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주민자치국,복지문화국,보건소,자연사박물관,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2년 12월 4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시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만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남은 음식 싸 주는 재활용 용기 전수조사 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작년 것 계획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용기 지급했잖아요. 그 사이에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전수조사라는 건 어떤 걸
○서정순위원 몇 군데만
○위생과장 문석만 샘플링 조사는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땠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소진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본체와 뚜껑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기에 그걸 조사를 해 보라고 한 거잖아요. 올해 것은 공급됐고
○위생과장 문석만 올해 것은 확인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 것 중에 그런 게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는지
○위생과장 문석만 전수조사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전체 다 조사는 못하고 샘플로 조사를 전화로 했는데 대부분 소진이 됐다고 하고
○서정순위원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위생과장 문석만 문제는 없었고, 문제가 됐던 업소는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위 본체하고 아래 본체하고 다른 게 남아서 거기다 싸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 드린 건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걸 드리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딱 맞는 규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국물이 흐르면 안 되거든요. 서로 뚜껑이 안 맞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정순위원 저희가 봤을 때도 말이 안 되죠.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하고 구청에서 준 물품을 착각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 보여서. 거기에서는 뭐 이런 걸 줬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위생과장 문석만 처음에 할 때 배달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택배로 그쪽에서 하는 조건으로 물품구매를 합니다. 확인증, 수령증을 다 받고 물품을 받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검수를 다 하시잖아요. 이 정도로 받았다 확인하신 걸 받고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보고
○서정순위원 총 몇 군데 했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모범업소 다 돌렸습니다. 모범업소 이외 업소는 추가로 조사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싸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범업소는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하게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일반업소에서는 우리가 하겠다는 자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고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기가 너무 커요. 반으로 나누어진 용기도 했지만 거의 포장음식을 할 정도 용기가 큰 것 같아요. 남은 음식은 조금 남은 걸 싸달라고 하니까 민망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남기지 않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용기를 작은 것부터 다양화 했으면
○위생과장 문석만 이번에는 작은 걸로 구매했는데 시장조사를 하고 저희가 부탁해 가지고 용기를 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적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약사유가 있어 가지고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지난 번에 골밀도 검사 업무보고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안 하는 거. 그 검사지를 가지고 가도.
○의약과장 정연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지를
○서정순위원 과장님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다시 찍으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하셔야죠.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약을 처방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병원은 처방을 해 주고 어느 병원은 처방하지 않는다는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왜냐하면 개인의원에서 골밀도를 우리가 발목이라든지 팔목으로 하는 경우는 심평원에서 인정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척추, 관절하고 대퇴부를 찍는 그것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원에서는 그런 장비를 갖춘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좀 의심이 된다 할 때는 차라리 싸게 하시려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은 골밀도 기계를 갖추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그 기계를 갖췄든 갖추지 않았든 간에 예전에는 처방전을 발행해 주다가 더 이상 처방전을 발행해 주지 않는 병원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서대문 관내에, 저는 어떤 정기적으로 그 부분 설문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설문조사 할 권한이 없죠.
○서정순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냐. 왜냐하면 골밀도든 뭐든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라고 권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한테 딱히 뭘 요구하시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이 직접 대면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저희 실에서 그렇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한데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저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제약회사 납품내역하고 의약품 구매 관련 예산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부실하거든요.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지금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지 않고 시 단가로 품목별로 도매상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 도매상 데이터를 쭉 보고 싶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니까,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되고.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은 바빠가지고 보건소 감사를 못 했는데요 이 얘기를 질의답변 시간에 할 내용은 사실 아니고,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약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야지 도매상한테 받는 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는 일반 큰 병원급이 아니면 제약회사 직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그렇게 상당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매상하고 거래가 되는 거고요. 서울시 의료원 자체가
○윤유현위원 3,000만원인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품목에 3,000만원이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토탈 해서 그렇죠. 당연히.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만약에 혈압약 하나가 들어온다면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한 100만원 정도인데 그걸 제약회사에서 100만원 거래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갖다줄 리는 없고요 이 자체가 다 도매상에서, 서울시의료원 자체가 제악회사하고 직거래보다는 대부분의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도매상하고 낙찰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약회사에서 책임을 지지않고 마진을 도매상이 포기하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저도 주위에서 하고 있는 업자를 제가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병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록을 좀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은 바로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제약회사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왜 도매상하고 직접 하는지. 제가 도매상 하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은 오토바이로 다 하는데.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제약회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제약회사별로 약을 만드는 품목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매상은 여러 개 제약회사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이 병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수월하죠 약을 구하기에.
