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8일(목) 15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16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실 때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이영구
○위원장 김재관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영구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무국 전 직원은 항상 이런 점을 명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우리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참고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개별감사를 실시하잖아요, 개별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질의응답 식으로 하는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개별감사 뭐 특별히 할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관 일단 개별감사 먼저 하고.
○김영원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그런 감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개별감사를 하고 하자고요?
○서정순위원 질의응답 먼저 하고 개별감사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오늘은 질의응답 감사를 실시한 후에 개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우리 집에 온 거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의정팀에서 의정홍보팀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서무주임이 김형철 주임, 이용식 주임이 홍보담당, 하승현 주임님이 지출담당으로 돼 있고 조명아 씨가 일반서무, 명욱 씨가 영상 및 홍보담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용식 주임이 홍보담당을 맡고 있죠?
○사무국장 이영구 아니, 김용진 주임. 이용식 씨는 의안팀으로 가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홍보담당으로 보직을 받아서, 그 이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많이 했는지 궁금해요. 홍보활동 같은 거. 홍보 어카운트를 줘서 과연 뭘 홍보를 했나 궁금했거든요.
○사무국장 이영구 통상적으로 홍보, 그러면 의원님들이 평상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명욱 씨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는 김용진 직원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각 보도기관에 배포하고 홍보과에도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올릴 건 올리고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서.
○윤유현위원 이명욱 씨가 다 올리던데요.
○사무국장 이영구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은 이명욱 씨가 하고 보도자료나 이런 거는 김용진 씨가 하고요.
○윤유현위원 우리 사무국은 현원이 어떻게 되죠?
○사무국장 이영구 27명.
○윤유현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현원 27명에서 27명으로 다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영구 그대로 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한 명이 더 늘어난 거 아니예요? 지난 번보다.
○사무국장 이영구 먼저 김창범 전문위원 뽑고 한 명이 줄었죠. 정문에 있던 청경이 한 명 줄었죠.
○윤유현위원 그랬어요. 아, 줄었구나.
그런데 사실 행감인데 행감하고 질문하는 게 좀 다른데요.
제가 보면 하승현 주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담당으로 돼 있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은 우리 의원들의 홍보에 대해서 못 미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바일이라든지 컴퓨터 여러 가지 상태라든지 고장이 나고 그럴 때 신속하게 대응할 사람은 없어요. 보면 하승현 주임 혼자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승현 주임이 안 계시면 누가 이거 대신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사무국장 이영구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쳐서 해야 되고 모바일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거 운영하는 거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데요, 지금 구청에 있는 홍보과에서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홍보전문요원이라든지 해서 계약직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사태 추이를 봐서 저희도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어제 제가 교육지원과, 거기서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모바일을 잘 다룰 수 있는 직원을 물어보니까 있어요. 있기는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PDF라고 해서 사진에 좌석배치도가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모바일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고장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꼭 구청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는 하승현 주임님이 보통 하고 있는데 업무는 지출담당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그런 걸 다 하고 있어요. 멀리 계셔서 국장님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배치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따로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그런 홍보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모바일 사용이라든지 교육이 있으면 교육도 보내고. 일단 담당을 지정하면 그쪽으로 집중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서로 한번 미팅을 하셔서 국장님이 한번 하셔 가지고.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교육도 할 수 있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홍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홍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의정홍보팀이 신설되고 홍보담당이 계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서대문마당 같은 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면은 더 줄어든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지면을 할애받고 있죠?
○의정홍보팀장 권오상 서대문마당에 매월 올리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몇 면이요?
○의정홍보팀장 권오상 그때그때 양에 따라서 보통 한 면.
○사무국장 이영구 한 면 정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의정소식 올리고 하는데요.
○서정순위원 한 면이 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그거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영구 홍보담당 김용진 씨가.
