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총 4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부담액을 반영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을 비롯한 푸드마켓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관내학교 지원,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상정한 사업예산안은 구민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서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증액 및 감추경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우리 과에서는 총 4,747만 5,000원을 절감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392만원, 행사운영비 225만원, 사무관리비 1,682만 9,000원, 국내여비 2,447만 6,000원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7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183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액 54억 5,266만 3,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 항목과 정담은 푸드마켓 등 5개 사업의 증액편성 요구액 7,402만 5,000원과 감추경 요구액 2억 2,669만 4,000원을 가감하면 1억 5,248만 9,000원을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예산서 183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업은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동안 연봉제로 운영하던 푸드마켓 종사자 급여조건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 금년도부터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추가되어 내시액 변경으로 부족액 2,694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목욕 횟수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에 1억 4,593만 2,000원을 예산편성 했으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1,197만 2,000원이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추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은 아동 정서 발달 치유서비스 등으로 바우처 카드를 통해 공급기관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내시액이 조정되어 4,16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쪽 하단 및 185쪽 상단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매로 보훈단체 중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이 당초 향군회관에서 푸드뱅크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사무용품 및 집기구매 비용으로 56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5쪽 상단과 세부사업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복지관 운영 평가결과가 익년도 3월에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운영비 보조금 1억 6,724만원을 감추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3년 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마지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포해 드린 장애인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금번 추가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자료를 올리게 됐습니다.
추진 배경은 당초에 서대문종합복지관에 별관에만 승강기가 있던 것을 금번에 본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설계용역을 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1억 5,664만원에서 설계한 결과가 1억 9,353만 8,000원으로 어제 그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9월 1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번 총 5,608만 8,0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2,140만원을 금번 보건복지부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추경요구액 3,540만 8,000원을 금번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편성액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재난재해 구호 관리해서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나 보죠? 지금 어디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향군회관 사무실에서 재활용센터 푸드뱅크 창고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에 이전함에 따라서 집기구매를 해야 될 게 452만원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3,548만원이 추경요구액으로 들어왔는데 보고해 주신대로 2,140만원은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원래는 5,600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필요하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서대문종합복지관 본관에 설치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엘리베이터는 별관에 하나 있는데 이동권 확보나 장애인들 불편 때문에 본관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실제로 하다보니까 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설계공간에. 외부에다는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화장실 이전함에 따른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화장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비용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에 관한 감편성을 지금 1,100만원 가량 했는데요, 수요가 그렇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수요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수급자가 저쪽 가재울이나 북아현동 거기서 이사하고 이러는 바람에 1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어서 이것은 이번에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그분들 이동목욕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주간 하나요, 월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매월 이용자의 월 1회 한해서.
○황춘하위원 의무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의무는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신청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청도 신청이지만 찾아가서 해 주는 것, 그러니까 발굴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던데, 감편성할 게 아니라 이것을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해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분 신청이 안 들어온다 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물론 기존에 계속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해당 복지관에서 전화도 드리고 해서 찾아가서도 해주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규 발굴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감축이 되어서 예산을 감액해도 무방하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금현재까지 이용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도 조금 남아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자 해서 일부 1,1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씻지 못하고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목욕사업이잖아요. 표현은 못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것을 스스로 비장애인들이 찾아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혹여 그런 어떤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있게 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설치에 관한 사항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럼 설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설계가 5월 21일부터 해서 9월 17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리 당초 금액보다 더 많을 수가 있을까싶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보고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5,000.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설계를 짤 때 기초적으로 짤 때 우선 해야 될 게 특히 복지관, 일반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 편의시설을 애초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미관지구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외부에다도 붙여서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건축법상.
○황춘하위원 계획변경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외부에다 하고 또 거기에 뭐를 깜박 했었냐면 그 엘리베이터 자리가 화장실 있는 자리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략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늦게라도 분석해서 다행이고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기초부터 잘 챙겨서 나가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감사합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급자가 이사를 가서 줄었다는데 잘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 안 가도.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없는데요.
○김다순위원 있어. 바로 우리집 옆에도 살고, 영세한 동네 사니까 그런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이 왜 잘렸나 내가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 잘릴 이유가 없거든. 아무도 없으니까. 젊은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젊은 사람이 누군가 가서 물어봤더니 조카래.
젊은 사람이서 와서 같이 사니까 수급자 할머니를 돌볼 수 있어요? 안 돌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렸어요. 울고불고 야단났어.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기고 다시 신청을 해라 이러는데 그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깎였더라고, 한 사람은. 자식이 아무도 없어, 호적에. 그리고 물론 낳은 자식은 있어요. 그 자식들이 돈을 벌어서 용돈을 줄 테니까 깎았다 그래 가지고 4만원, 5만원 깎은 사람들이 있어. 왜 깎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남은 거지. 무슨 이사를 가고 없어져. 그 사람이 어디를 가서 타먹어도 타먹어야지. 그 사람 이사 가야 겨우 그 자리에서 돌아. 그 동네 서대문.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 사람이. 차등은 있겠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주면 검토를 해 보고 김다순 위원님이 말미에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 목욕하고 지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급자는 수입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거고 그렇다고해서 법적으로 책정 수가가 딱딱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해 가지고.
○김다순위원 뭐라고 그러냐면 방문간호사가 1년내 다니면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맨날 거기서 살더라, 그래서 깎았다는데 자식도 아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지고 얹혀 사는 사람이 있다고 돈을 깎아버리면 그 사람 뭐 먹고 살아.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 분은 무조건 깎이는 경우하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깎이는 경우도 있는데 깎이는 경우는 엄청나게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김다순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늘어나는 사람은 적고 깎이는 사람은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금액이 매년 보시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돈이 4만원이 깎였어요. 그러면서 그거 돈도 조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나오는 사람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 있고 그렇더만, 보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당연합니다. 저축액이라든가 따라 가지고 차등이 있으니까.
○김다순위원 내가 설명을 뭐라고 했냐 하면 무상급식이니 뭐니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줘도 먹고 살겠다싶어 주는 거니까 그냥 잡숴요 이랬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건 아니고.
○김다순위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이상입니다.
그거 잘 조사를 해보고 줄 수 있으면 줘야지. 젊은 사람이 같이 산다고 깎아버리고 조카도 자식이고간에 돈 벌면 그 사람이 돈 갖다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대줄 거 같아서 좀 깎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확인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목욕봉사 같은 경우도 차를 부르면 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옵니다.
