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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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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30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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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류확인과 현장확인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님과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각 담당관,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재 순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 때와는 달리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잘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1%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약간의 소통이랄까요 이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관리카드를 지금 작성하고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취지를 조금 더 향상시키고 더욱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지금 각 동마다 1%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원래 당초에 주민들이 제안했던 취지하고는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주민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예산낭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동에서는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생각하고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타 다른 부분을 손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 되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차후에라도 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동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부터 올해로 2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에 확정해서 올해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개 사업중에 현재 14개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8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은 한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11월 16일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 결과 우수가 7개, 보통 2개, 미흡 3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물론 앞으로 피드백도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편성이 예를 들어서 22개 사업이 되면 편성을 해서, 물론 과정에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실사까지 다 해서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번 나가볼 수는 없지만 수시로 체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흡이 한 3건 나왔듯이 아마 주민들이 제안한 거니까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흡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조금 더 관리에 강화를 하고, 물론 관리카드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평가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좀 더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카드가 조금 형식적인 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지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냥 상식적인 면으로 봐서 500만원 정도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1% 참여예산을 하면서 주된 사업을 발표했던 그분의 취지에 맞게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약 한 2배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질책성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의 그런 사항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꼭 같이 해당부서랑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나가봐서 현장 확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인 예로 남가좌2동의 무단투기 장소 아름답게 꾸미기 해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그렇게 많이 드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또 인왕산 쪽에 야생화 동산 만드는데 야생화가 아직 안 보인다. 지금 물론 겨울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더 챙겨가지고 또 지금 실제로 남가좌동 아름답게 꾸미기가 돈이 942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적정한지 이런 것도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예산을 책정한 후에는 그 결과에 맞게 집행됐는지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하고요, 질의가 있으신 분.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도시관리과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3일에 걸쳐서 자료를 받아서 집중 감사를 했는데요 거기 942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어왔고, 세 군데를 과장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못 가 봤습니다.
○윤유현위원   조그만 벤치예요. 반구목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투기를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벤치를 만든 거예요. 그게 크지도 않고 상당히 작은 공간이고 그 옆에 구석에는 더 작아요. 2m도 안 되는 벤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각공원이라고 바로 옆에 S자로 해서 3,4m 정도 의자에요. 위에는 반구목을 만들고 밑에는 스테인레스로 고정해서 4개 6개인가 들어갔어요.
본 위원은 그쪽 분야를 알고 있어요.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천만원 소요됐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때 집중하겠다고 작정하고 어제밤까지 해 봤는데 정말 문제 투성이에요. 그쪽에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담당과장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금액이 942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 300만원 이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서 1/2로 500만원만 줘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장터에 내고해서 했다지만 그래도 세부별로 보니까 운반비 같은 경우 5만원이면 되는데 19만 9,500원 모든 게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값을 올렸단 말이에요. 재료비, 운반비, 철거비용도 마찬가지고, 철거비용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것을 나는 지적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운반비 견적서에 쓰는데 대운반비 소운반비 해서 용어를 이상하게 써놨더라고요. 대운반비가 1차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소운반비도 하는데 용어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세세한 부분에서 금액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 쪽에 넘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동네 업체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나,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500만원 들이면. 그건 제가 봐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고가로 책정된 거예요.
저는 강평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 위원한테 토스를 했는데요 참고하시고 그런 문제도 예산때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도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보고드린 대로 942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체크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각 위원회별로, 과별로 폼 양식이 일관되게 정확하게 된 게 아니고 들쑥날쑥 해서 양식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각 과별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갖다 주네요. 폼, 양식이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 폼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양식을 안 갖다 줬어요.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작년에 줄기차게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고 수당 문제도 지적했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서울시 법규상 그렇지만 84개에서 지금 현재 71개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
○윤유현위원   대폭 줄였는데 지금도 최근 3년 동안 안 한 데가 많아요. 4, 6군데 돼요. 인정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
○윤유현위원   그런 것도 빨리 불필요한 곳을 통폐합 한다든지 빨리 해서 정리해 주시고 수당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위원회는 저희들도 올해에 84개에서 71개로 줄였다가 이건 작성하는 단계고 계속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현재 2개가 줄어서 69개를 운영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설로 해도 될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3년 동안 개최안 한 곳도 있고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예산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올해 시간외 근무수당이 몇 시간 편성돼 있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57시간으로
○서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예산의 편성 범위내에서 이루어 거 맞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60시간을 지급할 수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57시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60시간으로 집행된 게 있고 올해 1월에 내부적으로 60시간까지 주기로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했다는데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편성은 하는데 관리나 지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는 5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못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위원장 김영원   확인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이미 확인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줄어들 걸 예상하고 60시간까지 한도를 늘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이건 행정지원과도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행해 보고 결과를 본 다음에 시간을 늘려도 될 텐데,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게 잘못 됐다고 계속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예산이 풍부하다고 60시간으로 상한선을 늘린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에 상용직이 둘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 상한선으로 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기준도 저희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어떻게 모르고 계세요? 행정직하고 똑같다고요? 60시간. 상용직이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57
○서정순위원   57시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 두 분 중에 한 분은 예산편성 하고 이럴 때 사실은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시간은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15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월 15시간. 이게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초과해서, 보통 12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1시 12시. 그래서 하루에 행정직은 1시간을 공제하고 최대한 4시간인데 상용직은 모든 행정직들이 원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 체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까지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팀은 물론 시기적으로 굉장히 업무가 많을 수 있죠. 그래서 늦게까지 같이 남을 수 있지만 1.5배의 수당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재권자는 과장님이세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야근을 하면 저녁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저녁식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1시간을 빼고 4시간을 하는데
○서정순위원   그런데 상용직은 왜 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로기준법 상에도. 특수하게 보육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급식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특수한 경우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아침 8시에 출근해 가지고 12시까지 일하면서 연일 그렇게 야근을 하면 쓰러지죠. 어떻게 이렇게 복무 관리를 허술하게 할 수가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뻔히 사실 충분한 급여를 받고 예산팀은 또 특수 업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붙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직원들이 15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상용직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상용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적용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굉장히 고차원적인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단순 업무이고 보조업무 성격을 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급여가 450만원이 될 수가 있는지.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습니다만 구청장협의회하고 단체에서,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그러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아마 협상해서 수십 년 지나오면서
○서정순위원   그건 이미 제가 파악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외근무를 굳이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고임금 시스템인데 저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일자리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를 해야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다면 다른 알바 인력을 쓰더라도 이렇게 임금이 높아지지는 않죠.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이 분들 월급 주나요? 국·시비에서 보조해요? 이 인건비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이 급여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상용직도. 이건 성격이 뭐예요? 이것도 급여인가요? 수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인건비중에 어쨌든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매월 11만원씩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출장여비를 의미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출장에 대해서 복무관리 하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저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겠지만 과장님들이 스스로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물론 근무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급여로 인식하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타기 때문에 상용직이라고 뻔히 옆에서 보고 있는데, 상용직도 마찬가지죠. 안 타가면 바보라는 인식이 있겠죠.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총체적으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면서 또 어떤 빈 자리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정책이 이런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20.5%로 올해는 20.5%고요 내년부터는 21%로.
시 의견은 당초에는 20%였는데 올해는 0.5% 인상하고요 내년에는 21% 올리는 것으로.
○백인기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금년도가 711억이고요 내년도에는 20% 기준으로 해서 7,700만원이 돼서, 1%가 올라가면 저희들 기준으로 하면 한 60억이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세입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내년 예산이 3,070억이니까 700억이니까 한 20% 정도 됩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이 조정교부금 받는 게 그동안에 분기별로 받았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도 받고요 시에서 세입이 잘 안 들어오니까 월별로도 주고 또 어떤 때는 분기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백인기위원   우리가 월별로도 받았다고요? 분기별로 받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대부분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받다가 앞으로는 이게 월별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돈 활용도 면에서 우리가 이자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 이자부분 같은 데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물론 업무는 복잡해 지겠지만 별도로 어떤 수익 창출 면에서 계획 세워놓은 바는 있습니까? 월별로 교부금을 받았을 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요. 아무튼 한 달에 한 70억 이상씩 내려오지 않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금 보유액이, 재무과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크를 해보면 한 400억 정도가 현금 보유액이 계속 있거든요.
