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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7월 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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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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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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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 제안 설명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2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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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에 앞서 이경헌 경제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년도 우리구가 추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두 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집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앞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됩니다.
○위원장 이기돈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정 발전과 보다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가 증가하고 세출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755억 6,2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581억 3,4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139억 4,983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56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9,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78억 7,748만원이며 수납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1억 8,03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55억 6,245만원이고 이월액은 147억 3,1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34억 8,143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3쪽 및 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차량유지관리 사업 외 2건으로 2,265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98건에 38억 7,959만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3건에 147억 3,14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에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38건에 139억 4,983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 9,44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2,442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억 4,45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2억 7,427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8억 773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1억 1,116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3억 4,691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억 7,19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181억 6,907만원으로 토지가 117만 1,331㎡ 건물이 115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84건입니다.
당해 연도에 토지가 1만 6,743㎡ 감소, 건물은 12동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이 1,249건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은 12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3건으로 총 1조 1,515억 4,623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9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58억 9,04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2개 물품을 취득하고 113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증가액이 4억 9,74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96개 물품에 총 63억 8,793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400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9,400만 4,9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출결산 보조자료에 이번에는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이라든지 보조금 미교부 이런 것을 괄호로 표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통일성이 좀 없더라고요. 금액에 그렇게 변동이 있는 데를 표시해 준 데도 있고 금액이 동일한 데도 표시를 해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의문도 약간 들고.
그리고 이게 보조자료를 통해서는 이런 변경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페이지에 나온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사실은 미교부된 처음 예산서의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가 써놓은 거잖아요. 실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교부된 그런 것까지 다 세입결산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실제 얼마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마무리 추경을 해서 그것을 좀 맞추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입결산액이나 세출결산액에. 그렇죠?
○재무과장 손남식   허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허수라는 게 실제로 교부되지 않는 것도 지금 다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보조금 같은 영우에 가내시액 됐다가 실제로 안 내려온 것을 잡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 주고 이것도 실제 남아있는, 그러니까 실제 세입은 얼마고 이런 것을 괄호로 표시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재무과장 손남식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자는 12월 말까지도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마무리 추경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소화할 것 같아요. 이런 간극을.
○재무과장 손남식   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연말에도 많이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이 옛날에 예산팀장이 그런 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제적인 것을 괄호로 표시하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른,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연말에 하더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모든 일정을 다 끝내고 하루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이랑 재무과랑 함께 의논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유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8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8억 4,544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 900만 9,21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643만 7,790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14억 5,07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84억 8,892만 9,000이고 이월액은 116억 9,70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2억 6,4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4억 3,216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6,195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7,020만 6,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차량유지관리 사업 외 1건으로 2,11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68건에 31억 4,593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독립문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외 3건에 6억 8,35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외 17건에 110억 1,350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 4,590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이 6억 5,110만 4,000원, 지출이 5억 1,384만 4,000원으로 1억 3,7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2억 8,3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8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1개 사업에 9,400만 5,000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100원입니다. 전액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이며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동행정운영경비지원 사업에 9,400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현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71억 5,45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3억 3,138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 2,3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9,95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08억 9,24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억 7,117만원이고 이월액은 1,0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 1,05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한 건에 155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30건에 7억 3,365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공공관리사업 연구용역비 한 건에 9,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북가좌동 276번지일대 하수관 정비사업 외 8건에 29억 2,555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한 건에 1,078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4,849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이 31억 7,331만원, 지출이 15억 3,071만원으로 증 16억 4,26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억 9,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승선호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승진을 하고 보직을 받은 후에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김순길 부위원장님, 류상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과 윤유현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께 그 동안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심성구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해 오신 만큼 본인도 빨리 업무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각 부서별 지난 해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반영해서 낭비되는 살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12년도 예산현액은 83억 2,317만 9,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44억 9,320만 1,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37억 9,128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맨 아래 성과관리 제도 운영 포상금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인센티브 우수부서나 직원에 대하여 성과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포상금으로서 지난 해에는 우리 서대문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포상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한 관계로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쪽 맨 위에 기록물 관리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855만 2,000원 중 1억 8,71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4,266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6개년에 걸쳐서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20만 면에 4억 4,600만원을 지출했고 그 이후 40만면, 41만 면 그리고 2012년도에는 환경도시국 80만 면을 전산화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건설교통국 50만 면까지 같이 계상을 했었으니 사정상 환경도시국만 전산화를 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 업무개선 및 직원 제안제도 운영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596만 7,000원의 예산중 186만 8,000원만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직무발명 특허출원을 하는 수수료로 주로 사용되는데 지난 해에 차수장치 즉 하수시설 물막이판 1건만 특허출원을 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50만원의 포상금은 지출되지 않았는데 이 특허출원을 하고 이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일반회계 사업용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 포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난 해애는 포상금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제안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수당으로서 지난 해에는 2회만 한 관계로 잔액이 12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쪽 맨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업무개선 및 직원 제안제도 운영 중 기타 포상금은 우수 제안 구민에 대한 포상금으로 29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 아래 총 1,200만원의 예산중 89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각 제안 대상자 모두에게 기념품이라든지 포상을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사업비는 서울시나 중앙부처로부터 재원 확보나 예산 조정 등 업무추진비로서 1,100만원 중 4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사유로 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밑에서 두 번째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 포상금입니다. 1,000만원 예산중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에 예산 성과금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총 40억 1,500만원 중 7억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 발생률은 18%로써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기업 운영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비용을 절감한 면도 있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과다하게 편성한 그런 면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 지원. 이 예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괄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설명을 드리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맨 마지막에 예비비입니다. 총 26억 6,000만원의 예비비 중 동 행정운영경비 즉 동기능 전환 전면시행을 위한 동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사업비로 9,400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억 6,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은 다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증만 하는 추경을 하는데 감추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남겨가지고 불용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돈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많은 돈을 남겼다는 거죠.
쉬운 예로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운영, 기록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아니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을 맞춰서 각 부서별로 편중하다 보니까 배정을 못 받아서 난리였는데 이런 부분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중요한 사업부서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이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세심하게 한 번 본 것은 결산검사위원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거기에서 세세목으로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주요한 사항만 듣고 과장님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거기에서는 의아심이 나면 자료 요구하고 세세목까지 다 보게 되니까 그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히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것을 꼭 지적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틀 동안 7개 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사일정을 만든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건 겉 핥기 식이죠. 형식적으로 의원님들 속기에 말 남기기 위해서 한 마디 하고 치우는 것밖에 안 되고. 과장님들 답변 세세하게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정책기획담당관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작년에 전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작고 크고를 떠나서.
약 38억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정책담당관실에서 약 38억이라는 돈이 불용된다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변명을 드리자면
○홍길식위원   아니 변명하실 것도 없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고 제 말이 옳을 수도 있는 거지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편성과 집행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증도 하고 감도 하는 것이 다 거기에서 타당성 있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 심사를 해 줄 것인데. 그걸 다 수합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이외에 다른 부서까지 다 수합하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투리돈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서정순 위원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하셨어요. 연말에 추경을 한 번 하자.
집행부에서 한다 그러고서 안 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할 때만 순간만 모면하면 사실적으로 의원님들도 해이해지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 거야. 넘어가겠지, 때가 되면 똑같은 지적을 받게 되고 똑같은 답변을 또 듣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신신당부하는 것이고 정옥진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다음 부서에도 연장시켜서 계속 이런 반응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도 내년에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금년부터 이런 지적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증에 대한 추경이 원래 다음 달에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에 예정돼 있지만 정말 그때는 감도 한 번, 전반기에 안 쓰는 거 가져와라 해서 감도 하세요. 감을 해서 그 돈을 돌려쓰시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7쪽에 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환경도시국은 전부 완료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난 해에 마쳤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부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환경도시국 관련된 곳은 마쳤다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13년도에 실시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건설교통국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올해 완료될 계획인가요? 타부서는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내년에 건설교통국이 분량이 많아서 건설교통국 하고 나머지 전체다 내년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10쪽에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결산 보고서에도 지적돼 있던 부분인데 18% 에 해당한다는 과장님 보고도 있었듯이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참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를 보면 추계가 과소추계 된 게 아닌가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7,600 정도 징수결정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예산액 하고 징수결정 차이가 4억 7,600정도 나는데 과소 추계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 부서 당해연도 예산현액이 6억 4,7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1억 2,300만원 그 중에 수납액이 징수결정액하고 1억 2,300만원입니다.
여기 차이가 증감액은 지난 해보다 1억 4,000 증가됐지만 지난 해 재정보전금을 당초에 41억 8,400만원 계상돼 있었으나 시에서 47억 1,300만원 더 지원을 늘려서 해 줘서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시 보조금이 당초보다 늘려서 지급되는 바람에, 과소 추계한 건 아니다. 전년하면 비하면 1억 4,700 정도 증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에서 기타 잡수입 있잖아요. 세입결산 보조자료 어제 받은 것 중에.
예산액이 1억 2,600이잖아요. 주내용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발생하는 기타잡수입 내용이 뭔지 15건에 1억 2,6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6,600. 처음에 왔던 세입결산 보조자료에도 내용 언급이 없더라고요.
예산서에는 잡수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기타수입이라고 표현한 거랑 같은 내용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같은 표현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퇴직신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금융상품을 전환하면서 2011년도에는 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퇴직신탁금을 해약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옮기면서 1억 3,30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2011년이나 2013년도에는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6,6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서정순위원   15건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건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하나하나 건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8쪽부터 100쪽에 걸쳐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로 보조자료 16쪽부터 20쪽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0% 이상 잔액이 발생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6쪽부터 한 항목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2억 7,283만 3,000원의 예산액 가운데 지출액이 1억 1,6700여 만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1억 500여 만원으로써 약 61.2%가 집행되고 38.8%가 집행으로 남게 됐습니다.
첫 항목 1,142만 8,6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주로 외부 강사료를 강의의 내용상 직접 수행하는 데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는 투명 사업 협약은 지난 해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아서 투명사회 협약을 지난 해에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이 몇 개 항목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대신 시민사회하고의 협력사업을 지난 해에 대신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사비로 예정되어 있는 5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그 바로 아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369만원 가운데 대부분이 투명사회 협약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들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간부직 청렴도 평가 이 부분은 큰 문제없이 20% 이상 남은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재산등록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18쪽 세 번째 항목에 사무관리비 510만원 가운데 330여 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고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례집을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책자 제작을 최소화해서 집행잔액이 300여 만원이 남도록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국내여비 336만원은 전액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잠깐 설명드리면 감사담관실에는 두 가지 형태의 여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일반 전체 직원에 대해서 책정되는 여비 이외에 감사팀에 대해서 일정액의 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 여비 내에서 충분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56만원 가운데 125만 여 원이 남았습니다만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저희들은 절감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팀과 주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원칙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관계자와의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갔던 비용하고 남은 부분이 119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상징적으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서 보상하는 내용인데요. 한 건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신청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었고요.
20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항목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미불편 살피미 관련인데요. 작년에는 시민불편 살피미를 전담하는 팀 조직이 없었습니다. 올해 생활민원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이 관련된 내용들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많은 액수들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주로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1,6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직원 급량비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까 급량비를 7,000원씩 20식 해서 인원수 기준으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급량비 약 11.75식 정도를 써서 해당되는 내용이 2,400만원 정도 해서 상당한 액수가 좀 남게 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국내여비인데요. 제일 많은 액수가 남았습니다. 4,88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20회까지 2만원씩 1인당 26만원씩 해서 인원수대로 다 책정되어 있어서 상당한 액수가 저희들에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를 따로 내 본 결과 1인당 약 4.861회 출장을 해서 원칙대로 집행한 결과 이 부분에서만 상당한 액수, 이 부분하고 또 앞에 336만원까지 포함해서 약 5,2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보조자료를 통해서 20% 이상 남은 자료들을 설명드렸고요. 총괄해 보면 국내여비에서 5,219만원 그리고 급량비에서 2,471만 6,000원 해서 1억 잔액 가운데 약 8,000만원 정도가 급량비와 여비 그리고 약간의 액수가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발생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하지 않게 된 데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감사담당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가 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신 대로 집행은 61.2%를 하고 집행잔액이 38.8%가 남은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6쪽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혹시 올해 2013년도에는 지금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운영 중인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입니다만 투명사회 협약이라는 형식에 어떤 사업은 직접적으로 올해도 여건상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협력사업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협력사업은 거의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지금 2013년도에는 운영이 되고 있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 투명사회 협약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그 위에 청렴활동 강화 시민사회 협력사업.
○감사담당관 강성구   협력사업 작년에는 1,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고요. 거의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보다는 좀 줄여서, 따로 지난 해에는 월 10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1,200만원을 따로 책정해 놨었는데 시민사회에다가 교부를 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검증하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흩어져서 각 사업별로 다 분산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건 2012년도 결과이기도 하고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쪽 감사 사례집을 그동안에는 책자로 많이 발간했는데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대신 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사사례집을 짧게 제작을 해서 그것만 필요한 부분에 배포를 하고 올해는 대신 한 2, 3년 치를 모아서 우리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사팀 일정액의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따로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기본여비 내에서 여비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전액 336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에도 이 기준대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2013년에 여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한 달에 13회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올해는 288만원으로 줄여서 책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런 부분도 기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따로 책정 안 해도 기본여비에서 가능하다면 아예 예산편성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부조리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안 나타나는 건 왜, 무슨 부조리를 신고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구세군에 위탁한 사업 가운데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 관련한 관계자가 부조리가 있었다고 신고해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서 700여 만원 정도 환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절감한 액수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김다순위원   신고한 사람한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본인이 돈 받는 것보다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본인이 원치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돈은 작은 액수지만 만약에 보상해야 될 액수가 300만원 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올려서 남은 액수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신고는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신분노출을 꺼려서
○김다순위원   신고한 사람이 신분을 노출해야 돈을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신고할 사람이 없겠네요. 앞으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들은 신분보장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나쁜 일을 했을 때 신분보장을 해 줘야 신고를 하지 다 털어놓으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의지적으로 정책적으로 300만원을 최소한의 액수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청 감사실에서 신분노출이 안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신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시민옴부즈만 활동비 해서 이거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다섯 분입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른 부서와 유별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여비부분과 급량비 부분에서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산절감 차원일까요? 아니면 업무가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무가 발생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했다기보다는 여비와 급량비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괄해서 지침 내려온 대로 책정했고요. 다만 감사부서의 특성상 여비와 급량비를 원칙대로 규정대로 집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잘못 책정한 거네. 감사담당관님은 원리 원칙대로 집행한 것밖에 그쪽에서 과다, 지표에 의해서 책정한 것밖에 안 되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산편성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
○홍길식위원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침대로.
○홍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금년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표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을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직 전체로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는 게 옳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왜 먼저 짚고가냐면 유별나게도 감사담당관실의 여비와 급량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은 구정질문에 써 놨어요. 시민옴부즈만제가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고, 책자를 내가 유심히 읽어봤어요. 과거의 공무원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뭘 했을까? 이것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 하셨어요. 그분들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필요가 없더라고. 그분들이 다 하니까.
그러면 여비나 급량비도 지출 안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일거양득 일거 몇 득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구청 살림을 아껴주시고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타부서에 비해서, 사실 공직자들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얘기만 해 보세요. 본인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밖에 있을 때보다는 적게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여기서 하시려고 그럴까? 많은 데 가셔야지.
사실적으로 많다 그러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 그러면 적을 수도 있는 것이 공직자 월급체계입니다. 다만 본인들이 업무를 하다가 조금 더 연장해서 일을 볼 수도 있어요. 시간외수당이죠.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 구청에서 결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여러 군데 각 부서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감사담당관에서는 잔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인이 뭘까 혼자 고민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옴부즈만이 너무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 괜히 감사담당관께서 주장하는 시간외수당을 타먹을까, 이런 오해를 받을까 싶으니까 안 하더라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항의하거나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량비도 지출이 안 되고 여비도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건 이해관계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님이 제대로 하고 있는데 잘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타과에 비해서 너무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절감하셔 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겁니다. 이런 건 진짜 칭찬해야 되지만 지나친 통제에 의해서 잔액이 남는다는 건 집행하는 내역에 비하면 그건 타당치 않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런 걸로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거예요.   그건 그렇게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아까 설명 들었지만 행사 운영비로 해서 청렴도 향상 추진 일반운영비 500만원 전액이 불용됐잖아요.
이게 협력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게 어떤 걸로 변경했습니까? 시민사회 협력사업으로 변경했다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내용이.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예산편성할 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뺐다가 결국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불용시킬 걸 왜 그때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신 것인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17쪽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1,200만원 예산에 1,160만 2,200원 썼고 여기에서 작년에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고, 투명사회협약 이건 하나의 행사비인데 행사를 하지 않고 협약선포식부터 종합토론회, 토론간담회, 기타 골든벨까지 했던 그 내용으로 집행한 이 부분으로 대체해서 집행해서 행사 자체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중복 편성했네요. 결과적으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것을 토대로 해서 투명사회협약이라는 세리모니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세리모니가 뭐가 필요한데 예산을 잡습니까? 과장님께서 투명성을 강조하시는 분이 그런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해서 알차게 하겠다고 그때 솔직히 말해서 예산결산 계수조정 할 때 오셔서 하도 해 가지고 내가 얼마를 깎았는지 모르지만 깎아서 이걸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첫 사업이니까 한 번 해 보자 했는데도 전액 불용했다는 자체는 과장님 말씀이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시는 거죠.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설명에서 투명사회 협약 예산이 별도로 없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투명사회 협약 관련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 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서 그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거의 그대로 남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랬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투명사회 협약이라는 것이 막연한 부조리를 총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투명사회 협약이라는 개념은 구청과 구의회와 지역사회의 기업인들과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투명하게 나가자고 약속하는 그런 세리머니입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지 못 하게 돼서 시민사회하고의 협력사업은 별개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그 세리머니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관내 여건,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여비, 급량비도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실은 특성상 여비, 급량비를 원칙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도 많고 해서. 그러나 저희가 감사실을 기준을 전부서에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여비와 급량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하게 퍼져있어서 이것을 원칙대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실은 여기저기서 자료 요구도 많고 1년에도 몇 차례씩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투명사회 협약이라는 것은 구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대문 관내의 여러 부분들이 다 접촉이 되고 동의가 돼야 되는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린 구정을 통한 청렴도 향상 감사행정 수행에서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책자 제작을 지양하고 330만원 남긴 거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이런 아이템을 하셨다는 자체가.
이 부분도 의회에서 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틀립없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그때 왜 우리 의회 의원들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결국은 의원들 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불용시키는 이런 폐단을 하도록 하십니까? 이것도 안 맞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아시기를 그냥 우습게 아는 거야. 우리가 그런 대안을 내놨잖아요. 그 대안도 본 위원이 내놨어요.
그리고나서 지금 와서 변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과다책정 한 거죠.
그 다음에 조사업무 관리, 기타보상금 300만원 전액, 위에 기본여비 내에서 충분히 지출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8쪽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식위원   아닙니다. 기타 보상금 말하는 거예요. 열린 구정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감사행정 수행에서 조사업무 관리, 통계목은 기타보상금.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건 부조리 신고 접수 보상금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기본여비 내에서 충분히 지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감사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여비 내에서.
○홍길식위원   아, 민원 신고가 없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신고는 있었는데 본인이.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애매모호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잡기는 잡아야 하지만.
공정한 행정을 통한 진정 민원 및 생활불편 해소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관련부서가 없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팀이 구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팀이 구성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생활민원팀이 구성돼서 올해는 거의 정상적으로 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 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약 400만원 돈을 잡았을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이 인원이 너무 많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것과 똑같네.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모레 구정질문에 그렇게 써놨는데, 감사담당관이랑 소통되는 게 좀 있구나.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조사팀에서 병과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사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1,6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과다 책정된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게 대부분 직원 급량비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598만 8,140원.
○홍길식위원   급량비가 그대로 남아 가지고 그렇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내가 위에서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책정은 됐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크게 지출할 것이 없고 정당하게 지출하다 보으로까,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인해 가지고 타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것을 용돈으로 받아쓰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통장으로 입금되고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자기 여가생활도 아는데 너무 통제가 심하면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하는 거야 의원들로서는 주민들 위해서 편하지만 이것을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말씀했지만 감편성 요구를 한다든가 전반기에 쓰고 보니까 돈이 남을 것 같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 하면 우리 담당관님 아주 칭찬을 받고 타 부서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급량비 여기에서 남기는 것은 본 위원은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해관계는 다르겠지만.
