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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7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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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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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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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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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환경도시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직원들이 그동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아끼며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보완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재정비과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2013년 4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주거정비과 소속 재개발팀과 공공관리팀은 도시재정비과로 주거환경정비팀은 주택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오늘 결산설명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되는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26쪽부터 227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15쪽부터 21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하고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15쪽 상단의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439만원 중 208만 2,000원을 신문공고료 및 문화회관 대관료로 지출하고 1,23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 사유로는 뉴타운사업 관련 신문 공고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고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서울시 뉴타운사업 방향 전환과 관련하여 뉴타운 홍보자료 작성 예산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이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서울시 보조금으로 예산액 8,790만원 1,000원 중 7,704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08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실태조사 용역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북아현뉴타운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액은 168만원 중 집행액은 없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참석수당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예산액 1억 76만원 중 1억 6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 6,000원입니다. 예산액이 많은 이유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630만 7,000원 중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지급에 2,229만 5,000원,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에 9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78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현원감소에 따라 직원 급량비 79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거정비과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31쪽부터 233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221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21쪽 상단의 재개발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093만 5,000원 중 감정평가수수료에 66만 8,000원, 측량수수료에 6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96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이유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집행하는데 예상보다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이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2억 9,556만원 3,000원 중 집행액은 없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관련 용역발주가 어려워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1,000만원 중 집행액은 없습니다. 미집행된 이유는 위험시설 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90만 중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로 204만 1,000원, 촉탁수수료로 189만 2,000원, 홍보 인쇄비 10만 3,000원 등 총 403만 7,000원을 지출하고 78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이유는 현저2, 홍은2-구역 주민의견이 결정되지 못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조자료는 222쪽 주거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1억 5,560만원 중 현저2구역 보상비로 1,892만 3,000원을, 홍은2-2구역 관급자재 구매에 6,668만 5,000원, 도로개설 공사비로 1,292만원 등 총 9,85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07만 1,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로는 현저2 구역내 일부 주민들의 건축허가 미동의로 민간 부분 건축이 지연되면서 기반시설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는 홍은동, 홍제동 일대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액은 548만원 중 구비가 416만원, 시비가 132만원으로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에 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57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실태조사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일정이 2013년도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발송요금 관련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 1,887만 7,000원 중 주민설명회 안내문발송 우편요금에 131만 1,000원을 지출하고 1,756만 5,000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관련 장소 임차료 등 시비조금으로 예산액은 80만원이나 사업추진여부 결정과 관련된 주민 찬반 의견조사 미실시에 따라서 미집행되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조자료는 2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2억 5,200만원 중 9,8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가재울 계획관리 2구역의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추진위원회 해제 후 신규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홍제동 8-50일대 재개발지역의 공공관리용역 시행 단계가 미도래와 홍은동 8-109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 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액 376만 8,000원 중 집행액은 없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사업추진여부 결정과 관련 주민 찬반 의견조사 미실시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 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박성주 과장님 어디서 근무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영구 국장님이 그 전에 과장님이셨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윤유현위원   보조자료 세입결산을 보면 소송을 했더라고요. 11건이 있는데 무슨 건입니까? 내용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입결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소송 비용에서 저희가 받을 금액을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 확정판결 받아서 결정을 받아서 비용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까지는 다 파악 못했는데 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이런 내용.
○윤유현위원   확정판결 11건에 800만원 받았군요.
기타 잡수입은 왜 이렇게 설명했나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수입인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타 잡수입 하면 뭔지 알 수 있어야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회계과목에 영수증 처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존 상용직 인원의 퇴직연금 환급금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했는데요.
○윤유현위원   보조자료 215쪽에 7,704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이걸 회계연도가 이월이면 끝나는데 이후로 지금 썼습니까? 가재울 5구역, 6구역 실태조사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돈 집행은 안 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일부 집행했고 지금 현재 용역 설명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5구역, 6구역 3블럭 세 곳뿐이에요? 예상금액 8,800만원 되는데 되는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시재정비과 소관
○윤유현위원   3군데 8,8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시에서 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업무추진비비는 1,160만원인데 650만원 썼고 잔액이 500만원 남았는데요. 일반운영비 이쪽은 다 집행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서 돈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썼던 내용을 저한테 제출 바라고요. 나머지 왜 500만원 남았어요? 일반운영비는 활발하게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불용을 많이 하셨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기보다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주민들이나 정비업체, 조합 만나고 집행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조직 내부적으로도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절약하려는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윤유현위원   업무추진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 뉴타운 개발에도 미집행액이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여기서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작년에?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윤유현위원   왜 그랬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데 강제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에서.
○윤유현위원   재작년에 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작년에 설치돼서.
○윤유현위원   신규로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윤유현위원   금년 상반기에 있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올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지무지 많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72개가 됐는데 80 몇 개로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주장해서 걸러냈거든요. 7, 8개 정도 없앴는데 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강제성이 없고 권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주로 내용이 조합하고의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는데 어떤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조정해서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민원인들이 법에 돼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해 달라 했을 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그때 가서 그분들한테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미리 잘 계획을 세워야죠. 작년에도 없고 금년에도 한 번도 없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도 한봉구 가재울팀장이 담당이신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관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진행 상황이 금년에 이주 합니까, 못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따가 주택과에.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다시 전공으로 오신 거죠?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에 다시 과장님으로 가셔서 힘드시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조자료에 보시면 아까 윤유현 위원님이 질문하시기는 했는데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잡기가 어렵지요, 아무래도. 사후에 발생하는 거라.
그런데 8,790만 1,000원 예산 잡아서 1억 7,000만원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수납된 게 1억 7,500만원이라 201% 징수결정비율 됐는데 이게 그렇게 된 이유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예상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시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예상으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임시적 수입이 아니고, 경상적 수입인데 지금 예산을 잡지 않아서 업무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제대로 예산결정을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하셔도 됩니다. 학교 징수교부금 미리 예측해서 예산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소송비용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은 향후에 발생하는 거라 잡기 어려운데. 세입결산서 보셔도 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학교용지부담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란이 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당초 예측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언제 수납을 할지 징수를 할지는 확정이 안 될 수 있지만 예산으로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시기를 확정을 못하고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김순길위원   가급적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미리 예측되는 예산은 징수가 결정이 안 되더라도 미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 215페이지 지금 뉴타운연구개발용역비 8,790만 1,000원 다 시비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가재울 5구역 실태조사 용역비하고 가재울6구역 3블럭 실태조사 용역비 이렇게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이 금액 사고이월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재울 5구역하고 가재울 6구역 실태조사의 업체와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선정을 누가 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공개경재입찰로 해서 하는 것으로.
○김순길위원   공개경쟁 입찰 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서울시가 선정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구체적으로 업체까지는 제가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말이 많아요. 왜냐면 이상우씨라는 분이 이 업체의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바뀌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바꿨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요, 공공관리 공공운영비 1,887만 7,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사고이월 1,756만 5,120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집행내역은 주민설명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사고이월이 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1,756만 5,120원이 사고이월됐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계약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월을 시켜놓은 건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게 용역비.
○김순길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서 이월하신 거예요? 아직 집행은 안 되었기 때문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작년에 실태조사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홍제동 266번지나 홍제동 360번지 일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1차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주민들이b무슨 실태조사까지 할 필요가 뭐있냐 해 가지고 바로 의견수렴을 해서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집행을 못하고 된 내용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해제가 되면 사고이월로 넘겨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때 결정이 그때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될지 그런 결정들이 당초에 결정이 되고 했으면 사고이월 없이 바로 처리가 되었을 건데 시기적으로 그게 그때가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해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결산설명 보조자료에서요, 소송비용 이것은 소송에서 이겨서 나온 거지요? 929만 5,000원 그런데 11건 중에 7건밖에 수납을 안 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정순위원   어디와의 소송이에요? 주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제가 구체적인 소송 내역까지는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주로 북아현지역 같은 경우 소송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구를 상대로 소송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가 승소해 가지고 비용으로 징수를 한 거고.
○서정순위원   왜 수납을 다 못했을지 궁금하고, 우리가 소송에 져서 납부해야 될 금액도 예측을 해서 잡잖아요. 그런 거처럼 이겨서 수납할 것도 대략적으로 물론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5년치 평균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소송비용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거보다 많은데 법원에 소송비용의 확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금액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또 이게 예측을 한다는 게, 예측이 가능하고 타당한.
○서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출은 잡는다고요. 항상 넉넉하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어떤 가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 발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건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년치 평균이라도 이렇게 예산액을 비워두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11건 중에서 4건이 미수납 상태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대로 구를 상대로 하다보면 거기에 어느 한 사람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다보면 서로 책임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 주거정비과 세입결산, 시유재산매각수입 이것은 상당히 예측에서 많이 벗어났나봐요. 수납액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시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징수결정액도 낮고 이것은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어서 발생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정순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은 왜 예산에 잡지 않았지요?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납액도 굉장히 저조해요. 한 1/10수준. 징수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로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도입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내용이다보니까.
○서정순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 일반 주민들은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어떤 조치를 하지요? 이렇게 안 내고 버틸 때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지고 다음 조치는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까지 주로 가고요, 더 나간다면 공매나 이런 데까지 갈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매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압류조치는 철저히 다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과거에는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압류같은 경우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팀에서도 압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효결손이나 이런 부분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수납은 그쪽으로 다 이관된 상태라 이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수납은 이관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는데 세외수입팀에서 각 담당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과년도 시유재산 변상금이라든가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예산을 아예 안 잡았어요. 과년도 기타잡수입. 이거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납액은 거의 없다치지만 이렇게 예산액 잡지도 않고 징수 노력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불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다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잡을 경우에, 이것은 얼마만큼 발생을 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5치평균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징수 노력도 더 기울이셔야 되지 않느냐,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징수 노력은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예측한다는 게 지금 위에서 보면 정비예정구역에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몇 군데 나가고 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지금 하는 게 1억 7,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정순위원   어쨌든 전년도 부분이든 5년 평균 기준이든 어쨌든 올해 수납액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0%가 넘어요. 그죠? 4,600 예산이 큰 편은 아니지만 아까 사유는 설명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201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했어야 될 텐데 215페이지 가재울뉴타운개발 시책업무추진비 동일하게 편성했고 북아현뉴타운개발도 동일하게 편성했고, 북아현뉴타운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감안하고 편성을 하신 건지, 관행 대로 전년도 것을 똑같이 하신 건지, 좀 주의를 해서 올해는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라고 하는데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령에서도 규정을 했을 테고 이걸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갈등이 엄청 많잖아요.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한 규정하고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문가들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216페이지, 국내 여비도 현원이 감소했다고 했지요? 지금 현상태는 어때요? 2013년도는? 늘었어요?
이것도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편성을 했어요. 부서 공통의 문제긴 한데 국내여비 급량비 이거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제대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보통 보면 여비 급량비 이런 내용들은 인원 대비 얼마 곱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중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 했는데. 정원보다는 현원으로 해야 불용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21페이지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올해 예산편성 때 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 내용도 똑같이 개발사업의 예측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그런 착오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주거정비과를 제가 누락시켰네요. 아까 중복된 질의인 거 같은데요. 세입결산 이것 좀 봐주세요. 보시면 과목을 왜 전부다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건축이행강제금 소송비용 과년도,
○위원장 이기돈   그거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님하고 중복.
○윤유현위원   물론 아까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전부 항목을 잡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게 항목을 잡는 게 아마 프로그램.
○윤유현위원   이거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징수결정금액 대비 이월액이 2억 9,000에서 2억 8,000 90%가 이월됐어요.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90%나 이월시켜요. 그 다음에 과년도 시유지 재산 변상금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은 9,800 거의 1억을 잡아놓고 수납액은 100만원이에요. 1억에서 100만원. 이건 진짜, 아까도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저는 정말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네요.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한 건 아니겠지만 도무지 저는 이해 안 갑니다. 1에서 왜 100만원 받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변상금.
○윤유현위원   이게 확정이 언제 됐어요? 날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변상금이나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현년도에 다 받고 사실상 체납이 돼서 있으면 징수율은 극히 낮아집니다. 물론 이 상황을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러보니까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이거 금액이 67건이네요. 이거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 변상금 재개발 있잖아요. 예산을 7,000만원 잡아놓고 징수결정금액은 2,500이에요. 차이가 너무 커요.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징수결정금액은 2,600이면.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개발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변상금이나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개발구역에 관리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조합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만 점유자가 매입을 하든지 하는 계약이 성사돼서 예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징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측하기를 재개발구역도 여러 군데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예측하기를 그때쯤이면 관리처분 인가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서 해서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에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지체되면서 이런 예측이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시장까지 예측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나름대로는 예측한다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2건에 예산액은 14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13억 5,000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현저동에 KT인가 중계기 점유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윤유현위원   임대수입이 그렇게 적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얼마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67건 수납액이 100만원 자료로 요청 드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과목명에 예산액을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도시국장님 귀청해서 일 보시도록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이준영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8쪽부터 230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17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10쪽 첫째 칸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지원비로 예산현액은 5,946만원이며 집행액은 5,221만 4,920원으로 집행잔액은 724만 5,080원입니다.
집액잔액 발생사유는 커뮤니티 전문가 지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210만원과 공동주택전문가 자문 미의뢰로 인한 300만원이 미집행된 결과입니다.
보조자료 218쪽 첫째 칸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공동주택 고용시설물 보수지원금으로 예산액은 1억 500만원이며 집행액은 8,139만 4,000원으로 사고이월액 1,360만원 집행잔액 1,000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동주택에서 보수점검을 신청하지 않아 800만원이 발생했으며 사고이월 1,360만원은 서울에서 운영비를 11월에 지원해 주는 바람에 다음 해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보조자료 218쪽 둘째 칸 세부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 현액은 남가좌래미안아파트 북카페 조성 사업비로 3,672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764만 2,630원으로 미집행은 907만 8,37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북가페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218쪽 셋째 칸 단위사업 사무관리비 신문공고료 분양가심사위원의 참석수당으로 예산액 495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2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53만 6,000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재건축 사업 부진에 따라서 신문공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219입니다. 둘째 칸 공공요금비는 무허가 건물 적발을 위한 이륜차 운영비로 예산액은 332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87만 1,310원을 집행잔액은 245만 6,69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무허가건물 예방을 위한 순찰을 위하여 이륜차 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고위험에 따른 직원들의 사용 기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9쪽 다섯째 칸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는 이행강제금 압류 해제 등 증지 구매비로 예산액은 310원이며 집행액은 2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2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급량비로 예산액 5,389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4,320만 9,240원으로 집행잔액은 1,068만 2,36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예산편성시 당초 직원 정원이 26명에서 현원 21명으로 5명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0쪽 셋째 칸 국내여비는 예산액 7,800만원이며 집행액은 7,24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52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정원 26명에서 21명으로 5명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잖아. 바로바로 과장님한테 서포트하든지 아니면 팀장이 직접 나와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결산 보조자료 작성은 누구 하시나요?
○주택과장 이준영   예산 담당하는 서무주임이 과장하고 상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작성된 서류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검토해 보시고 그대로 게재를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대부분 검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중에 굉장히 놀라서, 깜짝 놀랐는데 국가 자격증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적인 서류예요. 그래서 공적인 서류에는 문구를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타당치 않아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사보자격증 구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런 말을 써서 여기 집행사유에 적어놓을 수가 있어요.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인데 그걸 구매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구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닐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주택관리사보자격증 구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준영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사과드립니다.
○김순길위원   그런 내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주택과 세입결산 보조자료에서 여기도 증지수입은 10만원대니까 그렇다 치고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과태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과태료 이 건 왜 예산에 잡지 않았죠? 우리 처음 발생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위법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아마 예측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런 발생 예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데 사실 위법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 편성은 각 과태료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정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적정선 한번 판단해서 세입결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10페이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매년 미개최돼요? 21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사유 중에.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만 결정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요청까지 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2012넌도에는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요청을 한 건이 없던 걸로.
○서정순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파트 대표자회의, 관리소장 교육 때 또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에서 분쟁위원회를 직접 여는 거죠.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올해 그렇게 규약이 바뀌었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서정순위원   이거는 우리 구 위원회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구 위원회입니다.
○서정순위원   위원회 현황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우리 구의회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조정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어요. 주 2회씩. 저도 그런 전문가 과정을 받은 바가 있고.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시적으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응이 없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택과는 작년 집행잔액을 잘 고려해서 2013년도에 감편성을 잘 했더라고요. 218페이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고.
219페이지에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 여기 민간위탁금 거의 매년 1,000만원씩 잡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올해는 추경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익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면 또 그런 사항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하지만 올해는 예측이 빗나가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모자라서요. 작년에는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220페이지 21명으로 감소해서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현재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올해는 26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증 편성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이 부서가 통합 조정되면서 주거환경개선팀이 우리 주택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팀 인원에 따른 차액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6명이면 전년도 그대로 편성해도 되지 않았을까. 큰 차이는 없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18쪽 보니까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에 예산이 한 500만원 되고 잔액이 450만원 남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지금 우리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작년에 42만원 지급한 것은 2011년도 거죠?
○주택과장 이준영   2012년도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저 밑에 보면 미실시로 잔액발생 42만원은 뭡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12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회를 열어서 42만원 집행했고 잔액이 84만원이 되는데 42만원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걸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상반기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반기에 계획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일단 재건축이 완료되고 분양 시점에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합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재건축 사업으로 운영비를 많이 안 썼네요. 그에 따라서 우리 남가좌2동에 명지재건축이 있어요. 거기가 주택과 소관이라고 해서 좀 여쭤봅니다. 결산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금년 내로 이주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준영   남가좌1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측과 지금 공사비를 협의중이고요.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시 금년 말씀 이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담당주무관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주택과장 이준영   이게 주택과에서 협의 조정하는 게 아니고 조합과 시행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도 물론 자꾸 연기가 되지만 이 협상이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돼야 저희들도 올해 안에 이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에 오셔서 6개월간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이쪼가리 한 장 받아서 그 자리로 가셨는데 이왕 가시는 거 좀 좋은 데로 가셔야 되는데.