○백인기위원   그래서 지나간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증표로 해 가지고 미래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꼭 어떠한 지적보다 이러한 부분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논의하면서 구정을 같이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해달라는 차원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해 오면서 사실 감사라는 게 전문가가 하는 감사는 아니고 공무원보다 내용면에서 잘 모르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오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내 과 해당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과 것도 공유를 해야 할 거예요. 처음 하는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라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걸 제가 말씀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가 감사로 끝나버리지 다음 연도에 참고가 되고 피드백이 잘 돼서 내년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책 하나 만들어서 돌리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보면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걸 잘 봐서 어떤 사항이 우리 과에 지적됐는지 보고 다른 과에서 내가 이 과에 있다가 다른 데 발령 받으면 다른 과 업무도 그래서 같이 공유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재관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부서별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서로 공유도 하고 해서 피드백 하고 시정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도 우리가 의회에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피곤하겠지. 우리 구정질문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에 몇 가지 봤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 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이 많고 저도 그 분야를 봤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2차년도 해 봤죠. 보면 여러 가지 평가회 두 번, 토론회 한 번, 예산설명회 6회, 동별회의 17회, 민간소통 과정 운영 1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예산위원회 개최 3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회원 공개모집 50명, 모집부 연수과정 운영 등 다양하게 활동했는데 1%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과정들이 너무 행정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정착됐으면 소모적인 회의 등은 가능한 한 축소하고 필요한 것만 해서 해야지 1%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2년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1월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물론 1월부터 작년 평가부터 시작해서 합동 토론회도 하고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최종 확정된 건 27건에 15억 9,600만원 확정됐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그런 과정에서 시간낭비나 수당 이런 부분에서 절약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해도 이 취지 자체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시지만 주민들도 참여해서 소통도 하고 민주주의 기초인 참여하고 소통하는데 이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좀 줄일 부분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니예요. 지역에 동사무소 와서 통장 몇 사람들 앉혀놓고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제안 해서 거기다 스티커 붙여서 결국은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단계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당 그걸 떠나서 너무 공무원들도 얽매이는 시간, 소모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죠. 예산학교 졸업시켜야 되고 많아요. 강의하고 토론회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담당이 1명인데 일이 많아서, 다른 구청은 팀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안 해도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굳이 그런 절차 거쳐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과 직원 가서 의견수렴 해서 사업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민주적인 절차 거치고 해서 다양하게 의견 반영한다고 학교 수료하고 양성화 해서 가서 설명회 하고, 설명해야 주민들은 귀에 들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지금 2년차니까 걸음마 단계고 주민이 한 분이라도 참여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나 얻기 위해서 9가지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제안사업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하는 것도 개선해야 돼요. 다른 옆사람 것까지 합쳐서 여러 장을 한 사업에 부탁할 수 있도록 표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공무원의 충분한 홍보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러한 발상의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니까 주관부서에서 내년에 개선하시기 바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부분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홍제3동 북카페가 취소됐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북카페는 북아현동에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오성자위원   홍제3동에 추진하다가 취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원   개미마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건 제가 알아서 부의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내용은 알기는 알았는데 모르고 계세요? 그 내용을.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는 북아현동에 북카페는 알고 있는데 취소된 사유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이태묵 과장이 설명을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는 신촌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구청장님께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신촌을 동서남북 4개 축을 대상으로 발전방향도 제시했고 대학생 연합축제도 개최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촌의 변화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문석진 구청장님 이하 각 해당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연세대학교에 백양로라고 하는 거리에 컴플렉스 신축에 관한 건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촌의 상인들과 주민 또 지주 이런 분들 모두가 지금 분개를 하고 대규모 시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양로 개발은 물론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앞에 중소 상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촌 현대백화점을 위시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서울시라든지 또 시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주체가 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한다면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죽이듯이 이 연세대학교의 백양로 프로젝트를 우리 구에서는 좀 단호하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신촌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백양로에 중소상권을 계획을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착공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상권이 들어서기도 하지만 또 암센터라고 해서 지금 건축을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암센터 내에도 지하에는 중소상권이 지금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현재 신촌의 상권은 주된 소비 계층이 서북권 일대의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학교 조금 멀리 보면 홍익대학교 이런 학생층하고 또 젊은 직장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지 않고 학교 내에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향후 신촌 상권은, 주민들은 앞으로 3년 4년 이렇게 보는데 길게 봐도 5년 안에 신촌 상권은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이 분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청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또 연세대학교가 이 신촌상권을 죽이기 위해서 신촌의 주변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지는 못 할망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대학교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시위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구청장님하고 좀 깊은 상의를 하셔서 우리 신촌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서울시라든지 시교육청에 전달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들 담당관 회의하면서 부구청장실에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화요일에 저도 알기로 이문학 신촌 상가번영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플래카드도 제작을 해서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저희도 화요일에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대학교라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 이런 게 시장님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초에 저희들 의견을 현재 공문을 시행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을,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나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경제발전기획단이나 여러 부서에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또 시에 진달을 하고 그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그 규모가 신문에는 지하 3층까지 되어 있는데 4층까지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층까지 하는데 지하 1·2층은 물론 통로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편의 시설에 식당뿐만 아니라 서점도 들어가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지하 3·4층은 주차장이 500대씩 해서 1,000대라고 신문에 났습니다만 정확하게 1,150대가 들어간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내서 1,150대가 주차장이 생기니까 주민들이나 신촌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우리 백양로에 아까 3층 4층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1,1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창천교회에서, 우리 손남식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확정하고자 할 때 그 설명회 할 때 이런 부분이 도출돼서 상의를 좀 했는데 거기에서 구청장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백양로에 주차장이 건설되기로 말하면 우리 신촌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좀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언급도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백양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재단 측하고 아무런, 무슨 협약 체결이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협조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분개를 하고 지금 반발을 하는 이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구청하고 우리 신촌상권 주민들한테 모정의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분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연세대학교하고 모정의 뭐가 있어서 우리 상인들 우롱하는 것 아니냐.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만약에 협약을 하겠다는 양해에 대한 그런 것을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연세대학교하고 재단 측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하신 할인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좀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서울시에도 진달하고 학교 측에도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아무튼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만 좀 하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도 1급수 물에는 사실 없습니다. 살지 못 하고.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 지금 뒤에 계십니다만 워낙 청렴도 부분에 이렇게 깨끗한 어떤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여러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국 투명성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렴도 지수가 문화 측면에서의 지수가 있고 업무 측면에서 지수가 있는데 문화적 측면에서는 청렴도 부분이 좋다네요. 그런데 업무 지시 쪽에는 최하위를 받고 있나봐요. 그런데 업무지시쪽 측면에서 보면 인사 공정성 문제, 예산 집행문제, 업무지시 공정성 이런 부분이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쪽에 많이 어떤 말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산 집행하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사업도 있겠지만 예산 부분의 모든 직원들한테 어떤 시선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거든요.
어때요? 이런 설문에 나와 있듯이 어떤 예산을 표가 나게 편중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기 위한 예산을 편중하거나 이런 건 제가 알기로 없고요 실제로 그런 차원의 직원들의 설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저도 의외로 생각을 했는데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소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들과의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로 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구나. 물론 저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살듯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옥의 티 소리가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봐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길겠지만 저희들 소통도 더 하고 직원이 1,250명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사라든가 제반사항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같이 협의해서
○백인기위원   전체적인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 건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데 촛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추가질문이 있어서요.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낭비도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낭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어제 감사를 하면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상식에, 제가 설계도를 다 받았어요. 견적서 세부사항을 다 받았는데 이걸 디자인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디자인비로 2개 180만원, 의자 S자. 인건비가 300만원 소요됐어요. 본 위원은 그런 경우는 기공 15만원, 조공 10만원이면 이틀이면 끝납니다.   50만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건비하고 디자인 부분에서 보시면 이거 가지고 5명을 투입했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같이 감사하면서 하루종일 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설명드리니까 인정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이걸 가지고 의자 만드는데 3일이 걸려요? 디자인비로? 그것도 3명이나 투입해서 어떻게 의자를 만드냐, 조그만 의자 반구목으로 된 거. 총 8일 걸렸어요 그 디자인으로. 그래서 8명이 소요됐어요. 어떻게 8명이 소요되냐고 물어보니까 8명이 아니고 8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기가 막힙니다. 철저히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낭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심각성을 가지고 담당과 예산낭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1% 주민참여예산에 속해 있는 사업이죠? 1%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공무직 수당 중에 대민활동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대민활동을 하시나요? 주로 실내근무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실내에 주로 있는데 대민활동비를 직원들 같이 나갈 때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수당으로 나간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제가 11월 것 임금 지급조서를 보니까 한 달 동안 한 사람한테 나간 시간외근무수당이 162만 5,190원이에요. 총 급여가 584만 8.000원. 이 정도면 충분히 한 명의 일자리를 하나 쓰는 게 낫지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수당규정이 있어서 그런 편성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이 수 십년 동안 협상에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서정순위원   그건 협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협상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대민활동비도 수당으로 편성된 수당 항목이 있어서 편성된 거고요
○서정순위원   예산서에 항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항목에 없는 것도 지급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총괄적으로 들어있는 게 어딨어요. 하나하나 다 세부 항목이 있어야지. 위생비, 여비, 급식비 하나하나 다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초과근무명령서 양식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명령 주체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걸 당사자가 써요?
관행적으로 이것도 이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본인이 신청은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서정순위원   그런데 저는 애초에 취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결재권자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시간에 반드시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일반행정직들이 급여로 생각하고 그냥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용직까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행정직도 물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공무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할 때만 그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별도의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1억원 이상의 축제 경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 의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물론 축제는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어쨌든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같이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축제하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공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라고 매년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 소관인 건 다 아는데 이건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성과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시
○서정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국무총리상 받고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 전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혹시 의견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주민참여예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어떤 내용을 말입니까?
○서정순위원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여기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위원장 김영원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나 행사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물어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분들한테 여쭤봤느냐 그런 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은 한 게 없고요 문화체육과나 행사부서에서는 여론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매뉴얼을 다 숙지하고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법률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매뉴얼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서정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1%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공약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1%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제한해라 이런 것은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참여하는 취지는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한 그런 모니터 역할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특히 축제에 대해서는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수립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지켜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청렴하고 가장 으뜸인 구로 부각되고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결과로 보는데요, 며칠 전에 투명성기구 주관으로 해서 우리 의원까지도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도 하셨고 해서 제가 끝까지는 못 있었습니다만 그때 저도 잠깐 들었어요.
일부는 보니까 조례 제정한 데도 있고 한데 그건 봐가면서 우리만 그렇게 계속, 1등 하다 보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하시지 말고 속도를 조금 한 템포 늦춰가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거 아까 백인기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청렴도가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내부청렴도 면에서는 실적이 아주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해서 내부청렴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인사문제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 부당한 업무지시. 그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장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것들이에요. 예산집행 빼고 두 가지는. 인사제도라든가. 인사권의 총 책임자가 구청장 아닙니까. 부당한 업무 지시는 중간 관리층에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가 우리 직업공무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상관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지시하고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구청장과 상당히 깊이 연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시정 안 되고 공무원들한테만 청렴해라 투명해라 이렇게 지시돼 가지고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담당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발언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우선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다 포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중에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 이렇게 평가항목 중에 들어가 있고요 평가 방식은 해당 소속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서대문구청이 인사와 예산집행 그리고 업무 지시의 공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내부청렴도를 묻는 항목 자체가 그 세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서는 전체 점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9시에 세부 분석결과가 측정 결과가 여기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만 한 43쪽 짜리 최종 구체적으로 몇 항목에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밤 9시에 왔기 때문에 지금 분석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외부청렴도는 응답대상이 전체 행정이 아니라 인허가를 비롯해서 부패 취약분야라고 알려지고 있는 토목, 건축, 인허가, 세무라든지 5개 영역에 대해서 오셨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여기 왔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하는 거고요 내부청렴도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구성이 인사, 예산, 업무지시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사업무 전체 2012년도 응답자가 119명입니다. 119명 가운데 나쁜 점수를 받게 된 원인 중에 인사인데요 인사와 관련해서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인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했느냐 이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거고요.
