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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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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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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고홍석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먼저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첫 대면 같은데요, 이왕이면 감사에 협조해 주실 바에는 그저께 금요일날 오셨더라면 제가 많은 업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본 의원도 많은 의견을 개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이건 뭘 어떻게 처음부터 해야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시는 서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잘 말씀 드려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또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구청장이 역대에 안 계셔서 안 된다 그랬는데 감사 조항에 보게 되면 부구청장도 피감자로서 이 자리에 원래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진구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주재하에 국장 인사를 시키고 국장이 과장 인사를 시키고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하시더라고요. 관례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셔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인사문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인사위원들이 하시게 되어 있지요?
○부구청장 고홍석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공직자 세계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그런 설은 나돌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신랄하게 나왔어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승진자가 누군가가 지명이 되어 있고 진급탈락자가 예상이 되어가지고 예상자를 구청장 방으로 불러서 구청장께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인지,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인지, 이번에는 누락되더라도 이해 좀 해라, 다음에 잘 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고나서 예정자가 인사위원회 그대로 통과되는 이런 전행이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고홍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제가 질의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부구청장 주재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구청장은 인사권자로서 결재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국과장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결재라인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저께 국제세미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무료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선거법 때문에 1인당 20만원씩이란 참가비를 내가지고 갔습니다.
통장계좌로 700만원을 넣었지요. 다른 데는 다 무료인데 왜 우리 서대문구는 700만원을 주었는가는 그저께 주무과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대해서 부구청장 오셔서 그런 것을 결재하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실 때에 부구청장께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 유무와 진즉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을 1인당 20만원씩 4시간 짜리를 2시간으로 교육하는 강의를 20만원씩이나 내고 꼭 가야 되는가 그것도 선거기간 중에 특정후보의 상징인 희망제작소에서 실시하는 그런 세미나를 꼭 해야 되었는가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부구청장 고홍석   제가 11월 4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11월 10일자에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결재를 할 때 상황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문의를 했고 이미 2010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이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선거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봤고 그렇게 해서 날짜가 10월 17일날 교육이 있고 해서 이미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했고요.
중간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분이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부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자가 충분한 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구청장 고홍석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2010년도 말인가요,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2010년도에 이미 청장님이 MOU를 맺어왔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나서 그 뒤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검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4일날 와가지고 10일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교육일정은 17일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을 죄송스럽지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싸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부구청장님다운 말씀이 아니죠.
부구청장님은 그래도 행정고시를 패스하시고 서울시에서도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건 안 되고 다시 한번 오셨으면 결재를 할 때는 검토를 하셔야지요. 싸인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2010년부터 추진했다 그랬는데 2010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지금 정당하게 지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에서 변칙적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시고 가는 것이 행정의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거죠.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구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전자의 책임자들이 면밀히 검토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부구청장님께 새로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예산관계도 사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결재하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고홍석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부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어서 구청장의 방침도 있었기 때문에 다 잘 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구청장님의 하나의 방침으로 해 가지고 그냥 주무과에서 계획도 없던 사업을 계획도 없던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부구청장님께서 하실 때는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반려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반려를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 해봐라, 본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단체가 그때 당시 추진할 당시에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박원순 씨가 시장에 나올 줄 모르고 컨택을 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을 하고.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있을 때는 반려를 시켜야 됩니다, 연기를 하자, 꼭 그때 안 하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데 한 거 지적 다 했어요. 전국에 하는 거. 꼭 그날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알아듣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편법으로 돈을 다시 받도록 그쪽에서 서류를 조작한 것 아닙니까? 원래 무료로 다 하는데. 성북구와 서대문구만 돈 내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건선거나 마찬가지에요. 희망제작소 해보세요.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주민들게. 박원순 딱 나오지요. 그러면 특정후보 선거기간 중에 그런 사업을 꼭 했어야 되느냐, 다른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미묘하다, 진짜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좀 심도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진숙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푸드마켓이 2010년하고 2011년 기준으로 보면 회원수가 2010년하고 2011년에 비해서 약간 늘었거든요. 200명 정도 늘었는데 그런데 왜 이용자 수는 줄었어요?
약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숫자가 줄었고 그 다음 품목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품목 수도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기증을 하는 업체나 기증을 하는 데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푸드마켓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지금 푸드마켓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100가정보듬기사업 이쪽에만 치중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푸드마켓을 그동안 직영을 하다가 2009년 11월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이용자 수와 회원 수를 비교하시는데 회원 수는 200명 정도 늘렸고요,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는 늘었는데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는 늘었지만 2010년도 자료는 연간 이용자 수가 되겠고요. 2011년도에 있는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두 달 정도 감안을 한다고 해도 이용자 수는 그만큼 채워지지 못 할 것 같고 품목 수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가장 많이 찾는 물품이 뭐예요?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주식류들 주로 많이
○김영원위원   주식, 쌀이라든지 라면 그런 쪽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모자라는 부분에는 또 품목들이 들어오는 물품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현금 부분으로 또 선호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현금으로 기부를 받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런 부분들을 현금을 이용해서 구매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후원은 지금 어떻게 받아요?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운영할 때는 보조되는 게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운영할 때는 보조되는 게 없죠. 시비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시비는 보조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인건비가 한 사람 분이. 수당하고.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토탈로 나와 있는데 1호점, 2호점 있잖아요, 1호점에 등록된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따로 1호점 몇 명, 2호점 몇 명 하지 않고 동별로 회원을 선정해서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1호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1호점도 이용할 수가 있고 2호점도 이용할 수가 있다. 양쪽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그리고 한 달 이용자가 평균으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9월말 현재 61명.
○김영원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그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와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달서비스도 많이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배달 서비스를.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잘 되는 곳 이런 데를 보면 1일평균 우리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5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12달 동안에.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늘긴 늘었지만 보통 잘 되는 데 보면 200명씩 300명씩 이용을 하더라고요. 잘 되는 곳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라는 이야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탁을 했어도 현재.
○김영원위원   위탁을 했다고요? 직영체제가 아니고 위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영원위원   어디다 위탁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구세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구세군에 위탁을 줬다고요?
우리가 직영할 때는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전체적인 물량으로는 늘어났지만 회원 숫자도 늘어난 편이지만 좀더 많은 회원을 늘려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아무래도 기탁금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동절기 동안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김영원위원   그래서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차피 푸드마켓을 이용을 해서 저소득가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물품을 후원 받아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서대문구로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100가정보듬기 사업에만 계속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100가정보듬기사업이 나오기 전만 해도 어느 정도 푸드마켓을 신경을 쓰고 했는데 이 사업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푸드마켓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버렸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가정보듬기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계속 해오던 푸드마켓에 기부문화를 정책시키기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중소기업체라든지 관내에 있는 그런 것을 방문을 해 봤습니까?
100가정보듬기사업만 하려고 지금 방문을 하고 다니셨지 푸드마켓을 활용을 잘 해보려고 다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전에 비해서 푸드마켓을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탁자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식품유통업체라든가 이런 데 협조공문도 뿌렸고요, 이런 걸 통해서 1회성 기탁보다는 지속적인 기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업체들과 협약도 추진해서 100가정보듬기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결연서를 작성해서 결연서라는 표현이 좀 안 맞네요.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지속적으로 분기면 분기 월 1회면 1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100가정보듬기사업처럼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데를 발굴하시고 또 식품업체 이런 데보다는 중소기업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체에 선정을 해서 찾아가셔서 계속 기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100가정보듬기 사업에만 너무 치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올해 안에 꼭 100가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푸드마켓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된 얘기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 볼 게 있어서요.
과장님, 아까 지원자인 푸드마켓이 지원하는 단체가 우리은행, 파리바게트,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어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윤유현위원   거기서 구세군 회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파리바게트, 관내 해봐야 푸드마켓이 냉천동하고 홍은권에 하나 있지요. 그리고 관내에서 파리바게트 몇 개 가게에서 구세군회관으로 식품이 전달되는지 자료 조사해 보셨습니까? 몇 가게인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푸드마켓에 물품 후원해주고 있는 업체는 많은데 제가 명단은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따로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뿐만 아니라 떡보의 하루라든가 개인적인 식품업 하는 분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파리바게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세 분 정도 홍제동, 남가좌동, 또 하나 세 군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예로 들자면 홍제동 같은 경우는 후배가 하고 있는데 그 가게 가서 관심있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동사무소로 당일날 끝나면 동사무소에서 가져가고 본인이 직접 갖다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구세군회관에서 회수해 간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동네주먹구구식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동네 소방방제연합회인가 여성분이 계시는데 거기 소속된 아주머니께서 독거노인이나 경로당 아주머니 혼자서 매일 오셔가지고 수거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파리바게트에서 관내에 몇 개 있는지, 과연 그걸 파리바케트나 우리은행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그날 남는 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게를 더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새로운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좀 더 체계있게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품나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그거 아시고 간단하게, 바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빵종류라든가.
○윤유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속적으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들을 많이 찾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회수해 가는지 그것도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CMS를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고 지원자가 CMS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2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명은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우선 저라도 먼저 가입을 할 테니까 우리 구의원들 전체라도 가입하면 14명입니다. 20명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CMS로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CMS를 제대로 시행하는 게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이 그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됩니까, CMS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냐고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발적으로 본인이 기증한 대로 하기 때문에 월 1,000원씩 하시는 분도 있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구민들이, 김영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00가정보듬기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CMS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부터도 꼭 참여하고 싶으니까 저도 동참하고 싶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1,000명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서 기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제 생각은 20명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CMS 20명, 그래도 35만 구민인데 20명밖에 안 되는 것은 솔직히 수치가 적고 최소한 1,00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푸드마켓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푸드마켓이 홍은권하고 냉천동 두 군데만 있거든요. 내년에는 가좌권도 설치해 주시고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간은 찾아보면 됩니다. 해서 내년에는 가좌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해 본 결과, 개별감사를 해보니까 일단 복지정책과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수급을 하다가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때 일단 그분들한테 공지만 해서 갑자기 중단하는 것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별의별 말을 다 해서 역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그냥 상위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회복지사들이 가셔서 잘 이해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도움닫기 사업으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지나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동담당이라든가 구담당들이 예고도 하고 또 후속조치로 다른 가능한 지원 방법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도움닫기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나름대로 충분히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명이라도 억울한 분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동에 나가서 복지 쪽에 많이 봤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 볼 때.
현실을 잘 알아서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구조조정을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걸 통폐합하도록 간부회의에서 주장을 하셔서 복지 쪽에는 꼭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행정직이라도 가서 일은, 안에서 행정직이 보고 사회복지직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해서 진짜로 틈새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에서 오는 분만, 민원인 처리하기도 바빠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복지 예산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예산만 늘어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틈새가정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 강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가셔서 주장하셔요. 진짜 우리가 일을 하려 해도 민원이 많이 생긴다. 현장 방문도 못해 본다. 여기 자료에 보면 월 1회 방문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뒤에 과장님 계지만 사회복지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밖에 나갈 시간도 없어요. 찾아오는 민원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전부 다 오는 사람들이 어거지만 쓰는 거지. 난 왜 대상이 안 되냐, 누구는 나보다 더 나은데 해주는데.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설명해도.
그런 민원이 여기 계신 의원들한테 다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투명하게 한번 찾아가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가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런 틈새가정을 더욱더 발굴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인력 문제는 여기서 두 분 다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견 개진을 하십시오, 간부회의 때.
그래서 그분들이 부양의무 중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양의무 중지 됐을 때 대책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고민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해서 무조건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업무보고 때 말씀했지만 진짜로 억울한 데도 행정상으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움닫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미비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틈새가정 발굴, 앞에서도 포괄적으로 말씀했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틈새가정 방문을 행정 쪽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앉아서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기서 일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그런 틈새 가정들이 내가 어떤 도움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주장하세요. 주장하셔서 특히 동에 행정도우미들, 사회복지직들 1명이나 2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나름대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약 63가구를 발굴했다고는 하는데 63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겠지만 이왕이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자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현장 대민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셔야 돼요.
몇 명이 14개 동을 다 관장하다 보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을 발굴 못하고 아주 크게 소리나는 사람만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자원봉사가 몇 년 간에 활성화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말인가 5대 초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먼저 구성하자고 제안했더만 그것이 나름대로 활용은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모든 자원봉사 시스템이 학생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하려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봉사 점수를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오는 사례가 7~80% 될 것입니다. 그거는 자원봉사가 아니죠.
그런데 자원봉사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지원금을 주고. 거의가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 동원시키는, 봉사점수 부여해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적 위주죠. 개선해야 됩니다.
자원봉사는 최소의 경비는 지출해야 되지만 돈을 안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기부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일반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체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까 대학이라는 자원이 많아서 10개 대학을 연계해서 하는 자원봉사를 많이 추진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캠프 외에도 추가로 캠프 요원을 모집을 통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길식위원   그런 거는 업무보고 때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전문 자원봉사를 관에서, 내용은 네 가지로 해서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거죠.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냥 연결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자연봉사를 해야 되는가를,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그냥 돈을 지원해 줘서 마지못해 하는 프로그램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돈을 지원하지 않았고요. 대학생들의 학점과 연계해서.
