상 했어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니 이거 자체를 걸쳐 주십시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제 개인의 질문에서 그런 답을 했지만 이것은 오늘 여기 예결위에서 상의할 문제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예산서 351쪽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4,000만원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게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에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교실하고 문화 트레킹이라든지 자연학교 방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비용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올해도 생활체육교실 예산하고 교육지원과의 시보조금 9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올해 유아 축구교실하고 토요 스포츠데이 교실은 저희들이 운영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운영을 한 건데 예산이 교육지원과에 있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교육지원과 예산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한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도 토요교실 보조금이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유아 축구교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342쪽 문화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
이게 100만원씩 15회를 뭐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홍보비가 저희가 팸플릿도 만들지만 플래카드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전단지를 만드는데
○홍길식위원   무슨 행사?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공연 할 때마다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안 하면 주민들이 오지도 않고.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전단지나 플래카드만 가지고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서대문통이라든지 블로그 다 이용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공연을 하면서 꼭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단지로 저희가 주로 하고 플래카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우수 공연자 지원금 있잖아요. 이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건 관내 요벨 오케스트라, 잘 아실 겁니다.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자들한테 저희들이 지원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연할 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공연할 때요.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여성영화제라는 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건 국제 여성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했는데, 이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여기서 개막식도 했는데 송파에서 폐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금액도 올해는 저희가 3,000만원 지원했는데 2,500만원으로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비 주민들 효과가 좋았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 영화제 저희가 티켓도 받아가지고, 진짜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거기다가 왜 돈을 투입하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 이것이 증액이 3,000만원이 됐는데,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풋프린팅비는 따로 하면서도 왜 이렇게 3,000만원을 더 해야 될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것을 저희가 올해는 시에서 지역 특성화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 시에 알아보니까 지역 특성화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려면 최소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시에서 교부금 5,000만원 받았어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못 받았을까? 거기에 우리 예결위원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좋게 안 보는 거지.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 좋게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지역 특성화사업의 전체 예산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구의 사업지원비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복지에 있었다면 감사 때도 좀 보는데 작년 우리가 교부금 받은 것이 6,000만원을 받았어요. 내가 서울시에서 받아온 거야 이거. 내가 서울시에 인맥 많은 거 알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거기서 잘못됐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홍제천 생명축제로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6월 2일에서 3일날. 그랬는데 이 사업은 홍제천 생명축제에 투입되지 않고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로 해서 변칙 사용을 했다는 거야. 서기서 자기네들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내가 질의 답변 끝나고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말하기는 그럴 우려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그렇게 사용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절대 안 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홍제천 축제에 1,000만원 줬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죠. 거기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3,000만원은 우리 예산가지고 준 거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그쪽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손 안 댑니다. 명목이 잡혀서 내려준 것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니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추진 해서 문화예술단체 공연지원비 3,000만원 이건 뭐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금액이.
이건 정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홍길식위원   어디를?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오케스트라들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요구하는 데가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홍길식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뒤에 잡혔던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잡혀있는데 공연할 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한 돈 1,000만원이라도 오케스트라는 지원해 달라.
○홍길식위원   보세요, 목만 바꿔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만 바꿔서 변칙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변칙한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 겁니다. 변칙으로 한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민간이전에 행사보조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지원비 2,000만원, 이것도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데 1,000만원씩 삭감을 했지?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건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통시장?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해가지고 내가 예산을 싹 삭감해 버렸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건 전통시장의 공연입니다.
○홍길식위원   공연하지 마세요. 전통시장에 공연해 가지고 주민들 지역상권 활성화하는데 하나 도움 안 된다는 상인들의 말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과 피부에 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해서 주시든가 해야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거 전통시장에 공연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이 착각한 겁니다.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지원인데 전통시장을 공연합니까? 매년 이거 포괄비로 잡아놓고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윽박지르시고 하니까 과장이 지금 주눅이 들어서 그런 거지 이게 포괄비조로 해서 공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건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잡힌 것을 1,000만원을 깎아서 2,000만원 책정한 거고요. 또 아울러 아까 여기 부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포괄비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다가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시 포괄비에서 주다 보니까 이게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부기를 달아달라, 독립민주 예술축제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기로 잡아서 거기 2,000 또 안산 벚꽃 음악회에 2,000 이렇게 총 부기 달은 금액이,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는데 올해 갖고 온 것보다 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고정화를 시켜 놓으면, 거기다 부기를 시켜 놓으면 이게 계속 증액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아주 훌륭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훌륭한 축제라니까 훌륭한 축제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적으로 이런 문화가 훌륭한 문화 같으면, 서울시에는 문화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비 많이 줍니다. 컨셉만 딱 맞으면. 아세요? 꼭 예산이 필요 없어요. 서울시 문화재단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런 걸 활용하셔야 되지. 꼭 우리 예산 가지고 안 해도 돼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이 문화행사비를 주는 것은 우리의 행사비가 한 푼도 없이 문화재단에서 통째로 주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은 홍제천 문화마당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나눔 공연,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변칙으로 해 가지고 문화마당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은 변칙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실제 올해도 운영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홍길식위원   자료 가져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복지관 실지 찾아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홍제천 문화마당은 이게 홍제천 축제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원래 문화마당이었나?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홍제천축제였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이름을 바꿨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축제라는 말이 상당히 잘 안 어울리고.
○홍길식위원   첫째는 솔직히 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명칭을 잘 바꿨는데 여기 민간이전이 있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 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 3,000만원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2,500만원으로 깎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제가 깎은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저쪽에서.
그 다음에 홍제천 명화 설치 유지비 해가지고 2,000만원 증액했어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40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홍남교에서 사천교까지 지금 교각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림 20점 설치할 설치비입니다.
○홍길식위원   안 한 데까지 싹 다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에만 하고 밑에는 안 하느냐.
○홍길식위원   하시면 좋지.
그 다음에 여기 민간행사보조에서 산사음악회하고 연꽃 문화축제에서 또 500만원 깎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게 산사음악회는 올해도 3,500만원인데 3,500만원 그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릴 때는 다 똑같이 올렸는데 연꽃 문화축제 지원비가 올해 3,000에서 500만원이 조정된 겁니다. 과에서 깎은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과에서 조금씩 예산팀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듣는 소문이에요. 자꾸 종교 편향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만큼은 유지를 해줘야.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도 이건 기존 주는 만큼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홍길식위원   올려달라고 올해 해가지고 국장님 애먹었어요. 올해 산사음악회.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지원해 주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절에 안 다니니까 그렇다고, 우리같은 지역구의원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정두언 의원이 어디다가 얘기했느냐 하면 현대자동차에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스폰을 해줘서 했어요, 그 사업을. 거기서 기부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바에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안 해주려면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조금 줘가지고 행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관광명소 홍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거 올해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8,250만원 집행한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선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신촌에 외국인 관광안내 이정표 제작비 2,000만원, 이거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이건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제출할 때 저희가 쭉 목록을 적어서 낸 겁니다. 냈는데 2,000만원을 저희가 어떤 견적을 받아서 어떤 아이템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이지만
○홍길식위원   과다책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과다책정이 아니고 이 금액은 지금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인데
○홍길식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이정표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정표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347쪽 하단 일반보상금 외빈 초청 여비, 이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건 저희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국내교류는 그리고 국제교류는 스미다구하고 하는데 올해는 제주도도 우리 축구연합회에서 갔고 스미다구도 우리 구에서 갔습니다.
○홍길식위원   351쪽입니다.
민간이전 생활체육 공원관리 500만원 깎았어요. 모르겠어요. 난 근거를 모르겠지만, 무슨 근거를 봐서 했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축소가 됐나 왜 500만원씩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사업축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냥 조정이 돼서.
최고 이슈가 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시설을 보게 되면 최고 훌륭한 사업이 장애인 체육관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나 이런 걱정이 우려가 돼서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오시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거고 다만 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다행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구유재산 심의 취득할 때 국시비가 확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지적해 가지고 일단 부결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서 25억이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26억입니다. 올해 5억 설계비 빼고 국비 7억, 시비 19억 26억입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 확보할 돈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국비는 22억, 시비는 32억입니다.
○홍길식위원   약 54억. 이제 발만 담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54억을 확보해도 26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가 대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직 1/3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뭘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3 확보됐죠. 그런데 무슨 사업이 됐든간에 시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처음 착수할 때부터 50% 이상 내려오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확보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매칭사업에서 몇 대 몇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87%가 국시비고 13억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이건 차라리 우리 구비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비 지원계획이 60% 지원하게끔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추진한 거지 처음부터 구에서 수립했던 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네. 그래서 우려되는 건 물론 훌륭하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속하게 확보하시도록 노력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원만하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될 겁니다. 됩니다.
○홍길식위원   장담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됩니다. 이건 시비같은 경우 처음에 확보하기 전에 7억밖에 안 돼서 시 예산담당관 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시의원님 하고 얘기해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예산담당관실에도 왜 이렇게 조금 줬냐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56억인데 7억이면 사업을 하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지금 예산사항이 그래서 그렇지 너희들이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책임지고 주겠다. 그런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그 사람들 말로는, 공직자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별의 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사탕이 녹고 나면 끝난다니까.
지금 보세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약 30억인데 우리 지역구에는 국회의원이 두 사람 있어요.
그러면 자꾸 정당을 따져서 미안하지만 소통이 원만하게 하는 같은 정당의 소속이 우리 민주당의 최고 실세 우상호 의원이 있어요. 국회에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 국회 가서 이거 30억 코딱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장이 잘 협의해 가지고 다만 15억이라도 주세요, 다음에 하더라도. 그래야지 이걸 구에서 못하게 합니다. 자꾸 불투명하다니까. 문광부에 해 가지고 도와주세요. 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국비는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30%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7억 주면 나머지 돈은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30%를 반드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결정돼 있습니다. 30%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노력해서 자꾸 구설수에 오르게 하지 말고 애시당초부터 7억이 뭐냐 반이라도 줘라 해 보셨냐 이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구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초비상이 걸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김태희 의원 나한테 5일 전화 왔어요. 어제도 문자로 구유재산 9억, 19억 잡았습니다. 구유재산 잡도록 도와,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차상에 문제만 제기한 거야. 절차상 문제가 틀림없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따져야지 집행부 들러리 서 가지고 거수기 역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건 지적해서 시정해서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데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네. 그런 호도하시면 안 돼요. 명분 없는 반대는 절대 해도 안 될뿐더러 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예.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국장님들 중에 오후까지 회의 참석한 국장님은 김종두 국장님밖에 안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없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343페이지 홍제천 문화마당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바꿨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축제라는 명칭을 쓰는 게 어울리지 않고 홍제천만으로 축제한다는 게 어감상으로 안 좋고 그래서 문화마당으로 바꿨습니다.
○황춘하위원   홍제천 축제가 몇 년 차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 8회.
○황춘하위원   꽤 역사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날은 예전과 달리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많이 하던데 굳이 문화마당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나?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예산상 편성만 문화마당으로 해 놓은 거지.
○황춘하위원   이름 자체를.
2,500만원은 거기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나, 그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느꼈는지, 무엇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전체적으로 축제라는 표현을 쓰는 자체가 어감상으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대표적인 축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홍제천축제가 서대문을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예산편성상 바꿔 놓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홍제천 생명의 축제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노력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내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 느닷없이 이름을 바꿔서, 국장님 홍제천 생명의 축제로 정리하세요. 굳이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서울시 예산이 없다고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건 여기서 장담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7, 8,000 정도 부기를 달아달라. 부기를 안 달면 줬다 안 줬다 하거든요. 마음대로 이쪽에 많이 갔다 저쪽에 많이 갔다 하니까 우리는 독립민주축제 할 때 5,000을 올해 받았어요.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3,000이라도 찍어놓으면 내년에는 3,000을 받지만 내후년에는 키우는 거죠, 파일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듯이 안산 숲속쉼터 음악회 그것도 2,000 정도 부기를 달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 잡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종자돈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키워가겠다는 말씀 좋은 말씀인데 2013년도 바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부기를 달지 않으면 돈 안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2,500만원 가지고 되나?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많이 모자랍니다.
○황춘하위원   시에서 1,000만원 2014년도에도 내려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내려오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달지 않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구두로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경을 쓰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몇 가지 행사비에서 부기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황춘하위원   346페이지 홍제천 갤러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홍제천 폭포마당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데크가 있고 벽면 있고 의자가 놓여진 데 있습니다. 벽면 중에서 안내판 붙어있는 데 빈 벽면에다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림을 걸 수 있게끔 제작해서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 조명을 설치하고요.
○황춘하위원   교각 위에다 명화 걸듯이 똑같은 건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그림은 명작?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명작이 아닙니다. 그림대회라든지 사생대회 그림 걸고 싶은 사람들 접수받아서 거기다 전시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홍제천 명화설치 유지비 2,500인데 금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인상됐어요. 아까 설명 중에 지금 하류쪽 홍남교까지 거기 상류쪽은 40점이 걸려있고 이후 20점을 걸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40점은 그 전부터 구입했던 40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한 번 구입해서 20점 설치했고 그 다음에 20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구입 안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2010년, 11년도에 2,500만원 이상이 투입돼서 구입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건 아니고요. 제가 홍보과장할 때 프랑스문화원 하고 제가 접촉했습니다. 맨 처음에 건 그림이 좀 싸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시각적으로 재작년에 크게 했어요.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40점 걸었으니까 2,500만원 5,000만원이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그림에 조예가 없어서. 그래서 돈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이라 너무 많이 됐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500만원은 설치비가 아니고 유지비였습니다.
○황춘하위원   산사음악회는 지적했기 때문에 고려를 더 해 봐주기 바랍니다. 규모는 상당히 커졌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작아서 이런 저런 소리를 듣게 돼요.
351페이지 동호인 조직관리라고 있어요. 1,200만원 돼 있는데 동호인 조직관리가 무슨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생활체육회 지원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황춘하위원   동호인 조직관리가 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나가는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동호인 관리를 하는 업무추진비인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황춘하위원   단체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 금액 자체가 생체로 전체 금액을 줍니다. 그 금액 가지고 각 단체에 조직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길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도 염려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30억 이상 투입할 때는 단계를 거치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다 거친 겁니다.
○황춘하위원   투자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통과돼야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통과됐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관장할 예산을 주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투자심사까지 받은 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는 문제될 건 없다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장담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는.
○황춘하위원   그런 저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투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엇나가지 않을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춘하위원   중요한 건 어차피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야죠? 구유재산 취득, 그냥 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승인받아야죠. 땅 자체는 시유지로 돼 있지만 건물 지으면.
○황춘하위원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내년 어떻게 해서 완성할 거냐 얘기해서 상반기 내로 전체적인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구유재산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조례가 아니고요.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밟아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직 우리가 예산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년에 쓰고 안 쓰고는 또 이후에 서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안 되면 취득에 의해서 승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내년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 일을 못하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쨌든간에 닥치는 일부터 시작하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문화체육과장 속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다목적체육관. 속내 얘기라는 건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걸 속내 얘기라고 해요.
여러 위원들이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구가 총 투입되는 돈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3억
○이문복위원   실질상 최고로 할 때는 우리구 13억이 안 들어가죠? 우리 총 99억, 100억이라고 합시다. 돈 안 들어가게 해낼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3억이 안 들어가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면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매칭사업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이걸 하게 되면 완전 득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득이죠.
○이문복위원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예.
○이문복위원   이건 그런 부분을 내일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말하는 속기 없이 그때 편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예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됐든 아까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되었든, 저는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임위에서도. 우리 집 강아지 주인이 예뻐하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으면 남들은 챙길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내릴 수는 있지만 떠난 열차를 잡아탈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찌됐든 홍제천 생명을 축제도 서울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 우리 국장님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부분이지만 유일하게 주민들이 그날만 기다리는 행사가 홍제천축제인데 기왕 하려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잘 해야 할 게 아니냐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요망이에요.
그런데 50% 정도는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최측에서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역 구의원들의 이야기이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 다목적경기장 서울시에서도 투자 적격 심사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쉽게 넘어갔던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있는데 어떻게 옆에다 다목적체육관을 또 시공을 하느냐라는 것도 그 일원이지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서대문구를 분석해 본 결과 마땅히 투자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서대문구에는 유일하게 거기뿐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적격투자심사를 통과를 시켜줬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줌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거기 지원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이런 소리가 서울시도 들어갔어요. 결정나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직 진행 중이지만 서대문구는 이상한 분들이다 라는 것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앞으로 듣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할뿐더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은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속내 이야기하실 건 다 해 주시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국장님 같은 경우는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할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용기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윤유현 위원입니다.
들어온 떡을 차는 기분을 느꼈어요. 다시 말해서 다목적체육관이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하기에 정말 황당했거든요.
지금현재 부지도 없고 열악한 특히 체육시설이 없어요. 맞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타구에 비해서 상암동 보세요, 경기장도 크고 거기서 각종 행사 다 치르거든요. 또 옆에 고양시 같은 경우도 체육관이 있어요, 스탠드를 갖춘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고.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체육시설이 많아요.
