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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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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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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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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고려하시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시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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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승선호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논의하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필요한 중요한 사업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3,072억 9,200만원보다 190억 3,200만원이 증가한 3,263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2,971억 4,000만원보다 157억 6,000만원이 증가한 3,1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101억 5,200만원보다 32억 7,200만원이 증가한 13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29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56억 8,700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1억 1,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표인상 요인이 미미하여 재산세가 감소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요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불투명으로 개발지역내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61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5,9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보다 45억 8,600만원이 증가한 82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세 자치구 배분액 증가 및 교부율이 20.5%에서 21%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45억 9,900만원 증가한 반면,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013년도 대비 215억 3,2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연금 확대 및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증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전년 대비 2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전수입 중 2013년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9%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주요원인은 재산매각수입 결손 등 세입감소에 기인합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01억 5,200만원보다 32.2% 증가한 134억 2,400만원으로 자체세입은 53억 3,3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5,4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28억 8.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8억 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3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7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4.2%인 755억 8,8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8억 9,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집행에 차질이 없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13년도 대비 14억 3,600만원이 감소된 32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의 경우 집행률을 90% 적용하여 줄이고 국외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871억 1,7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73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736억 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774억 7,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방선거비 부담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 7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13년 대비 105억 2,600만원이 감소한 141억 9,900만원의 규모로 지방하천 및 포장도로,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1억 3,8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가한 12억 7,8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00만원 감소한 3억 2,6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7억 9,8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4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1억 5,8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2억 3,7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예산은 7개 사업, 62억 500만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19억원, 푸드마켓3호점 및 나눔 네트워크 센터건립 13억원,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7억 3,600만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한 긴축예산입니다. 공무원들도 세수감소 극복에 동참하여 경상비를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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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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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유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억 7,261만 9,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0.1% 감액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개 항목에 707만 8,000원을 감액하고 4개 항목에 645만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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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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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694억 3,67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448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3,263억 2,441만 7,000원의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19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행정서비스 구민평가 용역사업 등 38개 항목에 3억 2,47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등 26개 항목에 2억 2,59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9,88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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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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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회 예산액 총 3,263억 2,441만 7,000원의 16%인 523억 1,059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04억 9,065만 5,000원이며 특별별회계가 118억 1,993만 6,000원입니다.
심의 대상부서는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하여 총 17개 부서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23개 항목에 11억 2,711만원, 증액은 7개 항목에 1억 2,48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23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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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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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번 얘기했지만 놓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승 국장님 이제 그동안에 수고하셔 가지고 은퇴하시지만 이 부분은 꼭 개선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원래 시작할 때 취지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좋고도 나쁜 점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각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제안은 세 개씩 해야 되겠고 궁여지책 속에 짜깁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마 민원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다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별로 나눠먹기식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의아심이 나는 몇 군데를 이기돈 위원장하고 저하고 비오는 날 현장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책기획담당관께서도 현장답사를 하기는 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한 번 산출하셔서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주민참여예산제가 3년 차를 맞이했는데 물론 당초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발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동별 사업 외에 다문화라든지 여성, 장애인 등 별도의 그런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리고 동별로 제안사업을 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게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동별 회의를 두 번 하고 저희들이 이런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사하기 전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현장에도 가고, 왜냐하면 해당부서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같이 가서, 현장도 가고 그 부서에서 검토 회의도 두 번 하고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절차상으로 볼 때는 정당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일단 건의하는 것은 앞으로는 동별 회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동에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수합을 하세요. 인터넷으로 하든지 서신으로 하든지 간에 1년 내내, 몇 월까지 이 주민참여예산체가 서대문구 전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냥 수합을 하세요. 넘길 때는 무작위로 넘겨야 돼요. 1차 회의 한 번 할 때는.
그래서 선정도 각 동별로 나눠먹기식 위원회가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하는 대로 뭐 담당과, 학계,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본 중에서 몇 가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업을 한 번 지적할 테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제천에 노후계단 정비 두 군데가 있었어요. 9,000만원 짜리.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사진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멀쩡합니다. 다만 계단이 옛날 계단이에요. 오돌토돌해서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그 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무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다 헐어내고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옛날 것이 돼서. 일부 깨진 것은 있습니다. 깨진 것 잘 보수해 놨더라고요. 보행하는데 차질없도록.
그게 교체하게 되면 본 위원 지역구, 특히 홍은1동 지역에는 계단을   전면 교체해 줘야 됩니다. 보수도 잘 안 해주는데. 돈이 없다고. 사업비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계단 보수도 안 하는데 그것을 전면 한다?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건 반영시켜야 된다?
이용식 씨 사진 찍어둔 거 여기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래요. 위원님들 다 보셔야 돼. 이건 내 혼자의 생각인지. 현장 가서 사진 찍어온 거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주민들로서는 새 것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헌 것보다는 새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도 구형보다는 신형이 좋아요. 멀쩡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에 올려 가지고 9,000만원에 한다?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봤어요. 다 각 동별로 나눠먹기 했는가.
4개 동은 금년에는 한 개도 선정이 안 됐네. 좌우지간 그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지만, 그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쉬운 예로 마을버스 12번 노선구간 열선 설치. 물론 열선이 아니고 요새는 온수 설치하는 것이 있답니다. 아니 그런 것으로라도 대체를 해줘야지. 오늘 마을버스 못 봤어요? 거기에 돌아서 그냥 평지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은 제외하고 쓸데없는 계단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예산이 편성됐을까. 이걸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건 예산에서 우리가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매입건에 대해서 사유가 매입 지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한 지가 3개월이 됐는데 그때 준비가 다 돼가지고, 그때 질의 답변 중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매입해서 내년부터는 우리는 구유재산으로 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사업비가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건 사실은 내년 7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성급하게 넣지 않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추가로 좀 더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쯤 구유재산 취득안을 올려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절차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 재무과의 답변은 안 그랬어요. 우리 시교부금 받아가지고 금년 안에 매입완료 합니다. 6개월간 임대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아무리 부서가 다르지만 그런 이중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항간에 들은 얘기가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가 최적지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주변에 다른
○홍길식위원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매입을 못한다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그 이전 단계에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물건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없어서.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현재 단계에서 대체부지를 찾는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쉼터 조성 대상지 선정이 지연돼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건 같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몰라서 묻는데 이건 어떤 걸 명시이월시킨 거죠? 어르신쉼터 조성.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홍제동.
○홍길식위원   홍제동 아닙니다. 그 외에 따로 있어요. 내가 그걸 물으려고 이걸 묻는 거예요.
네 번째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이건 장소가 어디죠?
○예산팀장 나윤수   그건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그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대상부지가 못나오니까 계속 찾고 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예산을
○홍길식위원   대상부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해 가지고 토지 안 사고 건립만 한다는 부지를 마련했는데 왜 대상부지를 못찾을까?
주무과에서는 아시죠? 여기서 길게 말할 거 없지만 정옥진 과장님, 내가 그때 난리친 거 아시죠?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예산편성도 안 되고 해서 구청장이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데다가 하면 되지 대체부지를 예산을 왜 명시이월 시킬까? 그냥 하면 되겠네.
○예산팀장 나윤수   그건 노인 소규모 복지센터고요. 그건 노인정 수준이었는데
○홍길식위원   노인정을 안 지으니까. 알았어요. 노인정에 대해서 금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홍제3동 3통, 4통의 노인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위치까지 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실 의향 있으세요? 장소 있어요.
지금 답변이 복합센터냐 노인정이냐 두 가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면 여기 하셔도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사항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즉답 드릴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부서에서 명시이월 시켰다.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부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정책기획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연희동 하수관거공사 7억짜리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책정이 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내년부터 모든 사업부서 사업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요청을 시에 두 차례 요청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고 주민들 민원이 계속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검토할 당시에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이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제안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부서와 토론도 하고 의견을 많이 모았는데 그래도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가 급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다면 사업부서에서 서울시 교부금을 요청 안 하고 우리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벌써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채택해서 하게 되는 건, 지금 현장에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거야.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까지 해서 채택돼서 올라올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된다면 이거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홍길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홍제천 계단 이것도 지금처럼 시급한 것 같았으면 홍제천 복원공사할 때 제대로 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타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위원장께서 다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것이 반박이 나오거나 의견이 다른 경우는 위원장께서 조정하셔야겠지만 굳이 다시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있어서 예산이 금년에 1,000만원이면 내년에 500만원일 수 도 있고 작년에는 1,500만원짜리가 금년에 1,000만원 될 수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과연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편성 했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3년치가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 재료비 구입에 있어서 단가가 달라지고 양이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금액이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똑같냐 이거지. 그런 것을 짚어보고 편성하시는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 부분은 일반 사업예산이라기 보다 일반 경상비 경우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사업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금 더 되짚어 보고 실제 해당부서 집행현황을 살펴보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황춘하위원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게 예산심의하면서 확인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불용이 분명히 돼야 될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검토 안 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긴축 예산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어차피 정책기획담당에서 불용에 관한 사항은 일괄 처리를 안 하지요? 감사담당관에서 하지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정리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결산은 재무과에서
○황춘하위원   일괄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산은 편성되면 해당부서에서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불용액에 관한 서류작성은 안 하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감사담당관은 별도 기능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
○황춘하위원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건 나중에 각부서에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어차피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기획담당관이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하고 하는 부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내내 똑같은 일률적인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온 내용들만 가지고 조금 조정할 내용들 협의해서 조정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여건상으로 꼭 만들어야 할 내용들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들이 상당히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용액이 분명히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으로 지금 정리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편성을 할 때는 힘드시겠죠. 힘드시지. 각 과별, 각 사업 단위별로 경상적 경비 외에 나머지 것들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하게 불용이 발생될 예산은 과감하게 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심성의껏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러니까 일률적인 금액이 아닌 왜 그 금액이 일률적인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듣고 편성을 해줘라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물론 각 사업 예산이 요구가 되면 산출 근거를 충분히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그 갭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는 1% 주민참여예산은 집행부에서 미처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또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들을 주민이 스스로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 예산을 따서 사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존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3건의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이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원칙적으로 예산심의 건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심의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결정 과정에 단가 산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어떤 합리적인 사업비를 결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과다하다고 할 경우에 어떤 사업 자체를 손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부 예산을 조금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증액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큰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순길위원   물론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출신 위원이고 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처음부터 참여했었고 전 과정을 다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심의가 되고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논의와 여러 차례의 투표를 통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대로 통과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집행부에서 미리 확인하지 못 하고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필요한 건데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동별 회의 가면 집단적 이기주의적으로 여러 집단에 있는 단체들이 오면 그것이 또 순위에 올라가서 투표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람이 많이 가지 않으면 그 사업이 탈락되고, 그런 모순이 생겨요.
그리고 원래의 취지를 자꾸 벗어나서,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의원도 하지 못 하는 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파워가 세지고 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의회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을 자기가 주민참여예산 할 때 땄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주민참여예산 출신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찌됐건 올라온 사업은 적어도 의회에서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주는 것도 저는 정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 금액이 깎인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에 맞게끔 주민참여예산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김순길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3년 차라고 하지만 아직도 미숙한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도 예산심의 하는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심의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예산심의 건은 의회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내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대현동 소공원 재정비. 주민참여예산 화장실 올라왔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그거 위치가 저쪽에서 들어 보니까 신촌역사 앞이라고 했죠? 신촌 구 기차역사 앞에. 옛날에 뜯어냈다가 다시 지으려고 했던 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이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현동훈 청장 시절에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철거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다시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민원이 많으니까 다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불용됐죠? 민원이 많아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이 불용됐을 때 예산편성하는 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상에. 그것만 말씀하세요. 내가 잘 모르는 전지 나도 궁금해서 그래요. 나도 배우려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동일 회계가 아니면
○홍길식위원   이게 동일 회계잖아.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닙니다. 2년 전. 동일 회계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홍길식위원   동일 회계연도가 아니면 똑같은 사업이 불용됐어도 또 회계상에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동일 회계가 아니면 관계가 없고 다만 어떤 불용된 전례가 있다면 참고 정도는 되겠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시시공방이 많았습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위원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다수당의 횡포로 해서 관철시켰어요. 우린 예산 낭비다. 1년 전에 뜯어낸 것을 1년 뒤에 다시 복원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암만 돈이 남아도. 민원이 많아도. 한 몇 년을 두고 보자 말이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다수당의 횡포라고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그게 다수당의 횡포예요. 밀어붙여 가지고 끝났어요. 잡아줬어요 예산을. 결국은 민원이 많아가지고 불용됐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다시 올라왔다? 이거 타당하냐? 정책기획담당관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걸러야 돼요.
