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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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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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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개별감사와 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류 확인과 현장 확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내일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별로 국장과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건재 순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와 달리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장려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사무국에서 정서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괄비 집행 관계 물어보겠는데 지금 파출소라든가 경찰서 개보수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협의 하에 해드리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파출소 경찰서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기준에 보시면 자치단체에서는 타 자치단체 국가 등에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게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홍길식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2010년 5월 19일 홍은2동 파출소 개보수 하는데 시설비로 4,988만원을 지출했어요. 그건 어떤 명목으로 하신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홍길식위원   자치행정과 맞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정책담당관께서 돈을 집행할 때 주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괄비 같은 건.
자치행정과에서 공유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유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이 돈은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를 주어서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근거로 했냐를 묻는데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그렇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상당히 내용이 깊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깊은 내용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니까 정회한 상태에서 진행방법을 처음 집중 감사하다 보니까 회의방법을 논의하는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경비지출의 제한, 해 가지고 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국가 등의 지방단체의 사무처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소관 사무 예산편성에서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치안협력 사업의 경우에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사항은 제가 깊은 내막은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우리 구가 홍은2 파출소개보수 공사를 직접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상당히 깊어가지고
○홍길식위원   과장님께서 갑자기 감사하니까 당황하신 모습 뵀는데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지차체에서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못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치안, 아까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치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밀하게 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명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실히 하셔서 해야 되지 관례가 남게 되면 지금 자치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행안부 소속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왜 고민을 했어야 되는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집행할 때는 집행 주무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이니까 거기서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셨어야 되죠. 지금 답변 자체도 그렇잖아요.
정책담당관이라는 분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심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심문이 타당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본 결과는. 그런 사항에서 주무 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신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센티브 받는 자료를 보게 되면 항간에 항상 인센티브 소관 부서에서 전용하다가 작년부터 예산으로 편성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회관 같은 운영평가 부분에 1억 1,7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금년에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마을가꾸기 사업 조성시설에 먼저 조성하고 자치회관 물품구매비로 사용하고 특히 담당직원 국외연수 경비로 사용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다른 건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시상금이 내려올 때 전에는 보조비로 내려왔던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해서 쓰게 돼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시에서 1억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자본보조로 9,200만원을 집행하라고 했고요 경상보조로 1,300만원을 집행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경상보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집행한 겁니다.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이 부분만 특별히 내려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세부내역을 지정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예.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은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도가 내용을 보면 참 좋은 시스템인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금년에 약 8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채택건수는 불과 몇 건 안 돼요. 그 내용이 채택을 할 때는 채택방법하고 왜 안 되는지 사유를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든지 답변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들이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이것을 제출하십니다.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채택이 된 것과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데 채택이 된 것은 채택이 된 것대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채택이 되지 않은 것대로 거기에 그대로 입력을 해 줍니다. 그분들이 제안한 거기에다가.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의 제안이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구민들께서는 제출하신 제안이 우수내용이 없어가지고 시상된 바는 없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제안하신 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성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과 겹친다든가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제안을 하면 각 과에 검토를 하라고 하고 채택이 가능한 지 여부를 과에 이첩해 가지고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 제안한 것을 선정합니다.
○홍길식위원   각 과에 이첩을 하고 각 과에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채택 유무를 판정한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각 과에 일단 의견을 한 번 물어봅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과에는 의견 수렴만 하셔야지, 지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안심사 실무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성 요인이 아마 또 나름대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지 주무과에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본인들이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든가 본인들이 일하는데 벅찬 감이 있으면 거부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이 분들이 다 어울려서, 이 분들한테 사전에 검토 자료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검토를 해서 자료에 대한 내용을 한 번, 타구 사례라든가 전국적인 사례, 아니면 전문지식을 담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게 실무위원회지 요식적인 행위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무과에서 몇 개를 해 보니까 이러이런 것은 주무과에서는 불합리하다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런 모양이다 하고 방망이 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실무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연 몇 회 개최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실무위원회는 월별로
○홍길식위원   지금 매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홍길식위원   매월별로 하게 되면 그건 보면 월별 건수가 많을 때는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얼마든지 이 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채택되었을 때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래도 일단은 주무과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요식행위라 이거죠.
제안심사위원회가 거기서 하는 행위는 요식행위의 절차밖에 안 되는 것이지 주무과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주무과 직원들의 말을 많이 듣지 본인의 의견이 피력되도록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래도 일단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듣는 것은 좋죠. 듣는 것은 좋지만 거기 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의견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건 정책담당관만 갖고 계셔야 되죠. 자료화 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치우칠 확률이 많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요. 여기 세부자료는 모르지만,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어떤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런 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자치센터에 만들고 있잖아요. 어제도 충현동 가보니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실수요자가 이런 부분을 냈을 때는 실수요자와 학부모들이 낸 것이지 실수요자 아닌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냈을 때는 이 분은 어딘가 어린이도서관을 봤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낸다 이거죠. 이런 게 불책택된 것은 왜 안 된 거예요? 그 사유가 뭐예요?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내용 취지가 잘못된 것인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게 개별 건수를 말씀하시면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감사라는 것은 건수별로 감사 자료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 세부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죠. 그건 피감기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죠.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이 분이 뭘 얘기할 것인가, 대충은 아실 것 아닙니까?
포괄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소관된 부분인데요 시의원과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해서 159만 9,310원이 나갔어요. 10월 19일. 포괄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몇 월 며칠이요?
○홍길식위원   10월 19일.
몇 분하고 어떤 정책담당관을,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간담회는 필요한 거예요. 간담회는 필요한데 하루에 159만 9,310원을 쓰셨는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렇게 되는 것은 시위원님들하고 구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구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시 예산을 우리 구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들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분하고 했어요? 몇 분만 말씀하세요. 명단은 필요없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분이었을 겁니다. 네 분하고 구 간부님들이죠.
○홍길식위원   구 간부는 몇 사람인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시의원 네 분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총 몇 분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열여섯하고 관계 수행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명 해서 총 합치면
○홍길식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42명입니다.
○홍길식위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들 오시지만 시의원 네 분하고 26명이 무슨 간담회를 어떻게, 이건 모순된 점입니다.
일단은 주무과가 정책담당관이니까 정책담당관하고 예산팀장, 구청장, 구청장 가시면 좋지요. 배석하면 좋지만 아니면 국장 이렇게만 가셔도 훌륭하신데 거기 간담회가 대상자는 4명인데 우리는 만찬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거기에서 예산 관련
○홍길식위원   물론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배석할 필요가 있었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이 과다지출된 거죠. 포괄비로서.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예산편성할 때 업무추진비 깎으면 시책업무비 깎으면 일을 못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과다지출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꾸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책제안에서 우수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하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국민 곁, 사랑 ‘愛’자지요. 사랑에 다가가는 서대문구, 현황 및 문제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들의 구정소식을 접할 기회가 미흡하다. 구민들이 생활속에서 많이 이용되는 기관들의 접근성이 미흡하다. 거기에 대안으로 구청 앞에 오늘의 구정소식 알림판, 전광판 같은 거, 쓸데 없는 홍제천에 전광판 같은 거 설치해서 말이 많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전광판을 설치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자기네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잘 보이고.
그러니까 적극 구정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지금 각 자치단체가 LED 현수막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대문구는 개선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 부분도 예산때 짚어보겠지만 그런 것도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그런 부서니까 그런 것도 적극 제안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을 유관단체별로 핸드폰은 입수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구정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 모든 공직자들과 서대문구 의원들이 우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홍보체제를 갈 수 있는 걸 채택하면 뭘 해냐 이거에요. 적극 홍보해서 실천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맞습니다. 민도가 높아지고 민선이 시작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방안으로서 전광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해야겠지만 첨단 IT기기를 이용한 그런 방법에서도 주민들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구정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우리 구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제안을 했는데도 그걸 반영 안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일단 주민이 제안을 한 사항을 말씀하신 거에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우수사례로 채택했으면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계획같은 걸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주민이 제안한 말씀 똑같잖아요.
마지막으로 금년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해서 훑어보니까 토목과에서 교남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비에서 잔액이 남았고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을 받았는데 잔액이 2,000만원 그대로 남았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토목과 것을 말씀드리면 혹설대비 제설 삽날구입비 지원해서 6,000만원 교부해 가지고 지출액 5,200만원 지출되고 잔액으로서 770만원 남은 상태고요.
도시관리과 서울 디자인 한마당 2010 사업지원 2,000만원을 교부해 드렸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주신다는 건 그래요. 일단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숙지를 충분하게 하고 오셨어야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공유를 하셔야지 다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감사라는 건 지적하는 사례를 많이 하는데 꼭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장려해야 되고 못된 건 개선책을 강구하자고 감사하는 것이지 업무보고 하는 것마냥 질의 답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담당관께서는 숙지 해 주시기 바라고.
토목과는 제설분야 아니고 그건 작년도 것이고 금년도에 교남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비로 12억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2억 1,920만원 하고 9,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사유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왜 많이 남았는지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교남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 선금 주고 교남지하보도 교통소통대책 용역비로 나갔다는 거죠. 지출을 보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고이월 시키든가 명시이월을 해서 뭘 어떻게 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교남지하보도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비를 어떻게 받았어요? 준공이 안 됐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선금으로 주고요
○홍길식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홍길식위원   리모델링인데 준공이 안 났다 니, 준공이 나 있기 때문에 개보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교남지하보도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네, 지금 우리가 집중감사를 처음 하다보니까 아직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피감기관에서 나와서 답변할 때는 이건 우리가 업무보고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이 되고 개선을 하고 또 장려가 될 것인가를 시에서 돈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도록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하는 집중감사 치고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길식 위원님 지적대로 맨 처음 시작해서 매를 많이 맞는 격이 되기도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해당과를 불러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지나갔다고 끝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틀동안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해서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홍길식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인당 20분 정도로 제한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없을 경우에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사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있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괄비 집행의 문제,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매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포괄비를 어떻게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포괄비를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이 바뀌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의 일부도 포괄비를 편성해서 쓰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24개 구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주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준비는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여태 포괄사업비가 삭감되지 않고 계속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의회에서. 그렇다면 저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집행을 했더라도 적어도 분기별로 상황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 없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면서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포괄비를 쓰거나 부적절하게 쓰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하다보면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원칙론에서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포괄비에 대해서 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분기별로 임시회때마다 과별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의원과의 간담회에 그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쓴 건 부적절해요. 업무추진비가 단체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금 50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명단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건 전과 공통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5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도착한 게 언제였습니까?
저는 16일날 받았는데 15일 도착했다고 들었거든요. 무려 10일이 늦었어요.
이건 담당공무원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늦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집행부의 지연정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과 공통으로 그렇게 자료가 열흘이나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너무 부실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별첨이 많습니까? 다 별첨.
어떤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거나 그러면 X처리를 한다든지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개인정보는 보호하면 되는 거고 의원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별첨으로 해가지고 해당 의원한테만 제출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왜 지면 아깝게 따로 따로 제출합니까? 그런 것은.
공통으로 했으면 의원 이름을 병기해 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외수당,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거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위원장 서정순   어떻게 지적 했습니까?
시간외수당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실제로 사용한 시간외수당에 근접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특히 내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65억이나 줄어서 다들 아우성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야죠. 왜 관행적으로 똑같이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어기고 똑같이 편성을 하느냐는 겁니다.
조정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지금 타구하고 약간
○위원장 서정순   타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57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57시간까지 인정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평균 수준으로 편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꼭 필요한 다른 곳에 쓰자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2011년도 예산편성에. 이미 제출은 됐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하여튼 직원들이 현안업무라든가 특별근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어려움을 최소한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알아듣는데
○위원장 서정순   저는 57시간이 아니라 60시간도 일을 많이 하는 부서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다 주라는 거예요. 내부규정이 있잖아요. 필요하면 60시간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가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검토를 또 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일단 의회에 제출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집행할 때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제가 절약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리니까요. 정말 의사소통이 안 되네. 내일 다시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1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비위공무원 처분현황표 서너차례 부탁했죠. 자료문제
○감사담당관 안진석   예
○윤유현위원   아까도 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자료문제가 저도 초선으로서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들고 오셨을 때 그 자료를 달라고 했죠. 이건 반출이 안 됩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 그 자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서너 차례 부탁해도, 그러기 전에 비위공무원 처분현황표에 이름이 기재가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법규상
○감사담당관 안진석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비위공무원 처분결과 내용에서 여러 가지 비위형태가 각각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부적인 비위가 있고요 또 사회적인 비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은 범죄행위라고 봐도 큰 무리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실명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려운 거에요. 법규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시면 제가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입장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윤유현위원   제가 자료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화가 나서 그대로 이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법규상 제가 여쭤보잖아요, 법규상 알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행정정보 중에서도 신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해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보시거나 그렇다면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자료가 혹시 외부에 누출돼서 막 돌아다니는 경우 우리 공무원의 개인적인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도 우려하고 해서 익명으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윤유현위원   과장님 법규상 여쭤보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어제 인사담당팀장님 하고도 여쭤봤는데 저도 안 되는 규정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늦도록 검색해 해 봤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행안부에 질의한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긴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공개정보 및 청구에 관한 법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비위공무원의 신상은 이게 심각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하나 잘 검토해 가지고 결정될 문제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밤 늦게 자료를, 그런 답변을 행안부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 받은 게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있다니까요. 그런 자료를 갖다 주세요. 거기 중요한 부분에 해 가지고.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 내용을 1차는 됐는데 그 다음에 그대로 이름은 빼고 성만이라도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할 때 또 다시 OOO, XXX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런 문제라든지 건수별로 연도별 건수가 있었어요. 제가 받아본 건 2009년, 2010년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가지고 계신 리스트를 보니까 2006, 7, 8년 나오더라고요.
2006년도 3건, 7년도 3건,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보여만 주고 그냥 가져가셨죠. 안 된다고.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3건 3건 3건 하다가 갑자기 2008년도부터 8건, 2009년 14건 5배 정도가 건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갑자기 건수가 많아졌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 요구했는데 지금도 저한테 온 게 9년도 10년도 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셨지만 자료문제가 미흡하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익명으로 한 것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 2006년도 7년도 8년도 해서 금년까지 건수가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가지고 온 건 2개년 작년 것하고 올해 밖에 없습니다. 그걸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갖다 줘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규정에서 처음에 자료 요구하신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 자료를 감사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출서류에는 연도별로 다 해서 넣습니다. 저희가 드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업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저희가 필요한 사항, 이 서류에 다 만들지 못하는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반드시 보조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2006년도부터 7년 8년 해서 나옵니다 첫 장에.
여기 보십시오. 9년도 10년도부터 없잖아요 저한테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그것을 달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구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하실 때 그러면 차라리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감사를 하는 그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요구하실 때 데이터가 기간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우리 위원님도 이런 질의 응답식 감사를 처음 해보고 또 과장님들도 처음 해 보셔서 아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속에서 즉답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도 있고 또 긴장감도 있고 위원님들도 이런 과정을 한 번 겪으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아마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안 맞기도 하지만 준비가 잘 되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오늘 나온 얘기들을 내년에는 잘 준비해 주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질의 응답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과는 제가 자료 요청을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계속 제가 초선때 해왔던 일들이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아직도 정보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게 32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32건이 아직 미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현재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는 총괄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전에는 민원실에서
○변녹진위원   감사까지는 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거기에 대한 운영 관계는 안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변녹진위원   그래요. 내일 정책기획담당관 오시죠?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
그 다음 혹시 우리 위원회도 거기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정책기획에서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우리 서대문구에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관용심사위원회는 감사과에서 합니다.