○약무팀장 이경종 서울시에서는 각 구 보건소하고 산하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통합단가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다운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배촐되는 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돼서 그 통합량을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합단가 체결한 가격으로 각 구 보건소가 다 거기를 통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윤유현위원 서울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무팀장 이경종 네. 서울의료원에서 한꺼번에 통합단가를 체결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 의료원에서 통합단가를 해놓으면 그것을 제약도매상하고 약에 대해서 품목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윤유현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도매상하고 거래를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한 번 보고싶으니까 도매상 거래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지금 의약과에는 계약직이 두 분인가?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는 3명입니다. 한방진료실 의사분이 보건정책과로 소속이 돼야 되는데 잘못돼 가지고 의약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위생사가 시간제계약직 1명, 전임계약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 계약직 직원들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출장을 나가요? 무슨 용도로
○의약과장 정연훈 어린이집 출장, 어린이 구강검진, 보건교육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평균이 상당히 높게 나와 가지고. 한의사는 거의 나갈 일이 없죠?
○의약과장 정연훈 나갈 일이 없는데 나가는 편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디로요?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진료 해서 노인분들 진료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방문진료를 누구를 대상으로 나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독거노인들, 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서정순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기적인 건 아니고 불편하신 분 계시면 나가는
○서정순위원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의약과장 정연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번 오시면 그분을 대상으로 몇 번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정책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방문 간호 얘기만 들어봤지 치위생사는 보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오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는 건지 임의대로 나간다는 건지
○의약과장 정연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불소도포 교육이라든지 구강보건 교육이라든지
○서정순위원 한의사 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스케줄을 어느 정도 맞추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한의사는 한방진료실에 계신 한 분
○의약과장 정연훈 별관에 한 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밖에 나갈 정도로 여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주로 예약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서정순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경로당을 1주일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한의사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이 생기기 전에 한의사회에서 했던 것처럼 한방진료실이 생기더라도 끊지 말고 몇 군데 하는 걸로 한의사회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한 군데씩은 다 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체 경로당을 할 수 없고요
○서정순위원 저한테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출장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시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를 실시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 유념해서 특별한 근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활용을 자제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리하고 계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 김영원 국무총리상도 4년 연속 받으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위원장 김영원 관리 참 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환경과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매년 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위원장 김영원 거기서 석면 물질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거 접했습니까? 설명해 보실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6년도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2005년도에 12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기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계단, 바닥, 격실벽, 강의실 이런 데 8% 압축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도가 잘못 나가 가지고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석면이 검출돼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도서관 취약계층의 어르신, 노인분들한테 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소문이 흘러나오는데 사실은 석면이 검출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건축구조상 재료에 함유된 석면이 포함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KS기준에 맞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당시에는 맞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문제가 심한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 정상 범위에 있다는 거죠? 허용기준이. 그렇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재료를 제거하시고 다시 공사를 제대로 해서 유해물질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음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관람료가 다른 타 관련하는 쪽보다 적게 책정됐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보다 100% 정도 인상해야지 타기관하고 형평성이 맞아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동일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3년도에 관람료가 책정되고 인상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관내 자연사박물관하고 비교해도 성인 기준으로 3,000원이고 저희는 1,500원이고 그래서요.
○위원장 김영원 어른이 1,500원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을 다른 타 기관하고 형평에 맞게 하려면 3,000원 정도 해야 된다. 청소년이 1,000원에 입장료가 들어가는데 2,000원 정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가 500원인데 500원 내고 들어가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정도해야 되지 않느냐. 인근에 있는 경복궁도 3,000원 입장료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10년 만에 인상해서 서대문형무소를 찾는 대다수 분들한테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이 인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사서가 총 몇 분이라고 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17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이진아도서관에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진아 도서관에는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사서가 몇 분 배치되어 있느냐, 관장님이 사서냐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관장님 말고 사서 네 분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정규직제로만 분류했을 때 42명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조직도에서도 아예 빼버린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조직도에는 지금 현재 빠져있는데요 현재 그 개념이 좀 모호한 게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면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업직도 단기계약자도 장기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거기서 분류하고 표현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그게 행안부에서 정원 관리를 할 때 구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때의 기준을 가지고 정규공무원 위주로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고요
○서정순위원 왜 그럴까요? 정규직 공무원만 왜 인정을 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이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전부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을 논의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생산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합리적인 운영에 따라서 보수는 차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능력있는 정규직을 뽑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본부장 정지일 능력있는 정규직을 뽑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능력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현상도 좀 있습니다. 공채에서 뽑았을 때 4개월 3개월 2개월 만에 이직현상이 두드러졌었어요. 2005년도하고 6년도에. 도서관 개관할 당시 정규직을 제일 많이 뽑았거든요.
