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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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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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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과 12월 5일, 6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류확인과 현장확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자연사박물관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심에 감사드리고 먼저 개별감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부구청장 오라는 이유는 정책담당관 소속의 결재라인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기 위해서 부구청장과 같이 있어야지만 속칭 짜맞추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보려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오늘 연가라고 그러니까 천상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세미나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10월 19일 12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우리 구 35명이 참가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이것은 당초 우리 사업계획에 있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원계획서에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가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는 개별심사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일반운영비에서
○홍길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썼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사무관리비 용도로 해가지고 세미나 교육 가는데,
감사과장 어디 갔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말이 끊어져 가지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용은 아닙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전용은 아니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교육 세미나.
감사과장, 잘 들으셔야 돼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갈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장께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기로 되어있지요, 2년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개별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계획만 되어있고 이번에는 분야별로 금년에는 마쳤다고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적법성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 요청을 할 테니까요. 감사하신 결과보고를 주시기 바라고, 적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주세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일단은 편법을 쓴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편법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당초 계획되지 않는 것을 집행했다 이런 표현,
○홍길식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로 썼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은 규정이나 법률상에 어긋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법규상에는 안 어긋납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본 위원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기획을 하신 겁니까. 누가 기획한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저희 과에서.
○홍길식위원   방침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희망제작소에서 세미나 강좌가 얘기 없었더랬어요. 원래 계획은 경기도 부천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특정후보의 보궐선거기간 아닙니까? 보궐선거기간 중에 그 희망제작소 하면 대한민국 웬만한 지식인들은 박원순을 기억합니다. 박원순이가 희망제작소를 상징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가 묘하게도 보궐선거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정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그 후보를 암시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관권선거를 한 거라 이거죠. 선거기간 중에 거기에 애시당초 계획에도 없던 세미나를 계획을 한 자체부터 거기에 참여하도록 각 부서에 편지를 보내서 참여도록 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인사고가에 점수 좀 받기위해서 어부지리로 참석하도록 유도한 자체는 관건선거라고 합니다. 시정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가비 얼마 줬습니까? 700만원 줬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앞에 20만원 참가비가 애시당초 있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습니다. 무료에요. 무료. 무료인데 왜 우리 서대문구는 700만원이라는 없는 예산을 가지고 통장계좌이체를 해서 후원금으로 주냐 이 말입니다. 시민단체에다가 공무원들이. 돈이 없어서 금년에 우리 동네 길 울퉁불퉁 파진 것 있고 땜방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안 쓰고 어먼 데다가 시민단체 후원금으로 공직자가 700만원이라는 돈을 계좌이체시켰다는 자체는 이것은 감사과장 잘 들으세요. 이걸 제가 감사에도 얘기할 거예요. 무료입니다, 무료. 몇 차례 한 자료 제가 다 발췌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것을 기획했고 관건선거입니다. 이것은. 또 예산에 없던 참가비도 무료인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누구나 참석하도록 공고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좋은데 자원하도록 유도시킨 자체는 관건선거라는 것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됐어요. 자꾸 변명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변명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은 홍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같이 들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홍길식위원   같이 들으세요, 얘기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께서 무료라고 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부천시하고 완주군도 일정 부분 교육비를 부담했습니다.
우리 구는 700만원을 냈는데 부천시하고 완주군은 1,000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로 확인을 했고, 다만 거기서 무료라고 인터넷 공지를 띄운 사항은 이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부천시하고 완주군에서 냈기 때문에 일반 시민한테는 무료로 하기로 했다 이걸 공지한 것이고요, 다만 서울에서 무료라는 공지를 띄우지 못한 것은 서울도 저희만 참석한 게 아니고 성북구하고 저희 구 2개 구가 참석을 했고요, 경원대학교도 참석을 했습니다.
경원대학교도 돈을 냈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성북구도 700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희망제작소 대표께서 출마를 하시는 바람에 무료로 하면 또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희망제작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 전북하고 부천시는 선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은 무료로 초대한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그 내용을 공지하지 못했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알아본 바로 하면 사전선거운동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제2의 작은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인 수도 서울에서 교육하는 것은 홈피에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서 하는 것은 홈피에 올라왔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하면 그 당시에 바로 올려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분들이 짜맞추기 식으로 답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일단 700만원하고 교육에 가도록 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결제라인이 어디 전결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구청장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청장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부구청장도 도장을 찍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부구청장님 오시라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이걸 면밀하게, 구청장은 진짜로 전문직이 되다보니까 이 사안에 예민하게 못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구청장이라는 분은 그동안에 관료생활을 오래 하시고 행정고시까지 패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들 다 훌륭하시지만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이 좀 더 검토를 하고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낫다는 거죠. 전부다 구청장이 시키면 본 위원이 신상발언 때 말했지만 검토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되는 쪽으로만 안 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개선을 해야 돼요. 일부 공직자들로 해서 그랬다? 다 모든 공직자들이 욕먹는 거라고.
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는 거죠? 감사대상이다 아니다만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대상입니다.
위원회 의결로 공식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요청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회 의결로 공식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회 의결이 아니죠, 이것은 감사장에서 감사를 의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대상입니다만.
○위원장 서정순   홍 위원님,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평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적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왜냐면 본 위원만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에 각종 위원회가 84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홍길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일방적으로 개별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토대로 말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미개최 위원회가 2009년 34개, 10년에 24개, 금년도 10월까지는 84개 중 28개입니다.
특히 3년간에서는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편성되어 가지고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라 생각되는 것은 시급히 강구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파악을 했지요.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 세부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진작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은 정비할 계획이 있다니까 넘어가고 참고적으로 금년에 최창식 부시장이 중구에 취임하셔가지고 몇 개월 안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하세요. 거기에도 종전에 97개 위원회인데 지금 25.8%가 주는 69% 정비를 하였답니다.
효율적으로 거기서 벤치마킹을, 이왕 계획이 서있다니까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통폐합을 하든가 기능이 없는 거는 폐지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선 5기가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가 14개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위원회만 자꾸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있는데도 14개가 늘어났는데, 14개 위원회 중에서도 금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상행정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부구청장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자꾸 부구청장님 얘기하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여기 와가지고 처음 오신 분 어떻게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부구청장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위원장이 다 부구청장님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 사례라든지 서울시의 사례를 잘 밴치마킹 해서 정비해 나가고 내년에 정비하고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포괄비 집행부분입니다. 포괄비는 서정순 위원장도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원래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금년에도 포괄비가 약 4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본 위원이 개별 감사를 했을 때는 여비는 이해가 갔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약 6,000만원이 또 나간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다보면 모자라면 쓸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감사를 해 볼 때는 타당성 있는 논리를 폈지만 본 위원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포괄비는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로 잘 집행하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여비나 업무추진비로 다 활용하려면 내년부터는 이 포괄비 책정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일이 많이 생기고 또 현장을 답사할 일도 생기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총괄적으로 일부 잡아서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에 효율을 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이해하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이 포괄비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예산 전․이용 부분은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에서는 전․이용을 해 줄 때 가능하면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두 서너 과에는 전․이용을 한 자체를 감사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문화과 이런 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입니다. 진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무총리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금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부분의 많은 공방이 있었지요. 특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지적 한 일부가 그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동 나누어 먹기 식 예산 하면 안 된다는 것.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거의가 나누어먹기 식으로 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뭐를 한두 개를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두 개를 하더라도 우리 구 전체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을 하자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 동별로 거의가 나누어 먹기식이 되었어요. 거의가. 그것은 구청장께서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주민예산 1%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각 동에 1억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개별 감사할 때는 그런 의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분들도 예산학교 한 번 나온 분도 계시고, 한 번도 안 나온 분도 계시고 두 번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 자료를 다 주니까 거기서 몰라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꼭 1% 다 못 쓰면 안 써도 되는 거지요. 1% 조금 더 넘으면 좋은 사업에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각 동별 나누어먹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 못할 사업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생각을 하고 그나마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전국에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치하를 드리지만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거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문제점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잘 해 놓긴 해놨데요. 하지만 본 위원이 특정인이기 때문에 또 압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될까싶어서. 택도 없는 사람들 거기다 끼워맞춰가지고 어느 분야에 다 넣어놨어요. 서 너 사람. 또 누구라고 지칭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이 금년에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렇지만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모를 한두 달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각계방면에서 하셔가지고 진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구정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처음에 국제세미나 관계는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했겠습니까? 시키니까 할 수 없어 하는 거지만 과장님이 주무과에서도 검토를 면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강하게 했고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어요? 위에서 시킨 사람이 잘못이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모르는 위원회가 대여섯 개 들어있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연락을 받고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금 보니까 제가 듣지도 못한 위원회가 대여섯 개 있네요. 정리해 주시고.
수당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한 시간 정도 했지요. 수당이 나오더라고요. 7만원. 그런데 보니까 시의원도 들어있고 구의원도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전문직도 있고 교수도 있고 훌륭한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녹색서대문위원회 예를 들면 신성정화조 부장이 왔어요. 부장이 와가지고 회의 해봐야 한 시간 정도 할 겁니다. 확인해 본 결과 다 그래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업자도 오시고 여러 분이 있는데 수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요.
일용직 노동자들 있잖아요, 아침 7시부터 나와 가지고 오후 5시 반까지 노동하는데 일당이 8만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업장 그 다음 일개 부장들 내용 읽어보세요, 보면 전문직도 아니에요. 높은 수당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저부터도 수당을 조금 물론 법규에 근거해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과다 하다라고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향조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회 수당은 기준이 있습니다. 2시간까지 하시면 7만원이고요, 2시간 넘으면 10만원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인원도 많고 수당이 솔직히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7만원 주면 좋지요. 한 시간 가서 잠깐 듣고 오는 것. 거기에 비교해서 활동내용도 그다지 크게,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교통비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들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저희한테 수당을 지급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수당이 좀 많긴 많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들은 두 시간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요, 그 전날 연구하고 자료 찾고 나오신 겁니다. 2시간을 하시더라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위원회 한 번 나오시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시고 자료찾고.
○변녹진위원   공인회계사 변호사들이 누가 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겠다.
○윤유현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과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3일 동안 받았잖아요. 업무보고성 질의응답은 자제를 해주시고 중복되는 내용은 축약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야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없어요? 나 혼자 독무대야?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이런 독무대를 서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청렴결백을 주장해 가면서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들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된 점도 있지만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기강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자료에 의하면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 별로 예년보다 줄고 하는 것이 없는 거 같아요.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어떤, 적발 내용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길식위원   네, 복합적으로 다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를 내가 읽어 드릴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홍길식위원   복합적으로 다 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원래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직기강 자체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사안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담당관이 아직 역량이 부족으로 더 많이 노력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너무 겸손한 말씀이신데 특히 뇌물 수수건은 작년보다 1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그동안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공직자들한테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하더라도 뭔가 접목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감사담당관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뇌물수수, 횡령 부분만큼은 공직자에게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금년 10월까지 2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진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발생 시점이 그 이전이었는데요. 처리가 이렇게.
○홍길식위원   아, 처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올해 2010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금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두 차례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조사를.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1건입니다.
○홍길식위원   2건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건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만 그거는.
○홍길식위원   정책담당관실에 하나, 남가좌2동 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님과 저하고는 인식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계시고 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가좌2동 건은 근무시간 중에 팀장 중의 한 분이 동사무소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성추행으로 인지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 중징계 요청을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새로 법규가 바뀌어서 직근 상급자가 한 단계 아래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를 해야 되는데 특정한 감면 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견책 아래로 훈계로 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건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 압니다만 조사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서 그것을 종결했고요. 법적이나 규정상의 문제이거나 공직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그러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 건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입니다. 바로. 총무과장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부구청장도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분은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신속한 인사조치를 취한 것이고 한 분은 법리 해석으로도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애매합니다. 잡기가 아주, 힘은 법리 해석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들 세계에서 그런 루머가 끊이지 않고 계속 돼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가 문제입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면 어떤 사람은 그 즉시 전보 조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과장께서 직원들 교육 하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구절절 감사 내용을 공직자들한테 주입을 시켜 가면서 그런 분란을 야기시키지 마라. 후에, 그 후가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구청장이 또 그 자리에 나타나서 내 주위에 있는 측근 사람들 음해하지 말아라 했죠? 그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집안 감싸기 합니까? 이명박 정부가 최고 실책이 인사 실책입니다. 본 위원도 이명박 정부 선대 1등 공신은 안 돼도 3등 공신은 됩니다. 그래도 잘못된 거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회전문 인사, 계속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말씀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돌려막기 식 인사, 측근인사 옹호, 이러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불만이 야기 됩니다.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이 건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룰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요.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 부분을 짚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무엇 때문에 구구절절 감사 결과를 공직자들한테 해명을 했고 구청장이 거기 와서 또 왜 해명을 했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과장이 그러면 공직자들 비리, 금년에도 성실의무 위반 한 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교육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 건만 유일하게 말씀을 드리냐 이 말입니다. 그걸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직 내에서 일어난 공식적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서 실명은 빼고 교육 자리에 나와서 교육을 여러 차례 했고요. 이 건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구의원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매우 사적인 영역이고 은밀한 영역인데. 사실 관계를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양측의 의견이 다를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도 수사권을 가진 부분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명하게 범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발표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감을 삼아서 당연히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 건은 그런 것하고 전혀 별 건이고 이런 내용들이 조직 내에서 행정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 건은 전혀 별개의 건이고요. 저는 조금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의 불합리한 행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범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교육 시간에 그런 거를 해명을 합니까? 가만히 계시면, 만지면 커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거죠. 편파적으로 봐주기 감사를 했다 이거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일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당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고 다만 그 방법이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당시로서는 너무 시급해서 직원들에게 좀 알려서 더 이상 쓸데없는 근거 없는 오해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피해자들을, 선의의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에, 누구는 측근이니까 봐주었고 누구는 중징계.
○홍길식위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청장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청장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과장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관철시켜야 되겠습니다. 사실무근으로 아니면, 아니었잖아요? 덮으면 그만입니다. 그걸 왜 자꾸 커지게 그 앞에 해명을 하셔서 그런 일이 나오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무근이면 종결하면 그만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그걸 왜 공직자들한테 그런 세뇌 교육시키려고 합니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감사에 대해서 감사과장이 그러면 구구절절 설명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건이 되네 안 되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과장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직소민원실운영인데요. 나름대로 직소민원실을 둬서 민원을 많이 거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감사과장 오셔서 그랬는지 구청장의 의지인지 몰라도 구청장 면담이 없어졌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한번 걸러서 거기에서 아, 이거는 진짜 구청장님과 확인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면담을 추진했더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국장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국장한테 걸러서 올라와라, 이거는 구청장이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누구 지시입니까? 감사담당관 지시입니까? 구청장 지시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시라기보다는 행정 초기에는 직소민원실이 그냥 소통이었습니다만 면담 요청이 많아서, 크게 보면 행정이 아직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적게 받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일단 청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뭐가 풀린다 이런 식의 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이 아직도 구민들 사이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직소민원실을 일단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소민원실이 다 없어져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직접 면담들이 많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아서, 그리고 간부들의 책임성 강화 이런 측면에서 일단 해당 국장님 선에서 먼저 만나서 해결하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을 청장님과 면담을 주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요. 그건 간부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간부회의를 통해서? 감사담당관 주재로 한 것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맞는 거지만 모든 주민들은, 민원이라는 것은 여기 위원들도 계시지만 안 되는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힘든 걸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풀어달라고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도 구청장한테 가기 전까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여기 있는 관계 공무원들 다 만나서 들어보니까 답답하니까 혹시 구청장이라도 잡고 늘어지면 뭔가 이뤄지지 않겠는가 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차단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이 나오는 겁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소통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는 민의는 뒷전으로 하고 국장 선의 면담을 추진하게 되면 국장 체면이 있고 과장 체면이 있지 구청장 면담을 추진하겠습니까? 그 선에서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적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가정을 해서 특정단체라든가 부녀회 단체 이런 데서는 청장님, 제가 면담이 있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하면 청장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그러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즉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KTX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회피하고 특정, 구청장이 볼 때는 아, 이 단체는 내가 구슬러서 하면 나한테 득이 되겠구나 이런 분들은 즉방으로 들어가서 오늘 만나 얘기하면 내일 모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 가서 자랑을 한 거야. “아, 나는 내일 모레 구청장 면담이 잡혔어.” 그러니까 “뭐야? 구청장 면담 안 된다는데. 국·과장만 한다던데.” “아니야, 나는 날짜도 잡았어.” 갔다 와서 또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런 거는 직소민원실에 얘기를 하셔서.
부속실은 어디 소관입니까?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부속실은 행정지원과.
○홍길식위원   같이 공유하셔서 개선하세요. 사실입니다, 이거. 증인 대라면 또 대요.
외부기관 통보 비위자, 공직자 말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짚었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민선 5기 들어와서는 몇 건이 적발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통계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처분 날짜로 하면 9건이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발생시점은 2건이다 이거죠. 그건 어떤 내용이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두 건 다 아마 품위 유지, 음주관련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정책담당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회 의결로 공개 요청되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짚고자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께서도 세미나 계획에 대해서는 잡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선거법 논란 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적 시각이.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 협의회 하면서 이건 심도있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이 지적을 해서 사전에 방지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 과에서도 한두 사람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교육명령 가운데 특별히 이것이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돼서 다시 내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수없이 많은 교육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교육명령을 내린 정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우리 의원님들 얼굴 다 아신다고 했죠.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마지막에 질문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다 압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공통된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셔서 의원들 보시면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피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적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는 인사 잘 하시더라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적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홍길식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 공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니, 홍 위원님. 그 부분은 저, 공유한 적 없는 거 같은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홍길식위원   이 세 분은 공유했어요.
○위원장 서정순   아, 그러면 세 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여기 계신 공직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우리 구의원들을 우습게 봐서 그런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게 보셨다면 앞으로 더.