○주택과장 이준영   좋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민원이 억수로 많은 부서로 가셔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영 과장님 능력을 인정하셔서 민원을 잘 해결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스카우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일 구정질문에 그런 것을 좀 써놨어요. 항간에 희한한 소리가 들려 가지고. 특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쩌구 하는 그런 소리 들려 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과장님이야 종이쪼가리 하나 가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니까 가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못 하셨죠? 이제 3일 됐으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네, 파악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우리 이 과장님은 여러 부서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주택과에도 옛날에 계셨죠?
○주택과장 이준영   처음입니다. 주택 분야, 재개발 분야는 처음입니다.
○홍길식위원   처음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은 나한테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로 갔다고 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그러면 또 뻥카쳤네. 모든 것이 이렇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구정질문에 뭐라고 할 건지 한 마디만 말하면 거짓말하는 구청장을 어떻게 믿겠느냐. 청렴 청렴 교육 백날 시켜봐야 거짓말 하는 건 안 된다. 구의회에서 속기에 절대 안 그렇겠다고,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은 안 하겠다는 속기가 2011년 3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내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더 크게 써야 되겠다. 하여튼 그건 나 혼자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윤유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지금 많은 민원들이 해소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재건축팀장하고 잘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데는 되도록, 말 많고 탈 많은 실태조사도 하고 내년 1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때까지 그게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된 것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 과장님이 또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투자 대비 최대 효과를 강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빨리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셔서 주민들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지난 달 리서치에 구청장 재선 확률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에 두 군데 나왔다고 해요. 강동구하고 중랑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32% 나왔습니다. 52%가 재지지를 안 한 대요. 그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이 각 동에 안 한 데가 없어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최하 70% 이상 되는 거예요. 조합이 설립된 데는. 그분들은 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아셔서 이준영 과장님이 구청장이 점수 딸 수 있도록 소신껏 금년 6개월 동안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충고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4쪽부터 237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24쪽부터 227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24쪽 상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257만 2,000원 중 342만 2,000원을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 설명자료 제본 위촉장 구매 등으로 지출을 하고 19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건 감소에 따른 수당 지급 감소 등입니다.
보조자료 224쪽 하단에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302만 4,000원 중 63만원을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하고 23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디자인위원회 개최건 감소로 인한 수당 지급 감소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25쪽 네 번째 단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3억 4,131만 7,000원 중 1억 6,261만 4,000원을 공공디자인 사업 조성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출하고 1억 7,87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공공디자인 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소액, 주민참여예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축소액입니다.
보조자료 226쪽 두 번째 단에 도시관리업무 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3억   6,200만원 중 1억 3,794만원을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용역발주 시행 선금 지급하고 1억 3,794만원이 사고이월되어 8,6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용역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227쪽 세 번째 단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300만 7,000원 중 2,644만 1,000원을 지출하고 1,656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사유는 직원 급량비 지급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결산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처음 뵙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뵈었죠.
○윤유현위원   하여튼 반갑니다.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계속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대체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위원회를 미개최에 따라서 금액들이 많이 불용되어 있어요. 그게 벌써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위원회, 제안서심의위원회 미개최. 180, 200.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미개최하는지. 이거 예측을 못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과에 있는 면 말씀의 자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각 과의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 대비해서 잡기는 잡는데 작년에는 사업들이 별로 크게 이루어진 게 없어서 양이 좀 적었습니다. 예측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도시계획 사항이 예측돼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안서 심사위원회가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거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열리지 않는 바람에 불용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각종 위원회별로. 그런데 제안서 심사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아예 구성도 안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건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금년에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안 잡아도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아까 사고이월 있죠, 사고이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역비인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용역비인데 저희가 작년에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용역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추경에 받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져서 일부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 다 마칠 내용입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228쪽에 우리 필수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로 2,100만원 잡아놨는데요, 전액 다 불용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게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법이 있다가 한식시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200㎡ 이상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을 매기는데 저희가 그동안 쭉 기반시설 부담금 2,133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과에, 토목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 사업부서에 이 돈을 쓸 부서가 있느냐 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쓸 데가 있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주는데 3개 과가 다 이 돈 가지고는 사업할 수가 없다 액수가 적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5페이지에 시설비 3억 4,131만 7,000원, 지출액 1억 6,261만 4,000원 있죠, 지금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공공디자인 사업 축소액이 1억 3,508만원이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1억 6,200을 가지고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발주했는데 용역사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그 사업은 어차피 들어오지 않아서 수의계약 줄 수도 없고 사업 내용들이 주로 벽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변경해서 6,000만원 정도 금액을 줄여서 다시 발주했는데 그것도 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끝내고 이 사업은 전부 다 불용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더 쓸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지만 나온 사항에 따라서 그 금액 정도면 그 사업은 한다고 결론이 나서 900 몇 만원으로 끝났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민참여예산 무단투기 장소 아름답게 꾸미기 942만원이 남가좌2동이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김순길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의 발표를 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제안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지금 실효도 없고 그 금액만큼의 금액이 들었다는 느낌도 안 주고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금액 대비해서 꾸며진 게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할 수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 비용 대비해서 현행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 변해 버렸고 그걸 만들어놓은 게 실효성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디자인 설계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벽화사업이 3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저희 과. 저희는 디자인위원회 그리고 이 사업, 벽화 4군데 사업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서 보니까 1억 4,500인데 추경한 거예요? 아니면 간주처리한 거예요. 3억 4,100만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2011년도 사고이월 된 것 포함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간판같은 거 바꿔주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원래 디자인사업이 2011년도까지 많이 활성화됐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 사업들이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벽화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이 작년에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서정순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연희동도 하고 독립문도 간판 교체사업했잖아요.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 많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지역 곳곳에 타진봤는지 궁금하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디자인이 처음에 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으로 돼 있고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금년부터 500만원 유지관리만 잡혀있고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에서 될 수 있으면 비예산 사업으로 대학생, 주민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 했다 사라지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신중하게 주진되고 오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224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 증편성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더 횟수가 늘어날 걸로 예측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여기서 깎였어요. 그래서 조금 줄었던 거고 매달 한 번씩 개최 횟수를 잡아놓기는 하거든요. 각 과에서 들어오면 상정안건이 있으면 개최가 되고 상정 안건이 없으면 개최가 안 되는 형식으로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똑같이는 해 놨는데 편성에서 조금 작년은 깎였고 올해는 안 깎였고 그 차이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7, 80% 남은 거잖아요. 대충 봐서도. 예측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예산편성은 꼭 필요한 만큼만 해 주기 바라고.
그 밑에 도시계획 입안 사무관리비도 많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 했고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이거 디자인 개최 건 감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증편성했어요. 336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기는 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번에도 디자인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 디자인도 공원녹지과 화장실 건물같은 거 했을 때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너무 많이 잡았고 예측을 벗어나서 많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추경을 하세요. 큰 액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엄청나요, 서대문구가 전체적으로.
226페이지 용역비도 낙찰차액이 8,600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낙찰차액은 저희가 잡을 수 없고 업체가 낙찰을 자기들이 금액을 쓰기 때문에 보통 20%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그것에 맞춰서 편성할 수 없고 일반 공사를 하게 되면 80%에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서정순위원   80%가 넘죠? 이하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이번 업체는 저가로 들어온 업체입니다.
○서정순위원   홍제촉진지구 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대체로 과하게 잡았어요.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고. 올해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작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위축돼 있었고 금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도 계속 들어가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활발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28페이지에 아까 필수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가 법이 폐쇄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둬봤자 아무 의미 없고 매년 집행잔액으로 100% 남을 가능성이 큰데. 일반예산으로 편입시키는 게 낫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지만 아직 이 금액 속에서 저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리고 2,133만 1,000원도 사실상 토목과나 치수과, 녹지과 사업 부서에서 경미한 정도, 급하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줄 수 있긴 하지만 필요하면 자기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겠지 다른 부서에 이걸 요구해서 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 전에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갖다 썼는데 자투리로 2,100만원 남다 보니까.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 없는 거죠. 액수가 작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목적 이외에는. 도로나 공원.
○서정순위원   폐지를 해야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특별회계는 폐지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검토해 보세요. 아니면 어디랑 협의해서 예산 잡을 걸 잡지 말고 이거 잡아 가지고 털어버리시든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다음에는 각과에 협의할 때.
○서정순위원   필요한 건 미리 협의하시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금액이 적고 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가 돈이 같은 들어와서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안 쓰는지 이건 계속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 2,100만원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필수 기반시설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계획시설로 53개가 있는데 그 중에 39개 정도 있습니다. 도로, 공원, 철도가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보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보수로나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입결산 설명서 보조자료에서 기타 잡수입이 수납액이 1,900인데 내용이 뭐예요? 윤유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뭔지 여러 가지 건이 될 수도 있지만 대충 뭐뭐 등이라는 표시라도 해 줘야지 자연사박물관은 다 내용 표기해 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건 연대앞 성산로 서울거리 한전화 지중화 공사를 2010년도 끝낸 게 있습니다. 이걸 지중화하면서 우리가 먼저 했고 그 돈에 대해서 추후에 한전한테 받아들이는 돈인데 2012년도 예산이 써지고 나서 그쪽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반납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는 못 잡았고 수납만 된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예측할 수 없었어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었을 텐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서정순위원   공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독촉해서라도 받아야 될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주는 건 당연히 주는 건데 그쪽에서 기관 대 기관 공문이 오지 않으면 잡아놓는다는 건 불확실해서.
○서정순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었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거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법은 아니고 저희가 시공을 먼저 했기 때문에 협의가 됐던 거죠.
○서정순위원   미리 물어봐서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향상과 신뢰 받은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들에게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축과 세출 예산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구현 행정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은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받을 때 정부 노임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임단가가 5%로 상승될 걸로 예상해서 1인당 인력비를 27만 1,662원을 잡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고 25만 8,700으로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일부 남았고 건수가 굴토공사장에 1차 점검해 봤을 때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전문가한테 점검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되는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3개에 3일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93만 1,700원이 남게 됐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966만 3,000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출을 2,456만 4,000원 집행했습니다. 이건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건물이 철거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점검대상이 제외되고 인건비가 일부 상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10개로 대상을 잡았는데 설치 거부하는 민원이 있었고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점포가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해서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62개소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12% 발생했고 61개소를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1,50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니죠. 1,500이 아니고.
○건축과장 서부열   4,672만 1,000원 아꼈습니다. 1억 1,5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6,827만 9,000원 지출하고 했고 41% 남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중에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세부사업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특별검사원이 건물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경기 불황으로 건축허가 준공이 축소됐습니다. 수량 곱하기 인건비 하다 보니까 1,036만 2,100원 남았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서 위법건축물 단속비 사무관리비에서 90만원은 이행강제금을 받게 되면 증지값을 받게 됩니다. 90만원을 전년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90만원으로 금년에 쓰게 됐습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운영을 1,68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819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860만원 남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월 2회 개최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5,351만 6,000원 예산받아서 3,958만 2,560원 집행했습니다. 이건 인건비로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미지급이 784만원이 잔액이 됐고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477만원이 남게 되어서 1,394만 3,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저희들이 이륜차가 있는데 실제 이 이륜차 운영이 저조합니다. 왜냐면 현장 갈 때 헬멧을 쓰고 갔다 와야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잘 안하다보니까 수리비하고 유지비 그런 게 58만 2,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저희들이 tv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 해 지나간 디자인으로 해서 60만원으로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40만원을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결산 설명 보조자료 봐주십시오.
건축법 과태료 예산액 3억 1,852만 5,000원이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3억 1,852만 5,000원입니다.
○김순길위원   징수결정금액은 215만 9,850원, 수납액 215만 9,850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김순길위원   결산보조자료 230페이지 두 번째 위법건축물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만원, 지출액 0원이지요. 집행잔액 90원. 찾으셨어요? 제가 이거하고 이거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230페이지 결산보조자료 230페이지.
○건축과장 서부열   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 보시면 위법건축물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0만원인데 집행잔액 90만원이지요. 그 집행내역에 보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수수료 0원 집행. 한 건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압류라든지 압류해제가 없었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은 증지값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지값 내용이 아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관련해서 압류한 것이 한 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원도 집행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결산 보조자료와 맞물려가지고 예산액이 3억 1,800만원인데 215만 9,850만원을 수납했다는 것은 여기에 따른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세입이 굉장히 적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페이지 위반건축물단속비 잔액사유가 2011년에 수입증지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나 해제를 하게 되면 증지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90만원이.
○김순길위원   압류를 할 때 누구한테 증지값을 받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압류 해제를 하게 되면.
○김순길위원   압류해제는 그렇지만 압류할 때는 누구한테 증지값을 받냐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압류 때는 안 받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한 건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집행 내역이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 수수료 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압류해제만 관련된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압류해제만 받습니다.
○김순길위원   압류해제만 받는데 그 압류해제하는 당사자한테 받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예산이 왜 필요해요? 예산 자체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렇다면.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다시 돈을 받습니다. 증지값을.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난 2012년도에는 압류해제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돈을 받은 게 없으니까 압류해제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역으로 뒤집으면 압류해제에 관련된 비용으로 90만원 예산 있었는데 한 푼도 집행 안 했다는 얘기는 압류해제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압류 해제가 되려면 수납을 해야지 압류해제가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돈을 받아야지 압류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를 잘 안 하신 거 아닌가? 왜냐면 3억 1,852만 5,000원에 수납액이 215만 9,000원밖에 없다는 것은 이 금액에서 한 푼도 안 썼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연도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이래가지고 매년 부과도 하고 해제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저희들이 압류해제 건수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김순길위원   해제건수가 적었다는 게 아니라 없었다는 거죠. 제로면.
아예 불필요한 예산이거나. 압류해제 당사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아예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증지를 일괄 구매를 해놨다가 그걸 사용했던 거고,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소비를 하다보니까 금년 예산은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으로.
○김순길위원   금년 예산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김순길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징수가 굉장히 적어요. 215만 9,000원이면. 9건에. 그렇지 않나요? 과태료 수납액이.
○건축과장 서부열   과목명이 건축물과태료가 있고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철거멸실 경미하게 법에서 이것은 적용이 극소수입니다. 철거멸실을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철거멸실했다, 그럼 저희들이 과태료 20만원 30만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태료는 9건이고요, 그 밑에 이행강제금은 292건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과태료는 경미하고 금액이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나요?
3억 1,800만원이나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은 문서 편집을 예산액을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칸을 같이 써야 되는데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법 과태료하고 건축이행강제금이 두 개가 한 항목이 되어야 되는데 나누어서 그렇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환경도시국은 다 모르는 분들만 오시다가 서 과장님 오시니까 반갑네요. 아시는 분 오셔서.
반갑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액은 3억 1,000 잡아놓고 징수금액은 수납액은 사실 210만원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그렇죠? 징수금액은 나왔지만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가능한 징수금액을 잡아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항목별로, 사실은 이게 과별로 이렇게 예산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법 과태료하고 건축이행강제금하고 같이 섞여있구만. 그러니까 이 금액은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건축과장 서부열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다음에는 그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1,970원은 뭐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게 확인해 보니까 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자라고 해 주면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50억이 징수를 결정했고, 수납액은 그래도 많이 받으셨네.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41억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받을, 앞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너무 금액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분기별로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25개 구청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건축이행강제금 실질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행하지 못할 그런 위법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법을 시정하기 포기하는 그런 건축주들이 일반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세무과에서는 공매처분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
○윤유현위원   과년도면 한 5년치 잡아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장기미준공도 있고 저희들이 크게 2012년, 2011년, 2010년 이전 건물 크게 3개로 해서 구분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거 보면 제가 지난번 무슨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생활 할 때 악성 채권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관심이 가고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아침 한 시간이상 두 시간 저녁 일찍 나가가지고 독촉하고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금액을 많이 회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쪽 보조자료에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2,500만원 집행하셨네요. 이거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당초에는 저희들이 1,166동을 계상할 것을 생각했는데요, 754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수가 차이 나는 거는 예산을 받을 때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철저히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철거나 재개발로 해가지고 건물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남긴 게 아니고 예산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산절감을 했다고요? 이거 우리가 상임위가 달라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1,156동을 어떻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금액이 2,500만원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2,500만원이 소요되는지, 인건비인지,
○건축과장 서부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점검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해서,
○윤유현위원   외부전문가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외부전문가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노후주택을 어떻게 체크하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점검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분들이 노후 주택을 방문해서 1,200동 이상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건축과장 서부열   네.
○윤유현위원   실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문으로 또 보내가지고 안내문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 활동했던 자료 요청 드립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소상공인 차수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 신촌 일대에 현대백화점 뒤에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고요, 임시방편으로 건물이 물이 오버되어 가지고 상가로 물이 들어오는 거를 일부 차단하기 위해서 물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비가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구조물을 설치하면 물이,
   (「물막이」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서부열   네, 물막이입니다.
○윤유현위원   네모난 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왜 62개소는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실제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고 또 반대하는 것도 있고,
○윤유현위원   하나 설치할 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별도로 전화로 알려드리든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누구나 건축과에 전화해서 의뢰하면 설치해 줍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침수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상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일반주택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나온 제도입니다. 침수지역 물이 오버되는 것을 막아보자 해서 처음 시도되었던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일반주택은 치수방재과 담당이라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230쪽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위 수당이 819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제가 알기로 건축심의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수당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월2회 건축민원은 어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상 건축과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건수가 없다보니까 한 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하셨네요. 심의위원회 수당들이 많이 나가고 집행되고 있는데 또 많이 잡아놓고도 미개최로 인해가지고 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산하다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측 가능한 위원회 건수도 계산해서 적절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결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건축법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라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다릅니다, 적용이.
○서정순위원   적용이 다른데 과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세입과목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그런데 왜 건축과만 이렇게 붙여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과태료랑 이행강제금이. 이게 과목 자체가 다른데. 항목 자체가 다른 데 왜 이렇게 묶어가지고 2012년도에 세입설명서에서도 묶어가지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엄연히 다른 거를 왜 묶었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거 자료는 변명이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세무과 업무협의해서 분리하도록 업무협의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세무과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부서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장 서부열   분리해서 앞으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증지수입도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잡았어요? 예산액으로. 수수료 항목에 잡게 되어 있잖아요, 증지수입 해가지고 액수가 물론 100만원미만이긴 하지만 15만원짜리도 잡았어요. 토목과는. 당연히 잡아야죠, 액수에 상관없이.