또 지금 설문조사 해 봤어요? 해봐야 돼요. 해놓고 또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물론 추진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못 할 수 있는 문제도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시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잡아서 실시설계용역까지 해서 착공하려는데 어느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어떻다 어떻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예산 더 투입해 가지고 못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일 항목으로 민원이 많아 가지고 못했는데 이분은 찬성하니까 해 달라는 거예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2년만에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다? 안 맞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내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보는 거예요. 김순길 위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깎지 말아라 이런 법에 대해서는 나도 금시초문이에요. 다만 존중을 해 줄 의무는 있어요. 다만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쪽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행정 와서 또 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항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먹기식, 의원들간에 나눠먹기식, 아까 김순길 위원이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여기에 해 놓으면 의원들 바지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못하면 의원들 질타받고 내가 했다, 그 동의 의원이. 내가 설명 잘 하고 내가 관철시켜서 의원들 설득해서 됐다. 구의원들은 핫바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1% 주민참여예산은 심의권 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홍길식위원   그건 설명 안 해도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화장실 건은 해당부서가 충분하게 여론도 수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다 동결했죠. 2013년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정해지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2013년도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올렸는데 물론 전 부서가 그렇겠죠. 보니까 액수가 달라요. 푸른도시과는 4만 4,000 얼마더라고요. 지금 기준은 5만 7,000 얼마고 2014년도 기준이 6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도 푸른도시과 인부들께서도 5년째 동결이다,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원성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취약계층은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 기준에는 맞춰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한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많고 계속 증가추세고 워낙 임금이 낮다 보니까 활용도가 갈수록 놓아지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저는 우선 순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일일이 부서마다 이걸 손댈 수 없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건 잘못 된 게 아닌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즉답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5년째 동결이다.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성북이나 노원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최저 생활이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장하는 걸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런 기준 경비도 맞추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개혁을 했다고 0.9%의 요율을 적용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지만 그건 전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상시출장 여비가 26만원이 안 돼요. 월액 여비가 있고 상시출장이 있고 보통은 그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시출장의 경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19페이지 보면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국가의 최고 상한액이 월 13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0%까지 가산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는 상시출장을 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구분이 없어요. 똑같이 상시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상시 출장하는 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시출장 최고 한도가 20만 7,000원인데 우리는 26만원에 0.9%를 곱했는데 이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원여권과는 감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출장이 거의 없어서 10일로 그 과만 조정했는데 그 과는 억울할 수도 있죠.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도 출장이 거의 없는데 기록한 걸 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도 해당되고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안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취약계층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걸 못해주는 상황에서 이런 걸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 된 게 아닌가
○예산팀장 나윤수   상시출장 여비는 수당성격입니다. 출장부를 안 달고 줄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을 무한대로 주면 30만원, 40만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행안부 규정으로 제한한 거고요. 그건 저희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구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만원 13회 했는데 저희가 깔아드리려고 했다가 위원님이 그걸 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깔아드리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20위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최하위입니다.
○서정순위원   20위 이건 비교할 게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법이잖아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운영기준도 법령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제 상식으로는
○예산팀장 나윤수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갈 수 있는 부서가 주택과 정비, 한 달 내내 나갈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상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상시가 된다면 그건 출장부도 없고 수당하고 똑같이 한 달에 최대 20만 7,000원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출장부로 하는 거죠. 출장을 하루를 나가더라도 한 달치를 줘야 됩니다. 20만 7,000원을 책정했다면. 그분들은 출장부도 없고 하루만 나가도 줘야 되고 하루도 안 나가도 줘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가는데 최고 한도가 20만 7,000원이잖아요. 국가 최고 상한액이 13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시출장이 이런데 상시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6만원이라는 건 다른 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산팀장 나윤수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데 서울시 25개구가 그 제도를 따르지 않고 출장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구가 낮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서정순위원   왜 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2014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서 9쪽에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 수입이 7,074만 1,000원이 저희 부서 세입으로 있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175쪽입니다.
2014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88억 2,000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6억 9,568만 2,000원보다 8억 7,568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록관 유지와 방수공사비에 5,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유해차단서버 및 시스템 구매비 2,800만원이 신규 증편성되었고, 예비비는 금년 35억 9,122만 6,000원에서 내년도에는 31억 3,479만원으로 4억 5,643만 6,000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금년도에 48억 7,895만 1,000원에서 내년도에는 46억 7,361만 9,000원으로 2억 533만원이 감소했고, 기획조정은 1억 922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기록물관리 예산이 2,3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정책자료 발간, 공유도시 조성, 지식행정 활성화 등 기획조정사업에 7,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감축으로 금년보다 1억 922만 4,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조직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서평제 포상금 18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성과관리제도 예산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금년보다 144만 2,000원 증액된 7,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평가단 운영이라든지 주민만족도 조사, 외부기관 평가대상사업 포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75만원 감편성 그리고 국가정책에 따른 정부3.0 교육 84만원, 우수성과 도출을 위한 외부기관 평가대상사업 자료 제작 3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사업입니다. 기록물관리는 금년보다 2,344만원 감액된 2억 3,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금년보다 4,000만원 감소한 1억 6,000만원으로 규모를 일부 축소하였고, 기록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서울시 부담액 통보에 따라 3,1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누수로부터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기록관 보수 및 방수공사 시설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직무발명 특허수수료 등 업무개선 사업에 금년보다 340만원이 감소한 402만원을 편성했고 직무발명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예상건수를 반영하여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사업에는 금년보다 283만원 감액된 2,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제작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약간 적은 규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히 10%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우수제안 기타보상금은 금년보다 180만원 증액된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제안 포상금은 금년보다 440만원 감액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입니다.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567만원, 주민인권학교 800만원 등 금년보다 1,271만원이 증가한 2,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산편성사업은 금년보다 672만원 감소한 7,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및 관계자료 인쇄비,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672만원 감편성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135만원 감소한 1,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성과금 지급 포상금은 금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989만 감액된 2억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32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7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서울시 제안사업 선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수당 456만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1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유해차단서버 및 시스템 구매비로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인 31억 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4억 5,64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또한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9,677만원 감액된 2억 4,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금년도에 편성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내년에는 없는 관계로 9,455만원이 감소한 1억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현원 1명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여비 10% 감축으로 인해 금년보다 2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공단 전출금으로 46억 7,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경상경비 5% 감축, 예비비 축소로 금년보다 2억 5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은 증액은 없고 총 3건에 3,146만 5,000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 용역비로 500만원을 감축했고 또한 포상금은 48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전출금이 2,166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연구개발비와 공단 전출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다만 제안제도 운영 관련한 포상금은 이 내용은 제안자라든지 학습동아리 활동자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수한 벤치마킹을 한 직원이라든지 또한 직원 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거기에 채택된 직원들에 대한 마일리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480만원 전액을 감액해 버리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 관계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175쪽 일반운영비 하단에 지식행정 마인드 확산 교육 강사료 있죠? 이것을 8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식행정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을 좀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책도 읽고 이러한 제도로 저희들이 직접 사서 책을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해당 분야 복지라든지 각종 전문서적을 저희들이 지급해서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새올행정 게시판에 올리면 직원간에 토론도 하고 직원 전체적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강사는 뭐예요? 교육 강사료는 뭔데 필요하냐.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전문복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분들 최근의 지식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걸로.
○홍길식위원   8분이나 필요할까요? 한두 분은 전반기 하반기 많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학생간담회비는 같이 연관된 거니까.
179쪽 일반보상금 상단에 인권정책 운영에 일반보상금. 인권포럼 토론자는 누구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
○홍길식위원   토론회 필요성이 있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돈이 있으면 좋지요. 토론자 몇 명에 백만원이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토론자를 섭외해 봐야 되겠지만
○홍길식위원   강사가 아니고 토론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잡아봤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최소한 금액만.
○홍길식위원   그 밑에 기본계획 설명회 토론자는 뭐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권기본계획을 인권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전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토론회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18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본 위원이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했죠? 동별 분야별 회의하지 말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라고. 아이디어도 구청에서 다 수합하세요. 동에서 필요성 없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아요.
아까 김순길 위원 얘기했죠? 특정단체 대표가 누가 와서 했다 그러면 투표를 하면 그 단체원들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선정되는 거고 진짜 꼭 필요해도 순위에 밀리면 안 되는 불합리한 게 있어요. 아이디어를 다 수합해서 힘들더라도 거를 건 걸러서 전체 회의에서 2차, 3차 구청 전체 회의에서 우리 구민 전체 이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봐서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동별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입니다. 그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방법을 개선해야지.
○홍길식위원   운영방법 개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근본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반보상금 참여위원의 연구과정비라고 해서 30만원씩 4회 잡혀있습니다. 강사료. 이건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길식위원   예산학교를 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산학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하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고 거기를 통해서 새롭게 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에게 취지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공개토론회 발제자 수당인데 뭘 공개토론 합니까? 예산학교 하고 위원회하고 다 목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깊이 얘기할 거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 찾아가는 참여예산제 설명회 똑같은 거잖아요. 목만 다른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홍길식위원   상임위에서 걸러서 온 부분 중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비 경상전출금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공단은 답변이 부족했고요.
○홍길식위원   그렇죠? 말씀을 잘 하셔야 되지. 왜냐면 속기에 남기 때문에 애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2,1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요인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려고 하면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자세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공단할 때 공단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공단전출금 그게 매년 불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몇 억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17에서 18% 정도.
○황춘하위원   예산절감 외의 부분은 왜 되지요? 절감해야 각 부서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산이라는 게 절감도 하고 정확하게 100%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반적인.
○황춘하위원   그럼 과하다고 보시지 않는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거기에 절감까지 포함이 되니까 과하고 보기는.
○황춘하위원   과한 거예요. 몇 억씩 불용이 생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내년에는 7% 정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177페이지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지원. 기관운영업무수행비 180페이지. 명칭이 바뀌었나요? 전년도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명칭은 바뀌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괄비 예산인데 명칭은 지금 명칭이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또한 불용이 꽤 많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비비 수준으로
○황춘하위원   매년 5,000에서 7,000 불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건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적인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질의한 내용대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마찬가지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다른 과도 이보다 더 크거든요.
기록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불용이 발생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낙찰차액.
○황춘하위원   낙찰차액 뺀 다른 금액에 불용이 생겨요. 1억 6,000도 생기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작년에 많은 금액이.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예산도 잡아야 되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이트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과에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편성한 주무과에서 그런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느슨한 예산편성이 들어오는 것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불용이 상당히 많아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잡아놓고 쓰지 않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산들을 이미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인권포럼 토론자 등 사례비 그거하고 인권 기본계획 설명회 토론자 사례비 그건 뭐예요? 다 다른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이 인권토론회를 개최하면 토론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분들에게 일정의 사례를 합니다.
○김다순위원   179페이지 인권포럼 토론자 등 사례비 또 인권기본계획 설명회 토론자 등 사례비.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권 기본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인권포럼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김다순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권포럼은 그야 말로 인권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김다순위원   누구한테 가르쳐요? 인권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우리 구가 인권에 대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에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김다순위원   전문가 분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하려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김다순위원   그러면 발제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은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참석한 분들은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몇 분 씩이나 참석을 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보통 대여섯 분 정도 참석하시죠.
○김다순위원   대여섯 분씩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준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시간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다순위원   1명당 10만원이면, 몇 번 해요? 10번 하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게 아니고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대여섯 분 참석하고 이러잖아요, 한 분만 발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경우에 여섯 분이 참석하면 60만원 나가는 거고
○김다순위원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아놨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또 늘어나서 더 할 수도 있고.
○김다순위원   그러면 많이 나오면 모자라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아까 그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깎지 말고 그냥 다 해서 거기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간단하게 대현동 화장실 하나 그것도 그렇게 그것을 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계속.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뭐고 주민참여예산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들 아니에요. 계속 지으라고 지으라고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구의원이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러니까 대현동 기차역 앞에 화장실 문제는 사실은 찬성하는 민원 반대하는 민원이 그동안 상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에서도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그동안에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그 주변의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은 사실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화장실을 새로 설치할 시기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다순위원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다 찬성하는 건 아니고
○김다순위원   결과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또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더라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김다순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청소행정과 담당과장님한테 해 주세요.
○김다순위원   그것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돈이 몇 억씩 팍팍 올라오는데 그건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자기 사업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을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대단한지 그렇게 많이 올라와서 하는 거 삭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심의 건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당연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있는데 다만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를 살려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과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중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예산심의 건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심의를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6쪽 연구용역비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이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매년 해왔던 거고 아까 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수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이 사실은 한 3,000만원 정도 돼야지, 지금 3개 분야거든요. 청소, 동주민센터, 민원행정 3개 분야를 하는데 사실은 3,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발주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라고 해서 100% 다 삭감없이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거 이해가 됐고요.
다음 장 177쪽 지자체간 부담금이 3,188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하는데는 1,297만 2,000원만 필요하고 나머지 부담금이 없어진 건가요? 왜 줄어들게 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거 유지보수는 각 구가 분담해서 납부를 하는 건데 이건 서울시에서 각 구에 내년에는 얼마씩 책정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그러면 이전에 전년도 예산이 4,400일 때는 시 지침이 4,400이었던 거였어요? 부담금이?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난 해에는 증설하는 그런 부담금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랬고 그냥 일반 유지보수 분담금은 올해 정도로 통보가 돼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그런데 전년도 차액이 난 3,000만원 정도는 증설함으로 인해서 필요했던 예산이고 유지보수 하는데는 전년이나 지금이나 1,290만원 정도,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방식을 사업예산서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조금 더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지난해 2억 7,900에서 올해 2억 4,100으로 3,890만원 줄어서 약 14% 정도 줄었습니다. 핵심내용만 짧게 말씀드리면 약 4,000만원 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85쪽 상단 중간쯤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e 통합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건 2,034만원인데요. 이건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돼서 우리구에 배당된 금액이라서 늘어난 걸 말씀드리고요.
186쪽입니다.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550만원 증액됐고 303번 포상금이 150만원 있고 제일 아래쪽에 포상금 130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생활민원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행정운영경비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2,0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국내여비 1,934만 4,000원 감액됐고 이 정도 짧게 보시고 다음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게 청렴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4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교육예산입니다.
지난 해 3,3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725만원 줄여서 22% 감축해서 교육예산을 줄였습니다. 주로 지난 해 해 보니까 외부강사는 쓰긴 씁니다마는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내년에도 국장님이라든가 내부 간부들이 나서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49쪽에 새로 늘어난 건데 액수는 작지만 하단에 간부직 청렴도 평가인데요. 2011년도 5급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 잡아서 600만원 정도 지출됐고 2012년도에 6급까지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잡았는데 올해에는 전액 삭감돼서 올해 못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5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주변에 알아본 결과 송파구에서 개발된 게 있었습니다. 송파구 자체개발 시스템을 200만원에 구입해서 매년 100만원 정도 시설장비 유지비를 하면 가능하다 싶어서 소액이라서 첫해만 200만원 들고 그 다음부터는 100만원으로 내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간부청렴도 평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책정했습니다.
