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일 시 2012년 12월 3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님과 정옥진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오늘 오후 2시에 ‘가족친화기관 인증 수여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옥진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시간이 조금 빠르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하고 보건소 위생과,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현장답사를 지금 하고 왔는데 모든 것은 다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해서 다 잘 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우려해야 되고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됐던 항목이 시설장에 대한 근무시간입니다.
이게 모 학부모님께서 시설장들이 어린이집 내에 항상 상주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시설물에 여러 가지 안전관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시설장이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는 사적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비우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가서 확인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근무현황 자료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현재 1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럼 구립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100% 주민의 혈세로 해서 100%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은 타 사설 어린이집보다도 아주 세밀하고 집행부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확인점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 이렇게 말이 들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간 감사 내지는 확인 점검을 소홀히 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9개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홍제어린이집은 저한테 보고한 것만 해도 4건입니다.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이건 괜찮겠죠. 두 번째 보면 아동 청소년 복지 위원회 위원, 지역사회 복지협회 운영위원, 친환경 급식지원 센터 운영위원, 마을공동체 심의, 서울시 마을돌봄 공동체 심의, 너머서, 안산토론 운영위원회 회의 등 해서 다수가 많이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 시설장들을 보면 아예 이런 위원회에 가입이 안 된 데가 다수가 있고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고 괜찮은데 홍제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하시면서 관리를 했다든지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말씀하신 대로 홍제어린이집 원장 경우에 각종 위원회나 외부 활동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기존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도 원장님이 원에서 점검하지 않고 일부 불성실한 근무가 됐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구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번에 재위탁 됐지요?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올해
○위원장 김영원 전자에도 계속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정기적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1년에 위원회 회의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시간상으로 길지 않은데 너머서 활동을 파악했을 때는 일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아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외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까지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여성가족과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뒤에 김종두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홍제어린이집 원장이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원 회장은 여기에 없어요. 그 직책은 빼더라도 많고 구립어린이집은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저도 많은 위원회 참석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이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윤유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엊그제 가재울 3구역 어린이집 방문했잖아요. 그 중에 하늘숲이라는 어린이집 한 군데 봤는데 거기서 샤워실을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어린 유아들한테 그렇게 큰 공간을 해야 되는지. 시설도 된 상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전에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의무보육시설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의무보육시설을 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현재 법적으로 위배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탁자로 선정해서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실을 꾸미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보육시설은 생각보다, 물론 법 기준에는 맞지만 보육실 면적도 넓지 않아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의무보육시설은 민간한테 위탁이 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법적으로 샤워실을 갖춰야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법적으로 화장실 샤워실 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윤유현위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기존에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상으로 의무보육시설이라면 4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면 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만 하면 되는 거죠.
○윤유현위원 샤워시설이 너무 크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샤워시설이 너무 크지요.
○윤유현위원 그곳을 다른 용도로 하면 안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이번에 위탁체 원장님 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보육실 면적을 넓혀서 원아를 많이 받고 과도한 편의시설을 조정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걸 여성가족과에 미리 자료가 올 텐데 그걸 모르고 방치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의무보육시설을 구립화로 하기로 한 게 올 여름부터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됐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계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다만 설계단계에서는 당초에 구립어린이집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조건만 검토했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윤유현위원 구립으로 확정될 때 그 당시에는 설계가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그 당시에 설계가 확정돼 있어서 손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됐고 앞으로 4구역, 5구역, 6구역할 때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관내에 위탁주잖아요, 19개. 그 업체가 많이 있나요? 이외에도, 많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정옥진 구립은 기본적으로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홍제 어린이집 가봤거든요. 거기는 중앙대학교에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도 많은데 왜 중앙대 쪽으로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 당시에 위탁체 모집을 할 때 여기저기서 신청을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원장이나 위탁체가 가장 건실하고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외부에 있는 위탁법인보다는 관내에 있는 위탁법인이 훨씬 유리하겠죠.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우리 관내의 위탁업체를 해야지. 명지전문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그 당시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때 어떤 조건이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뿐 아니라 최근에 관내의 법인인 경우에 아무래도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명지전문대학, 동방사회복지 또 기타 많아요. 서대문 관내에도 많이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관내 것을 더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고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홍제 어린이집은 저희 지역구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홍제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 홍제 어린이집 원장님은 연합회 회장이고, 보육사업에 지역사회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나 의원으로서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에만 갇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저는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제 어린이집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도. 평가인증제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거의 99점 얼마. 그래가지고 그런 최고점수를 받은 분들이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보육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자리를 비워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할 수 있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육문제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주민,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외적인 활동을, 그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지 너머서, 안산포럼 이런 것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서대문구에서 비담임 주임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원장님들은 외부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저는 외부 단체랑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해서 지역사회랑 함께하는 어린이집이 되어야지 그 어린이집 내부에서만 잘 하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것을 앞으로 제한하겠다? 