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15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내지 제6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실 때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구의회사무국장 김수규.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수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전직원은 항상 이런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금번 우리 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난 번에도.
○김호진위원 어떻게 하자고요? 개별감사하지 말고 질의답변으로 해서.
○서정순위원 그리고 개별로 할 거 있으면 개별로 하면 되죠.
○김호진위원 그래서 마무리하시자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니까.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시간 절약도 있고 크게 볼 사항도 없을 거 같아서 개별 감사보다는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볼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홍보팀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 6급도 좋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여튼 1월 1일부터는 분명히 발령이 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장님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 홍보팀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정팀 내지 의사팀, 타 구도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팀은 그대로 놔두고 의사팀이 의안이라든가 의정 모든 걸 하고 그 다음에 의안팀장을 의안홍보팀장으로 바꾸든지 해서 이명욱 씨,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의정계에서 지금 조희동씨 가 보고 있는 그 업무를 하승현 씨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홍보팀으로 보강해서 홍보팀을 하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그래서 그게 웬만큼 되면 물론 여기 운영위원회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윤유현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홍보팀은 IT, 정보화 쪽으로 전문가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김수규 그런 것도 좋습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IT 분야,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관리를 이명욱 씨가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 전문가로. 그거는 저희도 약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전문위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부돌 과장께서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계장한테도 얘기해서 절차를 정확히 뽑아달라 해서 만약에 제1안, 현재 저희가 안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1안은 도부돌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승진을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방안 1안, 그 다음에 제2안으로는 자리가 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은 미리 뽑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급 이하는 안 되고. 그래서 거기를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일반직 사무관이 하나 줄어들어야겠죠. 제2안으로 설정을 해봤고 제3안으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5급은 TO는 줄이는데 저쪽 집행부에서 사무관을 하나 소화시키고 6급을 계약직이라든가 별정직, 지난 번에 나온 게 계약직인데 계약직으로 하나를 편성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거는 없고 저쪽 인사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6급 이하가 TO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TO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계약직으로 한다면 운영정원을 바꿔줘야 됩니다. 운영정원을 의회사무국에 계약직을 하나 늘리고 저쪽에 일반직이든 기술직이든 하나를 줄여야 돼요. 그런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을 뽑으려면 공고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있고 모집 기간이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하려면 내년 1월 1일자로는 되지 않고 만약 그게 되려면 12월에 운영정원을 확정해 놓고, 만약에 제3안으로 할 경우에. 그 다음에 1월에 가서 6급 자리가 결원이 생겨야 됩니다. 결원 생길 때 계약직으로 채용공고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고 있는 안은 이 세 안인데 또 다른 안이 더 추가적으로 좋은 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의장님하고 협의하고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 집행부하고도 현재 인사팀하고 우리 담당자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우리 현원이 28명이죠. 1명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잖아요. 29명인데 왜 1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됐는지 그거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아, 이거는 그때 이혜령 씨가 장기 휴직을 내는 바람에 하나가 보충이 돼서 29명으로 과원이 돼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법에 그렇거든요, 항상. 1년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별도로 쳐요. 그런데 현원에는 우리한테 잡히기 때문에 29명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홍보팀 문제는 사실 그전에도 언제 검토했죠? 이게 지금 처음 검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25개 구 중에서 홍보팀이 없는 의회가 몇 개나 돼요? 파악 다 돼 있죠.
○사무국장 김수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구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도 하려고 하는데 3개 구가 안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 포함해서 3개 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수규 네.
○서정순위원 우리 구의회가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처음 문제 제기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못한 거는 저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어요.
○사무국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또 1안, 2안, 3안 가지고 계속.
○사무국장 김수규 아니, 그건 아니에요. 홍보팀은.
○서정순위원 논쟁을 하면서.
○사무국장 김수규 그건 아니에요.
○서정순위원 또 협의를 못하고.