그 밑에 일반여비 관계도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청렴도가 최우수구로 되고 이런 활동은 성과를 나누시지만 이왕이면 서로서로 좋게 좋게 윈윈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에도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사실이니까 혹시,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다시 한 번 훑어보셔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감편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추경한다는 말을 예산팀에서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세 가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은 감편성을 해라. 이건 원칙에 맞게 하라는, 실제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적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시고 또 어떤 여비나 급량비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현실을 인정해라.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비, 급량비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실은 부서의 특성상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규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2년 반 정도 해보니까 직원들의 수용 정도가 이 부분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많은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뭘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우리 부서는 부서의 특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옴브즈만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고 혼자서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직책과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요. 주된 내용은 내부통제가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의원님께서 정해주신 조례에 따라서 두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에게 직접 제출된 민원을 조사하는 것이 주된 임무고 공공계약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를 감시 평가하는 두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명백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비 급량비 집행이 부진한 것이 감사실이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여비와 급량비를 월급의 일부로 해서 받아갔다는 말씀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감사담당관님 소견입니까?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 소견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요. 쉽게 말해서 모든 감사담당관실을 거쳐간 공직자들은 불법으로 다 수당을 받아간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걸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사를 가고 싶어도 감사담당관이 통제하면 못가는 겁니다. 가서 조사할 게 없는 거죠. 옴부즈만이 다 그리로, 모 전직 국장께서 감사담당관님 말씀 이렇게 합디다.
민원을 하나를 제기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옴부즈만한테 제출하세요. 아니, 감사과에 요청했는데 그렇게 유도하더라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나는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해 달라고 했는데 옴부즈만한테 해 달라. 감사과 직원이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할 게 없으니까 출장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잔업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잔업 통제를 하고 뭘 하느냐, 제출해라, 결과보고를 해라. 물론 그게 타당한 겁니다. 하지만 남아 가지고 서류정리만 해도 잔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감사과에서는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지. 다산콜에 들어온 이런 거나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비가 지출될 요인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참 과장님도 답답하셔, 보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7월 1일자 교육지원과장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전보된 김동채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2 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하단에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2,455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947만 4,060원으로 집행률은 79.3%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10% 예산절감액이 245만 5,800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262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원 후생지원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우리구 내부 규정에 의해서 만 5세 미만의 자녀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정부 지원결정이 2012년도 3월부터 시행돼서 0세에서 2세, 5세에 대해서 보육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 4,000 중에서 1억 4,900만원 지출하고 62%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이 4,000만원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7,898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4,42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이 55.9%입니다. 이것은 29명에 대한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교육 훈련비 등 5,400만원 편성했는데 참여자가 부족해서 2,928만 2,000원만 집행했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이 691만원인데 297만 5,000원만 집행했습니다.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에 300만원에서 193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477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직무능력 개발교육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이 918만원에서 집행액이 389만 5,600원으로 집행률은 42.4%입니다.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대학이나 세미나 등에 교육여비를 지급하게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528만 4,4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30쪽 의식개혁 전문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종전에는 강사료가 고액으로 편성됐는데 절감을 통해서 예산액 400만원에서 지출액이 256만원으로 64%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이 40만원 집행잔액이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송무수행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지출액은 130만원으로 44.3%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변호사 없이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1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13건으로 13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170만원이고.
그 밑에 배상금에서 예산액을 1억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2,551만 6,160원입니다. 25.5%였는데 소송에 따른 패소시 소송배당금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7,448만 3,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3쪽 공공사회 복지전달 체계개선에 따른 인건비 보수입니다.
예산액이 내시가 1억 3,500만원인데 교부는 1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129만 4,610원으로 집행률이 75.3%였습니다. 보조금 미교부액이 3,00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539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겠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전용했던 과목이 있어요. 전용은 어떤 때 전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편성된 예산중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같은 통계목 사항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전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부족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는 것이 전용인데, 2012회계연도 전용 현황을 보니까, 결산서는 337페이지에요. 2012회계연도에 3건의 전용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2건이 있었고 건설관리과에서 1건이 있었는데 행정지원과 첫 번째 1,300만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 청사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1,300만원으로 노후차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분 확보하는 1,300 뺐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건설관리과도 보면 불법 옥외 광고물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 때문에 지금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201년도 직원 송년의 밤 행사 운영비 확보 때문에 81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긴다는 것. 행사운영비에서 700만원이 있었는데 81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거의 1,390만 3,000원을 쓰고 백 얼마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직원 송년의 밤 행사 때문에 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그 내용이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팀장 염봉선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송년의 밤 행사운영비는 연말에 저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송년의 밤 행사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갑자기 없던 것을 진행하느라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
○김순길위원   1,300만원은 상관 없습니다. 합당한 내용이니까 굳이 질문 안 드리는데, 일단 직원 송년의 밤 때문에 81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7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그냥 직원 송년의 밤 하자 해서 12월 24일 전용한 것 아닙니까?
○총무팀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해서 전용하는, 앞으로의 이런 금액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총무팀장 염봉선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건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전용 내용도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구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6쪽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서 29억 2,500이 잡혔었는데 1억 4,600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 중에 저희가 하계휴양소나 콘도를 이용하면 콘도 이용에 대해서 20% 내지 30% 정도의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 차감 금액을 절약하는 거죠. 그 금액이 저희 직원한테 2,000포인트 배정되는 것 중에 저희들이 2,30%씩 차감해서 남은 돈입니다.
○류상호위원   하계휴양소 등 이런 것들을 콘도 이용하면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차감하면서 절약된 부분이라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단가가 좀 낮춰진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전체 금액은 저희가 콘도에 다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 직원들에 한해서 20% 내지 30%,콘도하고 휴양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금액을 차감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서 7,890만원이 잡혔었는데 3,4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준 대로 집행률은 55.9%이고 공로연수자 기관연수비 등으로 5,000만원 잡았었는데 3,225만원을 지금 집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29명이 참석을 했고, 참여자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저희가 29명이 퇴직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개인 연수시에 학원비라든지 기관연수비를 지급하는데 그중에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100% 활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좀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29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교육 참여하기를 꺼려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하여튼 퇴직자를 위해서는 이게 계속 예상되니까 그건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쪽 의식개혁 전문교육 해서 400인데 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강사료가 원래는 고액이었는데 그 강사료가 좀 낮춰지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지급을 얼마 했고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지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지금은 한 40만원 50만원 이 정도 하고 전에는 좀 논란이 있었지만 강사들의 위상 이런 것에 의해서 200만원도 주고 했었는데 그때 구의회에서 그건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개선하게 된 것이죠.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게 아마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 포상금이 300 잡혔었는데 170이 남은 것은 원외 변호사를 수임해서 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것을 직접 수행해서 한 건당 10만원씩 추계했던 것 13건을 해서 13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그건 아마 변호사를 수임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직원이 13건이나 했다는 것도 그건 상당히 장려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밑에도 관련된 것이죠? 배상금.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습니다.
300만원은 저희가 올해 소송에 따른 포상금이 이 정도 필요하겠다.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잡아놓은 건데 13건만 있었기 때문에 남았고요. 밑에도 저희가 패소할 경우에 1억 중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게 패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세입 결산 보조자료를 보면 현 예산액이 5어5 4,400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2억 2,000 정도 돼서 과소 추계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차액이 한 6억 8,20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제3별관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쓰던 데를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4층을 쓰던 것을 2층으로만 쓰게 하면서 저희가 5,000만원을 회수했고요. 또 건강보험료로 해서 저희가 과다 납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336만 6,490원을 받았고 또 소송비용에서 환급 받은 게 125만 5,230원. 그 다음에 수당이라든지 상해보험 정산료 등이 723만 7,000원 그리고 신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이 6억 435만 2,000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생각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제3별관이 원래 4층으로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하던 것을 2층 규모로 줄이고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왜냐하면 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 내역을 좀,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내역을 팀장님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을 굉장히 잘 하고 답변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타 잡수입 이 부분,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는 건 추경에서 반영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추경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줬으면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죠. 뉴스에 보도 되고 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반영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지난번 국장님께 대여장학금 채권액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채권액이 55억이 있고 3년 거치에요. 전국통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예.
○서정순위원   그럼 계속 회수가 될 테고 이게 회전되면 될 텐데 매년 억대씩 또 전출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평균 총 몇 명이 대출한 상태고 평균 얼마씩 회수가 되는지 이게 수십년 동안 대여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사회적 여론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굳이 안 쓰는 분위기 이런 걸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세한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그런 걸 여태까지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죠?
   (「매년 편성할 때 파악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해에 몇 명한테 대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적된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대여학자금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데이터를 뽑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총 몇명한테 나가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인사팀장 김영진   저희가 이게 대여장학금이 81년부터 시행돼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건데요. 총 누적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6,500건 정도에 대부액이 137억 정도 나갔고 상환된 부분은 5,200건 상환돼서 82억 정도가 상환됐습니다. 현재 나가있는 부분은 55억 정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환되는 게 아니고 2년이 경과해서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희 구에 있는 공무원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금형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환관리는 전산으로 매년 통보를 받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봉급이 적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정순위원   저는 자치구 공무원이 직급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크게 5급 이하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게 중앙정부의 고위직 공무원까지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대여장학금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감안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모든 부서의 급량비,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급량비가 매년 엄청나게 많은 불용액을 남겨요. 되게 과다하게 잡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산편성 때 굉장히 많이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여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급량비 부분, 시간외 근무와 함께 딸려서 나가는 거잖아요. 20식.
그럼 20식이라는 기준 자체가 20일 근무잖아요. 그런데 20일을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한다라는 예상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예요? 그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평균 며칠하고 있죠? 월. 통계에 나와 있죠? 거기에 연동해서 급량비도 줄여야죠. 왜 매년 엄청난 액수의 볼용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통제하느냐,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원칙대로 하는 게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고 주민 입장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리고 25개구 자료 요청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2개 구 중에 우리구가 포함돼서 서대문 주민이나 의원으로서 굉장히 큰 주자부심을 갖게 되고 정말 감사담당관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과가 어쨌든 복무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할 때도.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에도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해에. 그리고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는 분들이 칭찬받고 그분들이 정상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 공무원 시간외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그 수당을 받아야 되지만 실제 일을 안 하고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타는 건 이건 저는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규직 행정직 공무원이 이걸 못받는다고 사기가 저하된다면 그 많은 비정규직 우리 구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월급 100만원, 120만원 받으면서 기간제로 10개월 단위로 계약 해지되고 이런 분들은 그럼 죽으라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일반 공무원이 이 규정대로 함으로써 시간외 수당이나 여비가 덜 지급된다고 해서 사기가 저하될 정도면 그렇지 않나요? 같은 서대문 관내에서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대행업체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면서 실수령액 200만원도 못 받고 그런 근로기준법 마구마구 무시된 상태로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공무원들이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끊임없이 감사담당관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이건 국장님이 끊임없이 교육하고 설득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앞으로 직원들의 의식변화라든지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업무특성상 인사이동 하자마자 하시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전자에 계시는 승선호 국장님 계시고 팀장이 있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서정순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말은 지당한 말씀이죠. 일 안하고 받아가는 건 잘못된 거죠.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업규정을 자료명령을 하달해서 몇 시간만 잔업을 해라, 그건 지나친 통제지요.
아니,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안 하고 받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범죄행위죠. 아끼기 위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고 통제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파악을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에서 꼴등이 나왔어요, 꼴등. 옛날에는 1등으로 가다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급량비가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 수당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데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하는 것이지. 그건 잘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시고. 그건 이해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시설비 쪽에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특정업체가 많이 하고 있어요. 엘퍼스 시스템. 아시죠? 어느 팀에서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이 직접 하세요.
○총무팀장 염봉선   총무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관계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특정업체에 저희가 계속 주는 것은 저희가 그 업체에 일을 시켰을 때 뛰어나게 잘 해왔기 때문에 그 업체에 편중되게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라는 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많이 선호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약 연 2,000만원 넘게 지출이 됐는데요. 그건 팀장님 하신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남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총무팀장 염봉선   네.
○홍길식위원   보니까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총무팀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액수를 정해서 무조건 전자입찰을 시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걸 먼저 지적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유별나게 구내식당에 대해서 계속 3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내식당의 수지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팀장 염봉선   작년도 구내식당 정산 결과 저희가 수익은 약 3,000만원 정도.
○홍길식위원   남았어요? 매점까지 포함해서.
○총무팀장 염봉선   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남지를 않았어요, 세세목으로 볼 때는. 일단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부식 구입비는 예산 통계목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자기네가 식권 팔아서 사는 겁니까?
○총무팀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매월 식권 판 것으로 다음에 사고.
○총무팀장 염봉선   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쯤 해서 넘어가고요.
청사관리에서 공공관리 운영비 8억 7,200에서 남은 돈이 8,800만원 남았잖아요. 청사관리. 통계목은 공공관리 운영비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여기에 집행이 남은 사유를 보면 예산 절감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8,7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지금 청사 유지관리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불용을 시켜가면서 금년에 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올해 해야 될 것을 왜 작년에 못 했을까. 이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짚어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런 건 시키지 마세요. 어차피 해마다 청사 유지관리비는 잡잖아요. 액수가 크고 작고는 떠나서. 그러면 예견을 해서 내년에 할 것을 빨리 당겨서 쓰세요.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금 2,200만원이 남았잖아요. 지금 대체인력 인부임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거 갔을 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도 아실 수 있는 문제야. 사실적으로 이 대체인력이 거의가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을 하기 위해서 거의가 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그런데 각 동에서는 육아휴직 들어가면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대체인력을 즉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 과다로 해서 동의 직원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체인력을 즉시즉시 요청하면 안 해주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인력이 어떤 업무 숙달이 덜 돼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에 기능적으로 부족해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체인력 지원요청 해가지고 지원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동에서는 누가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신청하게 되면 가고 나서 바로 대체인력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다는 얘기에요. 내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돈이 2,200만원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에 바로 투입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청보다 동사무소 위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인사고과 점수 최고 많이 줘야 돼요. 구청 민원보다 백 번 더 많이 하고 일이란 일은 다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에서 국외 업무여비 이것도 약 2,300만원 돈이 남았잖아요. 이건 본 위원이 저번에 봤을 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했다고 듣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조봉규 팀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협조 들어오는 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최측 부담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총 16차에 걸쳐서 54명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도지사 협의회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계를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남은 예산이 한 2,200정도 되는데 사실은 더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덜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 8억 7,300에서 잔액이 1억 1,600 남았잖아요. 이건 산출을 잘못해 과다 책정된 거죠? 이 부분이.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이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편성된 인력은 13명인데 청원경찰 하고 계약직공무원 10명입니다. 일부 수당하고 시간외 수당 다 포함된 금액인데요.
○홍길식위원   돈이 1억 1,600만원 남는다는 것은, 1,600이라도 그런데 1억 1,600은 산출을 잘못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산출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져오세요.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보겠습니다.
특정 업무경비 5억 7,600만원 잔액이 9,200만원.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특정업무 경비는 구직원들한테 5만원씩 수당이 있고 감사실 직원은 8만원, 세무직은 10만원, 동 근무 직원한테 7만원씩 정원 숫자대로 편성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정원 숫자가 줄은 데는 집행이 덜 돼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중복으로 잡혀있죠.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일부 중복으로 잡힌 숫자가 있는 걸로.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도 산출하실 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구내식당은 잔액이 0원이에요. 올해 조금 더 증액 편성하기는 했는데 모자라진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정규직이 9명인데 조리장이 한 명 조리원이 8명인데 거기에 계상한 대로 총인건비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서정순위원   월 평균 급여가 얼마예요?
   (「150에서 200 사이」하는 이 있음)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총 지급액이. 실수령액은 120, 130 되나요?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분들은 기간제니까 10개월 단위로 재고용해요? 아니면 신규채용 해요?
   (「 후생복지에서 재고용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실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들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2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분들이 밥 아무나 하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노동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전문성도 요하고. 그래서 이직률도 높다고 들었어요. 위탁이 아니잖아요.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밥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민족도가 높잖아요. 아주 좋은 질로 싸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밥하는 여성노동자들을 결과적으로 착취하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이건 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급여를 많이 주는 편에 속합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이러 풀무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 한다면 그 업체들은 더 열악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탁하면 절대 안 돼요. 위탁하면 급식 질 떨어지고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거의 제가 경험한 식당들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건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이것도 직영으로 하면 어떠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청소용역은 그전에 직영했다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보다는 청소 부분은 용역했을 때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문제는 급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기간제 만큼 받아요.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시는 오히려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관리비로 줘야 되는, 이 업체가 배부른 구조잖아요. 더 근로조건은 열악해지고. 그래서 성북구도 그렇고 노원도 적정 임금을 주는, 서울시는 이미 상당수가 많이 전환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산은 절감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구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파악해 보셨어요? 월 평균 급여가 얼만지.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다른 구를 직영체제로 변경한 데가 어딘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청사관리로 보면 예전의 직영보다는 현재 위탁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서정순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요. 민간위탁하면서 효율성도 증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하고 있잖아요. 뒷골목 청소라든지.
효율성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청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우리 관내에서 같이 일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런 분들의 처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예산하고 효율성에 좋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간제로 직접 고용했을 때. 그거 따져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총괄내용과 결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110쪽과 세출결산 보조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이 132억 7,900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03억 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억 6,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북가좌1동 청사와 관련하여 뉴타운 사업이 정산되지 않아 미지급된 토지대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재개발 지역 등 통장 공석으로 인한 통장수당 잔액 2억 100만원이 남았으며 북가좌1동 청사에 가좌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시비 선집행으로 구비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이 남아있고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와 사망 장해 보상금 잔액에 따른 2억 4,2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관리비의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이 1억 3,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 남은 항목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보조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동청사 개보수에 시설비 예산현액 1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43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동청사 개보수비가 연간 1년 중에 집행되는 예산으로서 연말에 동청사 노후된 청사가 있었으나 남겨 놓은 예산 중에서 동절기에 난방시설이라든가 긴급보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보조자료 39쪽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1,71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공간 개방 최우수구로서 서울시로부터 1억 1,2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치회관 운영관리 물품 구입 또는 시설비에 많이 투입이 돼서 우선 서울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1,71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산 절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물품 구매비 시설비에 1,6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간 개방에 따른 서울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보조자료 48쪽에 공익근무요원 성실 복무 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현액 총 6억 4,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억 4,28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당초 예산 편성에 180명 편성되었으나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배정 감소로 인해서 작년도에 인원이 140명 배정되었고 40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또 한 가지는 사망보상금이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망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 예산이 9,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0페이지 부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2,37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예산 절감과 함께 급량비가 부서 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부서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2,700만원이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원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3,468만원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남은 내용이 동주민센터의 직원이 기능 전환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이 24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급량비, 당직수당 등 예산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작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53쪽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비비 중에서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능 전환에 시범동과 10월에 5개 동을 확대 운영함으로 인해서 복지허브화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구매해서 각 동에 배치해서 9,4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시설비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는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물품 구매, 공공시설 공간 개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시설비 통계목으로 나눠서 본다고 할 때. 6,000만원 짜리하고 3,000만원 짜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중복 예산편성이 아닌가요? 세부사업명만 바꾼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건 아까 보고드린 서울시에서 1억 1,200만원이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을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세부사업만 바꿔 가지고 이 통계목이 같은데 편성해 놓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아니고요. 내용이 자치회관 뿐만 아니라 동청사 개방 또는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예산 지원이 작년 7,8월에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공공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비목을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해서 세세목 NGO 및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6만원, 공공운영비 198만원, 시설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잊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무관리비는 56만원을 하나도 안 썼고 공공운영비 또 지출됐고 시설비도 지출됐어요, 일부나마.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안 썼단 말이야.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NGO센터 운영은 사무실이 연희동 고개 있는 대림아파트 밑에 옛날 연희3동 노인정 자리를 재작년에 개보수해서 NGO단체 4개 단체를 심사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처음에 4개 단체 선정할 때 사무관리비는 재작년에 선정할 때는 실무 회의비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재작년에 3개가 들어왔고 작년에 들어올 걸 대비해서 사무관리비 56만원 잡은 건 회의비로 잡았는데 작년에 심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남았던 사항이고 공공운영비는 구시설이기 때문에 무인경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매월 대금 지급하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주듯이요.
시설비 2,000만원 잡았던 건 재작년에 수리를 했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내용상 부족한 시설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해서 1,6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입주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현재 3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느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하고 한국어역사문화연구소, 국경없는 인권이라는 3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고 청소년효행봉사단은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가장 큰 행사가, 5월 어린이날 홍제천에서 어린이를 위한 대대적 행사를 하는 단체이면서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소외계층 인식개선 또는 공동체 형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역사문화연구소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나 우리나라 역사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경없는 인권은 인권감시 보호를 위한 제반활동을 하는 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효행봉사단은 지역사회에 좋은 복지사업을 한다는 건 듣고 있었지만 2개 단체는 서대문에 입주한 지 1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
○홍길식위원   그 사람들 업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관내 다문화가정 돌보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보고 들어온 게 없는데요.
