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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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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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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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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일반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에 서울시에서 충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구 합동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친 후에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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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개선과 구민의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길식위원   국장님한테.
○위원장 이기돈   국장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국장님 거기 잠깐 앉아 주세요.
홍길식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우리 서대문구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주무국장으로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복지 분야에서 소규모 홍제노인복지센터 건립 문제가 지금 전면 설계변경돼서 명시이월 시켰죠. 왜 또 뭔 설계변경했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는지. 내가 주무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소관국장으로서, 원래 건립이 다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홍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식위원   네, 홍제동.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홍제동 인왕경로당. 그게 처음에는 지하를 팔려고 했는데 암이 나오고 아파트하고 민원사항이, 먼저 아파트 옹벽에다 앙카를 박고 크게 지으려고 했다가 민원사항 관계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원래 애시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될 확률이 많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축소된다기보다는 그 옆에 길게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채소밭하고 이런 거 있는데 축소라기보다는 그쪽으로 조금 더, 예산이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오늘 중간보고를 합니다. 설계에 대한. 오후에 설계사가 와서 거기에 대한 거를 보고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쉼터 조성 분야에 대해서 어제 주민참여예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정책담당관이 말할 때는. 쉼터 조성 예상지가 선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시켰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 받았을 때는 부지를 어디를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인데 아니면 서대문구 포괄적인 지역으로 한 것인지. 또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홍제3동 지역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해달라는 참여예산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시킬 필요 없이 거기에 지정해서 해도 일거양득될 수 있는데 이걸 꼭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대상지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다시피 명시이월을 시키면 3개년을 쓸 수 있습니다, 돈을. 그 다음연도 그 다음에 사고이월시켜서 명시이월시켜서 3개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금액은 전부 명이이월시키라고 했습니다.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로 끝날망정 혹시 몰라서 예비적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다 해서 명시이월을 전부 시키라고 해서 우리 구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제3동은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제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검토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 제가 나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명시이월은 그런 차원에서 몇 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시켜 버리면 사업에 촉박성을 따져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해서 돈이 몇 억 이상 되는 건 전부 명시이월시키라고 했으니까 그건 그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내년도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정책제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 제안을 하셔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검토과정에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다보면 시행과정에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장애물이 대두돼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냥 묵살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보고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죠.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정책은 유사한 사업이 인근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라 가정을 할 때 인근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시해야 되는 건가요? 발생하지 않는 데 우선시해야 되는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당연한 말씀을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홍길식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당연히 민원이 많이 있고 요구 수요가 많은 데를 해야죠.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오성자 부의장, 황춘하 전 의장 셋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유별나게 들었는지 몰라도 홍남단지에 노인쉼터 내지 노인복지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인근입니다. 남가좌동, 홍은2동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자에 맨날 앉아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제안을 했죠. 토지가 없이 제1공영 주차장에다 지읍시다. 가상적으로 23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다시피 긴축예산이 되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라도 수립을 해서 향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첫 번째 답변에서는 한방에 노를 받았는데 제가 노 나올 줄 알고 다른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질문 10분 동안에 해서 구청장이 공개석상에서, 구청 간부들 다 있고 언론인들 다 있고, 방청객들 다 있고. 구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사는커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 이유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 특정 지역에 재개발 뉴타운 사업하는데 복지시설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정적이다, 그들은 구청장이 답변해서 됐고 거기에는 민원이 발생됐느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데는 민원이 발생됐느냐,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된 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처사가 올바른 행정일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저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양치가 소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의 소신이 저는 김종두 국장님의 뚝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잘못됐는지 밑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잘못한 거지요.
○홍길식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총 49억 323만 7,000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6억 9,804만 3,000원이며 2013년 세출예산 대비 4억 1,946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에 46억 3,490만 3,000원, 지역공동체정신함양에 1억 4,96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6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금년도 예산 대비 14년도에 신규사업 등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담은 푸드마켓·뱅크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뱅크 사업은 13년도 예산 대비 3,374만원이 증액된 2억 42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푸드마켓 이용 회원수를 금년도보다 100명으로 추가로 늘림에 따른 생필품 등의 구입비 지원에 260만원, 푸드마겟 종사자 인건비가 13년도부터 호봉제로 전환함에 따른 이를 반영하고자 3,2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가내시액에 따라 국비 3억 7,900만원, 시․구비 각각 1억 6,985만원을 편성. 총 6억 7,9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4,32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합인 위기 가구의 문제해결과 위기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업무의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5,535만 1,000원과 시․구비 각각 2,767만원을 편성 총 1억 1,07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인상된 가내시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중 일반 보상금 목에 편성된 법률홈닥터 출장여비입니다. 성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한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무부에서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반영 요청에 따라서 240만원을 신규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복지관 푸드마켓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력효율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조명을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우수한 LED로 교체하여 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국비 8,800만원, 시비․구비 각각 1,900만원을 편성, 총 1억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예산 중 일반 보상금 목에 편성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예산으로 신규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 중 나눔문화 활성화 명예의 전당 설치 공사 건입니다. 이는 디자인 기획 부조물 설치 제작비에 2,000만원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500만원을 일반운영비 안에 편성하여 설치 부족분은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지원, 후원을 받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절약해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266쪽 정담은푸드마켓 대상을 100명을 더 추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올해 1,700명에서 100명을 더 해서 1,800명으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산출해 놓은 거는 1,700명이었는데 100명 추가해서 1,800명을 2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대상이 늘어나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268쪽 일반보상금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240만원 잡으셨는데 이건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인데 서울에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저희 하고 은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무부에서 당초에는 출장을 나가야 되는 여비가 없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5일을 2만원씩 편성해서 360만원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예산여건상 열흘을 잡아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류상호위원   법무부에서 파견이 나오게 된다면 한 분이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한 분입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전부 법무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27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보니까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실인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당초에 40명이었는데 10명을 축소해서 3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다음 271쪽 민간대행사업비 전년 대비 1억 3,000이 줄었는데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이대복지관,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홍은복지관 세 가지 공사하는 금액만 줄이고 나머지는 복지관에 다른 보완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몇 가지를 더 올렸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실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고 많이 줄었던 것은 올해 서대문 종합복지관에 저희 엘리베이터 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추진 중에 있는데요. 끝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류상호위원   거기에 금액이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액된 게 크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에 272쪽 시설비에 나눔문화 활성화 명예의 전당 설치 공사가에 아까 전년도에 1,5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전년도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편성했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1,500만원 더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기부자를 2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좀 더 확대하든가 해서 이번에도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했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신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바로 위에 지역사회 복지 연계 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따로 시설비로 목을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구조물은 어떤 것을 설치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금 우리 홍제천 바로 앞 폭포마당 앞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설치되어 있고 이미 제막식을 다 끝냈고요. 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73쪽 동복지허브화 여기도 한 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절약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동복지허브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줄어 든 데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건 사실상 전부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씩 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놓은 겁니다. 작년에 통장님들께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나갔었는데요. 그 부분을 줄이고 앞으로는 전입자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류상호위원   끝으로 274쪽 동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이 이것도 한 400만원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것도 당초에 협의체 위원님들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268쪽 금방 설명했죠. 기타보상금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이 분이 나와서 무슨 자문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러니까 특히 복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홍길식위원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누구를 대상.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 상담 건수가 80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을 달라.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특히나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쪽에 출장을 가서 법률 교육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찾아오지 못 할 경우에는 접수했다가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처음 알았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게 2013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예산이나 전부 다 법무부에서 줬는데.
○홍길식위원   아니 나는 이 사업이 있는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복지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복지 쪽에는 아예 제로였네.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주민들 홍보도 못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대상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어떤 상담을 한다.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통장 교육할 때 그런 것을 좀 알려주셔야지. 쓸 데 없는 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270쪽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 민간이전, 이 단체는 국가기관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법령에서 정해진 법령단체입니다.
○홍길식위원   법령단체는 아니죠. 법무부 민간 임의단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서
○홍길식위원   여기에 막대한 돈을 지금 해마다 4,000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민주평통 지역 서대문구 위원이고 또 거기에서 같이 하는 무보수직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헌법기관이에요 민주평통은. 거기에 세세목을 다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다 줬는데도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얼마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세세목을 싹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싹 다 볼 거예요. 어제 내가 아카데미 부분 보고 사업 실적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국가에서 엄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심의에서 철두철미하게, 그게 잘 보는 거예요 그게. 잘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개도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 실적, 자부담은 뭐가 있고. 국가 헌법기관은 자부담하는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겁니다. 3배 이상. 그런데도 많네 적네 하더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만 아니라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대래서 싹 한 번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각 구에서 전부 다 공통으로 해서 부담한다고 했는데요,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는 확실하게 민간단체예요. 법령단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272쪽. 류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유사한 겁니다. 시설비.
이 복지 분야에서 기부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고마우니까 감사의 정으로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 부여를 시켜서 다른 사람도 기부 좀 더 받아보자. 이런 취지인데, 꼭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작년에 폭포마당에 일부 했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올해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올해. 그 효과가 있습니까? 기대효과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기대효과는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이
○홍길식위원   어떤 게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하고는 다른가요? 본 위원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여러분 여기에 기부자들 이런 거 만들었는데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어디 있어요?” 가르쳐 줬어요, 본 위원이. “한 번 가보세요.” “이거 왜 해놨어요?”
주민들이 그래요. 왜 돈 들여서 이런 거 하냐 이거지. 그게 복지 아닙니다. 돈 들여서 하는 건 복지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복지인 거예요. 돈 들여서는 뭘 못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 돈을 가지고 소외계층 라면 한 박스 사주는 것이 좋아요. 이런 거.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좀 들여서 하는 건 복지고요. 기부가 그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것도 옳은 얘기인데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들만 올린 겁니다. 원하지 않는 분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유도하고.
○홍길식위원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었잖아요. 이걸 할 건데 참여하실 겁니까? 이건 원하는 게 아니지. 국장님 그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내가 기부를 했으니까 기부했다는 전표를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원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기부를 하고 가만히 있는데 구청에서 전화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기부하신 분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혹시.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꾸 말씀해봐야 어려워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그거 뭐 하러 하는데?”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기부자들도. 알았어요.
274쪽 자연봉사 동캠프 주관행사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동 캠프 주관행사. 매월 4만원씩 14개 동 12개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동캠프장도 월 2만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 사정상 월 2만원 정도씩 드리고 있는데.
○홍길식위원   2만원은 또 뭐예요? 4만원이잖아.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동캠프별로 매월 1회씩 프로그램 협의하고 상담가의 협의 때문에 월4만원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간담회비?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화여대라든가 대학과 했을 때 프로그램 연계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9개 대학인가 프로그램 연계한 내역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275쪽 자원봉사자 조끼,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또 400벌을 구입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게 5년 전에 구입을 해서 제공했었는데.
○홍길식위원   지금 입은 건 5년 전 것이다. 그래서 좀 낡았고 모라자서 다시 해야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대학 자원봉사 협력사업 운영비, 또 있습니다. 아까 연계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한 달에 7만 2,000원씩이나 나가는데 그 부분도 세부 자료를 가져오세요. 여기서 자꾸 질의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비 민간이전, 김장나누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죠? 민간이전 이거 본다고. 이거 어디서 하죠?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새마을부녀회
○홍길식위원   새마을부녀회는 인력만 자연봉사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새마을부녀회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것도 민간이전이니까요.
○홍길식위원   아니, 새마을지회로 줘서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 밑에 보면 2,500만원은 새마을지회로 주고요. 위에 김장나누기 행사용품은 그릇 사고 이런 용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밑에 보면 행사보조금 해가지고 민간이전은 새마을부녀회에 2,500만원은 배추 사고, 속 사고 이러는 돈이고요.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과장님이 왜 이런 거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홍길식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봉사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자부담 있어요?
없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하는데 자부담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마을에서 노력봉사만 해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자꾸 묻는 취지는 위원님들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이동 목욕사업 있죠, 그게 지금 이용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올해 예년 수준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대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47명으로.
○황춘하위원   작년 예산보다 올랐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뒤쪽에 이대복지관까지 포함하면 69명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대복지관 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같이 하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홍은종합사회복지관만 그 전에는 했었나요? 이대복지관은 언제부터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4년 전부터 했으니까요, 뒤에 이대복지관 사업이 따로 편성돼 있어서
○황춘하위원   별도로 돼 있는데 이걸 왜 같이 묶어. 앞에 걸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동목욕사업에 있어서 이동목욕 서비스 이용하는 추세가 상향되고 있는 건지 떨어지는지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점진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2회 정도 해야 되는데 한 회를 더해서 3회를 요청하다 보니까 목욕수량은 늘었는데 사람 수를 보면 더디게 돼 있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물어보면 이용률이 그전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왜 올라간다고 대답을 하죠? 왜 얘기하냐면 자꾸 떨어지는 추세인데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표 있어요? 작년과 금년.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동목욕료가 작년보다 수가가 오른 게 있고 작년에 7만 1,290원이었는데 올해 7만 2,540원 오른 게 있고요. 일용인부가.
○황춘하위원   비교분석표를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설득시킬 수 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3억 6,000이 잡혔는데 2013년도 비해서 2억 5,300만원 삭감됐어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긴급한 위기 사항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주 소득자 사망이라든가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3년도 실적을 평균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서 평균을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내역에 따라서 감안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2013년도 집행내역 지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받아보지 못했는데 2012년도 지출내역으로 보면 5억 4,700만원 지출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집행액은 작년에 2억 8,000.
○황춘하위원   2억 8,000이 지불됐는데 실제 3억 6,000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3년 평균을.
○황춘하위원   충분하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가내시액 때문에 삭감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예. 서울시에서 저희 3년 평균을 보고, 물론 타구도 봤지만 평균을 감안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 금액은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국·시·구비를 매칭펀드 해서 주는 돈입니다. 많이 모자라면 내년도 추경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3년 평균을 내다 보니까 3억 이하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요. 이건 안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장제해산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모자라면 우리가 요청할 겁니다.
○황춘하위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정리하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이름 바뀐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4,300만원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서비스 사업인가?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동 인지능력향상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위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주민이 서비스 기관에 요청하게 되면 거기서 치료를 받고 돈은 서비스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서비스 기관이 어디예요?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제공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재능교육, 랜드용인지점, 웅진씽크빅,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여러 군데 나누어서 특성에 맞게 보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아이 심리상태 특성에 맞게 보내준다. 그러면 쭉 해 왔을 때 우리가 예측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발생한 내용의 차이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건 아동청소년과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상금액은 잡은 것은, 이것도 가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이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왜 증가추세가 되죠? 몇 년 통계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3년 통계로. 이것도 국장님 설명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
○황춘하위원   3년 증가 추세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물론 작년 걸 가지고 하는데요.
○황춘하위원   3년 동안 보면 예산액의 1억 정도가 지출이 덜 되는 부분이 돼요. 3년 통계는 안 맞지.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잡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할 때는 작년보다 증가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금년 통계는 현재까지 얼마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저희들한테.
○황춘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6억 3,600에서 6억 7,900만원 증액됐잖아요. 금년 통계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3년 통계를 봤을 때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가내시에 따라서 한 겁니다. 할 대 서울시에서 통상 잡을 때 작년 것을 보지만 3년치를.
○황춘하위원   3년치 봤을 때 인상해야 될 충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자료를 주시고.
통합사회 관리사 지원 부분 구체적으로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통합관리사가 4명이 있는데요.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심층 상담을 해야 되는 복지 욕구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네 분이 계십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통합사회관리사 역할이 뭔지.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저소득 주민의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위기해소를 위해서 사례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통합관리사례자는 단순 생계비만 준다 그러면 동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생계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건이 걸렸을 때는 구로 사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단순한 치유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고도의 훈련이 된 그런 분에 대한
○황춘하위원   전문요원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전문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여기는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심리상태, 가정형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지원부분이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예.
○황춘하위원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은 이해를 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하고 이동목욕사업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목욕서비스 차를 불러서 와서 목욕할 때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해 주나요? 아니면 돈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수급자만 무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김다순위원   한 달에 3번 오고 3만 6,000원 받아간다는데.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가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 돈을 받는 건.
○김다순위원   한 번 오는데 1만 2,000원.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런 사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목욕이나 빨래방에 대해서.
○김다순위원   빨래는 경로당에 해다 주는 건 그렇게 하는데 목욕을 오는데 한 달에 세 번 오고 3만 6,000원 받아간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건 다른 사업같은데요. 확인해서.
○김다순위원   그 양반이 장애등록까지 돼 있어서 갈 수 없고 치매기도 있어서 와서 해 준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주고 줬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예요. 3만 6,000원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다른 바우처 사업하고 연관돼 있는.
○김다순위원   목욕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말고 다른 사람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혹시 그 분이 장애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그건 일부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이와 유사한 건데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차량이 와서 주차장이 아닌 데 와서 목욕시킬 거잖아요. 그걸 딱지를 떼간대요. 그래서 목욕 안 오려고 해서 억지로 불러서 노인정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3만 6,000원, 그러니까 수급자들도 목욕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씻고 싶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3만 6,000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씻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다는 얘기, 목욕시키는 사람들이? 그런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복지관에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어요.
○김다순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많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돈을 받아가나.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동목욕은 이대복지관 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만약에 인적사항을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 확인해서
○김다순위원   확실히 알아볼 게요. 안 주는데 줬다고 거짓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올 때 1만 2,000씩 세 번 왔는데 3만 6,000원 얘기하더라니까.
그래서 무료봉사인데 왜 그렇지? 돈 받고 하는 데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안 받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조사해 봐야겠네. 자세히 알아볼 게요.
그리고 푸드마켓이 숫자가 늘었다고 했죠. 그런데 오래 탄 사람은 안 주고 다 빼놓고 내년에 새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회원수는 6,000여 명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6개월을? 2개월에 한 번씩 주고 빼놓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섭섭해서 자기들 받아서 쓰는 게 그런지. 그럼 2개월만에 한 번씩 주면 모자랄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속적으로 계획 하에서 1년 정도 주고 교체하는 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왜냐면 여기는 주고 다른 데 안 주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김다순위원   무연고 사망자 공고 그건 공고하면 찾아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대부분 무연고자는 공고해 보면 거의 없는데 법상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홍길식 위원님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세부내역서 달라고 한 거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72억원, 시도보조금 106억원, 세외수입 5,132만원 등 총 279억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0억 8,556만원이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별로 보면 생계급여 7억 840만원, 주거급여 5억 6,487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2억 2,736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5억 9,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예산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위반 과태료 2,84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58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1,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지난년도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72억 4,027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중간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06억 1,251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 172억원 시비 106억원, 구비 49억 등 총 327억 6,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6억 4,217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159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37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제해산급여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기초수급자중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6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양곡구입시 양곡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 2억 8,700만원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으로 7,367만원,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 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인건비 등 21억 8,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1억 2,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3,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 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사업예산 2,827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예산 2,178만원,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현물급여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예산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 예산으로 운영비, 인건비, 차량보조원 실비보상,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 등 1억 9,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이동권 주거권확보 예산으로 장애인편의시설확충 및 정비 예산 2,000만원, 장애인이동식 경사로 설치 900만원, 장애인사업추진 시책추진비 180만원 등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예산 7,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예산 37억 9,7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30억 7,200만원, 시비 보조 추가 사업 예산 7억 1,8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258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등 사무관리비로 3,342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1억 9,139만원, 장애인 내일 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예산 5,000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점자도서관 기능보강비 5,673만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13억 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추진으로 286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3,885만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추진 예산 5,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위문 예산 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 등 3억 7,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7,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사업입니다. 288쪽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장애아동 돌봄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등 7,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8쪽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27억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12쪽 상단입니다.
예금이자수입 100만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액 600만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각각 1억 5,966만원으로 총 3억 2,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25쪽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가 각각 1억 5,966만원, 구비가 700만원으로 총 3억 2,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인건비 7,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억 5,640만원, 보장구 구입비 지원 6,768만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 2억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7쪽입니다.
과오납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급자 관리가 되도록 복지급여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쭉 보면 다 증액들이 됐어요. 이 부분들은 대상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급액이 조금씩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대상액도 늘어나고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내년도 가내시를 전적으로 반영해서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국시비로 가니까 그거를 가내시로 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281쪽에 아까 자립지원 상담사보수 3,785만 3,000원이 한 분이 잡혀서 이 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을 해줍니다.
