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3년 11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
(09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각 담당관,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질의답변식 감사 실시)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먼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총괄하고 또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주민참여예산이요?
○위원장 김영원   주민참여예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잘 되고는 있는데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선 주민들이 제안사업으로 내어놨던 사업을 제대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다 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또 차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또 어떤, 지금 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본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천연동 같은 경우에는 독립문 극동아파트 거기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그거에 대한 참여예산사업이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2011년도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사업결과가 잘못되어서 다시 또 2012년도에 다시 또 그 사업, 똑같은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년만에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려서 다른 사업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독립문 울타리에 가면 파출소 옆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립주차장이죠. 시립공용주차장인데 이거를 바로 영천시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천시장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 주차장을 우리 서대문구로 이관해 오고, 업무를 이관해 와서는 우리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각 해당 주관부서에서는 좀 노력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교통행정과입니다, 주차장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 신촌에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하는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소규모 이런 사업에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서대문구로 행정적인 것이 이관이 돼야 하는데 그 이관되는 절차를 많이 등한시하는 바람에 이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 와중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 예산으로 또 주민이 그 안을 올려서 예산이 그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은 거기에 1차적으로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영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이 되는 걸로 확답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답을 받고 다 통과가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일을 그르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참여예산 올렸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영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거를 특별히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소스를 주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었어요. 알고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3년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각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을 일단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초창기에 미숙한 것이 있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천연동의 미끄럼 방지 공사도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공사가 끝났는데 미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또 1,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시행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사후관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답변에서 우선 그 사업을 할 때 제안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을 했던 그 당사자분들하고, 제안자. 그다음에 우리 공사명예감독관이라고 우리 동마다 다 한 분씩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위원장 김영원   그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한 사람이라든지 명예감독관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 나중에 사후의 관리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영천시장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 이것도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지난번 현장시장실 때 또 시에서.
○위원장 김영원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걸 또 승낙을 한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때 시에서 구로 관리전환하기로 그때 결정이 됐던 사항이에요. 결정됐던 사항인데 아마 시에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항은.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 혼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제가 1년 전에 그거를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설명을 주관부서에서 했지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 그것이 옳겠다, 했으면 바로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미진하다는 얘기지요. 오로지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거기에만 다 올인을 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영천시장 구로 관리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하고 계신데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만들어지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그 주관은 거기서 하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의회 대외협력팀에서
○김재관위원   아, 행정지원과. 만들어 가지고 그때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책자 만들고 돌려주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자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팀장까지는 책자가 하나씩 다 돌아가서 지금 팀장까지 안 가는 모양이에요. 가능하면 공무원 전체에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만 팀장까지 그렇게 책자 부수 돌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로 그냥 끝나 버리고 마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질문 할 때에는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에는 그것도 안 하다가 요즘에는 처리결과가 의원들 앞에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안 되는 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빼고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이라든가 결과를 꼭 알려주고 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외협력팀 선배니까 그런 책자 만들어서 그냥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는 것도 좀 더 늘리고 그거에 대한 처리내용을 좀 위원 분들한테 알려주고 또 공무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이번에 민선5기 3주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모든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 조사라는 게 사실상 표본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대상자 선택도 잘 해야 되고 조사자도 정확한 객관성 있게 질문서도 아주 꼭 질문해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거를 보면 물론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표본추출 할 때에 작업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런 걸로 해서 했지만 나는 더 중요한 거는 뭔고 하니 구정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구정을 알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정확하고 현실적인 조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어떤 모양과 구색만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합리성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우리 안산자락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공사 진행이 돼서 거의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근데 작년 6월인가 그때 1단계 공사 끝나고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만족도가 83%가 만족하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명 중에서 8명이 만족하다고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단계 중에서 그거 공사구간으로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단계 구간이. 