○변녹진위원   이 위원회는 감사과 담당이에요?
관용심사위원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09년 10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열린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관용심사위원회는 최근에 규정을 제정했고요 그동안 관용심사는 저희가 직접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주관은 저희가 하되 징계처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 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한 거다 하는 그런 확실한
○변녹진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최한 적이
○변녹진위원   없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번에 한 번 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위원회가 상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원래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법규 해석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미숙한 행정경험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공무원이 행정처분이나 뭘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심사하는 게 그게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원래 목적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징계처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처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징계 미만의
○변녹진위원   주의
○감사담당관 안진석   훈계나 그런 사항을 주로 관용 처리를 해 줍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료 보면 그런 처리를 받은 공무원들이 꽤 돼요.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신분상에 지금 나온 게 2009년 10년에 꽤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용심사위원회를 이용해서 잘 하면 직원들이 억울해하는 일도 좀 줄어들 테고 또 그런 심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미숙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번 겪게 되면 훨씬 더 행정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해도 될 조치사항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도 그런 점을 우려해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하면
○변녹진위원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처분을 한 후에 바로 해당자들에게 저희가 본 처분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필요하면 요청해라 하는 공문을 각각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주의나 시정 이런 사항 때문에 본인이 그건 합당하다 해서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심사위원을 통해서 법규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고 교육이 돼야 될 테고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그것도 고쳐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개선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꽤 오래 전에 설치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됐으면, 올해 한 번 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자주 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외부 자체감사라든가 비위공무원 조치 현황에 보게 되면 일단 8월까지 자료에 보게 되면 재정상으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약 3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나중에 추후에
○감사담당관 안진석   28억 9,000을
○홍길식위원   31억 5,000만원 됩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 사항은 구청에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교통개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각 조합에서 시킵니다. 그 사항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조합장이 각출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아직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서 위탁감사도 했고 아직까지는 조합이 청산이 안 된 상태고 조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유지분에서도 빨리 납부시켜라 해서 거의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것은 납부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환수하도록 빨리 납부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만의 하나 납부하도록 조치했지만 미수납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래서 걱정했던 게 해당부서에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만약에 청산해서 조합이 해산돼 버렸으면 징수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 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겁니다. 그때 그때 공정에 맞춰서 확인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감사를 하시는데 아까 징계조치하는 방법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가 있으니까 처분하는 거고 징계조치하는 건 훈계라든가 주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법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례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자체에서도 지적받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잖아요. 이것이 주의로 끝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안진석   아닙니다. 부분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다 할 경우에는 징계요구할 거고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다면 우리 내부에 미불할 겁니다. 아직 전말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특히 세무전문 분야쪽에서 서울시 감사에서 세무 세입분야에 취득비 부과 누락된 사항은 심각한 현안이에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적받았잖아요. 모르세요?
2억 9,800 해 가지고 17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훈계 5명 주의 12명
○감사담당관 안진석   세무에 관한 분야는 저희가 세금을 징계요구할 정도로 징수를 불가한 상태를 만들었다든가 할 때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징하고, 왜냐면 징수시기를 놓칠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자료라는 건 그때 그때 하는 것도 아니고 왔을 때 현장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연됐거나 바로 그것을 추징하거나 해서 재정상에 피해가 없을 때는 신분상의 조치를 경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원을 확보 못한 지연 부과되면 이건 중징계감입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관께서는 충분하게 세무과에서 징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부조리 척결 및 청렴도 지향에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서대문구가 작년대비 약 0.39점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치하할 부분이지만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부패민원 없다고 됐지만 주민이 느끼는 부패인식 수준은 전년대비 오히려 0.55 상승 됐어요. 금년에 적발된 건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죠.
실예로 모 동에 있던 직원이 밤에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것도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지 감사과에서 미리 감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주민들은 말을 못하더라도 아직까지 일부, 소수의 공직자들로 인해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100% 향응수수, 100%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작년보다 0.55% 상승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 감사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개별감사 하다 보니까 감사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고민하실 부분이에요.
암행감찰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다수가 여러 반을 나누어서 암행감찰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명이 하더라고요. 달랑 한명이.
한 명이 어떻게 해서, 보세요. 그분이 이동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추적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혼자 예를 들어서 한눈 팔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가정해서 작년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공원에서 금품수수를 하다가 서울시 감사팀에 적발됐잖아요. 그렇게 적발할 때 한눈 팔다 보면 일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악수나 하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암행감찰이 이거 공개해도 되는지 몰라도 신규 임용되는 직원을 보직을 주지 않고 바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수 최소한 2인 1개조 해서 2반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감사의 업무가 효율적인 것이고 찾고자 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민들은 우리는 비리척결에 대해서 적발된 건 금년에 100% 나왔지만 치하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의식은 0.55%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아셔가지고 다음에 인사조치 할 때는 과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인원을 빼더라도 암행감찰 만큼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감사해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담당관에서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다 하셨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미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나 자료위주로 하고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것은 전부 서면 대면감사를 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이것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부 질의 답변 형태가 아니고 가지고 가서 직접 서류를 뒤지시는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려도 되지 않겠냐
○위원장 서정순   맨 처음 자료제출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사무감사 딱 5일이에요. 시간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대부분 요청하는 것은 원자료거든요. 가공한, 요약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저도, 뭐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저 딱 2건 요구했거든요.
제가 홍은동 구립도서관 조사결과 보고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추진경위를 갖다 줍니까? 그거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다고. 5대 의회때 다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공직자 직무감찰 결과보고서를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요약한 현황은 별로 의미 없거든요.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 자료에 다 응했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거나 자료 드리고 아까 직무감찰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암행반이 현장을 쫓아다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출되는 것도, 그래서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위치도 보여드리고 뒤에 사진까지 정안순 위원님께 다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현재 감사 방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해서 답변하는 형태의 감사가 되니까 직원이 감사받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받는다 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잘 하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효율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감사기간 5일이 끝나더라도 다시 주세요. 결과보고서 원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공단에 대해서 감사하셨잖아요.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어떻게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는 거죠?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도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감사담당관 안진석   가족수당에 관한 것은 해당 재무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수당 지급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바뀐 게 없는지.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수당에 지급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소를 옮겼다든가 거소를 같이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신속하게 전산상에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수정을 제때 못 하고 있던 것을 전부 파악해서 저희가 환수한 겁니다.
총 해당되는 금액을 환수하고 거기에 대한 신분조치를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3명 주의가 7명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금액으로는 한 1,048만원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가족수당만 가지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또 기타 조금씩 수당에 대해서 기준에 안 맞는 거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세부적인 자료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치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아마 처음 하는 감사중에 질의 답변한다는 게 어려울 텐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공감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어요. 개별감사 하다보면 자기만 알지 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저뿐이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서대문구청 직장여성 어린이를 키우는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장어린이집 잘 알죠? 구연희3동사무소로 쓰던 건물, 자원봉사센터 해서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상당히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만.
그 현황을 제가 잠깐 보니까 대지가 134평 건물 면적은 연 215평 정도 되고 1․2층은 어린 이집이고 3․4층은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어요.
최초 계약이 2004년 8월에 해서 2007년 7월까지 3년 동안 연희3동하고 구청 4개 과가 보증금 2억 5,000에 부가세 포함해서 82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 8월부터 2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구청 4개 과는 줄었고 2009년 3월에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
거기다 월세를 조금 올렸어요. 보증금은 2억 5,000이고 월세는 부가세 포함해서 869만원. 리모델링 공사를 2009년 4월 8일 4억 2,000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근거를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니까 임대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의 경우는 규정에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임대에 준용해서 한다고 해요.
그건 이해가 가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기 처분 현황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려면 2개소 정도는 해야지 왜 하나만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규정을 보니까 임대는 감정평가를 1개소만 하게 되어 있고 매각의 경우에는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할 때 앞으로 향후 1년 간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최초로. 그래가지고 계속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서안은 동부 감정평가법인 하나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자세히 감정평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대를 하는 비교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깝고 유사한 건물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겠죠 당연히.
어디를 했느냐 하면, 그 옆에 만해라는 일식집 있잖아요 큐릭스방송이 2층 3층인가 있고 1층은 만해고, 그 건물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 건물과 비교해 가지고 그 ㎡당 임대가격을 가지고 그대로 평가해 버렸어요.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면적 곱하기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식건물은 삼거리하고 가까워요. 그 건물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약 70m 정도. 그렇지만 저는 가격 차이는 굉장히 난다고 봐요. 거기는 사업성이 있는 상업용 건물이고 지금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동진빌라 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가장 끝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만약에 다른 데 임대했다면 과연 그 건물이 나갔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째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시 선정된 임대상의 비교건물이 그런 데인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했다는 그 점 하나 그 다음에 당시 평가운영 이율이 그때 당시에 꽤 오래됐잖아요. 최초평가가 2004년이니까. 당시 평가할 때 은행 정기이율을 연 9.6% 적용했어요. 지금은 몇 %나 될까요? 아마도 계속 이율이 내렸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그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올려줬어요.
물론 물가인상율이 있겠죠. 그러나 물가인상률보다 이율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2004년 8월부터 3년 동안 동일가격으로 지급했고 또 그 이후에 2007년에 증액을 했고 월임대료를 2009년에 조금 증액했고 월 40만원을 증액하여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정에 없으니까 그래도 3년이면 3년 재계약할 때는 평가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궁금하네. 감정평가 하면 평가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재계약할 때라도 한 번씩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요인이 여러 가지로 변했는데. 계속 처음 평가했던 걸 가지고 주인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올려줘야 될 상황이고 또 다른 데도 나갈 데도 마땅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구청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알지만 그런 것들을 주인한테 설명해 가지고 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니 더 이상 올려주면 곤란하다 이해해 달라고 설득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과다지출 했다고 봅니다. 2004년에 8월에 공사비는 확인을 안해 봤어요. 2007년 4개 부서 공사비도 확인 안 해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할 때 공사비 4억 2,000만원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개인건물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으로 생각해 봤던 건 직장어린이집은 구 홍은3동사무소 구립어린이집 그쪽으로 해서 합류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는 지난번 보건소 건물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위까지 다 봤어요.
충분히 그 위에는 못 들어가지만 자원봉사센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고 어린이집은 저쪽으로 보내면 비싼 돈 주고 예산절약이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줘 가면서, 조금 있으면 보수할 데도 생기고 공사비 또 들어가고 그렇다면 그런 방안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 비용절감 해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차라리 확대한다든가 이런 비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제출하고 내용이 별첨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행정감사 자료 방법이라든가 내용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징어린이집에 대해서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구의 제3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의 생각은 연희3동이 통폐합 되면서 동청사를 사용하지 않을 시점에서 임대를 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고요.
우리 과는 입장은 장기적으로 행정타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는 내년말까지는 별관을 없앨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 홍은3동청사인 구립하고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본관 쪽으로 옮겨가는 쪽으로, 저희 과의 입장은 내년말까지는 별관을 없애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에서 안 쓰면 제 생각에는 임대 안 나갈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 생각은 그걸 매입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매입은 응하지 않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매매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정리가 돼 가지고 제3별관을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구청이 안 들어갔다면 그렇게 나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비교해서 평가할 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정평가 기관에만 의뢰할 게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부동산이나 몇 군데 들러서 시설도 알아보고 해서 시장가격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 비교해서 낮게 계약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라고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우리도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도 아쉬운 면으로 생각하기에는 1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할 경우에 제반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계약이 되도록 하고요 내년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북가좌1동 청사도 조금 이따 짚어보겠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감정평가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평가기관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빨리 해서 좋은 방안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그런데요 과장님 어제 계장님하고 제가 둘러보고 과장님도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때문에 구청에 들어와서 이곳 저곳 다니다 보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청사내에 의회의원 민원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크지도 않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들한테 예우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예우문제가 아니에요. 의자만 있고 전화 있고 그 정도만, 조그마한 스페이스만 있으면 됩니다.
대단하게 꾸며줄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민원을. 그런 장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보다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바로 옆에도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둘러봤는데요. 그래서 많은 평수도 요하지 않고 책상 하나 소파 서너 개 놔두고 그 정도 자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에 오시면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6대 집행부가 바뀌고 했는데요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는데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대민자세, 공무원들의 대민자세가 아직도 일부, 물론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공직자가 많이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대할 때는 일선 창구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항상 저자세로 항상,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일반적인, 지극히 쉬운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민원 제기가 저희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너무 불친절하다 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가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벌써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답니다 주민들이. 그때 당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여섯 분이 저를 불러서 그런 지적을 또 해 주시더라고요.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뱃지 안 달고 구청도 가봤고 또 동사무소도 가보면 지금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물론 바로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의 의식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도 높게 내년부터는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담당계장한테는, 제가 친절교육에 관심있다 보니까 제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대민봉사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가지고 우리 구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한 달은 대민봉사자세 확립 특별기간으로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하고요 6급 이하의 직원들은 12월 중에 실시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민봉사라든가 전화받기에 주민의 불평 요구가 없도록 민원 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친절도 문제가,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변녹진위원   제가 감사 받으면서 구청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1층 정문 앞 안내하고 그 다음 민원여권과 안내, 앉아계신 분들 계시죠.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민원여권과는 보면 전부 다 책이 있습니다. 책 보고 계세요. 여자분들 두 분인가 세 분을 보면 책이 항상 있어요 소설책. 제가 지금 계속 며칠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책 보고 있으니 그게 안내가 제대로 되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친절도 부분은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얘기하고 말 게 아니라 우리가 친절도,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구청 내부에 있는 민원 보는 부분들 2층 세무과도 그렇고.
우리가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서 업무를 볼 때 친절도를 생각해 보면 딱 그 기준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손님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어서오십시오 인사도 하고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안내도 해주고 불편한 거 있으면 돋보기도 갖다주고 펜도 써주고 이런 매뉴얼을 좀 정하든지 해서 가까운 은행 지점 수준, 다 은행 지점에 가보셨잖아요.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업무 처리하는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는지.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민원이 많은 민원여권과하고 보건소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6급 이상 팀장으로서 해 가지고 민원행정 안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출입구에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오시면 안내도 하고 대필도 해주고 하는, 하여튼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친절 쪽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하여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무연수 및 배낭연수에 대한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공무연수는 상위기관 광역단체나 국가 쪽에서 관계된 부서에서 각 구별로 1명 내지 2명 차출해 가지고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청소면 청소, 개발이면 개발 이렇게 해서 가셔서 그 시스템에 맞게 상당히 연수를 제대로 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보고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배낭연수입니다. 배낭연수는 취지가 고생하는 직원들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데,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명도 가고 2명도 가고 많게는 5명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패키지여행에 끼어서 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배낭연수지 그냥 관광인 거죠. 관광조차도 문화도 체험하고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40명 100만원씩 4,000만원 그런 식의 지급보다는 방법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사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제가 모아서 따로 질문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총무과 차원에서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2명 3명씩 가다 보니까 결국 패키지여행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한다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해서 테마를 정해줘 가지고 본인의 업무하고 관계된 테마별 여행을 우리끼리 짜자 이거죠. 구청에서.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팀별로. 다른 과 직원하고도 상관 없어요. 그래서 테마별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면 우리가 짜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업무에 관계되는 선진행정도 배울 수 있고 그런 문화도 배울 수 있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아니라 좀 멀리 가면 좀 더 많이 주고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 이렇게 가면 좀 줄여서 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배낭여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사기 증진을 위해서 실시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쯤 오니까 약간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현재 지금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 방법이 업무 분야별로 주제가 있는 연수라든가 교육 쪽으로 변경시키는데요, 그 사항도 저희들한테 계획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행 자체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세요. 잘 됐네요. 그러면 그거 심도있게 잘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40명이 아니라 400명씩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건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좋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선진 사례도 보고 오랜만에 쉬기도 하면서 4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가도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 안 낸 직원들도 있습디다.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 안 낸 직원이 세 명 있었나 두 명 있었나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확인해 가지고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연수보고서 내야 되잖아 한 달 이내에. 그거 조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본 위원이 혼자 많은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행정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기능직이죠? 이 분들이 운전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행일지를 쓰는 양식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양식을 훑어본 결과 07시 40분 구청 관내, 시간도 없어요 도착도 없고. 23시 도착 구청. 이것은 내가 의전차량에 대해서만 샘플로 말씀드린 건데 민선 5기 들어와서 개선됐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업체도 가게 되면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어느 휴게소에 도착하고 몇 킬로를 운행하고 거기에서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을 몇 시에 하고 이걸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급유는 얼마를 했어요. 그러면 연비야 주행속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되면 관용차량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진짜로 정당한 업무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체크 안했다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결재를 담당주사 과장 전결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이걸 개선하셔서 아침에 나와서 출발해서 어디에 몇 시에 갔다 오고 구청 도착, 또 구청에서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 갔다 오고 세부내용을 다 적게 돼 있어요. 전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분이 개인용도로 해서 기록을 쓰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것도 믿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외상전표로 해서 하더구만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걸 지적하고.
