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욱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신 후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환경도시국, 그리고 모레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보고된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승선호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87억 2,100민원으로 의무적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해예방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7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2억 9,2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85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71억 4,000만원의 2.8%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71억 5,1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은 3,128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1억 5,200만원의 1.2%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3억 1,4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0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3억 4,7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남가좌1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구유재산매각수입금 150억원 중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2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부서별로 자체 절감한 절감예산 14억원을 재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경찰청에서 인수받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6,400만원,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연가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등 관내 학교 지원을 위해 5억 4,500만원, 이진아기념도서관 등 구립도서관과 권역별 도서관의 도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을 위해 1억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홍제천․불광천 수해복구 정비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5억원, 신촌동 명물거리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4억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2억 9,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3~5세아 담임수당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14억 3,8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서대문정신보건센터운영 예산 4,6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림위험시설정비 및 백련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2억 2,7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3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 5,000만원, 동물등록제 등록대행비 4,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파손 증가로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정원여중 진입도로 및 경기대길 도로정비에 7억 9,300만원, 모래내길 보도정비 3억원, 안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공사비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1,200만원, 창천문화공원 및 정연소공원 정비를 위해 1억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가좌보건지소 인력증가, 구의회 계약직 추가 채용 및 방문간호사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5,0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7,600원, 예산절감액 2,3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자발적인 예산절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스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이 현안 업무 관계로 퇴청하고자 하오니 이해를 바랍니다.
(「한 과는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보고서가 없어.
○위원장 김순길 자료가 없네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길 미비된 자료가 구비되었기 때문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 추경예산 87억 2,100만원의 0.34%인 3,000만원입니다.
심의 대상 부서는 구의회사무국이며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증액 및 감액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 추경예산 87억 2,100만원 중 26억 6,551만 2,000원입니다. 심의대상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로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안산자락길 맛집스토리텔링 책자제작 2개 항목에 1억 1,189만원을 감액하였고 휴대용방사능측정기 구매, 홍제배드민턴 환풍기 설치, 다목적구장 시설 보수 3건에서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증액 및 감액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다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 추경예산 87억 2,100만원의 69.1％인 60억 2,500만원입니다.
심의 대상 부서는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하여 총 17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환경진동측정기 구입비, 환경미화원자녀보육수당 2개 항목에 1,39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안 총액 대비 1,397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증액 및 감액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참 조)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결과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고요,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추경이라는 것은 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및 마무리사업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
○홍길식위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지금 우리가 수입이 없다보니까 추경도 늦어졌고, 보면 모든 전 부서에 인위적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작년에도 10% 감편성했지요? 감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작년에는 액수가 그 대신 한 6억 정도.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것을 불용처리시켜 버렸는데 올해는 그나마 감편성한 거 가지고 여기다 불용시키지 말고 돈이 없기 때문에 세수로 잡아가지고 한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작년에 10% 감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매년 한 10% 정도 일반운영비를 보통 감편성을 하려고 해 왔습니다. 예산 유보로 해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심사를 소홀히 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모든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결과지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홍길식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게 적법한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적법은 한데 그러면 가정을 해가지고 적법하게 했는데 연말에 우리가 쉽게 말해 결산을 할 때 2월까지 다 써가지고 결산을 할 때, 돈이 남았을 때는 감편성을 어느 부서는 해야 되겠고, 어느 목을 해야 되겠고 그런 거는 맞지만 전 전 부서에 거쳐서 일괄적으로 감편성을 지시해서 3년차 미리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편성 10% 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안부 지침대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10% 감편성한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감편성 하는 것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감편성 하도록 요청이 오고 그런 내용인데.
○홍길식위원 일괄은 아니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데 과목에 따라서는 감편성 못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서에 보면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싹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편으로는 잘했다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자들 일을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적법성 여부를 정책담당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보시라고 내가 유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예산 유보 형식으로 10% 정도 절감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8%를 절약해 왔는데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는, 부서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있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담당관님 생각이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거를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또 하신다 이 말이죠. 어차피 깎을 거 깎아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낫지 뭐하려고 일반 운영비로 주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시시공방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위원님들 다 공유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공유를 못할까 싶어서 내가 여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수정안이 올라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 왜 수정안이 올라왔는지 수정안은 무슨 내용인지 제안설명하실 때 정책담당관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간담회가 없었더라면 이 안이 안 오라온 상태에서 아 책자로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내용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의원님 설명회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길식위원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너무 피동적으로 놀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적 안 했으면 이걸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간담회 안 하고 누가 이걸 어필을 하나도 안 했다고 가정한다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 구유재산계획 변경안에서도 많은 대두가 됐지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감편성해서 문제가 없다고 어제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편성을 할 당시에는.
○홍길식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고 감사 지적에서 받았으면,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나윤수 팀장님은 아실 거야.