그런데 올해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때 평가를 가지고 주민홍보를 잘했다고 해 가지고 막 홍보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해도 한 바퀴를 다 돈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지 돌아보지도 입구만 갔다 온 사람들 데려다 놓고 조사하면 그게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그런 거 하나의 예인데 그런 거를 조사할 때는 정확하게 대상자라든가를 충분히 검토 잘 해서 정말 응답하는데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 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안산자락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조사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중간에 1단계, 2단계 공사가 끝났을 때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공된 이후에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근데 그거를 너무 홍보를 과대하게 했다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별도로 했다기보다는 해담는 마을이나 구에서 홍보할 때 기존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와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주민참여예산제도에다 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민원이 생겨서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부서가 어떤 내용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행정이 먼저 이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하고 집행을 해야 될 부서가 제1번 답변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리세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홍제천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콘크리트 바닥에서 운동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거기다 쿠션 있는 매트를 하나 깔아주는 것을 제의를 하셔서 그것을 제가 담당 과장이랑 현장을 세 번을 갔어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에다가 또 그걸 올려봤어요. 주민참여예산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렸는데 민원이 집단이 많은 곳이 우선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더니 예산이 없더라고요.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예산팀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올리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뺐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뭔지, 그리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자를 때에는 이게 정말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올린 것인지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형식적인 명목상 제목만 보고 잘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두 번째,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을 하거나 할 때에는 좀 더 이것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올라왔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순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현재 법제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고 또 하나는 일반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 제안하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과의 괴리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일반예산편성 단계보다 한 발 앞서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각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제안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빠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반영을 요청하게 되는데 특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비 예산이 사실상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요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반영이 어려우니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요청을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각 부서에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주민참여예산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지금 현재 57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서정순위원   그것을 초과해서 쓸 수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초과는 지출이 안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가능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시간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연중에는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집중적으로 야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평균자료를 요청했어요. 2012년에 74.2시간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85.7시간. 그래서 시간외근무 급여가 월평균 156만 6,000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의 인건비죠. 요즘 기간제도 많고 계약직도 많고. 이게 가능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편성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요일도 출근을 하고 야근도 하고.
○서정순위원   아니,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그 여직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키지 말아라 했는데 약간 줄었더라고요. 조금 자제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같은 직원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데 어떤 분은 많이 신청하고 어떤 분은 적게 신청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행정직이랑 함께 근무하면서 야근하고 바쁜데 이렇게 같은 구성원으로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실 단가는 굉장히 센 거잖아요, 행정직에 비해서. 야근수당이니까 훨씬 더 많이 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직접 못 하신다면 의회에서 그렇게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준 거는 나름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는 다른 부서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 그런데 이제 정책기획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사례는 토목과예요, 토목과.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토목과 같은 경우도 그런 부서마다의 시기별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토목과가 보통 적게는 30 몇 시간에서 많은 게 50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알아볼 시간이 없어서 못 알아봤는데, 일단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에 어쨌든 편성범위라는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이렇게 상한선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예산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 사무원 및 근로자들은 공무원법이 아닌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서정순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지요.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은 시간이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실제 노동법의 적용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행정직 공무원들은. 근데 예산을 어쨌든 편성하고 출장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어쨌든 부서장이고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도 해당이 되고 행정지원과도 복무관리 차원에서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해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물론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다만 노동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월별 최대 근무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자문회의 하잖아요. 지금 성별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여성위원님이 한 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한 분인 거지요? 제가 이게 인수위에서 정책기획자문회의로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구성을 할 때는 항상 한 성이 70%를 넘지 않게,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1은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총 지금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여섯 분인데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최소 2명이고, 저는 원래 공평하게 하기로 하면 절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이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라든지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런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한 부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그런 성평등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정책기획자문위원이 여섯 분인데 1기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2기에 여성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초창기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부랴부랴 2명의 여성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을 했던 건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더 잘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추가로 여성위원님을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다면서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이러다 또 오후까지 날 새겠어요.
○서정순위원   그런 적 없습니다. 날 샌 적 없어요.
○위원장 김영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응답을 끝내고 개별감사 하시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의 수를 줄이자고 계속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첫 번째,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비상설화가 20개, 그다음에 통폐합하는 게 한 6개, 폐지가 8개 해서 총 34개로 많이 줄어졌어요.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85개에서 지금은 70개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도 다시 정리를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에 있어서 2010년도에 각종 위원회 수당예산을 1억, 3,000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집행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4,600.