○김다순위원 빨래도?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빨래는 직접 전화해서 가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던 데는 가서 수거해서 해 오기도 하고요.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그러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사회복지과에다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고자 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188쪽부터 192쪽 사업설명서 25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가 6,727만 6,000원, 시비가 6,144만 8,000원, 그리고 구비가 3,059만 6,000원으로 총 1억 5,932만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은 318억 8,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3,318만 5,000원 절감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1,452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2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 1,272만원, 국내여비 439만 4,000원, 공공운영비 등 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8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주거급여입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분 1월~6월 평균 급여액을 감안한 예산 부족분을 국 ․시비의 매칭비율에 맞춰 구비 부담금 추가예상액 1,0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부족분을 반영한 변경내시가 회기연도 말에 내려오는데 따른 구비 사전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같은 페이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입니다
정부양곡가격이 당초 20kg 한 포당 20,000원에서 21,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신청수량도 월 평균 267포로 계속 증가되어 예산 부족분을 국시비의 매칭비율에 맞춰 구비 부담금만 추가 예상액 82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는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대상자를 9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약 60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따른 예산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 2,376만 7,000원에서 2013년 자활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자활센터 Gateway과정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잔액 발생 예상액 1억 29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Gateway과정이란 맨 처음 자활사업 참여시 3개월간 상담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당초에는 이 과정에도 자활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교육과정이라 하여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변경지침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던 예산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3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195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에는 28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이를 인구수 수급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반형, 표준형, 확대형 등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구 지역자활센터는 표준형이며 이 등급에 맞는 정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감액분 2,179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중증장애인은 중중장애인 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외한 틈새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여 현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중증 장애인활동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기정예산 27억 8,778만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시․구비 증액분 2억 8,421만원, 중증 장애인활동보조 시비추가사업비 증액분 946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367만 3,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는 같은 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보장구무료서비스 이용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증가함에 따른 부족 예상액 2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당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구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것에 따른 국비 415만 7,000원을 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금 300만원,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수리비 200만원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저께 장애인 비장애인 체육대회 하루종일 주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많이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주 좋아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일단 어르신생일 축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실시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분기별로 몰아서 하는 거 우리 구에게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가 오기 이전, 몇 년 전에는 새마을부녀회를 줘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생일축하금도 전해 드리고 또 그 자체 내 모금기금을 통해서 잔치도 해 드리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가 상품권만 전해드리는 걸로 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일절 그러니까 부녀회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부녀회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권역에 따라서는 안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다 하시더라고. 다 해주시니까 어르신들이 식사 한번 대접을 하고, 동사무소는 와가지고 상품권 전달하고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들 상품권 달랑 하나 주는 거보다 지금 같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마냥 식사도 한 번 모셔놓고. 개별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몰아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몰아서 케이크도 잘라드리고 진짜 축하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그것이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나서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독지가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 번 제공을 하시더라고. 자원이 없으니까. 적은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사각지대의 복지인데 왜 좋은 사업을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 안 하고 있는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를 하는데 그 새마을 부녀회 쪽에 기금문제라든지 해서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에요, 지금 지원 안 해 줘도 한다니까. 조금이라도 실비를 지원하면 자기네가 모자라는 건 보태서 물품이라든가 인건비 재능기부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건 방지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생일축하금 부족분이 왜 발생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초에 약 65세 이상 어르신이 9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60명 정도가 너 늘어났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현재 하다보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그렇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수급자수가 많이 올해 300.
○홍길식위원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런 것도 데이터를 잘 조성해서.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이상한 거야. 이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휠체어수리센터 운영 이것도 이용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센터가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센터는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관악 케어존이라고 있고.
○홍길식위원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와서도 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수리하는 방법?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와서 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에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가서 할 수도 있고.
○홍길식위원 필요로 해서 한다 할 때 몰라서 못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몰라서 못가는 경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분들은 수리센터를 다 알고 있고.
○홍길식위원 전부 다. 전 동에 있는 수리센터를 다 알고 있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면.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평구에는 수리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왜 우리 서대문구에는 없을까요? 위탁하는 것보다 조그마하게 자전거포처럼 해서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물은 이유가 거기 필요한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구청 옆에 만들든지 아니면 저 아래 자전거보관소 옆에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가면 있다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는 이분들이 찾아가서 한다? 그거는 모순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수리 데이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까지 수리 집행액이 890만원이고요. 앞으로 그 추세로 나가면 부족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추세로 예상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건 마땅치 않은데.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작게 했었을 수도 있고 많이 했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는 예측 불허구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말고 기왕 위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오는 대로 척척척 해서 건수대로 요청해서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추경에 편성한다? 이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장려금이 있는데 3개월 교육 기간을 잡아서 이제는 지출을 안 해도 된다, 이게 국가 시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1억 200만원을 감편성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일반, 표준, 확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표준으로 됐다는데 이 기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은 무엇이고 표준은 무엇이고, 확대는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수, 인구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거기서 평가해서 일반형으로 분류하거나 표준형으로 분류하거나 확대형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수급자수가 많으면 확대, 보편적이면 표준, 약하면 일반. 이런 형태로 구분으로 해서, 그런 기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의 경우는 얼마, 표준형의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 구는 표준형으로 평가가 돼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작년도 표준액은 2억이었다면 2013년도 표준액은 2억 1,000. 그러니까 작년도 표준액을 기준으로 2억을 잡았다가 올해는 올해 표준액이 확정되니까 그 금액을 주기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평균치를 잡아서 일반, 표준, 확대 이런 형태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다? 국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관계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하는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황춘하위원 저한테 좀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형태로 기준을 정하는지. 우리가 확대 기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대 기준을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금에 있어서 2억 6,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이 2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는 한 사람당 43시간에서 253시간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올 7월 1일부터는 47시간에서 273시간까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황춘하위원 270 몇 시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73시간입니다.
○황춘하위원 최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 외에도 또 주가로 시비보조사업으로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를 또 활동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8,550원.