○홍길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원 자원봉사 예산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1,535만원이 지출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보니까 거의가 학생들 자원봉사 하는 사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현대백화점 신촌역 사랑나눔 봉사단,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 기부문화를 창출시켜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병행시켜야지 올바른 자원봉사 시스템이지 자금을 동원해서 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모래내 쪽 기업체와 천연동 기업체와 연계해서 시도를 해 봤고요. 저희 바람도 다른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저희 관내 기업체가 적은데다 할만한 곳이, 종근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기 기업 위주로의 활동, 재단 위주로 하려고 하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비예산으로 하는 한울타리봉사회, 백련자비원 무료급식소, 치매 어르신 사랑나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중증장애인 나들이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좋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그런 자원봉사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치매 어르신들 위주로 가서 머리 깎아주고. 뭐 있잖아요. 머리 다듬이봉사단. 그런 것처럼 돈 안 들이고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피부에 혜택이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강구해야만 많은 주민들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비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죠?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산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비예산으로 봉사단체를 꾸릴 수 있는 복안을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시일에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관 위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전문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평가를 한다든가 상당한 점수를 주고 있어서 그런 추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만큼은 우리 공직자가 아닌 진짜 전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서 모든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도 태안 기름띠 자원봉사 다녀와서, 태안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앉아서 한참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많은 걸 배우고 그때 당시에 착안을 해서 개선하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할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만 했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됩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거기에 뒷받침해서 행정적으로 의원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의원들이 고민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서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인식만 하고 있지 말고 장기 과정에서, 추진과정을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추진해서 하겠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지만.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009년도에 한번 시도 됐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보류됐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서 그거와 연관해서 고민한다면 두 가지가 다 함께 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단체 중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봉사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업에만? 프로그램 효율성에 따라서만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특성 프로그램을 할 때 재료비 정도, 그 거 외에는.
○홍길식위원   그거는 단체에서 요구하면, 자기네가 아이템을 창출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구가 주관해서.
○홍길식위원   구가 주관하는 거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구가 주관하는 거만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질의할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들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평상시에 느끼는 게 예산 규모는 계속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너무나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복지사 직렬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보충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행정직이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동에서 보면. 타구는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인원의 사회복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사회복지사는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어느정도는 비율이 맞아야 되겠다고 봐요. 그걸 연구검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진짜 많아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일정액이 국가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적지만 해결이 되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동마다 자원봉사 캠프가 있잖아요. 동마다. 14개 캠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동에 14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또 어디 어디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14개 동에 한 군데씩 있고요. 한울타리 해서 16개 있고 학교에 금년도에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다섯 군데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김재관위원   19군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1개죠.
○김재관위원   거기에 자원봉사 상담가가 또 있죠. 그분이 상담소의 책임자로 돼 있는 거죠. 그분이 상담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걸 상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고, 동네에 있는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좀 더 많이 발굴하고 프로그램도 생각해 내서 시행도 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서울시센터에서 공모하는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줘서 응모하게 해서 3개 동이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당선돼서 지원도 받았고 저희도 캠프 평가를 연말에 하는데 그냥 연례적인 평가가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했습니다. 연초에 이미 공모를 해서 69명 정도 캠프 활동할 요원들을 보충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분들한테 주지를 했습니다. 연말에 평가가 있다고.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면 소액이지만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런 걸 하겠다고 미리 공지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더 잘만 운영된다면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분들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 하고 상담하는 것이지 실제 나가서 신규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을 새로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도 찾아보고 자원봉사자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방에 앉아서 오는 사람, 누가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시간만 떼우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실비 좀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운영비를 약간. 많은 금액은 아니고.
○김재관위원   아, 실비는 안 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실비는 보통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급식비 정도. 4시간 이상일 때.
○김재관위원   4시간 이상 8,000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5,000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다르네요, 다른 데 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교통비 포함하면 8,000원이라고 조례에는 돼 있는데 실비로 지금까지 자원봉사 5,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4시간 이상이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시간도 4시간 하지도 않고 4시간 했다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시키고. 새로 발굴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사업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졌고 한데 그것을 너무 당한시하면서 신규사업에만 치중하는 경향, 그런 것도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속사업으로.
○김재관위원   내년에도 100가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일단 100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처음에 상징적인 의미로, 꼭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첫 회이고 금년에는 100가정 프로젝트 이름에 걸맞게 100가정을 채워보자는 뜻이고요.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그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100가정 보듬기 사업도 결국.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올해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을 저희 스스로 생각한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겨서 지역의 틈새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한다면 100가정도 굳이 저희가 관에서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의논해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90가구가 현재 완성됐고 여섯 가구가 금년 안에 하겠다고 예정돼 있고 금년 말까지 하면 100가정 목표가 충족돼서 올해 3,000만원 정도 매월 후원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현재까지 입금된 내역은 1억 가까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1억 1,000정도인데 평균 내면 월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금년에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물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돼요. 중복되지만 좋은 거니까 중복돼도 상관 없다고 봐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잘 알고 계시네요. 자원봉사자의 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기념행사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예산편성 안 돼 있지만 당초에 올해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의 날하고 합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자금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에서도 규모로 줄여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한 걸로 하고 따로 자원봉사의 날 행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사회복지의 날하고 자원봉사자의 날은 완전히 다른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널리 확산하는 그런 기념일이잖아요. 이거를 해야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5개 구 중에 다 다른 구들은 한다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5개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원봉사자연합회라든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 인력들을 동원해서 간단하게 기념식을 하고 수고하신 분들 추천 받아서 상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 할 때 일부 자원봉사 유공 있으신 분들 시상을 했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모범 구민 표창을 할 때도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청에서 직접 못하면 연합회 측에 맡겨서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라,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연합회에 얘기해 봤는데 지금 저희 여건으로는 연합회도 그 정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해에는 잘 준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정순   네, 내년부터는 꼭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를 참고해서 봤는데 자원봉사단체 현황이 29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어린이 식품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활동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사실 단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 같은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활동상황이라든지 체크를 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등록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활동 실적이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했다는 실적,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라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적으로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 단체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활동비를 4만원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자원봉사는 4시간 이상 했을 때 8,000원이잖아요, 규정에.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4만원 수당 받는 거 이외에 또 다른 활동 실적이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마도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정순   매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눈에 띄어서 하는 것인데 보면 단체명이 정확하게,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고 기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주식회사, 학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빵 만드는 사람들 청소년 이렇게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줬으면 좋겠고 푸드뱅크 배부처 현황에서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궁금했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일단 푸드뱅크는 지역 내 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 배달 경우에도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런 기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서정순   어떤 기준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서울시 푸드마켓 운영지침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13페이지 보시면 개인도 있어요. 박순옥. 이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경계가 자꾸 뭐라고 할까 허물어진다고 할까요? 개인은 마켓을 하고 뱅크는 시설만 해라 하지 않고 마켓에서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뱅크도 집에 계신 재가 노인 분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위원장 서정순   이렇게 개인에게 풀면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여기 있는 노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뱅크를 서대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재가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지난 번에 정우성 교수님이셨죠. 강의를 들을 때 이게 배부하는 기관하고 연계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기관과 단체의 네트워크가 잘 돼서 골고루 배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회원 수가 많고 굉장히 운영이 열악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명확한 기준없이 운영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의 지적대로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시설이 아니고 뱅크라는 게 복지부 지침에도 보면 뱅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기관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광역시나 시도단위에 있는 뱅크들은 전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구 단위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도 단위는 내려가 있지 않지만 광역은 뱅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그거를 잘 추진해 주시고 배부처도 아까 자원봉사단체와 마찬가지로 이름 시설명 있잖아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기준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한테도 한다, 그러면 필요한 분들을 공개모집해야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줘야지요.
그리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12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참여기관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파리바게트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7개 지점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은 그날 안 팔리는 것은 다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개인적으로 동에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동에서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그 안에는 소화를 하는지 그거는 몰라요.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적어도 관내에 있는 이런 음식점은 사실은 당일 생산 당일 소비가 원칙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다 참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조차도 공무원들이 다 하려고 하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이런 사업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좋은 의견 참고해서 지도 감독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지적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실비를 지급하는데 우리 관내는 지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4시간 이상이면 식비 5,000원과 교통비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2,000원 꼴인데 유휴인력을 활용하려면 그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기관이나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실무협의체에 대한 얘긴데요, 실무분과위원회가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실적 보면 거의 미미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분과는 최소한 월1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분과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제대로 되려면 주1회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기관도 참여하지만 이것 자체도 저는 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월1회 이상을 꼭 할 것을 의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분과 활동상황을 적어도 분기별로는 보고를 받고 의원들한테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분과장 임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고 임기가 그렇게 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분과가 활성화 되고의 여부는 분과장에게 많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활동력이 떨어지는 데는 과감하게 분과장을 교체를 해서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가정보듬기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0가정보듬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가정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혜택받은 수혜자는 고맙거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자들은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혜자나 기부자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사업들을 새로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부자들을 우리 구청 행사에 초대한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대우를 받네. 대우 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 푸드뱅크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세군하고 어디가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변녹진위원   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변녹진위원   제가 푸드뱅크나 마켓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드마켓이나 뱅크를 맡고 있는 관장이나 시설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세군에서 맡다 보면 우리 쪽보다는 구세군 쪽으로 뭐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큰 뭐가 되었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받기로 했는데 엄청 크니까 구세군에 관계된 데 분배가 되지 않을까? 같은 시설장이니까. 같은 기관에. 사회복지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위에 큰 단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영업실적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혼자 하면 좋은데 그 위에 보내고 거기서 내려받는, 그러니까 구세군이 엄청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장이 열심히 해 봤자 우리 지역에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마켓이나 뱅크 체제가 광역 뱅크가 각 구에 뱅크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큰 기업이라든가 대량을 기부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광역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저희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염려 부분은 구세군에서 저희 마켓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마포라든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쪽에서 기탁자 발굴을 해서 법인들이 운영하는 마켓에 지원해 주는 거는 있고요, 저희 마켓 스스로 기탁자 발굴하는 것은 아주 큰 업체보다는 규모가 적은,
○변녹진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설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용이 질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업체를 복지기관에 하부기관으로서 맡기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 같아요. 진행해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탁이 이번이 처음이니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점검을 할 때도 마켓까지 포함해서 전문가가 참여해서 함께 봤습니다.
내년까지 위탁기간이긴 한데 내년도쯤에는 한번쯤 저희가 직영할 때와 법인에 위탁하는 거에 대한 비교도 해 보고.
○변녹진위원   한 번 해보세요, 시설장이 바뀌면서 2배, 3배 늘어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큰 조직체에 맡기다 보니까 별 의미 없이 계속 정체상태에 있는 것 같고 다른 푸드마켓하고 비교 검토해서 그게 과연 좋은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참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동에나 다녀보면 자원봉사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이 독서지도사 같아요. 몇 군데 가서 독서지도사하고 얘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 실비로 보상을 받더만요. 그리고 독서지도사는 이진아도서관에서 교육을 받아요.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작은도서관에 파견이 되어서 하루에 4시간씩 애들 방과후에 맞춰서 책도 읽어주고 책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서관리도 하면서. 동시에. 실비를 받으시더만요. 시간당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어떤 지적인 기부도 하면서 활동도 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비도 받고 보니까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고. 이런 시스템이면 우리도 자원봉사가 내실있게 되려면 그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지요?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갈 시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외근무가 발생을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외근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중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정순   충분히 주어진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충분히 한다 안한다 표현이, 일을 하기로 들면 한도 없이 많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력입니다.
이분들이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저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하는 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009년도에 최초로 채용이 되었고 올해 3년차 일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상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일에 그쳤지만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시되고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전문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 못지않게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실력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100가정보듬기에 참여하시는 수혜자들도 사실은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형태로 자립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숙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했었어요. 관리를 하고 했지만 복지관에의 도움을 받아서 누리보듬사업단을 만들어서 함께 해결해가는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이분들은 복지부에서 119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넘어 오는 민원, 또 저희 자체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 또 각 동에서 정말 사례관리를 해 줘야 될 정도의 심각한 가구다 싶은 추천가구에 대해서 100가구 넘도록 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매일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두 분씩 조를 짜서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족한 복지인력의 한계는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올 1년 동안에도 맡아서 많이 해결해준 부분이 있는데 복지부 회신문에 보면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예외적인 케이스여서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회신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잘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필요할 때는 시간외근무도 하고 그런 수당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자료 드린 내용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 그런 것도 작년에 실은 예산서에 사업비라든가 사례관리운영비가 편성은 됐었어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몇 프로, 시비지원이 몇 프로 해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을 못해 주고 국비도, 시비가 참여를 안 하다보니까 가내시액만 내려주었지 실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의견이 많이 전달이 되고 해서 2012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있고 아마 내려올 것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이분들이 상당히 전문가들이고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보면 월 출장여비도 1회 1만원밖에 안 되고 공무원들은 2만원이고 3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출장을 갔을 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급여성은 아니고, 그런데 이 복지업무는 시간외근무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례관리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낮에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런 시간외 근무가 필요하면 이런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시간외나 휴일수당 같은 건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추가 편성해 주신다면 요긴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필요한 부분은 산출근거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4쪽에 있네요. 이게 LH공사하고 SH공사 이렇게 있는데 LH공사라 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LH공사는 토지주택공사를 얘기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거기서 분담하는 업무가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영구임대주택이 있고요, 네 가지가 되는데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LH는 토지주택공사고 전국적인 단위이고 SH공사는 서울시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시프트 해가지고 장기전세주택 이쪽.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수치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입주대상자 추천 이게 우리 구에서 추천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14페이지라고 그러셨는데
○김영원위원   43쪽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영구 영구임대아파트는 LH공사, SH공사에서 서울로 치면 전 구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2011연도에 보시면 12가구는 매입을.
