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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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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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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시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해 주시고 질의답변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아침 9시인데 지금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 사항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복지서비스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어떤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복지서비스가 많이 수요가 되고 그만큼 우리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복지수요가 늘고 고령인구화 되고 하니까 그만큼 시설도 많이 건립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수입이라든가 모든 게 확충된다고 한다면 많이 늘려가지고 많이 보급하고 많이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언제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구시 동구에서 12월 분 월급을 주지 못 할 지경에 와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잖아요. 그만큼 지방재정이 지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거기는 신청사 건립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러한 재정 수요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적은데 들어가는 돈이 많고 또 복지시설은 많이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재정 불균형 형상이 왔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서대문구 봐도 각종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근래에는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축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좌우간 도서관을 비롯해서 공부방 할 것 없이 보건소 분소, 지소 다 여기저기서 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일반 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건립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궁동체육관을 지어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 보고 있는데 건물을 지었지만 거기 운영하려면 예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6,5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들이 인건비도 거의 계산 안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연 우리가 시설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보다는 구정질문 형식이 돼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지.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저희는 과거부터 항상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초기 건립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회의갔을 때도 서울시 방침이 건립비도 주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구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생각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건립에 따른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보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선심성 행정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관내에 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경영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 해야 돼요. 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수입을 예상을, 예측을 잘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로 건전한 재정운영 하에서 지방자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런 거 계속 해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파탄이라는 현상이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이 곧 되시니까 더 크게 범위를 보시고 정책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최우수구 우리가 받았죠.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CD 2,000개 만들었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 게요.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동목욕하고 이동빨래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요.
여기 40대 하고 50대가 15명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장애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40대하고 50대는 장애인인 걸로 판단하고 어제 10대가 있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정안순위원   10대는 오타라고 생각하지 10대를 목욕시키고 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정안순위원   10대도?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4,50대는 장애인이나
○정안순위원   4,50대가 15명이 계시는데 전부 장애인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요, 10살은 뇌병변 환자라고 조사됐습니다.
○정안순위원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여기 속에 이미 몇 개월 전에 사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복지관에서 목욕시켜고 빨래하고 이런 걸 돈을 요청하면 내려보내시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하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돈을 분기별로 내려보내는데요. 저희가 이동목욕은 무료대상자들만 주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주는 거고 저희는 무료대상자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이 분이 81세인데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이 분을 상당히 많이 도와드리는 분인데 사망하셨는데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발견했을 뿐이지 다른 건 발견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건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지 제가 보니까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제가 이거 끝나도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명단을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저희도 세심하게 감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거든요.
○정안순위원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미 나간 거 아니에요? 돈이.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아직 안 나갔고요. 후불이니까 3달 후에 납니다.
○정안순위원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 분이 돌아가신지가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이건 개인 개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면 인건비조로 우리가 얼마를 주고, 이것에 대한 운영비로 얼마를 주고 그렇게 하지 사람 숫자에 따라서 주지 않고요.
○정안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5명이 장애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푸드마켓 이용률이 2009년 대비 2010년도 이용자 수가 왜 줄어들었어요? 2호점이 생긴지가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작년 1월에 생겼습니다. 2009년 12월 말에 오픈해 가지고 1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009년 1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2010년 1월이죠.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호점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줄어들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저희는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2호점이 생긴 효과는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배해서는 미미하지 않느냐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우선은 지역적으로도 안내가 돼 있고 양쪽으로 하게 되니까 저희 과에서도 또 구 전체적으로 푸드마켓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후원을 많이 받고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천연동에 있을 때보다 홍제동 쪽에 있는 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1호점 2호점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많이 편의를 주고 이용자도 확대하는 추세기 때문에 2호점 개설은 잘했다고 스스로 자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거동이 불편한 이용현황에 대해 배달서비스를 실시한 게 1,13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물품 건수에요 아니면 배달횟수?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배달횟수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배달봉사는 누가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배달봉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자원봉사 활용은 여전히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푸드마켓 배달해주고 저희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봉사하고요.
○위원장 서정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따겨가 시작됐죠?
이 성금 모금은 어떤 책정으로 해서 각 동에 배분해서 내려보내는지, 사실적으로 동장들이 성금 모금하는 과정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성금이지 인위적으로는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말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성과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연말에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저희는 사실 매번 말씀들을 하시는 게 이번에도 다시 동사무소에 목표액을 주긴 줬습니다. 목표액은 작년 실적에 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목표액을 준 것에 대해서 실적을 달성하지 못 한데 대해서 ±5% 목표를 줬는데 사실 올해의 상황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목표액을 줘야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각 동 모금에 목표액을 준 것에 해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모금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선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선택적 복지에서 연초에 2만원 이상씩 떼가지고 전직원이 차감한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서대문구청 상여금 떼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직원이 6급 이하는 2,000원 5급 이상은 5,000원씩 해가지고 1년동안 CMS계좌 후원해 가지고 그 돈도 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음을 홍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서 서대문구 관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넣고 그 다음 각 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줘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만원을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건 업무보고때 다 들은 얘기고, 제가 개선책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금 모금을 스스로 우러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지 그냥 인위적으로 목표를 해서 각 동별로 얼마 모금을 해서 올려라. 그건 강제성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동장도 할 수 없이 각 지역에 유관단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앵벌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앵벌이 아닌 앵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폐단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1년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모범운동을 하듯 거리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그냥 인위적으로 동장들한테 그것을 다 보내면 동장은 할 수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시라 이겁니다.
특히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사랑의 열매 공동체 그 관계 때문에 동장들 성금 걷기도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그저께 온도계 슬그머니 현판식 했다고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때리잖아요. 언론이 자꾸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대비해서 우리 구 자체 스스로 성금모금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해구호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재해구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어떤 대상을 재해구호 대상자로 해서 지원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재해구호 대책의 총괄적인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이재민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는 그 확정된 세대에 대해서 구호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1일 추석 전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저희가 구호물품을 71개 배분했고 응급구호비는 277명에 대해서 1인당 4만 2,000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연금 지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데요 이것은 125세대에 대해서 주택이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확정되어진 인원에 대해서 100만원씩 1억 3,400만원 집행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집행과정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각 동에서 침수된 집만 현황 보고를 해서 올려라 해가지고 그 실태를 가지고 긴급구호를 지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물에 잠겨야 재해냐 또 이런 여론이 많았던 거예요.
왜, 똑같은 지역에서도 그런 집도 있고 다소 미흡한 집도 있어요.
그럼 누구네는 주고 누구네는 안 주고 편파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많이 대두됐던 겁니다 특히 우리 홍은2동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상급부서에서 그런 지침을 주니까 따라와야 되지만 우리 구 스스로 현장점검을 해서, 물론 동장은 위에서 지침 주는 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동장들은 일선에서.
그러니까 그 실태를 받아보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상급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진짜 여기는 위에서 지침에는 약간 어긋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금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개선책을 좀 마련하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재원 자체가 서울시 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구호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야만 그 액수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동에서 그런 것들을 동장이 올리면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하십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알기 쉽게 간추린 CD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 책자, 손끝으로 보는 서대문 복지소식 이거 제작했잖아요. 그거 CD가 몇 개고 점역 책자가 몇 부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김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작은 복지정책과에서 CD를 2,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장애인시설 같은데 배부를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서대문지사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CD를 만들고 점역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안에 어떤 내용인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직 못봤습니다.
○김영원위원   그속에 장애인들이 혜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작했더라고요.
그 속에는 철도라든지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CD제작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점역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돼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쌓여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아닌 이런 분들도 받아보고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받아보도록 이렇게 홍보를 비장애인한테도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쪽 구석에 쌓아놓는 것보다 일반인한테 배부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비장애인들도 보고 장애인한테 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제작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배부해 저희 과에서는 관여를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배부선이 있으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만드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과연 누가 보겠느냐, 저희 어머니도 장애인이시지만 솔직히 장애인 가족도 차라리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지 누가를 CD를 보느냐. 제가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영원위원   CD는 그런데 점역책자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점역책자라고 하더라고요. 제목은 손끝으로 보는 서대문 복지소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시설에 쌓아놓지 말고,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한테도 보고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김영원 위원님 지적한 거 중요한 얘기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북아현동에 있는 다른 동에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교동협의회라고.
그게 어떤 거냐면 북아현동에 있는 대표적 종교단체 기독교, 구세군, 성당할 것 없이 동사무소하고 연결된 협의체에요. 거기서 참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고 거기 담임목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안돼 가지고 북아현동에서 임난숙 계장 있을 때 뭘 만들었냐면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교우들이나 신도들이 자꾸 물어봐요.
내가 이런 사정인데 목사님 이런 걸 도와줄 수 없어요? 계속 많이 물어본대요. 저한테도 많이 오지만.
그래서 교동협의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아무튼 구청 복지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페이지로 정리해서 코팅해 줬어요, A4 앞뒷면 한 장으로. 사회복지과 직원이 2주 고생했다 하더라고요.   
일반주민이 푸드마켓이면 푸드마켓 기초면 기초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 자격조건들,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그걸 해 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나눠주고 저도 나눠주고 물어보면 그걸 주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뭐합니까? 민원해결이 그거 한 장으로 되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걸 북아현동에서 할 게 아니라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다 있잖아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CD 누가 봅니까? 볼 사람은 보겠지만. 그거 한 장으로 해서 내년에 만들어서 한 두장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메뉴얼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민원인이나 안내하기 위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코팅하든지 휴대하기 좋게
○변녹진위원   그렇게 나누어 주면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의원님들도 민원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복지국 차원에서 만들도록
○변녹진위원   일반주민이나 장애인이나 혜택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체크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해 주기 부탁드리고.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단체를 봤었어요. 제 생각보다는 잘 돼 있었지만 그래도 규정에는 많이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잠깐 지적했지만 정산서 양식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뒀냐, 우리 의원님들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비 정산하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준했으면 좋겠다고 담당자에게 설명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지원조례에 있는 보조금 지원규칙에는 어떤 단체가, 특히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것은 더욱 더 그래요 복지문화국 관련단체들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부족했을 때 사업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 보조금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세금, 자동차세, 주차료, 기름값 이런 것에 많이 쓰고 있고요, 아직도. 그 비율을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5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계도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에도 있는데 왜 안 되나 몰라요. 제가 주장하는데도,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계속 해 주시고 있지만 아직도 실무선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계도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정산 받을 때 제대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실무자들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안 보더라고요.
실제 봅니까? 그러니까 못 본대요. 볼 시간이 없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정산서 오면 정산서 왔습니다만 확인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산이 안 되는 단체도 있었어요.
날짜를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안 낸대. 그런 데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정산서 내는 기간을 어기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은 단체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지적을 담당한테 했거든요. 그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사회단체보조가 있으니까 복지문화국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 체크해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셨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감사 지적사항은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시는데요, 사회과는 좀 많아요.
물론 사회과에서는 일은 많이 하시고 애로는 많으신데 보니까 개선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노인지회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내일 구정질문에서 다시 할 거니까 생략하고, 그건 내가 팀장한테 말씀했습니다 개선 방안까지. 그건 개선방안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너무 소홀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시정하시기 바라고.
지금 데이케어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적으로 우리 구립이 10개나 있는데 옛날에 데이케어에는 입소 시설이 있기 전에는 데이케어를 많이 활용했지만 입소시설이 점차적으로 요양보험이 되는 관계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케어가 사실적으로 유야무야 되고 있고 관에서도 지금 현재 상급부서에서도 그것을 더 이상 앞으로는 늘리지 않고 축소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입소시설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니까, 입소시설이 우리가 지금 구립 하나 있는데 그게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도 제가 장애인팀장한데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상급지침이라든가 법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는 없지만 각 동의 장애인 도우미들이 진짜 능력있는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 동에는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시행됐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혜 아닌 특혜가 아니냐 하는 고까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저 분은 뭐가 있지 않느냐, 또 나도 거기 가서 일 좀 하고 싶은데, 같은 장애인인데 계속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물어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인들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우리가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감사때 짚어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다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지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서대문지회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남식 과장님이 오셔서 9월 14일 노인지도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듣기에 설은 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지회 지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감사때 찾아내지 못 하고 지적을 못 했기 때문에 이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몇 년간. 지도 점검 결과.
내가 일일이 다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할게요. 어제도 보니까 너무 길어 가지고. 오늘은 사업부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아까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정산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거의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그대로 결과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 했죠.
운영비를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한다든가 지역센터장 지원비로 쓴다든가,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죠. 세밀하게 운영비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송년회를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 봉사하다가 불명예스럽게 나가셨잖아요. 또한 인건비 유용하고 일도 안 한 일을 하고.
물론 지금 현재 환급조치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치하를 합니다. 진짜 어렵게 일을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대책을 강구한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해 주신 대로 200여 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전성장 의원님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저희 노인이나 장애인들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부분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시간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는 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한 360만원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특히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정도 돼서 누수도 되고 석면 노출 위험도 현장 확인 했습니다만 그 지출 부분은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할 것은 해드리고 잘못된 것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수해지역이나 이런 생각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예산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지출한다든가 또 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송년회비 지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있게 봤더라면 발굴할 수 있었어요. 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도 사실적으로 이것은 직접 관찰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좀더 주무팀에서 관심있게 봤더라면 이런 사례는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국기념사업비에 임대를 다년간 줬는데 이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다년간 해요.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우리 지도 점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도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몰랐다기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방치한 거죠.
○홍길식위원   알고도 그냥 묵인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게 생각됩니다.
2005년도부터 9년도까지 한 4,5년 했는데 임대료를 받은 것은 4,100여 만원이 됩니다.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저희 직원도 그 용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른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회 직원이,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런 말은 예민한 부분이지만 지금 지회가 지회장만 날라가고 나머지는 다 조치하기 때문에 말 못 하는 거죠. 알고도.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알고 있다 해도 하겠냐고요.
전자의 회장님이 있을 때의 일을, 내가 모시던 분인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데 하겠어요? 그 부분을 개선하세요. 그런 부분도.
진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은 진짜로 이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창피스러운 일. 국장님.
이게 한두 달 한 것을 몰라서 발굴했다면 몰라도 다년간 했는데도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개선 못 시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정행위를 방조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늦었지만 운영비 지원도 중단하고, 사실은 단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일 수도 있는데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어떻게 됐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자료를 안 줘서 못 받는다고 해서 내가 강하게 했더니 받아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탈세하고 돈은 한 4,197만원을 받았는데 전부 다 뚜렷한 사용내역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뒷 말은 안 해도 아시겠죠?
다음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는데 특정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것은 이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해서 내가 개별감사때 물었어요. 답변을 잘 못 하더라고요. 내가 말한 부분에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거 시정해 달라고 지적하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지도점검을 이번달에 했는데 다음달에 똑같은 걸 또 하느냐, 그렇게 당신들이 만날 인력이 부족해서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바쁘다고 만날 업무보고때 말씀하시는 분들이 특정단체에는 한 달 전에 한 걸 그 다음 달에 또 한다, 똑같은 내용을? 이건 나쁘게 말하면 표적점검이 아니냐 내가 얘기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민원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사실무근 얘기를 적어왔어요. 그것도 인터넷민원이에요. 구청장에 바란다.
구청장에 바란다 본 위원도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같이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준다고 하면 구민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답변에 보면 전부 다 검토하겠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지도검검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데가 없어요. 참 잘했어요.
원래 그런 민원이 오면 자세한 점검을 해서 추후에 통보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특정단체에만 사실무근 얘기를 확인한다치고 해 가지고 그것도 상급단체에다가 그걸 통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단법인 단체에다가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의무는 없습니다.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장애인 단체 4개가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7월에 정기점검도 하고 표적감사가 아니냐 얘기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생기고 점검을 해봐야겠다 해서 환급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협회는 물론 민원이 들어온 데는 단체가 4개나 되지만 민원 들어오는 건 제 생각입니다만 지도부나 알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가 많은데 그 내역을 잘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협회에다가 통보하는 건 의무는 없습니다. 상급기관이고 회장단이나 특히 회장님은 거기서 임명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보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장한테만 참고로 하고 우리가 협조공문만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 위에 상급부서에 그런 내용을 하는 취지가 뭐냐 이겁니다. 그분들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사단법인은.