어쨌든 119명 가운데 두 사람이 인사와 관련해서 향응과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
119명에 두 명이기 때문에 0.22가 됩니다. 0.22가 되면 전체 기관의 평균이 0.1 얼마입니다. 그것의 범위의 95%를 벗어나게 되면 0점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계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인사와 관련해서 향응과 편의를 제공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19명 가운데 두 사람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바가 있어서 이것이 점수에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업무지시의 공정성은 주로 청장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치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제 밤 9시에 받은 거라서 조금 더 분석해서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가 정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를 해 봐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문제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설문에 응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라고 하는 건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건데 정확도가 확인될 수 없어요. 거기 수치에 연연해 가지고 깨끗하다, 반대로 꼴찌했다지만 꼴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도 많이 틀리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믿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구청장님은 나는 돈은 받지 않는데, 나같이 돈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돈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청렴인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패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모든 업무처리 하는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부당하게 업무지시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도 격려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가 됐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 좋은 성적이 많이 나왔는데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건 감사담당관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결과 분석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설문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제보자가 없으면 내부에서 어떤 비리가 있다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워요. 공익제보도 마찬가지고 내부에서는 내부 고발자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알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감사해서 적발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 없이 감사해서 적발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 제보나 공익제보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고 그런 제도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에 옮기고 시스템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운영도 잘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패는 당연히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차단해야겠지만 너무 일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옥죄는 그런 시스템만 강조하다 보면 일의 능률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속도조절하라는 말씀드렸는데 너무 의욕에 앞서서 너무 나가다 보면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절해 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 1월이면 3년 마치고 재계약 되실 텐데 새로운 마음으로 3년을 잘
○감사담당관 강성구   2년입니다.
○김재관위원   2년인가요? 2년을 잘 하는, 조금 조절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선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다른 거 여러 가지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계획수립부터 진행 과정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계획수립할 때는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재받고 그 뒤에 중간 과정은 국장 전결로 끝났어요.
그러면 계획수립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친절도가 잘 되고 있다거나 못 되고 있다거나 이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면 국장님 전결로 끝난 것도 있고 통보사항이야 과장 전결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과연 구청장까지 전달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계획수립만 구청장까지 받고 그 결과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받았어요. 구청장까지 결과보고 한 건. 왜 그렇게 하지요? 분기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 하면 구청장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고.
일정 점수 이상 80점 이상이 다 넘게 되면 부진부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점수는 주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줄 수도 있지만, 물론 체크리스트 만들었겠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다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화 한 번 해보세요. 첫 마디부터 아주 기분이 나쁠 정도로 성명도 또박또박 얘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해놨으니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런데도 80점 이하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부진부서가 없다고 해서 대책보고도 안 하고 또 아무런 행정적 조치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위원님 지적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추진과정에 구청장님께 결과 보고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중간중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사항도, 굳이 결재는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구두보고라든지 메모로 보고드리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지시 받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지적을 하셔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분기별로 청장님까지 결재 받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청장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중간에 차단해 버리면 안 되죠. 보고를 하고, 구청장이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친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청장님도.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니까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결과는 어떠한 행정적 시간낭비와 예산낭비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업무를 볼 때, 특히나 한 예를 든다면 어떠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이행강제금 대상이 맞냐 안 맞냐를 업무 보면서 그것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죠 그 대상자가. 거기에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소송비용 자체도 그쪽에 물어줘야 되고 또 그만큼 업무적인 행정 시간이 낭비되었고 패소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구청에 대한 어떤 위상, 신뢰, 믿음 이런 게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 이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건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소송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좀 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미숙함이 없도록 좀 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서 앞으로 그런 소송이 줄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이게 각 부서별로 부분부분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총괄해 가지고 만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심에 끝날 게 있고 2심에 끝날 게 있고 3심에 끝날 게 있고, 물론 행정심판 빼고요. 소송 제기 들어온 것은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축에 몰린 사람이 있고 축으로 모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흑백에. 그런데 축에 몰리는 사람이 끝까지 가면 분명히 잡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축을 몰고 있는 사람, 흑이 되든 백이 되든 어느 한 쪽은 당연히 끝에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겠죠.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자문변호사
○백인기위원   5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일곱 분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1심으로 끝낼 건지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건지, 물론 소송이라는 것은 이기려고 가지 지려고 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비전문가들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1심에 끝날 게 있고, 만약에 배상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결정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1심에서 끝나고 또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으면 2심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걸 마구잡이로 뻔히 질 줄 알면서도 아까 축에 몰린 사람처럼 알면서 3심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문변호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역할이 그냥 이건 흘러가는 게 아니냐. 예산낭비 해가면서. 또 행정적 시간적 업무 낭비해 가면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이런 판단은.
각 부서에서 판단할 일도 있지만 딱 소송이 들어오면, 이 담당이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쪽으로 들어오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도 해야 되고. 이거예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세부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사실 다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부서에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좀 더 내년도부터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감사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감사과에서 찾을 수가 없죠. 취합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만약에 소송 제기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파악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뭐고 주제가 뭐냐 해서 민원이 어떤 민원이며 이런 것을 봐서 1심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가서 우리가 승소를 할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자문변호사 분들도 일곱 분이나 계시면 그 분들을 또 활용해야 되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잘 해달라는,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본 바 이런 게 좀 발견됐으니까 이런 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앞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친절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친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저는 2010년 6.2 지방선거 끝나고 저도 마찬가지로 친절 문제를 항상 강조를 해왔고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친절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주장할 겁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조봉규 팀장님은 참 잘 하고 계세요. 항상 웃는 얼굴로. 그런 표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 등·초본 떼는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 저도 감사도 가봤고 6군데 동사무소 다녀봤고 수시로 다른 동도 가 보고 저희 지역구도 가 보고 구청 내에서도 민원여권과 창구라든지 대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직원들한테 특히 주문하고 싶어요.
제 제안인데 과장님 의지로 해서 각 동장님들 열네 분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동장님부터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일례로 과장님한테 먼저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모 과장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간부 과장들부터 변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기본적으로 안 되는, 저는 전화 받을 때 시간하고 끝날 때까지 받는 사람 이름하고 다 적어놓습니다. 잘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다 적어 놓습니다. 제 민원 수첩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 쪽에 속해 있는 과들은 대체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재정건설 쪽에 민원으로 그쪽에 전화하면 물론 그쪽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기술직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기술직은 저희 공무원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혈세로 급여를 다 지급하는데 어찌됐든 그분들도 우리 직원들인데 기술직이라고 해서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상임위가 다른 재정건설 쪽이에요. 장 모 과장님 여기서 밝히겠지만 지난번에는 안 밝혔어요. 신 모 과장님 두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과장들 계시니까,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 그런 사례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그 과장은 여름철에 제가 6층 의원 민원 상담실에 민원이 있어서 3개 과장이 필요해서 미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A과장님 B과장님 오셨는데 C과장은 밖에 계셔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차여차 해서 과장님 다 모였는데 과장님 좀 오셔야 하겠습니다.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외부에 나왔는데 바쁜데 안 되겠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좀 바쁜데 전화끊어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도 두 분 오셨고 저도 바쁩니다 했더니 그러면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낼 모레 정년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정중히 끊었어요.
또 한 번 최근 11월 6일 모 과장님은 전화를 하니까 따르릉 울립니다. 그러면서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답이 없어요. 관등성명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무 답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저 윤유현 위원입니다.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 하고 끝이에요.
○위원장 김영원   그 전화가 행정전화였습니까 아니면 일반전화였습니까?
○윤유현위원   내부죠. 구의원상담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도 목소리가 생소하니 모르니까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신현태 과장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윤유현 의원이라든지 호칭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 예. 아, 예를 네다섯 번 하거든요. 아, 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넘어가고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하고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서 장 주임님 바꿔주십시오 하니까 아, 예 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아, 예 하고 또 끊었어요. 그리고나서 2시 25분 그러니까 약 35분 동안 답이 없어요. 예 하면 바꿔줬을 것 아닙니까? 장 주임 전화해서 윤유현 의원한테 전화하세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분 기다리니까 또 작년 생각 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수 십분 기다렸어요. 이 일도 제가 구정업무 보고때 얘기했어요. 이 연결 상태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35분을. 그래서 1시 52분에 전화해서 두 번째로 2시 25분에 다시 전화 했습니다.
또 다시 전화하는데 과장님 전화로 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또 예 하고 신현태입니다 했네요. 이름을 밝혔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누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장 모 주임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35분 소요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리에 없습니까? 그때야 그렇습니까? 하고 나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한테,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 주임 하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홍길동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잘못 됐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인사가
○윤유현위원   뭐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뒤에 과장님 다 앉아 계세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첫 인사가
○윤유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화 바꿨습니다.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참고로 제가 습관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특급호텔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윤유현입니다.” 습관이 됐어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와도 “감사합니다.” 습관이 됐어요.
제가 부탁하건대 제발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 윤유현입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누가 받든지 간에. 하물며 의원이 전화 하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전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전화하면 얼마나 고자세가 나올까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친절교육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장님 친절에 대해서 1%도, 5% 정도밖에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을.
○김재관위원   청장이 관심이 없다니까.