○김영원위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천을 해 줄 때 이게 각 자치구마다 몇 가구 이상만 해라,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영구임대아파트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청은 871가구를 했는데 76가구가 공모를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몇 가구나 추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적은 76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가구가 최대한 몇 가구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매입현황은 60쪽입니다. 밑에 보면 매입현황에 LH공사가 184, SH공사가 84 해 가지고 268가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동별로 신촌동에 22군데 연희동에 56개 해 가지고 LH공사가 184세대, SH공사가 84가구 해 가지고 268가구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이 LH공사에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매입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SH공사에서 매입을 해 놓은 데를 저희 동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우리가 거기다가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가구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LH공사 184세대, SH공사 84 있는데 이게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LH나 SH공사에서 건물 자체를 사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추천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평이나 마포 같은 경우에 가서 제가 전세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A가구를 원한다고 하면 그때 LH공사나 SH공사하고 하고 계약을 하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김영원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지공사요? 이런 데서 배정해 주는 데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매입임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8가구가 정해져있고요,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김영원위원   268가구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영원위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자치구가 동일하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동일하지는 않고요, 매입임대는 268가구가 우리 관내에 매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세임대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김영원위원   저것만 생각해봅시다. 영구임대아파트 쪽만 그러면 286가구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만 봤을 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268가구는 매입임대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 268가구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체적으로 LH공사나 SH공사에서 각 구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 배정을 묻는 거예요. 배정이 각 자치구마다 동일하게 배정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오더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거는 예를 들어서 SH공사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있는데 인구 비례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김영원위원   우리 서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수급자나 차상위 인구비례로 해서.
○김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구가 어때요?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보기에는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영원위원   상위권에 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중상위권이라고 봐야,
○김영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1순위에 해당되는 이런 가구 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북아현 주택붕괴 사고 아시잖아요, 그때 수재민이 발생하셨는데 그때 주택부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임대주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으로 11가구가 열어놨는데요, 저희들이 하면서 한 가구는 매칭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같이 가서 봤는데 집이 너무 좋다 해서 한 가구는 입주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주택붕괴 사고는 저희 소관이, 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주겠다고 해서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간 가구는 한 가구밖에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데 저희들이 준 거는 다가구나 이런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주택과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하면 임대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다고 하니까 조건이 더 좋으니까 다 그쪽으로 원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보면 아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가구가 871가구인데 76가구를 이번에 입주시켰잖아요. 이게 그러면 매년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거에서 계약이 끝나면 끝난 세대에다 다시 추천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 부분도 있고 영구임대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계속 그분이 사는 게 아니니까 나가게 되면 채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영구임대아파트는 LH나 SH공사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숫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추천해 주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보다는 많지만 신청가구에 비해서 저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들 대상자들 있지요? 우리 서대문구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 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김영원위원   우리 자치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몇 가구를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냥 세 주고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새터민 같은 경우는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순위를 보면 추천해줄 수 있는 순위를 보면 거기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터민 가족들을 추천해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영구적으로 사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새터민도 갓 오신 분도 있고.
○김영원위원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오래 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으로 같이 신청을 하는데.
○김영원위원   나는 여기에 추천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도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부에서 다 배정을 해준다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새터민 같은 경우는 넘어온 지가 10년 된 분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넘어오신 분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정을 해 줄 테고 오래 사신 분들은 같이 저소득층 같은 수준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은 같이, 시스템 자체가 네 가지가 있는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871가구나 되지만 동사무소 접수로 해서 바로 구청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LH나 SH공사로 전산입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신청 받아서 올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나머지는 동에서 오면 저희들한테 오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바로 다이렉트로 LH공사나 SH공사로 갑니다. 저희들은 숫자 현황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렵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가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역할이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저희 과에도 있고 동별로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동별로 있고 보건소에도 근무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편의시설센터에도 5명 있는데요.
○김영원위원   담당업무가 되어 있어요. 저한테 보내 준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이렇게 특성이 있는 행정보조업무 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 이렇게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 보건소라든지 구청에 있는 행정도우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편의시설 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동사무소에는 전번에도 물어보신 거 같은데 저도 동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사회복지나 장애인도우미를 하는데 그런 일도 할뿐더러 보조일도 많이 하는데 아마 위원님 생각하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허드렛일을 하지 않느냐.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다 장애인들인데 허드렛일은 다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동에 행사를 하게 하면 아주 힘든 일들은 이분들이 도맡아서 하거든요. 왜 그런 일들을 시켜야 되는지. 동에 가면 공익요원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들이 궂은일이나 이런 것을 도맡아서 하는 것은 일부분일 거고요.
○김영원위원   아니에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한다,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분들이 나서서 텐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의자배치라든지 이런 힘든 일들은 다 도맡아서 하게 돼요. 이런 부분은 개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오래 근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현재 25명이 하고 있습니다. 허드렛일 하는 것은 극히, 아마 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시켰을 수는 있겠는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 1일 8시간 하는데 작년에는 1일 7시간 하면서 5일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4일간 근무를 합니다, 목요일까지만. 금요일도 근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 크게 근무를 오래 한다거나.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보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행정도우미가 아니라 그러한 막노동 비슷하게 그런 쪽에만 일을 시키는 거 같으니까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황표를 보면 너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체를 하고 새로운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 그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올해 연초에 뽑을 때는 판정해서, 배점표가 있습니다. 한 번 했던 분, 두 번 했던 분들은 후순위로 해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25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월급도 많지 않고 85만 5,000원 정도인데 교체를 못하겠다는 분도 꽤 나오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동에 도우미라면 어느정도 중증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을 안 쓰려고 하다보니까 외관상 보면 그분들이 장애인이 아닌 분들을 각 동에 배치해 놓고 궂은일들만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중증장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도우미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열여섯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5명으로 늘어났어요. 9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늘어났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거는 작년에 저희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해서 인원을 늘린 부분입니다.
○김영원위원   단순히 그런 차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장애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6명이었는데 25명으로 늘어나는데, 배정을 받기 위해서 건의도 해서 많이 늘린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늘려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나도 일자리가 있다 하는 보람을 느끼게끔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명이 늘어난 데 비해서 지급액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직까지 작성이, 10월부터 지출이 안 된 부분이라.
○김영원위원   2011년도 거 하고 2010년도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9월 30일까지 기준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들어 와서 뿌듯한 감을 느끼게끔 다른 업무, 아까 이야기한 막노동 비슷한 그런 업무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 구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와 차별화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우리 구만의 장애인만 위한 사업.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장애인 돌보기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구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 중의 한 분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장애인셔틀버스 2대 있죠. 대형도 하나 있고 중형도 하나 있고 2대. 그 노선이 어떻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서대문구청을 7시 30분에 출발해서 평일에는 5회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3회 운영하는데 서대문구청을 출발해서 간호대학교로 해서 내려와서 홍은1동 돌려서, 그러니까 반대로 신촌으로 도는 게 하나 있고요.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 무악재로 돌아서 신촌으로 도는 게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버스에 탑승해서 안내하는 안내원은 몇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봉사자가 4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그중에는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도 있죠. 장애인이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이분들이 봉사가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도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니까.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매기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주변에 보면 시각장애 6등급 같은 경우는 암벽 등반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팔이라든가, 팔을 못쓰는데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지. 팔을 못 쓰시는 분이 보조하는 경우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셔틀버스가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일반인 같으면 금방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정류소를 한 군데 늘려달라고, 그쪽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교회 앞에 말씀입니까?
○김재관위원   아니, 아니. 홍남교 옆에. 그래서 그 중간에 저쪽 남가좌동 제일은행 쪽에서 서고 그 다음에 홍남교를 건너서 연희동 홍연시장 있는데 있어요. 거기 와서 서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중간에 홍남교 좌회전 하자마자 그 쪽에 하나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타고 내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은 불편하니까 정류소를 어느정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못 들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홍남교 건너자마자 교회 옆이죠.
○김재관위원   네,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거기를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군데나 26군데 정도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들이 많이 타시는데 늘려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70% 정도 타시고 장애인들이 2~30% 타시는데 노인분들은 시간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타는 건 아닌데요. 어르신들이 인구가 저희가 3만 9,000명이 되다 보니까 정류장을 늘려 달라는 민원이 장애인들보다 노인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한정 늘리게 되면.
○김재관위원   무한정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 거리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타는 시간도 있고 해서 지금 5회 운영하는데 민원을 봤지만 30몇 군데 정류장을 세운다, 예를 들면.
○김재관위원   그때 얘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소요시간 있잖아요. 2시간인가 얼마인가 걸린대요. 그걸 맞춰야 다음 차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라.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래서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인터벌이 길어져서.
○김재관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많이 늘린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2009년도나 이런 때는 일자리 굉장히 많았는데 10년, 11년 오면서 줄었잖아요.
내년에 조금 늘어날 거 같은데.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자꾸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탁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에 즈음에서 각 동별로 경로행사를 개최하는데 경로행사가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 이상 그때까지 동별로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개최 일수로 보면 8~9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8일이니까 전후로 해서 한 4일 정도로 해서 동별로 같은 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별 의미없이 4월 말에 시작해서 5월 중순 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김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잡을 때는 동별로 하다 보니까 14일 잡았는데 북가좌2동이 왜 구청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느냐, 획일적으로. 그런 질타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에서 잡으라고 하면 중복도 되고 그래서 조정하기 힘들 거 같아서.
○김재관위원   물론 조정해야죠. 하는데. 너무 길다고요, 날짜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 사유는 동별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선출직 의원님들이 인사도 하시게 중복되지 않게끔 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북가좌2동같은 경우 토요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전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방침을 받을 때 그런 사유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5월 8일이니까 며칠만에 하는 게 어느 한 측면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왕 하는 거 어르신들 같이 인사도 드리고 그런 차원 안에서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일 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시간도 보면 11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거든요. 11시에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시에 하는 동이 있다고요, 같은 날에. 그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11시에 하면 어르신들은 10시부터 와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너무, 시간 조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경로당에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나은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월 회비를 2,000원씩 내야 경로당 회원이 돼요.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알려서 몇 명만 모시고 와라 회장한테 얘기해서 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알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각 집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방안은 저희들이 구청뿐만 아니라 동과 협의해서 어르신들께 안내문이나 이런 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는 동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세 이상, 대충 인원을 예측해서 우리 동에는 7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니까 대충 몇 분은 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75세 이상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은 거의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경로당만 연락해서 오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경로당을 잘 안 가시는 어르신들은 행사 한다고 해도 잘 안 오시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전혀 몰라서 참석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대로 나눠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누차 지적하지만 이용하는 인원과 넓이를 산출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차등 지급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셔서 장시간 계시는 데는 냉난방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방법을 고민해서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곳이 몇 곳이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서 차등지급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차등지급을 해야만 그런 민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수당이 보편적으로 장애인연금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으로 변환 안 시키려고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수당으로 지급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것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게 하다보면 급수가 지금 3급인데 4급으로 하향 조정을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거는 그전에는 4, 5, 6급은 동에서 의사진단서를 받아서 진료기록 서 하고 해서 동에서 바로 의사가 판정했고 1, 2급은 국민연금공단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 2급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3급까지. 중증은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해서는 1~6급까지 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합니다. 의사진단서나 기록지만 가지고 판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벽 등반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허술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장애수당이 나은데 형식적인 연금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연금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민원이 많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3급이었는데 왜 4급으로 강등하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4, 5, 6급을 동에서 의사진단서만 보고 바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좀 부실한 면이 있지 않았나, 까다롭지 않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해서 아마 정책적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1급에서 6급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판정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등급이 까다로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여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투표 할 때, 거소 투표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전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도우미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도록.