직업 알선도 해주고 교육 알선도 해주고 하는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상담도 해 주고 취업 알선도 해주고 여러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류상호위원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간제 근로자.
○류상호위원   이미 선발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선발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국비 교부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교부금을 받아서 했던 거를 본 예산에 편성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운영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류상호위원   282쪽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5,100만원 정도. 이것도 매칭이라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2013년 11월에 20가구 정도를 더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3년간 수혜를 받는데 내년에 그래서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쪽은 6개월 이상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4시간 내지 27시간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8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의외로 이용하는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중증이면서 혼자 계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의외로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신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하고 차상위거나, 중증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동복지허브화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전년대비해서 비슷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행 이것도 200만원 줄여진 부분은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에서 내시를 해준 대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류상호위원   그래서 200이 줄어든 건가요?
무료셔틀버스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민간이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류상호위원   일부는 특히 저희 지역 쪽에 원래 장애인복지관에 의료지원시설이 있다가 천연분소가 생기면서 폐쇄가 되고 나니까 북아현권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분소를 이용하기가 교통편이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더니 배차 간격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서 어차피 배차 간격을 늘리지 못할 거라면 정거장을 더 확대를 해서 탈 수 있는 게 시간대는 정해져서 각 노인정에 글씨를 크게 배차시간표를 부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정거장 자체를 조금 촘촘히 해주면 오히려 걸어가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새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라도 편의를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279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양곡이
○황춘하위원   값이 올라서 그런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값은 안 올랐습니다.
양곡은 1인 가족 기준으로 월 1인 가족일 경우 월 10㎏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양곡도 좋고 배달까지 해 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차상위는.
○황춘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세밀하게 잘 하더라고요. 잘 했는데 차상위 부분은 제가 그 자료를 보지못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배달이 잘 되었는지 온당한 쌀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도 해봤는데 상당히 성심성의껏 했더라고요. 몇 년치를 봤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차상위계층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1,000세대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는 월평균 252세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쌀과 동일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이랑 류상호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희망플러스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하고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희망플러스통장은 3년인가요? 계약기간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희망플러스통장의 가입률이 떨어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느 게 떨어진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두 개 다 떨어지지 않는데요?
○황춘하위원   가입하기 꺼려하는 추세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꺼려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건이 있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좋지 않은 거다 이거지.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을 전제해서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3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3년 탈수급하는 조건에 의해서 희망플러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따른 거잖아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노력하는데요, 그때까지 탈 수급이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던데? 본인 부담 부분만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원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1대1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희망키움이요?
희망플러스하고 희망키움이 따로 있는데요, 희망플러스는 1:1을 줍니다. 그런데 희망키움은 1:1을 주는 게 아니고.
○황춘하위원   플러스 통장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희망플러스 통장은 1:1 줍니다. 5만원 내지 20만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탈수급을 전제하에 가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희망플러스는 저소득층 교육, 창업, 취업 등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탈수급이라기보다는. 종자돈을 모으는 거죠.
○황춘하위원   모으는데 희망플러스통장은 전제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탈 수급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최저 생계비 150% 이내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근로소득, 1대1 매칭비율로 주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제조건이 어차피 수급을 받아야만이 이분들이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의 생활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에 깔려있는 조건들이 이후에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다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가입조건이 좀 완화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많이 해야 돼, 많이.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주거현물급여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집수리 해 주는 거예요.
○황춘하위원   집수리, 직접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집수리 하는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가구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 13가구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수요가 더 많지는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수요가 많은데요. 저희 예산으로 하는 집수리는 13가구 정도 했고요. 다른 민간사업하고 연계해서 많이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예산으로, 정부예산으로는 13가구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청이 있을 때 별도로 민간인과 연결해서 해 주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 집고쳐주기 운동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새마을지도자가 한 거 말고요. 저희가 한 게.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할 게 아니라 금년에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250가구 했고요. 또 헤비다트라고 그쪽을 통해서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예산으로는 이 정도, 13가구. 그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충분하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283페이지. 장애인이동권 주거권 확보 편의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시조례에 의한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하는데 우선 편의시설 확충 정비 사업으로는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턱을 없애는 그런 것들을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몇 ㎡ 이상은 턱 없애든지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신축건물은 그런 것을 엄격히 해서.
○황춘하위원   구건물은 강제성이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권장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에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신축건물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황춘하위원   휠체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만드는, 신축건물에만 적용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정한 기준이 세세하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황춘하위원   100㎡ 이상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일반건축물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상가로 근린생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갖춰져 있는 곳도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것을 조사해서 권장하고, 저희 국비, 시비를 들여서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60만원 정도 듭니다.
○황춘하위원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업주 입장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강제성을 띄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용이한 쪽으로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값이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대중음식점 가기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편의시설 부분은 수요가 많지 않다 하니까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280쪽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틈새계층 필요비용 지원. 어디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서 280쪽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저소득층 주민 지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400만원 편성한 거 말씀이시죠. 이거는 저소득층 중에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홍길식위원   아, 우리가 직접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3회 이상 체납한.
○홍길식위원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직접.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284쪽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장애인 IT교육장비 유지보수.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연희동하고 남가좌2동에 IT 교육장이 있는데. 컴퓨터 20대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도 더 깔고.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그 아래 민간이전.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했죠. 햇살장애인자립센터에서 은평구같이 위탁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협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전국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울시.
○홍길식위원   각 자치단체장별 만나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할 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사탕 하나 물려주고 나중에는 체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틀림없이. 본 위원 메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은평구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자꾸 나는 다른 구는, 지방자치에서 타구 사례 자꾸 비교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다만 참고는 하는 거 좋죠. 타 구가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타구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자치행정에서는.
잘못 하는 것도 잘 하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던 것도 폐기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거야.
그런데 항상 따라가는 행정은 항상 뒤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매를 맞아도 옛날 속담에 먼저 맞아라. 뭐든지 앞서 가야지 뭔가 고민을 하게 되고 장단점을 발굴해서 발전이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짝퉁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왜 이런 행정을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얘기하게 되면,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길어져요. 본 위원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다만 왜 자꾸 이해를 못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다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타구가 했기 때문에 하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제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봐서는 장애인 쪽으로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사업을 편중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데, 내가 어제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경제발전기획단 그 사업 다 좋습니다. 볼 때 낭비성사업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안 해도 되는데도 했으면 조금은 좋죠. 하지만 그런 거는 피부에 닿지 않아요. 안 해도 그만이다 이거죠. 이런 사업은, 하면 피부로 다가오는 거고 또한 남들한테 보일 때도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선두를 하고 있구나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수리센터 운영하는 경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홍길식위원   아니, 자꾸 얘기하면 길어져요. 업무보고 아니라잖아. 나는 왜 자꾸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다른 위원님들 들으시라 이거예요.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본 위원이 어떤 발의를 하게 되면 미리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하는 거지 질의응답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장구.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게 동사무소 비치.
○홍길식위원   동사무소에 뭘 비치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휠체어하고
○홍길식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짚으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개 있어요? 몇 개 동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동에 비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거는.
○홍길식위원   동사무소 어디 있냐고. 각 동에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각 동에 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수요 조사해서 10개 사서 나눠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 그게 어디 있을까? 본 위원이 눈이 작아서 못 본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300만원이나 깎았습니다.
이번 동순회 예방주사를 맞을 때, 휠체어가 없어서 홍제3동 같은 경우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 애 먹었어요, 그분 이해시키느라고. 결국 본 위원이 사과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장비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마땅하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어야 되고, 그분들이 오실 걸 대비해서.
휠체어가 없어 가지고. 있는데 왜 거기서 안 가져왔을까? 동사무소에서. 없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사고 300만원 깎았다, 돈도 많지도 않은 3,000만원도 아닌 300만원. 이건 잘못됐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팀에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저희가 스스로 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이라든가 필요한 대로 사주겠다 했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고.
○홍길식위원   장비 관리하기 싫죠, 동사무소는.
286쪽 일반보상금 장애IT교육 강사료 아까는 2개소인데 여기는 3개소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컴퓨터는 두 군데 있는 걸 관리하고 하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홍길식위원   여기는 강사가 3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죠.
○홍길식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장소당 8명씩.
○홍길식위원   많이 하시네. 알았습니다.
288쪽 민간이전 장애인자립센터 임대료 지원비. 이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햇살아래, 장애인 자립센터 그쪽에.
○홍길식위원   아, 거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아까 159페이지 세입에 관해서요. 과년도 편의증진 과태료라고 해서 320만원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황춘하위원   아,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를 세우면 딱지 떼는 거. 그거 수입이 320만원이다.
그렇게 하고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얘기하신 휠체어. 감사 때도 확인해봤는데 어차피 예결위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 저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휠체어수리를 영등포 이쪽으로 보낸다고 했지요? 거기서 수리하러 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강서, 양천. 거기서.
○황춘하위원   우리가 요청하면 오는 거죠? 오는데 은평구에는 수리센터가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안 만드냐고 확인을 했더니 수리센터를 만들면 전문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 지출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과하다, 불러와서 여기 와서 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산이 은평 쪽에 보니까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게 수리기술자 인건비 또 재료비, 또 장소임대료 이걸 모두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자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가, 저희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직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보니까 너무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황춘하위원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고장이랄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 서대문 관내 센터에서 수리하는 것과 외부에서 불러서 하는 것과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지금 요청하면 바로바로 와서 해 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바로 와서 해 줍니다. 그런데 거리상의 문제는 강서에서 오나 여기서 가나 요즘 차로 다니는 거니까.
○황춘하위원   큰 관계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관계는 없고. 오히려 케어존 같은 데는 기사들이 7명, 8명 판매도 하고 완전히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커버하고 있고.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수리비용이 지금 현재 출장 수리비용에 대비했을 때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배가 아니라 10배 정도.
○황춘하위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내가 더 이상 못했던 내용인데 어차피 계수조정 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거 같아서 과장께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과장님, 비교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외로운 어른들 생일 축하 5만원 했는데 1,000명이에요? 이건 선물을 사다주나요? 아님 뭘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돈으로 분기별로 동사무소에서 내려주면 동에서 상품권 5만원 짜리.
○김다순위원   그 전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다순위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끝나신 겁니까?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기타사용료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기타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하단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600만원, 과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2014년 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국비가 288억 296만원, 시비가 90억 6,696만원, 구비가 84억 5,363만원 등 총 463억 2,35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4억 4,972만 2,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먼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만 65세 이상 월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노령연금 367억 9,89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 기초연금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약 391억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23억원이 부족한 약 35억원만 편성하여 본 예산 미확보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효도수당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행사 추진으로 경로행사 일반운영비 등 해서 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사회의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이 목적입니다.
2014년에도 50개 사업에 1,730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총 35억 6,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이전으로 10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일자리사업비로 사업비,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2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맟춤형 치료식 등 7억 2,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건강검진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으로 5억 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요금 설날, 어버이날, 추석 등 경로당 위문,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주식비, 동아리활동비, 공간케어비 등 총 합해서 6억 7,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비품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 냉․난방비, 회장단 간담회비,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722만원,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으로 총 4억 4,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천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해서 1억 4,782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95쪽입니다.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8,212만원,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9,6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노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10개 노인교실 운영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사회복지지설 전력효율화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등으로 5,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위탁심사위원 참석수당 60만원, 위탁업무추진비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비로 8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신규사업인 어르신문화대학운영입니다. 297쪽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업은 은퇴 후 삶을 의미있게 보내고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지식습득 기회 제공, 활기찬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1,210만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업무추진비로 90만원, 야외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홀몸어르신에게 필요한 안전확인, 서비스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2,306만원, 종사자활동비 1,272만원, 독거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2,407만원, 사랑의 안심폰 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9,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299쪽까지 이어집니다.
재가관리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지원, 거동보조, 말벗, 수발, 목욕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과 프로그램 지원비 등으로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홍은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공공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입니다. 300쪽까지 이어집니다. 어린이날 행사 사무관리비로 961만원, 동요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업무추진비로 72만원, 찬조출연팀 사례비 40만원,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효행봉사단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활동문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청소년들의 어울림 공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 및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비로 6,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행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301쪽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8,194만을 편성하였는데 이 회계상으로는 3,1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지만 301쪽 상단 마지막 줄에 서대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문화의집 운영비에서 차감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홍은 문화의집 운영지원금은 이보다 5,000만원이 적은 3억 8,194만원입니다.
홍은 문화의집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엄연히 다른 시설임을 말씀드리며 총액 대비 5,000만원 감액은 홍은 문화의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초래가 예상되어 5,000만원 감액중 총 2,500만원이라도 보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은 문화의집은 2013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전국 215개소 중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넉넉하지 못 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격려를 해주는 의미에서라도 꼭 5,000만원 중 2,500만원이라도 보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벗어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직업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역량강화와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위기 청소년의 체계적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고 있는 시설로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구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권장하고 있지만 최저 구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 국시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추가하여 1억원이 되었으나 국시비 매칭 지원이 2013년 1:1:2에서 2014년에는 1:1:3 비율로 교부 통보받았으며 자치구별로 독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대부분 최저 1억 2,000만원 편성한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노인교실 활성화를 위해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신 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로 변경하여 주시고 800만원을 추가하여 서울시 지침대로 최저 1억 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김재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려 협조를 구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어서 30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인쇄비, 아동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아동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업무추진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등으로 총 1,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로 14만원,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7,000만원, 환경개선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꿈나래통장사업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액 저축 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304쪽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북가좌동에 개소하는 드림스타트센터의 운영 예산으로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구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업무추진비로 14만원, 사회복지시설 전력효율화 국․시비 매칭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센터 LED 교체 공사비 3,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4쪽 어르신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050만원, 국내여비 4,77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제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설계추진 과정에서 바닥을 넓히기 위한 하부보강공사, 무악청구 아파트측 옹벽 앵커 보강에 대한 주민 반대 및 토목공사 예산과다로, 전면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사업비 18억 6,690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어르신쉼터조성입니다. 어르신 쉼터 조성 대상지역이 제한적이며, 홍제동 주택 재건축 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쉼터에 적합한 건물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1억 9,039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확충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매입 지연으로 총 건물 리모델링 공사시간 등 부족으로 사업비 6억 5,515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최고 밀접한 복지를 주관하시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 자산취득비 경로당 비품 지원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깎였어요. 반.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내년에 3억원의 서울시 참여예산을 지원받아서 그쪽에서 같이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구비는 적게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시비가 3억이 내려온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돈이 풍부하구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데 경로당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96개 경로당에 컴퓨터 1대씩 보전해 주고요.
○홍길식위원   컴퓨터를 원하던가요? 다른 비품을 원하던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컴퓨터를 다 원하셨고요 갖고 계신 컴퓨터가 사랑나눔 컴퓨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새 컴퓨터를 다들 원하셔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3년 가지고 컴퓨터만 산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경로당에 비품 지원해 달리는 민원이 엄청 많죠? 많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웬만한 건 다 충당해 드리고 있고요, 흡족하진 않지만 지금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요구도 끝도 한도 없어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지만 100%는 충족 못 해도 지금 몇 % 충족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글쎄요,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80% 이상은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이왕이면 100%가 되면 좋겠지만 100%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3억 중에서 컴퓨터를 얼마 예상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컴퓨터는 조달구매하면 1억 2,000만원인가 그렇게.
○홍길식위원   그러면 1억 8,000 비품지원비로 쓸 수 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목은 안 잡혔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295쪽 하단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현 인왕경로당 자리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그쪽 지역에 지금 복지센터가 부재한 실정이고 또 복지센터를 지으려면 경로당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홍제 인왕경로당 시설이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강공사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실정이라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 명시이월 6억 5,000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원래는 한 6월에 준공하려고 했어요. 2014년 6월인데요.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말고 향후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8월이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이것이 6개월 잡아놓은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인건비도 6개월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6개월쯤 됩니다. 어차피 1, 2월에는 동절기니까.
○홍길식위원   이 세세목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치가 넘는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왜냐하면 1, 2월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고요 그래서 2월 마지막 정도에 건물 헐어서 3월부터 짓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짓게 되면 개관이 한 8월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296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 어디다 어떤 개보수를 할 예정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현재 2013년도에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14년도에는 수요조사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해달라고 들어온 데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현재 홍제3동 노인회 분회 경로당은 하수구가 애초에 건축 당시에 잘못된 거 그건 해결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수리했어요? 조 팀장님. 10만원에 했어요. 구청에서 하면 그거 70만원 80만원 하는데 10만원에 했어요. 10만원 홍제3동으로 보내주세요. 진작에 끝냈는데. 그것을 두 달 간을 안 해줘가지고, 하루에 할 것을 봄에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물을 퍼내게 만들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시도했었는데 그것을 못 고친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누차 말하지만 관급공사는 한 개만 따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는 이건 매칭사업인데 여가복지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노인복지시설 LED 조명은 여가복지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경로당에.
○홍길식위원   그러면 경로당만 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길식위원   여가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이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서, 이게 그 당시에는 주관부서랑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적합할 것이지만 노인복지시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100% 정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은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불빛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여가복지시설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용용도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데 우선 하면 좋겠는데요, 경로당보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구립요양센터라든가 아니면 연희, 창천 이런 시설에 편찮은, 어르신들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겠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추모의 집 운영 이게 참 애물단지입니다. 4대때 하자마자 갔는데 그때 집행부 게임에 의원들이, 난 솔직히 이실직고합니다. 집행부 꼬임에 빠져서 한 건데 거기 몇 기나 운영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8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사전예약제를 만들었어요. 75세 이상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해서 이번에 전체 다 풀어서 서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사설처럼 사전예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홍길식위원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률이 안 나오잖아요. 운영비 대비. 그래서 홍보물 과연 300만원 만들어 가지고 기대효과가 창출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홍보물은 형식적인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차라리 이걸 가지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홍보물 제작해서 뿌리는 건 자원 낭비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인터넷상에도 홍보하고.
○홍길식위원   지속적으로, 광고를 생각해야지 홍보물 리플릿을 만들어서 돌린다? 누구를 위해서? 이건 누구가 아니라 전국 구민 다 해당되는 거라 돌려야 되겠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불필요하다 그런 걸 개인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좋은 말씀입니다. 배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신규사업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어디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벤치마킹사업이예요. 타구에서 잘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새로 조직 개편하면서 정책사업을 연구하다 여러 개 사업을 발굴했어요. 어르신들이 목욕탕 싸게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건 비예산인데 이건 공적자원에 의한 기초적인 복지만 할 게 아니라 대상자를 넓혀서 일반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동 주민센터로 협의를 했어요. 14개 주민센터로 협의를 했지만 9개 동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9개 동하고 인문학강좌나 조금 수준있는 어르신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길식위원   어떤 수준 있는 어르신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복지관도 이용 안 하시고 경로당도 안 오시고 기본 공적자금만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홍길식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문화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문화대학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홍길식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을 주무과에서 선도로 시작하는 거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구에서 주관돼서 해 주니까 동 주민센터도 많이 관여하게 되겠죠.
○홍길식위원   9개 대학이 개설된다고 하면 월 1회 하는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주 1회입니다.
○홍길식위원   교육분야는 분기별로 다르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산 관계 때문에 2014년도에는 인문학대학을 한 번만.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벤치마킹 타구사례, 어디서 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양천하고 구로
○홍길식위원   양천, 구로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300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걸 소상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별개 센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같은 재단이다 이것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원래 세부사업을 청소년 직업지원센터 운영은 따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구 재정형편상 작년에는
○홍길식위원   아니, 원래 직업센터가 다르고 사업이 현격하게 다르잖아요. 따로 세부사업명으로 뺐어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을 떠나서 5,000만원 잡힌 거라도 따로 빼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혼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괄로 잡았잖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비로 빼놨잖아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맞죠? 시인하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예년대비 약 5,423만 4,000원이 부족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을 설명했지만 왜 이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잘 처리가 안 됐을까 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다 해서,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운영위원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유치할 때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본 위원이 발로 품을 팔아서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그것은 명백한 서대문구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은 각 동에 원래 한 개씩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건상 그렇게 운영 못하고 처음으로 옛날에 북아현동에 있던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판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었지 주민자치센터였어요. 명실상부한 문화의집은 서대문구 명칭을 달고는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서 각 학교에서 많이 온다는 거죠. 청소년들 범죄에 대해서도 많이 예방이 돼 있고 이런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주력해서 조금 더 예산을 보강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5,0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고.