51쪽 이건 저희 사업이 아니라 안행부 사업인데요. 내용이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IT기반한 감사시스템들을 청렴-e시스템이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새롭게 장착해서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2쪽 소요 예산 산출근거에 인구수, 공무원수 서버 용량 등 해서 이 금액이 그대로 구에서 예산책정 요구가 돼서 그대로 책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53쪽 민간거버넌스 구축해서 올해 1,210만원 책정했는데 내년에 51% 620만원 감축해서 590만원으로 축소 운영할 생각입니다.
55쪽 큰 폭으로 감액됐는데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본격 공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엔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 감액됐고요.
감사팀의 국내여비가 부서에 할당된 여비로도 충족되기 때문에 288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84% 감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57쪽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익제보에 대한 상징적인 보상금액으로서 소액이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징적 금액으로 증감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60쪽 옴부즈만 관련된 부분입니다.
약 445만원 증액됐습니다. 소요 예산 산출근거에 보시면 위원이 5분인데 2011년, 12년 전액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일부 드리지 못했고 올해도 거의 100만원 정도 남았나, 12월 운영되면 수당이 전액 지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위원이 그 전에 변호사였는데 시간을 더 투여하신 분이 오셔서 위원 한 분당 주 2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2시간 이상 근무하면 7만원에서 10만원을 드리도록 돼 있어서 주 2일 근무를 기준으로 4,800만원하게 일정하게 상향되신 행사운영비 27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62쪽과 64쪽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120이나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서울시 22위에서 3위까지 많이 올라가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액이나마 포상금을 150만원, 130만원 책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새롭게 나누어 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두 쪽짜리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정보화 사업 성과 감사라고 돼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때 서정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산정보과와 관련해서 서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드웨어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서버가 어느 만큼 필요한지 구청에서 잘 모르고 그것을 구매하는 비용이 적정한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계감사한 것처럼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한 번 정도 훑어보면 타구하고 대비해서 우리 서버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좋은지, 비용은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과감사란 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쪽에 있는 비용은 올해 회계감사 전례에 의거해서 외부 전문가 두 분의 일당 30만원으로 해서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해서 맥시멈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에 전산정보과 전문 분야긴 합니다마는 살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자료 새로 깔아준 거 전산정보과 외부 전문가 수당은 모든 서버를 다 검토해 보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서버가 많이 증설되는데 이 정도 증설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 못하고 두 번째로는 그 가격이 맞는지 판단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
○황춘하위원   용역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구청에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서버가 계속 증설되는데 어느 정도의 서버용량이 적정한지와 그 가격이 적정한지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IT기반 행정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필요는 한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었는데 외부 전문가를 두 사람 정도 고용해서 일당 식으로 해서 올해 회계감사를 한 것처럼 한 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황춘하위원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시행할 게 아니라 우리 청내에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 전문가가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황춘하위원   청 내에 전문성을 띤 직원들 몇 분을 차출해서 그것을 1차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1차 검토를 시행해보고, 그래봐야 한 2,3개월이면 하겠죠. 해보고 그 후에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부분이 그래도 낫지 무조건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기초 상식도 없이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 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초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 얘기대로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 그것이 먼저 돼야 될 부분인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동의합니다. 다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하도록 하되
○감사담당관 강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요. 타구의 2개 구 정도를 봤을 때 우리 구의 서버 용량이 지나치게 크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많다는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하고 비교해서 판단한 근거가 없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좀 감사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뜻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고민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난지물 재생센터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아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이번 감사 중에도 얘기를 쭉 했고 이미 2008년도부터 인수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2011년까지 연장이 됐고 2011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을 해왔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내년에도 또 연장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감사 때 이미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 12월 31일부로 운영권이 끝난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협약을 한 거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1년 연장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근데 맞지 않는데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뒀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모든 사안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거나 저희들의 허락을 받고 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적이 많았고, 그런데 어쨌든 잘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논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걱정은 그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강제로 운영권을 뺏어오려고 했을 때 순수하게 인수인계가 되겠느냐 만약에 안 되면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날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이 얘기도 사실 변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 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현실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특히.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미 감사기간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협약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권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을 때 상대 측에서 어떤 반응 때문에 염려가 돼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소송.
○황춘하위원   소송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MOU 체결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지금 협약을 했다는 이유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결정하고 이엔텍에서 준 내용 가지고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체를 파악해 봤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는 돈에 처리비용이 얼마 또 운영비용이 얼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체를 파악해 보셨냐고.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안 됩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그네들이 얘기한 대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은 1차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2차 소송에서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어차피 협약이 금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공동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협약을 맺어버렸어요. 이건 또 한 번의 그네들에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실적으로 잘 했다고 볼 수는 절대로 없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즉 여기서 운영권을 순순히 양도하지 않고 뭔가의 문제를 야기할 때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 이것에 대한 우리 측의 대책들이 지난 기간 동안에 마련이 못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1년 협약이 아니더라도 1년 협약으로 갈 필요가 없었고 내가 얘기했다시피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의 유권해석을 얻어라. 사법기관에 협약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어서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재협약을 하든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갔어야 된다 이거죠. 1년으로 해 줄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얻어보자. 소송은 그대로 가고 이 협약 내용에 있어서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권이 이엔텍에 있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결정나기 전까지 공동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덩그러니 협약을 했다는 것은 지금 연간 추정치로 연간 우리가 15억 이상의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했다고 했을 때 60억 70억의 이익이 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이라고 그네들이 요구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그렇게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또 협약이 됐는지를 분명하게 검토를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미 초기투자비를 다 회수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해서 지금 소송 중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 좀 자료, 말하자면 1톤당 이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행정에서 많이 좀 취약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위원님들이 아직 동의를 안 해서 못 했는데 공동운영에 있어서 전문가를 투입해라. 전문가를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공동운영에 대한 회계전문가이든 폐기물 전문가이든 전문가를 투여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라. 일단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내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이후에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후에 소송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직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앤텍에 다시 적정선에서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직 동의를 안했습니다만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춘하위원   계약 협약한 내용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그것 때문에 황춘하 위원님께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했다. 그러면 왜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그것을.
○김다순위원   감사를 하는 분이니까 이건 안 된다고 막든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마 현실적인, 지금 12월인데 물리적으로.
○김다순위원   일어나지도 않는 쓰레기 대란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중에 쓰레기 대란 오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않은 것 때문에 미리 그걸 해서 늘 이게 제자리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황춘하 위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계약을 해 주면 그럴수록 자꾸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도 소송진행 중에
○김다순위원   하면 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깁니다.
○김다순위원   이겼는데 왜 또 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심만 끝났기 때문에.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내년 상반기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번에 협약할 때 조건의 협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12년 말까지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조건,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유권해석이 이앤텍이 있으면 분명히 이앤텍한테 협약해 주고 다시, 소송 끝날 때까지. 그렇지 않고 구청과 이앤텍 하고 공동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을 진행했어야지 여태까지 끌려다니면서 또 끌려가고 말이지.
지금 우리가 7만 7,500원 줄 걸 6만 5,000원만 줘도 돼요. 우리 구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얻어내는 것도 플러스지만 그것에 대한 지출한 금액도 작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수십억이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놓치고 있냐 말이지. 협약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두냐 이거예요. 철저히.
왜 그런 식으로 1년 연장해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10억 리모델링. 10억이 들어갔는지 5억이 들어갔는지 15억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억 때문에 3년을 연장해 준다는 것도 또 문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 만한 기간이면 분명한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앤텍한테 준다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내가 주는 것과 내가 속아서 당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우리 구민 전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지,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상호 부위원장, 이기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억 9,511만 3,000원 증가한 768억 9,372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7억 6,437만원으로서 시비가 되겠고 구비는 761억 2,9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지원 좋은 직장 만들기 예산이 6억 8,965만 6,000원 감소한 71억 7,877만 4,000원입니다.
하단에 행정장비 구매로써 3,97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후 사무집기 및 집기구매가 2,070만원 돼 있고 노후 방송장비 이것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야외행사 때 이동식 엠프입니다. 고장이 나서 신규로 1,900만원 반영했습니다.
189쪽 행사운영비 상단 신년 인사회는 예년과 같이 600만원 돼 있고 이취임식이 2010년도에 1,6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예산형편상 7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차량 유지관리비 2억 5,682만 8,000원 편성돼 있는데 사무관리비로써 차량임차료가 구청장 차량이 7년 이상 경과됐고 15만 5,000㎞가 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금년에도 4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서 이걸 임차하게 되면 보험료, 검사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임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9,58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 6,500만원 잡았는데 예비군 부대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추가로 1,600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91쪽 연구개발비 500만원 편성됐는데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 신규로 돼 있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시 필요한 예산 500만원 잡았습니다.
194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837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195쪽에 제2부설주차장 무인주차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6,837만원 돼 있는데요. 동신병원 뒤에 있는 제2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5명 근무하고 있는데 무인주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42억 3,310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 직원 교육 훈련비로서 1억 5,566만원 중에서 부서 소통강화를 위해서 5,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편성이 안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직원들의 소통과 유대감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영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199쪽 행정운영경비로써 주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97억 1,495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로 15억 2,874만 3,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까 설명드린 노후 방송장비 교체로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취임식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차량 임차료,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연구용역비, 구청 제2부설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1,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아까 부서 소통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5,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정책기획담당관 직원 워크숍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 부서내 직원들의 소통과 유대감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로서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1,798만 9,000원 중에서 5,474만 4,000원이 감액된 14만 6,32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타 자치구 평균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감액시에는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88쪽 노후장비 교체는 이동식 엠프를 교체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행사장에 움직이기 편한 이동식인가보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그게 1,900만원 정도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2대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950만원 정도 되나 보죠.
다음에 189쪽 차량 유지관리. 그러니까 차량임차료를 남는 임기 동안 6개월 동안 쓴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내년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류상호위원   차종은 뭘로 임차할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현재 오피러스인데요. 지금은 어떤 직위에 따라서 그건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로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7년 이상이 됐고 15만 5,000㎞를 뛰었고 2013년도에 차량 수리비가 한 400만원 들어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그래서 효율성으로 봐도 구매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더 낫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월 100만원 정도 하면 되고요.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험료하고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일반적인 관리비가
○류상호위원   관리비가 20만원 정도 들어간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195쪽 제2부설주차장 동신병원 뒤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인시스템을 구축하면 1명만 갖고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공익요원 1명만 배치해도 충분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다른 부서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현재 일용직이 두 분이고요. 공익요원이 세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익요원들은 다른 데서 근무할 수가 있고.
○류상호위원   공익을 1명만 두겠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지금 현재 일용직하고 공익을 거기 편성해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188쪽 상단 보면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 해서 인건비가.
○류상호위원   1,2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게 3개월분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1년이면 다 빠지는 셈이네요. 대충 따져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198쪽 직무분야 전문교육 부서 소통강화에 5,200이 잡혀있는 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이게 행정지원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것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온 게 아니고요.
○류상호위원   그쪽에서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원래 그쪽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예산 형편상 거기서 이번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될 것을 거기서 편성이 안 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워크숍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류상호위원   워크숍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무분야 전문교육은 필요하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게 부서 소통예산 작년에 행정지원과에 있던 예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문화체험활동비로
○서정순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의 그 워크숍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미 올해 시행했던 거잖아요. 이름만 약간 바꿔가지고 다시 올린 거잖아요. 산출기초 직원 1인당 4만원 해가지고. 이게 무슨 워크숍을 대체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워크숍하실 거예요? 그러면 워크숍 예산을 올려야지 왜 정책기획담당관에 워크숍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한다. 완전히 잘못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무 황당하네요.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서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왜곡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정순위원   이게 예산이 말이 되냐고요. 전문 직무교육인데 영화티켓 나눠줘서 문화체험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직무를 위한 전문교육이에요? 이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노조에서 전화 왔어요. 해달라고. 그런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죠.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25개 구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노조에서는 성북구를 얘기하더라고요. 성북구에서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 능력개발비도 아예 편성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침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명분이 있어야 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예결특위에서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서정순위원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그리고 시간외도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엄청 양보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 하에 한 거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5급 공무원들 중에서도 시간외를 다 채우는 분들이 있고, 그 채우는 것이 정말 일이 많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채우면 인정하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율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45시간으로 통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45시간을 했는데 다시 원안으로 해 달라. 제가 일부 5급 공무원한테도 여쭤봤어요. 이건 너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양심있게 하는 사람들은 2, 30시간밖에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일을 안 하면서 다 채워서 쓰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분명히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2013년도에 제조 노임단가가 6만원 약간 넘는데 어떻게 식당에, 구청에서 직접 고용해서 쓰는 8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5만 7,000원을 적용해 가지고 임금을 동결시켜 놓고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왜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면서요. 올렸는데 잘린 거라면서요. 그걸 올려주세요. 저는 그걸 반영해 드려야겠어요.
그리고 부서 소통 예산이 다른 구에도 있는지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참고 해야겠어요. 2014년도에 어떤 구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보도 자료 뿌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예.
○홍길식위원   일단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서정순 위원이 짚은 거 짚어볼 게요.
서정순 위원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5급 기준으로 57시간인데 다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있다면 그분들은 불이익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조금 모순되지 않겠는가. 일을 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꺾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모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현재 5급 이상이 금년에 50.1 시간 평균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고 있는데 서정순 위원 말에 의하면, 본 위원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하지도 않고 달았다 그런 사람은 몇%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걸 어떻게 집어서.
○홍길식위원   그런 데이터 수치가 나와야 가능하지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일하는 사람이 역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짚어보고 싶었고, 6급 7급 그렇다치고.
궁금한 거 두 개만 물을게요. 189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서대문치안협의회 운영비가 450만원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경찰하고 저희하고 치안협의회가 운영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간담회.
