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귀빈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주신 예산은 낭비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6년간 보건소장으로서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위원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서대문구 구민을 위해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소장님, 지금 찡한 말씀을 하시는데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저희로서는 대화할 수 있고 한 자리는 끝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소회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 말씀으로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몇 년 되셨지요? 여기 보건소 오신지?
○보건소장 강귀빈 6년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6년 동안에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뭐가 문제며 뭐가 미약하며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보건소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그 동안 장황한 거 말고라도 그 동안에 6년 동안 느꼈던 예산상이나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좁혀서는 이번 예산에 뭐가 아쉽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강귀빈 이번에 예산도 그렇고 별로 아쉬운 점 없고요, 이번 예산도 충분히 도와주셔서 만족합니다. 부탁드릴 말씀 없습니다.
전체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보완이 되지 못하는 상태로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처음 시범단계기 때문에 몇 년간이 지나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문제점이 생길지 그런 거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내부 문제와 분소 문제 여러 가지 방대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강귀빈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66쪽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70억 8,055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6억 3,8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이유는 가좌보건지소 신규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가 3억 9,272만 7,000원이 증액되고 보건소 전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200 그리고 시설비로서 건강프로그램실 노후시설정비와 재배치 등 시설비가 8억 3,000원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예산과 증감예산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환경개선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인 청사보조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4,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부 근무일수가 당초에는 227일에서 279일로 52일 늘렸습니다. 이는 홍은분소, 천연분소, 가좌지소에 청소하는 분이 공공근로청소 지원을 못 받거나 그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보건소 청소원들이 가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명의 인원으로 하고 52일로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건강프로그램실 노후시설 정비 및 재배치에 5,000만원과 민원실과 내과 시설정비에 1,295만원, 대사증후군관리센터의 재배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비는 1억 7,592만 9,000원, 금년보다 1,8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지역보건업무추진에 6,707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06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발간 등 인쇄비가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400만원 그렇게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비상진료의사 채용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2억 6,182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 6,484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천연분소 신축 완료에 따른 신축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홍은분소와 천연분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피복비를 포함하여 2억 3,537만 8,000원으로 의사 2명의 보수 1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입니다.
밑에 보건지소 운영이 있습니다. 3억 9,2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총 4명을 신규 채용하여 9개월 보수 6,0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4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 비품과 집기구매비 1억 4,800만원과 의료 장비 구매에 9,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60억 1,875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 8,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이유는 법적의무경비인 직원인건비로 대상 인원이 현원기준으로 92명과 기간제 근로자 8명 구강보건센터, 한방진료, 천연분소, 가좌보건지소 이렇게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 기타직공무원의 보수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우선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총 92명으로 기본급인 봉급 29억 8,745만 1,000원, 상여금은 2억 3,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5억 3,060만 4,000원으로 10% 했는데 그게 조정이 0.9를 곱해가지고 10% 감액조정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정액급식비 1억 4,352만원, 명절휴가비 2억 100만원, 연가보상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8억 162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5,040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시간제계약직 보건지소하고, 분소, 구강보건센터, 한방진료실 등 8명에 대한 봉급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계약직 공무원 10명에 대한 봉급은 4억 3,689만 5,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은 6,133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0.5% 조정했는데 많이 조정한 것 같은데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쭉 나옵니다.
시간제계약직 보건소, 분소의 구강보건센터와 한방진료실, 천연분소의 직원 총 5명에 대한 봉급 7,065만 6,000원, 각종 부담금 900만원, 초과근무수당은 1,310만 8,000원인데, 이것도 50% 조정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가좌보건지소의 직원 3명에 대한 9개월분 봉급 4,050만원, 각종 부담금 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36쪽입니다.
이것도 초과근무수당 786만 5,000원을 이것도 50% 조정했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3억 2,542만원으로 금년보다 5,32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당숙직수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보건지소, 분소 신설로 인한 제반 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내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려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잘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3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 4개과가 있지요?
보건정책과는 보건소로 말하면 주무과면서 살림살이 하는 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이문복위원 그리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2년 반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전체적인 살림살이 다 아시겠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대충 압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처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천연분소 신축비, 실내인테리어, 자산취득비로 해서 천연분소 비품 및 집기구매, 천연분소 의료장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건 감편성된 겁니다. 천연분소 신축하는데 신축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예산에 잡혔는데 그걸 올해 운영비만 하다보니까 거기 다 썼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줄은 거지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작년도는 7억 2,600이 되어있고요, 올해는 2억 6,100이 잡혔는데 그것은 신축이 올해 다 완료되었고 장비도 다 샀기 때문에 그 갭만큼 이렇게 된 겁니다. 신축은 다 지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비교하니까.