○홍길식위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관리감독 해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NGO센터에 입주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다른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도 사무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런 단체를 줘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단체는 장소 공간이 없다고 주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의 주시해 보겠지만 그분들한테 공간을 줬으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부나 사회공헌을 해야죠. 표시가 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보조자료 49쪽 설명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공익근무요원 관리 6억 4,000에서 2억 4,200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40명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집행잔액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것도 포함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까지는 사망 보상금으로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이전에 근무하다 사망한 건수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우리구는 없었고 다른 구는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서 예산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이 금액을 편성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공상보험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을 빼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는 180명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30명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줄어들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병무청에서 갈수록 배정수가 줄어듭니다. 행정적으로는 갈수록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만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네요.
50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동복지 허브화로 인한 동기능 전환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라고 얘기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동직원들도 숫자가 줄었습니다. 23명 정도.
○류상호위원   동복지 허브화를 전 동 실시하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들 불편함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에서 기타 잡수입이 뭐였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억 868만 4,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1억이 작년 북가좌1동 청사가 입주했지 않습니까? 전에 임대를 했던 북가좌1동 청사의 임대보증금이 작년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년 10월경에 동청사가 입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공사가 지연되고 뉴타운 사업도 그렇고 작년은 보건소 증축 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동청사 지으면서 애도 많이 먹었지만 확실하게 더 연장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 잡지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유재산 임대수입 626만원 아예 예산에 잡지 않았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건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NGO센터 거기 얼마씩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이것도 충분히 잡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 재작년에 늦게 결정해서 재작년 연말에 결정해서 예산편성 하려면 9, 10월에 잡아야 하는데 연말에 그렇게 돼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죠. 혹시나 빠트린 걸 잡도록.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 과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이거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 빠진 것도 문제죠. 누락시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 하고 과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예산에 아예 잡히지 않았어요. 추가로 받은 보조자료. 건수가 170건에다가 주민등록은 41건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900인데 수납액이 50이다. 그러면 징수노력을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러다가 불용시키는 거죠, 시효결손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민방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동차 압류 부분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압류하고 있어서 결손처분은 아직은 없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세요? 과태료 수납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화 같은 건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전화 같은 것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민방위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확실하게 과태료가 대상이 된다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민방위는 예전하고 달리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옛날보다 책임감이 좀 결여된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법에 규정된 거잖아요. 어떤 다른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렇게 스스로 내게끔,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방치해 버리면 더 확산되는 거죠. 금방 다 확산되잖아요. 안 내고 그냥 버티면 된다.
이게 25개 구 비교했을 때 여기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납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는 그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 그런데 재정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독촉고지서 가봤자 사실 우편요금만 나가게 될 수도 있고, 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대책, 아이디어 회의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특히 우리 민방위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민방위훈련을 할 때 본인들이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를 줄 수 있도록 또 전화번호도 본인 승낙을 받아서 70%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우편보다는 문자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그것을 한 이유가 나중에 통장님들 통지서 돌릴 때도 사실상 통장님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 편의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전달해주고 또 우리가 문자로 보내고, 그러면 통장님들이 몇 번씩 쫓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한 70% 정도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승낙서를 다 받아가지고 문자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굉장히 잘 하셨네요. 통장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통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많이 편해졌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애로를 굉장히 호소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고쳤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편성목은 같은데 통계목이 다른 부분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주로 1%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마을공공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지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정치적인 성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큰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처음 시작돼 가지고 사실은 마을공동체 예산이 거의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조금 내려왔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 초부터 마을공동체를 개미마을을 뭔가 바꿔보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은 없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우리 자치운영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 자치운영 예산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개미마을에 평상도 조금씩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간판도 바꿔주고 그런 사업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편성 목에서 약간 방침을 받아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금년도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했었고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공동체 팀에서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도 많이 하고 해서 올해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을 겁니다.
○김순길위원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는 변경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현수막을 만들어서 건 거 그런 내용으로밖에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가 아닌 그냥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비용으로 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닌 거라면 반박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런 식으로 마을공동체가 홍보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행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공동주택에 지금 평상을 만들어서 줬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만들어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공동주택에 만들어준 게 아니고 개미마을에 만들어놓은 것은.
○김다순위원   개미마을만 만들어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개미마을 중턱에 올라가면 노인정이 있는데 그 앞에 어르신들 조그맣게.
○김다순위원   공동주택 같은 데는 경로당이 없으니까 평상을 좀 만들어달라고 해 가지고 내가 안 되면 2개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해주고 의자 길죽한 것 2개 갖다놓더라고.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데 장소가 있어도 안 해주니까 우선 나무 밑에 그거라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저희들이 할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관은 누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우리 마을공동체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영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연희동에서 민원여권과로 전입 온 신상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고 결산내용 중 20% 이상 잔액발생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2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액은 6억 7,376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1,2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13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를 지출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총예산의 0.24%에 해당됩니다.
보조자료 52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225만 4,000원 중 1,432만 2,000원을 지출했고 793만 1,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잔액 부분은 각종 프린터 및 팩스토너 구매와 각종 민원서식, 봉투 제작 등 수요에 맞춰 구매하여 예산절감액 222만 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여권발급 공영운영비 예산액 85만 2,000원 중에서 663만 3,000원을 지출했고 2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잔액 부분은 여권발급 업무 직원의 배상공제회비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 3,881만 3,000원 중에서 937만원을 지출했고 2,944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잔액부분은 문서 발송, 우편요금이 적게 지출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2쪽 사무관리비 7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절감에서 220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 570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민원여권과에서는 각종 민원서식이 많이 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배너라든가 홍보물 제작, 증명발급 구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집행내용에 나열된 것처럼 계획보다는 소액이 적게 들어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올해는 예산은 얼마로 잡혀있나요? 사무관리비가.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자료를 준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2013년도 예산을 묻는 이유는 소요액이 절감됐거나 집행잔액 500이 반영돼서 2013년도 운영이 되고 있나 확인하려고 물었던 건데 나중에 보고 따로 해 주세요.
54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1억 3,800에서 2,940만원 남았는데 문서 발송을 하자면 우편요금이 들어갈 텐데 발송요건이 줄어들어서 우편요금이 줄어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발송물건이 예년도 비해서 적게 나와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편요금이 들어갈 거라고 잡았는데 줄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 드리지는 않을 텐데 세입결산 보조자료 가지고 계세요? 민원여권과 한 번 봐 주세요. 내용이 엉망인 것 같아요.
기타 수수료 G4C 104건에 2,100만원이고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24건 1억 7,600,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200만원 359건 뭐예요 이게 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건수는 잘못 된 것 같고요. 기타수수료 G4C는 민원24시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입니다. 즉시발급에 대한 건이고요.
○김순길위원   이걸 수정해서 104건, 24건, 359건이 다 엉터리예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이걸 수정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회의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옥련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옥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지 한 이틀 정도 되고요. 전산정보과는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 접하는 분야지만 직원들하고 용어부터 배우고 있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전산 분야를 두루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따뜻한 가르침을 당부드리는 것이 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서대문구 전산정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55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012년도 예산은 40억 262만 3,700원 중에서 33억 9,377만원을 집행하고 6억 88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지금 55쪽 맨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화 기획관리와 공공운영비로 개인용 컴퓨터․프린터 유지보수비와 문자메시지 통신요금 납부 등 해서 8,7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928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민대상 각종 안내에 대한 문자 알리미, 홍보과라든지 지적과 이런 기능이 현재 저희가 대두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안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히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미집행분이 되겠는데요, 2,259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서 2013년도는 샵메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0월경 구축 완료되면 보안의 취약점이 개선되어서 구민에게 각종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외 668만원의 유지보수비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과 운영, 전산개발비로서 동영상솔루션과 홈페이지 DB 암호화 솔루션 구매비로 4,90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94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동영상솔루션 구축에서 당시 홈페이지 개편 중이어서 개편 사업을 하던 도중 같이 연계해서 함께 함으로써 절약한 내용으로서 2,83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홈페이지 DB 암호화 구입시 낙찰차액이 55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8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58쪽 하단에는 개인정보화 암호화 솔루션 도입과 전산개발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2011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도입을 계획하고 필요예산을 6,610만원 책정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앞서서 저희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였고 그것을 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5개 분야의 업무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같이 건의를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로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관리를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 구의 제안에 따라서 베치마킹하여 사업비를 별도 반영하지 않고도 서울시 주도하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구축과 유지관리, 시설비로서 정보통신 회선 이전 설치 등 해서 교체비로 6,7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93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태풍같은 천재지변으로 통신망 등 장애가 발생할 때 긴급복구비로서 책정된 겁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비비 성격이 되겠죠. 그런데 긴급 사유가 12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93만원은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서 재배치라든지 보건소분소라든지 북가좌1동 개소 등 이전 관계에서 들어가는 사업 집행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60쪽 밑에서 두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사무관리비로써 사무용품 및 제안평가위원 수당이 2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2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타부서에서도 CCTV 설치사업 의뢰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수 개 부서의 의뢰건을 통합해서 위원회를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서 33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비에서 구입 원인이 발생이 안 되어서 절약해서 쓴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60쪽 맨 하단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공공운영비로서 관제보안시스템 유지보수와 관제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2억 7,5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536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모니터링 용역비로서 1개월 분을 2011년도 예산으로 사실 지급하게 되어 1개월 분이 2,287만원, 2011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것도 절약되었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 절감과 낙찰차액이 6,346만원이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요원이 개인적인 경조사라든지 부득이하게 결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미지급분이 3,62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절약액으로써 남게 된 필요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옥련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도 아주 보고도 잘 해주시고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고.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오셔서, 옛날에 전산정보과 계셨죠?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공무원 생활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길식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세세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기획팀 정보화 역량강화. 전산개발비 뿐 아니라 모든 예산집행의 낙찰차액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토탈하게 되면 엄청난 액수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감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불용한 게 있었어요. 이게 관행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상반기 해서 통계목을 쓴 돈이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돈이 있으면 감편성하도록 하세요.
○전자정부기획팀장 정세영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운영팀 정보화 역량강화. 거기에 전산개발비 계획변경 집행 미사유 발생해서 6,600만원 안 썼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행정정보시스템에는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해당되는데요. 2011년 9월에 개인정보법이 강화돼서 양벌규정이 엄하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사고가 발생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담당자가 3년 이하의 징역 양벌규정이 있어서 그 해에 늦게 법이 공포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서버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잡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6,600이었고 시스템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치를 했고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직원하고 2개월에 걸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들어가서 타 시스템 하고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솔루션 없이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새올행정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의 창구역할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 로그인 하지 않고서도 접속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했더니 그게 가능할 것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고 서울시에도 별도 솔루션 없이 유지보수 업체에서 해결이 될 것 같다. 유지보수 업체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해 보자라고 해서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굳이 하지 않고 해결되겠다는 게 12월 말경에 결론이 났습니다.
○홍길식위원   상급기관에서 하달사항입니까? 지침사항이었어요? 암호화라고 한 것은 권장사항으로?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예.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개발해서 아이템을 창출하셨네. 좋은 아이템을. 그래서 예산을 안 썼네. 진작해 말 해 줬으면 칭찬 사례로 했을 텐데.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인센티브는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도 거기서 하시죠? 매칭사업이죠?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전액지원이에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40대 60.
○홍길식위원   우리가 40이에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국가가 40 저희가 60.
○홍길식위원   그런데 보조금 미교부가 왜 됐을까 매칭사업인데.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행정주제도 구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이건 20대 80입니다. 국가가 20 저희가 80이고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원하는 기관에서는 요청하라고 해서 위생, 환경 내부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행안부에서 일괄 발주했습니다. 저희한테 돈을 안 주고.
○홍길식위원   돈을 2,000만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8대 2로 맞춰서 썼어요? 그렇게 안 썼잖아요. 잘못 된 거지.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행안부에서 교부금 990만원은 저희한테 안 주고 자체에서 통합발주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한테 안 내려보내고요. 구비 3,980만원 이걸 잡았고요. 행안부에서 돈을 납부하라는 요청이 2,88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1,000만원 정도 안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통합발주 하다 보니까 79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800정도 남은 걸로.
○홍길식위원   정보 통신망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공운영비가 왜 남을까? 과다 예산편성한 건가요?
○정보통신팀장 고경순   공공요금 하고 제세도 있지만 통합 유지 보수도 포함됩니다.
○홍길식위원   따로 있던 데.
○정보통신팀장 고경순   아닙니다. 여기 포함됩니다.
○홍길식위원   통합 유지 보수 통합됐다 가정하더라도 왜 5,700만원이 남을까?
○정보통신팀장 고경순   전체 금액이 3억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가는 게 있고.
○홍길식위원   옛날 관행에 따라서 한 것이지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못 짜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짚는 거예요.
금년 예산 올릴 때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올리시라고요.
○정보통신팀장 고경순   낙찰차액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연구할 거고요. 공공요금 통계도 정확히 내서 제대로 편성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1억 2,500만원 남았어. 이것이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데 이런 돈 남은 것이 전산정보과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전산정보과는 기술직이 돼서 잘 몰라요. 솔직히 예산 편성할 때도 거기서 설명하면 그런 모양이다 그러지 다른 행정팀 하고 달라가지고 짚지 못해요. 거기서 기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업 중에서 1억 2,500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주로 남은 비용이 모니터링요원 용역비입니다. 관제센터에 16명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줬는데 우리가 왜 돈이 남아?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외주 준 회사하고 저희하고 최저가 입찰을.
○홍길식위원   낙찰차액이에요?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예산액이 3억 8,758만원이데요. 집행액이 2억 6,461만원입니다. 잔액이 1억 2,297만원인데 내용은 2012년도 1월분 용역비를 2011년도 남은 잔액으로 1개월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287만원 되고요. 설계상 절감액이 59만원 되겠고 계약심사 해서 설계 금액에서 2,632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응시한 데가 70개 업체가 왔습니다. 거기서 최저가로 3,714만원 절감됐습니다. 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수당을 주는데 이직률이 높아서 1년 이상이 안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이직률이 높은가?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금액이 110만원밖에 안 됩니다.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서 1,700만원 남았고 월차하고 결근하면 지급 안 하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1,894만원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2,000여 만원 남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지만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입찰 보잖아요. 남은 대로 감편성 요구하세요.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밑에 CCTV 통합운영 유지 관리도 거기서 하시죠. 그것도 공공운영비가 8,300만원 남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공공운영비가 있었는데 다 집행했고 CCTV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액이 3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2억 8,900만원, 미집행액이 8,343만 3,0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1, 2월에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3월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계약이 늦어서 3월에 계약을 못하고 4월에 하게 됐습니다. 1개월분 집행 못한 게 2억 5,080만원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본 건데.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장애부품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을 집행 않게 됐고 낙찰차액은 4,763만 3,000이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CCTV 시설비 2,300만원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네요.
쓰레기 단속 CCTV도 거기서 하는데 쓰레기 단속 CCTV는 민원에 따라서 수시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건의했고 지역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전 설치비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못 옮긴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돈은 남았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청소행정과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홍길식위원   공문으로 받아야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설치는 주관부서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해서 설치한 뒤에 통합관리시스템만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무단투기 CCTV가 있지만 민원이 많으면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면 이전 업체들한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업은 하냐, 여기서 하는 거 아니냐.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이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야 저희가 이전하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청소과에서는 이전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팀 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예요?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그건 좀.
○홍길식위원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는데 한번 이전하는데 옮기는데 얼마 들어가요?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이전하는데 50만원.
○홍길식위원   이건 뭔가 업무시스템이 잘못 된 거야. 이거 때문에 민원 엄청 많았어요. 시스템은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의뢰해야 거기서 움직인다. 예산은 여기서 포괄 집행한다.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예산도 청소행정과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포괄예산이 아닌가요?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여기 시설비는 정확하게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유지 보수하고.
○홍길식위원   따로 있잖아.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시설비는 저희가 노후된 거라든지 장비교체는 저희가 잡고 저희가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잡고.
○홍길식위원   이전 설치비 얼마 받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이전 설치비.
○u-안전관리팀장 황치문   50만원 정도.
○홍길식위원   아니 포괄예산 얼마나 잡냐고. 토탈. 따로 구분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못 하면 서류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6,610만원의 암호 솔루션 개발비용이 지난 번 결산검사 할 때 우수사례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인데 우수사례가 민원여권과 하나밖에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저도 직업적으로 숫자에 능통한 사람인데 숫자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전산정보과 어려운 용어, 업무보고 받으면서 팀장님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과장님 전산정보과 수장이시니까 이 업무를 파악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행정직이시잖아요. 31년만에 처음이시라니까, 복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사무관 승진하고 교육을 다녀와서 6월 28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거라고 정한 건 없고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다면 어떤 과를 가든 어떤 일을 맡든 봉사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 자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분야를 맡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까지 달려온 같은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라는 이런 뜻이었구나 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용어가 결재할 때 어려웠어요. 용어집을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리한 걸 주시더라고요. 그걸 선물받은 기분으로 받았습니다. 페이지는 엄청 두껍더라고요. 전부 다 몰라요. 단지 제가 아는 건 소프트웨어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규자의 마음으로 해서 성실하게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연말에 다시 이런 자리가 또 있잖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척척 대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용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지난 7월 1일자로 홍보과 언론팀장에서 홍보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고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 우리과 예산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예산 총액은 9억 7,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6,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100만원으로 총액 대비 88.6%를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30쪽부터 132쪽입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63쪽부터 67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4쪽입니다.
예산 과목은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148만원 중 107만 5,000원은 서대문구 소식지 독자투고료 및 명예기자 취재료로 지출하고 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5쪽입니다.
예산과목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500만원 중 214만 9,000원은 IPTV 장애 처리 비용으로 지출하고 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IPTV에 큰 장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6쪽입니다.
정책 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운영비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액 220만원 중 96만원은 열린 토론방 우수제안 시상품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고 1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열린토론방 홈페이지 개설 시기가 당초 8월에서 10월로 늦어져 운영되는 바람에 횟수가 5회에서 3회 축소 운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6쪽 하단 구민VJ선발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280만원 중 50만원은 구민VJ 영상촬영 및 편집비용으로 지출하고 23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민VJ 영상 제출 건수가 많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7쪽입니다.
구정홍보 이미지 보도 제작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1,000만원 중 336만3,000만원은 구정홍보 이미지 보도 제작비용으로 지출하고 63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당초 연세대앞 지하차도 양쪽 2개소에 구정 이미지 보도를 제작하려고 했으나 1개소는 주변 공사가 진행 상태여서 1개소만 설치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고재용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홍보과에서 서대문구 위상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인데 보직을 전문성을 가지고 받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선 김순길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홍보과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꾸려나갈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홍보과장 고재용   예상에 없던 거라서 답변을 준비를 못했지만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흔히들 책에서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구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구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중앙언론과 지역지 그리고 방송에 적극 홍보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구정 홍보 강화 평가 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에 특정 신문에 작년에 지원을 안 한 돈도 포함되어 있지요?
○홍보과장 고재용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얼마죠 그게?
○홍보과장 고재용   약 1,800만원 정도입니다.
○홍길식위원   왜 집행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서로간에 무리를 이루고 했을까?
특정신문에만 국한되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예산 집행하는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특정신문만 편중해가지고.
○홍보과장 고재용   어떤 행위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구독을 중지했던 점을 의원님께서.
○홍길식위원   그 원인은 뭔데요. 말씀하기 힘드나?
○홍보과장 고재용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지를 구매해서 통반장에게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생하시는 통반장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신문이 의원님의 정책이 아닌 몸짓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건 안 맞아요.
○홍보과장 고재용   그리고 또 하나는 배포방법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안 좋은 기사를 동네에 뿌린다든가 이런 것은.
○홍길식위원   집중 살포했다 이거죠.
○홍보과장 고재용   행정 목적에 벗어났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특정인을 호도해 가지고 그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뿌렸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말만 쓰는 것이 언론이 아닌 거예요. 쓴 맛을 쓰는 언론이 진짜 언론인 것이에요.
○홍보과장 고재용   그런데 그것이 정책이어야 되고요, 구민의 대표인 의원.
○홍길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집권여당 신랄하게 까잖아요. 그래도 제재합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그것은 정책을 까는 거고, 개인적으로.
○홍길식위원   아니죠, 이것은 개인도 들어가고 단체도 들어가고 기관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올려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추측 기사도 쓸 수 있는 것이 언론인 것이에요. 다만 왜곡된 왜곡 보도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길들인다 해 가지고 끊어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일은, 그때 같이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주된 과장으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지요? 누가 시킨다 해서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거야.
특히 앞으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신문 넣어주는 거 조례안에 통과시켰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구속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구청장 때문에 원인이 된 건 아니지만 구청장을 신랄하게 비꽜다 해서 그것을 끊어.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웃을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웃을 일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수장한테 가서 이거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코미디 있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라고.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 달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요. 답변하기도 힘들 거야.