해서 그때 사회적인 현상하고 대졸 취업자들이나
○서정순위원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후에 대규모, 저희가 대규모라면 한 5명 이상 한꺼번에 공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1명 2명의 이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충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정원이 정규직을 얘기할 때 48명인데 현재 4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에 48명일 때 30명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에게, 대개 지역민들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학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인사 운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약간씩 있습니다만 절충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난 번에 공채를 시행했는데요, 그때는 원칙에 의해서 2011년도에 사서 두 명을 공채를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해 보니까 어떠세요?
현업직이나 기간제랑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사서는 현업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온 사서가 없습니다. 전에 무기계약직 가급에 있던 직원들이 정규직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 하고 퇴사를 했는데 역량은 좋은 직원들이 두세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서직은 없고요 일반직 중에서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서관은 기본 정규사서를 확보하고 그 사서가 다른 업무까지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행정직을 도서관에 배치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도서관 전체가 3개 관 합쳐서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명을 빼고, 청소인력은 외주를 줬습니다. 식당 관리 인력을 빼고 나면 전부 사서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사서인데요
○서정순위원 이진아 도서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진아 도서관이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안내데스크 그리고 행정직 4명, 비정규직까지 빼면 사서인데요
○서정순위원 아니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열람 행정시설에 다른 일반행정직들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거지 지금 야간 연장 운영사업비로 들어온 인력도 있고요, 그래서 사서로 되어 있고, 비정규 인력도 사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기능상 시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사서가 전체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은 공공분야, 교육청이나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장에 비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또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사서는 다른 업무도 배워서 익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일반직이 들어와서 사서의 그런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다른 박물관에도요 일반행정이나 시설관리는 사서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업무라든가
○서정순위원 시설관리야 당연히 그렇겠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정도의 최소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정규직중에 서무 총괄하는 직원 하나하고 문화강좌 하는 직원하고 시설 관리하는 직원, 전산관리 이 정도가 일반직이고요 나머지는 식당하고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보열람실이나 어린이 열람실, 모자열람실 이런 데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되는 사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우수한 사서가 꼭 있지 않아도 프로그램 계획하고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수서하고 장서 점검하고 시스템 운영하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우수한 인력으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나오고요 그런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용자들이 이분들이 너무 바빠서 말 붙이기가 미안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시간대나 요일대나 프로그램 운영대에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단이라는 조직의 단위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추구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잘 조정해서 향후에 기획능력이나 사서 역량이 떨어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그런 면을, 공공사업성이 강하니까 생산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그렇게 배려해서 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수한 성과를 낸다고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사기진작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쥐어짤 게 없는 데까지 짜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고통을 계속 감수해라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관리자들이를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성과를 잘 받는 부분이 단일평가로 공기업 평가와 도서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상이나 또 자긍심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구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것들
○서정순위원 성과급이 지급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성과급이 지급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등급을 가나다라마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지급하한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하부 직급의 직원들한테까지 성과급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지급됩니다.
○서정순위원 골고루 돌아가야지. 예전에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온 건 거의 고위직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건 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률이 나오고 구청에서 정해 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한과 상한선에서 정해 주는데 서대문구는 상한에 가깝게 지급을 해서 사기가 다른 공단보다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희망도서 언제 신청 마감됐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매주 받아서
○서정순위원 매주 받는데 올해 마감됐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받으면, 수시로 구매합니다.
○서정순위원 12월에도 신청을 받았냐. 항상 11월 정도에 마감되지 않나요? 11월 언제 마감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1월 중순경에
○서정순위원 예전에도 11월, 12월은 신간도서 읽지 말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유지되게 관리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올해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마감됐다는 공지가 떴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이 미확보 된 것이 아니고 1년 수서예산 확보가 되면서 희망도서 선구매를 하고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추인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상 마지막 순서에 맞추기 위해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서정순위원 수서예산이 대부분 제가 공지를 봤을 때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서때문이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서에 배정된 예산을 12월 말까지 윈인 행위를 다 해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자료선정위원회를 12월초나 11월 말에 합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은 다 쓰는 거죠.
○서정순위원 일부러 당겨서 쓴다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죠. 희망도서를 미리 선구매를 하기 때문에 자료선정위원회나 그쪽 수서계획 속에 11월 말 정도에는 다 완결돼야 되거든요. 보통 4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래서 예산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구매하는 부분이 올해 예산 안에서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희망도서를 마감하고 나머지를 전부 수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에 보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의 회계상 집행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희망도서는 수시 구매를 하는데 나중에 계획선정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그걸 합쳐 가지고 남은 돈에 대해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수서를 하게 되니까 4차때는 예산을 다 구매해야 되잖아요.
○서정순위원 선정위원회를 1년에 4번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수서를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그런 시점차이 때문에 11월 중순에 마감하고 회계절차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12월에 산 것은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안 되게 됩니다. 현재 산 건 올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회계폐쇄일까지.