○황춘하위원 그런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또한 자료 좀 주세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 홍보하고 지도하시겠지만 혹여 또 모르고 중증장애를 안고 있는 가족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알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추경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장애인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죠. 1급부터 3급까지는 국가의 혜택을 상당히 보죠. 그런데 지금 현재 1급, 2급, 3급 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가 자료를.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전부터 2년 전인가부터 장애인 등급이 상당히 강화된 거 아시죠? 1급 장애 등급을 받았던 분이 2급 장애 등급을 받아요. 또 2급 등급 받던 분들이 3급 등급을 받고. 그런 추세가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2년 덜 됐나요? 더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약 2년 정도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2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2년 단위로 재검을 받아서 자료를 내도록 하는데 1급이었던 분이 재검을 받으면 2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을 받는다 해서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의 비용 지출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죠?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단 수당 같은 면에 있어서는 보통 저희가 1급 기초생활수급자는 17만 6,000원. 1급하고 2급까지는 17만 6,000원을 주고 차상위의 경우는 16만 6,800원 조금씩 이렇게 장애인 수당 나가는 게 다르고요. 또 3급부터 6급은 1인당 월 3만원씩만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2급에서 3급으로 떨어지면 3만원만 받게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렇죠. 지금 중증장애를 안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1급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1급 받은 분들이에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급으로 등급을 낮춰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커요. 많은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도 얻고 싶고 그래서 내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1급 중증장애인 분이 2급으로 전환된, 또 2급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 3급으로 전환된 이런 통계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1급에서 6급까지. 그러면 4급부터 6급까지는 돈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분들은 돈을 주는 게 기초생활 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안 주고요.
○김다순위원 장애인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장애인 수급자.
○김다순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나머지 장애 3급에서 6급까지 아무 것도 안 준다는데 괜히 장애인증만 가지고 있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몇 가지. 고속도로통행 기타 많이 있습니다. 전화요금 감면.
○김다순위원 6급도 전화요금 감면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일반인은 그런 거.
○김다순위원 아무 혜택이 없다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종류는 무지하게 많은데요. 사실 자기한테 해당하는 게 몇 만원 되지 않습니다.
○김다순위원 장애인들이 길에서 말하자면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좌판 깔아놓고 장사 하잖아요. 우리 서대문우체국에 있거든요. 세 사람인가 네 사람 있어요. 그런데 장애가 한 사람은 6급, 한 사람은 5급 이렇다고 해. 팔을 못 쓰더라고. 그런데 노점에서 장사한다고 벌금이 30만원, 어떤 때는 60만원 나온다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딱지를 떼고.
장사를 못하고 있어. 4시 넘어서 구청에 단속을 안 나올 때 펴야 된다고 접어놓고 거기에 앉아 있어. “왜 장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를 떼면 돈 여기서 버는 것보다 몇 십배가 더 나와서 못 한 대. 그런 거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니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장도 없이, 우체국이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 희망의자인지 뭔지 갖다 놓은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내가 도로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기는 했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주는 것도 없고 장애인증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벌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언젠가 60만원이 나와서 60만원 냈대요. 그거 어떻게 매겨요? 그 벌금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래도 법과 질서 안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태료 문제는 도로점용 그쪽에서 매기든가 할 겁니다. 건설관리과.
○김다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들 아까 국장님 있어서 물어봤는데 수급자들, 계속 타 먹던 사람들 중간에 잘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년에 두 번 데이터가 옵니다. 국세청에서도 오고 금융기관에서도 오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 분들은.
○김다순위원 수급자가 늘어날 일이 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늘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김다순위원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 취업도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김다순위원 그런 사람 잘린 사람이 있다니까. 한 사람은 다리를 잘 걷지도 못하는데 4만원이 깎였다고 질질 울어. 그래서 얼마 나오냐고 그랬더니 깎이고 나니까 30만원인가 20몇 만원인가 된대. 그러면서 그렇게 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알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가 보면 당초에 부양의무자들이 관계가 없다, 관계 단절이다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다순위원 과장님, 호적상에 아무도 없는데 조카인가 이모아들인가 같이 동거한다고 잘려 버렸대요, 완전히.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돈 10원도 버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방만 얻어서 사는데 이렇게 해서 깎였다.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 어떻게 선별을 하는 건지. 누가 거기 가서 조사를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사항 하고 저희가 실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할 때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김다순위원 옆에서 평생을 살아서 너무너무 잘 알거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적 사항을 주시면 저희다 다시 조사를 해서.
○김다순위원 인적사항이 없다니까. 없어. 그 사람이 혼자야. 할머니.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그분 할머니. 그 분 것만 주시면 저희가 왜 깎였는지. 그리고 혹시 잘 모르고.
○김다순위원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하고 동거를 하기 때문에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방문간호사가 있다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저희가 조사합니다.
○김다순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렇게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계속 갔을 때 보면 동거하시는 분이 있으면.
○김다순위원 조카가 와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조카라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김다순위원 아니면 뭐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행을 같이 가는 경우 등등. 저희가 조사해서 해요.
○김다순위원 물어봤더니, 그 사람 이사 간 걸 어떻게 알고 와서 조사를 하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저희 과가 힘든 것입니다. 사실 관계 부정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가 밝혀내고.
○김다순위원 자식하고 같이 안 돼 있어도, 내가 낳기는 낳았대. 호적에 아무 것도 없는데도 그 자식이 있다 그러면 깎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실제로 그게 증명되면 깎습니다.
○류상호위원 젊은 사람하고 동거하니까 그래, 나이 든 사람하고 살면 괜찮은데 65세 이상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것도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하여튼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김다순위원 그 사람이 와서 5만원 깎였네, 4만원 깎였네 와서 하소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무상급식 때문에 다 잘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다순위원 난 내가 느낀 건 그렇게 느끼니까.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생일잔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10만원을 써서 선물을 사서 잘 차려줍니다, 동별로.
자기네들이 봉사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야말로 문석진 구청장님 오면서 잘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 봤더니 동사무소에 줘서 동사무소에서 하더구만요. “부녀회에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하냐”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 회장의 말은, 새마을회장이 그때 한나라당 때야.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안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요. 그거 노인들이 굉장히 선물 주고, 하다 못해 팬티 하고 양말만 사다 줘도 그렇게 좋아해. 상품권 가져가도 어디 가서 살지도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관련해서 그것은 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황춘하 위원님하고 김다순 위원님하고 저도 공통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 급수 판정 기준하고 판정을 받으면 혜택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188쪽 주거급여는 구비부담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1,000만원이 올라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원래 2만원인데 2만 1,500원으로 인상된 차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인상도 되고 또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면서 또 대상도 늘어나고. 또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양곡을 이용합니다. 또 쌀도 좋고.
