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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3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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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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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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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영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시 자치구 유아 숲 체험장 관련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푸른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교통관리과 심사를 마친 후에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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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총 예산은 278억 6,194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160억 6,423만으로 전년 대비에서 4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17억 9,77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신규사업비 편성과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건설교통국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 힘찬 출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요세입을, 세출은 중요사업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건설관리과 2014년도 세입목표는 30억 9,731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행정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가판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나 2013년보다 8,8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점용료 요율 하향, 소상공인 감면혜택, 광고물 허가감소, 재개발 사업지연, 경기불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쪽 하단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7억 2,175만원,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5만원이 감액된 총 17억 8,875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돌출간판 허가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4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 소유토지에 대하여 부과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 교부받는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7억 3,464만 3,000원, 하천사용료 3,88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590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7,346만 1,000원으로 차량진출입로 소상공인 감면혜택 및 재개발구역 감소 사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 변상금 수입은 도로, 광고물, 구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과거 5년간 사용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46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374만 5,000원으로 북아현 2․3구역, 영천시장 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과 무단 점유율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억 3,257만원으로 전년대비 922만 3,000원을 감액 편성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여비 등이며 예산서 379쪽 중간 민간위탁금 중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는 태풍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만 현재 통일로, 신촌로 주변 가로등 및 전신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의 부착 방지판이 노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200개를 교체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난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요구한 1,800만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하단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영업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노점판매대 제작비 1억 8,000만원으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후 내년도 보행자 전용지구 조성에 대비 현재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 중인 판매대의 규격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조잡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규격화된 노점 판매대 28대를 제작 지원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금년에 편성된 1억원 외에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내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황영도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금년 말까지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윤유현위원   그동안 저는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사실 황영도 국장님하고 많이 뵐 기회는 없었지만 아마 첫 부임을 했을 때 2년 전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우리 직원들, 업체 해서 한 이십 여분 동행해서 불광천 관련 때문에 그때 진두지휘 하시면서 옛날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님의 모습을 본 것이 굉장히 제가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 그 경사로를 바로 또 거기서 추가로 팁을 하나 더 주셨어요. 중앙분리대를 해주셨고 또 팁으로 경사로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열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동안 뵐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장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광고물 철거 용역을 줍니까? 우리 직원들이 않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직원들이 철거를 다 하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하는 것은 현수막만 하고요. 돌출간판 같은 것은 안전 위험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무주간판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돌출간판 같은 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건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위탁을 주네요.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그건 그때 소요가 발생되면.
○윤유현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것은 2층 이상이기 때문에 사다리차를 타고 철거하려면 기술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폐기물 처리 용역도 있네요. 금액이 적지만. 이건 뭐할 때 폐기물 처리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저희가 현수막을 강제 수거한 것을 일반폐기물로 못 보내고 그건 특정 폐기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폐기비용입니다.
○윤유현위원   우리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용역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가 포터 하나 나가면 보통 폐기물이 25만원에서 30만원 나가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건지 아니면 차량 구입비로 쓰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일반 난지도에 매립을 못 하고 나염으로 돼서 휘발성도 있고 해서 특정 폐기물이라서 별도로 특정 폐기물 소각하는 데
○윤유현위원   알아요. 그래서 우리 차량이 있는데 왜 용역을 줘서 가는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 실어나르는 게 아니고 이게 소각하는 처리비용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300만원은 운송비에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지난 번에는 한 두 차량 분 해서 2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윤유현위원   2회 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윤유현위원   금액이 많은데. 어디다 지금 폐기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업체까지는 모르는데 경기도 양주에 있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윤유현위원   양주 말고도 이 인근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양주가 됐든 어디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저도 폐기물을 많이 소각도 해보고 처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아요. 우선 예산은 300 잡아놨지만 금년에 2회 해 가지고 얼마 들었다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한 200 정도 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   한 번 버리는데 100만원이면 좀 높습니다. 높고 2회 나가는 업체하고 소각한 비용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충분히 1회에 한 삼사십 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수막에 각목이 있습니다. 각목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천만 소각하는 수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게 각목 같이 소각을 못 하고 각목은 별도로 떼서 천만.
○윤유현위원   과장님, 폐기물 종류가 많거든요. 산업 폐기물이 많은데 현수막 정도는 저한테만 맡겨줘도 20만원이면 제가 해드립니다. 1회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은 꼼꼼히, 제가 이것을 모르면 모르지만 제가 직업이 이런 거다 보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1회에 이삼십 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도 소각분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건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제가 지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교체가 뭡니까? 어떤 데 사용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저희가 전신주에 벽보 같은 것을 붙이기 때문에 벽보를 못 붙이게끔 고무판 같은 것을 써서 매놓는 그게 부착 방지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전봇대 보면 거기에 전단지나 벽보를 붙이면 붙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비슷한 고무형으로 된 것을 싸매서 못 붙이게, 폭이 한 1m 넘습니다. 1m 2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m 8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규격이 제각기 다릅니다. 전봇대에 벽보 못 붙이게 하는 고무판 댄 거 그겁니다.
○윤유현위원   그거였구나. 그래요. 이것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건 삭감이 됐네. 특히 전봇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문제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800이 삭감돼서 증액을 요구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산만 있으면 많이 설치해 가지고 좀 못 붙이도록 깨끗하게 미관상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밑에 가공선에 모니터요원이 2명 있는데 가공선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케이블선 같은 공중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공중으로 가서 전입하는 인터넷선 전화선 이런 게 전부 공중에 있다고 해서 가공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8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임의로 막 해서 늘어진 선, 폐선 같은 것을 저희가 일일이 조사해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그 업체에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달라고.
○윤유현위원   이것도 금액은 삼사백 만원 증액이 됐는데 보수네요. 인건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윤유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창문 앞에 선이 있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들어온 것도 있고 이삿짐 나를 때 그게 걸리고 해서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 하고 또 저희가 동별로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협의체 간담회가 또 있더라고요. 가공선할 때. 간담회가 2회 있는데 보통 무슨 내용을 많이 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를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8개 업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정비하는 것을 상의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선이 겉으로 볼 때는 어느 회사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명물거리 주변을 했지만 그 지역을 특정지어서.
○윤유현위원   몇 분 정도 모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8개 업체 다 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열두서너 명 모입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380쪽 제일 밑에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것도 우리 용역 안 주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용역은 안 주고 거기에 노점판매대 제작 1억 8,000을 올려서 한 1억 9,000이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노점판매대 제작 이게 신규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연세로상에 노점이 28명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마차를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판대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판매대를 해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자기들이 임의 변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판매대를 제공하고 나중에 사용료를 다 받으려고 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사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현재 가판대 사용료처럼 다 받습니다.
○윤유현위원   개당 얼마나 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유현위원   특정지역에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만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을 해서 거기 기존에 포장마차들이 너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그래서요. 그 지역만 28대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할 때 디자인을 멋있게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습니다.
○윤유현위원   하고 이걸 점차적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거기 뿐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런데 확대하는 게 어려운 게 지금 노점의 마차는 자기들이 임의 제작을 해서 늘리는데 규격판매대는 2.5m 정도 되면 작아서 노점에서는 사실 환영을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전액 구비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점 협의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노점상 인도변에 있는 거 그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점판매대하고 비슷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가판대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지금 가판대는 허가 받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해주고 신규는 없고요 노점은 앞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라고, 그건 서울시 지침입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국하고 과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왜 바뀐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안전치수과로.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치수방재과로 알지 안전치수과는 생소합니다. 의원들도 몰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영업시설물 정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윤유현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확장이 아니라 축소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안 맞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키오스크형이 뭔가 한 번 찾아봤더니 잘 안 나와요. 키오스크형 판매대의 모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강남 버스정류장에 있는 조그만 것이고 키오스크형 판매대라는 그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그러면 이것은 이대처럼 저녁에 자기가 다른 데다 보관했다가 다시 갖고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고정물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키오스크형이 외국말로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통신시설 하는 시설물 그것도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박스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토큰 팔고 하는 가판대 그런 형태의 판매대를, 지금 현재 가판대가 서울시에서 제작을 해준 건데 색깔도 칙칙하고 키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제작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종류도 키오스크고 이것도 키오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김순길위원   그건 보이더라고요. 판매대 키오스크형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하여튼 고정물이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고정물로 해서.
○김순길위원   그 자리에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바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행사가 있고 하면 이동을 하게끔 하고 평시에는 그대로 놔두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안이 이 도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포장마차 대신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사유물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막 늘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이 저희 구 것이 되면 임의로 시설을 확장할 때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규제하기가 좀 나아서 이것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판매대가 음식물이 판매될 수 있는 판매대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게 음식물하고 액세서리하고 규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음식물 판매대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음식물 판매대는 이 길이가 2.5m되고 액세서리는 2m 정도가 되고 그 차이가 축소가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완전히 합법화되는 거죠? 판매대가 25개가 설치되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는 완전히 그게 합법화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지금 가판대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6개 있고 구두수선소하고 일반 신문판매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가판대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가지고 폐업된 자리 이런 데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판대는 3대가 다시 연세로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금 노점은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대를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박스가 있는 것은 이면도로도 보내주고 다른 지역에도 보내줘서 3대만 다시 수용을 하는 것으로.
○김순길위원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대중전용교통지구를 12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상권 활성화 차원과 교통혼잡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25개 카오스크형 판매대가 들어서면서 일반 상점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거기가 보증금 권리금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하나가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노점은 강제집행을 못하거든요. 왜냐면 동대문플라자 같은 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노점 때문에 주변환경 정비를 못해서 이걸 현재 대중교통 전용지구 3월 전까지 지역상인 하고 주민대표 하고 노점하고 협의체를 운영방법을 협의할 예정으로 돼서 월요일 1차적으로 저녁 7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권내로 수용해야지 강제정비는 어렵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대정문 앞이 걷고 싶은 거리였다가 지금은 노점특화거리잖아요. 이대앞은 매대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저녁에 철수시키고 그게 저녁에 9시까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오후 2시부터 24시까지
○김순길위원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어떻게 되지요 방침이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운영 규정하고 운영시간을 지역주민 하고 협의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안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서울시 규정대로 2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걸로 제안했는데 지역주민 하고 노점 대표하고 운영시간은 조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사용료는 도로점용료입니까? 카오스크 판매대 사용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도로점용료도 부과하고 제작비의 7%를 매년 가판대 하고 똑같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점용료 플러스 사용료 같이 받거든요. 가판대 하나가 1년에 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기준으로 적용되는 구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보통 대부분 판매대는 사용자에게 전액 금액을 받지 않으셨어요? 270만원, 300만원 할 때 사용하는 사람에게 안 받았어요? 이대같은 경우는 270만원, 3000만원씩 안 받고 일시적으로 7%씩 사용료를 받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대는 판매대가 개인 겁니다. 단점이 뭐냐면 임의로 제작해서 당초는.
○김순길위원   우리가 제작해서 개인한테 판매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노점끼리 했습니다. 업체도 선정해서 자기들이 제작한 건데 제작을 각자 하다 보니까 사유물이 돼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 가로판매대는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늘린 게 없는데 사유물은 늘려서 가판대에 준하게끔 판매대를 제공하면 임의로 늘렸을 경우에 강제 수거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서울시 말고 구에서 하는 판매대가 우리가 처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 서울시 중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신촌에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부천하고 일산 로데오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신촌 쪽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서울시 판매대 부서랑 협의가 끝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제 지역대표 하고 협의가 되면 서울시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해당 과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데 어차피 연세로는 구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협의 볼 건 없고 서울시도 현재는 이걸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이 마차가 지저분하니까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냐 해서 저희 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로가 구도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시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구도로 관련해서 구에서는 판매대를 계속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촌 말고 구도로가 어디 어디 있어요? 상권이 발달된 곳 중에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대 앞이 구도로죠.
○김순길위원   금액이 1,000만원 왜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판매대 금액이 서울시와 협의가 되고 판매대가 협의돼서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이다. 아까 디자인 심의 받으신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협의가 돼서 예산이 잡힌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가판대 만든 회사 3군데 조사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할 경우 대략 경비가 얼마 나오냐 해서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나와서 1,000 정도 잡은 겁니다.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나중에 제작에 들어갈 때는 공개입찰로 들어갑니다.
○김순길위원   노점이 36개가 있는데 판매대는 28대만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나머지 8대는 강제철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 길옆에 이면도로에 들어간 노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수용하기 곤란하고 보도에서 영업하는 곳이 25개입니다. 바로 보도에서 골목에 있는 나머지 숫자는 판매대를 제공하기 어렵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장사하는 걸로.
○김순길위원   25군데 기존으로 한다면 왜 28대가 돼요? 3대가 왜 늘어났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가판대가 이전된 게 9개인데 그 중에서 3대는 이전한 장소에서 안 하겠다, 다시 들어오겠다고 해서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바꾸는 거예요? 카오스크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디자인이 흉해서요. 연세로상에는 안 맞다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 줘야지 구두는 들어온다는 건 없습니다. 가판대가 들어오는데 기존 가판대가 연세로로 들어오면 디자인이 안 맞기 때문에 3대를 교체해 주라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순길위원   음식물이 몇 군데이고 액세서리 몇 군데이고 판매대는 몇 군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액세서리가 13, 음식이 12, 가판은 3대 잡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음식물도 자율적인가요? 어떤 음식을 해도 상관없나요? 규제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은 규제하기 어렵고 해서 상생협의체 구성해서 지역대표하고 운영규정을 만들 때 그러한 종류도 같이 겸해서 설정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추진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상권도 살면서 유동인구도 많이 들어와서 특화된 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판매대가 거기에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하는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 몇 가지만 볼 게요. 145페이지 하천사용료 2013년 징수액이 아직 없어요? 보조자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정기적으로 부과하거든요.
○서정순위원   8월이라고 돼 있네요, 표에는.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징수가 8월이라고 돼 있고 걷힌 데도 있게 안 걷힌 데도 있고. 그런데 보고할 때쯤에는 몇 개 안 되니까 걷혔을 거 아니예요. 이 자료작성 시점에서는 안 걷힐 수 있지만. 그러면 이걸 따로 설명하시면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것까지 판단 못했는데 하천사용료는 정기분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8월이라고 적는 건 뭐예요? 저는 8월에 징수하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그게 아니예요? 지금쯤이면 다 징수됐을 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41페이지 구 공유수면 사용료가 하천사용료에 포함되면서 징수액이 늘어났잖아요, 예산액은 530인데 1,300으로. 그러면 2014년도도 계속유지 되는 거 아니예요. 2013년도에만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홍제동 253번지 세 가구가 불법 점용한 거니까 나타나서 5년치 변상금 하고 2가구는 5년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여기만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두 가구는 5년 사용료 한 가구는 변상금 해서 이게 민원이 있어서 조사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147페이지 돌출간판 수량이 감소했다라고 특이사항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올해 결산이 2,200이었고 2014년도에 3,100은 과도한 거 아니에요?　불황으로 부과대비 징수율도 저조하고 돌출간판도 감소추세인데 이게 적절하게 추계한 건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 10월에 시구비 받아서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돌출간판 행정계도를 해서 1, 2차까지 해서 안 되면 내년에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숫자가 허가 난 건 상당히 많아서 4만 2,000건 조사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그런 걸 표기해 줘야 되지요. 산출내역에는 돌출간판이 감소하고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해 놓고 결산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잡은 게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가공선 협의체를 시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동작에서 이미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건 예산을 별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동작은 한 의원의 제안으로 이 업체를 미리 다 불러모아서 새로운 걸 설치하고 할 때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참고해 보라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작년에 얘기해서 금년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영천지역 하고 명물거리 북가좌동에 해서 금년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지역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잘 하셨네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난 해 지적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감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또 감액됐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걸 매년 하던 용역인데 건수를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에는 집행을 못한 게 태풍이 별로 없어 가지고 위험시설물 간판신고가 없어서 못하고.
○서정순위원   7,100만원을 다 불용시켰다고요? 379페이지 민간위탁금 7,100 아니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7,100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아닌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사고이월시킨 게 작년에 11월쯤 해서 시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비용 4,300이 저희한테 교부됐어요. 11월은 업체선정 하고 입찰 보는 게 힘들어서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7,000만원 가지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큰 게 4,300만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걸 건당 얼마 준 건가요? 철거용역을.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할 때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철거용역비는 계속 변함없고요. 전수조사한 돈인데요.
○서정순위원   민간위탁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 할 때 이 금액을 건당 지급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건당 지급합니다. 돌출간판이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하나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조사해서 건당 지급하는 걸로, 장비값 하고 뭐해서 건당 3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봉현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목과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2014년 예산액 편성은 57억 5,274만원이었으나 전년도 73억 4,232만원보다 15억 8,957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2건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386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사업으로 이는 도로시설물 정비 점검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도 방수포장, 균열보수 등 보수 보강이 필요한 금화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외 4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 사업으로 2013년 1월 8일 신설된 보도관리팀으로 하여금 기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부분만을 분리하여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경계석 등은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코자 1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액 조정된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85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중 홍제천 펜스 교체 및 보행로 설치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홍제천변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펜스를 교체하고 단절된 보행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액 조정시 불가피하게 사업구간을 예산에 맞춰 축소하게 됨에 따라 당초 주민이 원하는 구간조성이 어려움으로 요구된 사업예산이 반영되도록 당초 예산안대로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89페이지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보안등의 점·소등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점멸기 교체 사업으로써, 우리구 관내 총 보안등 9,701등 점멸기 사용년수가 경과된 4,850개는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나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당초 700개소를 교체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최소 교체수량 200개소로 수정 편성된 실정으로, 추가적인 예산감액시는 자동점멸기 미교체로 보안등 주간점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야간 소등으로 인한 야간보행자 안전문제 등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되므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 요구임을 감안하시어 증액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389페이지, 지금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의 설명 중에 ‘반드시’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십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는데 조정액이 3억으로 돼 갖고 3,000만원이 됐었는데 이게 또 이번에 상임위에서 깎여갖고 1,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안등의 자동점멸 수명이 다 돼 갖고 7년 넘어가는 게 한 4,800대 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갈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갈면 낮에도 불이 켜지고 또 밤에도 불이 안 켜지고 그럽니다. 이게 켜고 끄는 걸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특히 야간에 여성들이 가는 그런 데 보안등이 어두침침한 데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3,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안등이 4,800개가 있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9,700개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9,700개 중 4, 800개는 교체를 했고?