○건축과장 서부열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과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괜히 에너지를 썼네요. 왜 이월액이 없나. 건축법 과태료 예산액이 있는데 수납액은 작은데 왜 이월액이 없나, 그리고 왜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없고 그것도 표를 차라리 한 칸으로 했으면 그런가보다 짐작은 할 수 있었을 텐데 칸은 분리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굉장히 큰 혼선을 빚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과도 사무관리비 229페이지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나 남았는데도 증편성을 했어요. 올해. 5100만원을. 뭐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건축현장 조사 검사 업무 대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순위원   네.
○건축과장 서부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사용승인 해주는데 건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경기가 활성화되면 인건비가 좀 더 나가게 되고 작년처럼 경기가 완전히 없어서 건물 준공이 안 나가게 되면 인건비가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 집행률은?
○건축과장 서부열   금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좀 나은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년 수준으로 잡았어도 모자라지 않았을 텐데 증편성한 건 잘못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1쪽부터 248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32쪽부터 240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보조자료 232쪽 두 번째 단입니다.
환경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은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2년도 포상금 지급시에는 2012년도에 구입한 잔여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자료 233쪽 세 번째 단입니다.
환경교실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50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견학보험료로 30만 6,000원을 지급하고 11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미집행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견학 보험료를 당초에 1인당 1,5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와 계약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첫 번째 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20만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비용 등으로 460만 1,000원을 지급하고 95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미집행 사유는 서울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일괄 제작 배포에 따른 인쇄비용 절감과 부과대상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자료 235쪽 첫 번째 단입니다.
기후환경대응 기후변화대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2,400만원 중학교 기후변화 교육과 에너지 컨설턴트 및 모니터링 활동비로 1,4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98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미집행 사유는 관내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턴트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에너지 컨설턴트 신청 가구가 적어서 컨설턴트 요원에 대한 활동비가 적게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235쪽 두 번째 단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포상금으로 예산액 340만원은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전액 미집행사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동주민센터경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네 번째 단입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72만원 중 홍제천 및 안산 생태교육 물품구입비 등으로 4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2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2012년도에는 녹색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등의 관련 경비 미지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다섯 번째 단입니다.
대기보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3,000만원 중 석면 사용 실태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으로 1,797만원을 집행하고 1,20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미집행 사유는 실태조사 및 지도작성 용역계약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 번째 단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7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액 미집행 사유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의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37쪽 여섯 번째 단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배상금 등으로 예산액 100만원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잔액미집행 사유는 매연차량 단속시 민간차량에 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 번째 단입니다.
텃밭상자분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잔액미집행 사유는 우수텃밭상자 경진대회가 선거법에 저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9쪽 네 번째 단입니다.
자투리텃밭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10만원 중 동주민센터 6개소에 대해 텃밭조성사업비로 77만원을 집행하고 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미집행 사유는 6개 동에 1구획당 10만원의 텃밭 조성 지원비를 지원하였으나 동주민센터에서 사업비 반납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 좀 보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고 환경과도 또 마찬가지이네요. 예산액을 1,450만원 잡아놓고 환경과태료, 대기환경보존 위반과태료, 소음진동 과태료, 석유 및 대체사업 과태료 이렇게 묶어서 일괄 1,450만원 잡아놨네요. 이걸 각 과별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금액을, 예산액을 바로 불러 줄 수 있나요? 5개 과인데요. 소음진동과태료.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커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 예산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면 바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데요. 그 기준이 예년도에 기준해서 얼마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는 예산도 4억 5,000에 징수결정금액도 근접해 있고 또 수납액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료 235쪽 녹색서대문위원회? 서대문녹색위원회가 맞습니까? 녹색서대문위원회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녹색서대문위원회입니다.
○윤유현위원   굉장히 여기도 책정은 많이 해놓고, 참석수당 말씀이에요. 많이 잡아놓고 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1,0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녹색위원회 회원이 몇 분이죠?
○환경과장 윤상구   32분입니다.
○윤유현위원   32분들한테 수당이 다 나갑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당연직은 일곱 분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안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어때요?
○환경과장 윤상구   아직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계속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는 더 많네요.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내년 예산 때는 좀 더 예측 가능한 금액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36쪽에 석면지도라고 하는데요. 용역을 주나보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윤유현위원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1,200만원이 불용됐고. 그러면 석면지도가, 우리 서대문구에 석면이 몇 개다, 어디어디다 해서 지도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표현으로 석면지도라고 쓰는 것입니까? 실제 지도 나온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 설치 대상이 113개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석면이 함유하고 있는가 여부를 설계 용역을 통해서 이 건물은 어느 부분이 석면이 함유돼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걸 파악함으로써 나중에 철거라든가 할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도로 나온 게 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그거는 건물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석면이 함유돼 있다라는 건 다 나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나왔죠? 113개 다 조사했단 말이죠.
○환경과장 윤상구   이게 금년도에 22개소를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윤유현위원   나머지 113개 다 체크.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관내 113개 궁금하니까 우선 가좌권역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건수하고 장소하고 주소까지 나와야 되겠지요. 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237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100만원을 잡아놓고 아예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안 쓴 사유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매연 단속하는 과정에서 매연단속 차량에 대해서 혹시 파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떤 파손 없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작년 자동차배출 가스단속을 몇 건 해서 과태료랄까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담당팀장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맑은대기팀장 지승필   과태료는 금년도부터 과태료 조항이 완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 권고만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 금년부터요. 작년까지는 과태료 부과해서 받았죠?
○맑은대기팀장 지승필   작년에도 저희가 직접 단속해서 받은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비디오 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많이 하던데요. 타 구도 그렇고. 우리 구는 여태 안 했어요? 제가 한 걸로 아는데, 여태껏.
○맑은대기팀장 지승필   그전까지는 계속 했었는데요. 그게 초과되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죠.
○환경과장 윤상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병행해서 비디오촬영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서 배출가스를 단속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떠한 적출이 되게 되면 계도식으로 해서 어느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함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계도식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사항이 만약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9쪽에 텃밭상자 자투리텃밭 조성 이게 나오는데요. 텃밭상자에서 원 전액, 미개최로 인해서 안 썼지만 이런 경우는 좀 전용을 해서라도 자투리 텃밭이나 각 동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그냥 불용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금액은 그쪽으로 전용해서라도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작년도에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투리 텃밭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처리절차가. 그런데 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에서 받았는데 그 돈마저 다 집행을 안 하고 대부분 한 2/3 정도를 다 반납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전년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환경과장 윤상구   자투리 텃밭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라 서울시하고 50대 50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자투리텃밭이라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텃밭상자는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상구   텃밭상자는 별개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저희 지역에서 잘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 보조자료가 결산서에 기초해서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이 정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위반 과징금 여쭤보겠습니다. 2건에 86만 5,860원 징수결정 금액 되고 그 다음에 수납액이 86만 5,860원 수납됐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김순길위원   이게 처음에 징수했던 과징금은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징수했던 과징금은 238만원이죠?
○환경과장 윤상구   86만 8,000원입니다.
○김순길위원   238만원 과징금 통과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236만원이 수납됐죠?
○환경과장 윤상구   위원님, 액화석유가스 안전위반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길위원   네.
○환경과장 윤상구   그게 지금 2건에 86만 5,860원이 징수결의 해가지고 수납액이 86만 5,860원이고요.
○김순길위원   맨 처음에 수납된 게 86만 5,860원이 아니에요. 238만원입니다. 수납된 금액이 238만원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상구   16만 8,0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착오를 해가지고 168만 8,000원을 부과했어요. 0을 하나 더 붙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이것을 환불해줬습니다. 그래서 환불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안 맞고 환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발생해서 한 2,460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그것도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16만 8,000원 짜리가 2건이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70만원 짜리 하나하고 16만 8,000원이요.
○김순길위원   그래서 86만 5,860원인데 이것을 168만원으로 해서 고지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런데 그것을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과오납이 151만 4,140원이거든요. 반납한 금액이. 151만 4.140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금액이 처음에 부과했던 금액에 대비해서 거의 63.6%가 과오납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혹시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윤상구   다른 내용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8만원을 부과했는데 그게 착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6만 8,000원을 일단 부과했고요. 거기에 따른 차액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해서 그걸 같이 민원인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16만 8,000원 짜리를 168만원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 내용이 뭐냐 하면 LG 엘지 용기 보관을 LP가스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지정된 장소에만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차량에 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부과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부과했을 때가 16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도 부과를 했는데, 같은 업소인데 이게 두 번 걸렸기 때문에 추가 제재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과징금이 7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순길위원   2건이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김순길위원   왜냐 하면 결산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조자료에는 표시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아까 우리 윤유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배출가스 단속 과징금 이건 배출가스 차량이, 쉽게 말해서 경유차량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잖아.
○환경과장 윤상구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그 차량이 배출가스 단속에 걸려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거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부과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내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낸 것을 그런 차량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런데 그건 다른 목적으로 다 사용을 하죠?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장 윤상구   지금 이 부담금은 저희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용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구 생활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책자는 133쪽부터 139쪽 그리고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68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9쪽 맨 아래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확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205이었는데 그중에서도 2,871만원을 집행하고 1,3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첫 번째로 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에서 860만원 정도가 절약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휴게실이 21군데가 있는데 휴게실 수리비에서 47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모두 1,3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70쪽 위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813만원 중에서 전액이 집행 안 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건 인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매립지가 2016도에 모두 차기 때문에 향후 30년 이상 사용할 3, 4매립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매립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미온적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이런 기관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부과 결정 자체가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남았습니다.
71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2,438만원 중에서 1,465만원이 집행되고 9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조성하는 화분 꽃묘 식재비에서 63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만원 정도가 그 부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단속 같은 홍보비에서 약 500만원 정도 절약이 됐고 또 나머지 10% 정도 예산 절감 노력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 927만원이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 역시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공공운영비에서 1억 1,170만원 중에서 6,591만원을 집행하고 4,5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아주 노후화된 CCTV 33개소를 2012년도에 철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잡혀 있었던 노후 CCTV의 회선 사용료 그리고 전기료에서 모두 4,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집행되고 7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담배꽁초 신고 포상금인데요. 저희가 한 160여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잡아놨는데 실제로 33건이 신고 포상금으로 집행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포상금은 이건 역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잘 한 우수 주민센터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준비를 한 건데 작년도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청소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 실적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행에 미집행액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화된 CCTV 33대를 철거했기 때문에 노후 CCTV의 부품 교체비 레코더라든지 카메라 같은 부품 교체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3,81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CCTV 8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8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 288만원 정도 그래서 모두 합해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사무관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9,588만원 중에서 6,515만원이 집행되고 1억 3,07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제일 먼저 집행잔액 내역을 보시면 종량제 구축사업 방식 변경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RFID 시범사업 예산으로 해서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이 RFID 기계가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결함이 있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스티커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RFID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 들어가는 기계값에서 1억 1,000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감량기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대형 감량기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침출수를 처리하는 문제 그런 것도 있었고 건조화 처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역시 이것도 대형 감량기 시범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서 2,000만원 절약이 돼서 모두 1억 3,000여 만원 정도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공공운영비 53만원 중에서 35만원이 집행되고 1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난지 자원화시설에 모니터링 시스템 그러니까 CCTV가 4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절약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맨 윗칸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 비용에서 당초 이게 52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195만원 정도 그러니까 반은 집행되고 한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소모품하고 마대 구입, 이것도 191만원 정도 절약되었고 기타 나머지 10% 예산절감액 240만원 정도 해서 모두 합한 금액 6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5쪽이 맨 윗칸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563만원에서 6,642만원 집행되고 2,9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에서 이게 위생용품이 세정제라든지 화장지 그리고 방향제 이런 제품에서 저희가 예산절감 한 30% 정도 단가를 낮춰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1,698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었고 또 낙찰차액 한 77만원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절감으로 84만원이 예산절감이 됐고 또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 구입비에서도 낙찰차액으로 3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921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8쪽 맨 윗 칸에 부서 인력 운영비 그리고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라는 얘기는 통상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이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같은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이것을 통상임금의 산입 기초로 해서 주는 시간외수당, 휴일 근무수당, 야간수당 이런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소에 대비해서 배상금을 예산편성 했는데 1심 판결에서 저희가 패소했지만 2심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억 5,180만원 남았습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억 1,921만 7,000원 중에서 6,141만원을 집행하고 5,779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청소과 운전원들이 별도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기 때문에 급량비에서 많이 절약됐습니다. 주로 운전원 급량비에서 남는 금액 5,770만원 남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죠? 비교적 무단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결손처리가 징수한 것보다 8배 더 많은데 왜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007년, 2008년도에 그때 분위기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실적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전직원이 모두 나가서 단속했는데 주로 학생층을 단속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많이 피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든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찾는 자체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분으로.
○홍길식위원   그건 답변이 시원치 않은 답변인데. 관에서 왜 추적을 못합니까? 충분히 가능한 게 관공서인데 그건 오히려 지금까지 일을 안 하셨다는 거지, 의지가 없었다는 거지. 5년 시효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 아무래도 학생신분이다 보니까 돈을 낼만한 여유가 안 되고.
○홍길식위원   학생신분이었지만 학생 중에도 재력이 있는 집안도 있을 것이고 없는 집안도 있지만 과태료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3만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람들 하루 소주값도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의지가 약한 거예요.
물론 건수 실적대로 근절하기 위해서 건수 위주로 행정 했다는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4,971건 중에서 627건은 거둬들이고 4,311건을 결손했으니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금연단속 또 하잖아요. 이거 위반해서 돈 안 내면 그만이네. 그런 관습이 평생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실적 위주로 단속한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근절하기 위해서, 담배꽁초 휴지를 근절하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캠페인하다 하다 안 되니까 대책을 강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해도 해도 너무 한 건데.
물론 과장님 없을 때 있었던 일인데 1억 4,200 이건 담당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무단투기 과태료 담당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뭐 했어요? 그 사람은 월급 받아먹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고지는 했지만.
○홍길식위원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그 사람들 직장에 70%는 들어갔겠다. 암만 못들어가도. 그렇지 않아요? 재산압류를 해야지. 한 계장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는 압류조치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건 바꿔서 했다면 이해가 되지요. 4,300건을 거두고 627건을 결손처리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8배를 못 거둬들인 건 진짜 잘못 된 거예요. 올해도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결손처리 했으니까 끝난 거지만 금년에는 결손처리가 안 되게 오늘부터 당장 직원한테 지침을 내리세요. 민원 추적해서 압류처분 빨리 해 버리라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밑에도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자료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네요.
제가 알기로 쓰레기 무단투기 자료를 받아봤어요. 작년 12월 말 현재 몇 건이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일반쓰레기는 131건
○윤유현위원   그 많은 쓰레기투기 적발건수에 비해서 과태료는 한 건이라도 부과했습니까? 안 했죠? 제가 업무보고 때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걸로 해서는 실적은 좋고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CCTV로 단속하는 것, 카메라 단속은 통제실에서 저희한테 모니터링 결과 자료가 오거든요. 그런데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봉투를 누가 버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엄밀히 말해서 적발한 건 아니고 다만 모니터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적발한 걸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실제 과태료 부과 실적이 낮고 징수실적이 낮은데 그건 약간의.
○윤유현위원   아무튼 한 건도 부과 안 됐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그런데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어요. 지금 청소행정과가 재정건설로 넘어갔지만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과장님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하러 CCTV를 설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예방차원은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방범용 CCTV 해 달라고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금액이 크잖아요. 1,900, 2,000만원 되는데 저는 그것을 방범 예방하기 위해서 쓰레기 CCTV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설도 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한두 달은 보통이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과장님은 고민해서 CCTV를 활용해서 부과를 해서 직원들이 추적한다든지 해서 부과해서, 단 한 건도 없잖아요, 150건 중에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현재 징수결정 금액이 1억 6,300인데 결손처분 90%를 한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 사항인데 너무 많이 결손처분 했다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고민해서 올 하반기부터라도 직원들이 담당팀장 고민해서 부과해서 추적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많은 돈을 예산집행해서 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과태료 부과 건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정말 기대해 봅니다. 저는 계속 짚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남가좌2동에 최근 한 달이 넘어가네요. 몇 번지인지 모르겠고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도 이설을 안 해 주거든요. 문제는 즉각즉각 늦어도 보름 정도면 조치가 안 될까요? 그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A라는 곳에서 2년 정도 설치하다가 관리가 잘 되면 쓰레기 투기 CCTV가 B라는 곳으로 갔다가 C라는 장소로 가고 왔다 갔다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옮길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도 그런 자리였는데 그쪽이 쓰레기 투기도 많고 청소년 우범지대고 그래서 제가 의뢰하니까 방범용 CCTV가 비싸서 그걸로 대체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바로 조치해 준다고 해 놓고 연락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게요. 주소는 다시 알려드릴 게요.
78쪽 운전원 급량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6,10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너무 커요. 예산 잡을 때 잘 잡아야 돼요. 필요 없는 예산을 잡은 것 같고.
그 위에 집행잔액 불용액 2억 5,000짜리 우리가 소송이 있나 보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배상금.
○윤유현위원   임금문제로 소송하고 있나 보죠? 우리 직원?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구직영 환경미화원 중에서 퇴직자들이 수당 산정방식이 잘못됐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돼서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보다 적게 받았다 해서 소송제기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19명이 소송제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억 7,000만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윤유현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19건에 대한 금액이 얼마만큼 청구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정확한 건 소송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2억 7,000정도 패소할 경우 될 거라고 잡았습니다.
○윤유현위원   71쪽에 노후 CCTV 33개를 철거했네요.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철거를 한 게 8년 이상 되는 걸 해서.
○윤유현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59대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많이 부족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윤유현위원   무단투기용.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현실적으로 단속까지는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족하다고.
○윤유현위원   민원도 많이 안 들어와요? CCTV 설치해 달라 많이 있죠? 전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59대고 방범용은 1,900만원인데 무단투기 쓰레기는 200만원인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때 670만원인가 지금 700만원 정도.
○윤유현위원   33개 철거하고 59대 남았으면 원래 몇 대에서 33개를 철거하는 거예요? 현재 59대가 남았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84대 중 33대가 폐지돼서 51대가 됐고 작년 말에 8대가 추가됐으니까 현재 59대.