지금 12월에 희망도서를 하게 되면 구매요청을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구매절차가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일단 신청은 받을 수 있잖아요. 12월까지. 그래서 1년에 4번이면 예를 들면 1월에 자료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구입하면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배정도 있고 시비 지원금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서대문도서관은 12월 9일까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쪽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백인기 위원입니다.
행정 쪽에서 보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건설사업장에서는 도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업장에 정관이 지어지듯 도시관리공단의 정관은 어디를 상위법으로 잡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가장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고요 그렇게 설립근거가 주어지고 지방공기업법이 모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설립하면 정관이 만들어지고
○백인기위원 금년에 정관이 몇 번 개정됐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관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거나
○백인기위원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정관
○경영본부장 정지일 2회 정도
○백인기위원 정관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정관 승인절차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공단의 안으로 확정되고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백인기위원 정관 개정에 있어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관의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의 기본 룰을 정한 건데요 그건 바뀔 게 없고요 행안부 운영지침이나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논의 절차가 1년에 4번 정도 정례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시기적으로 급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기한 내에 정관에 반영되고 그래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두 번 정관개정이 있었는데 서면 동의를 받으셨어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특별한 벗어난 일도 없고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도 무리는 없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단순하면서 시기적으로 급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사회를 열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어떠냐 이거예요. 이사회를 열어서 동의를 얻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경영본부장 정지일 차후로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까지 가능한 그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채산성을 높이는데 어디를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업의 성격이 구의 시설물, 주로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만 하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부분 생산성이 정해집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원칙대로 조직을 생산성 있게 슬림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극적인 생산성이죠,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과 전문성, 효율성, 탄력성을 가미해서 그런 제공을 해서 운영할 때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도 가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증대하고 그것이 다시 피드백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수입의 많은 부분은 주차사업팀에서 관리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은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상도 많이 받아오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하시는데 보면 거침없이, 막힘없이 잘 하시는 걸 보고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각 구청에 다 있지만 직접 경영에서 간접 경영으로 이관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특히 자치구 공기업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행안부나 외부 기관에서도 좀, 전체적인 공기업 맥락보다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능률적인 기업 경영이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한 예를 들면 원가 상승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아까 내가 채산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해지기가 어려운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또한 구청장이 어떤 정치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선거로 당선된 구청장이기에 또 정치적인 어떤 영향도 이런 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원가상승 부분에도 상당히 적시에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 공기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도 지금 애로가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뭐 고정비용화 되어 있고요 사업의 다각화라든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환경영향이나 정책방향 영향은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또 어떠한 사업 경영상 어떤 필요한 결정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어려움이고.
또 우리 광역행정을 혹시 펼치면서 경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광역행정은 저희가 사실은 서대문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만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가 전국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백인기위원 우리 서대문구 행정구역을 넘는 어떤 사무를 실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흐름을 보면 채산성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지비율은 공공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생산성까지 하면 굉장히 생산적인 부분이 증대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상, 저도 이번에 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좀 낱낱이 봤어요. 사실은 말씀들은 안 하시더라도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보면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것이 감사결과도 나타나 있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또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상을, 이건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주관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거기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전국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이진아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데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러한 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를 한결 빛내줬고 이런 어떤 기여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부 찬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백인기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을 극찬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기간에 비교가 된 건이 있어요.
LED 조명기구, 아까 제가 언급했죠? 담당자가 지금 자료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저한테 보고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주장을 계속 했는데 답변이 우리 관내에는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LED업체가 없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관내에 없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저희 공단의 구매 계약건을 보면 천만원 이상 되는 단위의 수의계약 건을 보면 한 3건에서 5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용역계약이 있고요, LED 같은 구매건은 특별한 경우에 생기는데요 대부분 작은 단위의 구매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수선 시설관리를 담당으로 하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많아요.
그래서 서대문구 관내 기업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부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장애인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법제화되고 또 조례화되고 이러면서 사회경제적 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법이 또 저희가 행안부 지침으로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게 중점이 되고요
○윤유현위원 본부장님 지금 자료에 서대문은 LED 조명기기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없음 이렇게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회적 기업이 없습니다. 일반기업은 있죠.
