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0년 11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충현동‧천연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금년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 및 청취 일정을 가졌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의 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든 만큼 금번 감사에서는 우리 모두가 2011년도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 있고 솔직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2개 동 주민센터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동장, 자연사박물관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되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위원장 서정순   이어서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과장, 동장, 자연사박물관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한 달여 동안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선서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국 전 직원들은 감사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여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개 담당관 및 과장,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된 점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귀빈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올해도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하였지만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아쉽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개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호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구의 문화, 역사, 도서, 주차장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을 운영하며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통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된 점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시정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개별감사 시작)
(12시04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5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즈음하여 분주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고 수감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9일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개별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참 조)
○감사요구자료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