우리가 기능직이 많이 있는데 생활자원과 여기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운전직도 있고 일반서무도 있겠지만 거의가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이 금년에 12명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기획을 하든 사회적 기업으로 대행을 업무화 한다는 계획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예.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경제발전기획단하고 생활지원과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인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사업이 그렇게 추진된다고 가정할 때 12명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원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구의 방침이 상용직쪽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 하는 걸로 업무추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계약직으로 했잖아요. 이분들도 쉽게 말해서 상용직으로는 안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생활자원과 청소문제 같으면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들어가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을 계약직으로 하는 구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아웃소싱으로 가는 데도 있는데 구에서 계약직으로 뽑아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한다는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기업이 현재 대세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같습니다마는 구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상용직은 생활자원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퇴직하면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기업으로 조성하는 것이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저소득 취약주민이나 부녀자, 장애인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모순점이 많아요.
물론 이건 진짜로 한직 중에 한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업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위탁체제로 간다는 건데 그것이 과연, 지금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인건비 관계도 있고 단지 관내 주민을 채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쪽으로
○홍길식위원   지금 청소 기능직들도 우리 주민으로 채용공고 낼 때 주민으로 한정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채용할 때 한정은 약간
○홍길식위원   우선 가산점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방 지침에. 그렇게 말씀한다면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것도 가능합니다.
○홍길식위원   시방지침으로 우리 지역주민으로 하고 다만 거기에 급수를 파악해 보니까 6급이 2명, 7급이 7명, 8급 22명, 9급 12명, 10급이 3명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5,000만원 평균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과다 인건비를 받는다는 이런 지적도 있지만 인건비 개선방안을 기능직 운영방안을 개선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지 않아도.
이게 다만 서울시에서 총괄하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노조하고 협상하게 되면 충분하게 개선돼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다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상용직 채용은 필요한 해당부서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단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 상용직은 총괄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단지 상용직에 대한 업무분석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 끝내고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 준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 나와 보면 윤곽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년에도 운전원으로 10급을 3명 채용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기능직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생활지원과의 청소는 공무원 신분으로 기능직인데요 현재 3명 채용은 금년에는 채용하지 않고요 2008년도에 3명 채용하고
○홍길식위원   금년도에 한 걸로 자료 받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신규 기능직은 운전원으로 2008년 3명 채용했고요 금년도에 업무분야에 따라서 구직상담사라든가 기록물관리 때문에 계약직 4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기능직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의 개인 소신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다 공유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로지 서대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청소과에서 할 문제지만 과장님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만의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고 단점된 것은 일단 잦은 이직이 가능하다 이거죠. 위탁 주는 청소대행업체에서도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이 일일체험 해 봤지만 그 경비, 인건비 최저임금 받고 밤새도록 일을 하더라 이거죠. 우리 구청에서 밤새도록 일하면 야간수당 주잖아요. 야간수당도 없어요. 거기 당신은 낮에 놀고 밤에 일하니까. 그래놓고 근로기준시간만 8시간. 그런데 8시간도 안 하더래.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잦은 이직이 되는 거죠. 잦은 이직이 되다 보면 거기에 공백이 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일단은 최고 먼저.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이유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된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사람 채용해서 할 일 없어서 시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잦은 이직으로 해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모든 공장에서 하는 것처럼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는 거예요. 위탁받은 업체가. 자기도 수익을 좀 먹어야 되니까.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자기네 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라. 민원이 발생되고 또 세 번째로는 긴급 현안이 있을 때 비상소집이 안 되는 거야. 내 근무 외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일 해놓고 어디 가버리면 비상소집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안 와도 강제조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잖아. 비상소집 딱 하면 전부 다 스텐바이 하잖아요. 그런 맹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청소과 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인력 채용하는 주무과에서는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구청장 행사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게 아마 오타가 났는지 모르지만 우편요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이 됐어요. 한 차례는 5,836통에 147만원이 나갔고 한 차례는 3,746통에 94만 6,040원이 나갔어요.
일단 이 부분은 차액이 불과 1원입니다. 1원이기 때문에 오타라고 내가 주무계장한테 아침에 들었지만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도 자료가 너무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한 차례 지출이 되고 또 업무추진비로 한 차례 지출이 됐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우편요금을 말씀하시는데요, 행사운영비로 147만원이 지출됐고 업무추진비로 94만 6,040원이 지출됐는데요, 어차피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원래 전용하면 안 되잖아.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방침을 받아 가지고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용도에 맞게 쓰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위에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할 수 없이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시정돼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 민‧형사소송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금년에 패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패소는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다보니까 보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행정소송 대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민원이 많고요 민사소송은 대부분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는데요 패소는 제가 보기에 행정소송에서는 패소가 잘 안 나오는데요 민사 쪽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도로를 관에서 사용했을 때 부당이득금 패소가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패소는 금년도에는 한 건이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 4건 작년도에 1건, 금년도에 1건 있는데요 대부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징수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그쪽 민사 쪽에 가서는 패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패소했어요 금년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패소 사례를 보면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대민하고 많이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에도 세무과에 한 개 지적한 게 있어요. 거기서 강제이행금을 과부과했죠. 주민들 스스로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거 저하고 고민해서,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공직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하고 다시 한번 토스를 했어요. 토스를 딱 하니까 인정을 했어요. 그것을 재무과하고 관계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더니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5년 치만 내준대.
그래서 그 분들이 5년 치라도 알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몰랐으면 받겠어요 과연? 이런 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건 돈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소송이 안 붙지만 이런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좀 더 지도계몽을 같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제 자매교류 도시가 중국 북경시하고 일본 스미다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동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있어요. 선진지 견학하고 서로 교류하려고 하면 그래도 유럽 쪽이나 미주 지역 이런 데도, 이번에 구청장 다녀오셨잖아 유럽에.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국제교류는 프랑스 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성사 단계가 아닙니다. 프랑스 쪽하고 미국 쪽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군데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 쪽이 먼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프랑스가 끝나면 미국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중국하고 일본 하면 4개국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미국에 어느 주에 있는 주지사가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 아시죠? 대외협력팀장님.
내가 서류 준 거 답변도 없더라고. 한 번 검토해봐라. 그쪽에서도 우리가 요청만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국제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바에는, 물론 우리 동아시아에도 훌륭한 나라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모든 문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금 앞서는 선진지를 한 번 견학하는 것도 훌륭하신 서정식 과장님 계실 때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 미담 사례는 어제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충현동에 어제 갔는데,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인력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가 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좁은 데서 딱 문을 여니까 행정데스크에 눈에 딱 띄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야다 하면 쓰레기를 딱 해서 안내데스크 앞에 눈 높이로 달아놓고 가운을 다 입었어요. 또 생글생글 웃는 거야.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야, 이런 직원들도 있네.” 이렇게 감탄하시더라고. 또 그중에 본 위원을 많이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 인사하고 하니까 어떻게 많이 아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은 적극 권장하셔야 돼요. 권장하셔 가지고, 물론 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거기 감사가 나가서 그렇게 준비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서정식 과장께서 직원들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장시간 고생중이신데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3별관 직장어린이집,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보육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장소만 마련해 준 겁니다만 그것 때문에 보육가족과하고 두세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모집도 잘 안 되고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있고 굉장히 저도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차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은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한 거예요. 이왕 폐쇄될 때 폐쇄되더라도 운영하는 동안에 정말 설치 잘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 구청 민원실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최태중 전 의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으로 넣으신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2006년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왜 확인을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합니까? 완료라고 다 처리결과는 되어 있는데 완료된 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2006년도에는 2007년도에 확인해 가지고 안 됐으면 개선이 돼야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최근 5년 전 것 몇 건 되지 않거든요. 과별로 확인해 가지고 진짜로 완료가 됐는지. 그냥 답변만 완료에요.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발견되거든요. 그걸 이제라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느냐, 새로운 별관이 그 당시에는 공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지만 새로운 별관을 이용하게 될 때는 그때는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 그때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또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 또 검토하면 또 4년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본관 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별관에 검토는 조금
○위원장 서정순   아니죠. 제 얘기는 별관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공간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큰 공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앉아 있을 데가 없잖아요. 민원인들하고 대면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가 1월에 나오죠.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처리사항을 과별로 보고해 주세요.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해 주시고 연말에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해 주세요. 꼭 올해 것뿐만 아니라 전에 여기 안 계신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그런 사항까지 다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외수당 여쭤볼 게요. 제가 2009년도에 전년도 및 금년도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제가 올해에도 자료요구를 해 봤지만 51시간이 안 돼요. 2009년도에 약51시간이에요. 그래서 답변이 2010년도부터는 52시간을 적용하겠다. 57시간 했을 때 비해서 약 5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실제는 절감된 건 아니겠죠. 불용되겠죠. 특히 내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5억원을 꼭 필요한 데 쓰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3년간 평균을 내 가지고 의회심의 과정에서 조정하고 만약에 조정한다고 해도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지요.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고 모자랄 일이 없죠. 52시간도 넉넉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일 많이 한 직원들에게 52시간만 하라는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행감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결과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저희들 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작성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지침을 줘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작년에 부구청장께서 각종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걸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정말 황당했어요. 누가 이런 답변을 작성하고. 분명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결재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과장전결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행정감사 자료는 국장님 결재를 맡은 후에 주무과에서 수합해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질문의 특성상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지만 참 해도 너무 했어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느냐, ‘고유의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다가 올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관권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매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게 분명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의원의 이런 행감 나름대로 다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앞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다 실명제 하고 있잖아요. 정책실명제.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하자고요. 그래서 주무담당 하위 공무원부터 과장님까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관, 팀장, 과장 해 가지고.
○위원장 서정순   왜냐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걸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인력채용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데 다른 구 경우는 관내 주민에 대해서 우선 선발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관내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관내는 변호사 사무실은 파악이 안 됐는데 없다시피 하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니까 단 한분도 없어요. 10명 중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멀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래서 서부지검 쪽에 그쪽 변호사분들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멀면 아무래도 추진과정에서 딜레이 되고 협조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위원장 서정순   꼭 관내 아니더라도 근거리 있는 분 우선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의회에도 입법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의회 소관이긴 하지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녹진 위원님께서 배낭연수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집행 지침에도 분명히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선심성 외유성 연수는 하지 말도록 나와 있죠. 보셨죠.
그래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자기 부서와 관련한 기획연수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영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회관을 운영할 때 구 지원금이라고 있죠, 연간 평균 얼마나 내려보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주민자치회관에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 경비를 구 지원금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돈이 얼마인지,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은 저희가 자치회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로 연간 3억 7,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정도 해서 자치회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6억 9,000정도 됩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의 문제점이 지금 보면 자치회관 운영을 실질적으로는 지금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실지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기능이 내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구 지원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약 6억 9,000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모동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정원이 50% 미만이 되면 폐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들 폐강이 되지 않기 위해서 50% 정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감면대상자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 그 다음 등록장애인 이런 분들은 100% 감면을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증 소지자들은 30% 감면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폐강의 우려가 있는, 예를 들어서 수익성도 전혀 없고 인기도 별로 없는데 각 동에서는 그래도 자치회관의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100% 감면이 되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놓은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자치회관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에 아마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유지를 해가면서 저희 구에서 각 자치회관으로 6억 9,000 정도나 내려보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거기까지는,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강 부분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나 50% 감면대상자를 가지고 인원수를 해서 폐강이 되지 않도록 한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은 빨리 쉽게 파악이 되리라고 보고요, 파악을 하나 안 하나 제가 그쪽에서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6억 9,000이라는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단체 및 지역유지들의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조직 구성이 되어야 자치회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또는 통반장회장, 방위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로 무조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번에 계획을 해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살림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석을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강사료를 받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6억 9,000이라는 돈이 자치회관으로 내려가는가 본데요 이런 돈이 좀 절약되고 또 자치회관 운영이 매끄럽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경에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것을 보고 자치구에서도 개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멈추고 있는데요 서울시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회관 조례부터 저희가 우선 고쳐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돼서 상위법이 우리 구로 시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사항을 수합해 가지고 가장 좋은 안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아까 6억 9,000이라면 약 7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런 돈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거 왜 이원화 시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것은 자치회관이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했고 전철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는 간단한 민원서류, 등초본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민원서류들을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동의 행정을 줄이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 장소에 설치했던 건데, 민원여권과에서도. 굳이 그것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발급기의 고장이라든지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운영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대개 가까우니까 되는데 신촌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동에서 나가려면 다시 사람이 필요로 하고 동사무소 직원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 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원화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관리를 구청에서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나만 나가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여기에 인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그것 때문에 다른 데서 인력을 뽑아요? 그래서 그걸 주관과가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통합관리하는 게 어때요. 그게 맞아요. 민원여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 관계도 가까우니까 용지가 걸린다든지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동에서 하고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게 몇 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8건입니다.
○김재관위원   금년말에 홍은1동에 설치하기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거기까지 포함해서.
○김재관위원   민원여권과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 과가 5개고요
○김재관위원   5개 포함하면 14개 정도 되겠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12개입니다. 보건소 지소 관계로 하나가 신규로 그러면 13개입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이번에 프로그램 발표회 하고 수강생들의 불만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4년에 처음 시작해서 4년 5년 6년 7년까지는 경연대회를 했어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강당하고 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동별로 2,3개 과목을 설정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비용이 1,8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게 작년부터 늘어난 거 아니에요. 각 동별로 실시한 거죠.