○윤유현위원   청장이 관심이 있으면 이건 정말로 달라지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또 구정질문도 했고 안 고쳐지면 또 할 겁니다 다시. 사례를 전부 다 종합해서 다시 다 할 겁니다. 우리 조봉규 팀장은 정말 잘 하십니다. 프로그램을 저는 직접 들어보고, 저는 그 교육도 다 들어봤습니다. 2시에 하니까 전부 졸고 있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그런 상태인데. 다 졸고 있어요. 1/2은 졸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후 4시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친절 문제는, 어딥니까,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은 보니까 아침에 띠를 두르고 도열해 가지고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참 인상 깊었고, 우리 구는 왜 그러지 못 할까, 우리 구청장은 왜 그렇게 나서서 하지 못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친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얘기 않토록 우리 직원들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급들 이상, 거기서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교육을, 제가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따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절도 문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100% 다 전화응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더구나 행정망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망은 어디서 누가 전화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윤유현 위원님한테 어떤 모욕적인 그런 것이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시간외 57시간 편성해 놓고 60시간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하여튼 책임질 문제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감사 도중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선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든 개선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감사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정책담당관 질의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시간외 문제도 형평성이나 규정에 맞게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며칠 시간이 지났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규정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편성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서정순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여비는 13일을 기준으로 했고 그 이상 나가도 그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여비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시간외는, 이건 완전히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57시간 한도로 승인을 해준 건데, 그리고 57시간도 다 못 쓰리라고 생각하고 요율을 정해 가지고 한 건데 자의적으로 60시간까지 줬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감사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힘드신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힘든 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답변을 못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예산안 설명할 때도 앞으로 시간이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 주시면, 하여튼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그 기준 안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상용직도 지금 편성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부 과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급하거나 그 상한선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없는데 지급한 데 파악한 것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안 했는데 지급했다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복무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하여튼 그것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상세 현황을 보니까 거의 모든 과에 적용이 됐는데 과마다 성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나서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들은 낮에, 근무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특별히 주말에 나오는 횟수도 없거나 더 적고.
시간외근무는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8·9급은 박봉이어서 한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5·6급. 특히 5급이 60시간을 다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죠.
물론 그 나이대에 또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건 전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상용직을 보면 급여가 아마 누가 보더라도 단순노무원 급여 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또 높은 급여는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급여 성격이 아닌 수당을 타가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근무시간에 일을 충실히 하고 시간외 명령을 자제해야 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예산편성 자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해결대안은. 물론 억울한 사람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직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은 그렇고 특수한 상용직의 경우는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이 안 되고 집행한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또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되기 전에는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업무 배치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예산심의 때 어쨌든 적절한 선을 강구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통시장 가는 날 거기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이것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순 위원의 감사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기획을 한 전통시장 가는 날 이거 행사를 하면서 선택적복지 포인트에서 상반기에 2만원을 차감하고 하반기에 또 2만원을 차감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무시간 외로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선택적 복지에서 마저 차감해서, 이건 공무원한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몰라도 강제적으로 차감한다는 것은 잘못 됐어요. 이 부분은 김정은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김정일은 그렇게 했을 망정 김정은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 된 생각이고요.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인심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다른 분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왜 이런 방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가 나은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해고 가지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상 구청장님 이런 분들한테 해서 하시지 하위직 공무원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잘못 됐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적하신 사항도 경제발전단하고 협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묵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3월부터 서울시 각 구에 일제히 추진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TF팀을 구성해서 잘 하시는데 한 가지 개미마을에 북가페 설치 문제가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었고 반대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사업에 차질을 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
○위원장 김영원   이번에 감사사항에 넣어서 이 부분을 해 봤는데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관주도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발의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사업결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형태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라고 마을에 제안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고 발단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이 우연치 않게 개미마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없을까 현장답사를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동작업장 위치나 개미마을 현황을 보고 여기다 북카페라든가 공동작업장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먼저 나와서 주민들한테 전달한 결과 주민들이 몇 분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사업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위원장 김영원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7,000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동작업장에 옛날부터 무단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전부터 양해를 해 줘라 그 대신 북카페하고 공동작업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민원이 조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다가 아까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개미마을에서 있는 순수한 주민들이 나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 했듯이 순수한 시민이나 순수한 구민들을 얘기하는 것은 마을 공동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그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여러 가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 이런 분들이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살아왔고 그런 분들을 순수한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도 못 내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마침 거기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마을공동 작업장을 활용해서 북카페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 마을공동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하는 작업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현재 주민들이 모여서 일거리를 받아가지고 같이 일은 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독려하고 장려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마을이라고 하는 데는 북카페가 들어설 만한 그러한 지역적인 정서가 맞지 않는 곳이잖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지만 지금 거기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곳입니다.
이래서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충분한 여론 수렴도 거치고 이러한 추진을 하면서 반대되는 그런 민원 발생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카페의 개념이 거기다가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민 모임장 또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 또 와서 책도 읽고 그런 큰 개념으로 해서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분할해 가지고 한쪽은 공동작업장으로 하고 한쪽은 북카페로 한다는 그런 발상도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자치회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잘 아시죠? 금년 4월인가 5월 쯤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새로운 모습으로 많이 교체하고 싶은 그런 의욕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현행 조례를 입안하면서까지 공개모집 방법으로 오로지 하겠다는 그런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잘 알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깃거리가 없어서 그거 하나 하려고 해요.
그때 보면 추천에 의해서 모집을 하든가 아니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오로지 공개모집에 의해서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임기 2년이면 자동 연임이 아니고 해촉을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외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지시를 몇 차례 보내가지고 동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동장들이. 그런데도 우리 주관과에서는 계속 공문지시 하고 해서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구정질문을 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조용하게 됐는데, 그것 뿐이 아니고 지금 현행 조례의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원세미나도 하고 해서 8월 8일 개정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개정했습니다.
○김재관위원   8월 8일 개정된 내용은 그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동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동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동별 자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러고나서 동에서 가서 보니까 동별 자체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옛날 공개모집 방법으로 지시됐던 공문을 아주 고수하는 거예요. 모 동에 가니까.
구청에서 공문 지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아니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동 자체적으로 하라는 뜻이 뭡니까? 그 담겨진 뜻이. 그거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소신있게 못하고 계속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만 동장이 아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희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개모집을 해요. 두 달 전에도 공개모집을 했어요.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한 보름 동안을 각 동네 구석구석 모집공고를 붙이고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걸고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임기가 다 끝나서 자동해촉을 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빠져나간 인원만큼 모집 인원이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외부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했어요. 구청에서 봄에 지시했던 사항대로 해도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라든가 이거 한다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개모집 하면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고 뭔가 좀 달라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다른 동의 현황은 좀 파악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대부분 공개모집 해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하는 사람들 세 분이 봉사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은 많은데요, 공개모집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했던 이유가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도 주민자치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개모집 내용을 공개해서 모집하는 그런 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에 실적이 또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하자. 그렇다고 임기가 2년이면 2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위촉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심의를 해 가지고 과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 문제성이 발생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서 위촉을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급적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공개모집 방법이 얼마나 좋아요.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가지고 좋은 사람 뽑으면 참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막상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 8월 8일 개정 이후에 구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시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따로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조례가 이런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성 그런 정도로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동 자체적으로 하라는 뜻은 공개모집도 좋고 추천 방법도 좋으니 좋은 방법으로 적당히 선택해서 동장 재량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야 되는데, 개정 내용만 통보하니까 동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소신있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관과에서는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 이후에 동별로 한 번 파악해서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현재 조례상으로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30명 이내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30명 이내죠.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잘 됐을 겨예요. 옛날에는 고문제도가 있어 가지고 별도 고문이니 상임고문이니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 부분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번에 그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고.
동별로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위원수에 비례해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김재관위원   1인당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인당 얼마가 아니고 25인 이상은 28만원인가 그렇고 25명 이하는 24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동장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 얘기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금방 얘기한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못 써요. 내려줘도. 너무 경직하게 지시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50%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민자치위원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간담회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해석한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놔 버렸기 때문에 동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식사한다든지 그런 걸로 쓰고 나머지는 거의 쓰는 게 없어요. 그것도 격월제로 한 달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그 다음 달에는 동장이 그 돈으로 해 가지고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쓸 데 많은데 안 써요.
자치회관 예를 들어서 강사들하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식사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장님 재량에 따라서
○김재관위원   무서워서 못 쓰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민자치 업무추진비는 강사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김재관위원   그런 건 너무 경직하게 지시할 필요도 없고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데 그런 경향이 눈에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연락하겠습니다. 회의 기회가 있으면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서대문구가 공공기관을 주민에게 개방한지 얼마나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2010년도부터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걸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 7월 말에 조례가 제정돼서 공식화된 거고. 그런데 제가 민원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시니까 일요일 오후 개방을 전화로 얘기해서 그건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두 달 전에 평일에 8시까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통반장들이랑 같이 가서 8시까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대요. 두 번씩이나 가서.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공무원이 남아야 되므로 6시 30분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외근무수당 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홍은1동 제가 분명히 전달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홍은1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보면 보통 9시, 10시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는 걸로 파악되는데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주민들이, 외부도 아니고 찾아와서 요청했는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홍은1동 10월 11월 자료에도 보면 평일 저녁에도 대여를 해 준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평일 8시까지 또는 재개발총회 같은 경우는 더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여가 나갔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건, 평일 그렇게까지 거절했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직접 안 들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총회도 규모는 100명 정도 되는 규모고 힘 있는 분들한테는 쉽게 오케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박대하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홍은1동장할 때도 빌려달라면 수시로 빌려줬는데
○서정순위원   제가 동 감사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전에는 공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한다라는 민원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했고 이걸 서대문구의 자랑이고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라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런 민원이 제기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고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는 복무관리는 기본이고 개방에 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마인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시를 내리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개방은 연초부터 서울시에서 시범구로 지정돼서 공간개방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5개 구가 시범구로 지정됐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예산 1억 2,000만원 받아서 관내 시설이 필요한 데는 시설 보완해 주고 청사 개방할 때 시설 보완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주민 입장에서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동안 못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성별과 연령별 비율이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40대 이하 연령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권고 조항에 따라서 자료를 받았더니 동별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북아현동, 홍제2동, 남가좌1동, 북가좌2동, 충현동도 그렇고 40대 그러니까 50 미만이죠. 우리 조례에 따르면 50을 기점으로 해서 40이 아니고 50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50미만
○서정순위원   50미만과 50이상 저한테 자료주신 게 그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
○서정순위원   그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저도 하루아침에 30% 달성되리라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젊은층이 참여를 꺼리는 건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나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은 젊은층을 발굴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하는 데는 신촌동,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서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조금 더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40대 이하는 직장 다니고 지역봉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정순위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커뮤니티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커뮤니티 사업은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요
○서정순위원   거의 젊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런 욕구가 발휘되도록 얼마나 제도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젊은 사람들은 참여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다 입증됐잖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수당도 안 받고 밤 11시까지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대문구에 인적 자원이 엄청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그런 단체를 홍보를 더 해서 같이 지역의 자치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중요한 것은 참여하고 싶은 분위기 그리고 참여함으로써 어떤 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젊은 사람들은 참여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성별 분리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동에 나가서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각 동에서 많은 통계자료를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의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도입이 됐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본적인 성별 분리통계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분석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는지. 제가 2006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5급 이상 1년에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작년에 이미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이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국장급들은 아예 있지도 않고.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함께 받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책임질 수는 없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동에 관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하든 자료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항상 성별로 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 때 항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동에 가가지고 효도수당 지급과 결식아동 급식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직접, 원래 효도수당도 조례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100% 다 현장 확인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저도 감안은 해요. 주민등록상 서류로.