○이문복위원 이게 대비표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증감표하고 대비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만 정리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이문복위원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문석만입니다.
위생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부서 예산은 전년도인 2012년 예산인 1억 6,875만원보다 305만원이 증가한 1억 7,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였고, 퇴폐영업 근절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신규사업과 30%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2013년도 예산 편성 총액은 45억 9,552만 4,000원으로 금년도 37억 3,939만 2,000보다 8억 5,613만 2,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모자건강증진 사업은 총예산은 9,094만 3,000원으로 금년에 비해 1,701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모자보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45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490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총 예산은 1억 6,581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4,60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 비해 지원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47쪽 윗부분. 세부사업설명서 495쪽. 산모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972만 5,000원이며 금년에 비해 6억 8,92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난임 부부 시술비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이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으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세부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산모 건강관리사업에서 재편성된 사업으로 총 예산은 5억 2,42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99쪽 흡연예방 및 금연 클리닉 운영은 총예산은 1억 2,534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7,096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 감편성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고 각 편성 목별로 비슷한 비율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윗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0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총예산 4,132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2,73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금년도에 체력측정 장비 교체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2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06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총예산은 3억 7,209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4,10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편사유는 보충식품비가 6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3쪽 아래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08쪽 건강매점 및 아침밥 클럽 사업은 총 예산 1억 4,500만원으로 금년보다 7,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로 아침밥클럽 4개교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6쪽 세부사업설명서 514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총 예산 1억 8,386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9,4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주민참여예산 심사에서 해충퇴치기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1억원을 교부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7쪽 하단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16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은 총 예산은 7,63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3,270만 4,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에이즈환자 진료비입니다.
예산서 458쪽 윗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총 예산은 15억 4,895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7억 9,871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 증액된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로 B형 인플루엔자 헤모필루스 뇌수막염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추가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할 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0쪽 아래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24쪽.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총 예산은 1억 4,66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7,801만 3,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내년부터 환자관리사업인 PPM사업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 아래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26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는 총 예산액은 236만원으로 금년도 2,034만원보다 1,798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462쪽 하단에 신규로 병원감염관리사업이 재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2쪽 하단부분, 세부사업설명서 531쪽.
병원감염관리는 방금 보고드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예산에서 재편성된 사업으로 세브란스병원 감염병 관련 업무 근무자 인건비로 국비100%입니다. 총예산은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는 국시비가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황춘하위원 453페이지 건강매점 및 아침밥 클럽 사업이라고. 이게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거는 시비사업인데요.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생활을.
○황춘하위원 메칭사업인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메칭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언제부터 시행.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건강매점은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아침밥 클럽은 다른 구는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구는 내년도에 4개 교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높아졌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7,500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침 결식 학생들에게 간편식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2,200원으로 4개 교에 50명씩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대상은 아까 어려운 아이들. 그러면 그 신청은 어떻게 받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올해 몇 개 학교가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4개 교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 4개 교에 대해서 한 학교당 50명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학교에다 일단 맡기기는 맡기되 권고사항으로 취약계층 결식아동을 우선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를 학교 재량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침밥을 주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간편식으로.
○황춘하위원 빵이나 우유 이런 형태로 주든지 샌드위치로 주든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거는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자기네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만약에 50명인데 오늘 45명이 왔다 하면 학교에서 45명분만 신청하면 거기에서 배달이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침 식사 시간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맞게. 아침 식사시간에 맞아 떨어지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50명이지만 만약에 학교측에서 이 간편식을 더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별도로 신청해서 자기네 학교 예산으로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4개 학교밖에 지원이 없었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신청학교가 4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랬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그거는 학교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황춘하위원 각 학교에 통보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초‧중‧고등학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초등학교는 대상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대상입니다.
○황춘하위원 좋은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4개 학교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4개 학교는 지금 인창고, 한성고, 연북중학교, 명지중학교.
○황춘하위원 몇 개 학교에 보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중‧고등학교 18개교에 다 보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 다 보냈더니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는 없나?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 교장들이 왜? 소극적인가? 그 학교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없나?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내년에는 좀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각 구에도 10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아,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잖아요. 상당히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예방하고 있나?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분석한 결과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학교마다 호응도가 높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니,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호응도가 높다 하더라도 먹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정 형편이 부족해서 타먹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급식은 모두다 같이 먹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별도로 하는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열등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시작해 본 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 50명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들은 돈을 받고 같이 식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러니까 누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구분하지 않도록 하겠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들은 다 준다 하고 그 아이들에게 주는 형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학교 측에서 원하면 저희가 그걸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 방식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괜히 내가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임의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파악해 놨을 거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얘기 없이 공급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신청 받아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고민 해 보시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456페이지. 아까 위생취약 지역 방역소득이라고 돼 있는데요. 시구비 해서 1억 8,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요. 이거는 100% 저희 구비에다 이번에 해충퇴치기가 1% 주민 참여예산제에서 1억을 받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저희 비용 8,400만원 하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시비 1억이요.