○윤유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 개수가 121개를 교체했는데 소요된 금액이 1,513만원. 그러면 여기에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세하게 데이터가 구분이 안 돼서 아까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재비용하고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그걸 여쭤봤거든요,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그러면 제가 타부서를 좀 비교할게요.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에서 금년 5월부터 6,7,8,9월까지 314개, 거기는 314개를 교체했어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121개 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재료비, 인건비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이 LED 교체하는 게 대단히 고급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전기직이 있어서 틈틈이, 10월도 집행했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사가 다 끝났답니다. 그래서 총 584개를 했어요. 우리 직원이 근무하면서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했답니다. 공익요원 보조를 두고 본인 혼자서. 그래서 인건비는 전혀 안 나갔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에는 전기직이 1명 있습니다. 거의 1,000㎾ 이상의 용량을 갖고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인건비가 안 나왔다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고 45W, 14W, 5W 이것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왔다는 거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재료비가 1,098만 5,000원이고 설치비가 인건비입니다. 이게 415만원.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면서 고도가 높고, 각 시설물이 문화회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자체에서 갈기에는 상당히 위험해서요
○윤유현위원 장비 대금이라고 나와야죠. 크레인 바가지차 그런 거 사용하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다리로 했고요 갯수를 보시면 121개인데 경영관리팀에 30개 형광등을 240만원 들였는데 문화회관은 20개인데 680만원 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계약업체가 부천 횃불나눔재단이라고 돼 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회적기업입니다.
○윤유현위원 사회적기업이든지 좋은 기업인지 몰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도 절감해서 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자연사박물관 직원이 했다니까요. 인건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자연물관은 10월에 270개천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여기는 121개, 이것보다 훨씬 적잖아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121개밖에 안 되는데도 1,5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는 전기직이 다 있을 겁니다.
전기직이 있으니까 LED 교체하는 고급인력이 아니거든요. 교체는 고급기술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을 활용했으면 자연사박물관 같이, 예산이 천만원 이상 인건비 분명히 절감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가능한한 확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 전기직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문화회관만 한 명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평상시에 2,3백 개를 갈아왔습니다. 1년 동안에.
그리고 개수 단가가 등기구라고 해서 갓까지 다 가는 것하고 배선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형광등만 아니면 전열구만 하나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수로만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형광등을 직원이 갈아도 되는 걸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가장 절감해서 운영해야 되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더
○윤유현위원 LED 사용비율이 몇 % 됐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5% 정도도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현재 12%?
○경영본부장 정지일 12%도 안 되지요.
○윤유현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할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30%까지도 저희가
○윤유현위원 참고로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현재 75% 됐더라고요. 총 1,351개를 교체했고 75%까지 올렸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서 계획을 30%까지
○윤유현위원 예산을 벌써 재료비가 415만원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도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산은 절감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직원들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16시에 실시할 강평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순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서정순입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선도 끼어가지고 특별히 민감한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자료 미제출이나 늑장 제출에 따른 징계제도도 도입되고 해서 그런지 대체로 바로바로 요구한 자료를 잘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저는 이번에 예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왔긴 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생각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 제가 지금 7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래도 조금씩조금씩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하는 분들이 눈에 띠어요. 특히 하위직급에서 많이 발견되고 직원수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5급 사무관들께서도 실제 초과근무하고 출장하는 상황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발견이 되어서 감사하기도 한데,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특히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는 과장님들 관리를 저는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들께서는 결재권자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급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볼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는 행정직뿐만 아니라 상용직이라고 표현하는, 공무직이라고 하죠. 공무직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좀 깊이 봤는데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행정직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해 왔죠.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 하고 실제로 더 많이 근무해도 4시간 제한에 1.5배 적용을 받지 못 하는데 공무직들은 그런 법적인 보호를 다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급여가 일반행정직보다 훨씬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각 질의답변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건 좀 전반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경상비는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사업비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누구나 고통분담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행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한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도 따라야 되는 것은 따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초과근무는 억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 근무인력도 축소해서 직원이 좀 남는다는 얘기가 들리는 마당인데 인력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점검을 했던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목록 현황과 1인당 도서구입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제가 보육 문제를 전반적으로 많이 점검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미처 못 봤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100권 책읽기를 지금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영유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점검을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부실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지나치게 전집류가 많고,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정말 재밌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교훈적인 내용이 많고 또 정기적으로 신간도서 구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1인당 도서구입비 보니까 1년에 만원도 되지 않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독서관련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킬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곧 도서정책팀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반갑고 내년부터는 교육지원과랑 여성가족과가 함께 영유아 책읽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몇 개 과만 지적 내지는 건의를 한다면 정책기획담당관은 정책기획위원회 개최 건수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정책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중요 정책에 대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책기획담당관도 앞으로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요즘에 행정기구 규칙 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제로 담당관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 입안에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야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방형 직위가 과연 정책기획담당관까지 확대된다면 점차적으로 5급으로는 승진의 기회가 그만큼 좁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정책기획담당관은 보다 더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정평가단의 참여의욕 저조 등 분과위원회별 활동이 좀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평가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 후에는 반드시 평가로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연도의 정책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이제는 잘 알고 싶기 때문에 소모적인 시간적 낭비요인을 지양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참여한 주민이 본 취지를 잘 알고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모든 분야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서대문구를 만드는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청렴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만큼 많은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집단 민원은 다른 개별민원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민원이 집단 민원이라고 해서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집단의 힘을 내세운 억지성 민원으로 정작 적법하고 타당한 민원까지도 집단민원을 내세워 행정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잘 판별해서 소신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듭니다.