그런 거 잘 아시면서, 그건 그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안 그래도 장애인인데 속된 말로 병신을 한 번 더 만드는 거죠. 창피를 줘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 주의도 보냈지만 단체에 직접적인 주의도 하고 제 판단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임명권자가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임명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이 보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런 부분은 개선하세요. 물론 민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세하게 조사해서 답변하는 것은 진짜 칭찬해야 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사회복지과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했느냐,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 하지요, 전부 다.
그래서 표적, 표적, 표적하는 거에요. 그것도 전화로 일일이 집집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선관위에다 이첩하면 돼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사해 주십시오. 선관위가 밥만 먹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선관위 직원들이에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그런 걸 고민하시냐 그겁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서게 돼 있어요. 그거야말로 편파적인 정치적인 행동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담당을 해 봐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선관위에다가 통보해서 협조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100% 환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일자리 사업이
○홍길식위원   거리환경 지킴이하고 숲생태 이렇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은 환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소송 걸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소송이요?
○홍길식위원   소송이 아니고 환수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한 거죠.
○홍길식위원   다 했어요? 100%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00%라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1,344명이나 일을 하는데
○홍길식위원   그걸 100%, 과장님 말씀한 것 같이 이런 게 노출됐으면 앞으로 예방대책도 강구해야 하지만 일제 지도 점검을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원래 감사과에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진자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을 자꾸 못하는 부분만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일단 손 과장님 오셔가지고 김판덕 계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어렵사리 이것도 찾아내 가지고 사후조치라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폐단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뿐더러 다시 한 번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경로당 지금 현재 한 달에 20㎏ 쌀 지원하는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예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실태조사는 못해 봤다고 하는데 3개 경로당 빼놓고는 전부 밥해 먹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한번 1년간, 6개월만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1년간입니다.
○홍길식위원   해 봤으면 진짜 이것에 대한 앙케이트 설문조사라도 해야 봐야 돼요.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선심성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이분들이 피부에 닿도록 좋은 것인지 또 현물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밥을 안 해 먹어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힘이 들더라도 조사는 사실적으로 그건 지도 점검을 공직자가 아닌 공공근로자라든가 희망근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과연 낮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1주일에 두 번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어디는 어떻게 밥을 해 먹고 몇 명이 해 먹는다. 점심시간 위주로 가서 해 봐야 되지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못하셨더라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겠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사실적으로 필요한 데는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요. 필요 없는 데 선심성으로 주니까,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짜는 양잿물도 좋아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단점을 모니터링 해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밥을 안 해 먹는 데는 91개소 있는데 5군데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사했는데 흡족한 조사는 안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조사해서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했는데 인원 감안해서 차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지원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적 평수에 따라서 주고 있잖아요. 이번 업무보고때 말씀 많이 드렸지만 개선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실태조사 해 가지고 이용률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이분들이 겨울 같은 때 많이 오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름에는 더우면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데는 사실적으로 평수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기네가 자부담 하는 거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식비하고 똑같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무조건 경로당이라고 등록만 하면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불합리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예산낭비고.
다소 이렇게 작은 경로당에서는 못 받는 경로당 회장님들은 내가 이런 질문 하면 욕하겠지만 이건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경로당이 사실적으로 어른들한테 우리가 복지여가시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만 만들어주고 그냥 운영비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3명이 나가도 운영비 4명이 나가도 운영비. 그래서 심지어는 서너 명이 운영하는 데도 여름에는 에어컨을 달아놓고 시원하니까 집에서 아침부터 가서 그냥 계시는 거라. 3명이라도 경로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대책을 강구하셔서 운영비 지원 방법을 실태조사를 어렵더라도 좀 하셔서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김재관 위원님이 사적으로 좀 아셔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하고 중식비 그건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건의면 건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남이노인정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회원이 한 4,50명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식사하시는 분들은 점심때 한 2,30명씩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식사하시고 계신데 거기 가보니까, 다른 경로당은 젊으신 65세 이상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허리가 휘어지시고 하신 분들이 밥을 짓고 계시는데, 그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럴 때 희망근로자를 그쪽에 투입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희망근로자라든지 어떤 근로자들을, 보통 희망근로자는 9시에 출근해서 11시인가 오전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적절하게, 오전타임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청소도 좀 해주시고 점심도 해드리고, 인력을 한두 명 정도 배치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경로당이 91개인데요 희망근로는 물론 경제개발추진단에는,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홍은1동입니다만 10군데의 경로당이 있는데 가끔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경로당에 다 배치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음식을 한다거나 그것을 싫어해요. 그 분들이.
그래서 인력 문제도 있고, 물론 희망근로를 배치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뿐만 아니라 시설이 취약한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배치해 달라는 얘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인력수급 문제도 있고,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희망근로를 불러서 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해주면 10개 경로당에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제 생각입니다만 식모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현재 사회복지과의 노숙자시설 이런 데서도 희망을 합니다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를. 손이 딸리니까 식사 보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과하고 협의도 하고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물론 경로당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보면 65세 이상 60대 후반 70대에도 충분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경로당에 가보면 그렇게 젊은 어르신들이 안 계시고 전부 80대 이상 70대 후반,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물론 젊으신 분은 안 계신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같이 어르신들이니까
○윤유현위원   일자리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금 1,344명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54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9개 복지관이나 시설에 배치를 하는데 경로당에는 지금 한 분씩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젊은 주부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도 많지만, 관련부서랑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고요,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효도수당에 관해서요, 양친을 모시는 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현재까지는 전액 100% 구비로 나가고 조례가 돼서, 구분 없이 한 달에 만원씩입니다. 1년에 12만원인데 금액이 너무 적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도 부부가
○정안순위원   양친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달에 만원은 너무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80세 이상, 제 생각에도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하는데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무조건 만원씩, 부부면 사실 만원씩 주더라도 2만원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대당 나가다 보니까 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안순위원   조금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를 모시면 다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80세 이상.
○정안순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맨날 아침부터 사망 사망 그러는데 사망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사망신고 같은 부분은 한 달 내에 하게 되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도수당 같은 부분은 동사무소나 주민등록 관리를 하니까 적발이 되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정안순위원   한 번 나가면 환수조치가 되겠어요 안 되지. 큰 금액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환수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별도로 100%는 못 하고 있죠. 적발되는 대로
○정안순위원   제 생각에는 효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효도수당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로 좀 심각하게 구멍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금액을 의원님들께서 올려주신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어서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보육가족과, 복지정책과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시설에 관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뭘 조사했느냐 하면 민간위탁시설이 복지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계약을 할 당시 법인 전입금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입금이 계약 당시 얼마를 하겠다고 약속된 부분이 있는데 이행된 결과를 보니까 이행을 잘 하는 법인도 있고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부족하게 하는 데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현황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법인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원래 없던 건지 아니면 어떤 데는 얼마 하겠다고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없던 데도 있고.
이거 법인 전입금 계약을 할 때 통일된 인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는 그게 실제로 집행이 되고 이행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인체 전입금이 1년에 한번으로 해서 연말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뉴스나 정부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사건이 시설장들이 법인 전입금을 맞추기 위해서 따로 지갑을 만드느라고 항상 문제가 돼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법인체 전입금이 1년에 몇 천 만원 계약을 해서 일단 계약해 놓고 순수하게 재단법인에서 그냥 주면 좋은데 시설장들이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는 법인체들이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법인체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러고 있는 법인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그걸 복지문화국 전체 과장님들이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법인체가 9개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에서 돈을 내시면 좋은데 아마 시설장이나 운영하는 데다가, 전국적으로 가끔 터지고 그런데 변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사업수익금이라든가 보조금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다 보니까 터진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내는 걸 한방에 주면 부담이 가니까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나누어서 독촉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법인체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했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서에는 기록했으니까 나중에 잘 보시고 그대로 하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보세요. 어떤 걸 뭘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다 써놨어요.
사립 노인교실 운영비 월 50만원씩 지급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건 회원수가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니까 참고하시는데 문제는 지난번 보다 보니까 노인교실 하고 경로당 운영활성화 해서 시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시비가 10만원 구비 40만원
○김재관위원   올해 예산편성 35만원 한 거예요. 감편성하느라고. 35만원 했더라고. 노인교실 5만원 줄여서 35만원인데 시비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문이 와 있어요. 시에서.
그렇다면 35만원밖에 지급 못하는데 이대로 된다 하더라도 50만원 주다가 35만원 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적게 주는 건. 한 5만원도 아니고 15만원씩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5만원 결정이 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할 계획을 미리 구상하세요. 시비지원이 된다면 덜 하지만 만약 중단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년에는 2010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를 안 했죠. 내년에는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그건 뭐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기준이 뭐에요? 지원금 똑같이 줄 수 없잖아요.
차등을 둬도 예를 들어서 A동은 제일 인구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차등하게 되면 노인 인구비례를 해서
○김재관위원   다른 거 필요없어요. 전체인구 4만 2,000, 2만 8,000 필요 없고 65세 노인인구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까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계시니까 푸드마켓 얘기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랑 복지정책과는 굉장히 연계된 업무가 많지요. 의원들도 사업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미‧이용봉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치회관에서도 하고 노인지회에서도 아주 저렴하게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찾아가는 이‧미용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듬이봉사라고. 이건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널리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의원들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찾아가는 이‧미용봉사가 있다는 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걸 널리 홍보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소득층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물품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A/S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출장서비스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우리 구에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비영리단체에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생활자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렴하게 할인해서 이용하게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행감에서 건의한 거 알고 계시나요?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 혹시 모르시나요?
이게 참 문제에요. 모든 과장님들은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했고 어떤 건의를 했는지 다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이 사실 장애인들을 배치하는 것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업무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쓰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답변은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쓰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완료,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요.
제가 인근 구인 마포하고 비교했었거든요. 2008년 당시에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월 20만원씩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건데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서 20만원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 본인에게는 가족에게나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많은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하고 연계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방해가 된다라는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도 있고요.
마포는 2008년 당시에 우리 서대문구가 11명을 채용했을 때 70명을 채용했거든요. 전액 시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도 더 요청을 해서 받으십시오 했더니 더 이상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는 조금 늘었어요. 16명. 마포는 여전히 62명을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감사자료에 있는데요.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가 16명 아까 질의하신 행정도우미가 16명인데 마포가 62명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장 말씀대로 시비하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이라고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16명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점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적장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서정순   제가 행정도우미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저도 봤습니다만 지금 마포는 훨씬 인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008년에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업무보고때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 예산은 사실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더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까지도 아니더라도 앞으로 12년 13년 계획은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꼭 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마포에 물어봐서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홍 위원님 좋은 정책제안을 하신다고 다시 병신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용어를, 저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의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장애인이 비하발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특히, 사실 언어라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아무 생각없이.
사실 요즘 다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장애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정상인 이런 표현이 자꾸 튀어나오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비정상인이라는 게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시니까 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거리낌 없이 썼지만 지금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런 조심해야 될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특히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저소득주민 임대현황을 제가 요구했었잖아요. LH공사 SH공사. 이번에 처음 파악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2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현황에 추천을 하는데 29페이지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자세하게 LH공사하고 SH공사가 지금 현재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올린 건데요 보면 단체가 여러 가지 보험복지공단이나 장애인 복지재단, 구세군 재활복지재단 재단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LH공사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규모라서 그런 데서 요청이 오면 지원도 해주고 해서 저희들이 통일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사실 임대주택은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의원들은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거 임대주택 받게 해달라, 잘 모르시고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지만 지방으로 멀리 가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 서대문구에서 살아왔는데, 특히 노인들은 그 지역이 아무리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뜨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주세요.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 된다면 멀리 떠나지 않고 우리 구 관내에도 이렇게 임대주택 또 아파트에도 영구임대주책도 있는데 되도록 우리 구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LH공사나 SH공사는 그런 정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데 그것 때문에 LH공사나 SH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은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요 매입임대나 임차임대를 하는 이유가 다른 동네로 가지 않고 우리 서대문에서 살게끔 이렇게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LH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184가구가 저희 관내 지역 그 다음에 SH공사가 76가구해 가지고.
물론 특히 어르신들은 떠나기 싫죠. 그래서 여기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떠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매입임대, 임차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안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효도수당,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연금 문제가 터졌잖아요. 사망한 사람한테 수십년씩 지급한. 이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이거 몇 만원 받으려고 사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다른 구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희망근로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요구도 있고 요구가 많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에 요구를 먼저 하세요. 이런 일자리로, 내년에는 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서 사실 굉장히 희망근로 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인데 희망근로를 선호하는 게 사실은 급여에 비해서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은 대부분 많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일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면 희망근로도 연령 제한이 있어서 실지로는 90%가 60세 이상 65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젊은 분들을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요 나이 차별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연령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는.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나이를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나이 제한을 하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뿐더러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그건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시킬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막연하게 뽑을 때는 제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당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의 노동 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상당한 노동 강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한 번 협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그동안 노인회지회라든지 경로당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의회의 책임도 사실은 큰데 그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의원들한테 직접 누가 나서가지고 파헤치지 못 해서 그렇지, 그런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판덕 계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서 다른 분들이 하지 못한 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처음 회의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하여 회의를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오전에 복지문화국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어제같은 경우 한 분당 20분내의 핵심적인 내용을 끝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4개 과가 남았거든요. 점심시간까지. 물론 시간을 정하지 않고 12시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별 위원님들 사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일단 위원님당 10분씩 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이 안 하셨을 때 추가로 10분을 더 쓰시고 한 과당 30분선 내에서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옥진 보육가족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학교폭력 프리존 만들기 사업 예산이 얼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2억입니다.
○윤유현위원   학교별 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구청 소속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연세대학교에다가 위탁했는데요
○윤유현위원   구청 소속이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청직원이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그냥 사회복지사. 그럼 한 달에 얼마씩 급여가 나가죠. 4개 학교에.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산은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일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급여는
○윤유현위원   급여는 우리가 나갑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2억 범위내에서
○윤유현위원   사회복지사한테 구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연세대학교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윤유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2억 안에 포함 돼 있나 보죠? 그러면 되느냐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윤유현위원   연세대학교 프로젝트팀에 알아봐야 사회복지사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내역을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방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학부모나 교사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상담을 해서 개별적인 치료사업도 하고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별 전담 사회복지사 배정했고 일반 학생 그리고 학교에서 폭력학생, 선생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반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데요. 이게 보건소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보육지원팀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학교폭력 프리존 해 가지고 폭력없는 프리존을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연세대학교 프로젝트팀 구성을 보니까 정치외교학과 교수, 의학과 교수, 연구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학교폭력 프리존 만들기에 2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보니까 크게 예방사업,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이렇게 큰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선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도 건강음식점 해 가지고 관내 6개 선정해 가지고 지방, 나트륨 성분이 초과됐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한 고급인력이 많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무슨, 전부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에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부모 교육, 교사교육, 치료에서는 학교폭력 및 부적응 청소년 상담, 개별상담.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이런 것은 정말로 저라도 가서 교육시키라면 시키겠네요.
그런데 자꾸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여기다가 프로젝트 팀에다가 연구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고액을 낭비하냐 말이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급여가 얼마인지 여쭤봤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사회복지대학원 관련 학과, 의학과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물론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포함된 면도 있지만 다방면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사항을 논의하고 상담하고 개별적으로 치료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에는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지원이 없어서
○윤유현위원   시비 구비 얼마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시비 지원받아서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지원이 없어서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셔야지요. 전액 구비사업이에요. 2억.