○황춘하위원 시비 1억 해서 1억 8,300. 그러면 100%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요점이 아니고. 이게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고 하는데 취약지역을 어느 부분을 놓고 취약지역이라고 보는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마다 취약지역을 새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주로 천변이라든가 화장실 주변, 쓰레기적환장 이런 데를 저희가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런 데 위주로 출장을 나가고 또 연초에는 작년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들을 주로 사업계획에 세워놓습니다.
○황춘하위원 좀 더 자주 해야 될 곳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 그건 해충퇴치기. 불광천변하고 홍제천변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탁탁탁 하는 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황춘하위원 음, 내가 이해를 잘못, 설명을 잘 못 들었구나. 아까 해충퇴치기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몇 페이지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447쪽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했다고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서울시.
○황춘하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우리 구에서 참여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서대문구민이 서울시 1%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황춘하위원 여기는 홍체천에다 설치.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465쪽에서 483쪽 세부사업설명서 534쪽에서 5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35억 7,240만 9,000으로 금년 대비 1억 5,16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및 30% 증가한 내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은 2,04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강보건센터 설치로 해서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466쪽의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5,623만 2,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와 장비수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치과주치의 사업은 간담회 예산으로써 1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 주치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 생애주기별 구강 교육 및 홍보 467쪽에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은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따른 필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의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은 금년 대비 48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만성질환자 단기 처방 감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의 국가 암검진 사업은 가내시에 따라서 5,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시행해서 포괄 보조금 사업으로 통합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의 한방진료실 운영에서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경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94억 2,754만 1,000으로 2012년도 대비 2억 4,4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신규 편성한 여성복지센터 예산 1억 422만원을 제외하면 실 증액은 1억 4,034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경영관리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12년도 신규사업이었던 체육회관과 도담도서관의 인력운영비 6억 2,583만 4,000원을 경영관리팀으로 이관 편성하였으며,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 9,15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8억 3,4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체육회관과 도담도서관 복리후생비 이관 편성 및 사회보험부담금 등 기타복리후생비 자연상승분 2,504만 8,000원과 복지포인트를 1인 60만원에서 1인 100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선택적복지 예산 5,340만원 체육회관 등 이용직원 증가에 따라 하계휴양소 운영비 200만원 증액 등 560만원을 증액하여 9억 9,4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성과급은 직원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8,4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여성복지센터입니다.
여성복지센터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1억 422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운영경비로 1,482만원, 강좌 강사료 및 환불금으로 8,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홈페이지 개발비 510만원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들의 빠른 정보제공 및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존 공단 홈페이지에 삽입하여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 및 인터넷 결재를 위한 메뉴를 추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41쪽입니다.
위탁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을 따라 청소용역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입찰시 87.745%로 되어 있는 낙찰률을 반영하여 1,496만 2,000원을 증액한 4,8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위탁관리비를 같은 사유로 568만 1,000원 증액한 2,4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은 도담도서관입니다. 57쪽입니다.
신규편성 예산으로 수선유지 교체비 중 도서관리 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85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관리비를 448만 1,000원을 증액한 2,5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입니다.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체육회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료 및 전년도 미편성된 토요일 일직수당 등 1,614만 2,000원 증액한 1억 3,9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체육회관입니다. 80쪽입니다.