○홍길식위원   시정하십시오. 특히 또 옆에 계시는 윤유현 위원님은 친절도를 최고 우선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감사담당관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또 이것도 항간에 감사담당관께서 아니라면 똥볼입니다. 부구청장 교육에 담당관께서 공직자에게 내가 거기 갈 군번이냐고,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부구청장 주최 교육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홍길식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리고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그런 얘기들이, 물론 사실도 아닙니다만 그러한 얘기들이 의원님께 전달되고, 그 자체가 우리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홍길식위원   아니죠.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별거 다 하잖아요. SNS에서도 별 소리 다 해요. 법관동에서 어제도 복명서 동의해서 FTA 어쩌구 저쩌구 하잖아요. 다 합니다. 공직자들이 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은 다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귀가 있으면 듣게 돼 있는 것이고 입이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담당관 고치셔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직 내 소통 구조가 없기 때문에 조직 내 문제가 조직 안에서 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행정의 잘못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적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걸 받아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심지어 제가 성추행을 했다든지 별 얘기들이, 직접 저한테도 고발이 들어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사실 무근이면 다행이고 그런 오해의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옛날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왜곡돼서 부산에서 아프기 시작하면 서울 오면 죽었습니다. 그렇게 왜곡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절대 안 납니다. 담당관께서는 명심하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의 발단이 안 되도록 차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기관운영비 말입니다. 동장들이 기관운영비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도를 명확하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기관운영추진비는 규정에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홍길식위원   행정부 지침에는 없잖아요,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행정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어떤 것이 맞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들이 있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 이름을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 회장님의 자제분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로 부조금을 낸다, 이거는 누구 상식에도. 거기다가 세금으로 부조금을 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축의금과 관계된 부분들하고 그 분들하고 모여서 회의할 때 회식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에 적합한 예산들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본청 직원들의 경조사에 부조비, 이런 부분들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개 문제고요.
다만 동행정의 특정상 그 동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업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에 맞는 예산 항목을 설정하고 사업비가 설정돼서 그에 맞춰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너무 감사담당관께서 강직하고 공정하게 해 보시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리 앞에서 힘을 쓰고 악을 쓰고 하더라도 뒤에서 안 따라 오면 그만입니다. 아까 같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나돌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불만이 노출된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담당관하고 똑같은 직급입니다. 항간에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이것도 항간입니다. 과장님이 구청장, 속칭 말하는 오른팔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과장님이 과장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부하마냥 대한다는 여론도 있어요. 그런 왜곡된 말이, 그것도 왜곡됐다고 말씀하시겠죠. 왜 나오겠습니까? 또 이것도 우리같은 구의원들이 그러면 안 됩니까? 공직자들 불만도 들어야 되고 주민들 불만도 구의원들은 듣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고장 납니다. 너무 과속하다 보면 엔진에 불이 붙어서 차에 불이 나게 돼 있어요. 차가 평크나게 돼 있어요. 슬슬 한 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면 얼마나 뒤에서 같이 일하는 과장들도 힘들고 동장도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한 달만 동사무소 가서 근무해 보세요. 동장님들 얼마나 힘들고, 그 기관업무추진비 차라리 주지 말지. 어디다 지금, 법리 해석대로 주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될는지 전국에서 그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통용된다면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우리 훌륭하신 담당관님 오셔서 그거를 정착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동장님들 힘들어요. 현재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동장 다 해보셨지만 여기 앉아 있는 과장님들보다 백 배 만 배 힘듭니다. 그분들 집에? 맨날 유관단체 회의하고 밥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들어가다 보면 맨날 10시, 11시. 그렇게 돼요.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홍길식위원   아니, 이건 감사.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위원장 서정순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저도.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자꾸 막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위원장 서정순   간단히 해 주세요.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실제 경험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막지 마세요. 말하는데. 실전 경험을 해 보시라고, 가서. 한 달 명예동장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고나서 그렇게 해 보시라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장이 말하면 안 되지.
○위원장 서정순   그거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하실 일이지. 감사담당관한테 동장으로 가보시라는 얘기는 무리이신 말씀이죠.
○홍길식위원   아니죠. 최측근이니까 건의하시면 들어주지. 모든 걸 다 들어준다는데, 소문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최측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발언 하신 겁니까?
○홍길식위원   네. 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문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니, 어떻게 그런 발언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건 뭐.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어떻게 최측근이라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런 소문이 났다니까요. 설문조사하면 나온다니까요.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확한 사실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아까부터 ‘소문’, ‘왜곡된’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굉장히 인신 모욕적인 발언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홍길식위원   모욕적인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1년 넘어 일하신 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론 수렴한 거에 의하면요. 여론수렴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여론수렴하고 최측근이라고 홍길식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본인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셔서 공식적인 용어를 쓰셨다는 점에서 제가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여론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본인도 알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론이 그러면. 여론 흐름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질의응답 감사를 저희가 요구했던 게 5대 때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회에서도 몇 군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건데 작년에도 길게 했지만 올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며칠간 감사하고 업무보고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별로 시간을 할당해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질의응답하고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한 시간 10분이 지났는데 2개 과도 다 못마친 상황이 됐거든요. 6시, 10시까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상황이 어떤 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각 과에서 하는 행정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고 어떤 사업체나 어떤 자영업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이 안 나서 그렇지,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처분으로만 할 수 있는 건이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만 끝나는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대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녹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처분된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계속 행정처분으로 끝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체가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45일을 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불응하고 영업이나 사업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럴 때 대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그대로 놔둬야 하냐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 안가도록 해야 하고 그런 사실을 홍보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도 동의 드리고요, 참고로 최근에 행정처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모든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집행도 어렵고, 무허가건축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불법영업의 경우에도 눈가림을 해서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저희 과는 감사당담관은 그 해당부서가 그 일들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실제로 행위는 그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과에서 부담을 갖고 관행적으로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녹진위원   안 하면 좋은데, 안 해가지고 아무 일 없으면 좋은데 저도 그건 동감하는데 만약의 뭔 사건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인사상 사고가 나거나 뉴스에 나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감사관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인가, 그걸 조치하지 않는 과에 대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저는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이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홍길식위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지나가는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루머로 계속 돌고 또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상처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소문이 돌자마자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해서 우리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정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되는 모습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늦었으면 늦어서 잘못했는데 그게 빨리 더 되었으면 그런 소문들이 더 없어졌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인적인 이런 뭣뭣 하더라 뭣뭣 했다더라,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뭐가 있었다면 당연히 구청장이나 거기에 관계된 담당관이 교육하고 실상을 밝힌 것은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직소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통해서 하는 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구청장이 제가 지난 대하고 보면 아마 전 구민이 아니면 전 과장이 전 의원이 그건 공감할 거예요. 소통을 위해 항상 문 열어 놓은 데 대해서 그런데 그건 좋은데 지나보니까 제가 옆에서 봐도 그 민원 때문에, 집단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골고루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다른 집단 민원도 있고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마비가 되는 그런 것이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들한테 그런 민원을 맡기고 또 국장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청장님 오셔가지고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구청장이 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의 분배에 있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 과장님들이 청장님이 너무 문 열어놓고 다 했었어요. 제가 봐도 그건 무리였었고, 그럼으로써 잘 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에 있어서 국과장들이 책임성있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늦어서 그렇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역시 선배의원님답게 질문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홍길식 위원님은 자료 준비를 너무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동안 사무감사 하긴 했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못해봤어요. 오늘 배우고 내년부터는 저도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다 맞는 얘기에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상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조직 내에서 잘못된 행태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문제거나 이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조직 내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공무원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지적을 해서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을 알아서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변녹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직소민원실, 저도 처음에 구청장님이 모든 민원을 전부 개방을 해 가지고 접수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 구청장님 만날 겁니까. 당분간은 1년 동안은 만날 계획입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국과장님도 그 분들도 해야 될 업무영역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그쪽으로 넘기고 중요한 것만 구청장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걸 소통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건 부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하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우선 감사담당관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조직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경직되어 버리면 오히려 안 돌아갑니다. 동맥경화를 생겨요.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참고 하시고요, 시민감사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감사를 했어요. 시민감사 옴브즈만이 지금 다섯 명 뿐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여섯 명이었는데 한 분은 왜 탈락이 되었지요? 그때 업무보고 때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규정이 다섯 명까지입니다.
신청을 여섯 분이 하셔서, 심사를 거쳐서 다섯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분이 자격이 다른 다섯 분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건축토목직 전문가 한 분이 계셔서 다소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관위원   그분 중에 한 분이 토목은 아니고 건축분야에는 전문가신데 토목은 아니던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김시현 대표 옴브즈만과 경력이 중복이 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 거니까 별건 아닌데 우리가 업무를 처리 하다보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 아니면 웬만한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토목과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 중에 한 분을 봤더니 한 분은 건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토목분야에는 없어요. 그래서 토목에 전공을 가지신 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도 필요하고 자격요건 가운데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는 이런 분들을 모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옴브즈만이 기술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처리 하는 분들을 들여다보고 상식에 입각해서 그분들 편에 서서 억울한 민원들을 풀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외람됩니다만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군데서 옴브즈만 활동을 했습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만 비교적 잘 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토목에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 것에 전문가도 아니지만 관점과 시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 가진 분도 일반적인 사항은 다 알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가 두 분 정도는, 한 분이 다 알면 상관이 없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결원이 생기면 이런 쪽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임기가 2년이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김재관위원   2년 후에 다시 재위촉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옴브즈만에 접수된 민원 3건 중에서 세 건 다 보지 못했어요. 한 건만 간략하게 봤습니다. 맨 처음 들어왔던 고시원 신축문제에 대해서 불거진 것들, 이런 거 보면 예닐곱 가지 민원인데 거기에서 보면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게 옳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물론 조사 정확하게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그 정도 세세하게 지적을 할 때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부다 구청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의견표명을 해 가지고 감사를 종결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민원인 얘기는 전혀 타당한 얘기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구청의 입장과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려서 상당히 토론이 진행 중이고요, 첫 번째 건은 그분과 네 차례에 걸쳐서 미팅도 하고 현장도 세 번 가고 측량기사까지 가고 모든 요청한 부분들이 일단은 민원인으로부터 충분히 말씀을 들어주는 게 옴브즈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양자 입회 하에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모든 것을 개관적으로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원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건은 객관적으로.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론이 의견표명으로 끝났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문 하나 보내고 구청의 해당과에 지시를 했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종결이 된 사항인데 저는 그 뒤가 더 문제라고 봐요. 대부분 보면 건축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준공이 되었어요, 보니까. 준공 후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 해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일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앞으로 예측까지 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 했으면 그 후에 준공 이후에라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점검을 해서 민원인이 얘기했던 사항들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 관리할 필요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있습니다. 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부서에 권고를 해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건의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그 건도 유사한 건입니다.
○김재관위원   주관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그런 얘기 같고 그 사후도 감사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라도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권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거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어쨌든 끝까지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25명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옴브즈만 사무실이 있지요, 별도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오늘아침 9시 45분에 그분들 만나려고 질문할 게 있어서 갔더니만 불이 꺼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켜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사무실을. 동료의원들도 가보세요. 노트북이 6개 있던데요. 직원이 다섯 명인데 노트북은 어떻게 6개 있지요? 책상이 6개이고 노트북도 6개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책기획위원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획위원님들도 쓰시고 노트북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윤유현위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독립된 공간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옴브즈만 제도가 예산이 4,000이잖아요. 실적은 세 건이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세 건은 아니고요,
○윤유현위원   물론 있는데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4,0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계시는 옴브즈만들이 구차원에서 모시기 어려운 좋은 분들이 와계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각 25차, 26차에 걸친 회의록을 보고 거기 써져 있는 대로 충실한 토론과 진행을 타 옴브즈만제도에 비해서 가장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민원 건은 일부러 접수를 안 하는 편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고질민원
○윤유현위원   세 건도 보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옴브즈만의 역할이 고질민원의 경우에 아까 연희동 고시원 같은 경우는 고질민원입니다. 고질민원인데 그분이 건축사 그쪽에 따로 고용을 해서 500쪽에 걸쳐 제기하는 책까지 제작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민원이었었는데요. 옴브즈만이 중립성 객관성을 갖고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윤유현위원   이분들 식사는 어디서 하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식사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본인 돈으로 식권을 사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루머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구청장을 옛날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구청장을 내가 데리고 있었다고 표현한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유사하게 그런 발언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조금 과장되게 포장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독립적인 개방형감사담당관이다, 제 위상을 저는 그렇게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유사하게라도 발언한 적 없냐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단체에 감사로 계셨던 적은 있지만 감사라는 게 시민단체 감사라는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1년에 결산할 때 세무사하고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실질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윤유현위원   그러면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지금현재 문청장님하고 일한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일했던 단체에 감사로 계셨었는데 10개 이상의 시민단체에 감사로서 무보수로서 연간 한 번씩 결산 할 때 도와주신 역할을 하신 겁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다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여튼 몇 차례 제가 들은 경험은 있는데 과장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처신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게 정리하시면 제가 처신이 적절치 못했다라고 정리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3자 대면을 해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래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제가 처신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윤유현위원   제가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안테나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옴브즈만 위원들이 다섯 명인데 매일 안 나오지요 다섯 명 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윤유현위원   돌아가면서 1명씩 2명씩 나오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식대가 2~30만원씩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때는 감사담당관실 전체와 더불어서 옴브즈만하고 상견례를 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때 다 합쳐서 25명 정도 된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성격이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상당히 소문에 의존한 저는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듣기가 민망합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해지요.
○홍길식위원   감사 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뭐를 얘기해. 그거랑 상관없어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면요,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잘 하는 것도 잘 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석진 구청장이 한 일 중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정말 제대로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동안 써왔던 관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함과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내부의 기준이 아니라 저는 항상 주민을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상식적인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계약기간 3년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2년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2년입니까? 아주 짧네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소 무리가 따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저는 감사담당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그냥 내부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아니면 공개채용 방식으로 한다하더라도 다른 구처럼 내부에서 임명을 하지 왜 외부에서 전문가를 불러다 자리에 앉힙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물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물론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공무원들의 애로를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에서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서정순   제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는데 이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되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이런 거를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공유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조사팀에서 한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여 드린 자료도 일부러 카피를 해서 드렸고 그게 전자문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게 많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분명히 법규가 위반된 것을 발견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그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와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직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만 늘 3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고를 하고 세 번째부터는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각 단체에 경고는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일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서정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묻도록 하겠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 않아도 월권 얘기가 오늘 위원님들 얘기가 많으셨는데 감사가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같지만 사실은 각 과가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하여튼 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여비, 급량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거의 개선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 옴브즈만 결과 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 했던 한 가지 건에 대해서만 다 파악을 했는데 아까 윤유현 위원께서는 주무과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시민옴브즈만이 있음으로써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도 외부에서 잠깐 지나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서대문 여성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제가 안테나를 세우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작년, 아까 변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해 보고 올해 두 번째 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주알 메주알 다 따지면 시간도 가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과에 대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한두 가지 이건 꼭 과장한테 물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요한 한두 건만 가지고 해야지 전체 다 하면.
○변녹진위원   요점만 빨리 하자고.
○김재관위원   요점만 하는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전부 다 질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앉아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국 단위로 앉아서 국이 끝나면 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위원장 서정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서정순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고요. 작년부터 이 내용을 그 과 뿐 아니라 전체 과장들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변녹진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별로 시간을 정해서.
○윤유현위원   변녹진 부의장 얘기처럼 그게 효율적일 거 같아요.
○김영원위원   아니, 얘기 다 됐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네, 이미 논의가 끝난 거고.
○김재관위원   중요한 거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서정순   네, 그렇게 하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 여태까지 질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만 같이 상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김영원위원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하에 가면 변전실이 있고 가스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돼 있죠. 거기는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1년에 몇 번씩 가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한 달에 두 번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약간의 거짓말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지만 사실은 청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시에 정전됐을 때, 정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정전이 돼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사가 정전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혹시 정전이 되면 전산망이 제일 문제인데요. 전부 전산망이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자료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면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산 분야가 제일 문제가.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산과에서는 정전에 대비해서 뭔가 돼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비상발전기를 하면서 비상시 매뉴얼이 있는데요. 매뉴얼대로 진행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김영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도 없어요. 메뉴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전산정보과의 전산들이 마비될 텐데 그럴 때 UPS라는 게 있어요. 정전이 됐을 때 정전에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 3시간 정도 전산실이 돌아가도록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UPS가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이런 사항을 챙기셔서 매뉴얼에 포함해서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감사를 해 봤더니 담당자는 하는 이야기가 갑자가 정전되면 물론 비상 발전기가 가동 되겠죠. 그런데 비상 발전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대책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UPS 얘기를 했는데 이게 3시간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UPS라는 것도 3시간 이상이 지나면, 비상 발전기가 고장났단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는데 3시간 이후가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백날 계단을 청소한다든지 물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과장님 보고 1년에 몇 번 내려가냐고 물어봤거든요. 한 달 두 번 내려 간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려가 봐도 거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지하라는 데가 우리 청사의 심장부잖아요. 거기 청소가 엉망입니다. 자재 같은 게 그냥 널려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손을 안 대서, 청사라는 게 우리 꼭 청사 내외부 이런 데를 청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심장부를 청소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거기 전기 화재가 난다든지 가스가 누설돼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시는 정전시의 청사관리라든지 지하 쪽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 검토는 제가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정전에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도 작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을 찾아봤더니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위기관리 시스템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사 운영해 오면서 이러한 매뉴얼 하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올해 9월에도 정전돼서 일부 난리가 났습니다만 올 겨울에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정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동시에 정전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만 전력을 많이 써서 정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게 전국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전 조치 사항을 봤더니 형광등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 보면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형광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사만 예를 들어봅시다. 자연사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청사에 LED를 교체했다는데 그게 몇%나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2년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40%.
○김영원위원   이게 정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의 하나가 LED를 부착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게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금방 투자비에 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정전은 매뉴얼에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전기절약을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겠나 이걸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장이 오시면 이런 부분은 꼭 해서 2012년도에는 정확하게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위기관리 시스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어제 각 동별로 감사를 다녀왔는데요. 두 군데를 갔는데 모 동사무소는 처음에 딱 들어 갈 때 굉장히 주의깊게 관찰했거든요. 친절도 때문에.