○토목과장 유봉현   점멸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오성자위원   그랬고 지금 남은 것이 몇 개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4,800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거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갖고 3,000만원에 편성해 주셨는데 그거를 또 1,000만원 깎았기 때문에 당초는 200개소 정도 3,000만원으로 20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줄어서 1,000만원으로는 70개소 정도밖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오성자위원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가 든다고요?
○토목과장 유봉현   12만원 정도 듭니다.
○오성자위원   12만원. 그런데 현재 교체할 것이 200개 정도라고요?
○토목과장 유봉현   200개를 예상했었는데 근데 또 감액이 되어갖고 70개뿐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을 쓰셨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이것은 반드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해 갖고요. 제가 봐도 뭐 하여간 재정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게 하나의 주민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성자위원   두 번, 저희들이 재정건설에서 이미 다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 건데 또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다시 듣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재정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나눠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감사합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토목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지요. 근데 금액이 이번에 굉장히 삭감이 됐네요. 15억 이상이 삭감됐네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중에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여기에서도 또 12억 정도, 13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내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지금 현재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지금도 시정이 안 된 포트홀이 엄청 많습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8억이 삭감됐네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여기도 삭감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복지, 복지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또 도로파손입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항상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동료 의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같이 또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2명이 또 있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있잖아요. 제가 좀 많은데요. 이게 2명이 있는데 10회씩 해 가지고 한 600~700만원 되는데 어떤, 누구를 뽑는 거예요? 알바생을 뽑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이거는.
○윤유현위원   어떤 요원을 뽑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물특별법에 의해 갖고 안전점검을 구조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토질이나 구조전문가들 불러다가 안전점검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외부에?
○토목과장 유봉현   네, 외부전문가 불러다가요.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집기구매가 있는데 그 물품이 뭐입니까? 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로 긴급보수할 때 집기. 그 내용이 뭐예요, 물품이? 이거는 전년도에 없는 게 지금 신규로 됐거든요. 예산서 384쪽 중간에. 청소용품은 이해를 하겠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아, 도로긴급보수 집기구매요?
○윤유현위원   네.
○토목과장 유봉현   곡괭이, 삽 그리고.
○윤유현위원   네?
○토목과장 유봉현   곡괭이, 삽. 그리고 록하드 그런 거 여러 가지 도로보수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하나의.
○윤유현위원   곡괭이, 사업 또 기타 계속해 불러보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작업도구입니다.
○윤유현위원   곡괭이, 삽.
○토목과장 유봉현   삽. 재료를, 록하드는 조금씩 때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파손된 곳, 포트홀이 생기면 거기를 갖다 때우는 게 있습니다. 재료라고 록하드.
○윤유현위원   알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여러 가지 그런 모자란 재료를 충당하고.
○윤유현위원   그건 금액이 너무 많네요, 그렇다면. 또 그다음에 또 있어요? 곡괭이하고 삽하고? 우리가 청소용품 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곡괭이, 삽이 얼만데, 삽이 8,000원 아니에요. 나무로 된 것은 6,000원 하고 쇠로 된 것은 1만원씩 하거든, 8,000원, 1만원.
○토목과장 유봉현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유현위원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제가 정확히 그 내역을 위원님한테 꼭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곡괭이하고, 곡괭이가 얼마 됩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건 정확히 자료를 위원님에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실래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그래야 이것을 삭감을 할지 늘릴지 제가 지금 알아야 제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담당팀장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그래서 이건 원래 재료가 많기 때문에 외우지를 못합니다.
○윤유현위원   재고가 많아서 그래요?
○토목과장 유봉현   재료가 많기 때문에, 재료하고 기구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좀 답변을 좀 해주시라니까. 어떤 종류인지.
○토목과장 유봉현   그것은 바로 전화해 갖고 바로 알아갖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조 계장님이 담당이세요?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네.
○윤유현위원   그걸 왜 몰라요, 담당계장님이? 모르세요, 진짜?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삽, 곡괭이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네.
○윤유현위원   근데 왜 이게 1,000만원이 드냐 이 말이지요. 기존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토목과장 유봉현   근데 이건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소모성도 되지요, 물론. 그래도 거기 해 봐야 한 20%, 30% 정도, 해마다 그 정도 바꾸면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해서 좀 많다 싶어서, 이 정도면 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윤유현위원   우리 385쪽의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있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2억을 잡아놨는데 이건 어디지요? 위치가.
○토목과장 유봉현   이건 관내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윤유현위원   아직은 확정적이지는 않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여기 적어놓기만 했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교통시설물, 교통시설물. 시설물 뭐가 있을까요, 교통시설물이면?
○토목과장 유봉현   난간, 과속방지턱, 볼라드 그런 것, 미끄럼방지시설 그런 것들.
○윤유현위원   볼라드가 좀 비싸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볼라드가.
○토목과장 유봉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윤유현위원   탄력봉은 얼마입니까? 참고로.
○토목과장 유봉현   탄력봉은 그게 한 150만원 하나?
○윤유현위원   무슨 소리예요. 볼라드가 20만원인가 되고, 30만원인가? 탄력봉은 그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1~2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맞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앞으로 열심히.
○윤유현위원   오랫동안 계셔 가지고 그걸 모르세요? 다 같이 했으면서.
○토목과장 유봉현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동부센트레빌 미끄럼방지 포장 있잖아요. 여기는 북가좌2동 레미안, 아 레미안이 아니고 북가좌2동 아닙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북아현동입니다.
○윤유현위원   북아현동 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저희 지역인줄 알았어요.
다음은 홍제천 펜스 교체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사전에 제가 봤거든요, 자료를, 자료를 어제 깔아줘가지고 다 봤는데 상당히 멀쩡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과장 유봉현   가보면 밑에가 다 썩어갖고 덜렁덜렁 합니다. 위에는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전체를 갈아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육안으로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멀쩡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더, 꼼꼼하게 챙겨서 꼭 해야 될 사항이면 하겠지만 이것도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로안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이건 해마다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386쪽에 불량 맨홀 정비공사 있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우리 작년하고 올해 했던 실적자료 좀 부탁 좀 드릴까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관내 전체의 불량 맨홀 공사가 하여튼 수시로 하고 있더라고요. 1억을 잡아놨고, 작년 수준하고 똑같네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이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들입니다, 그 기관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금액에 대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하여튼 그 실적 좀 보고 싶으니까요. 몇 건을, 1년에 몇 건 정도 하는지.
○토목과장 유봉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 복원공사에서 지금 2억을 잡아놨는데요. 균열은 알겠고 논슬립 교체가 뭡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논슬립이 계단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미끄러우니까.
○윤유현위원   아, 조금씩 조금씩.
○토목과장 유봉현   네, 미끄러지지 않게.
○윤유현위원   미끄럼방지턱 같은 것?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균열보수에 있어서 지금 2억 중에 균열보수가 이건 불광천 거기도 보수한 것, 균열된 것, 진입로 거기다 보수한 것.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거 보수 다 됐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다 안 되고 올해 또 더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더 해야 돼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다 됐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윤유현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주로 불광천 복개도로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일단 또 내년에 보수공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단면보수가 많이 되네. 9,000만원. 거의 50%를 차지하는데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불광천 복개도로하고 증가로하고 연가교.
○윤유현위원   단면보수가 뭡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단면이 노후돼 갖고, 표면처리는 표면만 처리하는 거고 단면은 일부 단면을 하고 철근까지 해 갖고.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일부 단면이 뭡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구조.
○윤유현위원   구조물?
○토목과장 유봉현   네. 구조물이 하나의 잘못된 부분의 단면적 철근이 녹슬었다든지 그러면 그 주위 단면을 전부 보수를 하는 것이 단면보수이고 표면처리는 칠하는 것, 2.5cm 이내에서 칠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극동아파트 주민참여 여기는 무슨 동이에요?
○토목과장 유봉현   천연동입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제설살포기 수리비가 지금 1,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작년에 하여튼 우리 가좌권, 특히 북가좌1동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3일 동안 사용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북가좌2동도 마찬가지고. 고장률이 많은데 이 살포기 수리하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 딱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밀리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사용을 못 하고 수작업으로 뿌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나 잡아놨었지요? 그러니까 금년.
○토목과장 유봉현   예년도하고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비슷한 수준이에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해 갖고 눈 안 올 적에 미리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것 우리뿐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우리 가좌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구청에 한 군데만 수리한다는데 그러면 또 차선책으로 또 다른 업체를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어디 항시라도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일 동안을 못 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근데 그 수리하는 업체가 이 근처에 없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거기 한 군데뿐이. 근데 납품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기적으로 순회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제설장비가 특수하기 때문에 이걸 납품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럼 심각하네요? 금년에도 또 이런 일이
○토목과장 유봉현   그것은 미리미리 점검하고 올해는 미리 점검하고 또 눈 안 올 적에 또 각 동에 배치된 것은 배치된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갖고 바로바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유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작년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년에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다음은 제설대책, 이것은 신규 업무추진비네요.
그 다음에 해빙제 외 제설도구 구입 1식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요. 그 다음에 제설작업 용역도 1억이고. 이것은 용역을 왜 줬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용역은 저희들이 시비 반 내려오고 구비 반 내려와서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서울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개 똑같이요. 현재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곳은 중요 노선, 우리가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요? 용역비로.
○토목과장 유봉현   반 반 부담합니다.
○윤유현위원   반이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도구 구입하는데 1식으로 1,500인데 여기는 뭐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같이. 제설도구 1식으로 했는데, 1,500만원을 어디다 쓰지요? 그 종류가.
○토목과장 유봉현   그 대표적인 제설도구가 우리가 넉가래, 빗자루, 삽, 장갑 같은 거 여러 가지.
○윤유현위원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토목과장 유봉현   곡괭이같은 것도 있고 얼음 제거하는 기계 같은 것도 있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중복되잖아요. 384쪽 도로긴급보수 집기구매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설도구에 1식으로 해서 1,500 잡아놨잖아요. 거기에 무슨 삽이 들어가고 그래.
○류상호위원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유현위원   그러세요.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작업하는데 쓰는, 콘크리트 비비고 그런 삽이 아니고 넓적하게 생겨서.
○윤유현위원   아, 넓적한 거. 그러면 눈 치우는 게 아니고 그 삽이 있어요. 공사장에 있어요. 그거 하고 또 뭡니까?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얼음 제거기, 얼음 깨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많이 구입해요?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필요에 따라서 긴급으로 구매도 하고 정기적으로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 많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긴급하게 더 구매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윤유현위원   그래도 제설 측정할 때는 삽은 20개라든지 제설도구는 몇 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쓴다고 하면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동 같은데 갑자기 빗자루가 100개씩 지원하고 눈이 평소에 안 오다가 오게 되면 긴급으로 구매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동에 내려가면 동에서 필요하게 많이 써요.
○윤유현위원   동으로 내려가고.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네. 공동주택같은 데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요.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제가 빨리 넘어가잖아요.
다음은 388쪽에 가로등 보수공사. 1억 2,000 잡아놨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됐네요. 여기 보수공사는 전체적이죠?
○토목과장 유봉현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이 15년 이상된 걸 보수하는데.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민원이 하나 있는데 남가좌동. 이것도 제가 따로 민원을 제기할 테니까 이것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부위원장, 이기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385페이지에 교통시설물 보수공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1,300개 설치된 볼라드가 400여 개가 철거되고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아세요? 왜 그런지. 지금 지자체마다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볼라드를 다시 정비하고 있어요, 설치된 걸. 아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은 철거되는 게 없어서.
○김순길위원   우리 구에도 해당 규정에 안 맞으면 철거해야 될 볼라드가 많을 거 같은데.
○토목과장 유봉현   규격 미달로.
○김순길위원   그래서 지금 바뀌어서 탄성 재질로 해야 되고 보행자가 다치지 않는 재질로 해서 지름과 높이 규격이 정해져 있고. 특히 더 설치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30cm앞에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돼요.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만 가지고 다뤄져요.
○김순길위원   지금 내용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볼라드가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볼라드 설치가 200개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진짜로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이거는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김순길위원   대략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예산을 잡아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규정에 맞게끔 볼라드를 설치하려면 3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탄성볼라드가 거의 7만원, 8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그래서 이 예산은 볼라드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볼라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 항목이 볼라드 설치라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거라면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규격에 맞게끔 볼라드 설치해야지 그냥 볼라드 설치해서 나중에 철거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라드 6,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점멸등에 관해서 왜 신촌하고 연희동만 점멸등을 교체하죠? 거기가 점멸등을 설치한 지가 제일 오래됐습니까? 보안등 자동점멸기.
○토목과장 유봉현   그거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지금 신촌동하고 연희동 두 군데 250개만 점멸등을 교체하고 있으니까. 3,000만원대. 신촌동 외 1개 동으로 돼 있던데요. 250개 전부 다입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200개소, 200개소입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신촌동하고 연희동만이에요?
○토목과장 유봉현   전체, 최고 낡고 수명이 오래된 거를 해 놓은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신촌동하고 연희동이 제일. 신촌동하고 연희동이 250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우리 관내 전체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위치를 신촌동, 연희동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신촌동 외 1개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조자료 176페이지 보시면 신촌동 외 1개소 250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전체를 하는 건지 두 개 동만 하는 건지.
○토목과장 유봉현   아닙니다. 전체 등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보안등이 시간을 조절하잖아요.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동절기가 1시간 늦춰져서 5시 반인가 되고 하절기는 더 늦어서 7시 정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시간을 조절하는 걸 다 맞췄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춰놓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간을 맞춰놓을 때 한번만 맞춰 놓으면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유봉현   자동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게 수명이 1-2년 지나다 보면 많이 자동적으로 안 되고 10분, 20분 늦어지고 많이 당겨집니다, 시간이.
○김순길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시간 조정 등 보수가 예산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간 조정을 하는데 2,000건을 1만 5,000원씩 시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 있는 예산이 뭔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간 조정 등 보수에 대해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한 번 처음에 해놓으면 바뀌는 거 아니예요? 이걸 동절기 되면 또 가서 시간을 바뀌어야 돼요?
○토목과장 유봉현   오래 되면 교체해야.
○김순길위원   안전기는 뭐예요? 시간 조정하는 걸 뭘 바꾸냐고요. 그게 뭐예요? 타이머예요? 그러면 안전기, 점멸기, 타이머가 세 개 들어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럴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지금 김순길 위원님이 물어보는 내용을 몰라요?
○김순길위원   시간조정 등 보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토목과장 유봉현   컴퓨터 자동점멸기가 해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체크를 해서 점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오작동이 나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안의 내용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판 타이머와 똑같은 거 아니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짧고 길고 하지 않습니까?
○김순길위원   간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간판 타이머도 일몰, 일출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어서 점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시간 조정을 왜 하느냐고요.
○토목과장 유봉현   오작동이 나서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김순길위원   그게 2,000건이나 돼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많습니다.
○김순길위원   시간 조정하는 게 1만 5,000원이고.
○토목과장 유봉현   네.
○김순길위원   그래요.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건수가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토목과에서는 왜 보조자료를 안 깔아주죠? 주민참여예산이 총 5건이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서정순위원   사진이라든지 예전에는 보조자료를 항상 깔아줬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자료도 없는지. 상임위에서 받으셨어요? 다 찍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예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현장 직접 다 보시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런 자료를 넘겨주지 않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따로 넘어오지 않고요. 사업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세하게 추가로 더 깔아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의원님들이 가서 찍어주셔서 했는데 이렇게 현장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으니. 물론 여러 번 들여다 보고 짐작은 하지만 좀 무성의한 거 아닌가. 예전에는 칼라로 별도의 프린터를 해서 자세한 현황을 줬었잖아요. 저희 5대 의회 때도 매년 그렇게 했고. 그런데.
○류상호위원   예산 자체가 절반 정도 잘려서 올라오니까 설명자료가 없을 수.
○서정순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잘려서 온 거는 아니지요. 다 올라온 거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주민참여예산이 다 올라온 건 아니고 거기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다 걸러져서 최종 선정된 게 올라온 거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건수도 많잖아요, 5건으로.
저는 궁금한 게 385페이지 미끄럼방지포장 동부센트레빌. 이 정도는 2,000만원인데 연간 단가계약이 작년에 3억이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하고 급한 거였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런데 이런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보고 여기는 꼭 해줘야겠다 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발굴하지만.
○서정순위원   그건 다 알죠. 다 아는데 해당 과에서 판단했을 때 해당 과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를 안 해서 안 올라왔고 여기 주민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올라온 거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정도로 이거를 관리를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장소가 많은데 다 못하고 또 계속이월해서 하지 않습니까, 급한 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 주민들이 꼭 해 줘야 되겠다고. 상충된 데도 많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순위를 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제한돼 있고.