○홍길식위원   속칭 말해서 경찰 임원진들 하고 간담회비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협의회 운영에 따른 지원비.
○홍길식위원   몇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정기적으로 연 2회 하고 그 외에 수시로.
○홍길식위원   차량임차료 사무관리비. 요새 그렇다 그래요. 사는 것보다 리스해서 쓰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데 왜 6개월만 잡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현재 건 그대로 내년 6월까지 쓰고.
○홍길식위원   제네시스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고급차량을 타고 다닌다. 경차를 타고 다녀도 되는데 그건 가시용이다. 거기에 본 위원은 적극 동참하고 싶어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꼭 업무 보는데 고급 차를 타고 다녀야 좋고 작은 거 타고 다녀서 일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차는 안 되겠지만. 중소형차로 바 꿔가지고 다음에 구청장이 누가 모르지만 의회에서 권장했다 얘기해서 리스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승용차보다 짚차가 더 타고 다니는 게 나아요, 지역 다니는데는. 그런 걸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급 제네시스 같은 걸 해야 되겠는가, 남들이 볼 때 좋게 안 봅니다. 우리 의장도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의 하나 내가 의장이 됐다면 저는 차 당장 폐기합니다. 의장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거 하나의 형식의 과시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홍길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구청장님이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그때 가서 하는 건데 저희는 예산편성에서.
○홍길식위원   산정기준이 제네시스라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서 하이브리드차로 해서, 계몽하고 있잖아요. 계몽하는 사람들이 관청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그런 걸로 다시 한 번 산출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쪽 동대 컴퓨터 사준다는 거 192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여기에는 없지요. 증액된 조정안에 들어가 있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왜 두 번 편성돼서 지원을 짰지요?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한 번 줘서 거기서 나누어서 가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위에는 경상보조고 밑에는 자본이전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돈을 동대로 줘요? 아니면 부대로 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전체가 부대로 갔다가 거기에서 동대로.
○홍길식위원   동대장 하는 말은 그 돈이 다 안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14개 동에 16개 중대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데는. 연희동하고 북아현2동만 2개 동대가 있어요. 동대로 직접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제는 연대가 없어지고 대대잖아요. 우리 관할이. 그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원하는 방법도. 이 돈만 다 내려가게 되면 동대가 엄청난 혜택을 받아요. 연대 대대는 국방부에서 혜택을 받는데 왜 지자체에다 의존합니까? 동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비군을 위해서 육성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하지만 이건 이중으로 받는 거죠.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볼 게요. 대외협력 강화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440만원인데 의장단 간담회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본 위원이 의장단 안 해 봐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뒤에 김 계장?
○의회협력팀장 김응식   죄송합니다. 금년에 발령받아서 파악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비 이거 지금 계속 잡기만 하고 우리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의정심의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동결하기로. 동결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내년에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홍길식위원   내년 것이구나. 금년 것은 불용되고. 그러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서정순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첨예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 설명할 때 솔직히 잘 못 들었어요. 다른 거 보느라고. 직무분야 전문교육,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데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직원들이 소통하고 유대 강화를 위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트레킹을 한다든지 연극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데에 했는데, 많은 부서에서 체험활동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일부 부서에서 영화티켓을 나눠주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건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은 말씀드리고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위탁교육은 다른 겁니다. 그건 친절이라든지 그런 게 위탁교육이죠.
○홍길식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문화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5,200 잡은 것은 1인당 4만원씩 1,300명 분을 잡았던 거고요.
○홍길식위원   그래가지고 분장을 해줘요? 거기서 각 부서 인원에 맞춰서 나눠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소송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송무수행 말씀하시나요?
그건 199쪽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금년도 소송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소송 진행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얼마 들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저희가 여기에는 안 되어 있고
○황춘하위원   아니 법제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민사로 한 거죠. 예산만 우리가 집행해 주고? 별도로 운영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황춘하위원   왜 그렇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민사로서. 이건 행정소송.
○황춘하위원   이건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고 개별적인 어떤 담당부서에서는 자기네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민사니까요, 우리가 위탁한 데하고 민사 관계에서 소송한 거지 저희를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문변호사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별도로 구하겠습니다 별로도 구할 일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황춘하위원   왜 그런 소송들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죠? 법제팀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매년 430억 정도가 돼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인력운영비가 691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200쪽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요?
○황춘하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약430억이 돼요. 3년 동안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불용액이 어떻게 13억, 10억 이렇게 발생되죠? 매년.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퇴직하는 사람들 명퇴하는 사람들 또
○황춘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좋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몇 명 인원에 몇 명을 써야 되는 비용들에 관한 종합적인 비용들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430억이.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매년 13억, 10억 이렇게 불용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그건 예상하지 못한 매년 퇴직들이 발생하면
○황춘하위원   한 해 정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매년 그렇게 불용 처리될 수 있는 데이터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과하게 잡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그건 어차피 현원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추니까 지금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430억을. 그런데 십 몇 억의 불용이 나올 일이 있느냐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중간에 그만두고 하면 그게 불용이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중간에 몇 명이 그만두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두 명 씩은 그만두고 하니까.
○황춘하위원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정기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예상해서 하지만 갑자기 퇴직하는 분들이 발생하죠.
○황춘하위원   그런다손 치더라도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의 불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2010년도 13억의 불용처리가 됐다. 2011년에는 2010년도에 왜 불용이 생겼는지 그 발생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인건비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3년 동안 10억, 13억 이렇게 불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못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과하게 불용이 발생되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매번 발생될 만한 어떤 사유들은 기초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 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금년 한 해를 점검 못 했다 하면 내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3년 동안 쭉 해온 결과 과정 속에서 파악이 됐을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불용이 발생된 이유를 파악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렇게 줄여서
○황춘하위원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해를 좀 시켜 보세요. 서류로.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정순위원   추가요.
아까 얘기한 구내식당 인건비 2013년 기준으로 책정해 오시고요. 그리고 189페이지 서대문 치안협의회 운영 집행 상세현황 2012년, 13년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도 집행 내역하고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교육훈련비 13년도 집행내역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원본으로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각 세목분야별로 편성돼 있어 자치행정과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억 5,379만 3,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은 152쪽 수수료 수입에 자치행정과 총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이 7억 3,0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써 예산안 161쪽, 164쪽에 민방위교육 훈련 분야로 4,189만 5,000원과 5,122만 6,000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합해서 8억 5,3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예산은 51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12억 7,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9억 883만 8,00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3억 4,061만 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서 내년도 신규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94억 3,162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6억 46만 8,000원 증액됐는데 대부분이 내년도 6.4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 관리 예산 19억이 추가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선거 관리예산이 총 19억 4,457만 4,000원입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부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210쪽 하단 기타부담금으로서 18억 9,867만 3,000원 편성됐습니다. 이 18억 9,867만 3,000원은 법정선거경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준비 및 실시 경비로써 6억 3,307만 3,000원과 선거 보전비용으로써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으로서 5억 5,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는 남가좌1동 주민센터 예상 사업비가 44억 300만원 정도 예상되나 내년도와 2015년도까지 계속 공사로서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20억 정도 소요되어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우선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13억 정도가 내년 초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합쳐서 내년에 발주하고 내후년에 나머지 부분을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써 2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매칭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예산 3,000만원 지원했을 때 1대 1매칭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며 이는 우리가 3,000만원 편성해서 운영비를 예산 편성했을 때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으로 3,0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언제까지 지을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2015년 10월경에 입주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구유재산 취득할 때 자료를 들었고 거기가 부지가 좋잖아요. 동청사 치고 엄청 넓게 짓는 거예요. 물론 인원수도 많을지 작을지 몰라도 타동에 비해서 신축하는 것치고는 사실적으로 크게 잘 짓는 거예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문화공간을 확충하면 되니까.
거기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다고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어요. 1개층이든 이왕 지을 때 용적률을 다 찾아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복합타운을 만들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은 동청사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할 부분은 곤란하지만 이왕 추진하는 거 복합타운을 지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지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역활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못하는 면이 많아요. 그 부분에 1층 짓는데 약 구청 예산으로 하면 10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그대로 올라갔을 때.
그러면 2개층이 올라갈지 몰라도 이왕 지을 때 복합타운을 지어서 동청사 이외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해서 문화시설을 한다면 문화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오도록 노력해야겠고 우리는 이왕 설계를 할 때 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놓고 나서 잘 됐네 못됐네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해야 된다 이건 답변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께 공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복합타운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가까운 은평구 역촌동사무소 가면 홍은2동 청사처럼 해 놨어요. 주민들 좋아합니다. 우리 공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 하는데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복합타운화를 만들어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도 그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참 잘 생각하셨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나중에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홍길식위원   증축 말고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됩니다. 증축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중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 위원이 다 볼 거예요.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옛날 새마을운동은 돈 투자 없이 주민들 참여시켜서 다 했습니다. 이게 명분이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새마을운동을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가꾸기,   사업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것이 유사한 새마을운동의 변형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특정인들한테 돈을 줘서 자꾸 사업 공모해라. 전시성 사업이죠. 몇몇 사람의 그룹을 짜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사업이 필요할까. 이걸 짚는 거예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변 물을 것만 할 거니까.
그 뒤에 보면 동별 자치문화 한마당 이건 뭡니까? 216쪽 상단.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건 알았고. 그거 하는데 35만원씩 지원해 줘요? 동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누구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할 때.
○홍길식위원   자치위원회? 못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을 통해서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자치위원회에 줘야 됩니다. 2015년부터 자치위원회가 독립화돼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부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왜 동을 갖다줘 가지고 동에서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잡음 나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 하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해서 올려라 이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일반보상금 중간에 아마추어 예술단 지도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술단 운영비 좋다 이거지. 지도비는 뭡니까? 누가 지도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원래 처음부터 강의해주던 강사들이 코칭도 해 주고 그러지 순수한 아마추어 예술단만 가지고 수시로 공연을 하는데.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단체 대표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색소폰 동호회가 있다, 이게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리더한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리더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아마추어 예술단이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필요없는 예술단은 지급을 할 필요가 없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지도비를 20만원씩 12회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모든 아마추어 예술단한테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마추어 예술단들이 실력 좀 부족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강사들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지. 그게 또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아마추어 예술단을 장려한다면 테스팅을 해 가지고 잘 하는 아마추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좀 더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이거 지금 막막하게 그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그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어집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지역 커뮤니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커뮤니티 사업 3년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홍길식위원   3년 간 했잖아 3년 간. 3년간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 발전된 모습이 뭐가 있었고 각 동에 발전된 모습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스물 몇 개 커뮤니티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해가지고.
○홍길식위원   그건 아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러면 답변이 길어져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25개 있는 거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난 번에 각 커뮤니티별로 발표회도 했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말하라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이라니까요.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장단점이 뭐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갑은 싫을 수도 있고 을은 좋을 수도 있고 병은 중도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공동체 커뮤니티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몇몇 사람들이 그룹을 짜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성화 해가지고 주민들을 끌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하나의 동아리 모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왜 돈을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지의 소치라는 청원서도 남발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위원들 다 무지의 소치 의원들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것을 딱딱 집어내잖아요. 그 사람들 이런 거 못 집어내요.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세부자료 가져오세요. 본 위원이 짚은 데 대해서는 장단점만 가져오세요.
활동 내역은 보는 시야에 따라서, 그건 알고 있어요. 보는 시야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시작해 가지고 좋은 점, 안 해가지고 좋은 점, 이거 쓸데없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돌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쉽게 말해서 동네 민원을 해결하는데,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이런 데 돈 쓰는 것이 오히려 전 구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 해결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홍길식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본 위원도 지역구에 웬만큼 있어요. 끼리끼리 노는 것밖에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그 단체끼리만 교류를 하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꼭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단체들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계수조정에서 위원들께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장단점만, 나만 주지말고 다 깔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잘 볼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217쪽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몇 개인지는 안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지금 복지정책과로 다 이관됐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이든 뭐든 간에 단체란 단체는 시민연대든 뭐든 간에 단체란 단체는 다 지원하는 거야. 내기만 하면. 나눠먹기 식으로.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9개 단체가 빠졌으면 거기에 대한 돈은 빼고 해야 되죠. 중복예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 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에 보훈단체 빠짐으로써 원래 4억 5,000만원이었는데 3억 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219쪽 이것도 그래요.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이것도 사후 효과. 똑같은 겁니다 앞에 하고.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장단점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건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입씨름 해봐야 길어지기만 하니까, 또 주민참여도, 주민참여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참여도가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떻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민간이전으로 마을조성사업비 6,000만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 주민들이, 서울시는 서울시에 내지만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이 우리 구 단체 뿐만 아니라 그냥 주민들이
○홍길식위원   이건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홍길식위원   밑에 민간위탁 똑같은 거니까. 그 뒤에 세부 내용 있네요. 컨설팅 자산취득비 똑같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보는 시야고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장에서는 보는 시야고 그 분들이, 쉽게 말해서 속칭, 아까 김순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구청에 애착은 많아요. 끼리끼리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나물에 그 나물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완장 격으로 해가지고 좌지우지 한다는 거죠. 지역에서는 왜 저런 데 돈을 주느냐. 아마 이런 민원 받았을 거예요. 왜 줘가지고 지역을 양극화시키느냐. 주된 요인은 그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물론 그 부분은 일부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17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하고 같죠? 올해 예산편성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내년도는 올해하고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답변중에 보훈단체는 이미 복지정책과로 넘어가서 9개는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4억 5,000에서 줄어서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새마을지회에 인건비 보조하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새마을지회 별도로 인건비를 얼마 준다 그렇게 편성한 게 아니고 포괄운영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포괄로 운영비를 주는데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회비를 받거든요. 회비를 자부담을 인건비를 50%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4,000 얼마인데 그중에 50%를 회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다른 단체나 운영비 지원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새마을만큼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3억 9,000 이 금액내에서 예를 들어 50%를 하면 2,0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사회단체보조금이 35개 정도 단체가 한꺼번에 신청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증액한다고 해서 새마을지회에 들어간다 보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서 목을 잡아줘도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명목으로 새마을지회만 떼서 얼마 주겠다고 확정을.
