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증․감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조정내역서를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8분)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9월 1일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청 토목과장으로 전입하신 유봉현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9,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요구사업으로는 도로 및 하수구조물 유지관리 및 보수, 산림 위험시설 및 등산로 정비 등 주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요구사업으로는 예산절감에 의한 예비비 편성과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석으로 기온이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한가위 가정에 풍성함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현 토목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로 토목과장으로 발령받은 유봉현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제가 토목과에 한 6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토목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토목과 정기 기정예산액은 73억 4,232만원이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18억 9,790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추경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공사 연간 단가는 도로의 긴급복구와 주민 요청에 따른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도 본예산에 30억을 요청하였으나 서대문구의 재정 여건상 금년도 사업비가 22억 5,000만원 배정되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도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장기적인 폭우에 따른 도로 파손, 침하, 균열, 포트홀 등이 다량 발생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태로 5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책자 2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연간 단가는 관내 계단, 옹벽, 난간 등의 도로시설물을 응급 복구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본예산 10억을 요청했으나 재정여건상 금년도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도로시설 정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비하지 못했으며 특히 예산이 부족하여 정비하지 못한 홍은대교 상부 포장과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충정로3가 8-14번지 일대 기준도로 정비 등 주민통행 안전상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99, 10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여중 진입도로 및 수련관길 도로정비공사 2억 9,300만원과 경기대길 도로정비 공사 5억원은 우리 구 불량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우리구 특별교부금 사업의 낙찰액과 미집행액을 활용하여 사업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 모래내길 보도 정비 공사는 주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홍제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보도블럭 파손이 심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자 금번 추경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도로융설시스템 설치 사업은 도로상의 제설용 염수를 자동 분사하여 강설시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서울시에서 우리구 현저고가 하부에 시범 설치했는 바 저렴한 유지관리비의 자동분사에 따른 신속한 제설작업 등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구에서는 통행량이 많으며 보차도 구분이 있는 지역구에 부합되는 홍제2동 주민센터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8페이지 가로등 보수공사는 관내 가로등 시설물 5,316등에 대한 고장 및 조도개선 요청 민원 등 일제 점검결과 노후 불량 시설 정비에 총 3억 2,000만원이 필요하나 기정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긴급한 민원 및 누전보수 등 위험사항을 처리했으나 노후불량 시설 정비, 지속적으로 발생된 누전보수 등 부족예산 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뵙습니다. 얼마만에 오셨죠?
○토목과장 유봉현 1년 6개월만에.
○윤유현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9월 1일자로
○윤유현위원 축하드립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정원여중하고 도로사업이 큰 건들이 몇 건 있네요. 정원여중 3억 들어가고 경기대가 5억, 모래내길이 3억 이게 추경에 편성됐는데 모래내길이 2㎞ 정도 되고 정원여중이 600m.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제가 197회 지난 7월 5일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내 포트홀이 제가 잠깐 돌아서 제 지역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만 찍어도 100개를 찍다 말았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서대문 관내에.
저는 이런 주문하고 싶은데요.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포트홀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내지는 운전하면서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구정질문 한 이후에 여러 차례 다닙니다마는 한 곳도 해소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모래내길도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네모난 칸이 있는데 이게 파손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안으로 안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도로를 하는지.
○토목과장 유봉현 이건 기존 산책로가 있는데 우레탄 설치된 게 오래 돼서 붕 뜨고 그래서 중간중간 잘라낸 상태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것을 땜빵한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유봉현 이걸 걷어내고 우레탄으로 다시. 이건 홍제천 정비공사를 하고 다수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윤유현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고 정원여중도 여쭤볼게요. 여기도 육안으로 보면, 제가 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 본 위원도 잘못 됐지만 육안으로 봐서는 멀쩡하거든요. 100쪽, 101쪽 같은 경우는 이런 곳도 땜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장이 600m인데요. 여기 혹시 지난 번 열선 깐 곳 아닙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정원단지입니다. 205번지.
○윤유현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공사구간이 600m 모래내길은 2㎞가 되고 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래내길은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홀이 중요해요. 위험성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저는 목격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후로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예산 부족하겠죠. 그런 것부터 해소해야죠.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도 위원님의 질문에 동감합니다. 포트홀이 많은데 즉시즉시 정비해야 하는데 그건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오려내고 그 주변을 전부 해야 됩니다. 거기만 메운 정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응급조치는.