저는 원장님들 만날 때마다 밖으로 나오셔야 된다.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계에 어떤 부정이 있다거나 어린이집을 비움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었다는 건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솔직히 상당히 모욕감을 느껴요.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뭐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도 항상 홍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찍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뽑히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원장님인데 그렇게 특별한 근거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시설장연합회 회장이면 위원회도 본인이 가겠다는 게 아니라 구에서 요청을 하니까 나가는 것이고, 연합회 회장은 또 그럴 의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활동들을 제한시키겠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99점도 맞았고 제일 잘 하는 어린이집 맞습니다. 맞는데, 지적한 사항처럼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도 그런 것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양쪽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옳다고 봅니다.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연합회 회장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셨으니까 그런 답변을 드린 건데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쪽 저쪽 두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원장님이라고 해서 계속 나가고, 그것도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양쪽 다 말씀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할 일이 있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 아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구립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100% 믿고 그쪽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 외 예를 들어서 구립 어린이집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한 주체로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 즉 어린이집 원장은 그 시설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시간 동안은 항상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원칙없이 어떻게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맡기겠습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이 바로 상주를 하면서, 상주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그런 어린이집 원장을 뽑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죠. 교사도 철저히 지도감독 해야 되고 또 원아들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설장이에요.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많이 시간을 그렇게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맡길 수가 없는 실정이 되죠. 이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는 감사를 해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상주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도 제가 본 감사에 정담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100가정 보듬기 사업 연계해서 세 가지를 봤는데 정담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사업은 몇 년 추진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김재관위원 이 사업 자체가 좋고 그래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기존의 사업들이 퇴색되지 않았나 해서 실적을 봤어요. 푸드마켓 2012 이용 숫자가 1만 2,000명 정도 비슷해요. 푸드뱅크는 이용실적은 증가했더라고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금년이 2년차인데 147가구니까 금년 목표가 몇 가정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50가정입니다.
○김재관위원 첫회는 100가정이니까 그 다음에는 힘들지요. 50가구 증가하면 목표달성이 거의 다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목표달성은 했고요 55호까지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4억 4,000 정도 누적 금액이 나오는데 이 사업은 1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립할 때까지 꾸준히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판단되고요. 정담은 푸드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 운영사업이 희석되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100가정까지 했다는데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판단돼요. 계속 기존 사업도 퇴색되지 않게끔,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는 이번에 자원봉사 캠프 운영 업무추진비랑 캠프장 실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 자원봉사 캠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동마다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 확인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구가 예전부터 다른 구나 서울시에 비해서 굉장히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색하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런 저런 부분 타구랑 비교해서 봤을 때 항상 저는 중간은 가야 된다는 주장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건 적어도 각 동에 캠프장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동 담당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돈을 내려 보내도 못 쓰고 있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못 쓰고 있지 않고 집행은 하고 있죠.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다 제대로 분기별로 쓰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쓰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연말에 정산해 보면 알 수 있지만 다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소진이야 연말에 못 쓰겠어요? 분기별로 6만 7,500원인데. 그런데 분기별로 내려주는 이유는 분기별로 쓰라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월별로 소액이긴 하지만 된장찌개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캠프장들도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점심밥도 안 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건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동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산 부분은 따로 당연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감사기간 중에도 여러 번 실무자 대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금액이 소액이고 보잘 것 없다고 봅니다. 워낙 재정형편이 그렇고 25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중상은 아니어도 하위권은 아닌 것 같고요 캠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다가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캠프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동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캠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모를 통해서 인원을 먼저 충원하는 일들을 했고요 캠프장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활동기간이 끝난 뒤에 캠프장으로서 권한을 주고 직접적인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 캠프 중에서 그럴 만한 갖춰진 캠프가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 동마다 편차가 있었지만 없었다고 보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가 제가 확인한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 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비를 드리고 싶어도 예산부서와의
○서정순위원 있는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취지에 맞게 못 쓰고 있는 데가 있고 동에 따라서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캠프 나오시는 분들한테 동식당 이용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데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동별 팀에 따라서, 말씀하신 북가좌2동은 식사제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무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하고 겹치다 보니까
○서정순위원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주부들이 대부분 자원봉사 활동하시는데 아침 일 끝내 놓고 보통 10시에서 2시가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도 밥 한 번 먹자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 이게 꾸준히 여기저기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건 우리구가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협의해서 쓰는 걸로 정착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캠프장도 그 정도 함께 의논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이 걸려서 상담 자원봉사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밥 값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한 달에. 외부에서 따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방안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동 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동별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할 거니까 동장님 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푸드뱅크 참여기관이 52개이고 개인이 4명으로 나왔더라고요. 개인이 CMS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께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참여기관이 29개로 되어 있고 지원되는 배분처가 52개입니다.