이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거 모르세요. 이게 내용은 좋지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사실은 1회적인 사업이 될 우려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차라리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 가지고 정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낫죠.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신데 끼어든 판국이 됐지만 저도 자료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예산지출 상세내역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제가 이거 궁금해서 자료요청 했겠어요? 윤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 보고싶어서 자료요청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랑 한 장짜리로 별첨도 없이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사전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사회복지사한테 얼마가 나가는지 파악도 안 되고 계시고 물론 과장님때 이 사업이 편성돼서 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부터 답변자료 다 준비하고 계셔야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 전담급여가 8,900만원 지출된 걸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몇 명에 대해서 1인당 현황이 미리 나와 주셨어야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 다시 깔아주십시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새로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전담배정 했는데요. 그분들이 매일 출근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글쎄요
○윤유현위원   글쎄요 그러시면 안되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운영을 하는데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근하고 이런 거 점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윤유현위원   왜 점검할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으로 2억을 줬는데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해야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물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도 점검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연세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개 건건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윤유현위원   제가 보니까 특히 돈이 낭비된 성행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거 짚은 건인데요 타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학교에 시범학교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억원이 들어갔는데 이 연구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외교학과 교수라든지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학교폭력의 프리존 만들기 사업에 지대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은 우리 구청이나 저도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고액을 들여서 연대 무슨 프로젝트팀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넘겨야 됩니까?
그러기 전에 좀 더 생각을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물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교육을 강사료라든지 시간강사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지혜를 해서 예산을 좀 짜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씩 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연구원 강사라든지 그런 문제는 좀 더 생각해서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그래요 제가 또 자료로 알아보겠지만
○위원장 서정순   윤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초과됐고요
○윤유현위원   지났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사업은 2011년에는 더 이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1회적 사업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2억원이라는 돈이 정말 솔직히 아까워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투입해도 1시간당 5만원이면 되거든요.
저는 처음 이 예산편성 내역 가져왔을 때도 참 방만하게 짜여있어 가지고 제가 2,000만원이라도 깎자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여기 옆에 계신 전문위원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셨는데 이게 뭐 단체장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1회적 사업, 저는 내용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를 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왕창 2억을 잡아가지고, 아무리 단체장이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과장님들도 소신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과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래 보육가족과는 제가 전문인데 제가 시간을 더 쓰고 싶지는 않고 막간을 이용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 과의 인력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1회 이상 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까지는 2년에 걸쳐서 한 번 3년에 걸쳐서 한 번, 지금 인력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겠죠. 보육지원팀과 보육행정팀이 따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육행정팀하고 보육지원팀이 분리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보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저도 건의사항으로 넣었거든요. 총무과에서.
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공문을 띄워서 요구를 하십시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은 해야죠.
그리고 당장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샘플을 정해서 하라고요. 10%만이라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100%의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민간어린이집, 가정만 해도 70개가 넘거든요. 민간도 그런데 저도 이번에 4건만 봤거든요. 잘 하는데 4건을 봤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지적된 문제를 다 널리 알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우리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 전입금 문제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나요? 그거 저는 전입금 규정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에요. 그게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개선은 되고 있지 않고, 사실 주면 좋죠.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열악한데.
그런데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게 제때 제대로 들어오는지는 꼭 확인해 주십시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강제사항은 아니고 위탁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한 사항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리고 서대문 문화의 집은 어제 얘기 나온 거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치행정과의 주민회관으로 넘겨줄 일이 아니라 어쨌든 아동 청소년 담당 소관부서잖아요. 그러면 정말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아까 학교폭력 프리존 그 2억, 예산의 문제는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얼마 안 들고요, 그 규정대로 100% 못 지켜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 내에 지키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청소년지도사 1명이라도 채용해 가지고 그분한테 정책을 맡기면 저는 잘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팀에는 그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솔직히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될 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충현동 문화의 집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들었고요 그런 사항은 자치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서정순   일단 우리 보육가족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인력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하고 있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고려해서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온 것을 위원장이 다 해버리니까 또 할 말이 없네.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발언이지만 현장에 가봤지만 그건 가보기 전부터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그건 계속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건 내년부터 당장 고쳐야 돼요. 아예 문화의집 간판을 내리든가 예산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홍은1동에 문화의 집 건립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업도 못 하면서 예산에 연연하십니까.
위원장이 말했지만 본 위원이 어제 행정국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청소년지도사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문화의 집 간판을 내려야죠. 동 행정담당이, 동에 배속된 세 사람 그걸 청사관리부터 운영까지 하는 것은 모순된 거죠.
주무팀에서 사람을 배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업무 관장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문화의 집 업무 관장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을.
자꾸 길게 답변할 거 없어요.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 안 돼요. 당장 개선해야 돼요 국장님.
문을 닫든가 내년부터 사업계획서를 예산편성할 때 다시 수정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문화의 집을 이쪽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건물 통째가 돼버렸으니까.
프로그램은 거기 충현동하고 같이 공유해서 잘 활용하시면 돼요. 운영주체가 어디냐 이게 문제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애들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 애들 프로그램 많더라고. 그런 걸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도 그래서 타구 사례를 알아봤는데
○홍길식위원   타구사례 보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시라니까. 다른 데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타구에 보니까 안 해서 못하고 잘 돼서 따라하면 늦은 거예요. 뭐든지 아이디어 창출을 빨리 해서 개선해서 시작해 가지고 모범을 보여서 남들이 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신문을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와서 자꾸 읽어보는지 알아요? 교육지원과, 도서관, 임진숙 과장한테 할 게 또 나왔어요. 이 부분 아침에 공부를 못해 가지고 인터넷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 이 말입니다. 따라가는 거 안 된다 이거에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타구사례도.
지금 현실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걸 개선방향을 제시해야지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답변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홍은2동에 내년 5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대규모로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사실은 문화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데 충현동 문화의 집이 생겼거든요, 당시에.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생겼던 문화의 집이 대부분 자치회관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도 참고할까 생각도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종합적으로
○홍길식위원   자꾸 참고 참고하지 마시고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냐 문화의 집을 관장하는 보육가족과냐 주체부서가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으면 이건 청소년의 문화의 집으로 해서 서대문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내 놓으세요. 원래 문화의 집이니까. 사업도 과시도 할 겸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타구가 자치회관으로 했으면 자치회관으로 돌려주고 문화의집으로 했으면 따라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소신있게 의지를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책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2000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구청에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때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게 된 거에요.
현재 보면 연간 이용자 수가 약 2만명 됩니다. 그 중에 38개 프로그램이 있고 80개가 운영되지만 그중에서 총 2만명 중에서 유아하고 아동 1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은 5,800명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은 27명만 이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문제점은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 본래 목적에 맞게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관련 법인에다가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위탁운영하게 되면 평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현재 팀장님하고 직원 해서 3명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인원이 5명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예산이 1억 2,5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운영하는 예산은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2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서정순   인건비를 뺀 거죠.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위탁을 하더라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걸 따져봐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 이런 말은 안 되고요. 지금 2만 명의 유아 아동 애들이 1만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심도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말썽이 없이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당장 예산, 저도 솔직히 작년에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당장 이거 빼야 된다. 보육가족과에서 빼야죠, 솔직히. 자치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다 옮기시든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홍길식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이것도 의견이 옳고 저것도 옳은데 저희 국 소관만이 아니고 자치행정하고 협의가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홍은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기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회관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좀 안타까워요.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고려해 볼 건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문화의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폐쇄했을 때 2억원을 반납해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고려해 볼 문제고 만약 2억원 반납하게 된다면 2억원을 반납하면서까지 자치회관으로 이관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자치회관에서 떼어내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 그건 머리를 써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제가 1년 전에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자치행정과로, 그쪽으로 많이 얘기하셨어요. 국장님하고 비슷한 답변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솔직히 자치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복지문화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약간 유감스럽고 저는 절충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자치회관 기능을 아까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 잘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도 만들고.
그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청소년 지도사를 두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간판을 달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예 그 기능을 싹 없애자 그게 아니라. 그게 불가능합니까?
어차피 지금 규정 어겨가면서 오랫 동안 운영해 왔잖아요. 자치회관 기능 그대로 살리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이번에 동 행정감사 하면서 가봤는데 왼쪽에는 자치회관이라고 현판이 붙어있고 오른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돼있고 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질 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면 별 얘기가 여기서 없을 텐데, 운영은 청소년 쪽으로 프로그램이 별로 편성 안 되어 있고 거의 운영하는 게 자치회관 쪽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충분히 지적사항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용 측면이라든가 김영원 위원님께서 민간에 위탁을 준다든가 하면 비용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2억 반하는 것뿐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아까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절대 잘못 운영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공단 자체를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다가 결국 그대로 이관된 것 아니에요 공단이 생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라도 거기로 갔습니까? 하나도 안 갔어요.
직원만 채용돼 가지고 지금 현재 평균 80명, 당초에 한 100명 정도 됐죠. 공단 설립할 때. 그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 집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청소년 지도사도 채용하고 또 저쪽으로 위탁시키고 하면 목적에 맞고 운영하는데 참 좋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하고 현재 상태에서 조금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운영을 청소년 프로그램 많이 좀 늘리고,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는 게 별게 없거든요. 그것은 좀 줄여서 운영하다 보면 비용 측면에서 절약이 되고 또 목적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운영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김재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를 하는데요 거기가 주민센터기 때문에 충현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의 집으로 전용을 하기에서는 비용이 다소 많이 수반되고요 그러면 저 개인적인 입장은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보거든요.
○김재관위원   간판만 떼만 된다니까 간판 떼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라는 얘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 대신에 거기가 프로그램이 다른 자치센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력은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좀 채용할 수 있다면 해서 하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보면요 현판 앞에 간판 떼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실이 하나 있어요. 지하에.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만 없애면 딱 청소년실이 되는 거예요. 운영은 지도사 하나만 채용하든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북아현동에 대신야학 있죠, 거기가 중등교육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30대도 2명 있고, 40대 11명, 50대 28명, 60대가 6명, 70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47명인데,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대폭 삭감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사실 다른 지원사업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30대, 40대 이분들이 야학에서라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거기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자로 나온 학생들을 보니까 지금 대학 재학중이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할 지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자원봉사자들 보면 봉사자 급여가 나간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교육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야식값 1,000원, 2,000원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240만원이었고 구비가 73만원이었는데 구비가 12만 6,000원으로 깎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꼭 여기서 깎아야 되는지 그런 게 의문이 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장애인 사업도 좋고 다른 사업 다 좋지만 정말 우리 지역 서대문구에 야학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더 높이지는 못 하더라도 예년 있었던 그대로라도 해줬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것은 교육과 매칭사업이거든요. 금년에는 줄였는데 내년에는 아직 고려중에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거기에 목사님이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감이 권사님이시고, 총 11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데는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넉넉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죠? 비인가라서.
안 됩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안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번 2011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960만원 해놨더라고요.
○정안순위원   아니 다른 교육지원도 좋지만 특히 야학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문맹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70되신 어른이 밤에 잠 안 주무시고 공부하려 다니신다는데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에도 준비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보편적으로 학교시설 보수비인데 교장재량비로 쓰고 있죠.
그래서 누차 말씀하지만 보조금 집행은 차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사실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각 학교 관내 의원님들 지역에 학교도 있고 학교 엄마들도 불만을 많이 하고 개선 보수는 교육청에서 돈은 잘 안 주고 지자체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구청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문제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거죠.
일단 강남같은 경우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엄청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점차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것이 재량비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심사권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산심사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사후 결산할 사항도 없는 거에요. 다만 우리가 궁금하면 주무과에 증빙자료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분 5개를 다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이상이 없으면 없는 걸로 판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교마다 학부모들 통해서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도 그런 거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르게 점검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주무과에서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고 그냥 얼마를 주는가를 예산 포괄비 안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구의원들도, 이분들은 그 예산이 어디서 공짜로 떨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러면 구청장 이하 구의원들이 당연하게 예산을 줘야 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쉬운 예로 지방자치 군은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감사를 합니다. 예산편성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예민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고 예산편성할 때 심의도 안 하고 결산도 안 하고 감사도 못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과장님 생각할 때도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개선방안을 연구 모색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두 번째로 학교 재량비로 주지 말고 우리가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기들한테 책을 많이 읽혀야겠다 가정해서, 그러면 도서관쪽에 집중사업을 하는 학교에는 우선 배정하는 거죠.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홍은중학교에서 야구를 잘하니까 야구를 잘해서 서대문 위상을, 홍은중학교 어디 있나 우승하게 되면, 서대문에 있네. 서대문구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데 특별지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책을 잘 안 읽어요. 의회에서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도서구입비 37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도 책은 구입해 놓고 읽는 분들은 소수더라고. 죄송하지만 본 위원도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지금 학교도 똑같아요. 애들 만날 게임이나 하고 지금 전자도서관이 19개 학교 중에서 18개는 설치돼 있고 한 개는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전자도서관을 구축만 해 놓고, 교육청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선생님들이 머리가 아픈 거야 운영을 하려니까.
학교에 사서직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전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애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전자도서관에 컨텐츠를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몇 명이 읽는 것이 통계집계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럼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많이 읽은 학교는 더 주는 거예요. 다른 사업비라도. 적게 읽은 학교는 당신들은 줘 봐도 엉뚱한데 쓰니까 개선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학교 선생님도 경각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쉬운 예로 오늘 모 신문에 관악구의 구청장께서 아주 좋은 글을 쓰셨더라고.
그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 게요. 이건 의원님들도 공유하셔야 돼요.
도서관 특별구로 만들겠다는 것이 헤드라인입니다.
기초 자치구로 가꾸자. 구석구석에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변화를 시도하겠다. 요점만 읽어드릴게요.
인류 최초의 도서관 이집트 알렉산드라 도서관을 시작으로 역사시대 아래 도서관은 인류지성과 지식의 보물창고였고 사서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의 몫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도서관은 내 곁에 있는 가까운 도서관이다.
이건 문화과 도서관팀에도 주문할 문제인데 그래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추경에 편성했고 내년 예산에도 또 편성했어요.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 주는 이런 구청장이세요.
제가 구정질문에 삽입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구청장 따라 하라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건 총무과 소관인데.
행정에 대해 좁쌀영감처럼 시시콜콜 따지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과장님들, 국과장 위주로 토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김동채 과장님 교육열의도 높으니까 계실 때 치적을 남기세요.
결과적으로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도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필요없는 것이고 선심성이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정당하게 교육경비를 지출을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제시해 줘야 돼요. 받지를 말고. 너희들 학교에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지침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오더를 주는 거예요. 1항은 우선배정은 뭐고 2항은 뭐고 3항은, 이렇게 해야지 교육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의 역할이고. 그래서 김동채 과장님 이하 모든 팀직원들이 그런 걸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내년부터는 교육경비가 올바로 집행이 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이런 걸 따져서 좀 더 잘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늘려나가고 또 독서활성화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도서관 컨텐츠가 초등학교도 있긴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도 4년 동안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고 그 비슷한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사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솔직히 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이게 예산이 20억으로 왔지만 사실 이렇게 수십 억원의 예산을 집행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고 구의원 두 명이 대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김영원 위원님하고
   (「백인기 위원」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회에 계시니까, 사실 그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건의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앞으로, 이게 사실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이 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내년에 예산이 적은 만큼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지원 요청이 와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위원장 서정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 교육환경개선팀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현장조사 다 하고 심의위원회 할 때도, 자료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방대하고 밤을 새워서 일하다가 실제 직원이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정말 고생하시고 그런데 학교에서 잘 안 따라준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로서도, 전자도서관이 있거든요 우리 고은초등학교에도. 그리고 영어도서관 정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우리 아들도 모르고.
그런 게 문제인데 우리가 개입해서 지적하기가 어려운 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평생교육팀이 만들어져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변녹진위원   제가 그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평생교육 시설과 현황 그 다음에 예산지원 현황인데 다른 것은 제가 쭉 보면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인증받은 곳이 우리 서대문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 이렇게 많이 있다고 저한테 갖다준 기관중에, 엄청 많습니다. 세 페이지나 되는데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인증받는 곳이 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받아서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구립도서관하고 이진아 도서관 이렇게 2개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부분들,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고 있는 한 4,50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팀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국가기관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그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평생교육기관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세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의 시설도 보완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팀장님 누구시죠?
정충근 팀장님이세요?