○류상호위원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어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줄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가장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같이 논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어요. 보조금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들이 들어왔을 때 검토 과정에서 그런 걸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신규로 목을 잡는 건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검토단계에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비용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올해는 50명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30명으로 잘렸습니다.
○황춘하위원   얼마?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보험료까지 합해서 5,025만 9,000원입니다.
○황춘하위원   작년도 그렇고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 해서 예산 잡은 액수보다 아르바이트를 채용 안 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 9,000만원 편성됐는데 4,000만원 삭감돼서 올해 5,000만원으로 인원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청년 학생들이 이런 저런 돈도 돈이지만 행정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자기 계발을 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많이 축소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학생들한테 경제도 어려운데 도움이 되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워낙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다른 부분에 불용된 액수도 있고 통계 없이 잡아놓은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야 됩니까? 독자로 판단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층들 여러 부류, 나와 관계없는 또 다른 환경에 접한 사람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구조여야 되는 것인지. 독자적인 구조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서로 소통해 가면서 이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자치행정과가 주업무가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동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게 주업무라고
○황춘하위원   사회단체보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결정, 누구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를 하기 위해서 타당한지 서대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서대문에 맞는 단체인지 검토하는 게 있죠. 심의절차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물론 신청금액은 저희들이 짜놓은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걸 조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토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만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대문 사회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이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바로 그런 것들을 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 부분이 어느 한 단체 조금 목소리 센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라고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랄지 이분들도 항상 봉사하시는 분들만 봉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또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마치 엄청난 역할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실적으로 순수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보탬을 주고자 관에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태극기 게양 수거부분 거기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
○황춘하위원   이 사회에 뭔가 역할 하는 단체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밝고 어깨동무 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만들기 위한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개인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나서서 같이 서대문구를 고민하고 이 사회를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정 집행부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강성의, 특정인을 돕기 위한 사회단체 지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아까 류상호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새마을 지원하잖아요. 우리 새마을지원육성법 조례안이 지원됐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빼면 되는데 왜 안 뺍니까?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실천 안 하는 왜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아서 요구하는 금액은 다 못 주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말을 하냐 하면 그렇게 적법하게 열심히 하는 생체협이나 새마을단체는 적게 줘도 말이 없지만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를 받을 때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임의단체인지 지원할 단체인지.
우리가 볼 때는 아닌 단체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그쪽으로 갈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걸 짚은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없던 단체가.
자료, 좋아요 현동훈 청장 체제때 단체 현황하고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한 단체현황 싹 가지고 오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빼면 되는 겁니다.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금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라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해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뤘지만 빠진 게 있네요. 전자복사기 얘기했잖아요. 검토해 보셨어요? 렌탈이 더 낫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깜빡 했네요. 삭감했으면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계수조정때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에만 35개 부서에 42대를 임대계약을 해서 렌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은 청내 가깝기 때문에 AS라든가 그런 부분에 쉽게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년간 계약하거든요. 총액을 따지면 편의성에 대해서는 좀 낫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구입비 이외에 또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감안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임대료를 따지고 또 5년간 임대기간을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공단에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임대가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기관들도 임대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물론 많이 쓰지 않고 일부 동같은 경우는, 여기도 행사 하다보면 많이 쓸 때도 있겠지만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하면 수리비라든가 토너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교체를 해주는데 그런 비용까지 따지다 보면 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순위원   동이 훨씬 많이 써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이 사용량이 더 적다는 얘기죠. 구청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프린터로 그냥 다 뽑아서 하고 거의 전자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더 적게 된다면 동에서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월 임대료를 내면 누적하다보면 오히려 비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사시는 게 낫겠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고 제가 평통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셨죠? 보조금과 자부담 분리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우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그런데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자치행정팀장 고석민   자치행정팀장 고석민이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는 와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교표 2014년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정리하고 있어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서 자부담과 보조금을 분리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죠. 아니 하물며 100만원 짜리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도 자부담과 보조금을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정산절차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고석민   그렇죠. 자부담 총괄표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이렇게.
○서정순위원   아니 360짜리도 아니고 3,600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불우이웃돕기가 평통 고유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고석민   그건 확인해 보니까 평통의 지침으로 하게 되어 있답니다.
○서정순위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고석민   네, 가능합니다.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사무처에서 같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국가 헌법기관에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통일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간사인데요, 간사를 떠나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법령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3,600만원 해가지고 동결 4년 하고 있잖아요. 깎아가지고. 사업을 봐서 사업 효과가, 서대문협의회가 잘 했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무슨 상 받았어요? 그런 것 말씀하셔야지. 대통령표창 받았잖아요. 그거 하나 받으려면, 여러분들 대통령표창 아무나 주는 줄 알아요? 전국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차별화가 되겠고, 물론 보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틀림없이 제출하고 예산을 받지, 글쎄 자부담을 꼭 넣어가지고 한다? 자부담이 몇 %인데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부담이 몇 % 더 들어가는데요? 그런 건 안 보시나?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평통에 저희들이 예산 3,600만원 지원해 주지만 금년도 사업 내역이라든가 작년도 내역을 보면 우리 예산보다 사실상 훨씬 많은 7,000정도, 한 두 배 정도 많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내에 검토한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이미 그 근거를 확인 다 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원하는 자료를 주세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통위원으로 같이 다니고 있지만 그 돈 가지고는 이 1/3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 부담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생 10명을 주는데 만약에 학생 숫자가 더 많으면 더 주나요? 딱 10명 정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몇 명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나오는 대로 한 없이 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김다순위원   10명을 기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다순위원   사람이 더 나와도 올해는 못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졸업생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업해 버리면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다순위원   그러면 못 타면 억울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갈수록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고령화가 돼서 중·고등학생들도
○김다순위원   아니요, 지금은 새파래졌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할 때처럼 고령화가 아니고 아주 젊어져서 조금 더 늘려서 잡아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상반기에 해보고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조정안 3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민원담당 직원 피복비 4,048만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조정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 부분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비 1,920만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79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휴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에만 관리하는 비용으로 적정하여 조정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27쪽 아랫 부분 국내여비 7,862만 4,000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1,142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창구직원이 현재 10명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증명서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창구 직원마다 맡은 일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2014년도 국내여비 예산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이미 10%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13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일이 12일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 국내여비를 또 15% 삭감한다면 실질적으로 10일만 인정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구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5개 구청 민원여권과 보상일수가 대체적으로 13일이 14개 구청, 14일 5개 구청, 15일 5개 구청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타부서와 차등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 구청에도 없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두 건에 대해서는 조정안대로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국내여비 부분만 13일 계산해서 0.9% 했던 예산안인데 1,142만 4,000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편성 된 부분은 보충자료 주신 걸 보면 25개 구 보면 13일이 대다수고 감액된 대로 조정했을 경우는 10일로 보상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고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타구는 다른 데는 2013년도보상일수 하고는 변동이 전혀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다 확인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고 용산구가 13일이었는데 12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중구는 14일에서 15일로 상황조정하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225페이지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은 다산콜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일률적인가요? 타구 전체 다? 어떤 차이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서울시하고 구청간 비율이 서울시가 60% 부담하고 구청에서 4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 동일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구청간에도 콜양, 인구수 해서 조정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콜양이 많은 구에서는 부담이 많고 적은 데는 금액이 적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많은 축에 들어가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중하속에 포함됩니다. 적은 편입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전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민원담당 피복비 얼마 삭감됐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500만원
○황춘하위원   왜 수용하게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400만원 남는 게 있습니다. 400만원가지고 동복비 그걸 충족하고 나머지 예산은 500만원 삭감된 건 내년에 일부 남는 돈으로
○황춘하위원   삭감하지 않았으면 남는 돈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아닙니다. 질 좋은 옷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만원 삭감을 받아들이지 말고 해 달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정확히 얘기해서 애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왜 잡았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자르면 자르는 대로 붙이면 붙이는 대로, 예산액이 삭감되면 거기 맞춰서 질이 나쁜 옷으로 하고 그건 안 맞는 거지. 소신껏 강하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 얘기를 강해야 해야 맞는 것이지. 기 400만원 남아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잡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질 좋은 피복을 구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500만원 깎으면 질이 안 좋은 쪽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거 아니예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5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강하게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해야 맞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하면서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일정부분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하고자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이 아까 형평성을 얘기했죠.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출장을 시간을 다 똑같이 다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건 아니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실제 출장간 것만 출장 여비를 타나요? 4시간 이상 출장을 했을 때 2만원을 받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렇습니다. 그 이하면 만원
○서정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은 평균 13.1일을 출장을 했어요. 민원여권과 부서장은 부서는 13.1시간, 부서는 12.8시간. 민원여권과가 전체 평균보다 더 출장을 많이 갔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형평은 실제로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 출장여비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지 않는 게 형평인 거고 그렇죠? 제가 25개 구는 예전에 다 따져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구가 많이 준다고 해서, 저는 우리 부서내, 우리 구청 내에서의 형평이 다른 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원여권과가 그렇게 출장을 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물론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여권과가 타부서보다는 출장이 많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결과는 평균보다 더 많게 나오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제가 5대때 출장명령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보란 듯이 이런 결과를 내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11월 출장명령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저는 형평보다 법의 범위 내애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것을 급여보전적인 성격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현실을 전혀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평균 부서가 11.7시간이죠. 0.9를 곱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민원여권과의 특성을 감안해서 평균 1.7시간을 줄인거거든요. 우리 전체 구청 내에서. 그래서 저는 크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 이건 저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다 걸러서 왔는데 될 수 있으면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다 걸러서 왔어요. 9시 40분까지 하고 10시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몇 개월이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5개월 11일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500만원 피복비 삭감된 것은 전 과장님으로 계신 박호섭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고 업무보고 때도 됐고요, 지금 우리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500만원만 삭감했지 앞으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씩 피복이 바뀝니다. 그래서 동복하고 하복하고 2벌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제가 와이셔츠를 가져왔잖아요. 와이셔츠를 그저께 맡기고 제가 출근했는데, 또 입으려고. 퇴직한 지 제가 10년 됐는데 10년이 넘도록 호텔롯데라는 것이 써 있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10년이 넘게 입고 다니는데 두 벌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피복비 문제는 불결하다, 저희도 세탁해서 다 입었어요. 서로 많이 이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사이즈가 95, 90, 105 사이즈해서 맞춰서 입는 거예요. 세탁해서 입어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 그게 불결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영업자가 하루에 5만원 벌기도 힘들고 노동자가 새벽 4시에 나가서 아침 7시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오후 5시 반에 끝나는데 해봐야 7만원, 8만원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시점에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리하자. 예산을 절감하고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을 2년 입고 집으로 가져가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몰라도 불결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다음날 그렇게 하겠다고 4,000만원 삭감하기로 했는데 다시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내년부터 제가 있는 한은 그런 것을 꾸준히 예산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이게 하복은 남녀가 똑같이 8만원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온도차이가 과거에는 에어컨도 잘 틀어서 사무실이 다 시원했는데 지금 일정온도를 26도로 맞추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이 다 덥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옷은 디자인이나 색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소매로 내려오는 니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쿨맥스 재질로 해서 티셔츠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동복은 남자는 10만원 여자는 23만원인데 여자는 위아래 다 줘요? 남자는 하나만 주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남자는 일전에 카디건을 입었었는데 지금 제복을 좀 바꾸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성 분들은 블라우스하고 카디건하고
○김다순위원   지금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넥타이 같은 거 안 매고 반팔 입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자주 갈아입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빨면 되지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것도 새 옷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두 벌씩이니까 한 3일 입고 빨고 일주일에 두 번씩 교대해서 입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글쎄요.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옥련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옥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보살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이번 총예산 국비 1,023만원과 구비 23억 7,820만원으로 총 23억 8,843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해서 12억 4,701만원으로 34%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과 예비심사시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로 사무관리비 중 한글과 오피스 캐드 등 업무용 소프트 제품구매로 9,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사용료 4,200만원 책정했으나 예비심사시 10% 삭감되어서 378만원 삭감됐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급증가 추세이고 단문보다 장문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환경이라든지 내년에는 민방위라든가 예비군 훈련까지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증가는 못해 주시더라도 원안대로 책정해 주셔서 업무를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2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저희가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장비를 구매하는데 내년에는 컴퓨터 50대, 흑백프린터 10대, 컬러프린터 10대 해서 절약 범위에서 7,7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를 위한 구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억 2,000만원 책정됐습니다.
세출예산 23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7에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유지보수를
○위원장 이기돈   세출예산서 가지고만 설명해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세출예산 부분으로만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30식으로 업무 진행을 하는 중요한 엔진부분인데 여기가 1억 1,088만원 책정했습니다. 예비심사시 예산절약 차원으로 1,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장비부분이고 고가장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원안대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32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로 2억 6,657만원 책정했고 IP전화기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로 5,738만원 책정했습니다.
세출예산 23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부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와 보강비로서 6,466만원 책정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유지를 위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6,778만원 책정했습니다.
세출예산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장애발생 사전예방과 장애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CCTV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억 1,424만원 책정했는데 예비심사시 예산절감 목적으로 392만원 감액되었고 결과 2억 7,496만원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산정보과 기본적인 끌고 가는 장으로서 사실 운영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1% 저하되면 우수한 업체를 영입할 수 없습니다. 타구현황과 운영가능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서 요율을 1%가 아니라 조금만 더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는 메인장비로써 여기도 중요해서, 여기도 10% 삭감됐는데 같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30쪽 상용 소프트웨어 30식 그게 1억 1,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됐잖아요. 과장님보고대로 라면 중요한 엔진부분인데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거의 10% 조금 안 되게 삭감된 것 같은데 참고하겠고요.