○토목과장 유봉현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계획에 포함돼 있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이 미끄럼방지나 그거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거나 저희가 조사해서 급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전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만 처리를 한다고요?
○토목과장 유봉현   민원에 의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데.
○서정순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주민참여가 없으면 완전히 방치되는 거네요.
○토목과장 유봉현   방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사를 기본적으로는 하실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고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한다고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그런데 교통시설물 보수공사로 3억이 잡혔는데 교통시설이 미끄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계획 세워서는 못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얼마정도 한 건, 그 정도에 대한 노후된 건 항상 발생되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잡아놓고 민원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예산 잡은 다음에 조사를 할 겁니다. 이거는 미리 선행돼서 조사해서 예산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올라 온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동부센트레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서정순위원   만약에 민원으로 들어왔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저희들이 나가서 해줬죠.
○서정순위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단순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꼭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 동별 회의에 들어가다 보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동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홍제2동에 가니까 그렇게 처리, 연내. 이거는 또 기다렸다가 내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렇죠.
○서정순위원   연내에 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바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여기 뿐만 아니라 뒤에 극동아파트 1,000만원 짜리도 어쨌든 연간단가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정말 힘들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토목과장 유봉현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다 현장을 보신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서정순위원   이거 가지고 논란도 있고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토목과에서 여기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관할하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로 만약에 따진다면 어떤 것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관내 포장 등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이게 5개년도를 저희들이 보더라도 계속 30억 가까이 했는데 올해 14억으로 깎였습니다. 그거는 최소한 23억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로 노후도가 15년 이상된 게 60%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못하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30억씩 올려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건수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팍팍 깎이고 했는데 내년에는 공사를 몇 건 못할 정도로 깎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한테 밀접한 복지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지금 14억 5,000인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작년에도 30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민원 들어온 거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28억 정도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노후 가로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등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요즘 안전이 거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등장해서 국 명칭도 바뀌고 또 과 명칭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성들이 요구하는 게 CCTV보다 등을 밝혀주는 거를 더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랬다는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저는 약간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고.
홍은동 연세로 있잖아요. 동신병원 사거리에 홍은 현대아파트 가는 길은 밤에도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누전사고로 꺼져가지고 바로 복구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거였어요? 꽤 오래 된 것 같던데. 그게 바로바로 점검이 안 돼요?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바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홍제천 난간 고치는 거 그게 급합니다.
○서정순위원   1억 5,000?
○토목과장 유봉현   네.
○서정순위원   나머지는요? 개미마을 철제난간, 홍은동 핸드레일. 액수가 이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에 충분히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있으면.
○토목과장 유봉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토목과장 유봉현   주민들이 와 가지고 그건 예산으로 우리 것으로 한 것으로 해 달라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어차피 연간단가로 하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서정순위원   아니 막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홍제2동 같은 경우는 가보면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건 미리 처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올해 안에 해 줄 테니까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좋아하죠. 바로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소통이 부족했던 건지.
○예산팀장 나윤수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원래 포괄비로 할 수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기사항을 넣은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기를 안 넣는다면 거기다가 내용만 주민참여예산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 부기사항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포괄성 유지비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어차피 그건 추가로 안 되고 주민참여로 맞춘 거예요. CCTV도 마찬가지고 1억에서 깎아내서 맞춘 겁니다.
○김순길위원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건 아니고요?
○예산팀장 나윤수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서정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포괄비에서 이만큼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나윤수   줄어든 게 많아요. CCTV도 그렇고 유지관리비 다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부기 안 하고 거기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내용만 알려줘서 할 수 있는데 그냥 표기해준 거예요. 예산서 상으로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기돈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들이 다 숙지를 해가지고 서정순 위원님이 물으면 이게 우리가 다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잡아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그 밑에 토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서정순위원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작년에 비해서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기는 했는데 어쨌든 4,7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휴일 근무수당까지 하면 8,500이에요. 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자리 분배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숙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무기계약직이 공무원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정년이 보장되고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기간제로 돌리지만 우리도 시간외수당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미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부서들은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안 시킨단 말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토목과장 유봉현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를 따로 뽑으라고요. 다른 부서도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뽑아서 쓰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기계약직이 딱 정해져 있고 정년이 연장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 기간제를 또 뽑을 필요는 없죠.
○서정순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죠. 아니 8,500이면 기간제근로를 몇 명을 쓸 수 있어요? 상시로 채용하더라도, 물론 상시로 채용할 필요는 없죠. 이건 수방대책이라든지 제설대책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충분히 주고 뽑아도 그게 더 훨씬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돈   무기계약직을 자를 수는 없잖아.
○서정순위원   자를 수 없죠. 그러니까 초과근무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아니 무기계약직인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고 저희 지역을 잘 알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지 약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 행복 점수가 마이너스 되죠. 돈은 약간 줄어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얘긴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지, 그리고 단가도 청장하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단가 정하지 우리가 임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안 시키고 싼 기간제를 시킨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질이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활용한다고 해서 한 달에 초과근무수당만 350씩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급여를 빼놓고 초과근무수당만 350씩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한 사람이요?
○서정순위원   네. 이번에 자료 안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1년 평균 시간외근무수당만 150이에요, 1년 평균이 어떤 사람은.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초과근무는 공무원들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1.5배를 적용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보더라도 초과근무수당만 8,500이에요. 그러면 기간제근로를 숙련된 근로자를 저는 처음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매년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린다는 게.
그리고 초과근무명령은 과장님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비상대기를 하면서 그렇게 350이 나가게 한다는 게, 그게 효율적인 인력관리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이건 휴일에도 근무하고 눈이 많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기간제를 뽑아서 따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는 절약이 되겠지만.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저희 과는 2013년 11월 8일지로 종전 치수방재과에서 안전치수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안전치수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4년 총예산은 55억 5,680만 3,000원으로 2013년 대비 6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편성안 중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관정 청소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므로 2,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대상 관리 안전점검 관리비는 정기 수시로 발생되는 안전점검비로 936만원으로 15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예산과목 단순화를 위하여 금년에 구민 무료 안전점검비로 편성되었던 208만원과 통합하여 결국에는 52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비는 저희 과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어 3,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수해로부터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 및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저희 과에서 요구한 5,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적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1,1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5억 8,664만 3,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홍제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으로 그동안 저희 과에서 홍제천에 기존에 되어 있는 전력 계약을 변경한다든가 우기시에도 펌프 등 가동을 적절히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홍제천 지방하수 정비비입니다. 토목 분야 시설물 정비비는 금년에 2억 대비 1억 2,000만원 감소된 8,000만원, 기계 시설물 정비는 금년 대비 5,650만원 감소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천 노후시설 정비 및 불광천 음수대 설치 등으로 1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350만원 증액된 3억 2,500이 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도 주민의 편의를 위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본 예산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홍제천, 불광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억이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2,000만원이 감소한 9억 8,000을 저희들이 요구하였으나 이것 또한 상임위에서 1억 5,000이 감액된 8억 3,000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홍제천 유지관리 예산은 2011년 대비 2012년 다소 증액되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크게 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등에서도 보듯이 하천에 대한 주민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시설연도 경과가 증가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점점 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으니까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금년 5억 5,000보다 1억 5,000 감소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미금동 일대 하수암거 보수를 위한 정밀진단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희동 133번지 일대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하여 7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이것도 상임위에서 5억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비가 축소되면 사업기간 축소도 불가피하므로 이것 또한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건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력으로 현재 금년까지 9명이 일했습니다. 금년말 2명이 퇴직함으로써 2명의 퇴직금 2억 9,233만원이 반영되었으나 행정지원과 구 전체 무기계약직 인력 조정으로 1명이 보충되어 8명에 대하여 예산서상에는 1억 3,32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나 퇴직금을 제외하면 실제는 약 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외 임금인상 외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프린터 소모품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1,27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금년에 5억 3,5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비와 홍제천 유지관리비는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9억 8,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보면 10년에 6억, 11년에 8억 12억, 12년에 9억, 13년에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불광천이 포함되지 않은 홍제천 유지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최소한 인원은 16명, 용역기간은 12개월, 서징은 4회, 준설은 1회 이렇게 해야 적정한 유지관리와 또 한강에서 물을 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제일 왼쪽이 기준이고 연도별 그래프를 보면 인원은 잠시 인원이 확보되었다가 관리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일 아랫부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서징 부분도 이것도 연 4회를 해야 되는데 2회 1회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3회까지 올라왔다가 만약에 내년에 예산에 제대로 편성 다 안 되면 서징이 2회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우리가 용역기간도 예산상 9개월 11개월 이렇게밖에 못 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이런 한계에 저희도 다다랐습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을 참조하셔서 유지관리 용역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뒤에 수리계통도 해서 도면을 나누어 드린 게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수직으로 서 있는 관이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원통으로 돼 있는데 지름이 7m고 깊이가 30m입니다. 이런 대형수직정이 한강 둔치에 4개소가 설치돼 있고 거기 직수정에 한강물을 제대로 직수하기 위해서 한강 밑바닥 수평으로 지름 200mm 관이 50m 한강바닥 옆으로 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돼 있는 관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그 물이 들어와서 직수정에 모여서 오른쪽 송수펌프장으로 해서 홍제천, 불광천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는 건데 서징은 한강 밑바닥에 있는 수평관에 공기를 거꾸로 집어넣어서 구멍이 뚫리도록 하는 그걸 서징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 하는데 4,000 내지 5,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해야 서징을 할 수 있고 그게 원활히 돼야 하천에 공급하는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그 작업을 서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을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제가 다녀왔는데 여과시설이 일본 특허라고 하면서 서징이 필요없다고 그때 당시 설치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긴 한데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잠수부가 들어가서 공기로 불어내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연결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거기 붙었던 이끼같은 게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설치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징하는 게 비싼 금액이 들어가냐 이거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잠수부가 들어간다는 건 관이 수평관이 1개소에 9개가 있는데 관을 옆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음 관에 넣으려면 잠수부가 해야지 할 수 있고 보통사람은 할 수 없고 공기는 밖에서 에어컴프레셔에서 그 관을 넣고 난 다음에 잠수부가 빠져 나와서 에어컴프레셔로 공기를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어차피 잠수부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긴축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한 흔적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397페이지 홍제천 노후계단 정비 9,000 예산 잡았죠. 홍길식 위원 하고 위원장님이 가셔서 현장조사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 오셨더라고요. 만일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간절하게 원한다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면서 조금만 보수하면 처음처럼 예뻐지고 충분히 다닐 수 있겠는데 그렇게 멀쩡한 걸 깨트리고 9,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건 긴축예산 편성하는데 맞지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9,000만원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계단을 보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계단 위에 돌을 씌운다든가 위원님 제시하신 대로 인조목을 씌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건 기존에 있는 계단 자체가 노후화 됐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그걸 깨내고 새로 해야지 제대로 되지 밑에 하부 기초 콘크리트가 부실한데 그 위에 인조목을 씌워놓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성자위원   홍제천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지요?　계단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계단은 홍제천 하기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홍제천 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가서 보세요. 이번에 위원장님 하고 홍길식 위원님이 가셔서 명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계단이고 부식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 하셨잖아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시리라고 믿고 그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돼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예산도 일부 조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튼튼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털어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번에 예결산위원회를 위해서 현장까지 다녀오신 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생각을 굳힐 수 있는데 동기 부여를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은 이것이 우리들의 열정이 여기까지 닿았다는 걸 생각하시고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92쪽에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이 있거든요. 100권으로 했는데 금액은 적지만 500만원인데 이걸 어디에다가 배부해 드릴 예정이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전관리계획은 서대문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총괄계획입니다. 1년 계획. 책자 발간하면 구청 각 부서하고 경찰서, 소방서 기타 안전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총 30개 정도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 데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구청 과만 해도 50개 과가 되고 유관기관도 20개 기관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395쪽에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을 하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방대책을 용역을 줘야 될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5,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결과물이 시원하게 나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성 있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전에는 무기계약직이 20명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교대로 대기하면서 수방대책을 꾸려갈 수 있는데 내년에는 퇴직인력은 생기고 보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방을 1년 내내는 아니고 여름철에 민간에게 맡기는 거죠. 밤에 비가 예보가 된다든가 이러면 용역을 대기시키고 석축 담장이 무너지면 그분들이 빨리 가서 방수포를 씌워서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유현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매년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잘해서 지난 번에도 북아현동 석축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때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체크가 다 된 상태인가요? 그 부분도.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그걸 대처를 못했을까요? 북아현동에 작년에 사고났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올해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비가 장기간 오다 보니까 석축이 관내 7군데 무너지고 침수도 발생했기 때문에 충정맨션도 무너질 때 야간에 가서 즉시 방수포를 덮고 무너진 석축을 치우고 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5,000만원씩 주면서도 매년 사고가 발생해요. 그 용역을 줘서 최근 3년 동안 관내 어떻게 용역을 줘서 이 업체에서 14개 동을 어떻게 관리, 체크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을 이분들이 조사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 분들이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밤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기상청 예보가 있으면 특히 관내 신촌이나 북가좌동 저지대쪽에 있는 지역에다가 인원을 집중 배치해서 야간에 대기시키는 겁니다. 피해 우려가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조사해 와라, 조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용역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더군다나 직원들이 가면 되지요. 그 사례가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폭우가 북가좌동에 내렸다, 금년 8월 15일 폭우가 만약 예상돼서 투입하면 몇 분을 투입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때그때 비 강도에 따라서 3내지 5명씩 대기하고 있다가 석축이 무너졌다, 침수가 되면 이분들이 가서 조치를 취하고.
○윤유현위원   석축이 아니고 북가좌동 5거리에 8월 15일 폭우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분들 역할을 어떻게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일단 대기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어디서 하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신촌 창천공원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거기서 주야로 있습니다. 비 예보가 있으면, 침수가 발생된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가서 펌프로 물도 퍼내고 석축이 무너지면 방수포로.
○윤유현위원   이분들은 단순 노무자네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일용인부. 차량도 대기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직원들이 하지 않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직원들이 못합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오래 됐습니다.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북가좌동 하수관거 막혔을 때도 그 사람들 다 투입됐잖아요.
○윤유현위원   아무리 상임위가 달라도, 글쎄요. 저는 처음 지적해 봤는데 그분들이 온 게 아니고 저는 매년마다 금년 빼고 계속 2010년에 북가좌 75번지 그 다음 해에 북가좌동 170 몇 번지 북가좌 사거리 위쪽인데 침수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밤 1시까지 물도 퍼보고 해 봤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데, 직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직원들도 나가고 인부들도 무기계약직도 나가지만 미처 손이 못닿는 부분은 더 많이 처리합니다.
○윤유현위원   금년 8월에 북가좌 오거리 일대가 침수됐거든요. 처음 있는 일인데 그때는 새벽이라서 몰랐고 그 다음에 알았는데요. 침수될 때마다 제가 가봤거든요. 밤늦게까지 있었고 그런 분들을 못 봤는데.
○치수팀장 이정우   일시적인 현상, 폭우가 예견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왔을 때 인력수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20명, 30명이 있어서 그걸 분산시켜서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인원이 기동반 인원이 준 상태에서 기동성이 떨어지고.
○윤유현위원   이 용역비를 일시로 주는 거예요? 5,000만원.
○치수팀장 이정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윤유현위원   인건비인데 산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수팀장 이정우   덤프도 있고.
○윤유현위원   차량하고 펌프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량 보유하고 있어요. 자기들 이동차량이 있을 거예요. 포터 6인승짜리.
○치수팀장 이정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전진기지로 해서 수방에 적극 대처하자 해서 현대백화점 주변에 그 사람들을 투입했고 작년에는 북가좌동 일대가 재작년에 침수가 많이 돼서 전진기지를 북가좌2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치수팀장 이정우   상황에 따라서 3명에서 10명까지 조편성 해서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계가 낮을 때는 적은 인원이.
○윤유현위원   제설은 아니죠. 수방만 하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수방만 합니다.
○치수팀장 이정우   제설도 있지만 수방은.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길어지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인원하고 업체하고 이분들이 횟수가 지난 3개월 하절기 때 얼마 만큼 동원됐는지. 그리고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만큼 나갔는지 자세하게 또 다시 물을 필요 없이 제발 자료를 부탁하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 이정우   부연설명 하면 상용 기동반원들이 하루 대기하면 수당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용역 주는 그 사람들은 1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유현위원   길어지니까, 알겠어요.
○치수팀장 이정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하고.
○위원장 이기돈   팀장님이 나중에.
○윤유현위원   알았어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7쪽에 홍제천 노후계단 아까도, 이건 중복된 얘기구나. 그래요.
이것은 아까 오성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감을 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사진을 봤어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담는다리 음수대 설치 지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전에 음수대 설치할 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같이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장소도 좀 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시고, 내년에 공사할 때 꼭.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윤유현위원   저희 세 의원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가서 고민을 해 보자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장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난 제가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해담는 다리 공연장을 설치하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명칭도 해담는 다리 공연장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명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만들었어요. 해담는 다리 공연장. 근데 그 간판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시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글쎄요.