그리고 다목적 구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풋살경기장을 족구장으로 할 수도 있고 농구장으로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족구협회에서도 오늘 온다는 것을 그러지 말고 오려면 내일 와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안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특히 반대하신 분들한테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처럼 내일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조상호 시의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 문제는 서대문구는 이상하대요. 그걸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 가져간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는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현재 어제 알기로 계수조정이 끝나가지고 서울시에서 19억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따옵니다.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바로 50%를 따오는 거 아니고 국시비가 차츰차츰 노력해서 따오는 것이지,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해놓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열악한 체육시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농아인 복지관장님도 오셨고 3-4일째 계속 오고 있어요. 회원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그 분들은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우리도 이제 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축구를 하고 있지만,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좀더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복리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87%가 국시비인데 나머지 13억만 저희가 구에서 서포트해주면 그 훌륭한 다목적 구장이 완성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문복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반대하신 분들 일일이 찾아가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지금 다목적체육관 이건 누가 의원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직원은 오히려 잘 모르고 의원이 더 잘 알아, 어떻게 된 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들이 다목적체육관 그거를 더 잘 알고 있고 직원은 잘 모르고 있고 그게 뭐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또 왜 오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서 구의회를 와요?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한다고 해서 안 할 걸 해주고 할 걸 안 해주나요?
그것은 너무 잘못 되었어. 추운데 불편한 분들을 이틀, 사흘 왜 오도록 만들어?
그리고 내일 와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좀 하지마세요. 와가지고 직원하고 박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 불러다, 국장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 사람들 불러다놓고 그래요? 본인들이 무슨 정보를 알아서 와요. 그런 거는 너무 잘못 됐으니까 그 사람들 볼 때마다 화가 나. 왜 불편한 사람들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 사람들 불러다놓고 선동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다순위원   대답할 거 없고, 이거 그렇다는 얘기고.
홍제천 생명의 축제, 왜 이름이 문화마당으로 바뀌었냐, 구청장이 처음에 당선될 때 산발적으로 조그마한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군데군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음식 장사도 옆에 상권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장사는 더 많이 시키고 축제는 더 크게 해. 그러다보니까 자꾸 올라가. 시에서 돈이 와요. 반은 나와요. 그런데 덜 줘라, 더 줘라 해서 모자라는 데 많은 데 이런 데다 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홍제천 문화마당으로 바꿨을 거예요. 홍제천축제를 그것을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하면 체면이 안 서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독립문페스티벌 참석수당?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것은 추진위원이 8명 있고,
○김다순위원   그것은 회사 사람들한테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풋프린팅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섯 분이 있고,
○김다순위원   2억이나 들어요, 그거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것은 참석 수당이고요,
○김다순위원   이것 저것 다 해가지고 몇 군데, 한 군데다 몰아놓아도 될 것을 여기 저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민간행사보조비가 있고 하니까
○김다순위원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야 사람들이 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홍보를 해야지요. 큰 행사인데 홍보를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김다순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해서 그거 안 해도 공원이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나다녀 보세요. 가까워서 자주 가는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안 해도 되고 독립민주페스티벌 이거를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민주페스티벌 해놓고 또 거기서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네 어쨌네 하면서 악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강연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 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다목적체육관인데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으로 정파싸움같이 비치는 모양새가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다만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얘기하는 거지, 누가 뭐 하지 마라 그러고 누가 뭐 하라 그래요. 왜 좋은 것을 못하게 해요.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시인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 거를. 그런 것을 잘 알고 말해야지요.
투자심사시에 국시비 미확보시에는 자치구로 한다는 조건부로 투자 했잖아요. 이분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합니까? 국시비를 왜 달아? 여기다 달려면. 구비 미확보시에는 반납한다 이렇게 달아야지. 위원님들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려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가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떡 주기 싫으면 안 주면 그만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만큼 해놨으면 다 줘야지.
억지로 김태희 시의원 해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안 되니까 시의원이 노력해가지고 19억 책정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 안 했으면 돈도 줄 듯 말 듯이에요. 그럼 우리 돈 투자해봐야 뭐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반대 아닌 반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이 좋은 사업을 안 해요.
다만 이 복안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복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야. 조건부심사 폼으로 앉았냐고. 투자심사 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멀쩡한 거 뜯어가지고 할 때는 우리 터가 없으니까 조건부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제 구정질문에서 어떤 의원이 얘기했지만 거기 리모델링 하면 장단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더 넓은 데 써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다 하고도 남아요. 한 층 더 증축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전문가 의견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적은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고민하셔야 되지, 무조건 구청장이 우리 당이니까 해야 된다, 그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반대합니까, 이거? 리모델링하면 배가 더 나온다니까. 돈이 작게 들어가고. 그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자료를 백테이터를 줬어야 하는 거야. 리모델링 했을 때 장단점, 예산이 얼마, 얼마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집행부에서 답하기로는 리모델링 시에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것은 지금 있는 거 싹 뜯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양새가 당리당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이걸 반대해요, 이 좋은 걸 누가 반대해요. 조건부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우려해 놨는데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소신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진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건부로 승인할 때 왜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했겠냐고. 소신있는 답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질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차분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을 전통시장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이런 답변은, 물론 너무 많은 질문이 있다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그리고 353쪽 체육시설 개선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홍제배드민턴장하고 홍은테니스클럽, 홍은테니스클럽 같은 경우는 2면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펜스를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조명이 더 필요하고 펜스를 다시 쳐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3,7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아까 그런 설명이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류상호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모두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2면을 설치하면서 보니까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3,700이 더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이슈가 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이문복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절차상 하자 부분 한 건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1월이 되었든 임시회의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고 했고 또 나머지 예산 국시비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시비 7억을 더 확보한 것처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7쪽부터 시작하는데요. 복잡하니까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훨씬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관장님, 물론 세부사업설명서도 중요한데 세출예산설명서 페이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2년도 총 예산은 25억 6,140만원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28억 2,856만원으로 약 10.4% 늘어나 있습니다. 컬러로 뽑아드린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0.4%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예산은 3,672만원인 1.7%가 늘어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40에서 43%가 늘어났는데요. 인원이 3명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672만원 증가한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간이사업 예산은 총 15억 4,487만원에서 15억 8,160만원으로 3,67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왼쪽이 2012년 예산이고 오른쪽이 2013년 예산인데요. 왼쪽 예산을 보시면 교육프로그램이 8% 그 다음에 홍보비 3%, 기획특별전 4%, 시설환경보완비 22%,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가 56%, 표본확보비 5% 등이었습니다. 이것의 비중을 바꿔서 운영관리비용이 56%로 제일 많았는데 이걸 48%로 8% 정도 줄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8% 유지하고 기획특별전을 4%에서 7%로, 표본확보 비용을 5%에서 8%로 증가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박물관의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 기획특별전 표본 확보인데 이 비율을 8, 4, 5에서 8, 7, 8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세 항목이 1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 및 증감 주요사업 예산 편성을 한눈에 보시기 편하도록 편성을 해놨습니다.
먼저 있는 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과학강연 및 달보기 홍보물에 500만원, 아빠와 함께 달보기 업무추진비 40만원, 중학생 박물관교실 강사료 300만원, 학급 박물관 투어 강사료 1,440만원, 중학교 박물관 교실 보조강사료 1,800만원, 아빠와 함께 달보기 강사료 200만원, 교육 프로그램 녹화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연사박물관의 주 교육층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이걸 중학생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생긴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항목입니다. 기타 홍보물 제작비를 200만원 신설했고요. 언론 홍보비를 400만원 신설했습니다. 재작년까지 있다가 작년에 없어졌다가 다시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스토리텔링 콘서트 행사 운영비는 280만원, 민간기업 제휴협찬 제휴 설명회 및 협약서에 100만원, 생일파티 강사료에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일파티 강사료는 생일파티 비용을 2만원 올리는 대신 강사료로 2만원을 책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항목에서는 이동전시를 위한 쇼케이스 제작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4,000만원은 박물관이 박물관으로 멈추지 않고 찾아가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쇼케이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 부분에서는 표본 및 데이터시스템 개발 및 자료 입력 부분에 3,000만원을 처음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보유 표본이 약 2만 7,000점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점수로 치면 우리가 15%만 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자료로써 활용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30%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에서는 연구 및 원서 자료 구입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강연 업무추진비를 80만원에서 80만원을 증액하여 160만원으로. 국제 박물관협회비 1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람 안내 리플릿 제작 관람학습지 제작 등은 지금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500만원과 400만원어치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람 안내 책자 제작비도 마찬가지 이유로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일파티 운영 소모비로 188만원을 증액한 268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연사골든벨은 올해 한 해를 진행하였습니다. 300만원 들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회를 더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늘인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업무추진 간담회를 위해서 14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각 층별 전시장 유지보수비는 1,000만원을 삭감한 3,000만원을 책정하였고 분수대 작동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외공원시설 유지보수비도 200만원을 축소하였고 각종 시설물 보완 공사비도 2,000만원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를 위해서 전시생물 사육 및 관리용품 비용도 200만원 줄였고 곤충표본 구입비는 1,000만원을 늘려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차례씩의 기획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운 좋게 중국의 북경원인을 서대문박물관에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7,750만원인데요. 이거는 지금의 예산으로는 다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획전 개막식 부대 행사를 위해 중국측 인사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1,500만원 더 필요하고 또 협약서 체결을 위해서 저희에게 없는 인류학자들을 대동하고 중국에 다녀와야 되는데요. 자문위원들의 민간인 국외여비가 없어서 500만원을 특별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쪽에 새로운 땅이 생기면서 원래 있던 지주간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간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더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자연사박물관장님, 관장님의 운영의 마인드가 뭡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어느 쪽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자연사박물관을 나는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 향후.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시, 표본 쪽에서는 우리나라 자연사박물관 중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 돼야 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부족한 건 사실 교육프로그램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인력도 갖춰져 있고 콘텐츠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하드웨어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박물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시물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었고요. 그것을 올해보다는 두 배 가까이 4%, 7% 늘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남한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이런 면이 있다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은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교육프로그램은 다른 데 어디보다 좋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아쉬운 점이나 장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아시고 오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여기 오기 전에 20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와서 내가 운영해볼만한 느낌을 가졌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오고 싶었던 곳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올해가 10년차입니다. 2003년 여름에 만들어졌고요.
○이문복위원   10년차예요. 10년이면 강산 변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럴 때가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까지 인지하셨으면 10년이면 웬만하면 내구년도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관장님 오셔서 운영, 어떻게 보면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경영상의 자립, 이걸 놓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은.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자생력이 있으려면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전 세계 어느 자연사박물관도 자생력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없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국립 모든 박물관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위입니다. 보통 국립박물관이 0.8에서 1.4%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갖는데요. 저희가 38%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에 34만 명 정도가 오거 있거든요.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관람객을 더 끌어들여서 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다른 수입원이라는 게 가장 쉬운 부분은 교육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레스토랑 부분입니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이 어느 박물관이나 마찬가지로 수입은 거기에 있는 레스토랑과 기념품센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입장료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래서 운영 방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구가 지난 해 25억 6,000에서 올해 28억 2,000으로 뛰었죠. 자꾸 공룡마냥 자꾸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그렇죠. 증가율도 보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자꾸 들어 갑니다. 올해 유지보수비만 5,700만원이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5,700만원 돼요.
이게 현실로 온 것입니다. 아까 관장께서는 우리가 자립도 전체적으로 봐서 등수로 따진다면 전국 2위권에 든다고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구의 살림살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서대문구라는 데가.
우리의 자립도나 우리의 한계를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2위가 되지만 자연사박물관을 잘 해놓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려니까 허리가 휘는 겁니다, 우리 구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를 좀 더 변화시켜서 운영해 가면 뭔가 부수적인 운영에서 득이 오는 게 있어야죠. 아까 말씀하신 판매 같은 거. 그런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레스토랑 건립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문복위원   레스토랑 하면 뭐가 좀 달라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문복위원   저희가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됐으니까 강산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런 전시가 있다니 하고 놀랐지만 지금 다 구식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바꿔 나가야 되는데 저희 구예산으로 책정 못했고요. 시에서 이번에 1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시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주로 전시개선하는 부분들은 시비로 확보했고 앞으로도 계속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문복위원   또 내년도에 큰 사업을 하나 구상하셨는데 중국 북경하고 지금 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예요? 7,700만원. 그것도 부대 사항들을 하려면 2,0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게 특별히 새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7,750만원은 저희가 북경원인이 아니더라도 매년 들어가는 전시기획비입니다. 여기에는 7,750이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획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경원인전을 하게 되면 장점이 중고학생을 상당히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학여행 코스로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우리 구를 지금까지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발전해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형무소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을 엮어서 어떻게든지 수학여행 코스로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전이 되게 되면 바로 아래 중국 한국관에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정작 중국 관광객들도 북경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거기하고 매칭한다는 것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행사와 매칭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이문복위원   그 채널을 갖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이문복위원   현재 진도가 나가는 겁니까? 향후 계획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 인삼공사라든지 왔다 한번 거기 거쳐가는 코스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부족하니까 1년 동안 많이 얘기가 되기로 했었는데 굳이 중국 사람들이 저희 자연사박물관을 들러야 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기가 없었는데 이게 계기가 되면, 한 번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내년에 그런 매칭사업을 한번 생각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좋고 계획도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게 문화 이런 문제는 꼭 돈으로만 환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로베이스의 운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구가 넉넉지 못하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에 안내판을 하겠다는 것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해 주셨다고 했죠. 그건 어떤 구상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000만원 쓸 수 있는 게 박물관 앞에 길다란 지주간판이 있는데요. 같은 모양으로 갖다 놓은 정도이거든요. 지금 그 앞에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작은 탕에.
○이문복위원   큰 길 옆에. 언덕배기 거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큰 길 옆이요. 어떻게 활용될지를 잘.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연사박물관이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리고 돈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근사한 구리로 공룡이라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 여기 자연사박물관이 있구나, 평소에 다니면서도.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따져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 터가 지금 구상한 대로 그렇게만 하면 자연사박물관이 달라진다고 저도 봐요. 이미지 개선이나 거기가 모든 사람이 통로 다니면서. 하필이면 또 그런 공간이 생겼고,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그러면 거기다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간판을 흐지부지하게 야외 간판 해놓듯이 하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 터에 1,000만원 들여서 무슨 간판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게 나는 문제라는 얘기야. 이왕 하려면 제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딱 내놓으면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터도 이번에 제대로 생겼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터가 생겼고 여기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면 돌출 쪽으로 뭐가 된다든지 그리고 남들 지나다니면서 서대문 간판도 도로변에 보니까 참, 휙휙 지나다니면서도 그걸 느끼게끔 하려면 그런 장소가 또 드물게 나온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사실은 그 조각가가 안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요. 오늘 의회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지나가고 장난으로 그렇게 했다는 표시만 할 게 아니라 이거 가면 자연사박물관이 달라지고 우리 구 이미지가 달라져서 홍보 효과도 있고 그 홍보를 또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도 되고 또 우리가 그 매스컴에 대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보도도 되게 하고 그러면 제2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플랜을 갖고 뭔가 해야지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짜리 안내판 하나 하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거 뭐 복덕방 간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면 제대로 자연사박물관을 한 번 살려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이 곧 나올 것 같고요, 안만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방법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있어서, 첫 장입니다. 도표 말고.
거기 아까 중학생들 위주로 달보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보기 행사는 주로 어린애들 중학생 상관없이 하고 있고요 거기 중학생 박물관교실 강사료와 보조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박물관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생까지만 했는데 중학생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달보기 행사는 아까 아빠하고 달보기 행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있는 사람은 안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엄마도 됩니다. 굳이 아빠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황춘하위원   엄마아빠 함께 달보기, 얼마나 예뻐요. 가족과 함께 달보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바로 그겁니다. 편모가정, 그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문제없이 잘 해결하고 있는데요, 아빠 없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여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희 박물관에 무수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데 다 엄마가 데려와요. 그래서 이걸 평일 저녁에 합니다. 주말에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굳이 박물관에서 봐도 되지만 아빠랑 같이 랜턴을 켜고 캄캄한 안산에 같이 올라가면서, 달을 굳이 여기서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이유는 서대문구민이 퇴근하고 얼른 애들을 데리고 같이 와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시간이 사실 달 보고 행성을 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반응도 그렇습니다. 제일 좋았던 시간은 아빠랑 오르내리면서 밤에 이야기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황춘하위원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가 서먹한 부분이 거기서 풀릴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아빠하고 함께 달을 본다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아빠만 오라고 하는 줄 알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좀 더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충분한가요? 꽤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달보기는 매달 프로그램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항상 반달쯤 됐을 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날씨가 어떨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건 많이 편성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천체를 해 줄 수 있는 학예사는 없고 다른 천문대학 분들을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망원경 같은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망원경은 지난 해 서울시 예산으로 3대를 구입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메고 올라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메고 올라갑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고생하십니다.