자치회관별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장소를 물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연희동은 이번에 11개 프로그램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장소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소방서 뒤에 강당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다른 동은 그럴 장소가 없을 텐데 장소 선정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주민센터별로 행사준비 하려면 어려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강들이 사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11개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하는데 스트레스도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준비를 하려면 그냥 합니까? 준비할 때 간식비가 들어가고 또 재료비가 들어가요. 구청에서 부담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재료비도 없지 그 다음에 행사후에 그 사람들이 그냥 안 갑니다. 회장 책임하에 가 가지고 식사하고 간다든가 하면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 얼마씩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37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업무추진비에요 뭐에요? 재료비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재료비가 37만원 정도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 것도 그분들한테 줄 게 없어요. 그러면 40만원이면 560만원 정도 줬겠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전에 집중적으로 할 때 1,800만원 1,900만원씩 줬는데 560만원 줘 가지고 결국은 나머지 비용은 동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방법으로 다시 환원하든가 아니면 금년처럼 하려면 예산지원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고 나서 불만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시행하고 와서 제 생각은 일단은 2, 3개 프로그램 정도를 각 동에서 해 가지고 구청 대강당이나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한 번에 끝나는 걸로 하고 동에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발표를 하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한 군데서 해 가지고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각 동에서 별도로 수강생을 위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각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2014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운영방법을 그대로 운영하다가는 어느날 일시에 넘기지 말고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하게 되니까 새벽반이라든가 저녁반 그렇게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넘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걸 그때 일시에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 새벽반을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저녁반까지 운영해 보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 가면서 넘겨야지 이대로 운영하다가 2014년 와서 일시에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원래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를 위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간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난당할 물품도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건장치 제대로 해서 책임소관 확실히 하면 돼요. 강사하고 강좌별로 회장이 책임 소관 끝나면 시건장치 하고 화재는 화재보험 들고 세콤장치 작동하고 책임하에 맡겨서 운영이 된다면 야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마다 프로그램 강좌를 권역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하면 좋은데 주로 대중 인기있는 과목들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요가, 탁구 이런 것들은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이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굳이 이 동은 탁구만 해라, 저 동은 스포츠댄스만 해라, 여기는 요가만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중성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특별한 과목, 서양화 그림그리기라든가 고전무용이라든가 오카리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특화시키고 대중성 있는 건 물리적으로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괜찮아요? 방안이?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도 워크숍때도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런 맥락으로 회의가 됐습니다. 인기있는 강좌 하나를 A라는 동에서 한다면 다른 데서 거리가 있으니까 가시겠느냐 또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잘 운영이 안 되고 프로그램이 특성화 돼 있는 그런 것은 몇 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기 동에서 하는 것은 다 원하는데 다른 동에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똑같습니다. 북가좌1동 임시청사 사용하는 관계,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더니 해당 건물이 있는 그 주변은 불광천변하고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뉴타운 지역으로 다 헐어가지고 공터예요. 주변을 또 보니까 주로 다세대나 빌라 이런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고 그래서 그 건물은 사실은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상업용 건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최초 임차할 때가 2004년이죠? 이때도 역시 신축한 지 몇 년 됐죠 그때가? 몇 년도 신축인가? 신축연도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는데 좌우지간 그때 당시에 빈 건물이었어요. 공실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공실 건물이고 주변 여건을 봐서도 형편없는 건물인데 그것을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평가액으로만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대상 건물이 또 웃겨요. 위치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23㎡짜리로 비교를 했어요. 1층이 23㎡ 업무용 건물의 임대 부분과 비교평가를 했는데 거기의 ㎡ 당 가격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과 같이 적용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높게 감정평가가 됐다고 봅니다.
이건 23㎡면 한 7평 정도, 내가 보기에는 무슨 미니슈퍼나 그런 것 같아. 그런 데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평가를 했냐 이거죠. 그런 것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2004년 계약 당시에 임대보증금 이율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연 12% 적용했어요. 2004년도 처음 할 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04년 계약후 지금까지 쭉 이어나오는 거예요. 12%면 이게 엄청난 고리채 이자지 뭐에요. 그래서 2010년 5월 현재까지 6년 동안 이 이율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전에 했던 분들한테
○김재관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도 현재 보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평가액이 적용을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죠.
2010년 5월 이후 올해는 100만원을 오히려 증액했어요. 월세를 1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청사 입주할 때까지 더 이상 요구 안 하기로 조건을 걸고 다시 재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계약 할 때는 2004년에 평가했으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안 하더라도 재계약할 때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평가 비용도 얼마 안 든다며. 그런데 왜 그것만 가지고 적용을,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물가인상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가인상비만 있어요? 건물은 감가상각비도 되는데.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건 이 가격이 올릴 게 아니고 내려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하고 시장가격 조사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2004년도 계약 당시 감정가액만 가지고 얘기했고 그 주인이 얘기한 물가인상률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안 올렸으니까 이번에 올려서 100만원 올려줬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 번 해서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건의를 해야지 그때 감정가격하고 지금 감정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좀 인하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해야죠.
하여튼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는데 아마 공감하신다면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어제 저희가 천연동에 감사를 갔다왔는데 주민센터의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 있죠, 그건 여쭤보니까 소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이 그러시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문서가 보관연도가 지나면, 10월 전까지만 해도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을 전부 폐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안순위원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서는 소각한다고 들었는데
○변녹진위원   1년에 한 번씩 소각한다고 하던데. 구에서 가져가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아니 가져간다는 게, 그건 정말 그 서류야 말로 개인정보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무 업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자원재생공사라고 공사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그 동장님은 전혀 틀린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얼마만큼 걸려서 가져가시냐고 여쭤봤더니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수거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요즘에는 재활용을다 해 가지고 종이폐품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업체가 분명히 정말로 괜찮은 업체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개인정보, 어떤 한 사람 주민등록증 들어간 정보가 아니고 1년 동안 모으면 자치센터에서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좀 발견했고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은 정책기획담당관이 합니다.
○정안순위원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관찰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라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또한 천연동 주민센터 청사가 최근에 준공됐잖아요. 그래서 1층이 민원실이고 2층은 다목적실이고 컴퓨터교실, 문화 취미교실, 마을금고 등이 있더라고요. 이제 준공이 돼서 비교적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옥상도 굉장히 넓고 좋더라고요. 넓이가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화초나 이런 거, 생태학 실습 시설을 만들고 또 파라솔 같은 것도 비치해서 직원들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고.
서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같아요.
저는 구청에서 하신다고 해서 어느 과에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소각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아마 별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처리 잘 할 것입니다.
○정안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힘드시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저희가 몰랐던 것도 위원님들이....
○변녹진위원   이렇게 준비하면서 옆에 담당과 아닌 얘기도 들으시고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신데 실감나게 들은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업무보고때도 인사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배운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는 김영원 위원님하고 정안순 위원님 얘기한 보충해 드릴 게요. 김영원 위원님 얘기했던 50% 그것은 굉장히 일리있는 얘기에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50% 미달하면 폐강할 게 아니라 강사료에 준하는 수강생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정하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제외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50%를 해 놓으니까 수강생 정원이 12명인 강좌도 있어요. 50%면 6명이면 된다는 거거요.
그래서 최소인원을 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강료나 강의실 용도에 맞게 한다면.   그래서 최소인원을 정해 주는 게 좋겠다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옥상 문제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진짜 잘 해 놨어요. 너무 아까워서 물어봤더니 앞에 있는 삼호아파트 민원이 있대요. 1층 2층에 뒷면이더라고요. 배란다가 아니고 조망권 얘기도 하시고 원래 한층 올리기로 하셨는데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담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난간이 설치가 돼있는데 동직원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몇 십 미터 떨어진 데 보겠습니까마는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투명 가림막이라거나 아니면 관목을 해 가지고 한다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정 위원님 얘기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자연학습장, 우리 옥상 잘 해 놨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공간이용이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작년에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중에 통반장에 대한 활성화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반장 반상회도 잘 안 되고 의견 나누는 반도 없어서 홈피나 인터넷을 통한 그런 것을 해 보시겠다 전 과장님께서 사무감사결과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돼 있는지.
반장이나 통장들 간에 인터넷상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카페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 없으신 거죠.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직까지 된 게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힘드시잖아요. 온라인에서 해 보자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안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통장님들까지만 회의를 하게 되면 동이나 구에서 얘기했던 사항이 전파가 안 되니까 통장님들이 반장님들 모셔놓고 반상회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반상회를 못 할 때는 서대문마당에 반상회지라도 집에 전달해 주고 어떤 때는 반이 안 됐을 때 2개반 합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반상회가 꼭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상회를 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왜냐면 반상회가 어제 오늘 안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제가 와 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오늘
○변녹진위원   서대문구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통장님 이하는 반장들이 하는 회의라든가 서대문소식지를 전달해서 홍보라든지 합반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서
○변녹진위원   그것도 하시고요. 오프라인은 현실적으로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라도 우리 동네 의견 나누기 방을 설치한다거나 자치센터 홈피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산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온라인 토론방을 만든다든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노력조차도 안 돼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전산정보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토론나눔방이라도 설치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온라인상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싶다 이런 얘기죠.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용을 들춰봤습니다. 계장님 와 계신가요? 어려움이 많으셨네요.
이거 초선의원때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전 계장님이 33개 항목인가 평가를 만들어서 ABCD 단계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더 줄 데는 더 주고 깎을 데는 깎고 이런 체제는 대략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더 1단계 발전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정확하게 진행됐으면 싶고요. 이번에 보니까 일부단체 샘플로 뽑아서 봤는데 첫 번째는 아직도 우리 서대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보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극히 일부 운영비에 쓸 수 있다. 그런데 몇몇 단체는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를 쓰고 있어요. 자동차세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전화료, 전기세, 수도세, 기름값, 주차비까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사회단체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게 지원보조금이거든.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바뀌어 졌어요. 본말이 전도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로 거의 다 쓰고 그거 쓰고 남은 거 가지고 사업비 보태서 쓰는 그런 단체가 허다해요. 이거 시정해야 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담당과에 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각 과에 편성돼 가지고 얼마 얼마 했던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부 몰아가지고 한 과로 오다 보니까 실제로 상이군경, 전몰군경회, 예를 들자면 그분들 나가서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원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당신들 사업 거기 조금 보조금만 주겠다 이거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변녹진위원   전몰유족이나 군경단체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지금 얘기한 단체는 거기뿐만 아닌 걸로 말씀드린 거고 상당히 큰 단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그래도 잘 운영되는 편입니다. 이중에서 35개 단체에서 많은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이건 계속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변녹진위원   매뉴얼을 만들고 끝까지 주관있게 계속 진행해야 매년 바뀌는 겁니다. 한꺼번에도 못 바뀌어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다 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출발점을 과장님부터 하시라 이거에요.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회계전문가 아니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일이 대조하려고 하니까 보는데도 어떻게 정산을,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정산서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그게 실질적으로 대조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요. 할 수가 없겠죠, 바빠서.
그러니까 이게 정산서 들어온 것만 확인이 됐어요. 물론 안 들어오는 단체도 있어요. 보니까 정산서가 안 들어와 있어.
그런데 들어온 것도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을 받는 양식을,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선거 때 보면 선거비 정산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준하면 최고입니다.
의원님들 선거비 쓰고 선관위에서 양식 제출해 가지고 내는 것 있거든요. 그 정산 양식이 딱 맞을 것 같아. 영수증도 복사해 가지고 영수증 위에다 몇월 며칠 그 다음에 무슨 명목 딱 쓰거든요. 각 페이지마다 다 붙여서. 그런 식으로 정산 양식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좀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문고 있잖아요 그거 관리 상태를 봤더니 대체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출 반납에 대한 기일이 지켜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갖다주면 갖다준 거고 기일이 1주일 2주가 지났는데도 반납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아마 거의, 공익요원들이 있던데 그 관리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죄송하지만요, 10월 업무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문고는 문화과 도서관팀으로
○변녹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과로 간 거다.
아무튼 문화과에 이따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도 신경써야 될 것 같고.
대강 이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을 좀 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정산받는 양식하고 그 다음 처음부터 평가 항목에 따라서 단체별로 ABCD를 주면 그 단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가가 그렇게 나와서 예산 200, 300 깎겠다는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정당하게 해서 이번부터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양식 이런 거 해서 저희가
○변녹진위원   정산 양식도 좀, 우리 선거 양식 하면 딱이야. 그거 하시면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금녀 팀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오시자마자 주셔야죠.
우리 변녹진 위원님하고 중복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게 삭감하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여기 37개 단체에서 대여섯 군데가 갑자기 100% 인상된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00만원이다 하면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 곳이 한 7,8군데 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2,30%씩 올린 게 제 생각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00%씩,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지 심사 기준이 뭔지 이것을 아까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명단이 와 있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단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우리 좀 더 많이 올려줘라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런 의아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단 보니까 전부 우리 구청직원들이네요. 그리고 교수님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이시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갑자기 100%씩 인상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 못 하겠는데, 조금씩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사회단체 37개 말고도 단체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50만원 100만원만 지원해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네들 주머니 털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우리 변녹진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등급별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는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하고 있는데 무슨 연유로 그렇게 7,8군데가 한 100%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그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심의할 때.
그런데 이게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5억이라면 5억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초안 만든 것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이 단체는 어렵고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단체는 보조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이 단체는 이럴 것 같다 설명이 돼가지고 올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용의선상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 때 그때 마침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많이가 아니고 100%라니까.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물론 몇 천 만원도 아니고 300에서 600으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실지로 지역에서 저한테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자기들 단체 보조금 많이 올려달라고. 말은 물론 “네, 알겠습니다.”하지만 우리도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올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20% 30% 올라가야지 바로 300에서 600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들 또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윤유현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질의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질의가 아니고 심문을 한다고 그래요 감사는. 심문을 한다고. 위원장님이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전에 과장들 업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배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재순으로 일찍 가신 분들은 가시고 늦게 하시는 분은 아침부터 앉아 계시고,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업무 공유를 하려면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신 분도 뒤에 앉아서 배석을 해야 만이 업무 공유가 되는 부분은 그 분하고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서정순   네, 지금 다 부르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맨 나중에 하는 팀들은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대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위원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충현동사무소,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제가 동사무소 감사는 3선 하면서 처음 나가봤는데요 잘 된 데도 많지만 개선된 점이 많더라고요. 특히 충현동 같은 데는 복지문화국 소관하고 같이 연관되는 문제가 있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현판이 왼쪽에는 문화의 집 오른쪽에는 자치센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문화의집 간판은 3층에 가게 되면 3층에 붙어있어요, 형식적으로. 이건 서울시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이에요.
그런데 요는 인력이, 총무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자치센터 인력으로 배치해 놓고 배속은 청소년 문화의집까지 일을 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휴가간 직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나마 동에 일이 많고 여직원이 많다 보면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 과다인력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에는 엄연하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공직자가 근무를 해야 되고, 의무조항에. 또한 문화의 집 운영자체를 하기 해서는 문화의 집 TO를 부여해야 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지원한 직원이 팀장 하나 직원 둘, 3명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충정로 동사무소가 사무실이니까.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파악하셨어요.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 하급기관은 상위기관한테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만 애먹는 거예요. 격무에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달리고.
내가 한 가지 칭찬할 사례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자치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7시에 나와서 문을 열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만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속된 말로 나는 밀려서 어려운 자리 와서 고생하는구나 신세타령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옛날에는 충정로사무실에 한쪽 켠에다가 형식적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싹 분리가 됐으니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설해서 운영하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따로 충현사무실에서 하든가 해야 되지 이원화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어제 가 보니까 젊은 애들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젊은 엄마들하고 와서 하니까 생동감이 넘치더라고요.
차라리, 본 위원이 5대때 지적 많이 한 부분이에요. 차라리 문화의 집으로 하세요. 홍은동쪽에 있으니까 하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도 받고 잘 해서 교부금도 받고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따로 했다 이겁니다.
프로그램 활용하는 데도 거기 통폐합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동 사람들 거기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같은 프로그램이 공유되는 것이 4,5개 있더라고요. 거의 흡사한 것이 운영되는 것이.
그건 하나의 전시프로그램 행정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잘 지도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인력배치 문제는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충원해 주든가.