○윤유현위원   나머지 차이나는 댓수는 보충해야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댓수는 줄어들더라도 화소같은 경우 예전보다 몇 배 화소가 강화돼서 방범용 기능까지 하는 그런 걸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점을 방범위주로
○윤유현위원   원래 쓰레기투기는 200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화소가 높으니까 방범용도로 쓰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는데요. 이런 노후된 CCTV 철거한 것을 지금 하도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 하고도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는데 예방차원에서 CCTV를 보이게끔 전주에 설치해 놓고 그 밑에다가 CCTV 설치 중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학생들이 그쪽에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보고 있구나, 비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철거를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곳 그런 곳이라도 해 주면, 그 아주머니도 알아요. 제가 설명해드렸거든요. 이건 너무 고가고 그래서 못하니까 예방차원에서 합시다,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달라 이거죠. 이걸 철거를 다 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해달라는 것을. 그래서 이건 33대를 철거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잡아서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얘기한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결손이 굉장히 건수가 많다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2,900하고 900만원 남았잖아요,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개방 안 한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공중화장실은 우리 서대문 관내에 모두 10군데인데요, 모두 개방이 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중화장실은 아니지만 사적인 개인화장실이지만 민간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운영비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가재울3구역 공원 거기 화장실 개방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것은 소공원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왜냐 하면 화장실만 설치해놓고 개방 안 해서 만들어놓고 이용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관리전환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보죠?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네.
○김순길위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뒤에서부터 볼게요. 77페이지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트럭을 한 대 구매 한 거예요? 어떤 용도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화물차 구입하는 거요?
○서정순위원   네. 쓰레기 운반이에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대형폐기물 운반용 트럭입니다.
○서정순위원   대형폐기물 100% 민간위탁 할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이거 왜 샀어요? 민간위탁할 건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것은 작년도에 산 사항인데, 그것은 민간위탁 하기 전에,
○서정순위원   아니,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계획 수립이 전에 안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결정 된 거예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계획이 이전부터 수립이 되어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 트럭.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대형폐기물에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운반하고 있어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직영 운반 얘기하는 거죠?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게 다 민간위탁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현재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 구에서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언제부터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금년 안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올해 계약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올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계획이 언제 수립 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것은 금년 초에 결정을 했는데 매년 10명 전후로 해 가지고 구 직원 환경미화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어든 인원을 어떤 식으로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신규환경미화원을 안 하고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 공유하고 있는 거고, 줄어드는 거만큼 다 민간위탁 확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계획까지 다 수립되고 있는데 뭐 하러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살 필요가 있었는지 이제 필요 없으면 어떻게 팔 거예요? 위탁체에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자체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고요, 이것은 청소차량이 항상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차기 때문에요, 이게 예산이 낭비 되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부족했어요?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지금현재도 청소 차량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보니까 민간위탁 할 때마다 임대하거니 팔거나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재활용 민간위탁 할 때부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것은 저희가 낡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낡은 차량인데 폐기처분하기에는 좀 아까운 거 그런 거를 임대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산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활용 가치가 있고 얼마든지 저희가 구직영 청소작업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낭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7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민간위탁 23억 7,400 잡아서 집행잔액이 2억 2,700 남았거든요. 거의 10% 미만이긴 하지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처리 용역 이 처리는 어디죠?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거는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해 가가지고 인천 당화동에 선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기억나요. 저희가 방문한 적 있었어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재활용, 음식물, 생활폐기물, 사업장 다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재활용은 완전히 분리하고 있잖아요,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은 같이 계약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수집운반 업체는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영업 구역을 가진 서부나 서울 아이엔지에서 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영업구역이 거의 다 일치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일치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따로 계약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회사기 때문에 관리비가 5% 책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업 이윤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관리를 따로 따로 하면 사실은 인력을 조금만 추가해도 충분히 재활용이고 생폐고 다 가능한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계약하면 업체의 관리비와 영업이득만 더 늘어나는 셈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계약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워가는 곳도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주민들이 같은 장소에 내놓고 또 치워갈 때도 한꺼번에 치워갑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거의 비슷한 시간 대에 하고 있는데 왜 따로 계약을 하냐,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한꺼번에 묶어서.
○서정순위원   그거 말고 재활용하고.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아까 말한 그 부분은 수거업체 말입니다.
○서정순위원   다 이해하고 있어요, 수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재활용은 수거를 해서 인천으로 갖고 가는 거는 처리업체입니다. 선별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현장까지 다 다녀왔어요, 의원들이.
재활용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왜 같은 업체가 하는데 그리고 이미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묶어서 계약함으로서 많은 예산 절감을 했다라는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묶어서 하고요, 재활용은 분리해서 하는데요, 계약을 분리해서 했는데 이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한 업체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치워가는 게 약간 시차는 두지만 치워가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쓰레기 종류를 같은 영업구간에서 한 업체가 다 하는 것은 독과점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독과점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 한 업체가 실질적인 한 업체가 이름을 달리해가지고 그런 영업구역을 분리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감사담당관에서도 계약서 작성 문제부터 그렇게 독과점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잖아요. 뻔히 지역사회에서 다 아는 사실을 어떤 개선 대책을 빨리 마련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을 했다는 거는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면서 법위반에다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안 해봤는데 만약에 바뀐다고 치면 기존의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데 미리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느냐,
○서정순위원   그 논리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적정업체를 2007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한 업체에 특혜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줘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서류로 해서 6개월에 또 그 장비라든지 갖출 시간을 주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그런 보완을 안 했겠어요? 법 제대로 검토해 보신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업체를 옹호하는 논리.
서울시만 또 유독 전국적으로 봤을 때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고 그런 수의계약 문제, 그리고 급여가 청소미화원 급여가 지나치게 낮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독립채산제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폐지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하고 관련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조만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계속 예전부터 서울시 얘기하고 이미 서울시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다 내려왔어요.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이미 다 내려온 거는 지금까지 전혀 따르지 않고 또 서울시 계속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어떤 방안을 법을 위배하지 않고 지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그렇게 위에만 바라보면서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지금까지 수없이 내려온 지침, 법 다 위반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재사용 봉투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서울시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서울시에서 재사용 봉투 제도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각 구로 시달해서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는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각 구에는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대형마트 이런 데다 보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손님들한테 파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구민들에게 각각 하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표기는 되어있는데요, 어디든지 배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구별없이 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봉투 판매수입은 어떻게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작한 구에서 가져가는 거죠. 은평구에서 만들었으면 은평구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정확한 말씀은 저거죠. 은평구에서 가져가되 배출은 서대문구에 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대형마트를 한 번 가보니까 예를 들어 종로 이런 데서는 따로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세입과 운반처리 비용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기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그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거지만 각 구로 보면 예를 들어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할인매장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은평이라든지 마포 그런 데서 수입은 그쪽에서 가져가지만 그걸 사가지고 온 서대문 주민들이 서대문구에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비용은 서대문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런데 왜 개선대책이 마련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추정치가 얼마인지는 산출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거는 사실 규정상 따지면 각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큼직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각 구로 시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 특정 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서정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로는 따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다른 사례들이 있잖아요, 25개구 현황 다 파악해 보셨어요? 아마도 종로에도 대형마트 없지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구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대에 일하는 분께 여쭤봤더니.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제가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공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관계가 갈리잖아요. 그리고 종로 같은 데서는 이미 개선 대책을 마련한 거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종로구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우리 구가 손해를 입는 것 같다, 추정치가 얼마인 것 같다, 그러면 서울시에도 당연히 건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012년도 지출액이 189억이잖아요, 생활자원과가. 이 추이를 한번 알고 싶어요. 최근 10년 동안 결산 기준으로 지출 금액 있잖아요. 다 있죠? 자료.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8페이지 미화원인사 급여 프로그램 200만원짜리. 이거는 직영 미화원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미화원휴게실, 이건 총 몇 개죠? 직영미화원 얘기 하는 거죠. 68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납부요, 미화원 휴게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직영이 21군데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직영 미화원만 쓰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서정순위원   위탁업체에 미화원들의 휴게실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거기도 기본적으로.
○서정순위원   개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거기는.
○서정순위원   총 4개인가요? 여기는 21개.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개수로 치면. 그런데 거기는 우리 서대문 관내를 3등분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휴게실은 직영 미화원과 같이 쓸 수도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직영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아무래도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좋아할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어떤 지침에 보니까 같이 쓸 수도 있고 구 직영으로 이런 후생 복지를 할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요. 위탁을 했더라도. 사실 같은 일을 하는데. 아니, 같은 일이 아니죠. 훨씬 어려운 일을 훨씬 적은 인력으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분들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한 거 같은데, 재무재표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5월 급여 내역서, 인력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70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도 1억 2,400 정도 물론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분명히 수거를 같이, 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서부요?
○서정순위원   서울환경은 따로 돼 있나요? 사업장 따로 하나요? 거기는 사업장이 워낙 많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서울, 서부 아이엔지.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 서부 아이엔지는 음식물, 생활 그 다음에 사업장 이거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역별로. 그런데 급여 명세표를 보면 따로 돼 있죠. 왜 저는 따로 돼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분명히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 따로 계약을 했죠. 그러면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인력운영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로 계약한 의미가 없게 되죠.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인원과 계약금액과 이런 걸 다 명시하게 돼 있잖아요.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죠, 개선 권고를.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명시 전혀 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현황자료의 인력하고 급여명세표 인력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 용역을 했잖아요, 원가분석. 원가분석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수 자체가 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4명이 같은 구역의 일을 했다면 지금은 2명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원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몇 명이 일하는지 확인을 해봤냐, 팀장님들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물론 서류상으로는 확인했지만 실제로 나가서 몇 명이냐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출근부 다 쓰나요, 미화원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쪽에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서정순위원   저한테 출근부 사본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과다 편성된 거 같아요.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주의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72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도 중복될 수 있는데 21개 미화원 휴게실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 가고. 물론 사진을 첨부할 때 휴게실에 정화조가 설치되거나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는 거겠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류상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위탁업체 4개소 그것도 현황 같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류상호위원   기한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월요일까지.
○류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회기 폐회하는 날.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전동리어카 경광등 설치 부분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기간에 개선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똑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거는 저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대형마트라고 하면 이마트나 이런 것을 대형마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로마트도 대형마트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것도.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는 정화조 시설을 면적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내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대문로터리에 다른 음식점이었는데 그게 지금 레모델링 중에 있는데 진로마트가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갈비집을 하던 장소인데 리모델링 외부만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목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도 이런 것들은 규제를 정확히 해서, 또 미리 알려줄 필요 없어요. 미리 해서 개선하라고 알려주면 편의 제공하는 것이 되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세심하게. 그쪽에서 개선을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보시고 안 들어왔을 경우에 리모델링 중에 가지 말고 리모델링 완료된 다음에 한 번 점검하세요. 해서 거기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오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강하게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유현위원   보충.
○위원장 이기돈   한 과 가지고 너무 오래 한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유현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좌석배치도를 보니까 제가 아까 지적했던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주무관이 있네요. 임종식 주무관이라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 분은 뭐합니까? 단속 않고 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한 건도 부과 안 해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해서 임종식 주무관이, 우리 직원이 배치돼 있네요.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실질적으로 단속한 거는 151건이 있고요. 아까 CCTV에 의한 거는 부과건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CCTV에 한 건도 없다니까요. 백 몇십 건 중에서. 자꾸 내가 강조하지만. 이 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직접 현장에 나가서 CCTV가 아닌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혼자서?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주로 혼자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조자료 책자 243쪽부터 249쪽까지 집행 잔액 20% 이상인 중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6억 4,69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499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3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1,8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43쪽 상단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516만 2,000원을 편성하여 가공선, 통신주 등 일제조사에 따른 조사원 임금으로 1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3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413만원을 편성하여 20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1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은 각 부서의 신규 안내표지판 설치 수요가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등 보상사업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26만원을 편성하여 1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9,000원으로 이는 보상대상 도시계획사업이 없음에 따른 감정평가 집행사유 미발생, 보상협의회 축소 개최 및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기타보상금으로 가로정비 단속에 따른 상해자 발생시 치료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로 1,339만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단속반 작업복 구매, 독립문극동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구매 등으로 577만 7,000원을 지출하고, 광고물관리 및 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및 예산절감 등으로 761만 3,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다음은 247쪽 기타 보상금으로 광고물정비 단속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편성한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상해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민간경상보조비로 독립문극동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여 3,2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 분 감소에 다른 집행 잔액이며, 다음은 248쪽 상단 민간위탁금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및 특정폐기물 처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등을 위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여 263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037만원으로 당초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옥외광고협회 서대문지부 자원봉사 등으로 용역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으며 4,300만원 사고이월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시 보조금 4,300만원이 회계연도 종료일인 2012년 11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업체선정 등 절차진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6월 현재 약 80% 진행 중으로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결산 설명 보조자료에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변상금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2억 3,700. 이거를 각각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세입에서요?
○서정순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 세입에서 각각.
○서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통으로 잡았잖아요. 2억 3,700을. 변상금 다 합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총괄로 결산할 때 자료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세입결산서 상에는 전부 목별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서 책자에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자료를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각 과 통일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변상금, 올해 거 제가 예산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총 1억 5.800 맞죠? 2013년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서정순위원   이거 예산액 대비 수납액 총액, 그럼 수납액도 총액으로 해 주시든지. 합한 거를 보여주셔야지. 1억 5,000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죠? 5년치로 추계한 거예요? 2013년도 예산액?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변상금 수납액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2억 3,700인데요.
○서정순위원   이건 예산액이고 수납액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다음 년도 이월액이 있어서요. 다음 년도 이월액이 체납액이거든요. 2억 3,700 중에서.
○서정순위원   체납액 말고 어쨌든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다음 년도. 그런데 올해 1억 5,882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항목이 도로변상금 간판, 구유재산 변상금 이렇게 딱딱 3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건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유재산 변상금은 올해 수납이 없어요? 시유재산도 없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올해 1억 5,000은 작년도보다 적은 게요. 작년에는 특별사유가 있어서 변상금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2억 3,000 정도가 되는 거고. 올해는 세입이, 변상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변상금은 내용이 국유재산 시유재산 이것뿐입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이월액도 있는데 그러면 이월액은 수납 예정이 없어요? 액수가 작기는 하지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과년도 체납분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으로 갑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체납처분 소송비용, 기타 잡수입 2012년도에 다 예산을 잡지 않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이건 저희가 예상을 못하는 게 체납된 것을 이 사람이 돈을 내겠다는 수요 판단이 좀 곤란한 것이 몇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고 소송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대에서 소송이 몇 건이 제기될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안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하지만 그래도 5년치 평균으로 다 잡거든요. 세출도 예상 못 하지만. 그래서 이게 한 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모든 과가 이런 금액이 다 발생해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과년도 이것도 어쨌든 설명 보조자료는 오히려 더 세입세출 결산서보다 보기 편하게 하려고 보조자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분리해서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총괄로 하시지 마시고. 예산액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세무과 세입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폼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협의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잘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242페이지 사무관리비 많이 남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서정순위원   미불용지 등 보상.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같은 금액으로 잡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왜냐하면 이건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가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과년도에 시에서 도시계획 하는 사업 중에서 보상이 누락된 것을 민원인이 보상해 달라고 하면 시비로 줘야 되는데 평가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에 발생되는 수치를 예상해서 잡기 때문에 집행이 적어도 금년도에 또 민원인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 평가를 못 하면 시비를 받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상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5년 평균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돼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잡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죠. 전년도 평균치로 해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2012년에 다른 해랑 비교해서 아주 특이하게 적게 지출된 거예요? 어쨌든 무려 800만원 이상이 나왔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것이 보상이 처음보다는 조금씩 줄긴 줄죠, 신청 들어오는 게. 왜냐하면 전에 사업을 하면서 미불한 보상이 10개면 하나씩하나씩 정리해 주니까 신청하는 게 좀 적고 올해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상을 하나 해줘야 되는 게 공유지분간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못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예상을 했다가 또 금년에 공유지분자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편성해 놓고 미집행되고 또 내년에 가서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조금씩은 줄어드는 타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저는 좀 적정하게 편성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결산서 24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49페이지 것이 보조자료 243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2만원 예산액 있죠, 본결산서 249페이지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2만원. 전용 155만 8,000원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516만 2,000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조자료 243페이지에 516만 2,000원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액이 144만 4,380원 집행잔액이 371만 1,620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출액이 140만원이니까 전용 155만 8,000원 하면 사실은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672만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전용을 어디로 했나 봤더니 155만 8,000원을 거기서 빼가지고 그 뒤에 본결산서 보시면 250페이지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기간제근로 등 보수에 6,600만원에 플러스를 시켰어요. 155만 8,000원을. 그래서 예산현액이 6,755만 8,000원인데 그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제가 보조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6,600만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보조자료에 6,600만원이 그대로 있고 156만 8,000원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6,600만원에서는 낙찰차액으로는 37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고 본결산서에서는 8만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55만 8,000원을 제가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6,600만원은 세출예산서 큰 책에 있고요 저희가 보조자료는 거의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만 발췌를 했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본결산서에 관련된 6,600만원은 뭐예요? 기간제 등 근로보수 6,600만원은 이거 아니에요? 248페이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뭉 정비한다고 해서 공공근로자 같은 인부 쓰는 임금이 있거든요. 그 돈의 총액이 6,600만원이고 지금 위원님 보조자료 얘기하시는 24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기간제근로는 이건 공공용지에 편성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6,600은 광고물에 편성되어 있고 다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6,600만원 짜리가 2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결산서에. 그러면 본결산서에 6,600만원이 2개 있어야죠. 계정 과목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계정과목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600만원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러니까 6,600은 저희가 집행을 해가지고 158만원이 남은 거고, 이거하고 기간제근로 보수하고는 통계목만 같지 세부사업은 내용이 다릅니다.
○김순길위원   아닌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보조자료 243페이지에 있는 것은.
○김순길위원   248페이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러니까 이건 세부사업에 옥외광고물 정비고요. 이 앞에 24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공용지 점용료이고 이건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지금 본결산서 있으시죠? 본결산서 250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보조자료는 20%만 하는 거니까 본결산서 6,600만원 짜리를 한 번 보세요.
