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09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09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내지 제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실 때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 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이범주.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전 직원은 항상 이런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금번 우리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시정 및 개정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동안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09시08분 개별감사실시)
(09시45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를 지켜본 결과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정될 사항만 봤습니다.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 의원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지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개원식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개원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전자에 5대 때 하반기에는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대가 새로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지요,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싶고, 또 집행부에 들어가신 분들은 홍보하고 싶지요. 역대에는 5대 때 개원행사 초청대상자 보면 전직 의원님들 국회의원과 각 정당대표들 구청장과 구청간부들, 서울시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 지역 언론인을 초청은 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인원은 경미했어요, 해마다. 제가 4대 때부터 봤지만 경미했어요.
금년에는 초청대상자가 292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에도 지역주민,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176명을 했어요. 또 리스트도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특정정당에 국한되어서 많이 집중으로 배포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다수의 홍보차원에서 하는 잔치성행사지 우리 의원들 진정한 개원식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장께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래서 우편요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또 이 분들이 다 오셨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또 오셔도 어디 장소를 들어가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개원식 장소에 6,70명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 불러놓고, 옛날 책에 있지요? 두루미를 초청해서 접시에다 음식을 줘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광고 신문 집행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짚어서 작년에는 예산편성한 중에서 50%만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한 두 달이 남은 현재 시점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예년에는 715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1,265만원을 광고비에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각 언론사별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똑같이.
요금이 어떻게 해서 똑같아요? 광고료도. 이것을 작년에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소신있게 주장했습니다. 언론에 몰매를 맡더라도 시정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왜, 의원님들께서 잘 하신 의정활동이 있으면 언론인들이 얼마만큼 크게 내주냐 작게 내주냐 따라서 하지만 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공정한 언론인이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다 해서 크게 써주고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안 써주고.
사실적으로 의원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목 매는 사람들 계시더라고.
예산편성할 때 보세요. 언론지 기관에서 증액해달라고 이런 말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현혹되시면 안 돼요. 소신있게 하셔서 내가 잘못했으면 여론 물매 맞아야 되고 잘 했으면 칭찬기사가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언론인입니다.
광고 내준다 해서 잘 해주고,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광고해서 광고효과 얻을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건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예산편성하면서도 하고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래서 절감을 한 것을 다시 6대 들어와서 원상복귀된 겁니다. 한 번 깎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이런 말씀 다시 하잖아요. 또 별의 별 소리 다 나옵니다. 의원님들이 소신있게 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의장단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예년에 비교를 해서, 광고라는 것은 광고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느냐에 따라서 광고가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광고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서구입문제, 이 문제도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 사놓고 방치되면 안 되죠. 물론 일부 독서를 많이 하시는 의원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대요, 보니까. 저도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것 개별적으로 가서 몇 권 들고 온 것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사놓고도 방치하는데 이것이 책 목록도 물론 베스트셀러가 소장된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책인지 리스트를 봐도 내용인 뭔지 제목도 잘 모르겠고 한데 물론 심사숙고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일단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잘 활용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방안을 개선하든가 아니면 자꾸 사서 소장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에 넣었다가 뺐는데 표창건에 대해서도 원래 의장표창건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폐지가 되었어요. 4대 때. 그런데 보다보니까 그 단체가 특정지역에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가정을 해서 지회든지 분회든지 다 있는데 특정 동에 한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의 여지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단체가 포괄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행사를 합니다. 그런 행사장에 가서 골고루 추천받은 대상으로 해서 다 주지 말고 진짜 우리가 다시 공적조서를 잘 봐서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남발이고 작게 줘야 표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 폐단이 없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고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그런 부분도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세요. 선거법에 저촉되면 선관위에 물어보면 됩니다. 괜찮다면 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한 걸로 표창 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특정지역에 특정인들한테 한정을 해서 수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제 말씀이 다 맞다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년간 의회사무국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하고 똑같이 맞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개원식 경비나 지방신문 광고비나 도서구입비 같은 거는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책이 나오다보니까 사실 이것은 해마다 새로운 책을 구입 안 할 수는 없고,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더 의원들께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무국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내여비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의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원식에 대해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때 개원식에 순수한 마음으로 꿈을 안고 희망을 갖고 6대 개원식이라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우리 홍길식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한나라당 위원님한테 보냈습니까? 개원식 때? 그런데 정말 저는 기대를 갖고 왔었는데 홍길식 위원님 안 계시던데요, 개원식 때. 바쁘셨나보죠? 어떤 이유였나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전부다 민주당 식구만 와 있고 정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잔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 하시는 분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따지지 않고 다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걸 꼭 민주당만 보내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라도 참석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 안 오셨어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런 문제도 좀 더 생각해서, 우리가 잘 하자는 측면이고 하여튼 다들 소신있게 잘 하고 있지만 너무 또 그렇게 편협한 생각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사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결재를 받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해당 감사장으로 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