다음에 234쪽 CCTV 시스템 유지 보수로 3억 1,424만 7,000원인데 과장님 10%라는데 10%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죄송합니다. 1% 삭감됐습니다.
○류상호위원   3,928만 1,000원 감액됐어요. 그게 어떻게 1%가 돼요? 10%가 넘어요. 그건 확인차 했고 수치는 10%가 넘기 때문에 1%라고 해서 바로 잡고 싶고.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요율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전달됐습니다.
○류상호위원   밑에 관제센터 장비 유지 보수도 7,787만원인데 여기도 414만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 유지 보수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저희가 이것을 다 쓰려는 목적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산액이 보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려면 예산을 보고 그네들이 들어와요. A, B, C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수한 업체와 B급 업체 차이점이 뭐냐면 성실도, 대응력하고 기술력에서 크게 차이가 나요.
기술력이라 함은 엔진부분에 고장이 났다, 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게 물리적으로 밖으로 나온 장애가 아니라 속에 있는 장애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설계도면을 알 정도로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애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고기능입니다.
○류상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얘기한 업체가 원래 예산액대로 주면 A급을 선정할 수 있는데 조정한 대로 하면 B나 C급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네.
○류상호위원   참고로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내년 3월부터 디지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행부지침이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대비해서 과별로 목록을 분류하고 있는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분류가 완료되면 전산정보과로 넘어가서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공개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을 제공해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예산팀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38조 규정에 의해서 열람들을, 정보 주체가 민원인이 영상자료 제공을 요청했을 때는 영상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예산팀에 예산안을 처음에 4,95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산개발비로, 그랬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 3월부터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원문까지 다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장이 좀 약했던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은 생각을 못 할 정도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마 이거 이외에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이건 사실 개인 영상정보 제공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장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달된다면 저희 과에서 장비를 관리하니까요. 저희 과에서 하면 유기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장비 관리가 된다고 봐집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3월부터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과목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시점하고 맞춰서 3월 이전에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적극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 예산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CCTV 통합운영하고 유지관리 쪽은 구청 내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돼서 금액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혹시 이 금액이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사실 예산액에서 결국은 예산 체결이 되면 1% 떨어집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계약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낮은 단가를 하면 그것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 단가를 보고 오지를 않습니다. 잘 하는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등급 업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서 일은 더 힘들고 그리고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를 빨리 찾아내서 행정업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막대한 피해가 결국은 주민한테 가게 됩니다. 어떤 증명서를 뗀다든지 이런 것을 중단한다든지 하면 그 주민들이 타구를 간다든지 다른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결국 그게 반복반복 되면 메인 장비가 부하가 걸려서,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고자 1,2천을 아끼지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차에 좋은 기름이라든지 엔진을 쓰듯이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 2천을 확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전상 장비를 지키는 것은 전산정보과 기본이라 생각되고 주민 서비스까지 연결된다는 거 꼭 헤아려 주시고. 사실 우리 실무자 측에서 계산 잘못한 것은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감액의 결론은 질을 저하시키고 또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손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그렇죠. 장비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깁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그러니까 관제센터 장비 그 다음에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25개 구 현황표를 달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25개 구를 비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팀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절감하겠다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겠다고 또 번복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가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12%예요. 그런데 마포는 10%, 은평도 10%. 그러면 은평이나 마포에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10%로 요율을 정해서 했는데 국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그게 평균적인 최하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하드는 8%
○서정순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거의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그냥 다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절감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구는 10%로 운영을 하는데 왜 우리 구는 12%로 운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은평, 마포 다 7%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8%로 하고. 이게 액수가 갈수록 장비가 많아지고 고가기 때문에 이 요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와 놓고는 또 이렇게 올려달라고 번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모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확인하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확인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물어봤어요? 이렇게 우리보다 낮은 요율로 했더니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겁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포가 이렇게 우리보다 1% 낮은 요율로 계약을 했더니 제때제때 수리가 안 된다든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마포의 높은 숫자, 소프트웨어는 13%가 평균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는 소프트웨어가 12%, 그러니까 낮은 것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낮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영역별로 다 큰 차이가 있다고.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결국은 이게 평균치가
○서정순위원   왜 이걸 평균치로 해요? 각각 분야별로 계약을 하는데.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그런데 이게 조사하려면 어떤 큰 메인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한테 불러주죠. 사실 지금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조사했는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욕을 먹고 나온 거거든요.
○서정순위원   이것을 평상시에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자료도 하나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과장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전산정보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수 억대의 유지보수비만 그런데 장비비는 뭐 수십 억이 되는 거고 이건 유지보수잖아요, 이건. 고장 날 걸 대비한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의 고정경비잖아요. 이 경비를 절약하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번에 자체적으로 조정해 와놓고 또 그것 가지고 어렵겠다.
○위원장 이기돈   마무리 합시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홍보과장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홍보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의선 하부 보행자 통로 시설물 사용료는 작년도와 같은 2,8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입니다.
서대문마당 광고료는 작년과 같이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홍보과 예산은 전년대비 1,579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9,414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구정활동 활성화 정책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로 구청장실 등 각과 홍보업무를 위한 사무실 신문구독료는 300만원 감액된 6,862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보발간 예산은 작년대비 1,120만원 감액한 1,500만원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작년보다 1,450만원 증액한 4억 5,428만원 책정했습니다.
방문민원용 신문구독료는 300만원 감액했고 지방지와 지역지는 2013년 집행금액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또한 통반장들의 석간신문 요구에 따라 1,08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을 전년대비 2회 줄여서 4회로 조정함에 따라서 98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광고료는 4,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세부사업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해서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697만원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인터넷 광고료 40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09만 4,000원 감액한 2,0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세부사업 설명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칼럼 게재료로 실효성이 없어서 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도 전년도보다 50% 감액한 28만원 책정했습니다. 소식지 협상 개혁으로 인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식지 제작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던 것을 예산지침에 의해 책정했습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세부사업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2,26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IPTV 유지 관리비로 전년도 보다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예산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현재 아날로그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구입으로 800만원 책정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50만원 증액한 9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예산 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비에서 250만원 감액한 639만원 책정했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구 공식 블로그 운영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 감액한 5,429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조정안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블로그 예산 감액이 700만원입니다. 400만원만 감액하고 300만원만 더 반영해 주시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신문구독 관련해서 통반장 석간신문 요구가 무슨 얘기죠?
○홍보과장 고재용   지금 현재 신문 통반장에게 주는 건 조간신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석간신문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부를
○홍보과장 고재용   1,080만원 하면 한 부에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월 60부에 해당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통반장님들께 석간 60명에게 주겠다는 거네.
○홍보과장 고재용   그렇습니다. 한 동에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주려면 전체를 주든지 안 주려면 말든지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통반장을 위한 석간신문이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통반장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한 통에 통장님들이 기본적으로 20명, 30명, 50명 반장님까지 하면 몇 백명 돼요. 그 중에 한 동에 5명 준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거죠.
○홍보과장 고재용   조간신문으로 드리고 추세가 조간신문을 보는 추세고 나머지 석간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에서 한 사항은 수용해도 무방하다고 했고 또 한 사항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왜 설득이 안 됐지요?
○홍보과장 고재용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황춘하위원   감정적으로
○홍보과장 고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반대 의견이셨습니다.
○황춘하위원   700만원 삭감은 무리다. 300만원 정도는 필히 인상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보과장 고재용   예
○황춘하위원   서대문구 소식지
○홍보과장 고재용   서대문마당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그러니까 특정 의원을 지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의회 의원 쭉 돌아가면서라도 특정하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기획해서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지금까지 쭉 보면 좀 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의한 어떤 기재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과장 고재용   좋으신 말씀인데요. 의원 개인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 저촉 위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소식은 싣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가 문제있다 이 얘기네.
○홍보과장 고재용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요 협의해서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에요. 왜냐하면 구 소식지를 우리가 보면 구민들이 보는 건데 마치 집행부만이 모든 일을 하고 의회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비쳐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면을 할애하더라도 박스에 그냥 조금 인사치레로 넣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회 성인지 예산사업 보고해 달라고.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저 처음 듣는데요.
○서정순위원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보고가 있어야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재정건설에서는 안 했나봐요. 그거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부터 시행한 건데. 저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하셔서 해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제가 예산팀에서 받는 거 있는데요. 제가 자료만 받았지 아직 성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0쪽 상단 시유재산 임대료로 3,0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은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부터 3층은 ㎡당 2,250원, 2층은 2,640원으로 일부 공실이 있어 수입을 금년보다 412만 4,000원이 감소한 3.07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쪽 상단 2014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발전기획단의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7,114만 8,000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6억 1,30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 정책사업에서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나 특별히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이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감편성 되었고 4대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사업에 9,600만원,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에 8,1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240쪽.
사회적경제 육성에 전년도보다 3억 2,830만원 4,000원이 감액된 2억 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육성에 2억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6,450만원, 민간위탁금 2,293만 4,000원 등 민간이전비 8,743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6,000만원과 민간위탁금 6,82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와 민간위탁금은 사회적경제 하모니센터에 지원되어 인건비와 사회적경제 창업팀을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비 등으로서 사회적경제 창업팀을 인큐베이팅하는 사업비 등으로서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제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쪽 예산서 241쪽 신촌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 포럼 운영을 위해 교육비, 강연회, 토론회 등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세미나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상인, 종교인, 예술가 등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위해 행사운영비 480만원, 거버넌스 행사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놀러와 신촌 앱을 활성화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놀러와 신촌 앱은 스마트폰 신기종이 출시될 때마다 해상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산개발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핸드폰 기종이 출시될 때마다 해상도를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으로 앱 활성화를 위하여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4쪽 저소득층 주민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 70%, 구비 30%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에 서울시 가내시액을 근거로 전년보다 2,885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4,943만 1,000원을 25쪽 국비50%, 시·구비 각 25% 매칭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엔 금년보다 9,79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9,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은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 다소 증감이 있는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8쪽 예산서 246쪽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 80% 구비 20% 총 2,7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콜센터 취업연계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에 우리 구 부담금 540만원을 반영했으며, 끝으로 예산서 249쪽 하단 신지식산업센터 시설유지비로 1억 892만 4,000원 및 공공요금 794만 5,000원 등 전출금으로 금년보다 270만원이 감소한 1억 3,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비로 3,6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어디 시장, 우리 관내 시장 통털어서 합니까? 아니면 특정 시장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을 인건비로 해서 두 개 시장에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윤유현위원   인건비? 배송하시는 분 인건비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밑에 마케팅 지원은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내년에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CI라고 합니다.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명지대학교나 연세대 하고 협조해서 CI를 개발해서 봉투, 비닐백에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비닐팩 구매해서 쓰는 봉투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영천시장하면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CI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전통시장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 지원은 무슨 뜻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영천시장이 5개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시장 육성하는데 문화관광용 시장으로 6월에 지정됐습니다. 11월에 MOU를 맺어서 비용이 500이 될지 1,000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에서 경비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신규입니까? 배송하는 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배송은 작년에 인왕시장을 했고요. 영천시장은 시비가 금년 6월부터 보조가 됐는데 내년부터 구비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에 인왕시장은 구비로 했고 영천시장은 6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에서 예산 내려줘서 시비로 지출됐고 내년부터 구비로 편성해서 인건비 지출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관내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되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명목상 시장은 8개가 있는데요. 시장기능을 유지하는 건 2개 시장이 있고 무등록이지만 포방터시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유현위원   모래내시장 하고 백련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서중시장은 놔두더라도, 서중시장은 거의 철거된 상태고 모래내시장은 아직도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백련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쪽에는 영천하고 인왕쪽만 작년부터 지켜보니까 금년에는 오르지 않나, 자꾸 우리 지역에는 신경을 안 쓴다,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저희 가좌권도 지원할 생각 없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요. 모래내쪽에 가면 거의 70%가 공실로 돼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묶여져 있고 그쪽은 10여 년 동안.
○윤유현위원   70%가 무슨 뜻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모래내 서중 재개발 구역에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빈 데가 70% 있다는 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중 쪽으로 많이 비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서중은 적으니까 빼고 모래내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서중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서중은 조그만 시장이에요. 서중시장은 잘 몰라요. 가좌권 주민들도 모르고 모래내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그렇게 큰 시장에 배송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영천하고 인왕하고 특정 시장만 계속하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부터 계속 그래요.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또 안 올라왔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모래내하고 서중하고 같이 묶어서 개발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사업이 조금씩 구체화가 돼 가고 있는데 혹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서중은 없어졌다고 해도 된다니까요. 잘 몰라요. 모래내시장은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활성화가 계속 떨어지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재울 1구역이 만 명이 유입돼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인근 주변에 마포구 성산동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고민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교체 어디입니까? 1,400만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어느 특정시장은 아닙니다. 영천이나 인왕에.
○윤유현위원   과장님 1,400만원 잡아놓은 거 인왕하고 영천시장에 잡아놓은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대부분 그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면 끝이 없습니다. 모래내시장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도로파손부터 시작해서 비올 때 차양막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고요.
아현가구 조형물 설치 이것은 상임위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 건인가? 김영원 위원이 얘기한 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아니고요,
○윤유현위원   그거 아니고 또 있는가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형물.