따로따로면 본결산서에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55만 8,000원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못 찾았어요. 본결산서 250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과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본결산서 250페이지에 6,600만원이 있고 24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600 플러스해서 6,755만 8,000원이 여기 플러스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순길위원   245페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위원님이 얘기한 155만 8,000원이 거기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여기로 간 거라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2012년도 토목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89억 3,771만 6,000으로서 이중 2012년도 지출액이 73억 7,913만 7,790원이고 2013년도 사고이월액된 액수가 7억 7,205만 7,080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이 8억 7,652만 1,130원으로 약 8.8%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토목과 예년의 15~17%보다 현저히 주어든 실정입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목과의 세출예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가로등과 이면도로, 주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단위사업별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매년 한 15% 정도 발생됩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에서는 구 예산 형편상 일정 비율, 약 10%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토목과에서 집행된 사업 중 집행잔액이 20% 이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별도의 토목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 2012년도 2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4억 7,500만원이고 이중 집행액이 2억 6,97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22만 4,630원으로 약 43%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첫 번째 사업인 도시계획사업 도로구간내 건물 철거사업의 시설비는 5,000만원 중 3,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구 예산 형편상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구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 20% 이상 사업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2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 도시계획 사업구간이?
○토목과장 홍석환   그게 작년에 저희가 창천동 47-20에서 45-28간 도로개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창천교회 옆에 폭 4m와 연장이 한 57m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 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19억 정도 듭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서정순위원   사업 못 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은 한꺼번에는 안 되고 매년 조금씩 했어야 되는데 추진 못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9억입니다.
○서정순위원   예전에 비해서 토목과 예산이 많이 줄었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 사업지원 이건 별개잖아요. 이것도 잔액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20% 이상. 시설비 230, 20% 이상, 시설부대비 40% 이상.
○토목과장 홍석환   그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네. 지금 보조자료 중간쯤에. 250페이지.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잡았더라고요.
올해는 어때요?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도에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1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업 추진할 게 많지 않은데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및 부대비, 폐기물 처리 용역비도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을까, 251페이지.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사업 물량에 비해서.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을 못 해서 그 비용이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올해는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해 2억 5,000 잡았더라고요. 감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증편성을 했어요. 2013년도 보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도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왜 그렇게 잡았느냐 하면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에 비례해 가지고 보도나 콘크리트 도로, 아스팔트 도로 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낙찰차액이 15% 정도 발생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새로 출범하시면서 보도공사는 많이 지양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폐기물이 적게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지 않겠냐.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올해는 보도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스팔트 도로나 콘크리트 도로가 동절기에 너무 추워가지고 부숴진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2/3 이상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남지는 않겠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보조자료 225페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열선도로 전기요금이 956만 5,830원 나갔잖아요. 서대구문에 열선도로가 몇 군데 있는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구 관내는 구릉지가 굉장히 많은 구입니다. 이 중에서도 정원단지가 경사가 굉장히 심한 도로거든요. 우리구에서 열선도로 깐 도로 정원단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했는데 시설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매년 600에서 9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겨울에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m를 깐 건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380m, 정도. 길이로. 폭으로 따지면 바퀴 닿는 데만 양쪽으로 깔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250쪽에 도로개설사업 지원에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고 420만원 불용했는데요. 집행내용은 피복을 구매했네요. 570만원 이건은 몇 명을 구매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개설사업 하게 되면 토목과 직원하고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30여 명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단가는 얼만지 아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1인당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윤유현위원   매년 구입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예.
○윤유현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도 유니폼을 입고 생활해 봤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3, 4년씩은 입어요. 다른 과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꼭 피복구매를 매년 1회성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매해서 3, 4년 충분히 입을 수 있거든요.
○토목과장 홍석환   토목과는 동절기에 제설대책 24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하다보면.
○윤유현위원   토목과는 특수성이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1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여기는 예산을 2억 4,000잡았는데 볼용액이 47.5% 나왔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낙찰차액이 15 내지 17% 발생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시장님이 새로 출범하시면서 그전에는 보도르네상스다 해서 보도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지양하는 방향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그만큼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252쪽에 보도 및 시설물 유지로 도로포장 유지 보수도 있고 시설물 유지 보수도 있고 주민 안전용역도 있는데 낙찰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낙찰금액은 통상 15%에서 17% 정도는.
○윤유현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고. 253쪽에 증산3교 보수 보강 공사로 5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다 썼고 나머지 1,000만원 남았는데 위치가 증산역 증산3교 맞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초등학교에서 연결되는 구간.
○윤유현위원   여기에 뭐 했었죠? 공사를 한지 모르겠는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에 밑에 비계라고 해서 동발이 전부 매고 천발치고 공사를 했습니다. 다리 밑에. 그리고 보도도 공사했고 신축 조인트라고 있습니다, 교량.
○윤유현위원   다리를 보수한 게 아니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다리를 보수한 거죠. 시간나면 모시고.
○윤유현위원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죠.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금년 초까지 끝났습니다. 겨울 공사를 했습니다. 다리 밑에도 했고 위에도 했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증산역 거기가 증산1교인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2교입니다.
○윤유현위원   폐기물 처리비가 자꾸 나오거든요. 용역을 줬는데 왜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이걸 지출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토목과장 홍석환   공사 현장별로 예를 들어서 증산3교 보수공사의 예산을 5억을 잡았으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는 이만큼 빼 놔야 됩니다. 각 현장마다.
○윤유현위원   위탁을 줬는데 용역업체에서 폐기물까지 모든 걸 일식으로 다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따로 집행잔액이 있어서 우리 용역에 주고 나서 따로.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업에 포함된 비용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 나간다는 거죠.
○윤유현위원   다음에 설명을.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별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폐기물 처리를 용역을 줬으면 그 금액이 일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나와 가지고.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구정질문에 포토월에 대해서 구정질문 할 거예요. 방금 전에 늦게 올라온 이유도 구정질문 때문에 사진 찍어온 게 있어서 가좌권 4개 동까지만 달았어요. 홍은2동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어요. 그래도 지금 개수를 세 보니까 100건이 넘어요. 홍보팀 명욱씨 하고 세 보니까 100건이 넘어서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사진을 내일 보여줄 때 커트시키려고 하는데 좀 조사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 동절기에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동절기 중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620건 정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로도 보면 그전 같으면 예산이 원활해서 일정 부분은 긁어내고 다시 포장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땜방식으로 그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땜방을 해 달라 말이에요. 건수가 100건이 넘더라니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도 동사무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다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윤유현위원   금액들이 남아있는 게 많은데. 지금 그래서 금액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7월로 접어들었는데 예산을 2/3 이상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반기 1/3 남았네요.
○윤유현위원   비 오고 나면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되거든요. 특히 아스팔트 도로같은 경우는.
○윤유현위원   우리 가좌권만 4개 동을 돌았는데 100건 넘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우리 구는 노후도로가.
○윤유현위원   사진을 내일 보여드릴 텐데, 심한 곳이 너무 많아서. 그럼 대책은 있겠죠?
○토목과장 홍석환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윤유현위원   자꾸 예산, 예산 항상 그래요.
○토목과장 홍석환   사실이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현고가가 올해 50억 편성되고 내년에 70억 편성되면 2월까지 철거 완료계획이 있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예.
○류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전용차로가 이대역에서 충정로역까지 우리 관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구간에는 과장님도 저하고 조성주 주무관 하고 살펴본 바도 있는데 웨딩거리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웨딩거리의 특성에 맞게 블럭을 설치할 때도 표시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전용차로가 설치될 무렵에 반영하겠다는 답변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서울시에서 하게 되나요?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되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아현고가 철거공사 병행해서 늦게 발주된 이유가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병행해서 하는 것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아현고가 철거하면서 버스전용차로와 병행해서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류상호위원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구에서도 입장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화된 부분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의원님 하고 서울시의원님 하고 협의해서.
○류상호위원   웨딩거리는 웨딩거리 대로 특화된 걸 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가구거리도 그쪽도 블럭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시의원 내지 시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내용을 구차원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 바라고.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웨딩거리에서 요구하는 웨딩거리라는 글씨를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도 글씨가 들어간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조성주 팀장님.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세브란스병원 앞에,
○류상호위원   봉원동에서 내려가는 쪽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상인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내국인만 상가방문하는 게 아니고 중국인, 일본인들이 오기 때문에 영어 내지 중국어 표지를 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웨딩거리, 가구거리를 획일적인 블록이 아닌 특화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하고 협의할 때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서울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는데 주로 화려한 색깔은 지양하고 회색계통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물론 일반블럭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신촌상권 활성화에도 박원순 시장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화된 거리잖아요. 가구거리나 웨딩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전체 서울시 디자인폼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으로써 지침을 따라가야겠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특화된 거리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253페이지 홍은램프 진출부 복개도로 구조개선 사고이월 4억 이게 어떤 내용이죠.
○토목과장 홍석환   홍제초등학교 바로 옆에 내려오는 램프가 있는데 한 개 차로는 직진 차로이고 하나는 U턴을 하는데 일반차량이 한 번에 턴이 안 되고 뒤로 빠졌다가 가다 보니까 교통정체도 많이 되고 해서 서울시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늦게 배정돼서 불가피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이 예산은 구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서정순위원   전액 시비 예산으로요.?
○토목과장 홍석환   예.
○서정순위원   잘 됐네요. 주민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장이 2012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258페이지에서
결산보조자료 25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95억 8,996만 5,020원이며 그중 68억 190만 7,080원을 지출하고 16억 1,589만 3,04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2%인 11억 7,216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350만원을 편성했으나 회의참석 인원 감소 등으로 약 45.5% 159만 4,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방재물품구입 및 교육비 등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인원 감소 등으로 44.4%인 244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2페이지 수해예방 공공지원 운영비는 수방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3,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양수기 유류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200만 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수해 예방지원 시설비는 신촌 일대 침수해소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동일목적의 시비예산에 편성되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해복구 민간보조사업으로 9,640만원 편성하였으나 침수 주택의 16가구 발생으로 1,600만원만 집행되고 8,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홍제천관리 공공운영비로 6억 9,7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시 펌프 및 가압장 중단 또 옥천2교 공사 등으로 인한 펌프가동 중단으로 2억 1,247만 3,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6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11만을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등으로 4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하수시설물 관련 제세금 장비유지 관리비 등으로 1,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장비보수 사유 미발생 등으로 400만 4,00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공사를 잘못 해서 전액 그거에 대한 책임 피해 뭐예요? 세입으로 잡으면. 잡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서정순위원   영수증 발급할 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위원님 지적이 고맙습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도 주민참여감독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통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주로 통장님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광산구 이런 데 보니까 동네 보면 건설업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나름 전문가잖아요. 업체 이해관계 없고, 이런 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지적을 많이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그래서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통장님들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인력 풀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추천도 좋고 해가지고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주민감독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거를 보라, 전문가 모셔다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게 하면서 공사 전이나 이행과정이나 끝난 뒤에 좀 주의깊게 살피게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 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 풀을 운영을 하면서 항상 시간이 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할 때마다 예를 들면 50명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인근에 시간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책임있게.
제가 일지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대충 써 준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다 보고 활동을 하신 그런 내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수방재과만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부서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어디가 사업이 제일 많을까요? 건축?
어쨌든 총괄하는 주무과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각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261페이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월 10만원이 집행되네요. 다른 단체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율방범단 정도?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 분들이 지역 돌면서 순찰도 하고 하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비가 오나 그런 경우도 하지만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15~20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운영경비로 한 동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내역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활동일지 같은 것을 다 기록을 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산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친목모임의 성격에 지원을 한다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글쎄요, 제가 다른 단체까지는.
○서정순위원   방재단이 구체적으로 실적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거든요. 14개동 전체적으로 그것도 매월, 10만원씩 집행되는 거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동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걸로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활동 내역들을 살피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활동 양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그리고 265페이지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고이월 1억 1,500 있잖아요, 맞지요? 총 예산현액 11억 4,100만원 중에서 2년째 사고이월 되고 있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2년째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니고 2012년에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발주하고 12월에 다 집행되지 못한 거는 올해 2013년으로 이월이 된,
○서정순위원   작년에도 이월이 됐고 올해도.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해마다 이월이.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1월 1일날 발주해 가지고 12월 30일까지 기간을 딱 끊어가지고 하면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 되는데 유지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11개월만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12개월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에 했다가 내년에 가서는 2월로 댕겨지고 1월로 댕겨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는 달만큼 예산이 이월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서 집행잔액도 남잖아요. 예산이 남으니까 이월시키고 잔액도 남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가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집행잔액은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7%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고이월을 발생시킨다는 거 자체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저는 우리 예산결산 세미나하면서 2년 원칙적으로 재차 이월이 되지 않는데 재차 이월한 건으로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매년 이월이 됐다는 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재차 이월되는 건 아니고 2011년 예산이 2012년으로 이월된 거 그대로 다 집행되고 2012년 편성된 게 2013년까지 이월됐다가.
○서정순위원   어쨌든 매년 사고이월을 발생시킨다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예산이 충분하면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될 건데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11달밖에 편성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서정순위원   어차피 쓸 거는 다 써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불용 거의 400얼마 8억인가, 그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초과 세입금이 99억이고 나머지 309억이 불용인데 예산 운용을 잘못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주장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공운영비 이것도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썼으면 이렇게 사고이월 같은 부서 내에서도 충분히 운영가능하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집행잔액이 무려 2억 1,200인데.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거는 그때 그때 강우일수중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2012년도에는 그 위에 옥천교 개량공사하느라고 공사에 지장이 될까봐 펌프를 많이 가동 안 한 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30% 이렇게 남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북가좌동, 남가좌동 도로공사 하는데 집으로 안내 우편물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어디가 공사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263페이지에 주택침수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6가구에 1,600만원 집행하고 8,040만원 집행잔액 남았거든요.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주택침수 방지공사비 1억 1,45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잔액이. 공교롭게도 16가구가 1,600만원 집행되었으면 일인당 한 가구당 100원씩.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침수가 되면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원래 그게 규정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 따라서 각 구 공통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각 구 공통으로?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침수에 대한 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동사무소 구청 직원하고 같이 가서 실제로 침수가 되었다, 물이 차가지고 장판까지 못쓰게 될 정도가 되었다 하면 침수된 것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경중이 다를 수 있잖아요. 침수가 많이 된 데가 있고 적게 된 데가 있고, 그런데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지불하라고 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똑같이 100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거는 잔액이 8,0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100만원을 그대로 주고 또 방지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그러면 주택침수방지공사비 1억 1,400만원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잔액이.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아닙니다. 지출이 다 되고 잔액이 없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네, 잘못 봤습니다. 이것만 해도 8,040만원 남아있는 거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2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69쪽부터 279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70쪽부터 283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44억 1,9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39억 2,183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8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5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책자 275쪽 동네숲가꾸기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액은 시비 3,291만 6,000원 지출액은 2,60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8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단체인 주식회사 수풀지기의 운영비, 인건비, 행사비, 홍보비, 회의비, 관리운영비에 대해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279쪽입니다.
산림위험시설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은 구비 3억원, 지출액은 정비공사비 2억 123만 1,000원 집행잔액은 9,876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인왕산 개미마을 경로당 옆 계곡, 수로 등 8개소를 정비한 2012년 산림위험 시설물 정비공사와 시비사업으로 추진한 백련산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미성아파트, 홍은 현대아파트, 홍은중학교 및 산림과 연접하여 침수 피해가 빈번한 주택가에 백련산 위험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로는 시비사업으로 추진한 백련산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사업비가 부족하여 구비를 추가로 활용,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시비 7억 9,000만원, 구비 1억원으로 인해 낙찰차액이 6,475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계약심사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3,400만 9,00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9,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은 구비 1억원, 지출액은 안산과 인왕산에 데크로드, 울타리, 목계단, 울타리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사업비 6,65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시 재배정예산 확보로 시비 8,000만원과 구비 1억원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1,771만 6,000원. 계약심사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1,573만원이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은 3,344만 6,000원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280쪽 중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구비 354만 9,000원으로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량비이며 우천시 산불대책본부가 미운영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 71만 9,000원과 10% 예산절감액 35만 5,000원을 합하여 총 집행잔액은 107만 4,000원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283쪽입니다.
생태림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은 구비 3,000만원이며 신촌동 1-1625호 외 1개소에 도시숲가꾸기사업을 하여 지출액은 1,455만 7,000원입니다. 서울시재배정예산을 확보 국비 2,500만원, 시비 4,500만원, 구비 3,000만원을 통합 발주하여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1,193만 6,000원 및 계약심사절감액 및 집행잔액 350만 5,000원이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 1,54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이게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세입 부분이죠.
○위원장 이기돈   여기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있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6억 2,292만 2,360원.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발생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 이 건은요. 6억 2,200에 대해서는 봉원사 건인데 2009년도에 지하 1, 2층하고 3층이 불법으로 해서 1, 2층은 사무실하고 식당으로 하고 지하3층을 납골당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25억 정도 부과했는데 8억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월금액이 8억 정도 받았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계약심사 절감을 했다는데 계약심사를, 해요? 우리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합니다. 자체 용역사나 저희들이 설계해서 계약부서에 올립니다. 거기서 약간 절감을 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누가 해요? 그 심사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계약 담당자가 부과를 너무 세게 했다든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절감을 합니다. 시에도 계약심사과가 있고 구에도 계약심사과가.
○홍길식위원   그거는 투자심사, 계약심사가 있는데. 시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위원회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재무과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년 동안 회의 개최한 적 없어요. 내가 최근 2년 거 받아봤는데. 저도 의문이에요.
○홍길식위원   나, 계약심사한다는 소리 이번 결산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거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저희도 최소 5%, 3% 전체적으로 다 절감합니다. 그냥 원안통과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 의뢰한 것이 약 30건이라면 10% 정도는 원안통과이고 나머지는 전부 절감액 해서 퍼센트가 5%에서 10% 다운돼서 나옵니다. 설계 내 검토해 가지고요.
○홍길식위원   자기네가 다시 검토해서 절감을 해서 계약 그거를 띄우는 거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제외하고. 절감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과에 통보 오면 그대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해서 발주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건 재무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네.