위탁관리비를 야간 경비용역의 입찰시 낙찰률을 반영하고 셔틀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 25인승 3대 및 15인승 2대로 운영하던 것을 35인승 3대 25인승 2대로 개선 운영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4,03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5,0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를 1억 6,191만원 증액한 2억 6,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체육회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1년 YMCA 운영시 28개 강좌 60개 반, 월 회원수 1,498명이었던 것이 2012년 40개 강좌 115개 반, 월 회원수 2,2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더욱 수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월 회원수 2,5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증액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을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품질 해설 안내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하여 일비 현실화와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700만원 증액한 3,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2,768만 7,000원 감액한 1억 3,49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차사업입니다.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동력비 1,339만 4,000원, 위탁관리비 1,016만 4,000원, 일반보상금 3,144만 6,000원 등 1억 3,912만원 감액한 13억 1,2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 노력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대학생 임대주택은 251만 5,000원 감액한 1,249만원 편성하였고, 인조잔디구장은 2만 7,000원 감액한 1,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육관은 434만원 감액한 8,3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의 2013년도 예산안은 지출추계 등을 통해 지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지출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절감과 불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쪽 지금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이게 지금 2회로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인데 이거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구입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북카페하고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책들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신간도서 중에 인기있는 도서, 베스트셀러
○이기돈위원 이거 이번이 처음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전에 계속 500만원씩 구입하던 것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150만원 2회로 해서 300만원으로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한 4,000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희망도서도 받고요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수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동안에 쭉 구입을 했으니까 책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인기 책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책들이 이번에는 구독하는 사람들이 원한다 이런 데서 들어오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서를 이렇게 구입하느냐 이거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0만원이면 저희가 보통 350권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기돈위원 350권이면 상당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워낙 요즘 책이 많이 나오고 다양한 분야의 책이 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여기에 비도서 자료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서가가 아직 꽉 차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재조성을 해가지고 좀 넓은데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는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더 줄이게 되면 주민들이
○이기돈위원 저는 이거 줄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1회만 구입을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돈위원 지금 이용객들이 책 구독하는 거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대출도 해 주고요 와서 열람도 하고 전부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열람한 것 기록 관리가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전년도에 몇 권이나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열람하는 경우에는 몇 권을 보는지에 대한 것은 기록이 안 되고요. 대출하는 것은 기록이 되고 또 이용객의 수는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대출은 올해 이달까지 몇 권이나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확한 숫자가 아닌 개략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1주일 단위로 대출이 일어나는데요. 1년에 한 8,000건 정도 대출됐습니다.
○이기돈위원 8,000번.
○경영본부장 정지일 8,000건입니다.
한 번 대출되면 1주일 단위로 대출이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북카페 갤러리 정기간행물 구독 그러는데 갤러리 정기간행물 이것을 꼭 구독을 해야 되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갤러리를 주민들이 좀 와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북카페로 조성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 북카페는 가볍게 경독서를 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문화강좌 수강이나 공연관람 등등의 자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요, 거기 정기간행물이라는 것은 잡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비치를 해야 될 책이라고 판단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문화회관 주차장 사고 책임보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법적으로 영업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서 저희가 그건 법정 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어떤 사고로 해서 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두 건 정도씩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로 접촉사고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물 대인.
○이기돈위원 접촉사고야 차량마다 다 개인보험이 들어가 있잖아.
○경영본부장 정지일 개인보험은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말하자면 관리자 책임을 지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는 공간에서의 인적사고나 물적사고는, 그 귀책은 물론 따집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약정된 조건을 맞춰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공공장소 어떤 주차장 관리를 하게 되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기돈위원 그건 무조건 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돼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관리가 있는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공영주차장들 중에 무인관리 하는 데는 이것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서 구입비 이건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전체적인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구비와 시비 지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서가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저희 구립도서관이 규모가 작아가지고 지금 본관에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한 8만 9,500권 정도 되고요. 남가좌 새롬이 한 3만 2,000권 정도 되고 홍은 도담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만권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다 합쳐봐야 한 12, 3만밖에 안 되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본부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전부 다 전자도서고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책을 전시 식으로 해놓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그 안에 전자책부터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책들도 구매를 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에서는 세태가 그렇지만 활자로 된 서적을 다양하게 많이 확보해 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도 연령대 모든 것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진짜 오는 손님들이 어떤 연령대가 많은지 이용객들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 유아, 아동, 청소년 이렇게 다 나누고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도 나눠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보려는 책이 없다는 민원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저도 가끔 관심을 가지고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지일 본부장님.
도서구입에 있어서 지금 일반인들 도서구입은 충분히 되어가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는 구비가 되어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구비를 꼭 해야 될 것은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신청을 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신청하고 그런 것은 반영하지만 저희가 장애인도서관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확보하되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일반도서관에 별도로 비치되어 있는 것은 없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비치된 게 있습니다. 오디오북도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영본부장 정지일 점자도서가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보니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던데. 그것도 구비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있습니다. 리더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싸서 많은 부분은 하지 못 하지만.