○윤유현위원 배분처가. 그리고 참여기관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9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CMS에서, 이거 확대를 좀 더 많이 시켜주시고 참여기관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100개 이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29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CMS 통해가지고 개인 기부자들 한 거 있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신청서 보여달라고 한 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 20명이 있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 이후로 실적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CMS만 따로 뽑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정기적으로 푸드마켓 지원하고 있는 후원처는 101군데가 되겠고요
○윤유현위원 CMS 통해서 개인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CMS는 정확하게 자료를 따로 빼오지는 못 했습니다. 요즘 푸드마켓은 CMS보다는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카페에 해피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어려우니까 관내에서 우리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이런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작년에도 주장했었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었는데, CMS를 많이 권장하세요. 특히 우리 직원들도 한 1,200여 분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다 동참하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직원들 소액이지만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두 번이나 신청서 갖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갖다주셨죠. 저도 이번에 신청서를 다 써놨습니다. 이따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구 사업이니까, 아까같이 인터넷 들어가서 어려운 용어 쓰지 마시고. 우리 구 사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CMS가. 1,000원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동이체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CMS 통해서 개인 기부자도 많이 확대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좀 권장하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야기속 세계여행, 소통하는 봉사단 해가지고 78명 중 다문화 이주여성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여성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야기속 세계여행 해가지고 이걸 어린이집에 이 프로그램을 전파해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좀 넓혀주면 다문화가족센터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저희가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나가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와있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추진을 해봤던 거고 다문화가정은 건강가정직원센터에서 추천한 네 분 정도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내년에는 어린이집도 좀 나가본다든가 아니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우선 이 타이틀이 멋있어요. 뭐냐 하면 이야기속 세계여행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각 어린이집에서도 정말 뜻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 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칭찬을 하면서 다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활성화 시킨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나중에 그쪽으로 옮기신다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평균 10월에 3건 4건 해서 적으니까 홍제3동 거기를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유현위원 작업장말고 재활 거기 말이죠. 해서 그걸 북아현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첫째 여기 보니까 일단 접근성이 홍제동은 떨어지고 두번째는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데 예산을 2,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는데 보조도우미 인건비가 많은데 이걸 대체방안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로는 대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재활관리실은 전문적인 재활관리에 대한 자격증이
○윤유현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보조로 할 수 있는 공익요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장애인 전세주택 신청자가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있죠.
○서정순위원 올해는 몇 세대가 신청했어요?
제가 그거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연도별로 얼마나 신청해서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
2011년 보면 2가구를 선정했는데 지원가구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12년도에 2가구를 했어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했는데 대상자가 변심을 해서 미지원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역에 맘이 안 들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았으면 대기자를 두고 다음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왜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 상태에서 좋은 기회를 우리 구는 놓친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자격 조건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선정기준에 맞는 거고요 그래서 포기하면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서정순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할당된 게 2가구 3가구 아니에요. 신청자 기준이 못 맞아서 못하는 건 신청자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신청자가 많았다는 것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격 안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 당시에 결정했을 때 2가구가 선정됐는데 이미 들어갔을 때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뒤라서 그 다음까지 순서가 가기까지 되지 않는 거죠.
○서정순위원 예산 불용시켰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서정순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야죠. 지금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걸로 주거복지 하고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시에서 나오는 것만큼이라도 제대로 우리구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게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때 선정할 때 성별구별을 항상 해라, 한쪽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남자에게만 주어져서 여성으로 뽑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여성한테 2010년도에 2건이나 있습니다. 간 적이.
○서정순위원 2012년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12년도 남녀 2건에 있었어요.
○서정순위원 시에도 건의를 하세요. 항상 통계자료를 산출할 때 그게 늘어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2대가 운행되고 있죠? 11번 하고 11-1번 노선 아세요? 몇 개예요, 11번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노선은 하나로 양쪽 교차해서 운행합니다.
○백인기위원 정류장 아세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11번 노번 버스가 28개가 있고 11-1번 노선이 30개가 있더라고요, 정류장 숫자예요. 물론 장애인 셔틀버스는 일반인들 차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분들한테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 보면 의자도 있는데 부실합니다. 정성이 안 들어가 있고 형식적으로 의자를 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도 되지만 중요한 건 비바람이 온다거나 여름 햇빛이 내리쬘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의자에 앉을 경우 차양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앉아있는 자체도 고통스럽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물론 저도 정류장을 봤어요. 일반인 정류장 하고 겹친 부분도 있고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는 아니라도 차양막 설치 가능한 정류장에는 이런 불편 사항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민원을 받아본 관점이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에는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의자부분이 상당히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도 보면 미안하더라고요 의자 자체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 표시 이것도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졌지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지 않다. 그분들은 거동불편으로 의자에 앉아서 보게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게 되지요, 표시판을 보려면.