○류상호위원 대상도 늘어나고 인상분 하고 포함한 금액이 828만 5,000원이 늘어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는 원래 900명이었는데 60명이 대상이 더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류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300만원이 필요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류상호위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가 아까 280명이라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약 280명이 매달 받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43시간에서 250시간까지 47시간에서 270시간까지 하고, 시간당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8,550원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국시비가 내시액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류상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는데 활동보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데 우리 시각장애인이 우리 서대문지회 내에 1,300명 정도 있잖아요. 그중에 활동보조를 받아야 될 시각장애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7명 정도만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쉽게 말하면 나머지 193명 정도는 관악에 실로암 시각장애인에 가서 거기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쪽 시각장애인지회 측에서는 요구가 타 기관에, 우리는 지금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햇살아래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시각장애인지회 쪽에 기관 선정을 해주면 활동 보조를 받아야 할 2백 여 명 자기네 숫자를 그쪽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봄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중증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하고 햇살아래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약 250명 정도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인이든 그 두 군데에서 사실은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와가지고 활동 보조 서비스 요청을 하면 알맞은 분을 서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성도 있는데 사실은 보면 장애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그 두 군데에서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구청 저희 과에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뵙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한 바는, 25%의 수수를 가져가는데 우리 관내에서 다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를 딱 짚어서 등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모집을 했을 경우에 등록 조건이 상당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했을 경우에 다른 장애인단체라든가 다른 복지단체에서 들어 왔을 때 오히려 원하던 시각장애인협회는 탈락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선정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원치 않게 다른 데가 선정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원하고 원치 않고는 없는데요.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잘 연구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두 군데에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또 그 시각장애인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정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에서 206쪽 설명자료는 45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시비 13억 7,843만 2,000원을 감하고 구비 2억 1,475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총액 11억 6,368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분담액 반영과 정책기획담당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예산서 201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24개소, 정부 지원 4개소, 방과후 어린이집 8개소 등의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구비 1억 3,09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분담 비율은 30:49:21로 아직 변경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집행액 기준으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추계하여 구비 부담금을 우선 추경에 반영하고 국시비 교부액은 간주처리하여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입니다.
0~2세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월 12만원, 가정 어린이집 원장 겸직 교사에게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분담률 30:49:21이며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소요액 추계에 따른 구비 부담액 5,7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7쪽 시설 운영비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108개소에 대한 0~3세반 운영비와 구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보육교사 중식비 및 보수교육 중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분담률 50:50이며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각 1,104만 6,000원 총 2,209만 2,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48쪽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11개소에 교재 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보육도우미 신규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분담률은 50:50이며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각 4,907만 4,000원 총 9,81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3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분담률은 70:30이며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시비 2,173만 5,000원, 구비 931만 5,000원 총 3,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부모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보조금 분담률은 시구비 각각 50:50이며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각 43만 5,000원 총 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순회 지원 예산 중 인건비는 21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는 124만 2,000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3~5세 담임수당 지원입니다.
누리가정 확대에 따른 3~5세 담임수당과 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시비 14억 3,878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52쪽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분담률은 50:50이며 구비 부담액 23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문화 교육기자재비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비가 460만원, 거기에 50%가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간주처리하여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정 시설은 북아현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53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조금 부담률은 시구비 50:50입니다.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시구비 총액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절감액은 총 2,394만 7,000원이며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1,020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1만 1,000원, 민간대행사업비 및 민간위탁금 2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25만원, 행사운영비 358만 2,000원, 재료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내시 안 되어 있는 것은 이후에 간주처리하겠다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지금까지 추계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평년치를 평균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전년치의 집행액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고 앞으로 추계를 했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구비에 편성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쪽 예산서 203페이지 보시면 5∼3세 담임수당 지원 부분에 있어서 14억 3,800만원이 확정 내시됐다고 그랬어요? 전액 시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건 전액 시비 100%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량만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사업량만 보고하고 가내시가 작년에 41억 3,858만원이나 내려왔는데 올해 1월에 확정내시가 줄어서 내려온 것에 대한 감편성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41억 3,800만원을 요구했을 때 그만한 수요가 있어서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요구를 41억을 한 건 아니고 물량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 대비했을 때 그 금액으로 41억이 잡힌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물량은 지금 별로 변화가 없고요. 저희가 그때 3,260명을 보고했는데 지금은 2,900명에는 3,20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올해 3∼4세가 신규로 누리가정으로 편입되면서 아마 서울시에서 추계를 과다 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다른 내시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세만 누리가정 운영비를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3∼4세까지 누리가정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아마 서울시에서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가내시를 내려보낼 때.
○황춘하위원 애초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만한 투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4억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1월에 바로 확정 내시가 다시 감해서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지금 추경에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14억 3,000만원 부분은 전액 반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 지금 교부가 된 건 아니고요, 예산서에만 잡혀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면, 교부가 됐을 때,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교부는 월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이건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우리 서대문구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홍길식위원 어린이집 인건비. 검찰조사.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인건비가 검찰조사 대상 된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경찰조사 받는 경위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아마 특별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좀 설명해 줘봐요. 나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어디 특정단체를 얘기할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2개 시설이 있는데요. 민간시설에 2개 시설인데, 특별활동비가 작년에 있었던, 송파 리베이트서나 이런 건처럼 지금 그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지금 기소.