○윤유현위원 제 요지는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고 위험한 포트홀부터.
○토목과장 유봉현 그 예산도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5억을 잡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포트홀 5억원 예산 잡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토목과장 유봉현 5억을 잡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저희 지역구도 가 보면 200m 300m 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에 강력히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난 7월 5일 포트홀에 대해서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굉장히 사고 날 위험이 있는 구멍이 많이 파인 곳이 많아요. 제가 실제 찍은 사진이 100여 장 돼요. 100장 찍다가 너무 많기에 못 찍었어요. 제가 지역구 4개 동만 다녀도 이런데 관내까지 다니면 얼마나 많을까 수백 군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앉아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북가좌오거리 북가좌사거리하고 북가좌초교사거리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명해 가지고 북가좌오거리, 북가좌초교사거리 해서 표지판을 설치해 놨어요. 과장님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담당 과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북가좌오거리에 표지판이 북가좌사거리는 몇 년 전에 4개가 돼 있어 가지고 홍보가 잘 되고 그곳은 북가좌사거리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기업은행 사거리를. 그런데 북가좌오거리는 홍보가 덜 돼서 표지판이 2개밖에 없는데 한 곳은 잘 보이는데 한 곳은 나무에 걸려있어서 안 보여요.
제가 의회에서 현수막을 걸려고 했었는데 모 의원이 그건 의회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구청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곳은 북가좌오거리로 명명되겠습니다 하고 서대문구청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민원도 없고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본 결과 그 이후로 제가 서면질의 했는데 두 번째 회신까지 왔어요. 국장님한테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첫 번째 전화로 들어가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전화로 내가 밖에 나와 있으니 본청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1개월 반 동안 기다려도 전화가 없었고 제가 찾아가서 뵙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 하고 담당 계장이 현장을 답사 중인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표지판을 한두 개 설치하면 어떻겠냐 이런 답을 듣고 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전혀 말씀이 없어서 내일 구정질문하려고 하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면 그걸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답변에 앞서서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원여중하고 경기대길은 구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집행잔액을 받아서 서울시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홀에 대해서 이미 감지하고 여러 군데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뒤돌아서면 파손되고 파손되는데 그건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수십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우선 긴급한 걸 해소하고 위험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오거리는 나중에 오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조사해서 기존하고 사거리 오거리 다른 데 다 조사해서 하나를 가지고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나 가지고 안 되면 하나를 더 달도록 그것만큼은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부간에 조치가 나올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가부간이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조사가 끝났고 다른 데 조사하고 있고 도로표지판 규격이 맞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가부간에 결정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할 거고요, 안 된다면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면 두 번째인데 함흥차사인데 그거 시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쪽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했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윤유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그때도 담당직원 시켜서 전화드렸잖아요. 밖에 나와 있어 가지고.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모래내길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해 보이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들고 일어난 데가 많아서 잘라놓는 데도 많고 부분 부분 들고 일어난 상태기 때문에 이건 부분만 포장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고 또 그 옆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이 15년 넘게 된 보도블럭입니다. 그 전에 갈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정비하려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여기 산출내역 60a 이게 뭐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60아르입니다.
○서정순위원 가로등 홍제1동 안전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밤에 등이 나가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있지만 관리도 못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고쳐줍니다.
○서정순위원 따로 밤에 돌아다니는 인력은 없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순찰은 밤에 간선도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못 미치는 편입니다. 골목골목은.
○서정순위원 골목골목이 아니라 모래내길 제 집 근처해서 제가 2개를 발견했거든요, 서대문도서관 올라가는 길하고 성원아파트에서 고은초등학교 내려가는 길. 제가 거기는 번호를 얘기해 줘서 최근에 등을 새로 달았더라고요. 그 밑에 것은 최근에 확인 못했는데 오랫동안 교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간선도로죠?
○토목과장 유봉현 예.