그거 파악해 가지고 정책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학교도 지금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학교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명지전문대학교에서
○위원장 서정순   대학 말고요. 초중고가 평생학습기관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연중학교가 지금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더라고요. 우리 변녹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세요.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데가 사실 초중고 아닙니까. 대학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선호 문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문화지원 사업으로 탐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남도문학기행 탐방하고 강릉문화원 탐방하고 템플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548만 5,000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남도문학기행 탐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탐방 가는 데가 문인들만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저소득층이 가는 곳입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당초의 취지는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가도록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87명이 갔는데 저소득층은 10명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77명은 전부 문인들이나 문화원 직원들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가 보니까 서대문 문인협회 10명에게 100만원의 예산이 따로 집행되어 있고 또 87명에게 76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을 지원한 10명이 어떤 분인가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87명 속에 그 분들이 다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예산을 두 개로 쪼개놓은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차라리 맨 처음부터 100만원도 760만에 넣어서 860으로 책정을 해서 그냥 87명으로 하셔야지. 87명 속에 10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문화과장 승선호   그건 작년에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안순위원   글쎄 작년에 받으셨는데 어떻게
○문화과장 승선호   정안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100% 맞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그 문인회원들한테는 7만원내지 10만원씩의 회비를 받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어디다 두고 거기서 또 회비 받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문화원에 적립시켜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는 꿩 먹고 알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그런 문제는 제 생각은 우리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도 높지도 않은데 정말 필요한데 써야지 이분들이 가서 해가지고 7만원씩 87명 중에서 무료로 가신 분들 10명을 빼고 7만원씩만 계산해도 거의 7백 얼마 해서 우리가 약 200만원만 지원해도 되는데 8백 얼마가 지원됐어요. 이런 돈은 정말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따끔한 질책을 받았고요.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직원이 문화원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집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정지시를 했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하셔야 돼요. 예산을 줄인다든가 아예 예산이 안 가고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이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겠다고 하신 야학같은 데는 그렇게 짜게 지원하면서 놀러가는데 거의 900만원씩 줘서야 되겠어요, 안 되지. 안 그래요?
○문화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작년에 문군자 위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셨거든요.
○문화과장 승선호   올해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거기 위탁을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죠?
○문화과장 승선호   예.
○홍길식위원   도시관리공단 감사할 때도 물어볼 문제지만 우리가 작년에 문화회관에서 공연한 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문화과장 승선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한 50일에서 60일 되지 않나.
○홍길식위원   95일. 작년에 164일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164일이나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64일밖에 운영을 했는지 원인을 보니까 접근성이 부족한 거예요. 구청장 있을 때 치적사업으로 장소접근성이라든가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치적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온 거에요. 우리가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본 위원이 5대때 구정질문 했지만 그건 체육과가 합니까? 문화과가 합니까? 원형무대.
○문화과장 승선호   공단에서 활용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말입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문화과에서.
○홍길식위원   거기도 지금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돈 막대하게 들어가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거기 스페이스 물론 좋아요. 헬스장 그 넓던 거 다 뜯어내 버리고 좁아 가지고, 지금 건강 챙기느라고 시설좋은 데, 여기 한신 휴플러스 올라가면 사람들 인산인해입니다. 시설 잘 해 놓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점점 더 개선해서 보완 개선해야 하는데 축소한 거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활용도 안 하는 데다가. 활용안을 문화과에서 창출해야 되고 관리공단에서 창출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순수한 문화과니까 내년부터는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화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 충무아트홀 같은 데 아주 큰 공연 다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중구문화회관 아닙니까?
지금 몇 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축소된 구가 강동, 성북, 서대문, 관악, 영등포, 금천, 노원, 종로, 동대문, 은평, 중랑 이렇게만 축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 갯수가. 다른 구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과에서 심도있게 얘기해서 자꾸 개보수하지 말고 차라리 본 위원은 공간이 있다 그러면 매각할 수 있다면 매각해서 진짜 접근성이 좋은 데 지어 가지고 문화공간을 창출하게 되면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뭐합니까? 얼마든지 충무아트홀 못지 않은 예술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거기 교통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자치회관에 어린이도서관도 자치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도서관팀이 생겨서 문화과에서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각 동별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 놓은 데는 잘해 놓고 이용실적이 좋은 데 이용실적이 좋고 없는 데는 무용지물이고 돼 있는데 이왕지사 해 놓은 공간 진짜 엄마들이 손잡고 와요, 젊은 엄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놀이공간 여건도 잘 만들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도서관을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게임식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는 컨텐츠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발하면, 지금 애들이 컴퓨터만 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책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만 해요. 그걸 권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서대문문화원 있죠. 문화행사 기타 등등 행사를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건수만 어느 정도 아시죠.
○문화과장 승선호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김재관위원   몇 건이나 돼요?
○문화과장 승선호   2009년도에는 건수로 보면 10건 정도 2010년도에는 계획은 7건이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줄었지요.
○문화과장 승선호   상반기 때는 선거 때문에 전혀 하지 못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계획도 선거는 예측 할 수 있는데.
○문화과장 승선호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여러 가지 탐방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11월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연평도 사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확정적인 답변드리기
○김재관위원   예산은
○문화과장 승선호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건에?
○문화과장 승선호   건수는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재관위원   세부적으로 잡아야지
○문화과장 승선호   구체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을 제출해 주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얘기 안 되는 거에요.
○김재관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 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 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적당히 심의, 의결해 주면 거기서 집행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과장 승선호   적당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준비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금액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변동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과장 승선호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작년에 감축하고 이런 게 지난번에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래자랑 빠지고 홍제천도 줄고 해서 이렇게 해서 2억 3,000이었어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억 3,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내년에
○김재관위원   알았고요. 올해 행사를 3건 밖에 안 했고 내년도 이런 식이라면 문화원의 존재가치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문화원 뭐하러 만들어, 이렇게 하려면. 계속 행사를 줄이려고 하면 아예 문화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개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지
○문화과장 승선호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데요. 각 구나 우리 구의 예산형편도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문화원도 스스로 자구책도 노력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만 다른 구도 실제적으로 좋은 공연을 매칭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구에서 우리 주는 돈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김재관위원   아니 지원해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과장 승선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문화과장 승선호   그래서 내년도에 포괄비로 3,000만원을 잡은 것도 그런 좋은 공연이나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예진흥원이나 또 서울시 문화재단 이런 데서도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바꿔서 발전적으로 하고
○김재관위원   그러면 기존 행사는 가능한 한 안 하고 새로운 것으로 발굴해서 하시려고?
○문화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기존행사라는 것이 지금 하는 것이 구민 휘호대회 하고요 문예지 발간하고 송년 예술인행사하고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또 올해 집어넣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좀 더 창의적인 그리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발전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 예산심의때 보면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 맞는지 다시 보기로 하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한 개 빼먹은 게 있네요. 아까 교육지원과에는 하고.
이거 오늘 신문 복사해서 우리 과장님은 필히 보셔야 돼요 국장님하고. 보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세요. 이런 걸 진짜 벤치마킹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읽어드렸기 때문에 안 읽어드려도 우리 유종필 관악구청장 인터뷰하신 내용 그거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중복 질문이지만 우리 정안순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문화원에 자꾸 지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세요. 그것을 내가 더 세게 하려다가 우리 정안순 위원님이 나름대로 하셨기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공유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서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원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안 받습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계획서는 올해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했던 휘호대회, 탐방
○위원장 서정순   받기는 받았어요.
저는 계획서 안 받고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한다고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원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새로 공개채용해서 뽑았는데 이게 사실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25개 구 비교해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반은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도감독은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 얘기지만 이렇게 2억을 싹둑 잘라가지고 이게 존재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사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상황에서.
○문화과장 승선호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것도 예산 얘기지만 솔직히 이진아 기념도서관 운영 잘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저는 자주 행사라든지 개인적으로도 이용하고 의회하고 가깝기 때문에도 자주 가는데, 솔직히 누가 봐도 운영 잘 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이미지 많이 높여주고 객관적으로도 항상 좋은 상을 다 휩쓸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면 예산을 더 늘려주지는 못 할망정, 아무리 예산이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운영비하고 자료구입비까지 그렇게 싹둑 자를 수가 있는지.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화과장 승선호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순   네,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 겁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정우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계장님들은 전 과할 때 미리 앉아서 기다리세요. 사실 자리가 부족해서 소관 계장님들만 앉아계시라 했는데 지금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계장님들도 다 공유하시면 좋거든요. 아까 그렇게 전달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후에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10월 1일자
○윤유현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금년 5월에 홍남교 밑에 보면 당시 공사 전에 맨땅이었거든요. 맨땅이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 토목과에서 문체과로 업무협조전이 갔나봐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자투리땅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다가 뭘 지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문체과에서는 족구장이 낫겠다 해서 다시 또 업무협조전이 갔는데 그 이후로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확인해 보니까 문체과에서 연락이 없어서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시멘트로 전부 다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복된 일 반복돼 가지고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가지고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우리 문체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조가 잘 됐으면 두 번 일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이석진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현재 거기 지금 한 면을 더 넓혀서 족구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벌써 한두 달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유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원래 하천은 특별법입니다. 하천에 체육시설 하면 됩니다. 그게 제 개인 소신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에는 체육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곳은 옛날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하천이 아니고 그 맞은 편, 지금 연희3동 뒤편에 공중변소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신설해볼까 하는 자료를 가지고 본청에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했는데 내년에 예산 사정이 나빠지면 내년에 설치하기는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설에 토목과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면 당분간은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간에 의견 전달이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가 10월 1일 발족하기는 했지만 저희 구 형편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다른 데 비해서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체육시설을 만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벌써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웃 은평구만 하더라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저희보다 서너 배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특별법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강 둔치 체육시설 다 못하게 돼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원칙적으로 하천에 다른, 하천법이 우선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보다는 하천시설이 우선이니까 저희 구 사정을 보면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만들어지면 원상복구 해야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유현위원   자꾸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법규로 따지면 못하지요. 그걸 탄력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제가 여쭤본 것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토목과에서 해 주기로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토목과에서 땅고르기 하고 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 계장 확인해 봤어요?
○체육진흥팀장 이석진   확인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벌써 한 달 넘었는데.
○체육진흥팀장 이석진   그쪽에서 하겠다고 연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아까도 지적했지만 사전에 업무협조가 갔으면 그걸 참고해서 서로 핑퐁치지 마시고 잘 합의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체육과가 생겼으니까 체육문제 만큼은 열심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된 지 두 달 안 됐지요. 힘드실 거예요. 업무파악도 그렇고 그쪽에서 새로 업무를 맡으셨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과하고 체육과를 분리한 건 전문성을 키우자는 뜻에서 한 거잖아요. 요즘에는 국민체육건강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수요를 요구하니까 수요에 맞게 2개 과로 나눴을 겁니다. 인원도 분배했을 건데 문화체육과할 때는 체육에 관한 팀이 무슨 팀이었죠. 2개인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한 팀만
○김재관위원   생활체육팀이 있었고 체육하고 관계되는 건 문화하고 같이 해서 시설팀에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체육을 담당한 팀이 문화체육과 시절에 몇 명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1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 과 인원이 12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때 체육에 관계한 직원 숫자가 몇 명이냐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10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지금 12명이죠. 과장님 빼고, 과장님 실무 안 하잖아요. 팀장 이하만 하는 거지. 11명이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기사분 빼고 저 빼면 10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체육진흥과를 만든 이유가 뭐에요. 그 인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데 각종 운동기구 설치나 관리도 흩어져 있잖아요. 공원내 있는 게 대부분 거의 다고 홍제천에도 있고 동네 골목공원에도 있어요. 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건 운영을 거의 다 했는데 체육진흥과 생겼으면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부서 조직개편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그럼.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체육시설팀이 저희 직원이 3명입니다. 계장 한명에 여직원 2명인데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할 때 인력 모든 게 충분히 감안해서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차후 보강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업무파악 제대로 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운동기구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데 설치한 운동기구도 많아요. 노는 운동기구가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주민들 모두가 자기 지역에 가까운 데에 요구하니까 설치하다 보면 불필요한 데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필요한 데 설치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되고 정말 체육진흥과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면 인원이라든가 보강해야 될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요구하시고 조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체육시설계 직원이 3명입니다. 계장 한명에 직원 2명인데 전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기는 어렵고
○김재관위원   앞으로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 뭐 하러 만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녹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역이 너무 넓어서 못하나요? 그래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같은데. 그건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한 가지만 건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 선거때 공약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2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올해하고 똑같죠?
그런데 바로 시행 안 되겠지만 내년에 바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요즘 얼마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까? 점차적으로 내년에 30%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해서 4년 임기말까지는 공약사항 내용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해서 지혜를 짜가지고 고려해 보세요.
제가 미리 예산을 봤거든요. 인상된 폭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과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일단 저희 구에 대한 체육에 대한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일단 서대문구 체육의 5년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설보수라든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5년 장기적으로 예산을 해서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 예산이 4년 후에 2배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서대문에는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예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했는데 주무팀에서 하신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연구검토를 그렇게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안 주는 거에요.
초안을 보고 내가 거기다가 삽입해야지, 그렇잖아요. 하게 되면 제가 발의해야지 왜 주무팀한테 줍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체육과에서 이런 걸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안은 다 만들어 놨어요. 시행규칙까지. 다른 데 것 벤치마킹했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삽입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운영위탁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체육회관이죠.
그것이 지금 상위법에 보게 되면 구 체육시설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일반인에게 줄 수는 없다. 법인 목적상 정관에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YMCA에 17년 간을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잘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수익 창출은 전혀 없는 겁니다. 맨날 적자 호소만 하고 시설 개보수비에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운영을 했으면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시설 보수를 해야 타당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YMCA가 17년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맨날 적자 본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 주고 하잖아요. 뭐 해달라면 해주고. 작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수영장 탈의실 보수를 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구민이라는 볼모로,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라 해서 막대한 영향을 과시하는 거죠. 해달라. 그 분들은 뒷전에 빠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우리 이정우 과장님이 새로 맡았지만 개선하세요. 개선하셔야 되고, 일단은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법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건 잘 적어두세요.
이건 쉽게 말해서 감사원에 지적될 사항도 돼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는. 쉽게 말하면 특혜죠. 특혜는 아닌데 안경을 끼고 보면 특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닌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지적하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소관부서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다뤄보니까.
1년치 자료를 주면 좋은데 달랑 금년 10월 한 달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에 823명, 헬스장 103명, 골프장 26명 해서 952명인데 총 수익금은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900만원 정도 되면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복리증진이 가능하리라고, 나는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부대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 그리고 원래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세부자료를 주셔야지 검토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세부자료가 없고 이렇게 달랑 요지만 주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하는데.
그런데 계속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해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정우 과장님 오셨으니까 시정을 하도록 내년부터는 권장하세요. 이제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언제까지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2011년 말까지입니다.
○홍길식위원   내년 한 해 남았네. 그러니까 개선하고 이왕이면 그 보완책을 지금부터, 체육과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보완책을 강구해 놔야 돼요. 옛날에 있는 계약서 그대로 하지 말고, 원래 내가 계약서 사본도 좀 보려고 했는데 추후에 보려고 안 봤어요. 그래서 계약서 고칠 부분은 우리 쪽으로 유리하도록 하는 거죠.
요새 체육시설 법인들이 많이 생겨요. 체육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헬스라 하면 내 체형에 맞게, 건강에 맞게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체육지도사들이 운영하는 체제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는 안 되고, 마포구도 잘 안 되다가 마포구는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니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안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골프장 운영건에 대해서도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은 극구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또 위탁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달랑 26명이에요. 똑딱이 연습장 치고는 아주 A급입니다. 가보니까 A급인데 달랑 26명이 하니까 그거 운영되겠어요? 시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지금 골프도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은 골프를 안 치지만.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진짜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수익 창출 쪽으로, 물론 운영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전문적인 프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26명밖에 활용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몇 백 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루종일 풀로 가동하면.