○홍보과장 고재용   구청장님이 비판 기사로 끊은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비유해서 한 건데 그때는 우리 구의회 의장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예산을 왜 편성을 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편파적으로 하시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다음 시정을 해 나가고 서로 교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언론인 것이지 그 볼모로 해서 돈 1,800만원 가지고 그걸 또 받으려는 사람이나 나 같으면 사장 같으면 돈 안 받고 막 쓸 거야.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사무관리비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2,400만원 본 위원이 쭉 볼 때 과다편성된 것 같아. 그죠?
○홍보과장 고재용   이 중에서 약 1,000만원은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2,4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소식지마당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2,400만원이요. 소식지 발간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1,000만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편집용 컴퓨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켄토시라고 해서 그런 걸 썼는데요, 운영비로 새로 나와가지고 컴퓨터가 다시 도입이 되어서 전액 쓰지 않았습니다. 160만원 했는데요, 그리고 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있는 것은 회의를 참석해서 봤지만 그런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기 때문에 서면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 2,400 남은 집행잔액 중에 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서면으로 대체해서 남은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몇 회 정도 실시했나요? 12년도에는.
○홍보과장 고재용   매월 한 번씩 합니다.
○류상호위원   매월 1회씩 하고 서면심의로 대체는 몇 번 정도 한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100%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서면심의를 100%를 한다고?
○홍보과장 고재용   네. 2012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로 서면심의로 매월 1번씩 했다는 거죠?
○홍보과장 고재용   그렇습니다.
광고에 논쟁성이 있으면.
○류상호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소집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홍보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6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구민VJ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VJ로 선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상작품을 제출했을 때 하려고 했던 예산이었는데 1건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홍보과장 고재용   제출했을 때, 선발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출했을 때.
○류상호위원   한 건밖에 제출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홍보과장 고재용   5건이 있고요, 10만원씩입니다. 6건이 제출되었는데 하나는 채택을 안 했습니다. 질이 약간 떨어져서 5건으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건당 10만원씩을 계획해서 280을 잡았는데 23건이 발생이 안 된 거네. 제출이 안 된 거네요.
○홍보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조자료를 보시면 예산현액이 1,460인데 징수결정액은 4,643만원이에요. 3,180정도가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홍보과장 고재용   지금 연대 앞에 가면 굴다리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임대수입으로 월 24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월치를 받았습니다. 미리 받기 때문에 12개월치가 아니고, 3,100만원의 징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류상호위원   연대 굴다리 앞에 광고에서 그것을 대여해준 국유지 임대수입을 246만원씩 13개월치를 받은 금액이 3,18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홍보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차액이 많이 나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은 홍보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홍보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홍보과를 누구보다 잘 운영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리고 모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66페이지에 구공식블러그 운영에 관련되어서 6,508만 2,360원이 집행됐잖아요. 블러그 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한 건가요?
○홍보과장 고재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김순길위원   협상에 의해서 된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네.
○김순길위원   자투리가 8만 2,360원이 나온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6,000만원인데요, 저희가 598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계약해서 사고이월해서.
○김순길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전년도 이월액이 598만 9,000원에 대해서 6,598만 9,000원인데 처음에 예산은 6,000만원이었어요. 협상할 때 6,000만원으로 하면 되는 건데 6,598만 9,000원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6,508만 2,360원이니까 이것은 완전히 금액을 알려주고 협상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공식블러그 운영에 선정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블러그가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협상으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금액이 전년도 이월된 금액까지 다 포함시켜서 협상을 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홍보과장 고재용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순길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인물한테는 행사같은 거니 뭐니 일간지 내는 거고 뭐고 많이 주면서 조금 밉게 보였다고 몽땅 잘라가지고 전혀 안 되도록 하는 거 그거를 좀 잘 해서 같이 다 해서 독려하고 살아야지, 그것을 밉게 보인다고 다 잘라버리고 아무 것도 없으면 만날 때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징얼징얼 대는데 과장님이 잘 연구해서 똑같이,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밉게 보였다고 다 잘라 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고치고, 장사하는 거니 무슨 행사를 전혀 안 한다고 하더니 시에서 나오지 구에서 나오지 몽땅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 하고,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과장 고재용   저희는 행사.
○김다순위원   과장님은 지금 와서 모르지요? 행사 하는 거고 뭐고 다 마찬가지 같은 개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저희는 행사 예산이 다른 과로 잡혀져 있고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복성이나.
○김다순위원   왜 잘렸는지 모르지요?
○홍보과장 고재용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어떻게 알아? 지금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홍보과장 고재용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일을 했습니다.
○김다순위원   팀장님 좀 막지 그걸 왜.
○홍보과장 고재용   언론도 언론의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감정으로 가거나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게 아니고 지역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본연의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 했다가 11개월 간 제재를 가했다가 그 다음에 금년도서부터 다시 구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다순위원   지금 했어요?
○홍보과장 고재용   금년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봤습니다.
○김다순위원   얼마 전에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홍보과장 고재용   그거는요, 작년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일반운영비는 사고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구독을 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신문은 구독할 수가 없고 이런 사정임을 좀,
○김다순위원   안 주려면 다 주지 말고 주려면 다 골고루.
○홍보과장 고재용   너무 획일적인 거보다는 언론에서 횡포가 심하면 조금 제재를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40쪽부터 147쪽까지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8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81쪽 상단 경제발전기획단의 2012년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산액은 48억 2,191만 1,000원으로 이중 42억 3,37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192만 원을 사고이월시켜 실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인 4,2,626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 중 20%이상 불용된 통계목과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통계목을 분석해보면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에 8,273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 6,961만원 일자리창출 민간위탁금 6,791만원이 불용처리되어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일부 통계목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측면이 있어 결산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료로 14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2쪽 중간 지역경제활성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6,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517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단전출금은 도시관리공단에 지급되는 대행사업비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통한 사용료감소 931만원, 행사비 절감 908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으로 68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상단 지역경제활성화 시설비로 시비 8,718만원 구비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인왕시장 빈 점포 시설개선, 모래네 먹자골목 및 포방터시장 조형물 등 전통시장 시설개선비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인왕시장 빈 점포 시설개선비 2,243만원, 모래네 먹자골목 홍보조형물 설치 1,238만원등, 구비 3,621만 9,000원을 절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상단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여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등으로 9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자문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등 992만 3,000원을 미집행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5쪽 위에서 두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운영비로 사회적경제센터 전기료 672만원을 편성하여 4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62만 1,000원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6쪽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6억 8,27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기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으로 5억 5,996만 1,000원을 집행하고 8,272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86쪽 하단 4대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사무관리비로 7,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도에 신촌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호텔 건립 등 신촌 지구단위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을 제외한 투자유치 제안서 동영상 제작비, 조감도 제작비용 등 6,961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위에서 세 번 째 중간 연구용역으로 당초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신촌복합 관광타운 타당성 분석 및 투자제안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신촌기차역 앞 광장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7쪽 하단에서 두 번째,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마을기업임대 보증금 지원비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1억원을 사고이월하고 마을기업사업비로 7,19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804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9쪽 상단, 서민생활안정 재료비로 2,430만원을 편성하여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내장형 칩 구매에 1,016만 4,000원 등 장비구입비와 시료구입비로 1,790만 2,000원을 지출하고 639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0쪽 하단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464만원을 편성하여 유기견 455마리 길고양이 452마리 등 TNR사업 등에 8,818만원을 지출하고 계약기간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1월중에 입찰공고 시 유찰시 1, 2월 두 달간 공백이 생김에 따라 1,118만원을 사고이월시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92쪽 일자리 창출 사무관리비로 국비 250만원, 시․구비 각 125만원 등 500만원을 편성하여 홍보용 배너 및 인쇄비 등으로 347만원을 집행하고 15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93쪽 일자리사업 재료비도 국비 50%, 시․구비 각 25% 메칭 시행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7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사무용품구입비를 절감 212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4쪽 상단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금으로 2억 8,940만원을 편성하여 2억 2,148만 4,000원을 집행하고 6,791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당초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구비로 8,9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2억원이 5월 중에 교부되어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는 예산 절감하여 불용하였습니다.
94쪽 하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경제발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876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급량비 2,897만 3,000원등 4,4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급량비 잔액 등 1,384만 2,000원을 절감 불용하였습니다.
94쪽 하단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료 212만원, 이동전화요금 60만원 등 총 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66만 9,000원을 지출하고 SNS사용 등으로 등기요금을 절감, 237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정근 과장님 오랜만에 뵈는 거 같습니다.
결산서 140쪽 아까 사고이월이 얼마라고 했죠? 그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1억 4,000이 사고이월됐는데요. 여기 세세한 조서를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2쪽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그쪽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이 사회적기업 육성은 매분기 월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집행, 다음연도에 이월할 부분은 저희가 미리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경상보조금.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됐네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 50%가 됐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3개 마을기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1개 마을기업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이 시비, 구비 보조금 이 부분들이 집행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당초 행사를 예측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 파악한다든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리고 사고이월 1억원이 된 부분은 보조자료 87쪽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마을 임대보증금 예산이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공간적 사업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건데 이때는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1억원이 사고이월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감편성했는데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초기 단계보다는 열의가 많이 식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요즘 보면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 특히 사회적기업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네요. 의외네요.
그리고 보조자료 81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통계목에. 불용액이 60% 되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85쪽 여기도 사회적기업이 나오는데 우리 현재 관내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8개가 있습니다. 노동부, 서울형, 서대문구형까지 다 그렇게 됩니다.
○윤유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50% 불용됐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남아요. 처음에 편성할 때 너무 과다 편성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8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액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4대 권역 활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 7,200에서 거의 300만원 쓰고 7,000만원 남았는데요. 이거 추진 안 된 사유가 뭐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촌기차역앞 광장에 비지니스호텔 유치를 가시화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종상향만 되면 서울시 협조가 이루어지면 투자유치를 해서 비즈니스호텔로 제안을 받아서 시행하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서울시장님 면담도 몇 차례 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종상향이 2단계나 종상향이 어렵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동영상 제작도라든가 유치제안서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충분하지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도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 현장 동 방문할 때 그때 건의해서 안 된 건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그전부터 몇 번을 건의했고요. 공문으로도 건의했고 지구단위계획 때 우리 서대문구 의견을 건의했고 박원순 시장이 6월 13일 홍은2동 주민센터 왔을 때도 저희가 이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명쾌한 답변도 사실 없습니다. 추진이 곤란하다는 뜻으로 회시가 된 부분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 밑으로 전부 불용이 됐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관련된 통계목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도 업무추진비는 다 사용하셨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중에서 25만원 남았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물 건너 갔다는 뜻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사업은 신촌기차역 앞 것은 접고 다른 지역에 신촌지하철역입구 버커킹 자리에다 비즈니스호텔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린나이 동교동로터리 그쪽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는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92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근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희망근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제가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희망근로, 공공근로 해달라는 민원성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엊그제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7월 1일부터 모집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43명인가 34명인가 된다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 주면 안 될까요? 이메일로 보내 준다든지 문자로 보내준다든지 해서 일일이 통화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도 모집할 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아무래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경제발전단 사업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을기업 아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셨겠지만 마을기업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는지 또 1억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마을기업은 당초에 지역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전에 부서는 다릅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던 것으로 명칭이 마을기업으로 바뀌어진 형태고요. 이게 저희 구에는 4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가 돼서 5개 됐는데 첫째년도는 국비 50%, 시․구비가 25% 지원되고요.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지원되고 그 다음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가 신청되면 지원됩니다.
말 그대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는 홍제동에 A카페라고 김혜미 씨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은2동에 칼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홍은이네 칼국수 있고 그 다음에 홍은1동에 2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도농원하고 호박골. 그 두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행초기 단계에는 활성화가 됐다가 마을 홍은이네 칼국수 그쪽은 지금 사업이 접을 단계,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서 방향을 신규사업으로 인정하는 부분에서 방향을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협동조합 쪽으로 예산 부분도 많이 그쪽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다행스럽고요. 한 가지 여쭤보면 마을공동체가 또 있잖아요. 마을공동체는 또 다른데서 하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은 마을기업 하고 마을공동체는 따로 팀이 있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산만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도 그런 점은 동감합니다. 웬만한 사업에 전부 공동체, 마을 이런 걸 많이 붙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우리 일인지 주민자치행정과 이쪽 일인지 자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마을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이 참여해서 참여예산이라든가 공동체, 마을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통합될 수 있으면 통합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우려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위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 39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18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99억 5,42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7억 7,682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594억 7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55억 8,269만 9,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자료가 총괄로만 잡힌 게 있어서 결산서 38쪽, 39쪽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입니다.
세입 및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사업이 신규 세원 발굴로 2012년도 실제 수납액이 2억 62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51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사업이 13억 3,684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8억 1,5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이 한국자산공사 이관으로 전년 대비 4억 4,644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가재울 4구역 및 이화학당 토지매각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 대비 4억 6,253만 9,000원이 증가하는 등 재산매각 수입이 141억 3,03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09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37억 4,54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6,241만 3,000원이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이월비가 92억 3,89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6,1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39쪽입니다.
불용물품 매각과 체납 처분 수입 그 외 수입 등 기타수입이 3억 7,35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1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고질체납자의 증가로 수납액은 8,3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794만 2,000원이 감소하고 시도보조금은 2억 9,2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48쪽부터 151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96쪽부터 101쪽입니다. 보고는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책자 96쪽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46만 2,000원이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우편요금으로 442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03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국유 일반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20만원이며 364만 4,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00만원이며 국공유지 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징수 포상금 등으로 839만원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남은 이유가 국유재산의 일원화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2013년 예산에 1,000만원 감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85만 6,000원이며 국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공사비로 공사비로 883만 1,000원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아랫 부분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14만 4,000원이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원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 부분이 홍은동 119 안전센터 후면에 있는 암벽 축대가 국유지가 돼서 변경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256만 2,000원이며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 인증 발급수수료 등 2,54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21만원이며 지방재정 공제회비, 손해배상 자기부담금과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로 1억 2,126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5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14만 4,000원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496만원이며 복합기 임차료,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5,739만원 지출됐으며 집행잔액은 2,756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2013년 예산에 2,200 여 만원을 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0만원이며 회계관리, 시장조사 등 업무추진에 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4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347만 6,000원 지출했으며 92만 3,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원이며 재무보고서 제작으로 97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6만원이며 계약심사 관련 도서 구매와 심사 사례집 발간으로 256만 7,000원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유로는 2012년도 1월 1일자로 계약심사팀이 지출심사팀으로 축소 개편되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1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671만원이며 사무용품 수선비, 직원 급량비 등으로 1,79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4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계약심사팀이 지출심사팀으로 축소 통합되면서 직원이 줄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96쪽에 국유재산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1,400만원 남았고 76%. 왜 이것을 미리 예측 못 합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국유지하고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를 하는데 국유지가 단계별로 2012년 12월 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이 76%가 남게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 했군요. 작년에 갑자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97쪽에 포상금이 예산을 2,100만원 잡아놓고.
○재무과장 손남식   이 부분도 포상금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나 대부료, 변상금을 징수한 포상금인데요. 이 부분도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261만원 남아서 금년도에는.
○윤유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돼서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본 위원 생각은 포상금을 많이 지급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일을 좀 잘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대체적으로 또 업무추진비가 거의 많이 남아 있어요. 96쪽도 그렇고 98쪽에도 업무추진비가 280잡아놓고 잔액이 200 남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또 우리 직원들이 일을 많이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약심사팀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재무과가 5개 팀이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계약심사팀이 따로 있었는데 지출심사팀으로 통합하면서 국유지가 이관돼서 인원도 한 명 줄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윤유현위원   100쪽도 마찬가지로 160이 그대로 불용되어 있고.
○재무과장 손남식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한 60만원 감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됐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98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안 된 28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면심의 하셨나요? 아니면 심의를 생략하셨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서면심의를 해서 많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김순길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얼마 이상에 대한 금액을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기준이 얼마인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공사가 5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50억 이상을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 하는 게.
○재무과장 손남식   그런데 50억 이상의 공사가 없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됐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중의 하나는 100페이지에 인건비 나간 게 있는데요. 집행내역 중에 국유지 관리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 국유지 관리인이 부임했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인부 임금.
○김순길위원   아, 인부 임금. 국유지 관리 인부임. 인부에 대한 임금이 한 명이 4,600만원이라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저희 과에 1명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상임위때 물어보지 못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 보조자료를 보시면 현예산액은 499억 5,400이고 징수결정액은 607억 7,600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근 10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예산액보다 수납액도 사실은 9억 4,500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재무과장 손남식   징수결정액은 607억 7,682만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은 594억 716만원인데 나머지 미수납액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차액을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납액은 그렇고 현 예산액이 499억 5,400이잖아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7억 7,600이기 때문에 갭이 지금 한 108억 정도 나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손남식   예산현액은 예산편성할 때 추정치로 해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겠다 하는 추정을 해서 예산액을 편성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와서 예산현액이 되고요.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세입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징수를 600억 정도 하겠다 이런 징수결정액이 되겠고요, 수납액은 쭉 보시면 실제 수납액이 594억 716만원인데 이 부분은 세입이 들어온 거고 미수납액이 13억 6,900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미수납액 처리액이 결손처분을 뺀 나머지 다음연도 이월액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당구장 표시로 나와 가지고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조자료에. 그래서 그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돼.
○재무과장 손남식   결손처분된 게 1억 1,811만 9,580원입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류상호위원   그건 왜냐하면 그게 표시가 안 되고 당구장 표시로 돼버려서 보조자료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억 5천, 이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거기만 그렇게 나와. 다른 부서는 정확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도 크고 수납액도 보면 현 예산액에서 9억 4,500 정도 차이도 나는데 결손처분 내지는 다음 이월액이 여기 기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정확한 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식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2쪽부터 155쪽까지이고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102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설명을 세출결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은 총 5억 6,484만 3,000원으로 총지출액은 4억 7,209만7,000원이면 집행잔액은 9,274만 5,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상단을 보시면 재산세 부과 징수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4,418만 3,000원 중에서 3,331만 1,000천원을 지출하고 1,08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10% 예산절감 441만 8,000원과 나머지 잔액 645만 3,000원은 가상 전용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단 쪽에 보시면 취득세 부과 징수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696만원 중에서 40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87만 6,000원이 발생하셨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 절감 10%인 169만 6,000원과 나머지 1,118만원은 고지서 양식 변경 및 경기침체에 따른 신고납부 감소, 인터넷 납부 이용 증가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3쪽 상단 두 번째 줄입니다.
체납 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는 1,811만 4,000원 중에서 93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5만 8,000원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10%인 181만 1,000원과 나머지 집행잔액분 694만 7,000원은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이용 등 고지서 발급 감소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300만원 중에서 94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5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징수율이 감소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4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의 여비는 168만원 중 62만원 집행하고 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이 감축된 것하고 먼저 국비를 지원 받은 예산으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차후에 구비를 집행함으로써 구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02쪽 지방세 부과 징수에 사무관리비가 30% 불용됐네요 1087만원. 사무관리비가 과다 편성됐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   요즘에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 그래서 고지서 발송 건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3,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7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1,690 잡아놓고 70% 이상 불용됐어요.
○세무1과장 최규식   이것도 취득세가 경기를 많이 타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진납부나 고지서 발급해야 될 것이 감소했고 인터넷 납부로 고지되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윤유현위원   103쪽이 똑같은.
○세무1과장 최규식   같은 맥락입니다. 금년 예산편성 할 때 6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포상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 낸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의지가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포상금 지급이 많이 남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무1과장 최규식   체납징수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체납 세금은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징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유현위원   체납된 것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04쪽에 세무1과에서 서울시축구대회에 지출되지요? 업무추진비
○세무1과장 최규식   서울시에서 각구 세무과 직원들 하고 친선을 위해서 한 해가 끝나면 세무과가 모여서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거 하면서 행사비도 들어가고 출전하는 직원들 스포츠웨어 상의 마련해 주는 돈입니다.
○윤유현위원   다른 과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여기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최규식   세무1, 2과 전 구가 똑같습니다. 격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구청 내에 동호회 그것하고 다르네요.
국내여비 지출을 거의 안 했어요. 많이 불용됐고 개별주택 가격조사로 국내여비가 사용되는 거죠?
○세무1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직원들이 방문을 안 했다는 뜻 아닌가요?
○세무1과장 최규식   개별주택가격을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조사하는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작년에 280만원 정도 와서 248만원 국비를 먼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명이나요?
○세무1과장 최규식   2명이 줄었습니다. 병가, 출산휴가, 전보 등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남은 겁니다.