○윤유현위원   모르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윤유현위원   ‘해담는 마을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해담는 다리 공연장으로 명명을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가 구정질문한 본 위원한테도 이런 얘기를 고지도 안 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정해야 돼요. 당장 그 업체한테, 우리 잘못이에요, 이건. 그 업체 잘못이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분명히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시정도 안 되어 있고. 답답합니다, 정말.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런 사항, 음수대 설치사항도 그렇고.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불광천 중앙분리대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사전에 상의를 좀 하자고요, 지역구 구의원들하고도. 제가 그거 구정질문 안 했으면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그것도 못 하고 바로 민자로 잔디로 하려다가 그걸 제가, 1차 구간 한번 가보세요, 그대로 잔디로 되어 있어요. 근데 2차 구간에 제가 구정질문 해 가지고 지금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회양목이 심어져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보로 다니는 산책로 침범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꼼꼼히 챙기면 되는데 나몰라라 하고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다시 음수대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발 좀 저희한테 꼭 상의를 하고 또 구정질문을 했으면 구정질문을 한 의원한테도 꼭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장소 설치할 때도 어디가 좋겠느냐고 한다든지, 집행부 마음대로 그 분위기를 어떻게 압니까, 그쪽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해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담는 마을 그 명명해 놓은 거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글쎄요. 그거는 명칭을 붙이는.
○윤유현위원   돈은 갔고, 근데 앞으로 계속, 해담는 다리가 돼야 되는데 해담는 마을이 됐다는 말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과정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됐는지 제가 지금 그 상세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윤유현위원   알아보시고, 제가 분명히 담당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알아보고 그렇게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또 변경하는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몇 차례 거기 가서 현장에 가 보고.
○치수팀장 이정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화공연시설은 계획이나 그런 거는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고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명칭 자체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안대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다시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 계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이후로 내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시정해야 됩니다. 다시 조치해 주시고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 용역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윤유현위원   보니까 9억 8,000 잡아놨는데 이게 1억 5,000이 삭감됐구나. 이게 우리 불광천도 포함이 됩니까, 그 유지보수비에?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불광천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홍제천에 비해서 불광천은 거리가 짧으니까 아무래도 몇 % 정도 차지할까요, 금액으로, 예산으로 따진다면? 한 10%? 20%? 10%도 안 될까요? 간략히 말씀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금액으로 따지면 홍제천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윤유현위원   20%까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불광천은 따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한강에서.
○윤유현위원   20% 안 될 텐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정도로, 한강에 있는 그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고.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20%까지 되는구나,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398쪽에 관측시설 용역비가 또 800만원이 또 들어갔거든요. 용역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물론 용역도 필요하지요. 필요한 사업은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건 무슨 용역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거는 우리 관내의 지하수 관측, 지하수의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측하는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를 갖다가, 7개소 중에 자동으로 하는 6개소가 있고 수동으로 하는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전부 전산화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전문회사에 이렇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내시경으로 촬영하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내시경이 아니고.
○윤유현위원   그럼 뭐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지하수에 대해서.
○윤유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구비잖아요.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용역비인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하수 관측시설, 우리 구에는 7개소가 있지만 다른 구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수위관측이에요, 수위관측.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수위관측입니다.
○윤유현위원   홍제천이나 불광천은 그 수위관측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게 아니고 지하수요.
○윤유현위원   지하수?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지하수.
○윤유현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CCTV 촬영 외장하드 건으로 5개 10만원씩 50만원 잡아놨는데 이거 내시경이지요? 하수관거 내시경?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하수관거 내시경입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은 399쪽에 준설토 중간적치장 CCTV 관리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윤유현위원   준설토, 준설한다는 말입니다. 모래가 쌓이면 준설하는 거 그거 말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거를 가지고 CCTV 유지관리도 있나요? 처음 보는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처음 할 때는 물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고양시하고 은평구하고 경계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거를 적치할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물을 빼고, 물은 다 빼내고 모래하고 퇴적물만.
○윤유현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CCTV 유지관리비잖아요, 이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CCTV를.
○윤유현위원   근데 이게 어디에 설치했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거기 은평구하고 고양시하고 경계 부분에.
○윤유현위원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우리가 보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거기에 준설토를 싣고 나가는 거, 실제로 차가 들어와서 순서로 나가느냐 이런 걸 갖다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 그 감시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감시역할을 우리가 홍제천에 분수대 있는데 해년마다 준설하잖아요. 커브 때문에 계속 돼서 제가 구정질문도 해 봤지만. 거기서 나갈 때, 준설할 때 포크레인을 해 가지고 차량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차량 대수만 나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확인도 못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금 이 CCTV는 일단 우리 하수도 관로에 퇴적된 순서를 갖다가 해내면 모래, 쓰레기, 협잡물 이런 게 막 끼어 있는 것을 바로 폐기물처리장은 못 가고 중간에 물을 빼야 우리가 운반비도 좀 적게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윤유현위원   이게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공부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4억을 잡아놨거든요. 우리 연희동하고 남가좌2동 그쪽 중장기로 3년에,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약 300억 원에 걸친 큰 하수관거 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예산서에 있는 거 남가좌동 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 그거.
○윤유현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내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억인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내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연희동 같은 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7억이 잡혀서 넘어왔고, 또 관내 하수도 이건 준설이구나, 준설에 4억이구나. 그렇다면 연희동하고 남가좌1, 2동하고 해서 한 300억이 들었는데 당시 왜 그걸 같이 처음에 하수관 노후된 거 정비할 때 그때 같이 해야지 왜 이제서야 넘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금년에 우리가 한 홍제배수분구하고 남가좌배수분구라고, 배수분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행정동이나 법정동의 개념이 아니고 큰 물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가좌에 있는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계곡부터 이렇게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남가좌배수분구라고 해도 남가좌동, 홍은동, 연희동, 저쪽 서쪽 일부가 이렇게 포함돼서 하는 거지. 동의 개념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체 11개의 배수분구가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연희동 포함됐거든요. 연희동 일부하고 남가좌2동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근데 연희동은 홍제천변으로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희동 전체가 아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여기도 이걸 좀 같이 설정을 해 가지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연희동은 남가좌배수분구 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답답합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특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부분은 금액으로 봐서는 좀 많은 예산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본 구역은 그동안에 수차례 저희들이 서울시의 특별교부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윤유현위원   우리가 1% 1%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로굴착복구비, 맨홀정리비인데 이걸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토목과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토목과에다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토목과에서 관내 우리 하수도만이 아니고 전기통신 이런 데를 전체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도로굴착을 해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토목과에서 복구를 하고 그 복구비용을.
○윤유현위원   아, 토목과에서 복구하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토목과에서 정비를 하고.
○윤유현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다시 돈을 주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우리가 토목과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허경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좀 귀찮게 많이 했지요? 여하튼 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많고 예산이 꼭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분들께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다 가서 방문해서 내용을 다 파악했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예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이었고 또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는가 해서 체크를 하셔서 또 감액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비용은 감액이 되면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라는 내용 위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금방 얘기 들었던 지역현안 중에서 주민의 의견이 많았던 홍제천변 체육시설에 대한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어제 문화체육과 과장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정말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현장도 가보시고 또 여러 차례 그런 내용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온 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되는 그 내용처럼 피부로 와 닿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서 하게 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위치는 연가교 상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족구장, 배드민턴장, 또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에어로빅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에어로빅을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탄성포장을 하는 게 어떠냐는 우리 김순길 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또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미처 반영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탄성포장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김순길위원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고 이미 또 구청장이나 과장님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렸던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채택이 안 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된 사업이나 어찌됐건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거는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안전치수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현수막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른 부서들은 거의 7만원, 6만원 이렇게 조정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9만원, 10만원. 사실 단순한 거잖아요. 디자인이나 기획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서정순위원   394페이지, 여기도 현수막 행사용 10만원짜리, 또 게시용 9만원짜리, 8만원 이런 식으로, 물론 7만원짜리도 있어요, 393페이지에.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거는 저희들이 수해예방 홍보를 위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순찰차량에 배부해 가지고 달고 이렇게 게시를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게시용 같은 것도 구청에 단다든가 관내 다수 주민이 볼 수 있는 데.
○서정순위원   필요한 건 알겠는데 단가가 좀 비싸다는 거죠.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현수막을 직접 현수막을 의뢰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많이 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액수가 작지만 작은 것부터 저는 아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관리 계획 책자도 발간한 적이 있죠? 전에.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물론 저희 위원들도 봤지만 이거까지 상세히 활용도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찾아보도록 하는 게 이런 것들도 더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373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이분들은 교육비와 여비를 주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14개 구 구성하고 현황, 활동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아마 동마다 조금 활동상황이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 지급하는 거는, 액수가 큰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680이에요. 그리고 다른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교육비나 여비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따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보상은 작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395페이지 수방대책 민간위탁 운영 아까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외 근무하고 비교해서 이분들은 20만원인데 이분들은 1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세부 감액 편성된 거 보면 3페이지 자료 깔아주셨잖아요. 시간당 1만 4,310원이에요. 이 돈이 그대로 인건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무기계약직도 이거를 1.5배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1만 6,000원 정도.
○서정순위원   1만 칠팔천원 되겠네요. 그렇게 큰 차이 없네요, 생각보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런데 이분들은 단가도 싸고, 무기계약직은 한번 채용하면 1년 내내 써야 되지만 이분들은 여름에 수방기간 중에도 꼭 필요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다든가 이럴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서는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예산 절감이 되면 저는 무기근로 근로자를 시간외 20시간 책정돼 있는데 이런 용역을 이왕에 하고 있다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초과근무 안 시켜도 되잖아요. 이게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토목과도 그렇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금 무기계약직 초과근무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많은 비가 예보된다든가 또 민원이 집중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용역에 의뢰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라는 거는 현황파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전화 한 통화로 어디까지 바로바로 찾아 갈 수 있고 또 이 분들은 10년, 20년씩 근무한 분들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금방 돼서 금방 조치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 이런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가서 찾아 가지고 특히 땅속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위원장 이기돈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용역 같은 것도 공익적인 성격인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다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로, 지금 10년 해 왔다는 거 아니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런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무기계약직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 이 계획은 감액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저희들은 최대의 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면 천상 구간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노후계단 같은 경우에 애초의 취지는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로 해달라는 거였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런데 이미 다른 구간구간에 경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로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경사로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한 번 하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계단은 보수하면 되는 거고 경사로를 원했던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처음에 경사로를 원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된 거는 어차피 아니고 이거는 다른, 정말 급한 거에 비하면 시급성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다른 필요한 예산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이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사항도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석축 주변 정리도 그렇고.
그리고 CCTV 유지보수. 이거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시나요? 399페이지 CCTV 유지보슈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가 있어요, 중간 부분에.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거는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준설토 물을 빼기 위한 중간지점에 CCTV 관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윗부분의 CCTV는 저희들이 하수도 관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정순위원   저는 CCTV가 필요할 거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위쪽에 있는 CCTV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하수관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안 들고.
○서정순위원   그러면 불용이에요? 거의.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정순위원   예비비로 고장이 났을 때 대비해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고장이 나면 들어가고 다행히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서정순위원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고장이 가끔씩 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한 건당 보통 얼마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한 번 할 때 20만원에서 30만원 드는 거 같더라고요, 고장 경중에 따라서. 하수도 속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됩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는 1건도 없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2건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서정순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바로 바로 고쳐지기는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바로바로 고쳐집니다.
○서정순위원   유지보수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고정적인 게 아니고 왔다갔다, 하수도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조사를 하려면 사람이 못 들어가는 구간에는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참고로 북가좌2동 하수관로에 최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급한 경우에는 위원장님 보셨지만 저도 직접 몸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때문에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52쪽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총괄 세외수입은 9억 4,52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3,36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종류별로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 등록 인증기 수입이 1억 7,024만원이며 154쪽, 징수교부금 수입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 4,811만 4,000원입니다.
156쪽 과태료수입은 2억 9,690만원이며 157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 범칙금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7,842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7,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연세로 교통통제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매주 토, 일요일을 차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품과 관련기관 협조 등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1,498만 5,000원 증가한 2,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시설물 중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예산이 금년보다 450만원 감소한 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부속 시설물 정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도로노면표지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은 금년보다 250만원 증가한 2.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예산은 금년도보다 250만원 증가한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운영비는 종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던 공공운영비를 내년부터는 기능 부서별로 분산하여 납부토록 하여서 금년도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29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8,654만 2,000원이 감소한 7,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두바퀴 쉼터 및 자전거주차장, 무인대여소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와 자전거 수리비 및 자전거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420쪽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647만원이 증가한 1,108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사용등록을 위한 자료 변환 용역비 8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422쪽 하단 부분 교통행정과 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863만 3,000원을 감소한 1억 2,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39쪽입니다.
하단 부분 그린파킹 조성예산은 금년보다 1,48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4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구당 조성면적이 평균 2면 정도로 사업비가 950만원이며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설치와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1,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40쪽 주차장 확충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예산은 금년과 같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예산은 금년보다 8억 7,988원을 증액한 9억 3,3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주차장 수급률이 낮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남가좌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한꺼번에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기 어려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일부토지매입비 8억원과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014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5억 7,702만 7,000원이 원안대로 편성되어서 사람이 편리한 교통행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충 공사 이거 했는데요. 저희가 자투리땅에 주차공간 만든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올해 자투리땅에 조성한 곳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사업이 있고요. 자투리땅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으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4,000만원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 올해 자투리땅 조성한 실적은 6개소에 4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오성자위원   2013년도에요. 그러면 자투리땅 41면 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 시비를 4,000만원 지원받았고요. 60%가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 지원을 4,000만원 받았고 구에서 2,0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41면을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82면 정도 되겠네. 4,000만원 해놨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좀 여유있게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원칙으로 올처럼 하려면 42면이야.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자투리 주차장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난 자투리부지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주택을 리모딜링하고 나서 남는 여유 공간은 자투리 공간으로 조성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차면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발굴하는 정도에 다라서 실적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궁금해서. 작년에는 41면, 올해 못해도 41면 이상은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상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많이 이루어져서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건강은 좋으시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됐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어느 부분, 저희 전체 감소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 감소됐는데 예산서 418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번에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 보수 및 교체가 3개소에 1,3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정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체할 대상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지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혹시 필요에 따라서 잡아놓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그 밑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표지판 하나 교체하는데 420만원이나 들어요? 금액이 크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금액이 큽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가다 보면 크게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예전의 도로명주소 같은 게 바뀌기 전의 주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요.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420만원 짜리 한 개, 대 당 하나인데 그 표지판 금액이 높아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빨리 안 떠올라요. 표지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런 게 흔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 지도까지 그려져 있는 그런 표지판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되어 있지 않고요. 북아현동 굴레방다리 있는 데도 하나 있고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철판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공항버스표지판처럼 길쭉하게 되어 가지고 그 지역 일대까지 그려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림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도로가 복잡한 그런 곳에 가끔 하나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장 시선 유도봉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50개 구입할 것 같은데 시선유도봉은 또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시선유도봉은 중앙선을 해서 차선이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도로도 있고 아니면 중앙선 긋기가 어려울 때 이런 유도봉을 설치해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개당 한 4만원 정도.
○윤유현위원   반사경은 알겠고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저도 하나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차가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가서 비뚤어졌다든지 또는 너무 낮아서 파손됐다든지.
○윤유현위원   동그란 유리 그 반사경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계에서도 교체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볼라드가 나오는데요. 볼라드가 개당 20만원 정도 안 합니까? 스텐레스죠?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ㄷ자 볼라드.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요. 탄력봉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주위에 살펴보면 물론 볼라드가 장점도 있고 그런데요. 될 수 있으면 탄력봉으로, 탄력봉은 1, 2만원 하니까. 탄력봉으로 대체해도 될 건데 어느 곳에 보면 비싼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라드가 20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잡아놓은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냥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혹시 있습니까? 설치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민원을 받아서 접수해 놓은 것은 없고요, 올해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혹시 금년 실적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천교회가 좁은 골목에 차들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아이들 안전에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두바퀴 쉼터 거기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 때 자전거가 당첨돼 가지고 받았는데, 생전 처음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거기다 보관해 놨는데 두바퀴 쉼터 연희동에 잠궈 놓고 제가 3일 후에 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잠금 장치는 있고 빼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두바퀴 쉼터 정문 옆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실하고나서 직원들한테 여쭤보려다가 그냥 내 실수다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실은 두바퀴 쉼터에는 직원과 공익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하에 자전거를 다 보관해 뒀다가 빌리러 오면 꺼내서 주는 그런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 거기에 일반인들이 와서 자전거 보관하라는 것보다는 두바퀴 쉼터에서 일일이 꺼내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미 대여할 것을 거기다 놓고 해주고 저녁에는 회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까지 다 해주는지. 그러니까 보관소에 관리도 하고,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자전거 보관해 놓은 것을 체크도 하고 그런 관리를 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실은 저희들이 주요 지점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해 놓은 게 70개가 있고요. 또 자전거 주차장에 200여 대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쉼터 앞에 몇 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들이 시건장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임시보관을 해주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시건장치이고 거기는 앞에 CCTV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전거주차장 같은 데는 CCTV가 있는데 거기는 CCTV가 없다 보니까 저녁에 직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도난 분실되는 사례는 저희들이 어떻게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도 지금 두바퀴 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기는 주로 자전거 구입비하고요. 저희 무인대여소가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유현위원   4개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섯 군데입니다. 홍제천변에 3개, 불광천 2개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매년 예산심의 하면서도 의문이 있는데 특별회계를 왜 교통관리과에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주차장에 관련되는 예산은 다 교통관리과에서.
○서정순위원   교통행정과로 따로 분리해서 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예산편성의 어떤 문제 같은데.