○황춘하위원 많은 분이 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Y에서 문화체육회관 운영할 때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운영체제가 넘어온 이후의 인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Y에서 운영할 때 운영진들, 그러니까 관리직들이죠. 관리하는 인원과 지금 현재 인원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회원 말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순수한 체육회관만 운영하는 인력은 29명입니다. 그런데 YMCA에서 저희에게 인수해 줄 당시에 30명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2005,6년도 기준으로 해서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한 43명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Y쪽에. 그것은 저희가 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타당성 검토할 때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2,500명에 단체 한 500명 되기 때문에 한 2,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저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Y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면서 많은 회원들을 확보했다는 그것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해를 돋우고자 얘기한 거고요.
아까 설명 중에 페이지를 놓쳤어요, 낙찰률에 맞춰서 예산을 짰다고 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전에 최저임금에만 적용을 해서 저희가 위탁료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낙찰률이 87% 이렇게 줄어들면 1,000만원을 편성하면 870만원 80만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870만원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낙찰률로 적용됐을 때도 최저임금이나 노동부 권장기준에 맞게끔 조금 더 상향 편성했다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전부 같이
○황춘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서든 100%를 산정해 놓고 남는 비용의 부분은 따로 활용을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누가 너무 옭죄었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절감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편성을 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공단이라는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을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해 간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보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들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혹여 올렸는데 잘린 예산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정된 게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전체적인 예산 베이스 안에서 조정하는 거니까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본부장 수고해요.
도시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잘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후하게 돼 있네. 그런데 단 편제상을 한 번 질문합니다.
이걸 보니까 경영관리팀만 볼륨이 커졌어. 맞아요? 틀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건비가.
○이문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물가상승을 얼마나 보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글쎄요. 한 3% 정도.
○이문복위원 후하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인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볼륨이라는 게. 전체적인 증감을 보면 지난 해보다 20%가 늘었어요. 경영팀에 대한 볼륨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정도 됩니다. 8억
○이문복위원 인력에 대해서 20%. 그러다 보니까 후생비가 그렇게 따라줘요. 그것도 20% 늘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도시관리공단은 경영팀이 강화된다는 얘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편제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관 이건 줄었어요. 4억이나.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뭐가 돼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신규사업이 이관될 때는 구에서 사업이 이관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구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편성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대비를 말씀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공영주차팀 역시 줄었어요.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렇게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러 가지 예산의 지출률을 추계를 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실 집행하는 것을 타이트하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할 때 불용률을 최소한 하는 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공단은 사업이 중간에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고려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문화회관팀이 9,000만원 정도 줄었네. 왜 그럽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문화강좌 보상비라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를 세입조치 하고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주게 되는데 도급방식인데 문화강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에서 여유있게 잡아놨는데 전체적으로 2, 3년 운영해 보니까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수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로 봐서 내년에 도시관리공단도 여성에 관한 관심이 큽니다. 예산상으로 보니까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도 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업을 계속 신경을 써 왔는데 올해 여성복지센터가 새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게 생겨서 1억이 증대된 거죠. 저는 전체적인 큰 틀 예산을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이 주안점이 전체적인 문화혜택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경영팀이 마인드가 다른 데 줄면서 그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경영팀에서 이걸 세분화해서 줄여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타 팀들이 밸런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6,000 중에 최소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뺀 인건비만 이관해서 순수하게 편성된 게 6억 2,500입니다. 이건 증대가 아니고요. 편성기법상 다르게 편성한 겁니다. 경영관리팀 편성이 커진 게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일반회사의 잔업수당을 달았든 뭘 달았든 전체적인 볼륨을 봐야 하는 것이지 경영팀이 그 동안 없었던 돈이 나간다, 연말에 가면 그 액수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른 팀이 줄었기 때문에 이건 증감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 얘기란 말이야. 다른 데 준 데 이게 이리 와서 보니까 이리 붙었다 이거야.