○서정순위원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목도 눈에 확 띄게. 주민들이 읽고 싶게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너무 만연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의장님 중심으로 상당히 기술이 되고 있고. 그건 별로. 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임시회가 이렇게 진행됐다, 이런 것들은 맨날 의례적인 건데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읽겠어요. 우리 의원들이나 어떻게 실렸는지 모니터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의 기법을 좀 잘 배우셔 가지고, 항상 주민편에 서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편에서 관심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들은 누가 그걸 읽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차라리 신문 기사체를 도입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쓰다보니까 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의원 중심으로 쓰는데 오히려 그게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무국장 이영구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말씀하셨다’ 이런 걸로 띄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실있는, 내용이 확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게 뽑고 부제목도 그렇게 뽑아서 주민들이 한번 눈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보인가 만드는 거 있죠? 의회 홍보물.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죠?
○의정홍보팀장 권오상 현재는 2년마다 만들고. 의장단 바뀔 때 만들고 그 전에는 의회보도 만들고 의정지도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홈피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예산 많이 낭비되고 쌓아놓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만들다가 제작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만 의정지라고 해서 의회 현황하고 나오는 거. 2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거죠. 그것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서정순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25개 구나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 해보셨어요?
○의정홍보팀장 권오상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거. 안 그래도 의장님이 그걸 말씀하셔서 금년에도 그걸 했다가 홍보팀 생기고 예산 부족 현상으로 위에서 잘리고요. 그런데 의장님도 말씀하시기를 현재 그걸 만들다가, 말씀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사실상 그걸 만들어봤자 사용을 못하고, 선거법 때문에 기관에 몇 군데 돌리고 방치하고 예산낭비다 그래 가지고 그게 중단돼서 현재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예산 낭비를 얘기하지 않고 계속 선거법 위반을 얘기하셨어요.
○의정홍보팀장 권오상 의원님들이 사용을 못해서. 의원님들은 배부를 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래 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몇 개 기관에만 배부하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배부하면 되잖아요. 원하는 모든 기관, 모든 경로당 얼마나 많아요.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곳에.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서울시의회보 같은 경우도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잖아요. 서울시는 매월 나오죠? 전문위원님 어때요? 보셨어요?
○전문위원 김문환 네, 매 회기 때.
○서정순위원 회기마다 나오나요?
○전문위원 김문환 네, 회기 때.
○서정순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 오잖아요. 저희는 신청 안 했는데도 매월 다른 의원님들 이거 받으시죠?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거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의정홍보팀장 권오상 기관으로 보내는 건 괜찮아요.
○서정순위원 우리가 배포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의회 의원연구모임 가보면 그걸 만든 걸 가지고 와서 보여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저는 비싼 거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형태도 각각 다양하더라고요. 타블로이트판 신문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책자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싼 종이를 쓰거나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지 않더라도 그 의원이 어떤 구정질문을 했는지 그 구정질문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리고 각각 자기 활동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면을 공정하게 할애해 가지고 신문에 난 기사라든지 사진자료라든지 공평하게 다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이 의원은 이런 활동을 했구나. 누가 봐도 쉽게 다가올 수 있게 저는 그 활용도가 꽤 높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드는 게 단순한 의정, 의원 현황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건 너무 식상하죠. 이렇게 봐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로 볼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그거를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모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할지 이런 좋은 방안도 나올 거 같은데 우리 의회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홍보팀장 권오상 그래서 큰 그거는 아닌데 앞으로.
○서정순위원 부수를 인구 전체 다 인쇄해서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수요를 적정하게 책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주민 수요가 많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게 조금 더 한다거나 덜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잡을 거 없이 한 장짜리라도 한다거나 큰 면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영구 네, 하여간 의회지같은 거는 사실상 홍보가 예전에는 별로 되는 게 없어서 의회지를 만들어서 의회소식을 해서 보내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반회보에 일부 면도 할애돼 있는데 하여간 의회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으면 저희가 면수에 상관없이 필요한 때 그때그때 소요량을 생각해서 제작해서 돌리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지를 만들 때는 의원님들 간에 얘기하는 게 있고 선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회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의회홈페이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회홈페이지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방문자 수도 많이 늘었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런 연령층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에 관심있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연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면이 필요한 거죠.
○사무국장 이영구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초청이 있거나 예외적으로 30%를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10%를 편성하셨더라고요.