그런데 동직원들도 거의 13일 많은 분들은 그 이상으로 현장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이런 현장 확인은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 수행은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서정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동복지 허브화를 통해서 굉장히 동장님 계장님 할 것 없이 시범동은 현장 가정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건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체적으로 정말 형식적으로 사실 동에 나가봤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무조건 4시간, 그렇게 현장 확인도 안 하면서 그렇게 허위로, 그거 공문서위반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 허브화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팀이 인력이 늘어가지고 오히려 동의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다 현장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런 사항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항은 생길 거고요.
○서정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남가좌2동에 5번지 224호 5번지 225호의 두 건물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건물이 있으면 1/2은 은평구 응암3동 또 나머지 반대편은 서대문구 남가좌2동에 걸쳐있어 가지고 행정상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을 받았었어요. 저는 지적과 소관인 줄 알고 지적과에 민원을 제기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30여 년 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지번에 두 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즉시 시정이 돼야 되지 그게 왜 딜레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행정지역은 저희들 구내에서 맘대로 동간의 그런 경우는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구간에 그렇게
○윤유현위원   구간에도 그래요. 또 한 번지수는 북가좌동하고 남가좌동하고 또 걸쳐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간에 그런 경우하고 구간에 행정구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어쩌다 보면 양쪽에 2개 필지를 한 건물로 세워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2개 구가 겹쳐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행안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구간 경계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이 건은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 2건만 아니고도 관내에 꽤 있으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아예 이 지번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강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내년 상반기, 이 정도 해야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언제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30년 이상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지난 번에 북가좌1동하고 남가좌1동하고 가재울구역 공사가 완료되면서 남가좌1동의 대지 일부가 북가좌1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의회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몇 개월이 걸렸거든요. 특히 구간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윤유현위원   행안부까지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어떤 경우는 행안부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몇 개월 걸리면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정리가 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섭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민원여권과 시간외근무 수당하고 여비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그렇게 출장할 일이 많으세요? 민원여권과가.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앞선 부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여권과 동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동담당제로 출장을 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는 침수주택을 1가구 1주택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 직원 28명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 지정돼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팀별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서울시, 물품구매, 우체국 등 수시로 출장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관계 등록팀은 법원에 업무협조 관계로 매월 출입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외교통상부 같은 데 출장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건 처음 요청한 게 아니고 전에도 전체 대장을 받아서 분석하고 이걸 자제해 달라. 사실 민원여권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할 성격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매주 수요일 같은 경우 직원들 5명 이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권 관련 때문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여권도 그렇고 통합민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들도 근무하고 수요일은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9시까지 하는 건 시간외근무수당만 받고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100% 인정할 수 있죠. 나머지 분들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28명 중에서 10명이 민원창구 직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업무라든가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의 잔무가 있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민원창구 직원은요? 그분들은 전혀 신청 안 해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창구 업무도 매주 수요일 근무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수요일 이외에 창구업무에 계신 분들이 창구를 비우고 출장을 나갈 이유가 있냐고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침수주택 가옥으로 지정돼서 거기도 출장했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족한 점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일각에서는 출장 나갈 일이 없으면 우리는 손해 아니냐,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일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해서 우리 걸 챙겨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주 팽배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앞선 부서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서정순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그 과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명령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이렇게 떠넘기는 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과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서 저 부서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도 정도껏 해야 되지 않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서별로.
제가 민원여권과는 특별히 자료요청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요청해서 상세히 들여다 봤는데 부서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부서별로 업무특징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4시간 이상 10시간도 근무하는데 우리는 4시간밖에 인정 못 받는다. 휴일근무 그렇고 출장도 더 많이 나가는데 그것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건 왜 그러겠어요?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청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안 한 데는 자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전 부서 통계를 받아보는데 부서마다 분명히 특징이 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해 줘야 하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시정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실 피복비도 민원여권과에서 관장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직원들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들한테 나가는 유니폼이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행정지원과가 담당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금액이 피복을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많이 집행됐어요.
금년에 4,000만원 지급됐고 작년 경우에는 700만원대 동절기 하절기 나갔거든요. 2010년도에 2천 5,6백 정도 나갔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는 동절기나 하절기에 입던 유니폼 기간이 너무 짧다는 뜻이에요.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유니폼을 받아서 지금까지 입는다고 말씀드렸죠. 와이셔츠도 지금까지 입고 다닌다니까요 2년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5, 6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걸 4년으로 연장한다든지 그것을 세탁해서 후임자한테 주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야 되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근무복을 2년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2010년도부터 말씀하셨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계속 10년도부터 주장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현재 근무복 어떻게 재활용하면 좋겠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을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사이즈가 맞으면 같이 해 가지고 그대로 물려받는 방법하고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회수해서 세탁해서 보관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총 105명이거든요. 1인당 40만원. 가디건, 조끼, 블라우스 되는데 남성은 여름에는 와이셔츠 반팔하는데 어떻게 해서 40만원인지 그것도 과다하게 했지 않나. 100명씩 하게 되면 DC를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 금액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근무복은 여성복은 하복을 해 주는데 상의 블라우스하고 바지를 금년 상반기에 해 줬습니다. 그게 20만원 되다 보니까 여성복이 1인당 23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와이셔츠 2개 반팔티셔츠 4만 3,000원 해서 8만 6,000원 해 줬습니다.
○윤유현위원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앞으로 말씀드린 4년으로 늘린다든지 재활용해서 세탁해서 다시 후임자에게 넘기면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노력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충분히 원가절감이 아마 연 1,500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서정순 위원이 계속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라든지 또 출장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시간외근무를 왜 해야만 하는지 또는 근무명령서나 시간외근무일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그런 것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 다음에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출장복명서라고 있는데 공직사회에는 그런 거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지금 중요한 사항들은 여기 서면으로 해가지고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또 경미한 사항들은 내부 메모보고로 해가지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면 전산정보과도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다른 거 다 잘 하시고요, 감사를 특별히 몇 가지를 해보기는 해봤지만 특히 이번에 신경쓰시고 해야 될 부분이 통합관제센터 내에 있는 장비실, 장비실에는 뭐가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출입할 때 지문인식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원   그걸 제가 여쭙기 전에 장비실에는 어떤 장비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지금 저희 장비실은 주로 CCTV를 통합하는 서버들이 주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항온항습기나 온도조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제가 지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장비실에는 가장 중요한 서버 속에 스토리지라고 얘기하죠? 저장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장치 속에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CCTV가 촬영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지금 저장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특정 인물들이 어떤 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특정 인물로부터 서버장치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어떤 기록물을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실에는 직원들 중에서도 우리 통합관제실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관도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김영원   그 경찰관도 그 장비실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직원 중에서도 특정한, 아까 얘기했던 항온항습기라든지 그 속에 있는 어떤 기계 장치들이 열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마 26도인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23도
○위원장 김영원   23도인가요, 그 온도를 계속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직원 외에서 항시 거긴 통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지난 번 제가 한 번 거기에 건의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건장치는 사실 그때는 시건장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건장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시건장치는 지문인식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비실을 출입하는 출입일지 이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구를 좀 알아봤더니 일지까지는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문을 좀 해소한다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지도 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유지보수 업체의 출입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일지 기록을 하는데 앞으로 직원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한 저장 장치에 외부에서의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장비실 쪽으로 CCTV가 하나 달려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 CCTV가 시간대 별로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24시간 저장됩니다.
○위원장 김영원   거기에 출입하는 분하고 우리가 만약에 출입일지를 기록한다고 하면 그것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CCTV는 CCTV대로 하고 또 출입일지도 쓰는 것이 어느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난 9월 17일 자로 개편한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거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고, 저도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특히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하니까 구의회 편이 바로 연동이 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아주 찾기 쉽고 용이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모바일앱이 12월 1일자로 오픈 예정이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안 그래도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가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잘 돼있고요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전자책, 동영상, 음악 등을 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재미와 유익한 정보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활발한 활동을 주문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홈페이지 정말 잘 만드셨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감사합니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참고로요 12월 1일자 모바일앱이 최초로 우리 서대문에 오픈이 되는데요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이런 모든 블로그형이 전 모바일 핸드폰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도 민원 신고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입장이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셔서 저희 서대문 홈페이지가 전국에서 최고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 주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연령 제한은 따로 없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구청의 경우는 55세 이상입니다. 신청자가 55세 이상.
○서정순위원   그 미만은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동사무소에서,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정보 취약자들을 무료로 해 주는 거고 동사무소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5,000원을 받거나 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정보취약 계층을 하기 위해서 5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안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권역별로. 물론 다 설치해 주면 좋은데요 2개 동에 하나씩 계획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기초반 활용반이면 3단계 정도는 세분화하는 게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는 매번 하고 계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신청할 때, 수업이 끝날 때.