특히 여기는 개관 2년만에 전국 문화의 집 총 몇 개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241개입니다.
○홍길식위원   241개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년만에. 그런 지대한 업적이 있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 이거죠. 과장님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부연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조정 때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예년대비 동결은 해 줘야 되겠고 조금 더 서대문구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줬으니까 증액을 조금 더 해 줘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금년 하반기 실시해서 어떤 세부사업성과가 있었던 걸 위원님께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이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지금 교육부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칭비보다 작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소년에 대해서 효과가, 선생님들이 서정순 위원 하고 그저께 묘하게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학부모들 하고 대표로 오셨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죠. 다만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홍제1동 한 귀퉁이에 가 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중심지인 서대문구청 옆이라든가 수련관 옆으로 장소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을 하반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하반기에 추경에 5,000만원 할 수 있도록 예산팀과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일단 5,000만원.
○홍길식위원   그건 불투명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게 안하면 1억을 지원받을 수 없어서.
○홍길식위원   매칭사업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계수조정 때 형편이 남았을 때 어차피 추경에 할 계획이라면 안심하고 마음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03쪽 하단 시설비, 다음 장에 LED 교체공사 3,435만원 매칭 이건 앞에 건 복지시설인데 이건 어디 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북가좌동 드림스타트센터 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가 새로 설치되잖아요. 그쪽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세 군데 하는데 3,400만원 들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 대신 다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 시설을 다 할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우선 하고.
○홍길식위원   남은 돈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남지 않습니다. 모자라요.
○홍길식위원   예산서 밖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은어르신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구정질문 했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거기에 답변은 김종두 국장 말씀 들었지만 의원님들이 정책제안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정책이라면 민원이 유발되는 데를 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민원이 유발되지 않는데도 계획에 의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물론 먼저 민원사항이 중요하고요.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민원이 유발돼 가지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발의해 주는 거예요. 발의하면 집행부의 수장 구청장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생 임대사업 똑같은 부지에 천연동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공약사업이라고 주력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실시했어요. 이것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주민과 한 공약이에요.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떤 공약사항은 하고 어떤 공약사항은 안 하고. 긴축예산이라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수립해서 한다는 의지만 보여달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공약사항은 전혀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되지 않았는지. 그걸로 해서 역민원이, 주민들이 옛날 주민들이 아니에요. 예산편성 할 때 되니까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전화가 왔어요. 안 들어갔다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간담회 했습니다. 욕 신나게 먹었어요. 동장님 아십니다. 한 동장님 들어보세요. 거짓인가. 제가 희한하게 대표로 갔습니다. 여기 세 위원 계시지만.
공약을 안 지켜주는 행정부 수장이 선출직 수장인데 어떻게 내년에 재신임을 받겠느냐 그 소리가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물론 소수의 그 사람들이 말한다 해서 당락이 좌지우지 되지 않겠지만 최고 세상에서 나쁜 건 도둑질보다 거짓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시는지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행부에서는 이왕,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죠. 최고 민원, 최고 복지에 주력할 수 있는 청소년 어르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오남희 과장이라고 덕담했습니다.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구청장이 말을 하는 건 한 방에 시행하고 구의원이 정책제안해서 구청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묵살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이 지난 6월 구정질문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재울 5구역에 이미 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로 나와 있었고 구청장님께서는 5구역이 있고 바로 옆에 짓게 되면 중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께서 가재울 5구역이 5년, 10년, 15년 걸릴지 장기화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고요.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장기화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재울 5구역의 진행사항을 위해서 요즘에 출장을 다녔고요. 가재울 5구역이 생각보다 빠르게, 물론 이것보다 조금씩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2014년 관리처분인가 예정이에요. 그러면 2014년 하반기까지는 인가가 나면 15년도에 이주하고 그렇게 되면 15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가재울 5구역의 아파트와 같이 기간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5구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명지4거리에서 800m 그다음 골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행정동이 홍은2동이지만 남가좌 권역에 있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책임지고 안내를 드려서 노여움이 없도록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 노인복지센터는 권역별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5구역이면 바로 800m에 착공되고 그 옆에 연희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위에 하면 3개가 입주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홍제3동이나 홍은1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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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식위원   됐어요. 자, 과장님, 그 답변을 미리 다 했습니다, 모두에. 거기는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상에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뉴타운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한 시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착공? 2015년도? 하면 좋죠. 일이라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보충질문에 똑같은 얘기 했어요. 거기는 민원도 없지만 계획이 있어요. 우리 황춘하 위원님하고 요양원 회의 가가지고 얘기했지만 필요하면 그런 요양원을 더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우선적으로 여기 민원이 있으니까 해놓고 거기는 다른 걸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한다? 할 게 없으니까 사업계획을 잡았지만 민원이 야기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오남희 과장님이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본 위원이 말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공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다만 의지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청장이 시키면 하고, 위원장님 아까 그러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절대 시킨 지시 없으시고요. 이건
○홍길식위원   시킨 지시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킨 지시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건 제가 결정한 사안이고요, 여건이.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시킨 지시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기돈 위원장님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어느 지역 행사에 왔는데 이기돈 위원장님 오니까 동네 아저씨가 온 거마냥, 하여튼 그래요. 왜 똑같은 선출직인데 구청장 말에만 의존하고 구의원들 말에는 정책 제안을, 그것도 시킨 것도 아니고 정책 제안을 내서 수장이 약속 한 거에 대해서는 왜 검토 안 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아까 설명했습니다. 1:1:3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거 예산 책정한 뒤에 내려온 거지요? 매칭 사업을 꼭 해야 된다, 1:1:3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현재 1:1:3으로 가야 되는데요,
○홍길식위원   지금현재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9,000만원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비율.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비율 1:1:2.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1을 더 해야 되지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1을 더 증을 해야 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 1,200만원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노인교실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김재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800만원만 보태면 2,000만원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기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얘기하셨잖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공간케어 6개월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2개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건 안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물론 이상적인 말씀이시지만 구의 재정여건상.
○김다순위원   돈이 없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물론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지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구 전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재정여건 그래봐야 뭐 1,116만원인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200만원 가지고도 저희가 힘들거든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예산 전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다순위원   전체 의견이 6개월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 올렸는데.
○김다순위원   12개월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35만원 잡아놓았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들 참석수당입니다.
○황춘하위원   매년 위탁 심의를 하는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죠, 3년입니다.
○황춘하위원   내년도가 위탁 만료 기간이구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내년을 매년으로 들었네요.
그래서 매년은 서류 준비하느라 바빠질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 30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2억 2,7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왜 이유가 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거는요, 매년 아동급식 예산이 계속 집행잔액이 엄청 남았어요.
○황춘하위원   불용액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고요, 감추경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매년 얼마씩이나 남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2억 정도. 1~2억 많이 남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불용액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없던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이미 감추경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매년 있었다면서 2013년이 아닌 2011년, 12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불용액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는 얘기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불용액 자료 드렸을 텐데요?
○황춘하위원   없어요. 내가 감사 때 자료 요청했는데. 청소년 드림스타트 이거밖에는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올해 그게 시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 안 했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뭐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시구비.
○황춘하위원   아니 매칭이라 하더라도 잡아놓은 예산에 대한 불용이 생겼으면 불용에 대한 이유와 불용액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해야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감추경 해서 불용액이.
○황춘하위원   금년이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전에요?
○황춘하위원   그렇죠. 2010년, 11년, 12년 3년치를 요구를 했는데 안줬어요. 그래서 나는 참 잘 했다고 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들어가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과에 지시해야겠구만.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빼먹고 제출을 해?
문제가 있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저희 지역 거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5쪽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시설지원 여기 보면 인건비 있지요? 이 인건비가 지금 5,496만원, 이게 몇 사람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세 사람입니다.
조리사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두 명하고요, 조리사 한 명하고요. 여가복지센터가 연희고 북가좌고 제가 오기 전에 1명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예산편성을 해서 한 명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복지사를 채용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이기돈   복지사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전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강사 추진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거기 2명이나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현재는 1명입니다.
그리고 조리사 한 명이고요, 그런데 담당이 사회복지사 한 명 가지고는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1명 1호봉을 채용하기로 해놔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한명을 왜 더 채용을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한 명 가지고 힘들잖아요. 내년에 데이케어센터도 들어오고요.
○위원장 이기돈   제가 거기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내년에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거는 위탁 준 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탁도 주지만 한 명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기돈   안 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데이케어센터 들어오는데도요?
○위원장 이기돈   그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적절한 인원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
○위원장 이기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303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여기가 북가좌동 어디입니까? 나는 오늘 처음 들어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번에도 제가 위원장님께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위원장 이기돈   유선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여기 위치가 어딘지 그거만 얘기해줘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북가좌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웃기는 일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서 과장님이 계속 욕먹는 거예요, 구청장 아까 얘기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몇 번지입니까, 여기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북가좌 초등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구땅, 시땅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건물을 매입했어요.
○위원장 이기돈   일반 건물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이기돈   비탈진 데다가?
○윤유현위원   인도변 옆인데 4층 건물이고 좋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시비 주민참여예산 20억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위원장 이기돈   그런 것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걸 매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445억 4,46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51쪽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수강료수입 4,320만원, 158쪽 보육시설운영보조금환수액 850만원, 162쪽 국고보조금 149억5,747만 8,000원, 164쪽 시비보조금 295억 3,5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에서 319쪽, 사업설명서는 288쪽에서 336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567억 1,188만 6,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94억 4,936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요인은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305쪽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19억 6,886만 1,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1억 59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어린이집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예산입니다.   
306쪽   민간이전 사업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친환경급간식비 등의 시설운영지원 8억 9,353만원이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 비담임교사 지원 취사부인건비 등의 종사자지원이 10억 4,316만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이며 2013년 대비 6억6,817만 7,000원이 증가한 48억 3,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립 확충에 따른 종사자 증가와 보육 교직원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쪽 어린이집 지원 예산입니다.
40억 6,462만 8,000원이고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종사자인건비, 보육료 차액지원, 시설운영비, 다문화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으로 종전 세부사업으로 되어있던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쪽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1억 519만 2,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5,3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장애아 통합시설 11개소에 대한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208억 3,950만 6,000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비가 종전 30:49:21이었는데 40:42:18로 조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부족으로 구비는 금년과 동일한 31억 9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내시 기준 구비 분담액은 3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열린놀이광장 조성사업 2억 5,909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직되고 다소 폐쇄적인 보육환경을 벗어나서 아동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학습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인성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조성되어있는 백련산 논골공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면적의 잔디를 조성하고 파고라 및 아동변기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체험활동, 생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1,240만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으로 공공시설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 신규 추진하는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비 3,840만원과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구립 홍제어린이집 이전 예산 3억 200만원입니다.
2014년 7~8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홍제2구역 재개발 지역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시설이전 임대료와 설치비입니다. 홍제어린이집 현원은 77명이며 신축하고 있는 홍제2동 어린이집 개원 등으로 아동 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3,614만 9,000원입니다.
성인지 관련 위탁교육비, 성평등위원회수당 등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성지도자 교육 등에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아동 여성보호 및 예방사업 1,679만원입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 및 성평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1,409만 6,000원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맨 아래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1억 7,304만원입니다.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수당, 시설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비 4,600만원입니다.
올 9월부터 홍제1동 자치회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시구비 매칭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4,000만원, 그 다음 기자재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93억 8,214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0~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로 보육료와 동일하게   구비 분담률은 18%로 조정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분담액 18억 9,486만원 중에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억 1,507만 2,000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으로 2013년 대비 1억 8,251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아이돌보미 시간당 단가가 500원 인상이 되었고 돌보미 퇴직적립금 신설, 그 다음 가,나형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가,나형 신청자 지원시간이 연장된 것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317쪽 맨 아래   출산장려지원 민간이전 사업비 700만원입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아빠와 함께 놀자 사업비 400만원과 201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장맘 행복찾기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8쪽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다문화외국인 통합조례에 근거하여 신규구성 운영하게 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운영예산 1,025만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9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인 여성센터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9,470만 4,000원입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홍보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316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지원 왜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2007년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공문을 통해서 어떤 사항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보고해야 될 사항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가 필요한데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런 것들을 중간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그쪽에 상주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위원장 이기돈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민간 하고 가정 합해서, 구립까지 합하면. 방과후교실까지 181개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아니,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연합회를 결성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아니고요. 구립은 비담임교사라고 해서.
○위원장 이기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런데 연합회를 결성해서 사무원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한다?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위원장님, 전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원 예산이고요.
○위원장 이기돈   일부라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만일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석면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CCTV 설치 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2-3일 여유를 주고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연합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연락을 쭉 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 사람들이 각 어린이집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걸 보고하라고 하면 다 하지. 꼭 이런 걸 결정해서 사람을 여기서 채용해서 상주시켜서 그걸 보고받으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시설 수도 많거니와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연락을 하는데 그걸 보시는 원장님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연합회를 통해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일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연합회 자체 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연합회가 결성하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순수한 민간 연합회 일만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겠는데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엄청 지원이 많이 되잖아, 어린이집에. 그리고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지원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사업체야.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하려고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더라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해야지. 왜 우리 구가 그거를 예산 지원을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을 일반 사업체로 보시면 접근 시각은 좀 그렇고요.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보육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의 7-80%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서 맡고 있는데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지금 보육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제대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자꾸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해 주잖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지금 보육료인데요. 보육료 자체도 현재 표준보육법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도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요. 저희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라든지 예산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원장 이기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걸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이 얼마든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그만큼 비용이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거를 우리가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교사 처우의 문제이고요. 일단은 구에서 이런 지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보육교사와 아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원이 각 자치구에서 되면서 같이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 어린이집종사자 한마음행사 그 밑에 보면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 이게 합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거는 종사자는 보육교사나 취사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밑에 보육아동은 아동들이 참여해서 엄마들이랑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한마음 행사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의 내용도 조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동 행사이고요. 위에는 교사들을 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위원장 이기돈   교사들을 위해서 행사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힐링을 위한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307쪽. 지금 이기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전 13년도는 행사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2013년도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게 원장 워크숍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행사성 경비를 다 축소하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축소하는 추세여서 그게 깎였습니다. 올해 처음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2013년도 예산 1,000만원은 원장들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었는데 14년 예산편성은 보육교사를 위한 거 하고 밑에 어린이들을 위한 게 나누어서 행사를 치르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원래 어린이집 종사자하고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는 원래부터 있던 예산이었고요. 깎인 1,000만원은 2013년도 올해 처음 생겼던 예산인데 이 대상을 원장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원장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보육교사, 아니면 취사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해서 몇 개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강사들을 초빙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보육교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원장워크숍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여기는 6억 6,800이 증가됐는데 아까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종사자가 증가하게 된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육시설이 어느정도 늘어나며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늘어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동 수에 따라 틀리고요. 아동의 연령에 따라 틀립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영아가 많으면 교사가 많은 거고 유아가 많으면 교사수가 틀린 거고요. 내년도에 3개 구립시설이 확충되고요. 기존에 올해 3월에 가재울 3구역에 4개소 하고 성모어린이집 5개소가 확충됐는데 그 예산. 다음에 국공립 하고 법인의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들은 호봉수가 올라가거든요, 1호봉씩. 그 부분이 그게 반영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딱히 몇 명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30명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상호위원   311쪽 열린 놀이광장 조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습 가능한 놀이공간을 확보해서 일정 면적의 단지 조성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련산 공원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계속 교실에서만 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잔디도 조성하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 텃밭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이쪽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변기라든지 음용, 물 먹을 수 있는 키높이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른 시설을 확충해서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백련산 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조성된 시설을 조금만.
○류상호위원   그걸 약간만 보완해서 하면 충분히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시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다음 장 312쪽 구립어린이집 LED 조명 교체 공사는 이거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원래는 저희가 구립시설 전체를 해서 570개 정도를 요청했는데 깎였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구비가 15%씩이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200개 정도만 교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차적으로라도 하면 3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결국은 다 바꾸는 게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특히 다른 시설도 아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라면. 원래 요구액은 어느정도 됐던 거예요? 570개를 다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칠팔천만원 됐는데 이게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사업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에서 증감요인이 50% 이상 발생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구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구립 10개소, 민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보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육할 수 있는 도우미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월 80만원.
○황춘하위원   그러면 인건비네. 몇 명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인건비는 11개소에 8명에 대한 분이.
○황춘하위원   11개소에 8명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지? 11명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다 채용은 안 하고요.
○황춘하위원   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장애아동이 6명 이상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장애아반이 3개 반 이상이거나 이런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11개소가 다 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3개소가 보육도우미를 쓰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황춘하위원   그럼 8명 이상이 안 되거나 3개반 이상이 안 된 시설에 장애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는 기존대로 선생님이 보는 거고요. 장애아동 수가 늘어나면 힘드니까 도우미를 추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자격 미달되는 시설에는 지원 안 해도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로 무방하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리고 장애아 수가 9명 이상이면 특수교사도 한 명 쓸 수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3년도는 5,1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게요, 장애아보육도우미가 9월부터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 9월부터 추경에 편성했고요.
○황춘하위원   5,100만원 추경에 편성한 거였나요?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요. 5,100만원은 전년도 예산이고 추경에 조금 편성해서 2,000만원 정도인가 추가된 걸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7,000만원 정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1월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금년 9월부터 시행을 했다 이 말씀인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9월부터 시행될 걸 예상하고 5,100만원을 편성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요. 이거는 신규로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5,100만원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얘기도 없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런 거를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전면 지원을 하니까 그걸 다 계산하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느어느시설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금년 하반기 9월 이후부터 시행됐다고 했으니까.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있어서 1억 3,9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금년 2013년도 예산에 비교했을 때. 왜 그렇게 됐는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당초 서울형 어린이집이 저희가 52개정 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소가 감소됐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서울형 공인이 취소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러 가지 제 수당들이.
○황춘하위원   대표자 변경에 의해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일반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줄어들어서 1억 3,900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해달라는 요청 많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각 어린이집.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우리 과를 통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는 그냥 신청서만 내주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우리 과에서 요청해서 우리 과에서 서울시에 올리는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번에 4개소인가 신청을 했던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잘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서울형은 평가인증을 통과하고서도 그보다 수준이 더 높은 시설을 공인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2009년 당시에 서울형을 공인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설이 됐었는데요. 인건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표자 변경이나 이런 사유로 취소된 시설의 수만큼만 서울시에서 공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서 3개가 대표자가 변경됐다고 했죠. 그러면 3개 부분은 우리 구로 분명히 할당되는 건 아니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순위를 매겨서.
○황춘하위원   우리 구 절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100개를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생각하는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 공인을 하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그 밑으로 가보면 보육정보센터 부분 있죠. 그게 증이 2,400만원이 됐어요.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부분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학부모모니터링단이란 게 있습니다.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각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 사업이 편성됩니다, 내년도에는.
○황춘하위원   아, 부모 모니터링.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일종의 점검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314페이지 거기 여성능력개발 부분에 있어서 여성 직업 능력 위탁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신촌 쪽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고요 올해 프로그램은 중견 회계실무하고 진로 체험강사 양성 과정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4년 대비해서 2013년도 예산하고 같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인원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긴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요, 프로그램이 해마다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다른데 왜 예산이 같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직업강좌를 개설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이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잘못한 것인지, 단위로 보면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건강가정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네,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단위로 따지면 110억이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110억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왜냐하면 양육수당이 90억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47억이 증됐다는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양육수당 예산이 작년에는 1억 7,000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는 국·시·구비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표기가 잘못 됐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47억이 증이 됐구나.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불용액이 금년에는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2013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아니 12년, 10년, 11년 3년치에서. 전혀 없었나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불용액이 없지는 않죠. 사업을 하다보면 없을 수는 없죠.
○황춘하위원   불용액 발생 사업에 있어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안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여기 저출산 쪽은 거의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불용액은 해당 사유가 없다고 나한테 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출산 쪽은 남을 만한
○황춘하위원   여성가족과 전체에서 불용액이 없다면서?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어르신청소년과 거기도 그렇고 왜 복지사업 부서에서는 자료를 감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30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로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북아현 어린이집입니다.