○의정홍보팀장 권오상 네, 예산팀에서요. 저희들은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10%로, 예산 문제 때문에 10%로. 첫 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의회간에 교류가 안 되는지. 서울시 자치구들 간에도. 이미 다른 의회에서 예전부터 다 시행하고 있는 거를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심지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처음 하는 건데,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해서 편성을 해도 다 못 쓸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치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의회끼리 서로 벤치마킹, 서로 잘 하는 거는 좀 빨리빨리 배우고. 다른 부서들은 회의도 하고 서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료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거부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라도 좀 나서서 어쨌든 의회의 핵심팀장, 의정팀장님들 25개 구 모임을 가져서 잘 하는 걸 서로서로 배워야죠. 그래야 서울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는 서로서로 지적해 주고. 그게 의회가 오히려 더 정보가 빨리빨리 교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의원들은 그런 모임이 활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고 많이 배우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서를 비슷한 인구, 재정자립도 이렇게 세 군데 뽑아서 서로 교류하자고 하는데도 그쪽에서 거부하는 이건 황당한 일이잖아요. 서로 좋자고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또 의원이 나서 가지고 해야 되고. 이거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무국장 이영구 지금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이 있는데 사실상은 25개 구에서 각자 하는 게 또 서울시에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25개 구청 회의를 해서 같은 안건은 아무리 지자제라도 같이 처리하는 게 많고 그런데 사실상 의회는 독립적인 것이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구의회에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서로 옆에, 전체 25개 구가 통일되는 거는 나중 얘기고 우선 가까운 서부지역이라도. 서대문, 은평, 마포라도 같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 가면서 이러한 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서서 은평, 마포하고 한 번 얘기를 해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팀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자료도 교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희 의원들은 25개 구를 다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회가 자리배치라든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보고. 물론 없는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하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도 일단 그렇게 인근 구라도 시작을 해서 모임을,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정례회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방문하고 교류도 하고 배우고.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서부지역이라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걸 건의사항으로 할 거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우리 직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인터뷰 내용도 있고. 이런 식의 인터뷰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은 물론 당사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또 직원들도 함께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영구 네,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래서 너무 눈치 볼 필요 없고 단호하게, 그런 규정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많은 언론의 질책을 받는 의원들이 몰랐다. 그리고 규정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서를 정기적으로 고지를 하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서대문구 전체가 다 위상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우리 서정순 위원이 말씀하신 게 지금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거기다 보충을 한다면 서대문마당에 우리 구의회에 대한 소식을 거기다 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한 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서정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처리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의원이 뭐 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안건이 이번에 상정됐는데 처리가 잘 됐다든지 또는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면 똑같아요, 항상. 의회 일정 안내하는 거. 그것밖에는 없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시정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네, 거기는 아까 서정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해서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안내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거꾸로 뒤집어봐도 구민의 편에서 보면 이거 읽어봐도 우리가 의회에 이용할 게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뭐 한 걸 홍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업무추진비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 문제는 아예 확실하게 어떤 문서로 작성해서 돌려야 될 거 같아요. 의장단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실과 협의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이번에 지역 다니면서 ‘서대문구의회가 주민의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현수막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주민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까 서정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서대문마당에 의회 소식 보면서 이 내용이 주민과, 사실은 이 목적이 주민과 의회가 좀 더 가깝고 우리 의회가 주민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마당으로 쓰이는 건데 일상적인 정례적인 내용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지난번 구정 업무보고 받을 때 홍보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각 건물이나 큰 건물에 가보면 서울시의회 선전하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과 함께 합니다.’ 이런 게 계속 대형 전광판에 현대자동차 광고처럼 나와요, 비용은 물론 주고 하겠지요. 그런데 서대문구의회는 그런, 홍보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까지 홍보하기는 홍보과에서 쉽지 않을 거 같고. 이왕이면 가끔씩이라도 아니면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현수막을 이용해서라도 ‘서대문구의회는 주민과 함께 합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똑같이 이렇게 ‘주민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라는 것처럼 걸면 좀 더 가까워지겠다. 큰 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이렇게 의회랑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원으로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의회를 나오면 어떤 때는 우리 주차장에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등산객이나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날 일직, 당직 이런 분들은 3대 이상 정도는 의원이 나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의원은 다른 데, 길거리에 대고 주차장에는 다른 주민이 대는 것은 사실은 의회의 기능이 의원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개방은 하되 적어도 세 대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는 주차를 금지한다든지 의원전용이라든지 이런,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세워놓으면 내 주차장이 아닌 길거리에 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늦어서, 어제도 제가 인사팀장이랑 주고받은 질문이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새로 들어와서 굉장히 업무의 효율적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분이, 당사자가 저기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물론 계약직과 별정직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약직으로 있으면 다시 2년 후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1년 반차 쯤 되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기 업무를 고유하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별정직이 되면 고용이 완전 보장되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회 전문위원은 고용이 보장돼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안행부의 규칙이 전문위원이나 비서직은 계약직이 아니면 전부 다 별정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고 또 그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전문위원을 한 분 뽑을 때 우리가 구청에다 전문위원을 새로 뽑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의회 고유 권한으로 전문위원을 새로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그래서 계약직으로 돼 있는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고 안행부 규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의회 발전을 위해서 바뀔 수 있게끔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김순길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얘기를 해서.