좌우지간에 계약심사 절감을 해서 많은 예산이, 좌우지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건건이 할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4,000만원, 4,0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계약이 보편적으로 이 사업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거의 되는 거죠? 전반기에. 2/4분기 안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다 되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는 전용을 못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못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감 요청을 해서 다시 또 요청을 하도록 했어야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산했던 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고 공사를 하든지간에 좌우지간에 남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반납시켰다가 또 추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또 다시 요구해서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과에서 남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4억 4,800만원이 남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44억에서 10%뿐이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의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소리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포괄적으로 물론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토탈 4억 4,800만원이 남았으면 그냥 10% 절감 조금씩 남는 거 자투리 떼버린다 해도 2억만 보자 이거지. 2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역의 현안사업을 갖다가 공원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소공원 정비라든가 아니면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거의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사업 전용이 안 되죠.
○홍길식위원   아니, 반납을 해서 다시 한다니까 그러네.
○서정순위원   추경에서 감편성.
○홍길식위원   2-3개월 끝났으니까 추경에 얼마든지 우리 돈이 남았습니다, 이거 돈을 반납할 거니까 편성 해 주십시오 하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관계는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건의가 아니라 서무주임도 확실하게 해요. 올해 해요. 9월에 하니까. 올해 것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안 해준다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탈피하시라 이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 해준다니까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시비는 낙찰차액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는 못 쓰니까 감편성을 요구해서, 다시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감편성 요구했는데 우리 사업을 다른 거 할 게 있으니까 주십시오 하면 예산팀에서 주겠지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건 건이 안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저도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요.
결산서 270페이지 보시면 노후 어린이시설 놀이시설 교체 공사 있죠. 그게 예산을 2억 잡아서 편성했는데 불용액은 2,40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지난 번 과장님 아시죠? 150번 종점, 은가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지금도 표지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데. 약속 해놓고 거의 1년 다 되가나? 10개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설치됐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언제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윤유현위원   언제 정도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달 전에 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한 달 전이 아닌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제가, 부서장이 확실합니다.
○윤유현위원   내가 순찰도 돌고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위원님께 그때 설치했다고 보고드렸고 현장 갔다 와서 보고드렸고 그랬습니다. 확실합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또 낙찰차액도 많이 있더라고요.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데다 전용을 해서라도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홍길식 위원님.
○윤유현위원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쓸 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그걸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쓰고 싶어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부탁한 거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결산에서 보조자료, 가로수보수 원인자부담금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요. 가재울 가로수를 훼손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을 받거든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재개발, 재건축할 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재개발, 재건축할 때나 아니면 차량출입로랄지 아니면 가로수 이식 신청이 들어왔을 때 차량진출입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6배 정도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기돈 위원장님 잘 아실 텐데 가재울3구역에서 65주를 무단을 해서 굴취해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1억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죠.
○위원장 이기돈   공사업자가 신고 안 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한테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해서.
○위원장 이기돈   조합원만 피해를 입은 거야.
○서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걸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건 아니죠.
○서정순위원   올해 예산에 똑같이 3,000만원 잡혔던데, 세입으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정도, 예를 들어 가로수 이식 승인이랄지 그 정도는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까 가재울3구역 외.
○서정순위원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런 있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까 봉원사 건축이행강제금 이게 몇 년간에 걸쳐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안 잡았어요? 저도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서정순위원   이미 8억을 납부했다고요?
○위원장 이기돈   이건 매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서정순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원상복구를 안 하면 매년 받아야 됩니다. 매년 받고 지금까지 총 부과금액이 23억 3,8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완납된 게 7억 7,800이고요. 나머지 체납액 15억 6,000만원인데 그래서 올해 15억을 분할납부해 달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15억을 계속 분할납부로 올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까지 건축 원상복구를 안 하면 6억을, 올해 11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 납부할 금액이 7억 5,000정도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세입으로 안 잡으셨냐 이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돈을 내야지, 어느정도 낸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봉원사도.
○서정순위원   일단은 예산에 잡아놓고 징수 노력을 하셔야지 잡지도 않고 이렇게 징수, 물론 수납이 작년에는 전혀 안 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정순위원   올해도 전혀 안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해 안 걷어 들이면 아까 6억 얼마, 원상복구를 안 해놓으면 6억 얼마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보니까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액수가 이월액이 거의 14억 6,000이잖아요. 이거랑 봉원사 6억까지 합하면 거의 20이 넘는 돈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중에서 수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4억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4억을 잡은 겁니다. 왜 4억을 잡았냐 하면 일부 원상복구하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분할납부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도 많이 잡은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과년도 가로수 훼손자부담금 왜 3건 결손 처분했어요? 잡수입이랑. 이거 압류 안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과했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시효가 5년 지나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압류를 할 대상자가 없는 거죠. 계속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어서 5년에 한 번씩 시효처리를 합니다. 부과할 대상자가 재산이 없다든가 하면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서정순위원   어쨌든 여기도 예산에 안 잡은 것들이 꽤 되잖아요. 변상금들 중에서. 이것도 액수가 적더라도 올해 예산편성에는 다 반영을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73페이지에 해병대 104고지 전적비 정비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비공사를 전부다 구비로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전부다 구비로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왜 이건 구비로 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근린공원도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이 있고 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안산의 자락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15억 정도 서울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거고.
○김순길위원   보니까 봉원사의 방재시스템이라든지 환희사의 목불이라든지 독립문공원이나 이런 거 국비로 다 정비하고 지원 받았는데 104고지는 서대문구에서 전부 다 부담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근린공원이나 국비, 시비, 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만헤배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10만헤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 분야는 사실은 전체적인 거 보면 시비지원금이 많습니다. 70% 이상이 시비를 지원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위임된 사무지만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하고 그럽니다.
○김순길위원   104고지도 시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못받은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 예를 들어서 안산자락길공사도 원래는 시비로 투자해야 되지만 시비 15억, 구비 15억 해서 30억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시비를 딱 구분해서 나눠서 하는 건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104고지 정비를 전액 우리 구비로 집행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공원관리위탁 경로당 지급 1억 6,500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우리 경로당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경로당에, 한 경로당 평균 30만원씩. 매달.
○김순길위원   전체 경로당 다에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다 해드리면 거기서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 청소도 하고,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일상적으로 청소라든지 청소년들 선도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김순길위원   전체 경로당 다 한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다 해줍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무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80쪽부터 285쪽까지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84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284쪽의 교통행정관리 공공운영비 366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지서 우편요금을 자동차안전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전액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86쪽 자전거이용 시설물정비 공공운영비 6,539만원 중 5,1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예산은 1,3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공영자전거 수리비 절감과 기본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287쪽 자동차안전관리 공공운영비 398만원은 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비 미발생과 자동차영치 PDA 프로그램 미 보급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9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7쪽 자동차안전관리 민간위탁금 192만원은 불법 방치차량에 대한 긴급 견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3년 동안 집행실적이 없어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288쪽 자동차안전관리 공공운영비 5,195만원 중 3,065 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철저히 하여 자치구에서 미 검사자에 대한 추가 안내문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8쪽 중간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무관리비 1,596만원 중 34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5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개인차량에서 대형시설물 건물주 위주로 전환하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업무와 함께 중복 홍보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동별 평가 포상금 70만원과 289쪽 중간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3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따른 구청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 자동차등록관리 공공운영비예산 3,061만원 중 2,3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액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90쪽 중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080만원 중 4,2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6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2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부서 정 현원 조정에 따라 정책기획과에서 인원 변동사항이 없는 교통행정과에 착오로 1,176만원을 이체하여 남은 잔액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90쪽 하단 기본경비 국내여비 9,048만원도 6,506만원을 집행하고 2,54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책기획과에서 착오로 7명 분의 수당이 이체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 보겠습니다.
징수결정 금액이 21억 7,900이고 건수가 9,000건이거든요. 그리고 수납액은 2,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산처분액은 1,000만원 됐고 그래서 이 수납액이 너무 적은데요.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우리가 좀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압류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하고 달리 자동차 관련해서는 체납돼 있는 것을 나중에 폐차할 때 한꺼번에 내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당해연도에 발생하자마자 수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자동차 폐차할 때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9,000건이네요. 그래도 10%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다시 이월됐네요, 21억이. 그게 계속 과년도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는 과년도 체납액이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납액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좀 더 노력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동차 과태료 여기 항목도 지금 한 6, 7개 정도 3억 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과별로 해서 금액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지금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건수가 3,700건이고 징수결정 금액은 6억 4,000 수납액은 1억 1,000 이것도 수납액이 좀 적은 것 같고. 이것은 무슨 건입니까? 이것도 다 과태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과는 과태료 종류가 좀 많습니다. 보험 관련도 있고 자동차검사 과태료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종류가 좀 많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 6억 4,400을 3,700건이라고 했는데 무슨 과태료인지. 이게 종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은 건수가 3,700건이 넘고 자동차 검사 과태료도 한 3,000건 가량 넘고요. 그런 게 주가 되고 나머지 잔잔한 것은 유발부담금이라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건수가 미미한데요. 제일 많은 게 건수가 좀 많이 차지합니다.
○윤유현위원   책임보험 과태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윤유현위원   그 밑에 징수결정 금액도 3억 3,000이 있고요. 수납액은 9,400인데 이것은 어떤 건이에요? 이건 2,600건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 과 자동차정비팀에 자동차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수가 1,188건
○윤유현위원   아니 2,600건이에요. 그리고 1,188건은 4억 8,000 징수금액 그 다음에 수납액이 1,200만원밖에 안돼요. 이 건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된 결정금액은 크고 수납액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저희가 건수에 비해서 위반일수가 작은 것은 부과 금액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례해서 부과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길면 연장이 오래되면 체납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짧으면 위반 일수만큼 부과를 하게 되니까 건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어떤 방안이라든지 계속 내년도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세외수입팀에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도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예방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그래서 특별반을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 겁니다. 자동차세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에 대해서도 영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세외수입팀에서 하게 됩니다.
○윤유현위원   세무 몇 과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세무2과입니다. 전담반이 구성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과년도는 다 거기에서 징수를 할 겁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장, 김순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순길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결산 교통행정과도 항목별로 세입 예산을 다 세무2과랑 잘 협의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은데 이렇게 총괄로 해 버리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보조자료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나 보면 아주 미미하게, 전혀 반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백 얼마, 십 얼마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서 제가 결산할 때마다 저희 부서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3년 통계를 내보니까 좀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적절하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저희 교통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기 때문에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고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08억 4,002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08억 7,002만 8,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16억 7,349만 9,660원, 과오납 반환액은 335만 5,3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6억 7,014만 4,171원입니다.
결산서 1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8억 4,002만 8,000원, 지출액은 44억 7,007만 6,85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0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억 8,917만 1,150원입니다.
다음 17쪽 결산상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7,002만 8,000원, 세입은 116억 7,014만 4,170원, 세출은 44억 7,007만 6,850원으로 차인잔액 71억 6만 7,320원, 사고이월비 1,07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650만 300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71억 1,278만 7,02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71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 세입금은 8억 11만 6,170원, 집행잔액은 63억 8,917만 1,15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650만 3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71억 1,278만 7,02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92쪽 결산서 386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579만 9,040원, 버스전용차로 운영 중 사무관리비에서 533만 8,210원, 공공운영비 444만 8,740원, 자산취득비에서 129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2012년도 버스중앙차로제 개통으로 인한 단속 감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29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854만원을 편성하여 3,20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52만 7,030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544만 6,9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단속 직원이 당초 45명에서 22명으로 축소로 인한 피복비, 단속장비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등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023만 8,200원은 공익근무요원이 25명으로 편성했는데 14명으로 감소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94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8,744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견인을 3,600대로 예산하고 편성했는데 2,186대만 견인했기 때문에 그 차인잔액이 남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887만 2,910원은 차량 구매 및 CCTV 5대 설치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95쪽입니다.
다음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중 인건비 집행잔액은 2,091만 5,250원, 공공운영비는 3,840만원으로 무인단속 시스템 CCTV 운영 기간제근로자에게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가능한 억제하여 절감한 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96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금 중 전출금 집행잔액 4억 417만 9,170원은 도시관리공단 공영사업팀의 예산절감액입니다.   
297쪽 중간부분 주택가 주택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 사업과 298쪽, 299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48억 79만 6,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300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607만 4,390원이며 이는 현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4억 690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2억 105만 5,93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감소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등기우편물 발송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축소하여 일반우편으로 대체하여 발생한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대체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네요. 올해는 반영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당초 과현원이 45명이었는데 작년에 13명이 줄어서 의외로 많이, 공익도 당초 46명이었는데 현재 14명 남았거든요. 자연감축으로 예상치 못한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편성도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석만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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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길 부위원장, 이기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20% 이상과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0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 82억 7,18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7억 4,56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2,621만 6,000원입니다.
보조자료 306쪽 하단의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액 600만원이고 1차진료실 의사 장기병가로 비상진료 의사 채용비 3일분 60만원을 지출하고 5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계약직의사의 질병이나 급작스러운 사직에 의한 공백이 없어 비상진료의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307쪽 상단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787만 6,000원을 보건소 소식지 제작, 가이드북 제작,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를 제작 구매하여 1,1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59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10% 예산절감액 121만 6,000원, 인센티브 실적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파일로 제출하고 보건소 직원 역량관리 및 친절교육 강사료 미지출로 발생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예산액 2억 4,764만 4,000원으로 2억 1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4,61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천연분소 개소가 2월에서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인건비를 미지급하여 발생했습니다.
보건분소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518만원으로 511만 2,000원을 지출하여 1,00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천연분소 개소가 연기됨에 따른 공공요금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억 1,786만원으로 천연분소 의료장비 및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여 1억 2,265만 3,000원을 지출하여 9,5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423만 3,000원의 낙찰차액과 물리치료실 배드가 6개에서 1개 줄면서 필요장비 구매가 줄고 시보조금 5,000만원의 재원변경으로 예산집행 잔액 9,097만 2,000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예산액 13억 5,000만원으로 가좌보건지소 관급자재 구매 및 계약전력 시설부담금 납부,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12억 2,955만 6,000원을 지출하여 낙찰차액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04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억 5,000만원으로 장애인 차량구매, 치과물품 구매, 운동기구 등 가좌보건지소 물품구매로 1억 3,807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9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유지비 및 차량기사 부족으로 보건사업 차량 1대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인데 540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비상진료의사 임금을 6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인 것 같은데 진료 하루에 비상진료 의사 임금이 어느 정도.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20만원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몇 회분으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30일분.
○류상호위원   3일밖에 안 했다는 얘기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대부분 비상진료의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분소 두 곳에 기간제 의사가 계시고 보건소에 다섯 분의 전임의사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임기 안에 질병이 있거나 보건분소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 대체인력이 없으면 비상진료의사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 안에 있는 의사들을 활용했고 단 한 번 썼던 건 병가를 몸이 안 좋아서 1주일 써서 그때 앞뒤로 하고 중간에 3일은 의사를 대체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현재 5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병가나 사유가 있었을 때 대체하기 위한 부분이군요. 이건 2013년도에도 이 정도 편성돼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이걸 과다 추계니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다음 장 사무관리비 1,780만원에서 597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겠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제일 큰 내용으로 보건소 직원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강사료를 300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강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절약됐습니다.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올해도 잡았는데 안 잡을 수 없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을 때는 독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센티브 책자를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파일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절약된 부분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친절교육에 필요한 강사료가 지급돼야 되는데 그걸 300만원 잡았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강사를 대체해 줘서 300만원이 절약된 셈이고 나머지 175만원은 인센티브를 책자형으로 보고하는 걸 파일로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 차원이 있기는 하나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 중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예.
○류상호위원   공익요원운 보상금 1,260에서 245만원 남았는데 사회복무요원 2명이 배치가 안 돼서 중식비 현원이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2013년도에는 충원됐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안 됐습니다. 현재 9명으로.
○류상호위원   2명 245만원 나누면 122만 7,000원씩 한 명당 배정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중식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월급은 보건정책과에서 지출하고 저희는 중식비만 잡아서.
○류상호위원   2명이 더 충원되면 이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본래 지역건강과에 네 분이 계셔야 하는데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충원되면 지역건강과로 가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지역건강과에서는 방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방역, 금연단속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공익요원이 특별하게 야외에서 활동하는 건 제약이 많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팀장이 아니라도 주무관이 인솔자가 돼서 하는 것들은, 별도 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팀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 방역반이 2개 조로 운영 중이잖아요. 거기에 속해서 움직여 준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 부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 공익유요원이 주는 추세입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절기에 지역건강과에서 방역기동반 운영 중인데 그분들이 가만 있어도 땀이 나서 근무여건이 어려운 판에도 무더운데도 취약지역 방역하느라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그렇게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309쪽 원활한 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마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2억 4,700에서 4,600 남았는데 천연분소 개소가 연기되는 바람에 미지급된 인건비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1개월치예요? 몇 개월치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2월부터 개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동절기에 공사하기 힘들다 건축과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가 5월 넘어서 공사가 준공됐고 내부 인테리어 하고 이것 저것하면서 7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5개월치가 지급 안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4,470은 의사 한 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한 명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네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단에도 공공운영비로 같은 내용이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예.
○류상호위원   다음 장 310쪽 시설비가 이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450이고 낙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표기가 잘못 돼서 그렇습니다.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류상호위원   왜 이렇게 표기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내용상 예산을,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9월 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공사가 선정돼서.
○류상호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낙찰차액에 대한 사유 그걸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700에서 9,500 남았잖아요. 이것도 낙찰차액 400을 뺀 나머지 사유를 다시 얘기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우선 가장 큰 건 시비보조금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조금을 구예산 대신에 재원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배드가 6개에서 5개로 변동돼 가지고 그에 따라 장비도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하게 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시비는 재원변경 때문에 그렇다치고 원래는 6개 배드를 놓으려고 했던 건데 공간 때문에 5개만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6개 놔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일반 설계하고 실제 기계가 들어가서 하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 한 개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312쪽 인력운영비 6억 5,100만원에서 기타직 보수에서 6,470만원 남았어요. 이것도 봉급 정액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기타직 대부분 저희가 수당하고 계약직 시간외수당이 남았는데 중도에 퇴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의사선생님이 퇴직하셨는데 우리가 비상의료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분들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의사를 채용하고.