처음에 들어간 곳은 1/3은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다음 동은 전체 기립을 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첫 일성이 친절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 임기 내내 앞으로 4년 내내 친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김순례 교육팀장한테도 제가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청사 내에서 아침 9시면 시나리오에 의해서 멘트가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 듣고자 했는데 시스템이 안 돼서 요즘은 행정감사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메일로 받아서 집에서 다 청취를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해서 삽입을 시켜 달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팀장한테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지시하는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주민센터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 멘트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게 그게 빠졌더라고요. 제가 삽입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여라 모여라’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직원끼리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엑션을 취했어요.
딱 들어오시면, 직원들끼리 서로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끝나고 나서 또 주민들이 들어오셨다고 가정했을 때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배꼽자세로 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용무 끝나고 가실 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들 상호 간에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꼭 실시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것은 하시다보면 몸에 배면 그게 우리 구청 내, 세무과나 재무과 쪽에는 민원이 많이 안 올지 몰라도 대민 창구에서는 많이 접하잖아요. 대민을 접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그것이 몸에 안 배다보면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겪어서 분명히 팀장한테 얘기 다 했어요, 설명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과장님한테 강력히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길식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놔두고 감사받으시는데 짚고 넘어가는 거는 다음에 어느 분이 행정지원과장을 하시든 간에 해 낼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좀 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까 논의됐던 국제세미나 갈 때는 교육명령을 내려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의 감사 자료에 의하면 교육명령 없이 갔습니다. 감사담당관, 참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건 처음에.
○홍길식위원   아니, 변명하면 길어져요. 좌우지간 잘못된 것만 얘기하세요. 안 나왔어요. 교육명령을 받고 가야 되는 건데 안 된 것을 지적하는 거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인사 위원회 끝나서 인사발령이 됐죠. 승진 인사가. 다 훌륭하신 분들이 승진하셔서 축하드려야 되는데 저는 문제가 일단은 절차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부구청장 주재하에 부구청장이 인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청장이 결재하는 시스템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7급 이하 주무관들 대상자 일부를 불러서 사전에 너는 이번 심사에서 안 되니까 양보하고 이해해라 다음 기회에 내가 해 주겠다 이렇게 줄서기를 한 거예요. 근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님, 감사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있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 있어요. 아까 자꾸 증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사. 역대 인사에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선5기 들어와서 잡음이 나는데 이번에는 본 위원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리스트 다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보려고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인사 시스템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돈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인사 있어도 안 되고.
이런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업무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되지. 근평을 왜 줍니까? 근평을 왜 줘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회전문 인사 해서 말이 많죠. 지금 현재 우리 민선5기 문석진 구청장도 이제는 그런 시기 지났습니다. 그분은 정치 경험 많고 사회 경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파악 다 잘 됐습니다. 특정인사, 편중인사 하지 마세요, 국장님. 자꾸 말이 많잖아요. 거기 소외된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아까 왜 이런 말이 유출됐냐? 당연한 거죠. 불만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FTA 천성한 사람은 지금 데모 안 해요. 반대자들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국이 그런 시국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것이 유출된다고 감사담당관이 질책하시면 안 돼요.
다음 교육 시간 전에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대법원장이 SNS 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해도 하잖아요. 그분들은 공직자 아닙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걸 질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욕먹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자기 마인드만 가지고 직언은 안 하고 속칭 딸랑딸랑만 하기 때문에.
다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대의 감사기간 중에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짚어 본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구내식당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보면 적자가 해마다 났어요. 작년에 났어요,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작년에 시설 보완한다고 나왔는데 시설 보완을 안 해도 거기에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 내역을 달라 했더니 두리뭉실하게 가져 왔어요. 그냥 언제 뭐를 구입하고 이런 내역이 없고. 감사담당관 한번 보세요, 이 다음에.
식당 운영비 비품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조리사 가운비가 몇 부를 했는지 몰라도 80만 4,200원. 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직원 격려 식대비가 224만 5,800원, 직원 생일 케익비가 20만 4,5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적법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어제 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겠고 소모품으로 고무장갑을 94만 9,500원 썼어요. 고무장갑을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이거는 상 도의상 이해가 안 갑니다.
용품도 보면 세제 같은 거는 아주 교묘하게 해 놨어요. 락스도 세제입니다. 일반세제도 세제예요. 식기세척기 세제도 세제예요. 구분을 해서 자료를 달라니까 또 이것도 감사담당관 말씀한 대로 임의적으로 내 생각입니다.
락스 156만 7,970원, 일반세제 72만 8,700원, 식기세척기 세제 407만 9,400원, 쪼개놨어요. 세부 내역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관리가, 직원은 한 명 있지만 사실적으로 영양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이 이외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어제 오후에 가져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한 번 보셔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매 문제입니다.
구매를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아니고 저번부터 계속 들어오는 업체를 쓰다보니까 바꾸기가 힘들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 서대문만 아니고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외부지역에서도 팔아줘야 되죠. 하지만 그런 구매제품이 없을 시에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도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대책을 뭘 마련해 줍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줬습니까? 뭘 합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몇 개 품목 야채, 양곡. 양곡은 들어오더라고요. 가정을 해서 정육, 이런 부분은 우리 재래시장에 있습니다. 허가 난 재래시장 상인들 거 팔아 주면 문석진 구청장이 오더만 뭐가 달라졌네, 그동안 역대 재래시장 구매를 안 하더만 구매를 하네. 그래서 그것도 한 집만 하게 되면 별의 별 소리를 또 다 해. 안 하는 집에서. 그러니까 한두 달은 이 집, 똑같은 품목이 있으면 다른 달은 저 집. 이렇게 구매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 방안은, 위원님께서 이걸 검토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영양사가 물건 구입은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리고 구내식당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서 내년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식당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건비도 보니까 계약직이 8명인데 사실적으로 이 인건비에서도 많은 소모가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하면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에서 하려면 적은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 희망근로, 급식도우미 이런 사람들 활용하게 되면 또 문석진 구청장 오더만 달라졌네, 아주 과장님 업적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적자 운영이 안 되게.
지금 식사는 너무 잘 해준다고 소문났어요. 너무 잘 해 줘서 지역경제가 위축된다고, 싸게 받아서. 식당에서 불만이 많아요. 너무 싸게 받아서. 그런데 또 먹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싸게 먹으니까 좋은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싸게 받아서.
나는 우리 지역구가 바로 다리 건너기 때문에 거기 식당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청에서 너무 싸게 받아서 일반 주민들 오는 사람들 다 구청 가 먹는다고, 밥을 잘 해주기 때문에. 싸게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양대 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고민은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음식 남은 것이, 전번에 말했잖아요. 은평구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년부터는 우리 구로 돌리도록 하고 내가 개별 감사할 때 주무계장한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며칠간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 계장님은 봤다더만.
내가 요새 차를 바꿨거든요. 내 차 넘버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식자재 구입할 때 일찍 와요. 보니까 그냥 들어가더라고. 저 개수를 어떻게 파악하나 보니까 직원들 안 보여.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믿어야겠지 이거는. 안에 갖다놓고 중량을 재고 개수를 재고 한다고 하는데 글쎄, 안에까지 확인을 못해본 본 위원의 불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또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데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듣는 풍월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배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 들으면 욕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폐합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직급별로 TO가 있는 것이고 TO가 있다보니까 그동안에 한 개 부서에서 하다가 업무분장을 해서   팀제를 갖다가 부서제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2개 부서로 나누었는데 한 개 부서로 통폐합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개진하셔가지고 이제는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축소를 해가지고 정 TO 나면 팀제로 운영하면 됩니다. TO 안배 차원인 팀제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정원기준 조례안은 내가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내가 물어보니까 공감하시더라고요. 아니, 통폐합을 했을 때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인건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 인건비 많다 세다 해가지고 욕도 먹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정원기준조례안대로 계속 투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원기준조례안을 한 번 잘 마련해가지고. 이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같이 들으셔야 돼요. 마련하셔가지고 진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 지금 38% 지금 금년에는 몇 프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40%.
○홍길식위원   40%.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한다 해도 집행부에서 공감을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공직자 생활 마감하시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은 사실 근거로 얘기하는데 감사장에서는 본 위원이 연구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닌 것도 물어서 사실 규명도 하는 것이 감사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기술직을 직렬별, 직급별, 부서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다치고 토목직과 건축직이 문제가 되죠. 토목직은 57명이 있고요, 건축직은 25명 있는 거 맞죠? 그중에서 토목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57명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건축직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 전체 구청을 파악을 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22위에요. 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대문구 관내가 굉장히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개재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많은데 건축직이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업무 하중량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 부서간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원 TO가 각 부서별로 건축직 필요한 부분 알아보니까 대여섯명 되더라고요. 토탈로 보니까. 그만큼 행정직 TO가 줄어드니까 행정직 여러분들은 반대가 있고 이런 게 있겠지요.
이걸 행정직이 많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기술직들 정원을 늘려 잡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서는 특히 건축직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행정직 인사교류는 구청장의 권한입니다만 기술직은 시장 권한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건축직이 나가려는 인원은 많고 오려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또 정년이 되도 보충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시 인사과하고 협의해놨기 때문에 내년 초에 건축직 신규자가 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요, 지금 상태는 구청에 올려는 건축직 숫자가 적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매년 줄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올려고 하는 게 적은 게 아니라 서대문구청에서 TO를 안 잡으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런 면도 있었겠지요.
○변녹진위원   서울시에서 볼 때 여기는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5명인 거라, 다 차 있다고 보는 거지요. 다 차 있으니까 안 보내지요. 만약 30명으로 TO를 잡으면 5명이 부족하니까 다섯 명 보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직의 조직진단이 끝나고나면 과연 각 과에서 얘기한 건축직이 업무량이 많은데 숫자가 부족하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인원이 파악이 되면 행정직을 줄이고 건축직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행정직 직원 여러분들이 보면 진급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고 업무량에 있어서 조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책담당관이나 체크 좀 하셔가지고 어느 분이 행정과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뒤에 계시니까 건축직에 대한 업무량 분석이 끝난 다음에 정원 TO를 좀 늘려서 서울시에서 서너 명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구청에서 행사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명사초청 특강을 했거나 설명회를 했거나 그러한 자료들을 제가 수집을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했는데 각 과가 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 소관만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친절과 관련해서 했던 교육이 숫자상으로 제일 많아요. 많고 이 외에 특별히 명사초청 특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친절교육이나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거기 관계된 분들이에요, 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한 것도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다 주었습니다.
보면 10만원에서 20만원 30만 15만원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100만원 이상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명사초청특강에서 강영우 그 분은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시간에 200만원이에요. 시간당 100만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10만원 나갔는데.
그리고 또 최열 환경단체 계신 분이죠. 이분도 2시간 100만원이에요, 다 틀려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잘 아시는 한명숙 그 분은 200만원, 이 분도 2시간에 200입니다. 또 송자, 연대총장 하셨던 분. 그 분은 150만원, 장하준 200만원, 이렇게 강사료지급 금액도 다르고 또 해서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하냐고 지적을 하니까 일반 강사가 있고 또 특별한 강사가 있답니다. 특별한 강사는 시간당 50만원 계산해서 줄 수 있다고 해요. 자율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 초청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한명숙씨라든가 솔직히 이런 분들은, 제가 이런 분들 입장이라면 무료로 해주고 싶어요, 무료로.
유명한 강사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하겠다, 특히 박원순 시장 되시는 분도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한 번 강의를 했어요. 그분도 2시간에 1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이런 정도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강의하면 무료로 하지, 돈을 받고 했나. 그리고 왜 다른 사람과 형평도 안 맞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해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느 돈에서 지출했냐 하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절교육에 관계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사용했냐 했더니 사무관리비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강사료 지급금액이라든가 특히 시민단체에 소속된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강사로 초빙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명사초청 특강 강의라든가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보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소속한 분들이 일들을 잘 하십니다. 그건 틀림없이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한 쪽에 치우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유명한 교수 없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런데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오시면서 이런 쪽으로 너무 흘러가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자부 지침상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예외조항은 방침상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그 점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강이라든가 강사초빙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비 지급이 기본 13일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부서별로 실제 나가는 거에 대한 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여비는 포괄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모두 합해서 13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사업관련 여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부서별로 직원일인당 13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업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다 폐지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그런 다 폐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또 포괄사업비 여비가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할 때 그 사항은 예산 쪽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순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업무용 콜택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민원여권과만 샘플로 봤는데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요. 부서별로 알아보니까 기본여비를 실제 출장을 나갈 때 쓰는 데가 있고 기본여비를 급여처럼 인식해서 나가지 않는데 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포괄여비는 실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업무용콜택시도 그렇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기본여비에 대해서는 다른 거에요. 부서마다, 직원마다. 실제 나가는 경우를 다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고 다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통제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여비의 지급방법은 지금 부서장 책임 하에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개선 방안을 내 가지고 현재 전산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내고 있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개선한다고 말씀,
○위원장 서정순   제가 2006년 이후로 의원 된 이후로 계속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5년 동안은 물론 이제 부서별로 초과로 한 거는 개선사항이에요. 그것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업무용 콜택시가 저는 예전에는 이것을 장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중복지급이라는 거죠. 저도 정말 문제제기를 해놓고 개선되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부서별로 평균 출장 건수를 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동마다도 그렇고 홍제2동은 일인당 19일이에요. 적은 데는 14일인데 이렇게까지 차이 날 이유 없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여비의 지급 기준이 13일이 되다보니까 보통 13일 넘게 다는데요. 그 다음 여비가 어느 정도 지급 기준에 충족을 하면 더 이상 출장을 안 달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여비 사항에 대해서는 여비하고 급량비 전반적인 것을 다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당장 여비가 어떻게 개선된다는 건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지속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개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개별감사를 통해서 과장, 팀장, 주임 다 얘기를 해 보면 매년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 간 거다,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양심적이신 분들은 인정을 하시죠. 이게 급여성 성격이고 예전에는 정액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행안부에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다, 또 제가 진짜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봤어요.
이게 급여라고 직원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게 급여 맞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중앙부서에서는 시간외라든지 여비라든지 중앙부서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으로 12시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량이라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만연해 있는 이런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감사담당관을 위원님들까지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분노가 느껴질 지경이에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도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된다는 이런 성찰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과장님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시고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오랜 공직생활 하셨고, 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부서별로 집계를 해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토목과가 57시간. 우리는 57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평균 50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 39.5시간 감사담당관 39.8시간 그러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시간외 근무 한 것에 대해서만 체크하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저는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문인식기로 전환을 하고 또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고쳐진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교육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행정지원과의 책임이 큰 거지, 감사담당관을 닦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복무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사당담관이 총대를 매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여비,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들이 윤리적인 사고로는 제가 보기에는 바꾸기 힘들고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문인식기도 도입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하는데 지도감독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갈 수밖에 없지, 교육시켜 가지고 되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전 직원 다 바꾸기는 힘든데 각 과장님들 책임하에 결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비 급량비 시간외수당.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적어도 과장님들만큼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부 직원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적어도 과장에 대한 복무관리만큼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부터 그렇게 되도록, 제가 일단 마칩니다만 실무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6급 승진이 여성 1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네.
○위원장 서정순   제가 25개구 다 조사를 해 봤어요. 문석진 구청장 취임 이후에 이제 6급, 5급, 국장에 대한 여성 승진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인정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구가 앞서 가는 구는 아니에요, 통계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성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규정에 나와있는 거예요. 여성의 대표성이 특히 6급 이상에서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3%더라고요, 통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5명일 때 2명 정도를 승진시키면 조금 우리가 더 앞서 가는 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7급에서 6급 승진은 우리 구가 금년까지 50% 심사승진하고 50%는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을 보면 여직원들하고 남직원들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심사에 50% 하다보니까 구정업무의 주요 추진도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한 직원을 하다보니까 여직원 배려가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7급에서 6급이 전부 심사승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직원 배려는 내년부터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도 나왔지만 개별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내년 행정지원과 사업계획에 여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간단한 문항으로 전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모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든 일용직이든 다 망라해 가지고 그렇게 꼭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주시를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내년에 전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방지에 대한 전체직원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했거든요. 매년 1회는 의무사항인데 통계를 보니까 받지 않는 직원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현재 1년에 교육시간만 몇 시간 채우면 되는데요, 30%는 직무교육으로 채우고 70%는 사이버교육 쪽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는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참고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직원이 1회 이상을 물론 기관에서 1회 실시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교육의 효과로 봤을 때 집합교육은 분명히 한계가 왔다고 제가 수차례 지적했거든요. 자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룹을 적정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할 것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환경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내년도는 위원장님 말씀한 사항이 다 포함되어서 교육운영 계획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최선희 자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고석민 팀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사항이니까 지난번에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금년 1월초에 임기가 2년이 다 되어서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가지고 잡음이 있었지요, 연희동에서. 아시죠? 그때 없었지만 알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서.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김재관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하니까 2년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1월 초에 2년이 지나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다른 분이 자기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안 됐어요. 잡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때 여러 가지 투표결과는 표 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가지고 현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가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어떤 것을 문제 삼았느냐하면 지금 되신 분이 현 위원장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주에 대해서 해석이 난해했었어요. 그분이 주민등록이 그때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긴 옮겼는데 주민등록만 없었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오래도록 사신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거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주요건을 실질적으로 산 것 만이냐, 아니면 주민등록만 되어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 때문에 구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서울시가 아니고 행자부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할 때 담당자 개인자격으로 질의했어요.서대문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보통 질의는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위임받아서 개인자격으로 한다고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개인자격이 아니지요. 만약에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관할청장님 위임을.