그래서 대안으로는 지금 부모들이 골프 열의가 높아져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방과후 교실로 운영하세요. 학교에 권장해서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만 오면 됩니다. 우리가 체육회관에 셔틀버스 사주고 했는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시설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문제는 아까 내가 문화과 지적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과후 교실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실비를 받아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전문가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맨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본 위원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고한 것은 동호인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도 여러 가지 내놨지만 지금 우리는 동호인 체육시설을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해도 사실적으로, 재정도 열악하지만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축구장 이런 것을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테니스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국유지죠.
홍제동 337-1번지에 위치한 3면. 물론 특정 동호단체 테니스 동호클럽이 유지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재산이 우리 노무현 정부때 업무분장을 한다고 해서 국유지 관리를 전체 통괄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하다가 자산관리공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리 만들기죠. 그거 만들어놓고 국유지는 거기로 가져갔어. 가져가려면 국공유지 다 가져가야 되는데 국유지만 달랑 가져간 거라. 재경부 땅이네 철도청 땅이네 하는 나라땅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알고 보니까 재경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너희들 이 땅 왜 사용료 안 받느냐고 질책을 할 거 아냐. 우리가 있을 때는 체육시설로 그냥 노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안 받았었는데 이 분들이 점용료를 내라는 거야. 그것도 소액도 아니고 그분들 산출 근거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타당하게 딱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노인들이 체육하는데 몇 십 명 되는 사람들이 몇 천 만원을 어떻게 내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 가서 돈 내고 전문적으로 레슨도 받고 그런 데 가서 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체육 동호회 활성화는 공간이 없는데,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체육과가 부활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요비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테니스장 면적 2,106㎡인데 전체 테니스장 면적만 하면 36억 감정가격해서 하게 되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36억을 해서 테니스장 3면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안 될 것이고 타 동호인들도 왜 테니스장만 막대한 돈을 하냐 언성이 높아서 과장님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매입해서 그 부분에다가 실내를 하든지 해서 다용도 체육시설로 활용 계획을 세우면 그런 잡음이 안 생기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테니스장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마는 35년 전에 재경부에서 자기 동호인들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서울에서 멀어지니까 일부 선수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줬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서대문 관내에 양정순이라는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그 후배들이 구장을 사용하고, 한 30년 전의 내용을 제가 좀 압니다.
총각시절에 테니스 하던 여자하고 테니스장까지 갔었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테니스장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지금 자산공사에 넘어간 건 국유지가 50% 넘어갔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는데 땅이 면적이 큰 건 전부 재경부에서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그쪽으로 이관돼 있고 그 땅도 역시 재경부로 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재경부 땅을 전부 매입한다고 하면 600억이 넘는 돈이 되고 테니스장만 면적이 차지하면 36억 정도 됩니다.
36억을 임대료 빌리는데 얼마 정도냐 하면 임대료 산출이 보통 1/20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연 1억 8,000을 내야 합니다. 1억 8,000을 낼 수 없고 그걸 자산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서 임대할 사람 있으면 임대하라고 공시를 했는데 외지고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서 유찰이 돼서 10번 정도 유찰됐는데 마지막 금액이 3,600만원 정도된 것 같아요.
3,600만원도 저희 구에서 산다면 모를까 이용료를 지불하기에는 과하다고 해서 저희가 자산공사 직원한테 얘기해서 그냥 놔두면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1,200 정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하면 자기들이 그 정도 내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받는 것보다는 그런 걸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빌려줘서 계속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내부 규정상 그렇게 받으면 직원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더라도 자산공사를 다시 전화만 할 게 아니라 찾아가서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주문하는 거에요. 자산공사도 직원들이 자기네 문책 당하기 싫어서 밑에 사람이야 원리원칙대로 하고 싶지만 진짜 어차피 그건 유찰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민원이 너무 많다. 방법도 불하를 받는다 그러면 일시불로 내놓으라 그랬는데 돈이 없다. 우리가 몇 년 분할하라 하면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 얘기해서 매입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조율하자 해서 그런 공간을 더 확보는 못해 줄망정 기존에 있던 걸 폐쇄하도록, 조만간에 12월부터는 재경부에서 폐쇄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최소금액을 내서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정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체육회관할 때 말씀드린다는 것이 지금 문화과에서 작년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거기다가 문화공연장을 만드느라고 큰 걸 헬스장을 축소시켜서 위로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 언성 들어보셨어요? 엄청 높죠.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이 기존 일반 헬스장보다 못한 이런 시설 누가 오겠느냐. 여건도 안 좋고 접근성도 안 좋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 위탁업체도 지금 복합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헬스, 수영, 골프, 요가 많이 하는데 복합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도록 하고 헬스장을 축소시켰지만 거기 옆에 리모델링 하고 증축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건강을 엄청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건 내에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실비에 최대한 많은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걸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체육회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회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7년도에 체육관이 설치돼서 2002년도까지 잘 운영돼 왔습니다. 그 당시에 잉여금이라고 해서 6억 6,000 정도 남아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시설을 정비하는데 사용하고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돈을 덜렁 예산에다 편성해서 한 해에 다 써 버리고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 하려니까 전부 구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죠.
그리고 시설보수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설보수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태어난다면 혈관에 해당하는 배관공사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호흡기에 해당하는 닥트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한 공사는 여러 가지 순서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외관만을 가꾸는 공사를 해서 거꾸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대하게 공사비가 책정되고 그나마 문화회관 쪽은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체육관 쪽은 17년 동안 소소하게 부서진 것만 고치고 하는, 지금 수영장 천정에 가면 사진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봤는데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상황입니다. 흑자가 났을 때 시설투자하고 프로그램 교체하고 유능한 지도사를 뽑는데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예산에 편입해서 한 번에 해결해서 써버리고 17년이나 됐는데 그게 시설이 안 낡으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어차피 체육회관은 구민이용도가 점차 적자 됐던 것이 평상으로 돌아가고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새로 별개 팀으로 맡았으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체육회관 관리감독 현황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달랑 한 장짜리로 왔어요.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보고서 안 만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위원장님이 요구한 것이 감사보고서
○위원장 서정순   관리감독 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목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감사실에서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요구하는 줄 알고 저희가 감사실에 그 내용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시면 보고서라면 영업 운영한 내용을 책자로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 감사보고서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재정사항을
○위원장 서정순   제가 그거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변녹진 우리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셨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답변이 감사 수준의 지도감독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있어서 완료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점검 현황을 보면 2008년에 4일간 했고 2009년에 4일간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얘깁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그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면 제가 분명히 다시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계약서 사본 제가 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2009년도에 만드셨는데 이게 분명히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수련관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물론 청소년수련은 새것이지만 저는 운영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해요.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 생리할인 제도라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50% 할인 혜택을 줘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특별히 50% 할인 혜택을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주는 거고요, 물론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계약서에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보다 공공성을 띠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자분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보전을 해서라도 다른 민간 체육시설하고 확실히 구별되게 하라는 거죠.
적어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준, 청소년수련관은 장애아를 대상으로, 거기도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운영해요.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데 YMCA에서는 뭘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연간 3억 정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YMCA 체육관을 연간 3억 정도 지원한다면 청소년수련관보다 2배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YMCA 체육관을 그렇게 줬을 때 손해나면 너희들이 감수하고 이익이 나면 잉여금은 구에 반납하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흑자가 날 때는 사실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하는
○위원장 서정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라고 체육진흥과도 새로 생겼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학교 체육시설도 공공기관이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민간 위탁을 했어도. 그런데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 하고 있어요. 스포츠 바우처사업 기관에도 참여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죠.
제가 알고 있기로 홍제초등학교 연 1억 3,000만원을 받고서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그 내용은 교육지원과 소관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체육시설에 관해서 지금
교육지원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싸이더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연간 1억 3,000만원 맞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북성초등학교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새로 지어진 거냐 오래된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복합화 사업할 때 시비 구비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민간위탁 해가지고 수입 잡아서 어떻게 쓰는지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요. 학부모들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 의원들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정식으로 공문을 띄우세요. 그냥 구두로만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공문을 띄우시고요 답변 오거나 이행이 안 되는 거,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도 협조를 꼭 구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저희가 매번 수영장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질검사로는 안 돼요.
우선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혜택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 5,000원 할인하는 것 이외에.
그리고 공공시설은 정말 공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민간 체육시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적어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등등 쭉 있잖아요. 법규정에 나와 있는.
이분들에 대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은 저희가 법을 쭉 검토해 보고 체육진흥법 아니면 혹시 이게 공공기관이든 뭐든 등록 체육시설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도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초등학교 체육관을 저희 구에서, 종합체육시설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어요. 저희 직원이 체육에 관한 법령을 쭉 찾아서 검토를 했는데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등록을 안 받아도 등록을 할 의무가 없더라고요 법에 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등록을 꼭 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저희가 어떤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하면 법이 없으면 조례라도 있든지 조례가 없으면 규칙이라도 있어야 가서, 상식적인 것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어떤 당신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행하십시오 하고 얘기할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죠.
○위원장 서정순   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사실은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에 대해서. 계속 인력 부족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사회적기업팀도 팀을 만들어 놓고 인력이 달랑 두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충현동 문화의집 이렇게 민간위탁이 가능한 데는 과감하게 하고 그런 인력을 꼭 필요한 데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중에 초등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복합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예산은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 구 예산도 있고 시 예산도 있고 다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북성같은 경우는 한 1억 9,000에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 홍 위원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8,000이나 이런 거 돈을 받았으면 그 사용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교육 쪽으로 보면 교육지원과 소속이 되고 체육 쪽으로 보면 체육진흥과로 되는데 그 업무분장을, 시설을 아예 어느 팀에 맡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다르니까 어디는 교육지원과 어디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를 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맡아서 책임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은 우리가 해줬는데, 주민의 세금으로 해준 건데, 그 운영을 맡아서 업체가 돈을 받고 입찰 들어왔단 말이에요. 1억 9,000이라는 돈. 그거 시 쪽에서 감사하겠죠? 교육청 쪽에서? 그 돈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걸 서 의원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구가 해 줬으니까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정책이나 제안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구조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접촉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제를 갖춰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 장애인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혜택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 미뤄요. 보면.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학교 체육시설을 학교장이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세 번 정도 갔습니다. 갈 때마다 교육 갔다 어디 가셨다 일부러 피하는 것인지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교장선생님은 시의원님한테 꼼짝 못합니다. 시의원한테 연락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끔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돈은 우리가 지원했는데 전혀 우리가 관리 감독을
○변녹진위원   그런 교장선생님 있으면 얘기해 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현실적으로 답답합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구의원 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대우받을 일도 없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한 번도 이제까지 행사나 이런 것에서 공식적으로 전화통화든 뭐든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붕 떠 있어요. 구의원하고.
과연 아까 교육경비 지원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조직적인 부분을 행정부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돈도 우리가 지급되고 그걸 이용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고 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교육위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협동해서 하자고요. 그렇게 해야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편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질의답변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홍길식위원   모범음식점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위생과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 답변은 없는 걸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구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너무 잘 해서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가 봐요. 제가 식품진흥기금 상세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상세내역입니까? 제가 왜 요구했는지 아세요?
○위생과장 최경구   식품진흥기금은 업소들이 담보제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매년 500만원 가지고 관내 우수음식점 견학 그것 지적한 적 있거든요. 너무 방만하게 쓴다.
500만원 적은 예산같지만 그거 가지고 좋은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매년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위생과장 최경구   효과는 아무래도 업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견학하기 때문에 놀러가는 게 아니고 음식 잘 하는데 다니면서 견학하는 겁니다. 실제 업소에 종사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결과보고서 작성해요.
○위생과장 최경구   예. 합니다.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미처 못 봤는데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이번에 시범업소 명칭 건강음식점, 다음과 소관이구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속하고 계시죠. 말년에 고생많으시네. 모범음식점 선정 관리부분에서 보면 요새 희한한 소리고 들려요. 희한한 소리가.
관리규정이 모범음식점은 음식점을 바로 해서도 선정할 수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모범음식점은 매년 저희가 11월부터 조사해서 매년 재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지정하는
○홍길식위원   신규는?
○위생과장 최경구   신규는 없고 다 다시 시작합니다.
○홍길식위원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정을 해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선정한다.
○위생과장 최경구   네. 선정이 된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거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간판 지원은 우리가 구에서 해 주는 거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그 간판을 회수해요? 회수 안 하잖아.
○위생과장 최경구   회수합니다.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해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안 한다고 그러던데.
○위생과장 최경구   그 집을 알려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하신다고 하니까. 원래 총무과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재지정을 하는데 연말에 실적조사를 해서, 과연 적절할 때 모범음식점에 적절하게 할 때 한다 이거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항간에 자꾸 누가 부탁하면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모범음식점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사례가 있죠?
내가 지금 어느 집이라고 하게 되면 그 집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말 안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알고 있을 것같아.
있죠? 솔직히.
○위생과장 최경구   제가 왔을 때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위생과장 최경구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하시죠?
내 질문 취지는 알겠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안 돼요.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규정에 의해서 평등하게, 아시겠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홍길식위원   모든 업자들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실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건강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내린 결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우리 구청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굳이 꼭 건강음식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범업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모범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건강음식점은 건강도시 차원에서 건강도시의 일환으로 건강음식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건강음식점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윤유현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얼마씩입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50%씩
○윤유현위원   그래서 4,000만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우리 구는 50% 50%인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금을 2,000만원 준 데도 있고 1,500만원 준 데도 있고 한 푼도 안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시에서는 첫번째 단추를 끼는 사업이라 해서 저희한테 2,000만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구원이 한 달에 나가는 게 6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9개월 동안 나가는 게 540만원이에요 1인당.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9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출 산출 기초조사가 그때 된 것이고요 일단 용역사업이 다 끝나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공을 할 때는 저희가 세세하게 다시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이 건강음식점이라는 것이 지금 WHO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가가 115개 국가고요 그리고 우리 기초지자체가 한 15개에서 최근에 19개 정도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이 건강도시사업 중에서 건강음식점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좋은 점을 발췌해 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표 산정을 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 하고요 또 영양 분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최초로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여기에 올인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뛸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내년도도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윤유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꼭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물론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원, 박사, 이렇게 나왔는데 체육연구원, 대학교수 해서 1인당, 여기는 40만원이군요. 9개월 해서 360만원. 총 인건비로 해가지고 700만원 나갔어요. 3명 교수한테.
그런데 과연 이런 교수분한테 해야만, 큰 고도의 기술도 아니고, 분야를 살펴보니까 사업내용이, 이거 아시죠? 보시면 정말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무슨 박사가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조사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건강음식점 시범업소 지정이 7군데 돼있거든요. 그런데 서대문 관내 7군데에서 연희동이 5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희동에 치우친 이유는 뭔지.
북가좌동에도 좋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해 일식집 이렇게 큰 데, 강수사, 지호 한방삼계탕, 규모가 큰 데만 해당되는 거예요? 연희동에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작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9월 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우리가 연희로가 음식문화 조성 맛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연희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처음 시작을 해놓고 관내 전 음식점으로 파급효과를 갖겠다 해서 처음에 연희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연희동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업소를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면서 신청한 업소가 몇 군데 안 됐고 그 업소들 중에서 5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10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2차로 다른 지역 것을 음식업협회나 위생과를 통해서 괜찮은 업소를 좀 선정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또 몇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차로 또 다시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3개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 8개를 지정했는데 그 8개 중에서 한 업소는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는 배제시키고 7군데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이 많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관내 음식점 다 통보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연희동 지역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업무보고때 서정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 음식점에 대해서 시작할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는 첫해고 첫 단추를 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연희동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골고루 해서 해야지 연희동만 지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사업내용이 부적합해요. 우리 관내 서대문구 전체를 향해서 해야지 연희동만 특혜를 주고 다른 동은 배제시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사업내용하고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신청업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안 맞아요, 운영계획이. 사업계획도.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우리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역별로 음식문화거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청 위생과에 근무할 때 얘기인데 각 구별로 음식문화 거리조성하라고 하면서 각구별로 1억씩 예산을 줬어요,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때 연희로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문화개선거리로 확정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그때 그쪽지역에다가 시작해 보자, 왜냐면 모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될 성 부른 업소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난 뒤에 나중에 파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치우쳤다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
○윤유현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내년에도 2,0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대 산업협력에 위탁합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닙니다. 내년에는 현재 만들어진 지표를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보강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사업내용이 10가지 있어요. 목록을 보면 정말 지극히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 무슨 박사가, 읽어 보세요. 과장님들 읽어보셨죠. 내용보시면 정말 그렇네요.