○서정순위원   원칙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왜 다른 부서와 달리 이렇게 엄연히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교통관리과에 통합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면 거기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해서, 어느 구에는 교통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가 합쳐진 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마 수입이 들어오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글쎄요. 그건 교통관리과하고 예산편성의 문제니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541페이지에 교통행정과와 교통관리과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현재 교통행정과가 총 몇 명이에요? 22명으로 되어 있죠? 여비 편성한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우리 전체 직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7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은.
○서정순위원   여기 32명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서정순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25명은 교통.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죠? 여기에 보면 5급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거예요? 업무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업무에 따라서 저희 과 직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직원이 있고요. 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했는지는 아까 그 말씀처럼 예산편성의 어떤.
○서정순위원   예전에 결산검사에서도 이런 인건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라고 지적된 바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마다 이것도 또 다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교통행정하고 교통관리과가 편성되어 있는 게 합쳐져 있는 데 있고 나눠져 있는 데 있고 다 다릅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교통관리과, 교통행정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의 문제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단속하고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특별회계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세입을 잡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예전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힘들다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해 가지고 원칙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예산팀에 그 문제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특별회계 보면 저희 의원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이거 1건 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이것을 세원으로 운영하는데 저는 정말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536페이지 우리 윤 위원님이 그렇게 강조해마지 않으시는 위원회 수당도 여기는 10만원, 2시간이 넘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536쪽에 있는 수당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매년 헷갈려요.
그리고 종로구 불법차량 견인료 이건 해당이죠? 538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부분도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몇 년을 해도 항상 헷갈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과에서는 취지가 조성, 주차장 확충 사업을.
○서정순위원   그러네요.
539페이지 그린파킹.
어쨌든 인건비 문제는 궁금증이 좀 해소될 수 있게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했어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나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두바퀴 쉼터에서 상주하면서 지금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건 공영자전거를 수리해주는 것이고. 그건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실비를 받고 수리한다거나.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난 번에 시범행사를 실시한 바 있듯이 저희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사업계획서 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지만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 동별로 일정을 받아가지고 해보자고 어쨌든 그런 대화는 나눴습니다.
○서정순위원   최소한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냐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홍보하고 그런.
○서정순위원   그건 시범이었으니까 그분들이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구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려면 적어도 공공근로 수준의, 최소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별도의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편성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봅니다.
○서정순위원   그 사업계획서 수립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서대문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가 위원이 두 분이신가요? 위원이 몇 분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외부 위원들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이시고요. 국장님하고 해서 경찰서, 서대문 마을버스지부에 계신 분 해서 총 9명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조자료에 심사위원 참석수당 해가지고 두 분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공무원들은 당연직이라 빼고.
○김순길위원   수당 없이 하시고 외부인사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기에는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신데 의원님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김순길위원   원래는 아홉 분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김순길위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421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감소 이유는 요즘은 승용차요일제가 예전보다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웬만한 필요에 의해서 가입할 사람만 지금 가입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를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매년 홍보비는 조금씩 감해서 편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순길위원   주로 홍보비 중에 입간판이 500만원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입간판이 좀 비싼 이유는 같은 관공서나 공영주차장에 보면 ‘오늘은 몇 번이 쉬는 날입니다. 무슨 요일이 쉬는 날입니다.’하는 그런 큰 입간판이거든요. 그건 좀 비쌉니다.
○김순길위원   다섯 곳을 추가하시는 건가요? 없었던 곳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현재는 몇 곳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보통 36개 있는 공영주차장에 다 있고요. 관공서 세무서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데 다 있다 보니까 지금 한 50개가 넘죠.
○김순길위원   신설되는 다섯 곳에 새로 예산 편성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541쪽 시설비 있죠.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8억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째서 8억만 잡아놨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주차수급률이 낮고 예전부터 추진하려다가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어서 못 하고 하던 것을 이번에 해제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거기에 규모로 치면 한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한 45억 정도 소요되고요. 또 건립비가 25억 소요되는데 여기를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꺼번에.
○위원장 이기돈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밑에 보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가면서 이렇게 적게 잡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도 이번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버리면 저희도 참 좋은 일인데 이 예비비 예산이 언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필요할지 몰라서 저희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다 편성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늘려서 해주시면 저희는 부지 매입하는데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죠. 사업이 좀 빨리 당겨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4쪽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됐으며 예산액은 6,02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15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17억 9,770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5,535만 6,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1억 5,366만 5,000원, 사업수입 28억 8,169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609만 6,000원 감소한 20억 4,23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보다 29억 6,246만 1,000원 증가한 6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7억 9,77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9,122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5,847만 2,000원 증가한 4억 2,03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전년대비 3억 206만 9,000원 증가한 6억 6,558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538쪽 공영주차장 관리는 11억 5,769만원으로 국공유지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예산액은 4,989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와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541쪽 예비비는 2013년도보다 12억 8,017만 4,000원 증액된 45억 1,50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세출예산 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21억 3,387만 8,000원으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보수로 편성했습니다.
543쪽 하단 기본경비는 4억 5,893만 7,000원으로 업무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4쪽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전출금은 전년대비 7,468만 7,000원 감소한 12억 3,79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교통관리과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조자료 29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CCTV 차량단속 실시간 전송 및 불법주정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전일주차가 있고 야간, 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에 북아현동 추계예술대학교 올라가는 데하고 홍은동 극동아파트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주간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출퇴근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주간에 일반인들한테 시간당 주차구획선을 징수하면서 주차요금 받는데요. 기존에는 직원이 나가서 받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에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결재시스템도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실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떻게 결재해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주차장에서 인터폰으로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예를 들어 2만원입니다. 그러면 기계에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축 비용입니다.
○김순길위원   CCTV 범위 내에 있는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에 예고는 실시 중에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예고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사전예고라고 해서 5분 경과될 경우 문자 발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지는 않고 서울시에 4개 자치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구는 계획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536페이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매월 두 번씩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맞습니다.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실시합니다.
○서정순위원   회의가 많아요? 몇 시간 해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하루에 12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의민원이 들어와서 2주에 한 번씩 모아서 심의하는데 건수가 170건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두 시간이 초과된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의신청 받아들이는 비율은.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70% 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많이 받아들여지네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억울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합니다. 받아들이는 율이 높습니다.
○서정순위원   일반 주민들은 거의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이 묻는 건 이의 신청했다고 면제해 주냐고 그걸 묻는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70%를.
○서정순위원   심의 건수 중에서 70%를.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서면하고 증거서류를 내면 거기에 의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예전에 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일반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서대문마당 같은 데 이런 내용 어떨 때 받아들이는지, 우리 의원들도 거의 다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그런 과태료 스티커 발부할 때 스티커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 내라고 돼 있고요. 참고로 구청 홈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 가면 과태료 납부할 수 있고 이의신청 의견진술에 대한 난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기본내용은 다 알고 있죠. 딱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의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해 봤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계를 내서 주민에게 알권리 차원이나 구제 차원에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 주차 CCTV가 들어왔더라고요. 3,400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신규 설치비용이 3,400입니다.
○서정순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1식. 그런데 고정식과 회전식이 다 부착돼 있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요즘 나오는 건 360도 회전식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시간에 따라서 저절로 회전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조종을 손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2006년도에 도입했는데요. 2011년 이후에 나온 건 자동식이라 5분간 정체가 돼 있으면 처음에 한 번 찍고 5분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단속을.
○서정순위원   회전식이 3,400이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1대 비용이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견적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줘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건 회전식이라고 했죠? 고정식은 더 비용이 싸지 않아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CCTV 구축 고정식 3,400 금액이 똑같아요. 1억 7,000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그건 CCTV가 주행형, 차량에 부착해서 다니는 게 이동식입니다. 전에 설명했던 건 고정식 CCTV를 말씀드렸고 이동식은 차량에 부착해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억 7,000짜리가 이동식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예. 그것도 3,400입니다. 5대고 밑에 건 한 대.
○서정순위원   엄청 비싸네요. 최고 금액인 것 같아요. CCTV 중에서.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주차단속 방향이 인력 단속에서 기계화 됐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견적받은 거 보내 주시고요. 성능 개선은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전에 2006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도입된 건 20만 화소입니다. 디지털로 돼 있거든요. 요즘 나온 건 130만 화소고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성능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돼요? 효과 분석은 다 했나요? CCTV 한 대 설치해서 운영할 때마다 몇 건을 적발해서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주차단속에 대한 비율을 뽑아보면 CCTV 단속 비율이 50% 되고 주행형 CCTV 그게 20%, 인력으로 하는 게 30% 정도 됩니다. 고정식 CCTV가 절반 정도 단속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납부율도 높아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납부율 하고 관계 없습니다. 단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적발 건수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50%.
○서정순위원   임차료가 공영주차장 관리 맞죠? 538페이지 이거 어디예요? 8억. 토지 점용변상금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신촌역 광장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코레일 소유가 총 2,000평방미터인데 코레일 소유가 25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하고 변상금을 6월에 코레일측에서 변상금 하고 사용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달라고 하는 소송을.
○서정순위원   기존에 밀렸던 거 한꺼번에 달라는 거예요? 몇 년 거를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2006년부터니까 8년 정도.
○서정순위원   이거 내는 만큼의 수입은 있었나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올해 4억 3,000인가 민간한테 위탁이 됐습니다. 1급지라서 주차요금도 비싸고 민간위탁 낙찰가도 높습니다.
○서정순위원   539페이지 무인관제시스템 통합시스템 구축을 처음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예.
○서정순위원   어디에다가 구축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홍은 제4공영 하고 충현동 1공영이 있는데 여기가 지은 지가 오래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축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CCTV 유지 보수 120대 1,800의 산출근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그건 서면으로 자세히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요율이 있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기본적으로 CCTV 납품업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받아서 예산에 산출했습니다. 다른 기업체는 CCTV 제품 만든 회사에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하기가 곤란하고 납품한 업체에 의뢰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연간단가 계약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나요? 매년.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한 달에 한 번씩 유지보수 업체에서 나와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중에 고장이나 이상이 있으면 의뢰해서 보수합니다.
○서정순위원   고장율도 가져오세요. 최근 3년 동안.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운영 전산 서버교체 왜 교체하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올해 7월 18일 종로구청 하고 서대문구청 하고 홍제견인보관소를 공동이용 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주게 돼있는데 종로구에서 1년에 1억 5,000 정도 저희한테 운영비를 주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견인보관소를 서버나 시설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단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의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 설명이 안 보여서.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간략한 설명은 예산편성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CO2 소화기 교체 1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한 대는 아니고 이건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34곳이 있는데 거기에 소화기 전체를 CO2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서, 소화기함 하나에 200, 실린더 충전에 1,600 이런 식으로.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전체에 대한 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542페이지요. 야간근무수당 심야주차 민원팀 있잖아요. 8급, 7급. 우리 구 공무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저희 전부 다 기능직 이상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시간당 왜 2,620원밖에 안 돼요? 추가금액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이거는 저희 일반직원들이 받는 초과근무하고는 다르고요. 그것도 받고 심야에 저희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초과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시부터 4시 사이에 심야 철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초과근무도 받고 이거를 받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추가로 준다는 거지요, 이거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초과근무하고는 별도로 심야수당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규정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424쪽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현재 지금 10명입니다.
○윤유현위원   9명인데?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아니, 8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2명은 당연직입니다. 국장 한 분하고 과장하고.
○윤유현위원   국장하고 과장하고.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고요.
○윤유현위원   안 나가고, 2명 외에 7명이에요,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8명.
○윤유현위원   일반인이 그러면 7명이지요, 지금. 7명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8명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단을 가지고 있고, 구의원은 또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 위원회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시민단체 다섯 분하고 운수업체 관계자가 3명.
○윤유현위원   시민단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기는 매달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매달 열립니다.
○윤유현위원   여기서 교통불편신고, 여기는 민원신고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여기는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어떤 내용을 주로 하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 영업용 버스, 택시 같은 경우 그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합승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밤샘주차라든가, 법규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윤유현위원   아, 이의신청할 때?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할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심의를 할 때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여기 있잖아요, 작년 거하고 금년 것만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월 1회씩 하는군요. 꼭 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는 보통 1년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뭔가 했더니 그거구나.
그다음에 보조자료 310쪽,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독립문 어린이공원 주차장에 3,000만원, 확장인가 보지요, 이거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거기 유지보수하고요.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자투리 거기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자투리땅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그건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통행정과 소관이어서요.
○윤유현위원   여기는 교통관리과인데?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관리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 311쪽에 보시면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이 신규가 되네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못 짚어봤기 때문에 두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만 좀 보겠는데요. 무인단속CCTV 근무가 저번에 감사 때는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내년도에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면서 뒷골목에다가 신규 설치 9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홍길식위원   신촌에?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추가로.
○홍길식위원   신촌에 9대?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홍길식위원   지금 여기 회계에 안 잡힌 것도 9대가 있다 이 말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그거는 서울 시비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 이거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그것은 전용지구를 하면서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설치하는 비용,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9대가 있어서 1명을 충원한다 이 말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1명을 충원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문석진 청장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CCTV는 날로 늘어나는데 단속건수는 현격하게 줄었다고 지적을 했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씀은 안 드려도 되지만 구청장이 왜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고 주무과에 가가지고 격려는 해주지 못할망정 힐책을 했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명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참 이상한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 단속을 올리기 위해서는 CCTV 그 사람들이 2명이, 본 위원이 가봤어요. 본 위원이 가보니 2명이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무용지물이지요.
아니, 막대한 돈 3,400만원씩 들여서 달면 뭐합니까? 세수 확장을 위해서 주민들 편의 위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단속 많이 한다고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격려는 못 해주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진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이건 진짜 신문에 날 문제예요.
○위원장 이기돈   2명도 많잖아.
○홍길식위원   그렇지, 2명도 많지. 다 없애버리면 단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기간제 근로자를 2명 더 충원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격무에 안 시달리고 단속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딱 지정을 해줘가지고 홍제권은 A가 하고 신촌권은 B가 하고 연희권은 누가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 보다 저거 보다 다 하다가, 물론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눌러놓고 하면 딱딱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세수 확장, 세수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질서안녕, 공공질서 안녕을 위해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는데, 2명 더 충원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주차단속.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어려움이 있지요? 그 얘기만 하세요. 답하기 곤란할 거야, 아마. 지금 어려운 2명 가지고는 지금 1명 충원하는 거는 신촌만 전담지구 하려는 것 아닙니까. 딱 들어보니까 9대 더 늘려서, 그것도 지역 편중이지요. 한쪽에만 9대를 갖다가 집중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시비는 나라 돈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주차단속 방향이.
○홍길식위원   구청장이 어떻게 직접 주무과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행정을 하시는 분이 어휴 그래서 일단 그렇고, 이거는 한 2명 충원하면 대충 그래도 좀 그분들이 격무에도, 내가 상담을 해 가지고 인터뷰 해 봤어요. 할 수 없이 진짜로 일자리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가지 안 잘리려고, 찍소리 못 하고. 2명쯤 충원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는 예방 차원도 있고 단속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에서는 카메라를 보는 사람이 그래도 한 4명, 신촌지구 1명 빼놓고 현 2명에서 2명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위원장 이기돈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계장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걸 왜 공론화시키냐면 증원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공유를 하시라 이 뜻이에요. 본 위원은 맨날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 더 충원할 시 소요예산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지고 와 보세요. 아시겠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제출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538쪽,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겁니다. 고정식 5기 설치하는데요. 지금 차량 1대 구입하는 데 얼마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8,000만원에서 1억 정도입니다.
○홍길식위원   8,000만원이면 8,000만원이고 1억이면 1억이지.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장비 성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나오는 장비로 좋은 걸로 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8,000만원 정도입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도 유발이 안 되고 어차피 있는 인원 가지고 민원도 유발 안 됩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몰라요.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단속실적 효과도 좋고 카메라가 놓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좌권 1대, 홍제권 1대, 신촌권 1대, 북아현 천연동권 1대, 4대가 딱 돌아가면 그 권역을 딱 지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면 이 CCTV, 고정TV 설치가 필요가 없어요. 가려운 데까지 아주 싹싹 긁습니다. 이 CCTV는 특정지역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변형을 시켜서 차량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저희는 차량.
○홍길식위원   이거 지금 1,700만원 아닙니까? 이거를 고정식을 하지 말고 2대를 차를 더 사라 이거지요. 아, 1억 7,000만원. 2대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이고 민원이 발생 안 돼. 일단은 불평이 없어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 단속하려고 하면 멱살 잡히고 욕먹고 격무에 시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먹어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민원 위주로 하게 되면 고정식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고정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뭘 자꾸 더 달려고 그래요. 달아놓으면 뭐해요, 무용지물인데.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유동식으로 하게 되면 인력도 필요하고요.
○홍길식위원   솔직히 저번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힐책 안 해서 그렇지 감사 때 내가 지적 안 했지만 실적 연도별로 쫙 봤을 때는 있으나마나 한, 그렇잖아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설치비 많이 들어가는데 있으나마나한 카메라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안 한 거예요. 또 그런, 위에서 자꾸 그런 악설을 주는데 누가 일 하겠어요? 단속 많이 한다고. 표 떨어진다고.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저희 주차단속 방향이 과태료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경고 위주로만 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일장일단은 있을 거예요, 고정식하고 차량하고. 차량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본 위원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성능 개선한다는 것, 지금 해상도가 안 좋다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그 다음에 전에는 아날로그였는데 지금은 디지털로 바꿔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디지털로 바꾸겠다 이거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프로그램도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고, 한 가지 과외로 복합건물, 주차장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을 지을 때 특별회계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명지대학교 앞에 홍은동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길식위원   아유, 어떻게 대번에 아시네. 연구 많이 하셨네.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그거는 저희가.