○홍길식위원   그건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현재는 저희 차원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6급까지가 1만 3,000명 등록돼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거소투표자 외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급수 외에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앞으로는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를 지원해 준다는 둥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아마 위원님께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는 개별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 말입니다. 버젓이 운행이 되고 있고 또한 휴게소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전면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서 혹시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비장애우들이 볼 때도 어떻게 행정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옆에서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흉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태 조사를 한번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도 서대문구에서 장애인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구에서는 조례에 준해서 많은 것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개별감사하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위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 공유를 해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위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타 구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고민을 해 보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에 나름대로 우리 서대문구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에서 하는 공공화장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에. 다만 개인 빌딩이라든가 기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모범음식점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자고 제안을 할 예정인데 일단 그 부분도 같이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부서끼리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상공회는 경제발전기획단이나 이런 데 하고 같이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보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접근성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관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는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환수조치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설이 있어요.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몇 달 전에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김판덕 팀장 있을 때 환수조치에 대해서 내가 우수사례로 추천을 해 드렸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감사하기 전에 지적을 해서 해 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런 설이 나돈다는 것은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노인회지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개선이 되는데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좀 더 심도있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전월세 지원금인데요, 지금 현재 전월세가 왜 이렇게 저조하게 금년에는 줄어들었는지, 재작년에 465건 작년에는 317건, 금년에는 173건인데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진짜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문턱이 높은 거예요. 은행의 문턱이. 물론 은행에서도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혹시 떼이지 않기 위해서 문턱을 높인 거지만 그러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전월세융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워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혜택을 주려면 기금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문턱을 낮춰가지고 진짜로 그래도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기금운영도 활용도 잘 되는 것이고 주민들께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금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들어보셔 가지고 내가 당사자라 생각하면 답이 대번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거리환경도우미와 어린이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하는데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틈새가정으로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등하굣길에 솔직히 안전보행자로서 적절치 못하지요. 거동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분을 배치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도 빗자루도 잘 못들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일자리는 줘야 되겠고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제 역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거리안전도우미가 학교등하교 도우미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 나오는 녹색어머니들이 그 어르신들을 돌봐야 한다는 역민원이 생겨요.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일자리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꼭 그런 데 배치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아요. 지팡이 짚고 서가지고 깃대 들었다 놨다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일자리로 하고 거동이 웬만하신 분들을 거리청소나 등하교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 금년에 동작구에서 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한 마음 잔치한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호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할 것 같은데 우리도 그걸 밴치마킹하셔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의 잔치도 하고 특히 그 자리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또 나와서 각 국의 음식문화와 전통예술공연도 보여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하는 공연식 축제를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주민이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 같은 것도 기획을 해가지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지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편성은 안되었지만 내년부터 하려면 예산심의를 다음 주부터 하니까 빨리 밴치마킹하셔서 진짜 예산소요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의원님들이 공유하시게 되면 예산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동작구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예산 3,000만원 편성을 해서 했더라고요. 체육 쪽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홍길식위원   체육과 같이 업무협조 같이 하세요. 그리고 체육 분야는 체육과고 문화 분야는 문화과고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문화과장 계시는데 잘 됐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3,000만원 편성을 해서.
○홍길식위원   사회복지과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장애.
○홍길식위원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통폐합되는 거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인일자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린이안전지킴이 지금 각 학교마다 보안관 제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위원장 서정순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달라서 노인일자리도 필요한데 그것은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을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제가 학교급식도우미 문제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 노인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같은 사업을 여러 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 학교급식도우미도 그렇고, 보육도우미도 여러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서로 기관 협조를 해서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1학년에 한 해서 반별 2명씩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데는 1명을 배치하고 어떤 데는 3명을 배치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더 이상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의하면 급식도우미가 11시에서 1시까지 되어 있어요. 11시부터 밥먹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보통 12시부터 먹어요. 대부분 다 교실 배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11시 50분에 오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노인분들이 학교에 입구에 앉아있고 그러세요. 사실 이런 것도 별로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필요한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11시 50분에서 1시 50분이면 충분해요. 단순히 명칭은 급식도우미지만 저는 명칭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1학년도우미라든지, 급식도우미라고 하니까 우리는 급식만 하면 된다, 사실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급식도우미 뿐만 아니라 교실청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 그 명칭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청소는 못한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세요. 그것은 학교에서나 학부모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급식과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급식도우미가 학교 청소까지 해야 된다면 어르신들이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위원장 서정순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행기관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안 하고, 제가 급식도우미를 제안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들어진 취지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들을 또 동원해야 된다고요. 직장가진 학부모들까지. 그럼 부모들 중에 장애인도 있거든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급식도우미와 청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할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명칭을 꼭 변경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확인 해보고 명칭변경이 급식이라고 말이 들어가서 우리는 급식만 하고 말겠다 이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명칭변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분도 지금 청소를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급청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순   교실청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도 한 번 나가보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게 지금 몇 년째 수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분명히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 번 보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특별히 제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저는 수행기관도 공개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는 사실은 자원봉사인력하고 다르잖아요, 시간당 4~5,000원 정도 주는 거고 충분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하는 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참여하는 인력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서관도우미 이런 경우는 저는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인력을 계속 키워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책 읽어주기라든지 사서라든지 도서에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고학력 노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도서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에요.
청소년수련관도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세대통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중에서도 충분히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교육부터 관리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수행기관이 다양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단순한 거리청소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어차피 환경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면 이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사업에 동참하면 어떨까, 제가 환경과나 푸른도시과에도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상자텃밭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할 건데 그런 상자 텃밭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묻어서 발효시켜서 지렁이가 함께 자라면서 텃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노인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물처리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건강가정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와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행정도우미 말이 나왔는데 행정도우미 인력을 늘린 거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복지 일자리 그래도 마포보다 더 적지요? 수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복지일자리 말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행정도우미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적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9명이나 늘리긴 했지만 복지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복지일자리도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이것도 그 수행기관이 꼭 한 군데일 필요가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복지 일자리는 당사자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2명이 줄었는데.
○위원장 서정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제가 만나는 장애인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이 목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절실히 원해요. 그런데 제대로 연계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행기관이 한 군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 자활센터라든지 해서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공개모집을 1년내내 해 보세요. 그래서 인원이 다 차면 대기 해놨다가 다음 년도에 기회를 주면 되잖아요.
20만원이라는 이 돈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20대도 마찬가지에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리를 배회하거든요. 복지관에 다녀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장애인 인구가 1만 3,000명이잖아요. 등급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인력이 없어서 이 사업 수행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마포에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6~70명이 보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작년에도 늘려달라고 그러면서, 한참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늘려달라고 하면서 마포는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무슨 사유로 해가지고 많았는데 갑자기 줄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도 저희보다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어쨌든 저희는 마포 사례를 들어서 그 수준을 올려달라고 하세요,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서울형 집수리 이거 현황 25개구 조사 해보셨어요?
이게 중복되어서 여러 단체가 사업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서울형 집수리 말입니까?
○위원장 서정순   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 234가구가.
○위원장 서정순   44페이지요. 너무 적지 않나, 예산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거는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4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구매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가는 정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각 구청 과나 동사무소 50개 부서에 수합을 한 통계입니다. 2010년도보다 줄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각과에서 조금씩 줄여가지고 2010년도보다는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이것은 이 법도 더 완화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법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상이고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개별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비로 하는 장애인 정책, 활동보조서비스도 기준을 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특히 가족지원사업,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든요. 장애인은 저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수혜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어렵게 세운 사업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해도 될까요?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감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감사보고를 보면 시정명령을 비롯한 경찰서 고발 건이라든지, 120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중단한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2010년도와 2011년도의 행정처분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보조금이 나가다가 지원 중단된 데가 6개소가 있더라고요. 그 6개소가 보조금이 나가다가 왜 중단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회계서류가 아예 없다든지 종사자를 허위 등록했다든지 보육시설을 애들이 이용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사용했다든지.
○김영원위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지요? 종사자 하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김영원위원   용도변경. 그러면 이 세 가지인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해서 6개소 어린이집 어디였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튼키즈라는 데 하고, 새나라어린이집, 서연, 미래, 은초롱, 튼튼어린이집.
○김영원위원   이게 2011년도인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2010년도가 4건이고요.
○김영원위원   올해 2011년도는 어딥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은초롱, 튼튼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중단 한 데까지 합치면 올해 세 군데로.
○김영원위원   이걸 교차점검 했었죠? 그때 우리 구는 마포구에서 점검을 했고, 그런가요? 우리 서대문구는 은평구를 했었죠? 그때 보면 그런 쪽은 어때요? 점검해 보면. 그러니까 은평구는 어떤 식의 감사가 지적된 게 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은평구는 지적사항을 통보해 줬고요.
○김영원위원   해 줬는데 어떤 부류가 많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내용은 다.
○김영원위원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그런 거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종사자 허위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쪽에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적된 내용을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어린이집이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김영원위원   다 대동소이하게 그런 게 나올 텐데 이렇게 교차점검 할 때, 다른 구에서 우리 구를 점검할 때 많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우리 구를 점검할 때보다도.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보니까 101군데를 했던데 아주 특이한 데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죠. 아주 특이한 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시정명령은 주로 경미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래서 개수가 101개소가 되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주 많고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김영원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설장이 자격정지가 3명이 되는데 이건 어디죠? 이것도 아까 보조금이 지원중단된 데 거기에 포함된 시설장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징계로 시설장이 자격정지, 징계입니다.
○김영원위원   올해는 경찰서 고발 건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 3건은 작년도 거죠. 이 3건도 6개소에 포함이 된 건가요? 경찰서 고발 건수가.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다 합쳐진 것인데요. 2010년, 2011년.
○김영원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경찰서 고발을 작년에 3건 고발했는데 이번에 보조금 지원중단 6개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된 건수인가요? 이 건수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 같은 건수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보다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뭐라 할까요? 운영하기에 사실상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은 보조금이라든지 나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가 잘 되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순수한 우리 구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그런 쪽이 활성화 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어린이집이 교사 처우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이 노력해 왔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내년에 근속수당은 기존에 3년 이상 근속교사에 대해서 월 3만원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2년으로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사부 수당도 40인 이하도 내년부터 지원할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김영원위원   지금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민간 교재교구 지원도 해 주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없을까요?
지금 2011년도 보면,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지만 올해에 보면 조금 있어요. 2,800만원인가?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어린이집 경우에도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있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있고.
○김영원위원   그렇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각각의 시설특징에 따라서 지원유형이 다릅니다.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지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항목이 많이 있는데 그 자료를 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고 그 내용은 별도로 지원내역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서울형이라든지 평가인증을 받은 것 외가 있잖아요. 그런 업체가 상당히 영세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애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그런 얘깁니다.
이런 거 빼고, 서울형평가인증 이런 거 다 빼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어린이집 경우에 구비로 4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 다솜어린이집도.
○김영원위원   400만원이면 전체 한 개 시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내년도에 구비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게 2,800만원입니다.
○김영원위원   2,800만원은 아까 얘기한 서울형이나 평가인증 다 포함된 거잖아요. 2,800만원 속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답변 자꾸 들어봐야 늘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이제는 구립어린이집 이쪽에는 교육을 맡겨달라고 하는 아동수가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형이라든지 평가인증 이런 쪽에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괜찮아지는데 그것 외에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애들 정원 채우기도 힘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주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리 자체 사업을 하는 구비사업을 많이 넘겨줬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뉴스상에도 나왔지만 CCTV에 찍혀가지고 아동학대하는 거 많이 시청했으리라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인가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는. 그것보다는 자주 나가셔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CCTV가 다 달려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번에 난 사건을 보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안전성 있게 애들을 보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안심하고 애들 보육을 할 수 있도록 CCTV 문제는 계속 설치가 됐으면 하는데 학부모들도 반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IPTV 같은 경우에 교사의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자생교육도 하고 서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객관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애들을 보낼 수 있도록 CCTV를 앞으로 많이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가지고 특히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대문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금, 아까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나가셔 가지고 시정명령 잘 하셔 가지고 잘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타 구의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불합리한 행동으로 말썽이 생겼잖아요. 지금 부모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마침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강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토요근무수당 같은 걸 부활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 여건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들 잘 보살필 수 있는 대처방안을 관리해야 되겠고 꼭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달달 피곤하게 해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사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금년에 활동한 내역이 없어요. 했습니까? 자료에는 지금.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올해 두 번.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안 한 걸로 나타났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홍길식위원   안 했다가 감사가 시작되니까 또 했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앞으로는 위촉하기 바랍니다. 위원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몇 사람 비유하게 되면 노출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보육정책에 대해서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촉구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서대문구에서는 크게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제대로 혜택을 못 주는 것 같고 또한 하고 있는 사업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출산 사업은 자료를 드린 걸로 알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출산장려 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지원돼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업무보고 때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라면 시급한 문제대로 중장기 문제는 중장기 문제대로 해 줘야지 계속 고민을 해서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영유아프라자가 오픈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호응을 받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숫자대로만 한다면 좁은 공간에서 너무 잘 되고 있지요. 하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리저리 자료수집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에 크게 만족치는 못하다 그래요. 물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지만 만족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위탁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지식이 별로 없고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모든 위탁이 위탁으로 끝나지 말고 잘 가고 있도록, 너무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하지 말고 거기에 바람직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위탁입니다. 아시겠죠?
보육정보센터도 똑같은 거고요. 보육정보센터 중에서도 평가인증자격 실적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에 보게 되면 국공립은 아예 없어요? 우리 구에. 자료에 보게 되면 방문 조력이 없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국공립은 평가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평가인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러는구나.