○홍길식위원   여기만 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 거기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이쪽이 막혀있고 먼지가 너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311쪽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서 소규모 보수비 300만원,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도배랄지 누수랄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홍길식위원   그냥 예비비 형식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항상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에 개보수할 일이 생기니까 예기치 않은 부분들 대비해서.
○홍길식위원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거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은 저희가 소규모 보수비로.
○홍길식위원   전체 얼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올해 좀 깎였습니다. 1,300만원.
○홍길식위원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이 지금 24개소인데요.
○홍길식위원   24개에 1,300만원, 형평성에 어긋나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 그런데 신규로 된 어린이집 5개소는 필요가 없죠. 19개소인데요.
○홍길식위원   19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격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더불어서 물어본 거고.
지금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이전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설이 있죠? 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를 짚어본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311쪽 열린 놀이광장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모든 사업은 신규로 할 때는 그동안 못 했던 사업을 좀 차별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발전해 보자고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진작에 하지. 그거 좋은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특별히 계기가 된 것은 올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스웨덴에 가셨었잖아요, 가셔서 보니까 아이들이 숲에서.
○홍길식위원   우리가 스웨덴 복지하고 한국 복지하고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쪽은 어린이집이 거의 국공립이죠. 비교하기가 쉽지 않죠.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신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민간 원장님들 가셨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이기돈 위원장이 말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울어야 젖을 줘야 맞지만 이 좋은 정책 사업을 진작에 어린이집에서 하지. 유럽을 가보니까 그것도 전세계에서 복지 1등 국가 스웨덴을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취지를 물은 이유가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 사업의 좋고 나쁜 것은 개인적으로 다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돈만 있으면 복지 막 퍼주면 좋죠. 못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서는 신규로 그것도 막대한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건 돈 있을 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안 했는데 뭘 그러세요.
312쪽 어린이 놀이터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단에.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보수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1개소 2,500만원.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우정 어린이집입니다.
○홍길식위원   우정 어린이집이 어디죠? 어느 동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연희동
○홍길식위원   하천변에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홍길식위원   여기 세부 자료 가져와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건 놀이기구를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도록 하려면 바닥공사부터.
○홍길식위원   그거 다 했잖아요. 재작년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올해 했던 것은 어린이집 놀이기구가 있는데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고 오래되고 낡고 녹슬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설치기준에 적합지 않고 설치 검사가 필요없는 종합놀이대를 설치한 거고요. 우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5년 2월에 설치검사 유예기간인데 그때까지 설치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올해는 지금 금화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세무자료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구립 홍제 어린이집 지금 임차비용 있잖아요, 지금 이전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요, 조합장 얘기가 내년 7, 8월 정도 이주를 할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때 맞춰서.
○홍길식위원   전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전세를 얻어야죠.
○홍길식위원   이게 지금 전세비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이 비용은 전세비인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합측하고도 약간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세비로 책정됐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전세비로 되어 있으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해가지고 월로 했으면 월세가 얼마인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여성 복지증진을 보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위탁교육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 앞전에 직원들한테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 아닙니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으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과목별로 해서 불광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원하고 대방동에 있는 여성프라자에 나눠서 위탁교육을 직원들이 받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의무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건 거의 의무나 마찬가지인 게.
○홍길식위원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애매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의무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여기는 인센티브 사업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인센티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최고 거슬리는 게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 때문에 사업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 그건 아니라도 그러면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건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길식위원   성인지예산은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직원이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향상 능력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건 당연히 직원들이 받아야죠.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홍길식위원   불만이 많던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직원들이요?
○홍길식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고 받아야 될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꼭 의무라고 하는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500만원 이건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매년 7월 초가 여성주간이에요. 저희가 개회식 행사도 하고 또 성평등상 시상도 하고 또 관련해서 영화 상영도 하고 그림 전시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요? 위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자체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 아래는 기념행사비로 500만원은 또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건 필요한 홍보물이나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넣고요, 행사운영비는
○홍길식위원   이건 홍보비가 500만원? 위에는 사무관리비, 밑에는 행사용품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행사는.
○홍길식위원   홍보비가 5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홍보만 하는 건 아니죠.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구매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밑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9만 6,000원 잡혔어요. 한 개 행사를 하는데, 나는 여성기념 행사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한 개 행사를 하는데 약 1,3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돼서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건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비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건 거의 없고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 여성정책관련 포럼 발표자 수당 및 원고료 30만원씩 6명 있죠? 이거 해마다 여성정책관련 포럼을 실시하고 있어요? 해마다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올해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의무조항이에요?
성인지에 관련해서 의무 조항으로 포럼을 실시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발표자는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여성관련 교수님도 있으시고요. 협의체 회장님도 있으시고 여성단체 대표자 분들도 있으시고.
○홍길식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여성지도자 등 교육비 15만원 30명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건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숍 비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단체연합회는? 그건 목이 다르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따로 없습니다.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30명밖에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차량 한 대 정도 가세요. 올해도 그렇게 가셨거든요.
저희가 산출을 15만원 곱하기 30명 했지만 이 비용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그 아래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성센터 운영은 금년 1월에 조례가 개정됐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훈련 사업, 요리, 미용, 재가, 피부, 지금 이런 교육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국비를 받아서 이와 같이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요?
○홍길식위원   네. 우리 지자체비 투입 안 하고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시냐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모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 될 부분을 중복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이런 센터를 운영하실 때는. 이 위탁을 관리공단에 주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신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아까 직업교육 2,500만원 그거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직업교육이라는 명칭만 다르지.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동양재가 직업전문학교, 한솔요리학원, 다미요리아카데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다 적으세요.
등 관내에서 우리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센터가 이와 똑같은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1년에 몇 명 수강하셔서 몇 명 취업했습니까? 몇 명까지는 아니고 몇 %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여기는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체 수강생 중에 한 25%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취미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자원봉사.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봉사활동하고 연계되는 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홍길식위원   활동하고 계신 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파악하셔야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는 건 좋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아까 스웨덴 얘기했잖아요. 돈만 있으면 복지는 무궁무진한 것이 복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에 아까 얘기했던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 돈을 가지고, 우리는 지자체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데 돌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사사업으로 중복투자를 해서, 물론 조례상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무방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투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본 위원은 의견개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유사한 기관에서는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거죠. 우리는 전액지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자부담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실비 재료비 아니에요. 그건 자부담이 아니죠. 재료비도 안 내고 공부하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역경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막대한 지자체 돈을 중복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국가직업훈련기관은 많이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아니, 이렇게 지적한 민원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취업이 아닌 분들에 대한 교육기관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여유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얼마든지 요리학원에 가서 돈내고 배우고 하셔야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여성들 인력창출을 위해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중복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돈만 많으면 가능한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14쪽 능력개발 민간위탁금 이게 그 비용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건 직업전문교육
○홍길식위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에 포함되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이건 다른 사업이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다 주는 돈 아니에요. 이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여성개발센터 신촌에 있는. 박정숙 관장님이.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걸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문화회관에서 하는 건 여성센터고요.
○홍길식위원   마포에서 온 거 말이에요. 그건 시립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시립
○홍길식위원   시립인데 중복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여기는 전문직업교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성센터는 취업을 해 볼까 하시는 분과 봉사활동, 취미 복합적으로 돼 있는 수강생들이 수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격증반에 계신 분들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초기, 중기하시는 분들은 배워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취업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의 수험생들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르지만 잘 알겠습니다.
316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보조비 200만원. 이것도 직장어린이집 같은 똑같은 개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여기는 많이 낡았어요. 북가좌동 파출소 그쪽이 많이 낡아서
○홍길식위원   작년에 100만원 잡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작년에 100만원은 홍제2동 주민센터 육아나눔 공동센터 수리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맞벌이가정 보육지원비, 민간이전. 맞벌이가정 방학 돌봄 프로그램 겨울방학 여름방학 300만원씩 이건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에 교육도 시키고.
○홍길식위원   참여도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높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홍길식위원   319쪽 지금까지 말한 부분 여성센터 운영비 공단전출금 나갔잖아요. 이건 공단에 물어야 되나,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하고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강사료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 중복인 줄 알고 하려고 했더니 아니었구나. 여성능력개발 하고 다른데. 본 위원이 말한 것 같이 여성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이 있다고 하지만 조례안이 수많은 것이 많아도 약 1억 가까이 지원해서 무료교육 시키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취업이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번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어요.
○홍길식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작년에 여성수요 기초조사도 했지만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낸 게 일자리거든요. 내년에는 여성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직등록을 병행해서.
○홍길식위원   원래부터 병행해서 해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역성차별 해서 남자들이 오히려 많이 배운다는 걸 아세요. 웃을 게 아니에요. 선호도가 남성들이 더 많아요. 이건 성 역차별이죠. 남성들이 더 많아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성센터라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한번 남성들 모집해 보세요. 남성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한다는 거 일부만 알아요. 주민들 설문조사 해 볼까요? 통장들한테 물어볼까요? 몇 사람이나 아는가? 일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해마다 1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홍보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로 8,709만원 편성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7,3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천연동에 짓고 있는 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수강료 수입과 평생학습 수강료 수입으로 2억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200정도 줄었습니다. 도서관의 수강료 수입 내부기준 변경에 따라서 당초 새롬과 홍은 두 곳의 수강료를 유료로 했는데 무료로 변경함에 따른 감소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기타 수입입니다. 444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대비 650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서관 회원들 신규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기존 유료였던 걸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무료로 발급하는데 따른 감소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총 68억 3,081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해서 3억 1,327만원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금년과 비교했을 때 감편성 됐음을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입시설명회 개최 사업입니다.
지역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 요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1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700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지고, 인창고 등 입시 선생님과 해당 학부모들의 학교별로 개최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4회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강사료와 설명회 책자 제작비를 반영했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찾아가는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번 하반기에 정시모집 대비한 설명회를 할 때 강당 최대 수용인원이 550명 정도 돼 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셨고 명지고등학교는 입시부장 선생님이 단체 150명 학생들 하고 같이 와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듣는 분들도 불특정이기 때문에 기준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해당 부분만 듣기 위해서 학생들도 공부할 시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 말씀해 주시면 학교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교 지원 사업비입니다. 47억 2,311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억 2,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 사유는 중학교 3년에 대한 급식비가 내년부터 반영되는 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청소년 대학생 맨토링 사업비로 9,076만원 편성했습니다.
연세대 드림스타트와 사회봉사 맨토링, 서대문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도니모 맨토링 등 대학생 맨토링 자원봉사 활동비와 맨토링 활동시 교재비, 문화체험비 등 활동지원 비용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7,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그동안에 학교 지원으로 편성되었던 연세대학교 드림스타트 활동 지원비 3,600만원을 이쪽 단위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부분과 내년도 입주 예정인 홍제동 연합기숙사 입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맨토링 활동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비로 3,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비롯한 관리비와 소방용품, 청소를 비롯한 시설유지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역사 교과 분야 퀴즈대회인 도전 골든벨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 했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비로 협의회 운영비 등 2,140만원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업의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금년에 학교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했더니 좀 더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홍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교실을 열어달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부모님 교육부분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들이 수렴됐고 학교폭력 대책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추가로 지역사회가 고민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혹시 수렴되면 그런 의견들까지 해서 추가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분야 퀴즈대회 도전골든벨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수능 필수 과목에 역사가 반영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난 이후에 어머니들로부터 접수된 건의사항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을 길러주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사업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평생학습 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사업비입니다.
1,1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65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금년까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구사업에 대해서 구단위 행사라든가 서울시 축제하는 기회에 저희 구 홍보체험관을 운영했는데 올해 저희가 도시지정을 받음에 따라서 내년에 전국단위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확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분야 중에서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비해서 3,397만원 정도 감편성됐습니다만 뒤페이지 중간에 조금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목 중간 자산취득비 중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 4,730만원 추가 편성됐는데요. 이 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비품예산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된 예산입니다. 4,630만원 편성 부분과 내년도에 구립도서관 신규 도서구입하는 비용 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539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165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금년 하반기에 추진한 구립과 작은 도서관들의 도서나 회원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회원들에게 구립도서관에 대한 이용 회원카드를 전환해서 발급해 주는 비용으로 1,903만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요.
다음 페이지 중간에 403목 대행사업비 중에서 통합상호대차관리 인건비 그 부분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중에 통합시스템 운영 중 3,600만원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도서 전자테그 리더기 등을 비롯해서 장비구매비로 3,644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입니다. 1억 6,483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700만원 편성했는데요. 주 사유는 다음 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307목에 있는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1,8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바일 도서자료를 제작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무료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동안에 구청이 제시해서 그걸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3목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북페스티벌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비용으로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저자가 직접 찾아가서 동화구연이라든가 강연을 했을 때 애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500만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줄 아래에 있는 통합가이드북 및 소식지제작 1,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도서관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변동사항이라든가 도서관의 이용 부분에 대한 안내, 그리고 도서관들의 활동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반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억 1,255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의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92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저희 과 현원이 금년도에 평생학습관 개관이라 든가 친환경센터 개관에 따라서 3명 정도 늘어난 데 따른 여비라든가 급량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예산은 주로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절약해서 편성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20쪽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책자 원래는 4회를 하겠다고 해서 640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2회 정도만 하는 것으로 50% 조정이 되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원래 횟수는 6회인데 책자를 최대한 절약해서 최소 부수로 하려고 해서 4회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절반 정도로.
○류상호위원   원래는 6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최소 줄여서 4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1,600정도로 줄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입시설명회 강사료도 200이 잡혀 있었는데 삭감이 있었고, 아까 보고 중에 최대 수용 인원이 550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찾아왔고 명지고나 인창고 같은 데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신 거잖아요.
참로로 하겠고요, 다음에 321쪽 지자체이전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대비하면 교육환경개선 등에서 10억이 지금 잡혔는데 3억 3,900정도가 감액이 된 예산안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 중에 학교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5% 이내로 되어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한 거보다 좀 많았는데 올해 재정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3억 3,900이 줄어들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3억 2,000이 늘었고요, 총액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 총 14억 정도를 그 용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체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내년예산에서는 세항목으로 쪼개놓았어요. 교육환경개선, 그 다음 식재료지원, 무상급식지원으로 쪼개는 부분에서 10억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봐서 15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바로 위에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3억 3,000하고 이 10억하고 합해서 같이 학교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했고요, 전체로 보면 13억 3,000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목이 나누어져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3억 3,900이 삭감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 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억 5,000정도가 삭감된 부분이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내용에 있어서만은 1억 5,000 정도 줄어들었지만 전체 학교지원에서는 3억 2,800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류상호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그 밑에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7억 500이 잡혀있고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 26억 8,300 잡혀있고 이게 34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개 합치면.
그러면 이게 전년 대비는 6억 6,700이 증가된 건데 중학교 2학년까지 주던 것을 3학년까지 전면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게 증가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확대 그 부분도 있고 신설 학교가 하나 있어서 학년이 하나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류상호위원   신설은 가재울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단가가 조금 조정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급 단가가 조정된 것도 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류상호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322쪽 행사실비보상금 맨토링활동지원으로 원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드림스타트 맨토링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바꾸어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연세대 맨토링의 경우를 그렇게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연세대 맨토링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류상호위원   다음에 323쪽 천연동대학생임대주택이 공사 중인데 언제쯤 완공예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년 2월 3월까지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2~3월. 그러면 몇 명이 입실하게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총 48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24개실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실은 27실 정도 되는데 1인실이 적은 면적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48명 입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면 저소득층이 되었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요. 대학생들이 맨토를 해 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청소년대학생맨토링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2013년도 예산에 7,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관내 아이들 교습해 달라는 차원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체 500명 정도 입실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주겠다는 협약을
○황춘하위원   아니, 맨토링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지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황춘하위원   지속적으로 예전서부터 얘기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연대, 이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생들을 돌보는 거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유능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의 아이들. 대학생들. 그 아이들을 찾아서 관내 저소득 아이들을 돕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말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주소가 서대문 지역인 학생만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함께 참여를 하고 있지요. 대학생 사회봉사 맨토링.
○황춘하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신청을 하지만 못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도 뭔가는 공부에 열의는 있지만 가정형편상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 예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내년에도 30명밖에 아르바이트자리를 못준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맨토링 사업 이 부분을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관내에 거주하는 관내 가정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민 중의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아봐서 능력검증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신청을 받아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을 위한 일거양득의 사업이 아니겠는가, 꼭 연대, 이대만 다닌다고 해서 다 유능한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거기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다.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까지 맨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어떤 수고하는 대가 실비정도도 주고 있는 거는 없었거든요.
○황춘하위원   줘야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이것은 입주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임대료, 입주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임대료에 상응하게 금액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실비를 처음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황춘하위원   잘 생각하셨어요. 자원봉사라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좀더 인정해주는 그런게 어쩔 수 없이 금액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관내 애들에게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지원 사업에 있어서 급식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43억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총 금액은 47억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를 뺀.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고, 47억 되지요? 전체, 그것에서 무상급식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급식 관련을 뺀 나머지가 13억 3,000만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황춘하위원   예전에는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이 돈 전액이 다 학교 시설유지보수 이런 비용으로 다 지원이 되었었는데 빠지다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돈들이 많지요? 그 외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급식비가 반영되기 시작한 게 2010년, 총액들은 2010년도부터만 비교한다면 38억, 24억, 13억, 22억 이런 식으로 급식비를 뺀 나머지들이 그렇게 줄어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2억에서 13억이면 10억 정도 줄어드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011년도에서 2012년 정도에는 1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45억에서 47억 50억 안쪽의 돈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급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황춘하위원   시설유지보수비용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최근에는 주5일제 수업되고 이러면서부터 교육청 쪽에서도 그렇고요, 연초에 저희 구에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내용의 큰 틀의 시설개선 쪽은 교육청 쪽에서 부담을 하고 소소한 것들 이런 시설비와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많이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역할을 분담했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다행이고요, 3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비품이라고 되어있어요. 무슨 내용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들어온 예산이고요, 도서관 내에 장애인들을 배려한 열람대라든가 전용의자, 독서확대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도서관 전수를 다 하는 건가요? 특정 도서관들만 하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구립도서관 전체를.
○황춘하위원   전체 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이진아가 좀 더 중점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320쪽 교육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지요?
네트워크. 위원들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요즘은 학교에서만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의 교육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 실지로 개별학교 하나를 예를 들어봐도 학교에 연관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연관되는 기관들이 다 함께 네트워킹을 함으로 해서 중복도 피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홍길식위원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요, 당초에 조례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추진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었고 올 상반기에 이거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결과 저희 과에서 내린 최종적인 추진방향이 저희 과에만도 여러 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교육관련.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에서 필요한 어떤 분야에 대한 위원들과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모여서 교육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안 문제를 풀기위한 논의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복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그런 결정을 했고요, 하반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들 위원회라고 표현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어서 1차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홍길식위원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서울시내만 봐도.
○홍길식위원   다른 데 비교하는 거 나는 아주 싫어해요. 자치시대에 다른 데를 왜 비교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차별화하고 특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시대는.
자꾸 따라 하는 게 뭐 좋아요. 그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역사회를 빼고 저희 구청 안에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홍길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이런 단체 만들어 봐야 안 만든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잡음만 생기더라 이거야. 완장만 채워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 문제점 때문에 비상설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321쪽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있지요, 이 부분은 아까 황춘하 위원이 물었을 때 학교지원금 중에서 13억 3,000만원이 학교에 지원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10억으로 잡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 이거는 올해 바로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3억 3,000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목을 달리해서 쪼개져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서 그렇다, 연결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프로그램을 따로 3억 3,000을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거기 아래. 이게 친환경 급식이 우리 서대문구가 시초로 해서 잘 되든 안 되든간에 좌우지간 지금 정착이 됐지요? 금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중학교까지 다 실시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뒷장에 보면 환경 급식 현장체험 및 체험에 대한 비용. 현장체험? 필요할까요? 그걸 가지고 차라리 딸기를 한 근 더 사주는 게 낫지. 현장에 갔다온다 해서 급식이 나아질 것도 없고. 정착이 됐잖아요, 이제는. 안 됐으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정착을 해서 도서지원 잘 해 주고 있는데 이거 보여주기식 낭비성 사업 아니에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최근에 했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홍길식위원   아니, 자꾸 사례 들 거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만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이 됐는데 중복, 자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의 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같이 병행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그 아래 급식모니터링단 및 학부모 급식교육, 급식모니터링단 25만원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강사료.