다음 장에 이동전시를 위한 쇼케이스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한다는 얘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올해도 교육박람회라든지 다양한 곳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을 할 때 넣을 수 있는 케이스 자체가 없습니다. 좀 튼튼한 케이스가 필요하거든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여려 개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은 훨씬 더 많이 한 1억 정도 책정했다가.
○황춘하위원   원래 무진동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무진동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바깥에 가지고 나가지 않죠.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개, 2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2개 하고 순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나가면 얼마나 받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를 하러 가는 거죠. 교육박람회라든지.
○황춘하위원   홍보 차원에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변모가 있다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 중학생 박물관교실 해가지고 강사료 부분이 새로 됐죠? 보조강사.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은 중학생 박물관교실이 없었고 초등학생까지만.
○홍길식위원   그러면 강사를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니죠. 저희가 석박사급의 강사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문강사를?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전문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전문가들을 모셔오기 때문입니다.
○홍길식위원   큐레이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큐레이터는 아니고요, 큐레이터는 저희 박물관에 계신 분들이고 지금 전공을 했든지 실제로 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 많이 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꽉 찹니다. 그래서 약간 청탁이 있는 겁니다. 끼워달라. 저희가 그거 막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 정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홍길식위원   대단하시네요. 좋은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자연사박물관 사실 만들 때부터 애물단지였어요. 지금 우리가 투자비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일단은 접근성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장님은 여기에 전문가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가져가야 돼요. 자연사박물관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원만하게 홍보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는 장기적으로 시립이나 국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는 약 7개 정도의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문팀들이 해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하게 되면 훌륭한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새는 애들 수학여행 같은 것도 해외로 가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발굴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연계하는 현장학습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한 번 우리 관장님께서는 시도해 볼 의향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년 동안 몇몇 박물관, 과학관 다 모여가지고 한 1년 6개월 동안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나
○홍길식위원   난색을 표명하지 운영비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로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그 사람들한테 고취시켜줘야 돼. 서울시에서도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거지. 이것을 가져오면 예산 잡고 피곤하잖아.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명분 없이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전문가시고 하니까 전문가들을 다 대동해 가지고 세미나라도 개최해서 우리 서대문 요새 세미나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 있을 때, 구청장하고 또 짝짜꿍 잘 되시잖아. 그 분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정적이나 그렇게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 구축한 것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는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 생각해. 그거 시도 한 번 해보시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수반해 드릴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면.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투자 대비 점점 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 내가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잠정치 추정치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장님이, 몇 년 남으셨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9개월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9개월 안에 우리 관장님은 할 수 있겠어. 내가 볼 때. 능력 봐서는.
9개월 동안에 하셔서 서울시에 가서 관장 또 하셔야 돼. 우리도 적극 소원수리를 써 드릴게. 이런 분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9개월 안에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게 전문가를 대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운영비 관계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러면 누가 받겠어?
그렇게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일 자료를 가져오시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는지 내가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설득 한 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 청취, 구정감사, 예산심의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애쓰시는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예산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불균형 해소로 3,4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로 3,400만원 중에서 신규 도시재생사업 연구회 책자 발간 24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중간퇴직 정산금 5,200에서 7,000이 증액돼서 그게 좀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로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55쪽에 신문공고료가 있네요, 740만원. 어디다가 공고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중앙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윤유현위원   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죠. 뉴타운 개발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재울1블럭인가요, 8구역에 대해서 공청회할 때 신문공고 두 번 낸 적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홍보자료 책자 700만원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없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금년에는 주로 뉴타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작한 게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700만원 돈이 이게 책자입니까? 아니면 리플릿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리플릿이나 책자 그런 것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봐야 몇 권 안 될 텐데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걸 누구한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특히 실태조사가 들어가는데요. 실태조사 하다가 특별히 더 홍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만들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얼마만큼 만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6개 구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게 더 들어올지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구역 전체가 다 필요한 건지, 1개 구역만 필요한 건지.
○윤유현위원   실태조사 끝나면 그것을 책자로 해가지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죠, 실태조사 같은 것을 얘기할 때 구역별로 하는데 거기에 홍보자료라든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홍보자료 제작 건이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윤유현위원   미리 잡아놓은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윤유현위원   내년에 한 6개 정도 된다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실태조사 구역은 6개 구역입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윤유현위원   다음 도시재생사업 연구회 책자 발간 또 있네요. 240만원 잡아놨네요. 이거 매월 발간돼요?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매월. 이 도시재생사업연구회라고 올해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스터디그룹이라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도시재정비과 주거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가 유사업무가 있고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민원에 따라서 다 다른 민원도 많지만 공통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각기 해석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해서 만드는 건데요.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스터디그룹에서 그 한 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아니고요. 일단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그 부서 팀에서 처음에 토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그룹을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몇몇 직원으로 해서 거기에 전문성있게 해보자 해서 4개 과 직원들로 해서 스터디그룹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그룹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스터디그룹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 4개 과를 합쳐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토탈 해서 보고회를 하고 보고회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남겨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매월 발간된단 말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매월 할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가재울 뉴타운 업무추진비하고 북아현 뉴타운 업무추진비하고 차액이 좀 나는데 아무래도 북아현뉴타운이 규모가 좀 커서 480 잡아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좀 커서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민원도 있고 가재울은 사실상 많이 정리가 된 편이죠.
○윤유현위원   그래서 가재울같은 경우는 3구역은 입주가 시작됐고 4구역은 이제 착공했기 때문에 민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5, 6구역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7, 8구역 시작해야 되고요.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도시재정비과 부서인력 운영비 해서 인건비 1인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2,166만 7,000원이에요. 올해 20% 됐는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구청에 오시면 국장실 비서 아가씨입니다. 돈이 2,000만원 오른 건 작년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5,200만원을 했고 내년에는 7,000만원 신청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금 때문에 오른 겁니다.
○오성자위원   아니, 1인에 1억 2,166만 7,000원이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퇴직 중간 정산금 7,000만원을 빼면 5,000만원 된다는 거죠.
○오성자위원   엄청나네. 7,000만원이 어디 있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356페이지 중간에 퇴직 중간 정산금 7,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보면 만만치 않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많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기계약직 상용직은 단체협상해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노조협의회에서, 상용직노조.
○오성자위원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올라가는 거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성자위원   그러면 저기에서는 뭐하는 거야. 이거 또 노조에서 나한테 달려오는 거 아니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남가좌동 쪽으로 실태조사 지역이 가재울 5구역, 6구역, 3블럭 이렇게 되나요? 그쪽에 개발구역에서 반영은 어때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3블럭 자체는 명보예식장 뒤쪽은 아직 시작한 게 없으니까 추정 분담금을 한 번 확인해 보자는 쪽이고 조합도 동의하는 쪽이고요.
○백인기위원   여기는 추진위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그리고 5구역 6구역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실태조사 신청을 와서 조합도 다 수용해서 어차피 조합도 추정분담금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거기에서 5구역 자체는 이미 계약을 해서 시작할 거고요. 6구역은 계약 적격심사 중입니다. 6구역하고 3블럭 하고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확실히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여기 책자발간을 위한 토론회 횟수예요? 20만원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20만원 정도. 토론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책자로 만드는데 20만원 정도면 만들 수 있겠다.
○백인기위원   다른 백서 발간하는 데는 500.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백서는 전체적으로 큰 거고요. 우리는 책자를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묶음으로 해서 볼 수 있게.
○백인기위원   기왕이면 비싸게 잘 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게 매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성북구청 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성북구 하고 교환해서 나중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정말 내용은 이 속에 좋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도 많았습니까?
직원 밑에 주임부터 팀장님들 정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제대로 운명대로 못 살 거예요. 과장님은 그래도 마음을 비웠으니까 이 말이나 하지. 그래도 성격 좋은 과장님이에요. 내가 직원들 정말 생명에 위험이 가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생명의 위험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머리카락은 다 빠지더라고요.
○백인기위원   이 주님도 많이 빠졌대. 아무튼 임낙종 팀장님은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6층에 담배 피러 올라가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버린 것 같아, 홧김에. 어떻게 됐든 빨리 승진해야 할 텐데 큰일났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 책자를 기왕에 발간하시려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여기서 발간한 책자가 전국적으로 많은 보급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강의같은 거 하는데 자료도 될 수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해서 그게 점점 되면 서울시로 확산시키고 나중에 좋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돈이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민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2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89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645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1,19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두 번째 공동 주택 안전점검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써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에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이 문제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외부전문가 하고 함께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그 밑에 두 번째 커뮤니티 공모 사업비로 1,20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건 시비가 40%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곱하기 60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는 한 건만 했는데 시에서 4건 하라고 매칭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밑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서 450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18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건 3개소만 강사료 지원하던 걸 5개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경진대회에 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상패 1, 2, 3등을 만들어서 주기로 한 거고요. 이 이유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선진사례를 서로 발표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그 밑에 민간이전에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에는 8,000만원만 됐던 것을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 후에 반납하는, 심의가 끝나서 결정이 됐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돈이 적다 보니까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359쪽 일반운영비 분양가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98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397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로 370만원 삭감했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수도 10명에서 7명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 밑으로 위법 건축물 정비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166만 1,000원 해서 전년대비 166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료비와 유지비 보험료에 오토바이 4대에서 2대를 폐기처분해서 2대분만 편성했습니다.
360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5,6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4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맨 밑에 급량비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에 정원으로 27명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8,42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27명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3만 8,000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증기, 청소기, 스캐너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5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특급기술자 여기가 건축사가 맞죠?
○주택과장 이광민   예.
○윤유현위원   그런데 특급기술자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1급을 보통 특급이라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건축사라고 해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토목도 있고 그런데 이건 건축사를 우리가 썼는데요.
○윤유현위원   그 밑에 외부전문가가 있거든요. 여기도 건축사 맞죠?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외부전문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배수 및 위생, 방수, 승강기, 조경, 전기, 도장, 방역 및 소독, 건축안전점검, 법률,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들어오면 외부전문가는 그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가는데 행정직 공무원 한 명 하고 주택관리사협회 한 분 추천받고 회계나 공사부분 전문가 한 분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외부전문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각종 회계서류도 잘못 작성하고 분쟁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 아파트단지부터, 오래된 단지부터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군데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늘려서 나가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금년에는 그 돈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밑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이라는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시비 40% 구비 60%. 시에서 그 돈을 쓰라고 지정해 줬기 때문에 .
○윤유현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때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말씀하시죠?
○주택과장 이광민   예. 아파트하고 연립까지. 임의관리, 의무관리까지 다 포함됩니다.
○윤유현위원   해빙기 때 한 사람이 441개 동을 돌고 있잖아요. 체크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보는 겁니까? 도보로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합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도보로 걷는 거죠. 단지까지 차타고 가고 단지에서 각 동마다 육안점검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해빙기 때 하고 우기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사실 아파트 쪽은 큰 문제가 없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재난관리법에 우기하고 해빙기 때 하고 특정 관리대상이라고.
○윤유현위원   제 요지는 취약지구 있잖아요. 그런 곳을 찾아가서 발견해야지 아파트 쪽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자료주신 거 주거정비과 이런 경우도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희동 석축인데 이런 곳을 돌아다녀 보고 우리가 확인해서 발견해야지 아파트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민원이 제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으면 체크하면 좋지만 이것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주택과장 이광민   재난관리법에 시에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각 구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활동내역에 대해서 이분들 인적사항을 보니까 박양춘 씨 연희동 출신인데 우리 관내 계신 분을 쓰시는 건 좋아요. 그건 권유할 만하고.
이분 학력을 보니까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졸업하셨고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금액이 고단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엔지니어링 사업단가 기준에 의해서.
○윤유현위원   알아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단가가 책정된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200만원 이상 되는데.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시의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조그만 사고가 크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전체가.
○윤유현위원   주택과, 주거정비과 다 체크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활동내역에 비교해서 그 동안 3, 4, 5년 동안 아파트에서 벽이 간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작은 건 현장에서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요하는 건 공문을 보내는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원아파트 하고 그 밑에 빌라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빗물이 나오고 또 냄새가 나고 균열이 있고 그래서 지금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주민들이 신고한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물론 민원이 들어왔지요.
○윤유현위원   외부전문가들이 활동 내역에 비교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것도 고려해 보세요. 성원아파트 문제도 다 민원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많은 금액을 1,000만원 돈 이상을 주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효과면에서는 본 위원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강사료 40만원 있지요? 공동주택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 이것은 어떻게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소장을 우리구의 강당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장기수선충당금 관계라든지 개정된 법규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있지요. 500만원씩 잡은 거. 1,200 잡아놓았는데 이 공모 사업비는 내용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옥상 텃밭가꾸기나 공동빨래터 운영이라든지 공동육아방, 그 다음 친환경사업, 그 다음 자원봉사사업, 장난감 도서관, 이웃돕기 아나바다,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벽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웃 간에 정이 넘쳐나는 그런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시비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시비가 40%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60이라는 게 우리 구비거든요. 500만원을 다 편성하는 게 아니라 500에서 곱하기 60%만 저희가 하는 거죠. 나머지 40%는 시에서 가내시되어 가지고 준다고 그런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를 했는데 인건비가 1,000만원 넘게 나가는데 이건 250일?
○주택과장 이광민   이것은 우선적으로 궁금하실 겁니다. 각 구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가지고 40시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구에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60%, 시비가 40%, 그래가지고 각 단지를 돌면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를 발굴해내는 사람입니다.
저희 행정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발굴해서 좋은 효과가 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남가좌 삼성 래미안 같은 데 있잖아요, 삼성 래미안 1차지요. 거기에 조그만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걸 북카페로 하는데 6,500만원이 시달된 적이 있고 공사 중입니다. 그 다음에 뜨란채 아파트에 북카페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경로당 지원금 있지요, 2억을 잡아놓으셨네.
○주택과장 이광민   공용시설금에 경로당 등이지요.
○윤유현위원   경로당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주요 사업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여러 가지 있습니다. 50% 지원입니다. 자부담 50% 이상. 구비 50% 그래가지고 공용 시설지원금.
○윤유현위원   금년에 8,000만원을 잡아놨다가 1억 2,000으로 너무 많이 올려놨거든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것은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에서 꼴찌입니다. 구 평균을 따지면 5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평균이. 그런데 우리 구는 2010년도에 3억을 편성했다가 2011년에 5,000만원 금년에 8,000만원 이것을 하다보니까 지원사업이 적어가지고 각 단지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그래가지고 최고 꼴찌고 예산편성액이요.
○윤유현위원   각 단지라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우리가 금년 8월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각 아파트단지에. 시달을 했는데 우리가 13억 6,400만원 정도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을 편성할 수가 없고요, 면밀하게 심의를 또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억만 우선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삭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파트경로당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주택 쪽에 밀집되어 있고 다가구가 많이 있는 곳이 열악해요. 그런데 왜 아파트 단지 쪽에 .
○주택과장 이광민   이건 아파트 뿐만 아니라 큰 아파트는 의무관리라고 하고요, 연립주택같은 거는 임의관리라고 그러지요. 그 기준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150세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이 된 곳은 의무관리인데 열악한 데도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시설지원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광민   여기서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는 연립주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임의관리까지. 그리고 아무나 지원이 아니라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자부담 50%이상을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접수된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각 경로당에서 접수한 거.
○주택과장 이광민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 359쪽에 무허가 건물철거용역비로 1,000만원을 만드셨네. 제가 알기로는 철거라는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주택과장 이광민   2009년 10월에 장비도 열악하고 직원들은 나이를 많이 먹고 부조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윤유현위원   법적으로 바뀌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철거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더구만요. 철거라는 제도가 이제 없다고 그러던데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에 보면 큰 틀에 형평성의 원칙하고 비례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필요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총으로 잡을 것을 대포로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성의 원칙이 있는데 공익 쪽으로 부등호가 가냐, 사익 쪽으로 부등호가 가냐, 그래서 오늘 대집행을 하고 있어요.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남가좌동에 색시촌 화재 난 데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지구인데 무단으로 계셔가지고 박살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보고드리러.
○윤유현위원   박살을 냈다는 건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660만원 들여 가지고 그 비용을 징수합니다. 그 분한테.
○윤유현위원   철거비용을.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윤유현위원   철거 다 했어요? 오늘.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70%정도 했을 겁니다.
이따 의원님 퇴근하시면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360쪽에 체납징수포상금이 있어요. 500만원을 몇 명에게 얼마씩 포상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10명인데 체납금 받은 순으로 과년도 1년차는 1% 그 다음에 과년도 2년차는 3%.
○윤유현위원   금액으로 말하면.
○주택과장 이광민   금액으로 말하면 받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 3% 3년 이상 된 거는 5% 포상금을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체납을 많이 줄이자는 뜻이고요,
○윤유현위원   몇 명에.
○주택과장 이광민   10명입니다.