○윤유현위원   4,700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 년도 2011년도는 예산액이 2억 800입니다. 집행액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4,000 정도.
○윤유현위원   네. 그다음에 2012년 것, 작년에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2억 잡았다가.
○윤유현위원   또 올라갔어요. 2억 3,000만원 잡아놨는데 집행액은 또 얼마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1억.
○윤유현위원   1억이죠.
또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현재까지 1억 9,000.
○윤유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9,000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액은 8,200. 50%, 50%도 안 돼요, 집행액은. 지금 다 보시다시피.
그래서요,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적을 하고 우리 구의원 수당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예산담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담당팀장이라든지 주무관이 제가 볼 때는 일이백만원만 나눠도 충분히 비상설, 갑자기 회의가 열렸을 때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도 담당팀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각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윤유현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보십시오. 아다시피 50%도 전부 안 돼요. 집행액은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예 제도를 그렇게 개선하도록 포괄로 편성을 해 놓고.
○윤유현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올릴 때 아예.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각 부서에서 추산해서 해 오도록.
○윤유현위원   제가 하여튼 주문을 했습니다. 올라 올 때 아예 다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아예 팀장 주무관이 한 2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리고 내년도에는.
○윤유현위원   2억을 잡아놓고 1억도 집행을 못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4년 동안. 지금,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예산액이 벌써 1억 9,000이에요. 1억도 안 드는 거예요, 1억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억은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액수의 70%만 반영했고요.
○윤유현위원   70%? 50%만 반영하세요. 지금 계속 아시다시피 집행액의 40%밖에 안 된다니까요.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그것을 걸러가지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2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청렴의 잣대는 공무원의 누구에게나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의 잣대는 어떻게 재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청렴의 잣대는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공무원의 행동강령과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은 반드시 필요한 자리이고 또 청장님이 원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욕을 많이, 정당한 곳에서 욕을 들으셔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모 과장님께서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내내 청렴교육시간에 거론이 되었던 얘기이고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댔다라면 또 모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건 평일이에요. 평일에 3박 4일 동안 거기에, 아주 근무를 그쪽으로 했는데도 거기에는 청렴교육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잣대로 재었던 것인가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지만 누구한테는 그 잣대를 대고 누구한테는 안 댔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유념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금년까지 청렴도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청렴도 교육은 횟수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첫 해, 둘째 해,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점차적으로 청렴교육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올해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보통 온라인교육하고 오프라인교육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직원 한 사람당으로 보면 올해는 오프라인교육을 상반기에 한 2시간 한 번, 1회, 하반기에 2시간 1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과 구청장이 취임하여 전직 구청장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계속하여 들먹이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마치 비리나 저지른 것으로 색안경을 끼고 오인하고 있을 수 있는 교육을 오랫동안 지속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들 오히려 교육시간에 비해 교육효과가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청렴교육은, 공직자 전체를 지난 사건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봤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비쳐지는 것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첫 해에는 전체적으로 개방형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첫 해는 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나 정책들을 설명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포괄적인 내용이 되었고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올해는 상반기에는 주로 우리 구청에서 일어났던 감사, 조사 사례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감사실 나름대로의 판단으로는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었고 재발방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청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답변이라기보다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공직자들이 마치 예비범죄자로 인식을 하고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공직자들에게 청렴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비리척결을 주장해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인데 올해 터진 환경과 팀장의 비리는 왜 사전에 감지 못 하고, 미리 감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지 그것은 엄연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대답에 앞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 스스로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리사건의, 서울시 전체에서,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적발된 비리 사건이 한 해에 공직자와 관련된 비리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속된 건수도 한 해 평균 한 140명 정도가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 140건 중에 한 건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없고요. 다 외부기관의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말씀하신 것에 답을 하면 감사실의 역량의 한계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50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측근부터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감사실이 완벽한 정보력을 갖고 사전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런 일들, 대안을 지금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각 부서의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면 충분히 일정하게 예방할 수 있고 또 정책적 실수를 자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암행감찰 같은 것도 폐지하다 보니까 예방효과가 좀 어려웠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에 대한 모든 책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감사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져야 하는데 그 문자로 책임통감만 하거나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저의 답변과 그리고 개인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깥에 있을 때도 이런 사건이 나면 당사자만 문책을 하고 윗사람들이 문책 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제가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보면 해당부서의 직속 상급자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형식의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딱 규정된 바는 없고요. 