○서정순위원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골목골목 돌아다녀 보면 보안등이죠.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리고 요즘 범죄예방 기준 셉테드(CPTED)라고 아시죠. 기본적으로 등이 효과를 내려면 나무가 가리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등이 너무 높이 설치된 게 아닌가. 2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차도쪽하고 인도쪽하고. 차도 쪽은 상관이 없는데 인도쪽이 너무 높게 달려있어서 나무에 가려서 등의 효과가 없어요.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그건 좀 낮춰서 달 수 없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일부 조정하고 있는데요. 미처 발견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조사해서 그런 건 낮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 보니까 밑에다가 달기도 하고 우리는 등은 항상 위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대폭 낮춘 경우도 있고 아예 바닥에 단 경우도 있고, 공원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사례에 보면 차도 등도 연결해 가지고 차도 중간에 설치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푸른도시과와 잘 상의해서 전지가 필요하면 전지를 하고 낮춰 달 수 있으면 낮춰 달고 그래야 여성이나 아이나 주민들이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래내길 보도정비공사 자전거 탄성도로는 다 들떠가지고 파져있는 걸 잘라내신 거잖아요. 자전거가 통행할 때 턱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아는데 맞죠?
○토목과장 유봉현 예.
○위원장 김순길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포토홀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이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트홀이 주민들이 위험하고 차량이 위험하기 때문에 깊이 파져있는 곳은 빨리빨리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정순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이 예산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도로나 계단이 파손되는 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주민들도 이게 거의 많이 자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느끼시잖아요. 그전에는 많이 뿌려달라고 해 가지고 뿌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파손이 일어나고 이걸 딱 구비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파손된 거는 정비를 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집 앞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모임에서도 주민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것은 직접 예산하고 관계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토목과장 유봉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 써야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염화칼슘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금 같은 것을 더 쓰려고 노력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사지에는 빨리 녹여야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쓰고,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소금을 쓰면 잘 안 녹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잘 안 녹습니다.
○김다순위원 수입산은 싸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훨씬 쌉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현안업무로 퇴청고자 하오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현태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7에서 240페이지 사업별 예산서 110페이지부터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액은 기정 58억 7,586만 7,000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서 12억 3,30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1,61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예산은 70억 9,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증액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제천 불광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홍제천 내에 석축 내 토사유실, 초화류 유실 등 수해가 발생하였고 또 하상에 토사가 다량 퇴적된 바 이를 복구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식생매트설치 381㎡ 등 사업 내용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5,0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1년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4륜 바이크 구매입니다.
이것은 폭설시에 홍제천과 불광천에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상에 눈이 쌓이면 이를 인력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신속히 제설 작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4륜바이크를 구매하여 하천내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륜바이크 구매를 한 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비롯하여 1,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제천이 내부순환로로 인하여 응달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제설작업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설기를 구매하여 제설작업을 신속히 시행하고 제설작업이 종료될 시에는 토목과 이면도로의 제설작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마포구는 바이크를 구매하여 현재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일상적인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노후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기정예산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노후하수관 정비라든가 파손된 빗물받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5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내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 슬러지 등을 준설함으로써 하수도에 대하여 우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악취방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4,790루베를 준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 5,000을 추가편성하여 관내 하수도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신촌명물거리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연계된 사업으로 당초 안전행정부에 10억을 요구하였으나 5억만 확보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세로 본선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면서 하수관을 정비하나 거기에 연관된 명물거리 신촌역 일대의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액은 4억 2,233만 4,000원이 되겠으며, 본 예산은 2010년 2011년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관 정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예산은 주민생활과 편익에 밀접되어 있는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홍제천, 불광천 수해 복구 정비공사로 1억 5,000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홍제천에 장마철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홍제천에 분수대 있지요. 거기에 모래 토사 이런 종류가 쌓여가지고 포크레인 4대가 동원되고 또 인력도 동원되고 해서 금액이 그때 당시에 1,000만원 800만원 정도, 첫해에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예 그 정도 나오면 그 분수대를 그 밑으로 옮겼으면 커브기 때문에 분수대를 다 막아버려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자꾸 토사로 인해 가지고 분수대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포크레인으로 준설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하다보면 한 1,000만원씩 깨지고. 아예 그것을 커브가 아닌 물이 잘 흐를 수가 있는데 침전이 안 되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제가 구정질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제천에 준설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거기는 지형상 커브 구간이 되어 가지고 곡선부 안쪽으로는 분수대와 상관없이 토사가 퇴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형적으로 커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몰려들면 자연적으로 분수대로 다 옮기게 되더라고. 옮겼으면 해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분수대를 옮기는 거는 단순히 지상에 있는 노출물만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하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기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윤유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준설비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준설비는 크게 안 나갑니다. 그 부분만 쌓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윤유현위원 금년에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작년에는 쌓인 거 필요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무대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치웠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금년에도 다소 일부 퇴적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준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남가좌1·2동, 연희동에 걸쳐서 하수관거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320억인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5억이 편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하수관하고 하수관거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같은 말입니다.