내년에는 구청 직원들이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일방적인 물론, 그쪽 도로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왔다고 하지만 서대문 전체적으로 사업 확장해야지 연희로만 한다는 것은 이 사업하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골고루 서대문 전체적으로 동별로 해서 선정해서 신청하셔야지 일방적인 연희로만 했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사업을 알차게 진행해 주시고요. 연희동 치우친 문제도 골고루 해서 내년에 많은 연구를 해서 지혜를 짜서 건강음식점이 제 생각에 모범음식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모범음점 따로 하고 건강음식점 따로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범음식점 통틀어서 여러 가지 건강음식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모범음식점으로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께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지적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프리존 사업도 그렇고 용역을 줬을 때, 사실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 내용이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 분들은 나름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비하의 발언의 성격을 띠면 안 될 것 같아서 표현에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 서정순   그분들 석사 박사학위 받고 논문내는 거 보면 그거 진짜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 학위도 취득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원찮아 보여도. 그런 걸 조금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니까 조율 부탁드리고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윤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아요. 연희로만 집중해서 해서는 안 되고 골고루 진짜 좋은 음식점이 건강음식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골고루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업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은 시청에서 권장했을 거예요. 각 구별로 맛길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 있으면 구별로 구간씩 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작년에 아무래도 연희동에 음식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죠. 지금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 안 내려오고
○김재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강음식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고루고루 하겠죠.
그렇게 보고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중단되고 앞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간판 다 걸어놓고 있죠. 음식문화개선, 명칭이 어떻게 돼 있죠.
○보건소장 강귀빈   음식문화 개선거리에요.
○김재관위원   거리가 아니고 음식점마다 안 붙였나요.
○보건소장 강귀빈   그 외에는 붙인 게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음식점 자체에 붙인 건 없고 거리에다가 플래카드하고 만국기 걸어놓는 것밖에 안 했어요?.
○보건소장 강귀빈   그때 그 거리를 홍보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음식문화 개선거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중단되고 앞으로 하지 않을 사업같으면 건강음식점 모범음식점 헷갈리니까 그것까지 혼합되면 복잡하니까 안 하면 그건 다시 회수한다든가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건 위생과 소관사항인데요. 모범음식점은 법에 의해서 5%를 각 구별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운영이 되면 놔둬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음식문화 개선거리라든가 취소되거나 중단돼서 안 하면 간판이 있으면 회수조치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있나 보세요.
○보건소장 강귀빈   간판을 해 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김재관위원   다시 한번 봐야겠네. 앞으로 건강음식점 형평에 맞게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에는 불량의약품 지도단속을 2009년에는 기획점검을 262곳 하셨고 2010년에는 111곳만 하셨잖아요. 행정처분 건수가 2009년 13건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6건 밖에 안 됩니다. 2010년도 실적이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꼭 행정처분 하는 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하지 않고 민원 위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행정 처분받은 데는 당연히 몸 사려 가지고 보신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분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김영원위원   맞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열심히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많이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아도 불량의약품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크린펜치라고 구입하셨는데 그거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신종플루 때 사준 건데 우리가 미생물 검사 같은 것을 할 때 가지고 음압을 줘가지고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여태 없었나봐요.
○의약과장 정연훈   낡아가지고 교체한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490만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가의
○의약과장 정연훈   검사실 장비에서 500만원 이하 짜리는 아주 싼 기구입니다. 보통 저희가 2,000만원 3,000만원 되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펜치라고 하니까 난 이게 뭐 그렇게
그래서 나는 혹시나 그런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490만원 짜리인데요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고 내가 정신건강 지원센터 회의 가서도 잠깐 몇 가지 언급한 게 있는데, 그동안에 정신질환 장애인들한테 지금 너무 관리가 소홀하고 우리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진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지금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홍길식위원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꼭 하시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약사법, 의료기구 관련해 가지고 기획점검 2009년도에는 262건을 했는데 2010년은 아직 다 안 되긴 했지만 111건 하셨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획점검이라는 게 그때그때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합동단속이 많았던 케이스고 금년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점검이라는 게 선거하면 어느 정도 몸 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줄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전체 총괄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10개월 짜리 뽑죠?
○보건소장 강귀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임의채용을 해요?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보건소장 강귀빈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건소장 강귀빈   보통은 저희가 신문공고를 통해서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청소는.
○위원장 서정순   기간제근로를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이미 지나간 과장님들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이나 변녹진 위원님 아까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워낙 일찍 끝나가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채용은 우리가 10개월로 하고 있는데요 3명의 여자분을 모집해 가지고 청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고해 가지고 일당은 4만 5,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하지 않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 하면 잘 하는 사람 10개월 쓰고 두 달 쉬고.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두 달 쉴 때는 누가 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세 사람이 한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공공근로도 한두 명씩 받아가지고 운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든 두 사람을 하든 우리 취업정보은행 있잖아요 거기 구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해 가지고 공개모집 채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선발의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채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최경구 과장님, 위생과장님인가요?
제가 담당팀장인가 직원한테는 얘기를 드렸는데 담당과장님이니까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거기서 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있죠, 그 명단을 제가 다 받아봤어요. 학교 건강지킴이하고. 문제점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전달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지침에 의해서 안전지킴이나 식품안전 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식품영양학과라거나 간호사라거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뽑았잖아요 다시. 그런데 숫자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개로 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유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시는 일이나 했던 경험들이 없어서 활동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 하니까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을 뽑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보건소 얘기는 아니지만 보건소를 포함한 전체 구청의 무슨 활동을 하신 분들이 여러 군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최소한 다른 과에서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활동을 한두 개로 제한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보건소 내에서라도.
○위생과장 최경구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타부서에서 하는 분들은 전혀 안 시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 근처 마포 이런 데까지도 다 해서 은평도 공유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활동이. 그러면서 수당도 타가시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 개 하는 팀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정보가 빨라 가지고.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공유를 해서 잘 뽑아서, 내년 5월까지인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그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소장 강귀빈   아까 논란이 많으신 것 같아서 건강음식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음식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규제는 할 수 없지만 화학조미료를 사용한다든가 소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음식점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을 지정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업을 했던 연세대학교에 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도 보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직원들 간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직원들 서로 논란을 했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제대로 하는 건가 했었는데 결국 돌아보면 저희가 연세대학 없이는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결과보고서도 그렇고 저희가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설명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원래 목표가 서대문구 전체 음식점은 화학조미료를 안 쓰고 소금도 적게 쓰는 음식점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모토이긴 한데 이걸 추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하면서 7개 음식점을 선정했는데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 이걸 해야 하나 상당히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약간의 지원이 들어가는데 지원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러 여기를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한테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고급음식점만 잡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내년부터 다른 부분에 조미료라든가 소금에 한해서 조그만 음식점도 같이 참여시키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믿고 지원해 주셔야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외롭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청에서도 이게 과연 될까 회의하고 계시고 여기에 참여 안 하는 음식점에서는 반대의견이 많고 합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모임에서 음식점 7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모여서 조미료도 안 쓴 거, 쓴 거 비교해 가면서 먹는 모임을 가져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도 그렇고 본인들 두 분이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도 혼란스럽고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고액의 금액을 꼭 그렇게 물론 공신력 공신력 찾는데요 거기 말고도 다른 단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줘 가지고 기회를 주고 돈이 2,000만원 나갔는데 2,3백이라도 할 수 있는 곳에다 맡겨도 공신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큰 연대산학협력단 나오는데 제 소견으로 봐서는 금액을 적게 주고 충분히 이런 사업을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한 것이지 제가 건강음식점에 대한 걸 배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청직원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관내에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 하고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귀빈   모범업소 중에서 선정한 거거든요. 모범업소가 대부분 시설이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업소가 참여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열악한 곳에서 조미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어려운 업소에도 진행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사업기준을 보면 식생활 친환경 식자재, 지방 및 나트륨 감소 이렇게 돼 있고 음식물 재활용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재사용 금지라든지 지극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비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아니고 구청 관계자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내용 읽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제 의견이 틀리면 소장님 하고 저하고 토론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건 위원님들이 많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적은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내년에는 반영한다고 하니까 믿어 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현장도 다 다녀오셨죠? 초선 의원님들.
○홍길식위원   전산실이죠? 지하실에 있는 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통제실.
○홍길식위원   그거 개선하세요.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홍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잠깐 들어가도 머리가 띵하던데 통풍을 제대로 하도록 개선하든가, 개선해야 돼요.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지만 돈에 비해서 별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지방에서 여기를 해도. 그건 관광버스 기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자고 하면 거기는 안 됩니다. 차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구가. 들어가면 주차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 한 번 엉키면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자연학습체험장 치고 그것 만큼 좋은 건 없어요. 사설로 경기도 포천 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성화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돼요.
자꾸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걸 위에, 구청장은 설득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하지만 대응방안을 내놓고 얘기해야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번에 말했던 위에 있는 유휴 산책로길 주민들하고 진짜 집행부가 공청회를 해야 되지요. 당신들 진짜 이걸로 해서 서대문구 이렇게 해서 이해 설득시켜야 되고 공청회를 해서 소수의, 일부가 아파트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가.
요새는 공직자들이 일부가 항의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시끄러운 게 싫은 거야.
그러면 그건 우리 관장님이 그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정 안되면 교회 주차장이라도 평일은 활용하도록 협의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여건을 조성 안 해놓고 어떻게 오겠어요? 거기뿐 아니라 역사박물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관장님이 물론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말씀하기도 곤란하겠지만 소신껏 하셔 가지고, 맨날 좋은 거 몇 달에 한 번씩 교체 전시해 놓으면 뭐해요. 보는 사람이 없고 공유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관광객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많지만 더 많게 해야 되죠. 진짜 프로에 있는 시간대로 예약 딱딱 받아서 어느 학교 몇 시 몇 시에 온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빠져나가면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프로그램이 몇 시에 있다 하면 거기 인솔교사한테 우리가 차를 몇 시에 뺄 거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머물렀다 와라 해서 몇 시까지 오면 우리가 주차 공간 확보해 주겠다 이런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문제는요 아무리 주차장이 넓어도 관광객들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꺼번에 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렇다 해도 단체관광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단체가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점심 먹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컨트롤을 시켜야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컨트롤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무조건 10시 아니면 12시에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천 명씩 몰리게 되면 밥 먹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차량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산돼서 오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쉬운데 한꺼번에 20대 이렇게 오면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주차장이 넓어도 박물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래요. 좀 열심히 하셔서 이왕 세워놓은 거, 우리가 운영해서 수익시업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맨날 적자적자 하잖아요.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죠?
아니 진짜 애물단지라고 한다니까. 공무원들도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사실적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제가 보기에는 보물단지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관장님이야 소신껏, 그게 진짜 훌륭한 교육장이지만 거기에 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물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를 창출 못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물단지인지 보물단지인지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물단지로 꼭 키워나가십시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지금 불조심 교육 잘 시키고 계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항상 잘 체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본부장님 김영원입니다.
셔틀버스 운행하잖아요. 그거 운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몰라서 물으니까 밝혀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원 셔틀버스 말씀이십니까?
○김영원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게 있던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관에서는 2대를 가지고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저희가 2008년부터, 2008년도는 5개 권역을 시범 운행했고요 2009년도 10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노선을 문화회관하고 체육회관하고 같이 노선을 구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용역을 맡기시면서 3,148만원인가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요 2010년도에는 똑같이 투어볼 NTS 여기다가 2년 하셨는데 이번 2010년도에는 약간 한 200만원 정도 올려서 3,333만 2,300원이에요. 그 2,300원은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유류비용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을 반영해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고요 전에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결정할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물가상승률을 높여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2011년도는 아직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3,16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김영원위원   오히려 낮아졌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영원위원   한 200만원 정도가 다운된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김영원위원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여쭤봤던 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야간 안전관리를 저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황표를 봤더니 역사관 직원 1명하고, 야간 말하는 겁니다. 야간 안전관리때 역사관 직원 1명과 서울시 문화재 관리인력 1명 해서 이렇게 2명이 야간방호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야간 근무인력이 매일 1시간 단위로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체킹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도에 남대문, 숭례문 방화사건 아시잖아요. 순식간에 문화재가 재로 변했는데 그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하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 형무소역사관도 국가사적 제324호로 지정이 된 옥사, 사형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쪽 지역에 살아서 야간에 운동하느라고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공사를 새로 하시면서 휀스를 올렸다 하셨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 올렸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야간에 돌아보면 안쪽에 휀스를 하면서 나무를, 조경을 없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훤히 들여다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휀스가 오히려 낮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아직까지 이런 발생은 없었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그렇게 되면 노숙자나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야간경비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쪽의 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 2009년도에 리모델링이 조경하고 옥사는 1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확보됐고요. 2008년도 대비해 보면 200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노숙자가 줄어 가지고 현재까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CCTV 감시카메라를 18대를 요소 요소에 설치해서 체킹하고 있고요 독립공원도 공원조성사업 완료되면서 노숙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비되면서. 그리고 홍은지구대에서 4시간 단위로 순찰돌고 있고 저희도 세콤을 에스원에 주고 있는데 그게 출동상황실도 독립문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영원위원   현재 휀스있는 부분에 노숙자나 불량 청소년들이 휀스를 타고 넘어가게 되면 전자시스템이 돼 있는 게 없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혹여나 걔네들이 들어가서 화재, 날씨가 춥다보니까 모닥불을 태운다든지 옥상쪽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추우니까 방화문제 때문에 야간에는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철저히 강화하고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형장 앞에는 바로 초소가 있습니다.
유일한 목재건물이 사형장인데 문화재 관리원은 바로 5m 떨어진 초소에서 상시 24시간 감시하고 있고요 옥사는 벽돌건물인데 시건장치를 해서 아마 조망이 탁 트이고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런 걸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쪽에 독립공원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구대에서도 야간에 보면 4,5시간마다 순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순찰점검하는 건 확인돼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돼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어째든 충현동지구대에서 4, 5시간 순찰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 그런 남대문 사건처럼 방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하는데 있어서 배정기준표를 받아 가지고 꼼꼼히 보니까 기준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어요.
하나 미흡한 게 보완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도 신청해서 자기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거나 집어넣기 귀찮으니까 길에다 세울 목적으로 배정하면 받아주고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파악이 된 경우에는 배제하지만
○김재관위원   아예 파악을 안 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파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직원들이 단속도
○김재관위원   서류상으로 파악해야 돼요. 하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오라든가 해서 그걸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죠. 해서 주차장 있는데 왜 신청하느냐,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다음 배정이 2월이고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방안 강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차량이 2개인 경우에는 하나만 들어가고 다른 좋은 방법 있나 보세요. 팀장님 갖다 주시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 행정망을 이용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주차장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보완된다면 상당히 좋겠다. 주차장 없는 사람들한테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연구하시면 돼요. 건의사항으로 넣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검토해서 안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연희동 관내에 궁동산에 궁동체육관을 건립했거든요. 지금 현재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10월 2일 준공하고 지금까지 푸른도시과에서 임시로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가 생겼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고 관리는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업무이관, 구체적인 업무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체육진흥과하고 업무협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운영방안에 대한 구의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에게 위수탁 통보가 올 거라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문화체육과 시절에 하든가 아니면 푸른도시과에서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업무이관을 어떻게 할 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내일 구정질문에서 얘기하겠지만 공단에서도 사전에 알았으면 한 번쯤 미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수탁 된다는 쪽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편성은 구예산으로 잡아서 위수탁 될 경우에 간주처리해서 넘어오게 되니까 저희는 당연히 잡힌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소요예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이제 와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할 거 아니에요. 해 달라고, 뺏겼다고. 예산도 없고 감편성하고 있는데 어디서 빼가지고 거기 넣어 드려요. 어려움이 있어요.