그래서 그것도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일반인들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구석구석 잘 챙기시잖아요.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은 잘 챙기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전면적으로는 아니고 차츰차츰 만들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류장마다 특성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런 걸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챙기는 기미가 보였을 때 저희들도 장애인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첫 번째로 저희 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행복플러스 가게말씀하시는 거죠.
○오성자위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치된 걸 타구에 모범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행복플러스 가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를 의뢰한 사업이에요. 행복플러스 사업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관계로 포기를 했어요. 복지재단 사업을 안내해 줘서 저희 석도현 팀장이 애를 많이 써서 그쪽으로 응모를 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의뢰하고 그쪽 분들도 저희 이진아도서관에 마땅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의원님도 몇 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에 통과하게 됐고요 그래서 약 5,000만원을 지원받게 돼서 자치구 중에서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카페가 이진아기념도서관에 설치돼 있어요. 지금 설계가 끝나고 지금 설치 중에 했고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행사품도 함께 전시를 할 거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오성자위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사회복지과 칭찬하고 싶고요 내년에 반드시 이게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데, 정말 우리 중증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복지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감사합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경로당 도우미 배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행감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가좌2동 분회경로당이라고 있거든요. 처음에 거기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점심을 못 해드시니까 50대 중반 되신 아주머니께서 동네 봉사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걸 저희한테 민원을 좀 제기하더라고요. 점심 때 밥 좀 해드리고 설거지 정도 한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부탁한다는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때당시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 경로당 도우미 배치 현황 되어 있는데 총 90개 중에서 83명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한 20만원이고. 그리고 미배치 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가좌 삼성아파트 경로당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몇 개 경로당이 빠진 경우는 단지 식사를 주로 안 하는 경로당도 있고요 또 이용하는 회원들이 몇 명 안 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데는 배치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윤유현위원 아파트같은 경우는 혹시 빈부차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가좌2동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남가좌2동 쪽이 아주 서민들이 많이 살고 또 기초수급자도 많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간혹 가보는데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경로당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분회경로당의 상황은 알고 계세요? 작년에 여기를 제가 지적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도우미 배치 현황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94, 83명 이게 아니고 자세하게 관내 90개 해서, 특히 저는 지역구가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이니까 우리 지역구는 과연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하고요.
특히 분회경로당 그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우미가 배치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대개 한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윤유현위원 나이는 보통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보통 65세 이상이고요
○윤유현위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도 하고 청소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다시 자료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한 9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도우미는 그분들을 중식 그거 도와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또 간단한 청소하고
○김재관위원 그런데 남자가 배치된 부분이 있던데, 남자분들은 식사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 데는 청소하시고요, 또 활동성 있는 할머니들이 대신 하기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김재관위원 남자라고 밥 못 할 것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할아버지도 하셔야 돼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거기 중식비 지급하는데 4단계로 해서 100㎏부터 20㎏까지인가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 적어서 도우미를 배치 안 한 데가 7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필요 없는 경우죠.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것도 등록된 회원수만 기준으로 하는 건지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실제로 이용하는 회원수입니다.
○김재관위원 확인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나는 또 혹시 거기 등록된 인원만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몇 번을 나가서 확인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보면 폐쇄된 경로당이 있어요. 2011년 이후에 금년까지 몇 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제가 와서는 폐쇄된 데는 없고요 그 전에 2011년도에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아마 몇 개 있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폐쇄 사유는 주로 어떤 거였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폐쇄 사유는 저쪽 경로당은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폐쇄된 데도 있고요 또 한 군데는 회원수가 없어져서 폐쇄된 데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맞아요. 연희동에 2개가 폐쇄됐어요. 하나는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으로 봐서 규모도 좀 작고 해가지고 경로당이 폐쇄된 뒤 거기에 NGO센터가 입주되어 있죠? 대립아파트 옆에. 그게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살인사건이라고 말씀하셨던 데가 살인사건이 원인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회원들끼리 술 한 잔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살인 당한 사람이 문제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살인사건까지 이어져 갔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거라면 살인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용 인원이 없어져서
○김재관위원 이용인원은 많죠. 이용인원은 엄청 많은데, 거기가 지금도 폐쇄돼 가지고 지금도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아마 경로당 회장이 방이 한 두어 개 남으니까 그것을 임대줘서 그 수입을 가지고 경로당 회비가 좀 부족하니까 운영비에 보태 쓸 요량으로 임대를 줬던 거예요. 사실상 구청 건물이니까, 구에서 승인을 해 준 것도 아닌데 자의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걸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고 경로당 보탬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쪽 구청에서 그때 마침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살인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으로 해가지고 폐쇄시킨 게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 가면 어르신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라면 지금 다행히 폐쇄돼 가지고 사람도 살지 않고 한데 왜 건물을 놀리면서 그냥 방치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놀리지는 않고요 지금 그분이 살고 계시고요
○김재관위원 회장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리고 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도 몇 번 갔었어요.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더 이상은 설치하지 않고요 지역별로 차츰차츰 소규모 복지센터로 바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라도 다시 재설치 하지는 않아요.