○홍길식위원 왜 수사되느냐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당초에 학부모로부터는 받은 부분의 일부를 별도의 통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강사료로 준 것을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수사 내용은 지금 안 내려왔고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소홀 이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저희가 통장을 볼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적정한 서류를 다 구비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주고 받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누가 제보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공급업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업체와 연결이 돼서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랬다 저기도 그랬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홍길식위원 내부자고발이 있다고 소문났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경찰에서 자세한 내용은 안 해주고 저희가 내부자고발도 조금은 민원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거 한 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국비가 7,961만 1,000원, 시비가 1억 3,065만 5,000원, 구비가 8,410만 5,000원 총 2억 9,43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어르신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63억 8,7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총 2,679만 7,000원 경감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251만 6,000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행사운영비 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만 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 시설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정예산은 236억 4,004만 4,0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자가 2만 2,500명에서 2만 2,600명으로 당초 예상 인원보다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추가 소요분 7억 15만 6,000원 중 구비 부담금 1억 5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37억 4,506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27억 7,170만원으로 내시액 변경 및 우리 구 자체 노노케어 사업 등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따라 2억 380만원을 증액하여 29억 7,5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6억 4,927만 8,000원에서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감액분과 급식지원 예상인원 감소에 따라 구비 추가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1,3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6억 3,294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기정예산 5억 6,062만 5,000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족분 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6,120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예산 4억 1,946원에서 신설 2개 경로당 운영비 구비분담금과 특별난방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포함한 2,133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4,079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노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예산 9,600만원에서 노인교실 2개소가 휴지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여 6,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7,379만 8,000원에서 노인돌보미 9명을 추가 배정함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5,170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2,549만 9,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8,849만 6,000원에서 내시액이 변동됨에 따라 5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9,404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6,648만 6,000원에서 재가관리사 퇴직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시액 변동하여 2,5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9,182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16억 1,379만 6,000원에서 급식단가 미상승과 급식지원 아동감소 등에 따라 구비부담금 1억원을 감액하여 15억 1,379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179만 4,000원에서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1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15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전 부서에 공통사항인 단위사업별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 3,883만 3,000원을 감편성 하는 내용과 각급학교 지원금 도서관리통합시스템 구축비 등 8억 5,169만원을 반영하여 총 8억 1,285만원을 증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내용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상단 학교지원에 308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4,5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1개 학교 3억 5,000만원과 보안관 등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5,000만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5,500만원과 노후시설 개선사업 9,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매년 구에서 매칭예산 1억 5,000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1개 학교씩을 추천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심사에서 2011년과 12년에 저희 구의 수혜 여부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추천하는 학교인 연가초등학교가 탈락됨에 따라 구비로 전액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장 상황이 1973년도 개교한 이래로 40여 년 동안 노후된 관계로 학생들이 활동을 할 경우에 운동장 안쪽 바닥에 깔린 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바람에 분진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이 위협되고 있고 특히 배수문제가 심각해서 시설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관내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생수와 비교했을 때 연가초등학교 학생수가 1,900여 명으로 제일 많다는 점, 주변의 주거밀집지역인 가좌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주민들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인 점 등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상반기에 교육청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도 축소된 부분들로써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 중점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감소된 시설개선 지원요구 사항들을 학교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들을 반영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92만원과 301목의 행사실비보상금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데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서 비교적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품목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검사수수료 400만원과 시료 채취용 물품구입비 92만원, 모니터요원 활동비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2,0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제동에 있는 대학생 임대주택인 꿈꾸는 다락방 건물이 비탈진 낭떠러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창문이 굉장히 크고 또 열었을 경우에 바로 낭떠러지다 보니까 위험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8개 방에 대한 방범창 등 안전 시설물 설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10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10% 절감입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로서 남가좌 새롬도서관 안전펜스 설치 예산 4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 건물 뒷편에 공터가 있는데 야간에 주변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흡연을 한다든가 모여서 탈선행위 등을 함으로 인한 지역의 우범화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 207목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역별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인 두루두루 책마을을 구립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인 코라스로 교체함으로써 도서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도서대출이라든가 또 회원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상호 대차 서비스도 불가능하고 또 회원 가입도 이중으로 해야 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면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고 또 연간 홈페이지 운영비라든가 웹사이트 개선 비용 등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구립도서관이 없는 쪽에 있는 거점도서관들 충현동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202목의 여비 350만원은 지난 해 말에 평생학습관이 개설되고 또 친환경급식센터가 개관함에 따라서 증원된 정원 직원에 정원 숫자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재무활동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3만 8,000원은 설명자료 60페이지이고요. 2011년도에 서울시 보조금인 구립도서관에서 운영지원금 집행액 중에서 부적정한 집행 직적된 피복비와 신문열람대 반납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 관내학교 지원에 5억 4,500이 추경 요구액인데요. 연가초등학교가 3억 5,000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류상호위원 나머지는 관내학교 지원하는 내용이고. 편성내용이 자료 주신 거 맞죠? 18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류상호위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서현중학교 흡연측정기 구입은 담배 피우는 아이들을 검사하기 위한 측정기인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류상호위원 서현중학교 학생들만 담배를 많이 피나. 다른 데는 안 피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른 데는 준비들이 돼 있는데 필요해서 요청을.
○류상호위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많이 핀다고 판단됐으니까 도입하게 되는 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현장에 나가보면 남학생이 있는 학교는 홍보문구도 여기저기 붙어있더라고요.
○류상호위원 서현은 홍제동에 있는 거 아니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연희동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른 학교들은 전부 준비된 학교들인데 여기는 그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학생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류상호위원 요즘 여학생들이 더 많이 피워요. 그건 이해됐고.
친환경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이건 수치측정 기계를 사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기계를 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장 많이 먹는 몇 가지 품목들을 채취해서 검사 전문기관에 보내서 의뢰하는 게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대학생 임대주택은 청구아파트 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방범창도 설치하고 에어컨도 설치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에어컨 비용은 660정도요 방범창 하는데 1,350정도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에어컨은 8개실에 하나씩.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한방에 하나씩.
○류상호위원 60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 모양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경비 보조금 편성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각 학교별로 신청 받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저희가 상반기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외 상반기 때 구청장님 순방 때라든가 평소에 개별적으로 요구 들어온 내용 중에서 다는 반영을 못했고 학교에서 순위 정해준 걸 될 수 있으면 존중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게 편중된 느낌이 있어요. 홍은권의 학교도 꽤 많은데 그쪽에는 홍은중학교, 정원여중 2개 외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번 내용만 갖고 말씀 드리기보다는 기존에 상반기에 16억을 지원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황춘하위원 이미 해소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건 전부 들어온 것 중에 상반기에 했던 것들 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8월말 현재 수합된 거 금액으로 보면 56억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할 수 없고 그 동안 지원된 것들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혹시 내역서를 준 것 외에 필히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것 외에도 많이 있죠.