그런데 저는 충원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문화의 집 간판을 내주든가, 차라리. 이원화체제로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에 반상회 건에 대해서는 변녹진 위원이 일부 말씀 했지만 제가 이번에 심도있게 봤어요.
지난번 통장단 임기연장 건에 대해서 반상회 건하고 반장 건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공부한 부분이 없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위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집중 감사하는데 내가 언제 이분들한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이렇게 했겠죠. 똑같아요. 한 사람도 없이. 업무내용이. 잠깐 들어보니까.
하는데는 엄청나게, 어떤 데는 반장님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처음 봤네. 서대문마당 교부, 적십자회비 모금활동,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반원 제설작업 권유, 뒷골목 청소, 새마을 청소, 거리봉사단 참여, 보안등 시설고장 신고, 시민불편 살피미 신고, 각종 행사참여. 진짜 이런 분들은 모범주민입니다. 반장을 떠나서. 진짜 누가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통장들이 하죠, 통장들.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반장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개별감사 할 때 반장임무 수행에 대해서 전혀 파악해 본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왕 반장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1년에 한 두번 추석 포상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분들한테 역할을 줘야 합니다. 임무를 부여해야 되고.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반장은 동장이 연석회의를 하고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반장만큼은. 그걸 못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우리 동장들은. 못해요. 현실적으로. 하나의 조례에 치우치는 형식적인 조례에요. 이런 건 폐기해야죠.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반장제도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행정동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반장제도는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반상회도 전혀 개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건 다시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반장의 필요성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 이하는 20만원, 25년 이하는 25만원, 30년 이하는 3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이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를 주는데 업무추진비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일관성있게 14개 동에서 특정 간담회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정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몇 개 동에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말씀이 계셔 가지고 나름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3월에 다른 업무지시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은 어떠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강사간담회, 회의시 다과비, 동호회 활동지원 격려비, 위원회 격려 등으로 하고 집행은 동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지시를 내려줬으면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지 않는 동에서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이걸 일일이 파악하지 못한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0월에 돈을 집행했는가 보니까 2, 3개 동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유선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와 같이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지침을 내려주시고 시정 개선하도록 해야 돼요. 같은 사무관끼리 주무부서라고 해서 아무리, 금년에 공문을 두 번 내려보냈어요. 금년 10월 20일 한 번 보냈더라고. 그래서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들 간에, 위원장들이 연석회의가 있잖아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은 이렇게 쓰는데 너희들 동은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동장한테 얘기해 봐도 안하무인이다.
국장님이 이건 개선시켜야 돼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제가 자치과장할 때부터 계속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면 징계 처분 조항이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공금을 유용하는 건데. 공금 유용은 처벌 내용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죠. 개선을 해야죠. 왜냐하면 다년간 계속 추진이 되는데도, 아니 국장님이 계실 때도 그랬다니까 지금 과장이 얼마나 애먹겠어요. 왜 과장이 이런 것을 가지고 애를 먹어요. 일부 동장 때문에.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특별교육을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특별교육 안 돼요. 감사 조항에 이 징계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요 나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업무추진비가 내려가다 보면 아마 쓰기는 쓸 거예요.
○변녹진위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4개 동이 똑같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동은 다르게 쓰고 어떤 동은 다르게 쓰고 이러거든.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똑같이 줬다니까 내용을. 그런데도 그렇게 안 쓴다는 얘기죠.
○변녹진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파악은 한 것으로는 3개 동 정도가 조금, 포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데 나머지 11개 동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게 제가 10월에도 그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테 얘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보내라 해서 아마 내렸을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것을 공개하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침을 내려도 계속 바뀌잖아요. 심지어 이번에는 인사교류에 의해서 타구에서도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침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다 여실히 드러났으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자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매월 월 단위로 공개를 하면 무리가 없어요. 그것만큼은 꼭 공개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방침을 수립하시든지 조례에 명시를 하시든지.
홍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사실적으로 생업을 팽개치고 봉사직으로 와서 봉사하는 것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용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한테 서포트를 해줘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잘 봉사할까 이런 것을 고민할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자치위원회이나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의 위상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일단 위원장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연임할 수 있잖아요. 일단 위원장 선출은 각 위원회별로 하지만 선출되고 나면 임명장을 동장이 대신 수여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진짜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면 그분들 위상을 올려주고 다음에 나도 위원장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통장도 구청에서 불러주는데 한번 총괄적으로 임기가 되면 새로 위촉이 될 때, 보편적으로 연말에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럴 때 같이 모여서 구청장이 위촉장 수여하는 것도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일단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거기에서도 지금 당장
○홍길식위원   그 사항이 조례를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임명장을 동장이 수여해야 된다 구청장이 수여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은 다 못 하더라도 위원장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내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삽입하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조례 개정해 드릴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가지고 요새 말썽이 대두되는 것 알고 계시죠?
수당이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그거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부자구에서만 주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실태를 알아보니까 그 분들이 수당을 받아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치운영비로 내놓더라고. 자기가 받기는 하고 내놓더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 우리 조례에도 없다고 했는데 조례에 있어요.
제23조 실비보상.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6개 구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장점이 많이 도출됐을 때는 우리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보고, 어차피 지금 운영비를 30만원 주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운영비는 안 주더라고요 실비를 주는 데는. 그게 그거예요 사실적으로.
다만 조금 더 들어가지. 왜, 위원이 거의 25명에서 30명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2만원 씩이라고 해도 25명이면 50만원 30명이면 60만원. 그런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맥시멈이 30만원이니까 조금 더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좋을 지도 몰라요. 소수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한 번 고민해 주세요.
그 다음 새터민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금년 11월 15일자 현재 우리나라가 2만 명이 넘었다고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전체적으로 소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67명밖에 없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새터민 돕기 장학금이라든가 성금 전달이 있고 경찰서 보안협의회인가에서 1년에 한두 차례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우리 저소득층 수급자 대상 마냥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우리 64명이면 적은 인원이에요. 이분들 진짜 따뜻하게 맞이해서 정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도를 구상해야 돼요.
자치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예산은 아니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얘기를 해서 이 분들 따뜻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쥐야 됩니다.
쉬운 예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년 간.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CCTV 말씀드리겠는데 CCTV가 이제는 잘 됐어요. 모든 것이 전산정보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체계라든가 운영, 개선 이런 사항도 한 부서로 통합이 되니까 잘 됐는데 지금까지는 방범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 분은 들으셨겠네.
어제 충현동 가니까 경찰서에서 설치해 줬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서 팻말을 보시라고 자치행정과 330-1313. 그런데 그 분들이 경찰서에서 했는데 그게 왜 붙었냐 이렇게 묻는 거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위치 선정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몰랐네요.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치안을 위해서 업무 공유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재주는 누가 부리고 생색은 누가 내고. 이게 꼭 생색내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시설해 놓고 모든 것이 경찰지구대에 계속 있었잖아요. 관제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도 설치만 한 거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고장실태를 업무보고때 말했더니 3일 전에 와서 수리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실태조사 나갔어요. 무작위로.
주민들 말이 3일 전에 들어와서 설치했습니다. 차량 가지고 2,3시간 했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제 3대를 했는데 2대가 불량이 났어요. 충현동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는 싹 고쳤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는 새로 달았는데 홍은2동 삼성포교원 있는데, 박스를 도로로 해 놨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화물차가 오면 탁 치게 돼 있어. 컨트롤 박스 치게 되면 절단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설치한 거 물어보니까 몇 달 안 됐대요. 전산정보과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고장이 났는지 신고를 안 하면.
관리시스템에서 하나 하나 못 보잖아요. 신고가 들어와야 보는 거예요. 사고가 나야지 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해 본 결과 2년간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과에서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잘못 된 거예요.
어차피 일원화 시키려면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더라도 이제는 유지관리 보수도 전산정보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새로 한 건 유지관리 보수기간 2년 동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한다면 또 이원화되는 거예요. 청소과에다 하면 청소과 되는 것이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어차피 전산정보과로 넘어갔으니까 모든 유지관리 보수하는 부분을 다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컨트롤하기 쉬운 거에요.
그날도 유지관리업체 같이 다녔어요. 자기가 자기 소관이라서 이걸 보고 신고는 했대. 언제 했냐니까 한 20일 됐대. 아직도 안 됐네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자치행정과 것이 하나, 전부 다 자치행정과 거에요.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 기간인지 아닌지 그 자료도 내가 전산정보과에 설치년도를 한 걸 다 달라고 하는데 내일 감사가 끝나는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는 거에요. 내가 첫날부터 얘기했는데.
이런 맹점이 있어요. 이런 걸 시정을, 너무 많은 걸 지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민생과 치밀하게 접목되기 때문에 지적한 거니까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선 의원님답게 준비를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처음에는 20분 내에서 가급적 해 주시고 다른 초선의원님들도 열심히 준비하신 분이 있을 텐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그러니까 하시고 다음에, 저는 발언권은 최대한 다 드리겠습니다. 밤 12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선의원님께서 다 해 버리시면 초선의원님이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회관 운영 문제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안했듯이, 어떤 제안했는지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강사를 하게 되면 8억 9,000   약 9억 정도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할 때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각동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발굴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권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방금 CCTV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전산정보과 때문에 해 봤는데 국장님이나 송기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는 걸 보면.
전산정보과에서 국일BNC라는 데서 이 부분을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어디까지 하냐면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104대,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98대, 거리파킹 자전거 보관소에서 이런 식으로 국일BNC 통합적으로 하고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과에서 맡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신규설치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설치부서에서
○김영원위원   신규로 한 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하자보수는 신규로 설치하고 2년 동안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모르십니까? 작년 이맘때 구정질문 했던 거.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때 서대문구의 과장님 아니셨습니까? 구정질문 할 때 과장님들 다 졸고 계신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자기 과가 아니다 보면 관심을 덜 두다 보니까 그때 들었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게 큰 문제라는 거에요. 어차피 돌고 돌아 가지고 언제 그 과에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고 다 졸고 계실 수 있냐 그거죠. 분명히 다 자리에 계셨잖아요.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딱 1년 전이거든요.
이걸 보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3개 과에 걸쳐있는 문제여 가지고 제가 해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답변도 두루뭉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홍 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다시피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운영하세요. 그리고 자치회관 기능을 함께 살려서 같이 운영하세요. 이미 청소년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리고 그 지침에 맞게 운영해 주시라고요, 시간을. 그런데 야간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의지의 문제에요.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옛날에 동청사로 있을 때 문광부에 있을 때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규모를 따져 보니까 충정로 동청사가 제일 커서 올려가지고 시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 간판을 달고 시설보수를 했거든요.
제 생각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치회관으로 운영하면서 어차피 그 주변이 학원가도 많고 하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운영되면 그 시설 기준에 맞게끔 인력을 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청소년문화의집을 하게 되면 시나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자치회관을 폐지해 버리면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간판을 내리고 자치회관으로 운영하되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인력문제도
○위원장 서정순   저는 민간위탁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은동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알차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북가좌동 같은 경우도 건의했는데 북가좌동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 학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동별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느냐 자치회관으로 하느냐 그 문제인데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 관련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되고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민긴위탁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체 예산 말고도 외부에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재단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이 부분은요 우리 예산 말고 시나 국비를 뭘로 했을 때 따올 수 있는지 그것을 봐가지고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어차피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한다면 우리 주민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소요 인력, 예산, 법적인 검토, 그래서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정식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하는 인력 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타당성을 저희 의회에서도 철저히 검토할 수 있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한 번 우리가 투입된 비용도 따져 가지고 뭘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2014년부터 주민자치회를 둔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서정순   조례요 조례. 조례개정안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니 내년 3월경에 내려온다고요.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 내용을 알차게 해서 조례를 규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이건 전에도 사실 문군자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행감에서도 건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여기 대상에 삽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은 큰 유감이고 상위법에도 어떤 취업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규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취업정보은행하고도 연계해서 아직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몇 명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실태 파악부터 꼭 해 가지고 다음 1월 업무보고때 그 실태현황 파악한 것을 자세히 자료로 깔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반상회도 아까 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반상회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반장님이나 통장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필요하면 예산을 잡으세요.
우리 규정에도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잘 하는 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문고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홈피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됐는데 이게 업무 인계가 안 됐더라고요. 그 업무가 이관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과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어요.
문화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산도 안 넘어오고 넘겨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주민문고 예산은 책 사는 돈 5,000만원 외에는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홈피 관리 예산은 따로 없죠?
그런데 두루두루 책마을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사실 홍보를 했습니까 우리 구가. 그러면 끝까지 관리를 잘 해야지.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어느 대한민국 누구라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 서대문구 이미지에 아주 실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옵니까?
제가 증빙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개별감사 기간에도.
증빙서류라 함은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시우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서정순   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시우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자료를 갖다 드린다고 제가 말씀,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위원장 서정순   그랬습니까? 그런데 전달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다시 한 번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자료는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가 다 총괄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원본 자체가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서정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단체잖아요. 그리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려면 도덕성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의 대표가 어떤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정을 했다, 그것도 단체장과 연루돼 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단체에 계속 지원금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 단체도 내부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단체에 우리가 계속 보조금을 준다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단체의 대표라든지 임원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 조례안이 구의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이 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건 알고 있고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건 나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단지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35개 단체를 저희가 다 총괄은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조치를 했어야지 저희가 일일이 거기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드문 케이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총괄부서로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부서에 떠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8월부터 전자여권 시행이 전면적으로 시행됐지요. 신규로 전자여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방법으로 여권을 만들어 줬습니까? 지문을 찍어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지문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손에 땀이 많이 나고 다한증인 사람들 이 무인발급기로 등초본을 뽑을 때도 지문불일치가 나와서 등초본 발급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문인식이 안 되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갔다가 지문 불일치로 입국을 못할까 봐 걱정이 되고요. 물론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앞으로 지문활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여권같은 경우는 기간이 2개월 남아서 여권연장 하러 갔었습니다. 8월부터 전자여권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여권외에 나라별 비자가 있잖아요. 비자가 전자여권에 귀속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미국 비자하고 중국 비자하고 구 여권이 둘 다 있을 때 새로 발급받은 전자 여권에는 이걸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중국이나 미국에 출장갔을 때 구 여권하고 전자여권하고 2개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비자같은 경우 1년 주기로 갱신하잖아요. 그래서 1년만 참으면 되겠는데 미국 비자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비자를 받잖아요. 이런 경우 미국을 가려면 옛날 구 여권하고 전자여권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방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구에서 해결이 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 구에서 안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같은 건, 여권은 하나의 신분증이지만 국가가 증명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비자는 입국허가 추천서거든요. 중앙 공관에서 동 입국을 허가하기 위해서 하는 추천거서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생각해서 타과의 관계라든지 검토해서
○김영원위원   전자여권에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게끔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 무인민원발급기 얘기들었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쪽으로 넘기는 걸 요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모든 업무가 이원화됐어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들으셨죠. 그걸 연구하시고 제가 자치행정과 알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이원화 돼 있던 있어요.
방역소독기를 예산을 거기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보건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원화 돼 있는 거에요. 그것도 통일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그건 넘겨줘야 되고 이건 이어받아야 되고,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방역소독비 관계를 작년에 얘기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일이 많다고
○김재관위원   일이 많다고 해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미루다가
○김재관위원   그쪽으로 넘기면 되지, 이번에 보건소로 해 놓으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도 그 관계를 서로 업무협의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재관위원   그쪽으로 넘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아까 감사과에 얘기했는데 민원여권과하고도 친절도 문제, 감사장에 4일째 출근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 말고 창가에 앉아있는 분들 누구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 과에 희망근로 인원이 2명 있고 공공근로 3명 해서 5명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실제 보조하는 사람이 두 사람, 교통행정팀 거기에
○변녹진위원   민원창구쪽 말고 창고 건너편쪽 거기 앉아계신 분들 전부 소설책 갖다놓고 앉아있어요. 4일째 봤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부의장님께서 지나가시는 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올라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잘 합니다.