○김재관위원   개인 자격으로 자기 집에서 자기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자격으로 자기가 질문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질문에 답변된 내용이 주민동록법상 주민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죠. 그걸 가지고서 각 동에 공문지시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살아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자격요건이 아니다라고 각 동에 공문지시를 다 한 거예요. 이 과정을 구청장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사업장을 준 사람들 자격요건을 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었겠어요? 입법취지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늘 생활권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준 거거든요. 통반설치조례나 이런 거 보면 거주이념을 다르게 했어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말 표현이 없어. 거주만 나와 있지. 이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주는 내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된다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떳떳하면 서대문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질의를 할 것이지 이것을 왜 그렇게 질의를 했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 당시 제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누가 질문했는지 그 사항도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재관위원   이근수가 했어요, 이근수.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행안부 홈페이지로 문의를 한 내용입니다. 개인자격이 아니라 직원자격으로. 행안부 홈페이지에 질문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공무원 하는 사람이 그런 답변을 해요? 우리가 질의회신 받으려면 기관 대 기관끼리 해야지. 법규해석이 애매하면 법규해석을 어디에 질의합니까? 할 때 개인자격으로 해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질의응답하는 난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집행을 하다보면 궁금한 사항이나
○김재관위원   궁금한 사항이니까 한 건데 왜 기관 대 기관으로 질의를 할 것이지, 왜 개인자격으로 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지. 자꾸 딴 얘기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개인자격이라면 잘못된 거고요, 결재라인 거쳐서 하면 됐으리라고 보는데
○김재관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재신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요. 전에 금년 1월에 위원장 선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화해하고 해가지고 화기애애한 속에서 잘 운영이 되었는데 그 선거 끝나고부터는 파가 갈라졌어요. 무슨 파인지는 몰라도 2개 파로.
그래가지고 모든 게 이상하게 협조도 안 되고 뭐하면 한쪽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 누가 위촉하지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동장님이 위촉합니다.
○김재관위원   위촉하면 위촉할 적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어느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있어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조례17조에 나온 각급 학교 회장대표 언론 기타 예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외 공개모집방법에서 추천이 들어오면요,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되고 특히 공개모집 쪽에서도 세칙을 만드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시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원칙이 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정위원회가 없을 적에는 동장이 잘 봐가지고 좋은 사람 추천해서 했는데 구청에서도 공문지침을 내려가기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공문 내려갔잖아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공개모집시입니다. 추천을 동장님이 할 수는 있어요. 동세칙도 보시면 공개모집시에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시한 걸 아직 안 읽어보셨네. 구청에서 공문 내려보낼 때 그렇게 했어요. 동장이 한 사람 생각으로만 위촉한 거 보다는 많은 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위촉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선정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장은 선정위원회 통해서 추천된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까지 밝히면 좀 그렇고.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하면 안 돼요. 관여 잘 안 하겠지만. 혹여라도 관여하거나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통반장도 마찬가지예요, 통장도. 통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죠?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요? 뭘 기준으로?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통장같은 경우는 동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서류 검토를 확인한 다음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에서는 뭘 검토 해요? 어떻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분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 같은 거 확인하고요. 왜냐하면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확인하고 있고 또 추천하는 동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식으로, 공모도 하는 데가 있고요. 추천을 받는 데가 있고. 저희 조례상에 그러한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추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모를 했을 경우 몇 분이나 공모해서 추천이 됐는지 이런 사항도 확인합니다.
○김재관위원   그거야 하나마나잖아요. 동에서 올릴 때 그런 거 다 검토해서 올렸겠지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물어본 뜻은 알겠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김재관위원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의 명단을 받아봤어요. 2개 동을 샘플로 조사를 해봤는데 구청하고 동하고 명단이 일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변경 사유가 있으면 바로 통보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바로 바로 그거를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명단이 틀릴 수가 있어요. 매달 한 번씩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일치했는데 그런 동이 있어요.
다음에 통장님들의 회의가 두 번 있죠? 왔다 갔다 하네. 과장님이 답변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
통장의 정례회는 25일 선으로 해서 하고 임시회의가 있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김재관위원   임시회의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안 하고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정례회의는 꼭 해요. 꼭 하는데 임시회의를 실질적으로 회의를 안 하고 행사에 동원된 적은 없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번에 감사받는 4개 동만 자료를 봤어요. 다 볼 수도 없고 해서. 임시회의는 보통 초 아니면 25일 이전에 다 해요. 25일 이후에 한 데도 있고 또 제가 10월 독립민주축제 했죠? 그때 날짜가 언제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10월 29일입니다.
○김재관위원   29일에 회의개최로 돼 있어요. 그런 적 없다고요? 동원된 것 아닙니까, 동원된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제가 알기로 동원된 건 아니고요. 주민들 홍보도 하고 안내하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회의내용을 받았는데 회의내용에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 안내 그 다음에 선거운동 금지사항 안내 하고 서대문 독립 민주 페스티발 홍보요청 그렇게 돼 있어요. 홍보요청이 아니고 아마 거기에 나간 거 같아요. 그리고 인원 수를 봤더니 참석자 수가, 그 동에는 45명인데 46명, 다 이렇게 지급하다가 그 날은 34명으로 지급했어요.
그 행사장에 다 나오지는 못하지.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회의 때 통장들이 다른 수단으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다른 거 또 있는데 이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저도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부를 검토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이 재보선 선거기 때문에 안 했죠. 그러니까 10번 한 거예요. 11개월 중에 10번 했는데 몇 개 동에 쭉 보니까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참석을 안 한 위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동장님들이 같은 지역에 살다보니까 마음대로 해촉을 못 시켜요. 이해 가시죠? 왜 해촉 못 시키는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3회 이상, 1년에. 위원회 참석을 안 하면 해촉 사유가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동장님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감사담당관도 해당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출석 참석부를 체크하셔서 10번 중에 7번 참석 안 하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친목회 모임도 아니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7번, 8번 정도 안 나오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더 공개 모집해서 다시 재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디 제가 동사무소 감사 가서 특별히 거기도 두 군데를 봤는데 두 군데가 다 그래요. 아마 14군데 다 그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참석부를 체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성인지교육을 지난 달에 1시간 받으면서 느낀 건데 업무보고 자료 때는 각 과별로 틀리기는 했지만 서정순 위원장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숫자나 이런 거 할 때는 슬러시 해서 분명히 남녀 비율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봤더니 전혀 동사무소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전달이. 동사무소 직원들 성인지 교육 안 받았나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받습니다.
○변녹진위원   앞으로 구청 각 과도 그게 필요하지만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보고서 회의자료 낼 때도 그게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야 주민들도 나타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동 외국인 숫자 1,252명 그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남녀 비율을 해야 아, 여성을 위한 배려의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구청만 할 게 아니라 동사무소도 해 달라. 아셨죠?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걸 여쭤볼게요. 자치회관에 시책업무추진비 내려가는 거 있죠. 그게 왜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른데 8개 동에는 27만원이 내려가고 6개 동에는 36만원이 내려가더라고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실제적으로 10% 절감해서 30만원, 26만원.
○김영원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연희동을 갔다 왔는데 연희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범위가 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쪽 같은 동에는 더 많은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연희동 같은 경우는 27만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25만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을 25인 이상 동에는 30만원.
○김영원위원   아, 동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위원 수로 잡았습니다.
○김영원위원   위원 수로.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위원 수야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조금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충족할 수도 있는데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나눠 준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검토해 보고요.
○김영원위원   아니,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보기에 그렇게 돼야 돼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참고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위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동장님께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각 동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간담회하고 있잖아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동에 가보면, 지금 대개 보면 거의가 다 동장님들이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식사하는데 다 소진을 하더라고요. 거의 100%가 다 주민자치위원들 오늘 회의를 했으면 저녁식사비로 다 소진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럴 때 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들 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매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와서는 저녁 식사값은 동장님이 이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지금 현재 A라는 분은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 분이 다른 데로 발령가시고 B라는 분이 부임하게 되면 그 분은 주민자치위원회하면서 밥을 안 산단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소진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임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들 위해서 계속 식사비를 내줬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저녁식사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또 술렁일 수가 있다고요.
전자에 아마 어떤 동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직도 보면 각 동마다 거의가 다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식사비로 다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거를 5월, 6월 정도에 업무개선 지침 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강사분들 의견 들어보는데 쓰고 이런 식으로 품목을 구체적으로.
○김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2개 동사무소에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걸 알아 봐 주시고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일상경비 지출하는 걸 보면 일상경비 지출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어떤 경비를 내가 지출해야 되겠다하고 우선 먼저 지출결의서가 결재가 나야지 그 돈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카드 사용시에는.
○김영원위원   아니, 카드를 사용하든 뭘 하든 간에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제 연희동 같은 거는 지금 내가 지적사항으로 가져왔는데 카드를 사용했는데 카드 사용한 날짜가 먼저 있어요. 지출결의서보다 하루가 빠르더라고.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방금 연희동에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입 부서하고 결재대금 취급 부서가 재무과잖아요.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주민센터는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일상경비를 지출할 때는 이런 시스템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게 사실 동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요.
○김영원위원   적은금액은 그렇더라고. 어느정도.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적으로 방침을 세웁니다. 우리 부서에 지금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 방침 결재가 나면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김영원위원   글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됐으니까 문제지.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구청처럼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좀 물읍시다. 이번에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받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인센티브를 7,000만원인가 받았을 텐데 그러면 이 7,000만원 가지고, 제가 건의사항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7,000만원 받았으면 전체 자치회관에 일정 부분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서 차지회관이 활성화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자치회관 시설 보수하는데 썼더라고요.
그러면 자치회관 시설보수에 썼으면, 7,000만원 가지고. 자치회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느 자치회관 시설보수 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저희가 인센티브는요. 우수구로 돼서 7,000만원은 서울시비로 내려오는 거고요. 집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경상비 800만원이고 나머지가 시설비로 내려옵니다. 어쩔 수 없이 14개 동을.
○김영원위원   음.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내려온다?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김영원위원   꼭 그 방침에 따라야 된다는 거네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시비니까.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걸 몰랐네요. 나는 이걸 가지고 7,000만원이면 자치회관에 얼마씩 나눠주면.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 대신 14개 동 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평균 500씩.
○김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담당직원 국외연수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시에서 해외 가는 것도 정해집니다.
○김영원위원   담당직원이 국외연수를 갔던데 그 돈 가지고. 그럼 누가 간 거예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홍은2동에 센터담당 중에 우수한 직원을 추천받았는데 사실은 전체에서 다 하는데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안 가고요. 동의 배려 차원에서 동에서 나름대로 칭송이 있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 가도록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해서 갔다고?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TO는 1명이었고요.
○김영원위원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심기가 불편해서 안 나오셔서 그럼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팀별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팀별로 합니다.
○홍길식위원   주무계장이 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주무계장은 뭐 하러 합니까? 주무계장이 계속 하시다가 모르는 건 뒤에서 서포트 받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돼요. 주무계장 뭐 하러 있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계속 팀별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에요. 홍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투표소 선정 감사자료, 시정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 위촉돼서 우리가 투표소를 선정해서 업무 협조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우리가 선관위 하부기관이 아니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선관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투표소 지정은 업무 자체는 선관위 업무고요. 그래서 투표구 조정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투표구 조정 의견수렴을 선관위에서 동주민센터로 직접, 저희 거치지 않고 직접 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투표구 조정 의견제출을 하면 선관위에서 투표구 조정 심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홍길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선거를 국민투표하고 보궐선거하고 두 차례 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주무과에서는 투표구 선정을 그런 식으로 업무협조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다가 선관위에서 업무협조하는데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투표구 선정하기 힘들어서, 평일날이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두 선거 다 평일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투표장소를 변경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작년에 지방선거할 때 투표소가 주민자치 투표소 변경이 돼서 주민들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투표를,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하지만 그거야,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한 대로 또 그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인상을 받았고.
그런데 몇 달 뒤에 또 시장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또 투표장소를 바꿨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평일에 했고 똑같은 업무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김재관 위원도 얘기했지만 투표, 이번에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명분을 처음에는 내가 이해를 했었어요.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똑같이 평일에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한테 너희들이 하라고 그러세요. 업무협조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선관위 하부기관 아닙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우리는 당신들 입맞에 못 맞추겠다, 도저히. 주민들 불편이 초래돼서 역민원만 야기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김재관 위원도 말씀했지만 똑같은 평일에 하는 선거에, 두 번째는 또 투표소를 통폐합시켰어요. 이게 홍보가 안 된 거야. 투표용지, 대부분이 보면 여기 계신 과장님도 솔직히 투표장소 보고 합니까? 기존에 하던 데 하지.
그러다보니까 투표장소 가니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동장님한테 투표안내 봉인을 누가 썼느냐, 누가 책정했느냐 그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그 안내는 어깨띠를 띠고 기존에 있는 자리에 가서 몇 통은 어느 투표소니까 안내를 하고 같은 투표소로 통합된 게 아니라 같은 투와 나눠져서 했더라고. 얼마나 주민들이 혼란이 야기되냐 이 말이에요. 같은 이웃지간에 이쪽 집은 A로 가고 저쪽 집은 B로 가고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죠.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선관위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죠.
또 투표소 선정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평지에서 하던 4공용 주차장에서 하면 주민들 가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한데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한 거 일부 주민들 일부 주민 외에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언덕을 올라가려면 어른들도 올라가려면 경사도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눈대중으로 30도는 될 거예요. 그런 지역에 투표소를 선정해 놨어요. 그것도 2층에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해놨겠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갔다가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야. 누가 도움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 데다 투표소를 설치하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계속 말이 없던 4공영주차장은 찾기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한데 이거는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말씀드릴까요? 그 사항은 공영주차장은 다른 지하주차장하고 다른 게 사방이 터졌습니다. 터져서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날짜상으로 10월 26일이 되면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데는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다른 데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날씨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날씨 관계 때문에 그랬으면 다른 공영주차장은 왜 했고 기존에 홍은공부방에 하던 거는 왜 동일아파트 민영아파트 주차장을 빌려서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거는 그렇게 폐지를 하다보니까, 투표소 하나 폐지하니까 투표구 조정하게 됐고.
○홍길식위원   거기는 투표소 폐지된 데 아니에요. 기존, 장소만 변경된 거죠. 기존 동일아파트 주차장에 하다가 또 공부방으로 갔다가 다시 동일아파트로 환원된 겁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홍은1동 같은 경우는 제7투표소가 폐지됐습니다.
○홍길식위원   폐지된 거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간 거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래서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앉아서 하지 마시고 현장 실사를 해서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관위 시켜서 못 할 거 같으면 못한다고 그러세요. 법적인 제제 받습니까? 못 하면.
왜 해 주고 욕을 먹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김재관 위원도 얘기하시잖아요. 연희동도 그래서 주민들 투표를 많이 못했다고. 그 얘기를 내가 짚으려는 겁니다. 통폐합한 데가 투표율이 잘 나온 데만 통폐합돼 버렸어요. 본 위원은 투표율 잘 나오는 데 다 압니다. 희한하더라고. 그것이 어디 투표율이 잘 나왔냐 하면 지금 집권당에 투표율이 잘 나온 데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연희동은 원래 집권당 표가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거리를 두 군데를 통폐합시켰고 홍은1동도 통폐합시킨 7투가 나름대로 표가 나오는 데입니다. 그것도 통폐합을 시켜 버렸어요. 남가좌2동, 여기는 전번 장소하고 똑 같은데도 거기다 하면 되는데 여기도 표가 잘 나오는 데를, 인원 수도 줄지도 않았어요. 선거구도, 투표수도 줄였어요.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이거는 내가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번 같이 계획이 없던 선거가 되다보니까 또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투표종사원도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아까 홍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면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부족했다고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종사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투표구가 조정되었고 그렇게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투표조정기능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선관위에 어필을 하시라니까요, 힘들다고. 당신들 입맛에 맞추기 너무 까다롭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안 그래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하고 저희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은 국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업무협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공직자가 선거운동 못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같이 들으세요. 그런데 구청장도 공무원이지요. 구청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영접하기 위해서 갔는지 몰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박원순 후보가 서대문구에 홍은어린이집에 방문했을 때 같이 거기 배석해가지고 영접하고 따라다니면 어떻게 보게 되면 보기나름이겠지만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선거법 제86조 1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정당소속이면 구청장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정당대표가 오게 되면 구청장도 정당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도 되는데 박원순 후보는 정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 가서 텔레비전에 전국에 방영이 다 됐잖아요. 배석을 해가지고. 거기 갈 때는 어느 과에서 의전을 하는지는 몰라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됩니다. 선거기간 동안 행동을, 맨날 뭐 행사할 때 잘 질의하면서 왜 질의 안 해요? 여기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관위에 물어보면 틀림없이 안 된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위반됩니다. 그때는 고발사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추후에 본 위원이 감사해본 결과 주의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주무과에서 이런 거 정도는 알아가지고 청장님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선거법 86조 1항에 위반됩니다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왜 안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청장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안내하시는 것은 몰랐던 사항이고요,
○홍길식위원   주무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여기 방문하시는 것만 알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의전 어느 팀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의전을 누가 했냐고. 구청장 의전 누가 하셨느냐고. 총무과에서 했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날은 사실 저희 과장님께서도 행사 나가셔서 못나가셨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날 누가 의전하셨냐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날 수행비서가
○홍길식위원   비서만 갔다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러다보니까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왜곡돼가지고, 아 그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왜곡돼가지고 내가 묵시적으로 나는 서대문구청장은 박원순을 지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구민한테 묵시적으로 암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관건선거지 뭐예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본 위원이 감사해 본 결과 2010년보다 약 12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46개로 늘어났어요. 그죠? 보편적으로 비영리단체 등록을 공모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하는데 12개 단체가 들어온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활동 안 하는 단체가 3개나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25개 구 다 조사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만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다 시민단체에요, 시민단체. 우리가 시민운동하는 단체입니까? 지금 일 잘 하는 새마을 같은 데는 방역비가 없어가지고 방역도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돈을 깎아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나누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가 그래요.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사회단체 보조금 참여사업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거다보니까 저희가 제한을 지역 완화한 이유는.
○홍길식위원   그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요.