○류상호위원   원래는 비상진료에 포함돼서 그분들을 가동했어야 하는데 미리 예시해 줬기 때문에 의사들을 미리 선발할 수 있어서 공간을 메꿨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한 분은 그렇게 했고 한 분은 현재 있는 의사로 계속 가동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가좌보건지소를 개소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의사까지 생각해서 뽑느라고 늦게 걸려서 뽑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천연분소 하고 같이 했던 과정이 있었던가 보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가좌지소 하고 보건소 하고 뽑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세입부분 증지수입 8,300 예산액, 보조자료에. 510건에 징수결정 금액이 1,800인데 건수도 똑같고 수납액은 똑같이 징수결정액대로 수납했어요. 현 예산액 하고 차이는 199만 8,200원이 남는 그 차액은 어떻게 했나요? 그걸 다음연도로 이월에 없어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건 저희가 예산액을 추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징수결정액 하고 비슷하게 맞기는 했지만 이건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추계하기 때문에.
저희 징수결정액만 보시면 대부분 추계했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징수결정금액이 100% 다 수납이 되었잖아요.
그 차이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쨌든 2명에 대한 충원 문제를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충원이 되어서 지역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세요.
○홍길식위원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보편적으로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다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못 쓰고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사무관리비 부분. 과다편성한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를 더 줄이는 게 아니라 예년대로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대충대충 거기에 대한 세세목을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돼요.
사무관리비 남은 돈만 얼마에요. 70만원에다가 600만원에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페이지만 봐도. 그렇게 짚어 보고, 두 번째로 시설비쪽 있잖아요, 시설비에서 낙찰 차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현재. 4,580만원하고 9,500만원하고. 보건분소. 낙찰차액 남은 거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쓰든가 아니면 반납을 하든가 했어야 되지. 왜 불용을 시켰을까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가좌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공사가 4-5월쯤에 끝났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낙찰차액, 돈이 남았잖아요, 그걸 말 하는 건데. 누가 그걸 몰라요? 공사기간 말하나요? 낙찰차액이 진작에 나왔으면 이걸 빨리 어떻게 편성해가지고 안 쓰면 다른 데 돌리든가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1억 5,000. 합이. 그런 것을 잘 감독하세요, 과장님께서. 밑에 서무주임한테 얘기해가지고. 금년에도 그런 게 있나 없나 봐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9월에 추경 한대요. 세입이 없어가지고. 쓸 데는 많고, 들어온 돈은 없고 하니까 이런 거라도 빼달라,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 되었으니까 하시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보조금잔액 똑같아요. 쓸 수 있는 방법은 써야지요. 주는 돈은 못 쓰고 반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라도 써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기타직보수비 이것도 예산산출이 잘못된 거지요. 6,400만원 그죠? 그 앞에 인건비 보수비하고 1억 100만원 그 다음 그 뒷장에 인건비 기타직 보수 6,470만원 남은 것도 인원 산출을 잘못한 거죠. 애당초부터. 그렇잖아요. 이런 막대한 돈이 남을 때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볼 때 앞에 보수는 2.3% 정도 되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를 따지지 마라 이 얘기지, 액수로 따지지, 프로테이지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산출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이, 좋습니다. 보수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해한 보건소 직원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몇 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90명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산출이 잘못된 거지요. 1억이라는 돈이 남아돌면. 1억이 90명 아니지. 1억이 90명이야. 전체 90명인데 1억이 몇 명분의 인건비에 해당되느냐 그걸 물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한두 분 정도. 두 분에서 세 분.
○홍길식위원   그러죠. 서너 분 되지요. 고위공직자나. 고위공직자 아니라 그냥 5급 이상이나 해야지 두 명이 되지. 그러면 3~4명 인건비를 잘못 산출 한 거 아니냐 나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정인원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과부족 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이번에도 휴직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건데요, 휴직 같은 경우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는 연장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휴직하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지금현재까지는 대체인력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 한대? 대체인력이 없으면? 대체인력을 왜 안 합니까? 여기는 총무과하고 별개지요? 대체인력. 같아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 하세요. 대체인력 총무과에서 충원 해줍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충원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휴직하면 저희 보건소로 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하는 거로.
○홍길식위원   아니, 대체인력을 총무과에서 지원해주느냐, 보건소에서 해주느냐 그걸 말 하는 건데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대체 인력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총무과에서 해주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총무과에서는 돈이 남아가지고 요청을 하면 바로 해주는데, 요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해줍니다.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하고 틀리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업무를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왜 돈이 남아도는데 총무과도 대체인력비가 엄청 남아가지고 나한테 어제 혼났어요. 아니, 각 부서에서 요청만 하면 바로 바로 해준다고 의원님들 다 들었어요. 속기에 다 남아있어요. 왜 안 해 줘가지고 직원들 왜 힘들게 합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액이든 낙찰차액이든 남는 돈이 있으면 감편성 요구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시든지 다른 부서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예산편성 할 때부터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많이 남은 부분은 과장님이 짜실 때 이건 전년도에 많이 남았으니까 빼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무주임하고 잘 얘기하셔서 해야 돼요. 거의가 보면 고정 폼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산출해 가지고 예산팀에서 잘라버리면 그만이고 안 잘라버리면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배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위생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3쪽부터 295쪽, 세출결산보조자료 315쪽에서 318쪽입니다.
보고는 2012 회계연도 결산보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15쪽 상단 총괄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1억 7,355만 7,000원으로서 1억 2,881만원을 지출하고 4,47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식품위생업소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964만원 중 139만 7,000원을 인센티브평가 자료책자제작, 영업신고서 등 인쇄물제작,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 급량비 등을 지출하고 1,8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물품지원 및 홍보비 1,500만원 미집행으로서 2012년 위생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에 따른 교부금 우선집행으로 미집행 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 196만 4,000원, 집행잔액 12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240만원 중 97만 7,000원을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 간담회,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간담회비로 지출하고 142만 2,0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18만 2,000원 예산절감 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의 세부사업 공중위생업소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60만원 중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수입품인 실내공기질 측정장비의 고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의 세부사업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 164만 4,000원 중 66만 9,000원을 사무용품 구매, 위촉장 구매비로 지출하고 9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의 세부사업 원산지관리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36만원 중 87만원을 원산지 업무추진 간담회비로 지출하고 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35만 4,000원, 예산 절감 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부사업 식품접객업소단속 여비 예산액 288만원 중 202만원을 식품접객업소지도점검 국내여비로 지출하고 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획점검 및 인사이동에 따른 단속인원 변동으로 집행잔액 57만원, 예산절감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216만원중 124만 8,000원을 위생지도 서비스 업무추진 간담회, 하절기 지도점검 간담회, 신촌지역 불법호객행위 간담회, 특별 지도점검 간담회비로 지출하고 9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69만 5,000원, 예산절감 2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세부사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4,113만 1,000원 중 2,898만 5,000원을 현안업무추진 급량비, 프린터 토너 및 드럼 등 구입,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현장보고장비 유지비 등으로 지출하고, 1,21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수용비와 직원 인사발령 및 파견으로 급량비 등 803만 2,000원 감소, 예산절감 411만 3,000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예산액 259만원 중 106만원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전화요금, 현장보고장비 갤럭시탭 비용으로 지출하고 15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갤럭시 통신비 166만 8,000원이 재배정되어 서울시 보조금 우선집행으로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315쪽 사무관리비 1,964만원 중에 1,824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1,500은 예산절감 10% 이런 거 빼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게 남은 것 같아서.
○위생과장 권선배   주로 음식문화개선사업물품지원 및 홍보비로 많이 나가는데요, 시에서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을 우선 집행하고 보니까 구비는 예산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시에서 인센티브로 4,000만원 받은 교부금을 먼저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류상호위원   어떤 업무를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나요?
○위생과장 권선배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실적보고라든지 자료제출할 때 시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구로 인센티브 4,000만원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바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40이었는데 14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도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240이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오히려 과다추계 된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게 식품진흥기금 심의회 간담회도 여러 번 예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런 것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 음식문화개선업무추진비 간담회도 아마 횟수가 많이 줄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원래는 계획을 음식문화개선 간담회하고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회 간담회를 몇 회를 잡았는데 실시는 몇 회로 했나요?
○위생과장 권선배   2012년도에요?
○류상호위원   네.
지금 자료에 없으면 그것을 몇 회를 예상 했고 몇 회 실시한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 식품공중위생수준향상에서 국내여비가 288만원이 잡혔는데 86만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업소 단속을 꾸준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몇 번 정도 할 것을 계산해서 여비를 책정을 했을 텐데 86만원이 남게 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도 시에서라든지 계절별 기획점검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기획점검을 예상보다 덜 했다든지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이렇게 시로 한 명 파견 나갔고 또 한 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그런 여비가 줄은 겁니다.
○류상호위원   계절별 기획점검 계획은 있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백도 생겼고 인수인계 하다보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인원이 줄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정원도 인원이 감소를 했고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았다 이거죠. 과대 추가한 건 아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아닙니다.
○류상호위원   밑에 시책업무추진도 같은 내용인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런 것도 비슷한.
○류상호위원   비슷한 내용이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류상호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4,100만원 중 1,200이 남았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할게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도 사무관리비가 주로 일반수용비가 있고요, 갤럭시탭 유지관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게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남아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발령도 있고 또 파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 현원이 줄어가지고요. 직원이 줄은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또 갤럭시탭 유지관리비 그런 데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갤럭시탭 유지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정원 감소로 인하고 또 다른 데로 파견, 파견은 어디로 파견 나갔나요?
○위생과장 권선배   서울시 사법경찰 거기로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위생과장 권선배   2년 정도 나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언제 파견을 나갔어요? 직원이.
○위생과장 권선배   2012년도에 나갔습니다.
○류상호위원   12년도에?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시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포함 이것도 남은 금액이 과다 추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이 공공운영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현장 점검을 나갈 때 갤럭시탭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요금이라든가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전화요금이라든지 그게 공공요금이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갤럭시 통신비를 166만원 정도를 다시 지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재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중간에 시비 166만원 받는 바람에.
○위생과장 권선배   네, 166만 8,000원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예산 남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가 됐고요. 위생과도 정원이 감소되고 파견 근무도 나가 있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을 텐데 13년도 파견 나간 직원 1명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1명이 나가 있고 정원도 줄고 그랬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반영해서 13년도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12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 편성이 됐나요?
○위생과장 권선배   12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인원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96쪽부터 307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319쪽부터 336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39억 8,090만 1,000원으로 85.9%인 34억 1,937만 4,000원을 지출하여 5억 6,15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19쪽 모자보건사업은 총 예산 12억 4,172만 8,000원으로 73.4%인 9억 1,115만 8,000원을 지출하여 3억 3,05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1쪽 중간 부분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와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모수유클리닉운영,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제공,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7억 8,739만 7,000원에 대하여 60.8%인 4억 7,834만 8,000원을 지출하여 3억 90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1쪽 중간 부분 산모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액 4,548만 8,000원 중 3,287만 3,000원을 산모건강관리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지출하고 1,2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확정내시변경으로 보조금 미교부액 64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5만 7,000원, 그에 따른 구비 미집행액 441만 5,000원입니다.
보조자료 321쪽 하단의 산모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억 3,258만 3,000원 중 4억 3,619만 9,000원을 체외․인공수정 시술,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등을 위해 지출하고 2억 9,63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확정내시변경으로 보조금 미교부액 1억 4,487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966만 8,000원, 그에 따른 구비 미집행액 1억 183만 6,000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예산대비 신청자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관내 미혼모 시설이 3개나 있어 지원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배정을 많이 하였으나 실제 지원자 수는 1명이었습니다.
보조자료 328쪽 감염병관리사업은 총예산은 16억 1,076만 2,000원으로 88.8%인 14억 3,051만 1,000원을 지출하여 1억 8,0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0쪽 중간 부분 예방접종 관리는 예산은 3억 2,866만 5,000원으로 75.7%인 2억 4,879만 9,000원을 지출하여 7,98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1쪽 중간부분의 예방접종관리, 배상금 등의 배상금은 예산액 100만원 중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방접종 부작용 미발생입니다.
보조자료 331쪽 중간부분의 예방접종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2억 5,620만원 중 1억 8,240만 1,000원을 예방접종 백신, 의료용 소모품을 구매하고 7,37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수의계약 시 약값 인하, 접종률에 따른 백신구입비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32쪽 중간 부분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제1군 전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자료 332쪽 중간 부분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100만원 중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원 대상 제1군 감염병환자 미발생입니다.
보조자료 332쪽 중간 부분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결핵환자의 입원명령을 통해 치료와 감염병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6,260만원 중 55.7%인 3,488만 3,000원을 지출하여 2,77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2쪽 하단의 국가결핵예방사업, 여비, 국내여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30만원을 결핵사업 관련 여비로 지출하고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여비 지급할 내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332쪽 하단 국가결핵예방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600만원 중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4명 있었으나 이중 3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고, 1명은 기준에 해당 되었으나, 금년도 1월에 입원명령이 해제되어, 금년도에 지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3쪽 상단의 국가결핵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4,920만원 중 2,958만 3,000원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입원 명령자 약제비 및 입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1,96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입원명령 대상자가 있었으나 입원명령 해제전이라 입원비 및 약제비 지급 대상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보조자료 335쪽 하단의 지역건강과 기본경비는 예산은 1억 6,765만 7,000원으로 79.1%인 1억 3,258만원을 사용하여 3,50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5쪽 하단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985만 7,000원 중 5,190만원을 직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사무용품, 피복비 등으로 지출하고 1,79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휴직자 등 결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충퇴치기 금년에 설치했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유진상가 위에는 몇 대 설치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쪽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원래는.
○홍길식위원   거기가 홍제천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00대 이상 설치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홍제천 쪽에는 거의 다 설치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까지는 가로등에다 부착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 지침에서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그걸 가로등에 부착을 하지 못하고 별도 지지대를 세워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작한 게 저쪽 주택 밀집지역하고 하류 쪽에서 시작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와서 구청 지나서 3대 정도 가고는 끝났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은 지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거기 위에는 구간도 짧아요. 그러면 밑에는 나름대로 조금 덜 하더라도, 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한 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는 거는, 이거는 편향적인 행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 이유없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홍제천하고 불광천은 다 했는데 홍제천에 거기만 쏙 빼놨다는 자체는. 100대가 아니라 200대라도. 10대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어디에 많이 있는가 봐서 주민들이 어떻게 많이 있는가. 그게 주택가예요. 이 아래는 주택가가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물론 그렇습니다만.
○홍길식위원   일단은 하더라도 주택가가 최우선적으로 수혜를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한 행정을 하셨을까? 언제 하실 거예요? 거기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산 확보해서.
○홍길식위원   금년 예산 다 썼어요? 그럼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낙찰차액 남은 거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낙찰차액 100만원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1대 얼마인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설치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 예상은 대당 100만원 정도면 될 걸로 예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쪽 유진상가 있는데까지 원래 포함이 됐었는데요. 이게 밑에서부터 쭉 분전반으로 연결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을 하다가 중간을 놓고 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랬던 게 하면서 폴대를 세우고 일부 구간은 매립방식도 약간 쓰고 배관누출 방식도 쓰고 이러다보니까. 예상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죄송한 게 아니죠.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하게 강구하세요. 오늘 결산보고기 때문에, 제가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은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오길 다행이지 과장님 계셨더라면 제가 지역건강과 심도있게 보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우리 그때 홍귀순 과장, 촌수로 손녀뻘 되는데 인정사정 없다고, 날 보고 물불 안 가린다고. 퇴임식에 가서도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고. 진짜야. 내가 이쪽으로 오길 다행이지. 잘못하면 상임위 바꿔 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금액까지 확실하게 짚어주는 거. 편중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특히 유진상가가 있어서 그 밑에 썩은 물이 내려가서 악취도 많이 나고 벌레도 많이 생겨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택도 없이 물 잘 내려가고 경관 좋은데 그런 데를 떡 해놓고. 그거 뭐 하는 거야. 보여주기 행정, 전시행정을 하면 안 되는 되죠.
또 한 가지가 포괄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사무관리비가 엄청나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누차 말씀하지만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모자보건사업에서 민간이전 2억 9,600 남은 거 말입니다. 우리 구비는 1억 남았어요. 보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찾았어요? 321쪽.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지만 관행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어디다 줍니까? 민간이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이거는 의료기관에다 줍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주냐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난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잘 못 봤었네, 솔직히.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요.
○홍길식위원   아니, 일단 어디다 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홍길식위원   어디다 주느냐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의료기관 줍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의료기관에 주느냐 이 말이야.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하는 쪽에서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집행은 지금 현재 어디어디 병원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어떤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건국의 의료기관 중에.
○홍길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아무데 가서 체외수정을 하면 준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무 기관에서 했다는 근거, 그러면 수혜자는 누구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수혜자는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수급자 정도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정도, 조금 더 많은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차상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됐나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거야, 이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젊은 엄마들 특히 유치원, 학교 쪽에다 집중적으로 이런 거는 홍보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에서 3차까지는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는 350만원 그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도 자기비용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은 홍보가, 그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정순 위원은 관심 있어서 아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동 유관단체 회의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단체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홍길식위원   다음은 방역소독지원 사무관리비 거기부터 쭉 한 번 볼 거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진작부터. 여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물품취득비까지가 동자율방역단에 들어간 지출비용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장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자급 소모품 구매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지원해 준 거예요? 이거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방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류상호 위원님도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조끼하고 모자.
○홍길식위원   무슨 조끼?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작업할 때 입는 조끼.
○홍길식위원   어디다 줬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방역단에 줬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새마을 조끼를 만들어 줬다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아마 새마을 조끼.