그런데 매일 서 있을 수 없고 현관에 한분이 서 가지고 들어오면 일어서서 어떻게 오시냐고 묻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번도 안내하는 걸 못 봤는데, 책 읽는 모습만 봐 가지고. 아무튼 희망근로분들이다 말이죠. 그분들하고 민원창구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건 중앙쪽이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지점 수준으로만 민원창구 계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근무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계속 친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변녹진 위원님께서 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사례를,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어요. 전화응대 할 때 응대자세, 관등성명 안 붙여요. 예. 총무과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 OOO입니다 붙이래도 안 하고.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런 경우,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밝히지 않아요, 메모는 해 놨거든요.
그리고 구청 문제는 제가 와서 몇 차례 옆에 가 봤는데 실제로 인터넷 보면서, 일부러 책상 옆에 갔는데 보면서 옷 구매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한 1분 이상 있었어요. 인기척을 해도 쳐다보지 않아요.
민원여권과는 대민창구가 있기 때문에 지적된 것 같은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청장님께서 특별교육이 있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께서 아주 강력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감사를 받다가 내려가니까 벌써 우리 과에 감사과에서 점검을 왔다 갔더라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민원여권과는 특별히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업무 외 시간에.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오늘 저희 과에서 하기로 이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자료를 만들고 총체적으로 저녁에 교육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예전에 여비 지급에 대한 행감 시정사항을 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여비 지급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이건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보기만 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도 저는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는 여비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도 거의 동일하게 전과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받으려면 그만큼의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것이 어떤 자치단체는 365일 24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토요일 오전이라든지, 지금 여건은 수요일마다 야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호응이 좋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그런 민원 업무를 그렇게 교대로 토요일 오전이라든지 여권과 더불어 다른 민원 처리 업무를 함께 병행해 줄 것을 한 번 검토를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가라고 나왔거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도 그 부분 한 달 전에 같이 시에서 근무했던 팀장이, 현재 고객만족과에서 팀장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력근무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하면 서울시에서, 저녁에 좀 늦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나와 가지고 9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정말 바람직한 의견이다, 현재 직원들한테 연초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저도 그거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실시를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만약에 시에서 안 한다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 민원여권과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채무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채무 관계가 좀
○변녹진위원   아니 제가 듣기에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것을 공금이라고 하면 공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 기준은 공금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변녹진위원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신속히 조치를 했으면 일이 좀 안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일이 더 커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조치를 바로 해버렸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계속 안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직원은 지금 어떤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을 당해 가지고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변녹진위원   원래는 몇 급이었는데 몇 급으로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7급에서 8급으로
○변녹진위원   8급으로 강등 당했어요?
그러면 월급도 떨어지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과에 같이 근무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지금 현재 직위해제 기간입니다. 12월 6일부터 나옵니다. 아직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원여권과에서 관할하는 돈 관계 이런 것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모르는 분 계시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민원여권과장 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상당히 편찮으시고 해서 채무를 좀 진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일부 지고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채권자가 은행에 추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급에서 50%면 50% 떼고 적립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채권자가 당장 안 주면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 빼가지고 먼저 다른 채권자한테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변녹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모아놓은 돈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아닙니다. 본인 월급에서 모은 돈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워낙 편찮으시고 해서 동정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선 전산정보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만용 과장님 오셔가지고 통합관제센터니 자가통신망이니 이런 쪽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배우는 입장이고요 해서 소요시간도 20분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관제센터 보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이라고 하면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도 누누이 질문을 드렸었지만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큰 이슈로 알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인가자가 관제센터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우선 입구에서는,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장비실이라고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김영원위원   장비실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장비실의 중요성을 저는 상당히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장비실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대기하느라고 쫄려가지고 긴장된 분위기를 풀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원 위원님께서는 컴퓨터나 이런 전산 쪽에 너무 박학하시니까 질문 자체가 좀 떨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사랑의 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장애시에 CCTV 관제센터 안이 약 60평 규모입니다. 그 안에 관제센터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드웨어인 장치실이 있습니다.
이 장치실 안에 사실 서버가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요 방화벽 장비가 있습니다. 한쪽에 서버장비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방화벽 장비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상호 호환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했을 때, 서버를 통해서 침입한다든가, 사람이 침입한다든가 이랬을 때 방화벽 센서가 작동해서 깜빡깜빡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가 바깥쪽 관제센터에 화면 스크린 쪽에 깜빡이면서 경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으로 인해서 외부침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안쪽에 CCTV가 설치돼있어서 출입자에 대한 모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적으로 관제센터 안에 모니터하고 마우스하고 타자기만 있습니다. 본체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운영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장비 2개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운영해 봐 가면서, 아직까지 해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킹이 가능한 걸로 될 거에요. 아직까지 운영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넘어가고요.
우선 그것보다도 국내에서 보안을 다뤄야 될 부분이 통합관센터 내에는 방범용 CCTV가 있고 여러 가지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대문 관내에 있는 CCTV 각도 범위 안에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특정인이 고위층을 얘기한다든지 서대문구의 어떤 누구를 통해서 통합관제센터내에 장비실 속에 있는 저장매체인 스트리지라는 거 있죠. 거기에 저장돼 있는 것을 사건에 유리하게끔 편집한다든지 삭제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보안이 상당히 허술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관제실내에 장비실하고 구분돼 있는 그 부분의 출입통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흔히 말하는 자물쇠로 시건장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하지 마시고 지문인식기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부분을 빨리 지문인식기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장비실을 왕래하는 장비실 속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2명입니다.
○김영원위원   2명은 어떤 직원이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전산과 직원입니다.
○김영원위원   그 2명 외에는 인지를 할 수 없는 지문인식기를 장착해서 2명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2명도 마찬가지로 장비실내를 출입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으며 어떤 일을 하고 나왔다는 대장이 마련돼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대역에 보시면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했잖아요. 이거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지금 현재 80킬로 되는 광케이블을 깔았습니다. 어제 준공했습니다. 각 동사무소 나가있는 부대기관에 일단 속도를 올리고, 현재 부팅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예산을 KT에 사용료를 주던 예산을 사용료를 자체에서 4억 정도 절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 속도가 빨라짐으로 해 가지고 대민서비스에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최고의 이유는 통신속도가 지금보다 500배 내지 5천배로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으로 해서 구축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러니까 8차선 도로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원위원   8차선에 고속도로를 했는데 거기에 달리는 차가 경운기라든지 트럭이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새나라가 많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해서 500배 5,000배 정도의 빠른 속도의 자가통신망을 깔았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일 큰 설계변경은 뭐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내용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김영원위원   파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할 때 예산 절감을 한다는 핑계로 대민서비스망을 원래는 1Giga bps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는데 이게 2009년 6월에 설계용역 결과서가 나왔는데 그때 보면 행정망은 1Gbps로 하고 서비스망은 10Gbps로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10년 4월에 개선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행정망을 10기가로 늘리고 서비스망을 1기가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을 설계용역비가 큰 금액이 들어가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변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 다 같이 이런 자가통신망으로 하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똑같이 행정망, 서비스망들은 10Gbps로 하면 좋았을 텐데 돈이 너무 들어간다는 그런 핑계로 이 부분을 반대한 것 같아요. 행정망을 10Gbps로 바꾸고 서비스망을 1Gbps로 바꿔놨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원래 당초에 18억 7,500만원 소요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오기를 택도 없는 16억이 오다 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내용들을 부득불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0Gbps 같은 경우는 3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득불 다른 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원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라냈다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앞으로 서비스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사업할 때 아예 서비스망도 같이 해야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CCTV 구입 보면 347대를 설치 운영을, 전체로 보면. 그래서 확인,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CCTV 고장이 나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구축사업이 하드웨어쪽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은 되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시행단계기 때문에 CCTV의 댓수라든가 고장문제 이런 여러 가지 8개과에 흩어져있는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갑니다.
예산만 내년에 책정되면 그게 인계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서 본 단계로 올라가면 그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GIS 설치했잖아요 지리정보시스템. 그거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는 관제센터 안에 앉아서 어느 라인에 고장이 났다 안 났다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GIS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부분도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업무파악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알아보시고, 의문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어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자가통신망 구축할 때 보면 지하로 광망이 깔릴 수가 있고 지하로 들어왔다가 또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올라갈 때에, 지금 케이블TV다 인터넷선이다 여러 가지 전신주에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케이블망이 자칫 잘못하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 CCTV 통합 관제센터 옆에 자가통신망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망 자체가 3개 망으로 깔려있는데 거기에서 접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되면 어느 부위에서 깜빡깜빡 거린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장애 부분이 되면서 저희가 바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조치망이 설치됐습니다.
○김영원위원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바로 저희가 어제 준공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편성 단계에 있고 또 이것이 아웃소싱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거기 전신주에 걸려있는 광케이블에 어떤 손상이 벌어지면, 이게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케이블에 우리가 명찰을 부착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케이블을 설치했다 이런 것이 부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가통신망을 할 때 링 형태로 망 구조가 되어 가지고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광케이블이 절단된다든지 손상을 입으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0.05초 이내로 바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자동보호 절체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다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여쭤봤을 때는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도 전산정보과의 수장이신데 이런 부분 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저는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미심쩍은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가통신망을 깔게 되면 500배 내지 5,000배 정도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의회라든지 이쪽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을 지금 못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속도 측정하는 문제를 지난 번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은 사용자가 없으니까 속도 측정을 업체 측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 제가 시행 결과서를 받아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답변은 1Gbps가 되는지 10Gbps가 되는지 만이 되는지 천이 되는지 나는 그 숫자를 좀 알고 싶은데 시험 결과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엉뚱하게 다른 외관검사니 기능검사니 해서 이런 것만 있고요. 보안 기능은 어떻게 된다 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성능은 어떻다 이런 얘기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10Gbps라고 하는 속도로 나간다면 향후 예를 들어서 앞으로 2년이고 3년 지났을 때 그때는 속도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속도 측정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나가야 되는 내부기관과 기관간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업무협조가.
그 다음에 컴퓨터 자체가 아까도 얘기한 새나라에서 그랜저나 이렇게 바꾼다면 바로 그때 속도의 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설치되고 있는 컴퓨터에서 느끼는 정도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신형으로 설치한 컴퓨터들은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의회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했을 때 그때 상당한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통합관제센터 구축할 때 전기자재 구매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UPS실의 항온항습기 들여놓으셨잖아요. 이거 놓을 때 업체 측에서 이런 전기 자재같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놔주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는 전기 자재 구매를 UPS실의 항온항습기 구매를 한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샀으면 그쪽에서 와서 설치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 자재가 따라올 텐데. 이게 구매를 우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품명을 봤더니 전기 케이블이에요. UPS 입력되는 전원 연결하는 그런 전기 케이블이더라고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김병섭 주무관님한테 좀 알아보고 이거 왜 우리가 비용 부담을 했는지 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고 끝낼게요.
현재 구청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산출하면 연간 한 5,2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한 번 드려볼게요.
이게 5,2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세부 내역을 봤더니, 홈페이지를 제작하자면 프로그램머가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건비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되든 디자이너가 되든 각각 1명씩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대중화가 되어 있기 디자이너가 되든 프로그래머가 되든 둘 중에 한 분을 우리가 기간근로자로 채용해서 실제로 우리 전산정보과에 근무를 하면서 해 나가면 그 사람 보수는 9급 상당으로 보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면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때 즉시에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웹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정원문제도 있고 계약직 관계도 있기 때문에 5,2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라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고 저희들도 운영면에서 효율면에서 충분히 승부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까 항온항습기 설치할 때 전기자재 있죠. 전기케이블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5대 의회때는 전산정보과가 담당이 저였는데 인수인계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원님한테. 저랑 같이 현장 방문 가서 봤는데 많이 아시더라고요.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좋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컨텐츠 내용도 다 전산정보과에서 컨트롤 합니까? 홍보과하고 같이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전산정보과에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민선 6기 새로 하고나서 캐치프레이즈 뭔지 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행복한 도시
○변녹진위원   아름다운 변화, 열린 행정, 행복도시 서대문입니다.
그런데 구청 온라인을 대표하는 홈페이지에 캐치프레이즈 웹페이지에 보면 그게 안 올라가 있고 아이사랑 1등구 그게 계속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맞아야 마땅하죠.
○변녹진위원   지금 현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해 가지고 서대문 비전 거기 클릭하면 그 안에 구정방향과 목표 해가지고 내려가면 더불어 잘 사는 품격있는 자치도시 서대문 결론이 뭐냐, 캐츠프레이즈 해 가지고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 교육환경개선 최우선구 아직도 그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도대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관리하는 건지 이거 페이지 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페이지 뷰가 돼 있으면 이게 벌써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캐치프레이즈가 유지가 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 구정방향 목표가 옛날 것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단, 이진아도서관, 보건소 다 뒤져서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왜 의원들이 이걸 해야 되냐고요. 뭐 하나 보면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후속조치 바로 취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담당자,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메뉴가 3천 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건
○변녹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일들이 이게 홈페이지면 홈페이지를 우리 구의회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지금 각각 하고 있죠. 통합하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보건소, 구의회, 도시관리공단, 구청 다 똑같아요. 뒤져보면.
지금 우리 새 주소 한 지 몇 년째입니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고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고쳐져 있어요.
새주소를 하게끔 인센티브도 받고 예산도 쓰고 새주소 하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많이 쓰면서 각 사업체마다 하는 홈페이지에 어떤 주소가 들어간 게, 새 주소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옛날 주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약국, 단골약국 주소 그러면 옛날주소, 맛있는 집 그러면 맛있는 집 약도 주소도 다 옛날 주소.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주소로. 아니면 병기를 해 주든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 영문 중문 영어 홈페이지 다 옛날 주소로 돼 있어요. 담당자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왜 옛날 주소로, 새 주소로 바꿔야지. 바꾼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도대체 관리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나 전산 전반적인 것을.
이게 각각에 나눠져 있으니까 통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지적되는 것만 바꾸고 말아버려요. 해가 넘어가고 담당자 바뀌면 원위치. 맨날 이런 지적들이 감사장에서 매년 지적되고 구정질문 해야 하고 그때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과장의 의지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데 다만 전체적인 걸 요구하니까 답변이 사실살 궁색한데 어쨌든 지켜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만약 위원님 입장이라면 분명히 지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체 메뉴가 3천 개가 있고요 나름대로 변명이라면 해당 과가 3,000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과에서 할 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홍보과에서도 이런 걸 체크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산정보과에서도 하고 홍보과에서 체크하면, 우리 홍보 나가는 거니까 구청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업무를 크로스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 온라인 구조는 아주 복잡한 구조입니다. 어쨌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고쳐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통합문제를 고민해 보십시오.