   (「별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별개네. 이건 어딥니까? 그러면. 아현가구상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가구상가 새로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그러면 지금 있는 홍보물이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상가 그쪽에서 방문했어요, 금년 봄에. 다시 교체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윤유현위원   전례가 있는데요, 거기 홍남교라고 남가좌2동 쪽에 가재울상이 있어요. 혹시 거기 보셨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5,000만원 들어가지고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할 때도 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지 보니까 예산에 올라가 있네요. 삭감이 안 되어 있고 아현가구상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벌써 설치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신경을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밑에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잡아놨는데요, 홍보물 이것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전통시장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홍보물이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대략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말씀드리면 너무 광범위한데요, 사회적경제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전부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윤유현위원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요. 어떤 것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행사할 때도 아카데미라든가 내년에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행사를 할 적에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0,000매를 잡아놨는데 뭡니까, 통신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장에서 배부돼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물을 나누어 줄 예정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산출근거만 500원 곱하기 10,000매 했는데요, 사실은 리플릿을 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만 저희가 산출로 그렇게 된 부분이지 전단지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리플릿이나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직원교육 강사료가 35만원이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4회. 대상이 누구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윤유현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몇 명.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3~400명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런 관련된 교육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나요?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꼭 이것을 4회씩이나 해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누구나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35만원씩 해서 이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1회 정도는 모르겠지만 다시 주지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글쎄요, 위원님께서 과다하다고 판단되시면 2회로 조정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자문위원수당이 여기도 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심사평가위원회하고. 사회적경제 자문위원회 공식명칭이 그렇게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경제육성자문위원회
○윤유현위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네요. 그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사회적기업, 그거랑 같은 자문위원회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공식명칭이 사회적기업.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육성자문위원회.
○윤유현위원   자문이 빠졌고 육성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많은 것 같아요. 경제발전기획단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위원회가 어디어디 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특별히 공식적인 위원회는 저희가 전통시장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그거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이게 공식위원회이고 나머지 심사평가위원회는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또 그다음에. 알고 있는 위원회 숫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게 다입니다.
○윤유현위원   융자심의위원회는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맞습니다.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있는데요,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위원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담당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알고 계셔야지요. 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위원회인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회는 매년 1-2회씩 개최되기 때문에요 위원회는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융자심의위원회 우리 구의원이 세 명이나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이거 본 거 같은데요, 공무원 우리 직원이 네 명, 구의원이 세 명이고, 공무원이 다섯 명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은행지점장하고 칠복섬유 대표, 일반인은 두 분 뿐이고 나머지는 공직자네요. 융자심사위원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구의원님도 세 분 포함입니다.
○윤유현위원   융자심사위원회 여기 수당 나갑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외부인들은 수당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두 분한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안 나와 있던데. 융자심의위원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39쪽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잡혀있습니다. 70,000원 곱하기 3명, 2회 해 가지고요.
○윤유현위원   세 명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에 또 일반인이 들어오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2명인데 왜 3명으로 잡았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241쪽에 한울타리품앗이사업 이게 신규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전부 하모니 센터에다가 민간에서 의뢰해서 하는 사업인데 마을공동체로 해 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 한 번
○윤유현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하모니 사업이 있고, 사회적경제사업이 있고, 한 울타리가 있고, 품앗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한 울타리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다 사업을 신청해서 채택이 된 사업인데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마을공동체,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난 번에 5개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신촌에서 문화 쪽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맛집을 운영한다는 사업도 있고 5개 사업 신청된 것을 내년에 인큐베이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앱 놀러와 신촌, 홍보물제작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에플리케이션입니까? 아니면 홍보물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홍보물이지요. 에플리케이션은 놀러와신촌이라고 지금 3억 9,850만원으로 해서 놀러와신촌은 앱이 설치가 되었고요, 앱이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국비시비 들어가서 되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반영한 부분입니다.
○윤유현위원   홍보를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금년에는 신촌에서 물총 축제할 때 하고 독립문화축제 때 티셔츠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에 부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정도를 했는데요, 내년에 한 번 이쪽에 홍보물 전단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엑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해서 지금 축제 때나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윤유현위원   축제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악세서리 1-200개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말씀하신 것으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유현위원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40 사업예산서에 지난 인왕시장에 상인대학 수료식에 참여하셨었지요. 그때 상인들이 민원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게 환풍기 얘기였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교체에 1,4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그때 이후에 노후시설 교체된 것은 몇 개이며 내년에 환풍기 달아줄 계획이 이 1,400에 들어 있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환풍기는 금년에 시설비가 남아서 이번 주 내에 인왕시장은 전체적으로 환풍기 보수가 다 끝날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번 주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오성자위원   몇 개 정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거기 4개 정도는 이번 주에 수리가 끝날 겁니다.
○오성자위원   수리 끝나고. 또 신설로 해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신설로 해야 되는 거는 내년에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봐서 그 부분도 노후시설물 교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이 예산에 잡혀 있느냐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오성자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 그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느냐 그걸 묻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돼 있는데 저희가 증액을 해 주면 도움은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과예산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보고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물론 업무보고 때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그거를 넣어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39페이지에 상공회 경영 지원 사업,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 얼마 지원됐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지원 안 되고요.
○서정순위원   전혀 안 됐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별도로 분리가 돼서요.
○서정순위원   분리가 된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관부서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졌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부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000만원이 지원됐고요.
○서정순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000이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4,000이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민간경상보조 2,000하고 사회단체보조금 2,000. 아니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거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으로 해서 이거는 상공회로 가는 거고요. 이 밑에 민간위탁금 창업보육센터.
○서정순위원   그걸 묻는 걸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잡힌 예산이 상공회로 가잖아요, 매년. 2,000씩, 3,000씩.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는 금년부터 분리돼서 우리한테만 잡혀있고 자치행정과.
○서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부터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올해부터 없어진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까지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이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중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매년 있었다니까요. 이 경상보고 매년 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해서 또 따로, 제가 행감 때 매년 확인을 했는데 올해 확인을 못 했거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게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그렇고 이중으로 교부된 적은 없었고요. 금년도부터는 별도로 분리돼서 민간이전비로 지원만 되고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예전부터 있었던 예산 맞죠. 2,000만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런데 줄었죠. 3,000에서 2,500에서 2,000.
○서정순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도 2,000, 3,000 이렇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줄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별도의 사업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확인할게요.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거 2012년도, 13년도 상세 집행 내역을 그러니까 성과를 저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판단 근거 없이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렇죠. 사업설명서에. 한 줄은커녕 단 한 마디도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분석을 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도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지원 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서정순위원   어쨌든 올해 지원됐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올해는 현장시장실 운영 때문에 서울시에서 급하게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실적이 궁금해요. 예를 들면 하루 평균 배송.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한 줄도 없어요. 저도 한 번 일부러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애들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런 거를 한 줄이라도 적어줬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처음부터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론 여기는 딱 2개가 있어요. 시장로고하고 캐릭터 등. 이걸 하시겠다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그렇다쳐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치는데 다시살림 프로젝트, 살리겠다는 건 좋은데 500만원. 이게 내용을 적어 주셔야죠. 그래야 심의시간이 단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시에서 5개 시장을 선정하면서 일단 너네들도 조금 비용을 반영해라 그래서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될지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야 될 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거예요? 매칭으로 들어갈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시에서 90%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10% 정도 들어갈 겁니다.
○서정순위원   다시살림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서정순위원   그런 그럴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강사비가 25만원 짜리도 있고 35만원 짜리도 있는데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까도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회 정도 줄여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횟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하모니센터도 35만원. 물론 대규모 강의면 좋은 강사를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35만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다 35만원이라는 거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할 때는 그렇게 큰 규모로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민간위탁하면서 오히려 약간 방만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무자 역량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42페이지에 창업능력향상교육 이거 작년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2,000만원에서 400 삭감해서 올해 얼마 집행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올해는 1,600 집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사실은 저는 왜 연대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 구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감액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필요하다라는 걸 설득할만한 자료가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봤는데 없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 배송실적하고 상공회의소에 지원한 성과라든가 이 부분들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기 뭐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창업능력 향상교육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까 성인지예산서 공부를 안 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년째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있다, 이거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부보다도 제가 메시지가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오늘 한다고 했으면 제가 공부 좀 했을 텐데요.
○서정순위원   왜 전달 안 됐죠? 의회사무국.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건설위원회에는 아예 다루지를 않았다면서요.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의회사무국에서 서포트를 해 주어야죠.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재정건설은. 경제발전기획단은 2건인데 작년에 1건에서, 전달을 해 주세요, 준비를 하시라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53페이지 책 가지고 있죠.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전 잘 선정했다고 생각해요. 목표 설정을 55%로 했는데 54%를 달성했더라고요. 사업 대상자 하고 사업수혜자를 봤을 때.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서정순위원   성인지예산서 53페이지. 경제발전기획단은 어쨌든 여성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여성의 일자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 대상자나 수혜자 잘 분석했고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목표를 55%로 설정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이게 여성정책 추진사업인가요? 그건 아니죠.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에서 분리가 잘못됐고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일자리 지원하는 게 일자리를 구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 인구 전체를 사업대상자로 설정한 건 잘못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대상자가 구직자가 돼야 되고 실제 수혜자는 실제로 구직을 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시정을 해서 다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다시 수정해서 넘겼으면 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는 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서 1,000만원이 500만원 감액됐어요. 전통시장 홍보물에 혹시 모래내시장도 있었나요? 영천시장하고 인왕만 두 개 있었던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홍보물에 200인데 여기 영천하고 인왕시장만 된 건 아니었고요. 포괄적으로 전통시장으로 해서 잡은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모래내시장도 금년에 그쪽에다 매월 한 번씩 나갈 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모래내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형적으로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못했을 뿐이지 모래내시장에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모래내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홍보물 500만원 감액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모래내시장하고 관내에 있는 조그만 시장이지만 백련시장이라고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같이 만들면 사실은 금액이 남으니까 감액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하면 감액된 부분을 살려서 모래내시장과 백련시장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하모니센터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사회적경제 하모니센터가 있는데 구에 설치돼 있는 하모니센터는 우리 서대문구에 하나밖에 없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강동도 있고요. 제가 한 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가져왔는데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 하모니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전액 시비로 만들어진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서대문하고 강동이 민간위탁 되고 있고 성북하고 금천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작하고 광진은 업무협약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사실은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각 권역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육성해라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마침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공실이 있어서 그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민간에다 위탁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서울시경제적하모니센터가 녹번동에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서울시경제적하모니센터를 다 답사할 기회가 있어서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이디어 좋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입점돼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서울시에 연계돼서 서대문구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서대문구 경제적하모니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취지하고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강사료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인건비라든지 기타 이런 거까지 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으면 했는데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요.
○김순길위원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경제 이게 사실 1년을 운영했는데 개량화로 돼서 나오는 수치, 이런 거는 없습니다.
1년을 운영했더니 몇 개 기업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1년 정도 운영하는 단계에서 어렵고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사실은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시행을 하는 건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창업팀을 모집하는 인큐베이팅 하는데 그런 데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개 기업 인큐베이팅으로 공모를 해서 2개 기업을 저희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게 한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거 같은데 초기단계입니다. 조금 지나면 성과가 조금씩 나올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김순길위원   직영하고 있는 가 강동이 직영이라고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직영은 성북하고 금천입니다.
○김순길위원   나머지 위탁은 서대문하고 강동이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대문, 강동, 송파.
○김순길위원   강동, 송파의 예산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 제가 미처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7개월 됐나요? 개소한 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개소는 재작년 7월에 했고요. 금년 7월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다시 바꿨습니다.
○김순길위원   금년 7월에 위탁업체 재선정한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입니다.
○김순길위원   작년 7월부터 그러면 2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1년 5개월간의 하모니센터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 사업 공모한 게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된 게 있고요.
○김순길위원   2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광흥하고요. 청흥하고.
○김순길위원   뭐하는 업체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정규교육을 못 받는 애들이 중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갈 데가 없어서 얘네들한테 사회체육지도사 양성 과정을 시킵니다.
정규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 중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갈 데가 없어서 얘네들한테 사회체육지도사 양성과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영이나 이런 부분에 사회체육지도사를 따게 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건데 처음에 다섯 명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 사업이 활성화 돼서 EBS나 KBS에도 사실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잘 된 부분이고요.
○김순길위원   좀 아쉬운 게 저는 이렇게 금액이 전액 삭감됐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맨 처음에 모두 발언 하실 때도 이게 삭감되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하고 경제적 하모니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 어떠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다는 내용이 자료로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미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부분이, 제가 변명은 아닌데요. 사실 상임위에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나보다 싶었는데 그날 삭감이 됐다고 해서 어저께 방문을 해서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김순길위원   그거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금이나 경상보조금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대문구 경제적 하모니센터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막대한 영향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설명이 돼서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셔서 월요일에 총 계수조정 할 때 어떤 부분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포럼 운영에 대해서 저는 상인포럼 서비스 및 역량 강화 교육 100만원씩 4회 400만원은 좋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인포럼 강연회 토론회 120만원씩 4회 480만원은 사실 썩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포럼이 좋죠.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면 좋은데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상인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서대문구가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상인 분들이 오셔서 포럼 하십시오. 아무리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좋지만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나 역량교육은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런 강연회, 토론회까지도 우리 서대문구가 지원하면서 상인들을 모아서 포럼 만드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지금 신촌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럼을 별도로 상인회의 번영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가 소규모 자영업자들 한 500명 구성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민간에서 명지대학교라든가 관내 연세대학교라든가 교수를 모셔서 1주일에 한 번씩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에서 일정 부분을 지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민간에만 부담을 주기 뭐해서 저희가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놀러와 신촌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사실은 국비, 시비가 투여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행안부 채택 사업이고. 거의 4억 돈 들여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 되면 신촌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중국어 가이드북 2,500만원 올라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삭감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자료도 중국어로 나와 있는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엡 ‘놀러와’도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이 되어 있어요.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순길위원   중국어를 누르면 중국어로 상점을 다 소개하고 안내를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북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이 부분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어플이 연동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이거 단점이, 사실은 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하는 어플이 그런 단점이 있는데.