○홍길식위원   좀 쓸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절차가 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좀 쓸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짓는 데 얼마 예산하고 얼마쯤 남을까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주차장을 조성하는데요?
○홍길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주차장 1개 조성하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대충, 회계가.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예비비가 지금 31억 지금 잡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31억 정도?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쓸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번 내가 말하기 전에 위치를 아시니까.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한정되어서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한정되어 가지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아시겠지요?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격무에, 본 위원이 목소리가 큰데다가 또 불일치한 거 생각하면 목소리가 더 올라가요. 진짜 그거는 내가 감사 때 내가 지적한다는 것이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만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오늘 얘기하네. 계장님한테 소리 지를 부분도 아니에요, 이거는. 구정질문감에다 이거는 언론에 보도해야 할 감이에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장, 류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03쪽부터 4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31억 8,481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3,935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과 신규사업포함,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예산서 403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인 연남어린이공원 등 3개소 공원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하단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7억 585만 4,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대비 1,305만 8,000원이 증액되어   2억 4,320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원 이용객 및 기부체납 등 관리시설 증가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676만 3,000원 증가하였는데, 전기․통신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액 증가와 모래놀이시설 소독 및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수수료를 편성하여 치안확보, 공원범죄 예방과 놀이시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산벚꽃길 등 수목 생육환경 개선, 공원경관 향상을 위한 보식용 수목 및 월동대비 재료구매 등 재료비 2,1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에 필요한 작업기계 등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 상단 공공용지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측량 수수료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내 무허가 건물 측량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및 신규 세원 발굴 등의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406쪽 하단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에 전년보다 3,000만원 감소된 6,000만원을, 407쪽 구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비에 전년보다 1,000만원 감소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비는 당초 전년보다 1,000만원 감소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감액되어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액 6,000만원으로 구청내 화단 외 2개소 신촌역, 연세대앞 화단에 계절에 따라 꽃을 식재하였으나 감액된 3,000만원으로는 연 1.5회 또는 대상지 1개소 내지 1.5개소에만 식재가능하므로 화단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될 경우 자칫 삭막하고 초라한 경관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서 412쪽 중간 위험수목 정비는 주택가 연접지 및 태풍피해 풍도목 등 위험수목을 정비하고자 전년보다 3,000만원 감소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 예산은 412쪽 하단부터 414쪽 중간까지이며 예산액은 3억 7,930만 5,000원으로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임야관리장비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260만원이 감액되어 130만원으로 조정되었는 바, 예초기 및 기계톱의 불용 내구연수가 7~9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내구연수가 도래치 않았음에도 다량의 현장작업으로 수리가 불가한 장비가 많으므로, 태풍이나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위험에 대비코자 하는 필수 산림장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그대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4년도 세출예산 31억 8,481만 9,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와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돈 위원장, 류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류상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많은데 일단 푸른도시과는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됐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42.3%
○윤유현위원   40% 이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자락길 15억이 구비로 편성되어 그것 때문에 아마 42.3%가.
○윤유현위원   404쪽에 보시면 공원범죄 예방용품 해서 1,600만원이 8개소에 지급이 되네요. 그런데 이 물품내용이 뭡니까? 예방용품이 뭐죠? 공원 범죄예방 뭐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됐는데요. 관내 1개소당 저희들이 200만원씩 모자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전체적으로 플레시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8개소 자율 방범대가 있습니다. 공원 전담반.
○윤유현위원   14개 동에 자율방범단 다 있는데 그거 말고 8개소에 또 다시 지원이 되고 있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공원이 많은 데고 취약지 공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촌 창천근린공원에 살인사건 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공원전담반을 편성해서.
○윤유현위원   가좌권은 어디어디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명단은 지금. 8개소로.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정확히 지구대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대한 지원 받아서 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료 주시고. 홍보책자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천 권이거든요. 책자로 나와요? 700만원 짜리.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소책자입니다.
○윤유현위원   특정 공원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전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공사한 거랄지 해서.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3,900이 잡혀 있더라고요. 78개소인데 50만원씩. 이게 어디에 씁니까? 전기, 체육시설 이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공원에서 필요한 7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윤유현위원   1년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보수나 물품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망가진 거랄지 보수하고 그런 거죠.
○윤유현위원   다음은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전기 안전검사라고 용역을 주나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안전검사료가 1개소당 50만원씩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물론 저희 집 앞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제가 그쪽 안 가 본 거는 아니지만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할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매년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는 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왜냐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회찰 한번 돌면 우리라도 만져보면 다 알겠네요. 고장 났다 안 났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건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게 아니고 탄성률이라든지 검사기구가 있어요. 그런 거 또 안전거리 확보랄지 검사기관이 생활환경시험연구원입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 차량 렌탈차지가 있네요. 우리 집행부에 차가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집행부에 관용차가 1대 있고 임대차가 1대 있는데 임대차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80몇 개 되다 보니까.
○윤유현위원   그렇다고 차량을 렌탈한다고? 이건 아닌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훨씬 더 저렴하게 먹습니다. 차량을 사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용차를 해서 운행하는 것이 운전사비용, 차량 초기비용 들어가는 거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용차하는 게. 저희들이 한겨울에는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만 많이 하다보니까.
○윤유현위원   그래서 8개월 잡았군요.
원래 1대인데 내년에 1대 더 추가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 정비할 때 간담회를 45만원 잡아 놨는데 이건 저도 많이, 김달용 계장하고도 같이 신용우 과장님 계실 때 재무과장님하고. 은가 어린이공원 우리가 그때 현장 스텐딩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스텐딩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동 설명회 할 때. 주민설명회.
○윤유현위원   주민설명회가 필요 있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꼭 필요합니다. 설명하려면.
○윤유현위원   보통 우리가, 알잖아요. 김 계장님은 같이 많이 해봤잖아요.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그런 방식도 있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하는 방식도 있고.
○윤유현위원   405쪽에 공원보식용 수목 종류가 뭡니까? 7,000원짜리인데. 어떤 걸 사시려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감나무나 배롱나무나. 관목류로 많이 식재하는 거죠.
○윤유현위원   무슨 7,000원짜리가 배롱나무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잘못 했는데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낮에 공터가 있다든지 죽은 데 보식용으로 많이 합니다. 7,000원입니다.
○윤유현위원   딱 7,000원이 아니고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구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비싼 것도 있고 5,000원 짜리도 있고 4,000원 짜리도 있고 8,000원 짜리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7,000원 잡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평균을 잡아놨구나. 100주.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초화를 싸게 구입했더라고요. 1,500원씩.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1,500원씩이면 굉장히 싸게 구입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3만 본, 4만 본, 5만 본까지도 쓸 걸요, 1년에. 100원만 절약해도, 거기서 깎으면 4만 본이면 400만원에다 200원만 깎아도 800만원, 돈 천만원 예산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다음에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300만원 책정돼 있고 1명이 돼 있네요. 이 분이 기간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윤유현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각종 부담금은 뭡니까? 260만원 짜리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4대 보험입니다.
○윤유현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신규인거 같은데. 숲 해설가 강사료. 1,400만원 짜리. 신규예요? 안산 때문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이나 백련산이나 저희들이 숲 해설가 강사료입니다. 6명이서.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왜 신규라고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조금 5회 정도 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406쪽에 가로수 위탁 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이분들 하는 역할이 가로수 전지작업하고, 특히 불광천이나 각 도로에 전지작업 하시는 분들 아니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로수 위탁관리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가지치기하고 수간 주사할 때 있으면 하고요. 하수지 제거할 때 있으면 하고. 가로수 보식 정도 하고.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분들 한번 경험했었는데, 전지작업을 해봤는데 그분이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1년에 이용하고 있는지. 건수라든지 우리가 용역을 6,000만원 줬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했던 건수라든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장 407쪽에 그 밑에 가로변 녹지 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본이고 5,000본. 우리가 총 하면 5만 본은 들어갈 걸요.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100원만 깎아도 엄청난 숫자예요. 한 번에 일원이 되지만.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항상 구매할 때.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보니까 굉장히 싸게 구입하셨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조달청 단가고 그러니까요.
○윤유현위원   100원이라도 다운시키면 벌써 500만원 절감됩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가로 녹지대 폐기물 처리 6,00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용역 준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놨다가 송죽원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폐기물 나온 거 모아놨다가.
○윤유현위원   용역을 준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연단가로 해서 2,000만원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계약을 하는 거죠.
○윤유현위원   계약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2,000만원 줬는데 여기 횟수하고, 제가 폐기물 처리를 해봐서 알아요. 얼마만큼 횟수를 했고 한 번 나가는데 얼마 들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아놨다가 하기 때문에 하반기, 상반기 2번 정도.
○윤유현위원   어디다 모아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송죽원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가봤는데. 거기다 쌓아놓은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윤유현위원   다 나무 종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건폐, 혼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군데군데 모아놓죠. 건폐는 건폐, 혼폐는 혼폐대로 모아서 양을 추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어느정도 일정량을 버리는 거죠. 저희들이 일하다가.
○윤유현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해서 버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폐기물 한 번 나가는데 차량이 몇 대가 나가죠? 포토로 나가나요? 아니면 5톤일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5톤 정도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5톤으로 몇 번 갈까요?
   (「가격이 다 있습니다. 폐기물 개당.」하는 직원 있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올해 했던 거 다 해서.
○윤유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410쪽에 등산로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을 잡아놨네요. 이거는 결정된 데가 있나요? 장소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정해진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왕산 무악청구아파트 서부수도사업소하고 고은초등학교 바로 뒤편하고 안산 용천약수터 등산로 정비 또 목계단, 안전난간 그래 가지고 목재 데크계단.
○윤유현위원   많이 있네요. 혹시 백련산은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백련산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거든요.
그 다음에 예초기가 3대 하고 앞쪽에 보니까 1대가 있었는데 예초기를 1대에 60만원 잡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삼십만원이면 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데 또 낙찰가 깎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가격을 저희들이 책정하는 거죠. 현금 주고 사는 가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가자료나 이런데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하면.
○윤유현위원   참고로 제가 금액은 적지만 조금씩 아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예초기도 있고 기계톱도 있고 장비가 다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현찰 금액보다 조금 높게 잡혀 있을 거예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405쪽에 경로당에 지원된 거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푸른도시과에서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경로당이 네 군데가 생겼고 또 남가좌동에 한 군데, 우리 지역에만 다섯 군데가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좀 불가능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왜 안 올렸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과장님,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잘린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작년 수준하고 그 금액을 맞추라고 해가지고.
○윤유현위원   그건 아니죠. 늘어났는데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과장님 그거 청구하십시오. 이거 증으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403페이지를 비롯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이에요? 푸른도시과에서 쓰는 분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공원관리가 20명, 조경팀이 16명, 자연생태팀이 27명 해서 총 63명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참 많기도 하네요. 그런데 임금이 왜 푸른도시과가 제일 싸요? 밖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간제는 5만 7,000원 그리고 2013년도 기준이 6만 2백 얼마더라고요. 일반 청소용역도 그게 다 반영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 5년 째 동결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이 금액 4만 4,000원이 어떤 기준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강남같이 재정 여건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좀 비싸게, 제가 동작에 있다 왔는데 거기는 한 6만원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초, 송파, 강남은 그 정도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아니 다른 구 이전에 우리 관내 다른 부서에도 기간제근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푸른도시과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임금을 통제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구청 내부에 너무 양극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008년도 이후에는 구청장 방침을 4만 4,400원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증액을 안 한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8, 9, 10, 11, 12, 13, 14. 그러면 7년째 4만 4,000원이다. 이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요? 이 급여로, 저도 정말 몰랐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5년째 동결이다. 너무 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합쳐보니까 받아가는 것 대충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에서 110만원 받아가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요? 110만원 가지고.
물론 맞벌이를 하겠지만 좀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좀 삭감해 가지고 이런 기간제근로자한테, 아니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형평의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으신 얘기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6만원까지는 못 주겠죠. 그렇지만 다른 데도 5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만 7,000원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산출은 좀 해오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구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 구청 내에 이보다 노동 강도가 약한 일을 하는 분들도 5만 7,000원, 6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 잘 모르시죠? 그런 정보가 잘 없으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정순위원   제가 면밀히 검토했을 때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물론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뽑으면 다 오죠.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 못 구해가지고 민원도 막 들어오고, 해달라고.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렇게 궂은일을 밖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8시간 근무하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정순위원   저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초과근무도 주고, 일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최저생계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04페이지 모래놀이시설 소독 및 검사수수료, 이게 한 개에 이렇게 100만원씩 들어요? 404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 정도 듭니다. 1개소에 100만원씩 12개소.
○서정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해요? 얼마만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소독과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서정순위원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겠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모래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 우리 서대문 관내에 총 12개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모래 놀이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참 많거든요. 아파트도 다 바꿔버렸잖아요, 탄성재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관리가 제일 민원이 문제인데, 고양이가 가서 오줌을 싼다든지 똥을 싼다든지 해가지고, 학부형님들을 사실은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애들 정서도 그렇고, 애들은 흙을 만지면서 놀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모래 교체도 필요하잖아요. 소독하고 검사 이외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래는 계속 교체를 해주는 거고요.
○서정순위원   그 예산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물품구매 보통 예산이 그 유지관리비로 사주는 것이고.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독 검사하는데 1회에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죠?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소독하려면 특수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모래를 전체적으로 다 수거해 가지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운반비니 그런 게 필요해 가지고. 장비가 아주 크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가 굉장히 많네요. 우리 푸른도시과에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관리도 당초에는 임대가 하나 관용이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관용으로 한 대를 더 추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전 면적이, 홍은동이 전체적으로 트다 보니까 두 대 가지고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세 파트로 지금 나눠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일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해서 두 대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한 대를 더 추가적으로 올려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한 대를 올렸습니다.
○서정순위원   추가한 거라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마을텃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마을텃밭은 저희들이 백련마을 논골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조성할 힐튼호텔 뒤 거기 어린이 체험농장 구매하고 거기 2건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거 아시죠? 어린이집 유치원에 교육용으로 우선 분양할 것을 부탁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공원관리 위탁 이게 산출근거가 3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평균 30만원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차등으로 지원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정순위원   그 산출 근거를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면적당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코디네이터는 이게 월 30일 근무해요? 토․일도 없이? 인건비 7만원씩. 누가 하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월차 주차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산출 근거가 좀 불명확해요. 이렇게 하면.
주말근무를 하면 1.5배라든지 더 되고 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저희들이 나와서 숲 해설하는 거니까, 그래서 30일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채용한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
○서정순위원   전문가로 채용을 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전문가로.
○서정순위원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계약직은 아니고 기간제로 해가지고 코디네이터를 하는 사람 추가적으로 채용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물론 전문성이 있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하루 7만원을 잡았겠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정순위원   이 7만원의 근거는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방침 받아서 저희들이 타구청, 광진이나 성북이나 다른 구청에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보고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7만원 방침 받아서 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11월만 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개채용 해서 2년 동안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11월로 산출을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년마다 공개채용을 다시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여쭤보는 게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느냐, 아니면 같은 사람을 쓰고 있느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작년하고 올해는 같은 사람을 쓰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쓰든지 달리 방법을 해야지,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는 특히 이런 인력 사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좀 좋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405페이지 숲 해설가 강사료 이건 시간당 얼마를 주고 있나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루에 6만원입니다.
○서정순위원   몇 시간 기준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숲 해설가가 출근해 가지고 2시간씩 하는 건데요. 그분이 하루에 애들하고 산에 같이 걸어가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출발해서 올 때까지 2시간이죠? 그러니까 1시간당 3만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3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406페이지 CCTV. 이게 방범용이잖아요, 범죄. 올해도 보니까 경찰 CCTV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제가 듣기로 내년에 300억인가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 우리 자치구 부담으로 했었는데 경찰 자체적으로 확보를 좀 하나보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거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 예산을 땄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지금 4,800이라는 거예요? 봉원 소공원 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 내 범죄예방 CCTV 말씀이십니까?
○서정순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CCTV가 전체적으로 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연희 어린이공원하고 독립문, 봉원, 안산, 복주물약수터 해가지고 연희는 3대, 독립문은 4대.
○서정순위원   일단 봉원 것 여쭤보는 거예요. 4,800만원 짜리의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서 몇 대 설치하는데 4,800인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8대요. 복제카메라 뽈대가 4개고요 비상벨 4개, 기반시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600만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복주물은요? 그러니까 한 공원 안에 8대를 설치한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복주물 같은 데는 5대를 설치합니다.
○서정순위원   산출 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410페이지 아까 등산로 얘기하셨는데 인왕산에 홍인약수터 가는 길 민원 들어왔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들어왔습니다. 등산로 약수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현장 다녀오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인왕산은 저희들이 무악정 아파트에서 서부수도사업소, 무궁화동산까지고요 그 다음에
○서정순위원   무궁화동산에서 홍인약수터 가는 길, 포함 안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가 저번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위가 있는데 손잡이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더라고요, 목재계단하고.