광대역망이나 CCTV만 통합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이 됐어야 돼요. 다 각각 따로 노니까 돈만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에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현재 상태로 보면 아까 얘기대로 2차 고속도로에서 8차 고속도로로 우리 업무가 그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 자금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질문도 쉬운 질문으로
○변녹진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쉬운 질문할 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8차선 고속도로 수 억 들여서 해 놨잖아요. 그 8차선 고속도로의 구청 전산 홈페이지를 보면 구르마가 달리고 있는 꼴이에요. 8차선 고속도로에 에쿠우스가 다니고 벤츠가 다녀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르마가 달리고 다른 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그나마 자료실명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책인인지가 바로 드러나요, 이름에. 그래서 그 직원은 엄청 깨질것 같은데 의원 눈에 띈 거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의원이 만날 이거 뒤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마일리지 제도 도입할 수 있잖아요. 하나 발견하면 마일리지 점수주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민이나 누가 지적하면 도서상품권을 드리든지 무슨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세요. 이건 전산정보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컨텐츠에 대한 모니터는 홍보과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 하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른 과에 업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변녹진위원   아니 홍보과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저는 마음 편해지시라고 치하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존 전용회선하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연간 3억 5,000만원을 절감시켰더라고요. 거기에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의원보다는 서대문구민으로서 예산을 절감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보안장치를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보안장치를 위해서 부분별 자석장치 해 놓은 것을, 통신망 고장났을 때 바닥을 전부 전체적으로 안 뜯고 타일처럼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한 장 한 장씩 뜯어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확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전산정보과에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쓰레기투기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그린파킹, 재난 등 기능별 CCTV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6층에 60평 규모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모니터링 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현재 경찰관이 3명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하고 청소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와있고요, 내년부터는 모니터링 요원 15명이 상시로 됩니다.
그러면 3교대로 해서 8시간 근무로 해서 5명씩 24시간
○정안순위원   그러면 전문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아웃소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쭤보는데 그 분들이 24시간을 거기서 교대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쉼터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회의하다가 한 2시간 하고 10분 쉬고 하잖아요 보통 다. 그런데 24시간을, 물론 교대로 한다고 하지만 야간에 교대로 하는 시간에도 잠깐이라도 정말로 졸릴 때는 10분만 눈 감고 일어나도 맑아지거든요. 그런 휴식장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건의 사항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쉼터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간이침대를 하나 갖다놓는다든가 해서 순간순간 직원들이 수면도 약간씩 취해 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업무 효율성이 있지 졸린 상태에서 모니터를 봐봤자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맑은 정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하신다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이 오셔가지고 이층침대를 우리가 사실은 의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밤에 불침번을 서야 되는데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 조성을 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정안순 위원님의 어머니같은 마음 부모님 같은 마음에서 저희가 접의자, 의자와 침대 겸용으로 그 정도는 설치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십시오. 건의드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감사합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침대는 좀 그렇고 의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 중에서 우리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죠?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주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또 프린터기, 팩스, 전화기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거기다가 포맷도 하고 부팅이 안 되는 거 컴퓨터 수리도 하고 이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비가 또 있습니다. 이건 또 뭐 하는 유지보수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것도 저희가 통신시설이라고 하면 전화기를 얘기하는데요 IP전화기
○김영원위원   맞습니다 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거기에 관계된 부분만
○김영원위원   전화기만요? 인터넷선하고 같이 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랜선이죠.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선 그 다음에 IP전화기 이 부분에 라인 점검하는 거예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비라는 게.
이게 연간 7,353만 5,000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는 4,79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집행부 쪽이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업무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지보수 비용의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는 게 그거거든요.
뭐 다 똑같잖아요. 인터넷선, 프린터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품목이 달라서요.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시간 가게 생겼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품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 종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통합하게 되면 또 부실이 우려가 됩니다.
○김영원위원   부실 우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 집행부의 수장이라면 이런 부분은 지금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를 한쪽으로 몰아서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아마 절반의 비용가지고 이 부분을 다 유지보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랜선이   고장날 확률은 극히 드물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라인 점검하는 거 여기 설치하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컴퓨터 수리하는 것이 약간의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면 포맷도 할 수 있죠, 프린터기 만질 수 있죠, 인터넷쪽 되죠, 전화기쪽 다 됩니다.
이걸 한 업체로 좀 몰아서 절반의 용역비가 나가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돈을 주는 입장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설치된 CCTV가 방범, 쓰레기, 주차단속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됐으니까 업무를 공동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된 기종은 화상도가 낮아서 사고가 나도 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 들었죠? 유지보수업체가.
개선방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제품의 사양이 그렇게 밖에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달아놨을 때는 방범의 효과, 미연 사전방지 효과도 있지만 사후에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판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설치된 지점에서 사고나서 판독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있고 막대한 인력이 24시간 풀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걸 뭐하러 관리합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답변하지 말고. 개선책을 이 부분은 꼭 개선해야 돼요. 업무보고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 사실적으로 전산정보과가 전문직이 앉아있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방법은 전문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 분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더를 내려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알다시피 행정요원이 하다 보니까 2년 있으면 돌아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IT시대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통신직이 있습니다. 2명.
○홍길식위원   그런 분을 진급시켜서 과장으로 시키든가. 전문직이 관리해야지 지금 김영원 위원님 말에 답변을 못하잖아요. 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요.
지금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전문지식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많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해야 되고 행정관리국에서 진짜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위원들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과장님 자리가 없어지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시고 전산정보과장은 기술직이 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당장은 어렵고요.
○위원장 서정순   당장 어려워도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일단 통신장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팀장부터 먼저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지금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팀장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팀장 말고요, 과장까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사실은 과장은 직접 업무를 거의 관리하는데 팀장들이 잘 하면 과장은 행정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안순위원   과장님이 엄청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서정순   행정직치고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거
○정안순위원   제가 감사 중에 가서 뵈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조금만 더 근무하면 식은 밥도 뱃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밥 됩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저는 지금 3개월 동안 불을 밝히고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집에 가서 애 보라는 식의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지금 열정을 가지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앞에 김영원 위원님은 컴퓨터에 대한 전공과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3개월만에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하지만 1년 뒤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만용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아니,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 습득하시고 2년 후에 다른 데 가시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 손주가 다섯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너무 웃기시지 마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저 3개월 동안 통합관제센터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직원들 신경 써가면서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저 3개월 만에 저거 해냈어요. 칭찬은 못하더라도 저 떠나라는 말입니까? 사랑의 매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미움의 매는 오래 갑니다.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계속 붙박이로만 앉으실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는 예산 달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애탑니다. 사람 달라는 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타과에 넘기는 업무까지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전산과장에 대한 문제지 이만용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원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의계약 현황자료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84건 중에 1,000만원 이상이 무려 10건이에요. 그리고 특정업체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고요. 김영원 위원님은 충분한 답변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하거든요. 준비는 되셨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오기 전 일인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입장에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시기였습니다.
일단은 5,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전자입찰하게 돼 있고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게 돼 있는데요. 다만 전산업무 자체가 업소에 따라서는 단종이 된 회사도 있고 그 소프트웨어 품목만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투명성이나 개연성이 없도록 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 하지 않고 전자입찰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천만원 이하라도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혹받지 않도록 어떻게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가령 예를 들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강북지역에 KT사장이 왔습니다. 책임자가 KT 직원들 굉장히 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에게 밥 한 그릇 안 사줬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을 어떻게 퍼트리느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밥 사고 싶으면 각 실과에 떡 좀 돌려라. CCTV 관제센터가 오픈됐다는 것을 알리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하위직 직원들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철학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매일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제가 가정복지과장 할 때도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떡을 복도에 바로 내놔 버렸어요. 그게 소문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밥 한 그릇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이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홈페이지에 공개는 일단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그때.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용산구에서 전산소모품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해 가지고 그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울시에서 청렴시책 우수사례로 선정됐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언론에 떴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것을 부서별로 다 각각 구매하고 있죠? 금액 단가도 차이가 나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근 구인 종로구에서도 이런 전산소모품 뿐만 아니라 복사용지, 플래카드, 플래카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 된 바가 있고, OCR고지서, 봉투 이것을 다 해가지고 3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도 용산이나 종로를 빨리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여기는 안 계시지만 재무과랑 협의해서 업무 분장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정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에 대한 질책이지 저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이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홍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20분 안에 가급적 해주시고요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홍길식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포괄비로 묶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중앙지 빼고는 포괄로 하죠? 중앙지 얼마 지방지 이렇게 하죠?
그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신문들도 보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홍보 차원에서 오지만 과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간행물을 봐서 우리 서대문구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또 업적이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도와 줄 거니까, 구청장 인터뷰 해 줄 거니까, 구정 홍보해줄 거니까 해서, 피곤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예산을 책정할 때 중앙지, 서울신문, 문화일보 몇 부, 서울신문 1,200부 얼마 예산, 문화일보 얼마 예산. 또 지역지 지금 구독 부수대로 예산 편성하게 되면 과장님이 편한 거라 홍보팀이.
자 우리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융통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딱 정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문제가?
○홍보과장 김종두   집행부의 재량권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가지고 그전에는 이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구분도 없었어요. 그것을 통째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3개로 나눈거거든요. 그거 나눈 것까지 해가지고 어느 신문 몇 부 어느 신문 몇 부 한다는 것은, 이 홍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홍보를 왜 하느냐,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 써주는 신문 그쪽에 홍보비를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까는 데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정해 놓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정해놓고 우리가 책정을 해 놓고 그것을 또 무슨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요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포괄로 잡아 놓으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거야. 해마다 한두 개씩.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눠주기 식이 되는데, 선심성이 되는 거죠. 선심성 집행예산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선심 예산을 집행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간행물한테 선심성으로 주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것은 고민을 한 번 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홍보과장 김종두   고민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일간지에 기관단체장, 통반장한테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통반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분은 중앙지를 받고 어느 분은 한 달에 한번 오는 어떤 신문을 받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적으로 많은 홍보의 효과가 있고, 우리 서대문을 떠나서 모든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중앙 일간지를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모르지만 이왕 배부를 하려면 본 위원이 자료 보고 들을 때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다 보니까 잡음도 생기고 하니까 일관성 있게 중앙 일간지를 많이 구독해서 이왕 배부하는 거 통반장들한테 주는 거 중앙 일간지를 주게 해야 돼요.
그 분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한 부를 본다면 중앙 일간지를 끊고 그 신문을 받아야 가구에 수입도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홍보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길식위원   옳으면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홍보과장 김종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검토하면 안 됩니다. 개선해야 되지.
○홍보과장 김종두   개선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요 정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언론관이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구 특히 단체장에 대해서 기사를 잘 써주면 지원을 해주고 잘 안 써주면
○홍보과장 김종두   저는 단체장이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구정 홍보라고 했지.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단체장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단체장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솔직히.
○홍보과장 김종두   부인하지는 않겠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런 부연설명이고요. 말이 구정홍보지. 그런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올바른 걸 알리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비판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비판하는 걸 잘못된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 홍보비를 지원할 때 만날 비판보도만 쓰고 똑같은 일을, 지난번에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주차장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여성주차장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에는 서대문구청 여성주차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담당기자한테 얘기는 했는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하필 25개 구청에 서대문구청입니까? 그런 데다가 홍보비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잘못된 보도, 오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정보도 요청도 해야 되고 그런 신문은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건 달게 받아야죠.
○홍보과장 김종두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지역신문이 5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 외에 중앙지 지방지, 솔직히 아시아일보, 시대일보, 신아일보, 전국매일신문, 시정신문은 봤네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구경도 못해 봤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신문 해 놓고 3억 2,500이거든요. 이걸 안 보면 안 되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안 보면 안 되냐고 하시면 답변을
○윤유현위원   의회에 있으면서 모 중앙지 신문기자가 와 가지고 몇 차례 와서 예산 깎지 말라고 압력 아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왜 중앙지를 보냐고요. 우리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어요. 전국매일, 시민, 신아, 시대 이게 뭐에요. 이런 건 솔직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중앙지도 마찬가지 중앙지가 서울신문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억이 넘지 않습니까? 문화일보도 마찬가지고. 문화일보도 현대쪽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쪽에 지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구정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구청이나 의원들이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걔들한테 무슨 책 잡힐 거 있습니까? 제가 순수하게 생각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지 특히.
○홍보과장 김종두   지방지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한 얘기로 모르는 신문이 많습니다. 저도 그건 약간 동감은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서정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하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하여튼 점차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중앙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매번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요. 중앙지가 70년대 중반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 가지고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됐어요. 서울신문이 아시다시피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보다보니까 서울신문에는 지방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보니까 계도지로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오게 된 거고요. 위원장님이 아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니까.
그 다음에 지역지는 말씀대로 지역신문 발전법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이상 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몇 십년 40년 이상을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던 말씀 매년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관행을 깬 다른 자치단체 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분명히 요구했었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는데 마포구청에서
○위원장 서정순   마포구 말고요. 전국이요. 서울시 25개 구 말고요. 좀 넓게 보자구요.
○홍보과장 김종두   전국을 다 조사하기에는 진짜
○위원장 서정순   드러난 것만 조사하십시오.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서면답변 해 드리고 아니면 구정질문하실 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방지 윤유현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꼭 필요한 것만 보세요. 정말 예산낭비에요.
그리고 지역지 이게 서대문만 취재하는 회사가 있고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 광역화 된 회사가 있죠.
○홍보과장 김종두   예.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것도 얘기하면 우리가 지역지가 창단될 때 제일 먼지 창단된 게 서부신문입니다.
서부신문이 창단돼서 그게 오다가 서대문자치신문 창간해 오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신문은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 일산까지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의 기사가 우리 자체 지역지에 비해서 덜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실이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지역신문 지원조례가 지난 10월 7일인가 됐어요. 경기도가 발의 중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훑어보면 이게 발목잡는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인터넷신문 전자신문 다 나왔더라고요.
지금 마포에 있는 게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게 근거조항이 없어서 인터넷신문 무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조례근거가 있다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점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이상 자체적으로 운영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가해 가지고 줘야지 있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들의 평가도 다 참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정석으로 따지면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정석대로 하면 평가해서 잘라야 되고 잘 하는 데는 지원해 줘야 되고 이게 정석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럼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구는 어떻게 새로 생긴 신문을 바로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홍길식 위원님 저는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언론의 통제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오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되지, 아니 언론이 비판기능이 없으면 언론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비판기능이 없으면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주무과 입장에서는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래서 시스템으로 갖춰놓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의적인 기사를 얼마나 잘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그걸로 판단하지 않도록. 김종두 과장님뿐만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거죠. 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역사 얘기하셨는데 역사가 솔직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도 조사해 봤거든요. 다 1년 차이더라고요. 맞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네 신문이 1년 차이로 다 발행을 시작했던데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인 기준을 잘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신문도 큰 문제에요. 홍길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질적으로 너무 보도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취재기자도 없고 그리고 또 오보가 너무 많고 여기에 대한 정정보도도 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왜 그 신문에 우리 혈세를 투입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혈세를 투입하면 그 신문이 그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해야 예산을 투입하는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좀 실질적으로 검토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원선 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저는 청소인력 퇴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뒷골목 청소를 주로 하고 가로청소가 제일 많죠? 가로청소가 한 1/2 그리고 재활용, 뒷골목 이렇게 해서 한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금년 말로 12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인원만큼 충원을 해 왔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금년 12월의 충원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물어봤고 쭉 해 본 결과 구청의 입장을 제가 종합해 보면 환경미화원 2009년 평균 임금이 퇴직금 별도로 해서 연 한 5,7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액연봉이기 때문에 충원하지 않고 이 금액으로 차라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데, 나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비용이 1/2 절감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얼른 보기에 저도 공감이 가요. 또 우리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 측의 입장,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전화로만 상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12명 퇴직공무원은 2009년까지 매년 충원해 왔는데 금년 들어서 특별히 충원을 안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하면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충원하다가 구청장이 바뀌니까 금년에 갑자기 충원을 않는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또 얘기가 누차 구청장님과 면담해서 협의한 결과 충원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조 측에서 2010년 10월 7일 충원요청 공문까지 시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충원 대신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두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2010년 11월 10일자 재차 구청장님과 면담한 결과 금년 충원 없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런데 노조법에 보면 노조에 결성된 조직은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얘기가 충원을 안 해주려면 차라리 부족한 인원으로 그냥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는 가기 싫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게 충원 없이 부족 인원으로 하겠는 그런 얘기를 했고.