본 위원이 이거 끝까지 반대하다가 모든 위원들이 좀 해 줍시다, 진짜로 나 때문에 일 못한다고 할까 싶어서 내가 뭐든지 다 하는데 독불장군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해 주었지만 그 가시가 내 명치 끝에 계속 걸려 있었어요. 불법을 용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문제가 돼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정을 바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 본 예산서에는 아예 삽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슬그머니 이래 했다는 자체는 정책담당관의 행동이 옳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제가 작년 예산 편성 할 당시에,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정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홍길식위원 그거 보세요. 그 얘기를 내가 딱 끄집어낸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의원들이 편성해줬기 때문에 잡았다,
어제 죄송한 말씀인데 본회의장에 직권상정해서 올린다는 설이 들리는데 우리가 불법인 줄 알고 방망이 쳐 줬기 때문에 된다. 집행부한테 공이 다 넘어오는 겁니다. 의회한테로. 내가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딱 과장님이 말씀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수입 부분에서 원래 남가좌동 제1재건축에서 15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이,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해서 안 들어오잖아요. 못들어와서 추경이 늦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누차 말했지만 반대도 있어요. 찬성도 있고. 하지만 원만하게 조합이 설립돼 잇고 사업시행 인가가 난 데는 반대보다도 찬성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반대 사람 민원 다 해결해서 해 준다? 그래서 세수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공유지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학교부지, 공원부지인데. 그런 걸 빨리빨리 해서 재산세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담당관이 할 문제는 아니지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세입 분야에 대해서 너무 고갈됐기 때문에 진짜 우리 고민해서 웬만큼 사업 한 데는 빨리빨리 해서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어제 내가 주택과 말했지만 시공사 불러서 너희들 가벼이 행동하지 말아라 안 하려면 손 딱 떼라. 발 벗고 있지 말고. 이렇게 위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인지.
지금 이진아 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권역별 도서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2억 7,000만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이게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건데 통과가 안 돼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서울시까지 올라갔던 건데.
○홍길식위원 아니, 올라와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서울시 간 건 얘기하지 말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올라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에 올릴 것만 우선적으로 추려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포괄로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고 안 받고 하는데 이건 안 되면 구사업 참여예산제로 해서 심의를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마켓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집행부한테 물어보겠지만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정책담당관께서도 1억 5,300이라는 돈을 과연 추경에 잡아서.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저쪽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 들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는 민원 대비 맥시멈 60%만 해결할 수 있고 40%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사업 민원 해결 적체가 되고 있다고 틀림없이 말했어요. 저쪽 재정건설에서.
그러면 이런 건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내년 선거 있고 우리도 여기 위원님들도 내년에 출마하신다면 선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일 잘한다고 해서 표 찍어주지. 마켓 이거 시급합니까? 이런 걸 빼서 사업비로 돌려야지. 그리고 꼭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추경에 들어갔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검토하실 때 확실하게 하세요.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부분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올 연말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홍길식위원 아, 그거하고 마켓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하면 길어져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까? 이거 메칭사업입니까? 2억 300만원.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길식위원 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정책담당관이 하시면 안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메칭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몇 대 몇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책담당관께서는 앞으로는 지금은 하셨지만 잘 검토 못했다는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 검토해서 올라오셔야지 그러면 심사를 허위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 사항은 자료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공공근로사업도 메칭사업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정책담당관께서는 본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추경을 편성할 때는 우선사업이 온다,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빨리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까. 본 위원이 먼저 서두에 물은 이유가 추경은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인을 하셨어요. 그러고나서 이런 걸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적체된 민원, 사업 40%의 단 10%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돌려써야 바람직하다. 물론 모든 추경예산 대비 사업부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인정합니다. 그 공로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에 감사드리지만 이런 불필요한 것을 빼서 이양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 적체된 것을 해소하는 것이 계속사업으로서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검토할 때는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 관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 보니까 22건 정도 감액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중에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다른 거는 다 10%인데 이거는 5% 절감하셨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과목별로 5%에서 10% 사이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류상호위원 용역비는 얼마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도 절감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용역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그 정도 절감해도 가능하겠다.
○류상호위원 5% 선에서 절감해도 무리가 없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류상호위원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 61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조금 있다가 또 질문받을 시간 있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총괄예산에 대해서만 질문받고 있는 거거든요.
○류상호위원 하던 거 마저.
○위원장 김순길 네.
○류상호위원 참석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210만원하고 인권학교 운영을 위해서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50명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1인당 88만원 정도 잡은 거 같아요. 50명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정도가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민원은 확정된 게 저희들이 해당되는 비용은 강사료로 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구민 대상으로 한, 5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인원에는 차이가 없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홍길식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행안부 지침에 의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됐을 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는.
○황춘하위원 일반 사업비가 아닌. 일반 사업비는 청장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일반 경상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편성하게 되고 기타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황춘하위원 기다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경비라고 했을 때 행안부 지침에 어긋난 예산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데 그렇게 지출이 될 수가 없죠.
○황춘하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집행을 할 때 어떤 사정이 변경됐을 때는 어떤 다른.
○황춘하위원 변경없이.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편성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 편성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어긋난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 결과가 어떻게, 그대로 무시가 되는 것인지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데 편성은 편성이고 지출을 할 때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 근거가 지출에 안 맞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거는 잘못됐겠네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거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거는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든지 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환수받아야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환수 대상이라면 환수를 해야 될.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추경의 본 취지는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꼭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쪽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연속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을 잡아서 그 본예산에 의한 부족분을 추경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넣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촌 크리스마스 마켓. 그런 부분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 맞다기보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내용들이고. 그러면 본 취지에 맞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률적인 부서별로 10% 절감 이게 있는데 그게 대다수 각 과의 과장들께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렇게 시달됐다는 뉘앙스가 풍겼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감 편성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 12월까지 지출된 내용의 10%를 감한 것인지 현재 시점인 추경의 이 시점까지의 10%를 감한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당초 예산의 10%.