○윤유현위원 이번에 교체된 하수관거가 300에서 600미리관이네요. 총 길이가 한 600m 정도 되고, 그런데 왜 우리 남가좌동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공사 지금도 하고 있고 이번에 끝나서 엊그제 포장도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도로 다 했는데 지금 시급한 데가 있었어요? 남가좌동에.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 업체한테도 관리소장한테도 그렇고 담당자한테도 여쭤보니까 금년 공사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런데 갑자기 남가좌동에 올라와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남가좌동 일대 하는 거는 우리가 남가좌 배수분구라고 그러는데요, 배수분구라면 우리가 행정구역상 개념이 아니고 큰 물줄기가 어디로 모이느냐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남가좌동이라도 배수구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서울시에서 하수관 정비를 노후된 데 그때그때 골목마다 한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남가좌 배수분구, 홍제 배수분구 해 가지고 가좌동 일대, 연희동, 홍제동 일대, 그 일대를 하수도 개량을 다 하는 이런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전액 시비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윤유현위원 예산에 편성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우리가 더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배수분구 내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는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공사를 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하반기에 공사합니다. 내년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큰 금액. 그것은 금년에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던데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고.
○윤유현위원 5번지 일대하고 몇 군데 있었거든요. 공사 다 끝나가지고 세 군데인가. 남가좌동 쪽은. 끝났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계획이 또 있다 말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말씀이 틀리는데. 작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밖에 기회가 없겠네요, 3월.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내시경 촬영하는 것을 처음에는 제가 날짜를 잡아서 약속을 못 지켰고, 그 다음번에는 집행부 측에서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 내시경 촬영하는 것을 제가 보고싶어서 그래서 여쭤봤더니 금년 사업이 끝나서 볼 수는 없고 내년에 사업할 때 그때 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내시경 보는 것은 꼭 그 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것이고 확인해서 연락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시경 다 촬영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윤유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제가 직접 1,200짜리 하수관거에 들어갔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난생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여기까지 차는 장화 신고 들어가봤는데 거기서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50m 구간 공사를 우리가 업체하고 집행부측하고 감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스탠딩미팅하면서 공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래서 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도 제가 꼭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껴요. 내시경을 촬영해서 모니터가 있다면서요.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모니터로 보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내시경을 통해서 노후되었다고 해서 그게 부실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직접 만져보고 해 봤었거든요. 어떤 곳은 긁으면 부실부실 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래요, 모래가. 시멘트가. 그런 것도 있고, 아주 튼튼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시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하수관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은 400㎜ 작은 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내시경 촬영하실 때 다시 저한테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 사업이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황당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가 시비지요? 5억.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시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갖다가 구비로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도로포장도 새로 되고 하수구도 새로 다 정비해 가지고 굉장히 지역이 좋아져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공사할 때 공사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왜냐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고 휴일에 공사하지 않고 이런 지침 없나요? 제가 공사소음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너무 이른 시간에 공사를 한다든지, 휴일날 공사를 하면 밑에 땅을 다 파서 교체하는 작업이고 또 땅 팔 때 소리가 뜨드드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지침이 없다면 어느 정도 일정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런 공사품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규정이 돼 있지만 공사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거는 없고요. 그런 거는 주변의 여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너무 이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휴일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와서 “왜 휴일날 쉬고 있는데 시끄럽게 계속 공사를 하느냐.” 이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그러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홍제1동 측구 공사한 거 환수 받았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아직 회사가 어려운지 아직 납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독촉을 한번 보내 놨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번에 세입으로 잡힐 줄 알았더니 없어서 여쭤봤어요. 다들 궁금해 하셔요. 지역 주민들께서.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해놨으니까 받을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픈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44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는 11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241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액 57억 4,728만 1,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6,818만 9,000원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소공원 정비, 노후체육시설 개량 시설비,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산림위험시설물 정비,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은 예산서 24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19쪽입니다. 창천문화공원 공원시설개선과 궁말 어린이공원, 백련 어린이공원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천어린이공원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 구간과 연접된 공원으로 외곽담장 철거 및 위험수목 정비로 개방형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노숙인 이용억제 및 청소년 우범화 방지 등 공원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궁말과 백련 어린이공원은 다수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한 바, 키 큰 나무 전지작업으로 태풍 및 우기시 야기 될 수 있는 고압선 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은 예산서 24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21쪽입니다.