○황춘하위원 많이 말고 꼭 해야 되는데 미처 놓쳤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번 추경에 올린 정도까지만 우선 해 주면 저희가 아주 급하게 사안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됐고요.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도서관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핵심은 홍은동에 책을 보고자 하는 회원이, 도담도서관의 회원이 이진아도서관 책을 보고 싶은데 거기에 가려면 또 회원 중복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현재 시스템은 구립이진아도서관, 홍은도담도서관, 새롬도서관은 다 구립이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것 외에 작은 도서관은 12개가 두루두루 책마을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구립끼리는 서로 연결가능하고요. 작은 도서관과 구립도서관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 연결 시스템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상당히 불편하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죠. 민원도 계속되고 있고 매년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그것 외에 저희가 홈페이지 접근할 때 쓰는 웹브라우저가 3개 이상 호환될 수 있는 걸 하라는 권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새로 개선할 필요도 없고 홈페이지 매년 유지보수비도 따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가 최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이미 절반 정도의 구들이 진작 다 통합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에 하고 싶었지만 예산 관계라든가 감안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런 편리성을 요구하는 시스템 개발은 우리 구가 제일 먼저 가면 좋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꼭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춘하위원 네, 잘 고안해내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예산액은 51억 2,239만 9,000원 중에서 2억 2,130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6,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먼저 크리스마스마켓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완공 이후 연세로가 물리적인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차 없는 거리로 변모하기 위한 초석으로 신촌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마련코자 합니다.
구에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행사를 마련하여 서울시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크리스마스마켓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행사인 관계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개최시 위원 참석수당 322만원,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제작 및 홍보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6,822만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및 개막식 행사장 무대설치 및 음향조명 등 행사운영비 8,000만원, 행사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80만원 해서 총 1억 5,322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사업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과 병행하여 연세로에 다양한 문화를 접촉시켜 신촌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홍익문고 앞 보도상에 국내유명작가 핸드프린팅 명판을 제작 설치하고 향후 민간주도형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판제작 사업비 등은 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핸드프린팅 명판을 제작 설치한 후 제막식 당일 작가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360만원, 동판제작을 위한 추천 작가 섭외 및 간담회비로 14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공개 전광판 설치를 위해 에너지진단 용역비로 900만원, 그리고 전광판 설치비로 600만원 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 7월 30일 서울시 에너지조례가 개정공포 시행됨 따라 전기수용능력 1000와트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공개 전광판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추경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현재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전액 소진하기 위해서 구비 46만원이 있어야 100% 매칭 소진이 가능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사항으로 별지 218쪽 및 별지 사업설명서 관련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없이 예산편성 되어서 서울시 시민감사시 지적된 바 있고 지난 30일 다목적체육관 현황 설명회 시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금번 추경시 감액하여 치유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시 홍제배드민턴장 전력증설 및 환풍기 설치공사 3,000만원 가좌 다목적구장 이것은 테니스장과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도 고생 많지만 이현근 과장께서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영 저기할 것이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체육회관 에너지진단 전광판 설치 예산이 지금 1,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시책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평방미터 이상?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평방미터가 아니고 1000㎾ 이상.
○황춘하위원 소비전력 1000㎾ 이상 관공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건물. 건물인데 서대문구에 27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1000㎾ 이상인데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1500㎾ 그 대상에 포함되어서.
○황춘하위원 거기 대상되는 게 문화체육회관만 해당이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죠, 많죠. 서대문구에 아마 27개인가 그렇게.
○황춘하위원 그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 소관에는 이것만 됩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청 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던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청은 이미 설치했답니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이현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장으로 계셨어야 되는데 말 많은 자리 오셔가지고 지금 모든 총대를 매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하여튼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회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말랑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좋은 거는 하는 거고, 잘못된 거는 얼마든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리당략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유감은 그저께 구유재산 처리과정에서 부결된 안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호도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내일모레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하겠지만 왜 그런 말들이 집행부에서 나돌아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근간을 흔들려고,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의사결정안을 뒤흔들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언제 새누리 당이 반대해서 부결되었습니까?
새누리당 반대는 두 명밖에 안 했어요.
찬성은 3명 했어요.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언제 딴지 걸었습니까? 찬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뒤에 하라고 그랬는데 감편성 그것도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제지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감편성 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감편성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왜 왜곡 전파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것은 그쯤 해 두고요.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런 행태는 그러면 그럴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땅은 다져지는 겁니다. 의원들이 잘 해주니까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남은 1년간은 그렇게 못해요. 연말 예산 잘 짜세요. 그동안에 밀어부치기 했지만 이제 못 밀어부쳐요.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마켓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지만 위원들 나름대로 이해관계는 따로 있는 것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자, 과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를 갖다가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구상을 해서 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돈도 없어서 주민들 민원 사업비 없어가지고 60%밖에 민원 해결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금년에 교통지구 다 예견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이것은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했어야지, 무엇 때문에 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갖다가 이걸 추경에 올렸냐 이 말이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이 사업이 지금 발주해서 아마 12월 초순에 완공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예산에 편성하면 내년연말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신촌이
○홍길식위원 꼭 해야 될 이유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이 그만큼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상권도 죽었고, 신촌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홍대 앞으로 갑니다. 지금. 신촌을 좀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한 대서 신촌이 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조금이라도 살려야지요. 저대로 더 죽게 놔둡니까?
○홍길식위원 그건 의지지요. 의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의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그런 교통을 막아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느냐, 왜 강제동원 시키느냐 별의별 소리 다 했지만 이제는 마지못해 해봐야 계란에 바위치기니까 말도 안하고,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묵인했는데 이거는 3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왜 갑자기,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추경 안 했으면 못하죠.
○홍길식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돈 없는 거 짜가지고 공무원들 그 동안에 물론 의회에서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많이 심의해줘서 그런지 아니면 그쪽에서 과다책정을 해서 올려서 했는지 몰라도 몇 년 전부터 10% 감, 10% 감, 10% 감, 결국 그 돈 가지고 이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재정건설에서 얘기했지만 꼭 남아서 절감하는 돈도 있지만 마지못해 필요한 데도 출장을 가고싶은데도 사무관리비를 쓰고 싶은데도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돈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마켓 이런 중요하지도 않은 데다 추경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지고.
아니, 상권이 죽은 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라 한다면 그런 거는 모든 프로젝트가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진작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사업비도 없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유명작가 핸드프린팅 명판제작,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하자는 이유는. 그러잖아요. 이거는 좋다 이거죠. 과장님 말씀한 대로 크리스마스마켓 유명 작가 핸드프린팅 명판 제작,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한 대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도해 볼 문제지만 과연 이 시급성이 대두가 되고 이것이 꼭 추경에서 처리를 해야 될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특히 크리스마스 핸드프린팅 관계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내 유명작가들의 핸드프린팅을 보도블럭 규격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보도블럭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문학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할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보도블럭 이번에 12월까지 하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홍길식위원 보도블럭이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비를 하지요. 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하면서 보도블럭 중간중간에 홍익문고 앞에 170m 구간에.