○황춘하위원 금년 연말까지 쓸 부분 전체를 봐서 미리 잘라낸다 이 얘기구만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0% 사이에서.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절감해야 될, 그러니까 절감하지 않을 사항을 일부러 낭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신규사업을 위해서 전체 부서의 재정에 압박을 준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경우이고 내가 대민 접촉을 더 하기 위한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할 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지적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예산 절감이 너무 인위적으로 돼서 업무의 행정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각별하게 유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9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126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2%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경비 등 절감 재원을 서민생활 안정과 재해예방 등에 재투자하고자 우리 부서에서는 총 4,425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의 추경 편성 내용으로 내실있는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10만원, 관내 구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구민 인권학교 운영비 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55쪽,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추가 편성 내용은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관련 위원회 추가 개최로 부족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33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예비비가 기정액이 35억 9,122만 6,000원에서 29억 7,3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냥 예비비를 29억이나 증한 이유는 없을 것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대체 큰 틀이 뭐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보육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편성하든지 예비비를 확보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서울시에서 한 2,000억 규모의 추경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편성한 게 저희들이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있는 보육료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보육료에서는 전체 얼마를 잡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부족한 구비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비분을 얼마를 잡았냐 이거지. 이게 전체 보육비로 나가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보육비 구비분담분으로 저희들이 부족분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어제 서울시에서 무상보육과 관련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 서초, 종로 등 5개 구는 추경을 편성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20개 구는 편성을 안 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부족분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일단은 저희들이 예비로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아니 혹시 여기에 또 문제 제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세심하게 따져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줄지 어떻게 줄지 아직.
○황춘하위원 결정은 안 났죠? 일단 책임지겠다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만약에 사항이 변동되면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어차피 서울시장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비비 잡아놓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문제고 또한 그런 부분에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면 정확히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을 하시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됐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지금 입법예고부터 갈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준비한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기정예산을 잡았던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게 원래 감사담당관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인권 업무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신설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감사담당관이 일부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어느 쪽에 했든 간에 있었잖아. 그때 당시에서도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준비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아직 사업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게 되면 10월 임시회나 11월 정례회에 상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죠? 이 돈을 쓰려면.
아니 이거 예측을 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것을 증을 했다는 것은 모순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료로 사이버교육을 해요.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는 시민, 기관, 단체별로 무료 사이버교육을 해서 거기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증까지 줍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보여주기 사업이다 이거죠. 왜 자꾸 이런 걸 합니까? 지금 시대가 디지털시대인데 왜 자꾸 아날로그 방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 수당도, 아니 이분들이 10월에 된다고 하면 회의를 몇 번을 하기에 더블로 증해가지고, 기정보다 더 많네. 189만원인데 210만원을 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 여기도 또 일반운영비를 다른 데는 다 깎는데 자기네만 올리네. 이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말입니다, 이게 본예산 할 때 인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예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3회째 하는 건데, 왜 이걸 또 이렇게 올리는 거죠?
1%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동안은 서대문이 해왔었는데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당초에 수당을 8,000원을 기본으로 잡았었어요. 8,000원을 기본으로 잡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홍길식위원 원래 실비만 주기로 해서 조례를 한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데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2만원 주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서울시하고 동일하게 만원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좀 인상된 면이 있고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틀에 걸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의 횟수가 좀 늘어나거나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
○홍길식위원 인원수는 똑같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원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늘어났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 할 때 계획이 다 돼 있잖아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차 하는 사업인데. 잘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면 원래 조례상엔 실비를 주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작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옳다고 생각하지만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중간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됐겠죠. 거기서도. 솔직히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왜 우리는 타구보다 작게 주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됐겠지만 이건 적절치 않고.
또한 인원은 사전에 계획할 때 인원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증을 합니까? 거기다가. 증해서 득본 거 말씀해 보세요. 증해서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원은 큰 변동은 없고.
○홍길식위원 몇 명을 더 충원했더라도. 그런 건 적절치 않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회의 횟수가 8회에서 12회로 늘어나서 그 조건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홍길식위원 예비비는 황춘하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급하게 잡았잖아요. 거기에서 지침에 만의 하나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간주할 때는 이건 계속 이대로 존속시켜야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고.
○홍길식위원 제가 인권학교 하고 주민참여예산 이 문제는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정당하게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고, 마땅치 않아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권위원회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회의를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각 연대 법학 전문대학.
○홍길식위원 그런 걸 하실 때는 그 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업실적을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서 뭘 검토해서 누구누구 참석해서 뭘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대상자 몇 명, 몇 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건 도출한 것은 뭐다. 사업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 이 예산 때문에 홍길식 위원께서 백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오해하신 거거든요. 나도 처음에 인권조례가 제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권운영위원회라는 부분이 나오는가 했어요. 이건 인권위원회 운영이 아니고 정상적인 명칭이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예요.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얘기해 줘야지. 조례가 제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지.
저도 인권위원회 추진으로 참여를 6번 참여했거든요, 공청회도 얼마 전에 마무리 했고. 그 동안에 소요된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마치 조례도 안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만들어 간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참여하셔서 직접 관장하셔 놓고 그렇게 하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145쪽입니다.
하단에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부문 국민위원장 표창 포상금 280만원 수령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56쪽과157쪽입니다.
156쪽 전체 기존예산이 2억 7,998만 2,000원이었고요. 총액 계산으로 5,578만 4,000원을 감액해서 2억 2,419만 8,000원을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 5% 내지 10% 감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중간 하단에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88만원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한 감편성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 감사체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감사실에는 직원 숫자대로 월 13회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팀에 대해서 별도의 여비를 그 동안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288만원인데 지난 해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5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조금 있다 설명 드리고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가 7,176만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4,305만 6,000원을 감액해서 2,870만 4,000원으로 감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2년 결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말 결산에서 감액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돈들이 남아서 그 동안 통계와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들을 볼 때 40% 정도를 집행하는 것들이 정상적이겠다 싶어서 60% 절감해서 4,305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감액이 됐고 포상금 관련해서 얇은 책자 사업설명서 11쪽과 12쪽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료집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80만원의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고충민원 처리와 관계된 것이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데 작지만 격려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150만원을 책정했고요.