행정지원과는 친절 행정에 관해서는 계획수립부터 진행 과정까지 최소한 분기별로 국장이 아니고 구청장까지 반드시 보고해서 구청장이 모든 것을 알고 지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계획과 어떤 구호보다는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친절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친절 행정의 전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가능한 한 구에서 관여하지 말고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뿐이 아닙니다. 모든 각 동의 직능단체도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 각동 직능단체는 가능한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2012년도 독립민주페스티벌에 대해서 행사 전반에 대하여 대체로 민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이라든가 행사 관리, 어린이집 원생들의 동원 등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사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요. 특히 행사장은 일제 강점기때 독립투사들이 투쟁했던 장소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독립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및 장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존의 사업인 정담은 푸드마켓이라든가 푸드뱅크 2011년도 신규사업인 100가정 보듬기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정담은 푸드마켓은 2009년에서 2011년 이용숫자가 연 1만 2,000명 정도로 비슷하며 푸드뱅크 이용실적도 2009년에서 2012년도까지 약간씩이나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2011년도 첫해 100가정 후원 연결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후에 2012년도에 꾸준히 추진한 결과 50가구, 올해 목표가 50가구랍니다. 50가구도 이미 달성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누적 금액도 지원 총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돼서 이는 어려운 틈새가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면서 이는 1회성이 아닌 자립할 때까지 일정 기간 지원하는 후원사업이기에 더욱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푸드마켓이라든가 푸드뱅크의 기존 사업들이 100가정 보듬기 사업 때문에 퇴색되지 않고 꾸준히 증가 추세이거나 현상유지 정도는 보이고 있다는 걸로 봐서 우리 구 복지정책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과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시고 참고해서 내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9일 동안 수고하신 모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 챙기랴 감사받으랴 국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부터 7일에서 9일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상당히 부족했어요. 제가 사실 심도있게 못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연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못했던 과는 다음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84개에서 금년에 81개로 대폭 통폐합 내지는 폐쇄했는데 참 잘 하셨는데 아직도 제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개최 않는 곳이 7, 8개 됩니다. 거기도 철저하게 다시 불필요한 것은, 지금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예산이 낭비가 되므로 대책을 빨리 바라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친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질의 응답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특히 상임위원회가 저희는 행정복지위원회고 그래서 항상 친절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나 구정질문도 했지만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 때문에 재정건설에 속한 과에 전화하면 정말 한심스러워요. 전화하면 아, 예. 하고 관등성명이 없어요. 또한 간부급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재정건설쪽에 모 과장 두 분 중 한 분은 전화 응대시 아주 고자세고 불친절하고. 그러니까 구의원이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는 얼마나 더 고자세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한 분 모 과장은 이것도 전화 응대인데 전화를 하니까 관등성명이 없어요. 또 예, 이렇게만 나오는데 전화연결을 누구를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연결하는 과정도 제가 35분 동안 연결이 안 되길래 다시 전화통화했습니다마는 전화 응대 그런 것도 굉장히 아직도 심각합니다.
과장급들이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조봉규 팀장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 간부급들에 대한 인사, 친절문제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금년에 민원 담당자 105명에게 지급한 피복비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1명당 40만원 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이걸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경영자로서 저도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생각인데요 이거 2년이 이나고 4,5년에 한 번씩 교체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퇴직한다든지 다른 과로 간다든지 할 때도 이걸 재활용해야 돼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세탁을 해서 다시 그 후임자가 입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 한 1,500은 절감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LED 교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LED 교체시 업체에 위탁을 주지 마시고 자연사박물관처럼, 자연사박물관에 전기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시관리공단에도 전기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자연사박물관은 전기직을 이용해서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두 명이서, 그 주무관이 주어진 일도 바쁜데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제가 알기로 한 1,300등인가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인건비를 하면 인건비도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예산 낭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또 도시관리공단은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LED 교체를 한 비율이 벌써 76%, 77% 됐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아까 7%라고 했습니까?
(「13%」하는 이 있음)
13%.
앞으로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연사박물관 직원을 전기직으로 대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단투기단속 CCTV가 작년에 86대에서 금년에는 65대로 대폭 축소됐네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속을 800건을 했습니다. 800건을 했는데 과태료는 10원도 부과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예방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거금을 들여서 단속을 800건을 했는데 부과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좀 철저히 추적을 해서 부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남가좌2동 제1배수분구, 지금 여기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윤유현위원 장 과장님 이제 한 달 남으셨죠?