그러고 또 민간이 11월만 토탈 18회인데 18회면 저조한 거죠? 민간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다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도 하고 현장에 방문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조력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좋은 건 자꾸 장려해 가지고 서로가 좋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사업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만족도 모니터링 혹시 해 보셨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미들도 많이 늘어났고 실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있나 본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사항도 위탁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문제 집중적으로, 이건 본 위원이 착안을 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다 해 놨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별감사도 하고 자료 수집한 걸 토대로 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의집은 본 취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 읍․면․동에다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항 1호 다목에 의해서 하나씩 무조건 두기로 돼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해 가지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집행부에 제안하고 위원님들께 설득하고 해서 관철시켜서 금년에 비로소 준공을 했던 건데 이게 추진할 때는 원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창출해 주고 만남과 휴식공간으로 해서 혹시 탈선을 예방하고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의 놀이터공간으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지금 해 나온 걸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잘못 된 거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막대한 돈 약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거 건립한 거 아닙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비수준의 이용료를 받는 건 맞다고 보고 다만 조례에서 감면에 대한 대상자가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감면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신월 청소년문화의집이 홍은2동하고 여건이 비슷하고 해서 거기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1년에 6,700만원 정도의 수익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규모가 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도 조례에서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적용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도 1층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강좌도 하고 하려고 했으나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 요구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개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가 인건비 위주로, 사무관리비 위주로만 돼 있지 사업비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기관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무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자, 구에서 재정적인 보조를 받든가 아니면 내가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가 공간이 수익창출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돈 받는 그걸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죠. 프로그램 좋은 건 시간 날 때는 완전개방 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돈을 받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차차 하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만 지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만 지원해 가지고 건물지킴이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막상 말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이.
그러려고 그 분들이 온 거 아니에요. 돈 받자고 온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받은 것을 애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고 일단 수익사업을 창출하기에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본인의 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처음에 법규조항을 해 준 줄 알아요? 그걸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취지를. 그래서 그걸 읽은 거예요. 대충 요점에 대해서.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또 준비해 오픈은 했지만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해 가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유발될 확률이 많아요.
그 예로 옥상 난간 가 보셨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거기가.
○홍길식위원   떨어지면 바로 다칩니다. 안전대책 없어요. 프로그램실 유리벽 보호장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옥상에 안전장치 하고 그 다음에 유리벽 그것도 보강을 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보강하는 걸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하다 보면 안전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안 나오라는 법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나는데.
그러면 이런 안전대책을 미리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개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러 그렇게 서둘러서 개관식도 안 하고 인허가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8월부터 빨리 수익사업 하라고 위탁기관에다가 종용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종용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지나친 간섭을 하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소년 분야에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보다 월등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임의대로 마음껏 자원을 늘려서 청소년들을 모을 수 있도록 여건을,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행정 지도감독이지 지나친 통제 간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보육가족과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위탁기관에.
너무 틀에 박힌 형식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어 가지고 혹시 잘못 해 가지고 지원금이나 적게 받을까 불이익 받지 않을까 여기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취지대로 사회복지관을 갖다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게.
당장 보완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보완조치는.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지금까지 안 나서 다행이지. 났으면 그 이용자에 대한 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개별감사 해 보니까. 그런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마침 사고가 안 나길 다행이지 사고났더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 위탁기관이 책임집니까? 집행부가 책임집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참고로 영조물 보험은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용자에 대한 손해보험도 조금 늦어졌는데 내일 정도는 가입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잘 위탁기관하고 상의해 가지고, 모르시면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걸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
○홍길식위원   특히 준공식 바로 전에 인허가가 났습니다. 국장님, 이건 큰 실책이에요. 만의 하나 우리가 음식점을 하는데 인허가가 안 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즉시 패널티를 부여하지요?
등기부 통합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인허가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오픈한 겁니다. 불법으로 한 거죠. 8월부터.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엄연한 불법을 자행하는 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다시 한 번 중복되지만 고유의 취지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감사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예산지원이 뒷받침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누차 얘기하지만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하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오픈할 때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책정 못했지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관, 먼저 오픈한 위탁기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준답니다. 이런 걸 말씀을 해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그 막대한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이나 해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똑같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고 바로 앞집이 피아노집인데 피아노교실을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또 역민원이 생기도록 만들고, 결국은 폐지했지만. 잘못 됐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 때 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서에는 없지만 앞으로 원래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내년부터는 주 5일제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있는 집 애들이야 아무 데나 다 가지요. 없는 집 애들이라든가 취약계층 사람들은 오갈 데 없어 가지고 방황하고. 엄마 아버지는 돈 벌러 갔기 때문에 애들도 잘 못 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육가족과에서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집이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 겁니다. 아니, 수익사업을 하도록 자꾸 그렇게 권장하고 계시니 어떻게 애들을 불러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잖아요. 7조 3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행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픈할 때부터.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위탁기관은 그런 애들 받으려면 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위탁업체가 마음놓고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자꾸 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별감사 때도 말했지만 팀장은 어디 어디 다녀왔냐 하니까 신월동 다녀오셨다 그러대. 본 위원은 이걸 착안하기 전에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진숙 국장님, 과장 할 때예요. 내가 가서 과장님 안 된다는 거 계속 찾아가서 사례를 주고 청소년 전문기관인 청소년수련센터 지도사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학술적으로도 공부를, 나도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지역여건, 생활여건, 규모 다 비슷합니다.
거기는 종교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수익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분들 말로는 90% 이상을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사업을 맘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일 평균 최하 300명 온다는 거예요, 그 좁은 시설에. 1일 평균.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야 되지요. 이걸 운영하려면. 개관하기 전에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300명이라면 우리는 310명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늦게 후발주자가.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위탁기관 자율에 맡겨 가지고 청소년지도사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제가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통제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만 시정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입소문이 나 가지고 어머니들도 거기만 간다 그러면 안심을 한다 이거죠. 또 데리고 가도 거기 어머니들 책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애들 놀 동안에.
거기에는 1층에 PC방도 있고 포켓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우리하고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후발주자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시설을. 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과장님 실책은 아니지만 주무과에서 그만큼 팀장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탁상행정을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틀에 박힌 대로 욕먹기 싫고 잘못하면 찍히고.
그래서 지금 설립취지하고 아주 무색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내년부터, 지금 첫 단추는 끼울 둥 말 둥 했다 해가지고 첫 단추를 완전히 끼워야 다른 단추가 짝이 맞는 것이지 첫 단추를 엇 끼우면 계속 엇나가는 겁니다.
시작 초기니까 안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본연의 취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걸로 해 가지고 충현동에 있던 문화의집은 이번 감사 때 가 보니까 폐쇄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자치회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시정을 하라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각 동별로 그런 걸 많이 하라는 조항은 있는데 기존에 물론 그것이 운영 자체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본연의 취지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는데 기존에 있던 걸 한 개 만들게 됐는데 그것도 폐쇄해 버린 거야.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완해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돌려받아야 되지요. 그걸 집행부에 윗분들한테 얘기해서. 그걸 지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아 버리고 그냥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된 거지요.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르신들과 청소년 보호대책은 점점 갈수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준비했지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위탁기관의 사회복지관이든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에 보조금만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자꾸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하게 되면 본연의 임무는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합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충현동 문화의집은 이런 저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하고 했는데 새로 위탁을 주려고 하면 위탁에 따른 비용도 수반이 되고 규모도 크지도 않고 해서 오히려 기존 운영하던 대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겠다 해서 해당 동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동에서야 그런 공간이 없으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프로그램을 전면화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돌린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그걸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주무과 역할이라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대책으로 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야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민원이 생기는데 당장 민원이 들어오지요, 구의원들도 피곤하고. 주무과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잘 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 그걸 안 그래도 공간이 넓은데 그거 한 개 불로소득을 해 버렸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주무과 청소년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싶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누누이 얘기했던 바인데 자치회관으로 전환하고 저한테는 보고도 없었어요.
○홍길식위원   다 그렇지요. 여기 보고 했어요? 업무보고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상의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청장님 최종 결재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구의회에서 보고한 적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게 한 번도 문제제기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할 때, 업무보고할 때, 구정질문까지 수 차례 얘기했던 바이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그 지역구 의원 얘기만 들으면 통과예요?
이 청소년 정책은 우리 구의 중요한 한 부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는지 진짜 그런 건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홍길식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 그런 시설을 확대해도 부족한 판에 그 하나를 없애서 결국 자치회관으로 돌렸다는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자료요청 하는데 이번에는 워낙 양이 많아서 그랬는지 거의 시정명령인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것은 결과보고서였거든요. 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번 한 해만 요청한 게 아니라 매년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자료부실이라고 보거든요.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거 아시죠. 다 통보됐나요? 과장님들한테.
그리고 적어도 90페이지 보면 별첨을 해 가지고 점검내역을 주시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건수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총 40건이잖아요. 점검을 125개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사항이. 그러면 한 줄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제출을 못하면. 그리고 보조금 중간에 운영정지는 기껏해야 3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 공개 못 할 이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보조금 중단은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아무리 찾아도 한 건 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어디라고 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자료는 아까 불러드린 걸로 아는데 튼튼어린이집이 회계서류가 없어서 보조금을 중단했고요. 그 다음에 은초롱어린이집은 운영정지를 하고.
○위원장 서정순   동시에 운영정지와 보조금 중단을 받았다 이거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몬테소리는 보조금 93만 4,000원 환수하고 은초롱 하고 튼튼어린이집은 보조금 중단도 하고 운영정지도 하고 튼튼같은 경우는 휴지중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하여튼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 다음에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조사했더니, 97페이지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80%에서 51%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몇 년 동안 50% 이상을 맞춰서 했잖아요? 60% 이상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때요? 비율을 해 보니까 되잖아요. 총 6개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9개소 중에서.
그래서 연합회 하고 상의해 가지고 60% 이상으로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현재 급식비율로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가능하리라 보고 방과 후도 마찬가지예요. 방과후도 똑같이 1인당 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면 100페이지인데 성결방과후, 보리방과후는 50%를 채우지 못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해 줬나요? 여기도 똑같이 50%를 제시를 했죠? 그런데 채우지 못 했으면 어떤 불이익을 줘야지요. 그대로 지급을 하면 이건 행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내년이 세계협동조합의 해거든요. 여러 매장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식자재 공급처가 있는데 저는 공동구매를 하든지 개별로 구매를 하든지 협동조합을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비 100% 지원한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어느 1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방과후 어린이집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구립같은 경우는 생태문화축제를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업체들이. 그렇게 꼭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역 재래시장을 기존에 활용하던 어린이집에서 중단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재래시장은 그건 우리 구에서 친환경 식자재는 확실히 검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시장은 검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00%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60%는 확실하게 검증된 기관에서 구매하고 나머지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면 되지요.
그 동안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죠. 구청에서 큰 업체만 이용하도록 지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재래시장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사실 김영원 위원님 하고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구성원들은 많은 전문성이 보강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도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위탁체 선정이나 재위탁 심의, 기타 잡부금 수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보육정책 방향, 우리 구비를 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보육정책에 대한 논의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내년에는 꼭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들한테도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에 관한. 그리고 제안도 받고 중장기계획도 함께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복지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 째 얘기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이나 취·창업 실적이 정말 저조해요. 108페이지 보시면.
자격증 취득도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취·창업은 총 704명 중에 자격증 취득이 85명이고 취·창업은 3명이예요.
이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토론회 때 지적이 됐다시피 여성복지센터 이 명칭도 부적절하고 지금 여성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차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이관이 되는데 이 여성복지센터도 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공단하고 협의를 해 봐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조리사 자격이라든지 제과, 제빵 이런 건 너무나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요즘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욕구를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행포럼단 하고 여성지도자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반드시 공개모집, 올해 공개모집 했나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0% 다 공개모집하려고.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에 대한 홈페이지가 따로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내용은 다 올려주시고 1년 내내 공개모집 해야 될 분야잖아요, 여행포럼단이라든지.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해 주면 좋지요. 그래서 참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다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북성초등학교 버스문제 해결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해결됐습니다.
○변녹진위원   내용이 어떻게 됐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을 미래 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자기들 수입을 가지고 1년 동안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버스가 한 대예요? 두 대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두 대요.
○변녹진위원   우리는 5,000만원만 가지고 투자하면 그걸 가지고 두 대로 풀로 돌리시겠다? 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같이 탈 수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변녹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기다리는 시간이 몇 분이나 돼요? 배차시간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계속 돌리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등교시간 하고 하교시간 맞춰서. 두 대면 몇 인승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5인승이요.
○변녹진위원   그것 가지고 될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변녹진위원   된다고 해요? 교육청이랑 초등학교랑 문화센터랑 다 합의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제가 직접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했고요. 제가 두 대라고 했는데 늘어서 총 5대. 25인승 3대, 12인승 2대.
○변녹진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문화회관 차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거고 우리가 사 주는 것은 25인승 사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차는 사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학교 들어오고 나갈 때 통학을 해 주는 거죠.
○변녹진위원   사 주지 않고 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00만원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학생들한테 주는 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주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문화회관하고 합의를 하셨어요? 학교하고도 그렇게 했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변녹진위원   불만이 없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불만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걸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교육지원청 하고 같이 삼자 대면 하고 해서 합의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금방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실무팀장도 와 계시죠.
점점 해가 바뀌어 가면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걸로 학자들도 얘기하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감당할 것으로 판단된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평사교육사 전문가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평생학습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짜로 신중하게 타이트하게 아주 장기적으로 서대문구 내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잘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거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그런 것이 해결되려면 평생학습관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것이 구비가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서울시에 요청했잖아요.