○사무국장 김수규 홍보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안이 함께 하는 거로. 지금 의장님하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전문위원 그 얘기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
○서정순위원 1안이 뭐라고 했죠?
○사무국장 김수규 의사팀은 그대로 있고 의안팀을 의안홍보팀장으로 해서 의정팀계에서 직원을 1명 보내서 구성하는 걸로.
○서정순위원 의안하고 홍보를 합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인력을 12월 인사에서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사무국장 김수규 더 이상 저거는 안 되니까.
○서정순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윤유현 위원님은 IT 전문가를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명욱 씨가 컴퓨터나 사진 관련해서는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홍보 업무의 핵심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김수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팀의 주사보를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그 업무를 원활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직원이 우리 내부에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팀을 갖추어도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해내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팀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해 줄 사람을 원했던 것이고 사실 의정팀이 홍보팀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역할을 진즉에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지 못했어요, 서로 미루고.
○사무국장 김수규 그 부분은 이번에 하게 되니까 그 구분은 구청에서 홍보에 대해서 일 잘하는 분으로 뽑아서 와야죠.
○서정순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훈련돼 있는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수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주사보 정도로 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서정순위원 그걸 확실히 해달라는 거고요, 전문위원 관련해서는 TO 조정을 한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27명으로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수규 아까 그 말씀까지는 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28명인데 여기서 과장을 안 받고 6급으로 하면 저쪽 집행부에서는 하나를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서정순위원 그건 당연하죠.
○사무국장 김수규 그 부분도 의정계에 속하는 직원 중에 하나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 안 되면.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인원을 그쪽으로 사무관이 하나 가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6급을 하나 달라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자꾸만 우리가 인원을 손해 볼 건 아니거든요.
○서정순위원 손해 보는 건 아니지요. 28인을 유지하는 거지. 그게 왜 손해예요?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보면 저는 전문위원 절대로 확보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력조정을 못하고.
○사무국장 김수규 그 부분은 5급이 가고 6급을 달라 이렇게 해야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5급이든 6급이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그거는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6급이 5급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일을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5급이 6급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내부에서는. 그런데 계속 일종의 밥그릇 싸움 식으로, 제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역할을 하는 게 사무국의 역할인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28인에서 하나를 더 요구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의회 인력이 바쁠 때는 바쁘지만 그렇게 타이트하다고 볼 수 없고 얼마든지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국장님 입장에서 의회에 비서가 셋이 있잖아요. 국장실에 물론, 구청 내에는 국장실에 비서가 하나씩 달려 있지만 저는 사무실 배치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구석에 폐쇄된 형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구의회 견학을 가더라도 전문위원실이 개방감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장님께서도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2층에 있기보다는 1층 전문위원실 쪽으로 내려가고 2층을 전문위원실로 하면 그냥 인력이 하나가 확보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비서가 비서업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분장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수규 지금 미스 곽이 의회가 열리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위원님들하고 이런 저런 거 거기서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렇죠. 회기 중에는 다.
○사무국장 김수규 그런데 회기가 우리가 백 며칠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렇잖아요. 매번 거기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올라와서 구청 직원들 접대라든가 의원님들 접대는 미스 곽이 책임지고 있어요. 의장실에 있는 비서 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서정순위원 그럴 때는 올라와도 되죠. 사실 의장실, 부의장실도 비서가 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회기 중에는 비서실에 비서가 둘이니까 한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국장실에 비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국장실 비서가 업무를 한다면 올라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수규 하여튼 서 위원님이 의장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하세요. 내년부터라도.
○서정순위원 아니,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사무국장 김수규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직의 저기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의장님실에 비서가 둘 있지 않습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재가 돼 있어요.
○서정순위원 25개 구가 그러면 비서가 다 둘이에요? 물론 의원 수도 달라요. 우리 구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수규 우리 구보다 적은 데도 다 그런 편재.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서정순위원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장실과 부의장실의 비서가 둘이 다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지 않아요. 다 파악해 보셨어요? 국장님은.