○윤유현위원   최고 많이 가져가신 분이.
○주택과장 이광민   60만원 정도 결재한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님이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임의관리지역이 있고 의무관리지역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고 이러는데 지도점검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점검을 합니까?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그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문제가 되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것을 미리 건물이 노후화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백인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산술적인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즉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단지 내에서. 그 사업에 대한 계약이 합법적으로 절차적 순서를 잘 지키면서 이행을 했는지 여부 이런 걸.
○주택과장 이광민   그것도 포함됩니다. 2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런 거까지 포함되었는데 사실 행정력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공동주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서울시내에는 58%가 아파트거든요. 우리 구는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과가 생겨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두 군데밖에 못 나갔습니다. 홍은 현대하고 연희 한양, 두 군데 나가서 잘못된 부분 7억원이 세이빙이 안 되고 한 군데는 19억이 세이빙이 안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과거에는 구청에서 관여를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관여를 한다라는 자체를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전부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이 문제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나도 삼성아파트 1단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모르겠는데 크고 작은 사업들을 수시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쟁도 있고 그래요. 내가 나서지는 않지만 그런 게 보여서 구청에서 관여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관리소장 이분들 교육을 할 때 아까 구청이나 공공장소로 모여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강의는 그 위에서 전문직이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여기 보면 특급기술자로 되어 있는데 기술자니까 기능직지요, 기술사가 아니고.
○주택과장 이광민   기술사지요.
○백인기위원   여기는 기술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자하고 기술사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주택과장 이광민   기술자는 포괄적인 얘기고 기술사는 최우위에 있는.
○백인기위원   그래서 여쭌 거예요. 아까 답변은 기술사 같이 하시고, 그래서 여쭌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시정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또 보면 358페이지 밑에 주거환경개선 쪽에 보면 359페이지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격을 심사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지요.
○백인기위원   재개발단지?
○주택과장 이광민   네.
○백인기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주택과장 이광민   최근에 했던 게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양가심사를 착공 들어가면 분양모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심사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누가 심사하냐고.
○주택과장 이광민   이것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시공사,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 위원.
○백인기위원   그걸 구성을 시키면 있는 건데 주체가 어디예요? 구청에서 시켜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가 하지요.
○백인기위원   민영개발에서 구청에서 분양가심사위원을 구성시켜준다고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워낙 하락이다보니까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자는 100원을 잡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원이 아니다, 내려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또한 뉴타운이든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에서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분양가를 정해줍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분양가격을 정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 가격을 다운해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받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상의를 해서 97원은 받아야되지 않겠냐,
○백인기위원   그거는 막연한 이야기고 그건 상업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원가가 싸면 분양가도 싸지겠지요. 전체적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공비, 부대비, 잡비, 인건비,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원가로 넣는다면 나머지 분양가가 설정이 될 텐데 민영으로 한다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잖아, 일반인들이잖아, 조합원들.
○주택과장 이광민   조합원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 종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큰 의미가 있고 없고, 내가 돈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분양가심사위원을 우리 구청에서 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분양가격을 우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은.
제가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길어지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길어지고 짧아지고는 어차피 늦었으니까 참고 견디시고 어찌됐든 내가 볼 때는 이게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거보다 설명을 잘 못 해준 것 같아.
○주택과장 이광민   민영이 착공에 들어가면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분양공고. 분양공고를 하기 전에 가격을 너무 높게 잡지 말라고 분양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우리 가재울 4구역 같은데 분양가.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조합이지요.
이건 조합이 아니라 민영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합 말고.
○백인기위원   아, 개인?
○주택과장 이광민   네.
○백인기위원   한 채, 두 채?
○주택과장 이광민   쉽게 얘기하면 미미예식장 자리가 한국자산공사에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88세대가 들어가는데 주상복합이 그것을 분양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면 신문에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배울 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저도 잘 모릅니다.
○백인기위원   자료를 줘보시라고. 내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아까 소규모를 말씀하시니까 약간 이해 갈 듯한데 아까 중대형 쪽으로는 터무니없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를 줘 보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조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민영입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를 공동주택관리법에 준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오성자위원   관리하고 계시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광민   장기수선충당금.
○오성자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때 얼마부터 쓰게 되나요? 구청에 보고를 하고 쓰게 돼 있다고. 1,000만원 이상인가 얼마를 쓸 때는 보고를 하고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런 거는 없고요. 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10년만에 고쳐야 된다, 이건 15년만에 고쳐야 된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안 수립하고 쓰면 위법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한테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아서 모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아까 윤유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세금을 내고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건데 2010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3억을 책정해서 500만원씩인가 해서 어린이 놀이터도 보수하는 걸 봤는데요. 2억이라고 잡힌 게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이 원만하게, 아마 신청을 받으시겠죠. 계획을 받으셔서 하겠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오성자위원   공동주택이라고 예외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같은 선상에 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그런데 아파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우리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건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혜택을 받는 게 없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안의 도로를 우리가 전부 기부체납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고 보수는 그분들이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한 분야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분들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국공유지를 사서 유상매입을 해서, 기형적이죠.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어요. 또 고장 난 거 있으면 여태까지 자기네 돈으로 고쳤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 법이 개정돼서 이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심의할 때 그런 것만 잘 해서 하라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분배를 바르게 하시라.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물론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어디라도 섭섭하지 않게 잘 하시라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 과장 간추려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오성자 부의장님 얘기는 공동주택 지원금을 너무 인색하게 편성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저도 굉장히 민원 많이 받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경로당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경로당보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다 개정이 돼 있죠.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이광민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 회계 검사 때도 예산이 5,000만원까지 다운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적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구 상태라면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최소.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어린이놀이터법이 개정돼서 2014년도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를 고치려면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요. 어린이 안전 기준에 맞추려면. 그게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뽑아보지 않았는데 많이 나올 겁니다. 2014년이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쨌든 3억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그러니까 그런 놀이터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면. 그리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몇천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액 금액이 남으면 이 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결특위에서.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커뮤니티 공모사업비가 한 건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한 건에 500만원입니다.
○서정순위원   올해 그럼 어디서 했어요? 아까 한 건이었다고 했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최고가 맥시멈이 500만원까지인데요. 금년 홍은벽산아파트 거기에서.
아, 북가좌 삼호에 구비가 180만원 지원됐고요. 홍은유원하나아파트에 구비 120만원,
○서정순위원   실제로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된 건 아니네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자부담 50%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서정순위원   그 사업 실적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매년 하던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금년에는 3개소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디서요?
○주택과장 이광민   천연 뜨란채에 웃음치료, 홍은벽산에 요가, 홍제 유원하나에 웃음치료. 이거 세 개.
○서정순위원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가 15만원이라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15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
○주택과장 이광민   한 달에 15만원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아, 이것도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 중에서.
○서정순위원   주 1회 정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 2회 이렇게.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게요. 자부담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다 50%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서정순위원   지금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셔요? 공동주택 활성화.
○주택과장 이광민   성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2개소를 늘렸거든요. 3개소를 5개소로.
○서정순위원   다른 지역도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게 활발하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배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벤치마킹 해보셨나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주택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치행정과랑 약간 중복되기도 하잖아요. 대상이 다른데.
○주택과장 이광민   자치행정과는 총괄부서이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이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별도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2년차 하고 있는데. 거기랑 협력을 많이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오히려 거기가 전문성이 있죠. 총괄부서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성북구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시고. 우리 구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한 가지 있어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경진대회.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10만원은.
○주택과장 이광민   상패값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공영시설물 지원금 그거를 인센티브로 걸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아. 그런데 저는 상패보다 일단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그러면 발표에 대한 사례비를 주고. 누군가가 굉장히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하기 힘들잖아요. 동대표든 부녀회원이든 지역주민이든 그 분에 대한 뭔가 작은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파트에 상패를 보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도 다른 사례 발표를 몇 차례 봤어요. 그러면 그 활동가를 발굴해서 그분에게 주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파트는 상징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준다거나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패는 별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거 같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주거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억 7,4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556만원에 비교해서 5억 3,06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으로 재개발, 주거환경, 휴먼타운 그 다음 공공관리사업까지 해서 총 7,456만 6,000원으로 전년도 6억 825만 8,000원에 대비해서 5억 3,369만 2,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9,730만 2,000원에서 305만 2,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여비 부분에서 주거정비과 정원에 맞춰서 국내여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늘어나서 312만원이 늘어나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거정비과 재개발 업무에 있어서 사업 추진들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용역비가 감소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는 시설비가 감소하였고 공공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용역비들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다 감소인데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도 6억 8백 얼마에서 칠천사백 얼마로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1억 7,320에서 1,938만 7,000원으로 이렇게 1억 5,381만 3,000원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감소돼도 하시는 일에 지장이 없으세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이게 감소된 내용들에 보면 재개발업무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감소되는 것인데요. 재개발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단계에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검토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 지정을 위해 상정을 할 때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더디 가고 그래서 새롭게 예정구역으로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용역비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작년에는 용역 할 곳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는 용역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그 말씀이네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졌어도 일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361쪽 재개발추진 업무추진비가 좀 많네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총 구역이 11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완공된 데 2군데 포함해서 11구역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윤유현위원   다음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로 해서 1,000만원 잡아놨는데 전년 대비 똑같은데 금년 사례같은 경우 뭐가 있는지. 위험시설 정비?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특별회계 시유지를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거나 하게 되면 매각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있거나 아니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아직 안 된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시유지상에 있는 축대나 담장들 이런 것들이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거나 얘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올해같은 경우는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올해는 없고 작년에 한 건 있던데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연희동에 축대 부분에 위험시설이 있어서 거기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없고.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1,000만원 잡아놨는데. 불용됐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금년 예산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확실하겠죠.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내년 거 잡아놓은 것은 잡아놓은 것이고 일단 제가 석축 연희동 51번지 공사 현장 사진을 전하고 후하고 받아봤어요. 해서 금액이 700만원 돈 들어갔는데 여기 업체가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되어 있네요. 업체 준 데. 여기는 수의계약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왜 하필이면 타구에 줘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업체 선정 과정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일단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유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서 타 구로 주는지.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700만원돈.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업자들이. 왜 타구에 줬는지 과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비 있죠. 709만원.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요청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별검사원이 뭐예요? 25만 8,726원. 50개 동을 커버해서 1,300만원 들어갔는데 수수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일단은 대형,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가 있지만 소형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감리가 없기 때문에 준공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위탁을 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윤유현위원   특별검사원.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여기는 건축사들이 보통.
○윤유현위원   건축사? 아,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업무대행수수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이런 게 생긴 게 기존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점검을 하고 없애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윤유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줘버렸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게 생긴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금액이 1,300되네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1,300 정도.
○윤유현위원   여기 마찬가지로 위탁업체하고 상황 같은 거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362쪽에 보시면 휴먼타운사업이 있어요. 북가좌동. 저희 지역구인데요. 작년에 3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 주시고, 지금 현재 휴먼타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주공사가 지금 한전과의 전선 지중화 문제, 중앙 가로 부분에 대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한전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문제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해결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언제 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11월 30일인가.
○윤유현위원   지난 달에?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한전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한전에서 공사 들어가는 거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네요. 언제부터 되죠? 내년 봄?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중화 사업을 저희가 착공을 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휴먼타운 사업이 지중화 사업부터 시작되네요, 첫 번째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게 사업 내역에 중앙 가로 부분에서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선행이 돼야지 나머지 가로수 정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사실적으로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광천의 보행데크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앙 가로부분에 전선 지중화 부분이 지하를 파고 거기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나머지 가로수나 도로 노면 정리 같은 게 가능합니다.
○윤유현위원   자료 요청이 많은 데요, 휴먼타운 앞으로 계획하고, 아까 데크로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거 상세하게 도면하고 해서 제출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내년에도 금액은 똑같네요? 320으로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네요. 무슨 제안서를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여기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본다면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할 때 거기에 점수화해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2개 업체를 조합에 통보해서 조합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그때 제안서를 평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있네요, 5명. 10만원인데, 이게 원래 7만원이에요. 그런데 2시간 이상 넘어가면 10만원 주는데, 이거 맞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 지원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 또 있어요. 이건 또 12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원 짜리인데 이건 금액이 좀 크네요. 1,200만원 정도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윤유현위원   과장님, 정비사업 해제구역을 하는데 이 검증위원회 이것을 많이 해야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고 기존에 해 온 게 없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이거 신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법에 의해서 새롭게 출구 전략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일부 추진위 단계에 있는
○윤유현위원   시비도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여기서 검증을 해서 그 금액이 인정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은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합에서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좋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10만원을 잡아놨어요?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넘을지 어떻게 압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로 할 수 없는 논란이 많이 제기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은 예상으로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이게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게 꼭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유현위원   위원회를 지금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늘리려고 하면 곤란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84개에서 1년 동안 71개로 많이 줄였어요. 13개 정도 줄였는데 자꾸 이거 신설하는 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간단하게 휴먼타운 있죠, 지금 시비 40억?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한 43억 정도.
○백인기위원   올해 시에 가서 더 요청 안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홍보를 하고 할 때는 150억 가까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백인기위원   어찌됐든 처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있을 때 시범지역으로 연남동하고 북가좌2동하고 두 군데를 정했잖아요. 휴먼타운 지역으로.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백인기위원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150억씩 책정이 됐지.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 가지고 40억 거기서 멈춰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데 아무튼 우는 애기 젖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주겠어요? 기왕에 손 댄 거니까 자꾸 서울시에 귀찮게 해야지.
그러면 어쨌든 43억 가지고 지중화 사업, 한전 그거 그 다음에 도로 개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부분하고 그린파킹 사업하고 관련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일부 쓰레기 적치가 되어 있고 하는.
○백인기위원   그 돈 가지고 그게 다 되나요? 그런 계획은 나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백인기위원   아무튼 어떤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구청에서는 거기에 협조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예산을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이거 완전히 시비죠? 우리 구비 투입이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지금 이미 예산은 다 확보가 돼가지고 집행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여기 휴먼타운 사업들이 결국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운영위원회까지 구성되고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주민들이 서로 마을 만들기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저희도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거기가 마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백인기위원   하여튼 멋진 마을 좀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그래야 또 빨리 국장으로 승진하시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과 2013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2억 3,532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8,852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현 지구단위계획은 북아현동 일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10여 년 전인 2000년 9월 8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당시의 지구단위 계획이 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과 많이 상이하고 또 일부가 신촌 지구단위 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주민 설명회를 위하여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구단위계획을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같이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개발하는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토지주들이 많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회를 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040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012년 대비 큰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364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여기는 18명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보통 7명에서 12명 정도 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전체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조례에서는 25명까지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원이 24명입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을
○윤유현위원   특별하게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도시계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느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서대문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고루고루 참석합니다. 도시계획, 건축, 교통, 조경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위원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올랐네요. 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아까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금년 우리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금년에 1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건 있었네요. 작년 11년도에 1건, 그 다음에 10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꼭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디자인위원회는 우리 서대문 디자인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5억 미만의 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물론 그렇죠. 큰 금액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규모, 1,000만원짜리 이하라든지 그런 경우를 저는 실지로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받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디자인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낭비되는 거예요. 예산 낭비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꼭 디자인 개념으로 봐서 거창하게 해서, 의자 하나 짜는데 무슨 디자인 그게 필요합니까? 그래 가지고 디자인 수수료가 180만원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보시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물론 큰 금액이라면 당연히 전문가들 초빙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금액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의자 2, 3개 짜는데 그것을 디자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디자인 설계비로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180만원 나가고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데 8명이 추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의자 짜는데 8명이 돼요. 그래서 그거 짜는데 어떻게 8명이나 들어가냐 하니까, 이게 보고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8명이 아니고 일입니다. 8일 걸렸습니다라고 담당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 금액은 위원회 개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잘한 금액 있잖아요, 의자 짜는데 무슨 디자인이 그렇게 필요해서 예산 낭비를 해요. 180만원 예산만 날아간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때 942만원이죠, 토탈이. 그것을 동네에 맡기면 2, 3백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속된 말로. 그 나머지가 다 디자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좀 시키세요. 제가 담당주무관, 팀장한테 백날 설명해도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디자인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의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맡겨도 다 합니다. 그건 하여튼 시정하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윤유현위원   다음 그 밑에 유지비 500만원 있거든요, 이 유지비 500만원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건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하여 놓은 건데요. 기존에 설치된 디자인시설들이 혹시 파괴되거나 손괴됐을 때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금액이 작년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디자인사업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두 차례나 입찰을 봤는데요. 유찰이 2회가 됐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사업을 더 진행 안 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가좌동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만 예산을
○윤유현위원   그것도 두 차례 유찰됐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것도 같이 입찰을 봤었는데 두 차례 유찰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큰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참여예산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담당 주무관이 특히 주장하고 있는데 디자인 쪽으로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 사업이 942만원짜리를 2, 300만원이면 충분히 하는데 그걸 왜 디자인 쪽으로 몰고 가서 디자인비를 낭비하는지. 아니면 동네 업체에 맡겨도 충분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디자인 쪽으로 연결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원님 말씀대로 의자를 설치하는데 기존 제품을 사다 하든지 하면 다소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지형에 맞게 주변 환경에 맞게 의자를 설치하는 게.