노후된 정연소공원에 수목전지 및 식재,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및 정자교체, 고무 칩포장 등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동 377-9에 위치한 정연소공원은 공원 주변에 경로당, 어린이공원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부재하여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 운동,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 정자, 의자 등 공원시설이 노후되고 운동시설 추가 설치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부지확대 및 공원시설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체육시설 개량사업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으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호박골지구 내 석정천 배드민턴장 정비 및 지반정비 등의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정천 배드민턴장은 배수불량, 노후 공원시설물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예산서 24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상주인구가 많으나 주변에 공원이 없는 홍은동 산 265-325 일대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지역은 인근에 공원이 없어 어르신들이 집앞 길가에서 시간을 소일하시는 등 타지역에 비해 주민쉼터가 현저히 부족하여 민원해결 및 주민화합, 소통의 장소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127쪽으로 인왕산 급경사면에 위치하여 암괴와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현대그린아파트 뒤쪽과 홍은극동아파트의 안전을 위하여 낙석 방지책과 지장수목 제거 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하단 및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등산로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백련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명지중․고 주변에 거주하며 홍연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백련산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급경사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장수목을 제거하고 데크계단 및 목재계단을 설치하여 통학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3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억 6,818만 9,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안전한 공원관리 조성과 산림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천문화공원 공원시설 개선사업에 담장 120m를 철거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 담장은 언제 설치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오픈 스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담이 좀 막혀서 오래 전부터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현대백화점에서 민자로. 그래서 철거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중으로 투자,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계속 미루다가 안 되겠다 이것만이라도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지난 번에 박원순 서울시장 왔을 때도 여기다가 지하주차장 만들고 그런 내용의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현대백화점에서 언제 될 지도 모르고 해서 이것만이라도 철거하자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런데 이 담장을 설치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보조설명서에도 잘 설명이 돼 있지만 노숙인하고 청소년 우범화 관련해서 120m를 헐어버리면 어디 장소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청소년 우범화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설치했던 건데 지금 여기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확보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재 거기는 키 큰 나무가 있고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나무 전지도 해주고 담장을 철거해서 오픈 스페이스로 가다보면 사람들 왕래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숙인들도 줄고 하다 보면 깨끗한 공원이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담장을 철거하는 걸로.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안으로 연세로 대중교통 완료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순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다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창천공원 있잖아요. 키 큰 나무들이 그렇게 지장이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키 큰 나무 지장은 없지만요.
○김다순위원 그런데 왜 잘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둡고.
○김다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양쪽이 다 식당이고 지역에 다 퇴근하고 나면 거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 거기예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담배 피우지. 거기는 여자들끼리 껴안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어쩌다 밤에 가 보면. 거기를 완전히 밝게 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조도도 밝게 하고 전지도 좀 하고.
○김다순위원 CCTV는 달려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많이 달아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CCTV가 양쪽으로 비추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거기가 어쩔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래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담장도 철거하고 전지도 하고 조도도 높이고 하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최근에 못가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인왕산 큰절골 약수터, 환희사에서 올라가는 길 위에 약수터 있잖아요. 거기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녹슬고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 이번에 다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무궁화동산까지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동산 오래돼서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족구장도 정비하고.
○서정순위원 그건 다 알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다음에 환희사 올라가는데 갈림길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올라가면 거기다 정자도 다시 설치하고 운동기구도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바위 밑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바위, 거기 다 정비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정비합니다.
○서정순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고은산 놀이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잖아요. 하반기에 다 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도에.
○서정순위원 아, 맞다. 내년이죠. 착각했어요.