○김재관위원 재설치가 아니고 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건 바람직한데 그건 새로 땅을 구입해서 경로당만 짓는 건 안 되지만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지역 어르신들도 생각해야죠. 지원금 조금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토지 건물이 다 있는데 그걸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때 그랬다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거의 폐허가 됐던데요.
○김재관위원 폐허가 아니예요. 지금도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그래요. 이번 가을에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야유회를 갔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현황을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새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다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좋다고 평가를 안 합니다. 한번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노인정에 월 30만원 27만원 지원해 나가는 운영비 있지요. 거기에서 지회에서 36만원을 가져간다고 해요. 월 3만원씩. 그런데 회장님들이 지회의 의논 끝에 3만원씩 하더라도 회원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 말씀에 따르면 쥐꼬리만큼 주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회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구에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작은 돈 30만원, 27만원에 모여서 행복해 하시면서 3만원씩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 큰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운영비는 구에서 공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요 경로당에서 회비 차원에서 지회에 내는가 봐요. 조사해 보니까 전국의 모든 자치구에서 관이랑 상관 없이 회비를 내는데 회비걷기도 힘드니까 운영비 받으면 거기에서 작년까지 2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회비를 내나 봐요. 그러면 관련 국장 월급도 주고 운영비로 쓰는데 그건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종로같은 데는 경로당이 작으니까 5만원도 걷고 어디는 2만원, 3만 5,000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실 경로당은 내부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갈등관계가 많이 있어요. 회장님들이 회비로 내는데 다 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봐서 내는 건데 일상적으로 내다가 조금 틀어지면 왜 내가 3만원 내냐, 갈등관계가 돼서 저희들이 관여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노인회 지회랑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상당히 심각한 부분까지 왔던 것 같아요. 몇몇 회장들은 다음부터 내지 않도록 하자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굉장히 언성이 높아졌는데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어느 구나 자치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사무국장 월급을 주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합의적으로 논의 끝에 정해진 금액이에요.
다 합의를 봐서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문제로 조금 틀어지시면 그런 문제가 90명이 항상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틀어지면 감정싸움으로 회비 낸다, 안 낸다 그렇게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서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 대표성 있는 분들을 만나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불협화음이 있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게끔 노인회 임원진들, 회장단들과 면밀히 의논해서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오성자 부의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2만원일 때도 원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3만원으로 올리니까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보통 노인회 분회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립경로당이. 그건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노인회지회에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지 이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노인회를 통해서 쌀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노인회에 가입되든 안 되든 그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요. 노인회는 자기 회원과 별개로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왜냐하면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 돼 가지고 국가나 시에서도 사업비, 운영비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구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회원사인 경우에는 거기에 회비를 내는 대신에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에서 하는 건 거기 가입하든 안 하든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우리 구와의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란을 없애려면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분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노인회도 저는 시니어클럽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노인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전한 노인 복지정책을 견인해 나갈 수 있게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랑 건물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그냥 알아서 하시오 하는
○위원장 김영원 전체 분기별로 회의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참석했어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서로 합의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거든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 자치구를 알아보게 된 거죠.
다른 자치구도 1년에 한 번 회의를 거쳐서 회비를 얼마를 하는지 적정 수준을 합의하에 5만원, 4만원, 2만원, 2만 5,000원, 3만원. 우리 구는 올해부터 3만원을 하기로 다 합의했는데 연말이 지날 때쯤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맞지 않은 회장님간에 갈등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출이 됐는데 제가 회장단 만나서 합의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회비도 중요하지만 자유롭게 탈퇴하고 가입하는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조정역할을 잘 해달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가입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새로 생긴 경로당
○서정순위원 기존 경로당 중에서도 하도 내분이 많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탈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당연히 자율권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경로당에 안내를 충분히 해주라는 거죠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3년도에 첫 번째 회장단들 회의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참석을 해서 이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이나 서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다 행정지도를 잘 해주셔야만이 아마 매끄럽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체크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진아 기념도서관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김영원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4년 연속 받았던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김영원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우리 서대문구에 유치가 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1층에는 지금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는 기관운영실하고 소강당 이런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만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받는 이 자료에서 모유수유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아용 침대가 놓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1층에.