타구청도 보니까 지금 현재 다 충원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서대문만 충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틀린 얘기 했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노조위원장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청측 입장도 맞고 노조측 입장도 모두 설득력 있고 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거의 시행을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상반기부터 이것을 바로 실시하기보다는 노조측 주장대로 한 번 상반기에는 부족한 인원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한 번 해보고, 부족함으로써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해도 한 6개월 그거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노조하고 그래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까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인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아시고 자치행정과장님한태 얘기하셨는데, 저희 인원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기근로계약 환경미화원이 125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 공무원법에 있는 기능직으로서 운전원들입니다.
○홍길식위원   아, 내가 착각했구나.
○김재관위원   125명에는 안 들어가 있는 인원이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125명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일하는 행정직, 기능직도 환경미화원으로 지금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홍길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125명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무기근로계약직.
   (「상용직이지.」하는 위원 있음)
○홍길식위원   내가 아까 상용직 현황을 그대로 보고 읽은 거야.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제일 먼저는 임금 낭비였습니다. 임금 낭비가 계산을 하면 작년에는 호봉도 높아서 그렇고 내년 예산은 한 5,400, 올해는 5,700 이것이 호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무 평균 연령이 한 50세 되시고 한 18년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호봉에 의해서 계산됐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은 100억 조금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거고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5천 몇 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사회적 기업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오너도 자기 월급만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사회로 환원하는 이런 법인을 세워서 인증을 받아야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서울시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된 기업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인에 등록된 대로 할 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용노동부의 기본 임금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반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청소만 한다고 보시는 경우는 하나의 큰 재정리가 되겠고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비상근무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설이 내렸다든가 폭우가 내렸다든지 이랬을 때 대행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서는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25명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건 각 구마다 틀립니다. 지역여건도 틀리고 재정여건도 틀리니까. 강동에서 나오고 서울시에서 한 기준을 보면 서울시 기준이 환경미화원의 1일 평균 가로청소의 기본이 1,200m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1,440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220억 넘는데요 거기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돌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부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청장님 만나 뵈면서 충원해 주십시오. 왜냐면 부족한 인력이니까. 1,200m에 1,440m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청장님도 고심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시게 된 거고.
그런데 지부장님 입장에서는 본조, 서울시에 있는 총지부를 본조라고 하는데 본조의 입장은 있겠죠. 자기의 영역이 감소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청소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대로 근무하게 하라. 125명에서 12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어디서 무슨 인원을 빼긴 빼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빼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펑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거냐면 저한테 물을 겁니다. 청소 안 된다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세워 주시고 그 책임을 묻는다 그러시면 저는 그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 주시되 내년도 하실 때, 내년도 당장 사회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선 해 보다가 정말로 운영이 되고 이상이 없다면 예산 불용하겠습니다. 추경할 때 다른 데로 쓰십시오.
그러나 내년도 당장 청소라는 문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형이하학적인 문제거든요. 나오면 얼굴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오늘 아침 내일 당장 나오거든요. 위원님들 아침에 나오시다 보면 쓰레기 안 치우면 눈에 보이듯이.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김재관위원   알았고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인력타령 많이 하죠. 예산타령 많이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얘기해요.
서대문구는 1인당 1,440m고 다른 구는 1,200m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서울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무래도 예산 부족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잘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25명에서 12명이면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보고 하자는 얘기고 과장님 얘기는 예산편성하고 있다가 하자는 얘기인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3억 4,000 예산이 정식으로 고용하게 되면 6억 8,000 들고요. 3억 4,000이 사업적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김재관위원   1/2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예. 거의 반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12명이 감원되고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이상이 없다면 전 예산집행 안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과장님 얘기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나 제 입장에서 당장 2달 3달 여기가 펑크나서 이거 안 치워주냐 그러면 그때는 저한테 책임 묻지 마시라 그겁니다.
○김재관위원   법인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법인이 아직 선정 안 됐으니까
○김재관위원   법도 안 만들어지고 그런 게 전혀 제도적인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제도를 만든 다음에 집행하겠다. 1‧2월은 그냥 가더라도. 이거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순서에 맞고 딱딱 되면 좋지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맞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는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그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감사니까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모든 위원들이 같이 공감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한테 아침에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무과에서 답변은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읽어드렸지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총무과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지역 사람을 다 쓸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채용할 때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력을 채용한다면 시방지침에다가 서대문구 구민에 한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고 거기에 대한 가점 주는 제도를 시방지침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우선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도 그런 걸 위에서 상부에서 내린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있죠. 이거 국장님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경제기획단에서 하냐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사회적 기업팀이 주체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업무가 그렇고 그런 거야. 이거 정책인 거야. 쉽게 말하면. 민선5기 들어와서 정책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서 이왕이면 적은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건 경제기획단에서는 일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정책 아닙니까?
우선은 정책을 세워서 조례를 제정하고 다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경제발전기획단에 토스해야죠. 그게 맞는 거지. 이건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한 법이 제정돼 가지고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사회적 기업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질수록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런
○홍길식위원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공부한 게 있어요. 하지만 사업적 기업을 창출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전환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로 만들라는 것이지. 상위법에 따라.
지금 있는, 결원이 됐는데 김재관 위원도 조사하셨네. 본 위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구에 우리만큼 많은 인원이 안 되더라도 다 충원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만의 하나 추진된다고 하면,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킨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역할을 하실 겁니까?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하실 거예요. 소관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저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달이 될지 6개월 될지 무기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보류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생활쓰레기 같은 거 하루 이틀만 안 치워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서대문구 매스컴에 났잖아요, 두 번. G20때 냄새나지 말라고 내놓지 말라고 해서. 그건 개선해야 돼요. 그거 너무 과잉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노조위원장 아까 낮에 점심 먹고 잠깐 만났는데 노조위원장께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약 3억 4,000 정도가 절감되네요.
진짜 그 돈을 갖고 우리 구청 살림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는 지는 모르죠.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쓸 수도 있어요.
오로지 경비 지원 차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경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한다면 그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러면 6개월간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것도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되고 법안통과 안 됐으니까 한시적으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힘이 드는지, 자꾸 저희들보고 월급만 많이 탄다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월급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더라고. 격무부서지만.
그러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해볼 테니까 그러면 유보를 좀 해주세요 하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내년 예산에. 3억 얼마가.
그러면 이것이 만에 하나 예산이 이대로 편성된다 할 때, 집행부의 안대로 통과된다 할 때, 또 해놓고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안 됐을 때는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소관부서에서는 소신있게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막말 하지만 직위 고하가 있는데 어떻게 크게 하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내가 좀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못 불러봤는데 경제발전기획단한테는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추후에, 물론 퀘스천마크지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것도 적극 건의를 해서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서 간부회의때 이렇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공유하고 보고 드렸고요
○홍길식위원   다렸어요? 드렸는데요 안 돼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현행대로 가야 된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홍길식위원   아니죠.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아침에 지적했지만 현행대로 가는 것이 장점은 많은데 또 단점도 일부는 있어요.
노조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금 감원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본다니까 그대로 한 번 해보자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지금 운영한다는 인원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빼야 될 인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빼냐 하면 우리가 꽁초 단속을 5명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빼게 되면 노조에서는 청소부분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서울시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한테 책임 없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5명이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 이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거 희망근로, 공공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으로 싹 뽑아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인센티브가 아니고 권한을 줘야죠.
○홍길식위원   쉽게 말하면 권한을 부여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한테?
○홍길식위원   단속권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단속권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단속권 있잖아요. 적발해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그거 고발하면 건당 3만원씩 주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그런 단속이 아니고 적발하게 되면 보상금 타기 위한 거죠. 그건 파파라치 얘기하시는 거고
○홍길식위원   파파라치인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역할을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적발한 것만 해서 고발 조치는 관계공무원이 해야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적발 자체를
○홍길식위원   찍어서 와야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확인서도 받고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하고요,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알겠는데요 공공근로가 가서 주민등록증 제시하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감시카메라에서 찍힌 것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감시카메라는 동장들이 가서
○홍길식위원   아는데, 그건 그러면 찍은 것을 근거로 해서 사인을 받는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동장님들 사인 받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좀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못 하신 분들 있으니까 보류해서 공유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법도 안 만들어지고 아무 지침도 안 선 상태에서 당장 다음 달에 관두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말도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관장이 바뀌니까 또 누구를 봐주려고 이러는구나. 괜히 색안경 끼고 본다니까. 안 그런데요. 투명한데도 그렇게 색안경 끼고 봐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 만들어진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소득 중심으로 해서 그 기업에 직원이 된다든지 하면 일정소득 이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에서도 만들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인증을 받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정도, 너무 과격한 일은 못합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탁을 두고 잘못 하게 되면 위탁체에다가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어요. 각 동에 한 명씩 12명, 계획대로. 단점 말해 보세요. 소관 부서장으로 느끼고 있는 단점이 어떤 맥락이 단점이 크게 대두될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리 조직 가운데 있지 않아서 통제가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먼저 구청장님 대행 있을 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고 저희가 대행업체에 부탁을 해서 하나씩 채용하자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오신 분 중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은 와서 안 한답니다. 오시는 분이 쉰 넘는 분들이고 그것도 한 분밖에 채용이 안 됐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 대한 단점 말씀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홍길식위원   아침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한테 단점 몇 가지 사례 한 거 그건 다 맞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사회적 기업으로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직영으로 가면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아까 CCTV, 무단투기, 그것도 지금 전산정보과로 다 일원화 됐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지금 벙어리 많잖아요. 고정이 없잖아 이동식이잖아. 그러면 이동식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동식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동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41개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독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동에서도 찍어놔도 벙어리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 예산을 원래 청소행정과에 해주고 나갔어야 되는데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예산을 편성하려고 올렸더니 오히려 예산이 6십 몇 억이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예산계에서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뭐하러 이거 유지비 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폐기해 버리자. 그래서 동에 여론수렴을 했어요. 왜냐 하면 동에는 운영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2개 동 외에 12개 동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홍길식위원   예방 방지가 있으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냐하면 효과가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회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걸 다음에 예산 형편이 되면 빨리 설치한지 오래 됐으니까 기종을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홍길식위원   향후 예산도 전산정보과에서 잡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쪽에서 잡습니다. 카메라 모든 걸 그쪽에서.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요즘에 다녀 보니까 김장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봉투를 무료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2리터 짜리를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으로서 제가 그걸 존중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 핵가족시대라 식구가 두 분 사시는 집이 거의 많고 많이 살아야 세 분이 사시는 집이 많아요.
제 생각에도 2리터짜리에 음식물쓰레기를 채우려면 3, 4일 거의 1주일 놔둬야 채워지거든요. 냄새가 나니까 중간에 다 안 채우고 반쯤해서 갖다버리면 그건 오히려 환경쪽으로도 나쁘고 주민이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1리터짜리를 제작하셔 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더 검토해 보고 제조업자를 설득시켜 보겠는데요. 저희가 봉투 하나 제작하면 20리터가 48원입니다.
○정안순위원   40원씩 받는데 8원은 어디서 나와요.
○홍길식위원   20리터가 48원입니다. 40원인데 우리가 예산지원 나가는 거죠. 이것이 1리터짜리 만들어서 1/20 가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리터짜리 음식물 봉투를 만들면 2리터짜리 40원에 파는데 그 가격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부분이.
○정안순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업체하고 더 타협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협의회 구성해서 그분들이 할 만한 큰 것이 있을까.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구가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타구에 비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재활용 쓰레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정순   재활용센터 운영이라든지 예를 들면 녹색장터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고 생각하세요? 타구에 비해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재활용센터라든지 녹색장터는 좀 더 운영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낮은 평가를 안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좀 더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바람에서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녹색장터 더 확대시키면 좋겠는데
○위원장 서정순   제가 보기에는 녹색장터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구랑 다 비교해 봤거든요. 우리 구가 공동주택에서 거의 참여 안 하고 굉장히 개설횟수라든지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공동주택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회가 그렇잖아요. 3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든지 관심있는 분들 단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거잖아요.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녹색장터가 활성화 되려면 주택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있잖아요, 예산이 크지 않겠지만 그것하고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들이 녹색장터 운영하게 되면 아파트 지원이 나가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100만원 알고 있는데 그거랑 점수 가산점을 주는 거죠. 사실은 예산은 적고 지원해야 될 공동주택은 많잖아요. 녹색장터뿐만 아니라 요즘은 공동체 사업도 활발히 하려고 아파트 규약도 개정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주택과하고
○위원장 서정순   하시라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재활용센터 95년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거의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공개적인 경쟁의 위탁이, 그래서 잘하고 계시면 계속 하시는 거죠. 그 단체를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내년에 끝나니까요. 지금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상위법에 의거하면 20만이 넘을 때마다 하나추가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의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백련교 근처에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하나 있을 필요가 있어요. 꼭 우리구가 설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인근구를 이용해도 되지 않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것도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연계해서 법을 준수하는 서대문구가 되자는 겁니다. 단순히 법 준수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의미는 갈수록 더 커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시는 차원에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벌써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나오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내년도 시예산을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합니다. 거기에서 시 관계과에서 거절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시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해서 관계과나 시의회 그런 데를 우리가 노력해서 시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예산을 따오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간부하고 시의원님들과 상견례하는 그런 자리도 겸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의원님들 구청 간부님들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홍제고가‧서대문고‧아현고가 철거사업, 연희동‧북아현동 야외체육시설 건립이라든가 성산고가 차도 정비사업, 홍제 배수로 부분 고가 종합정비사업 등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비용이 최소한 인력만 참석하도록 해 가지고 비용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십시오.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시고요,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자주 하시면 하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대 때도 그렇게 요구했었어요. 당을 떠나서.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디자인한마당 예산집행 경위 2,200만원인데 그게 다 집행이 안 된 사항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잠실종합주경기장에서 9월 17일에서 10월 7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에서 전시를 해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빨래하는 여인, 화분 다수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행감자료 작성 기준이 10월 15일 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남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경위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내용을 보니까 천연동 앞에 교남동으로 넘어가는 지하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기존 시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하고 승강기를 종로쪽하고 서대문 쪽으로 해서 승강기 2대를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2억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입니다.
선금으로 약 2억원을 지급했고요 이 공사가 내년도 2월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하면 나머지 돈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건비하면 보수, 상여금, 초과수당, 정액수당
○위원장 서정순   그거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홍보과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그러면 핵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 시간외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91%인데요 사실상 감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편성해 놓고 감액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참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예산안은 의회로 넘어갔고요, 감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복지 이런 거 생각해서
○위원장 서정순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꼭 의원이 직원들 정당한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인건비가 이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책정됐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장 서정순   전용하시려고요 그것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아니 시간이 가도 이건, 아까 교남지하차도에 승강기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남동 쪽에 하나 영천동 쪽에 하나.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내년에 중앙차로제가 통일로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버스 전용차로가 되면서 중앙차로제가 되면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2억이란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승강기를 설치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교남지하차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토목과 소관인데,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민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협조가 잘 돼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역구 의원인데 그 민원은 엄청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중앙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승강기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내년도에 중앙버스차로가 시행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서 시행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 5분 전인데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에 복지문화국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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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    감사담당관                     안진석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