○홍길식위원   아니, 우리 서대문구에 없는.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역제한 없습니까? 그럼 개정해야 되겠네. 지역제한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우리 서대문구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탈락시키고 외부기관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거기는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단체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나하고 컨셉이 맞는 집행부하고 그런 데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 읽어봤잖아요.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매년 해오던 행사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역량있는 사회단체를 영입을 해서 우리 구정참여단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고 그러다보면 사회단체가 활성화되는 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겠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완화를 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들이 지역에 어떤 공헌을 했나 결과서를 달라니까 아직까지 안 받았다 그랬어요. 수합을 감사 끝나면 한다 하더라고요.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2011년도 사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연말에 사업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 지원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에는 선정을 할 때 하세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도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전부다 보게 되면 그냥 구청장 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구청장이 지침을 주게 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지, 아까 유명무실하다고 윤유현 위원이 위원회 정책담당관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체 위원회가 그런 겁니다, 활동이. 과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과장님 심기도 불편한데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다만 주민자치 임대현 과장님이 대통령표창 오늘 확정된 거 아시죠? 본 위원이 추천해드렸습니다. 어제 되었으면 인사고가에 좀 되었는데 아, 오늘 발표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선정위원회를 꼭 두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홍길식위원   앞으로는 각 동에 공통되게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지침을 주세요. 아시겠지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 몇 개동에는 본회의를 하기 전에 분과장들 이하 대표위원들을 선출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이 주요안건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회의시간을 단축을 내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 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잘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잘 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떡 주무르냐고 항의, 그것도 죽지 못해서 지명해 준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잘 나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옛날 속담마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조장하는 것마냥 당신들이 뭔데 우리 거수기 역할만 하느냐, 혼자만 유일하게 이래가지고 온 자치위원들이 다 안 한다고 말이야. 어느 특정 동에.
그 분이 들어올 때 ‘내가 누군데’ 해가지고 들어왔대요 또.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직한 것은 공통되게 주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지침을 주셔가지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잘못된 부분은 아,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걸 갖다가 사사건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 김재관 위원도 얘기했지만 불란 야기시키는 이런 주민자치의 모습은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갑자기 변경했다고 그러던데 연희동에는 고문이 13명이고 전체위원이 6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그런데 김재관 위원님 자료에 보면 자체 감사할 때는 32명이었다가 그걸 지적을 하니까 어제는 29명 왜 이렇게 갑자기 감사기간 중간에 내가 받았을 때는 65명, 이런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잘못 올라간 자료입니다.
○홍길식위원   잘못 왔어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고문은 명단에 포함이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맞아요. 전체 위원은 30명 내외에요. 고문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친목회 식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주민들 동네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해야 되지, 그냥 성향 따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는 마을기업 그것도 그렇고 누구는 거기 참여하면 안 되고 배제시키라 그러고 그런 지침 주무과에 주면 안 돼요. 절대 시정하세요, 이런 부분.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변녹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참석률 저조한 분들 그런 분들 고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령분포도 골고루 분포되어야 됩니다. 홍제1동이 잘 되어 있더만. 연령분포가 골고루. 남녀노소, 여성도 1/3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소통이 잘 되고 동네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런 지침을 일관성 있게 주세요. 각 동별로 편차가 있게 말고 아시겠지요?
민방위. 팀장은 어디 가고?
○민방위팀주무관 전동중   팀장님은 교육정리하고 오는 중에 제가 먼저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참, 위원장님 이렇다니까요. 주무과장도 없는데 팀장도 없이.. 이거 진짜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니까요.
○위원장 서정순   아까 분명히 주무계장 다 배석하라고 얘기 드렸을텐데 왜.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국장님 챙기세요, 그런 거.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네.
○홍길식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을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사실적으로 아침 비상소집은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만 요 전에 비상소집 했을 때는 날씨가 무척 차가웠어요. 그런데 공문에는 6시 30분으로 딱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거예요. 잘 지키는 사람들은 6시30분에 오는 거야. 20분. 6시 20분 되면 깜깜합니다. 본 위원이 집에서 6시 20분에 나갑니다. 자전거타고. 그날 엄청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7시까지 기다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어슬렁 어슬렁. 아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아, 7시에 하니까 시간 맞춰가면 되겠다 하고 와. 이 양반이 불만이 대단한 거야. 6시반에 공문을 내놓고 교육도 안 하는데 나한테 와서 그래서 아, 죄송해요 제가 공직자가 아니고 제가 공문 낸 게 아니고. 당신이 구의원인 거 안다 이거야, 이 사람이. 그 사람 날 찍어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 모르는데.. 구의원이 이런 걸 개선 왜 안 시키냐 이거지. 자, 시간을 갖다가 6시반으로 공지를 해 놓고 7시가 되도록 교육을 안 하니까 얼마나 추웠겠어. 열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때서야 어슬렁 어슬렁 막 7시 되니까 뛰어 오지, 시간 넘어 와도 그만이지 이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꼭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지금 확인하니까 교육통지서에는 6시 50분으로
○홍길식위원   그분은 6시 반이랍니다, 죄우지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간 잘 맞춰나오지, 맨날 늦게 나오는 사람들은 맨날 늦게 나오는 거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강사 내역을 쭉 봤더니만 강사가 특정 강사한테 치우쳐가지고 계속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여기서 누구까지 호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3년치만 받았습니다. 자료를. 어느 특정강사한테만 강사비가 집중되게 나갔어요. 왜 특정강사로 편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왜 이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것은 지금 실습을 하는
○홍길식위원   다 실습강사에요. 내가 다 조사했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실습강사라서 전문성을 또 확보해야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강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시에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천을 해주면 강사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 분이 우리 구만 오겠어요? 대단한 연봉이에요. 1년에 2,000만원 되면 한 구에 3개 구만하면 까짓거 뭐, 가서 몇 시간하면, 몇 시간 합니까? 한 시간 해요?
○민방위팀주무관 전동중   이정민 강사는 2시간 하는데 다른 구는 안 하고 서대문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인지 대번 어떻게 알아 또? 그것도 이상하네.
그래서 똑같은 강사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참한 사람들이 거의 불참해서 그리로 맨날 가요. 왜? 회사에서 시간을 인정해주니까 가서 자든지 어쩌든지 한다고, 본의 아니게. 똑같은 내용 똑같은 강사한테 한다 이거야. 못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왜 구의원만 들어? 이런 거를. 똑같은 교육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이 맨날 와서. 그러니 교육이 되겠느냐고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내가 3년치만 봐서 그렇지. 몇 년 했는가 모르겠어요.
다음 지역커뮤니팀. 지역커뮤니티가 현재 16개 선정되어 있지요. 여기 취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많은 찬반이 논란되었지만 특히 우리 위원장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한 번 좋은 사업이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내용은 좋았어요. 일단 발단은 16개 해 가지고 아동 7개, 문화 3개, 정책 3개, 교육 하나, 유아 하나, 생태 하나 했는데 여기에서 잘 해 나가는 성공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거기에 보면 삼삼오오 커뮤니티하고 행복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늘 한 달에 두세 번 토론도 열심히 하고 특강도 많이 개최하고요, 나름대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테마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더라고요. 올해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자치회관에서 공동체에 토론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잘 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모이는 게 횟수가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한두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올해 취지는 그런 분들을 공간을 확보해 줘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활동하게끔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첫 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지금 현재 유명무실한 사업이 내가 낭독 안 해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1개를 하더라고 실속 있게 컨설팅비 주는 데가 몇 군데에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그것은 동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홍길식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만? 이건 안 주고?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가지고 이것을 등록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왕이면 소공동체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거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이 하시나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홍길식위원   생태만들기?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네.
○홍길식위원   그것도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만원씩 일괄 지급 했잖아요. 각 동별로. 이거 실시를 할 때 각 동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받고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하라고 해 가지고 사후보고를 받았습니까?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먼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연초에 사업을 정하려면 신청을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컨설팅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에서 우리 동은 사업을 정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줬습니다.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사업의 주제가 정해지면 제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사업비를 내줘서 추진하고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중복된 사업이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 예산 지원이지요. 이 부분도. 사업은 교묘하게 피해가지만. 중복된 사업은 지양시켜야 됩니다. 이왕 하시려면. 그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역 제한을, 그러니까 참가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네.
○위원장 서정순   아까 답변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대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단체에 지원하는데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잖아요,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두 달밖에는 안 되긴 했지만 이것은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이고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안이에요. 회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5개 구 중에서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일반주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이거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전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했었는데 조사결과 다 보셨지요? 기존에 단체에 잘못 지원되었던 부분.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갔던 단체들도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지만 감독기관인 자치행정과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계획과 달리 지출을 했다거나 허위보고를 했다거나 할 때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지도감독을 해야 될 주무과에서.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사업을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완전히 직무유기죠.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주무과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경고조치를 했어요? 그 단체에 대해서?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제가 처음에서는 나름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노력으로 감사도 의뢰하고 의지를 가지고 시행했었는데요, 환수를 하고 형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지금.
○위원장 서정순   제가 당장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솔직히 의원으로서 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경고는 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노력은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도 저는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기존 단체들이 자극을 받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누구 단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 서대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구정참여사업이지요.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했거든요. 모든 단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2010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수년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단체 총회하고 자료집을 작성하고 자기들 감사패를 제작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 지적된 것은 경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수차례 경고를 냈거든요. 심지어 담당직원의 확인서까지 받았던 사안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두 분이 대표해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 전에랑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2009년, 2010년.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자치행정과보다 그 단체를 관리하는 과에 문제가 더 커요. 그 과에서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아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고 그리고 엄청나게 펑튀기 해 가지고 부서 검토의견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그 많은 단체 그것을 다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주민협력팀장 고경순   저희는 사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성과로 평가를 하고요, 세부적인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세부적인 회계 부분 까지 다 보기는 힘들지요. 여기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주민자치국만 과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신데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주무과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저는 그 반복되는 지적으로 받은 단체는 반드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담당과에 얘기는 했어요. 같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자치회관 무상임대건 이것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치회관을 이건 행정지원과 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무상임대하고 있어요. 아무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전화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드렸거든요. 1년의 기간을.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제가 먼저 시우회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늘 사무국장님 오셔서 12월 중에는 사무실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고요, 하여튼 제가 금년 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2월까지 확실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상회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전부다 많이 활성화된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반상회 활성화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또 동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반상회를 개최를 하되 반상회가 어려울 때는 연합반상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라고.
○위원장 서정순   네, 잘 알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자료 요청할 때도 모든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지만 저도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터무니없는 답변이 와가지고 제가 화를 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이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혹시 궁금하시면 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상회운영현황이. 그런데 서면반상회는 뭐예요?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서면반상회는 저희가 사실 반상회 개최를 유도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는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주민간의 유대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상회를 개최하는 데가.
○위원장 서정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그래서 지금 서면반상회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소식지 배부하고.
○위원장 서정순   그거는 반상회라고 보기 힘들죠. 솔직히. 이 소식지도 각 가구의 우편함에 넣어놓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입구에다 그냥 쌓아놓는 정도예요. 그걸 가지고 서면반상회를 했다고.
그냥 ‘미개최’ 하면 되지. 이걸 서면반상회 개최,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조례에 회의록을 비치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사람들이 동에 모이면 당연히 건의사항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개최했다는 자체도 솔직히 굉장히 미심쩍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 계획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성화되는 곳에서는 어떤 포상도 할 수 있잖아요. 우수 반상회, 해서 이런 방안을 잘 검토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자치운영팀이 되겠네요. 제가 특화프로그램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주말과 야간프로그램이 없는 동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료 86에서 87페이지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주말,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하자 이게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요구잖아요. 우리 지난 번에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토크를 할 때도 건의사항이 나왔었어요. 그죠? 야간. 공휴일까지는 솔직히 기대하기 힘들겠고 주말하고 야간에 프로그램 개방. 특히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공무원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주민들도 다 알아요. 시간외 수당 받는 거. 그래서 시간외 수당도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무원이 이거 안 해도 다 받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다른 변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 다 개방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치회관. 그래서 가 봤어요. 천연동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토요일 오전에.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특강이 있어서 한 걸로 아는데 강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칠판이라든지 그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다 돼 있습니다’, 가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담당 직원도 안 나와 있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 한 20여 분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 줘서 되겠습니까?
저는 야간과 주말에 개방을 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런 데는 시간외 수당 복무관리를 그런 데부터 철저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단 주말과 야간을 개방하는 거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방향인데 장애인 프로그램이 연희동과 남가좌2동 두 군데 있는데 이런 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접근성이 좋은 대로.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또는 비문해인 분들을 위해서 문해교육, 이런 것들이 동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지금 홍 위원님 자리를 비우셨는데 사실 이건 활동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낭비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웠다 할가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팀장님 안 오셨네요.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아무튼 업무관리 시스템 올해 시작을 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올해 시작했습니다. 12월 말에 끝납니다.
○김영원위원   원래 5억 7,000만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5억 1,600인가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우선 문서의 히스토리.
○김영원위원   왜 효과에 대해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 번에 제가 이것을 서울에서는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금천구하고 강남의 서초구인가 해서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얼마였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1억 정도.
○김영원위원   1억 1,200만원인가 얼마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금액이 워낙 많고, 어차피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구에서 하는 걸 봐가며 합시다 했는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간단히 말씀드려서 업무의 히스토리 소위 말하면 역사,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도서관의 전자문서 방식이죠.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고스란히 전자문서에 남습니다. 구래서 후임 관리자들이 왔을 때 그런 관련 서류에 대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고스란히 업무를 참고할 수 있고 다시 착오나 이런 것들 없이, 시행착오 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많이 오고 갔는데 인센티브 받겠다고 한 돈 있죠. 이게 제가 아까 어디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돈은 시에서 정해준다면서요.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라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서울시에서 분야별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절대 평가에 대해서 그 구에 내려주는 인센티브고요. 이거는 개별적인 업무에 대해서 만약 예산을 먼저 편성하면, 그 인센티브하고 틀립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먼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걸 시에서 평가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2개를.
○김영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6,100만원 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전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왜냐하면 인센티브로 우리 구가 지정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영원위원   아, 3개 구 중에서 어디가 될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예산을.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확정돼서 받게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BRM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책과에서 여직원이 나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받는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소프트웨어에서 6,100만원 지원을 받다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 반영하려다가 이번에 해 버리자 해서 전환시켰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인센티브를 받는 그것은 무형으로 내려오는 그런 쪽으로 받는 것 같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6,100만원은 전용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돈 6,100만원을 빼다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다른 돈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
○김영원위원   인센티브에서 내려온 돈을 말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 편성돼 있던 것을 당시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다는 그런 확정이 없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원위원   음, 그래서 전용을 했다. 그건 전용 이유고. 그러면 전용한 품목을 보면 어떤 걸 샀냐 하면 스토리지 이런 걸 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추가로 도입을 했죠? 그때는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걸 샀을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거는 편성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추경이나.
○김영원위원   답변은 이것이 필요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를 보니까 1,656대인가요? 우리 구 전체 컴퓨터 보유현황이.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맞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절반 이상, 84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2012년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260인가 교체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300대입니다.
○김영원위원   아, 노트북까지 해서. 그러면 한꺼번에 260대 정도를 교체한다고 하면 모니터는 어떻게 되나요? 모니터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모니터를 제외하고 본체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랑의 PC가 어려운 계층에 나가야 되는데 본체만 수리해 가지고는 모니터가 없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김영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50%, 절반 정도가 840대 정도 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 하니까 어차피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840대 정도 되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260대만 해 놨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충분합니다.
○김영원위원   충분한 거예요? 그러다 2013년도 예산에 나머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려고 그러시나 본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내년 같으면 업무관리 시스템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의 질이 높아야 됩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거는 좋은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대당 130만원 정도 예산 책정돼 있는데 모니터 비용은 빠진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합한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을, 제 생각인데 모니터 비용은 빼고 대신에, 모니터는 지금 사용하는 거를 그냥 사용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본체 숫자를 늘려서 구매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져왔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영원위원   모니터 하고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본체만 있으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모니터를 약 300개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질이 떨어져서 호환이 안 되는 부분들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모니터까지 구입을 해야 된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지금 2002년도 컴퓨터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2002년도 모니터 같으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옛날 애플식.
○김영원위원   그 모니터입니까? 초창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초창기. 그 컴퓨터가 각 동에 남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죠.
○김영원위원   동에도 있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있습니다. 제가 동장으로도 여러 군데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제가 전산정보과장 하면서 꼭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나는 몇 개 동에 다니면서 그런 컴퓨터는 못 봤는데. 아무튼 앞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쪽에 보면 요즘 보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이버 보안. 이 사이버 보안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최근에 보면 캐피탈 회사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게 되면 돈 빌려주는 거. 주로 현대캐피탈, 싸이월드, 메이폴스토리 이런 데가 해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이러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 구에서도 올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농협하고 용산구청에서도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용산구청은 내부자 즉,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해킹해서 내부 주민등록 자료가 상당히 유출돼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방화벽이라든가 침입방지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 편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일 중요한 게 보안망이기 때문에 와아파이를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만 지어주면 사실상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을 해 버리면 해킹,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 전부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또 한 가지만 건의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동사무소를 두 군데 정도 감사한다고 나가봤는데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구민들을 위해서 컴퓨터교실을 열어놓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시건장치를 해서 거기에는 어떤 다른 분이 못 들어가게끔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항상 개방해 놓다보면 요즘 공익요원들이 사이트, 게임같은 거 이상한 게임, 심지어는 이상한 동영상까지 보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은 차단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암호화 솔루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개인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자동차 운전면허에 나오는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구청에 신고된 자료들을 전부 암호화시켜서 엑스엑스자로 해서 들어가도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그래서 암호화 솔루션을.
○김영원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공익요원들이나 아니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시간만 나면 그리 올라가서 컴퓨터실에 앉아서 다른 엉뚱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그런 방화벽을 이번에 많이 강화시킵니다. 각 동 행정망하고 외부 행정망 하고 민원 행정망, 주민백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와이파이 말씀했는데 요즘에는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30~40대 되는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관공서 뿐만 아니라 자연사박물관 같은데 이런 데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되면 인상 찌푸리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애들 상당히 불안해 하거든요. 이게 아까 보안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보안을 요구하는 곳에는 어떤 그런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도록 존을 구성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 외에는 와이파이가 터져야 됩니다, 지금은.