목재계단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는 다른 임야관리 예산으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거기 등산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임야 관리나 이것을 구매해서 설치도 가능한 거니까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예산서 406쪽 방금 서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봉원 소공원 CCTV하고 복주물 약수터 CCTV 지금 참여예산으로 설치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명세를 보니까 봉원 소공원 내는 6대인데 8대에요? 6대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복주물 약수터는 5대이고. 5대 6대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가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카메라 숫자하고 뽈대 숫자하고, 이것이 뽈대는 하나인데도 여러 대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따지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순길위원   제가 보조자료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거기는 봉원 소공원에는 서대문구 자가망 연결을 1식이 1,200만원 들어와 있고 복주물약수터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대문구 자가망 연결이라는 게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장치 및 전송장가 여기 봉원 소공원에는 700만원인데 복주물 약수터는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1대가 추가되는데, 물론 뽈대가 1개소가 추가되기는 하는데 1개소가 추가되는 것치고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먼저 CCTV가 어떤 원리로 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사람들이 할 때는 카메라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카메라는 그렇게 가격이 안 비싸고요. 공원은 보면 대개 규모라든가 면적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으로 한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카메라가 8대가 될 수도 있고 4대가 될 수도 있고 3대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하면 와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송장치, 전송한다는 게 임대망을 쓰느냐 자가망을 쓰느냐. 자가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면 보통 1,500에서 8,000만원 1억까지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원거리일 경우에. 우리 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망은 KT라든가 데이콤을 들여서 쓰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저장하는 장치도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보통 CCTV가 한 달 정도의 영상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것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잡아주는 것 아니면 이걸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증폭시키느냐, 아니면 영상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오는 데는 줌으로 당긴다든가 우리가 고정식으로 하지만 회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예비 설계를 해서 산출은 개략적으로 평균으로 해서 짚다 보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들어가서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가격대도 있지만, 거기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각 개소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이.
그러면 왜 봉원 소공원은 KT나 이런 것으로 임대를 못 해요? 굳이 자가망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거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가망을 놓는 게.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1개소당 보통 12만원에서 15만원을 주는데 이것을 연으로 치면 그게 한 7년, 8년이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봉원 소공원은 주택가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짧은 건 하고, 임대망을 쓰는 게 효율적인 것은 임대망을 쓰고 그래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 자락길을 하면서부터 자가망을 쓰면 자락길 중간에서 망이 없기 때문에 보통 KT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1억 정도, 그건 못 쓰는 거죠. 그쪽 있는 회선에서 CCTV 있는 데까지 깔아서, 그들보고 깔라고 하고 임대료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봉원소공원하고 복주물 약수터는 CCTV가 처음 설치되는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네, 그렇습니다. 위치들이 취약하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예방효과로 보는 거거든요. CCTV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범죄심리가 180도 달라지니까요.
○김순길위원   영상전송 장비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몇 대가 있든지간에.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카메라 대수에서 잡는 다양한 걸 영상으로 잡아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가 286이다, 386이다, 486이다 이렇듯이 영상카메라가 많이 잡으면 영상 저장 보내는 것도 굉장히 용량이 크고 화소가 적게 잡고에 따라서 가격의 차등이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진으로 같이 첨부해 주셔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요.
푸른도시과가 폐목 재활용해서 벤치 만드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지역 내에 벤치 갖다놓은 것 중에는 아주 솜씨가 좋고 활용이 잘 돼서 뵈면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질의사항 없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맙습니다.
○김순길위원   나머지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내역에 비상벨도 설치하잖아요. 이번에 전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비상벨로 설치하고 스피커도 설치하고 갈수록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만날 고장난대요, 장난으로 누르고 해서.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도 추가 설치할 때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이 비상벨을 달았으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고 비상벨을 누르고 얘기를 하고, 음성화통화가 안 되니까 CCTV 가지고 음성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상벨을 누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나 이런 데서도 비상벨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로 나오고 있어서, 전상정보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서정순위원   지금까지 비상벨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위험상황이 알려지거나 그런 효과를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지 무한정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기돈   활용도가 좋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되잖아요.
○서정순위원   그러죠. 지금까지는 장난, 고장, 영상장치는 굉장히 고장률이 높아서. 그런데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 그건 범죄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비상벨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 효과도 있고 아니면 비상벨을 설치했다는 효과도 있고. 제가 볼 때 그런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 사용은 안 해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정순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얼마나 사용했는지 뽑아서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요 변동 내용과 상임위 조정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민원실 인증기 수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8,200만원으로 이는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액사유는 작년에 무료였던 기숙사용 건강진단서가 유료화되어 세입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6쪽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75억 4,228만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5억 5,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6억 3,7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은 8,068만원으로 금년보다 8,3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 예산보다 8,2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을 위해 1억 8,252만원을 편성 금년보다 6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는 감축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비 1,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을 위해 총 1억 7,773만원으로 금년보다 4,83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시간제계약직 직원과 기간제 의사 퇴직금 3,5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임위에서 사무관리비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발간 등 인쇄비 400만원 감액 조정해 1,8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2억 1,171만원으로 금년보다 5,0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이유는 홍은분소의 한방진료센터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6,402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3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홍은분소의 한방진료센터 전환을 위한 보건분소 시설개선으로 외부간판 설치, 칸막이 설치비용 및 도배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억 8,962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 3,5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기본경비는 감축하였으나 법적 의무경비인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61억 4,760만원을 편성해 금년보다 7억 1,6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원인은 대상인원수가 92명에서 98명을 6명 증가하였으며 봉급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은 상임위에서 5급과 6급 수당 1,657만원을 감한 5억 3,856만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2쪽입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중 상임위에서 가급과 나급의 초과근무수당 425만원을 감액한 6,155만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2억 8,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금년 12월 시간제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인부임 및 각종 부담금에서 시간제근무자 10명으로 편성되어 9,3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5,293만원으로 금년보다 2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정책과는 내년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장 201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검토할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이번에 새로 편성한 분들은 예전에 방문간호 업무를 했습니다. 동에 주로 나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12월부터 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 전에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 줬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기간제근로자로 임금을 받았는데 시간제 하고 기간제 1인당 75만원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기돈   기간제가 더 적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적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처우개선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430쪽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보건분소 시설개선이 어느 보건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홍은분소.
○류상호위원   뭘 개선해야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개선 부분이 소규모로 하는 건데 기존에 하던 업무를 특화시켜서 한방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다 보면 침대도 들여놓고 한방은 칸막이가 필요해서 칸막이 하고 한방진료센터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외부간판도 다는 용도로.
그리고 3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도배가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 도배도 하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분소 개소가 3년차가 돼 가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도배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존 업무보다는 특화된 한방진료를 더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간판도 달아야 되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기존에 있던 간판에 한방진료 부분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432쪽 시간외근무수당 보조자료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타 자치구 평균 최저 수준 반영해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 달라는 보조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는 인원이 98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이 휴직자가 7,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휴직했던 분이 복직하는 경우에는 사실 서대문보건소 예산으로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보다는 저희가 6% 정도 더 잡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득을 못해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류상호위원   98명에서 100명 정도 직원 중에 휴직자 7, 8명 출산휴가든지 병가든지 하면 운영되다가 복직했을 때 보건소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 보다 0.6% 더 계상해서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된 거라는 거죠? 상임위에서 타부서보다 0.6%가 높냐, 그런 수준에서 0.6% 깎은 조정액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0.6% 하는 건 하는 거고 5급 하고 6급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총무과까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선배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인 1억 7,181만 4,000원보다 1,777만 8,000원 감소한 1억 5,40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38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비 24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 전통시장 1개소를 시범구역으로 선정 떡방앗간, 반찬가게에 마스크, 앞치마, 위생모를 지원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지원 및 홍보비 2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위생과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상임위에서 200만원 감액된 내용 요구사유가 식품접객업소 물품지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및 쓰레기 감량추진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
○위생과장 권선배   그게 이제 우리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그동안 음식점에 남은 음식을 싸주는 용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음식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협회에서라든지 음식점 업주들이 다른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음식용기보다도. 그래서 올해는 의견을 들어서 위생장갑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위생장갑. 그거하고 행주 그것을 이번에 구입해서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 먹자골목 조형물 설치 부분 올라간 금액 알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생과로 올라가게 됐는데 경제발전기획단은 시장이나 이런 경우는 그쪽에서 하는데 음식 관련한 거는 위생과가 맞다고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고 이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쪽이 나중에, 지금 그 견적도 다 뽑아져 있고 그래요. 디자인도 다 지금 검토가 다 되어 있고, 계속 그쪽에서 상가번영회 측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안이 지금 편성이 되게 된 과정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25억 8,354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3쪽의 의료사업수입으로 유료예방접종 및 항결핵제 수수료 1,064만 3,000원과 예산서 157쪽의 기타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등 80만원 등 총 1,144만 3,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서 163쪽의 국고보조금 12억 5,244만 5,000원과 예산서 168쪽의 시·도비 보조금 13억 1,965만 2,000원으로 총액은 25억 7,209만 7,000원이며 금년도 26억 552만 2,000원보다 2,19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는 441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출예산편성총액은 44억 9,308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5억 9,902만 4,000원보다 1억 593만 5,000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금년도 대비 증편성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41쪽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총예산 7,726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36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증액부분은 예산서 442쪽 중간 자산취득비로서 모유수유지원을 위한 유축기 5대 구매예산을 1,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 중간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총예산 2억 7,024만 3,000원으로 가내시 증액에 따라 금년도 대비 5,285만 7,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은 총예산 5억 5,389만 4,000원으로 가내시 증액에 따라 금년도 대비 2,968만 7,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쪽 중간 부분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년클리닉 운영의 총예산 1억 4,682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148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금연지도단속요원 2명의 인건비 1,550만원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총예산 3억 8,6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460만 8,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서 45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보충식품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 아랫부분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총예산 3억 3,93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725만원 증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예산서 455쪽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로써 무료예방접종 약품비를 백신가격 상승과 독감예방접종 대상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1,6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쪽 아랫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총예산 2억 777만 2,000원이며 금년도 대비 6,116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내시 통보에 의한 것으로 예산서 457쪽 상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379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로 2,946만 2,000원을 증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은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내 감염병 관리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해 가내시 통보되어 신규편성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감염병 관리 실무자교육 위탁교육비 349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9쪽 아랫부분입니다.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은 1억 3,850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857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제출하오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증액된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다 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442쪽 자산취득비 유축기 구매를 200만원씩 5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은 1,0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노후화되어서 새 걸로 교체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42대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류상호위원   42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래서 그게 보건소하고 분소 분이고 지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10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깎여서 5대를, 가좌보건지소 분으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요구액은 원래 10대로 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5대만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일 것 같은데 다른 데 예산이 좀 저기 하더라도 이거는 좀 강조를 과장님이 하셔서 요구액을 다 받아냈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음식점 관리 여기서 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건강음식점은 원래 건강도시사업에, 서울시에 2,000만원 받고 저희가 2,000만원 편성했던 건데 작년도에 2,000만원 전액이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일부 작년도 추경에 일부 편성해서 소모품비 조금 지원해 준 게 전부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음식점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위생과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교육비만 조금 편성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교육비? 교육비 어디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교육강사료.
○홍길식위원   외부강사비, 2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홍길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일단. 그것이 여기서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나트륨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해주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짜 국민건강과 치우치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자꾸 독려를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철두철미하게 점검은 해야지요. 해 가지고 자꾸 장려를 해 나갈 사업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 안 주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안 한다, 그거는 마땅치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길식위원   그러면 위생과에 이게 안 잡혔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식품진흥기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가내시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000만원
○홍길식위원   그러면 기금활용하는 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계획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제가 알기로는 가내시 1,000만원이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무과에서 그걸 하시다가 그리로 넘어간 거니까 그쪽에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업무협의 하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 부분은.
○홍길식위원   협의 중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홍길식위원   설명할 거 없어요,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세부계획서 자료내역을 가져오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시겠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454쪽에 예방접종약품비 이게 인플루엔자 이게 보니까 1억 6,800.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체적인 거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이기돈   그러면 인플루엔자는 어디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인플루엔자는 455쪽 예산서 맨 하단에 보시면 무료예방접종약품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여기 있다, 2억 5,600. 그렇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이기돈   이게 지금 올해 우리가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맨 첫 번째 할 때가 몇 월 며칟날이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0월 14일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10월 14일?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이기돈   10월 14일부터 며칟날까지 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1월 6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각 동 10월 14일부터 시작해 갖고 쭉 하다가 중간에 끊겼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왜 끊겼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지금 그 일정을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기돈   뭔 사정이 있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백신 문제도 좀 있었고요. 의사 채용 문제도 좀 있었고 장소 문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좀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소는 어차피 가좌지역은 가좌보건지소에서 했잖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이기돈   며칟날 했었어요, 가좌지역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1월 4, 5, 6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시기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하고 지침을 주는데요. 접종시기는 늦은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돈   시기가 늦지 않으면 구태여 10월 14일부터 할 필요가 없잖아. 그게 시기가 맞을 것 같으면 11월 1일부터 하셔도 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1월 1일부터는 좀 늦고요. 가장 적기라고 한 게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저는 과장님이 조금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까? 그날 원성이 굉장히 높았지요? 어르신들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무래도 좀 늦게 한다는, 통상적으로 10월 초에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기돈   지금 구청장님 스케줄 맞춰서 하느라고 늦게 하신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위원장 이기돈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그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아니, 어르신들 건강을 담보로 해 갖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근데 그 점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적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기 때문에 저희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것 때문에 좀.
○위원장 이기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10월 14일부터 우리 관내에 쭉 했으면 거기에 맞춰 갖고 해야지 공백을 일주일 또 뒀다가 시작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원성이 높은 거지요. 그리고 올해 특히 추위가 또 일찍 왔고.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내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장소문제도 조금 저희가 미비한 게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8억 531만 4,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3쪽 중간의 진료비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수입 사업으로 2억 3,900만원, 157쪽 상단에 의료법위반 과태료로 400만원, 하단의 약사법위반 과징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3쪽 하단의 서대문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으로 1억 3,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상단의 기금으로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의료비지원 등으로 3억 2,9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68쪽 하단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의료비지원,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0억 9,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정은 없었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461쪽에서 4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61쪽의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33억 2,560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7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불소도포사업 및 하단의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홍보는 8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통합 건강증진사업 가내시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68쪽의 공공운영비 중 의료장비 유지보수비용을 6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엑스레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팍스 서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기간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0쪽 하단의 서대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7,4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71쪽의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치매지원센터 건물관리 운영비가 9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1쪽 하단의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증액하고 방문간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4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예산은 예산안 478쪽에서 483쪽까지입니다.
478쪽에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 예산은 2억 7,942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082만 6,000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79쪽의 하단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은 4,487만 3,000원으로 보건지소 운영 예산에서 재활보건사업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하단의 재활치료실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뇌졸중 자조모임, 타이치 운동교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등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활치료실 내방객들과 이동진료를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의 인건비 예산은 6,730만 7,000원으로 역시 보건지소 운영 예산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으로 변경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0쪽 하단의 구강보건사업에서 홍보물 제작과 구강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하고자 치아관리 교육용품 구입비 등으로 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81쪽 중간의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진료 및 어린이집, 기업체 등 불소도포사업을 위해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하단의 인건비 예산은 2,243만 8,000원으로 역시 보건지소운영예산에서 영양교실운영사업예산으로 변경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2쪽 중간에서 483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금년에는 4월에 개소되었고 현원 대비 3명의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4년도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1,1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가좌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470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대문정신건강센터 운영 이게 보니까 7,46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복지수당, 자살예방사업 그 내용이 전부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9,000만원 시비가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7,46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구비는 감소했고 시비 9,000만원이 내려와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가내시액이 정해짐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다음 장에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 5,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치매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5,000만원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류상호위원   대상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정확한 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느정도를 치료하고 있고 국가에서 이걸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시 가내시액이 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전에 혹시 현황 갖고 계시면,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도록 하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475쪽 인건비 이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2명입니다.
○류상호위원   2명분인가요. 몇 명인가 표시가 없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지원금은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좌보건지소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재활치료실이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주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노인분들은 병원에서 받지 못하던 치료, 병원에서는 보험적용 자체가 아니라 삭감이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돈 받지 않고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가 어느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서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두 분이 와서 야간에 해 주십니다. 해서 운동처방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다른 프로그램은?
○의약과장 정연훈   다른 프로그램은 영양교실하고 구강보건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리가 있는데 영양교실은 요리교실을 하다보니까 중년여성분들이 좋아하고 환자에 맞춰서 저염식 음식 만드는법, 고지혈증에 알맞은 음식 만드는 법,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한국요리 가르치기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구강보건은 가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구취클리닉 해서 입냄새, 그런 걸 검사를 같이 매주 하루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치료실에서는 방문진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리치료사가 같이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동처방을 다시 해서 집에서라도 거동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까지는 못 오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대사증후군하고 만성질환관리 같은 경우는 대사증후군 자체는 30세에서 60세까지 중장년층이 되겠고 만성질환은 그 이후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처방전이 발급되지 않다보니까 항상 보면 허전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꾸준하게 왔다 갔다, 오전에는 피검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오후에 오면 한가하지만 오전에 오시면 잘 돌아간다. 내년에는 가좌지역 의원님 세 분을 모셔서 한번쯤은 날을 잡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우리보다도 주민들 호응도를 많이 높여 주시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해보고 만족도가 높으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교육을 많이 할 겁니다. 교육 자체도 재활교육 말고 정상인을 위해서 요통을 예방하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다양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479쪽에 기능직 전기 자극치료기 이거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가 보통 물리치료실 가면 찌릿찌릿하게 자극을 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문복위원   신경통.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건 아니고 만성 통증. 우리가 들고 나가서, 뇌졸증환자라든지 근육이 마비가 되신 분들한테 이걸 시행함으로써 근육을 풀어줘서 이완시켜서 풀어줄 수 있게 하는.