○변녹진위원   커뮤니티센터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커뮤니터센터로 박원순 시장께서 하신다고 해서 거기 일부분 저희도 해 달라고 계획을 만들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녹진위원   꼭 평생학습관이 있어야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이 없어도 기존시설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짜고 내실있게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꼭 평생학습관이 있어야 되는 아니거든요.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난번에도 설문조사 잠깐 해 본 걸로 보면 생각보다 부족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식부족이 돼서 최소한 팀에 오시면 평생학습진흥원이나 배울 수 있는 곳이 꽤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년에 한 번 팀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 교육에 참여해야 인센티브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사로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녹진위원   한 번 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공무원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스스로 개인으로도 중요하고 또 주민사회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도 그런 인식이 있어야 훨씬 더 세밀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도서관팀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저는 업무량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일하는 방식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교육지원과로 가면 훨씬 효율성 있게.
도서관도 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신적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진아도서관도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책 문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평생교육이 도서관에서도 많이 그런 것도 같이 매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녹진위원   그럼요. 그것도 하시고.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가 앞으로 될 거예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이분들이 하는 게 뭘 심의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연초에 각급 학교로부터.
○김영원위원   교육경비를 달라고 요청이 오면 이분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어느 학교에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별로 너무 차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건 없는데 왜 학교마다 차별적으로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서 그런데 어때요? 많이 나가야 될 학교는 적게 나가고 적게 나가도 될 학교는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학교의 실태를 잘 아시잖아요. 어느 부분에 수리를 해야 되는지, 학교가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하는 걸 보면 여기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스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인원이 있나요? 스위시라고 하면 등록학생들이 플래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동영상 구현하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처럼 운영하는 게 스위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 동아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그거를 같이 어울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해도 괜찮겠다 하는.
○김영원위원   어디서 하죠?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연희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면으로.
○김영원위원   그런데 서면도 좋지만 문제는 지원현황표를 보면 지원금액이 있고 대표자가 있고 어떤 유형에다가 지원한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이런 동아리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동아리에 몇 분이 참가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스위시동아리 같은 경우 11명인데요.
○김영원위원   11명밖에 안 돼요.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현황표에 동아리에 몇 분이 참석하는지 이 동아리 숫자가 중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대충 그런 쪽에는 42만원인가요? 이렇게 지원나가는데 지금 스위시 같은 경우는 11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잘 되는 동아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 때는 꼭 동아리 숫자까지 해주시고요.
저희 비문해교육 지원할 때 이게 현재 우리 사회에 보면 비문해인이 꽤 많습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졸업장 제도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나오시게 되면 야학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문해 교육을 하는데 우리 지원비를 많이는 안 나가지만 국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이 나가는데 기왕에 할 거면 졸업장 수료증이 아니라 학교를 나왔다는 졸업장을 수료하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원위원   어차피 우리가 구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할 거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나왔다는 수료증만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졸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며느리라든지 자녀들한테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친환경 급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과장님 하고 담당자분들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 나가는 급식비가 2,457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영원위원   네. 초등학교 2,457원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거까지 다 포함된 거죠. 친환경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친환경이 포함돼야 되면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까지 2,720원입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학교에 실제로 나가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게 친환경까지 생각해서 2,720원이 지원이 되는데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영양이라고 할까 또 집에서 먹는 것과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만족도 조사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애들이 다 좋아합니다. 학부형들도 좋아하고요.
○김영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통의 애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부실해서 사실은 학교 가서 밥을 먹기가 싫다, 엄마한테 도시락을 싸 달라 그런 말들이 학부모들한테 나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한테는 2,720원 가지고 만족스럽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는 이 돈 가지고는 자라나는 애들한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밥에다가 집에서 엄마들이 특별히 더 많이 도시락에다가 챙겨주는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밥 외로 도시락을 다시 싸 가지고 가서 먹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나오는 건 웬만하면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지요.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나오시는데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3월인가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우리 구에서 어차피 지원해서 나가니까 생산자 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김영원위원   그건 성동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마킹 해서 알아보란 얘기고 그것 말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직거래는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2011년 3월 31일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서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하여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급식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식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친환경 식자재가 직거래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우선시 되게 생각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보완하고 산지도 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갈 거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보는 걸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읽어 드린 게.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보면 구청장님 지시사항은 그런 쪽의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있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간담회를 금년에 13번 개최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초등학교 하고,
○홍길식위원   초등학교 13번, 중학교 따로 별도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고등학교 두 군데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자료에는 없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자료 내고 나서 고등학교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추가로 주셔야지, 자료를.
이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들이 소속된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배석을 해 가지고 지역현안을 들어보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꼭 구청장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들이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을 받아서 심부름을 잘 해야지 의정활동 잘 한다는 소리가 나는데, 자기 지역구의 학교가 있는 데는, 특히 젊은 엄마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학교밖에 없는데.
혼자 오셔 가지고 다 듣고 다 해줄 것마냥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청소는 구의원들이 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
구청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데 이것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주세요. 알아보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같이 가 가지고 같이 들어보고 같이 고민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될 수 있는 대로 하시고.
이 간담회 본 위원의 자료에 보게 되면 사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현재 간담회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 예산이 안 들어간 것만 사업을 다 하셨네. 자료에 의하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 예산은 간담회를 하는데 예산.
○홍길식위원   비예산이란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추진결과, 거기에 학교지원사업 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홍길식위원   거기 예산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지요, 옆에 대충. 동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몇 대를 했는데 얼마다. 이거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이 기회에 알아 가지고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식 시즌 되고 입학시즌이 다가 오는데.
이런 건 전부 그냥 구청장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구의원들이 예산편성 안 해 주고 인정 안 해주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학교지원사업비 내에서 다 한 거죠?
이 자료를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을 해 가지고 본 위원 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께 깔아 주세요. 사업추진 과정, 결과내용, 진행이면 진행 중, 다 하면 완료 구분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질 수도 없겠네. 지금 물어보면 업무보고처럼 답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각 학교별로 교장 재량비를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사업비를 미리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올 초에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올 초에 예산할 때 예산편성 해 놓고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사항 외에 사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에요? 간담회 때 이건 학교에서 지원했던 사업 외에 부가로 들어온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반영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것도 구분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학교의 지원사업비를 주는데, 거기에서 공문을 해 가지고 줄 것인데 또 부가로 이걸 더 했는지.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미비하니까 못 묻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혹시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죠? 그것도 한 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지 알아 봐 주시기 바라고.
학교개선 재량사업에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연세재활학교.
○홍길식위원   그것 외에는 특수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몇 개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파악을.
○홍길식위원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반 애들이,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놔야 되고 장애우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통로를 확보해 주도록 개선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라고 해야 됩니다. 장애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수반이 있다고 해도, 학교별로.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꼭 시방지침을 내려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런 화장실이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할 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솔직히.
교육청에서 원래 해야 될 거를 교육청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자치구에, 구청장 선출직이고 시구의원 선출직이니까 그쪽으로 다 부탁하는 거예요. 안 해 주면 어떻고 어떻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교장 재량비로 내려줘 가지고 사후 우리가 집행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받지 관리 감독은 안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산내역 보내주고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현장확인 합니다. 하고 나서 다시 정산 받으면 정산결과서를 가지고.
○홍길식위원   다 완료가 됐을 때 봅니까?
그 다음에 평생교육 말입니다. 서울간호대학교와 같이 연계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금년에 실시 안 됐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평생교육 자료에는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도 없던 것 같던데요.
○홍길식위원   있었어요. 국장님 아실 텐데, 몰라요?
그 사업명을 갑자기 기억 못하는데 왜 갑자기 배제가 됐는지, 지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았어요.
우리 손 과장님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홍길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다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죠.
건강 무슨 교실인데. 그게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보건소에서.
○홍길식위원   보건소에서 해요? 교육은 다 교육지원과로 간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생 임대사업을 금년에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있는 재산이 있으면.
○홍길식위원   그렇죠. 주택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일반사업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부 몇 명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서대문구를 존경하고 잘 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 인기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고 선심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남았을 때는 한 번 그런 걸 해 봐야지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 할 계획은 만의 하나 누가 시키시더라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내년에 예산이 약 100억 정도 증액됐다지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사업비는 전혀 증액되지 않고 복지사업비만 올라간 겁니다. 매칭사업만.
그래서 그런 걸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위에서 시키면 시킨다고 하지 말고 현실성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지에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건 좋지만 재정 여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해 주면 좋지요. 없는데 구태여, 우리 서대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구제를 못하는데 꼭 외지에서 학교 다니고 주소 옮겨놨다 해서 지원하는 거는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라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간담회 이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간을 다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건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있는 기관을 방문할 때는 의원들한테 문자라도 보내고 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서정순   그런데 어쨌든 협조를 하는 거잖아요.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구청장이 어쨌든 공무원을 대동하고 도는 거잖아요. 의원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돌지요. 각각 의지에 대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는 것과 공무원들을 대동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정이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 지나갔지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총 몇 몇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좀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비율은 2/3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건 다 알지요. 지금 9명 중에 4명이에요.
새로운 위원이 외부위원은 세 분 정도 새로 위촉이 됐지만 저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비율 1/3 이하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책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경비보조 금액의 배분에 대해서 김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저는 무조건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교 여건이라든지 우리 시책사업에 얼마나 협조하냐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1차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꼭 활용을 해 가지고 일찍 서둘러야겠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각 현장을 돌아보고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복지관뿐만 아니라 자치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자치회관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그런 부담이 있는데 사실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노인들이고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의무교육은 중등과정까지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은 분들이 많고 하지만 중등과정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듣기로 전주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각종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그런데 엄청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관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등과정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 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김영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비중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급식의 질은 급식비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양사가 어떤 영양사냐 그리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냐 이건 분명히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의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요.
보건소는 건강과 관련된 것, 위생은 위생과 관련 된 것 그래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급식모니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제가 현황만 파악하고 넘어갔는데 급식모니터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금 이미 보건소에서는 수당 4만원을 받고 검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랑 연계를 해 가지고,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하고 있을 바에는 여기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가 없이 이런 저런 불만이 나오는 건 굉장히 이건 가슴아픈 일이죠.
그리고 다른 학교 우수사례, 제가 얼마 전에 혁신학교로 올해 1년 동안 운영한 상원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 여기도 친환경급식 시범학교로 운영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식재료 구입비율도 물어보니까 우리 구는 평균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거의 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비슷한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다를 수가 있느냐, 뭘 구입하느냐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어쨌든 1,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친환경교육 급식운영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만족도는 어땠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만족도가 좋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만족도 상당히 높았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부담은 따르겠지만 잘 연구해 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준비물 혹시 현황파악 해 본 적 없지요? 서울시에서 올해 학습준비물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제가 알기로 1인당 3만원 맞습니까?
이게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지요.
○위원장 서정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만원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습준비물센터를 운영하는데 일부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 현황을 잘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게 제가 몇몇 학부모들 모니터를 해 봤거든요.
학습준비물비를 지원을 해 주면 더 이상 소모품 물품에 대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데 같은 학교에서도 반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소모품 물품을 가져 오라고 하는 반이 있고 전혀 없는 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교육살피미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설문조사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일부 파악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꼭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제가 계속 혁신학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견학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 전임자 선생님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냐 했더니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 주고 14일, 15일 있는 혁신학교 설명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혁신학교 설명회도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바로 인근에 은평에도 혁신학교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한다고 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상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학생수가 주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학급이 늘었더라고요. 상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저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잘 정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현장방문, 벤치마킹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바쁜 업무가 끝나시면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다녀오셔야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펼지 구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황도현 문화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사하신 중에서 애시당초 예산에 없던 행사를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쪽에 내용을 폭넓게 해서 예산을 전용한 게 있고요.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에 1,000만원 정도 전용된 게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용 말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항만.
○문화과장 황도현   홍제천축제 쪽에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예.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홍제천축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원래 홍제천 열린문화한마당 소공연을 개최한 것을 이름만 바꿔 가지고 실시한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규모 문화행사를 기획했는데 거기에서 신촌, 안산, 홍제천 등지에서 소규모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었는데요, 조금만 했고요.
○홍길식위원   조금 했어요? 어디 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안산하고 홍제천 지역하고 홍제천 폭포마당 쪽에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왜 다시 지적하냐면 예산심의를 다음 주에 하는데요.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몫을 정해 가지고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모자란 부분은 전용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전혀 예산에 없던 사업을 갑자기 그것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우리가 행사를 지양하겠다 해 가지고 삭감했던 사업인데 그런 것을 다시 무슨 연유인지 부활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심의할 것 없이 그냥 포괄로 잡아놓고 할 때마다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을. 그렇지요? 시정하십시오. 대답이 안 계시네.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속 하실 의향인 모양인데. 그럼 좀 세게 해야 되겠네, 질문을.
○문화과장 황도현   그게 아니고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로 업무보고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자, 원래 서대문국제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부터 명칭과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시시비비가 많았어요. 그렇죠?
○문화과장 황도현   예.
○홍길식위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학술용역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독립민주페스티벌로 명칭이 바뀌어 버린 거야.
왜 문화과에서 이런 일이 자꾸 나오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애시당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할 것이지 도저히 국제페스티발이라는 그게 용역에서 나왔겠지, 잠깐 보니까.
그렇게 명칭을 바꿔 가지고 물론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대요, 본 위원이 개별감사 해 본 결과. 그렇다 해서 임의적으로 막 바꾸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과장 황도현   예.