부서간 업무협조라든가 이게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에서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본예산 편성이 9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기구개편이 10월 1일인가 됐지요. 그래서 빠뜨렸나? 하여튼 그것도 문책당해도 될 만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건 충분히 예측도 하고 다 업무협조도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빠Em렸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건비부터 시설부터 현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미비합니다. 발권이라든가 사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이런 것도 미비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소한도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김재관위원   그걸 예산을 짜가지고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 빼도 7,000정도 운영경비가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인력도 최소한의 기간제 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협의해서 앞으로라도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규정도 체육진흥과가 인원이 지난번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인원이 10명이었고 과로 바뀌면서 인원이 12명 과장 빼면 11명 똑같아요. 문화체육과 팀으로 있을 때나 과로 커져 가지고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기 인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과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단에서도 같이 거기서 얘기 않더라도 미리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적극 저희가 실천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2011년부터는 정상가동 해야죠. 내년 1월부터. 1월부터 가동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최소한 예산 잡아주시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될 그런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심의까지 받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본부장님 변녹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이 몇 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은 거주자하고
○변녹진위원   거주자 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주자 빼고는 직영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직원 파견돼서 관리하는 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북성초등학교 부설주차장, 홍연초등학교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견인쪽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견인보관소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직원 파견돼서 운영하는 데가 그 둔 군데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도 저희가 신지식 창업보육센터 부설로
○변녹진위원   거기 몇 면이나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63면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서 거기 업체가 배정받지 않는 곳은 인근 거주자로 하고 있고 그건 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세 군데네요. 직원이 파견돼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세 군데.
관리주차 징수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운영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같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게 설치할 때 구에서 인프라는 다 구축해서 주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 세 군데는 각각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조금씩 어떻게 다를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회사가 다른 거죠. 정산시스템이니까요, 주차 시스템이니까 거의 기술적인 부분은 같고 프로그램 자체는 호환성 있는 동일한 회사 제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세 군데 외에 우리가 민간위탁 줘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사러가, 신촌역, 신촌 명물거리 또 있습니까? 인왕시장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왕시장 유진상가
○변녹진위원   북아현동 있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6군데입니다.
○변녹진위원   거거는 위탁 줬으니까 상관 없는 거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는 노상으로 되어 있고 신촌 동측 광장에 있는 공영주차장만
○변녹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부터인데, 프로그램이 경차가 50% 할인이잖아요. 장애인은 80%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원들 파견해서 하는 정산시스템 프로그램에 경차가 들어왔는지 장애인이 들어왔는지 수금원이 눌러서 확인해서 정산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경차가 아닌데 경차 징수를 했을 경우 어떻게 파악하죠? 장애인 차가 아닌데 장애인 요금만 받고 보냈을 때 어떻게 파악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관리 직원들에게
○변녹진위원   확인을 관리직원들밖에 못 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소양교육을 해서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그 사람에 의해서밖에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맘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100대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가 실제로 10대가 들어왔는데 20대가 들어왔다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징수하는 수금원의 조작에 의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차가 아닌데 경차값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건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차 아닌데 장애인차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금원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장애인차 받을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차 값을 받아야 되는데 80%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맞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대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첫해부터 다년간 운영을 하면서 변화가 많을 때는 담당관리 직원들이 원인 파악을 합니다.
경차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관리자들을 교육도 시킬뿐더러 그런 부분을 대장을 가지고 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훈련이 가능하고요
○변녹진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추리만 가능할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장기적인 프로그램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주차시스템처럼 딱 들어가면 경차 표시가 딱 나게끔, 번호판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전문적이라서 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디 주차장에 가니까 들어가면 그냥 바로 정산이 되더라고요. 번호판이 찍히면서. 그런 것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관리가 되지.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수금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자의적으로.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예요. 관리할 수 없잖아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 통제할 수 있는 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소양이나 의무나 재량이라고 그런 범위내에서 교육시키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가서 파악도 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또 업무분장에 의한 것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조정을 하면서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참조해서 그런 시스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돈이 좀 들어갈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익이나 어떤 이용률에 비추어서 저희가 수익도 창출하고, 수익자부담이니까
○변녹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미리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어떤 횡령사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들어가면서 바로 인식되고 이런 부분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일거예요 아마.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1대당 7,000에서 1억 정도는 최하 줘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달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대. 한 대당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한 7,000에서 1억까지 든다 이렇게
○변녹진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변녹진위원   그렇게 비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설치를 하려면 장비 도입을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개발비용도 해 가지고 매월 유지보수비용도 나가야 되거든요.
○변녹진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저희가 주차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중에도 하나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신지식산업센타 주차장에 시범 설치를 하겠다는 제안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는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이 가격도 싸고 보통 5급지이기 때문에 10분에 200원 이런 정도의
○변녹진위원   7,000이나 1억 들어가면 그거 설치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꼭 해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변 부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혹을 사실 현실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기업체에서 있을 때 차량과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거기 주차 톨게이트 담당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당시에 2채 정도 횡령하고 대대적으로 15,6명이 퇴직하고 여러 가지 구속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노파심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차장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여나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계약할 때 연희 사러가 쇼핑센터 앞하고 3,800 계약했네요. 신촌에 명물거리는 2억이고, 신촌역 동측 광장에는 2억 9,000 이렇게 됐는데,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정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역 동측광장은 운영시간이 깁니다. 운영시간의 차이도 있고 운영일수의 차이도 있고 전부 종합적으로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난번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뒤편에 배수지 인조구장 있죠. 06시부터 07시까지 무료개방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언제부터 개방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걸 약속드리지 않았는데
○윤유현위원   오케이 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체육진흥과 쪽하고 협의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항을 제가 알아봤더니 체육진흥과에서도 위원님하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왜 그렇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하고 틀리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가 7시부터 8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첫타임입니다. 그건 대부분 2시간 타임을 두는데 그렇게 조정된 것은, 물론 저희가 위탁을 받고 2009년 6월 1일인데 그전에는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계에서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밑에 두산아파트가 있고 신원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녁때도 10시까지도 하는데 주택가가 아닌 데는, 그걸 8시로 제한했고요. 그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 서대문에 바란다. 상세히 제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깅트랙만 6시부터 저희가 개방하는데 축구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료는 더욱 더 어렵지요.
왜냐면 7시부터 8시까지 지난 10월, 11월이 61타임인데 100% 예약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시간 더 해 가지고 할 때 유료 무료는 그 다음이고 그 민원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운영하면서 관리상 파악된 부분이라 그 부분 어렵다고 봅니다.
○윤유현위원   체육진흥과 담당자 이석진 계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결과 그쪽 민원이 제기되면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됐고 당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7시부터 돈을 받고 있잖아요. 0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하기로 돼 있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석진 계장하고 제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체육과하고 협의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아보고 하는 마음으로 일단 자료만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혀 불가능하다, 그 민원이 우리가 더 오래 했다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는 저희 공단업무는 기능과에서 원칙을 정해 주고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쪽은 소관 업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변화를 주거나 하면 다 협의합니다.
○윤유현위원   그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끝난 상태에요. 어제 분명히 이석진 계장도 그렇고 그때 담당자 누구였죠. 배수지 인조구장 담당자. 본부장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까지 썼어요, 작성을. 밖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해 본, 협의를 본 결과 저희가 판단을
○윤유현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해 주면 공단측에서 할 수 있죠. 그렇게 어제 말씀드리니까 1시간 동안이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계산하면 2만 5,000원꼴 나오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 생각에는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윤유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결했다니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윤유현위원   그걸 다시 확인해서 연락드릴 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협의를 하셨다고 하셔서 그때 타임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다시 한 번 협의하고 말씀드려야 될 입장이 됐었고요, 제가.
○윤유현위원   그 얘기를 듣고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넘겼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하여튼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항이 정리 되면 시행을 하는 입장이 된다면 위탁기관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파트 민원이 지금도 옮겨달라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합니다. 호루라기 소리, 함성
○윤유현위원   그래서 호루라기도 안 불고 조용히 하면서 06시부터 07시부터 물론 7시부터는 돈 받고 사용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때 개방 1시간 하고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서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상대민원이 있고 주민 전체에 대한 고르게 판단돼야 한다는 그 부분은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보고서까지 넘겼다면
○윤유현위원   그럼 좋습니다. 유료로 하고 한 시간 개방할 수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민원이 발생됐을 때
○윤유현위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그만두게 합의를 봤다니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의 이석진 계장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업무는 책임지고 하지만 정책적인 방향은 구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정해져야 되는데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다시 진행하시고요. 제가 다시 이 문제는 이석진 계장하고 통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문화회관 공연횟수가 총 몇 회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10월 말까지 100건 정도
○홍길식위원   10월에는 96건으로 확인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0월정도
○홍길식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말까지 135건 정도
○홍길식위원   164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민방위가
○홍길식위원   공연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민방위교육까지 포함된 수치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대관을 해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과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어차피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다가 별도로 다시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다만 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하고 있지만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확충시키는 것을 연구 모색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내가 세부내역은 조사를 안 해서 어떤어떤 행사를 했는지 96건에 대해서 안 해봤지만, 작년 것도 안 해봤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위탁업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개선을 해야 돼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하나의 치적이라는 것은 우리 이진아도서관 운영 문제입니다. 이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서대문의 위상도 올렸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이진아도서관팀이 따로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도서관팀이 관리공단에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도 도서관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업무보고할 때 질의해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업무관장 역할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시더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이진아도서관같이 모든 관리공단 운영 주체가 주차관리팀이든 문화회관팀이든 지금도 열심히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 모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사업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적자 운영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적자는 아니죠.
○홍길식위원   적자는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적자 운영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돼요.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인식이 좀 안 돼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지식산업센터도 여기서 관리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지금 다 입주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3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홍길식위원   그분들은 한 번 하고 한 번 더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나가야 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두 번 연장합니다. 2년, 1년 단위로 5년까지 가능하고요
○홍길식위원   지금 항간에 잘 시행이 안 된다는 이런 소리도 들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원칙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홍길식위원   정확하게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리고 입주시기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립대학 교수하고 통상산업진흥원 등 5명이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역사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투입을 해서 잘 해놨는데, 이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현재로도 체험학습으로 많이 방문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차공간 때문에 많은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최임광 부구청장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공원 부분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약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진행상황 말씀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버스베이를 한 200여m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것이 중앙차로제가 거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심의보류가 1차 됐어요. 그래서 현재 설계까지 마치고 계획이 나오고 예산 편성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것도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심의 보류가 돼서 다시 심의에 올리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물론 관리공단에서도 위탁업체니까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건 하나의 우리 서대문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지금 알릴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외지에서 축제 지양하라는 뜻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문석진 구청장 들어와서 다행인 것은 놀자는 축제, 그런 축제는 안 하겠다 이거죠. 그게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끼리 예산을 투입해서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 문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관리공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창의 팀장 하나가, 보리축제 아시죠 보리축제. 그걸 기안한 거예요. 거들떠도 안 봤대요 그 사람이. 이거 내가 정책담당관한테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 서대문구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자꾸 건의를 해서, 또 시와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국가와 할 것은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수방관 해가지고 지금 알다시피 우리 의회 앞에 입구까지 차가 대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때로는 금화터널 입구, 사직터널 부분까지 대가지고 하니까 기사들이 불편해서 안 온다는 거죠.
아까 내가 자연사박물관도 얘기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치는 거죠. 우리의 상징이 독립문 아닙니까. 서대문 하면 독립문, 역사박물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서대문 역사박물관을 일부는 알고 있지만 역사박물관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지방에 가서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 홍보를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역사박물관이 존재하지 않고 그분들이 오면 연계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보세요. 어렵겠지만.
지금 대형기관에서 충분하게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도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지일 본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뭔가를 혁신적인 사업 구상을 한 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에도 말했지만, 물론 평가하는 데는 좌우되지만 꼭 수익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그 애물단지, 어차피 주차장관리 하는데, 거기 어딥니까, 관리공단 주차장 옆에 견인보관소. 거기에 내가 1주일에 두 번 가봐도 차 한 대 두 대 있어요. 그거 진짜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가져가셔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창출해 보시라는 거예요. 꼭 그것만 의존하지 말고. 공간 넓은 데서 인력은 많이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고통을 집행부에서 못 한 것을 책임을 감수해서 뭔가를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개발해서 사업을 일관하면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테두리 내에서 사업평가 받는 데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시는 것을 주문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이진아도서관 관계는 진짜로 너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 이하 본부장, 도서관팀장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말씀하신 뜻 잘 알겠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맡고 있는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이고 서대문구에서 해야 되는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때문에 공익성이 저하되는 어떤 사업은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있고요. 도서관정책팀이 생긴 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고요.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이진아기념도서관이라는 시설물의 도서관 공간을 관리해서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생산성 있게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 협조가 되면 그 기능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이 잘 구분이 돼서 사업이 잘 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진아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팀들이 그 수준으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에 대해서도 버스베이나 이런 거 노력도 문화과, 푸른도시과, 저희 공단이 벌써 4년, 5년, 3년 계속 노력하면서 시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결실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구간부들도 문화과장이든 공원녹지과장이든 시에 들어가서 국장, 본부장 다 만나서 얘기하고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서대문구 시의원들께도 자료를 드려 가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운기 의원님께도 환경수자원위원회니까, 푸른도시국 산하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회관 공연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은 예산정도는 공단에 받을 때 예산이 8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4,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에 자체공연 10회 하고, 100일 이상 하고 전시회하면서 외부자금을 1억 7,8천씩 공모하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안주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련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주민의 위탁사무를 하는데 공기업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은 지원 해 주고 그것이 완급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을 해도 저희가 많은 래퍼토리로 올리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떨어지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상을 다 살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100여 명밖에 구경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지적하신 대로 심기일전 하고 반영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주민서비스 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기타 유망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효율적인 인력채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5개 업체가 입주돼 있죠. 그런데 우리 서대문관내에 있는 기업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타구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두 개 업체가 아니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관내에서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없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35개 업체에 고용인력만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니까 사장 혼자 있는 데도 있어요. 서대문 출신의 사업주가 대표로 있는 게 9개 업체입니다. 서대문 관내 주민이 17명 고용돼 있는데요. 신지식산업센터가 서울시립대학하고 관학협력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00년도 4월에 만들 때.
그래서 서대문지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례나 여러 가지 취지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동점이나 이럴 때는 서대문 관내 기업에 우대를 주고요. 또 서대문 관내 기업을 심사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업열기가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전에는 20대1 됐는데 지금은 3대 1, 2대 1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쨌든 서대문지역 업체가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체 홍보에 신경쓰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더 발굴해서 입주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에 적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적자가 아니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도에 2억 정도 적자난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은 손익회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회계상보다는 저희 수입이 대행사업비로 지출예산으로 편성된 게 저희가 사실 수입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 남으면 정산 반환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수지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맡고 있는 사업체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저희가 한 달 단위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돈하고 대행사업비를 받아써서 지출한 돈을 비교했을 때 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노력해 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면에서 적자가 아니라는 그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문화강좌 수강료 이런 거 조례화 돼 있고 시설이용료 다 조례화 돼 있고 조례화 안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행정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역사관의 입장료도 많이 올리면 경제적 논리로 많이 올렸을 때 올린 이득보다 이용객이 줄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수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사업 자체의 성격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보면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땅이 넓으니까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요. 예를 들어서 용인지구에서는 용인 쪽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지비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집중하게 되면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입적자 따지는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 세입을 본예산서에 다 보고해 주시잖아요,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니까 중복되더라도 세입 예산안을 함께 넣어주세요.