○윤유현위원   본 위원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한다든지 출장을 자제해서 그렇지 않은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처음부터 많이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직원 2명 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이 갑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지 여비를 이번 예산 때 삭감해도 되겠네요. 저는 직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무1과장 최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문에 중복되는데 저는 자료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103페이지 하고 104페이지 서울시 축구대회 관련해서 비용으로 500만원 쓰셨어요.
예산 과목에서 사무관리비 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과목하고 사용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무2과도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2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축구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시책에 관련된 업무조사로 나오고.
이렇게 이런 과목에 쓰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각 구가 그렇게 한다면 따로 예산편성 하고 써야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뒤에서 200만원 쓰는 건 과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 기술된 걸로 보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직원들이 세무1, 2과 직원들 포함해서 이 돈 가지고 썼거든요. 세무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봐서 업무추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세무2과도 같이 참여했나요?
○세무1과장 최규식   예.
○김순길위원   세무2과도 같이 넣지 세무1과만 전부 다 500만원.
○세무1과장 최규식   세무1과에서 1, 2과 것을 같이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일반운영비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105페이지 826만원 남았잖아요.
○세무1과장 최규식   이건 프린터기나 소모용품.
○김순길위원   뺄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었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라면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시책업무추진비 축구대회 지출은 내용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세무1과장 최규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어제 받은 세입결산 보조 자료,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다 가지고 계셔서 파악하고 있어야 질의했을 때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년도 수입의 예산액이 3억 500이잖아요. 징수결정액은 8억 200이고. 굉장히 과소하게 추계된 거죠.
○세무1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그랬을까요?
지난년도 수입을 예산에 잡을 때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입하고 최저 수입을 뺀 3년치를 평균해서 예산액을 잡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 부과를 한 거죠. 실제 수납은 4억을 받았습니다. 지난년도 예산액은 추계로 잡는 거죠.
○서정순위원   재산세 얘기하는 거죠?
○세무1과장 최규식   그렇지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특별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 예산액 하고 징수결정 금액하고 금액으로는 크지만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날지 이해가 안 가요. 올해는 얼마를 잡으셨어요?
과년도 구세수입 3억 4,900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세무1과장 최규식   2013년도 재산세는 4억 9,500입니다.
○서정순위원   과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대비 4,400정도 높게 잡기를 했지만 이것도 과소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적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과년도 수입도 납부를 안 할 때. 수납액이 과년도는 50% 이상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징수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결손처분이 나는지.
○세무1과장 최규식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산이 없다고.
○서정순위원   그건 알지요. 왜 재산이 있는 곳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무1과장 최규식   체납된 게 몇 년 전에 과세했는데 체납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 소유권이 넘어간다거나 그럴 때 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서정순위원   넘어갈 때 징수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세무1과장 최규식   경매같은 것도 있고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징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서정순위원   제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 과태료는 처분할 때 납부하도록 돼 있잖아요. 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규식   우선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자동차세는 모르겠고요 물론 체납되면 소유권 이전될 때 자동차 폐차할 때 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서정순위원   재산세도 주택을 팔거나 소유권 이전될 때.
○세무1과장 최규식   그런 것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산이 있는데 왜 미리 압류를 안 해 놓고 왜 결손이 됐냐.
○세무1과장 최규식   재산세가 납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요.
○세무1과장 최규식   돈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해 놔야 되는데.
○서정순위원   왜 압류를 안 했냐 이거예요.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세무1과장 최규식   다 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도록 하고 도저히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처분으로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결손처분 된 건 압류가 안 된 물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일어난 거죠.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 하거든요.」하는 이 있음)
재산이 있을 때 압류를 안 했냐 이거예요.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세무1과장 최규식   논리적으로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될 수 없죠.
○서정순위원   저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할 때 재산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우리 지적과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업무인데 그런 걸 파악했다가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나요?
○김순길위원   재산세 과세하는 게 5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중간에 재산이 있어도 재산세가 다음년도에 5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팔면 압류를 못하는 상황이죠.
○위원장 이기돈   내가 이걸 가지고 12월에 감사할 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세무1과장 최규식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면 납부기한이 있고 납부기한 내에 못 내면 체납되지 않습니까? 그럼 체납되고 난 다음에 체납고지서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매매가 되면 못하지요.
○서정순위원   그렇게 팔고 나서 재산을 자기 소유로 한 푼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규식   명의 이전되면 재산이 없는 거고 사람들이 재산 있다는 게 집 한 채예요.
○서정순위원   팔면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최규식   그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지 않습니까? 팔았더라도 돈이 다른데 들어가고. 하여튼 재산세 체납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나중에 서면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홍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서대문구민의 생활을 살피시고 서대문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56쪽부터 158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 106쪽부터 109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06쪽 상단에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5억 9,441만 3,000원으로 총지출액은 5억 7,74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을 차감한 1,49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57쪽과 보조자료 107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사업 넷째 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예산액 5,752만 6,000원 중에서 총 지출액은 5,309만 3,000원이며 고지서 인쇄비로 984만원, 수기납 부분 전산입력 용역대금으로 484만원, 우편요금으로 4,216만원, 업무추진비 108만원 등으로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28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세목은 사무관리비로 수기납부분에 전산입력 용역계약 금액이 900만원 예산편성된 게 484만 1,000원만 지출하고 415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2012년 회계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용역 결과를 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약이 지연되면서 5월부터 활용하느라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5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자료는 10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사업 첫째 줄에서 넷째 줄까지인데요, 예산액 1,774만 2,000원 중에서 총 지출한 금액은 157만 6,000원이며 고지서인쇄비로 526만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99만원, 우편요금으로 207만 9,000원, 세외수입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으로 45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46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세목의 공공운영비는 가상계좌 이용확대 및 인터넷납부 증가 등으로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57쪽과 결산보조자료 108쪽에서 109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체납 정리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액 2억 4,09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총 지출액은 2억 2,113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제 안내문, 행정봉투등 인쇄구입 비용으로 1억 88만원이 지출되었고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으로 1억 1,591만 1,000원 자동차번호판영치팀이 운영하는 PDA단말기 사용료로 174만 8,000원 체납징수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143만원 타시도번호판영치 징수촉탁포상금으로 116만 6,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서는 순수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을 차감하고 5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20% 이상 발생한 세목으로 타시도자동차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은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업무가 2100년부터 시행되면서 첫 해는 많이 발생한데 따른 영치 대상 차량이 많이 있었으나 차츰 해가 가면서 2102년도에는 번호판영치차량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무1과하고 내용이 유사한데요, 108쪽하고 109쪽에 걸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네요.
108쪽에 두 번째 줄에 지방세 부과징수 편성목에 일반운영비 여기도 116만원 남았고 밑에서 두 번째도 1,400만원 남았고 109쪽에도 600만원 넘게 남았고 하여튼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보고 그 다음 여기 아까 세무1과도 마찬가지인데 포상금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포상금들이 6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직원들의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아까 이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타시도 자동차 109쪽에 있는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이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483만원 남은 그 사항이지요?
그 사항은 타시도 자동차를 영치하게 되면 타시도 자동차지요. 서울시 것이 아니고 타시도 번호판을 떼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체납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30만원을 가져오거든요. 저희가 징수촉탁수수료로 가져옵니다. 우리의 세원이 되지요.
그 다음 그 중에 10%를 포상금으로 주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그 일이 추진되었는데 해가 갈수록 그 대상 차량들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타 시도도 역시 그 사항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겁을 먹지요. 자동차 운행을 못하니까. 요즘은 과태료까지 확대되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타시도도 대대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타시도 건   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차츰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가 타시도 거 270대 하던 걸 2011년도에는 89대 2012년도는 26대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가서 많이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그쪽에 가서 하려면 시간이 소요되지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영치대상 차량이 2만 1,000대 정도 되거든요. 과태료까지 합쳐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현재 6월까지 한 게 1,000여대 영치를 했는데 가면.
○윤유현위원   아까 2만 몇 대라고?
○세무2과장 김규홍   2만 1,000대 정도.
○윤유현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세무2과장 김규홍   금액은 약 5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년치지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게 누적된 거 체납된 건데요. 그것은 세금은 예전부터 시행되었고요. 최근에는 2011년 7월 6일 이후 과태료 부분까지 해서 대상 차량은 2,000여대 되고 나머지 1만 9,000여대가 세금 체납이지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약 체납액이 지금 합치니까 113억이네요.
○윤유현위원   그거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윤유현위원   가장 오래된 건 연수는 몇 년도 게,
○세무2과장 김규홍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91년짜리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안내문을 5월 16일자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냈었는데요.
○윤유현위원   20년이 넘었네요.
○세무2과장 김규홍   자동차에 압류되었으니까 여전히 시효는 중지된 상태라서.
○윤유현위원   결손처리 안 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자동차 압류되었으니까 그것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뿌려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3억 정도 어떤 저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게 된 게 자동차 교통관리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체납이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윤유현위원   독촉이 서면으로 하지, 전화는 않지요?
○세무2과장 김규홍   서면으로 하죠. 전화는 한 게 없죠.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해서 건수가 22만 건 교통행정까지 하면 27만 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고요, 전화는 어차피 이게 옛날에 안 낸 분들이 교통 관련 과태료 안 낸 분들이 한 번 범한 게 아니라 10번도 범하고, 누적으로 100만원도, 몇십만 건 되다보니까 굉장히 그 분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이라서 전화상으로 얘기가 안 되고요.
○윤유현위원   과태료가 몇 만원 한다고 해서 그걸 지금가지 20년 동안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방어하는 뭐 없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래서 우리 쪽으로 1월 1일자로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세무2과에서 맡다보니까 21만 건이라면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업무가 인수인계 돼 가지고 맡아서 성실하게 체납절차 예를 들어서 안내문 보내고 이제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 연도별로 구별해서 21만건을 한꺼번에 보내면 인원이 감당이 안 되니까 체납 절차를 다시 차츰차츰 밟아서.
○윤유현위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엄청난 금액이고 건수가 많네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1,200명 공직자가 10건씩 맡아가지고 독촉전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어마어마한 건수고 굉장히 많네요.
상임위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회사생활 할 때 그 업무를 해 봤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다음에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손안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고 그쪽은 더 가능성이 낮다보니까 그쪽 일은.
○윤유현위원   과장님, 그 자료 있잖아요. 과태료 22만 건하고 너무 많으면 제가 인적사항까지 줄 필요는 없고, 건수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이름같은 거 뺀다든지 건수로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오래된 거 91년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오래된 거 순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료로 보내주실래요.
○세무2과장 김규홍   구체적 자료는 별 의미가 없을 테고 포괄적으로 체납현황을 자료관리한 게 있거든요. 징수를 얼마 했는데 그 중에 구성이 2000년도 이전 건 얼마 했다, 포괄적인 자료를
○윤유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악성 채권을 담당을 했었어요. 10여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고민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2만 건인데요, 그게 교통행정의 의무 검사나 의무 보험이나 자동차 검사를 연마다 하는 게 있지요, 그거는 단위가 좀 큰데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 5만원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윤유현위원   저도 2건인가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자꾸 지로로 날아오니까 불편하고.
○세무2과장 김규홍   요즘 가상계좌나 그런 게 있는데.
○윤유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문자가 안 와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가져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방대한 자료는 필요없고 오래된 거 91년도치라든지 몇 건이 있고 과태료가 금액은 얼마고 해서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결산서 보니까 세무2과는 굉장히 일을 잘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손처리한 것도 없고 징수결정액 징수한 금액에서 수납한 금액도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2,800정도밖에 안 되고 세무1과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이고 세무2과는 업무를 잘 하셨다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좀 아쉬운 건 등록면허세가 등록세는 등록할 때 수납하는 거잖아요. 면허세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초창기에 처음부터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많았다 과오납 금액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사실은 과오납이 되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든요. 다시 돈을 냈다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1억 2,700되는데 이 금액까지 줄여주시면 세무2과가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2과장 김규홍   과오납이요?
○김순길위원   네.
○세무2과장 김규홍   과오납이 올해도 이게 적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세액은 각 개인별로 해당되는 세액은 적은데 건수가 많지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인센티브 관련해서 과오납의 정리 사항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속자가 있다든다 사망을 했다든가 또는 이전을 했다든가, 그런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전산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해가지고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처음부터 등록할 때 과오납이 안 생기게 잘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결산 보조자료 어제 제출해 주신 거요,
등록면허세가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4억 정도 많아요. 그런데 올해 좀 여기에 준해서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더 낮게 잡았더라고요. 59억 3,200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등록면허세요?
○서정순위원   네.
○세무2과장 김규홍   5억 810만원 잡힌 거요? 등록면허세가,
○서정순위원   올해 59억 3,200만원 예산서에 잡혀있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작년에 비교해서 징수결정금액에 비해서 낮다고요? 이거는 세입 전망을 할 때 세수 증감요인이 거의 없다고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징수율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잡았는데.
○서정순위원   그 추세라면 2012년에는 예산액 대비 수납액 4억이 증가한 이유는 뭐에요. 12년 결산하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예산액이 60억 5,500이요?
○서정순위원   네.
○세무2과장 김규홍   이것은 등록면허세가 구성이 우리 쪽에서 차량분과 일반 면허사업자 있지요, 그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것에 발생하는 그런 면허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쪽에 발생하는 건 6억 정도, 6억이 우리 쪽에 발생합니다. 60억의 1/10정도가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작년에 비교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전망은 증감요인은 거의 없는데 전년대비 징수율 소폭 증가로 잡아가지고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우리 구 것만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잖아요, 세입예산액이. 작년도는 60억 5,500이었고, 올해는 59억 3,200이잖아요. 소폭 증가 추세라는 게 있는데 왜 오히려 수납액보다 더 낮게 올해 세입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세무2과장 김규홍   64억이요? 64억 이 자료는요.
○서정순위원   이거 가지고 계시죠.
○세무2과장 김규홍   21쪽이요?
○서정순위원   저희는 페이지가 없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이거요, 이거. 설명보조자료.
○서정순위원   어제 아침에 보니까 예산액을 빼고 이 표를 보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산액을 확인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 자료를 받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예산 현안은 이거는 잡을 때는 5년치를 다 합산하는데 그중에 최고 최저치를 빼고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배시를 합니다. 목표 잡을 때.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세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기준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변동적인 사항이나 증감사유 중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은 거기에서 빼는 사항이 되는 거죠.
평균치를 잡을 때는 그런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예견하게 되면 차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5년치를 평균하되 최고 최저를 빼고서 평균해서 목표액을 배시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서정순위원   무조건 그러면 어떤 산출식에 의해서 하는 거 같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산출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서정순위원   물론 그거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반드시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참고하는데요. 사실 경제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아니, 이 과는 아니지만 재무과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을 굉장히 과소하게 잡았어요. 재작년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적게, 이자가 낮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평균으로 잡았으면 작년에 그렇게 과소추계가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부서마다 통일성이 있는 거 같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에서 최저, 최고 빼고 평균치를 감안하되 어쨌든 우리 목표는 이렇게 매년 결산하는 이유도 최대한 근접하게 잡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최대한 추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파악해서 작년 거를 많이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평균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겠지만.
○세무2과장 김규홍   성장성이나 그런 건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물론 더 좋은데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경제의 어떤 전문가들도 아니고 저희들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배제하고 평균적인 그런 상황에서 배시액을 결정하다 보니까. 하물며 서울시는 아마 전문가집단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세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 기준에 의해서 5년치 중에 최고, 최소를 빼고 평균해서 배시액을 주거든요. 시세의 어떤 평가를 할 때. 줘서 그거에 따라서 목표 달성도를 가지고 인센티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물며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 있어서 또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사항을 반영한다 했을 때 어떤 용역의 결과, 어떤 자료를 참조해서 거기에다 포함시켜야 될지는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전문위원님, 모든 부서가 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전문위원 김문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입 추계 할 때는 어차피 추계잖아요. 일반 구청같은 단위부서에서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부동산거래 추이라든지 또는 지침을 참고해서 세입 추계를 잡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알겠고 그래서 전년도 거가 저는 가장 큰 참고자료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전년도 거가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이고 그 다음에 5년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냐, 제 취지는 그거예요. 전문가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김문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가장 최근의 자료가 제일 믿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작년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무과에 우리 전체 이자수입은 왜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5년 평균으로 했으면 그렇게 과소해서 잡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전년도 거를 참고해서 잡았더라고요. 우리 세미나 할 때도 왜 그렇게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제 생각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도 거기에 가변적인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도 적시해 주면서 부가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변동성을, 추이를 가늠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다든지 보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합니다만 워낙에 경제는 국가적으로도 해결되기 쉬운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주민세, 지방소득세, 증지수입, 기타 이자수입 체납 처분비. 이거를 세입을 잡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액수가 700만원부터 3만원까지 있는데 액수에 상관없이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입 발생하는 내역은.
○세무2과장 김규홍   이거는 이중에 두 가지 사항은 시세와 주민세가 바뀌었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2012년도에 저희가 종목 변경이 됐죠.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시세로 넘어가고 대신에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예산 편성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예측을 못했어요? 그데 다 고지가 된 거잖아요. 이미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어느날 갑자기 그런 결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고.
○세무2과장 김규홍   마이너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마이너스가 아니고 징수결정금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잖아요. 어디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세무2과장 김규홍   올해는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규홍   올해는 시세 쪽에 편성이 됐죠. 종목이 바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는 시세로 변경되고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가 구세가 좀 늘어나는 결과가 됐는데요. 그 사항은 올해 반영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서정순위원   증지수입도 반영했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증지수입은 세외수입 사항인데요.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는 증지수입이나 기타 이자수입은 소액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말이 안 되죠. 소액이라고 반영을 안 한다? 다른 데는 작은 금액이라도 다 반영을 했어요? 작은 금액은 안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반영돼 있어요. 14만 8,000원. 이게 얼마 이하는 반영을 안 하고 이런 규정 있어요?
○전문위원 김문환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은 없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런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시된 것처럼 소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넘어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사무관리비 인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지금 34명입니다. 팀은 6개 팀이고요.
○서정순위원   2명 증가한 거예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3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더 많이 편성했어요, 8,600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팀이 하나 늘어나고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통 관련 세외세입이 약 27만 건에 250억 되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저희 업무가 되다보니까 업무의 볼륨이 확 커지면서 영치팀과 세입수입팀이 확장돼서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510페이지 보면 과태료가 시효소멸이 없다 했죠.
○세무2과장 김규홍   아니요. 압류가 안 돼 있으면 가능하죠. 어떤 재산이든 압류가 돼 있으면 시효가 중지되죠. 5년 시효가 중단됩니다. 5년이 그때로부터 다시 진행되고.
○윤유현위원   또 다시.
○세무2과장 김규홍   아니, 중지됩니다. 시효 5년의 기간이 계산이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는 몇 년이에요?
○세무2과장 김규홍   5년이죠. 압류가 그 사람이 무재산으로 대상이 없을 때는 5년이 경과되면 그 채권은 권리행사를 못하죠.
○윤유현위원   510쪽에 보면 과태료 1억 500. 이게 자동차 체납 과태료도 포함돼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어느 부서의 사항인지.
○윤유현위원   결산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510쪽에. 다른 과태료도 포함돼 있겠죠.
○세무2과장 김규홍   과태료 세외수입의 과태료요? 1억 5,500이요? 결손처분액 여기는 과태료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윤유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무2과에서 과태료로 결산한 금액은 혹시 알 수 있나요? 팀장님.
○세입정리팀장 음두석   아직, 1월 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결산은 1년간 저희가 징수를 하다가 정 안 되면 연말 정도에 귀소를 하거든요.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결손은 아직 시행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돼서 저희가 징수할 거 다 징수하고 정 못받은 게 있으면.
○세무2과장 김규홍   최근에 주정과태료가 91년도 거가 있죠. 오래 된 것은 세부사항으로 접근해서 부분적으로 시효대상이 있는가를 다시, 22만 건 많다보니까 업무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그걸 살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3,100만원 이것은 몇 건이에요? 결산처분한 거. 3,180만원.
○세무2과장 김규홍   이 사항은.
○김순길위원   세무1과 거예요.
○윤유현위원   세무2과 게 아닌가보죠.
○세무2과장 김규홍   결손처분이니까 복합적으로 여기가 반영됐을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겠죠. 1과, 2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안 나오네요, 세무2과는.