○홍길식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건 어디다 주는 거죠? 프로그램.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교에 주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학교에 뭔 프로그램 하는 거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를 들면 창의체험 시간 활용해서 애들이 자연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텃밭 가꾸기 그런 것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시는데 요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요청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유치원도 일부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라는데 강사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인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교육청에 무상급식 실시 이후에 친환경 급식에 대한 운영체제를 보면 급식위원회는 교육청 단위에 있고 자치구 단위에 소위원회를, 저희로 하면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좀 앞장 서서 하고 있는 거죠.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324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토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이건 어디다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어디 주지 않았고요. 민간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 올해도 했고요.
○홍길식위원   할 때마다 업체를 그때그때 맞춰서 선정을 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몇 회를 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선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횟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5개 분야로 했는데요.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홍길식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서대문골든벨 개최. 좋은 겁니다, 이런 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죠. 대상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초중학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홍길식위원   민주평통사업에 통일골든벨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광복절 무렵에 도전골든벨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사람. 우리는 재작년에 한번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예선에 다 낙방했어요, 아쉽게도. 컨소시엄으로 하게 되면 좋은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한 번 말씀하신 거 확인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 애들 안보의식 없어요. 본 위원이 학교 가서 설문조사 할 때 거의가 남북한 전쟁에 대해서 6․25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했고 민주평통에서 2010년도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위주로 했을 때 북침이라는 답변이 50%가 넘게 나왔답니다. 그만큼 안보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육청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는 같이 메칭사업으로 해서 하실 수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제가 한 번 그쪽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홍길식위원   한 번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폭력 민간위탁금 2,000만원. 이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오늘.
○홍길식위원   이거는 어디다 위탁 줘요? 이거 폭력조례안이 발의됐어요. 줘도 무방한데 어디다 주냐 이 말이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 1,000만원인데 청예단이라고.
○홍길식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라는 데다 줬습니다.
○홍길식위원   서대문구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역 소재가 저희 서대문구가 아니예요.
○홍길식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왜? 우리 수련관 같은 데 하면 돼요. 청소년수련관에 지원센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논을 처음에 했었어요.
○홍길식위원   그런 데 줘서 해야 돼요.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 위탁 주는 업체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원님, 올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이고 내년은 미리 정해진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올해 거 줘 보세요.
○위원장 이기돈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상임위 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온 거 같아요. 학교 연계사업 3억 3,000 내역 어떤 내용인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년에 할 거요?
○서정순위원   아니, 올해 거. 제가 어떤 내용인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현황을 행감 때 받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 현황.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014년도 개괄적인 계획 있잖아요.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014년도 거는 전체적인, 설명서에 있는 정도로 준해야지 아직은 0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개최돼야 되고.
○서정순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학교폭력 관련 평화학교 프로젝트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상임위 소관이지만 위원회에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과도하게 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2억 1,000이 들어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역할 분담도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상담사 배치 같은 경우도 보완관도 그렇고 사실은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청 사업이어서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든가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다 요구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한 거는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학생수에 비례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비례해서 물론 배치도 하지만 그 거 외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 내의 문제들이 또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학교폭력 문제도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좀 나은 학교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서정순위원   작은 금액이면 추가로 해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천단위 넘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의 경우는 좀 특수했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하시는 평화학교 부분은 반드시 의견 메모해서 교육경비심의 할 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그것도 요구했거든요. 진짜 예산 많이 지원되는 것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예요. 서울시에서 보니까 내년 예산이 320억이에요. 우리 구에서 10억 하는 거는 각 학교 나눠주는 걸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외부에서 많이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올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뒷받침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그런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학부모회, 학부모회도 지원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청에.
그래서 신청했는데 탈락을 했는지 아니면 신청조차 안 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지정을 안 하지만 이것도 좀 더 많이 지정을 받았으면 한 학교에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서 많이 받았으면 이게 다 혜택이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도 교육네트워크망에서.
○서정순위원   그래서 교육네트워크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음 주에 회의할 때 교육청 분도 모셨습니다. 함께 내년도 교육경비심의 이전에 좀 더 자주 뵙고 따로라도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의원들도 초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부모회도 내년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음 주에 월요일 16일이 의회 일정 때문에,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회의 때는 그냥 하고요. 다음 번.
○서정순위원   이왕이면 의회 일정 좀 맞추시지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연말이어서 여러 분들 부탁드려서 모이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어쨌든 학부모회 지원 사업은 수년째, 한 5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독려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어쨌든 2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1,000만원이 줄었는지. 체험도 훨씬 더 많아지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사업비가 1,000만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친환경급식 현장 체험행사.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게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돼 있던 것이 앞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서정순위원   왜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거는 예산 쪽에서 과목을 적절하게 작년하고 달리 해서 변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행사운영비들이, 그 안에 체험 같은 거. 차량임차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에 적합하다 해서.
○서정순위원   네, 이해했어요. 이번에 홍보 뭐 했죠? 홍보예산에 445만원인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홍보자료 제작하는 거 말씀인가요?
○서정순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이기도 한데 사실 홍보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에 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년된 시점이기 때문에 설문지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설문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교육자료 같은 거 할 때 홍보자료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리플릿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아마 리플릿 제작할 거예요. 리플릿 한 번 제작하면 그거는 2, 3년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없는 거예요. 2명의 전문인력을 뽑아놓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하는 거 보면 교육경비에서 끌어다쓰고 어디 평생학습, 외부. 이거는 주어진 사업 이외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데 기본적인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너무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지금 5개 구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설치돼 있죠. 거기랑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물론 운영 형태는 우리 구랑 다른데 어쨌든 우리 구는 2명의 외부인력을 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명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는 그 이상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 사업비가 3,600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100. 실제 사업비는 이거죠. 교육프로그램 1,000만원. 이거는 너무 기형적이다.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 재정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학교지원과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서정순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체적으로는 다로 친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센터의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관련,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뺐을 뿐이고 전체로 볼 때는 학교 지원하고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한은 단 5% 범위를 초과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서정순위원   저는 거꾸로 교육경비금을 오히려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교지원금을요?
○서정순위원   왜냐하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어차피 학교급식을 친환경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 친환경급식센터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서정순위원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13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포괄비로 잡히다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의 경우에는 시설공사비에 예외적으로, 연가초등학교 때문에 5억이라는 큰 돈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 76%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예산도 상세 현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 하나한 편성되고 있는 거에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액수를 줄이고 구에서 직접, 교육환경 기획팀도 있고 각 부서라든지 우리 자체 구립 기관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휠씬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전하고는 지금은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앞서 가고 있는 구로서 급식지원센터가 저희 구만의 특화해서 센터가 성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금을 빼서 여기다 주는 것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경비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학교에 신청해야 되고 학교 자체에서 정산하는 것도 힘들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그런데 어떻든 교육경비 쪽에서 아까 전체 43억 자치단체 이전 후에 민간이전을 빼놓은 이유도 학교의 정산 문제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챙겨보고 학교도 그런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3,000을 목을 달리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의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사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요. 저희 과에 평생학습팀이 있기 때문에 구 전체로 볼 때는 어쨌든 공모에 응모해서 따온 그런 선정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하반기에도 두 분이 몸살이 나서 병이 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프로그램 진행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서정순 위원장님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급식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현재 여건에서는 조금씩 그런 부분은 의견 반영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경비 중에 프로그램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1억 5,000이 줄었거든요. 전체 재정 여건 때문에. 단위사업만 이렇게 구분해 놨을 뿐이지 결국은 학교 지원이니까요.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학교폭력 지역협의체 참석수당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조례 제정도 했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가 예방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김다순위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17명이 학교폭력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
○김다순위원   논의를 하고난 다음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의견들을 갖고 어떤 정책 추진을 하는 거죠.
○김다순위원   어디에서? 학교에서는 폭력이 일어나는데 앉아서 논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의견수렴 해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같이 모여서 의논하시는 거죠.
○김다순위원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의논을 하면 학교폭력은 없어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의논한 것들을 각 기관들이 하는 사업에 반영해서 각 기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죠.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데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여기서 주신 의견 받아서 좀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 과도 아까 밑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그런 의견 반영해서 업체 선정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도 의견 받아서 진행하고요.
○김다순위원   임원들이 앉아서 그것을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잘 하고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김다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폭력이 막아졌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국 실태조사를 최근에 해서 결과 나온 것을 통보지를 받았는데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서대문구의 실태가 좀 더 높은 편이고요. 2013년도 1차 조사가 있었고 최근에 2차 조사를 했는데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나아진다는 게.
○김다순위원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많이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건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다순위원   아무리 해놔도 애들이 하는 것이 이런 거 한다고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 여섯 번 해야 된다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입시설명회 말씀이신가요?
○김다순위원   네. 그런데 네 번으로 줄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두 번으로. 찾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래 했던 2회로 그쳐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김다순위원   이거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학부형들도 원하시고 또 입시제도 선생님들도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해 오시면서 특히 어제부터는 2014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 계획을 심사하고 계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은 총 30억 1,8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 48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입장료 수입이 지난 8월부터 입장료를 올렸는데요.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588만 7,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국비 6,800만원, 기금 3,188만 6,000원, 시비 1억 1,758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5,973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시에 6건에 5,500만원이 감액되고 7건 6,28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중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그리고 독립공원이 지닌 역사성을 세우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1억 9,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민간이전금,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독립민주 페스티벌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 요청하는 예산액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올해 독립민주 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금 구비 1억 5,000만원과 서울시 지역 특성화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서 시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시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역 특성화 사업 예산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풋 프린팅 공작물 구축 2,000만원은 올해 독립민주인사 네 분 풋프린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분들의 풋프린팅 결과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시대를 만드는 예산인데요. 종전에는 목재로 제작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패널로 제작하고자 하는데 2,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은 올해까지는 풋프린팅을 동 느낌이 나는 FRP 소재로 제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더욱 오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황동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처럼 풋프린팅 인원도 네 분 정도로 엄선하려고 합니다. 독립민주 페스티벌 예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홍제천 생명의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500만원 증액되어 지난 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신촌 대학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3,000 편성하였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신촌 대학문화축제는 대학생 공연 전시팀이 약 50팀 정도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70팀 정도 참여가 예상됩니다. 이런 출연 학생들에게는 60팀에게 팀별로 사실 교통비나 식비에 지나지 않는 한 10만원씩 지급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지도가 있는 두 팀 정도 출연료 한 500만원 소요되고 그리고 무대 및 음향장비시스템 8,000만원 그리고 파라솔, 부스 전시비용 및 홍보 현수막 등 1,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감액된 1,000만원 위원님들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1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크리스마스마켓 9,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입니다.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비로 8,5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구립 여성합창단과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4쪽 중단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여성합창단 단복 구매비는, 이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편성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500만원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려줄 것을 말씀드렸더니 상임위원회에서 9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백련사 산사음악회와 봉원사 연꽃축제를 위하여 종무행사 지원비 6,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3·1절과 광복절 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2,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제일 위에 관광명소 홍보 일반운영비.
중국어판 관광가이드북 제작을 하려고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구 전통사찰 2개소 중 하나인 옥천암에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중단에 유아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2,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유아축구교실에는 관내 35개 어린이집 유아들이 참여하였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시에 강사료 1,920만원에서 3,92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는 유아축구 한마당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및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중간에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구청장기대회 18종목에 9,000만원 편성하였고요 연합회장기 대회 1,200만원 그리고 걷기대회 2회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에 당초 360만원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0만원으로 140만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단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 3,430만원 편성 예산 중에서 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360만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0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비로 당초에 1억원 편성되었으나 내년 연중 공공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로 상당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억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구립 인조잔디구장 등 운영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21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 3억 606만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억 506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은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32쪽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홍제천 행사용 분전함 설치라고 했는데 이거 세부사업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천 분전함 설치는 주민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설치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명교회 앞하고요.
○홍길식위원   분수대겠죠. 그러면 거기다 뭘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기를 인입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전기 지금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생활체육교실 새벽에 하고 있는데 그런 간단한 전력은 들어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전기를 당겨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홍제천에서 다양한 공연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들어와 있는 가정용 전력으로는 안 되고요. 홍제천 축제를 비롯해서 그런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전기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람이 문화 기부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직접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안만 하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해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가치가 없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 홍제천 축제 할 때 그럴 때는 필요합니다.
○홍길식위원   홍제천 축제 때는 자체적으로 대형발전기가 옵니다. 대형발전기가 안 오면 거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만하시면 됩니다.
신촌 대학축제는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마켓 이거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트리는 만들고 이게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21일부터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트리가 왜 넘어졌어요? 난 그거 주민들이 얘기해서 알지 가보지도 않아서 몰라요. 아직 트리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아직.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좀 넘어지고 그럽니다. 밤에 취객들이
○홍길식위원   아니 그거 바람 조금 불어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졸속공사예요.
하기는 해야 되겠고 기반시설은 안 됐고 예산은 있고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전시행정을 보여주기는 보여줘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부리나케, 그거 기반시설 하는 업체들에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공사 못 한다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까지 왔어요. 구의원들이 뭐하는 거냐고요. 이런 거 관리 감독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이게 원래 편성하실 때 단위사업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단위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마냥 올려놨어요. 약 1억을. 9,900만원을.
글쎄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말이 많아요. 부스 네 군데에 텐트 40개를 설치해 가지고 뭘 하네 어쩌네 어쩌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끝나봐야 아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백날 해봐도 보게 되면 사업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막대한 돈을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또 하려고 그랬느냐.
밤에 보세요. 바람 조금 불었는데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돌풍이라도 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무너지는 건 문제가 아냐. 그것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333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문화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우수공연자 지원금 1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에 이 예산 비슷한 게 또 잡혀 있었어요. 이건 뭐죠?
누굴 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수공연자 이래놨어요. 어떤 사람이 우수 공연자예요? 대상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가 기획공연 같은 것 할 때 우수공연자들이 참여하는데 그분들한테 출연료를 주기 위해서 잡은 돈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문화행사비가 따로 있잖아요. 사업 할 때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밑에 여성영화제 지원비 말입니다, 지금 이대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약 1,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구태여 우리가 보조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가든지 안 가든지 티켓 남발해 가지고 자체 행사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남성영화제는 안 하고 여성영화제만 하는 거야? 지금 남자들이 백수가 더 많아요. 실직이 돼가지고. 왜 양성평등에 어긋나게 여성영화제, 영화제 지원 해가지고 차라리 남자도 가게 해야지. 여성을 빼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35쪽 종무행사 지원비 이번에 포괄로 잡았는데요. 잘하셨네. 그게 의원들도 편해요.
이게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구청 앞에 설치하는 거 연등. 지금 구청에 트리 멋지게 해 놨죠. 그건 누구 돈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최는 신우회고요.
○홍길식위원   예산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예산 아닙니다. 신우회에서 관내 교회 후원받아서 원천교회에서 특히 후원을 많이.
○홍길식위원   그럴 리는 없지만 항간에, 구청장이 노골적으로 들었어요. 스토리텔링 콘서트 할 때 너무 종교편향주의자라고 옥천암 가서 말씀을 신도들한테 들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종교폄하 한다 말을 많이 들었는데 본인 뜻은 아닌데도 피부로 느끼는 건 종교편향을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은 참고적으로 천주교입니다. 성당을 나가요. 그래서 불교 편향주의다.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 오신 날이고 그날 저녁에 연등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문화행사도 해요. 가셨어요? 안 가보셨지? 폭포 한마당 거기서 하는데 올해 본 위원도 처음 참석했는데 좋더라고요. 다만 부처님 오신 걸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불교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예산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1,000만원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죠? 필요성을 느끼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의합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336쪽 전통 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옥천암 말씀하셨는데 옥천암에서 보수비 요청한 게 있죠? 거기 보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보물은 아니고 서울시 문화재인데 보물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수비를 요청하면 우리가 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나라에서 해야 되나요? 시에서 하나요? 자체에서도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홍길식위원   340쪽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이 사업은 생소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교실일입니다.
○홍길식위원   토요일? 언제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평일 방과후에.
○홍길식위원   방과후교실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하고 틀리죠. 방과후 형태죠. 학교에서 애들 종목을 원하는 걸 받아요. 축구가 많더라고요. 여자애들이 하는 교실도 3개 있는데 축구가 제일 많습니다. 학교별로 신청받아서.
○홍길식위원   순회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순회가 아니고 신청받아서 연중 운영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9개 학교.
○홍길식위원   학교 현황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참석한 학생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이건 무슨 사업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학교가 주 5일 수업제가 돼서 토요일, 이건 목적은 맞벌이 주부나 저소득층 애들이 토요일에 많이 방치되거든요. 그 애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교실입니다. 이건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관내 탁구장에서 운영하는 걸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탁구, 테니스를 하는 교실도 있고 고궁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홍길식위원   차량 임차비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고궁이나 박물관을 찾아갈 때.
○홍길식위원   어떻게 스포츠가 돼 문화탐방이지. 사업명이 문화탐방으로 해야지. 토요 스포츠데이라고 해 놓고 차량임차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냐 이거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교실을 위해서 차량 임차해서.
○홍길식위원   컨셉이 안 맞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건 좋아요. 본 위원은 세세목에 들어가 있는 차량임차비 1,000만원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으니까 다음에 개별적으로 팀장이든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342쪽 공공운영비에서 각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이건 자체 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보수보다는 청소하고 쓰레기봉투 사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위탁단체에서 회비받아서. 본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꼭 주세요.
생활체육 시설 개선 및 확충, 시설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1억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내 테니스장이나 공공체육시설 연중에 갑자기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1억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에 고쳐달라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는 것이 7,000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미 예약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서대문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시설비 여기는 뭘 하시려고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면 보일러도 고장 나고 소소한 유지 보수비.
○홍길식위원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 관리공단에 위탁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운영위탁이라고 해서 그런 보수는 저희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가 다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건 맞나?
마지막으로 아빠와 함께 하는 축구, 신규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신규사업인데요. 우리가 유아축구교실 아이들, 특히 어린이집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 공간에서만 생활하다가 1주일에 한 번씩 인조잔디구장에서 전문강사의 지도를 받고 축구도 하고 맑은 공기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내년에 하게 되면 토요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시간이 있을 때 그 시설 아이들이 인조잔디구장에 모여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을 4개, 5개 정도 부모님들 하고 아이들하고 모여서 축구라고 표현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여러 가지 선정해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운동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내용이 6건 중에 독립민주페스티발 3개 건이 감액조정 됐네요. 왜 그렇지요? 이해설득을 못 시켰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황춘하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1억 5,000 부분 중에 풋프린팅 공작물하고 제작물 이게 재질을 달리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까지 처음 풋프린팅 했는데요. FRP소재에 황동을 입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속이 가볍더라고요 동은 아니고.
○황춘하위원   모르고 제작.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는 7월에 왔으니까 황동이겠지 생각하고 있었죠.
○황춘하위원   귀하게 했던 사업이고 어렵게 이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을 위한 부분인데 영원히 훼손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질로 바뀌어야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앞으로 그걸로 했으면 합니다.
○황춘하위원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신촌대학문화축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신촌대학문화축제도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요새 와서 더 느낍니다.
○황춘하위원   물총축제도 그 축제나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앞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이어서 걷고 싶은 거리로 가는데 사실 대학의 거리 신촌 아닙니까?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신촌대학문화축제는 2011년도부터 3년 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황춘하위원   한 예로 대학로가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 부분도 마찬가지 대학로 형태로 자유로운 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도 있잖아요. 대학로 거리에 별도 축제를 해서 학생들이 모여드는 건 아니거든요. 자발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은데 해야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학축제도 해야 되고 관공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 지역 상인들도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황춘하위원   50개 팀으로 운영해도 가능할 일을 70개 팀으로 확장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도 50개 팀이 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50개밖에 못했는데.
○황춘하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팀을 다 받아들이고 싶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대학생들한테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팀당 식비 교통비로 10만원씩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제를 하다 보니까 공연팀 두 팀 부르면 최소 500만원 들거든요. 두 팀에 500만원 정도 줘야 부르지 않을까.
○황춘하위원   내실있게 해 보기를 바라겠고.