○윤유현위원   핸드폰에서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의자가 고급 디자인입니까? 디자인까지 아니잖아요. S자 의자 만드는 건데 무슨 디자인이 들어갑니까? S자로 설치해 달라, 3m.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반구목으로 의자 만든 것도 의자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의자 붙여놓은 거예요. 반구목으로 데크만 설치한 거예요. 그게 무슨 디자인이라고 연결시켜서. 그게 궁금하다 말이죠. 담당 주무관은 자꾸 디자인 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디자인 쪽으로 몰고 가서 금액을 낭비하냐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줄기차게 디자인 외치더라고요. 과장님 알다시피 그건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평범한 목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365쪽에 아현지구 재정비 용역이 8,0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8,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북아현동 998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2000년 9월 8일에 지구단위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결정한 지 12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현재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 하고 많은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가 신촌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건 앞으로 아현지구단위에서 관리해라 편입돼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용역을 줘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용역 해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도시관리과가 업무추진비가 총 9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토탈 1,7770만원 나왔어요. 물론 부서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1,350만원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많거든요. 부서 업무추진비 빼 놓고 8개 사업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 과가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없고 주로 모든 게 시청하고 연계가 돼 있고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편성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식으로 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160 잡아놨잖아요. 아시다시피 디자인 위원회 디자인 개최하는 것도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 재작년에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건에 160만원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전에는 업무추진비 디자인사업이 성산로라든가 디자인 사업할 때 그때 편성해 놨는데 디자인 사업이 서울시 전체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히 봤어요. 불필요한 것도 있고 방금 말한 디자인 업무추진비는 불필요해요. 1회 하는데 무슨 160만원 들어갑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거를 사항이 많이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업무추진비는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상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향상과 신뢰받은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에게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 행정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보면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 행정운영 정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현년도에 총 예산 2억 6,7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7,53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13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건축민원 상담비로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부터 건축과에서 외부에 있는 건축사이 수요일마다 민원실에 오셔서, 혹시 공무원들을 불신하거나 난폭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러 오신 건축사 분들이 사무실에서 같이 상담해 주고 조언을 하고 현장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금년에는 무보수로 했는데 경기도 좋지 않아서 하루에 근무하면 수당조로 10만원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고요.
368쪽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사업비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900건을 조사하면서 1,100건이 위법 건물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치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팀에서 민원이 많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 50만원 책정했는데 교통관리과에서 160만원 책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4만 5,000원 꼴인데 제 생각에는 좀 적습니다. 내년에는 예산과에 얘기해서 더 올리도록, 한 달에 4만 5,000원인데 직원들 내년에는 예산과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369쪽에 보면 건축 민원실 있는데 테이블 하고 의자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앉지 못하고 이용을 못합니다. 이걸 교체하는데 의자 테이블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67쪽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대행을 위탁을 준 겁니까? 5,300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법 체계가 공무원들이 간섭하는 체계에서 민간으로 위임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위법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자체 감리자가.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했고요.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업무대행 하시는 분들 이게 인건비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팩스를 넣으면 건축사협회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각 구마다 신청받은 사람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협회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무작위로, 왜냐면 서로 알면 부조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팩스 들어가는 순서에서 사람을 지정합니다.
○윤유현위원   하루 인건비가 28만 5,000원이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웬만하면 28만원, 30만원, 40만원. 도대체 이 사람들, 이 분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협회에 등록된 사람한테 무작위로 선정되거든요.
○윤유현위원   이분들이 건축사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기술사나 건축사 이런 분들은 정부 노임단가가 28만 5,000원입니다.
○윤유현위원   368쪽에 사무관리비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작년 비교해서 많이 삭감됐네요. 왜 그렇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심의를 한 달에 두 번 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줄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1건, 2건 가지고 심의할 수 없으니까 3건 이상 되면 그걸 가지고 심의합니다.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심의 일수가 줄은 겁니다.
○윤유현위원   내년에 15일을 잡았는데요.
○건축과장 서부열   한 달에 한 번 하면 12일이거든요. 그 중에 봄에는 허가가 많이 들어올 걸로 계산해서 2회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15회가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건축민원 상담 참석수당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분 한 명이 50번을 회의를 참석한다는 뜻인가요? 회의를 어디 가서 참석합니까? 장소 구청 내에서 한다든지 이 분이 50번을.
○건축과장 서부열   한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하루에 하면 10만원이고 주마다 한 달이면 4주 40만원 되고요. 열두 달 하면 50만원 되는 겁니다. 이건 청장님 지시로 건축과 직원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 민간인으로 해서 민간인을 설득시켜라.
○윤유현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상담을 해 주고요. 구청 민원실에 앉은 탁자.
○윤유현위원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민원 전부 다고요.
○윤유현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궁금한 것은 유능한 직원도 있고 관련 부서가 있는데 왜 굳이 많은 금액을 써 가면서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청장님께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고질민원 같은 사람들은 건축과 직원들을 안 믿습니다. 그런 외부 민원인, 고질적 민원이든지 악질민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 외부에서 한쪽 민원실에서 상담을 계속 하게 되면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들은 나이 많으신 어른신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 가서 용도변경, 소규모 건축신고를 조사도 해서 반납해 주고 그렇게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비예산으로 운영하다가
○윤유현위원   청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청장님 지시가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고질적인 민원을 직원들이 왜 커버를 못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민원이 다양합니다. 과격한 민원도 있고 술 먹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합니다.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경우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옆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외부 기술사가 상담을 해서 정리해 줌으로써 상당히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은평구청에 건축과에 가 보면, 은평구청에 계시다 오셨죠?
○건축과장 서부열   예.
○황춘하위원   입구에 민원인들 맞이하는 데크가 있어요. 서대문에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200만원 투입해서 들어가는 왼쪽에 그걸 아름답게 꾸며서 잘 하려고.
○황춘하위원   처음에 민원인들 들어오면 어떤 민원 때문에 왔는지 체크해서 그 담당자하고 연결해 주던데.
○건축과장 서부열   은평도 마찬가지고 서대문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민원대가 10여 대 있습니다. 우선 젊은 친구들이.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내하는 분을 배치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은평처럼. 그러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뭣 때문에 왔는지, 건축과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들어갈 때 상당히 위축돼서 들어가는데 아주 공손하게 해서 담당자 하고 직접 연결해 주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데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건축과장 서부열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은 필요없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금년은 예산이 작기 때문에 내년에 벤치마킹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 총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813만 2,000원 증액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감액된 게 맞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감액된 게 맞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그런데 아까 증액됐다고 말씀하셔서 속기록을 정정하기 위해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과에서 증액된 주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깔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및 유아 환경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능력을 키우기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며 노원구와 도봉구는 이미 환경센터를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13년도부터 권역별로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 및 학생들에게 효과가 크지만,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 입니다.
이에 우리 구 환경교육 실정은 환경보전시범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문예대회 연 1회 개최와   환경기초시설 견학,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찾아가는 기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교육조차도 예산상의 문제로 매년 신청학교에 비해 운영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3년 환경교육 운영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1회성 교육과 더불어 일부학생 만이라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반복학습으로 습득한 지식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의견이며 홍제천 등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교육으로 환경교육과 함께 애향심을 길러주는 것과, 현장체험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선호하였으며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참여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 2013년도 환경교육 계획으로서 어린이 그린리더 교육은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신규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교안으로 자원순환, 에너지, 물환경교육, 홍제천교육 등과 교구 및 교재를 개발하여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한 4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학사일정에 편입하여 운영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어린이 그린리더로서의 자긍심 등을 심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5개 학교 고은·연희·홍연·홍제·북가좌초교 55개 학급 1,46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학교측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이미 학사일정상 조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자원회수시설, 폐가전재활용 SR센터 등 현장에서 직접 쓰레기 집하과정, 폐가전제품 분해를 하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며 매년 신청한 학교가 많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확대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며 홍제천 생태교육은 올해 하반기 외부강사를 통해 8회 운영하였는데,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된 자체 강사를 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 환경강사 양성교육이 안산생태학습관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현      재 35명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기초학습이 진행 중이며 약 20명 정도를 강사로 선발할 예정이며 2013년 2월경 신규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프로그램별 심화 교육실시 서대문구 학교 환경교육을 전담하게 하여 실비로 1시간당 3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예산 요구액은 향후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등 우리구 환경교육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 투자비용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삭감될 경우 학교 수업 일정을 할애하여 참여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텃밭상자분양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상자당 4만 5,000원으로 구비 40%, 시비 40%, 본인부담 20%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당초 400상자 분양 계획을 세워 시행하였으나 수요가 많아 120상자를 추가하여 총 520상자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예산 전액 삭감시 올해 분양 받아 작물을 재배하여 호응이 좋았던 분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으로 요구 예산 1,085만원 중 최소 50% 이상의 존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친환경도시농업 해가지고 텃밭상자 분양을 하셨잖아요, 여기 저기 보니까 재정건설에서 몽땅 없애버렸더라고요. 텃밭상자를 제가 했던 장본인이고 저희 아파트에서도 커텐 식으로 강낭콩으로 해서 올려서 어린이가 그걸 키우면서 하루에 몇 ㎝가 컸느니 콩이 몇 개가 달렸느니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거로 인해서 거두어진 것이 거의 한 되 정도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업이 엄청 좋은 거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장했던 것이고 제가 몸소 했던 것인데 우리 재정건설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셔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보는데 이 텃밭상자를 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아마 사진으로 다 보내줬을 거예요.
공동주택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달린 콩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건 좀 권장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키웠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좋은 답변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홍보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400상자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120상자를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분양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오성자위원   그리고 이게 50%가 시에서.
○환경과장 김성련   본인부담금이 20%, 시하고 구 예산으로 해서 40%씩 해서
○오성자위원   만일에 이거 없어지면 시에서도 못 받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련   네, 시에서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려주셔서 이게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요.
○환경과장 김성련   잘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70쪽 배출업소 교육 있지요, 강사료 제일 밑에. 배출업소가.
○환경과장 김성련   세차장, 주유소, 그리고 또 많습니다. 사진, 병원도 있을 거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 강사분이 배출업소 주인들을 구청으로 모셔놓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윤유현위원   대략 대상자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석률은 50명 정도 되고, 또 환경교육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자율환경감시원 수당을 4만원씩 해서 두 분이서 15회 받고 있는데요, 여기 자율환경 감시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지요. 민간인이지요?
○환경과장 김성련   서대문구환경실천단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환경단체가 많이 있어요. 서너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홍제천 감시.
○환경과장 김성련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떤 분한테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서대문구 환경실천단이라고 그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포상금이 또 있대요, 500만원.
○환경과장 김성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과년도 이상 체납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윤유현위원   몇 명한테요.
○환경과장 김성련   관련된 직원이 8명.
○윤유현위원   징수를 많이 하신 분한테 주나보죠?
○환경과장 김성련   과년도 분을 받은 액수의 프로테이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372쪽에 환경신문고 사용료가 있거든요. 금액은 소액이지만 환경신문고 사용료가 뭡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환경신문고, 밖에서 환경에 대한 민원이 있다든가 말 그대로 의견이 있으면 저희 전화번호로 걸면 바로 우리 과하고 통화가 될 수 있는,
○윤유현위원   사용료가 뭐냐고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러니까 전화.
○윤유현위원   080 그 제도.
○환경과장 김성련   네, 128로 걸면 바로 통화가 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373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석면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작년부터 신고 접수가 되었는데요, 규제법이 생겨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환경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는가, 어떤 병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정 진단이 내려지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윤유현위원   올해는 집행한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명? 대충.
○환경과장 김성련   한 10여명 정도 됩니다.
○윤유현위원   무슨 동에 계시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각 동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북가좌동도 있고요,
서면으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374쪽에 태양광시스템 유지보수 및 청소 500만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유지보수 건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이것은 기 설치된 곳 거기 유지하고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윤유현위원   장소가 어디냐고.
○환경과장 김성련   우리 구 전체 10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0군데에 총 들어가는 유지비가 5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연희동하고 홍제3동 주민센터에 지을 예정이지요?
시구비로 나와 있는데 혹시 자연사 박물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 거기에 대해서 내년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으로서.
○환경과장 김성련   자연사박물관 태양광은요, 용량이 60㎾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8개인가, 12개인가, 그게 한 달에 에너지절감 효과가 1만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성원아파트인가 거기에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에요, 거기가.
○환경과장 김성련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10군데 설치한 중에서 가장 거기가 위치가 안 좋습니다. 거기가 아파트로 인하여 본래 동향이나 남향 쪽으로 설치가 되어야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데 서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절감효과가 가장 떨어집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사전에 설치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해야지, 이것도 엄청난 낭비에요. 그 얘기를 관장한테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1만원밖에 안 된대.
에너지절감효과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만원밖에… 그래서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4,000을 잡아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를 철저히 막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은 텃밭 상자, 오성자 부의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모니터링 활동비가 2만원씩 해서 20회 되어 있는데 이건 필요 없어도 돼요. 우리 주민들이 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실천단에서 나가면, 환경에 관한 건 실천단에서 많이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정말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천단이 와서 자기들이 뭘 알아. 실지로 체험한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이걸 왜 잡아놨어요, 모니터링 활동비. 그리고 친환경도시농업강사료 있지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해요?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 제가 무료로 해 드릴 테니까 제가 농촌출신이에요. 지금도 저는 다 농원에서 해 먹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강사 해 줄 테니까 이것도 낭비에요.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텃밭 거기 가서 지도해 주고
○환경과장 김성련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 옥상에 텃밭을 가꾸어놓으면 어떻게 모종을 하고.
○윤유현위원   한두 시간 하는데 강사료가 무슨 15만원이에요? 하루종일 해 가지고 6만원 7만원씩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성련   이것은 공인 인증 받은 환경센터에서 나가서 하거든요.
○윤유현위원   세세하게 체크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텃밭상자는 좋아요. 호응도 좋고요, 그러나 모니터링은, 그 다음 교육강사료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저를
○환경과장 김성련   어떻게 재배하느냐고 문의가 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선수들이 많아요.
다음은 어린이그린리더교육이 있대요. 2,000만원 잡아놨는데 아까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그린리더교육 2,000만원 잡았는데요, 신규프로그램으로 교환, 교구, 교재를 개발하는 비용이 4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강사 프로그램 교육 강사료가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강사료는 20만원씩 해서 5회 100만원 잡아놓은 거고요, 교재인쇄비가 총 6,000부를 제작을 하는데 2,500원씩 4개 프로그램 해서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 1,500여 명의 유아, 초등학교 학생들 1,5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견학 할 때 임차료 40만원씩 해서 50회 잡아놨거든요. 렌탈차지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윤유현위원   관광버스
○환경과장 김성련   와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이런 데서 집결 장소에 가서 태우고 환경 장소에 가가지고
○윤유현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네.
○환경과장 김성련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윤유현위원   경기도 근교도
○환경과장 김성련   많습니다. 재활용센터도 있고 한강,
○윤유현위원   다음은 유치원방문 환경교육강사료 500잡아놨고, 유아 생태텃밭 교육 강사료 또 다시 300만원 잡아놨네요.
○환경과장 김성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윤유현위원   텃밭상자하고 하고 다르죠.
○환경과장 김성련   가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배하면 좋겠는가 해서 그런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구청으로 소집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
○윤유현위원   구청으로 소집을 시켜요?
○환경과장 김성련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아서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대상자가 얼마씩 모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보통 보면 30여명. 1일 할 적에.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금년같은 경우도 500.
○윤유현위원   금액에 비해서 30여명씩 한다는 건 좀 그러네요.
○환경과장 김성련   횟수가 여러 번 되고 그래서요.
○윤유현위원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은 장소는 어디에요?
○환경과장 김성련   찾아가는 기후학교라고 해서 원하는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을 오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 시범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윤유현위원   거기 운영에 노트북 필요하고 빔프로젝트 필요하고 그렇단 말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강의하다보니까 그러한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디지털카메라.
○윤유현위원   사업을 하려면 노트북하고 빔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성련   빔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윤유현위원   환경교육 강사 기본교육 있잖아요. 이것도 위탁을 줬는데 1,000만원씩 600만원씩 해서. 이것도 구청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대상자는 여기는 또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대상자요?
○윤유현위원   아까 1,500명이 뭐죠? 어린이리더교육 같은 경우 1,500명씩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서요? 여기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고?
○환경과장 김성련   지금 안산생태학습관에서 3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고요.
○윤유현위원   이게 신규죠?
○환경과장 김성련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 하고 있다고요?