직속 상급자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되겠다는 각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부에서 필요해서 계속 유지해 오던 환경순찰팀이 암행감사 부분, 강성구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조직을 해체, 개편하였는데 지금 다시 왜 원상으로 환원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 기준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그러면 네거티브로 바꾸어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강제적 수단들을 더 많이 동원하는 것이 과연 막을 수가 있겠는가, 중국 같은 데는 부패사범에 대해서 사형을 시켜도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의 하나가 아직도 중국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만이 능사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은 공무원이 부패통제의 주체가 되어야지 부패통제의 대상이 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패통제의 주체를 만드는 방법이 암행감사를 없앤다거나 이런 방법만이 아니라 일정하게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초기에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가, 암행감찰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범죄시하고 뒤에서 몰래 숨어서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공무원들의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역시 예방적 효과는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다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아직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많이 반대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암행감사 부분 의회에서도 폐지한다고 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을 폐지하고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다시 거론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환원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데 이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뇌물수수설이 나도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설들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늘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소문을 접하게 되면 저희 부서가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합니다마는 사실무근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이제 많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들으셨다는데 혹시 푸른도시과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이런 소문이 나돈다라고 하면 조용히 내사를 해 봐야 하는데 내사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용히 내사해 본 결과 근거가 없다라고.
○오성자위원   그런 것이 들리지 않게,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일파만파 퍼져서 저희들 귀에도 들어왔는데 사실무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미묘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인의 명예와 관계된, 예를 들어서 누가 악의적으로 어떤 소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한다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명예에 심대한 지장이 있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있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명예에 누가 되고 또 현행법을 어긴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정보수집 차원에서 그런 정보를 수집했고 관련된 부분들을 내사해 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또 널리 알리는 것은 역으로 본인에게 명예훼손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성자위원   저도 그것이 사실무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걸러서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절대 없습니다. 관련 업체 사장의 얘기는 오히려 사실 단가계약이 좀 운반비와 관련해서 산간지역에서 됐는데 현지운반으로 초기에 상정을 해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산으로 이렇게 운반하다 보니까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하고 교통비에도, 오히려 해당과장이 업체 사장을 불러서 점심을 동태찌개, 생태찌개를 한번 사준 적이 있다, 과장이 그게 다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이고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구가 청렴결백할 수 있는 데 앞장서야 할 분이 감사담당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을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고 정당하게 욕을 드셔야 되는 건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작년에 전산정보과 부서 감사를 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서정순위원   근데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달라진 거는 대학교수 몇 분 하고 나머지를 다른 구청 직원으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객관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반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그것 이상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렇게 위원을 바꾼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뀐 것만 갖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 판단하기는 조금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전산정보과에 따로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일단 1차로 작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객관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 같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동료 관계 아니에요? 근데 외부 위원이라고 그분들을 위촉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거는 내용 여부를 떠나서 어느 누가 봐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내용상의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지요. 저는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거해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까지 한 분 위촉해 가지고 했는데도, 근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해 가지고 어떤 정보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이 적정한지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동대문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까지 위촉을 했다면 그런 어떤 내용, 조례나 규칙까지도 바꿀 것을 권유할 정도의 그런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유지보수 요율을 정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8%, 12%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하로 하라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주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서정순위원   근데 우리 담당께서는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구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는 7%인데 다른 구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 3.5%를 적용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의 한계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컨설팅 감사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신도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알겠어요. 이거 올해도 회계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를 한 거잖아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전산정보과는 의회 의원들의 책임도 통감을 하는데 워낙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거의 다 통과시켜주고 이런 한계를 다 공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래서 이런 분야는 특별히 어떤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난해 전산정보과 감사할 때 저희들이 목표를, 저희들 고민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관에서 컴퓨터를 사면 바깥에서 일반 개인이 사는 것보다 비싸게 삽니다, 좋지 않은 컴퓨터를.