남가좌2동 제1배수분구 하수관 교체 공사건입니다.
이게 중장비 공사인데 2010년 5월 6일부터 해서 2014년 5월 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약 한 250억 소요되는 대형공사인데 본 위원이 지난 8월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제가 8월에 남가좌2동 백련시장 앞 희망약국에서 미장원까지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직접 1,000㎜ 짜리 하수관에 들어가서 하수관 상태를 점검해 봤었어요. 교체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그 업체 소장하고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또 감리단장 또 저하고 미팅한 결과 깨끗하니까 교체 안 해도 된다 라고 판단해서 한 40m 가량 하수관거를 교체 안 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7,500만원의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으면, 앞으로 2년 동안 또 해야 되는데 내년 1,2월에 용역을 줘서 하수관거 내시경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촬영때 우리 직원이 입회해서 철저하게 450㎜ 관은 내시경으로 촬영을 하고 한 1,000㎜, 1,200㎜ 이상은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 담당직원들이 미리 가서 입회해서 직접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시경을 촬영한 데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비록 시비지만 예산 낭비를 좀 줄여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복지정책과 CMS사업, 그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 감사때도 당시에 CMS를 통해서 1,000원 2,000원 짜리 나가는 게 20명이었어요. 20명이었는데 제가 작년 감사때 200명 아니면 천명 이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전 저한테 보고한 결과 32명입니다.
본 위원도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청서 갖다달라고. 그래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1,200명 공직자가 1,000원씩만 여기에 동참해도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동참하면 대단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요 CMS 개인 기부를 많이 확대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우수직원을 추천드립니다.
신촌동사무소에 행복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구에 월 5만원 또 틈새계층에 월 3만원 그래서 6개월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중에 서승균 주무관이라고 계신데요 이 직원이 전반기에 90만원을 기부하였고 하반기에 또 90만원을 해서 총 180만원을 기탁하였답니다. 나눔 문화에 적극 동참해서 제가 격려를 해줬고요.
또 거기 신촌동사무소 복지담당인 김효정 주무관은 친절직원으로 추천합니다. 주민에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응대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에 장우영 주무관 LED 교체사업 하면서 공익요원 1명 데리고 틈틈이 용역도 안 주면서 천만원 정도 인건비를 절약했어요. 이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표창을 하여 사기앙양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정 바라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 동안 국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자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안녕하세요? 오성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김영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은1동, 홍은2동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저는 여러 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번 강평시간에는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 사항 1건 그리고 우수 장려사항 2건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어떤 일들을 활발하게 잘 하셨냐에 촛점을 맞춰봤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건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장애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홍제3동 배드민턴장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코트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월남 참전용사, 발목을 잃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비장애인들처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운동하기를 원하지만 운동할 만한 마땅한 시설이 없어 건강관리와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홍제3동 배드민턴장에 장애인 전용코트가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과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 접근성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은품과 관련 된 건의 사항입니다.
금년에 구청장에 바란다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 18명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 것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가 엿보이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구 정책방향에 맞게 사은품을 문화상품권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교체하고 지급액은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집행부에서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장려사항으로써 먼저 복지정책과 소통하는 문화봉사단 사업추진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에서는 우리 지역 우수 대학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대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봉사자로 참여시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각국의 역사 문화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소통하는 문화봉사단을 운영했고 이러한 재능 나눔에 참여하는 함께 한 봉사자와 가족을 함께 초대해 한국 전통문화 음식체험 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한 복지정책 자원봉사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우수 장려사항으로는 장애인 작업장 운영 관리를 잘 해 오신 사회복지과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홍제3동에 있는 지체기능장애인 작업장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도 양호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을 비롯한 우리 구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만족시켜 주는 기능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작업장의 지체 장애인과 기능 장애인 서로가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지난 한 해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장애인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한가를 저 본인 역시 생각을 해 봅니다.
단체장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적합성 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심의 하는데 예비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생각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판단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목적 달성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봤고요 또한 능률적이면서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는지 여부, 예산의 낭비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절성 여부, 또 예산은 정책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떤 계획서에 보면 다소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발견이 돼서 감사보고서에 작성도 해 보았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이후 주민의 호응도 여부를 집계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도 참여마당 접수민원 중에 접수민원 수용이 58%고 불수용이 4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불수용 쪽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해 설득이나 아니면 불가능, 참고 사항으로 또한 타기관 이첩 부분에 해결이 다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하면 민원이 발생된 것도 문제지만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해 줬다는데 저 또한 감사결과 만족을 했습니다. 또한 합법성과 형평성 여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법규의 준수사항을 봤건만 법은 잘 집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시성 행정에도 나름대로 봤습니다.