하단에 크리스마스 마켓 이게 금년 추경에 잡을 때 무슨 얘기였냐면 신촌 대중교통 시설이 완공되고 난 그 시점에 맞춰서 크리스마스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1억 5,000 편성했던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그 사업을 이후에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단 년, 이번 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서 추경에, 사실 추경에 받아들일 일도 아니야. 그렇지만 이현근 과장께서 사정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사업을 연례행사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맞나? 대학축제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 생각은 신촌을 살려보고 활성화해 보자 그런 계획 중에 4계절축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애초에 지금 현재 각 과를 보면 신규사업은 없다고 하고 신규사업은 진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규 예산들이 있어요. 다만 이 신규사업이 민생과 직접 연결된 부분보다는 보여지기 위한 부분일 수 있다 이런 쪽의 편성이 된 게 보여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대문구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종교를 거론하면 뭐하지만 특정종교 행사에 전체 구의 움직임처럼 보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교도 분명히 큰 행사가 있잖아요. 4월초파일 해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데 왜 한쪽에만 예산서에 명시해서 올 수 있는 건지.
뒤에 보면 종무지원비라고 있어요. 그것은 개별사찰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는 아니잖아요. 전체 종교를 표시하는 행사가 크리스마스 마켓이다 말이죠. 그러면 불교행사도 뭔가 만들어 넣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거예요. 청장께서 기독교라서 그런가? 내입으로 이렇게 하기 뭐하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초파일 행사 점등식 행사 사실은 구청 광장에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 탑 세우는 것도 금년에 한 번 처음 해 준 거예요. 사정 사정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다 같은 구민이고 기독교에서만 자기 찍어준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찍어줬다고.
그래서 내년 사월초파일 점등식 행사, 봉축행사 비용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목을 잡게 되면 어디 목에 잡아야 타당한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행사보조금으로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면, 봉원사하고 백련사의 연꽃축제하고 백련사에 산사음악회하고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묶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봉축행사를 정하라 이거지. 내 얘기는. 크리스마스마켓 이런 식으로 봉축행사 1억,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첫 번째 장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독립민주페스티발이 있잖아요. 독립민주페스티발처럼 초파일 봉축행사,
○황춘하위원   그것은, 예산팀장 어디 갔어요? 예산팀장하고 협의해서 그 목을 알려주기를 바라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불교사찰에는 교육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성당이랄지 교육 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 쪽에도 적용을 해보려도 시설 자체가 안 맞고 그래서 못한 이런 어떤 부당한 어떤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336페이지로 가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모아져서 1억 3,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보물로 금년에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중요유형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문화재가 되는 거죠. 무형이 아니고. 유형문화재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주변정리가 안 되어서 요청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해줬는데 거기에 보물로 지정된 후 내년에는 주변을 보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사업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죠? 개인 사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보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보물의 위상에 걸맞는 주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그 몫을 어디에 내야될 건지를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사안들 염려해서 보물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가 들어와서 둘다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저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홍길식 위원 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주시는데 차량임차비는 안 맞는 거 같다, 고궁에 가는 것은 다른 문화행사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지 스포츠데이에 거기 넣는다는 것은 몹시 안 맞는 거 같아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32쪽 크리스마스마켓에 대해서 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황춘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완성되기를 대비해서 추경에 1억 5,300이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1억 5,000입니다.
○류상호위원   그 금액 플러스 970이 들어간 거는 부스가 몇 개 설치되지요, 거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부스가 44개,
○류상호위원   44개. 이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2억 5,270이 들어가는 건데 1억 5,000으로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추경 것은 올해 집행이 다 되고, 올 12월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류상호위원   집행은 됐더라도 포함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대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도 있고 아까 그 목을 민간대행 쪽으로 해가지고 행사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주시면 좋을 듯 하고, 4월 초파일이 되었든 작년에는 한 군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지요?
아, 탑 세워서 점등식만.
그 부분을 연구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 대학문화축제행사 운영이 1,000만원이 감되어 있잖아요. 이게 2011년부터 행사를 해 오던 것이기도 하고 연세대학생회 이대학생회 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학생들.
○류상호위원   그래서 학생회 주관이 되다보니까 학생들도 참여률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게 있고,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야 학생회 주관으로 한다는 게 보여져야 학생들 참여율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면 11년부터 쭉 해오던 축제 자체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조정안대로 간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2쪽 아까 홍길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다목적 구장 유지관리, 농구장유지관리, 배드민턴, 테니스장, 자연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까지 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테니스장이 3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3개입니다.
○류상호위원   3개를 운영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류상호위원   여기서 어디라고 지칭을... 해도 관계없는데, 독립문테니스장 있지요?
군부대 위에. 거기가 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인가요? 코치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사무국장입니다.
○류상호위원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컨테이너가 2개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탈의를 하려면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치가 자기 컨테이너처럼 문 딱 잠가놓고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독단적인 게 어디 있어요?
몇 번 내가 전에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정을 하고 회원 관리를 잘 하라는 것이지, 자기 독단으로 사유물처럼 문 잠가놓고 그렇게 쓰는 시설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정시키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반드시 과장님 체크 하셔가지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 교체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회원들 불만을 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개인 교수가 하는 것도 아주 편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김다순위원   교수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
○류상호위원   본인도 불만스러운 것을 표출하지만 회원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것은 확실히 시정해주기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미처 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되는 분전함 두 군데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치 목적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민들이 홍제천에서 다양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기시설이 들어와야 엠프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가지고.
○김순길위원   다양한 공연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소형음악회나 그런 것을 말씀.
○김순길위원   그러면 크게 축제하는 것은 자가발전을 해서 발전 비용을 내고 행사를 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전기를 따면 큰 행사까지 수용이 되는 정도의 전력이 들어오는 걸로.
○김순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행사라면 홍제천축제 같은 것이 제일 큰 행사잖아요. 그것도 카바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전기차가 안 들어와도 될 정도의 전력이.
○김순길위원   지금은 전기차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그건 자부담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자부담이지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루에 몇 백만윈 될 걸요.
   (「600만원」하는 이 있음)
○김순길위원   600만원이요?
600만원 자부담 하는 건데 분전함이 설치되면 자부담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없었던 곳에 생기면 매달 유지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매달 유지비용은 그렇게 전력을 많이 쓰는 달 외에는 저희가, 지금 전력을 몇 군데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는 안 나옵니다.
사용기간에만 전기료를 납부하고.
○김순길위원   사용 기간에만. 쓸 때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임시사용 신청 외에 사용기간에만 사용량의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김순길위원   계속 매달 매달 내는 것은 아니고, 사용한 만큼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순길위원   별도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침에 새벽 6시, 저녁 7시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 전기를 이용하실 수 있겠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그거는 지금 전기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런 작은 녹음기 하나 틀 정도의 전기는 와 있고요.
○김순길위원   원래 분전함이 문화체육과 담당입니까? 홍제천변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데 하천변이라고 따지면 다른 과지요. 그것을 공연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로 배정을 시킨 거지요.
○김순길위원   내일 안전치수과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새벽에 아침에 물론 제 지역구랑 가깝기는 하지만 제 지역구는 아닌 곳에 아침 6시 저녁 7시에 하루에 두 번씩 에어로빅 아침 운동하는데 3~40명씩 운동을 하세요. 거기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있어서 운동하시는데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무릎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탄성 바닥을 깔아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문화체육과에도 얘기했었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홍제천변이니까 안전치수과 저기다 해서 거기서 또 과장님 만나뵈어서 여러 번 설명 드렸고 또 안전치수과에서 그러면 비용이 또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주세요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고 또 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구청장도 알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3~40명이 아니고 많이 모일 때는 60명~70명까지 모이는데 저도 새벽에 일찍 올 때 그리로 걸어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연령대가 평균 한 60대 정도? 55세 이상.
○김순길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천경   하천에 하는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합니다.
○김순길위원   여러 위원님들 잘 주지해서 설명 들어주시고요, 안전치수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천이니까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맞아요. 업무분장은. 하지만 그것은 문화체육에 관한, 지금 에어로빅 거기가 운동장이에요, 어떻게 말 하면.
하천변에 있는 고수부지 운동장이지요. 그러면 박 팀장님, 각 자치단체에 있는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관장은 어디가 하는지 각 구별로 알아보시고 서울시도 한강변 서울시 따로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가. 본부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천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그 건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업무분장을 조정한 내용이 따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내 체육시설, 안전치수과, 그 다음에 녹지대 체육시설 푸른도시과,
○홍길식위원   업무분장 돼있다? 그럼 됐어. 그러면 내일 하면 되고, 지금 항상 뜨거운 감자였던 한마음체육관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사용하시는 체육인들 동호인들 그 위에 있는 테니스, 옆에 있는 축구, 또 한마음체육시설장에 있는 분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락카 설치, 그러니까 샤워장 설치죠. 샤워장 설치하기 위해서 락카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필요하지요.
○홍길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8억 6,400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안 10억 1,000만원보다 약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이유는 2013년도 세입추계가 다소 과다하게 잡혀진 측면이 있고 자연사박물관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20여일 가깝게 폐관하여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을 기준으로 2014년도의 세입을 편성하였기에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세입예산 현황 총괄자료는 별도 나눠드린 요약서 3쪽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26억 3,100만원으로 2013년도 28억 7,600만원보다 약 8.5%인 2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항은 기획전 개최비, 박물관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사업비, 박물관운영비 등에서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세부사업 및 편성목 역시 각 사업내역을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중 신규사업 현황은 나눠드린 요약서 1, 2쪽과 같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 1쪽을 보시면 박물관의 운영활성화 중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180만원, 다양한 전시회개최 부분에서 9,000만원, 다양한 표본확보에서 3,000만원을 줄였고, 박물관홍보활동 강화에서는 300만원, 문화교육프로그램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보안 등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7,500만원, 박물관운영관리에서 4,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 및 시설 관리비 관련 분야의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하여는 일부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대중화와 평생 학습장으로서 자연사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편성한 창의과학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하여 유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2쪽에 보시면 박물관의 신규사업 예산안편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홍보용 키오스크 스크린구매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의과학교실 사업에 재료비와 운영비 등등 해서 500만원, 25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저희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작년에 발의해서 자연사박물관 운영을 서울시로 이첩할 수 있도록 관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요. 그거 추진사항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울시에 구립박물관이 4개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서울약령시 한의학박물관하고요. 강서구에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 4개의 박물관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요. 하시라고 예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어제도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났지만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나머지 3개의 박물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사업 자체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 피하고, 그래서 어제는 세 분이 따로 만나고 있는데 찾아가서 만나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위탁을 받을 것인가에 저희가 심사를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취지인데 부구청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국립 자연사박물관들이 함께 모여서 예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다 우리처럼 기초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응답이 온 것이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고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이런 일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하셨는데 결과가 만족치 않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금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우리 서대문구 출신입니다. 모르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압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했으면, 이런 기회가 잘 안 오거든요. 문화관광위원장이 우리 지역 출신 또 문화관광위원이 속해있는 시의원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하면 힘은 세지지만 그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업무에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추진 사항을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왜 자꾸 그러냐 하면 자연사박물관이 돈 먹는 하마예요. 그죠?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이 증액돼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497쪽.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 프로그램이 왜 1,500만원 증액됐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새로 하는 사업인데요. 박물관에 다른 데서 많이 오는데 이 사업은 우리 박물관 주변에 있는, 서대문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관람을 오는데 오히려 서대문구의 내부, 가까이 있는 곳의 아이들이 쉽게 오지 못하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금까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쭉 운영해 왔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은 서울과 경기도 각지에서 부지런한 부모님이 인터넷 접수를 해서 오는 식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물론 유료 프로그램으로 일부는 유료가 되고 아주 적은 액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출로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겠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니죠. 어차피 오는 애들은, 그 나이대는 무료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여기를 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서대문구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기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는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이 정말 반갑고 일단 구립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받은 의견인데 아이들 대상 뿐만 아니라 교사들, 보육교사 대상의 컨텐츠가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보통 1인당 월 만원, 재료비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5,000원.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역량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2개 이하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면서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아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게 처음부터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 할 생각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몇 군데와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의 선생님과 유아가 오면 유아선생님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억 4,605만 7,000원으로 예산서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2건에 24만 4,000원, 15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799만 2,000원이고 154페이지 하단에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으로 1억 2,929만 8,000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변상금으로 7,8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예산은 2억 3,935만 4,000원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에 비해서 9,621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예산으로는 뉴타운개발에 2,629만 6,000원, 재개발에 2,795만원, 공공관리에 38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124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예산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감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중간정산금 기정산에 따라서 2014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가재울 뉴타운 사업이 2,113만 6,000원이고 북아현뉴타운개발은 516만원입니다. 재개발은 2,795만원이고 345쪽입니다. 공공관리는 386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이는 과를 운영하는 경직성경비로 인력운영비 5,371만 1,000원이고 34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팀 수와 과 인원수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75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보시면 가재울뉴타운 개발에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걸 공고하신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정비지역 지정이나 변경 때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각 뉴타운별로 북아현하고 가재울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따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가재울에 환경도시국 업무추진 720만원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도시국 업무추진은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국 전체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로 계상이 돼 있다 보니까.
○김순길위원   각 뉴타운별로 업무추진이나 민원대체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만났거나 조합에서 협의를 하거나 왔을 때 이런 때 주로 정비업체들, 시공사들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밑에 보면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20만원씩 20필지 돼 있더라고요. 시유지 관리부서가 도시재정비과가 아니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시유지 특별회계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맞는 거네요. 원래 시유지 관리 부서에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시유지 중에서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공공관리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금액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예산안 63페이지 보시면. 공공관리사업.
2014년 8월 1일까지 바뀌었어요? 법이. 원래 2014년 1월 31일까지였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출구전략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합 해산 동의서 제출 기간을 1월 31일까지로 하고 실태조사 신청기간도 1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공공관리로는 지금 저희가 새로 신규 구역 지정을 하거나 했을 때 정비사업자 지정을 지원하거나 총회를 지원하거나 이런 업무가 되고 올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정보 공개에 과해서 클린업시스템이 사이트를 개설해서 정착이 되면서 거기에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공공관리 사업의 요구 사유가 추진위 승인 취소로 인하여 정비구역 해제 구역 발생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용 보조를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법률 11293호가 뭐예요. 그게 내년도 1월까지 되는 거 아니예요?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거기에 따라서 해산되는 경우에.
○김순길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위원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부분이다 딱 한 쪽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386만 4,000원이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검증위원회 수당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날짜가 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라고 돼 있어서 내년도 1월에 끝나는 거고 지금 현재 법에 1년간 연장해달라고 계류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기돈   공공관리하고 실태조사하고는 틀리지. 그 설명을 잘 해 드려요, 과장님.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도 물론 공공관리 예산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일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취소에 관련된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법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해 달라고 올려놨는데 아직은 안 바뀐 거라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어차피 추진위에서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비용을 70% 이내에서 보조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바꾸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과나 이런 데서는 제가 못 봤는데 여기 도시재정비과는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있어요. 7만원 1대가. 이건 왜 필요하신 거죠? 346페이지. 1대 12개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 국의 국장님이 사용하는 핸드폰인데 그게 주무과이다 보니까 저희 국에 편성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다른 과에서 못 봐서 여쭤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국 주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각 주무과에는 이게 해당되나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닙니다. 국에 주무과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명칭이 이런 내용을 못 본 거 같아서.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자료 볼게요.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죠. 세입설명서 114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수입 2011년 결산 7,600, 2012년 5,600, 2013년 결산 전망 6,400. 그런데 2014년 요구액이 1억 6,900이에요. 2014년 목표 산출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13년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그죠?
물론 세입계획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게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하고 긍정적으로 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 단계별 진행상황을 봐서 그래도 관리처분인가가 나름대로 예상된다고 했을 때 판단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12년이 13년으로 늦춰지고 13년이 14년으로 다시 늦춰지고 이런 상황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도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비사업들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어떤 사업단계별로 가지 못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더 침체기가 진행될지 하는 것들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판단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게 지금 현재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시공사에서도 착공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착공을 늦출까 하는, 시공사에서, 오히려 이렇게 반대 현상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게 부동산경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판단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렵고 정확하게 하기 힘들다는 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 2013년 결산이 6,400인데 그렇게 두 배의 액수를 잡아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2013년하고 똑같은 산출치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조금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115페이지 시유재산 변상금도 똑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과거의 경험치로 해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같으면 경험치로 봤을 때 시공사에서 착공을 빨리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거 결산을 참고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3년 것 참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경험치가 지금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3년 평균을 한다거나 그런 산출방식을 쓰지 않나.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단순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구역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간다고 봤을 때 그때 구역 내에 국공유지 매각이 예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구역에 국공유지 면적에 비례해서 산출식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산출내역을 다 보고 했는데 이렇게 2년 연속 같은 금액을 잡는다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과는 2개 사업이지만 부서별도 다 이런 식으로 추계가 실제 결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으면 우리 전체 구 살림살이에 굉장히 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44페이지 도시재정비과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뭐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액수가 커요. 구 것을 빼더라도 대충 계산해봐도 한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민원인을 만났을 때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민원인들한테 밥을 사주는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공무원들이 주로 식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인들에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로 뭘 하게 되면 민원인들하고 시달리다 보면 직원들하고 식사를 늦게까지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합이란 그런 업체랑 밥을 먹을 때 공무원이 밥을 사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그 전에야 식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갈수록 조합이나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들이.
○서정순위원   식사 자체가 예전하고는 달리 오히려 굉장히 억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이 그냥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저는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5대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10% 절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큰 변화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다 공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주민들하고 먹어야 되느냐 하신다면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조합이나 이런 데서 가서 식사를 할 때 굳이 저희가 식사하러 가자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점심때 되면 얘기를 끝내기도 그렇고 식사라도 하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가자고 해서 민원인들도 그렇고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분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꼭 필요하냐는 거죠.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게 월 100만원 정도예요, 평균 전체적으로 이 부서에서 쓰는 게. 저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급량비가 따로 지급되는 거고 여비 속에도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20일 중에 13일 국내여비를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업무추진비가 월 평균 100만원. 이건 저는 상당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에서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아니면 조합하고 사실은 조합은 비대위편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비대위에서 오시면 비대위에서는 조합편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민원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과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판단 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항상 듣는 얘기는 똑같기 때문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5시 반이죠. 7시간 반 만에 처음으로 발언권 받고 시작하네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태 기다렸어요.
일단 도시재정비과는 분량이 한 장 반밖에 안돼요. 그러나 저는 물어볼 게 많은데 간단히 할게요.
도시재정비과는 크게 가재울팀, 북아현 뉴타운팀, 재개발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하여튼 도시재정비과하고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느낀 바를 간단히 잠깐 피력할게요.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관계된 일인데, 다른 과에서 집단민원이 이를테면 대여섯 명씩 오셔가지고 미팅을 할 때 하는 팀장하고 또 도시재정비과에서 했던, 지금 계시지만 한봉구 팀장하고 여러 가지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이 과도 굉장히 피곤하겠다.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친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줄기차게 3년 반 동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팀장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봤는데, 본인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 그래도 거기서 민원인한테 대처하는 능력이랄지 응대 방법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정비과가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검증위원회나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상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는 없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윤유현위원   또 있잖아요. 검증위원회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각 과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도시분쟁위원회가 신설된 지가, 2011년 3월 18일 신설됐어요. 아시죠? 그래서 2011년도 예산 얼마 잡아 놓으셨습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말씀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168만원이.
○윤유현위원   맞아요. 그래서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위원회도 안 열리는 상태고 내년에는 좀 낮춰가지고 84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물론 갑자기 필요할 수가 있겠죠, 위원회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정비사업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래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집단민원이나 민원들이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완충할 수 있는 작용으로 법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사실은 민원인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하고 기간도 두고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단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장님 만나서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10명입니다.
○윤유현위원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구의원 한 분하고요. 일반 전문가로 해서 5명, 공무원.
○윤유현위원   그래요, 금액은 적은데요. 84만원으로 많이 다운시켜 놨네요.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 160만원씩 책정해 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도시재정비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벌써 1년이면 2억입니다. 1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약 50%는 많은 예산을 절약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차제에 과장님께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물론 갑자기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인한테만 나갈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2회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는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례를 들어보면 북아현1-3구역에 도로에 대해서 서울시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윤유현위원   3년 동안에 168만원 책정해 놓고 일단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84만원 편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건 2회가 아니고, 물론 갑자기 더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2회로 하지 말고 1회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용할 수 있겠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글쎄요, 물론 저희가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잡아놓느냐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위원회라는 게 거의 다 대부분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감이 좀 달라가지고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법에서 제정해 놓은 것하고 달라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못 하는 것은 사실인데.