○환경과장 김성련   금년에 생태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상식   올해 사업은 시비입니다. 내년에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받은 강사가 무엇 때문에 강사교육을 하냐 하면요. 우리 주민을 뽑아서 지금 35명이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부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3만원씩 실비, 아까 보고드렸듯이 받고 할 분들인데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 전체에 대한 기본.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대로 확정이 되면 PPT 자료를 가지고 직접 학교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윤유현위원   그거는 기본과정이고. 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또 있네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가르칠 강사들을 양성한다는 이야기죠.
○윤유현위원   기본과정 끝나고나서 또 심화과정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심화과정인데 그걸 교육센터에서 진짜 전문인이 나와서 학교에 나가서 가르칠 강사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지금 교육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해요? 어디 위탁해서 해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서정순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김성련   환경교육센터에서 전문 강사가 나와서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그러면 기존에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안 했어요? 올해는.
○환경과장 김성련   올해도 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선발된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몇 기째예요? 이번 교육이.
○환경과장 김성련   2기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1기 중에 활동가가 몇 분이나 돼요?
○환경과장 김성련   여덟 사람 선발해서 각 학교로 나가서.
○서정순위원   지금 8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그런데 금년 교육은 다 끝났죠. 학교에 가서 하는 교육은.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환경과장 김성련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니까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아까 30명 정도 선발한다고 했나요?
○환경과장 김성련   35명에서 20명 정도. 환경교육이 확대되니까.
○서정순위원   강사가 28명이 양성이 되네요.
○환경과장 김성련   아니죠.
○서정순위원   기존에 8명과.
○환경행정팀장 김상식   이번에 프로그램이 올해는 찾아가는 기후학교밖에 없었습니다. 딱 1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요청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5개로 더 늘려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덟 분 가지고는 수요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2기 시비 내려온 거 가지고, 자투리 예산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 중에서 지금 42명이 신청하셨는데 타구 주민들은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35명 중에는 일곱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교육을 받고 싶어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곱 분을 제외한 15명 정도를 추가로 더 선발해야 내년 교육이 확대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세부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프로그램별로 또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물론 스펙을 보면 환경공학 전공한 분도 계시고 교사자격증 있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선발되었을 때는 이분을 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결국은 확대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서대문 주민 어머니들의 강사 양성교육.
○환경과장 김성련   위원님이 설명하신 지금 현재 뽑아놓은 사람 합쳐서 20명 정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수강생 모집 안내를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11년, 12년에 교육 참여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굳이 제외할 필요가 있나, 내용이 똑같나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환경행정팀장 김상식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1기 때 22명을 신청 받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수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환경교육센터에 의뢰해서 거기 전문강사가 가능한 분들을 뽑아서 학교로 보내야 학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여덟 분을 뽑아서 기후학교에 투입을 했고요, 올해. 나머지 분들은 환경컨설턴트 한 가정 가서 에너지 줄이기를 해주면 1만 7,500원을 시비로 줍니다. 그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내년에 이 강사 가지고 모자라니까 추가 교육을 시비 자투리 예산으로 한 것이고 내년 2월에 심화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어요. 하여튼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 주민을 선발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내고장 탐방 사업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자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린이 그린리더교육 위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거기 센터에 위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건 그린리더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교재, 교구.
○서정순위원   센터에 위탁하는 거예요? 아까 환경교육센터.
○환경과장 김성련   네.
○서정순위원   한 학급에 4회를 나간다고요?
○환경행정팀장 김상식   4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기후교육을 1회성 교육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초등학교가 그린리더교육 신청을 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담당하고 제가 다 직접 만나 뵀어요. 그러니까 1회성 교육도 좋은데 그린리더라고 일부 학생만이라도 몇 회성 교육을 시켜서 그린리더 양성을 해서 선도하게 만들자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교구 교재가 개발이 안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개발비 그 다음에 인쇄를 6,000부 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소화하려면. 교재만. 거기 교구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2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텃밭상자는 이게 1년에 1회하는 거예요? 2회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환경과장 김성련   1회 합니다.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서정순위원   2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봄, 가을로. 작물이 다른데.
○환경과장 김성련   그래서 금년에도 했다가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120상자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번하니 2번하니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 잡으면 예산 잡은만큼 시에서 그만큼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그러면 최대한 많이 잡아야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액수가 적은 거 같아요. 사업의 효과나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이거는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겨우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 저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네요. 원하는 만큼 해 준단 말이에요? 제한 없이.
○환경과장 김성련   그렇죠.
○서정순위원   우리가 2,000만원 잡으면.
○환경과장 김성련   2,000만원 해 놓으면 2,000만원 시지원금이 내려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많이 잡으셔야죠.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매칭으로 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더 욕구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376페이지에 환경보전 문예대회 문예 입상 작품 전시. 이거 고은초등학교 앞에.
○환경과장 김성련   네, 벽에다가 해놔서.
○서정순위원   이게 500만원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액자를 제작해서 전부다 저시하는, 학교 벽에.
○서정순위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효과도, 지나 갈 때마다 보게 되고. 이걸 확대하면 좋지 않나. 권역별로.
○환경과장 김성련   그런데 이게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이 예산 사업도 상당히.
○서정순위원   이거는 예산이 삭감 안 됐잖아요. 거기에 그림이 걸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높고 지나가면서 눈길을 끌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성련   위원님 이 예산까지 전부다 포함돼서요.
○서정순위원   이게 삭감됐다고요?
○환경과장 김성련   총 포함된 금액에서 3,700만원 돈이 삭감 조정안이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오성자위원   예산 삭감된 걸 위주로 갖고 오신 거 아니야.
○환경과장 김성련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어, 이게. 진짜 그러네. 세상에.
○환경과장 김성련   거기에서 다 나온 겁니다.
○서정순위원   세상에. 세상에 이거를 왜 깎는대?
○환경과장 김성련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증액해야 될 사업을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이거 정말 홍보가 덜 된 건가?
○위원장 류상호   그 부분은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아까 위탁교육은 센터에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추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하던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도 홍제1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화분으로 했는데 저도 지금 지렁이를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웬만한 음식물 쓰레기 넣으면 굉장히 처리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난 주에 구청 대강당에서 마을잔치를 했는데 시범을 보여 줬어요. 혹시 보셨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작한. 나무상자.
○환경과장 김성련   아직
○서정순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과일껍질이나 이런 거 넣어주면 다 소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서울시 2013년 예산안 발표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굉장히 골칫거리인데.
○환경과장 김성련   텃밭상자같은데 퇴비로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데다 음식 넣어서 길러도 되고 그러한.
○서정순위원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작물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고 별도의, 그러면 분변토가 나오죠. 그러면 그걸 퇴비로 활용해서 작물을 키우면 굉장히 잘 자라죠. 홍제1동에서 그 사업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아요. 연계해서.
그리고 차량 임차비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강조해서 사업이 많이 확대된 거 같은데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그런데 이게 시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을 하잖아요, 일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거기서 신청을 하면 차량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런데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견학할 적에 일정을 잡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진행하는데도. 차량 지원은 학생 수가 많아서 용이치가 못합니다.
○서정순위원   해보시기는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아니,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차량 하는데도 보험료가 또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어쨌든 차량비가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서울시 사업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고도 우리가 견학이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업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 사업대상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련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협조를 받아서 한 번.
○서정순위원   당장, 홈페이지에 다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왜 이 사업을 활용을 안 하느냐 과장님 전에 몇 번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그거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80페이지 중간 부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5㎡ 이하 가로간판 등 신고배재 대상이었던 간판이 신고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약 6만 5,000여 개로 추정되는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체계적인 광고물관리 정책을 수립코자 하는 시비 50%, 구비 50%인 매칭사업으로 2013년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에도 반영되고 서울시 예산도 4,300만원이 확보된 만큼 우리 구 예산도 1,000만원만 감액된 최소한의 4,300만원이 편성되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하오며 구체적인 예산 증액 필요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시설 교체비로 당초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0만원이 감액 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변 가로등 및 전신주에 부착된 방지판이 노후되어 기능 유지가 어렵고 또한 예전 구청 로고가 인쇄되어 기존에 설치된 부착 방지 시설 중 노후된 방지판 300개를 교체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난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당초 요구한 1,200만원이 전액 반영이 필요하오며 다음은 예산서 382페이지 하단에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노점정비 사업으로 노점 철거 용역비 8,5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28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역점 추진 사업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노점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 요구임을 감안하시어 증액 편성토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가 우리 관내 6만 5,000개가 있어요? 간판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창문, 이용, 입간판 전부 총괄 허가까지 포함해서 6만 5,000여개로 추정합니다, 저희가.
○윤유현위원   그래서 1,000원이란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5만 3,000개를 조사하는데 1,000원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전수조사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앞에 간판 하나를 조사하는데 조사하고 데이터 입력까지 다 시키는데 개당 한 2,000원을 보거든요. 그래서 1,000원은 시비로 주고 1,000원은 저희가 산출하는데.
○윤유현위원   아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2,000원이 드는데 입간판을 조사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가로형 간판이 있습니다. 상가 앞에 가로로 해놓은 거.
○윤유현위원   돌출해 놓은 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돌출 말고 그냥 평면으로 벽에 붙인 거요. 그게 예전에는 5㎡ 미만은 신고 배제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창문형이고 가로간판이고 모든 광고물은 내년부터 전부 다 허가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허가 나가 있는 간판이
○윤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00원이 드는데 그걸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 말이죠. 구비하고 시비 해서 2,000원이 드는데 전수조사라고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전수조사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2,000원이 어디다가.
○윤유현위원   전수조사 인건비하고요 조사한 것은 컴퓨터에 데이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다 들어가는 총계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이 직접 가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이건 용역입니다. 그래서 보조자료 드린 것에 거기에 저희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로형 간판은 위에 달린 것을 규격을 재야 되는데 저희가 올라가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요새 신형 기계로 PDA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일정 지점에서 대면 가로 세로 길이 면적이 다 나오는 기계를 업차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서 한 번 써먹기는 그래서 업체에서.
○윤유현위원   아니면 우리가 한다면 바가지차 같은 것으로 재야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그냥 서서 그 간판을 대면 그게 다 규격이 몇 ㎝ 몇 ㎝ 면적이 얼마라고 나옵니다.
○윤유현위원   용역비군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내에 내년도에.
○윤유현위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허가 나간 것 외에 재서 신고 추인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허가를 추인해서 해주고 규격이 완전히 위반되는 것은 저희가 시정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유예기간을 둬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조사를 다 해서 안내문을 다 보내줘야 되는 그런 조사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위반이 되면 바로 시정명령이 가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시정을 몇 차례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형 간판이 5㎡ 이하인 게.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전신주하고 가로등에 플라스틱판하고 고무판으로 돌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자외선으로 인해서 광고물을 붙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기능 유지가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내년에 사업하니까
○윤유현위원   하나에 4만원짜리예요? 개당.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4만원까지는 안 갑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효과는 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도로변에 보시면 그래도 광고물이 전봇대에 많이 안 붙어 있는 게 부착판 붙인 데는 많이 안 붙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2쪽에 노점 철거용역비로 해서 8,500을 잡아놨네요. 노점 철거하는데 무슨 용역을 그렇게 줘요? 용역비가 너무 많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지금 노점이 49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윤유현위원   거기도 있고 모래내 시장 쪽도 많이 있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이건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저희가 해서 철거 용역도 필요하지만 일단 정리가 되면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8,500을 요구했었는데
○윤유현위원   용역뿐만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사후관리도 일부 해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8,500에 다 속해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철거용역비로 해서 거금 1억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봤고.
그 다음 노점판매대 제작할 때 100% 다 지원해 준 거예요? 500만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가로판매대가 서울시에서 사줘가지고 사용료를 매달 받습니다. 1년에 보통 50만원 받는데 저희도 이 판매대 제작을 해주고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예정인데요, 왜 판매대를 제작해 주느냐 하면요 지금 노점들이 개인이 제작한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막 늘리고 크기를 규격화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판매대를 사주면 저희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고 이런 것은 용도변경을 못 합니다. 변형을 못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아니 글쎄요 하여튼 우리가 전액 다 100% 지원해 주고 사용료는 50만원씩 받고. 이것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해당이 되는 군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거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윤유현위원   모래내시장 쪽에 그쪽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거기는 저희가 안 했죠. 연세로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시범으로 하고 나서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모래내시장 쪽 거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아니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거기는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3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건설관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2,785만 3,000원이 있어요. 3명인데 나눠보니까 6,000만원 가량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게 종전에 상용직이라고 상용인부 식으로 나가던 분들이 금년에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 단속원입니다. 단속하는 직원이 기능직도 있지만 일부 상용직도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푸른도시과 같은 데 공원 정비하는 인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상용직을 공무직으로 금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푸른도시과 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얼마 못 받던데. 그런데 이건 1인당 한 6,000만원을 받는다는데 그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게 금년에 단체협약이 돼가지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전 구를 똑같이 단체협약을 하는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기준을,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단속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호봉수가 좀 높습니다. 지금 이게 호봉제로 가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아니, 돈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렇게 6,000만원씩 나가는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인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3개가 삭감됐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윤유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삭감됐죠? 절반 정도가 삭감됐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윤유현 위원님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절반 가량.
이 정도면 걸어놓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걸자. 그렇게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꼭 이것이 투입이 돼서 행위에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아직은. 걸어만 놓은 겁니다. 절반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 예결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장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짜리하고 1,500만원 짜리.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5㎡ 이하도 간판이 신고 배제 대상인데 전부 다 들어가서, 한 6만 5,000개 중에서 저희가 허가 나가는 광고물이 한 2만 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4만개에 대한 조사를 다 해서 안내문을 다 보내야 되고 또 저희가 추인할 때까지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4,300만원은 시비로 금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4,300만원의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가 나머지를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용역비가 적으면 그만큼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반납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물론 반납도 해야 되지만 8,600을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정확한 조사가 6만 5,000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산출이 나와야 된다 해서 8,600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씀은 어느 정도까지만 확보하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500만원만 증액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 딱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1,500이 삭감됐잖아요, 여기서 500만원만 증액해 달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오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1,000 삭감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겁니다. 1,500 상임위에서 삭감 들어왔었으니까. 500만원만 증액해 달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교체요, 이 부분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500만원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예산이 허락되시면 살려주시면 좋고.
○이문복위원   이 정도는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 정도로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왕이면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이면도로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교체를 해 주려고 폭은 좀 넓게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2개 다 살리면 1,000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1,0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널널하게 잡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빠듯하게 적당하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오성자 부의장님께서 공무직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임금 단가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굳이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예산만 하더라도 900만원이 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저희가 주 3회 정도는 야간단속을 하거든요. 노점들이 야간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능직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 빼고 기능직공무원이랑 행정직공무원, 어차피 다 초과근무 하시잖아요. 거의 57시간 가까이 하시잖아요. 교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런데 단속 인원은 저희가 내근직원하고 외근직원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게 물건을 하나 실으면 차량 기사가 대기해야 되고 또 주위에서 같아 둘러싸고 싣는 직원 해서 최소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 3명, 공무직 3명 이렇게 한 조가 돼야 어떤 물품 같은 거 강제수거 이런 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길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좀 거셉니다. 거세기 때문에 최소한도 6명이 같이 있어야지 두세 명 가지고는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기능직은 몇 분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기능직이 3명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여섯 분이 반드시 함께 출동을 해야 된다.
행정직은 안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행정직은 단속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은 내근직원으로 해서 자기들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직을 단속용으로는 쓰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공무직도 임무가 그런 임무고 해서요.
○서정순위원   어쨌든 보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출장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들이에요? 건설관리과 행정직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주로 120 다산콜 민원 들어온 거 현장조사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또 공사장에 일시점용 허가를 내주는 게 있습니다. 공사할 때 앞에 조금 내놓고 쓰는 거. 그거 나가서 조사하고. 또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가판대 관리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가공선 관리개선 사업이 뭐예요? 380페이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전신주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데 전신주하고 전신주 사이에 케이블선 같은 거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고유 업무는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KT나 C&M 같은 케이블에 시정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늘어뜨리고 교체하고나서 선도 다 자르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완해 달라. 그런 등등 해서 저희가 KT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하는 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이 인력을 우리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가공선협의회는 저희가 어디어디 부분에, 주택가 창문 앞에 선이 늘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각 통신업체로 보내줍니다. 조사하는 모니터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정비는 저희가 안 하고요.
○서정순위원   정비는 그 업체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을 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게 어려운 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고 민원은 많고, 왜냐하면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창문에 선이 걸려서 못 가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민원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 고유 업무는 아니거든요.
○서정순위원   아니 어쨌든 그렇긴 해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미관상도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동작구 사례 혹시 들으셨어요?