12쪽에 나와 있는 120 시민불편살피미 역시 올해 신설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수부서 및 직원 각각 소액이나마 130만원 책정해서 전체 280만원의 포상금은 직원 민원처리 및 120 시민불편살피미와 관련해서 고생하는 부서 및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나머지 의무 감편성 이외에 특히 여비와 관련해서 지난 해 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미리 감편성해서 보다 더 유용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올렸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대로 감편성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내여비 280만원 전액 삭감했잖아요. 행정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 직원 수대로 월 13회 할 수 있는 여비인데 이게 없어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3회 예산이 뒤에 7,176만원으로 전체 직원숫자 곱하기 13으로 해서 원래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감사팀은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게 많아서 특별히 더 추가로 출장을 갈 경우를 대비해서 감사여비를 따로 책정하도록 관련 규정에 돼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해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한테 책정된 여비만으로도 13회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감편성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마지막 국내여비 7,100만원에 대한 거기에 포함을 해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고 7,100만원에서 4,300만원 증감이 생겼잖아요. 이게 60%선 정도 삭감해도 나머지 40% 가지고 결산 때 지적도 있었고 통계와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감안하면 40%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과다책정 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지적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느 방침을 따라야 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여비수당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할 때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괄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서 여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3회씩 인원수 곱해서 책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280을 제외하고 7,100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이전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과다하게, 나중에 삭감 안 해도 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 문제는 직원격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150, 130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라고 다 각 부서별로 명시했거든요. 절감이라는 용어의 뜻은 뭐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기존에 책정돼 있던 예산 가운데 줄이는 것. 어떤 취지신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이 1,000만원이면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아끼고 아끼고 써서 남은 돈이 절감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남은 돈이 절감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순수 절감액이 아니라는 거죠. 편성의 잘못이든 과다편성을 했든 이중편성을 했든, 지금 현재 보면 분명하게 이중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건 감사실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팀에만 따로 여비가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수 예산절감액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후 각 부서와 다른 용어를 써야 된다. 우리가 편성을 잘못해서 감편성을 한다. 사실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돼야지 마치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인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담당관님. 꼭 써야 되는데도 감해라 그러기 때문에 감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건 아니고요.
○김다순위원 아니긴 뭐야 아니야. 전부 다 부서별로 다 본의 아니게 써야 되는 일을 못하고,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쓰고 조금 남았다 그러면 되지 꼭 죽도록 그렇게 아끼고 밥도 내 돈으로 사먹고 그래서 아껴서 해 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감한 거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히 많이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다 체계적으로 이게 이렇게 자꾸 감해지는 게 무상급식이니 뭐니 돈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전부 짜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아껴서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속은 답답한데 솔직히 아꼈지 뭘 그래. 됐어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2013년 기정액은 766억 3,609만 9,000원이며 이중에 신규 증액편성액은 4,864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1억 7,807만원으로써 총 1억 2,942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13년 예산액은 765억 6,674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증액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하단입니다.
긴급한 구청사 개보수 유지보수 등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구청사 유지보수 예산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빗물누수 배관파손 등이 발생시 긴급히 개보수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기정액 2,000만원 중 현재 1,7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297만 5,000원만 남아있어 구청사 노후도로 볼 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청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구청사 입구와 출구에 각 2명씩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동 영상감시 및 번호식별 카메라에 의한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명의 근무자를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부서내 CCTV 설치를 위해 1,243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조직문화 개선 TF팀 합의 사항으로써 우선 민원여권과와 세무과의 2개 민원실과 설치 희망부서 3개 부서에 돔카메라와 DVR 녹화기, 모니터 저장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등사실에서 사용하는 노후된 등사기 교체 비용으로 62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사기를 2006년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을 초과했고 드럼이 망가져 요구되어 신규구입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편성된 추경예산안 중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대외협력 강화 예산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합계 657만 6,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있는 청사 청소용역 예산 4,730만원 감액편성했는데 이는 협상에 의한 계획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59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예산 중 업무추진비, 포상금,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3,739만 2,000원을, 직원 스마일 교육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포상금 총 477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190쪽 하단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절감액 8,000만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공무직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명에 대한 지급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 지급계획이 없게 되어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입니다.
감액된 건 제외하고요, 신설된 내용 지금 보고해주신 대로 구청사유지보수하고 구청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던 거를 이걸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두 명이 다른 부서로 요구하는 해당 부서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인원이 필요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등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래서 증액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다른 내용은 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제시스템구축 좋은 착안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면 혜택 주는 게 있지요. 주차장 들어오게 되면 무료주차 감면 혜택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30분은 그냥.
○홍길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공무로 왔다는 지장 찍어줘가지고, 자동 인식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우리가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번호를 입력 해놓아서 그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개인적인 업무로 공무로 올 때는 지금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도장을 찍어서.
○홍길식위원 불편한 거는 없겠고, 그거는 잘 하셨네. 돈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은 유휴인력을 해당부서로 증원해주는 건 좋고, 포상금 내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포상금에서 엄청나게 감편성 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1억 8,000이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같이 무상보육 그 부분 예산이 있었는데 1월, 2월은 이 돈에서 했고 그 이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거죠.