○위원장 이기돈   재활치료 그런 계통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재활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증ㆍ감 주요사업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7,807만 3,000원으로 2013년도 59억 9,092만 6,000원 대비 5억 8,7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사업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경영관리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퇴직신탁으로 관리하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5,5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센터는 2013년부터 신규 운영하는 사업으로 홍보강화 및 타구지역 회원 모집 확대에 따른 수강생 증가로 1,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입니다. 입주학생들이 개별 납부하던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를 2014년부터는 전액 세외수입 조치하여 3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분관 무수입 사업운영과 회원카드 무료 발급에 따라 2,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대문문화회관은 성인 고급강좌 개설 확대 등으로 9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은 체육 프로그램 및 대관 운영 활성화에 따라 9,1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역사관 대외 인지도 증대에 따른 가족단위 개인관람객 증가 및 관람료 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료 인상으로 2억 1,0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공공시설 입주를 위한 POST-BI 6개소 폐지 및 공공시설 이용고객 무료주차 증가에 따라 1,6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양질의 주차구획 발굴 및 하수관 공사 등 공사구간 감소에 따른 주차구획 증가 미근동 및 북가좌로 시영 공영주차장 34면 공단 신규 수탁관리에 따라 1억 5,3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는 서대문-종로 공동운영에 따른 운영 활성화로 1억 9,7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4,819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94억 1,454만 1,000원 대비 5억 7,3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경영관리팀입니다. 예산편성인력을 8명 감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는 9,832만 5,000원, 복리후생비는 1,2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간담회 및 소모성물품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1,350만원, 급여인상 및 경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 8,70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우리 공단이 2012년 서울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에서 1,372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 공익근무요원 배정시 24명이 추가 배정될 예정으로 일반보상금 1,2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13쪽 주차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인력을 4명 감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는 9,880만 6,000원, 복리후생비는 1,36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소모성물품 사용량 절감 등으로 일반운영비 1,478만 4,000원, 시설물 직영 정비 확대로 수선 유지 교체비 2,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야간부설주차장 증가 및 시영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에 따라 일반보상금 1,8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홍제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2013년 6월 18일부터 서대문구와 종로구의 공동이용에 따라 차량 견인실적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3.7대에서 12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원활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을 2명 증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는 5,979만 2,000원, 복리후생비는 1,0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세입예산안과 함께 살펴보면 세입 증가는 1억 9,757만 3,000원이며 세출 증가는 7,437만 6,000원으로 서대문-종로 공동운영으로 1억 2,319만 7,000원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예산은 고품질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적정 이용료 등 산정으로 9.8%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효율적 사업운영과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6.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상임위 시 검토하신 세출예산 조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6개 항목에서 2,260만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바탕으로 하는 저희 공단 세출예산의 구조상 가능한 한 원상으로 복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 상임위 감액 조정사업 편성사유 1쪽입니다. 1번 이사회 참석수당입니다.
공단 이사회는 연 5회에서 6회 개최하게 됩니다. 2013년의 경우는 총 5회 개최되었는데 2시간 이내 4회, 2시간 초과 1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현재 예산편성은 조정된 금액이 1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복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비상임 이사 수당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편성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설립운영 기준에 보면 비상임 이사는 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수당은 월정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공단에서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재 조사된 바가 그렇습니다. 확인된 공단만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조언 또 이런 점으로 볼 때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의 경우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외이사회지만 우리 공단의 최종적으로 일단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님들의 의욕과 여러 가지 활동을 진작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2012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임기가 3년이 마쳐지고 내부적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허락을 얻어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80만원을 삭감하셔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으로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공기관으로서는 위상 부분도 있고 또 이사님들의 노력에 대한 어떤 의욕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원안으로 복귀시켜 주시면 이사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복리 서비스를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안대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번 관외여비의 공단운영자료 수집, 홍보, 대외업무입니다.
관외여비는 지방에서 개최되는 각종 정부 정책 워크숍과 교육 등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2013년의 경우 대전 등 지방에서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관계관 워크숍, 공공부문 부채산출을 위한 부채통계 제출 교육 등 여러 가지 정책에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공단하고의 정보 업무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총 375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여비의 공단운영자료 수집, 홍보, 대외업무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현 3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복귀해 주셔야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복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관외여비 우수공기업 벤치마킹입니다. 우수공기업 벤치마킹 여비는 6개 전사적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과 전사적 학습동아리의 활동에 벤치마킹이나 견학 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여비인데요. 직원들의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를 통한 직원 업무능력 배양,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 등을 위해서 공단의 생산성 향상 및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중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원안대로 복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부해 드린 2014년 유아스포츠단 모집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유아스포츠단은 2013년 3월, 4개반 51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13년 현재는 운영 활성화를 통해 4개 반 6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유아스포츠단 모집이 확정된 것이 지금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4개 반 79명의 단원이 확정되었고, 13명의 대기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스포츠단의 운영이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스포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이 고지대가 많은 서대문 지역을 감안하고 또 서대문 체육회관의 위치를 감안할 때 셔틀버스의 운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대 증차가 필요한데 이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증차 시 위탁운영비 4,065만 6,000원과 유류비 822만 3,000원 총 4,887만 9,000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주시면 사업 운영을 원활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신 상임위 감액 조정 편성사유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5번 위원회 등 운영수당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대로 이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각 과별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공단 이사회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사외이사라는 것이 공단의 규모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사외이사로 운영하지만 3년 전부터 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개경쟁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반드시 복수경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모셔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께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정책수립, 예산편성, 집행, 결산, 인사관리에 관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하고 같이 운영하고 같은 직원과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비상임 사외이사 현황을 보니까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우리 국장님들이 두 분 들어가 계시는데요, 나머지는 외부 분들이고. 의장은 누가 맡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 보면 첫 번째 김거성 이사께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타구 사례를 보면 지금 보조자료 준 건 보니까 10개 공단에서 많게는 강남은 100만원 지급하고 있는, 이것도 다 정액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영등포하고 성북, 금천, 노원, 동작은 우리하고 같이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영등포는 의장한테 별도로 30만원을 또 지급하는 케이스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의장은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거죠. 의장님은 30만원을 하고 그냥 이사는 20만원을 하고.
○류상호위원   표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준은 다 20만원이 동일한데 의장은 30만원을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증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는 좀 다르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리고 저희가 20만원은 최소 금액입니다. 공단 규모도 좀 작고 저희 재정 상황도 열악하니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저 비용으로 했습니다. 사례를 검토하면서.
○류상호위원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 최우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자료에 보셨다시피 아주 세세히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류상호위원   이분들이 공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고 여러 가지로 예산 수립 등 집행, 결산은 물론 모든 것을 다양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단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원안대로 다시 복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9번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5번은 보니까 50% 삭감이 지금 상임위에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문화회관팀의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안 받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강료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얼마 받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4만 5,000원.
○홍길식위원   재료비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재료비가 필요한 것은 따로 받기도 하고요. 그건 과목에 따라 좀 다릅니다. 4만 5,000원을 일반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냥 수강료 식으로 4만 5,000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수입에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입예산에 여성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입이 4,320이고요.
○홍길식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서 전부 나오는 수입이 4,320, 예산목표가요.
○홍길식위원   지출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출은 지출 예산.
○홍길식위원   9,470만원 책정되어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에는 1억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주된 지출 내역이 뭐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된 지출 내역은 강사료입니다. 80%가 강사료입니다.
○홍길식위원   세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세내역은 예산서에.
○홍길식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와 유사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6개 기관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이것으로 해가지고 경기가 위축되고 여기서 공짜로 하다시피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특히 조리, 그래서 내가 어제 여성가족과 물어보니까 취업은 10%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취미활동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에 막대한 돈을, 이게 수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폐강 조치를 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세세목대로 수강 인원, 수입현황, 지출현황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본 위원이 그 사람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본인의 이익 관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지금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무료화 하다시피 해서 하고 했는데 거의 취미생활로 하고 계시더라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성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한 여성센터가 보니까 요새는 남성도 실업자가 많아요. 이런 직종에 제빵, 식당, 미용실 가면 이젠 남자들이 다 해요. 여자들은 놀아요. 여자들은 점심시간에 가서 비싼 커피나 마시고 비싼 음식이나 먹지. 점심시간에 고급 음식점에 가보세요. 90%는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성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본 위원은 그 사람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 예산낭비성 사업이다. 하려고 하면 포괄적으로 남녀공용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여성센터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돈을,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홍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센터는 구에서 설립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위탁.
○홍길식위원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설치하는 것은 그 전에 상위법에 자치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것을 저희가 올해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처음에 4시간 수업으로 해서 1시간당 만원 꼴로 해서 4만원을 내고 수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한 2,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지출이 한 1억 정도 됐는데 관리비 빼고 강사료가 한 8,5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그것을 3시간 단위로 바꾸면서 50% 인상을 해서 4만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대비하면 3만원인데 4만 5,000원으로 올리고 다양화하고 해서 생산성을 키웠는데.
○홍길식위원   업무보고 아니니까 그런 건 필요없어요. 숫자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타기관에서도 얼마 받는지도 참고자료로 해 오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참고자료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긴축예산하면서 우리가 복지도 좋지만 이거 맨날 퍼주는 복지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적 복지를 해야 돼요. 차라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새터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아니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사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운영 개선해 나가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개선이 아니라 나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유아 스포츠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을 좀 하셔서, 지금 너무 잘 된다는 소문을 본 위원도 듣고 있어요.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됐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번엔 79명이 등록을.
○홍길식위원   몇 명인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정원이 81명인데요. 79명이 등록되어 있고 5세반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9명이 발생해 있고요. 그래서 1개 반의 증설도.
○홍길식위원   1개 반을 더 하게 되면 1개 반이 더 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왜냐하면 5세 반에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정원을 지켜야 되고요.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계를 맥시멈으로 잡은 거라 한 명의 선생님으로 무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고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1개 반을 증설할 때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건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명 정도 더 채용하게 됩니다. 담임교사를 하나 충원해야 되고요. 셔틀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걸 하면 90명까지 되기 때문에 셔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도 다 줘야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부자료는 셔틀에 대한 것은 현재 25인승 2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한 자료를 보고드린 거고요. 세세한 자료라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인건비도 있다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기준으로 2천 2,3백 정도가 필요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자체 인건비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됐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서 셔틀버스만 추가 편성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은 다 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수당 부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뭐는 필요하다, 뭐는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고 하죠. 물론 상임위에서 볼 때는 좀 불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거나 뭔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노출이기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도 무방한 거죠?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포괄적으로 조정할 부분도 저희가 긴축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수용할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이미 상임위에서 한 번 다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교통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신촌역 동측 주차장 거기가 원래 이기지라는 업체에서 3억 2,730만원에 위탁관리 하고 있다가 2012년도 12월에 코레일 네트웍스라는 데서 4억 6,800으로 다시 입찰을 받아가지고 올 12월 26일에 다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대현동 121-9번지 변상금하고 자산원상 반환 요청을 했네요, 한국 철도공사가. 그러면 이때 입찰할 때 이 내용을 아셨나요? 이 코레일 네트웍스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당시에는 그런 의견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코레일 네트웍스가 지금 입찰을 받아놓고 그 다음 도시관리공단에 원상 반환 요청을 하고 변상금을 요청한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구에 요청한 건데요, 세외수입 조치되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부분은 구에서 반환을 하게 되고 소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시설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 원래 거기가 재무부 땅도 있고요. 서울시 땅도 있고 구 부지가 80% 정도 되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인지가 되어 있던 것인데 그전에 동측 광장이 조성될 때 밀리오레 만들어지면서 서로 다 협의가 있었고 그 전에 파발마라고 19면 짜리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건 역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면서 이렇게.
○김순길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코레일 네트웍스가 이미 내용을 알고서 높은 금액으로 입찰 들어오고나서 꼼짝도 못 하게 안 만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높은 입찰 금액을 낸 것은 본인들이 그만큼 부담을 하고 가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김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알고서 변상하거나 아니면 변상 안 하면 기계식 공영주차장으로 바꾸든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정황으로 봐서는 그쪽에서 입찰을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네 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번, 내년도에는 입찰할 업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다 공론화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관계는 없거든요.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건 수요를 파악하고 본인들이 이익이 있겠다 적정한 선을 파악해서 입찰을 내면 그 입찰금액을 내고 수탁 받아서 운영하면 계속 그 돈을 빼가면서 이득화해 가거든요.
○김순길위원   이 업체 아니면 들어올 업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반환소송은 관계가 없죠. 주차장 운영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김순길위원   어떤 건물이든간에 반환소송이나 소송이 걸려있는 거에 누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용역을 하겠냐고, 아무도 못 들어오지요. 자기네가 높은 금액을 빼서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금액을 자기네 마음대로 쓰면 그것밖에 못 들어오지요. 내년에 들어올 때에 2억에 써도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김 위원님 전문가적인 견해가 듣고 보니까 개연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런 가능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26면인가요? 40면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6면입니다.
○김순길위원   여기는 40면으로 돼 있던데. 2층에는 40면 1층에는 10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2층이 22면, 밑에가 4면 이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교통관리과 자료kr 틀렸네요. 그래서 12억 들여서 건설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우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한 개 놓친 게 있는데요. 생체협이 거기 들어가 있죠? 사무실일이 한마음체육관에 들어가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중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한테 내년부터 운영비를 받겠다고 공지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운영비가 아니고 최소한의 공과금을 Y에서 운영할 때 근거가 미비했고 2009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정했던 게 있더라고요. 전기세, 공과금으로다가 관리비를.
○홍길식위원   누구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YMCA측 하고 생활체육연합회 하고. 그게 2011년도부터 YMCA에 구에서 감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위탁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의견교환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받아서 사실은 시설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었어요. 체육회관 보수라든가 민원이나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주력을 했는데 올해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근거를 정비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단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이
○홍길식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원래 생체협 지원 조례안에 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애매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다는 건 갑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 않습니다. 공과금에 대해서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운영비지, 쉽게 말하면. 그건 명확하게 공과금이라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공과금입니다.
○홍길식위원   운영비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오해가 증폭 안 될까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부과하라, 그렇다 해서 생체협 지원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걸 왜 묻냐면 확실하게 받을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줘야 돼. 왜냐면 월요일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나는 그래요. 내가 목소리도 크고 너무 따지는 게 많은지 몰라도 양극화 현상을 자꾸 하는 거야. 체육관 때문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때로는 아닌 건 포기를 해야 되고 수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이 아니면 2, 2가 아니면 3식으로.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들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요.
○홍길식위원   답변할 거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협의과정에 있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홍길식위원   협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문화체육회관 13년 동안 지었는데 관행적으로 가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두 사람이 바뀌고 세 사람째 들어왔는데 세 사람째 말미에 체육관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재건축 안 되니까. 이상이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의회 구정감사 및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세입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1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청사대관료이며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9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72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으로 11억 8,100만원으로 작년 12 보다 2,4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의회운영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9,900만원 편성됐습니다. 작년도 1억 900만원으로 95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업무추진비가 4,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 절감에 의하여 500만원 감소됐고 일반보상금 공익요원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서 630만원이 310만원으로 316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6,490만원으로 작년 6,000만원보다 43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의원 국외여비가 2,84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460만원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입니다.
8억 900만원으로 작년 8억 800만원으로 83만 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7,200만원으로 작년 6,2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의 홍보물 및 명패제작, 의정지 제작, 의원 조직도 및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댓수변경에 따른 명패제작과 내년도 의정지 조직도 현황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3,400만원으로 작년 1억 6,400보다 3,00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00만원으로 작년 1억 1,200보다 86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2,800만원 작년에 4,900만원으로써 2,100만원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구의회 인력운영비가 15억 9,500만원에서 작년 15억 5,8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그것은 직원의 보수가 14억 4,200만원으로 작년에 14억 6,400만원보다 2,200만원 감소하였고 그것은 직원이 27명에서 2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1억 100만원으로 작년에 4,300에서 5,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계약직 나급 전문위원 신규채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9,600에서 작년에 2억 1,1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올해 1억이고 작년에 1억 600에서 600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492페이지 여비가 7,800만원으로 작년에 8,700보다 10% 감액된 87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예산 다룰 때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도 알고 계실 테고, 우리 홍보팀들이 차량이 필요한 것 같아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에 넣으려고 했더니 정수 때문에 곤란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느냐니까 노력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노력이 애매하게 끝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다른 데서 이용하던 차량을 쓸 수 있다든지, 안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그건 차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차량 자체가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해 줬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차량을 늘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수승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있는 차량을 대폐차할 때 관리전환을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정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안 되면 다른 차 폐차되는 걸 내구연한이 지난 거,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사무국장 이영구   내구연한 상관없이 더 쓰는데요. 내구연한은 차량을 대폐차 하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 차량 소요가 필요없게 된 걸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구내식당 운영이 삭감됐네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죠?
그런데 11일부터 점심때 내려가면 먹을 게 없어. 미리 국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내리신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영구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위원장 이기돈   그건 그렇고. 지금 LED 예산이 올라와 있네. LED등은 형광등을 다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돈   잘됐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도 3건이나 다 삭감됐구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무국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돈   감수하시겠다.
○사무국장 이영구   예.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 계수조정 심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미리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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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기돈   류상호   서정순   홍길식   황춘하
•    오성자   윤유현   김순길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영구
•    보건소장               이준영
•    안전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유봉현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    위생과장               권선배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