○윤유현위원   과장님,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쇄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가재울 민원대처 업무추진비하고 324만원인데요. 그 다음 재개발 추진 민원대처 업무추진비 360만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과연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아까 클린업 시스템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도 더 디테일하게 제가 보겠지만 따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우리 윤유현 위원이 물어보면 이해가 가게끔 이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돼가지고 열리든 안 열리든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지. 법까지 과장님이 개정을 하고 그런 얘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유현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이 위원회가 법에 도입이 돼가지고 해왔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제가 3년 동안 해가지고 1개를 없앴어요. 이번 감사 때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다 없앴어요.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준영입니다.
2013년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53쪽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라 징수액 3%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어 교부 예상액 1,15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0쪽 13번째 줄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써 주택과 건축 이행강제금 세입은 6억 1,90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159쪽 끝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과년도 건축 이행강제금은 6억 5,822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주택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3,76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3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금년 대비 32.95%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비 1억 4,472만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필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비는 1억 7,95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379만원 편성했으며 사업별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1,177만원 편성했고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500만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으로 23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4,395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우리구 분담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커뮤니티 공모 사업비로 구 분담금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사업 담당 자문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으로 1,54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보수 지원금으로 1억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거환경 사업비는 총 2억 2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828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조성비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348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는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비용으로 1억 4,472만원 편성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홍은1동 8번지 235일대 등 2개소에 대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분담 용역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9쪽입니다.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포상금을 500만원 금년 같이 편성했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3,673만 2,000만원 편성하여 금년대비 1,4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5,642만 4,000원 편성하여 금년 대비 221만 2,000원 감액 편성했고 350쪽 국내여비로 7,582만 6,000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8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도 세입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되어 2014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게 무슨 용역을 하는 건지.
○주택과장 이준영   홍은 8번지 235번지 일대를 주거환경 관리 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앞에도 주거환경개선에.
○주택과장 이준영   그건 추진하고 있는 홍은2-2구역은 별도로 있고 이번에 추가되는 구역 235번지 일대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이 무산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건 알았고요. 바로 밑에 위법 건축물 정비 관리 해서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철거 해서 잡혔는데 철거는 1년에 대충 몇 건이나 하세요.
○주택과장 이준영   2012년도 1건 올해 한 건씩 철거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로 신고 들어가는 게 많지요?
○주택과장 이준영   많습니다.
○오성자위원   강제이행금을 받는 게 나아요? 때려부수는 게 나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철거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이런 걸 무단 증축해서 한다는 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돈으로 부담을 줘서 스스로 정리 하겠다는 취지가 있고 철거하는 이유는 누가 봐서도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대놓고 건물을 지어서 법질서의 문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철거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강제철거 아니면 5년 동안 강제이행금을 물면 작은 평수는 봐준다면서요?
○주택과장 이준영   주거용으로 85㎡ 미만은 순수 주거용이라고 하면 5년간 이행을 부과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를 안 합니다.
○오성자위원   349페이지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포상금 500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에 누구를 주는 건지.
○주택과장 이준영   체납징수를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각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강제이행금을 받아들인 직원에게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에는 포상금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1년에 500 정도 포상금이 다 지출돼요?
○주택과장 이준영   매년 500만원 정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연말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00을 다 써요? 아니면.
○주택과장 이준영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오성자위원   예산 500만원 해 놨던 게 다 지출되느냐.
○주택과장 이준영   예.
○오성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주택과장 이준영   3개 있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 공영물 보수지원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윤유현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금년에 98만원 잡았고 위원회 열렸습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올해는 안 열렸습니다.
○윤유현위원   내년에 갑자기, 금년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잡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내년도 관리처분 들어가고 착공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재건축 단지 3개소,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주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5군데 예상되기 때문에 착공 들어가면 일단 분양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에 84만원 잡아놓고 2010년에 안 썼어요. 2010년에 168만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2011년도 168만원 안 열렸어요. 2012년도 안 열렸어요. 2013년도도 안 열렸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잡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도시재정비과도 마찬가지고 과마다 체크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이런 것을 폐쇄하라고 몇 차례 강조하거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법적으로 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5년 동안 열리도 않는데 금액만 잡으면 뭐합니까? 잡더라도 1회 정도, 갑자기 필요하다 해도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회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요.
○주택과장 이준영   예상 통계를 누계를 잡으면 윤유현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편성하더라도 예측을 해서, 그 동안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내년에 갑자기 똑같이 잡았는데 내년에 몇 회로 잡았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3회 잡았습니다.
○윤유현위원   1회로 잡으면 안 되나요? 금액을 떠나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는데 그런 것은 예산 측면에서 돈 만원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1회로 잡아놓고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내 공연시설 지원금으로 안전점검 관리 비용 지원인가 보죠? 1억1,400만원. 내용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준영   공동주택 단지내 공영시설물 지원금이라고 해서.
○윤유현위원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용주택입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윤유현위원   공동이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우리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88개소 아파트와 연립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 113개소인데 아파트, 빌라.
저희들이 임의관리단지와 의무관리단지 113개소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윤유현위원   공용시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장 LED등 교체라든가 8개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희가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인데 저희가 이런 주차장에 LED 사업을 지원해야 되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야 되지.
○주택과장 이준영   조례에 근거가 돼 있고.
○윤유현위원   우리 구비인데.
○주택과장 이준영   가장 중요한 건 공동주택 아파트와 일반주택 시설 보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똑같이 세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반 지역 내에 있는 공용시설물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금년 같은 경우에 14군데 지원했습니다. 1억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예산 편성되면 내년 2월쯤 공용시설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공동주택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구비죠?
○주택과장 이준영   예.
○윤유현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공부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성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비계획 용역비가 4,000만원 신규죠?
○주택과장 이준영   예. 홍은동 8번지 235번지 일대 2개소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내년부터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총 용역 예상비 2억원 중 구분담금 4,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북가좌동 휴먼타운 이름이 바뀐 거야.
○윤유현위원   포상금 500만원 체납징수 해서 포상금 몇 명한테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이행강제금이 저희과에서 주택정비팀에서 위법 건축물 관련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금년에.
○주택과장 이준영   일시에 지급합니다.
○윤유현위원   몇 명 정도 지급합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주택정비팀 8명한테 지급합니다.
○윤유현위원   팀에다가.
○주택과장 이준영   예. 징수금 징수에 따른.
○윤유현위원   팀 8명한테 500만원 징수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포상금인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분들이 더 많은 이행강제금을 거뒀다든지 그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포상금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거나 아니면 교통관리과나 체납금을 받거나 또 세무과에서 체납징수금을 받거나 공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500만원을 세무과하고 또 관련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체납금을 받는 부서에는 포상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를테면 이행강제금을 못 받았다, 10년 동안 체납이 되었다, 악성채권을 5년 전에 것을 받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실적이 있었다면 이분들한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지,
○주택과장 이준영   10억 미만은 500만원이고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1,000만원 미만으로 편성을,
○윤유현위원   10억 미만은 500만원을 포상하게 되어있고, 다시 한 번.
○주택과장 이준영   20억 미만은 1,000만원.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많이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준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얼마나 될까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대략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포상금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요. 바로 알잖아요, 팀에서 그걸 모르면 됩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주택과장 이준영   지금 총 체납금액이 39억.
○윤유현위원   많네요. 그래서 40억 이것을 받았을 때 오래된 거 받아가지고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을 했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하여튼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것은 다시 시정을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행고지서 100만원 잡아놓았는데 우편물로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네.
○윤유현위원   몇 매에 나가지요? 100만원 잡아놨거든요. 몇 건, 몇 매.
○주택과장 이준영   1,200건 정도 이상 나갑니다. 수시 부과분도 있고.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몇 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1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고지서가 나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철거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가보죠? 우리 직원들이 않고요?
○주택과장 이준영   철거반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 않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 용역을 주고 있네요.
○주택과장 이준영   아까도 오성자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업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올 초 3월에 남가좌동 철거했듯이 2층 짜리를 아무 건축허가도 없이 지어가지고 엄청난 문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는 철거를 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 남가좌 2동요? 남가좌1동인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윤유현위원   1건 했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한 건 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철거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올해 442만원 집행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자료를 최근 3년 거 보통 1,000만원씩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매년 그렇지요? 어떻게 집행을 했고 무슨 동인지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공동주택이라하면 뭘 말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준영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주택들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주택과 예산은 공동주택이 거의 다 아파트 기준으로 다 맞춰져 있네요, 그죠?
○주택과장 이준영   아파트하고 연립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도 안 되고 더 많이 증액이 되어있는 모습이 볼 수 있어서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선심을 쓰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증액 중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물 개보수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것은 감액이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들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되었을까. 재정에 계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괄호 열고 커뮤니티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왜 괄호 열고 커뮤니티 해놓으셨어요?
커뮤니티가 뭐예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준영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길위원   예산서 347페이지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347페이지 보조자료 70페이지.
○주택과장 이준영   커뮤니티라는 의미를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순길위원   네.
○주택과장 이준영   커뮤니티가 뜻하는 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울림을 통해서 하는 삶의 형식을 커뮤니티라고 표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오래 전부터 쓰는 용어인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법정용어는 아닌데, 커뮤니티가.
○주택과장 이준영   외국말을 차용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왜 괄호 열고 커뮤니티로 하셨어요. 그냥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이렇게 해놓지. 없는 용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아니, 그 안에 활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목을 커뮤니티 활동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주택법 48조에는 커뮤니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법 48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활성화 사업도 그 차원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커뮤니티 말 자체가 없고 커뮤니티 전문가 이런 말도 없어요. 커뮤니티 전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커뮤니티 전문가는.
○김순길위원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일정한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김순길위원   교육기관이 어디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몇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한 분이 7만원씩 220일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거의 고용이에요, 고용.
좋아요, 전문가 배치해서 회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거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220일을 한 분이 7만원씩이면 거의 고용이지요. 예산이 1,54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니면서 아파트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근무형태는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에 나가서 텃밭사업이라든가 북카페사업이라든가.
○김순길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있는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이 분이 똑같이 전년도에도 220일 근무하시고 1,54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준영   금년도에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주택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이번에 주 업무가 아파트 텃밭이나 이런 거 설명하고 그럽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네. 공동체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해야할 때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분이 51개 단지를 다닙니까? 순회하면서?
○주택과장 이준영   네.
요청이 있는 데를 더 가지만 되도록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공동체 단지 내를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실적이 있으셨는지 자료로 주시면, 전년도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왜 5개에서만 합니까? 51개 단지가 있는데.
5개소에 5개월 해 가지고 금액이 375만원 잡혀있긴 한데 5개소는 특별한 5개소인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이 정도로 잡아서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51개 단지 중에서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좋습니다. 보면 안전기술자 특급기술자 해 가지고 예산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특급기술자 공동주택안전점검 해 가지고.
○주택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다른 과보다는 예산 5%를 반영 안 하시고 그냥 잡아놓으셨네요.
다른 과는 다 25만 7,000원으로 잡아놨던데.
○주택과장 이준영   우리도 예산 편성할 때 시하고 기준을 같이 맞추는데 작년도에 25만 8,000원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1만 3,000원 감액된 금액으로.
○김순길위원   주택과는 그냥 특급기술자를 감액해서 하실 건가요?
다른 과는 25만 7,000원이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준영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로부터 와서 작년보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순길위원   두 분이신가요, 그러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시지요?
○주택과장 이준영   이분들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사 건축사지요. 그런 분들을 우리 서대문건축사협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 풀 중에서 몇 분을 추천받아가지고 1년에 세 번 점검할 때 같이 협조해서 공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런 공동주택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안전점검에만 전체가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는 개념에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입주자협회 운영이라든지 관리분야 점검이라든지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지원 이런 것들은 전부다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조화되게끔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 어차피 공동주택으로 예산이 잡히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머지 커뮤니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저한테도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실적을 매일로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한 건 선정되었나요? 2013년도에.
○주택과장 이준영   공모사업 말씀이십니까?
○서정순위원   네.
○주택과장 이준영   서울시 공모사업 한 건 선정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독립문센트레빌?
○주택과장 이준영   네.
○서정순위원   액수가 꽤 크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딸 수 있게 뒷받침을 주택과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주택과장 이준영   그래서 전문가들 통해서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가서 상담을 해주고 작성양식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지요?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주택과장 이준영   2011년부터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3년째 사업실적을 주시고 주택과에도 이렇게 공동주택 활성화 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준영   그래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활용해서.
○서정순위원   전문가들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매년.
○주택과장 이준영   그런데 사실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교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지역주민이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은평구입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에도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대문구 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정순위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무보수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 물론 파트타임이나 마을상담원이나 이런 인력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을넷이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에.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에. 마을넷. 그러니까 마을 활동하는 분들 네트워크잖아요. 이분들하고 한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동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안타까워요.
○주택과장 이준영   왜냐면 과별로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서울시에서 위탁했던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분들을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새로운 사람이 배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통을 강화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구민 중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자치행정과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에서 이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이 예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4,600?
○주택과장 이준영   예산상으로 세입부분 공통으로 많은 부분 똑같이 추린 측면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지요.
○주택과장 이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서정순위원   아파트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동주택이 51% 정도 된다면서요?
○주택과장 이준영   총 가구 수로 봐서는 30몇%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30% 정도로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물론 기타 해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한 걸 해줄 수 있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 현황을 행감 때 요청을 했는데 설치 의무시설인데도 10개 정도가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담당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미루시는데 이거는 분명히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서관 정책팀이 있지만 그쪽이랑 이렇게 면밀히 협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미설치면 그 설치가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지원금을 줄 때도 도서관 활성화에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로당이라든지 LED라든지 여기 몇 개 항목을 정해줬는데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해 놨어도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내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저는 도서관이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경로당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 것들도 다 우리 시비,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사업을 받을 때 공동주택 내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주택과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을 한 번 조례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조례 없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도서관 정책팀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은 협조를 받는 거지요. 돈은 여기에서 해주고. 공모를 받아서. 다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는 곳에.
그리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348페이지.
○주택과장 이준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은1동 8번지, 23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보니까 다 홍은동이에요. 지역이 홍은동으로 편중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편중이라고, 우연히 이렇게 일치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이 무산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정도면 여기는 열악하니까 한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면 여기에 총 36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14년에서 15년까지.
○주택과장 이준영   예상액입니다. 확정액은 아닙니다. 설계용역이 나오고 해서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가 의견이 조율되면 최종 예산이 확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올해 시비 포함해서 총 2억이 투입된다는 거죠? 용역비로.
○주택과장 이준영   내년에.
○서정순위원   아, 내년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보조자료 69페이지에 주택법령 위반사항 시정명령 3건 있거든요. 이거 하고 행정지도 28건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4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들에게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집행할 세출예산안은 354쪽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 행정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4,824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인 2억 6,722만 7,000원보다 총액 대비 1,897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7.2%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에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이라는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4,4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에는 점검대상 개소가 전년도에 712개소에서 560개소로 전년도 대비 152개소 감소하여 765만원이 감액된 1,802만 7,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는 건축물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8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건축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소규모 건축물 사용검사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 대행하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비용은 전년도 불용액을 감안한 필요 예산만 편성하여 500만 1,000원이 감액된 4,6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사업에는 건축심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무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393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매월 2회의 심의 개최로 전년도 대비 9회의 심의 횟수가 증가된 총 23회의 심의 횟수를 편성하여 294만원이 증액된 1,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심의위원회에 집행하고 있는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과 350쪽에 나와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기본경비로 구성돼 있으며 저희 건축과는 985만 2,000원 감액된 총 1억 2,1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내여비 10% 감액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2014년도 건축과 예산안이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저는 크게 많이 물어볼 건 없는데요. 주로 건축과는 점검에 관한 예산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다 특정 관리대상물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이렇게 점검하시는 분이 한 분의 특급기술자가 다 하셔요. 보면 한 분이 86일까지 하시는 데도 있고 한데 70일도 하시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는 너무 특급기술자에게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한 번 봤더니 특급기술자 밑에 고급기술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급기술자가 점검하실 내용을 고급기술자가 점검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한 분이 계속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목별로 하시는 분이 다른 건지 한 분이 다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 중에 특급하고 고급하고 그거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건물점검은 특급기술자로 해서 저희들이 해 왔는데 고급기술자도 가능한지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가능하면 고급기술자로 검토해 보겠고요.
○김순길위원   그래서 고급기술자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다면, 예산도 다르잖아요, 단가가.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특급만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특급으로 하게끔 내려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순길위원   그러면 특급이 한 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80일, 70일 했는데요.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산정을 하기 위해서 80일, 70일 만들었고요. 사무 집행할 때는 세 명이면 세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나눠서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렇게 합니다. 한 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김순길위원   아, 계산하실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보통 굴토공사장 안전점검에는 특급기술자 A라는 분, 그 다음에 다른 거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검검은 B라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특급기술자가 몇 분 정도가 점검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니까 특정 대상 시설물 할 때 하고 공사 안전점검 할 때 하고 또 다른데 노후주택 20년 이상 갈 때 하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한 사람만 계속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 노후건물을 점검할 때는 관내에 있는 사람을 쓰려고 관내에다가,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누구 쓰고 안 쓰고 말이 많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단체에 사람을 의뢰합니다. 의회해서 6명이면 6명, 4명이면 4명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진행을 하도록 또 공사장은 공사장대로 우리가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한 분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추천받으신 분들이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잘 하시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예산서 355페이지에 건축민원상담 참석수당이라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아, 건축을 내가 하고 싶으면 구청에 와서 상담을 할 수 있구나, 민원상담실 내에서. 이런 걸 제가 처음 봤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있는 건축사분들이 서대문구 건축과에 있는 명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원우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단체에다 상담할 사람이 있냐 추천을 받아서 현재 10명이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예산의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50회가 전부 다 집행됐더라고요.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하면 거의 1년을 풀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건축과장 서부열   풀로 안 돌아가고 예산이 없어서 잠깐 쉬었다가.
○김순길위원   50회면 5×6=30이면 300일이잖아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예산이 없어서 쉰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순길위원   쉬었어요? 그런데 50회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건축과장 서부열   이거는 내년에 그렇게 할 거고요. 2014년도는 풀로 돌아가겠다는 거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두서너 달 쉰 걸로.
○김순길위원   2013년 예산도 500만원 이었는데. 그래서 집행이 500만원 다 됐는데.
○건축과장 서부열   삭감이 돼서 450인가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아, 삭감이 돼서. 그러면 예산서가 틀렸네요, 금액이. 전년도 예산 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50만원이 삭감됐으면 450이 돼야죠.
   (「그건 삭감되기 전에 예산이 여기에.」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랬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무료로 해서 시범운영했고요.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 오면 1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10시에 와서 5시에 가는데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상담하는 공무원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질적인 민원들은 또 제삼자로 하여금 이분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상담하니까 이해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직원들이 바쁠 때는 그쪽으로 해서 같이.
○김순길위원   좋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이 와서 하나도 상담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몰랐고. 이렇게 건축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라면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와서 저녁시간까지 시간을 내면 정말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건축민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도 건축사가 얘기해 주면 신뢰감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하루종일 계시는데 하나도 상담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록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3명에서 5명 평균적으로, 통계는 안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발전된다면 금액도 더 올려서 어차피 10시부터 5시까지 한다면, 지금 저희가 10만원씩만 주거든요. 그리고 고급기술사가 23만 5,000원인가 되는데 10만원 교통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면.
○김순길위원   꼭 올린다는 거보다는 그렇게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한테 사업적인 이익도 갈 수 있잖아요. 그분한테 의뢰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돈의 차원보다 주민과 건축사가 같이 서로 윈윈이 되면서 하면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안전점검하는 분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책정됐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2인 1조 아니고 혼자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과 함께.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가 공사장점검 같은 경우는 둘이, 공무원하고 같이 공사장 점검 같은 건 하고요. 또 특정시설물이라든가 노후건물 점검은 자기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출근부라든지.