○홍길식위원 포상금인데 무상보육을 지원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그걸 포상금으로.
○홍길식위원 편법지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노조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의에 의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포상금 안에 들어가있고 원래.
○홍길식위원 이 자료 세부자료 1억 8,000 세부내역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청소용역이 어디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158쪽 맨 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 아까 협상계약이라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협상에 의한.
○홍길식위원 지금까지 협상계약 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협상계약은 묵인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이거는 전환시켜야 돼요. 나는 깜짝 놀랐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거지만 원래 애시당초 이분들하고 협상계약을 할 때는 얼마 했었어요? 원래, 금년.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금년에 총 2억 8,320만원에서.
○홍길식위원 계약을 얼마 했냐고 그러니까. 계약을 2월에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4,730만원을 뺀 나머지가 계약금.
○홍길식위원 원래 계약을 할 때 예산은 2억 8,300을 잡았는데 낙찰차액이 4,700만원 남았다, 협상계약을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증해 가지고 했잖아요. 편성을 할 때는. 과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염봉선 팀장님, 이거 원래 증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총무팀장 염봉선 그렇지 않고요, 이건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낙찰차액이 이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매년?
○총무팀장 염봉선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방법은 협상 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 하세요. 더 이득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한 업체만 받는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협상계약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니까요. 나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협상계약은 암시적인 수의계약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이 공개경쟁입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황춘하위원 사회적기업?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낙찰차액을 4,700만원을 만들어 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감액이 3,100만원 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 포상을 할만한 부분이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직원자녀 보육료 예산으로서 포상금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3월부터정부지원이 되었고 그 전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을 전체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저희 직원이 150명이거든요. 해당되는 사람이. 그래서 12개월로 잡아서 1억 8,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3월부터 정부지원이 되다보니까 5세 이하에게 주는데 그걸 줄 일이 없잖아요. 그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자녀 생일축하비라든지.
○황춘하위원 그러면 엄격히 포상금이 아니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포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포상의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포상이라고 하는 용어에.
○황춘하위원 용어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게 포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거기에 편성을.
○황춘하위원 직원들 후생복지 부분인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후생복지 비용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포상금으로 잡아놓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직원후생복지 예산 내역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자녀 후생 지원에 포상이 있고.
○황춘하위원 그래요, 됐고,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자료 저한테도 같이 주세요. 전체 의원님께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지금 저 내용과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가 될 텐데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연결이 안 지어져서 그런 내용이고, 158페이지에 보면 부서 내 녹화 CCTV 설치 비용으로 1,864만 5,000원 증액이 됐어요.
민원부서 민원여권과하고 세무과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일단 민원실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한 동기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 동안에 민원인들의 언어폭력이라든지 육체적인 폭력 폭언 이런 거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어하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민원을 상대하는데 더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좋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어떤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이후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해서 설치하겠지만 대다수 구민들은 그렇게 포악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언제까지, 이게 저장기간이 언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장 기간은 기종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달 해서 없어지면서 새롭게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황춘하위원 진지하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그동안에는 CCTV가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다순위원 부서마가 다 달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아니요, 요구하는 데만. 지금 교통관리과에 한 대 있고, 그렇죠.
○김다순위원 사무실이 다 원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래서 하는 얘기고.
협상 계약, 이것은 어떤 사람을 위주로 계약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김다순위원 사회적기업, 자기들 신청 들어와요? 어떻게 추천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공고를 하면.
○김다순위원 공고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다순위원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김다순위원 계속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3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다른 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직원자녀보육료 그게 무상보육 시행되면서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예산 집행하지 말라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하지 마라 이런 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거고, 그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서정순위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감추경을 왜 이렇게 조금 했어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겠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1억 8,000 중에서 1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3,18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서정순위원 중복 집행하지 말라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집행하지 않았지요.
자녀보육료로는 집행하지 않았지요. 3월부터는.
○서정순위원 지금 혜택을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보편적복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5세 이하는 다 되는 거지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생일축하금으로 돌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생일축하금 외에도 4개 항목으로 해서
○서정순위원 4개 항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공로연수자 격려 워크숍하고 또 우수성과자
○서정순위원 이걸로요? 보육비로 그 예산을 집행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직원자녀보육료 예산이 1억 8,000인데 그걸 공로연수로 썼다?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이게 포상금 이게 통계목 과목은 포상금입니다. 그 포상금 안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이 1억 8,000이었고 1, 2월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다 집행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저희가 안 하고요,
○서정순위원 1, 2월에는 왜 집행을 했어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3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정부지원이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1, 2월 집행은 다 집행한 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은 작년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라서 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었었는데 1, 2월은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 1, 2월은 얼마 집행했어요?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저희가 1, 2월에 집행한 게 2,2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달에 보통 1,500만원 이상씩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1, 2월 합쳐서 2,260만원 지급을 했고요, 남아있는 예산이 한 1억 5,000이 남았었는데 이게 통계목 예산 과목이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목에 맞게끔 그러니까 포상금은 직원 격려를 한다든지, 격무부서 직원들 격려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 돈을 전체 직원들 쪽에 나와 있던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행계획을 변경해서.
○서정순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게 본예산에서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으로 승인을 해준 거지, 그것을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보고도 없이 변경해서.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포상금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포상금 안에 보면 그 포상금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있고,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거 아니에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항목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다른 추가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포상금 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있고.
○서정순위원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당하냐 이거에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포상금 항목에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은.