그 고은산 놀이터를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개선이 안 됐어요. 자연학습장 있잖아요, 고은초등학교 위쪽에. 그쪽이든 안내 간판을 반드시 해 주어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는 바로 할 수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는 사람만 이용해요, 거기는. 그 일대만 쓸 만한 놀이터가 없잖아요. 그나마 거기가 조금 넓은 공간인데 그래도 모래내길 도로변에는 꼭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어제 받은 사항이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이라도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홍제1동 아까 토목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안전마을 만들기, 밤낮으로 학부모들하고 청소년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울창해서 보안등을 많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모니터 결과를 제출하고 협조 요청을 할 텐데 하반기에 뭔가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가을이 되고 낙엽이 다 떨어지면 괜찮겠지만 지금 가장 울창할 때잖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는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빈 집도 있고 하여튼 여건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밝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충정로에 전화국 있는데 그때 내가 운동기구 갖다 놓아달라고 한 적 있지요. 충정로 꼭대기 전화국 뒤편에. 거기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 하나하고 또 뭘 갖다 달라고 했는데 허리 돌리는 거는 두 개인가 있었는데 거기다 그걸 갖다놓고 이렇게 드러누워서 거꾸로 매달리는 거 있다고 하대. 운동기구.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거는 혈압이 있는 분하고.
○김다순위원 그거는 자기네 사정이고. 놓아달라고 하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서 두세 사람이 서울시내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고 두세 사람 혈압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지양을 하거든요.
○김다순위원 그래도 그거 놔달라고. 이거 떼어 가고 그것 좀 놔달라고 맨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나중에 설치 해 주면 좋은데 신문에도 두세 번 나왔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거꾸로 매달려서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래도 그거는 자기네들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힘있는 사람은 견디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뒤로 누워서, 혈압이 급상승해서.
○김다순위원 그거는 자기 팔자소관이고. 해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부터 247쪽, 세부사업 설명서 132쪽부터 13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45쪽 상단의 기정액 6억 5,405만 6,000원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68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총 1,113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572만 6,000원, 공공운영비 145만 6,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만원, 행사운영비 15만원, 국내여비 2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35쪽 미끄럼방지 포장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지속된 장마와 폭설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보수 정비 필요성이 증대하였습니다. 그 중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안산 초등학교 진입로 700㎡ 구간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정비 사업비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2년 그린파킹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7,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뉴타운 재개발 지정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 시비보조금 2억 4,600만원 중에서 1억 6,949만 9,000원을 사용한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86만 8,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그린파킹사업이 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7,600 반납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닌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홍보도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신청하라고 항상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회의자료로요. 직능단체위원들은 이미 많이 홍보돼서 많이 아시고 계시고 그런 홍보보다는 다른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동별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성된 좋은 사례를 골목에 사진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사생활보호 이런 걸 강조해서 지금 주차장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꺼리는 데가 많고요. 낡은 집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사는 가정에는 더더욱이 담을 허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차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주차장을 나름대로 거주자우선이라든지 확보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꺼리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수구 시상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합니다. 저희가 중상은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시 평가에서 중상으로 그렇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기존의 홍보 방법 말고 그런 사진전이라든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2012년도 3월 14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증산2교, 증산2교 그러면 증산역 그쪽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탄성 포장으로, 우레탄이죠. 그것을 좀 교체해달라 이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3월 8일 회신으로 주무과에서, 이건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관할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도로 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유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도로포장은 저희가 아니라 토목과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번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현수막 문제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기 현수막 자체는 기간도 문제지만 지정게시대도 없고 해가지고 현수막으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한 결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표지판을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위치로 옮기고 또 추가로 이번에 표지판을 하나 내지는 2개를 더 제작해 가지고 북가좌 사거리라든지 삼거리에 3개 4개나 걸려 있으니까
○윤유현위원 북가좌 삼거리는 없고 북가좌 오거리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 이미 그렇게 사거리 같은 데도 보조표지판이 3개 4개 있거든요.
○윤유현위원 그런데 북가좌 사거리는 4개인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오거리에서 지금 추가로 그렇게 2개를 더 해가지고 눈에 띄는 자리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현수막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제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쪽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89억 9,758만 7,000원으로 2012년 결산검사 결과 교통행정과 소관인 그린파킹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월되어 7,6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35쪽입니다.
예산액은 89억 9,758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65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244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286만 5,000원 등 총 2,530만 6,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48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06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137만 7,000원 등 총 2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과목별 절감액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117만 3,000원, 공영주차장 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640만원,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사무관리비 1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중간 부분 그린파킹 조성, 유휴공지 활용, 노외 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하단 예비비는 에산절감액인 2,286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5,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내년으로 이월돼서 2014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62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전 지출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65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고은 초등학교 아래 새서울약국까지 주차민원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특별관리를 좀 해주세요.