○홍길식위원   아 새마을 조끼를 만들어줬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조끼, 마스크, 장갑.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방역장비에서 유류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547만원인데 이건 각 동에 얼마씩 균등분할 한 거예요 아니면 차등 지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작년에는 균등분할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예년과 같이 티켓으로 줬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쿠폰으로 줬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금년에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쿠폰으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특정 주유소가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약품 지원이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약품은 엄청나게 비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하는 쪽에는 약품을 두 가지를 쓰는데, 나는 이름을 잘 몰라요. 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자주. 비싸고. 그래서 달라고 하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를 갖고 계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도 질타를 받아서 그런지 올해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홍제천 아니라 각 동네 취약지구에 방역대책을 수립했지만 그 분들이 자원봉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은 잘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자주 하셔야 될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방역하시는 분들.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한테 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돈 가지고 여기 남은 돈을 보니까 5억 6,000이네. 5억 6,000 중에서 1,000만원만 투자를 더 하면 약품도 살 수 있어요. 못 쓰는 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런 데 써야 되겠다. 필요한 데. 주민들과 밀접한 데.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5쪽 사무관리비 아까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본 위원이 세세적으로 보고싶은 게 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들어가셔서 일단은 그 위에 서너 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주임한테 하면 그 돈은 나와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37억 9,23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35억 6,0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은 94%이고 집행잔액은 2억 3,1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8쪽에서 321쪽이 되겠고요 결산 보조자료는 337쪽에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쪽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시비보조금이 미편성되어서 144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전년도까지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었었는데 시에서 아마 삭감이 돼서 시비가 편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구비로서 일반 불소도포사업을 실행하고 인건비는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으로서 2012년 서울시 시범구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었는데 사업 실시 이전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구강검진이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어 대상자의 참여가 낮고 또 조례가 늦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6,514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청과 학생 구강검진이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에는 거의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1쪽 상단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비는 역시 서울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휴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원비로 우리 구는 1개의 의료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어서 5,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각 구당 2개의 의료기관을 책정해서 시비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쪽 중간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단기 처방을 지양함으로써 57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진료 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 잔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는 장비 유지비로 의료장비의 고장이 잦지 않아서 24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46쪽 맞춤방문 건강관리의 잔액 2,850만원은 방문간호사의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직자가 많아서 현재 채용을 하더라도 하루이틀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고 나가는 바람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휴직자 및 급량비 미지급자가 발생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액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37쪽 설명해 주신 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액 미집행된 것은 원래 시비 5% 구비 50% 매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삭감된 바람에.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서 이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전년도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료비는 사용하고 인건비는 쓰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떻게 보면 시비가 삭감돼서 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도 큰 의미로 보면 예산 절감한 셈이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장 넘어가서 338쪽, 구강보건사업 기간데, 이것도 근로자보수 등인데 163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인건비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다음에 341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 이게 1,200이 예산편성 됐던 게 573만원이 남은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13년도에는 감편성을 하셨다고 했죠? 723만원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아까 기본경비 국내여비 9,984만원 중 861만원이 남았는데 잔액 사유로 보면 휴직자 및 여비 미지급 해서 발생이 된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들이 제안을 주면 감액할 용의가 있다고.
○의약과장 정연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저희 구청의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또 휴직자가 생기고 여유있게 편성을 했었는데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도 조금 금액에 맞춰서 감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금액이 크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비교적으로 예산액보다 많이 거둬들인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고하셨고 다만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타 잡수입 여기에 기금 이자수입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기타 잡수입에는 이자수입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잡수세입에서 백 얼마가 있는 것은 우리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
○홍길식위원   아닌데, 이게 9건에 1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9건에 100만원이에요. 기금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들 기금은 없습니다.
여기 그 외의 수입에 100만 7,620원이 우리가 공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금액을 예탁합니다. 예탁을 하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이 심평원에서 금액을 평가하다 보면 조금 많이 받은 게 있다. 심평원에서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 반납을 해야 되니까 2011년도에 100만원 정도 착오가 있어서 2012년도에 환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환급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급된 것은 2011년도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급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0쪽 보조자료 보면 구강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전액 시비인데 1억 500 여기 보면 집행사유가 학생 건강검진과 분리되어 대상자 참여 의지부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 제정. 이것이 시비가 내려올 때쯤 사전에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나요? 발 빠르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가 이 사업을 4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돈을 내려준 게 6월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보통 개학을 해서 늦어도 4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가 사업을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늦춰라.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시범구 6개 구만 하기 때문에 6개 구가 어디가 해당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말을 해서 전체를 늦춰라 하기에는 서울시에서도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남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2013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거의 다 금액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전액 시비니까 이건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 및 사업별 수입 및 지출내역, 주요 증감내역과 전용 내역은 3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고 불용내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불용내역입니다. 예산과목별 팀별 불용내역은 결산서 33쪽에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총액은 15억 9,924만 3,000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11억 7,559만 5,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산 편성시 136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나 120명으로 운영하여 인건비가 7억 1,974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각종 시스템 및 외부용역 계약시 네고 및 최저가 입찰로 차량 및 시설유지비에서 1억 6,773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과금 8,560만 6,000원, 사업운영시 보조금 활용 및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행사비, 도서인쇄비, 시설운영물품, 여비교통비 등에서 2억 251만 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은 3억 7,952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1억 5,76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강좌 휴관 및 환불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2,091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4,39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따른 불용액은 4,412만 8,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자원봉사운영비 등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일부 미집행된 게 있잖아요. 배정인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몇 명 돼야 되는데 몇 명이 감소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2년도에 40명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9 명배정됐고요. 1인당 32만원 정도 월 들어가서 3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익요원들 각종 상해사고 사망사고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1인당 12만원씩 책정됐는데 병무청에 LIG쪽에 설계를 의뢰해서 통합으로 실시하면서 1인당 2만원 정도 되면서 500만원 절약되고 그렇게 해서 불용이 4,500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상해 보험을 12만원 잡았는데.
○류상호위원   통합관리하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2만 1,2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9만 7,000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절약이 500만원 정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450만원 해서.
○류상호위원   29명이 근무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는 32명이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2013년도에 늘어난 건가요? 원래 40명이었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40명으로 인원 편성한 겁니다. 요즘 병역 자원이 줄어서 원래는 20명 정도 축소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공익관리 전국 2,000여 기관 중에서 최우수를 3번 연속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익요원을 재배치 해주고 해서 올해 10여 명 더 받아서 32명 됐고 내년에는 확대될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지역은 운영을 잘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인원이 감소돼 가는 추세인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원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인데.
○류상호위원   우수기관이라 더 배정받을 수 있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았는데 왜 시정되지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92억 100만원 정도 작년에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중에 불용액이 얼마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5억 9,900만원.
○홍길식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잘못 보고된 건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 2012년도 예산대비 집행액이 그런데요. 2011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1억 2,000 정도가 그 다음해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토탈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타부서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물론, 거기도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지만 많은 게 불용돼서 작년에도 지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산 대표위원들한테.
그런데 왜 시정되지 않고 금년에도 17.4%란 불용액을 남겨서 지적을 당했을까 그 의아심이 있고.
한 가지는 정 본부장께서 만날 자랑하시는 공단 평가 자체에서 절감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서 충실하게 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로 15억 9,924만 3,000원 불용액 중에 인건비가 7억 1,974만 1,000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사업은 구에서 지정하는 대행사업비로 지정하는 걸로 운영하게 되고 2011년도 같은 경우 대학생 임대주택이나 견인차량 보관소가 넘어오게 됐고 올해도 견인보관소 종로하고 통합 운영이 시범적으로 얘기가 돼서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수익이 증대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어디다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견인보관소에, 전에 종로, 은평, 서대문 하고 같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했죠. 은평 하고 종로가 나갔는데 종로 쪽에서 그쪽 부지가 북악터널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데 거기가 민원도 많고.
○홍길식위원   좋은 방안이다. 같이 하면 우리는 진짜 좋은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수가 증대할 걸로.
○홍길식위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의 추진해서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결산 때 해서 13년도 예산에는 좀 줄였습니다. 자연증가율이 4억 5,000 정도 되는데 1억 4,500 정도 증가한 걸로 편성해서 3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건비가 예산편성 지침도 있고 갑자기 넘어오는 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두 번째 큰 원인이 공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관리를 하는 특성상 데스크 관리라든가 주차부스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익이 없어지면 현업직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16명 정도, 일반직 4명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랐고 현업직 12명을 그런 걸로 해서 편성했는데 2014년도 예산은 더 최소화해서 불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영평가 때문이 아니고 에너지 절감목표죠.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목표제를 해서 20% 감축을 목표로 계속 가스비 전기료를 1일 체크하면서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1년, 12년도에 19% 정도 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과금 절약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인건비에서 4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많이 불용됐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2년도에 체육회관이 넘어오게 되면서 21명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담도서관이 넘어오면서 3명 채용하는 걸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주차팀에서도 그렇고 다른 팀에서 조금씩 인력을 줄여서 체육회관팀은 6명을 줄인 15명을 채용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운영 활성화를 했고 도담도서관은 2명을 채용하고 본관에서 재배치했습니다.
결국은 예산절감은 저희가 조직을 슬림화해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닌데. 자료에 체육회관에 24명 지출했고 인건비. 도담도서관 4명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재배치된 사람들도 그쪽에서 지출한 걸로 되지요. 채용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운영 정원을 확실하게 정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어떻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결산서 상으로 18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작년보다 12억 가까이 늘었는데요.
○홍길식위원   이유가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체육회관 쪽에서 예상외 적자가 많았고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사업 위주로 돼 있고 수입의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팀이 뉴타운 개발이나 각종 개발에 따라서 거주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업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도담도서관이 공공사업이 넘어왔고 체육회관이 이관돼서 거기에 인건비가 8억 증가했고 자연상승분이 2억 5,000 돼서 10억 5,000 정도 인건비가 증가했고 운영경비가 증가해서 그렇게 적자가 형성됐습니다. 운영경비는 11억 5,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대비 그만큼 25억 정도가 지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13억, 12억 정도 되니까 그런 차이가 수지 악화가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체육회관 운영하는 것이 적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적자가 작년에는 많이 났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많이 보전 돼서 3억 이상 수지가 개선될 걸로.
○홍길식위원   위탁 시작할 때 손익분기점에서 보면 적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을 잘하게 되면.
○홍길식위원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면 안 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운영해 보니까 많이 침체돼 있고 시설물로 엉망이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자고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기관실부터 전체적으로 샅샅이 보니까 코드 하나부터 앰프 하나까지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위탁 줬다면 어떤 사람이 운영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문체육단체한테 주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날로 늘어나는 대학생 임대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은 거기서 솔직히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관리수입은 흑자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공과금 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얼마나 흑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500만원 정도 흑자 났지요. 전체적으로 16명이 있으니까요.
○홍길식위원   운영비가 900만원인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요. 900만원인데요. 거기가 16명이 5만원씩 평균 내거든요. 그러면 80만원이고 그렇게 되면 960만원 그리고 공과금 전기세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분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청소용역 사회적기업으로 나가는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건 진짜 관리공단에서 해야 돼. 인력창출겸 하셔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공단은 수익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청에서 최고 싫어하고 기피하는 일들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안 했습니까? 이걸 왜 생겼느냐, 처음에 시시비비도 많았지만.
그래서 보세요. 인력창출도 되고 유능한 인재 전문가들 들어오셔 가지고 관리공단 전국에 최우수 관리공단 도서관도 최우수 도서관 되고 위상을 올리잖아요. 그런데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은 항상 빨갛게 보는 거예요. 암만 잘하는 것도.
그런데 사실적으로 항상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관리공단이 애물단지예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죠. 비대해지면.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복리증진을 하고 수혜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절대 거기에 대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얘기를 안 할 것이다 이거죠.
보니까 그 돈은 돈 10원도 안 하고 거기서 관리만 하면 돼. 운영비 주고 하니까 오히려 수익사업이 될 것 같은데. 수익은 얼마 안 돼. 적자도 보는 것도 아니고 다만 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회적기업, 청소하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몰라 가지고요.
○홍길식위원   청소용역 뒷골목 청소용역 하는 거.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퇴직하고 그분들 대신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거지요. 잘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돈을 싸게 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잘 몰라서 견해를 말씀드리고 어렵고요.
○홍길식위원   이거 청소과에 물어봐서 검토하셔서 의견을 개인적으로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한테 많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작년대비 금년에도 예산을 슬림화시켰다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타부서 기관에 의해서 관리공단이 작년에 17.4%라는 불용을 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인건비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런 지적을 자꾸 받을까 하는 걸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구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온 이영구입니다.
의회 부임후 첫 업무로 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조자료를 통한 20%이상 집행잔액 있는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책자 355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12년 예산 총액은 28억 4,54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6억 90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64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08만원의 예산 중 1,171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으로는 460만 8,000원의 예산절감과 의원 체육행사 및 의회 민원접견실 운영비 등 710만 6,000원이 미집행 잔액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60만 9,000원 중 270만 2,0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로 공익근무요원 2명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중 사무관리비 예산 46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과 차량임차료의 구의회 자체차량 이용 등 352만원의 집행 잔액과 의회비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국내여비 1,000만원 예산 중 612만 7,0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으로 의회비의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중 1,337만 7,000원의 잔액과 월정수당 3억 7,800만원 중 2,553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의원님 정원 15명의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예산의 국내여비 1,753만 2,000원 중 1,174만 4,000원의 집행잔액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8,000만원 중 2,804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358페이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01만원 중 613만 7,0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289만원의 예산 중 453만 3,000원이 남았으며 잔액사유는 428만원의 예산절감과 2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과, 359페이지 배상금 100만원은 상해 대비성 예산으로 미 집행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예산 400만원 중 103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1,256만 9,000원 중 2,230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청사건물 및 시설유지를 위한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위와 같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의 보수 편성액은 13억 9,136만원으로 편성되어 4,712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기타직 보수 4,179만 3,000원의 예산 중   47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편성된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으로 직원의 전출입 및 수당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실 운영과 공공운영비 및 직원 직무수행 경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2,419만 5,000원이 편성되어 339만 4,000원과 직원 직무수행 국내여비 8,736만원의 예산 중 1,0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잔액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통신 및 전화요금과 직원 업무추진 여비 등이 주요 지출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셨겠지만 그래도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보면 상상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예산절감 차액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우리 거는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남긴다, 그러면 집행부에 우리가 질타를 하고 시정을 바라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짚어 볼 테니까 금년에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충실하게 보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남았잖아요. 그 설명은 들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홍보활동비가 21만원 나갔어요.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홍보팀이 금년부터 발동이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홍보에 대한 것이 미흡한 거지요.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들 홍보가 내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금년부터는 내실있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관계도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영구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돈인데요,
○홍길식위원   월정액으로? 아, 급료에 나오는 활동비구나.
○사무국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인원이 감소해서, 죄송합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사무국장 이영구   여비는 의정활동 관련해서 신청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의정활동 관련해 가지고 쓰는데 사실적으로 돈이 남으면 의원님들 어떤 어떤 것을 하라 지금 예산대비 남은 돈이 더블이잖아요. 지출대비.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의원들 서포트를 잘못 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의원들이 알고도 시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돈이 남았을 때는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수시로 의원님들께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잔액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잔액이 안 남도록 의정활동 서포트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간담회비도 똑같아요. 사실적으로 과거에는 5대 전반기까지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모범도 보이고 하자고 해서 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도 좋고 이런 말을 속기에 남겨도 될는지 몰라도 의원상호간에도 간담회 아니면 상임위라도 간담회를 주관을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2,800만원 돈이 남았다는 것은 사무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말해서 의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나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맨날 운영위원장이 왜 운영위원장이냐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은 우리 의원들 대표해가지고 의원들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짜주고 활동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알고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꼭 짚어줘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에 공공운영비 지금 청사시설환경개선 유지관리 이것도 2,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과다 책정된 거지요.
○사무국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건물이라는 게 그때 그때 틀리긴 하는 건데요. 좀 여유분 있게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의회가 단순하기 때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이왕 돈이 있는 거 어떤 걸 보완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다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거를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이영구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자꾸 종용을 해줘야지 불용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2012년 예산은 129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다른 예산운영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홍보팀이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교통편이 없어서 2명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직원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데 경비 줄이더라도 추경에 어렵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홍보팀이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티즈 차량이나 이런 거를 하나 구입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이 재원이나 산출을 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렵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차량구입을 해서 홍보팀에 기동성 있는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무국장 이영구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정수를 받을 수 있으면 정수를 받아서 신규 구매를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쓰는 차 중에서 오버되는 게 있다 그러면 부서변경을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수를 책정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차량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신차 구입을 하더라도 협의를 잘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잡기 위한 일정을 협의를 하잖아요. 이번 1차정례회 기간 중에도 결산승인 물론 대표위원이 나가서 한 달 동안 했다고는 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틀 내에 다 한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전에 조례안을 다룰 때 차라리 그것을 통합하고 예결위를 3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틀로 몰고 이런 거는 협의과정에서 어차피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들 팀장님들이 배석하잖아요. 그럴 때 잘못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국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간담회비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세 번 의정활동 할 때 4대, 5대 전반기까지는 지금 현재로는 전체 정례회라든가 이럴 때 1년에 한두 번 간담회나 세미나를 갑니다. 그런데 4대 때는 정례회든 임시회든간에 상임위별로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세미나를 주최를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속 현상유지되어 나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그냥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그러다보니까 강사비도 지출 안 되고 또 경비도 그대로 남는 거예요.
금년에도 사실적으로 저희들 세미나 한 번 갔다왔잖아요. 정당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상임위별로 한번씩,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상임위별로는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원래 상임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임시회든 정례회든간에.
가 가지고 중요한 안이 있으면 가서 얘기도 좀 하고 머리도 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그런 계획안을 짜가지고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겠지만 각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장하고 얘기는 해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강사비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해도 무관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이영구 국장께서 행정을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내에서도 사실은 강금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변호사들이 있는데 의회가 법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고 법에 자문을 받는데 의회에 변호사 자문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자문을 받는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적인, 물론 전문위원들이 계셔서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법정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원들이 편안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인데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의원체육대회 행사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로만 끝날 게 아니라 등산대회도 개최를 할 필요가 있어요. 1,100만원 정도 남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후반기에 등산대회를 우리 의원들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 포함해서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0만원 남기면 예산편성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시정을 해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 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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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이기돈   김순길   류상호   서정순   홍길식
•    윤유현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이준영
•    도시관리과장         구철희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윤상구
•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    위생과장               권선배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