○사무국장 김수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파악을 못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국장 김수규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볼게요.
○서정순위원 국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12월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할 때 시기적으로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 하면 뒤에 오시는 분이 편하죠. 저도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마무리를 꼭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5개 구 현황 좀 파악해 보셔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도 잘 하려면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의회랑 구청이랑 공동 주최로 토론회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가졌어요. 그래서 공동주최를 할 때는 예산을 분담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원래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쓸 수 있는 거죠? 국장님. 질문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수규 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가능은 한데 쓴 적이 있어요? 그거 한 번 최근 3년 거 내역 좀 뽑아주세요. 사용한 적 있는지. 이게 바람직한 의회상을 평가하는데 이 공통경비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로 의회 위상 자체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몇 차례 서무주임한테 이걸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서무주임께서 안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국장님께서 어떤 게 바람직한 상인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직원 교육도 적어도 법에 보장돼 있는 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는데 회기일수하고 안건 처리 실적을 봐요. 이게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파악이 돼 있나요? 매년 통계로 구축을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수규 안건 처리 실적은 매번 업무보고 때 나오잖아요, 처리 실적이.
○서정순위원 그거를 25개 구와 비교를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리 실적은 매년 나오는 거고. 이거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회기 일수도 우리가 늘려 놨는데 사실 활용을 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일도 못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우리가 별도의 현장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회기일수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는데 그거는 회기 아닌 때 하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 확인의 의미도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제가 회기 일수를 넉넉하게 확보해서 현장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전혀 계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타 구 의회를 알아보니까 타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의든 그런 현장 일정을 다 넣고 있어요. 25개구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몇 개 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서울시 25개 구는 의원보다, 사무국의 역할이 뭐예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잘 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먼저 잘 할 수는 없어도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빨리빨리 벤치마킹하면 중간 이상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원이 얘기를 해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빨리 빨리 움직여서 너무 구태의연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서정순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위원 제발 이번에는 함흥차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재관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전문위원의 채용문제라든가 홍보팀 문제라든가 의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미리 12월 전에, 이 때 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하반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이 다 나와요. 나오지 않고 지금 12월에 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뭔가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 할 때는 2013년에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안을 상반기에 내놓고 하반기에 의논해서 다음 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단계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절차적으로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와서 날짜가 짧아서 내년에 할 수 없다라든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자료 깔아 놓은 거 보니까 자치구 정례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서대문구는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때 하는 거 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업무보고가 2차 정례회 때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서 안 써놓은 건지. 업무보고가 없나요?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다른 데는 다 업무보고가 빠져 있는데. 업무보고를 안 해요? 업무보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우리만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었나?
○서정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양천구는 수시로 8회, 굉장히 많았는데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횟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해보세요. 몇 회 하는지.
○김영원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다는 얘기네.
○서정순위원 그렇진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김재관 정하지 않으면 어렵지.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8회를 하는데 그때그때 업무보고를 나눠서 한다.
○위원장 김재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때 하는 게 아니고 1차 정례회 때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누가 얘기했죠?
○윤유현위원 제가 했죠. 은평 같은 경우 보세요. 은평은 1차 정례회가 많죠. 2차 정례회가 18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연말연시가 끼어있다 보니까,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게 집중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배분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재관 이렇게 하면 저는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때 하고 2차 정례회 업무보고는 그대로 하되 2013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업무보고 시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고. 기존 업무보고에다 다음 년도 중요사업에 대한 계획보고.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로 돌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조금. 일수 조정은 봐서 사무국에서 잘 조정을 하고 그거까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날짜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업무한계를 그렇게 옮기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백인기위원 그때 전문위원 논리로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위원 김문환 그거는 참고로 위원회 보좌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백인기위원 아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취합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위원장 김재관 종전에도 여러 번 그런 안이 많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1차 정례회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유현위원 대다수 의원님들이 찬성했어요.