거기 스쿨존이잖아요. 펜스 있는데 거기 항상 불법주차 돼있고 새서울약국 골목도 통행이 엄청 많은데 아주 얽히고설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가 아침에는 정기 순찰 코스입니다. 저도 싸움도 엄청 많이 했는데, 아침에 나가면 대개 점포 왼쪽, 그러니까 고은 초등학교에서 새서울약국으로 가는 왼쪽에 있는 주택가 쪽에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마을금고 쪽하고. 싸움도 아주 엄청 많이 했는데 사실 고민은 고민입니다.
○서정순위원 거기는 좀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내내 그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리고 오후에는 거기 디지털 대학교하고 그 사람들도 많이 세우고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정기순찰을 계속 하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통학로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정책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1,6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68억 261만 1,000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총 1,429만 9,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가좌보건지소 개소로 인한 직원 인건비와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등 1억 3,0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금년 4월 가좌보건지소 개소로 보건소 현원이 3명 증가하여 8개월분 봉급과 가좌보건지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총 5,6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 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문 간호사를 시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고용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7,4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방문 간호사 10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로 봉급 4,50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455만 7,000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 808만원,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656만원, 정액급식비 390만원, 연가보상비 201만 4,000원, 직급보조비 275만 7,000원, 대민활동비 131만 3,000원 등 각종 수당 및 부담금 2,91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봉급 4,500만원은 의약과에 편성되었던 방문 보건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4,5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정책과로 편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각종 수당과 부담금 2,918만 1,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게 가좌 보건소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1억 2,500이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가좌 보건지소하고 기존에 있었던 방문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로 있을 때는 의약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저희 시간제계약직 임금은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감되면서 저희 과로 편성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제계약직 방문간호가 150만원씩 10명이 3개월 분이라고 7,011만원.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에 실제는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2,918만 1,000원 정도만 사실은 증액된 내용이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75세 이상인가 독감 예방도 놓고 폐렴 예방도 놓고 뭔가 또 놓고 그러는데 천연동 보건분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안 놓고 구청으로 오라고 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건 지역건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사업이거든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김다순위원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노인들을 차로 두 번을 싣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는 서대문구청이 차 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택시 안 타면. 그러니까 천연동이 있으니까 천연동에서는 하면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지역건강과 할 때 하시면
○김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선배 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쪽 상단입니다.
기정액은 1억 7,554만 4,000원으로 876만 3,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1억 6,678만 1,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778만 2,000원, 국내여비 380만 8,000원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 하단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세부사업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사무관리비의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검사비 42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되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구입 및 검사비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방사능이 없는 안전한 식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구매 예산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거의가 다 절감이고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사무관리비중에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검사 시료 구입 및 검사비 해서 420 이것만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거네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는 한 20건 정도가 전부 다 절감액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증액해 준 거죠? 400만원이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148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와 시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정액은 22억 5,071만 9,000원이었으나 확정 내시가 21억 9,385만 2,000원으로 5,686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등이 23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5,9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부터 260쪽까지 사업설명서는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 4,427만 4,000원에서 45억 2,080만 5,000원으로 1억 2,346만 9,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접종 관리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 등 744만원이며 그 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작성 시점에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변경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쪽 중간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기정액 2억 1,738만 6,000원에서 2억 2,456만 6,000원으로 718만원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증편성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가내시된 예산이 증편성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 중간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사업은 기정액 1억 4,5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8,4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감편성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하단과 258쪽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기정액 3억 2,207만 5,000원에서 3억 2,951만 5,000원으로 74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이 2013년도에 예산편성 후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5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1월경에 약품이 확보되는 대로 만65세부터 만74세 어르신 27,215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상하반기 2회 접종에 필요한 인건비 195만원과 접종예진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69만원, 자원봉사자 구내식당 식비와 종사자 음료, 간식비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260쪽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시비보조금 2,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건강도시사업 수행이 어려운 바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회비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비 납부와 건강음식점 운영비 일부 지원 등을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정액은 4,000만원으로 3,250만원을 감액 75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건강도시연맹 협의회 회비 등 300만원, 건강음식점 운영 지원 3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아까 내가 한 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0월에 하려고 하는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은 동별 접종을 원칙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분소에 나가서 접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약품비만 지원됐기 때문에 전혀, 그게 나가서 하려면 의사, 간호사 기간제 인건비를 뽑아야 되고 행정요원 인력비를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김다순위원 앞으로 천연분소에서 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일제 접종은 하반기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단 하고 인플루엔자 접종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감은 시간이 지나면 접종이 불가능한데 폐렴구균은 그때 못 맞으신 분들도 기간이 지나면 천연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좌지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못 맞으신 분들은은 그때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김다순위원 아침밥클럽은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결식학생들한테 시리얼이나 죽이나 고구마케익, 우유하고 과일하고 줍니다. 학교에 오면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55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국시비가 내시액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변경액이 증액된 거죠? 718만원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도 736만원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출생률이 약간 높아졌다고 보고 늘릴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전 보다 출생률이 높아진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국시비에서 그래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것은 다 감액된 부분이라 질문 안 드리겠고 예방접종 관리는 744만원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 필수접종 대상에 포함되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 필요한 거죠. 65세에서부터 74세까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하반기에, 상반기에 75세 이상은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연령층을 낮춰서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원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체를 하게 돼 있는데 예산 자체도 그렇고 백신 양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75세 이상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다른 분들 해 드릴 생각입니다.