동작구는 수차례를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있는 의원님이 나서 가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동작구를 한 번 꼭 알아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도 모니터요원 조사해서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거기서 알아서 정비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우리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사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류상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에는 약 8㎝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추위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속에 제설대책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72억 9,232만원으로 전년도 76억 6,411만 6,000원 보다 3억 7,179만 6,000원 감편성 됐습니다. 이와 같이 토목과 예산은 구예산의 형편이 어렵고 복지분야 예산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구릉지가 많은 지역여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안하면 도로와 도로시설물 그리고 도로점용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 관리예산만이라도 충분히 편성돼야 하나 2013년도 토목과 예산은 금년보다 7,000여 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3건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예산심의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면 2013년도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해서 3억 7,000만원 감편성 됐고 2011년도 예산에 비하면 12억 5,000만원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첫 번째 홍은동 철계단 보수공사 1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두 번째 토목과 대기실 구조개선 공사 5,000만원 이는 대기실을 상용직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화재 우려와 미관도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나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가좌초등학교 거북골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구조 개선공사 뒤에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홍은동 유원 홍은아파트 앞에 철계단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 돼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식이 너무 돼서 용접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단을 보수하고 난간을 정비하는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토목과 인부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구조개선 하는데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북가좌 초등학교 진입로가 경사가 높아 가지고 도로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동안 정비하려고 해도 학교 진출입 때문에 정비를 못 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2013년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조정이 5,000만원 추가 돼서 2억 5,000만원 됐습니다. 이는 별도 드린 6쪽을 보면 홍은1동 풍림아파트에서 홍은교회간 도로가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공사를 170m 하는 걸로 추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5,000을 편성했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 감해서 4억으로 편성됐지만 이는 세브란스병원 앞 보도 육교라든가 불광천 해 담는 다리 상판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의 힐이 데크 사이에 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반드시 보수가 필요해서 추가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2012년도와 2013년도 세부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구는 구릉지가 많고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어르신들이 손 붙잡고 올라가는 난간이라든가 계단보수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00% 다 소화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런 것을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5,000만원은 그것 보다 더 필요한데 5,000만원이라도 다시 환원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목과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다고 판단하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된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민원해소라든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당초 계획한 대로 4억 5,00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85쪽에 도로개설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네요.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공사 사업 관련해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사업비의 %로 하면 이것 보다 훨씬 많은데 구예산 형편상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도로개설뿐만 아니라 보안등, 도로유지 관리, 도로굴착에 사용되는 사업비 하고 연결돼서 편성된 겁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386쪽에 로크 하드웨어 4,000만원 잡았거든요. 로크 하드가 뭡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콘크리트 도로가 부분적으로 소규모 파손되는 게 있습니다. 아스팔트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간혹 보시다 보면 검정색 아스콘 같이 생긴 걸로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도로 보수용 자재입니다.
○윤유현위원   가열하지 않고
○토목과장 홍석환   포대에서 뜯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윤유현위원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다지는 겁니다. 이게 값은 비싼데 저희 구 도로여건이 상당히 노후 돼서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적극 권장해야겠네요.
교통사고 시설물 보수공사도 있고 이게 3억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2억 잡았고. 교통시설물 보수공사라면 이건 교통행정과 소속 아닌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복지, 사회단체 부분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와 관련된 둔턱이라든가 미끄럼 방지시설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윤유현위원   미끄럼 방지턱이라든지 시설물이 있다면 뭐가 있죠?
○토목과장 홍석환   둔턱이라든지 볼라드 설치 차량 진입 못하게 하는
○윤유현위원   그걸로 3억 편성했다 말이죠. 금년하고 똑같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수요도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형편상 최소한으로.
○윤유현위원   도로시설 보수 그게 더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금년에 했던 사용내역은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7쪽에 2012년도 한 사업현황이고 2013년도 4억 5,000인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재검토 됐는데 다시 환원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8쪽에 연세대학교 육교가 있고 뒤쪽에는 불광천 해 담는 다리가 있는데 이게 7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목재데크가 노후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현재 접수된 게 얼마나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정비하겠다고 계획잡은 건 푸른색으로 돼 있는 5억 1,000만원 정도.
○윤유현위원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22억 잡았는데 좀 늘었네요. 그 동안에 저희가 2010년 7월에 처음 구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 많이 발생한 중에 도로파손 문제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 다음해 올해는 전체적으로 민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민원이 많이 있어요. 적어지면 적어졌지 많이 늘어났으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청이 워낙 오래 된 구, 변두리 시가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원하고 땜방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유현위원   아직도 많습니다. 이건 증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별도 드린 자료 5쪽 저희 관내에는 홍제천이라든가 교량하고 보도, 육교, 차도, 육교, 옹벽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상세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에 있는 건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옥천교, 옥천2교, 홍제3교, 응암로 옹벽이라든가 이게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서울시 하천 그쪽에 관련 부서가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건 조그만 소교량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불광천에 있는 큰 다리는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서울시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이 안 나오고 일식으로 해서 적어놨네요. 넘어가고요.
불량 맨홀 정비공사로 1억을 잡았거든요. 물론 삭감해서 책정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거 교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하고 같은 맥락 .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상 이미 시설돼 있는 도시가스 맨홀 한전 것이라든가 그게 도로면 하고 안 맞는 경우 그런 건 저희가 정비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관리청으로 하여금 다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우선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소요된 비용만큼 한전, 도시가스, 통신공사에서 받아냅니다.
○윤유현위원   갑자기 금년에 3억을 잡았고 2억 삭감됐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시도상 있는 맨홀도, 서울특별시도 도로상에 있는 것도 이제까지 각 구청에서 관리했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안전사고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도로의 맨홀은 서울시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해서 내년부터 관리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2억 아까 4억 5,000 유지 보수공사고 용역으로 4,000만원 준 거네요. 정밀 안전점검 용역으로. 이거 굳이 필요하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구청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용역비가 과다해서 그래요.
○토목과장 홍석환   시설물이 많이 있고 이건 법정요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북가좌초등학교 도로구조 개설공사 사진을 봤거든요. 제가 공사현장을 몇 차례 갔어요. 사진에 보여진 것처럼 왼쪽은 다 헐려있어요. 이 도로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확장이 아니라 왼쪽이 높지 않습니까? 이 높이가 밑으로 1m 50㎝ 정도 내려옵니다. 완전하게 평탄하게 안 되지만 상당히 완만하게, 그래서 다리에서부터 사거리까지 도로를 정비할 겁니다.
○윤유현위원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이전에. 왜냐면 거기하고 시기를 맞춰서.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설대책 홍보물 이건 책자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제설대책 책자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차량에 달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홍보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수막은 이해하겠지만 브로셔를 주민들한테 돌린다는 뜻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자재는 별도로 저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제설대책용역 이런 책자를.
○윤유현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현수막 정도는 되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 이 책을 보시면 이게 제설대책 용역 책자거든요. 매년. 여기에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든가 행동메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특정인한테만 가겠군요.
○토목과장 홍석환   우리직원들하고 유관부서 그런 쪽에 배포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은 염화칼슘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염화칼슘 부족하지 않습니까? 3만포면?
○토목과장 홍석환   올해는 작년보다 여유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상황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에는 예상보다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재고가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대비하십시오.
○토목과장 홍석환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388쪽에 염화칼슘살포기 이거 차량이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차량이 아니고 2.5톤 차가 있는데 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 부식되어서.
○윤유현위원   트럭 뒤에 실어가지고 하는 모양이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게 더 이상 정비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기존에 있었군요. 그런데 제설용역비로 1억을 줬어요.
굳이 이런 걸 줘야 됩니까? 용역비 1억원씩이나?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똑같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차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이게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눈이 야간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비를 운용하게 하고,
○윤유현위원   제설도 그 분들이 다 한다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차량하고 같이.
○윤유현위원   제설장비 투입하고 그런 용역이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에 보니까 가로등 보수공사 9억 1,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계산해보니까. 가로등이 노후되었어요? 주로 어디가 대상이죠? 무슨 동이?
○토목과장 홍석환   가로등은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저희 관내는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옛날에 시설 된 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한 10% 정도는 매년 교체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 비용이 9억이나 들어가요?
가로등 보수공사 2억 5,000 노후가로등 계량공사 5,000 가로등노후선로 광원교체 8,000 광원교체가 무슨 뜻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광원이 등이지요. 불빛.
○윤유현위원   이게 꼭 다 필요한 거예요? 하다보니까 보면 끝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가로등 이런 것을 하다보면 끝이 없는데 과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해서 철저하게 했는지.
○토목과장 홍석환   노선마다 각 동마다 이 가로등은 언제 시설되어있다 보안등도 언제 되어있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10%정도는 매년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등이 되었든 가로등이 되었든.
○윤유현위원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가 1억이네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아침에 대낮에도 켜져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건.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순찰을 3개조가 해가지고 1주일에 세 번 정도 야간순찰도 돌고 낮에도 저기하고 하는데 낮에 불 켜지고 하는 거는 점검을 할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점멸기가 잘못됐다든가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얼마나 몇 개 등을 교체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도 10%정도 보시면, 9,000등 중에, 1,000등 정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여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꽤 많으시네요. 9명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정순위원   390페이지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가.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은 저희 그동안 도로기동반으로 쓰고 있는 게 9명이고 도로굴착감리요원으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3명이 상용직으로 다시 바뀌면서 12명이 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왜 상용직으로 바뀌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노조하고 연결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서정순위원   기존에는 뭐였는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상용직 비슷하게 썼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비슷하다는 건 뭐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내내 상용직화지요.
○서정순위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온 건데요? 채용할 당시에 뭘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계약직으로. 그리고 1년 연장, 1년 연장,
○서정순위원   그래서 정규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직이었을 때는 급여조건이 썩 좋지 않은.
○토목과장 홍석환   좋지 않았었지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확 좋아지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가 다르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12명이 다 똑같이.
○토목과장 홍석환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서정순위원   기존에 9명은 애초에 상용직이었다는 거 아니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정순위원   원래 상용직은 급여가 높았잖아요.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토목과장 홍석환   전환되면서 같이 봉급체계가.
○서정순위원   처우가 똑같아진다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각 구청마다 그래서 각 구청이 같이 25개 구청에 있는 이런 분들이 다 2~3명씩 있거든요. 다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급여인상분이 연 일인당 얼마나 인상이 되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사회적인 압력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전환해도 이렇게 보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이게 합리적인 보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우리 구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급여가 높아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데 저희만 고집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노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어쨌든 이런 게 이루어지면 의회에도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승인을 심의할 때도 그런 자료를 깔아준다거나 이건 모든 게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의회가 승인을 해야 그것도 협약도 가능한 거지, 협약이 의회의 승인 위에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원래 협약하는 거는 구청장의 대표가 나가고 1개 구청이 회장이 되고 해서 노조하고 해서.
○서정순위원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 협약이 의회 승인의 상위에 있는 거냐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이루어지고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초과근무수당은 야간작업이 이루어진다거나 안 그러면 최근같이 밤에 눈이 오고 그러면 야간 제설작업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도로굴착 이런 거는 밤에 이루어지는 현장에 출장을 나가게 되고.
○서정순위원   평균 30시간이 다 이루어져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건 연평균 따져서 그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다 관리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정순위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토목과장 홍석환   다 관리합니다.
○서정순위원   휴일은요?
○토목과장 홍석환   휴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야간 공사나 휴일날 눈이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서정순위원   눈이 오는 거는 그건 계절적인 요인인 거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불가피하게 휴일날 같은 때 민원 발생되고 위급한 사항 이럴 때는 다른 업체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직접 가서 일을 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지요. 저희가 장비라든가 그런 자재를 다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신속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토목과를 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 상임위원회에서 토목과 5,000만원 삭감한 거요, 이거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요, 그 당시는 이렇게 자세한 배포 자료가 없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손을 댔어요. 흐름으로 보고 정리가 들어갔어요. 그 당시는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예결위 되면서 상세하게 지역에 대한 것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예산은 지금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놓치고 예결에 와서는 사정하고 이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일이 예결에서는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스해지는 거고,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토목과장한테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거나 피드백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생각으로서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짚어본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예결에까지 소명 자료를 낸 자체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가 아니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말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해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456번지 계단정비를 162m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대문도서관 신현중학교 넘어가는 고갯길 있잖아요, 약간 경사진 데 고은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데 왼쪽에 보면 성원아파트가 있고 그 중간에 벽화를 타일로 모자이크 식으로 해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계단이 가파르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계단이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인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사유지 아닙니다.
○위원장 류상호   그렇다면 거기가 보면 겨울이면 눈이 치워지지 않아서 좁기도 하고 거기가 빙판이 되어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이기도 한데 노약자들이 넘어지기 딱 좋을 만해요. 그것을 5대 초기서부터 봤는데 한 번도 개선할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아예 벽화를 없애더라도 그걸 깎아서 도로로 차라리 펜스를 쳐서라도 인도를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주민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면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도로유지보수가 전체적인 예결위 조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산출을 해보시고 그걸 깎아내려서 도로면으로 해야지, 지금은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전부 차도로 다녀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부분은요, 무궁화연립 재건축 재개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류상호   아니, 이쪽 편인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은 사업추진 현황하고 연계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무궁화연립하고는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건너편은 이번에 벽화 한 데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비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단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어내고 한다는 거는 옆에 절개지 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걸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절개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해야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장차 모래내 길인데 확장계획도 저희 구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한 집이 문제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높은 집 한 집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제가 계속 지나다닐 때마다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중장기계획이든 모래내길이 확장될 때라든지 꼭 포함시켜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13년도 치수방재과 총예산은 55억 9,030만 4,000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3,3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신규사업과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하단부분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보조금 1,700만원과 구비1,700만원을 합해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5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10개소의 관정 청소비 편성으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수해예방지원사업비는 1억 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홍제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이 2012년도 10월 전산정보과에서 치수방재과로 이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사업비 11억원은 홍제천과 불광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고 구민들이 하천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코자 예산 편성하였으며 용역비는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원가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인건비는 상주인력 총 16명으로 시설관리원 3명, 조경 2명, 청소 7명, 경비 4명입니다.
일용직 인부 총인원 210명이 되겠습니다. 특별청소 인력 준설, 제설, 조경관리 포함하여 약 5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비는 한강수 확보를 위해 스크린 에어 서빙 연 4회 실시, 펌프장 4개소 준설, 펌프 오버홀 9대 등 청소, 조경 시설관리, 순찰경비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 재료 구입비에 3억 2,000만원 등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는 용역기간이 전년도에는 10개월에서 내년도에는 12개월로 늘어서 2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면 1년간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광천 야외공연장 방음시설 설치 공사비 2,000만원은 불광천 해담는 다리 주변 주거 지역에 접하여 설치된 불광천 야외 공연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 설치 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계 전기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홍제천 환경정비 공사 후 각종 기계, 전기 시설물의 하자기간 경과에 따른 신속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천교 홍제천변 둔치 운동기구 설치에 3,000만원, 특고압 수배전반 유지관리에 2,000만원, 전광판 분수 폭포 CCTV 유지관리에 2,000만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는 관내 노후 불량 관거 및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로써 하수관 길이 1,720m와 구조물 120개소를 보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하수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 물량이 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 편성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치수방재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오랜만에 뵌 거 같습니다. 행감 때도 과장님 제가 일부러 안 불렀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았어요, 그동안. 여름철에 저하고 전화 통화 내용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넘어가고요.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으로 5,000만원을 잡았네요. 이것은 수방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 때문에 준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실질적으로 2012년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우리 같으면 취약지역, 이를 테면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이라든가 북가좌동 주변에 신속하게 나가서 사전에 예방활동과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펌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방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수방재과 상용직이 10명 있었는데요. 그 인원 가지고는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시간당 오륙십㎜, 칠팔십㎜씩 비가 계속 오고 그러면 특히 야간에.
○윤유현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방에 활동을 하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용역을 준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윤유현위원   대책이라고 나오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수방 민간 위탁 용역 하면 좋은데 ‘대책’ 하니까 이게 앞으로 무슨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민간에 위탁을 준 것인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있잖아요. 하여튼 작년, 재작년 저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제가 새벽 1시까지 제가 물도 퍼봤고 작년에 특히 굉장히 심했죠. 작년에 저희 북가좌2동 73번지 일대가 몇십 가구가 수해 피해를 봤는데요. 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금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많이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배수분구인가 또 준설작업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0가구를 잡아놨어요.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것은 만의 하나.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하수시설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천재지변성, 예를 들어서 시간당 7-80㎜, 100㎜씩 오고 그러면 엘뉴노 현상이라고 해서 만의 하나라도 지하주택 침수가 생기면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8쪽에 불광천 야외공연장 방음 시설 공사비가 2,000만원인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가능합니다.
○윤유현위원   높이가 몇 m이고 길이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길이는 18m이고 높이는 4, 5m 정도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 산출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에다.
○윤유현위원   주민들한테 소음 공해가 되지 않을까요? 방지가 될까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무래도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100%라고 장담하기는 힘든데요. 하도 민원이 있고 해서 소수의.
○윤유현위원   사실 민원은 한 분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찰하고 협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해 가지고 부득이.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 2억 잡아놓은 거 있는데 여기 불광천도 포함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당연합니다. 홍제천, 불광천 전체 다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윤유현위원   대체적으로 뭘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거기에 식재 조성이라든가 또는 하상 일부 준설이 필요하다든가.