○위원장 김재관 아무 문제 업어요. 1차 정례회가 6월 말에서 7월 초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 했던 업무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12월까지 다 결산해서. 결산도 6월이면 끝나거든요. 결산도 끝나고 행정 일도 모두가 끝나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감사하고 우리가 예산 잡는 거 하고 관련시킨다면 너무나 갭이 길지 않겠어요?
○서정순위원 예산 편성을 거의 다 9월부터 준비를 과마다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훨씬 연계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사실은 업무보고는 꼭 정례회 때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임시회 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별로 큰 관련은 없잖아요. 사무감사나 결산하고.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그 다음 달로 미뤄도. 업무보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보고지요. 그리고 2차 정례회 때는 기존대로 업무보고 하고.
○김영원위원 2차 정례회 받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 업무와 연관되는 실적 위주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차 정례회보다는 1차 정례회 때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차 정례회 일수가 32일이 되는데 타 자치보다 우리가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난 번에 윤유현 위원님이나 제가 했던 부분은 이거 맥락과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2차 정례회 때 받는 업무보고가 실적 위주로 받고 당해연도가 아니라 신년 업무보고를 2차 정례회 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차 정례회 때 실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도 받을 뿐더러 신년도에 일어나는 업무보고를 2차 정례회 때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때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는 그렇게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일단락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1차 정례회 때 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하고 일수는 의회사무국에서 잘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는 그대로 하되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추가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면 될 거 같아요.
다른 안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동 감사를 나가봤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음 계획안 올릴 때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역구가 다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해서 6개 동을 제 지역구는 한 번도 못해보고 타 동 주민센터를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동부터, 물론 평상시에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구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 주민센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관례가 껄끄럽고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꼭 계획안을 할 때 반영을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4개 동은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할 있도록,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영원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 전에 이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4년 중에 2년 동안 전반기는 어느어느 동을 하고 후반기에는 어느어느 동을 하겠다는 걸 그때 확정해서 6대 의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동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거든요, 동사무소가. 그러다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좌동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밖에 안 되잖아요. 두 분을 가능하면 감사반 편성할 때 그쪽으로 지역구 위주로 편성하면 될 거 같아요.
○윤유현위원 우리가 우리 동 주민센터를 더 세세하게 알아야지. 내가 왜 홍제3동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냐고. 물론 비교는 되죠.
○위원장 김재관 동 나가는 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기돈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윤유현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위원장 김재관 업무소관이 그러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기사 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뭘 제출 해달라든가 이건 우리도 건축과 소관 아니지만 다 하잖아요. 개별감사는 그렇게 하는데 가서 우리가 출장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윤유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꼭 응해서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관 글쎄요, 그거는 연구해 봐야지.
○김영원위원 동네 의원들하고 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위원장 김재관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재정 쪽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상관없지만 내가 속하는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한 거를 밝혀내러 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불편할 테니까 원하는 분은 보내고 아닌 분은 안 보내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잘못한 거 잡아내야 되는데, 내 동에 가서 잘못한 거 잡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굳이 인심 잃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는 분은 보내 주시고 다른 아닌 분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동 감사계획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안 되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 거 같아요.
○윤유현위원 또 한 가지는 2개 동으로 돼 있잖아요. 오후에 2시간 정도. 그래 가지고는 감사를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기 때문에 감사일수를 하루 늘린다든지 해서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위원장 김재관 그것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1차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감사일수를 하루나 이틀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동감사도 집중적으로 할 거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시일이 없고 촉박하니까. 아주 좋아요, 사무감사를 1차로 하되 일수를 이틀 정도 늘려주세요. 동감사도 하루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반나절이잖아요. 반나절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서정순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아요. 이틀을 잡아서 할 게 많으면 하루를 하고 할 게 없으면 오전만 하고 몇 시간만 하고 이렇게 일정을.
○윤유현위원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엄청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원칙인데 필요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토론했다면 생략해도 될 거 같은데.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기로 하고 강평은 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강평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