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일반국민들이 갖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리고 건축물도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단가가 바깥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항상 공사의 품질은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제4별관을 비롯해서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 전산정보과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늘 용량 증설의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용량이나 하드웨어인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그 가격이 원가가 적정하게 정해졌는지 이 두 부분인데 어느 정도 용량의 서버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그것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저희들도 한번 지난번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도의 결과는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마는 전문가도 역시 그런 감각은 저희들하고 문제의식은 공유했으면서도 뚜렷하게 그것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좋게 보면 우리 전산정보과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나쁘게 보면 시야가, 전문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런 사업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두 번째로는 감사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것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1년 예산이 쉽지 않습니다만 일정하게 예산을 지금이라도 편성할 수 있다면, 근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이외에 조례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회의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산정보과 관련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 전문가로 참여하신 분이 그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회의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자기 후배라든지 같은 업계로서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할만한 사람 있잖아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원에 위촉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물론 그 사람 속내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시민단체 쪽 그러니까 공익을 대변하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위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부서를 점검할 때도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전산정보과의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되 타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현황 하나까지를 저희가 지적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 타 부서들을 감사하는 경우에 위원회 부분을 특별히 더 살펴봐서 위원 구성이 객관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우선 감사담당관님, 신촌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안산자락길이 지금 개통되었습니다. 이 양대 공사를 2013년도에 큰 우리 서대문구의 주축으로 보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건에 의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공사현장 소음문제 때문에 창천동에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거 없었습니까? 창천동에 소음문제 때문에 우리 감사과하고는 상관없지만 검찰에 고발을 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거는 공사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니었고요. 고발되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혐의 없음으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것은 이 공사하고 관계된 건 아니고요. 다세대주택과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 이 공사하고 관계없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신촌대중교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주민의 고발?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직무유기 고발이 있었고요.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서대문구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무난하게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성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은 책상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인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별정직공무원 근무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별정직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에 화생방이 계시고 자치행정과에 화생방이 있어요, 직렬들에. 행정지원과에 체육지도사가 있고 문화체육과에 체육지도사가 있어서 두 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 과에서 하시는 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과에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생방하고 체육지도사, 화생방은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하고 체육지도사에 6급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체육지도사의 경우에는 2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팀이 보통 구성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 내지 4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서로 간에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래 2개 팀에 있던 것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분을 공채로 해서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생방은 마찬가지로 6급 팀장이 한 사람, 주임이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팀장 보직을 거기에서 갖고 있다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러한 부분이 어렵고 또 직원 간에도 협조라든지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화생방에 한 분을 행정지원과로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화생방은 원래 보건소로 해서 보건소에도 건강 측정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발령을 냈으나 어떤 전문성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것하고 조금 이질적인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 역할을 하시는 직렬군에 있는 분은 자치행정과에 화생방하고 문화체육과의 체육지도사가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 행정지원과에 계시는 두 분은 사실은 자기에 맞게 들어온, 자기 직렬의 일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순길위원   그것은 이제 업무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보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게 하게 되면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직렬에 선발돼서 별정직 공무원이 되셨는데 자기 역할을 못 하시고 계시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역할을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 역할 하시는 분이 자기 역할을 못 해서 새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들도 이제 그분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부서장 책임 하에 대화도 하고, 그래서 좀 자기의, 물론 자기의 거기에 맞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자기 입맛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속 부서장들이 계속 그분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적성에 맞는 데에 갈 수 있도록 현재 찾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어떤 별정직 공무원은 면직을 시킬 수 있고 어떤 별정직 공무원은 면직이 안 되고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면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그분에게 특별한 업무수행력이 극히 저조하다든지 근무 성적이 엄청 낮다든지 또 어떠한 비리 관련해서, 그 외에는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순길위원   면직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가능한데 그런 절차에 해당이 되어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위원으로서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어차피 제도개선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어찌 됐든 직렬로 자기가 들어왔어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직렬이 있으면 이 직렬에 그냥 내버려두어야 되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이번에 체육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12월 12일자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생방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어서.