그러면 방법론은 경영팀을 강화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더 잘 하겠다는 사업이 문화회관의 여성복지 부분에 관심을 더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향후 마인드를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가는 이유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사업목적이 구청에서 위탁해 주고 지정해 주는 시설을 바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목적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저희는 구에서 운영할 당시보다 예산절감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되지 그거야 기본이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슬림화해야 됩니다. 고정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부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적극적으로 누수인력이 없게 슬림화해서 운영하고요. 그럼 고정경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선 유지 이런 것들도 주차팀 같은 데 직영정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 예산을 처음에 1억 이상을 편성했던 걸 3,500, 4,000에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삭성기도 사고 발전기도 사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뛰어나가서 합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구청에서 이관시키겠다, 우리가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하면 세분화해서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넘겨받는 게 대개 도시관리공단 아닙니까? 잘 되는 거 안 넘겨줘요. 대기업도 잘 되는 거 중소기업 안 넘겨줘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반대로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구청 이런 거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이런 거하면 구청에서 힘들고 구청에서 100원 들어갈 것 우리한테 70, 80원 들어가고 그만큼 세이브고 우리도 볼륨이 커지고 우리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을 도와주는 겁니다. 역으로 그런 마인드 내놓을 게 있냐 이거예요. 지금 주는 대로만 받아서 줄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는 대로 잘 관리했다는 건 분명해. 그래서 구청도 득이 되고 거기도 볼륨이 커지고 25개 구에서는 우리 구가 도시관리공단의 볼륨은 다른 데보다는 아직도 미약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잘 하려면 어떤 안을 더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런 안이 있느냐. 내년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구에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도 다 되는 걸 자꾸 비싼 걸로 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 되면서 진행돼야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바로 시설관리공단 하고 구청하고의 컨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야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교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륨이 작은 최대 원인은 서대문구의 공공시설물의 사정이 다른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려면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설물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이전돼 있는 것들은 공공성이 강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먼저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느끼는 건 도시관리공단은 한계가 그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이 확대되고 정책방향이 변경되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저희가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고정경비를 줄이는 전문성을 통해서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에 훈련이 돼 있고 자세가 돼 있고 노하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달라, 조직 인력관리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건 확대해석이고 내가 거기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까지면 구청이 존재할 수 없지. 그것까지는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의 이런 것을 그 정도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연구를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그런 마인드를 내놓을 정도가 돼야 경영이고 이 경영팀이 존재하는 가치도 그런데 있는 거지 솔직히 경영팀에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공단 기획면에서는 약한 거다 이거야.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조금 더 접목시켜 봐라 하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상임위가 달라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점자도서관을 북아현동에 소규모긴 하지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 지역구여서 방문해 보니까 KT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모바일 도서를 입력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입력이 가능한 분들이 같이 도와서 입력작업을 도와주는데 입력을 하려면 입력하기 위한 도서가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단체에서 출판사하시는 분이 회장을 대표로 맡고 있는 데서 일부 기증받아서 입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책들이 많은데 시각장애인들이 읽어야 될 만한 책들이 있을 텐데 가려서 가져오지 못하고 기증된 걸 입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쉬워서,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예를 들어 책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대여해서 입력작업이 끝나면 다시 환수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걸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요. 향후 진행할 계획도 있지만 그쪽을 방문해서 운영 상태를 보고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확대할 수 있거나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대여해서 입력작업이 끝나면 되돌려 받는 부분이니까 그 분들이 중도 실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서대문구에도 7, 8,000명 되더라고요. 밖을 나오기 꺼려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찾아보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84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13년도 총예산 편성은 29억 7,335만 5,000원으로 2012년 대비 2.97% 증가 되었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총 예산은 11억 1,871만 7,000원이고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은 1억 4,777만 4,000원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으로 8,776만 4,000원이며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으로 6,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또한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으로 10억 3,294만 3,000원 중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으로 8억 860만 1,000원이고 48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으로 5,654만원과 487페이지 청사 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6,78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7억 9,263만 8,000원 중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5억 6,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9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2,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증감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 내실화, 의회비의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2,340만원 중 의원님 현원 1명 감소에 따라 18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으며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4,32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400만원과 서울시의장협의회 활성화 경비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48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1억 5,313만원 중 1,503만 2,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요. 지금 현재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구 본청 직원들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많게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03만 2,000원이 조정되면 구 본청은 정원 대비 상시 결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은 예산을 만약에 0.9%를 감액해 준다 그래도 그대로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하고 보건소는 항시 정원이 차 있게 됩니다. 별도기관으로 돼 있어서, 예산도 별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9%를 하게 되면 올해 받은 수준보다도 구의회사무국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오히려 3, 4시간을 더 적게 받는 겁니다. 현재도 올해도 적은데 내년에는 더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가지고 얘기할 게요. 일단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과목별 조정내역 6번 항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됐어요. 의장협의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협의체죠?
○사무국장 김수규 네, 법적으로 보장된 협의체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분담금은 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죠.
○사무국장 김수규 법적인 거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그걸 설명을 정확히 안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받았어요?
○사무국장 김수규 그 사항은 그때 할 때 저희 판단에는 지금 230개가 넘는 지방자치에서 의회사무국 분담금을 안 낸다는 거는 조금 그럴 거 같아요. 그러시는데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안 내기로 했다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황춘하위원 의장님이 안 내. 그거는 좀 그렇고.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하고 안 하고의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어요. 밖에 나가는 부분은. 협의체에 참석하고 안 하고에 관한 문제는. 다만 이게 전체적인 의장협의체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일정상 못간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거기 협의체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국장 김수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춘하위원 깊이있게 얘기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사무국장 김수규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은 이거는 모든 걸 떠나서 의회 분담금은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그런데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깎는다고 하시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1번 사항에 있어서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180만원 깎인 부분이 결과적으로 인원이 1명 없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죠.