자료가 좀 잘못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모유수유실은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1층에 있어요?
지금 내가 본 자료는 지하1층으로 파악이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지금 석면이 검출된 곳이 지하층이죠? 1층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전체적으로 벽체하고 천장 쪽에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전체 건물에 천장에도 석면이 검출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벽체하고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관리를 해오면서 어느 시점에 이 부분을 알게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올해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체 환경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발견됐다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외부기관에서
○위원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내외적으로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서울시에서 우리 서대문구로 주면서 잘 관리하고 잘 해왔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시설하면서 석면이 조금 포함된 자재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의 건축물들은 다 이러한 건축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보겠지만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하면서 2000년도부터 이런 석면 문제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작년같은 경우는 다수인이 가서 야구경기를 보는 그런 야구장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가지고 야구장이 사용중지 요청까지 갔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하철, 철도청 이런 곳에서도 많이 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이슈화되기 시작해서 석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는 이 분야 쪽에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설마 그게 사용이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했겠죠?
○위원장 김영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석면을 다 검출해내고 다시 올바르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공사가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공사는 가능합니다.
공사비가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산정한 것에 따르면 한 1억 6,000 정도의 예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이 부분은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기금 그 견적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견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자체적으로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원 몇 군데 돌아보시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 몇 군데는 아니고 전문가한테 이렇게 하려면
○위원장 김영원 가견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없다 보면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남가좌 소재 학교별 지원현황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윤유현위원 명지고 거기는 남가좌2동입니까 홍은2동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홍은2동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게 크게 보면 급식비 하나하고 교육경비 그렇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김재관위원 급식비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1억, 학교지원경비가 12억.
저희 전체 예산 한 60억 중에서 절반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 21억 12억이면 30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60억이라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중에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학교지원 교육경비나 급식비로 지원하는 게 반 정도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반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집행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급식비야 지원 안 할 수 없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경비는 연초에 심의를 해서 하고 나중에 10월 정도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금년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지원비 결정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니까 그전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2013년 1월에나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1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김재관위원 받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 안 받고 있는데 받아서 내년 2월쯤에 결정하게 됩니다.
○김재관위원 지원금이 부족하다든가 형평에 맞지 않다든가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원은 항상 부족하지요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신청하면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고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 확인해서 알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서 금액 모든 게 결정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김재관위원 위원회라는 게 그래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구청에서 입장도 있고 해서 위원회 심의 결정돼서 주면 구청은 나는 모른다. 거기서 결정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영을 잘 못하고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을 특정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든가, 위원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특정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럴 수도 있죠.
○김재관위원 여기 교육경비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잘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돼 있죠. 취지 명분 다 좋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12억 가지고 한 학교에 3,000만원도 못 주는 현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걸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심의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 구의회에서도 두 분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거기에 대한 걸 하고 계시고
○김재관위원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2억 하면 신청은 40억 가까이 신청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30% 정도 지원해 준다. 잘 운영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개방하잖아요. 야간개방 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뭘로 쓰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주차장
○김재관위원 어디가 그런 데가 있죠? 나중에 주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개방이 체육시설로 개방되고 있잖아요. 농구대, 조기 축구를 한다든가 그런데 실질적 개방의 진정한 개방의 의미는 야간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많이 노력도 많이 해야 하는데 야간개방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민간 교회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도 공공시설을 많이 개방하자고 서대문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야간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그쪽으로 노력해야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주차장 개방하는 데가 8군데 있거든요. 평일에 개방하는 데 주말에 개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개방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보안문제 때문에 쉽게 개방하기 어렵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걸 노력해서 같이 협의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교육지원과 하고 같이 학교 찾아가서 얘기하고 노력하면 나아질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올해부터 학교개방에 따른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을 주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봤는데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식재료 사용 비율을 보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친환경 유통센터라든지 그런 데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서정순위원 2010년 11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많잖아요. 아주 비율이 높은 데도 있고 지침도 못 맞추는 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장의 의지하고 영양교사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서정순위원 우리구에서 무상급식 이전부터 친환경 차액지원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은 구에서 모니터를 해서 이 기준을 못 맞추는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하고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금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다른 데 홍연초는 84%, 미동, 인왕 다 80%가 넘는데 왜 여기만 유독 6, 7, 8월 다 50%가 안 되냐는 거죠. 초등학교 60%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상태인데. 그리고 2011년에도 아주 저조해요 금화초등학교만 유독. 2011년 평균 33%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화초등학교를 여러 가지로 저희하고 협력 관계가
○서정순위원 여자 교장선생님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직접 방문을 하고 비율을 못 맞추거나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긴 한데 학생을 볼모로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찾아가서
○서정순위원 이걸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세요. 카페 만들었죠? 센터에서. 이런 자료를 올리고 학부모, 적어도 운영위원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급식모니터링 급식소위원회 예결산 이런 것도 다 의무사항이고 분기별로 한 차례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굉장히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역할할 수 있도록
○서정순위원 급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같은 경우도 학교 구성원들이 만족해 하려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 지원 우리구에서도 하고 역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과까지 신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지 많이 연구해서 내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이 관련해서 각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반드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 제가 얘기했죠? 금화초등학교 축구 골대 없어서 민원들어왔다고. 그런데 서연중학교 같은 경우도 공간이 좁아가지고 설치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간을 좀 적게 차지하는 풋살골대라도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서연중학교에요?
