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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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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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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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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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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조정내역을 참고로 다함께 확인하시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이미 제출한 계수조정 내역을 정정 또는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정리가 되는대로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길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명시이월 사업 조정내역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료만 깔아놓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비 변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명시이월 예산은 7개 사업에 62억 500만원이었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시 추가된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1개 사업에 2억 3,600만원 그리고 2013년 12월 10일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로 추가 2건과 변경 2건이 있어서 2014년도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72억 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빨간 게 다 추가된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추가된 게 어느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추가는 남가좌1동 주민센터 위에서 두 번째 하고 맨 밑에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설치 그리고 3쪽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공사 3개가 추가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남가좌1동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서울시 하고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겁니까? 투심이?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투심하고 관계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심이 당초 계획보다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홍길식위원   설계가 아직 덜 됐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
○홍길식위원   설계가 덜 됐으면 복합센터 하자는 의견이 예결위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줘야지 복합센터 설계용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공사가 뭣 때문에 이월된 건지. 이게 원래 금년 말까지 완료하게 됐는데 왜 갑자기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조성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계획대로.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공사는 원칙으로 올 안에 마무리가 원칙인데 부대사업으로.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공사 떠먹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아니,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또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토목사업은 끝나고 나중에 키오스크라든지.
○홍길식위원   왜 명시이월 하는지 다시 한 번 세부자료 가지고 오세요.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류상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행정서비스 구민평가 용역 사업 등 46개 항목에 10억 1,302만원이고, 증액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등 59개 항목에 10억 1 ,302만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증감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은 예비비 1개 항목에 3, 389만 9,000원이고, 증액은 무인단속시스템 근무자 인부임 1개 항목에 3,389만 9,000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증감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7개 사업 62억 503만원에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10개 사업 72억 2,859만 7,000원으로 10억 2,3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및 명시이월사업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14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류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고 세세하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류상호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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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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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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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기돈   류상호   서정순   홍길식   황춘하
•    오성자   윤유현   김순길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