○홍길식위원   그리고 또 이런 건 사실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업무보고 수시로 하잖아요. 수시로 할 때 나도 전자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만 저만 해서 명칭을 국제페스티벌로 했는데 용역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명칭이 적절치 않아서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로 개칭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이상하게, 요새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가 그냥 완전히 바보취급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런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 4대 때 있었는데 4대 때는 요란했지요. 이런 일이 지적되면. 지금 현재 본 위원만 요란하게 하는 거지. 그때는 안 되는 얘기도 막 하셨어요. 지금은 공부들을 많이 해 오시지만 즉각적으로 몰아붙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런 대우를 안 해 줄망정 무시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까도 전용부분, 사실적으로 용역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용역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뭣 때문에 1.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사업은 이 용역결과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일부만 그냥 들어간 것이지. 맞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이 용역이 작년 말에 본예산 들어갈 때 2,000만원으로 학술용역을.
○홍길식위원   올렸어요. 올린 걸 삭감했죠.
○문화과장 황도현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다시 증액하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삭감한 이유는 학술용역이 문화과 뿐 아닙니다. 모든 학술용역이 우리 현실에 접목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처음 하려고 하고 잘 해 보려고 학술용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시시비비가 많다가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한 번 대충 읽어봤지만 이대로 해 가지고 이름 자체부터, 여기도 그렇잖아요. 학술용역이 국제독립페스티벌 학술용역이지 독립민주페스티벌 학술용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돈을 내 버린 거 아니에요. 돈을 내 버리고 또한 여기에 학술용역대로 그대로 기획이 안 됐던 거예요. 안 되고 특정인사라고 해 가지고 좌파세력의 집단 성토장으로 변질이 돼 가지고 행사를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그거야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컨텍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됐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 거죠. 학술용역을 했으면 용역 들어간 대로 했어야지 왜 그런 걸 못 했는지 진짜 안타깝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에 얼토당토않게 돈 나간 것이 많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건 이따가 다시 찾아서 얘기하고.
자,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구청장께서는 전부 무료라고 했는데 오케스트라 공연비가 2,000만원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표재순 감독이 무료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100만원, 거짓말 한 거예요. 왜 나갔으면, 정당하게 일 시켰으면 줄 건 줘야 되지요. 전부 무료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돈은 다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간에서 배달사고 난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건 아니고 실비로.
○홍길식위원   그러면 실비로 주고 했다고 해서 원래 100만원짜리 상품인데 1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문화과장 황도현   1,000만원 정도 기획비를.
○홍길식위원   원래 구청장은 공짜로 했다고 했어요. 공짜하고 실비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왜곡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LED 설치하는데 720만원, 악기보면대, 의자 대여하는데 200만원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민간이전 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생색내기 작업을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또 진행비, 운영비 등으로 450만원인데 이 부분을 왜 짚냐 하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독립민주인사 중식비가 132만 4,400원입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또 여기에 별도로 중식식대비가 또 143만원이 나와요. 전부 먹는 걸로 쓴 거예요. 봉사용 간식비로 50만 1,000원, VIP 교통 여비로 24만 5,000원, VIP 선물비로 193만 2,000원 이거 누가 행사하는데, 이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자료를 받아보시고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따지겠지만 개별감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때는 자, 이건 계획에 의해서 한 학술용역까지 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행사를 꼭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진짜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첫 사업은. 그렇지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주장해 가지고 하던 국제페스티벌이라는 명목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민주페스티벌이라는 변모가 돼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 다 낭비한 이건 절대 이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돼요.
마포구,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총 예산이 2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전국에 홍보가 다 되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다 집합합니다. 그런 걸 기획하셔야죠.
우리 국제페스티벌 잘 했다고 자화자찬 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니터링 해 보세요. 그날 강제동원 된 통반장들 모니터링 해 보세요. 거기를 왜 불렀냐 그러지. 우리를 거기 왜 불렀습니까? 왜 구의원들이 그런 거 질타 안 합니까?
개선하십시오. 아시겠죠.
○문화과장 황도현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민주페스티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의욕만 갖고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치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천천히. 우리가 행사 축제를 지양하던 취지가 뭐였습니까? 괜히 가수들 불러서 노래 부르는 축제를 하니까 지양하자는 것이지 그런 좋은 취지의 행사로 서대문구 이미지에 홍보가 되고 상징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게 되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 적극적으로 도움 주지요.
여기 한 번 물어보세요. 지방에 지금 전화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민주페스티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느냐. 마포 새우젓축제는 전화만 하면 압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적은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걸 구상해야 됩니다, 아셨죠? 과장님.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문고 운영활성화 방안은 책 100권 읽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58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세세한 내역은 본 위원이 개별감사때 봤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책읽기 운동사업은 제가 봤을 때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최우수, 각 동별로 동당 2인씩 추천해서 이번에 30명을 수상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잘 된다니까 다행인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북아현동 가니까 엄청 잘 돼요. 북아현동은 진짜 본 위원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가니까 이렇게 활성화 되는 데는, 엄마도 많이 오고 애들도 많이 오고 진짜 거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더 개진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내고장 탐방 사업추진 결과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00만원을 들여서 85회를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살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아주 탐방코스가 제대로 잘 돼 가지고 잘 하고 있었고요. 저희 구청 관계자 등등해서 청장님 비롯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아주 잘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요, 주민들은. 프로그램이 미미하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듣기만, 알아 봐 가지고 제목만 받아 가지고 한 번 본 거고요.
홍은도서관 건립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물어봤지만. 사실적으로 홍은도서관 많이 사업이 지연됐잖아요. 사업이 많이 지연됐잖아요. 돼 가지고 주민들은 하루속히 빨리 개관을 하도록 기다리는데 지금 개관준비는 다 하셨나요?
○문화과장 황도현   22일 11시를 개관식으로 잡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 날짜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약 4,000만원이 감 됐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은 절감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홍길식위원   그걸 지금 현재 시설하는데 쓸 수는 없나요? 추가로.
○문화과장 황도현   따로 방침을 받으면 가능한데요.
○홍길식위원   방침을 받으셔서 이진아도서관에 위탁 줬지요?
○문화과장 황도현   예.
○홍길식위원   그렇게 썩히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 쓸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예산이 그렇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아도서관장한테 잘 협의를 해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나름대로 아셔 가지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거기 물론 이진아도서관에 비교해서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동 도서관치고는 규모가 작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거기도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지 말고, 바로 앞에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거기도 프로그램 아까 지적했었는데 공유시간에 프로그램 개설해 가지고 강좌 하는 건 좋지만 거기는 동사무소가 있고 거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위에 또 따로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이 있고 중복 프로그램 만날 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으로써 개방할 수 있는 걸 잘 착안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독서실 형태로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이 멀기 때문에, 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가니까 독서실 형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독서실 형태로는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회의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진아도서관 하고 잘 상의하셔서 독서실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그만큼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책도 읽다가 문화의집 완전 개방하게 되면 거기 가서 머리도 식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니까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문화과장 황도현   예.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문화과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동도서관 케이블 TV, C&M에서 작년에 1억인가 받아서 자동차 버스 운영하고 있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그렇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어떤 지역을 다닙니까? 이 버스가.
○문화과장 황도현   이동도서관이 8군데에서 12군데로 지정해 가지고 계속 돌고 있거든요.
○김영원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목 지정을 선정할 때 조금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구청장도 말씀하셨거든요. 아파트 위주보다도 쉽게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지역에 차량을 배치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파트 지역을 가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렇게 갑니까? 아파트는.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산동네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좋은데 차량여건상 그래서 그런데요.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김영원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가지 않고 쉽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쪽을 목 지정을 하는 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꼭 시정해 주시고.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독립민주페스티벌 이걸 발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2011년도 1월 27일 구청장님 지시사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2011년도 민주와 독립의 축제에 대한 구상도 민선5기 구정철학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화과로 내려 보냈거든요. 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예.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축제가 잘못 된 건 아시잖아요.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제가 언론보도에서 따온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종북단체가 행사하는 모양새다. 심지어는 종북단체 행사를 후원하는 서대문구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구청장님 지시사항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독립의 축제에 대한 구상보다 민선5기 구정철학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청장님 구정철학과 같은 철학이에요? 지금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축제를 세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다듬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이게 수 없이 나온 말들이고 한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전용해 가지고 학술용역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명칭변경, 국제독립페스티벌 이렇게 나가다가 ‘국제’란 말을 뺀 것이 이게 학술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학술용역은 올해 3월에 학술용역을 발주했고요. 6월 21일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국제라는 용어를.
○김영원위원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청장 업무지시예요. 국제페스티벌에서 민주로 바뀐 것은 구청장의 업무지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구청장 업무지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행사가 어차피 치러진 것이고 이걸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행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과장 황도현   2012년에는.
○김영원위원   2012년도 행사를 어차피 치를 것 같으면 이번에 1박 2일로 했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다르게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올해에 보완해 가지고.
○김영원위원   201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황도현   내년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
○김영원위원   그건 예산 다룰 때 다시 의논하기로 합시다.
하나만 더 볼 게요.
이것도 보면 홍대 인디밴드 있지요? 이게 그쪽 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대지역의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얘네들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어차피 인디밴드들이 원래는 서대문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 고향으로 오도록 어떤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생각하고 강구한 게 있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게 신촌지역을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이라든가 기타 지역을 지정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난색을 표명하면서 신촌지역은 건물 높이에 부담이 있고 그런 게 가지고, 밀레오레 광장 앞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김영원위원   밀레오레 앞에 있잖아요.
○문화과장 황도현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옥외무대고요, 옥내는 없는 걸로.
○김영원위원   그래서 옥내를 문화체육회관 있잖아요. 이런 데 이런 분들이 와서 실체도 보고 연습도 하고 바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그런 쪽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신촌기차역 옆에 보면 무대가 하나 있죠. 여기는 활성화가 잘 됩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거기는 크게 활성화는, 저희가 음악회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토요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무대를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이런 인디밴드 아니라도 아마추어 예술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 게요.
우리 신촌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인디밴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인사동 거리에 가면 거리의 악사들 있잖아요. 거리의 악사들이 물론 국내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곳곳에 모여서 연주도 하고 그 사람들 불우이웃 돕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금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분들을 우리 신촌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난 그런 분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소규모 공연이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촌지역에 가면 돈 안 들이고 무료로 그런 것을 접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사업이요. 이거 과장님께서 한살림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문화원 사업실적에 잡혀있죠. 184페이지. 182페이지도 그렇고 183페이지 문화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보고가 잘못 되어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선생님들, 학생들, 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학년뿐만 아니라 학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2011년에도 2,000만원 편성했더라고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모양인데 이게 문제가.
○문화과장 황도현   원래 3,000을 올렸는데요. 전과 동으로 하자 이래서 예산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럼 학년을 4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에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래서 4학년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 작년에는 3학년만 해 가지고 총 15개 학교 2,300명이 80일 해서 추진실적을 거둔 바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4학년까지, 4학년 교과에도 내고장 탐방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늘리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요.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4학년은 구의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런 내고장 탐방사업을 올해 수혜를 받았는데 내년 5, 6학교 전혀 그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이 차량임대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촉구를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의 협력을 얻어서 구청 차량을 이용하고 의회차량도 제가 활용을 해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했죠.
○문화과장 황도현   의회차량은 안 해도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차량은 그대로 임차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특별히 다음부터는 여기도 같이 임차를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차량비 너무 아깝지요. 학교하고 구청, 의회 관내 몇 군데 가는데.
○문화과장 황도현   가능하면 교회차량도 저희가 확보 되는대로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바로 그거예요. 차량 기부 받을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꼭 돈과 인력만 받으라는 법 없잖아요. 관내 여러 기관 내에, 예를 들면 우리 홍제2동에는 상수도사업본부도 가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차량 기부를 받아서 이 예산이 강사비로만 투입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하게 되는 거 아시죠. 올해까지는 월 2회 놀토, 학토 나누어져서 했는데 놀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말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일을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해야 되지만 저는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과장 황도현   그 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이 문화원의 회원들이 대부분 노령층이 많아요. 거의 50대 이상이 주지요? 젊은 사람들, 가족단위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문화과장 황도현   연중 회원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위원장 서정순   1년 내내 공개 회원모집 하고 있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된다고 봐요. 특히 농촌체험이라든지 문화역사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두 번, 올해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실적이 잡히지 않은 건지. 183페이지 보면 1박 2일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예산사업만 포함을 시켜서 그런지.
○문화과장 황도현   예산사업을 위주로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예산사업 말고 비예산 사업도 사업실적으로 보고해 주셔야죠. 그리고 문화원도 어쨌든 단체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황도현   예.
○위원장 서정순   그러면 여러 국가나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촌체험을 하는데 여행 차량비의 50%를 지원한다든지 전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 정보를 발 빠르게 취합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죠. 젊은 분들이 가족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동별로 참여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회관 하고.
○문화과장 황도현   예.
○위원장 서정순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동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참여기관을 확대해 달라 여러 차례 주문을 했죠. 참여기관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과장 황도현   체육진흥과.