특히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가 안 되면 애들이, 전화를 주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와이파이 때문에 애들이 보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와이파이가 안 터지더라 요즘 세상에 그런 데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안을 극도로 요구하는 데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도록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볼 수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가 청장님 지시로 금년에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려다가 갑자기 3사 그러니까 KT나 LG, 삼성에서 와이파이망은 지금 사실상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스마트폰이 그때 당시만 해도 크게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상반기 6월이 넘어가면서 2천만대로 늘어나면서 3G망을 쓰지 않습니까? 3G망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용이. 그러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서울시에서 3사를 불러서 이걸 해야 된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 창천동을 시작으로 해서 공공존에 대해서
○김영원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한다고요? 당장 필요한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해서 내년부터 우리 구청 쪽도 하고요. 민원여권과나 일부 극히 보안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쪽에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그리고 신촌 같은 데도 신촌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창천문화 공간 이런 데는 와이파이가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생들이 몰려오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내년 계획에 있어요? 잘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전자정부 프레임 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업무관리 시스템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이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라이센스를 각 과별로 같은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데도 돈을 들여서 삽니다. 그러다보니까 CCTV를 여기도 설치해 달라 저기도 설치해 달라 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듯이 저작권입니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유형의 것들을 같이 개발했을 때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제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항목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공통사항, 그런 걸 받아서 우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원위원   지금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안 돼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해서 모바일까지 확장해서, 이번 예산에 많은 그런 부분들을 편성시켰고요. 또 큐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것도 했고 전부다 반영시켰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작년에 제가 건의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었거든요. 어떻게 다 시정 조치가 됐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시건장치라든지 그런 거는 다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못 가봤는데 그거 다 완료된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끝나고 나면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전문가인 김영원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신 거 같고 저는 과장님, 피감기관인 과장님께 자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자세가 호주머니에 손 넣고, 여기가 친구들 대하듯이 그런 자리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손에 쥐가 좀 나서 죄송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손을 계속.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전에는 그런 자세를 안 보였는데 손에 쥐가 나서, 죄송합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CCTV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주문해서 받아봤는데 영상 판독 불가능한 것이 91대가 있었어요. 그게 주로 무단투기 쓰레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대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각적으로도 단속 효과가 있으니 철거를 안 했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각 동별로 있었던 부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거꾸로 늘어나는 부분이 더 있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철거가 되지 않음으로써, 약 2년간. 회선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었던 거죠. 그거 아시죠? 이걸 제가 계산해 봤더니 월 7만 6,000원씩 내더라고요. 28대. 쓰레기 무단투기가 24대, 나머지가 4대니까 28대입니다. 24대면 5,100만원 낸 거예요, 이제까지. 회선 사용료를. 돌아가지도 않는 CCTV를 위해서 5,000만원이 넘는 돈이 2년간 샜다는 것은 단속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입장만 듣고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다, 차라리 그런 돈 들일 것 같으면 CCTV를 몇 대는 더 고기능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고 해서 좀 더 잘 되잖아요. 이왕이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고기능으로 해가지고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회선 철거합시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네, 금년에 아주 과감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로 방범용.
○변녹진위원   효과가 없어요. 주민들이 가짜인지 다 알아. 그걸 왜 2년 동안 놔두냐 말이야. 회선료는 다 내고 말이야. 그건 우리 주무과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했으면 그 5,000만원 아낄 수 있었다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철거하세요. 회선료를 왜 내느냐고. 그 낼 돈 가지고 2년간 했으면 벌써 좋은 거 샀지. 그리고 앞으로 CCTV 살 때는요. 판독이 가능하고 범죄용이든 교통이든 쓰레기무단투기 등 진짜 돈을 더 들여서라도 판독이 가능한 걸 사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한 부분과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관제시스템,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관리업체를 금년에 용역을 주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적격심사를 다섯 군데서 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적격심사가 두 군데 탈락이 되었다 했는데 적격심사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 재무과에서 요구한 옵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세하게 얘기하라니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하여튼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요구한 회계규칙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그것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계약을 포기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 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4위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의혹 아닌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업체에 연락처를 수집을 하려니까 잘 안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업체를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같이 있는 데서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주 아쉽습니다. 이 부분.
4위업체가 됐는데 점수 차이야 0.1점 차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일단 문제는 거기에 통합업체가 4위업체가 된 후에 모니터링 요원들 선정 과정에서 보은인사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두 번 받아봤습니다. 초기에 한 번 받아보고 이번에 또 받아보고 했는데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 나름대로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조사를 하는데 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교묘하게. 업체도 통화를 해 보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시고 하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과장을 믿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을 믿으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자신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들 간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하는 것은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연구한 바에 명백한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씀하는데 의존해서 보니까 본 위원은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많아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CCTV 유지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방범CCTV는 예산을 편성을 해도 이 부분에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지 몰라도 왜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자꾸 설치를 하느냐 기억이 나는데.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데를 각 동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전산정보과든지 아니면 관계부서 어린이보호 관계부서는 교통행정과, 방범은 주민자치과 해가지고 같이 가서 주민들 민원 제기한 사람하고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우선 선정을 해 주고 난 뒤에 나머지는 협의해서 하면 좋은데 모든 것이 방범 그러니까 목지점에만 설치되어 이 말이지요. 목지점에만. 주민들이 필요한 데를 해줘야지요.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동장들도 얼마나 힘들도 우리 구의원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학교 엄마들. 왜 개선 안 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답변드릴까요?
○홍길식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출범한 지 이제 10개월 채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각 과에 나누어져 8개 과, 우리 과까지 9개 부서입니다. 9개 부서의 CCTV를 통합하다보니까 먼저 시스템정비부터 올인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한 홍길식 위원님은 어떤 교통정리 부분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거기까지 솔직히 일일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내년도에 교통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단계에 CCTV는 목적이 다 다른데 전산정보과에서 다 해야 된다, 저희가 어떻게 전산정보과에서 청소법을 다루고 방범법을 다루고 이럽니까?
저희는 기계만 잘 돌아가게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년 동안 거의 이해시키느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이번 예산도 일부 예산이 다시 해당과로 환원되는 이런 노력도 했고요, 제 나름대로 전산정보과 헤드입니다. 브레인입니다. 저는 자부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일들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주민들하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출 원인행위도 못하고 교육용하고 방법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 정하는 부분에서 서로 싸우다보니까 이걸 못하고 업무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교통정리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도 다른 시스템정비나 이런 조직정비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모니터요원들의 말썽 이런 것들이 지금 계장 하나 직원 2명이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8개 부서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는 무지무지하게 늘어납니다.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오전에 행정지원과장한테 지원한 바와 같이 팀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전문팀을 하나 구성하면 됩니다.
지금 격무에 시달린다 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건데 지금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하려니까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원래 취지대로. 그죠?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면 전문팀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도 한 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 흐르는 재난경보시스템 구축을 하셨지요? 다 해놨지요? 설치.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마무리 단계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홍길식위원   그것을 내년부터 운행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12월 중에 시험방송을 하고요, 12월 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최초인데요, 스피커를 170개 달립니다. 홍제천 전용하고 안산 스토리텔링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명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전국 최초의 명품을.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건데 그제 시험을 해봤습니다 2시간 동안. 그 주변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대박 터져버렸습니다.
○홍길식위원   대박 터지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가 너무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40M 간격으로 달았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지주에 너무 여러 개가 달린 것이 낭비가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아닙니다. 심플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갔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계곡에 갑자기 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데 그걸 밴치마킹해 오셨는지 몰라도 우리 홍제천에는 그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소음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방송 담당 회사를 바꿔가면서 지금 됐습니다. 도저히 못해내겠다, 우리 요구사항을. 그래가지고 지금 섹터별로 또 앰플을 12대를 달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끄럽다할 때는 섹터별로 다 끌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낭비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추상적이지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낭비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정보화교육홍보물 자료 요청했더니 제작 안 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예산편성을 왜 또 하셨어요, 2011년도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게 사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한 1,000장 정도인데,
○위원장 서정순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왜 해요? 알고 오시는 거잖아요. 모르는 분들한테 하려고 홍보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꼭 필요한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본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지금 100만원짜리 안내문 팸플릿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정보화 소외계층한테 이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대상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예전에는 주로 여성한테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 정보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블로그나 트위터로 하면 이분들은 거의 다 이미, 그래서 저는 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돈 많이 들이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2011년도에는 잘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서울시 회의가 있어서 3시 50분경에 자리를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두 홍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좋은 소식 들리더만요.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시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기분이 언짢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파워블로그에 대해서 숱하게 많은 질문을 하고 파워블로그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취지로 쭉 해왔는데 이번에 파워블로그 운영하면서 방문자 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블로그 방문자 수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왔나하면 과장님이 결재해서 보내는 거죠?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제가 한 번 볼까요?
○홍보과장 김종두   거기에 대해서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와가지고요,
○김영원위원   그것은 내가 불러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불러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기 전에 보내준 이것은 완전히 그냥 말을 입에 담기가 뭐한데 그런 내용인데 이거 안 되는 소리잖아요. 두 번째 보낸 거는 내가 불러서 프로그램 개발자한테 가져와라 한 게 두 번째 온 건데 이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지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목소리도 탁 깔려있고, 저로서는 언짢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김영원위원   답변자료를 준 것을 보면 유치원 애한테 준 거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 홈페이지 가면 바로 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요. 이게 답변자료입니까? 바로 찢어버리려다가 한 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했고요.
내가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있어야지 어떻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건데 물론 내가 담당자 불러서 물어봤어요. 누가 작성한 거냐, 그랬더니 여직원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담당팀장은 자기가 했대요. 서로 그런 모습은 보기 좋은데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자면 방문자 수만 나올 것이 아니라 방문자 수만 나오게 되니까 불법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방문자수를 고의로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자꾸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블로그를 하는 게 뭡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 켜놓고 소통이라는 말을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면 소통은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와서 클릭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의 IP주소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자기 게 관심 있어 본 것에 분명히 댓글을 올리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없어요. 많이 있다고 하는 곳이 8명입니다. 여덟 명이 와서 댓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많네 하고 클릭을 하고 들어 가보니까 4건입니다. 8건 중에 왜 4건이냐 하면 나머지 4건은 답변한 거 담당자가 그 글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4건이에요. 그래서 8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1건, 2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방문자 수만 기록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 했듯이 어떤 사안에 클릭을 해서 들어왔으면 댓글은 달지 않았어도 그 사안에 어떤 IP주소를 가지고 누가 들어왔는지 기록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 게시글에 대한 자기의 의견 쓰지 않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방문자가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전체 방문자 수 말고, 전체방문자 수는 지금 되지만 어떤 게시글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댓글은 쓰지 않았어도 내가 거기 방문했다는 기록은 남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되게끔, 그러면 그 숫자가 거의 맞아지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방문자 수가 오늘 같은 경우 600몇 명 들어 왔을 거예요. 어제는 1,194명이나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1,194명이 들어왔다면 아무래도 어떤 게시글에 한 번씩은 봤을 텐데 한 10%만 와가지고 댓글을 쓰고 소통을 했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수치하고는 틀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 게시글에 어떤 사람이라도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방문숫자가 기록이 되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블로그를 하게 된 이유가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방송이 있어요. 그게 1억 5,000 들어갔습니다. 1억 5,000이 들어간 것을 25개 구청이 인터넷 방송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로 효과가 없다고 과감히 없애고 1/3정도 이걸 하자, 김영원 위원님께서 과연 이렇게 들어 올 수 있느냐 했는데 최고 많이 들어 올 때가 7,800명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댓글이 8명이다. 댓글도 많이 단 게 70몇 건이 올린 적이 있어요, 안건에 따라서. 8명 정도만 들어온다면 무슨 질문을 하면 직원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많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때 적게 들어오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동안 방문자 수가 적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자를 독립 블로그로 만드는 과정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절감됐고 효과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블로그하고 트위터가 전국에서 질문이 오고 모범사례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블로그도 트위터는 팔로우인가요? 팔로우 숫자가 2만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만 7,000명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 아니고요,
○김영원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게시글에도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물어봐가지고
○김영원위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하셔야 돼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 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언론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중앙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작년에 4억 2,000에서 금년에 보니까 3억 6,000 그래서 약 5,500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거고. 또 내년에도 하여튼 삭감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0정도 삭감을 해 보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위원님 그것은요, 예결심의할 때.
○윤유현위원   네, 알았어요. 5,500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5,000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심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냥 넘어가게 되면 또 편파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부서에 각종 지방지를 넣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지방지 봅니까?
과장님, 보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저는 봅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보시겠네. 본 의원이 각 과들을 방문할 시에 진열만 이름만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일보 해가지고 진열돼있지, 그분들 들으면 그분들도 간행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런 거를 구태여 자꾸 늘리죠? 왜 시정 안 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지방지가 8,000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개 신문사당 몇십 부씩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홍길식위원   왜 곤란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이 지방지가 관공서에는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가격이 천태만상이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조금씩 틀립니다. 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지방지인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시정신문은 아시다시피 주간지이고요,
○홍길식위원   그건 알고 있고, 시정신문 빼고 말하는 겁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조금씩 차이 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신문 중에서도 서대문신문사장이 어필을 하시는데 그분 말이 진실이라고 그러면 모순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본인은 내 제품 다 좋다고 그러지, 평가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모니터링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서대문신문은요, 순간지입니다. 순간지.
한 달에 두 번 나옵니다.
○홍길식위원   한 달에 두 번. 다른 지역지는?
○홍길식위원   다른 지역지는 네 번.
○홍보과장 김종두   그러니까 가격 차가 나는 거고요.
○홍길식위원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하시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더블로 차이 나네요, 진짜로.
○홍보과장 김종두   더블은 아니죠.
○홍길식위원   더블이죠. 자치신문하고는 완전히 더블이지.
○홍보과장 김종두   아, 총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네. 그래서 이런 역민원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자생력을 키우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다른 구보다 지방지 사실적으로 지역지는 보든지 말든지 통반장들한테 돌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가니까 그렇다치지만 지방지 구태여 해 가지고 예산만 들어가는 것 폐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 볼 수 없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절독입니다.
○홍길식위원   절독, 절독할 수 없습니까? 조치 못 취해요?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광고비 보겠습니다.
광고비. 광고비가 지역신문은 55만원, 일괄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칼라나 크기에 따라 변경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신문은 110만원, 똑같은 광고인데 어떤 신문은 55만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광고가 아닙니다. 컬러판이 나오고 규격이 좀 다르다든가,
○홍길식위원   칼라라서 그런가? 규격이 같은데요? 5×37
○홍보과장 김종두   그러면 칼라지요.
○홍길식위원   칼라라서.
○홍보과장 김종두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지방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방지보다 오히려 우리 광고는 지역지가 나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거기에 또 주는 게 아니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시정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업무연속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 광고에요, 거의가. 지역주민 광고면 차라리 지역신문에다 안배를 하는 게 낫지, 안 보는 신문에 방치하는 신문에 타구에다 맨날 그런 거 해봐야 우리 타 구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서대문구 돈도 많네.
우리 서대문구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거, 가정을 해서 서대문구 축제를 멋지게 한다, 진짜 기획이 잘 돼가지고, 마포 새우젓 축제같은 적극적인 축제를 한다고 하면 중앙지에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지방지에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서대문구 주민에 한해 특정되는 신문을 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지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홍길식위원   이렇게 해서 시정 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예산 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런데요, 왜 이렇게 자료를 늦게 갖다줘요? 아니, 이 책자로 다른 과에서는 다 왔잖아요. 그런데 다 공백으로 제출하고 불과 이틀 전에 자져 왔나요? 이거 제출하려면 일자를 꼭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이 누군지를 꼭 기재해 주세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거 의도적인 지연이죠?
○홍보과장 김종두   그날 갖다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날 갖다줬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배부 안 했어?
○위원장 서정순   이거를요? 의회사무국에 배부한 거예요? 이 감사장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첫날도 못 받았고 불과 이틀 전인지 삼일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니 감사 시작하는 날 이거 갖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홍길식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서정순   완전히 이거야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홍보과장 김종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제출하도록 했죠?
○홍길식위원   지난 25일까지입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때는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정하지 않았다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날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정질문 말씀하신 건데요.
○위원장 서정순   아니요,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 공식적으로 자료. 아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요.
○위원장 서정순   네, 의회문서를 붙여서 공식적으로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 그때는 우리가 뭐냐 하면 개인 신문사 나름대로의 부수 공개는 안 하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왜 부수 공개를 못하죠?
○홍보과장 김종두   별첨으로 해서.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별첨으로 이걸 다 받았잖아요. 책자도 아니고 의원별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에도 다 누락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까 슬그머니 가져온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죠.
이거 수 차례 지적을 했었고 그나마 다른 해에 비해서 책자 자료가 내실있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홍보과가 그러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 가져 왔네요. 의원별 요구자료를 10월 25일까지 기한으로 정했거든요. 별지자료 포함해서 의원별 각 한 부씩.
이게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 구독료 신문이라든지 이런 건 홍보과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언론은 절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주민구독용 신문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론을 형성하고. 구청이나 의회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올바른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통제는 아니죠.
○위원장 서정순   계속 또 부인하네요. 그래서 국장 승진하셨지만 저는 조직개편 때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는 분명히 분리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이거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와 언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거 분리할 의향 있으세요?
○홍길식위원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해야지.
○위원장 서정순   제가 구정질문도 요청을 해놨는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홍보는 홍보대로 열심히 하고요. 이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하여튼 이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고요. 확인서를 받아야 될까요? 매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검토해 좀 주세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 김문환   다 아시잖아요.
○위원장 서정순   같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옹호성 발언 하면 전문위원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아까 컬러, 흑백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신문사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과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우리가 정하는 거죠.