○홍길식위원 임의 지출 할 때 왜 의회 승인을 받고 하지 않았냐 이거야.
○서정순위원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이것은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과목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내용 속에 들어 있는 것에 준해서 쓰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통계목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황춘하위원 알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이게 포괄적인 포상금으로 했으면 이해할 수 있지요.
저는 이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압니다.
아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구에다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다는 거죠.
○위원장 김순길 그러니까 통계목 안에서.
○서정순위원 저는 진짜 이해 안 가요.
○홍길식위원 따로 보세요.
○위원장 김순길 서정순 위원님께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중식시간이 끝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161쪽과 사업설명서 1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에서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억 36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882만 2,000원, 기타 일반보상금 중에서 2,893만 8,000원을 절감하여 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경 편성한 추경사업 예산은 동청사 개보수 등 총 4건으로 사업비는 당초에 2억 6,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CCTV 관련 경찰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9,100만원이 감액돼서 총 1억 6,8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동청사개보수 분야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6,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동주민센터의 직원 중 여직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현장 근무 직원들이 사회복지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재난이든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사무실 들어와서 씻고 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꼭 필요에 의해서 샤워실 5개소, 탈의실 2개소, 겸용 1개소 총 8개소를 설치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쪽에 동행정운영을 위한 통장 워크숍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4,32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차량 임차료와 보험료,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금년부터 전 동에 시행되어 전국 복지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동복지화사업을 주축으로 통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복지통장들의 복지 행정 능력과 또 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구유재산 건축물 보수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새마을회관이 오래돼서 누수가 되고 2층이 계속 방수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공사가 시급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수공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인쇄 과정에서 한 페이지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에 CCTV 추가 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액을 1억 4,084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폴대 설치비 등 공사비가 9,189만원과 그 다음에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 인프라에 서버하고 저장장치를 증설하여 주는데 4,8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143억을 투자해서 CCTV 사서 각 경찰서에 배부를 해주고 그 배부한 것 중에 우리 서대문경찰서에서는 15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거기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CCTV 설치에 따라서 관제센터는 당연히 용량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4,895만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설치 공사비는 만약에 CCTV가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오면 저희한테 책임지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일주일 전에 관리전환이 안 된다고 최종 통보가 와서 시설비는 거기서 부담하고 전에 노후된 CCTV 교체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9,189만원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제가 검토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추경 편성이 지난 6월부터 하다보니까 저희 자치회관 운영에서 각 부서별로 강사료를 계속 구에서도 20%, 30%, 40%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동에 작년부터 다둥이 감면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네요.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CCTV 설치비용은 경찰서에서 댄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황춘하위원 관제센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관제센터 용량증설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우리 구에도 있기 때문에. 설치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15 설치하는 데 있어서 9,200만원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9,200만원은 필요가 없고 1,895만원.
○황춘하위원 아,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그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리가 돼서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감액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동청사에 환경개선사업비인데 보니까 8개소예요. 요청한 데를 다 한 것인지 아니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8개소만 설치하게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한 동만 반영을 시킨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8개소만 요청이 들어왔다?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운영 지원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거를 증 해달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가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둥이카드 소지한테 50% 감면을 하다보니까 사실 다둥이카드 소지자들이 복지 관련 법상에 2자녀 이상으로 돼서 감면 대상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6월 추경 편성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연말까지 쓰려면 1,800정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결국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지원금을 축소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황춘하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1,800정도 증액되나 무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우선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샤워실 5군데, 탈의실 2군데, 겸용 1군데. 14개 동 주민센터를 조사를 다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다 했습니다. 전체.
○류상호위원 그러면 샤워실 5군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설치가 아예 안 돼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설치가 아예 안 돼 있는 곳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게 샤워실 5개, 탈의실 2개, 겸용 1개를 이번에 다 설치하면 14개 동 전체가 다 완비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00%는 다 안 되고요. 사실상 동청사가 협소한 동은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공간이 없는 동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 신촌동하고 연희동, 홍제2동. 남가좌1동은 어차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북가좌2동. 지금 협소한 동사무소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공간이 없어서 지금 당장 설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책은 또 강구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씻기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청사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면서 건물 내가 아니면 동청사 한쪽이라도 공간을 확보해서 그거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통장워크숍은 2회를 하려고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류상호위원 서울시 연수원을 이용하거나 속초수련원을 빌려서 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예산 편성이 되면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연수원 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할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건축물 보수 이거는 새마을지회 옥상 방수 공사 그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옥상 뿐만 아니라 외벽도, 외벽에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요.
○류상호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둥이, 수강료 감면자가 증가하니까 부족분을 올린 거 아니겠어요? 1,830을. 자체에는 예산에 빠져있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죄송합니다. 그건 먼저 저희들이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류상호위원 지금 강사료 지원이 동별로 차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까지 지원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강사료가 보통 여건이 나은 데도 적립금이 있고 없는 데는 적거든요. 그 적립금 상황에 대해서 20%, 30%, 40% 비율로 저희들이 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처음에는 전액 다 지원하다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들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적립금이 많게는 2,000만원, 3,000만원 있는 데가 있고 그 당시는 있었어요. 그걸 좀 줄여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점차 그게 프로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통장워크숍 물어보겠는데요. 통장이 전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전체가 470명입니다.
○홍길식위원 470명에서 400명을 가량해서 가겠다, 설문조사 해보셨어요? 참여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정확하게 참가, 불참가 그런 거는 안 해 봤지만요. 통장협의회에서도 회장단에서.