○서정순위원   없는 거죠.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기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과 2012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59쪽부터 160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자료 110쪽 상단에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57만 5,000원 중 325만원을 토지대장 바인더 구매, 통합증명 발급, QR코드 업데이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지출하고 1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발생사유는 예산 절감액 45만 7,000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1,500만원 중 782만원을 통합서버 시스템 메모리 증설 구매로 지출하고 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사유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시스템 시행을 위한 서브 환경 구축을 위해 전산정보과에서 관리 운영되는 통합서버에 탑재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서버 용량이 부족하여 2012년 추경예산에 업체 견적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책정 예산 대비 사업비용이 낮아진 이유는 전자공개 입찰과 물품 국제메모리 가격이 하락되어 실제 소요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306만 2,000원 중 3,106만 8,000원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용역비, 개발부담감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및 현수막 제작,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물품 구입으로 지출하고 1,19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 절감액 412만 2,000원과 부동상평가위원회 집행잔액과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에 토지거래 기타보상금 이거는 토지이용 의무 미이행할 때 우리가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 발견한 상대자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지출하고 새주소체계구축 도로명주소정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730만원 중 4,264만 2,000원을 도로명주소 책자형 안내지도 제작, 동별 도로명주소 관내도 제작 설치,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문 제작 등으로 지출하고 1,46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다세대주택,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부착에 대해 예산액 550만원이 지원되어 이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로명주소 정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256만 9,000원 중 1,060만 5,000원을 도로명판 제작 구매, 건물 번호판 제작 구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간판 철거 등으로 지출하고 1,19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600만원이 지원되어 이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2012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지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내용이 많이 없네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110쪽 중간 부분에 지적공부 관리, 세부사업에 예산이 1,500 잡았는데 불용액이 50%가 넘네요?
○지적과장 김덕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통합서버에 증설을 해야만이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메모리 주기억장치에 대한 메모리 증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단가를 조사할 때 1.500만원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 이유는 이게 그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이고 1개 업체에서 공급이 되고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또 환률 변동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예산 집행할 때는 전산정보과에서 전자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3개 업체가 추가되어서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가격이 많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1,500이면 수의계약 가능한데요.
○지적과장 김덕기   지금 거의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자공개입찰을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정비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111쪽에도 제일 밑에 약 1,500이 불용됐고 또 112쪽에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2,200 잡아놓고 1,200 정도 썼네요. 그것도 약 50% 불용됐고.
○지적과장 김덕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받은 것만큼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아까 서울시에서 500만원 정도밖에 교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김덕기   도로명 안내 그쪽에는 600만원이 지원됐고요.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책자 안내 지도를 몇 권이나 발행했었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도로명 지도는 동별로 낱장형 지도가 있고 책장형 지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동별로 지도가 39개가 되겠습니다. 관내도가.
○윤유현위원   600권 해서 가격이 1,600만원 나왔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관내도 제작 설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겼죠?
○지적과장 김덕기   지금 동사무소에 가시면 동장실에도 있고 바깥에도 붙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몇 개입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그게 각 동에 보면 2개 정도 되는데 남가좌1동하고 북가좌1동은 아마 외부에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안 붙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유현위원   주민센터에만 설치되어 있나 보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맞습니다.
   (「남가좌2동에는 5개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유현위원   주민센터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출입을 많이 해도 못 봤는데요.
○지적과장 김덕기   옛날에 보면 관내지도라고 큰 게 있습니다, 동장실에. 거기다가 각 도로명주소를 삽입해 가지고 그 지도를 전체를 바꿨습니다. 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700만원 소요됐는데 고지문 제작 해서 이건 우편물로 나가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그게 보면 홍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용 비닐홀더를 제작했고 또 거기 개별 고지문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안내 스티커를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또 거기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글쎄요, 개별 고지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 고지문 제작 등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고지를 했는지, 1,700만원 이 금액인지.
○지적과장 김덕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는 각 동별 낱장형 도로주소 안내지도 포함되고 있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홍보용으로 나가있는 게 한 440만원, 도로형 낱장 안내지도가 840만원 그래서 개별고지문은 극히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데요. 이번 도로명주소 정비, 저도 사실 접하기는 접해요. 제가 아무래도 구의원이다 보니까. 접하는데 간혹 보면 거북골 숫자 12 이렇게 해버리면 도저히, 옛날 그 주소로 해야 만이 제가 이해를 하지 거북골 12 그러면 도저히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수색로 15 하면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지적과장 김덕기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데.
○윤유현위원   지금은 병행을 하고 있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병행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지 남아있는 불용액을 처리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전용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 좀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2건을 결손하셨네요, 9,985만 280원이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김순길위원   받을 길이 없으니까 결손하셨겠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 위에, 이건 과년도 것인데 2012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수납액 보니까 52건에 금액이 1억이에요. 1억 9만 2,000원인데 지금 결손처분 한 것은 2건에 9,985만 9,28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의 것은 보니까 평균 한 300만원 돈 되는데 여기는 지금 9,900만원이면 거의 한 건에 5,000만원이라는데 이게 결손하면서 9,900만원 금액이 나왔다면 건수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다음 연도에 이월된 건 12건에 3,375만 9,080원 남아 있는데 2건에 9,900이라는 것은 건수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적과장 김덕기   잘못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1건에 4천 몇 백 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손처분액이 7,8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또 한 건이 1,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이 세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실명법 위반을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어요, 그러면 이거 내 거 아닌데, B겁니다. 이랬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말면 좋은 건데 이 법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 과징금 금액이 상당히 커요. 30%까지 과징금 액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세원이지만 세원이 큰 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면 무재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건의 과목이 과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가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네, 과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7천 8백 얼마가 있고 2천 얼마가 있다는 거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2건 건수를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권리자명의 과징금 아니에요? 거래신고 과태료 맞아요? 결손처분된 거. 9,900? 거래신고에서 뭘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실명법 위반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실명법 위반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거래신고에서 실명법을 위반 사항이에요? 결손이 났다는 게?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권리자명의 과징금은 또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게 명의가 실명법하고 관계된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지적과장 김덕기   지금 내용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혼돈이 되는데요. 과징금 과태료라고 하기도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혼용해서 쓰인다고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건.
○서정순위원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에 안 잡은 거예요?
세입결산 설명 보조자료 보면 과년도 부동산 등기 특별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과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과년도 부동산 권리자 명의 과징금, 이게 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이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만 세무서에서 오고 나머지는 저희가 적발해 내거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2012년도에 안 잡았어요? 징수결정금액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잖아요. 100만원 잡아놨잖아요 2012년도에. 그리고 2013년도에도 거의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생기는 세입이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거의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안 잡은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서정순위원   왜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과장 김덕기   지금 이건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야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할 수가 없죠. 지금 2012년도 세입도 원래 당초 보면 1억 2,000을 잡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상치 않은 또 어떤 때는 많이 잡았다가 적게 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현년도 예산을 1억 2,000을 잡았습니다만 징수결정은 2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보면 징수 수납된 게 6억 5,000만원 해서 당해연도 예산현액보다는 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서정순위원   5년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균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5년간 한 번 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서는 그것에 따라서 전년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아예 5년 것 신경도 안 쓰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100만원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다.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 위에 과태료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과 어쨌든 5년 최대 최소를 뺀 평균치를 다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모든 부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적과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지적과장 김덕기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현 사태가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적발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느 때는 1건도 통보가 안 되면 과징금 부과 안 됩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무서 물어봤잖아요. 세무서 통지 받는 것은 1건이라면서요, 실권리자명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불법을 적발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런데 그게 우리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이게 기준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60일 이내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5년 치 평균.
○지적과장 김덕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걸 한 번 5년치 평균을 내서 적정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세입 전망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액수가 큰 예산이 아닌데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꼭 필요한 만큼만 잡아서 불용이 많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광덕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서울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송광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2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0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결산 보조자료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현액 47억 5,229만원 중 42억 987만원 지출하고 3,875만원은 사고이월 했으며 집행잔액은 5억 367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 88.6%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0% 이상 통계과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 자료 115페이지 하단에 이동목욕 빨래운영방 민간위탁금입니다.
거동불편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분들께 복지관에서 이동목욕과 빨래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4,593만원 집행하여 1억 1,456만원 집행하고 잔액 3,137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목욕서비스가 추가 시행됨에 따라 목욕서비스 중복지원에 대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끝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 예산입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4억 4,767만원 중 의료비 생계비 등 2억 8,276만원 집행하고 1억 6,491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는 의료비 등 지급대상에 대한 요건이 많이 강화되었고 예산 성격상예측이 어려운 만큼 예산편성시 기준단가를 최대금으로 편성한 데 비해서 평균 실지급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116페이지 하단에 통합조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248만원을 편성 복지업무 담당자 보수교육 강사료 120만원 집행하고 128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초기 상담용 실무책자를 제작하려 했으나 복지부에서 제작 배포함에 따라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117페이지 하단에 공공전달체계 개선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57만원, 사회복지 보조비 893만원 편성하여 집행하고 각각 306만원, 735만원 남았습니다.
사례관리요원에 대한 교육비, 회의비,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구호비로서 타 보조사업에서 중복 지원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 위탁금입니다.
1억 1,784만원 편성되어 7,184만원 집행하고 4,599만원 남았습니다. 7개 개별사업 중 어르신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 프로그램이 집행률이 각각 37%, 33%로 낮았습니다.
사유는 운동처방의 경우 2011년에 재가방문형에서 기관방문형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준비가 전체적으로 늦었고 이용자가 제공기관 주변 어르신들로 이용함에 따른 발달 장애인 부모심리의 경우 신규사업이고 특히나 개인가정 선행 필수 요건으로 집단가정이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희망온돌 프로젝트 민간 경상보조 예산 1,300만원입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지역내 5개 복지관에 대한 사업 운영비로 931만원 집행하고 368만원이 남았습니다. 풀뿌리단체 교육 등 중복되는 주제 행사의 통합운영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120페이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 예산 4,998만원과 바로 아래 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예산 9,091만원입니다.
각 과와 동,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된 복지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각각 4,041만원과 7,317만원 집행하고 956만원, 1,774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보다 배정이 적게 된 부분이 있고 중간에 소집해제라든가 연가 병가 교육기간을 반영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행사실비 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교육강사료 예산으로 760만원 편성하여 308만원 집행하고 잔액 452만원 남.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연계 계획과 자체 내부강사 활용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하단에 자원봉사 보험료 기타 보상금 3,140만원 편성하여 1,092만원 집행하고 2,048만원 남았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5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실제 활동 예상 인원으로 보험 계약하고 수시 계약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 6,096만원 중 4,907만원 집행하고 2,059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과 직원 급량비 집행잔액으로써 휴직자와 교육 연가 등을 반영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하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가 금번 7월 1일자 발령으로 공부가 미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저와 복지정책과 팀장들이 합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송광덕 과장님 서대문구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답변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15쪽 민간위탁금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1억 4,500 편성됐는데   3,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는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려던 사업 아니겠어요? 이동빨래방이나 목욕 이런 것들이.
이게 중복됐던 건 장애인 활동 서비스가 따로 개시됨으로 해서 중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부 집행잔액으로 제외하다 보니까 남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도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의료비 퇴원 후 정산 미청구로 금액이 발생됐고 지급대상에 대한 요건이 강화된 부분 때문에 남아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116쪽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248만원 중에 128만원 남은 부분도 상담용 실무책자를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제작 배포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배포해서 남은 잔액이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예
○류상호위원   118쪽 민간위탁금 1억 1,700인데 4,500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맞춤 운동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해 주셨는데 7개 중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프로그램 신규사업이라 참여가 저조했다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듣지 못해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게 이용자 제공기관이 천연동 하고 북아현동 2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가급적이면 확대해 보자 해서 예산편성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접근이 용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천연동하고 북아현동에 있는 기관 구체적으로 어디를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고 하나는 웰케어 코리아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천연동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건 북아현동에 있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1,300이었는데 360 남은 부분은 5개 복지기관에 사업 지원비로 주던 건데 이것도 통합에 따른 중복된 행사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마지막 121쪽 종합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해서 4,990만원 편성됐는데 이게 중간에 공익요원들이 소집 해제되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당초 인원 대비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확실히 인원은 모르겠는데 풀로 잡아서 예산편성 했는데 중간에 해제한 거, 약간 중복성이라 다음에는 바로 잡겠습니다. 년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 잡았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인원 풀대로 잡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소집해제라든가 연가, 병가, 교육 이런 걸 다 빼고 나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평균 3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치 평균을 내서 하여튼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과장님 직접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일단 민간이동목욕빨래방 운영민간위탁금 3,100만원, 그 사유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앞에 다른 부서도 말했지만 많은 돈이 남았을 때는 감편성을 요구했어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게 대부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보건복지부, 서울시. 저희 구하고 해서 보통 50, 25, 25 편성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편성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매칭 사업이 아니에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통계분석을 제대로 안 된 것이고 예년도에 전년도 것을 보고 그대로 평준화시켜 가지고 한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한 잔액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감편성을 요구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나 또 집행을 할 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000만원 남은 돈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이 돈을 활용 못 할지도 몰라요. 홍보가 부족한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들도 맨날 보고를 받지만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는 대대적으로 동사무소 각종 회의 할 때나 통장 회의할 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몰라서, 수혜자는 많은데 몰라서 이것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사료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전 과장 같으면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충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참고하세요, 이 부분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세요, 이것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어디로 나가지요? 이 돈이? 어떻게 나가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복지정책과에 있었다가 지금 아마 사회복지과로.
○홍길식위원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2012년도에는 거기에서 했어요?
답변하기가 그렇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민간위탁금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18쪽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여기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지요?   집행내역 대로 보게 되면 우리 복지정책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뒤에 팀장들 빨리 빨리 서포트 해주세요.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사업부서로 줘요?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포괄 보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위 항목만 정해 주고 실질적인 집행은 항목간에 자유롭게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융통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총괄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 사업은 어르신 청소년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무과에서?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위에서 지침 주는 대로.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이게 보조금 사업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 남은 거는 왜 남았을까요?
지침기준에 따라서 했다는데 왜 남았을까.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지금 많이 남은 거를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맞춤형 운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재택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기관형 방문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혜택받던 사람이 해당되는 기관에 가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꺼리는 경향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 복지사업비가 남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발굴을 하더라도. 지금 문 청장 주력 사업이 복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돈을 갖다가 한 푼이라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팀에서는 기안만 해가지고 주무과에 주니까 주무과에 얘기를 해야 되지요.
사업지침의 기준 정보에 다라서 당신들한테 돈을 배정하니까 이 돈은 어떻게 쓰든지 써라. 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복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같은 형태로 꼭 해야 하나요? 필요성이 있을까요. 통합을 해서 각 부서로 예를 들어서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사회복지과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는가요?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홍길식위원   지침이라 안 된다, 통합으로 해라.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장애인 휠체어 랜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잡힌 거보다 더 많이 집행을 했거든요. 이게 포괄 보조기 때문에 저희.
○홍길식위원   그건 우리 예산도 많이 잡혔잖아요.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이거는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자원봉사활동 강화에서 세부 사업은 자원봉사료 보험료 이것은 과다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가 등록한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통합교육을 함에 따라서 절감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약 1,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물론 이 부분은 타 부서도 다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것도 표준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액이 발생됐다는 거는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라 해가지고 각 동에 복지 담당들이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조사 실태조사 이런 것을 다 했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그때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게 직원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경상경비 쪽에 절감목표가 있습니다. 20%, 30% 주면 실질적으로 연가는 20일 다 받을 예상했는데 올해는 13일만 하고 나머지는 절감한다, 이런 목표하에 있다보니까. 절감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오신 지 이틀 되셨는데 업무를 해박하게 파악을 하셨네요. 그만큼 상급부서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많은 업무를 잘 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본보기에서는 우리 서대문 모든 공직자들도 다 잘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은 배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성기입니다
평소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잔액 20%이상인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84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127쪽부터 148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보조자료 127쪽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570억 4,875만원이며 지출은 541억 4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억 4,444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8쪽 상단의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9억 3,498만원 중 수급자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로 5억 7,467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6,03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이 3억 283만 8,000원이 있어, 실제집행 잔액은 5,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9쪽 상단의 저소득주민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2,400만원 중 저소득틈새계층 필요비용으로 44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95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감소로 인한 신청자 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0쪽 상단의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예산 12억 8,729만원 중 8억 8,485만 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8개 자활사업단운영 및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1개 자활사업단 운영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4억 24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미교부액 1억 4,934만원과, 자활참여자 취업 성공패키지 증가로 인해 줄어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2억 1,516만원 중 1억 4,733만원을 자활참여자 장려금으로 지출하고 6,7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활장려금 미지급대상인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1쪽 중단의 가사간병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액 3,430만원 중 2,258만원을 가사간병서비스 바우처로 지출하고 1,1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으로 수혜자가 분산되어 실제 가사간병 필요 인원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3쪽 하단의 장애인 이동권·주거권확보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680만원 중 2,323만원을 소규모 영업점 간이경사로 설치비로 지출하고 1,3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건물주가 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간이경사로 설치를 기피하여 미 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단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예산액 34억 2,913만원 중 24억 5,805만원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으로 지출하고 9억 7,1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2억 2,655만원과,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최대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등급별로 차등 집행한 결과에 따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5쪽 하단의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사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8,515만원 중 34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전기가스점검 수수료로 지출하고 1억 8,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대비 수요자 부족으로 인한 신규 시설 미설치로 임차보증금 미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0쪽 상단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액 224억 836만원 중 221억 4,411만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출하고 2억 6,4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부임을 축하합니다.
김성기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로가 크신데 대충 그래도 아시지요? 사회복지과 오래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은 그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설명은 들었어요. 1억 5,500 수급자 자격관리로 인한 중지 및 전출 수급자라고 그랬잖아요, 집행잔액 문제가.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요.
자격관리 시스템이 예산이 잡힌 뒤에 노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부터 관리해 오던 것이 잘못 관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대상자 자격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식위원   네.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예산하고 맞물려서, 이 예산은 저희가 수급비 같은 거는 주거비나 생계비는 내시액이 보통 확정 내시가 10월쯤에 이루어지는데 생계비나 주거비는 12월초까지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감추경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고 또 변동이 많은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적어서 나중에 진짜 급여가 모자라서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홍길식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 3년 아니면 5년치 평균을 내서 계속 이렇게 남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거지, 이게 1억 5,500만원이란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절하게 잘 하겠지만 증이 얼마만큼 예상되더라. 3년치, 4년치 추정 계산치를 내야 돼요. 감이 얼마 되더라, 증이 얼마 되더라. 그걸 가지고 산출해서 뽑아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잡고 보자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사회적보장 수혜금.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메칭사업이지만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보셔야 되겠고 노숙인보호 및 저소득주민 생활자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홍길식위원   130. 보조자료 4억 200 있잖아요. 보조금은 미교부받았다는데 왜 못 받았지? 1억 5,000만원을. 찾았어요? 못찾았어요? 노숙인보호 및 저소득주민 생활단위 세부사업은 자활근로사업, 통계목은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부분의 보조금 미교부액은 시에서 내려 주지 않은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줬느냐 이 말이야. 이게 메칭사업이잖아. 메칭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했잖아. 그러다보니까 우리 돈도 그대로 남는 거야. 4,600만원 돈이 남았잖아, 우리 돈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중간에 내시액을 계속 변경해서 내려보내는 경우인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메칭사업이 문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많이 있습니다. 내려주지 않는 게.
○홍길식위원   보통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메칭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예산은 다 편성해놓고 잔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돈은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없는 문제, 이런 게 사회복지 쪽에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기 과장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거 작년엔가 어느 의원이 그랬죠. 메칭사업 이거 안 하면 어떠냐. 안 해도 그만이에요. 다만 여기 인센티브 못 받는다 교부금 못 받는다 이런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안 해도 그만이야. 메칭사업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뭐라 할 거야.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이거는 조건부수급자들이 과외 사업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 말이야.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이게 저희가, 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100명분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홍길식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저희가 현재 29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시를 300명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뽑아서 줘서 훨씬 더 많이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 주는 바람에.
○홍길식위원   자기네가 돈이 많으니까 많이 내려보내주는구만.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네.
○홍길식위원   웃기네. 예시액을 올려도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시의원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감추경할 예정이고요. 밑에 것도 자활장려금도 감추경 1억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거는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질타를 하라고 해야 돼. 지금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도 9억 7,000.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그렇고 메칭사업은 그냥 넘어가고, 하도 많은 돈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 그런지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35쪽 보조자료 하단.
이것도 1억 8,000만원 남았잖아요. 이거는 장애인생활가구 수요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 이 많은 돈을. 이것도 메칭사업이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돈 아니야,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전액 시비.
○홍길식위원   구비지. 구비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억 8,1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을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게 4명 정도 장애인을 모아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를 얻어서.
○홍길식위원   전세방 얻어주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런데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홍길식위원   전세방 얻어주는 거라고? 그거 아니야. 맞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4명을 어떻게 구성하지.
○통합관리팀장 석도현   제가 답변.
○홍길식위원   석 계장이 답변 해봐.
○통합관리팀장 석도현   네, 공동생활가정이 사실 1가구 신청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동생활가정 하게 되면 현재 서대문구에 5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위탁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4명이 그 안에 대상자가 있어야만이 시에서 거기 생활보조사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게 됩니다. 대상자 4명을 모집하기 전까지는 위탁자가 부담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저희가 자체로 방침 받아서 불용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방침을 언제 받았어요?