○사무국장 김수규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현원으로 적용을 합니까? 정원으로 적용을 합니까?
○사무국장 김수규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원을, 제가 그날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 여기 편성한 거를 정원으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원보다 과원이 됐다 이거야. 초과 인원이 있으면 현원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원보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편성을 해요, 예산편성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정식으로 없다고 하니까. 그건 확정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야 저희가 말씀 드릴 수는 없어요.
○황춘하위원 정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으면 정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렇게 하고.
○사무국장 김수규 그거는 예산계장도 오셔서 설명을 했어요.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그러면 정원으로 정리돼서 정원으로 해야 될 지침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만원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이대로 올라갔다 손치자고요. 현원으로 해서. 그러면 이 돈이 의원님들한테 나눠 써지는 건 아니죠.
○사무국장 김수규 네, 써지는 거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불용으로 정리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수규 불용으로 처리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불용으로 처리되는데 그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감액해서 또 내년에 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을 해요. 그때 가서 감액 추경을 하고 새로운 사업에서 증액 추경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잡아서. 굳이 여기 본예산에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또 내후년 예산을 잡을 때는 또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거롭죠. 이 돈이 어디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은행에 있다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으면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그냥 그 형태로 삭감되도록 정리가 돼 버리면 안 되지.
○사무국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황춘하위원 아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하시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시간외수당을 얘기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하고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 지금 현 상태에서도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수규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더욱더 차별이 심해진다는 얘기인데.
○사무국장 김수규 그렇죠. 서너 시간 차이가 날 걸로 봐요.
○황춘하위원 한 달에.
○사무국장 김수규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는데 왜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사실 의회에 가끔 와 보면 밤늦게까지도 근무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한데.
○사무국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저는 받지 않거든요. 국장들은 받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건데.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계속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제 그것도 능력 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득을 못 해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얘기했던 시간외수당도 의장단협의체 지출된 부분. 아까 지침에 의한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되는가요?
○사무국장 김수규 네, 저는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게 순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전임, 우리 구의회 6대 전반기 의장을 한 황춘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25개 의장단협의회라는 것은 의장 한 사람의 저기가 아닙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문복위원 가든 안 가든 그건 당사자의 저기고 거기에 대한 현안 문제가 있으면 운영위원장이 대리 갔다 올 수도 있고 부의장이 갔다 올 수도 있고 하는 게 협의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수규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독립채산이 아닙니다. 협의라는 거는. 그런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 이건 이게 아닙니다라고 막아 줬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인력현황 정원 15에서 현원 14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향후의 정리가 돼도 가능한 건데 단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대문구의회가 2013년도 예산에서 큰 틀로 봐서는 그 액수가 빠지니까 절감효과가 되는 폭이 나오는 거예요. 외부상으로는.
○사무국장 김수규 그렇죠.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쓰면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 의원님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표면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이렇게 해서 줄었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겁니다. 큰 틀로 봐서는 그렇다 이거야.
○사무국장 김수규 그렇죠.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되죠.
○이문복위원 그러나 향후 저기 할 때는 문제는 없겠느냐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인데 그때는 정원이 채워질 때는 아무 하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수규 그렇지요. 하자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사무국장 김수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의회 의장단, 서울시의회 의장협의회 활성화 경비, 경비는 의장님이 쓰신다든가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분담금 이런 사항은 우리 전체, 의장님 개인. 저도 이렇게 결정되고 나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문복위원 당연하지.
○사무국장 김수규 우리 서대문구 의원 전체의 문제다 이거야.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러지 의장 개인으로 해서 분담금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우리 전체 의원님들로 해서 분담금을 내는 거지. 의장님 개인 혼자로 봐서 분담금을 내고 안 내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을 보고 내는 거라고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사무국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겠지만 의장이 그걸 제안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파악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그렇게 해 드려야 되지.
왜 그런가? 의장이 자기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을 해도 좋다 할 때는 뭔가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수규 사업비가 아니고.
○홍길식위원 아까 황춘하 위원이 법적인 단체라는데 법적인 단체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적인 단체예요. 법적인 단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도의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수규 아, 의장협의회는 법적으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돈 내는 거 말이에요. 돈 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류상호 의무사항이에요.