○홍길식위원 회장단이야 그냥 대표성이 있는 것이고 470명 중에서, 예산을 잡으려면 설문조사를 해야지. 참여도. 1박 2일인데. 전부다 아줌마들인데. 그분들이 가정을 버리고 갈 것인가, 날짜가 맞을 것인가. 해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예산 잡아놨다고 만의 하나 참여도가 저조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통장 교육 때나 그럴 때도 사실상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길식위원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런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한다 할 때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하겠어요. 그 부분은 또 이상한 색깔로 보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이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진작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갑자기 편성한 것은 다른 꿍꿍이속이 있다 이거예요. 잿밥에 눈이 어둡다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과장님은 알아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젯밥이라도 먹는데. 제가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참여도가 없는데 만의 하나 해놓고 인위적으로, 그분들도 솔직히 바빠서 못갈 수도 있고 가정사가 바빠서 못갈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못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만원이라는 수당을 주는 명목하에 인위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워크숍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워크숍이죠?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같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보통 백이삼십 명.
○홍길식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얘기하세요. 짧게 빨리빨리 끝내야 돼. 그렇게 하실 용의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강제로 할 생각은 없고요.
○홍길식위원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도록 추진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보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복지사업이 나름대로 서대문구가 잘 되고 있지만 우리 서대문 사회복지사 협회 하고 같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홍길식위원 복지사협회 하고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업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협의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이 도 수반돼 있는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갔다 와서 보면 되는 것이고. 일단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거는 꼭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깊이 말하면 자꾸 혼자만 딴지 거는 거 같아서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유감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200명씩 가신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인위적으로 해서 절대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거 워크숍 진짜로 그분들한테 알차고 효율적인 그런 워크숍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뒤에는 자꾸 해봐야 질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잘 해서 통장님들이 만족하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위원 다둥이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는 게 아니고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가족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김다순위원 다둥이들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가족들까지 해서.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데 수강생 접수 때 그걸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수강료를 감면해 줍니다.
○김다순위원 얼마 정도 있어야 못 받아요? 강사료. 우리 충현동은 강사료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까 우리 충현동은 돈이 많다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충현동은 적립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청소년 문화의 집 했을 때부터 강좌가 굉장히 좋은 강좌가 많아서 옛날부터 적립도니 금액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게 있으면 그걸 선생들한테 줘야 되잖아. 일체 안 주니까 거기 수강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풍물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회비를 한 달에 2만원씩 내고 차도 마시고 해서 3만원씩이나 내는데 왜 구청에서 하나도 혜택 못 받고 동사무소에서도 안 주고. 말하자면 거기 배우는 사람들이 동호회가 아닌 수강생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정식 강좌로.
○김다순위원 네, 하려고 하면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호회대로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얼마나 많이 있어서 못 주는지 난 그게 궁금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호회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강사가 있는 데는 수강생 수강료가 나갑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동호회에도 강사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수강생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받아 주니까 못 들어가고 그렇게 있거든요. 다른 데도 더러 그런 데가 있다는데 다 조금씩 받는다는데 오로지 충현동만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그래. 그거는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런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은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되고 예를 들어서 동호회가 됐다는 거는 어느정도 수준이 됐다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의결로 수고하니까 얼마씩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다순위원 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죠. 구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다순위원 저는 그게 늘 궁금해 가지고. 다른 데는 받아서 하는데 자기네들은 자급자족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못 해주는지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그리고 조금 전에 통장 워크숍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통장 워크숍에 관련된 사항인데 워크숍에 참여함과 참여하지 않는 것에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여로 간주한다 그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회의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워크숍에 참여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 안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버리면 이건 강제성이 있는 거고.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번에 워크숍 할 때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시간이 있으시면. 버스랑 다 대절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결위가 뭐하는 곳이죠?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심의하고 또 심사하는 게 예결위입니다. 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가 이걸 언제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엊그제.
○위원장 김순길 9월 2일 했어요. 상임위에서 심사를. 그런데 그 안에 오늘 오전까지 한 번도 상의하지 않다가 예결에 1,800만원을 추경해달라고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9월 2일 끝났으면 오늘까지, 전에 와서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지금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다둥이.
그런데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미리 찾아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8월까지는 해 줬었는데 9월 것을 집행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셔야 돼요. 일일이 다 찾아 뵙고 미리 설명드리고 이런 내용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못 하고 예결위에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홍보과장 고재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홍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총 4,510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3,773만 1,000원, 국내여비 421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9만 2,000원, 기타보상금 3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69쪽 세부사업 설명서는 17쪽 안산 자락길 맛집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 건으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순환형 무장애 안산 자락길이 오는 10월 마무리 되어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에 맞춰서 자락길을 찾는 구민에게 안산 자락길을 중심으로 맛집, 주변경관, 역사적 연관성, 설화 등 고유한 스토리로 친밀감 있고 재미있는 안내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책자에는 걷기, 맛집, 문화, 자유, 화사함, 청각 등 7가지 컨셉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안산 도시자연공원을 중심으로 홍제 권역, 봉수대 권역, 독립문 권역, 신촌 권역, 연희동 권역 등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24시간 맛집, 아침 일찍 문 여는 맛집, 건강식당 소개와 각 권역과 연계된 자연과 문화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안의 의견에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과장 고재용 많은 질책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장 김순길 이미 추경 나왔던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인 경제발전기획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가을의 문턱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0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경제발전기획단의 예산액은 40억 5,098만 4.000원에서 금년 추경에 1억 6,818만 8,000원을 증편성하여 최종예산은 42억 1,917만 2,000원입니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2일 우리 구의회에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의결하였고 금년 3월 창립총회 개최후 실무회의에서 사회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시·구는 1,500만원, 자치구는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상업지역 재해석 및 활성화 전략제안 용역비로 당초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5월 6일 우리 구 전체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서대문구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용역보다 도시계획 전문 직원을 채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금번 추졍에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171쪽 하단, 사업설명서 83쪽 마을기업 육성 민간 경상보조에 편성된 3억원의 예산중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규 마을기업 사업비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마을공동체기업 사업비는 2억원에서 1원으로 감편성하여 신청 업체수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172쪽 사업설명서 84쪽 동물등록제 이행에 따른 기타보상금 4,400만원 중 4,36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동물등록시 대행수수료를 구에서 동물병원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작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에서 등록대행수수료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어 기타보상금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73쪽 사업설명서 85쪽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로 18억 4,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최종 18억 7,663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차액인 2,906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3쪽 사업설명서 86쪽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9,29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에 한계가 있어 금번 추경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편성목별로 10% 예산을 절감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 1,464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만원 등 총 2,645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1차로 75명 하고 2차로 75명인데 1차는 언제입니까?