○위원장 서정순   왜 그러면 특정 신문에만 컬러 광고를 실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눈에 띄는 것만 두 차례더라고요. 같은 지역신문에. 똑같이 55만원을 줬는데 특정신문에만 55만원을 두 번 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4개 지역 신문이 있는데 어떤 신문은 이게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11년도 지원 현황을 보니까 3,924만원, 어떤 신문은 3,168만원, 어떤 신문은 3,060만원 발행주기가 똑같죠? 이 세 개 신문은.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김영원위원   서대문신문은 월 1회 발간하니까 좀 다르다쳐요. 그리고 서부신문은 서대문 뿐만 아니라 용산, 은평, 마포 이렇게 다른 구를 하니까 이건 지면 할애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대문자치신문과 서대문사람들은 똑같은, 여러 가지 다르죠. 언론사의 인력이라든지 취재기자라든지 기사의 질이라든지 실제로 얼마나 하느냐 굉장히 다르지만 일단 눈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볼 때 이렇게 달리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쪽이 한쪽 신문에 상당히 많이 간 것은 인정합니다. 그거를 시정하는 관계에서 올해 많이 시정이 됐고요. 내년에도 조금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건 절대 시정이 아니죠.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간격을 좁혔다는 것 뿐이지 이건 시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고 제가 엄청나게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홍보과장 김종두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리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받아보니까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일주일에 평균 몇 번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지역이.
○위원장 서정순   지역도 있고 중앙도 있고 방송도 있는데 일단 지역만 얘기해 볼게요. 지역신문 4개이고 기자 총 수가 몇 명입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각 신문사당 조금씩.
○위원장 서정순   4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간담회를 할 내용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간담회라기보다는 그냥 딱 느낌은 관언 유착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이게 자료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홍보과장 김종두   권언 유착까지는 아니고요. 같이 점심하고요. 그런 거지 권언 유착까지.
○위원장 서정순   일상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간담회가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월 1회라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책을 홍보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점심, 저녁 하루에 2번, 매일 하기도 하고.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요, 참 그렇습니다.
와서 같이 점심 한 끼 먹고 그런 건데.
○위원장 서정순   우리가 식사 제공을 해 줘야 되죠?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액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장 서정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딱 보는 느낌은 정말 권언 유착이라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어쨌든 홍보는 홍보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같이 유착이 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문 민원용 신문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알고 있잖아요.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배포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부가 배치가 되는지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가져 오셨죠? 자료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자료지연에다 불성실하기까지 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별지에도 안 나와 있고 책자에도 안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달라고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소식지 서대문마당 심의를 하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서정순   한 번도 대면 심의를 한 적은 없다는 건가요?
○홍보과장 김종두   그거는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소식지 서대문마당 광고류가 20몇 만원, 많아봤자 48만원인데 그 광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알겠고요. 작년에는 저는 정말 지역언론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기초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 언론이 정말 활성화돼야 되는데 중앙일간지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서울신문은 지면을 할애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2억 700만원인가요? 2011년도. 서울신문에 대해서. 2억 7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슬쩍 이번에도 올렸더라고요. 1,000만원씩. 작년에 사실 중앙 일간지는 삭감 대상이 안 됐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삭감 대상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아니요,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서정순   총액 자체가요?
○위원장 서정순   얼마가 됐죠?
○홍보과장 김종두   3,000만원인가 삭감됐습니다. 지역지에서 조금 삭감되고 지방지에서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왜 또 올려요? 뭔가 나아진 게 있으면 올릴 수 있지요. 뭔가 개선이 됐으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올리려는 발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뭐가 나아졌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보도 건수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신문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경향이라든가 문화 이런 데 구독료로 들어가다보니까 조금 더 신문이 필요할 게 아니냐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1,000만원이 큰 돈은 큰 돈이지만 부수로 따지면 70부 정되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생활자원과가 과로는 마지막이네요,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저는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50ℓ짜리 하고 100ℓ짜리가 있는데 각동별로 소모하는 공공용봉투 배부 현황을 받아보니까 남가좌2동, 충현동 50ℓ 짜리가 1만 2,500장. 그 다음에 북가좌2동이 1만 1,500장. 그 다음에 100ℓ 짜리는 남가좌2동이 1등 했어요. 6,300장, 충현동 2,700장 그 다음에 북가좌2동이 2,100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공공용 봉투 많이 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은 청소를 잘 했다는 것이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간접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나 서대문구에서 평가한 청소 평가를 봤어요. 그런데 남가좌2동이 1동 해야 되잖아요. 1등은 아니어도 2등, 3등은 해야지. 그런데 거의 꼴등 수준이에요. 남가좌2동 같은 경우가.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율적인 것 뿐만 아니라 공공용 봉투가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주라는 대로 준대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일부 공공근로자는 아니면 다른 행사가 있어서 나눠주든 어쨌든 간에 옆집은 공공용봉투로 내고 우리는 봉투 사서 내야 되느냐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용봉투가 일반 쓰레기, 집 앞에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보세요. 이게 공공용봉투니까 당연히 쓰레기 업체는 안 치울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불만이 늘죠. 시간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같은 것인데 할 수도 없고. 치우기는 치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엄청 많아요. 남가좌2동 작년 계산해 보면 2,164만원이에요. 남가좌2동에서 가져간 게. 가격으로 따지면 토탈 보니까 3억 얼마예요. 공공용봉투 배부한 게 3억이 넘어가요. 물론 공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쓰레기봉투나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건 물론 공급해야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냐, 관리 대장을 만드십시오. 어떻게 하냐? 공공용봉투를 가져 가잖아요. 한 박스에 300장이던가요? 300장이죠. 그러면 2박스 가져가면 600장이잖아요. 600장 가져가서 사용하고 공공용이니까 분명히 어디다 모아서 해서 그거 사진 다 찍어서, 다음에 신청할 때 그걸 가져 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게 접수가 된다고. 그리고나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장부대장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다 붙이세요.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주문할 때는 그것이 되는 데만 줘야 돼. 그거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공문을 작성해서 그렇게 관리하세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공공용봉투니까 일반인들이 가져갈 수 없게끔 해야죠. 공공용이니까 사용했으면 분명히 공공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공공용이기 때문에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동에 배부될 때는 그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 검증자료를 붙여서 그 다음에 박스를 주문할 때는 그거 있는데만 지급하고 없으면 그거 쓴 거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떠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도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관내 순찰을 다니다 보면 가정용에서 내놓는 걸 봤습니다. 공공봉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자료 제출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심각해요, 지금.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공공용근로자들이 뒷골목 청소를 할 때 가지고 나가서 자기네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변녹진위원   그것도 있다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가로청소를 할 때 우리 집 앞을 쓸겠다 하면.
○변녹진위원   그렇지.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런 것이 1년에 3억 몇 천 되거든요, 이게 나가는 것이.
○변녹진위원   네, 3억 얼마 든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거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공공용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든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거 꼭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공공용봉투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심해요,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공공용 봉투 쓰고, 백있는 사람만 갖다 쓴다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촌 화장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그랬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물론 없을 때부터 전자 구청장 있을 때 얘기지만 지역 민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역 구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없었을 뿐더러 예산 편성할 때도 본 위원은 극구 반대를 한 겁니다. 왜? 1년 전에 멀쩡한 걸 갖다 없앴는데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고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경향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그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는 꼭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청장께서 새로 되셔서 또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었겠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점 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관찰시키기 위해서 많은 집행부 의견을, 수장의 말을 따라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이런 예산 불용 자체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뿐 아니라 다음에 질의하는 다른 내용도 똑같겠지만.
뭐든지 하려면 사업계획을 먼저 해놓고 타당성 검사를 해놓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들어오자마자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났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지침에 따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절대 개선돼야 됩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 부분에 밀접한 민원은 사업부서에서 해소도 못했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먼저 지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 대행한다고 해서 이 부분도 과장님과 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본 위원은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계획이 안 잡혀서 제가 그때 서류 내가 다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많은 근거, 추진 배경 그럴 듯하게 해놓고 결국은 올해 사업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때는 내년 봄에 해서 쓸 겁니다, 사고이월시켜서.
왜 예산을 자꾸 세웁니까? 내년 봄에 할 거 금년에 하면 되는데. 아까 자치행정과 한 개 빠졌네.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과. 아까 잊어버린 거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3월에 주게 되니까 1~2월에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1~2월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해 준다 그거예요. 어차피 예산편성을 했으면 바로 계획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12월에 준비돼서 예산만 확보해서 방망이만 딱 치면 예산부서에서 돈을 줄 때 빨리 해서 어차피 줄 거 정당하게 실시하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 구태의연한 식으로 계속 3~4월에 딱 해서 1~2월에 한 거는 인정을 못해 준다. 역민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좋은 일 해 주고. 이건 진짜 말 못했네.
그 얘기가 이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년에 할 거 같으면 지금 계획을 1년간 쭉 해서 진짜로 업무보고 때 말씀 잘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더라면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금년에 막 준비를 하는데 사회적기업도 본 위원이 경제발전기획단에 1시간은 해야 돼요. 그 문제점에.
내가 그걸로 욕도 많이 먹고 말이야. 왜 구의원들이 욕을 먹어, 그걸 가지고. 왜 정치적으로 비약시켜서. 구청장이 개입을 하고 구 의장이 개입을 하고 지역 위원장이 개입을 해 가지고. 정치 쟁점화시키냐고, 사회적기업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마음만 앞서 가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 가다보니까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왜 예산을 잠재웁니까? 돈이 없어서 못 써서 난린데, 다른 부서에서. 먼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일단 무단투기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과태료도 다 못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대비책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어떤 대응을 강구 못하고 계십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앞에 것은 내가 지적한 거예요. 길어지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럼 1, 2안은 답변 안 드리고 3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투입했습니다. 줄어들면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이쪽 현업에 다시 들어 왔고요. 그래서 단속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분기마다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장수가 많아 가지고,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서 받아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독촉장만 아니라 강력한 제제로 강구를 하도록 노력해야지만이,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소문이 나서 해야지만, 무단투기 하는 사람만 한다니까요. 거의가. 그렇지만 이웃간에 뻔히 알고도 불이익 받을까봐 불미스러운 일 생길까봐 신고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직원들 청소담당은 하루종일 쓰레기 치우러 다니기 바빠요. 안 치우면 난리 나니까.
내년부터는 더욱이 사회적기업으로 한다니까, 과장님께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면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에 기존에 있는 우리 미화원들은 빼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줘서 그걸 운영하다 보면 동의 기능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동장님 밑에 둘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둘 거예요? 그대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대로 동장님 밑에?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올해 예산으로 12월에 계약관계 공고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홍길식위원   사고이월 안 되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올해 1월에 바로 투입할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다행이네요. 그거는 업무보고 때 해서 지적했고 동장 밑에 그대로 지금 현 체제같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두 명을 둡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아니지만 배치를 한다 이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배치를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 오물 치우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나왔으니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업무보고 때 한번 말했지만 우리 의원들 워크숍에서 나오신 강사께서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쭉 본 거에 대해서는 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비를 주는 자료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해서 분류해서 돈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자료가 내가 못 찾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몰라도 없어요. 거기는 그 안을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선 그 말씀해 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우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로 나온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은 그대로 폐기물이고 재활용폐기물은 그 말 그대로 재활용 폐기물입니다.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해서 저쪽에 대성환경이나 인천에 있는 업체로 가서 거기에서 40%가 폐기물처리가 되고요, 60%에 대해서 kg당 7원씩 받아가지고 정확히 세외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것을 버리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구리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대형냉장고 같은 부분은 어디로 보내느냐하면 환경부에서 승인된 업체로 그대로 실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같은 것이 공해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나와서 폐기물에 대한 세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쇼파라든지 작은 의자라든지 이런 게 폐기되었을 때 나오는 쇠, 그 다음 폐목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목재도 저희가 폐목재를 보내면서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업체에다 금액을 주고 폐기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세미나 가서 얘기하신 것 중에 재활용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조금 저걸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각 구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25개 구청의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하는 구청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평입니다. 은평은 어떤 시설이 있느냐 하면 수색에 대형폐기물을 선별하는 그러니까 파괴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폐기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되나 따져봤더니 한 달에 70만원에서 80만원 된답니다. 쇠조각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자기네 폐기물 업체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의 저녁값이나 소주값으로 하고 걔네들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수색집하장 같은 경우는 선별장에서 저거하는 데는 자기네가 투입되어서 한 거니까 큰 돈은 들이지 않을 거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그 다음 재활용품 이것은 조금 저기되지 않았나 25개 구청에 은평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다 들었는데 좀더 과장님 말씀을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청소위탁업체에 복지문제 때문에 오늘도 한겨레 아침신문에 크게 났어요, 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오늘 신문은 못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오늘 한겨레신문에는 크게 났습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너무 폭리를 한다, 지난번에는 경상남도 양산 거기는 포스코건설에서 위탁을 하더라고. 하도에 제한을 주다보니까 일 할 데 없는 사람들이 일은 해야 되겠고, 취직을 못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재하도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포스코에서 하는 말은 그것까지 우리가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현재 우리 서부환경, 서울환경, ING 3업체가 있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세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별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금 격차가 많이 납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조금 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홍길식위원   어쨌거나 그분들 볼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물론 최저임금은 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분들 밤에 밤잠 안 자고 얼마나 고생 많아요. 추우나 더우나 냄새나는 거, 복리후생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위탁업체의 수지분석은 안 해 봤지만 사실적으로 복리후생에 대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고 샤워실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임금부분 문제는 저희가 어떤 권고사항으로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기업체에 채용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최저인금이라는 법적인 사항이 개입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으로서 그 부분을 임금을 올려라.
○홍길식위원   복지후생에 대해서 좀 더 하도록 계약을 할 때 시방지침에다 넣으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끝나니까요. 내년 12월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거니까.
○홍길식위원   그렇죠. 물론 그분들 업체도 남아야 되니까 후생시설에 대해서 시방지침을 위탁업체에 넣어가지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하면 되는 그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생하시는 분들 주민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더우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복리후생, 추우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한복,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거라든가. 지금현재 거의가 복지혜택을 주는 거는 그냥 통상적인 학자금 조금 혜택주고 독감예방이나 맞춰주고 그런 것만 해주는데 이왕이면 피부적으로 진짜 복지사항을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해가지고 시방지침에 넣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안전사고 나는 것이 차량 뒤에 매달려서 가잖아요. 밤에 그리 다니다보니까 순간 깜짝 잘못해서 손을 탁 놓으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차가 툭 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돼요. 위탁을 줬어도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업체한테 권고사항 해가지고 해야지 바람직한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타구 사례를 보다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한 번 실태파악 해보세요. 본 위원도 시간이 없어 못해봤는데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줄 의무가 있지요? 우리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의무는 교육비 지원 쪽으로 나가서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폐기물처리 비용가지고는.
○홍길식위원   그건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건 교육지원과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애기들이 집에서 양변기에서 사용하다가 겁이 나서 안 가가지고 병도 생기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대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구 서울시 관내에 푸세식 아직 있다는 것은 저희가 도대체 개념이 안 잡히네요.
○홍길식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 일반 주택에는 아직 푸세식 화장실 있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 되느냐하면 이분들이 정화조를 직수로 빼버리는 거예요. 이 민원 파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가끔 하수도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가는데.
○홍길식위원   그 일대를 돌아보면 나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돌아보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벌써 땅을 파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가 조사해 보면 수세식에서 저기 안 돼가지고
○홍길식위원   누수가 되가지고? 아닌데요. 아닙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수세식도 그렇고 푸세식도 그것을 관리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시기에 화장실 두 업체에 대해서 푸거라서 새는 데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신고를 해달라 했는데 한 개가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직원 내보내서 시정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결손가정에 사랑의 화장실 지어주기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홍길식위원   그걸 이용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단도 안 나오고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그게 매칭사업인지 아니면 행안부 주관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주무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사실 화장실 그 부분이 제가 어떤 예산 규모로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확인해보세요. 확인해가지고 만의 하나, 예산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실태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정 안 되면 이번 예산 때 안 되면 다음 추경 때라든가 내년 예산에라도 삽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단은 직수로 빼기 때문에 악취에 시달려서 알고도 신고를, 아까 그랬잖아요, 무단신고도 알고도 신고 안 한다고. 알고도 못해요. 불평만 하는 거지. 우리는 더 못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풀릴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신촌 공동화장실 짓기로 한 거, 물론 과장님께서 생활자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같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중단이 된 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된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구청장 지시사항이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 어떻게 할 것이냐,
○김영원위원   어쨌든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지시사항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 신축 또는 사고이월이라는 예산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하지 말고 사고이월은 급하게 하지 말고 약 1년 정도로 해 놨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처리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관계되는 데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교통행정과에요.
○김영원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얼마나 협의를 거쳤습니까? 몇 번이나 논의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가서 교통행정과에 가서.
○김영원위원   그럼 그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진행 중일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뭐가 진행 중이라고? 지하주차장?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김영원위원   행정감사 때 그러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만약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그게 150억 이상의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토지를 150억이나 주고 매입을 할 그런 저기가 안 된답니다.