○김순길위원   체육지도사는 뭘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전문경력직으로.
○김순길위원   전문경력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얘기한 시간외근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는 철저히 하시겠다고. 기억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철저히 하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아까 얘기한 거 다 들으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조금 전에 정책과에 질의하신 그 사항은 일부 특정부서에 아마, 아까 말씀하실 때 치수방재과라든지 토목과에서 아마 현장에서 장마철이나 우기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유독 토목과가 높아요, 월등하게. 치수방재과는 다 20시간 이내예요. 토목과가 30시간 이상. 야근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치수방재과는 여름철 대기가 많고요. 토목과는 여름과 겨울에 눈 재설 대책 때문에 야간에 대기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한 상한선의 제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이게 근로기준법 내에서 하니까.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거지, 아니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통계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드는데,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85.7시간. 그러면 우기 때라든지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면 이거 몇 백 시간이 되어야 월 평균이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이렇게 시간외근무가 많이 발생할 상황이면 그 기간에 인력을 채용해야지요, 따로.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과에 이렇게 30시간 이상 넘어가는 정도면 교대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우리 일용직 한 자리 얻고 싶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위원님들 안 그러신가요? 지역에서 일자리 없어서. 근데 무기계약직은 이미 어느 정도 급여도 보장되고 정년도 보장되고 거의 신의 직장이라 할 정도로,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좀 더 제가 알아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서정순위원   이거는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 이 개인 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일자리 몇 개를 채용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과도하게 야근을 해서 한 달 시간외수당이 급여 수준이 될 정도면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더 알바를 쓰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김영원   일자리가 얼마나 지금 시급한데 그거 잘못된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거는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올해는 무엇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매 마찬가지라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시간외근무가 작년보다는 그렇게 저희가 강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줄었어요. 조금씩 줄었는데 유독 여기에서 한 직원에게 많이 지급이 되고 해서.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서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또 더 질의하시지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는 조금 노력을 하셨나 봐요. 1.5시간, 2시간. 부서장 평균하고 부서별 평균을 요구했더니 약간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급량비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시간외근무랑. 그런데 어떻게 급량비는 이렇게 또 대폭 늘어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급량비가 근무시간 전후에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시간은 줄었는데 근무시간 전후 1시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타임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 시간은 적은데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의 그 시간이.
○서정순위원   이게 바뀌었어요, 규정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아침·저녁을 동시에 먹을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 전반의 문제가 너무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왔으면 좀 저녁에 일찍 퇴근해 가지고 가사노동 분담도 함께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공직자부터, 왜 이렇게 직장이 이렇게 좋은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같이 벌어가지고 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지,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좀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나 싶은 거예요. 단순히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도 좀 돌봐야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인 근무가 되고 그래서 좀 시간외에 대해서 철저히 제가 점검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동 감사를 가가지고 한 달치를 한번 받아봤는데 토·일·휴일 근무가 정말 많아요. 어떤 특별히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어차피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온다면 개방이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이 저는 전환이 됐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아직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공간개방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가 그래도 공간개방 우수구로 시범지역에 선정도 되고 저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다른 구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서대문구가 앞서 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안 나오면 모르는데, 그리고 대부분 또 주말도 오전에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시고 거의 다 시간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거의 다 계세요. 이렇게 계실 바에는 주민농구라든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주말에만 돌린다든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기 업무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런 일을 하러 온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저는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문 열어주고 그냥 보안 정도의 책임인 거고 얼마든지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실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교대근무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개방을 좀 활발하게 하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랑 잘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난 지역신문 11월 25일자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민원응대 친절서비스에서 마포구가 최우수상을 탔더라고요. 저희 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점수가 거의 한 88점인데요. 저희 구는 몇 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민원응대친절에서 보건소가 우수구를 받았고 89.5점이 나왔습니다.
○윤유현위원   보건소 말고 구청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구청은 해당이 안 됐는데요.
○윤유현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보건소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몇 개 과만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하고요, 민원봉사실, 그게 어느 정도 시에서.