세입은 모든 과가 다 커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거든요. 의원들이 예산할 때. 쉽게 반영할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공단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쭉 봤는데 서대문문화회관 내에 여성복지센터 지하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회관 전체 건물을 지금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는 건가요? 공간을 쓰는 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문화회관중에서 지하에 있는 여성복지센터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건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제외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원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원 공간은 330㎡가 문화원법에 의해 가지고 구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야 되고요. 그리고 체육회관 빼고 한마음 체육회관 빼고 하면 저희가 그 공간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다목적구장을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데요, 거기가 1층의 문화의 집하고 갤러리 공간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2층의 문화회관 사무실하고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그 현황에 문화원이 어디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저희 공단 소관사항이라 여성복지센터 문화원은 뺀 겁니다. 그러면 거기 2층은 7개 강의실이 있고 3층에는 대극장, 공연 연습실 이렇게
○위원장 서정순   저희 자료 제출해 주신 것 8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센터 강의실은 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은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원은 330㎡ 100평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이 두 공간을 처음부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위탁받을 때부터 다 들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들어있어서 그걸 제외하고다 받았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은 그 공간도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청소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복지센터를 공단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면 어떨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부분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보육가족과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위탁이 결정되면 일원화해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노력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죠.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 이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료 들어오는 것의 반은 서울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그럼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저희가 무상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 이전되어 있는 거죠. 구로. 그러면 저희가 구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3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전체 통으로 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신지식산업센터 입주 사무실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입이 어떻게 돼요? 관리비만 받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고요 평당 20만원씩 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는 평당 2층 3층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것은 세외수입에 어떻게 잡혀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세외수입에 임대료가 한 5,6천 정도 잡히는데요
○위원장 서정순   그게 공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경제발전기획단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그 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3,4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임대로는 5,700만원 정도
○위원장 서정순   2011년도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구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011년도의 경제발전기획단 공유재산임대료로 해가지고 3,485만원.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임대료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이게 보기가 힘드니까 이번에 저희 예산심의 할 때 그냥 일괄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자료 하나 해가지고 예산서에 따라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서대문구 상공회는 어떻게 계약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대문구 상공회는 일단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받고요 관리비하고 공과금 이런 것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무상 임대하고 있는 거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만 안 받는 겁니다. 보증금은 돌려주거든요. 평당 20만원씩 하는 보증금은 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퇴실할 때 공과금이나 이러 거 관리금 정산하고 돌려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한 40평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40평이면 800만원이죠. 20만원씩 해가지고. 그건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있고 임대료가 있는데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2층은 평당 8,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40평이면 월 30여 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월 30만원 상당이라는 거예요? 시가. 월 30만원.
○경영본부장 정지일   일단 평당 8,710원인가 그렇습니다. 2층은.
○위원장 서정순   그게 감정평가금액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는 2개 이상 업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층이 또 다르잖아요. 신지식센터는 지하 1층이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 신지식산업센터는 2층 3층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B1이라고 적혀있는 게 지하 표시가 아니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BI, Post-BI를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거기서 졸업 업체를 대상으로 42평형을 6개 업체를 다시 재선발하는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시관리공단 인력 채용에 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 거 아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 서정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1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한 해에 두세 명씩 가지고 20명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전부 다 공개채용 하신다고 그랬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문제는요, 공개채용 절차는 다 거치거든요 어디든지. 다 모집공고하고. 그런데 방법이 또 다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규직 규칙으로 하고요 거기에 인사규정과 내규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하고요 무기계약직 취업은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가지고 인사규정 내규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방법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부 취업사이트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팀장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철저하게 공개채용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의혹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요, 1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23명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3명.
○위원장 서정순   꽤 많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의 경우는 설립하고 나서 공개경쟁채용에 의해서 필기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들이 4명이 그만 뒀어요 몇 달 안에. 그래서 그거 채용하고 2006년부터 넘어온 인력하고요
○위원장 서정순   23명의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6년도에는 결원 발생에 따라서 필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진아도서관은 2005년 8월에 들어온 직원들이 4명 그만두는 직원하고 해서 7명이 됐고요 2007년도 8명인데 이건 도서관 야간개방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인 기간제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방호인력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을 채용했고요.
2008년도는 신촌역 동측 공영주차장을 다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거기 필요한 인력 2명 주차관리 인력을 장애인 포함해서 채용했고요. 2009년도에서는 결원 발생에 따라서 2명 채용했고요. 2010년도에는 문화회관에 홍연초등학교 주차장이 다시 문을 열어서 관리하게 돼서 청소인력 1명하고 도서관 야간개방에 따른 채용을 했는데 그 자체는 남가좌동 새로운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3명의 비정규직이 필요해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규직 내역, 채용 모든 서류 인사위원회 모집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담긴 서류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몇 시에 할까요?
4시 반에 강평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실시해 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장려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 방안을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10월 1일 조직개편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도 확실하게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까지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직원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이 준비라든가 제출해 달라고 할 때 늦지 않게 빨리 빨리 제출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구 본청은 시정이 12건, 건의 기타 2건, 우수장려 2건 해서 처리가 됐고요, 동주민센터 충현동은 시정이 3건, 우수장려 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국을 많이 봤고 복지문화국을 봤는데 시간관계상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공단은 두 국에 비해서 덜 봤습니다.
주민자치국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직도 보려면 더 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봤다고 생각되고요 특별히 잘못됐다 생각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는 고문변호사 위촉과 해촉에 대한 걸 지적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행정지원과 잘 아시겠지만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임차사용과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걸 봤으니까 이것도 봤으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평상시에 늘 얘기해 왔지만 예산을 배분할 때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주로 동 주민센터 운영비, 2010년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사업, 방역소독비 그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관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민원발급기는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2개 과에서 이원화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로 일원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로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과의 중요한 게 북가좌1동 임시청사에 임차료 지급관계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가격조정을 다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생활자원과는 금년에 나간 12명의 환경미화원의 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교실 운영비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불합리성, 어버이날 동별 경로잔치 지원금에 대한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관리과는 안 오셨지만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니까 이번에 운영 하는데 구의원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하는데 자기 자체 건물내 주차장이 있는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제외했으면 어떤가 하는 건의도 드렸어요.
우수 장려사항으로는 행정지원과하고 경제발전기획단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운영현황이 현재 국제결연도시는 북경시 해전구 등 2곳이 돼 있고 국내 결연은 전북 완주 등 5곳입니다. 95년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게 평가해 드렸고요.
특히 추석이라든가 설날 명절에 구청 마당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서 저렴하게 지역주민들한테 농수산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요. 다만 전남 목포시는 추진실적이 저조하니까 차후 노력하고 자매교류 도시간 교류의 폭을 확대해서 농수산 품목이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정보,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여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우수사항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가 중중장애인들이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직접 찾아가서 못하는 주민 그런 분들을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신청서도 써주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우수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우수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가정방문하기 때문에 간단한 선물 예를 들면 세제라든가 가정용품 간단한 걸 들고가는 것은 미풍양속에도 좋다고 평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구청사항이고요.
동사무소 충현동은 문서서고라든가 민방위 장비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그게 크게 지적된 건 아니지만 정비하는 사항인데 조금 정비가 소홀했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운영세칙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개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고문이 3명으로 돼 있는데 4명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건 정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장려사항으로는 감사를 간다고 해서 그렇게 일부러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직원들이 복장이 단정하고 명찰도 다 패용하고 청소함도 깨끗하게 정비돼 있고 그래서 직원근무 태도라든가 출장명령부라든가 이런 모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친절하게 모든 직원들이,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전에 비해서 불친철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건 정말 신경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직접 제가 전화해도 그래요.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전화해 보면 옛날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밝혔는데 확실하게 딱딱 끊어지게 했는데 요즘에는 끝 발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또 전화는 받는 것부터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5일 동안 수감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소관 중심으로 간단하게 하자 했었는데 이틀동안 회의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길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한을 안 한 것은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하실 말씀을 못 하셨어요. 홍길식 위원님은 거의 하실 말씀 다 하셨지만 김재관 부위원장님은 사실 하실 때 회의의 효율적 운영에 협조하시느라고 간단하게 하셔서 못 하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나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했네. 결과적으로는.
○위원장 서정순   사실 오늘 12시까지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일찍 끝났거든요. 그래서 10분씩 해도, 좀 지루한 감은 있을 수 있지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발언권을 최대한 드린다는 원칙에 따라서.
홍길식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사전에 위원장이 조율을 했으면 폐단이 없는데 자꾸 회의 도중에 그런 말씀을 공직자 앞에서 하시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의견 마찰이 생기잖아요. 또 공직자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은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돼요. 위원장께서 그냥 사회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걸 잘 해주시기 바래요.
반갑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집중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많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것이 다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고 오해의 소지가 집행부에 있더라도 먼저 양해를 하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수감기간 중에는 위원장이 말했지만 그 부분은 지금도 마음에 걸리네. 내가 의회 운영에 협조 안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실 분이 없으니까 나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비교하면, 공무원들한테 좀 안 좋지만 본 위원이 많은 부분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꾸 관록 관록 하는데 관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검토를 하고 사전에 공부를 해놨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을 자꾸 저한테만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많은 질문을 해서 공직자들을 불편하게 한 점은 다시 한번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이 사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필히 집행부에서는 속기록을 출력하셔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 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지적할 사항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잘 한 사항은 강평할 때 하려고 다소 미뤄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칭찬도 좀 하고 지적도 하고 했으면 분위기가 웃었다 울었다 하는데 계속 나쁜 사례만 지적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는 못 했어도 우수 사례는 감사를 한 도중에 발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발견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사항도 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서대문지회의 비리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 못 한 부분을 금년에 그래도 늦었지만 발굴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잘못된 부분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는 것은 칭찬해 드릴 부분이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산하의 이진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전국 매스컴에 오를 정도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올린 우수 기관 모범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도 진짜 칭찬을 해서 마땅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다년간 우리 서대문구가 우수구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생 했지만 이 부분도 우수사례로 추천하고 싶고요.
일단 이 관계부서 수장들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분들을 마땅히 표창해 주면 사기진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모범직원으로는 동 행정업무에서 다들 많이 고생하셨지만 우선 본 위원이 많이 접촉하는 홍제3동 박춘식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대민 접촉을 잘 하기 때문에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표창해 주시기 바라며.
다년간 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신설 체육과에서 근무하시는 이현근 주무관께서도 생활지원과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소한 체육진흥과에 가셔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 제정에도 고민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아셔서 집행부에서 우수공무원들한테 표창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감사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홍길식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위원장도 운영의 묘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간담회 할 때 하자고요. 공무원 있는 데서 자꾸 하면 안 되잖아.
○위원장 서정순   그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홍길식위원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도 해명해야 되니까
○위원장 서정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5일 동안 수감하시느라고 동료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관계 구청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으로 제가 해당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 2개 과에서는 우리 구청 내에 고급 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위탁건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줄기차게 강조한 게 친절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임기내에,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지만 앞으로도 친절문제는 줄기차게 제가 강조할 것입니다.
그저께 충현동 동사무소를 감사를 갔습니다. 직원들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유난히 박남숙 직원께서는 환한 웃음을 제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구의원인지 모르겠죠. 물론 감사가 나온다고 해서 오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마치 특급 호텔 프론트 가면 서비스받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그 여직원한테 처음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일을 잘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침 9시부터 오전에는 직원 한 명 대동하고 차량으로 300㎏에서 500㎏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시고, 매일 일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일이 있으시면 오후에 또 쓰레기 수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처음 이런 동장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지도 잘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치하하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홍보과를 치하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민선5기 취임식때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KBS 9시 뉴스에 서대문만 보도되었어요. 저는 뉴스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10월 26일자 홍제천 교각밑에 모네그림 전시 등 많은 구정업무가 중앙언론에 보도되는 등 구정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아무튼 모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우선 7일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얘기는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느낌은 이렇습니다.
점점 해가 갈수록 감사준비 해 주시고 대하는 게 점점 발전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점점 개선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거기 덧붙여서 저 자신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사전에 더 세밀한 준비도 필요하겠다. 그런 준비가 있어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한정적이어서 전체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잘 하고 계실 걸로 믿고 지적사항은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수사항으로서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2건 정도 들고 싶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 지적했듯이 노인회 관련해서,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그 동안 단체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지적해서 그걸 고친다는 게 사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지적이 되고 개선되게 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지원에 대해서 끝까지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소신있게 처리해 주신 사회복지과 노인팀 김판덕 계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신행정을 통해서 노인지회가 더 발전하고 관계된 부서들도 같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홍보과는 지난 추경 예산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논란이 있었던 블로그 운영 같은 경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고 나서 블로그나 트위터, 서대문통을 계속 추적해 봤는데 다른 구에서 개통된 다른 강남구나 예산이 많이 지원된, 그런 운영면은 타 구청보다 1일 방문객도 훨씬 많고 스토리 중심으로 해 놓은 이야기 들어가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서대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소통하는 창구를 사진들과 함께 기자들이 잘 쓰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기자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깔끔하게 잘 쓰고 댓글같은 게 바로 바로 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소문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층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나 디자인이 참 깔끔하고 다른데 비해서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운영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보과하고 블로그 운영팀하고 사회복지과 노인팀을 우수부서로 추천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하신 서정순 위원장님 하고 선배동료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행정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는 2008년도에 남대문인 숭례문이 아무런 연관 관계 없는 불특정인이 저지른 방화사건이 있었기에 혹여라도 서대문 형무소역사관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야간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하고 살펴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야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관제센터 보완대책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내에는 장비실을 비롯해서 각종 개인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각종 주요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완이 허술하게 되면 중요한 개인영상물을 해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실을 출입하는 출입자들의 보안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건의했습니다.
간단하게 2건만 말씀드리고요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는 구축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과 안정적이고 향후에 확장성이 가능한 통합관제솔루션 구축 및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전산정보과를 우수부서로 추천하고요 다음에는 조상호 안전관리팀장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님을 우수직원으로 추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감사에 끝나지 않고 집행부인 구청과 서로 연구하고 서로 확인할 건 확인해서 더 좋은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행정복지위원장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구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감사에 임했는데 저는 감사한다기보다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섭섭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나 우리 모두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청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수과를 선정하고 싶은데요 모든 직원들이 전부 수고하셨어요. 그렇지만 특히 관제센터를 새로 세우느라 수고 많이 하신 전산정비과를 우수과로 추천하고 또 제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매년 김장용 쓰레기가 널려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골목골목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그래서 생활자원과를 우수과로 선정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신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모든 분야에 폭넓고 깊이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되면서 감사방법에 있어서도 3일간의 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 개별감사를 통해서 파악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틀 동안은 부서장의 책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확인하는 집중감사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진일보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사실 처음 도입한 회의 방식의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위원장으로서 걱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진입하신 김영원 위원님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또 윤유현 위원님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김재관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선의원이신 변녹진 부의장님과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역시 관록이 있으셔서 두루두루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각 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이미 지적했다시피 감사 준비과정의 문제점으로 감사자료 제출 지연과 내용 면에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료 제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의원으로서 역할과 직분을 다 해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5일 동안 전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과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의원 수가 참 많았잖아요, 26명, 21명. 지금 현재는 15명인데 5일은 정말 절대적으로 짧고 원래는 7일인데 토요휴무와 일요일을 빼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몇 개 구 의장님들도 실질적으로 7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위원들도 사전에 더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자료를 제출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예산심의 자료라든지 봐야 될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데 기간은 짧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정말 충실한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정책 제안을 통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자 고유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도적인 미비점과 시간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구정 방향, 예산 집행, 사후 추진실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감사로서의 수준 높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49건, 건의사항이 43건, 우수․장려사항이 12건, 총 10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첫 업무보고 청취시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서면보고와는 별도로 직접 부서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처리한 그런 과정에 대한 결과를 12월 업무보고 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시켜서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상당히 좀 형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와 승진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고요 또 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팀이라든지 이런 복지부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아실 것이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아무도 하지 못 했던 일을 해낸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인사 승진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11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해서 잘못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잘 한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는 구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시고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묵묵히 소임을 다 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서대문구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지난 12월 26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미진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금번 행정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우수사례로 권장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확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주일 간의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격려 칭찬에 감사드리며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까지도 깊은 안목으로 폭넓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구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귀빈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구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주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관심으로 미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사항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호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칭찬해 주신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앞장서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중에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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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호섭
•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승선호
•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