○건축과장 서부열   그거는 우리가 건수를 하루에 10건이면 10건 딱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한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요. 모아서 쫙 해서 자기 조사한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건수 몇 건 줘서 이걸 며칠 내에 자기들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주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기준은 건수가 아니라 일수로 돼 있어서 그게 조금 궁금한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루에 7건, 8건 건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루에 이동거리도 있고 점검시간도 있고 그래서 특정관리에 대한 시설물은 7건, 소규모 노후주택은 건물 조그마하니까 하루에 8건을 볼 수가 있다,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1일 8건 그렇게 환산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니까 여기 예산 할 때는 1일 얼마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 조사할 건수가 7건에서 10건 정도 내외 이래서 그거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건수가 적으면 예산을 남기고 오버돼도 어차피 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것이 물건의 수량이 줄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2010년도에 마이너스 3억 7,200이 나왔어요. 2013년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건축이행강제금.
○건축과장 서부열   2012년도는 제가 준비를 안 해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기 세입사업 설명서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거를 하여튼 궁금하니까 주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도 13년도에는 아예 징수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죠? 8월에 예정이라는 건가요? 보통 징수를 8월에 하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거는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돈을 징수한 게 2012년도에.
○서정순위원   과년도.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거 2개를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상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상구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대기보전 위반과태료 260만원, 소음진동법 위반과태료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으로 과년도 환경과태료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환경과 예년대비 신규사업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357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4억 7,972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9%로 감액된 1억 1,2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생략하고 환경과 신규사업은 세부사업으로 학교 및 유아 환경 교육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환경동아리 지원비로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실천형 환경교육을 위해 각 학교별 환경동아리에게 각 25만원씩 20학교에 교구 및 교재 등을 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어린이 그린리더 발대식 제반 경비로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그린리더 환경캠프 운영비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그린리더 환경캠프를 운영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361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84개국 천여 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환경 네트워크 가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서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은 나날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부사업 대기보전사업으로서 아래서 두 번째 줄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뉴타운 사업장 등의 대형공사장 관할 주민의 소음 측정 편의 제공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소음측정기를 상시 비치하여 주민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소음 측정기 구입비로 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추가 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지금 이거 저희에게 깔아주신 감액예산 300만원을 해 달라고 애원을 하시는데 저희는 재정건설위원회 것을 잘 못 들었으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절실한지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윤상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현대 84개국 천여 개 도시에서 국제 네트워크 사업으로 연회비조로 3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300만원이 가입비?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가입비입니다.
○오성자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가입시에는 저희 구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우수 사례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부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환경저널 등 각종 출판물을 통해서 각종 정보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는 반면에 저희 구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금년에도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연회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된 생태교통 행사에 이게 수원시하고 이클레이에서 주관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거기에 참관해서 지금 저희 신촌의 전용차선 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에 참고한 바도 있고 그리고 각종 행사도 많이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 행사는 뒤에 보면 나눠드린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참고로 보시면 국내적으로 행사도 많이 있고요. 국제적으로 국제회의 같은 세미나 식으로도 많이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른 회비의 할인 혜택도 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참가했을 때는 참가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러한 국제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의원님들이 만약 참석하신다면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국제협력기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4월에 독일에서 7박 8일 동안 국제참가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고 시의원도 참석을 한 바가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 그래서 지금 현재 추측하건대 시작 단계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재정건설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면 학교 및 유아 환경교육에 환경시설 견학차량 임차료가 2,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40만원씩 50회를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건 저희들이 그린리더 시범학교를 5개 초등학교를 지금 선정했어요. 그래서 선정된 학교 중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생에 대해서 환경동아리 견학 때에 임차료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주로 견학을 어디로 하는데?
○환경과장 윤상구   상암동에 하고 그 다음에 물재생센터도 하고 서울시 관내의 시설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것을 50회를 해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오성자위원   5개 학교 50회면 한 학교에 10번씩 하네요?
○환경과장 윤상구   그건 아니고요. 다섯 학교 위주로 하는 거고요. 이제 4학년 하기 때문에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시범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지금 55회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많이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교육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하는데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만큼 이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또 환경이 어느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이클레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 회원사의 혜택이 있고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3개 구밖에 안 되어 있지만 경기도 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회원사가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어서 환경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절차를 쭉 보니까 5월 23일 가입해서 인증서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연회비는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윤상구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급했어요? 연회비 2014년도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회비만 지급해 놓고, 어차피 기존 300만원 낸 연회비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다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2013년도에는 뭘로 300만원 냈습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지금 포괄비에서, 저희 환경과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포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보면 순서가 연회비를 입금하고 신청서를 내고 회원가입 승인이 돼서 인증서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먼저 연회비를 지급 안 하고 가입한 줄 알았더니 연회를 지급했다면 예산을 미리 잡고 연회비를 지급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절차를 안 밟고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가입이 된 거라면 계속성을 가지려면 연회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절차는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윤상구   이 건과 관련해서는 환경이 원체 중요하고 또 저희 관내에 안산이라든가 백련산이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입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가셔야지.
그 다음에 연희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잖아요, 왜 연희동으로 선택이 된 거죠?
○환경과장 윤상구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희동이 적정 부지에서 그 다음에 예산도 저희 시설하고 맞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희 주민센터를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신축 건물에 효율성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그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개가 있다고요?
○환경과장 윤상구   13개 장소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13개 장소에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금액은 다 8,000만원 정도로.
○환경과장 윤상구   그건 시설 규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지금 태양광 시설이 점차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설 설치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효율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순길위원   13군데 어디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로 좀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건 추후에.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300만원 우리가 지금 재정건설에서 다루고 왔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었죠? 돈 냈다는 얘기 안 했었잖아요. 등록이 됐으면 지금 여기 서울 서대문구, 성북구 등록이 됐으면, 서대문구 처음으로 등록을 한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돈을 냈다. 어디서 냈어요?
재정건설 쪽에서 그때 처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러면, 하도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통과를 시켜줄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못 해 주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등록 안 했다고 그랬거든. 처음이라고 했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돈을 안 내면 무효가 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 많이 할 때 하면 되겠네. 우리 세 번째니까 이번에 안 내도 되겠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냈어요, 어디서 냈어요? 과장님은 그때 돈 낸 거 몰랐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그건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답변을.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때는.
○환경과장 윤상구   저희 과에서 예산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다순위원   올해 낸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연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처음이면 이번에 등록 안 하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다른 구가 많이 할 때 그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깎아버린다고 했거든 내가. 그런데 돈을 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냈어요? 과장님 알지도 못하는데서 다른 데서 냈다는 거 아니예요?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늦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우리구는 징수실적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윤상구   현재 87% 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얼마 되돌려 받아요? 비율.
○환경과장 윤상구   9%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징수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교부금.
○환경과장 윤상구   이 돈은 국가에서 90% 하고 구에서 9%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입에 따라서 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우리 징수실적이 포상도 하고 하잖아요. 징수실적에 따라서. 우리 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왜 그런 건지.
○환경과장 윤상구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언론에 종로인가 거기는 추가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징수 실적이 우수해서. 우리 구 수준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환경과장 윤상구   25개 구 전체를 봤을 때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중위권 정도 하고 있는데 종로구청에서 만약 추가적으로 받았다면 25개 구청 똑같이 배분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별로 다르게 포상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상구   징수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서정순위원   답변이 좀 그런데.
○환경과장 윤상구   다시 말씀드리면 %로 해서 가령 징수가 100억을 징수했다고 하면 국가에서 90억 가지고 가고 9억을 저희 구로 조정교부금으로 해 주고 1%는 서울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상시에도 이 돈을 거뒀다고 했을 때는 비율만큼 우리 구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이 묻는 건 징수율이 높을 때 종로구는 더 주지 않느냐.
○서정순위원   더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우리 구 수준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구도 징수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걸 더 보완해야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별도로 특별히 포상금은 없습니다. 더 많이 걷었다 해서 별도로 주는 건 없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거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최대 30% 이내에서 추가로 교부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구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교부금 수입도 늘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10%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되는 게 너무 낮다, 지자체에서 이 돈이 활용이 되어야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국가에다가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부금 비율을 높여달라는 거.
어떻게 저보다 더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걸 봤거든요.
126페이지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도 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11년에는 1,900만원 수납했는데 2012년도에 400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매년 공사현장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공사현장이 올스톱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결산이 400, 800 이 정도인데 2013년도와 2014년도 1,300을 잡았더라고요. 이런 결산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160페이지 과년도 환경과태료도 실제로 결산은 10만원에 불과한데 2014년에 200만원을 잡았어요.
액수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성의하게 잡지 않았나. 똑같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은 거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입 예산 편성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지적하신 사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환경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클레이도 저는 수원을 직접 가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클레이단체가 함께 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행했더라고요. 전국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도 당을 초월해서 의원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단체에 가입하면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 관내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요? 청소년 관련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환경과장 윤상구   다각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측면이 많고 서울에서 3개 구가 참여한 건 서울이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관심이 덜 하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3개 했다고 해서 우리구가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국제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편성에 근거가 되는 환경조례에도 녹색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잖아요. 올해 몇 회 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문제예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함께 병행돼야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걸 제대로 못하는 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2회 정기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구성은 돼 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예.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회의를 개최 안 했어요? 의무사항인데.
○환경과장 윤상구   저희들이 녹색위원회 개최할 때는 거기에 따른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현안업무가 아직까지 각과에서 의논, 검토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답지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지역내에도 전문가들 많잖아요. 관심있는 주민들, 단체들 있거든요. 공무원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행정직 공무원들은. 정말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역할 부담을 하시고 녹색위원회 예산 1회 잡혔더라고요. 2회가 의무화돼 있는데 내년도 2회 하겠다는 거예요? 2회는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것부터 저는 내실을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환경과장 윤상구   녹색위원회가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8억 9,001만 6,000원입니다.
151쪽 아래쪽 부분에 재활용센터 사용료로서 866만 1,000원 편성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는 재활용센터로부터 받는 토지 건물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152쪽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로 362만원 편성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7억 2,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구 난지 음식물 처리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타구하고 시에서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해서 모두 합해서 3,750만원 편성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차량 임대수입 합해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난년도 과태료로서 폐기물 그리고 정화조 1회용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2,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책자 36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4억 2,758만 3,000원이 감액된 176억 4,29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4%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보고에 있어서 신규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에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비용으로서 65억 5,013만 7,000원인데 전년도 비해서 2억 7,68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확립으로서 40억 4,756만 4,000원 편성해서 전년대비 2,53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5억 7,677만 4,000원으로서 대부분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항으로 뒷골목 청소 용역 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 저희가 8억 7,9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8억원으로 조정돼서 7,90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뒷골목 청소 용역 위탁비로 예산 편성할 때 전년보다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부공시 최저 임금이 7.2% 인상됐고 통상 계약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3% 내외 하향조정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7,901만원 삭감됐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편성했기 때문에 원래 계상된 8억 7,901만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할 뒷골목 환경미화원 임금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로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 홍보, 무단투기 상습지역 정비사업에 쓰이는 비용으로 2,04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액 삭감됐지만 400만원 정도, 무단투기 경고판은 금년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주민들께서 경고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400만원은 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난지 자원화 시설 운영인데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비용 처리시설인 난지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2억 8,1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조정에서 20억 8,150만원으로서 조정이 돼가지고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파악해보니까 거의 20억 정도 됐습니다. 20억 정도에 비추어 봐가지고 상임위 조정에 2억원 삭감한 조정액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시설비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RFID 개별개량기기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또 공동주택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단지별로 공동적으로 세대가 똑같이 나누어서 균등분할 부담하는 방식인데 RFID 기계를 도입하면 세대별로 무게를 달기 때문에 완전히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70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을 내년도에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중간 정도에 임차료로서 청소관련시설 주민견학차량 임대료가 있습니다.
360만원이 있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 청소 관련 시설 주민견학 여행자보험 비용이 있습니다. 45만원, 그리고 맨 아래 쪽에 역시 청소 관련 시설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빵이라든지 간식비용으로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서대문구민들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버스 타고 가가지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하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여기를 견학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중요한 교육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재활용품수집 운반처리비하고 혼합재활용품 잔재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해가지고 25억 36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 조정에서는 23억 5,365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제 집행액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4억 1,000만원이 금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계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합니다. 저희가 당초 편성한 내용대로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억 3,88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1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67억 6,597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2억 1,302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기본급은 82명이 되기 때문에 82명분 16억 7,55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서는 기말수당하고 375쪽에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하고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376쪽에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2014년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에 대비해서 2억 3,486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관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고 또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된 거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하는데요, 보면서 3억을 지난해보다 절감시켰는데 또 2억이 삭감되었는데 수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5억이나 줄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난지음식물 폐기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비해서 3억 정도 줄였는데 또 2억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수용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톤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조자료 봐도 서대문구가 82톤, 종로구가 75톤 되어있는 거 보니까 그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업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시고 어떤 사업은 수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청소행정과 어렵긴 하겠구나 계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한편 저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도 다 커버가 된다면 청소용 길거리 용역에 7,900얼마가 삭감 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윤이 2,200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삭감이 되면 그 사업체는 수익도 안 나고 손해를 엄청나게 봐야 되는데 재정위에서 그만큼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줄여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사실 줄여도 진행은 됩니다. 그렇게 청소 자체가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원가를 산정할 때 기업체 이윤은 3%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일반관리비는 3.5% 이렇게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5 내지 4%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깎이면 결국은 바로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깎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901만원이 깎였는데 그것을 전액을 다시 회복 주는 게 어렵다치면 금년도 예산 정도로 해주면 환경미화원이 인금인상은 안 되더라도 현상유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상유지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음식물폐기물 종량제사업이요, 이게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정하게 균등하게 내는 음식물처리비용을 본인이 버린만큼만 내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식으로 되어있어서 카드를 갖다대고 열어서 음식물을 넣고 무게를 계산해서 무게만큼 요금이 나오는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당 58원 이렇게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보통 ㎏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피 단위로 해가지고 ℓ당으로 따지는데 저희는 ℓ당 50만원.
○김순길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ℓ가 편한 거예요? ㎏이 편한 거예요? 각자 자기가 내려와서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드를 대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120ℓ짜리 통에다 주민들이 넣으면 가득 차면 그걸 한 통당 6,000원으로 해 가지고 치워갑니다. 그러니까 ℓ당 50원꼴이 되는데요, RFID기계로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대면 열리면서 저울 달린 기계거든요. 거기다 부으면 그거를 무게 단위로 계산이 나옵니다.
○김순길위원   보니까 시스템이 카드를 대고 음식물을 버리면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던데요. 지금 이 기계도 180만원짜리 기계가 그런 기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 장점이 세대별로 자기가 버린만큼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경제적인 유인책이 아주 강력합니다.
○김순길위원   이비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카드를. 이비카드는 그럼 무상으로 지급을 하실 건가요? 가정에?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것은 초창기에는 무상으로 해서.
○김순길위원   180만원에 이비카드가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북가좌동 3구역 공원 지어놓은 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3구역에 공원 일부 만들어 놓은 거에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시지요? 공중화장실 있는 거.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공중화장실이 3구역 것인지 서울시 것인지, 서대문구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려고 하면 늘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 하러 만들어놨냐고. 급한데 화장실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누가 관리권을 갖고 있든지간에 점차적으로 전부 다 화장실을 개방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장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하는데 그게 아직 재산이 넘어오지 않아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용할 수 있을 때 만들어 놓지, 먼저 만들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알아보나마나 일단은 조합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체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CCTV도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인부도 따로 고용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하지요? 2011년에는 4,000, 2012년에는 2,500, 2013년에는 3,000, 내년에 3,500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사실 저희가 과태료 징수는 고지서는 부가를 하는데 별도로.
○서정순위원   CCTV설치해 가지고 적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CCTV 그게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CCTV로 실제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것은 CCTV 자체가 고가품목이고 정교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하는 거는 인식이 안 됩니다. 화면만 캡쳐해가지고는 누군지 인식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진을 가지고 실제로 버린 사람을 수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현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서정순위원   예방효과는 있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설치하는 목적이 예방효과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요,
○서정순위원   예방효과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방효과는 측정하기가 사실 애매한 건데 예방효과도 그렇게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무단투기 CCTV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서정순위원   더 이상 설치 안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꽃묘 이런 거 놓는 거는 어때요?
아까 주민들 요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상습지역에 대해서 꽃묘를 설치하면 쓰레기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은 효율성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금 정밀하게 효과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우리 모든 예산이 투입되면 그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런 면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데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들 요구가 많다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꽃묘 같은 거 효과가 있으면 투입해서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청소미화원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자료를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부사업 내용에 아무 것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사실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당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적인 애로사항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환경미화원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청소활동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급여 자체도 저는 상당히 우리 뒷골목 청소하고 비교했을 때 몇 배 차이나죠? 투입되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담금까지 다 합해가지고 제가 단순 계산하니까 1인당 8,000정도 되더라고요. 부담금 다 포함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 하는 게 구직영 환경미화원 1명 예산으로 뒷골목 청소 인원 2명을 쓰고.
○서정순위원   2명 이상을 쓸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런 사항이고요.
○서정순위원   물론 대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기존에 투입되는 곳도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을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저는 굳이 초과근무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체력단련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통상임금으로 다 이미 판결이 나온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결이 났으면 뭐 하러 굳이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급여 해서 단순하게 하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저희는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가 휴일근무 연장시간으로 200시간 정도 시켰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배 이상 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관계에 있어서.
○서정순위원   저는 오히려,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차라리 그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이분들은 실제 급여가 많지 않잖아요. 들어오는 건 160밖에 안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분들은 정말 초과근무를 원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고 주말이라도 해서 급여를,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급여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분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랑 비교하기 이전에.
그런데 1년의 기간을 드렸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저희가 뒷골목 청소 관계는 사회적기업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간외도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조금 아쉽게 예산이 많이 깎인 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켜 주시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를 줄여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쪽을, 저는 충분히 예산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절감 효과도 아주 크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최근 5-6년 동안에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명도 충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도 6명이 새로 나가고 내년도에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다른 용역보다는 급여를 보장하고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더 절감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임금인상분도 2억 3,000을 편성해놓은 상태잖아요. 저는 기존에 임금도 다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줄일 수 있는 거는 저는 시간외근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른 것들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외근무는 우리가 시간외근무 명령을 안 내리면 이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외근무 금액을 사회적기업에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구 직영 환경미화원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청소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인력으로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오고 이 예산을 줄여 와야죠. 그런데 왜 똑같이 해왔냐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좀 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이라도 줄여 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사회적기업에 충분히 주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인력도 더 충원할 수 있고. 그분들은 아마 시간외 근무도 기꺼이 하리라고 보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 줄었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휴일근무 시간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구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러면 몇% 정도씩 줄이면 될까요? 10%?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검토해 오세요. 안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과 2014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154쪽 채비지 징수교부금 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513쪽 2,22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351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3억 4,969만 2,000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1,436만 3,000원을 증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1,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전체 지역을 2, 3개 동 단위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계획으로 서대문구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29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홍제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금년 6월경 시장님이 홍제재정비촉진구역 방문시 지구단위 재정비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답변이 있었고 용역비 총 4억원 중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 예산을 확보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예산 2억원은 확보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224만 8,000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 대비 1,117만 1,000원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서대문생활권계획 수립 건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조, 시 도시계획과에서 2013년에 보낸 공문 그거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이게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생활권역별로 다 조사를 해서 주민참여단, 서울시민참여단, 구민참여단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서 언론에서 한번 크게 나왔던 것인데 서울시에 왜 자랑을 하고 구비로 시에서 돈을 줘야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서울시비로 진행을 해야지 구비로 모두다 하라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문 좀 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 특별하게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궁금하네요. 업무추진비 304만원 잡혔는데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이거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나요? 업무추진비는 매년 쓰는 거 같은데 업무가 추진되는 게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구역이 홍은1구역하고 홍제1․2․3 거기는 금년에 해제를 했고 홍제1․2․3도 시에 몇 번씩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홍은1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서 관리처분단계니까 저희들이 시를 상당히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리고 홍제1동 역시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계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홍제2구역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저희가 보고회 들어갔다 왔지만 계속 시는 저희가 방문하면서 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좀 진행되는 거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가끔씩 상황을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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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기돈   류상호   서정순   홍길식   황춘하
•    오성자   윤유현   김순길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이준영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윤상구
•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