○서정순위원 아니요, 금화초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금화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축구는 위험한 운동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한 번 얘기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서정순위원 참 희한하네. 이게 의무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안된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농구대도 애들 체육 교과과정에 농구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구골대가 없는 학교가 꽤 되죠. 실내체육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특히 남학생 엄마들은. 임시로 단을 쌓아놓고 한다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는 못 하더라도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학교별로 받아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란 말이에요. 학교 의무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러는데 좀 잘 챙기셔서 모든 학교들이 골고루, 의무교육인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립 초등학교 학생들. 잘 좀 챙겨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해담는 다리 공연장 거기 보시면 올해 4번 개최해 가지고 1,000만원 조금 넘게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9월 1일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366이 소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음향 장비가 금액이 66만원이면, 6만원은 부가세 포함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가을밤 추억의 야외음악회를 세 번 열었어요. 첫 번째는 286만원 그 다음 두 번은 180만원. 그러면 여기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 재능기부를 많이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재능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처음에 할 때도 재능기부를 했지만 그때는 가수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가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향장비뿐만 아니고 출연료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윤유현위원 출연료는 누구누구한테, 세부내역을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가을밤 추억의 야외음악회 이것도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에 음향장비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음향장비가 있는데요, 저희 음향장비는 소규모 공원, 쉽게 얘기하면 두세 명 정도의 그런 정도에만 사용하고, 오케스트라를 저희도 많이 부르는데 공연자수가 많을 때는 그 음향장비 가지고 대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향장비 구입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음향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음향장비를 다룰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윤유현위원 음향장비 인력이 그렇게 고급 인력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고급 인력은 아니지만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있지만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행사에만 전적으로 해가지고 전기 관련해서
○윤유현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그걸 아예 장비를 차제에 구입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내년에도 꾸준히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지역구에 구의원 3명 있는데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을 한 달 전에라도 보내주셔야, 저희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9월 1일 오픈해 가지고 공연장에서 재능기부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개월 동안 여름철에 참 좋은 기간에 그 좋은 곳을 활용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면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도 재능기부로 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의 질이 자꾸 떨어져서
○윤유현위원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네에도 색소폰 부는 사람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실제 공연을 하면 아마추어들이 와서 하면 주민들이 일어나서 다 가버립니다. 한 번 가신 분들은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씩은 출연료를 주고 재능기부하고 믹스시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약간 믹스를 시켜서. 그리고 그런 동아리라든지 그런 분들 많이 발굴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관내 대학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한소리라는 농악인가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색소폰 동아리도 또 있고 하니까 접촉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 관련해서 예산 및 지출현황을 최근 2년치 자료 요청했거든요. 금년 1월 1일 서대문 안산 해맞이 1,200만원 나왔거든요. 여기 소요된 예산 내역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열대여섯 건 되네요. 이 상세내역을 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좀 많다 그러면 독립문 페스티벌 2억이고 폭소 춘향열전 3,500이 되어 있는데 이거 상세 내역 좀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체육단체가 23~244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개로 줄었어요. 혹시 누락된 건 아닌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누락된 건 없습니다. 지원된 건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올해 지원이 안 나간 데가 있어서 그렇지요. 대회를 안 치러서. 자전거대회라든지
○윤유현위원 자전거대회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2010년 자전거대회에 150만원 집행했는데 작년도 집행 안 되고 금년도 안 됐거든요. 금년에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금년에 안 했습니다. 계획을 하다가 무산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축구, 테니스, 태권도 20개 종목 나오는데 금년에 안 한 종목이 10개 종목되고 10개 종목은 했는데 여기도 상세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한 거예요. 축구해서 구청장기 하고 연합회장기 1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 세부내역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각 종목별 연합회로 보내 주는데 거기서 정산받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모 전 국장 알지요? 그 양반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문제를 짚어보려고 자료요청한 거예요.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자료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뒤에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2위 했다는 게 뭐였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우리나라 공립박물관의 재정자립도가 0.8에서 1.4% 정도 됩니다. 저희가 38%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립박물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가장 높은 것은 오죽헌 박물관이고요. 거기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 없이 엄청난 관광객이오기 때문에 70% 정도 됩니다.