○윤유현위원   준설이 따로 있던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하수도준설이고요. 일반 하천 내. 하천 내에 조금 퇴적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종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윤유현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고 2억인데요. 굉장히 많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년간 2개 하천이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다음에는 399쪽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감독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감독관이 누구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감독관은 어떠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보내서 공사에 인접하고 예를 들어서 관련 있는 전문가라든가 추천받아서 한 공사에 2명 정도 통상 그렇게 위탁을 받습니다. 감독관에 대해서.
○윤유현위원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일단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받습니다. 추천하는 분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관내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할 수도 있고 다른 활동하시는 분이 할 수도 있고.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 있죠. 우리가 내시경 촬영할 때 준설토, 준설할 때 준설토 CCTV 유지관리 200만원 짜리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400페이지 준설토 중간 적치장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우리가 준설토를 하면 지금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도 관내에 있는 하수도 준설을 하면.
○윤유현위원   450미리짜리. 내시경 들어가잖아요. 그 뜻인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1년간 준설할 물량을 하면 적치장에다 쌓아 놓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중간적치장이면 예를 들자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서대문 같으면 잠정적으로 저쪽 은평구 진관동 그 뒤에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다 CCTV을 설치해 놔서.
○윤유현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적치장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없습니다. 준설토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윤유현위원   거기에 설치된 CCTV 유지보수비.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1년간.
○윤유현위원   그러면 내시경도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내시경은 별도로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내시경은 하수도 상태를.
○윤유현위원   배수분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별도로.
○윤유현위원   별도로 나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있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소액으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6억 잡았는데 접수 받은 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걸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건 거의 매년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문복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관내에 퇴적이 많이 된 데가 있어요. 경사지는 퇴적이 안 되고 경사에서 쭉 내려오면 저지대에 그런 데를 주로.
○윤유현위원   특히 홍제천에 비올 때, 홍제천에 폭포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분수대. 커브 도는데. 거기서 매년 준설하고 있을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구조적으로 거기가 사향 하천이 되니까 그쪽에 많이 하는데 그건 하천 준설로 하고 있어요.
○윤유현위원   하여튼 이거 자료 부탁할게요. 그리고 홍제천 분수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홍제천 오픈하고 나서 2년 동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당시 매년 칠팔백, 적을 때는 500인가 나왔어요. 매년 준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분수대를 옮기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4, 5년 거 한번 줘 보세요. 작년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2년 전 것은 가지고 있는데 올해, 금년, 작년 것은 없거든요.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도로굴착 복구비 맨홀 정비비는 아까 무슨 과였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토목과.
○윤유현위원   토목과하고 같이 겹친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전체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면과 단차가 난다든가 깊다든가 하면 일괄적으로 토목과에서 보수를 하고 책임 기관별, 원인자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도 그 중에서 하수도 맨홀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가 토목과에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141개소에 대해서.
○윤유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가좌2동 백련시장 앞에 배수분구 하수관거 교체작업이 내년에도 하거든요. 내후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내시경 촬영할 때 그러니까 몇 미리까지 내시경으로 촬영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리가 보통 800㎜ 이하는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해서 하수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그보다 큰 1,000mm 정도는 육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요.
○윤유현위원   제가 들어가 봤어요. 1,000mm짜리는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450mm 짜리도 들어간다던데요. 제가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 450mm짜리도 들어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나 필리핀 외국인들이 와서 고단위로 돈을 많이.
○윤유현위원   제가 듣기로 직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부 잠깐 볼 수는 있겠죠. 특수한 경우에. 그런데 450mm면 우리가 체격이 있기 때문에. 저도 600mm까지는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450mm까지는 좀 무리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과장님이 지난 번에는 행감 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직원들한테 마지막으로 교육을 시켜 놓고 가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윤유현위원   제 의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예산 절감 했잖아요, 그때 분명히.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하수도는 나름대로 배수분구가 용역사에서 전체적인 카메라 내시경 해서 다 설계는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3, 4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때 또 한번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내년 1, 2월에 한다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어쨌든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윤유현위원   계획을 주시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윤유현위원   저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락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395페이지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우리 관내에 400명 정도 있습니다. 지역하고 전문조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동 관내라든가 수해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활동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총괄적인 활동을 하는.
○서정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비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를 들어서 폭우가 많이 내려올 때는 같이 복구도 해 주고 또 빗물받이가 막힌다거나 그런 것도 같이 도와주고 하여튼 자원봉사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시작된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정착 단계가 돼 가는 판인데요.
○서정순위원   아니,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이 왔을 때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12월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식대를 주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재 물품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고요. 소양 교육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은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행자부 주체 전국 단위의 대표자로 전문교육도 있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350명씩 이렇게 참여해요? 실제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도에 우리 자체 연세대학교에 의뢰했는데 보통 180명, 200명 오고 그렇습니다. 더 올 때도 있고요.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잡으셨네요. 350명씩.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리가 전체가 450명 정도 되는데요.
○서정순위원   여기다 곱하기 0.5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활동비도 이게 12월 이렇게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지역마다 각종 단체가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가 동사무소로 매달 분기별로 해서 한 달에 10만원이면 1분기에 30만원씩 해서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활동한 것을. 동장으로부터.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경유해 가지고.
○서정순위원   활동내역서 받으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근거 서류가 다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활동 내용서 줘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순회안전교육 강사료, 이거 누가 교육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저희들이 강사를 별도로 선임해 가지고.
○서정순위원   어떤 강사가 오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주로 방재전문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교수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방재전담 협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연달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간씩 집합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하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리 구 같으면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해가지고 안전체험관도 방문을 시켰고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등학교 여러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차량 임차료 어쨌든 내년에 2회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순회 안전교육 강사료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순회 안전교육 강사료는 지금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체험판? 안전체험관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전체험관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서정순위원   여기는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하는 거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치고는 좀 강사비가 비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러니까 최소한도 강사료 같습니다. 이 정도는 줘야.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15개 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리고 이게 무슨 고도의 전문성을 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차라리 강사를 애들 눈 높이에 맞춰서 할 만한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건 그냥 맛보기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필요하다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이라든가 또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를 해가지고.
○서정순위원   차량하고는 별개잖아요. 차량은 지금 2회에 불과한 거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2회 저희가 불러서 가는 거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순회 안전교육 강사료하고 안전체험관 견학차량 임차료가 연계되는 거라면 이게 횟수가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맞지 않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임차료하고 강사료하고요? 2회 2회.
○서정순위원   차량은 어쨌든 두 번밖에 안 가는 거고 여기는 15학교를 간다는 것은 15학교에서 뽑아서 간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5개 학교를 아마.
○서정순위원   방문해서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두세 개 학교를 같이 가가지고 모아서, 여러 학교를 가가지고, 서울시는 안전체험관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차량 한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40명에서 4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두 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15개 학교를 다 커버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396페이지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은 어디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것은 공개입찰을 봅니다. 우리가 수방기간 동안에 수방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공고를 내면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인력과 자재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수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수방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를 들어서 어디 저지대에 침수지역이 많이 생기면 펌프도 지원해주고 같이 뿜어주고 주로 큰 게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비가 2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삭감됐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당초에는 이 홍제천 준공이 2010년도에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계연도가 2010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첫해에는 8개월씩 하고 작년도는 9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금년에는 10개월 했어요. 10개월에 9억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로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9,000만원씩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한 11억원은 돼야 1년간으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2개월이 늘어서 한 2억이 늘어났습니다. 물가 반영은 한 2.9% 반영한 거고요.
○서정순위원   용역은 어디다 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용역은 매년 발주할 때 공개입찰경쟁으로 해가지고 작년하고 금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공개입창 결과에 따라서.
○서정순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 분야 같은.
○서정순위원   총인력은 몇 명인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인건비는 한 16명 내지 1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비, 시설관리, 청소, 조경분야 그런 데에.
○서정순위원   그러면 평균 임금이 얼마인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평균 임금은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가 내역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11억 나누기 16.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인건비만 11억이 아니고요 11억 속에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예를 들어서 한강 치수장 준설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큰 액수를 그냥 한 줄로 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는 보조자료가 없어요? 보조자료를 전혀 안 만드셨나봐요.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시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래도 관내에 있고 하니까 실효성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정순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이게 근데 4회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사가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자체 치수방재과 하수도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사 건수가. 그래서.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운영 성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치수방재과 2억 삭감된 것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아까 소명하셨는데 그 자체도 아까 토목과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체 2억을 제가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개월 수도 잘못 계산했어. 이게 10월 했는데 지금 2개월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2억에서 삭감해서 지금 거기서 1억만 살리면 이거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최소한 10억이 있으면 내년 2월에 끝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러 오셔서 2개월 치가 미스가 됐으니 이거 다시 1억만 살리면 내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에는 하자가 없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내년 말까지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1억을 다시 생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하나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면 1억은 그렇게 살려드린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음악 방송 설치공사 이거 신설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문복위원   이왕이면 아래와 동일하게 위에도 하자 해서 홍은권에 이걸 신설한다고 한 거 아니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1억 3,000 신설됐었어요. 상임위원회 거쳐서 예결에 와보니까, 아까 홍 위원하고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볼 때 1억이면 된다 그랬다면서요? 1억 3,000인데 1억이면 된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1억이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1억 3,000에서 증이 1억으로만 합니다. 이상 없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1억으로 됐고. 그 다음에 아까 2억에서 1억은 다시 증액하면 마이너스 2억에서 1억을 증액하면 되는 거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저쪽 것은 3,000을 삭감하면 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404쪽부터 41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55억 4,917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7,9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는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쪽 노후 체육시설 개량사업은 인왕산, 북한산 등 체육시설 개선에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복주물 약수터 정비사업, 바람산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노후 체육시설물 개량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8,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 공원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대비 4,500만원 증액하여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5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7,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원관리 민간위탁금은 경로당에 공원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4년 위탁관리비 지급 기준이 9년 동안 단 한 번도 변경되지 못 하고 월 평균 25만원이 지급되던 경로당 위탁비를 월 평균 3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그간 위탁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제외되는 경로당을 최소화하고자 증액한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연서어린이공원 모래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백련 어린이공원, 남가좌 어린이공원, 상암곡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는 관내 4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하는 관리주체 법적 의무이행과 연평균 4개소 어린이공원 정비는 정비 주기가 10년이라는 사항 등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으나 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성산로 등 우리 구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 향상과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08쪽 조경관리 및 운영사업의 편성목 재료비 예산으로 조정해 주시면 홍제천 상류의 가로변에 꽃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 가로수 녹지대 폐기물 처리건은 500만원 감액되어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관내 가로수나 녹지대의 가지치기, 낙엽제거 등 가로 녹지대의 유지 관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폐목, 낙엽 등의 폐기물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화재 예방과 낙엽 부식에 따른 악취와 벌레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올해도 한 500톤 이상이 발생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 2,1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요청액인 2,000만원은 최소한의 금액이 반영되어 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화재 예방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415쪽 안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금년 자락길 2차 구간 종점인 한성과학고를 시작으로 봉원사를 경유, 제1만남의 장소를 잇는 5㎞ 구간 자락길 조성을 위해 15억을 편성하여, 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시 예산 15억을 포함하여 30억원으로 내년도 안산 자락길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3년도 세출예산이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 관리와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안산 자락길 15억 확보를 잘 하셨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제 시에서 했는데 시비는 일단 확보가 됐고요
○서정순위원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안산 자락길에 대해서 작년도에 13억 5,000만원을 일단 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앞으로도 이 자락길에 대해는 한 푼도 지원을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1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에서 굳이 안 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시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저는 줄 거라고 봐요. 왜 안 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필요성이 있어도 5개년 계획으로 25개 구가 신청한 자락길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구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신청한 18개 구가 돌아가면서 거의 13억에서 15억 정도가 돌아가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서대문은 제외되는 거죠.
○서정순위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게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풍족한 상태에서는 그냥 내년에 다 끝내도 되지만, 저도 보조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건 그냥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거나 그런 사안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거나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30억을 한꺼번에 투여해서 빨리 끝내야 될 시급성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가다가 중단되면 아쉬움도 많이, 지금도 시민들이 가다가 중단되니까 또 15억을 확보하더라도 한성과학고에서 군부대 뒤 테니스장까지 일부 720m 가고 뜨란채아파트 일부 봉원사 가기 중간단계밖에 못 가니까.
○서정순위원   15억을 통해서 한성과학고에서 뜨란채까지 연결하고 만남의 길은 이미 뚫려있기 때문에 그거 정비하고 그렇게 해도 주민들은 굉장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15억원어치 공사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한꺼번에 왕창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기대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매년 오가는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한 바퀴 7.74㎞를 돌고 싶다 이런 여론이 저희들도 느끼고 얘기하니까
○서정순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자락길을 만들어 놓은 건데 노약자들이 한 바퀴 다 돌 정도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아보는 건 새롭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시급한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진짜 못 느끼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처음 자락길이라는 게 본청에서 어떤 개념으로 했냐면 만드는 개념으로 13억 5,000만원 책정했는데요. 서대문구는 7.74㎞ 중에서 반 정도가 산복도로기 때문에 이걸 무장애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서정순위원   저는 꼭 필요한 다른 급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급한 사업을 하고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느끼는 점인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서정순위원   저는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주민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급한 사업이 뭔지. 저도 어쨌든 끝나는 날까지 주민 의견을 묻고 고민할 테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배정하고 남는 건 전액 여유가 있으면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무직 상용직입니다.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직 3명 있는데요. 공원관리 1명, 조경관리 2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초과근무, 휴일근무 할 일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0시간에 대해서 1.5배로 해서 협약에서 일을 하든지 안 하든 예산서에 돼 있어서, 사용을 많이 시키지 않고 1월 1일에 대기한다든지 아니면 위급한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쓰러져서 급히 치워야 되는 일 아니면 되도록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평균 올해 몇 시간이나 썼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서정순위원   실태조사를 매달 하게 돼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매월 지급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 달별로 다르고 위급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3월에 한 번도 안 줬다가 5월에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최대한 억제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대문구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홍보비 등을 대폭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18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금년보다 6,378만 3,000원 감소한 6억 3,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편성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으로 1,82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208만 5,000원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진에 따른 경찰 관계자 철도청 한전 상인 등 관계 기관간 간담회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19쪽 하단 교통시설물 정비 예산은 1억 6,620만원으로 금년 대비 6,557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이 중 각종 도로 안내 표지판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금년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2,5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20쪽 중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은 금년대비 5,447만원 증가한 1억 6,24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서 421쪽 중간 부분 시설비를 8,102만원 증액했으며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자전거 무인대여소 5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실시와 기계식 공기주입기 설치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서 540쪽 중간 부분 주차실태 조사 연구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사업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일제히 2년마다 반복 실시하는 법정 사무로써 지역의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주차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용하기 위한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 삭감된 예산으로는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는 금년보다 3,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종교시설과 학교시설 주차장을 점차 주민들에게 확대 개방하기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관리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부서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그리고 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 차량 주차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됐으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54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226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42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운영비로써 3,87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5억 9,152만 7,000원 증가한 86억 648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 6,049만 8,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21억 8,482만 6,000원, 사업수입 6억 4,967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3,166만 9,000원 증가한 56억 4,58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6억 2,742만 1,000원 증가한 35억 3,754만 9,000원 기타 수입은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0억 4,731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0억 6,153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53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 64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152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38쪽입니다. 이건 증감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다른 예산은 증감사항이 없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CCTV 5대 신규설치 예산을 당초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분을 증액해서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관리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정순위원   혹시 교육받으신 적이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보니까 너무 심했어요. 이거 검토하셨어요? 결재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못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이 결재하셔야지 이걸 담당이 해서 넘긴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성인지 예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교통관리과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린파킹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특별회계인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항상 헷갈려요. 그런데 교통관리과로 나왔기 때문에 책임은 지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 한 페이지짜리인데 기본적인 사업대상자 수혜자 이런 분석이 너무 무성의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성과목표도 확보율 이런 게 아니라 분석은 여성 운전자가 공간지각 능력이 부족해서 주차가 편리하도록 해 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성별을 분리한 만족도 조사나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서 너무 무성의하게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541페이지 교통관리과는 주로 어떤 시간외 근무를 하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주차단속 하고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직원이 야간단속을 나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교대근무가 필요한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야간근무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주차단속은 24시간 1개조에서 2개조씩 근무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 단속은 매주 화․목․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서정순위원   단속인부가 따로 있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일반행정직 하고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직원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서정순위원   야근할 때는 시간외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2시까지 1차 시간외근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서정순위원   밤 12시가 넘어가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저희가 새벽 4시까지만 하게 돼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남녀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여직원들은 주로 주차단속이니까요.
○서정순위원   밖에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
○서정순위원   제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볼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역서를 제출하시고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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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류상호   김다순   이문복   서정순   홍길식
•    황춘하   오성자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    주택과장               이광민
•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김성련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