확정 안 됐나요? 세부사업 86쪽.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10월부터 나눠서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아직 픽스된 건 없어요? 1차는 10월이고 2차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9월중에 저희가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몇 개월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안이 8월에 편성될 것을 생각해서 9, 10, 11, 12월 4개월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윤유현위원 급여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급여는 공공근로 받는 그분하고 똑같이 대우는 하는데요.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기간이 한 달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150에서 200으로 잡아놔야 되지 않겠어요?○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추경이 7월 말이나 8월에 확정될 것을 예상해서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0명 정도로 해야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급여는 저희가 최저인건비를 적용해서 하루에 38,75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건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신규 마을기업하고 서울특별시청의 마을공동체기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물등록제에서 등록된 유기견만 구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없는지가 일단 궁급합니다. 두 가지 궁금한 내용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신규 마을기업,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것은 국비가 50%되고요. 시비 25%, 구비 25%해서 매칭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런데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물론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요. 서울시 자체하고 저희 구비하고 시행되는데 여기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행안부 사업은 맥시멈이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되고 해서 1억원입니다. 구비‧시비 해서.
그런데 서울형 마을공동체 사업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원, 공간임대 보증금으로. 그래서 행안부 사업보다는 지원이 사업 규모가 좀 큽니다, 지원액이. 사업 형태나 이런 것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동물등록제 이건 당초에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물병원에 등록대행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농림축산부에서 그러지 말고 동물을 등록할 민원인으로부터 8,000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요, 별도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한테 혜택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재고를 위해서 개선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왜냐하면 반려견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키우는 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분들은 이 등록제가 시행돼도 거의 등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줘서 구에서 좀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등록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신규 마을기업은 구비는 전혀 없는 사업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신규 마을기업은 구비가 25% 들어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았을 때 한 3개 업체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1개 업체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예산목이지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편성 목별로 일부는 감편성 일부는 증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한 번 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 구가 올리면 거의 90% 수용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경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45쪽 상단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남가좌 1구역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경기 등의 침체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서 매각대금 40억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113억 4,70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327억 7,707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2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1,361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입니다.
2012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1,361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31억 982만 4,000원으로 당초 기정액보다 25억 84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절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총 1,650만 8,000원을 절감했으며 예산과목별로는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225만 6,000원,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지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만원, 복식부기 사무관리비 20만원, 연구용역비 130만원, 계약원가 심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만원, 17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28만 2,000원, 국내여비 410만원을 각각 절감 감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1,870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억 62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국비보조금 63개 사업이 있고 시비보조금 121개 사업이 있네요. 전부 반납했죠?
○재무과장 손남식 반납을 하기 위해서.
○윤유현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고 싶은데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국·시비 보조금 사업내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규식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구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총 1,736만 6,000원을 절감했으며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1,648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8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절감된 내용은 재산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386만 4,000원과 재산세 부과징수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하고 취득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6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6만원, 체납징수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세원발굴조사 사무 11만 6,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884만 6,000원으로 총 1,736만 6,00원입니다.
다음 177쪽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요구사업입니다.
하단에 이번 추경예산,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비 250만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구가 열악한 세입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라든가 세원 발굴, 세무행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2012회계연도 서울시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종합순위 9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력구를 차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09년도부터 인센티브 사업비가 전액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어서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세입평가 인센티브 교부액 5,000만원 중에서 5% 이상을 세무부서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예산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세무가족 축구대회 체육행사 비용입니다. 매년 10월경에 치러지며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역량 강화, 조직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세무인의 행사입니다. 내년 시세 평가와 세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을 살피시느라고 늘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예산 총액은 7억 8,181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3,861만 4,000원을 감편성 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장비 구입으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590만원을 추가 편성한 예산총액은 총 7억 4,911만 5,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감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2013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하며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 감하고 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을 5% 이상 절감하여 세출예산은 3,861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체납징수 증대를 위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장비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을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소형차량을 월 임대료 40만원에 임대하여 총 임대료 160만원이 소요되고 차량에 탑재된 주행형 영치시스템 소위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150만원 다음 기존 노후화된 PDA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통신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80만원 소요되는 비용을 증편성하여 590만원 증액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 홍보과장 고재용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 최규식
- 세무2과장 김규홍
- 총무팀장 염봉선
- 인재육성팀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