○류상호위원 제한된다는 백신구입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수입원에서 그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일정한 양 이상을 확보를 못하고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에서 266쪽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 세출안은 37억 5,17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49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의약과에서는 총 1,32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상단 사업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상병리실 배양기 2,090만원을 편성했고 같은 쪽 중간 사업설명서 73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중 민간위탁금 900만원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임상심리사를 채용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문제 학생들의 조기발견 및 상담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맞춤 방문 건강관리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4,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방문 간호사 10명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3개월의 임금을 의약과에서 감액하고 보건정책과에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쪽 상단 사업설명서 74쪽 중에서 가정간호 중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 감액은 확정내시에 따른 것이며 중간의 치매지원센터 운영 중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453만 6,000원, 복지수당 152만원을 감액 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9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6쪽 행정운영경비 중 방문간호사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에 따라서 급량비 420만원, 여비 7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의약과는 다른 부서 전체 추경안 중에 건수로 보면 35건 정도 예산절감된 것 같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운영비 다 줄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건수가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 절감에 맞추시느라고 너무 절감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증액된 부분은 많지 않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비보조금이 확정된 것 때문에 장비교체비하고 방문간호사가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량비하고 출장여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이렇게 감액하고도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인건비 감액한 것은
○김다순위원 그 전에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그렇게 불만이 많지 않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4만원 줄인 것도 있고 10만원 줄인 것도 있고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소소한 금액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다순위원 얼마나 이거 감하고 속이 상했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미리 감액하는 게 낫습니다. 내년도 예산결산 할 때 왜 추경때 줄여놓지 결국 사업도 못하게 했느냐 그 소리 듣는 것보다 미리 줄여놓는 게 낫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렇게 줄여도 내년에 된다 이런 얘기죠?
○의약과장 정연훈 많이 줄인 건 아닙니다. 4만원 5만원.
○김다순위원 건수만 많구만, 보니까.
○위원장 김순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구의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68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1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액 29억 7,533만 9,000원에서 35억 521만원으로 2,987만 1,000원이 증가됐으며 각 사안별 추가경정된 예산을 대상으로 설명 드리면 각 예산절감 추진 계획에 의거 총 예산 중 2,568만 7,000원을 감편성 했고 전문위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내고장 탐방에 따른 구의회 대형차량 운행증가에 따라 유류비를 증편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 사안별 추경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중간입니다.
의회운영 내실화의 직무수행 경비 1,500만원 중 40만원이 증편성 된 1,54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유로는 전문위원 신규 임용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하단 부분 청사 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 중 차량선박비 100만원을 증액했으며 증액사유로는 내고장 탐방 대형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69페이지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15억 5,899만 2,000원의 예산 중 5,415만 8,000원이 증가된16억 1,315만원이 편성됐으며 사유로는 지난 5월 전문위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직원 후생지원 사업 등 4개 항목에 1억 9,770만 8,000원이고 증액은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사업 등 8개 항목에 1억 9,770만 8,000원으로 총 예산 금액의 증감 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 1억 2,6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결과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길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내역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 구민복지를 위하여 조금도 쉬지도 않으시고 세세하게 심도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해서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토목과장 유봉현
-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 위생과장 권선배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