○통합관리팀장 석도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실적으로 이런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견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에 왜 340만원이라는 돈을 또 지원했을까? 가스로. 그런 사업의 취지라 그러면. 그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민간위탁금 보겠습니다.
1억 2,500.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앞에 하고 뒤하고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지침은 나중에 돈이 남으니까 할 수 없이 책임 추궁을 당하기 싫으니까 1억 8,000이라는 돈 하고 1,2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도 안 썼기 때문에 문책이 되는 거죠. 문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보고를 했으니까 아, 그래라 했지만 이거는 시에서 업무협의를 할 때 예견됐던 것이 최소한 2012년도 중반기쯤에는 발생됐을 것이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돈을, 복지예산을 불용시키는 거는 나는 도저히 해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많은 돈을. 조금씩이야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진짜 신경써서 하셔야 돼요,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 및 가족 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입니다. 13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도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요를 잘못 계산해서 과다책정된 거죠. 애시당초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경우는 집행잔액은 1%입니다. 액수는 많아도.
○홍길식위원   왜 1%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5억 중에 3,600만원, 1,800만원 남은 거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야? 15억 중에 3,600만원 남았지. 보조금이 1,800만원 남았지.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말 잘못했나? 석 계장이 말씀해요. 이것도 석 계장이 하는 거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장애인연금은 수요가 딱 나와 있잖아요. 등록 인원 수가. 데이터 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내년 변동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이 신규로.
○홍길식위원   과장님, 변동사항이 있어도 내가 그러잖아. 오차라는 것은 몇백만원 갭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 연금 얼마 줘요? 30만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17만 6,800원.
○홍길식위원   맥시멈 17만원 잡았다 이거지. 그러면 17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3,600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숫자가 늘어나니까.
○홍길식위원   그 얘기는 안 맞는 거야. 숫자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막대한 돈이 나온 거예요. 3,600만원이라는 돈은 장애인숫자가 막대한 인원이 나온다 이거죠. 과다 책정을 한 거죠. 잘못 산출한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차피 쓴 걸 어떻게 할 거야.
다음에 노인복지 가겠습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회복지 보조 민간이전비 144쪽 보조자료 찾았어요? 그때 그거는 과장님이 하시던 사업이네. 이거는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물론 보조비까지 해서 예산이 4억 9,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조금 빼고 4,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이것이 거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었죠. 거기에 쓰는 돈이죠? 특히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덥고 추워서 냉난방비 더 달라고 했는데 지원 근거가 맞지 않으니까. 평수대로 주는 근거에 따라 주다보니까 안 줬어요. 안 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교부금을 막 내려준 거야. 덥고 춥고 해서, 별도로. 과장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꼭 평수에 의존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평도 넓고 많이 이용하는데 경로당에는 좀 더 줘야 되는데. 평수만 아무리 넓으면 뭐합니까? 난방비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지원도 사실적으로 줄여야 돼요. 수요인원에 따라 책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수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원 좀 더 하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했는데 4,700만원 돈이 남았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난방비 지원 기준은.
○홍길식위원   내가 얘기 했잖아요, 지원 기준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이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평수가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탄력있게 행정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냐, 돈을 남겨서 그냥 썩히는 거보다. 아, 인심을 쓰면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지만 김성기 계장님 칭찬받을 것이고 사회과장 칭찬받을 거고 문석진 구청장 칭찬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남겨서 왜 지원을 안 해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난방비, 냉방비는 그때 충분히 다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충분히 안 됐어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 충분히 안 돼서 내가 그때 앵벌이를 좀 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 분야의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한 걸 다는 못쓰더라도 최소한 90%까지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홍보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꼭 메뉴얼대로 하려 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줘도 크게 위반되지 않겠다 생각하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줘야 돼. 방침을 받아서. 그래야지 복지 최우선이라고 하지. 안 그래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보조자로에서 공유재산사용료가 어떤 거예요? 세입결산 설명 보조자료. 6건에 140만원. 과년도도 있어요. 과년도는 수납액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음성 납골당 사용료가 되는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안 잡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왜 징수결정액이 258만 3,000원이 있는데 왜 수납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연희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거기에 임대해서 사용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해놓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전에 지역자활센터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저기서 그 건물을 사용했었어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있던 건물인데. 그래서 이게 결정을 했는데 납부하지 않고 체납으로 잡혀.
○서정순위원   어떤 단체인데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단체가 아니고 제가 2002년도에 잠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교회도 잠깐 들어와 있었고.
○서정순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 내고 떼어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그때 당시에 관리가 좀 안 됐었어요. 그게 비어 있고, 예전에 부녀회원들 비누 만드는 장소로도 이용했고 이랬었거든요.
○서정순위원   아니, 필요가 있으면 아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시든지 사용료를 부과했으면 확실히 받아야지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예산액은 왜 안 잡았어요? 지금도 어쨌든 과거 뿐만 아니라 올해 수납을 한 거잖아요. 6건에 대해서, 140만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납골당.
○서정순위원   이것도 잡아야죠, 예산액을.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제가 파악을 했고 과년도 기타잡수입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체납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자 쪽에 체납된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수납이 전혀 없네요.○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위원님,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서정순위원   네, 설명하세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이게 2억 7,800이 보장비용 징수 부정수급자나 부양불이행자에 대해서 보장비용 징수 결정을 해서 나온 금액도 있고 이게 2000년도에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잖아요.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갚지 않아서 2000년도 12월에 1억 2,000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 준 게 있었어요. 100% 구비로. 그때 당시에 의원님, 지금 안 계시는 의원님이 왜 안 해주냐 막 해서 유사이래로 저희 구가 유일하게 갚아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전세자금 융자 받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자동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계속 체납으로 맞물려 있고 저희가 일부는 받았는데 그게 계속 남아 있어서 이 금액이 잡혀 있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에 대해서 뭔가 설정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다른 용도로 못 쓰게.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그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안 갚으니까 은행이 너네가 지급보증을 섰으니까 너네가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00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보증 서지 않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전에 체납된 건들이 있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다 결손처분 해야겠네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구상권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 중인데 대부분이 정말 말소자거나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대상들이더라고요. 저희가 해마다 골치거리긴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503억 9,119만원이며 집행액 425억 3,844만 5,000원과 사고이월액 47억 1,778만 2,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31억 3,496만 1,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국공립 확충 예산 46억 9,323만원과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용역예산 2,455만원이며 이월액 포함 집행비율은 93.8%입니다.
먼저 152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1,171만원 중에서 865만원을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임대료 등을 위해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포함 30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 고시로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축소하고 보육사업지침 등의 안내책자 연합회 자체 제작함으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80만원 중 시설환경개선부담금, 고은어린이집 도로사용료 등으로 458만원을 지출하고 32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예정했던 국공립 확충시설 개원 지연으로 인한 지출원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맨아래 보육료지원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6,214만 2,000원 중에서 법정 저소득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액으로 4,15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6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실시와 저소득 재원아동 감소로 인한 잔액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맨 밑에 교사겸직 원장지원 예산 4,074만 3,000원 중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겸직 교사 65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3,285만원을 지출하고 78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첫 번째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예산액 500만원은 장애아 통합시설 추가지정 시설이 없어서 예산이 미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공기질 개선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6,960만 5,000원 중에서 시설 면적 430㎡미만 138개소 어린이집의 공기질 실태조사 비용으로 사고이월액 포함해서 4,901만원을 지출하고 2,05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컨설팅 가능 적정업체가 없어서 한 차례 유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고, 잔액은 계약심사를 통해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두 번째 구립보육시설 확충 시설비 예산액 5,000만원은 서울시 국공립 확충사업 신규추진으로 인해서 미교부된 예산입니다.
다음 161쪽 두 번째 사무관리비 예산액 1,727만 5,000원 중에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여성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1,1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해서 60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여성위원회 서면 개최와 성인지 위탁교육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200만원 중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위한 공연비, 공개토론, 물품구입 등으로 74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 45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내부장소에서 행사를 할 경우 플래카드 등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40만원 중에서 문화회관 대관료, 냉온수기 임대료 등으로 36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7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내부공사로 3개월 휴관함에 따라 지출원인이 감소되었습니다.
163쪽 첫 번째 시설비는 예산액 300만원 중에 복도와 문짝 도색 등 소규모 보수비로 79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문화회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시 여성복지센터 강의실을 포함시켜서 공사함에 따라서 지출 원인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0만원 중에서 나눔장터 개최 현수막 및 물품구매비용 1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 6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수막 자체 제작하고 물품 구매비용 절약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64쪽 두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0만원 중에서 한부모가족 김장 나눔행사 물품구입비로 2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 1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물품을 재활용함으로 구입비를 절약하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5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98만 6,000원 중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참석수당, 저소득 학생을 위한 호신용 안전장비 구입비로 201만 7,000원을 지출하고 89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국시비가 66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위원회 개최 축소나 기존 홍보물 대체사용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예산 60만원 추가 교부됨에 따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세 번째 여행프로젝트 행사 운영비는 예산액 1,100만원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우수도시 견학, 정책포럼 등으로 355만 1,000원을 지출하고 74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여행 프로젝트 사업이 중단되고 여성 친화도시 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사업비 일부를 친화도시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마지막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 랜공사비 56만 1,000원을 지출하고 4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외부 민간자원 연계에 의한 전면 리모델링 공사로 보수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68쪽 두 번째 출산장려 지원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600만원 중 미혼남녀 만남의 장 개최,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대문운동본부 행사비 등으로 47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 12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 장소대관료 절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맨 밑에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8억 1,770만원 중에서 셋째 아 이상 만 0~2세 양육수당으로 6억 3,01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7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 교부된 7,885만원과 그에 따른 구비잔액, 출산율 저하로 인한 신청인원 감소 등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몇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정확한 추계와 감추경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첫 번째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6,030만원 중에서 다자녀가정 3, 4세 차액보육료 1,746만 8,000원을 지출하고 4,283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미교부, 그로 인한 구비 잔액, 만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 등이며, 이 부분도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감소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100만원 중에서 다문화가족 한마음캠프, 문화체험 등으로 897원을 지출하고 20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71쪽 세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4만 1,000원 중에서 공부방 재위탁 심의위원 수당 및 문화존 위탁운영체 선정위원 수당으로 49만원을 지출하고 절감예산 포함 2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임시위원회 구성으로 외부위원 수가 적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맨 마지막 청소년 행사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100만원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 찬조 출연팀 사례비 25만원을 지출하고 7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전년 수상자나 주민센터 사물놀이팀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의 협조 출연으로 절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두 번째 꿈나무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예산액 16만원과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144만원은 꿈나무프로젝트 사업 중단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구립 운영함으로 인해서 미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4쪽 세 번째 아동급식 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1만 2,000원 중에서 급식위원 참석수당, 사랑나눔 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으로 99만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해서 5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위원회 축소 개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16억 2,420만원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1억 6,246만원을 지출하고 4억 6,17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미교부와 매칭에 따른 구비잔액, 대상자 감소 등이며 당초에 재개발지역 입주나 지역아동센터 개원 등을 예상하여 사업물량을 과다하게 책정한데 원인이 있으며, 변경 내시 전에라도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첫 번째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22만 3,000원 중에서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청소년증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해서 37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 미 개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5만 6,000원에서 8만 4,000원을 집행하고 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750만원에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598만 2,000원을 지출하고 15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적발건수 축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심리치료비로 402만 8,000원을 지출하고 59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발굴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첫 번째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750만원에서 한문교실 강사료 600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10개 교실 운영을 계획했으나 8개 교실로 축소되어 발생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 42만원은 선정 대상에 맞는 아동이 1명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985만 8,000원도 대상아동 1명에 대한 생계비를 지출하고 62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타사업과 중복지원이 되면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서 발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7쪽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63만원 중에서 구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수당 49만원을 지원하고 1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위원을 구성함으로 외부위원수가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4,600만원은 드림스타트센터 건립 추진이 늦어져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8쪽 첫 번째와 세 번째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사회복지보조 사업예산 5,600만원도 동일한 사유로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처음 결산승인에서 보고를 받게 돼서, 상임위가 달라서 그동안에는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밥갑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육 공공성 제고에서 사무관리비 305만 2,000원 남은 부분이 재위탁 평가위원회가 축소가 되고 그 안내책자들을 연합회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포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155쪽 맨 하단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6,214만원인데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지역 대상 아동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어떻게 감소가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원래 이게 민간시설하고 국공립시설하고 보육료가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세, 5세까지 차액이 조금씩 있는데, 1∼2세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만5세 누리가정이 생기면서 차액이 당초보다 조금 줄어들었고요 3, 4세 어린이들 차액 지원도 조금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운영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13년도는 지금 차액 지원이 3, 4, 5세가 다 22만원으로써 보육료가 누리가정이 생기면서 동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그것도 지금 전액, 보니까 카드 형태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이사랑 카드를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원에 가서 보육료를 결제하는 거죠.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원에 가서 결제하는데 현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카드 결제하면 예탁원에서 돈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육료가.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그리고 158쪽 하단 보육의 공공성 제고 사회복지 보조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78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린이집 원장 겸직교사 65명에 대한 지원을 3,200 하셨잖아요. 지금도 인원에 대해서 변동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중에서 교사를 같이 하시는 분한테만 들어가고 원장만 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류상호위원   161쪽 여성복지증진 1,700만원 사무관리비로 잡혔는데 600이 남는 건 위원회 횟수를 조정하고 교육위탁비 잔액이라고 했는데 몇 번을 잡았다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여성위원회를 2회 했는데 1회를 결산보고 하는 바람에 서면심의로 하고 1회만 개최해서 위원회 수당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절감을 제외한 430만원이 그렇게 남은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류상호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내부 장소 행사시 플래카드 직접 제작을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류상호위원   행사가 많아서 내부 플래카드도 다른 데 맡겨서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원래는 헝겊이나 이런 걸로 맡겨서 하던 부분인데 종이로 인쇄해도 하루 쓰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들은 장려해야 될 것 같고 162쪽 여성복지 증진 640 잡혔는데 270이 남았습니다. 지출원인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문화회관 공사하느라 3개월 휴관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시설비도 같은 내용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류상호위원   80만원인데 60만 2,000원 남은 이것도 현수막을 자체 제작하고 행사 횟수를 줄여서 발생한 금액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장, 김순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공공운영비 깎으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다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 매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2페이지 공공운영비도 320만원 남았는데도 올해 840만원 편성했거든요. 올해 집행률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올해 동일하게 편성됐는데요. 올해는 변상금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변상금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우리어린이집이 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변상금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시유지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국유지. 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서정순위원   사무관리비도 재위탁 평가 4회로 잡았거든요. 4회까지 안 하잖아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조정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 부서 문제인데 여성가족과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국고 지원하는 비율 조정하는 게 9월로 늦춰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31억, 양육수당 해서 31억 되고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한 구에 한해서 주겠다고 하는 금액이 특별교부금 하고 공적기금 포함해서 13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걸 구청장협의회나 조금 더 국고보조금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13억을 주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특별교부금 하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비율로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는 양육수당 포함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추경을 늦추게 되는 또 한 이유고 이게 자치구마다 큰 문제라서.
158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이걸 행정지원과로 업무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 다 했어요? 25개구 확인 아직 못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비율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행정지원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직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 복지랑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리고 2,200이나 불용됐잖아요. 집행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더 많이 편성했어요. 2억 1,6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2,200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도 보면 이 정도의 잉여금은 남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년도에 이월시켜서.
○서정순위원   이월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의 정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특별히 발생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10% 이상을 남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교사겸 겸직 원장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겸하지 않는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사실은 거의 겸하는 거잖아요. 추계가 65명 그러면 70 몇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73.
○서정순위원   8곳만 겸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연합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회의도 많고 할 텐데 거기는 겸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아니예요. 연합회가 72개 중에서 거의 연합회 활동을 하고.
○서정순위원   아니, 임원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활동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난 번에 ㅅ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겸직이면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알바나 다른 교사가 다른 반까지 보게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과거에는 구립 어린이집도 이런 관행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철저히 한 어린이집의 사례가 적발됐으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주의를 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연합회를 통해서나 임원들한테 얘기해서.
○서정순위원   겸하는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의 주시하시고 혹시 그런 데 눈에 띨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주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생각이 들거든요.
159페이지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데 계약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서정순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직원이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중에 온 거예요. 연말에 내려와서 과다하게 잡아서 내려온 것 같아요.
○서정순위원   국시비도 아껴서 쓰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약심사위원회 자료 현황을 봤더니 2년 동안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약심사했다고 하니까 여쭤본 거고.
161페이지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도 과다하게 편성됐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사실은 개최를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여러 가지 조례제정부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위원회 개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여성주간 행사도 예산을 많이 불용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걸 구에서 하지 않더라도 민간단체라든지 다른 기관에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불용시켰는지, 여성가족과에서만 하는 게 한계가 있죠. 관련 기관, 단체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을 배분해서 올해 1,000만원 됐잖아요. 이건 제대로 잘 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163페이지 여성단체 활성 지원 사무관리비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것도 60만원이나 불용시켰는데 올해도 같은 예산을 잡았어요.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결산을 잘 참고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잡기를 바라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173페이지 명지 인터넷 상담센터에 1,000만원 어떤 용도로 집행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개별상담이나 교육 용도로 쓰는 거고요.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금액을 지원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게 시비로 운영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윌센터. 우리 구비가 지원되면 홍보를, 굉장히 청소년 심각한 문제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173페이지 홍은 청소년문화의 집은 집행이 0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민간이전이니까.
○서정순위원   아까 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같지 않아요? 민간이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직장어린이집은 매달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서정순위원   같은 편성 목에 통계 목인데 홍은청소년문화의 집도 여기도 자체적으로 결산할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정산 다 받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이월시켜서 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반납 받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
○서정순위원   반납은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서정순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급식지원 제가 매년 지적하는 거 아시죠?　무려 3억　6,000이 나왔어요. 매년 2억 3억대로 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올해는 1억 정도 감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추경을 올해 추경 때.
○서정순위원   올해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서정순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16억 3,400을 했어요. 결산서에는 16억 3,400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16억 2,400으로 나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1,000만원을 175페이지 뒷장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어요. 변경해서 1,000만원은 가피해 학생 심리 치료비로.
○서정순위원   올해 1,100만원 정도 감편성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에 비하면 이게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아동센터에만 주로 있죠? 기관으로 따지면, 일반가정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서정순위원   저는 기관에서 애들 따뜻한 밥을 해 먹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공부방 홍광교회도 있고 방과후 보육시설에도 홍보를 해서 저녁밥을 먹이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예산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기관에 다니는 애들에게 이걸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큰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에 이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팀장님한테 이걸 지적하고 행정사무 때 그랬더니 바로 구성하겠다 했는데 전혀 소식을 못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 벌써 얘기한 지 거의 7, 8개월 되는 상황이고 조례 제정한 지 몇 년 됐거든요. 왜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지.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20억 가지고 설치할 건데 왜 불용시켰어요? 연구개발비 다 보조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건 설치가 돼야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왜 이걸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국비로 내려 보낸 거고요. 설치는 시비 심의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거고 올 연말까지 다 설치해야 하는 걸로.
○서정순위원   의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서정순위원   설치하기 전에 왜 예산을 내려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불용되겠어요? 왜 이렇게 중앙정부는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건의했어요? 이게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서 좋겠어요. 수동적으로 그런가보다 하지 마시고. 전혀 준비 안 됐는데 받아 가지고 불용시키는데.
이상입니다.
   (김순길 부위원장, 이기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희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부임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의 21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5억 7,040만원 중 52억 4,218만원을 지출하고 6억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7억 2,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89%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통계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있는 서대문구 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 사무관리비 80만원과 바로 아랫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설치 등 교육분야 관련 서대문톡을 1회 진행하였고 또 민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4회 가졌고 간담회라든가 워크숍 개최 등으로 인해서 대체됨으로 해서 미집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맨 아래 줄에 학교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936만원을 편성해서 485만원을 집행하고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9월에서야 구성이 되었고 센터가 11월에 개소됨에 따라서 당초에 위원회 회의를 6회 정도 개최하려고 했던 게 3회만 개최되었고 참석인원을 반영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운영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해서 947만원을 집행하고 552만원이 남았습니다.
남게 된 사유는 당초에 초등학교 노후 CCTV교체를 6대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3개소에 대해서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교육청 지원예산이라든가 학교 자체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학부모교육 살피미운영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는 사유는 연말에 개최하려고 했던 학부모살피미 대상으로 한 강사초빙 특강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변경해서 진행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평생학습도시조성 평생학습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426만원과 바로 아래 칸에 있는 공공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각 50만 9,000원과 4만 1,000원을 집행하고 375만원과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남게 된 사유는 평생학습관을 2012년도 11월 10일에 개관함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월쯤에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에 개관하다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맨 위 줄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만원을 집행하고 125만원이 남았습니다.