○서정순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높게 나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변명한다면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 60석이 된다면, 지금 마포는 상당히 공간이 넓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공간만 넓혀주면 위원님 고민하시는 설비문제나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 협소한 문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 안타깝기는 합니다.
○서정순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민 정보화교실 운영하는 거 55세 이상 완전히 정보에 취약한 계층만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구청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 주민자치회관에서는 이것보다는 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가 취약한 계층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도현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 모습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단도직입적으로 사무감사를 요청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려해야 되고 봐야 될 부분이 지역신문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중에 한 군데를, 잘 보고 있다가 지역신문에 대해서 절독을 했더라고요. 절독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 12월 26일부터 서대문신문이 약 3회 5건에 걸쳐서 의원님들과의 불미한 보도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경미한 보도가 뭐였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 내용은 따로 제출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절독사유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를 독자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절독한 이유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평가를 독자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지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통반장에게 구독하게끔 하는 것은 구 행정을 주민에게 건전하게 알리고 지역여론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두고 있는데요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의 불미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건 건전한 언론 형성이 안 되겠다 판단해서
○위원장 김영원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언론사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신문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나도 하나의 구독자고 주민이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어느 신문사가 잘했다 못했다, 어느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잘 보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과라든지 구에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건 잘못 됐다 이렇게 보고 절독한 그 부분도 특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언론은 언제 어디서나 객관적이고 진실된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언론사들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독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언론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옛날에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건 분명히 언론탄압이라고 보고 21세기인 오늘날 우리 서대문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주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처사입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그로 말미암아 소송까지 가게 됐고 소송결과는 서로 우호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더 성숙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홍보를 위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맞습니다. 이런 게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게 지역신문인데 이렇게 절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민주주의를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편협하고 단편적인 생각을 버리고 해당 신문에 대한 절독을 해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대의적인 큰 마음으로 지역신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예.
○위원장 김영원   제 질문 마치고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신문의 공정성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신문도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언론탄압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표현이 좀 과장된 것 같고 집행부측에서 언론탄압까지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위원장 김영원   신문을 절독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건 언론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했고
○윤유현위원   우리 지역신문도 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되고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직접 신문사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걸고 나오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절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상 다 편성돼 있고 기 일반 독자들한테 다 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2월이 다 가도록 집행권자의 재량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는 처사가 언론탄압이지 이게 뭡니까? 이건 언론탄압이나 똑같은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언론 죽이는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기를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소송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2012년 2월에 사정상 구독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어 일방적으로. 그러고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주관이 좀 개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과 약간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설령 기사 내용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또 좀 맘에 안 든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주의촉구 정도로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이것을 절독 통보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왔다는 게 과연 집행부가 잘 한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 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구 홍보를 위해서 통·반장에게 배포되는 지역신문을 건전한 구정 홍보를 해야지 그것과 다르다면 구독이 좀 어렵지 않나.
○김재관위원   아니 뭘 어떻게 기사를 냈길래 그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것을 절독한다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의원님들의 결의서에도 밝혔듯이,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경의서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기사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자 봅시다. 결의서에 사인했으니까. 그걸 얘기할게요.
지역신문의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의문을 만들고 사인을 했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나도 사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인한 게 나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인했느냐 하면, 다 명분은 좋죠. 앞으로 지역언론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시간도 없는데 달려와 가지고 다 사인했다는 거예요. 다 사인하고 나만 사인 안 했대. 나 어디 가려고 바빠죽겠는데 붙들고 사인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나도 엉겁결에 사인한 거예요.
나중에 내용을 뜯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 사인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은 빠져 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으면 자세히 읽어봤으면 사인 안 했죠. 그런데 내가 사인 해놓고 그런 얘기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됐으니까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그 결의문을 어떤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네 번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번 한으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번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 구성 인원도 마찬가지고 그중에서 두 분은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집행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위원 위촉은 누가 했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가 입안했고요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도록
○김재관위원   아니 의원 참여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 외부 위원들 위촉을 누가 했느냐고.
○홍보과장 황도현   제가 기안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구청장이 위촉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청장이 위촉해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다 구청장 위촉 아닙니까 외부 위원은.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도 외부위원 구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공무원이야 뭐 당연히 다 따를 것이고. 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언론을 떠나서 뭐든지 구청장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뒤로 숨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지금.
○홍보과장 황도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언론 길들이기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집행부는 언론 길들이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소용없고.
그 다음에 발행가격을 단가 곱하기 발행부수 해가지고 결정하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발행단가도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봤어요. 봤더니 신문사에서 일단 금액을 제시하더라고요. 한 부당 가격을 제시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조정해요. 그리고 발행부수는 구청에서 너는 몇 부 발행해라 몇 부 발행해라 지정을 해버려요. A신문사는 한 달에 5,000부 발행하라든가, 그것을 어떻데 지정할 수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발행부수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발행부수는 신문사 사장님의 재량이고 저희가 구독부수를
○김재관위원   구독부수는 물론 지정할 수 있겠네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구독부수도 지정하는데 신문사별로 차이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좀 재정상태가 어려운 데는 발행부수라도 좀 늘려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좀 나은 데는 조금 덜 구독해서 형평에 맞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처음에 1991년 지방자치시대 태동과 함께 태어난 게 지역언론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책정했던 그것을 거의 비례해서 조금씩 다 올리든가 내리든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이어서 사실 신문의 구독부수를 지정하기가 참 어렸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사 사장 입장에서는 한 부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이고 또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작은 신문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어차피 일부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우리 지역 홍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알림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금년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빨리 집행부는 주의촉구 정도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고 노력을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 상태대로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빨리 좋은 방안을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저도 모신문사 절독 문제는 지난 업무보고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또 김재관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신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감정이,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성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절독 문제는 저도 최근 업무보고때 알았어요. 그 문제는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집행을 해야죠. 예산이 남아 있는 건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또 김재관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을 너무 크게 언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언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순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는 예전부터 통반장 주민구독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질의하시는 걸보면서, 그런데 별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토론의 장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는데 사실 기준이 없었잖아요.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구독한 거 아니에요. 중앙 일간지든 지역일간지든 배부 부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 결의를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했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보고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일단 안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협의회가 끝난 지 언젠데
○홍보과장 황도현   조례안하고 여러 가지 해서
○서정순위원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일단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실무협의회 구성이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야 각각 의원들을 포함을 시킨 거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잘못된 게 있으면 이의제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까지 포함시켰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예,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 안을 의회에 빨리 보고해서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보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지. 당장 내년 1월부터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예산집행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솔직히 법적 근거 없이 이건 굉장히 부당한 지출이라고 문제제기가 됐던 거예요. 통반장 신문 남아있는 데가 전국에서도 몇 군데 됩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25개 구 다 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서울하고 강원 일부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잘못된 제도기 때문에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폐지가 된 거잖아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경남도랑 일부 광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 중이거나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민주주의네, 언론탄압이네 저는 이런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보기엔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면 그만 아닌가요?
○홍보과장 황도현   지금은 법에 저촉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실무협의회도 상위법에 따라서, 그 상위법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서울시 옴부즈만에서도 통반장 신문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홍보과장 황도현   도봉에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라고 분명히 행안부에서 답변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구를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액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굉장히 많은 액수를 감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대로 올렸어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우리 구가 중앙일간지의 경우 22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일간지는 누구한테 배포하고 있죠?
○홍보과장 황도현   통반장
○서정순위원   그것도 구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통장에게만 배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구 자체가 적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구비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신문구독용 예산은. 그런데 무조건 절대 비교 해서 우리 구 예산은 적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실무협의회 안을 의원 간담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신문기자가 자기 감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저는 당파를 떠나서, 서울신문 보면 정말 여야를 떠나서 아주 중간적인 입장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스크랩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지역신문을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판단될 때가 저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분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느낌을 피력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까 예산집행이 됐는데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신문사에다가 구독료를 주는 것은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신문을 홍보과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지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구정을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지역신문입니다.
구정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각 지역신문사에 구독료를 지불하고 신문을 구입해서 통반장들한테 홍보용으로 전달, 배포하는 것이지 구독료를 주는 것이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감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용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원래 생활자원과 업무가 엄청 많은데 거기다 또 이번에 새로 오시자마자 동복지 허브화 때문에, 아마 청소 업무가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머리도 좀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개 동에서 5개 동 추가해서, 원래는 2개 동 올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동복지 허브사업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당초 연초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2개 동 하면서 중간에 또 10월 며칠부터 했죠 5개 동이 추가로. 그래서 지금 갑자기 7개동이 실시되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하니까 아마 혼란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또 조직개편도 뒤따랐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연희동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민원팀장을 맡다가 갑자기 동이 허브화되면서, 거기 연희동은 3개 팀이 있었어요. 다른 동은 2개 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팀이 연희동이 시범동으로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민원팀장 자리가 없어져버린 거야.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발령을 냈으면 되는데 보직발령을 못 내고 남아있는 인력이에요 지금.