○윤유현위원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통 대부분 우리 이쪽 행정복지 쪽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재정건설 쪽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보면 불친절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또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 과장이에요, 그분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담당직원, 남직원도 마찬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면 관등성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또 그런다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참,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굉장히 성가시게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고쳐야 한다니까요, 정말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서원들이 있는데 하여간 제가 앞으로도 다양하게 교육을.
○윤유현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두 분이에요, 모 과장님. 그러니까 5급의 중간 간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과의 수장인데 그분들이 전화 받는 응대하는 친절, 전화응대가 그러면 그 밑의 직원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금년에 제가 5급 간부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제가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기술직에 있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미팅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가지고 정말 전화 받는 기본적인 것이라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웃고 친절하게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누구입니다.” 그 신분을 밝혀야 되고 전화연결을 할 때도 또 끊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가보면 지금도 앞에 걸어놓은 것,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 앞에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응대요령.
○윤유현위원   전화받는 요령.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티션 쳐놓으면 파티션 바로 앞에, 전화응대를 앞에다 붙여놓으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것은 이제 전부 코팅을 해서 나누어줬는데.
○윤유현위원   나눠줬어요. 봤습니다. 그것을 책꽂이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해서 그 스티커 앞에다 붙여놓으면 된다니까요. 그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윤유현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하니 답답합니다, 정말.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하도록.
○윤유현위원   제가 2010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해요.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은 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제가 친절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민감하고. 우리 청장님 마인드가 그런지 몰라도 이거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과장님들이 중간간부들이 바뀌어서 직원들한테 모범이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침에도 또 경험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교육도 하고 5급 간부에 대한 전화 점검도.
○윤유현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마는 이 정도 사이즈로 앞에다가 붙이세요. 파티션 앞에다가 잘 보이게 붙여요. 받는 거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의 윤유현입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나중에 끊을 때는 또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만 붙이시면 된다니까요. 다 각자 우리 직원들한테 앞에다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승진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제가 청장님께도 특별히 부탁을 했던 바인데 지금 4급 전혀 없지요, 우리 서대문구에?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여성이요?
○서정순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5급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시책이에요. 제가 같은 여성이라고 여성을 우대하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10년 뒤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성격차지수를 매년 UN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한 사람은 그래도 넣어 달라, 4명이 대상이 되면 여성을 1명이라도 넣어달라. 물론 순위가 확 낮다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해마다 계속 간부직을 1명 이상씩은 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승진시키려면 배수 안에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내년쯤 되면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특별히 우리 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점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근무평정하고 경력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점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근데 배수에 올라가는 것은 꼭 그 서열대로 가는 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배수에요? 거기에 들어가야지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여성은 대상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5급에서는 1명이 있었는데.
○서정순위원   6급에서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6급에 1명 있었지요.
○서정순위원   1명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배제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근데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면서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정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여성이 40%, 남성이 60%.
○서정순위원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또 기술직들이, 기술직도 그렇고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지 그 당사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히 커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은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 간부가 많지가 않아요. 사회복지직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 행정직과 이렇게 보면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전체 승진기간을 보면 차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항상 고위직급일수록 여성 할당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남성 분들이지만 좀 국가 시책에 맞춰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간외수당 관리할 때 시간외수당이 관리하면 어떻게 하고 있죠? 시간외수당, 기록관리.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자기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런 거는 됐고 기록관리를 몇 년 동안 보존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지급 관련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5년, 지급조서 같은 것은.
○위원장 김영원   5년 동안은 관리를, 저장을 해 놔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2011년도에 대한 자료를 왜 제가 요청했을 때 안 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그때 거는
○위원장 김영원   그때 거는 수기로 했든 전산처리가 됐든 간에 5년 동안은 기록보존을 해야 된다면서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총금액이 나오지. 몇 월 며칠, 그 당시는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만약에 후자에 그런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수당관계라든지 급여 관계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을 조사를 한다든지 다시 들춰볼 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5년 동안은 기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지급조서에 몇 월 며칠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 총액으로 되더라도 세부명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 부서별로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여,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얼마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것은 나오지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제가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을 왜 안 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이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지금은 저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은 되는데 2011년도 거는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2012년부터 바뀐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우리 명사초청특강을 하고 그런 지원을 하는데 이런 강사 분들 초청할 때 어떤 식으로 초청을 합니까? 유선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공문 형식으로 해서 초청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특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유선 통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지요. 이러이러해서.