그 다음 서울시에서 하고자 했던 대형주차장, 그 사업도 서울시에서 할 수가 없다고 내려왔답니다. 어쨌든 할 수가 없다고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3억 칠팔천 되나요? 예산이. 건립비용이.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2억. 1억은 서울시에서 받아온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바로 돌려보냈지요? 서울시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김영원위원   이게 구청장님 지시사항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해서 화장실 건축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사정인데 서울시에서 대형주차장을 짓겠다하는 그런 것도 안 되기로 말 하면 일개 화장실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생활자원과에서는 화장실 신축은 어차피 물 건너 갔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거기 창천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앞에 강화유리가 깨져가지고 신촌역사 소장님인가 하는 얘기가 화장실 좀 빨리 지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구대로 들어오는 사람도 만만치 않다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전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울시에서 완전히 포기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받으면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 중이다라고 계속 말이 나올 때는 저희가 그것을 지었다가 또 그 공사가 시작되면 또 헐어야 되면
○김영원위원   아니죠,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래서 내가 화장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여쭤보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화장실 짓게 되면 대형주차장을 지하에 짓는다고 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쪽 방향으로 짓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도 공사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을 뿐더러, 또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지하에 만약에 건립을 한다고 해도 화장실은 지금 그 위치에 있고 또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당히 괜찮아지리라 보는데 내년도 문화과에서 보면 이화여대 정문 앞에 포토존을 설치하겠다고 예산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바로 화장실부터 찾게 되는데 인근에 있는 화장실이 방금 말씀하신 지구대 거기는 사실상 가기 힘듭니다. 도로 건너에 있거든요. 그 다음 신촌동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도 가기 힘들어요. 아주 급경사인데가 화장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인원이 거기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급한 불이라도 끄게 그 주변에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무인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인화장실이라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원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화장실 짓지 않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그런 쪽을 개방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가 다녀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저번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뉴욕시에 공중화장실이 3개밖에 없다, 그래서 10개를 더 지으려고 10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희는 스타벅스에서 공중화장실 역할을 해서 공중화장실이 하도 더러워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직원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써붙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김영원위원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주변에 개방화장실을 더 개방하는.
○김영원위원   개방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적극적으로 개발해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혹여나 이화여대 정문에서 화장실이 멀리 있습니까? 이화여대 안의 화장실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화여대 화장실은 앞에 수위실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쪽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것도 한 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검토 중이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으면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촌에서는 화장실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왜 그런가 하면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에 있는 또 일본에 있는 학생들 수학여행을 우리 서대문구로 유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내서 이런 부분이 관철돼가지고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서대문구로 수학여행을 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화장실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꽤 많습니다. 남자화장실 청소를 대개 여자분들이 하시지요. 그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저같은 경우 많이 당해 봤는데 용변을 보고 있는데 청소하러 들어와요. 청소하시는 여자분이.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도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가니까 청소할 때는 ‘청소중’이라는 것을 화장실 입구에 세워놓아요,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서울 매트로에서도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서서 용변 보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자밖에 지원을 안 한 대요. 남자청소부가 없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자분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들어왔다가 남자화장실에 불쑥 들어오잖아요. 황당해요. 저도 몇 번 당해 봤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본처럼 청소중일 때는 입구에다가 못 들어오게 하고 청소하고 나가시면 들어가서 용변보고, 여자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청하고 공공화장실, 그 다음에 의회도 그래요. 의회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자인데 화장실 가면 청소하러 많이 들어와요. 난감하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청도 그렇게 하시고 공공화장실 특히 제가 지난 번에도 창천어린이공원인가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데 청소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분 둘이. 그래서 ‘청소중’ 해서 노란팻말을 세우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매트로에서도 이달부터 시작했답니다. 시범적으로. 그거 제안 드리니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건만 여쮜 볼게요. 어제도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한 군데는 쓰레기무단투기 19군데고 또 한 군데 주민센터는 1건이에요. 그런데 생활자원과에서 작년에 단속 건수는 약480개, 금년에는 189개 금액으로 치면 작년에 3,000만원 징수했는데 금년에는 970만원 두 배가 떨어졌거든요. 단속 실적이 어제 주민센터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시인을 하더라고요. 쓰레기투기를 열심히 하면 실적으로 많이 징수할 수 있는데 일도 많고 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건수가 적은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들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무단투기단속에 투입되었던 청소원들이 현업으로 복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원이 줄다보니까 무단투기단속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연혁을 갖다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과장님 오신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업무를 하셨던 김영중 과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못 하시면 김영중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ING가 변경이 되고 대표자가 변경이 되고 생활폐기물 업무가 확대되고 이 부분은 제가 드린 대로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리 살펴도 위원장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위원장 서정순   기본적인 문제는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현 상태에서.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현 상태에서 기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저희 행정행위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다거나 어떤 법적인 제지사항이 된다하면 제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법상 어떤 문제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행정상 제재 대상이 아니고 구청에서 생활자원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단은 그러면 처리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어떤 문제라고.
○위원장 서정순   의원님들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서부환경과 ING환경이 같은 분이 운영하는 것 맞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같은 분이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저희한테 계약되어 있는 공부상에 나타난 분은 최진호씨하고 최승호라는 분 두 분이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 답변은 의미 없거든요. 그거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주사무소 각각 달리 되어 있고 그 이름 각각 달리되어 있는 거 다 알지요. 서류상으로 다 확인 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봤을 때, 현장에 가보셨지요? 주사무소. 주사무소 둘 다 운영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한 곳은 운영이라기 보다는, 그런데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있기는 한데 운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나가,
○위원장 서정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아니, 사람이 없어서 어디 갔냐고 그러면 잠깐 일보러 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장 서정순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한 사람이 2개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맨 처음에 갔었을 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따질 문제는 아니다, 왜냐면 공부상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지,
○위원장 서정순   아니, 재위탁기간이 있잖아요. 내년이 만료지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네, 내년 12월 31일이 만료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과거의 일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과장님이 모르신다 쳐요,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과장님이 설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현재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내가 아니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모른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을 내막적으로 알아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방향을 말씀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그때까지 있으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계약 다시 할 거에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계약을 다시 하겠느냐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렇죠, 12월 31일 그때에 어떤 방침이라든가 결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업소 선정이 있다든가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왜 구역을 분할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계속.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개별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중 과장님, 답변이 필요해요.
애초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서부환경과 서울환경 용역이 나누어서 하고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서정순   왜 구역을 분할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희3동에 ING라는 재활용수거업체가 제가 발령나고 보니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ING라는 데는 사장이 이기영 씨인데 바지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NG가 연희1, 2, 3동 재활용 수거를 하는데 임금을 주지 못하고 4대보험을 들지도 못해서 미화원들이 시로 구로 불만사항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연희1, 2, 3동을 순찰하면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방치된 상태에서 연희1,2,3동 ING에서 치워야 할 재활용문제로 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지요. 그래서 재활용을 수거하는 ING가 부도가 났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언제 부도가 났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부도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장 서정순   2007년에 처음 위탁체로 선정됐잖아요. 그 당시에 계약기간이 2년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재연장이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연장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재연장심의가 재연장할 당시 그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제가 기억으로는 그 전에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약할 때 2년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처음에 2년으로 계약을 했다가 3년으로 됐다고요?
○홍길식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에는 그게 왜 했냐 물으니까 대형폐기물 수거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생활폐기물도 처리하잖아요. 그걸 묻는데 왜 답변을 못해. 내가 기억해 보니까 처음에는 재활용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역할 분담해서 했냐 이걸 위원장은 그 뜻인 거 같은데. 처음에는 재활용만 했다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래서 ING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재활용을 하면서 일반 하고 대형까지 3부 체제로 그 당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분명히 ING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ING환경을 다시 위탁을 줬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ING환경을 다시 줬다고요?
○위원장 서정순   2010년에 다시 재위탁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ING에서? 아, 상호는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조금 기억이 나는 거는 그거를 도와달라고. 서부환경이 좀 튼튼한 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부환경이 맡을 수밖에 없겠다 해서 서부환경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리고 우리 구에 계시다가 종로대행업체로 가신 대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종로는 위탁업체들이 너무 민노총에 가입해서 청소상태가 엉망인데 그래도 서대문은 내가 국장으로 있었지만 참 잘 되고 있다 우수한 기업이다 그 말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저희들이 서부환경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맡아달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구역 설정이라든지 쓰레기도 그렇게.
○위원장 서정순   아까 제가 물어봤죠. 왜 구역을 2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3개로 분할하게 됐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ING라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ING라는 상호를 내서 서부, 서울, ING로 그렇게 내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ING가 잘 안 되는데 왜 줘? 안 된다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아니, ING가 사업자가 바뀌었죠. 그 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변녹진위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아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ING, 액면으로는 다른 사람이 사장으로 대표로 있었습니다만.
○홍길식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2009년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ING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있었는데 실제로 지분이 서부환경에서 ING를 하면서 운영경험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어려울 때, 쓰레기가 수거 안 될 때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재활용품 대행업체로 2007년 7월 4일 김용철 씨를 대표자로 하는 ING환경한테 위탁을 줬어요. 그렇죠? 그때는 딱 1년이었거든요, 계약기간이. 그런데 일을 시켜 보니까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다 드러났죠? 그때는 재활용만 했어요. 그런데 연장계약을 했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제가 구정 질문했던 사항이잖아요. 처음 위탁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법을 위반해서 국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사과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저도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이었지만 바지사장이고 제대로 일 처리를 못했는데 왜 연장 계약을 했느냐는 거죠. 2008년 7월 4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김영원위원   서부환경에서 지분이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보니까 운영하는 거는 뭐, ING하고 서부환경하고. 서부환경에서도 지분이 많이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지분이 많이 있는 거는 아니었고요.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원위원   지분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홍길식위원   매매가 가능해요? 승계했다고 했잖아요, 업자. 매매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업자. 사업자 허가증이.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연장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새로운 신규업체를 선정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무과에서는. 그런데 2009년 12월 15일자로 그러니까 딱 보름 남겨 두고 대표자 변경 신고를 했어요. 김용철 씨한테서 최승호. 이분은 서부환경 대표로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대표는 최진호 씨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서부환경 대표가 최승호 씨로 알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최진호 씨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신고를 받아줬고 연장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민원 문제를 많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같은 직원이 2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나 그 직원들도 다 인정했어요. 최진호 씨는 거의 출근 안 해요. 그리고 다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승호 씨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거죠. 왜 사무실을,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회사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사무실도 분리해서 가야 되고 전화도, 전화를 직접 해 봤어요. 그랬더니 ING환경에 전화했더니 서부환경에서 받아요. 거기는 비어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분리를 해 가지고.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분리를 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길식 위원님도 2개 업체만 주면 안 된다. 경쟁을 시켜야 한다 이런 지적 많이 하셨었죠. 아마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이게 주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민 서비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셔요? 이대로 그냥 놔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는 평가 문의도 있었고 아주 주민들 민원도 많아서 그것의 빠른 해결책이 서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재과정에서 청장까지도 법적 범위 내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졌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 상황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모든 걸 수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처리를 ING에서 하게 된 것은 2010년부터죠. 1월 1일. 그 전까지는 ING에서 재활용만 했죠. 연희동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거는 재활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게 쓰레기 종류도 확대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ING를 재활용만 했는데 두 업체보다도 3개 업체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도 재활용, 음식, 생활쓰레기까지 3등분 해서.
○위원장 서정순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의 면적 정도면 3개 업체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원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3개 업체가 적정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 업체가 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홍길식위원   서류상으로 맞으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구만.
○위원장 서정순   이미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었지만 어쨌든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지.
○변녹진위원   명목상으로 3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2개 업체가 하는 거다 이 얘기죠.
○위원장 서정순   그렇죠. 담당공무원은 내년까지가 위탁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담당 주임의 얘기일 테고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정책 입안을 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3개 업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인 3개 업체가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주민 만족도라든지 급여라든지, 아까 홍길실 위원님도 급여 지적하셨어요. 사실 한 업체가 그렇게 많은 구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하고 급여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 나아야 되는데 급여는 더 떨어지고 주민만족도라든지 민원 건수가 훨씬 많아요. 뭐 잘 하는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계획을 뚜렷하게 세워 놨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이제 대충 파악이 됐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이게 위원회를 통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론 그때도 김영중 과장님이셨는데 이 위원회 구성 자체도 문제예요. 서면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이 5명, 구의원 1명, 환경단체 2명. 이거는 공무원 의지대로 가는 거죠.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모든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비율은 그래서 1/3로 제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위원회도 공개모집해야 되고 공무원의 비율을 낮춰야 되고. 알겠죠?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거를 꼭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2010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어요.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한 차례가 실시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답변은 필요성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제가요?
○위원장 서정순   기억을 전혀 못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왜냐하면 모순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 없는 위원회가 줄어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것 갖고 재활용 위원회가 있는 구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영하고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도 위원회를 잘 설립해서 얼마만큼 운영을 하게 될는지.
○위원장 서정순   제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번부터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과장부터 담당까지 다 이렇게 표기하도록 했거든요. 이원선 과장님이 직접 작성은 안 하셨겠지만 여기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게 곤란하죠.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10년에 제가 그렇게.
○위원장 서정순   제가 읽어드릴까요. 2010년.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몇 월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이거 결과보고 언제 나온 거죠? 2011년 1월에 나온 거죠.
제가 다 읽어드리려면 길 거 같고. 저는 이 결과 보고서를 모든 과장님들이 다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바쁜 시간에 과장님들 이렇게 앉게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면 정말 어의가 없네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장 서정순   아니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지 마셨어야 되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인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미개최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야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앞으로 제가
○위원장 서정순   이제와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 답변이 저는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위원장 서정순   전년도도 아니죠. 올해 초에 나온 이 보고서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한 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느끼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죄송합니다.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우리 구에 재활용 관련 시설이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재활용센터는 재활용 관련 시설이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자금 저희가 재활용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본 것입니다. 대성환경이라든지.
○위원장 서정순   아니, 이거는 재활용추진위원회는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포함되겠죠.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자원의 재활용, 자원의 절약과 환경 문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취지 조차도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는 거 같아요.
저는 재활용시설 하면 재활용센터가 딱 일단은 바로 떠오르거든요. 또 폐지 줍는 분들도 떠오르고. 우리 가정에서 매일 분리 배출을 하고 그리고 유진상가 사거리에도 폐지라든지 고물시장 수집, 이런 게 다 재활용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없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재활용을 혼합하여 지정된 날짜에 문전 배출하고 있으므로 재활용 추진협의회 설치 필요성이 적다, 그래서 협의회를 미구성하고 있다. 이 답변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을 그렇게 보셨고, 저는 질문 왔을 때에 대성환경이라든지 재활용을 분류하고 또 거기서 분류된 것을 보내는 그런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생각이 머리 속에 있었거든요.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이게 참 사고가.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고물상 이런 게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제가 답변 읽어드릴게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자원화하는 저탄소 녹색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시민단체, 관련 업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재활용협의회를 구성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여 구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활용협의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음.
답변 참 잘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또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참.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그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생활자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과 남았는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관장님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는 건재 순을 바꿔서 자연사박물관 1등으로 해야 되겠네.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다 해놨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죠. 그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금년에는 왜 개최를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저고요. 나머지 12명은 다른 학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월 9일 개최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 자료를 낼 때는 전이었고요. 12월 9일 개최를 해서 올해 우리가 구입했던 화석, 무척추 동물 표본의 구입을 심사하고 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표본 구입을 할 때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전년도에 한 걸 가지고 내년에 구입할 걸 합니까? 이번에 한 걸 가지고 내년 걸 구입하기 위해서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7월에 이미 표본에 대해서 심사를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했고요.
○홍길식위원   다른 전문가들. 실무위원회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거기서 이 가격이.
○홍길식위원   실무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실무위원회는 그때 그때 다른 분들을 모십니다. 표본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가격평가를 그분들이 하십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 위원회 수당은 얼마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수당은 아마 7만원일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얼마?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안 주시네. 왜 안 주시는 거야?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가격평가위원하고 학예사들이.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상설 전시하는 기존 표본들은 새로 표본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시한 표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전체 표본수로 치면 우리가 8% 정도가 전시돼 있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수장고에서 계속 보관하면 보관 자체가 보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박물관이든 이런 전시를 하는 전시관이든간에 그냥 교환하는 식으로 하고 우리는 새로 구입하는 비용, 나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제가 3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도는 155점, 작년도에는 7점, 금년도는 475점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속 표본 전시한 것이 수장고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낭비예요. 그걸 갖다 버려야죠. 돈도 없는데 지금 자연사박물관 적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4억입니다.
○홍길식위원   14억이 되는데, 이런 데서 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박물관과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박물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로는 이거를 패널을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홍길식위원   그래요. 관장님이 그런 의견이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작년에 6개월간 이쪽 상임위에 와서 작년부터 짚었어야 되는데 못 짚었어요. 금년에 나름대로 박물관을 쭉 보니까 최고 정점이 그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잘 논의하셔서 우리 서대문 관내 학생들이 타 지역보다 너무 미미하게 관람하고 있잖아요. 그 대응 방안도 강구하셔서 진자 우리 지역 사람들은 50% 할인해 준다든지 30% 할인해 주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가 돼야지만 외부에 가서 자꾸 구전 홍보라도 하는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리고 이미 서대문구 지역 주민들한테는 관내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데 왜 안 올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많이 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전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번째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1등이 돼야지. 1등도 더블스코어로 1등 해야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는 위원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건의사항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14억인가요, 적자가 나고 있죠. 이런 걸 메꾸기 위해서 지금 오셨지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적자를, 관람객수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관람객수로 메우려면 하루에 6,000명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평균 1,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저희가 보기에 처음에 왔을 때는 하루 적정 인원이 2,0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2,000명이 왔을 때 환경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아야 1,500명 정도로 생각하고요.
입장료 수입 가지고는 안 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기업 스폰서라든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람객의 계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오더라도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다 무료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다음에 일단 중고생층을 높여야 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역사박물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그 중의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성인 관람객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무비마케팅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영원위원   무비마케팅?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여기를.
○김영원위원   잠깐만요. 그 무비마케팅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주도에서 자연사박물관 있잖아요. 그쪽에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D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3D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홍보하려고. 그래서 거기 제주도에서는 3D로 구축해서 제주도에 아예 맡겨서 세계적으로 자연경관으로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3D를 구축한 다음에 서울시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생각 안 봤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먼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영원위원   지금 관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구상 저런 구상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걸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감히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해달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8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최신식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이미 상당 부분이 구식이 됐습니다. 많은 과학관들이 생겼는데 다른 데 가본 친구들은 여기 와보면 상당히 옛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 예산으로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다른 예산을 찾아보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해보시고 지금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김영원위원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언제 한번 저한테 계획서를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더 좋은 방법은 한번 오셔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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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보건소장                강귀빈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황도현
•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
•    자치행정팀장          최선희
•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    주민협력팀장          고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