동에 가서 보면 보기가 참 안 좋아요. 상당히 고참 주사인데, 아마 8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보직을 못 받고 이번에 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상태더라고. 그런데 한 2년 정도 된 사람은 복지팀장으로 와서 앉아있고, 생활민원팀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팀장은 한 8년이 넘었는데도 보직을 못 받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데 보니까 6급 팀장이 남아돌아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참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만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의 청소업무가 동 업무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통단속은 크게 그렇지 않은데 청소업무가 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복지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그냥 어려운 사람 찾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청소 업무가 동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태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로 이관이 되면 구에서 그렇게 예민하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동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앞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는 동에서 하면 바로바로 그 실태도 잘 알고 문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 들어오는 데 가서 처리해주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일단 동에서 청소업무가 넘어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청소업무를 결코 등한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선 기관에서 순수한 복지업무를 보다 충실히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청소업무가 구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 사정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동반 같은 경우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거점제로 해 가지고 종전에서는 4개 지역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투입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들도 거기서 비효율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가로변을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58명 정도 돼서 제일 비중이 큰데 그 분들은 1차 작업 끝나면 1시간반 정도 있다가 동일한 곳을 또 2차 작업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동일한 곳을 3차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비효율적이거든요. 그 분들이 1차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2차 작업 때는 뒷골목 이면도로로 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2차 작업을 뒷골목 청소를 한다든가 얼마든지 기존의 인력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종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청소를 하겠다 이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종전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는 있다 하는 그 정도의 자신감은 갖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종전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잘 되리라고 보기는 보는데, 글쎄 일단은 해봐야 알겠죠. 한 번 시행을 해봐야 아는데, 2개 동 먼저 시행을 해 봤잖아요. 이제 5개 동 시행하지만 2개 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어요. 종전하고 현재 구 이관해서 한 것하고 한 1년 가까이 되잖아요. 문제점 없었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문제점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동 행정차량을 청소과로 관리전환을 해서 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해 주거나 아니면 순찰을 하면서 1차 작업반이 미흡해 가지고 청소를 미처 못 한 부분 그런 경우는 뒤따라 다니면서 완벽하게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이른 시간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보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침 7시로 시간을 2시간 앞당기고, 그대신 끝나는 시간을 2시간 앞당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2개 동하고 그런 것도 성과분석도 해서 구의회 와서도 설명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했으면 참 좋은데 너무 다급하게 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야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투입해서 환경미화원 대신에, 사회적기업이 22명인가 되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절감 효과가 있고 환경미화원 쓰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일의 능률성 측면에서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급료도 많이 받는데 사회적기업은 1년 계약이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예.
○김재관위원   재계약하려면 열심히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챙기는 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하겠죠. 능률성 측면이나 비용측면에서 사회적기업 투입은 잘 했다고 봐요. 문제는 동허브화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업무를 치우치다 보니까 기존 업무가 퇴색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열심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따로 확인 못했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한 후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받은 결과보고서 확인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빨리 보셔야죠. 감사를 앞두고 기존에 감사내용에 뭐가 있었는지 그건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족해서 의회에서 감사 요청한 결과인데 확인 못 하셨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제가 서류를 갑작스럽게 많이 보다 보니까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말씀해 주시면 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쓰레기 봉투값 세외수입 처리 않는 거랑 수거 용역업체 계약에서 문제점 그리고 한 사람이 대표자 이름을 달리해서 2개를 운영하는 거 그래서 개선권고를 받았잖아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 12월 31일인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도 해야 되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그게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값은 올리지 못했지만 대안으로서 구청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대행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제작비용을 안 받는 방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게 정확하게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식으로 받아야 되고 현실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봉투값을 올려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서정순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다 알고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건 물가정책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서정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 구는 인상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구는 똑같이 적용됐을 거 아니에요. 각서도 쓰라고 했다고 하고 기관에서 통보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게 그동안 인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미 감사결과에서도 우리 구는 너무 충실하게 잘 따른 덕분인지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상위지침을 따라야 되느냐는 거죠.
결국은 주민들에게 어차피 이 쓰레기는 복지가 아니라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구예산으로 다 집행하냐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번 세입예산에 넣었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 감사결과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대책을 수립하라고 한지 벌써 3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까지 한 뒤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큰 부담을 주게 된 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과장님 아니고 계장님도 있고 담당직원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결국은 제도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내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인 안을
○서정순위원   지금까지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고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 못 했는데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까지 만들어 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어느 정도 방향으로 해야 된다 공감대 정도는 확보하고 있으니까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ING하고 서부하고 사실상 같은 업체가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 당시 ING가 참여하게 될 때 생활쓰레기나 음식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재활용 쪽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업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서정순위원   과정은 다 알고 있어요. 얘기 안 하셔도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저희가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요청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만 고려해서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나가게 하거나 그럴 수는 현실적으로 없고 다만 그게 어느 적당한 시점이 되면 수의계약 이후에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시기에 맞는 상황이 오면
○서정순위원   지금 시기에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이야 어쨌든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니까 이게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3개의 다른 업체가 참여해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걸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대문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 전구청이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입찰에 비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청소 분야, 특히 우리나라 청소 서비스 시장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소도 영세하고 또 그 영세한 업체가 나름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콘테이너 시설이라든지 집하장 시설 그 다음에 차량시설 같은 것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다른 업체를 드리고 그 업체를 시장에서는 나가게 할 수 있는 게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사실상 같은 업체가 다른 이름으로 적어도 2/3 이상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건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잡아야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 분야도 역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앞으로 구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소분야 그리고 특히 수집운반 분야는 청소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청소서비스,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짜여진 체제인데 그것을 갑자기
○서정순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아세요? 청소 관련해 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거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10월에 왔습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민원이 많아서 걱정스럽네요.
우리 구에 이번에 제가 물청소차량 현황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도로에 물청소를 하고 있는 살수차가 있는데 그게 현재는 7대고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9대에서 8대로 줄었고, 지금 살수차가 현재는 7대데요. 그 다음에 노면 청소차라고 오물 흡입차량 이게 4대가 있고, 노면 분진제거 차량이 1대가 있죠.
그래서 노면 청소차나 노면 분진제거차량은 그렇다 치고 살수차가 9대 8대를 보유하고 있던 시기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더라고요. 1월은 어떤 데이터가 없고.
그러면 이 청소차들의 작업일수를 보면 평균 내가 이거 넉넉히 잡아 가지고 80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작게는 28시간 한 달도 있고 많게는 백오십 며칠 하는 달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평균 한 70에서 80일 정도가 차 8대 9대가 한 달 동안 움직이는 날이다. 이거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7대가 되어 있어요. 2대가 폐차됐던 것 같아요. 오래 돼가지고.
그러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떠한 특성상 작업 실적은 물청소 작업이 가능한 시간이 주어지겠죠 제한적으로. 이것도 제가 감안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 보니까 그래도 행정업무를 본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능직들하고의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표현을 구청에 카투사가 저쪽 도내동에서 근무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도 농담 섞어서 했습니다.
보수를 보니까 월 200만원이 넘게 나가요 이분들한테. 급여를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많고 또 어떤 일의 양에 비해서 차량 숫자가 좀 많다. 이게 제가 분석한 결과예요. 예산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묶여있는 듯하고.
과장님은 이거 지금 보고 받으셨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백인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7월 8월은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내렸거든요.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거 다 감안했다고 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월 8월에는 차량 운행일수라든지 물청소 일수가 적었던 거고 다만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 운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사실 저도 이건 조금 많다. 실제로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7명은 좀 많다. 앞으로 1명 내지 2명 정도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다른 분야로 꼭 필요한 분야로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아까 7,8월을 강조하셨는데 7월에 41일 8월에 42일을 했어요. 차 8대가 8대가 근무한 날짜에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아까 평균 70에서 80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 감안했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백인기위원   7월 8월은 41일하고 42일간 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 제가 평균을 드렸잖아요 근무한 날짜를. 그래서 현재 보유한 어떤 장비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한다는 평도 할 수가 있겠죠? 장비가 너무 충분하다 또 시간이 많다 또 일지를 보니까 보통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1시반에서 3시 플러스 알파로 일정이 끝나더라. 차고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그러면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 인력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4시부터 문 닫아놓고 밤 12시까지 근무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구청에 근무하는 행정인력들도 지금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에 비해서 여기는 단순업무이면서도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 많은 충분한 장비를 놀리지 말고 장비숫자를 줄이고 남는 인력은 다른 데로 좀 전환을 해서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일 좀 하게 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업무를 보자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차량을 2대 내지 3대는 감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 8대 9대에서 감차를 얘기한 거니까, 지금 현재 7대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12톤 차량이 4대 있고 8.5톤 1대, 3톤차 3대 해서 8대 보유한 걸로 아는데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여 팀장 8대예요?
○청소운영침장 여석종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8대를 기준으로 2대 내지 3대는 감차를 해야 된다. 시간을 보면 막연하게 감차시키는 건 아니에요. 일직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업은 1시 반, 2시에 끝나더라니까요. 날짜도 날짜지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있는 차를 감차하는 방법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쓸모 없을 때 신규로 차를 구매하는 걸 억제하는 방식에 의해서 감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 숫자는 감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청소도 차량의 용량이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따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시간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12톤 차량은 간선도로만 청소하는데 그런 경우는 심야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백인기위원   금년 일정표 보니까 야간작업이 없다니까요. 다 훑어봤다니까요. 과장님은 이론적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확인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운행일지 갖다 검토했잖아요. 야간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위원님께서 3톤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3톤은 아침 9시부터
○백인기위원   월별로 확인했거든요. 일지표에 의하면 야간운행은 없더라, 새벽시간도 없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제가 자세히 못 봐서
○백인기위원   과장님은 못 보실 수 있지 바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표현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감정을 넣어서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여튼 시정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 이러한 것은 균형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 좋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인력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배치 전환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쓰레기 투기용 감시카메라가 2011년도에 86대에서 금년에 65대로 감축됐는데 왜 21대가 갑자기 감축됐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10월 이후로 너무 오래 돼서 인식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14대 감축했고 그 이전에 꾸준히 감축해 왔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얼마 전에 감축시켰으면 65대가 맞아요? 14대를 더 다운시켜야 되나요? 65대가 맞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65대에서 또 감축돼서 51대가 됩니다.
○윤유현위원   40대 이상 감축됐네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바로 몇 달 전에 14대가 추가 감축됐기 때문에 현재는 51대가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금년에 8대가 추가 들어올 예정이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년에 8대 추가로 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40여 대가 갑자기 감축됐는데 그걸로 민원해결 하겠습니까? CCTV 설치해 달라는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도 많이 있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그리고 노후됐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6년?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쓰레기투기용 CCTV는 하나의 예방차원 감시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40여 대를 노후됐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작년에 86대에서 440건을 적발했어요. 금년에는 65대에서 360건을 적발했어요. 과태료는 작년, 올해 9월 30일까지 800건을 적발해서 계고장만 보냈지 과태료는 한 건도 없어요. 3만원 5만원 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방차원이잖아요, 이게. 또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한테 긴장도 시키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카메라가 노후화 돼서 얼굴 식별이 어려워서 투기 당사자 색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얼굴이 인식이 안 돼 가지고 투기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무단투기를 탐문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 공개법률에 의해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 정당한 법절차인데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왜 줍니까? 위화감을 절대 주지 않아요.