○윤유현위원 자연사박물관 적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년에 얼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년에 1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난번에 관장님께서 옥상에 레스토랑 문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상당히 좋은, 우리가 옥상에 자연사박물관 레스토랑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거죠.
지금 현재 커피숍하고 공동으로 한다면서요. 거기에서 매출의 20% 마진해서 1억 2,000만원 수입을 창출했는데 커피숍에서 했는데 음식점해서 하면 5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시간이 걸리겠지만 훨씬 더 많이
○윤유현위원 점심 저녁까지 하면, 옥상에서 전망도 좋다면서요. 참 좋은 아이디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념품 판매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출은 많이 안 오르지만 공룡인형, 곤충, 나비 그런 걸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에서 해서 상품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냐.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식당 레스토랑이 생기면 도서관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도서관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윤유현위원 관장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이따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문화체육과. 지난 번에 정책기획담당관에 잠깐 언급했는데 1억 이상의 축제를 할 때 사전심사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독립민주 페스티발이요. 오늘 추진위원회 회의가 5시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추진위원회 말고 사전심사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축제성 예산 1억 이상은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어떤 심의얘기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여기에 2012년도 2013년도, 51페이지에 행사 축제 예산편성 관련해서 2010년 10월 31일자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추진위원회는 추진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심사를 했냐 이거죠. 이미 결정하고 그래서 사전심사를 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사전심사를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구성해야죠.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포함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게는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지침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 지침은 법에 근거해서 세부적으로 내려왔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위해서 사전 심의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아니고 독립민주 페스티발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예산에 대한 것도
○서정순위원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도 잘 모르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외부 의견 수렴시 동 제도에 대한 주민의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서대문에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의견수렴 할 수 있고 모니터 할 수 있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성과평가위원회를 또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당연히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가급적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저는 확인은 못해 봤는데 축제에 참여한 가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참여한 가수한테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김장훈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5,000 정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랄라 세션이 보통 행사 나가면 3,000에서 4,000. 그런데 저희들이 T브로드한테 전체 준 금액이 6,300줬습니다. 거기에 무대장치와 가수 출연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모든 가수 출연료가 다 포함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출연료를 모두 T브로드에서 안고 가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김장훈한테 3,000 줬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틀린 말입니다.
저희가 섭외했으면 한 3,000 들었죠.
T브로드하고 중간에 매듭이 안 지어져서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소문이 그렇게 났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랬더니 그 금액을 요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그것보다 낮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금액 자체보다는 미리 그쪽에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연을 이쪽으로는 못 한다. 저희가 불러서 제시한 금액이죠. 실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상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릴 게요.
1억 이상 하는 축제 행사시에는 주민의 의사를 꼭 반영하도록 해주시고요, 2012년도에 했던 우리 독립민주 페스티벌 이것도 엄연히 주민을 혈세로 집행이 되니까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내부평가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내부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평가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집행계획안은 수립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수립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 미리 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 공모할 때 2012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 2013년도에도 계속 공모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공모 안 할 겁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안건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추려냈는데 이게 광복회라든지 다른 데 국가기관에서도 공모를 많이 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우수작을 안 쓰고 우수작으로 채택해서 사용했는데, 공모작을 하다 보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해 가지고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됐기 때문에 올해는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예산 집행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의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칭, 독립민주 페스티벌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는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어떤 행사고, 지금 형무소역사관예술제를 해가지고 작년에 독립민주 페스티벌을 2회를 했습니다. 형무소예술제까지 한 것으로 쳐서 지금 총3회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면 똑같은 명칭으로 계속 가야지 우리가 두 번 이 행사를 했는데 또 내년에 가서
○위원장 김영원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똑같은 명칭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어떤 명칭은 한번 대회가 결정이 되면 똑같은 명칭으로 가야지 매년 할 때마다 그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사 내용이 중요한 거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행사내용 보다도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가 빠지나 독립이 빠지나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명칭을 자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소관 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세 장이나 있는데 지금 시간만 되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추진위원회때
○위원장 김영원 지금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위원회가 하필이면 왜 오늘 열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것을 저희가 원래 11월 말쯤 열려고 했는데 의회 관계가 있어가지고 날짜
○위원장 김영원 지금도 의회 관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 심사를 다음 주면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추진위원회는 어차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기가 지금 이런 시기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축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장황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독립문축제 이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민주 페스티벌이 아니라 독립문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맞지 않느냐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문화체육과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3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