구청장을 중심을 해서 행정이 치우침이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고 제 나름대로 균형은 잡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간의 형평성 여부는 그 한 부분으로 봤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로 그동안 불신을 희석하는 계기가 많이 됐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4건,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4건이 종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과 또 구체적인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본 위원 스스로도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부족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고 또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지역 주민간의 불화와 또 이웃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북아현3구역과 북아현2구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북아현3구역은 재개발을 추진한 지가 지금 20여 년이 지났으며 구역 곳곳에는 위험한 건축물 또는 축대 등이 상존해서 언제 어느 때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2011년 7월 29일에는 주택가에 있는 축대가 붕괴되면서 흙더미가 가옥을 덮쳤습니다. 이때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40년 정도가 된 국내 최초의 아파트인 금화 시범아파트는 언제 붕괴가 될지 모르는 안전등급 B등급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 구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중에 있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용적률 20%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과 공무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고유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 추진을 바라는 대다수 조합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들어주고 또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조합 측에서 용적률 20% 상향 계획변경 서류가 2011년 3월 25일에 우리 서대문구에 접수됐습니다. 아직도 공무원 책상서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장장 22개월을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고 있다는 얘깁니다. 서류가 썩어서 없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망각하지 않고서는 검토가 다 끝난 서류를 책상서랍에 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책상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서류를 똑바로 일으켜 세워서 제대로 활동을 하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용적률 20%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을 12월 24일까지 심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북아현2구역의 재개발은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개인의 생각을 편파적으로 피력하는 등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총회일자,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마치 구청장이 사업의 주인인 것처럼 총회 일정까지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임원 선출 총회 결과를 놓고 소송을 하는 것도 구청에서 행정지도의 도를 넘어선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구에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 주민간의 갈등을 최선을 다 해서 조정하고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신촌 상권의 활성화대책 문제에 관해서 구청장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또 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 지역의 주민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지역 내의 사립학교인 연세대학교 재단에서는 거꾸로 가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신촌상권이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향후 수년 내에 신촌 상권은 자연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백양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은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길에 지하를 개발해서 각종 편의시설 및 또 서점, 식당가와 라운지, 갤러리, 소극장 등 학생 편의시설이 입점한다고 합니다.
신촌의 상권을 형성하는 주된 소비계층은 서부권 일대의 학생층과 또 젊은 직장인들이며 특히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인근의 대학생들인데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촌 소상공인들은 가게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등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여 백양로 프로젝트 추진시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설계를 할 때 그 상업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건축과에서는 백양로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올 때 신촌 주변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신촌의 상권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서울시 관련부서에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 상권이 다시 잘 활성화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을 기획하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도 백양로 프로젝트가 신촌 상권과 대립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대립하고 있는 건지 잘 살펴봐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속속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주민제안 취지와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또 예산 낭비는 없는지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해당부서에서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과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 참여예산이 당초의 취지에 걸맞게 사업 추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독립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우수 사례로 인정을 해서 푸른도시과를 우수부서로 추천합니다. 독립문 어린이공원은 그동안 노숙자들이 많았고 또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었습니다.
의주로의 버스중앙차로 실시에 따라서 횡단보도 위치변경으로 영천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진입로 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푸른도시과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인접시장과 상가를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 및 노숙인 이용을 제한하는 시설개선으로 공원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노숙자 및 주취자들로 가득했던 공원을 밝고 열린 공간으로 재조정 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기 때문에 타부서에 모범이 돼서 우수사례로 추천을 합니다.
또한 신촌동의 신촌학 지도자 과정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신촌학 지도과 과정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해인 2010년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촌의 역사와 유래, 건강 강좌, 세무강좌 이런 것이 있었고요 2011년에는 신촌상권의 특징인 한식의 세계화 등 신촌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동시에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하고 밀접하고도 유익한 강의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상호간에 소통의 시간도 마련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훌륭히 추진되고 있는 신촌학 지도자 과정도 우수사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외에 몇 개 과의 감사를 더 실시했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방대한 감사량에 비해서 부족하기만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구민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게 해당 서류 및 자료검토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수준 높은 감사 의견을 제출해 주셨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43건, 건의 사항이 39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21건 총 103건이 제출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는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시켜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총평이 끝났으므로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성구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국 전 직원은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우수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여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국 직원들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깊은 안목으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고견과 더불어 따뜻한 격려까지 더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제시하여 주신 정책 방향은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귀빈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 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변함없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말씀을 해 주신 미진한 부분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검토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간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점검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공단을 경영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공단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문석만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지일
- 의무팀장 이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