제가 남가좌2동으로 이사온 지 2개월 됐는데 빌라에 사는데 제가 쓰레기 투기를 계속 보고 우리가 옮깁시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카메라 질만 좋으면, 멀리서 안 옵니다. 바로 10m 15m 20m 이 정도 근거리에서 쓰레기 투기를 하기 때문에 동네 주위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카메라 질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얼굴 식별해서 현장에 가서 찾아서 추적해서 이런 분 아십니까? 추적해서 내용물을 펼쳐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야지 800건 적발해서 과태료가 1건 안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세수입도 상당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그걸 왜 다시 노후됐다고 해서 40여대 이상을 폐기처분해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놔두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예방차원이 되잖아요. 어떤 뜻에서 40여 대를 바로 그 많은 숫자를 없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41대 중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고 그러면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또 추가로 활용하는 방법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다 폐기처분 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어느 장소에 보관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주민이 원하시는 장소에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고요.
○윤유현위원   우선 첫 번째, 앞으로 쓰레기투기를 적발해 가지고, 지금 800건인데 2년 동안.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1건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과할 겁니까, 부과 안 할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화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식별이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쭉 안 해왔는데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범위내지만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탐문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방 차원이면 그 40여 대를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에요. 저희한데 설치해 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이설하면 되잖아요. 그래봐야 이설비 20만원도 안 드는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예방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차츰 예산이 많아지면 질 좋은 CCTV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질 좋은 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를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바꿔가되 아까 그 40여 대를 바로 폐기처분하지 마세요. 그거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폐기처분 안 했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걸 왜 담당자가 몰라요? 담당과장은 알고 있어야지.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죄송합니다.
○윤유현위원   아니면 팀장이 얘기를 하세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그건 노후가 되고 녹이 슬었습니다. 2003년 200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2007년이죠.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2007년 이전입니다. 2003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2004년도에 설치
○윤유현위원   일방으로 붙이는 거죠?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네. 그건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으로 해서 노후 관계로 철거가 된 겁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어차피 예방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걸 페기처분 하지 마시고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라고요 제 얘기는. 아시겠죠? 그거 절대 폐기처분 하지 마세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그건 2003년 2004년,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걸 달아놓음으로써 나가는 회선비와 그걸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윤유현위원   예산이 한 대당 얼마나 됩니까? 전기세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아닙니다. KT에서 내는 회신료가 있고 전기료가 있고
○윤유현위원   전기료는 얼마고 회신료는 얼마예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전기료는 한 달에 한 2,3만원 밖에 안 되는데 회신료가
○윤유현위원   회신료가 얼마인지 알고는 있어야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통신요금 같은 경우 일반용은 7만원이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대당 1개월에 1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평균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일단은 녹이 슬어가지고
○윤유현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시겠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윤유현위원   10만원이면 충분하네요. 그러면 그걸 절대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방용이니까 쓰세요.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42,3대를 없애버리면 불과 몇 십 대 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14개동을 다 커버해요. 그리고 예산도 없는데 내년에 구입해 줍니까? 내년에 몇 대나 구입해 줘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내년에 8대입니다.
○윤유현위원   8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아직 구매는 안 했지만 금년도에 8대. 그래서 금년 내년 해서 16대 구매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4개 동에서 16대도 턱없이 부족해요.
과장님 제 제안이 좀 바람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못쓰는 것을 달아놓는다는 의미는 결국은 가짜를 달아놓는다는 의미하고 똑같은데 그건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못 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놨을 때 그걸 왜 못 쓰는 것을 돈을 10만원씩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할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것보다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셔야지 10만원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쓰레기투기 감시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800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하나도 부과하지 않았고, 만원 짜리 하나도 부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투기용은 예방용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긴장감을 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라고요. 쓸데없이 내년에 8대인가 16대가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질 좋은 것으로 해야 돼요. 질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동네 주위에서 추적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안 된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못 쓰는 것, 고장난 것을 그냥 달아놓는다는 것은, 과거에 고속도로에 무인카메라, 경각심을 위해서 가짜들을 많이 설치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떼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예방차원이라지만 못 쓰는 것을 그냥 달아놓는다는 저희 행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42,3대를 한 번에 폐기처분 해버리면 그 많은 쓰레기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은, 또 그동안 설치했던 것을 다 뜯어버리면 국장님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그건 저희가 직원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10만원씩을 들여서 달아놓는 게 합당한 건지, 물론 그중에는 같은 시기에 달아놓은 거라도 해상도가 좀 잘 보이는 것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
○윤유현위원   어차피 예방 차원이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예방 차원이니까 그건 놔두세요. 그것만 해놔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건 어차피 안 보인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요.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그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절대 낭비이고, 폐기처분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영원   CCTV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생활자원과도 그렇고 우리 윤유현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중간 입장에서 CCTV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CCTV가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CCTV는 사실상 지금은 무용지물이에요. 있으나마나 한 그런 CCTV이고. 그래서 앞으로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에 아마 고화질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는 교통이라든지 범죄,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통학거리, 무단쓰레기 감시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 범죄 다 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자원과에서 아까 얘기하는 CCTV 댓수보다 각 과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숫자로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고화질 CCTV는 거리가 직경 200m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달고 있는 고화질 CCTV는 줌인이 되는 거예요. 200m 바깥에 있는 상황을 앞당겨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CCTV는 구청 전체로 보면 많이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요즘 만원대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가정 일반용인데 불이 들어와서 깜빡깜빡 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전기선이 연결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걸 많이 확대해서 해 달라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데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김영원   올해 CCTV 댓수가 몇 대인지 답변해 보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765대
○윤유현위원   쓰레기 투기도 같이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적발했습니까? 쓰레기 투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쓰레기 투기는 부구청장이 지시하셔서 방범용 CCTV만 원래 감시목적이었는데 쓰레기도 방범용으로 다목적으로 쓰라 해서 금년초에 계획을 바꿔서 하는데 모니터요원들이 그냥 하지 말고
○윤유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금년초부터
○윤유현위원   적발했어요?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투기에 대한 적발은 저희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투기하는 장면을 체킹해서 넘겨드립니다.
○윤유현위원   어디로요? 생활자원과요? 받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받고는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은 목적 자체가 CCTV가 방범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행정의 부산물로 해서
○윤유현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하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쓰레기 투기용이 얼마죠? 200만원대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200 안팎
○윤유현위원   만원 안팎이면 일반용인데 건전지로 하는데 깜빡깜빡해요. 거기다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 예방차원이니까 돈 많이 안 드니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해볼 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지시하셔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마이크를 장치해서 버리는 즉시 마이크로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해서 이번에 변경해서 15대를 기본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 따로 결과 보고해 주세요. 42대 나머지 부분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용도가 아주 좋은 용도로 쓰일 겁니다. 어차피 예방 차원이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대형마트에서 나누어 주는 쓰레기봉투 알아보라고 요청드렸잖아요 알아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아봤는데요 만든 데는 수입이 올릴 수 있지만 그걸 주민이 물건을 가지고 거기다가 와서 버리면, 예를 들어 은평에서 사서 서대문에 버리면 서대문쪽에서는 하나도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불합리한 거죠.
○서정순위원   다른 구 관계자한테도 이런 거 가지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거예요. 협의를 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서울시 차원에서
○서정순위원   서울시에서 그만큼의 쓰레기 봉투값을 자치구에 보전해 줘야죠. 이게 나누어 주는 만큼 쓰레기봉투를 덜 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 처리를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법대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면 우리 구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대형마트에서 나누어 주는 만큼.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25개 구가 전국적인 거예요. 서울만 그런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서울시에서
○서정순위원   25개 구가 협의해서 서울시에 항의해서 그 금액 만큼 보전해 주든지 반발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히 마트가 많은 데는 이득을 보고 서대문 같이 마트가 부족한 데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서정순위원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없죠. 모든 자치구들이 물론 대형마트가 많은 곳의 주민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구 재정은 더 열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을 그만큼을 25개 구 인구 대비해서 나누어 준다거나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거부해야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거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건 인구가 감소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제도가 시행되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비용도 산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은 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그런 여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빨리 파악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초과근무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규직 환경미화원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비용보다 초과근무수당 액수가 훨씬 더 많아요. 초과근무수당만 2011년에 8억 6,000 예산편성 했는데 지급은 9억 290만원 했어요. 이것도 역시 편성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해요?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2012년은 8억 7,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9억 9,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정규직이 사실, 물론 하는 일은 힘들지만, 급여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급여가 반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을 시키려면 차라리 용역업체나 우리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분한테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그런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면 8억 6천, 9억 9천 이 정도면 하나의 별도의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런 것까지 협상 대상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있어서 통상 임금의 범위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이 다 포함돼 가지고 우리 25개 구 자치구 부담이 확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일까지 있고 하면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해야지 왜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는 건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차례 얘기는 하는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선택적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기본급과 갖가지 수당이 충분히 다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선택적복지포인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합리성을 가져야지 그냥 그렇게 25개 구 노조의 힘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 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밀접하게 접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의원의 의정비는 주민에게 묻고 여론조사를 필수로 하면서 위탁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25개 구 구청장협의회는 뭘 하는 건지, 허수아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25개 구 담당자들 있잖아요, 맨날 일하시는 분들은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지, 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는 아예 초과근무수당을 될 수 있으면 편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규시간만큼만 일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빨리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꼭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자치국장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문제점과 또 각 위원님들이 시정요구사항을 일일이 메모도 하셨는데 이렇게 시정사항은 잘 시정이 되도록 고군분투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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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백인기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황도현
•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    청소운영팀장               여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