○홍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전 일이었겠지만 이런 것이 왜 진작에 본예산에, 신촌 여기에는 많은 용역비를 대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안 넣었을까. 좋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네. 이것은 하려고 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 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것이 진작 본예산에 기안을 못하고 용역이 다 허수라는 거 아니야, 허수.
용역비만 타 먹고.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거는 들어보니까 맞네요. 왜냐면 중복 투자 안 되는 의미에서는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크리스마스마켓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용역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국비, 시비, 국비는 기금이고 70:15:15 매칭사업인데요, 조금 남았어요. 요청한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썼는데 지원 신청자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최대한 100% Tm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국시비를 다 쓰려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홍길식위원 국시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요, 반납하지 말고. 이런 거는 진짜로 칭찬할만하네.
과장님 크리스마스마켓 이것은 왜냐하면 재정건설위원회 할 때 위원이 네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사업부서에. 당신들 민원 대비 사업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약 60%라고 했어. 왜 못하느냐, 돈이 없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하면 좋지요. 국장, 앞에 간 오문식 과장, 그 분들이 왜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사전 준비를 다 해오신 분들인데 기안을 진작 해가지고 본예산에 할 것이지, 돈도 없어가지고 사업비 지금 추경해봐야 몇 십억인데 이걸 가지고 해야 될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죠.
지금 돈 있다 해서 이게 부랴부랴 서둘러야 연말에 될동말동이야. 아시잖아요. 돈 쓰는 방침이 그렇잖아요. 돈 준다 해도 계획서 올리고 또 발주하고 계약하고 심사하고,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 오셔가지고 너무 모진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다 과장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과장님보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 대표로 앉아있기 때문에. 제 말이 다 옳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촌살리기를 위한 크리스마스마켓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다순위원 길바닥에 해서 남한테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신촌 역에 있는 건물, 좋은 건물이 그렇게 죽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건물이 죽어있는 것이요?
상가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다순위원 신촌 역사 앞에 큰 건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건물들이요?
○김다순위원 네, 거기는 아무 상인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망해서 나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마켓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런 거 살리고자, 사람이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촌에 사람이 와야 그런 상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김다순위원 거기가 비어 있어요. 을씨년스럽고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신촌 크리스마스마켓 한다고 이게 사람이 와요? 뭐가 있어야 사러 오지,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런 거 자꾸 해야지요. 위원님, 12월에 이걸 한 개 올렸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에 8억 6,600을 신촌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8억 6,600을. 신촌에 많은 사람들 오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김다순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해도 노상 똑같은데, 그거나 살려놓으면 아마 그야말로 싸고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아가씨들이 오고 어쩌고 해서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큰 건물이.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그 큰 건물 앞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못하게 해. 엄청 크게 비어 있잖아, 거기가. 경비들이 와서, 총을 차고 다니대. 그 사람들.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천막 하나 쳐놓고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거든요. 승낙 받고 해라. 그렇게 살벌하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마켓 아니라 뭐를 해도 안 들어오지.
거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이런 것도 살아나요. 길바닥에 남한테 보이는 것만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구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서 위원장이 잠깐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애를 쓰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때 보면 눈물이 찡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재정에서 올라온 구유재산 변경안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아쉬운 건 단체에서 서명을 받고 의원들 압박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모임과 관련된 단체에서 그런 게 이뤄진다는 것이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임이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아쉽다,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 모임의 순수 목적을 가졌던 주민참여예산까지 전부다 부정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끝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가 오후에 일정이 있다고 해서 청소행정과 한 건만 더 심의를 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류상호위원 다 하고 식사해요.
○위원장 김순길 지금 환경도시국 주택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3과가 남았는데요. 그러면 환경도시국 전부 다 하시고 식사하는 걸로 하실까요? 과가 준비하고 있나요?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환경도시국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준영입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0쪽부터 220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 8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3,012만 3,000원으로 증액 1,200만원, 감액 1,838만 3,000원이며 예산액은 4억 2,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절감계획에 의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감편성 예산액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1,8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1,240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24만 8,000원, 공공운영비 16만 7,000원, 국내여비 421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원, 자산취득비 1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증액 요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단위사업 무허가 예방 단속 및 철거에 따른 민간위탁금 기정예산액 1,000원을 2,2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허가 위험 건축물을 철거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히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의 강제 철거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불법 건축물의 발생 예방과 준법정신 확립에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 세부사업 대기보존 편성목 자산취득비로 진동측정기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57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사유로는 현재 환경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진동측정기는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구형 기기로서 진동 민원 처리시 오작동 발생으로 기계에 대한 수리를 확인한 결과 기기 자체가 수입품으로 수리가 불가하며 교체만이 가능하다 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작동 부분에 센서 기기 교체시에는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새 기기로 구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진동 측정할 일이 월평균 몇 건 정도 돼요?
○환경과장 윤상구 월 평균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도 건수가 많지 않았던 사유로 인해서 올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북아현뉴타운이라든가 기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활용할 사안이 별로 없었던.
○환경과장 윤상구 네, 연 단위로 하면 10건 미만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게 긴급하지 않는데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 있으셔 가지고.
○서정순위원 이게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이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상임위 위원님들께.