남게 된 사유는 북아현동에 마을북카페 리모델링 공사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늦게 배정됨에 따라서 공사도 늦어져서 2013년 1월 23일에야 개관하게 되어서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를 집행하지 않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줄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 3,392만원을 편성해서 2,204만원을 집행하고 1,18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100권 책읽기 독서지도사와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독서지도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교육을 1회 하고 당초에는 심화교육 2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본교육만 진행을 하고 심화교육을 금년 1월초에 하게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작은 도서관운영비 62.5%밖에 안 썼는데 왜 못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위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다순위원   예산 2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00만원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북아현동 마을북카페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했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고사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특별 강연하려고 했던 강사료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공사공단 거기는? 사업비 2,000만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변경후 1,233만원 불용됐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몇 페이지요?
○김다순위원   209페이지. 2,000만원을 사업비 변경후 1,200만원 불용시켰잖아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불용시키면 다른 데도 못 쓰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라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기타 보상금 3,300 중에 2,200 쓰고 1,188만원 남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다순위원   209페이지. 공사공단 경상비 전출금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죄송합니다. 보조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183페이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 아닌가요?
○홍길식위원   목을 말해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결산보조자료를 보고 말씀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학생임대주택 공급지원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500만원 중에 9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 남은 부분은 공공요금하고 수선유지비 기타 행사비 등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다른 데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전문위원 김문환   18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소득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저소득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팀장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이것은 교육부에서 가사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총 5,000국비로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5,000받아가지고 쓰고 1,800남았다고?
○서비스네트워크팀장 민태일   네.
○김다순위원   그게 아닌데.
○위원장 이기돈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5,000을 받아?
○김다순위원   보조자료 183쪽 하단.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업무보고 드렸던 자료를 참고로 가져왔는데 이거 같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4, 5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다문화가정 틈새가정 자녀들 대상으로 25명에 대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전문학습코칭 강사가 맞춤식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생태체험학습하고 진로탐색을 했네요.
○서정순위원   이거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김다순위원   불용시킨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집행잔액입니다. 186만원.
○김다순위원   이 다음에는 이거 할 때 좀 깎아가지고 해야겠구만. 이렇게 남기지 않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것은 여기에 써놨지만 사실적으로 앞으로 교육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으로도 필요 없겠네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보기에는 교육네트워크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길식위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10원도 안 쓰고 전액 불용시켰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80만원 4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글쎄 자꾸 이런 거를 소관 부서에서 할 일을 갖다가 다른 데서 남의 집에 감놔라 배놔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정인이.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소신 행정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가시자마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딱 하잖아요. 돈 80만원 그것을 다 못써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했으니 되겠어요?
보조자료 181쪽 펴보세요. 교육경쟁력강화 학교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2,900만원 남은 거, 학교에서 반납은 5,900만원 왜 했는가요?
○교육환경개선팀장 송용섭   집행잔액 반납한 학교도 있고요, 다음에 홍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면서 구에서 보조금 1억 5,000.
○홍길식위원   그것은 여기하고 같이 안 들어가잖아, 같이 들어가 여기에?
그건 인조잔디구장은 따로 예산이 잡혔잖아. 그거 전액 다 쓴 걸로 나왔던데?
○교육환경개선팀장 송용섭   구민체육진흥기금으로 3억 5,000으로 별도 있고요, 1억 5,000은 저희가.
○홍길식위원   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팀장 송용섭   거기서 잔액 이런 것들이 발생돼 가지고 5,900만원 반납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학교 요구하는 산출근거를 검토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6,000만원 돈 남은 거는.
○교육환경개선팀장 송용섭   보통 최대액을 계산해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최대액을 하고 자기네가 쓰고 남은 거는 반납했다,
○교육환경개선팀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가 3억 2,600만원 남았다는데 이거는 과다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물가가 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환경개선팀장 송용섭   친화경식재료 지원비용은 친환경 쌀 부분인데요, 저희가 38개 학교 중에 3만 3,000명 되는 학생들을 전부다 대상으로 편성을 해 놓는데요, 신청한 학교가 있고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친환경 쌀을 신청하지 않고 거래하던 업체하고 쌀을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다시. 자, 돈을 지원해서 친환경 쌀을 사준다는 데도 학교에서 거부했다?
○교육환경개선팀장 송용섭   네.
○홍길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돈으로 쌀을 구입한대요?
○교육환경개선팀장 송용섭   자체 급식비 걷은 거하고.
○홍길식위원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교육환경개선팀장 송용섭   그 이유는 특별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립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은 이것이 아직까지 무상급식을 친환경으로 했다지만 하나의 계도 차원이지, 그렇게 피부적으로 직감을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생색내기 사업을 해가지고 말도 많았지만 이걸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타당치 않아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지원은 왜 이렇게 1억 6,700만원이 남았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보통 당초 예산편성할 시기에는 학생 숫자를 감안해서 편성을 할 때 학교에서 통보받는 숫자들이 4월 1일 기준이 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잔액입니다.
○홍길식위원   공단 전출금 부분은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전출금을 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니까.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고 계시는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11쪽부터 225쪽 보조자료는 191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24억 5,535만 2,000원 중 지출액 81억 1,507만 9,000원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36억 3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7,695만 2,000원으로 약 6.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384만원 중 302만 7,000원 제출하여 81만 2,000원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문화회관 장소 임차비용 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92쪽 세 번째 줄입니다.
문화행사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중 37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25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LED 투광 등기구 구입과 음악회 행사용 조명등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대문독립페스티발 사무관리비 527만원 중 21만원만 집행하고 5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대문독립페스티발 참석위원 중 외부위원만 지급하고 의원님 및 공무원 미지급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 번째 줄입니다. 열린문화마당추진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예산액 1,500만원 중 739만 3,000원을 지출하고 760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신촌 야외무대 분전함 1면 설치시 낙찰차액과 한전인입구간이 100m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이 단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광복절 등 문화행사지원 행사운영비 2,100만원 중 1,49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으로 60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광복절 문화행사 중에서 우천으로 비가 오는 바람에 행사가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운영 행사운영비 1,400만원 중 1,070만 5,000원을 지출하고 329만 4,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지 못해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구 등 보상금이 8,647만원 중 6,30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3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합창단 연습지원금의 절감과 또 정기공연 초청자 사례금 절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등 보수, 이게 4월에 창단됐기 때문에 1, 2, 3월 미지급 보수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시책업무추진비로 136만원 중 97만 5,000원이 집행되고 3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공공운영비 726만원 중 430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295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관광안내소 전화, 팩스, 전기, 무인방범, 인터넷 사용료 등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광안내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만원 중 5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6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관광안내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관광안내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중 90만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촌 관광안내소센터 개소 기념 작품전시회 행사 비용과 서대문오솔길 트레킹 지역문화 활동가 및 숲해설가 활동비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관광안내소운영 기타보상금 334만원 중 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5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하단에 신촌역사 복원사업 시설비 3,000만원 중 1,829만 1,000원이 집행되고 1,17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신촌비지니스호텔 건립 추진으로 인해서 광장조성 공사 부분이 보류되는 바람에 나무식재 등의 공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사업에 연구용역비 2,400만원 중 1,889만원이 집행되었고 5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학술용역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가재울3구역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5,000만원 중 1,898만 2,000원이 지 출 3,10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가재울3구역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잡을 때 조금 넉넉히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자원 네트워크구축 기타보상금 570만원 중 423만원을 지출하였고 1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지급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복지체육활성화 기타보상금 400만원 중 271만 5,000원이 지출되고 12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사무관리비 250만원 중 97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152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국내외 체육교류 차량임차비 현수막 구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체육결연도시 체육교류 기타보상금 3,780만원 중 1,990만원을 지출하였고 1,78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쓰미다구 체육교류 행사비로 1,900만원 가량이 지출되고 당시에 체육교류도시를 한 곳, 중국의 한 도시를 더 추가 교류하려다가 교류가 잘 추진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축구단 운영 공공운영비 236만원 중 13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99만 3,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린이축구교실 상해보험 가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여성축구단 운영 공공운영비 60만원 중 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종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두 번째 줄. 풋살교실 운영 기타보상금 1,680만원 중 1,170만원을 집행하고 5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풋살교실 강사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육성 및 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1,700만원 중 1,194만 4,000원이 집행되고 50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체육대회 추가 지원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라고 해서 노후된 컴퓨터 12대를 900만원어치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 다양한 문화행사개최에서 사무관리비 81만원이 남았는데 잔액 내역에 보면 문화회관 장소 임차비용을 미사용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84만원 중에 문화회관 장소임차비용이 세부적으로 12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동, 각 실과에서 문화회관 행사를 했을 때 이 예산을, 협조요청이 오면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이 남았다는 거죠.
○류상호위원   아, 횟수가 적어서 이 금액이 남았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이전 관례로 보면 이만큼의 행사를 치를 걸로 예상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류상호위원   192쪽 다양한문화행사 개최 500인데 12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LED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과다 추계를 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LED 투광 등기구하고 저희가 스토리텔링 등 음악회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그때 쓰는 조명기구 등을 구입했는데 사실 집행하고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은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예상되잖아요. LED 몇 개를 교체하고 하면 단가가 얼마고 하는 게 나오는데 2013년도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겠지만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밑에는 또 567만원 중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21만원을 지급하고 참석위원 중에 외부위원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체 위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체 위원은 열다섯 분이고요. 참여수당은 7만원씩. 작년에 6회를 했더라고요. 사실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외부위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열다섯 분 중에 여덟 분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7명은 당연직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의원님 두 분 하고요.
○류상호위원   포함이 돼 있겠네요.
그리고 195쪽 행사운영비 광복절 등 문화행사지원 이게 원래 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남았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비가 와서 행사를 축소해서 예산액이 좀 남았습니다.
○류상호위원   비가 안 와서 예산이 전액 다 들어갔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럴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에 196쪽 행사운영비. 여기도 1,400인데 329만원이 남았어요.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하려다가 개최되지 않아서 남았다고 했는데 왜 개최가 안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4월에 창단돼서 창단할 때는 연중에 연주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이 있었는데 4월에 창단되다 보니까 연습도 많이 못하고 지난 해는 연주회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한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은 밑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 합창 훈련비를 지원해 주었잖아요. 228만원을. 훈련이 잘 돼 있는데 4월에 개관했다는 건 밑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술단원운동 등 보상금에 그게 나오는데 1, 2, 3월은 미지급하고 4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된 부분이 미집행된 사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거는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4월에 창단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돼 있고 지급을 해서 훈련은 돼 있어도 개최하지 못해서 이게 남았다고는 하는데 그 이전에 훈련비 지급해서 훈련이 돼있는 상태인데 개최를 못했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들여서 훈련시켜놓고 개최하지 않아서 행사비를 지원 못 해주었다는. 충분히 몇 월쯤 창단되고 하는 건 다 예상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마 가을에 개최하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 밑의 것도 같이 연관되는 거 같아서 넘어가고요.
다음 191쪽 공공운영비 이것도 726만원 중에 295만원이 남았는데 무인방범 인터넷 전화, 팩스, 전기 등 해서 사용료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과다 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13년도에는 반영이 돼서 운영 중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편성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담당팀장님이 이야기 해주시면 되지요. 당장 답이 어려우면 자료를 주셔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과대 추계가 된 거 같아요. 이것도 같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198쪽 기타보상금도 같은 맥락이에요. 334만원이 잡혔는데 257만원이 남은 것도 과대 추계가 됐던 부분 같은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현재는 3명이 요일별로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요. 2012년도에는 1명이 주말 근무하는 걸로, 지금보다 훨씬 근무를 적게 했답니다. 관광안내소.
○류상호위원   13년도에는 3명이 교대근무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2년도에는 1명이 주말 근무하는 걸로. 근무시간이 짧다보니까 활동지원비가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때도 몇 명, 3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거였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랬던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당시에는 이것도 과대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인원을 그렇게 투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류상호위원   199쪽 시설비 3,0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비지니스호텔 건립 추진을 했을 경우에 광장 조성을 하기위한 예산이었는데 그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그 밑에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차액으로 남게 됐네요, 집행잔액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당시에 신촌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광장에 나무식재 등 그런 것들을 못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205쪽 어린이축구단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236만원 중에 99만원이 남았는데 이 상해보험 가입비로 하고 공공요금에서 이게 집행잔액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몇 명을 예상한 거였는데 지금 이 99만원이 남은 거예요?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하려면 어린이축구단이 몇 명 이렇게 단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담당팀장님 몰라요?
○사회체육팀장 이은미   지금 어린이축구단 25명을 운영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교실수를 늘려서 40명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운영이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상해보험료가 조금 남은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40명으로 확대해서 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25명에서 30명 이쪽저쪽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아서 이 차액이 남았다는 거죠?
○사회체육팀장 이은미   네.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는 지금 65명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한 게 부족했겠네요?
○사회체육팀장 이은미   아니요, 이 금액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14년도에 가서는 어린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회체육팀장 이은미   저희가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협약해서 각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축구교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축구단 교실은 60명에서 그 정도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정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한다?
○사회체육팀장 이은미   네. 지금 각 학교 9개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축구단은 더 이상 안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9개 학교에서.
○사회체육팀장 이은미   네. 지금 연세대학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체육 전공하는 학생들이.
○사회체육팀장 이은미   네.
○류상호위원   마지막으로 208쪽 체육대회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1,700이었는데 500만원 남은 것 있잖아요. 장애인 체육대회 추가지원 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라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도 잘 못 드려서 다시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 남은 금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생활체육대회 지원 금액 중에서 시대회, 구청장기 대회, 전국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 지원으로 해서 840만원을 이 당시에 잡아놨더라고요. 84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약간 유동적인 것이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는 시장기에 대회에 우리 구가 우승을 해야 거기에 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에 유독 시장기 대회에 우승을 많이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40만원의 대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도 한 종목을 미개최했습니다. 스쿼시 대회인데 이것도 한 400만원되고 요 대표적인 것은 이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예산현액이 1,700만원인데 시대회 통과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갈 것으로 계산해서 840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5백 얼마가 들어가면 다른 것도 이미 생활체육 운영비 지원이 1,194만원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국대회 840만원이 다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840만원이 세부내역으로 전국대회 84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중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류상호위원   840중에 남았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840만원 중에 예년보다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1,700하고 맞춰서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주시려면 그 840이 잡혔는데 일부를 집행하고 얼마가 여기 포함된 거라고 했는데 아까는 컴퓨터를 지원했느니 어쩌니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말씀은 제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금액하고 지원 내용하고 좀 맞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종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와서 대관하고 그러다 보면 점검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니까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께서 EBS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김길록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팀장 김길록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자연사박물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6쪽과 보조자료 362쪽부터입니다. 집행잔액이 20%를 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다소 경미한 사항은 보조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2회계연도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억 822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액의 약 63%에 해당하는 22억 7,09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2013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예산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10억 2,853만 5,000원이며 총 집행 잔액은 3억 8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64쪽 하단입니다. 시설보안 등 환경개선 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5,225만원 중 시설물 정비 및 소모품 구입,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으로 3,76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522만 5,000원이 예산절감액이며 전기안전관리 용역 및 사무실보수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116만 9,000원, 시설물 관리 소모용품 구입 예산절감액이 619만원, 박물관 주차장 차량사고에 따른 보험료 자기부담금 집행잔액이 90만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1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시설보안 등 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2억 3,935만원 중 공과금과 전시장 개선공사 등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46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773만 5,000원은 3층 공룡공원의 노후된 바닥 인조잔디 교체 비용으로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99만 7,000원은 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공사를 비롯한 총 8건의 공사 및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천 31만 5,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보안 등 환경개선 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4,000만원 중, 사무실 개보수, 시청각실 의자 교체 등으로 1,86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전시장 개선사업비 10억원은 지난 12월 중에 시로부터 교부되어 2013년도로 사고이월한 예산이며, 시공업체 선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7일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보다 좋은 설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 박물관과 업체가 함께 타 박물관을 방문하며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잔액 중 61만 3,000원은 사무실 개·보수 공사 낙찰차액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2,0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박물관 운영 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7억 831만 9,000원 중 박물관 시설관리 외주 용역비, 전산장비 임대료 등으로 5억 5,8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절감액이 1,167만 8,000원이며 시설관리 외주 등 각종 용역과 연간 단가계약 등의 계약 낙찰차액이 6,49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외주용역 1명 감축에 따른 3,901만 3,000원과 1층 개방과 아울러 박물관의 야간 개방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야간 연장근무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 2,0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네 번째 줄입니다.
민간기업 협찬제휴 전략 제안서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 1,200만원으로 지난 12월 중에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완성도가 높은 제안서 제작을 위해 계약금 1,080만원을 201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다가오는 8월 중에 제작 완료될 예정입니다. 120만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68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양한 표본확보 중 표본제작 및 채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2,582만원 중 독수리 및 수리부엉이 등 표본제작비, 각종 전시품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리용품 구입 등으로 1,77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58만 2,000원과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로 인한 281만원 그리고 기증 표본 인수를 위한 임차비 210만원과 순수 집행잔액 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3,756만 4,000원 중 직원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2,1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99만 8,000원, 직원급량비 집행잔액이 733만 6,000원, 사무용품 구입 절감액이 819만 9,000원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여기 369쪽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잖아요, 인건비가 왜 남아요? 인건비는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전보 등으로 인원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 임금관련 예산은 다소 여유롭게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구청도 13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의회사무국도 4,700만원, 보건소도 한 1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인원 유동관계를 감안해서 저희 박물관도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다순위원   잡아놓은 게 이만큼 남았어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김다순위원   누가 월급을 안 타고 간 게 아니고?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중도에 저희 박제사 한 분이 저희 박물관에서 꼭 필요하겠느냐 해서 정리를 한 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
○김다순위원   박제사가 없어도 돼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상화에서 판단해 보면.
○김다순위원   박제사가 미운 털 박힌 건 아냐?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그건 아닙니다.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김다순위원   잘 못 해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전시용품으로서 박제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다순위원   앞으로는 박제하는 사람을 안 쓰겠네.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필요하긴 합니다. 조그만 새 한 마리도 하는데 한 25만원 30만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만큼 전시품들이 전시장에 맞게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표본 박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박물관교실이라든가 1년에 한 300, 500 강좌가 있는데요. 학예사 분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학예사 한 분을 더 채용했습니다.
○김다순위원   이 사람 그만두게 하고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김다순위원   이 사람이 미운 털 박혔구만.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그건 아닙니다.
그 분이 박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분입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362쪽 맨 하단에 보면 과학강연 이것을 처음에는 40회로 계획을 잡았다가 22회로 축소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학 강연을 작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이제천 교수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TV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저희 박물관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차원 높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섭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런 어떤 난항이 있으면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횟수를 다 채우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관장님이 EBS 무슨 촬영 때문에 캐나다에 지금 외유 중에.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EBS 테마기행 촬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승인 하느라고 웃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더 자연이 돼서 오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전에 마다가스카르 다녀오신 이후로 저희 생각 외로 관람객들이 관장님 보셨다고 하면서 일부러 오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연사박물관 홍보에도 적지 않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확실히 많은 홍보는 되겠네요. EBS를 통해서 방영이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 끝나고 들어와야 알겠지만 방영 날짜는 언제인지 몰라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좀 꼭 볼 수 있도록.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팀장님이 보고하신 대로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4쪽 사무관리비 1,457만원 남은 부분은 보니까 예산절감액 520만원, 낙찰차액 빼면 자기부담금 집행 미발생 12회에서 3회로 줄어든 것 때문에 된 게 있나 보네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그게 뭐냐 하면 차량들이 많이 들어다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자기부담금이 1회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3회만 발생해서 집행이 다 안 된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일부는 그런 것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고, 그러면 13년도에는 그대로 반영돼서 지금 운영 중인가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요.
○류상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설시 지금 6월 17일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하고, 그러면 사업 시행은 언제쯤 들어가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저희가 제안할 때 제안서에 나와있는 개략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만 일단 계약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왕에 하는 거니까 저희가 좀 내실있게 잘 하고 싶어서요. 지금 설계가 7, 8월 경에 나올 건데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인천에 있는 국립 생물 자원관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지질박물관 등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의 박물관을 지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더 내실있게 욕심부려서 잘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설계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차피 이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례들을 수집해서 완성도가 높은 공사를 시행하실 계획이시네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과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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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이기돈   김순길   류상호   서정순   홍길식
•    윤유현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    문화복지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    홍보과장               고재용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             최규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덕기
•    사무국장               이영구
•    보건소장               이준영
•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대리(운영지원팀장) 김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