○위원장 서정순   제가 착각했네요. 어쨌든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예산편성 한 걸 못 봤는데요. 내년 생활체육의 종목별 생활체육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1억 편성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억이요. 다행이네요. 종목별 예산이 9,500에다가 2012년도 예산이 7,300으로 대폭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임기 내에 2배로 올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1억이면 적정선인지 몰라도 상당히 아직도 2배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내후년도 좋고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회원 수 있지 않습니까? 비회원. 우리 비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합회 회원도 많은데 비회원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비회원을 우리 각 종목별 연합회로 제도권으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자꾸 비회원으로 남아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배드민턴 예를 들자면 안산에서 하신 분들은 실력차도 나고 가입을 하면 회비도 있고 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놀고 운동을 즐기자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런 동호회가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축구같은 경우는 축구연합회에서 가입비를 받는대요. 가입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제가 아는 단체에서도 클럽에서 들어오고 싶은데 가입비가 많아 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가입비를 왜 받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이 더 확대가 되거든요. 생활체육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가고 방금 배드민턴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궁동산에 가 본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는 타구에서도 많이 들어오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우선 우리 구에서부터 관내에 있는 주민들부터 혜택을 줘야 되는데 타구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어제도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어제도 은평구에서 많이 오고 마포구에서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하세요.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연합회로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비회원들을.
거기에 과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즉흥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배드민턴 비동호인들은 비동호인들끼리 게임을 한번 했고요. 축구같은 경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회원은 물론이고 비가입된 회원들도 축구는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비회원, 비클럽 연합회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각 팀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각 종목별 단장, 회장들한테 해 가지고 비클럽 회장들한테 연락해서 서로 미팅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예산이 너무 박한 것 같아요. 올해 200만원에서 400만원 올랐는데 좀 더 투자를 하시고 장애인체육대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의지를 지원해줬습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우리가 400 지원했는데 각 90만원을 우리가 잔액 반납해서 현재로써는 약 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남았다고 반납을.
○윤유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현재 장애인 체육대회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7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유현위원   7종목에 회원들은 몇 분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회원들이 이번에 가신 분들이 350에서 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400명이 지금 돈을 반납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시에서 장애인한테 돈을 보조해 주고.
○윤유현위원   우리 구비는 얼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우리가 400, 시에서 받고 구에서 받으니까 충분했다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시·구비 합쳐서.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파악을 못했다고. 자료에 시·구비 합쳐서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구비만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바로 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우리한테.
○윤유현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예산이 적어서 다들 아우성이에요. 저는 예전에 서대문생활체육협의회 이사로 10여 년 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정을 잘 압니다. 지금 너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90만원 남아서 반납했다는데 그 자료 주십시오.
자료가 잘못 됐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시비 같이 기록을 해 주셔야죠.
하여튼 장애인 체육대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연희동의 궁동체육관 자료도 받아봤고 제가 늘 자주 가보기 때문에 현황을 알고 있는데 사실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원래는 건립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만 할 것 같으면 여기다 뭐 하러 했느냐,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민원, 그 다음에 주차장도 없는데 거기다 해 가지고 불편하다, 그 다음에 타구 주민들이 들어와서 설치고 있는데 진정 우리 구민이 이용해야 될 때 타구 주민들이 와 가지고 많이 이용한다 그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아시죠? 물론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 과는 체육진흥과니까.
지금 현재 배드민턴 클럽이 4개 클럽이죠? 한 200여 명 이용하고 있고 클럽에 가입이 안 된 일반 배드민턴 회원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위치가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서 그래요.
여기 가서 보면, 연간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까지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9월 말 현재 4,200만원.
○김재관위원   12월 말까지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김재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집기 그런 거 산 거 말고 운영하는 인건비 빼고 운영비.
수시로 교체한다든가 연료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게 나가잖아요. 파악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운영비는 정확히 파악 안 했습니다만 5,000 정도.
○김재관위원   그러면 인건비야 공단에서 한다 하지만 그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빼고 운영되는 실질적인 운영비는 수익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현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게 되나요. 그래서 이용률만 사실 높이면 그 정도 충분히 하리라고 보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탁구회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했는데 탁구회원들이 기존 배드민턴 회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수에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 수에 밀리고 아까 얘기한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용하더니 요즘에는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타구 배드민턴 회원들이 이용하는 건 파악 안 됐죠? 전체 서대문구 밴드민턴 회원하고 비율이.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타구 주민과 우리 주민의 사용료에 차등을 뒀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차등을 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그렇기 때문에 20%밖에.
○김재관위원   차등했는데 일반주민들은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타구 주민들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주민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건 앞으로 좀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생활체육회 등록된 업체가 24개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활성화돼 있고 회원 수도 많고 한 게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회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는데 태권도라든가 그런 건 학원에 등록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은 축구하고 배드민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을 줄 때도 대중성 있고 회원 수가 많고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에다 좀 더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 감사할 때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줬느냐고 하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매년 선례 답습적으로 편성해서 주는 거죠. 물론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변하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 어느 기준으로 주는 게 가장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한 번 마련을 해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라는 건 아니고 언제부터인가는 그걸 전면 재검토 해서 주는 걸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반발이라든가 작년도 이렇게 줬으니 증액을 해 주면 그 금액만큼은 늘리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걸 제가 감사에서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회원권 보유한 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회원권 보유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다행이네요. 이거 어느 단체에서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도 있나 먼저 물어본 거고.
지금 구의회에서 처음으로 감사기간에 주민제보를 해 달라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 붙여 가지고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그 중에 구민들이 문화체육회관 위탁문제 때문에 서너 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단 방침은 관리공단으로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강사가 문제입니다. 특히 YMCA 어린이스포츠단 거기에는 엄마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거기는.
거기 강사들 신뢰도가 좋은데 위탁기관이 금년 연말에 바뀌게 되면 이것이 갑자기 종료가 2월에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감사 때 과장님 들어오셔서 말씀했지만 본 위원이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건 속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거짓말을 못하시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자동 재고용하실 의향이 계신지 이것이 민원 요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분들이 원하면 재고용 할 의사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자보를 갖다 붙이세요. 문화회관에.
그리고 혹시 만의 하나 본의 아니게 조건이 틀려서 지금 있던 강사진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재취업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공지하세요. 재취업 하려고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한다는 걸 갖다가 게시판에 가서 공지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 이것이 해결됐구나, 역시 구의회에 감사요청 했더니 이것이 개선되는구나.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문제점 없죠. 그렇게 해도.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설명회를 3번 했고 또 청장님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9명 오고 60명 대표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재고용 하겠다, 본인들이 요구하면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자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집중감사 끝나니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분들 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 개별공지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예.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장애인팀한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비장애인과 같이 연계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자고 아까 권장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전에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들었으면 업무연계를 잘 하셔 가지고 네 일이다 내 일이다 하지 마시고 장애인팀이 협조하실 부분은 장애인팀이 협조하시고 체육과에서 하실 건 앞으로 체육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안을 잘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여기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한 번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신규사업이라도 지금부터 잘 구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을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교실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종목의 인원이 총 30명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돼 있는데 한 종목에 30명인지 전체 인원이 30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3종목은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팅, 심리치료 세 가지.
○홍길식위원   장애인이 인라인스케이팅?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홍길식위원   심리치료가 장애인 체육으로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동작을 하면서.
○홍길식위원   기공 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몸을 움직이면서.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제가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장애인들 송년회가 있었어요. 한 200명 모이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대충.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 홍보가 안 됩니까? 홍보를 하셔야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를.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서대문장애인복지관.
○홍길식위원   장애인복지관, 북아현동에 거기 위탁운영 합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우리 구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분이 나가서.
○홍길식위원   위탁운영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위탁운영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서.
○홍길식위원   장소만 거기에서 수강사항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종목도 지금 보게 되면 청소년들 위주로 어려운 것만 있어요. 심리치료 외에는. 여러 어르신들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지금 모집은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서 모집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도 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일단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특정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건 특정계층만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여러 장애인이 있잖아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체육회가 있지요? 사실적으로 이 체육회에서는 지금 현재 주로 주된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 하시는 역할이.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희망보듬기를 실시했고, 안산배드민턴대회를 체육회 주관으로 실시했고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그 사업도 체육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걷기대회도 체육회 주관으로 했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사업, 주된 사업이 그겁니까? 하시는 일이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거의 사업을 주관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체육활동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체육회는 그걸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대문체육회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자문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역할이 체육회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매월 회의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회의결과, 회의자료 있어요? 대충 내용을 어떤 안을 논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홍보사항.
○홍길식위원   아니, 11월에 했어요? 11월에 뭐 의결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의결은 체육이사들끼리 하는데요. 의결내용은
○홍길식위원   무슨 토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이번에는.
○홍길식위원   지난 달만 묻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지난 달에 구민체육대회 결과를 보고했고요. 10월에 체육회 주관으로 걷기대회 한 것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듬기. 체육진흥 사업으로 보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체육회의 사업으로 보듬기를 하자는 안도 의결이 됐고 그런 걸 한 걸로 돼 있고.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 체육회는 그래도 서대문구에서 내로라하는 저명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곡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곡되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단체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대단한 단체인양으로만 하는 오해의 소지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죠. 우리 예산 지원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사회단체보조금은 하는데 그 금액하고.
○홍길식위원   1,400만원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 사업하고 체육회 자체 40여분에 약 862만원 그래서 2,200만원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희망보듬기, 배드민턴대회를 운영하고요. 구민걷기대회 개최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에서, 사회체육에서 어떤 걸 하면 좋겠는가.
위에서 잘 기안을 해 주고 보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체육회의 역할인데 중복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건 지양을 하도록 하셔 가지고 체육회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어떤 구, 동작구에도 단체가 있지요? 하여튼간에 체육문화로 해 가지고 자치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종목을 양성하고 있는 거죠. 태권도면 태권도 양궁이면 양궁 씨름이면 씨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체육회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 체육회에다가 사업하실 때는 이왕이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걷기사업, 안산벚꽃걷기 이런 사업 많이 하잖아요. 중복사업 하지 말고 이왕이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서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해 달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마 그것이 체육회 위상도 올라갈 뿐더러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재력도 좋잖아요. 이왕 진짜 사회에 공헌을 하시려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물었던 거예요. 본 위원 말이 다 맞다는 뜻이 아니고.
또 이것이 왜곡 전달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말 한 마디 하게 되면, 저는 그런데 관여치 않습니다. 욕하면 욕하라 이거죠. 내가 잘못 된 부분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곡되게 자꾸 나가니까 이것도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체육기금 있어요?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건 아직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체육기금도 마련하도록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회와 우리 자치단체에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런 걸 양성화시키려면 체육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 하도록 주무과에서 의견개진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북가좌동 거기 한 번 다녀오셨어요? 역도체육관. 안 가셨지? 거기 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우리 주민이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 우리 서대문구에서 왜 이렇게 장애인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 안 해주고 관심이 없냐 이거죠. 당신은 국가대표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수가 여기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방문하셔 가지고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체육회에서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실 때 서대문구청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사 나갈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 서대문구 위상도 올라가고 체육회도 체육회 나름대로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홍보 많이 돼서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잘 착안하셔 가지고 체육회 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걸 지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예.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스포츠바우처 사업이요. 동별로 편차가 있죠? 어떻게, 활성화하도록 제가 예전부터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참여기관이 지금도 수련관 하고 문화체육회관 두 군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관내 태권도장.
○위원장 서정순   더 왜 확대가 안 되지요? 태권도장 말고는 없어요? 그 운영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으면 이게 참여기관이 어딘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태권도장 몇 군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청소년수련관 하고 문화체육회관, 관내에 있는 도장.
○위원장 서정순   왜 태권도장이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검도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고 주로 많은 게 태권도 하고 수영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아무 도장에서 하면 카드제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예를 들어서 도장에서 생활카드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서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13개소에서 등록이 돼 있는데 주로 태권도장 쪽을 이용하고 있고요, 문화체육회관에서 수영이라든지 종목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태권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일단 자격기준 대비 참여율을 통계를 내보셔요.
예를 들면 홍제2동은 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지원되는 대상 대비 참여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신촌동은 한 명도 없고, 일단 통계가 정학하게 나와야 대책이 나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서정순   그래서 동별로 참여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 했었는데 각 학교 북성초등학교라든지 홍제초등학교, 체육관을 운영하는 학교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서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공문도 보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홍길식위원   추가질문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이것도 주민의견 신청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을 전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회관 운행 차가 한 대가 있잖아요. 그것이 병행을 해서 체육관 회원들도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거 한 대가 국한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14개 동을 다 커버를 못하는 거지요. 이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예산에 올라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3대로 하고. 12인승 2대를 가지고.
○홍길식위원   12인승?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2대로 증차를 하고요, 25인승은 지입(持入)제 2대 있잖아요, 문화회관 1대.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관 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차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아니, 지입(持入)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지입(持入)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체육회관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 차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법인 등록된 차량을 하고.
○홍길식위원   지입(持入)이 2대 들어오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그 다음 문화체육회관.
○홍길식위원   지금 한 대 있고, 3대.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3대하고, 12인승 2대를 증차해서 골목마다 왔다갔다 하는.
통학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도 문화회관 문화체육회관 별도로 YMCA 있잖아요. 거기에 서대문문화회관으로 다 같이 넣어가지고 문화회관에 행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 차를 탈 수 있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도 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므로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을 위한 질의답변 감사를 마친 후 그동안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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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서정순   김재관   변녹진   김영원   홍길식
•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고홍석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보건소장                강귀빈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이원선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황도현
•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