○환경과장 윤상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과정에 충분치 못한 설명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행정복지위에서 삭감된 것은 과장이 오셔서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했던 게 지난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떠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저희들이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환경진동이라는 것은 일반 공사진동하고 다른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발파작업이라든가 할 때 건물에 어떤 울림이 발생합니다. 울림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게 어느정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정 이상 되면 민원이 해당되는 것이고 일정 이하가 되면 민원이 해당 안 되는 것인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65㏈ 이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공사 소음하고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지금은 몇 대가 있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1대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노후돼서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이 기계를 갖고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이 나가서 측정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총 9,437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편성 사업예산으로서 231페이지 맨 위쪽 시설비에 재활용센터 신관에 화장실개선 공사비로 6,007만 7,000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겨울철이면 자주 동파되는 우리 구의 재활용센터 신관 1층 화장실에 내부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내용 화장실에 동파 방지 공사로써 화장실 외벽 보온 재시공 비용 하고 세면대하고 대소변기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재활용센터 고객뿐 아니고 홍제천변을 오고가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로서 실질적으로 공공화장실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 편성 내용으로 232페이지 맨 위쪽에 환경미화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액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새로 저희가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2012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환경미환원 노동조합간에 노사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중에 만 6세 미만, 그러니까 만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자녀들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합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서울시 모든 구의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저희 서대문구에는 금년도 지급대상 환경미화원 자녀가 모두 7명입니다.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중복지급의 문제를 저희도 인식하고 서울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답변 내용이 노사간에 일단 체결된 임금협약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그렇다고 중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서울시 환경미화원이 동의를 해줘야지, 그쪽에 얘기했으니까 동의를 해줘야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인데, 그쪽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노조측에서는 대상 조합원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2014년 지급분부터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양측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 모두 25개 구가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를 제외하고는 22개 구가 보육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하고 동작구도 지급할 예정이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면 저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재활용센터 화장실 지금 안내간판 돼 있어요? 홍제천.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화장실이 있다는 간판은 밖에 보이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걸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거는, 화장실 있다는 표지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제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예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공식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개념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주변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광고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 보육수당. 제가 궁금한 것이 노사단체협약이 있고, 사실 의회 승인을 거쳐야 이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께 여쭤 볼게요. 이게 뭐가 위에요? 단체협약하고 의회 승인하고.
○전문위원 김문환 위라기보다요. 단체간 협약을 했는데 만약에 구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못하죠.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소송을 하거나 그랬을 때.
○홍길식위원 그거는 정회를 해서 해야지.
○서정순위원 아니, 저 괜찮아요.
○홍길식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게 안 맞아요.
○서정순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회의상에 못 물어본다고요?
○홍길식위원 법리해석만 받고 말아야지.
○서정순위원 지금 법리해석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 사항인데 만약에 구에서 예산 항목에 편성 안 하면 집행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걸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예비비라든지.
○서정순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이 우위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문환 우위는 아니고.
○서정순위원 하여간 소송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문환 여기서 법원 판결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줘라 하면 우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결론은 단체협약이 우위라는 거잖아요. 소송했을 때 우리는 진다 이거잖아요.
○전문위원 김문환 질 경우.
○서정순위원 아니, 질 경우는 당연히 그건 하나마나 한 얘기고.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문환 소송될 때.
○서정순위원 아니, 아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전문위원 김문환 그리고 원래 예산서 상에 법무담당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질의를 받고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고용노동부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거기 전속 노무관련 전문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알아봤는데 수혜적인 행위는 만약에 노조측의 양보가 없다면 서울시 일방의 단독으로 중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 사항까지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줬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헷갈리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못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구비가 무려 몇 %에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80%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우리 구가 어쨌든 40%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양육수당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0세인 경우에는 20만원, 만1세 15만원, 그 이상은 지금 10만원이죠?
또 무상보육정책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서 어쨌든 이분들은 10만원 이상을 이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하등의 손해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노동조합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예정에 없던 혜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일반상식에서 봤을 때도 이건 양보해야 될 사안이고 이건 충분히 25개 구가 연합해 가지고 협의를 할 사안이지 이미 다른 구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급한다? 이것을 만약에 노조가 강력 반발해 가지고 언론에 여론이 확산됐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손을 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 여론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도 위원님하고 사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서울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서정순위원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한 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내년도 지급액은.
○서정순위원 아니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당장 올해 것 가지고 이건 형평에도 어긋나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중복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다 중단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공무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분들도 어쨌든 공무원 이상의 처우를 사실 받고 있는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활용센터 이건 임대를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연간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연간 사용료가 토지분하고 건물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1년에 7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나가고요. 건물은 구 소유 건물인데 200만원 정도, 합해 가지고 9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연간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보증금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보증금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디 업체에 주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업체한테 준 게 아니라 조봉현 씨라고 개인인데 이분이 초창기부터 건물을 자비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이분이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 알아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자료로 계약서 작성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물론입니다.
○윤유현위원 계약서하고 조봉현 씨인가 그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께서는 제안한 화장실 안내표지 만드실 때 신촌 구역 쪽이 그런 형태에 있어서 안내표지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외국인이 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면으로 만드시고, 거기도 영문하고 중국어랄지 신촌처럼 그렇게 표지를, 어차피 만드시는 거니까 양면으로 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 재정에서 파악해서 얘기했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0세부터 5세까지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노조, 거기 무상보육 지원에 관한 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타결을 했나요? 노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그게 정해진 다음에 정부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노사 협상해서 타결된 후에 정부지원법이 만들어진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사협상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줘라 하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제 지원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노조하고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사 협상은 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이미 지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그전에 노사협상을 해서 타결했다 하더라도 이제 채워졌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작년 말에 서울시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됐는데 지원하게 결정된 것은 그 이후의 사항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타결이 먼저 된 거죠.
○황춘하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원사항이 없어서 노사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지원을 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국가로부터 그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지원하고 있잖아.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일반 국민들은 단일 지원만 받는데 노조는 이중 지원을 받는다 이 얘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하면서 정서하고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도 지금 현재 노사협상 타결한 내용이 이미 국가로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제를 해도 된다라고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거기 노조 쪽에서 그렇게 해주면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요.
○황춘하위원 그래야 된다는 거지 사실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쌍방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에서 중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황춘하위원 아니, 노사 협상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어요. 노동법에 보장을 받고 있지만 지금 국민 정서상 안 맞는 거잖아. 한 쪽 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그것은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 하면 아닌 것으로 본인들이 쳐줘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서울시노조 쪽에서는 하여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은 그렇게 넘어가고 내년도 협의할 때 그때 해보자는 거니까 그때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이게 다른 구는 인건비로 기 지급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위원장 김순길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인건비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김순길 그런데 다른 구는 어떻게 인건비로 지급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포상금으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로 주면 이거 자체가 또 통상임금이 돼가지고 나중에 퇴직금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건 포상금으로 줘야 원칙인데 다른 구는 나름대로 당연히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건비로 줬는데요. 저희는 정확히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다른 21개 구는 잘못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가 다른 구까지는 뭐라고 언급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 김순길 아니, 지금 왜냐하면 21개 구가 지급했고 우리 서대문구가 지급 안 했으면 이 21개 구도 인건비로 기 지급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지급을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매월로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미 편성된 인건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었죠.
○위원장 김순길 그러니까 21개 구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FM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과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주택과장 이준영
- 환경과장 윤상구
- 청소행정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