○김순길위원   이게 관공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그러니까 공공부분에서 개발되는 어플이 사실은 비효율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공공부분 어플이에요?
우리 공적자금이 투여됐지만 전라도에 있는 업체가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적자금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비효율적으로 돼서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볼까 해서 사실은 예산 반영을 1,500만원 말고 2,000만원을 사업개발비로 반영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단문으로 한쪽만 쓰면 그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개발하고나서 보니까 그런 단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활용하려다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앱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해상도하고는 별개 사업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신기종과 연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금액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신기종하고 되는 것은 1,500만원이고요. 나머지 사업개발비는 지금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이것을 젊은애들 취향에 맞게 예를 들면 카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수시로 얘네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개별적인 질문인데 왜 이 업체가 신촌 우리 관내 아니고 전라도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것도 말씀드리면 이게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신촌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서 이게 아마 몇 백만원 차이로 해서, 사실은 신촌에서 들어온 업체가 기술력은 좋은데 아마 평가 기준에서
○김순길위원   그리고 신촌 상권도 잘 알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연동이 안 되는 부분도 매우 아쉽다. 금액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된 사업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진행이 되면 만들어진 거니까 어찌됐건 중국어로도 볼 수 있고 어플이 되면 활성화되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하죠? 해년마다 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매년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발전기획단 말고도 타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직거래장은 저희 과에서만 하고요. 다른 과에서는 다른 행사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4회 지금 여기 보조자료 22쪽에 보면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서 600만원이 소요됐네요.
천막 대여료 10만원씩 해서 15개. 한번 행사할 때마다 15개가 필요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2회에 걸쳐서 600인데 지금 4회 하신다고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 소요되겠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이건 저희가 1년에 천막만 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탁자 전부 포함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설하고 추석하고 봄에 봄나물 직거래장하고 김장철하고 4번 합니다.
○윤유현위원   의자는 많이 필요없던데. 우리 것 쓰지 않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의자도 전부 거기서 1식으로 해서 가져옵니다. 텐트하고 천막하고 탁자하고 의자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스텐드형.
○윤유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1식으로 해서 렌탈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저희가 렌트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다 보면 직원들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 업체로부터 5% 정도 이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기보다는 판매금액의
○윤유현위원   5% 문제는 렌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렌탈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렌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아예,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10만원 짜리가 여기 보면 16만원부터 시작해서 16만원, 17, 18, 19, 20만원, 22, 23만원 다양하게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인터넷 한 번 보셔가지고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걸 아예 우리가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 시간 맞춰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만 하면 1년에 4번 정도 되겠습니다만 600만원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450정도는 저희가 금년에 지출이 됐는데요.
○윤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하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매년 하고 또 우리 경제발전기획단만 하는 게 아니고 타과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타과도 마찬가지로 렌탈하고 있어요. 그 금액을 지금 내가 부탁을 해 놨는데 그러면 그걸 모아놓으면 돈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이라도 좋습니다만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쓰면 되죠.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주무과가 자치행정과입니까? 거기하고 해서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은 동감하는데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 일일이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바쁘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제가 자세히 더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해 봐서 제가 알고 있어요. 자꾸 인력이 없다, 직원들 복지 차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대안까지 말씀을 해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래내시장, 윤유현 위원하고 김순길 위원하고 질의할 때 제가 업무보고때부터 예산심의 할 때 모래내시장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해 주셔야지. 그래서 왜 지원이 안 되는지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 총액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총 273억 6,000여 만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150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은 여러 페이지로 나눠져 있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로 정기분 대부료 3,0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으로 가재울4구역 외 매각분납금 5,000원, 하단부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홍제2구역 재개발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1,5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적립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시유재산 임대료 200만원, 과년도 시유재산 변상금 3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 과년도 규유재산 변상금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금 165억 2,436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9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5억 1,8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139만 9,000원보다 8,24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이 2012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지적현황 측량, 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2,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7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구 창천동 청사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계약심사위원 심사수당, 복사기 임차수수료 등 6,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 시장조사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쇄비, 결산위원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630만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6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을 위해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 160만원, 연구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 및 심사사례집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5,150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252쪽 기본 경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4,498만 2,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국내여비 6,177만 6,000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250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30일이 한 달이에요? 아니면 한 달을 초과해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한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주말도 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는데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연간 30일 얘기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결산검사를 한 달 하잖아요. 주말도 해요?
○재무과장 손남식   주말도 필요하면 하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최대로 잡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최대로 잡아야
○서정순위원   일수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걸 그냥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날짜 계산해서 합니다.
○서정순위원   최대로 잡은 거네요.
○재무과장 손남식   1회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최대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최근 3년 평균을 며칠을 했는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250페이지 구 창천동 동청사 안전진단을 왜 재무과에서 해요?
○재무과장 손남식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관됐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이관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각 소관 관할 부서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은 새마을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새마을금고에 임대한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3년치 계약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계약은 유지하는 건데 안전진단은 우리가 한다.
○재무과장 손남식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도 새고 거기서 구두로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어서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251쪽 계약지출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39만 3,000원의 근거가 뭐죠?
○재무과장 손남식   시에서 정보기술이라고 해서 계약하고 지출정보 공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 관리가 되고 내년부터 돈을 주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39만 3,000원의 산출근거를
○재무과장 손남식   산출기초를 다 낸 거죠.
○서정순위원   산출기초가 전산정보과는 몇%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산출액수가 여기는 액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요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산출기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검토용역비도 세부사업 설명서에 산출근거가 없더라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하는 이유는
○재무과장 손남식   연구비 말입니까?
○서정순위원   예. 그냥 1,300만원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재무결산보고서 수당 얘기하시던 그것하고 연관되는, 재무보고서 작성도 하고 공인회계사가 한 달 동안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공인회계사가 검토용역, 같이 결산검사에 참여하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분이 별도로 검토만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검토뿐만 아니라 결산결과 책자도 만들고요.
○서정순위원   책자도 직접 만들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물론 책자는 저희가 만드는데.
○서정순위원   내용을 직접 다 쓴다는 거죠. 우리가 결산검사보고서 받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5월에 해서 보고드린 대로 8월까지 공고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300만원인데 해마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걸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재무과장 손남식   한 달 동안 위원님 두 분이 5월에.
○서정순위원   한 달 동안 검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기간 동안 하면서 작성하는 날짜는 좀 있어야 되겠죠.
○서정순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갖다 주시고 이건 구마다 동일한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구마다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를 두 명 쓰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구마다 다르더라고요. 전직 공무원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어떤 검사위원을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가 절감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올라간 건 무상으로 하다가 올라간 거죠? 계약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재무과장 손남식   계약지출정보공개시스템 유지 보수가 내년부터 신규로 되는데.
○서정순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걸, 왜 증액했는지.
그리고 272쪽 사무관리비 1,800 증액된 이유.
○재무과장 손남식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2012년도 12월에 국유지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시비가 1억 3,000 정도 내려왔는데 사무관리비가 1,800이 늘은 이유는 제일 밑에 기본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가 그때는 저희 재산관리팀 7명 직원이 시비로 급량비가 잡혀 있었는데 국유재산관리 세항목 자체가 없어져서 구비로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규식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등록 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 인증기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 14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609억원입니다.
등록 면허세의 등록분 수입이 55억이고요 재산세 수입이 약 490억 6,000원입니다. 이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156억이고 공동재산세는 334억입니다.
과년도 구세수입으로는 3억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 수수료 수입 인증기 수입이 146만원이며 153쪽 시세 징수 교부금이 59억 8,3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1.4% 감소한 5억 1,408만 8,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3,683만 8,000원보다 627만 8,000원 증가된 4,311만 6,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910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4,567만원이며 대부분 재산세 고지 및 체납고지서 등 우편발송료이며 증가사유는 우편요금이 건당 30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취득세 부과 징수는 사무관리비가 594만원으로 전년대비 66만원 감소됐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된 OCR 고지서가 있어서 내년예산을 소폭 삭감했습니다.
다음 체납징수 업무예산은 체납 OCR 고지서 발송비용 등으로 911만 4,000원, 공매 및 등기 촉탁수수료 등으로 750만원,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수당 84만원 등으로 2,990만 4,000원 책정해서 전년보다 32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1,06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분야는 법인 세무조사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안내책자 등 인쇄비 등으로 11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08만원입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145조에 의해서 설립되고 법률에 의거 출연하게 돼 있는 것으로 2012년도까지는 지방세 수입의 0.01%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0.15%로 상향됐습니다. 우리구 전전년도 구세입 561억의 0.015%인 841만 6,000원과 2013년도 정산부족금액 1만 9,000원을 합한 84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1,24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 감소했습니다. 국토부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검증 수수료 6,388만 8,000원 등 총 7,04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8,691만 2,000원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부서 전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25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왜 증가됐죠?
○세무1과장 최규식   우편료가 올라간 건데 건당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늘 서대문구민의 생활을 살피시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49페이지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서 부분에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것으로 7억 4,002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9,205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1과 해당 징수 등록 면허세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세무2과 징수등록 면허세 면허차량에 관한 부분이 합산 표시했으나 2014년도부터는 분리해서 따로 표시함으로써 나타난 사항으로 세무2과 부분만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3,800만 8,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세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50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인증기 수입으로 세무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로 16만 4,000원 편성했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페이지 사항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 수수료로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에 따른 체납징수 금액의 30%를 구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 세입으로 1,760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인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금액의 30%를 구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1,904만 7,000원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9페이지 사항입니다.
2012년도까지 교통관리과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가 효율적인 징수효과를 위해서 세무2과에서 2013년도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년도 안전기준 위반과태료 등 관리대상 13개 세목이 세무2과 업무사항인데요, 총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구세수입은 7억 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과 세입을 보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로 2억 2,000만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로 3억 2,000만원, 자동차배출 정밀검사 과태료로 5,000만원,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로 2,200만원,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1,929만 5,000원 등을 구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 올해 예산 7억 8,182만 9,000원에 비하여 8,618만 7,000원이 감액편성된 6억 9,564만 2,000원을 설정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등 인쇄비 관련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일정비율을 감사하였고, 2013년에 편성지출한 자산취득비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자동차와 영치시스템구입비로 활용되면서 6,400만원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전년대비 총 8,6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부분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해서 전년 대비하여 3,1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259페이지와 260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임차료 432만원 편성과 구청 입차시 체납차량의 알림시스템 구입비로 이것은 체납차량인 경우에 번호판영치의 효율적인 영치를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을 구입하면서 200만원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하여 1,074만 1,000원 증가한 3,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인상 및 체납차량 조율을 위한 스마트폰 10대 추가 구입으로 인하여 통신비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2,626만 5,000원이 증가한 7,4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1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200만원 체납알림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세무2과장 김규홍   이번에 서대문구청 광장에 자동화시스템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도 자동차번호판을 자동화시스템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찍으면 저희 컴퓨터 안에 세무2과에 설치된 컴퓨터에 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차량에 체납사항이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바로 그 대상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번호가 딱 찍히면 세무2과로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구청 주차장에 주차가 되었다 이렇게.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가격이 싸네요.
○세무2과장 김규홍   원래는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1,8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 개발을 송파구에서 해 가지고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널리 확산하는 단계에서 많이 다운되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52쪽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목표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개발부담금 목표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56쪽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목표액은 636만 2,000원입니다.
과거 5년간 평균 부과액의 평균징수율 88%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로 금년도 예산목표액은 7,100만원으로 2억 2,925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나 2억 2,005만 6,000원이 이의신청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법원으로 이송되어 감액되었고, 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내년도 목표액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건수 감소로 5년간 평균 부과액보다 적은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토지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금년도 목표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징수액은 8,705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목표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901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624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사무관리비 144만 8,000원만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측량결과 바인더 등 207만원,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470만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261만원, 도로명주소 공공운영비 613만 9,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2만 2,000원, 국내여비 717만 6,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지적공부 관리 예산은 금년도 673만 5,000원보다 228만 6,000원이 감액된 4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결과바인더 1,650만원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4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조사예산은 금년보다 484만 4,000원이 감액된 3,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00만원,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4쪽 부동산중개관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104만 4,000원이 증가한 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교재비로 180만원 표창장제작비로 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예산은 금년보다 982만 6,000원이 감액된 6,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61만원, 공공운영비에서 61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95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내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에서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서 예전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물론 추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3년, 5년 평균 주로 5년 평균해서 일괄적으로 잡으셨나봐요?
○지적과장 김덕기   5년 평균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나,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히 더더욱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과다하게 했다가 살림살이가 들어오는 게 적은데 많이 나가면 큰 일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입설명서 71페이지 같은 경우도 세입전망이 확실하지 않고 2013년에는 아예 없었던 상황인데 단순히 평균 해서 1,500을 잡았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이럴 가능성은 염두해 두지 않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덕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고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때는 많이 거치고 어떤 때는 전혀 없고 사실 저희 세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전혀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는 5년치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은 상당히 저는 무성의한 행정인 것 같아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런데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서정순위원   당연히 잡아야지요. 다른 부서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는 특수하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요새처럼 침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혀 세원이 안 잡히고요,
○서정순위원   솔직히 내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지리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사실 전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12년, 13년 거를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런데 취득세인하라든가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징조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마 가장 좋은 게 5년치 평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김순길 위원님한테 여쭤보세요. 전문가한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75페이지 같은 경우도 2013년 결산전망이 8,700인데 거의 두배 1억 5,000을 잡아놨으니 그런데 예상은 2013년에 비해서 30% 정도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년치는 기본으로 까는 거고 그리고 추세라든지 이것은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서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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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기돈   류상호   서정순   홍길식   황춘하
•    오성자   윤유현   김순길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    홍보과장               고재용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             최규식
•    세무2과장             김덕기
•    지적과장               김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