원래 두 분까지 저희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분 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무국장 이영구 지금 현재는 5급 둘에 6급 하나로 먼저 전문직 뽑기 위해서 그렇게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두 분을 5급이든 6급이든 다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영구 나중에 5급이 없다 하면 다시 그거 필요한 거면 필요한 대로 해서 규칙을 바꿔서라든지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규칙을 바꾼다는 거는 뭐?
저는 두 분을 다 개방형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구정질문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할 때 개방형으로 채용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분이라도 해보자.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정말 우수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고 그 중에서 또 우리 굉장히 훌륭한 전문위원을 뽑은 거잖아요.
이미 모든 의원님들께서 개방형의 장점, 장점이 많은 거고 단점은 특별히 거론되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다 검증이 됐으면 이 한 분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원래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여기 법에 보면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은 지방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구청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서 뽑아라 이렇게 됐을 때 뽑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이미 시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직접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어본 적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미 다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셨어요.
○사무국장 이영구 지금 현재 먼저 하나 뽑을 때도 5급 2명에 6급 1명 계약으로 늘려놔서 그거를 지금 하나 뽑은 거거든요. 앞으로도 하다 보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필요하다고 하면이 아니라 이미 다 필요하다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이영구 그런데 제가 구청 입장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 한데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의원들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구청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
○사무국장 이영구 그게 전체 직원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드린 건 금방 읽으신 그 조문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예요. ‘위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뽑는 게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 허락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네, 위원님들 전부다 좋은 말씀 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선출함과 동시에 5급으로 들어오나요? 다?
○사무국장 이영구 아니요. 6급 상당.
○김다순위원 전문위원들도 계약직이면 진급 같은 거는 없죠?
○사무국장 이영구 네.
○김다순위원 별정직이면 진급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이영구 지금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마로 돼 있어서 무슨 급으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김다순위원 호봉만 올라가는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는 다 잘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늘 의회 있는 일들을 메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참 잘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 오늘 다 야단만 맞는데 너무너무 잘 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더 선출해서 편하다 하면 구청에다 꼭 해서, 국장님은 구청에서 승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순길 위원님은 그게 아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다순위원 또 협의. 협의하지 말고.
○전문위원 김문환 총정원이 있는데 어떻게 협의를 안 합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겠지요.
○위원장 김재관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하는 모습들인데 아마 다른 구 의회보다 그래도 의원님들의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서, 지금 전문위원 공개모집 한 것도 다른 구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앞서 가거든요.
○서정순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재관 있기는 있는데 앞서 간다고. 앞서 가니까 일단은 한 분 모집한 것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한 분 더 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구의회에서 의회보 만드는 것도 사실 인원이 적잖아요. 의원님들이 열네 명 되는데 시의회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수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의회보 만들어서 하는 게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구의회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영구 네.
○위원장 김재관 의회보를 만들어서 각 기관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 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한다면 1년 단위로 해서 한 번 정도는 할 필요성도 있기는 한데 사실 해서 미미하면 안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실태 파악은 해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 많았으니까 거울삼아서 잘 연구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발전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질의답변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개별감사 실시)
(17시22분 개별감사 종료)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22분 기록중지)
(17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관 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17시28분 기록중지)
(17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강평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