○홍길식위원 돈 내는 게? 그러면 내역을 한번 찾아와 봐요. 의장이 왜 그런가를 가서 다 물어서 의원들한테 확실히 알려 주세요. 정회를 잠시 하셔서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갖다 우리가 여기서.
○사무국장 김수규 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아야지, 여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삭감한 예산이 굉장히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을 배정해놓고 쓰는 예산이 아니에요.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꼭 필요한 업무를. 누가 명령권자죠?
○사무국장 김수규 국장입니다.
○서정순위원 꼭 필요한 근무를 명령하고 계세요? 모든 직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사무국장 김수규 네.
○서정순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수규 아, 매일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11월 거요. 제출해 주세요. 예결특위 조정하기 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지. 시간외수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10월에 시간외근무를 잘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45시간을 초과할 때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실태조사를 매달 하고. 다 보셨어요?
○사무국장 김수규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0.9 요율을 곱해도 50시간이 넘어요. 의회에서 회기 말고 그렇게 근무할 일이 많아요?
○사무국장 김수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결제를 해서 시간외를 하는 거지 결제 안 하고.
○서정순위원 결제는 기본이죠.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해요. 돈이 나가는 거를.
○사무국장 김수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여기를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본청하고 의회하고 구별을 해서 의회가 시간외근무가 그렇게 발생할만한 일이 많냐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수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업무가 많다고 얘기를 해야지. 본청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고 시간외근무가 발생한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사무국장 김수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본청하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보건소하고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거야. 그걸 말씀드린 거지 제가 위원님을 반박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순위원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본청하고 비교해서 시간이 적다.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리고 의장단 분담금에 대해서는 왜 삭감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죠.
○사무국장 김수규 그날도 참석하셨잖습니까? 의장님이 취소하란다고 해서 그냥 결정해 버리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지금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시자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게 전체.
○사무국장 김수규 그거는 지금 알아봐서 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단에서 그걸 제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애로사항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사무국에다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무국장 김수규 그러면 누구를 쪼아서 저기 하시라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저는 삭감할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할 근거가 된다고. 아무런 이유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안 한다.
○사무국장 김수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알아봐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사무국에서 무슨 잘못이나 크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쪼아댑니까? 계속.
○서정순위원 답변이 저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수규 아니, 무슨 적절치 않습니까? 저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지. 의장협의회 분담금은 우리 구의원 전체 상대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상호 국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순화해서 답변하세요. 쪼아대니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아니, 그러시는데 자꾸만 저희들한테 쏘아붙이듯이 얘기하니까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정순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제가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반박을 하시니까.
○사무국장 김수규 제가 반박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 판단은 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결정해 버리는데 저희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 버리는데. 의장님이 얘기하고 그런다고 결의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날. 저희도 그냥 넘어가고 할 수 없이 따라가고 말아버렸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의견을 올릴 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여기서 결정하니까 여쭤보니까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위원장 류상호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금방 끝날 거 가지고 오래 걸리네요. 그런데 의장단 돈은 행정 쪽에서 그게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이 나왔었다고 그래요. 내가 의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니, 서정순 의원하고 둘이서 없어도 된다고 해서 깎았다며. 서정순 위원님이 자세한 얘기를 않고 의장님이 깎아도 된댔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그러니까 둘이서 해서 했나보다.
그런데 의장님이 나중에 얘기할 때는 아니다, 어떻게 그걸 깎을 수 있냐 항의를 해서 내가 의장님한테 그렇게 됐으면 이건 이렇고 저렇단 얘기를 해야지 둘이서 해서 깎아라 해놓고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느냐고 내가 의장님한테 야단쳤거든. 그게 여러 가지로 잘 얘기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이쪽에서 이거는 왜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물을 때 의장님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된다 하고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서정순 위원님 얘기가 네, 깎아도 된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거 없어도 되나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게 이상이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다시 해서 그대로 해서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그만 합시다, 그거 가지고.
○위원장 류상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따 오후에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오전 동안 예비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신 후 13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여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조정내역을 가지고 다 함께 확인하시면서 조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이미 제출한 계수조정내역을 정정 또는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14시까지 김다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다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사업 등 79개 항목에 17억 4,120만 7,000원이고, 증액은 이진아도서관 석면노출보완공사 사업 등 59개 항목에 17억 4,120만 7,000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증감 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은 교통관리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중간정산금 1개 항목에 680만원 증액은 예비비 1개 항목에 680만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의 용역기술평가 심의 수수료 외 4건에 42억 7,791만원의 예산 사업명 및 과목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총 예산금액의 증감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13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상호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신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다순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사무국장 김수규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문석만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