○위원장 김영원   공문을 보내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주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 강사님한테 일단.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줘야지요.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해줘야 되겠지요. 어떤 주제로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부서가 있어요. 그냥 유선으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 선정도 하지를 않고 그냥 그분이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강의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거니 그냥 어림짐작으로 해서 강사 초청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을 요구한 건데,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일도 타 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여쭤보고 깊은 게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잖아요, 정액으로. 여비의 개념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4시간 이내에 관내출장을 할 경우에 업무에 관련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기계약직은 출장과 상관없이 정액을 지급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비규정에 어긋나는 협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출장도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이게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분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임금인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협약에 의해서. 근데 되는 내용으로 해야지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내용으로 협약을 할 수 있는지, 작년에도 제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급여명세표를 보면서. 실제 전혀 출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된다,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서울시구청장님들께서는 이런 규정을 알고서 이렇게 매년 이런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대표해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 협상은 꼭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정순위원   그럼 25개 구가 다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하는 협상 대표자들이 다 바보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아니고 어떤 방도에 의해서 하는 건데 협약이라고 하는 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비. 그러면 차비라고 해야지요, 차라리. 출퇴근 차비라고 하면 납득이 가지요. 그런데 차비가 아니고 여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출퇴근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정액으로 일단 무조건 주고 있잖아요. 차비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출퇴근 차비, 그게 대중교통비든 택시비든 그냥 정액으로 준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여비라고 하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비라는 법적인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편의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이상해요? 저만 이상해요? 그냥 관행대로 이렇게 한번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협약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없앤다든지 또 더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하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모든 것이 거의 공통적으로 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데 이게 매년 한다면서요. 그러면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고 똑같은 11만원을 주더라도 어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분 있는 항목으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비라는 항목으로 주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도 그렇고, 위생수당 이런 것들도, 위생수당의 개념이 뭐예요? 행정직 공무원들도 위생수당 받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느낌으로는 위생수당 하면 어떤 현장 청소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특별히 그거를 배려해서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게 봐야지요.
○서정순위원   이 수당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좀 그럴 듯한 것을 갖다 대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줘야지, 이것도 그렇고, 대외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대외접촉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하지 않는데 이것도 다 정액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위생수당이랑.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협약이라는 게 좀 그런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제가 협약을 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불필요하다든지 부당하다든지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과도하게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년도 보장되어 있으면서 단순업무를 하면서 과도하게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25개 구가, 그리고 또 주민들,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보도자료 낼 거는 내고 그래서 조정을 해야지요, 조정을. 계속 햇수가 지난다고 해 가지고 뭐 한 가지 항목을 정해가지고 계속 올려준다 이거는 진짜 정말 저는 바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주민 세금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고 이제 다 뒤에서는 불만이지요, 모든 공무원들은. 왜 이런 불합리가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 단순히 그 협약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우리 서정순 위원님이 지적을 엄청 잘 하셨어요. 그거 명심해서 꼭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크게, 동사무소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순길위원   지금 제가 하나 체크해 보니까 동 청사 개방하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가 우수 구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 동 청사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익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랑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동에서 그렇게 장기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동장이 일부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요.
○김순길위원   판단해서 만약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면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가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순길위원   물론 좋은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북가좌1동 동 청사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에 1층에 어린이북카페가 있는데 그 북카페를 유아 및 어린이 전용 시설로 바꾸고자 해서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몇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 계획서가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또 5,000만 원의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좋아요 이 사업 굉장히 좋지요.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간 카페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사업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자치행정과가 몰랐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이 동청사가 조그만 공간이 아니고 향후에 그 공간의 대여가 무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3층, 4층까지 확대도 됩니다. 그래서 5층도 올라가고 있고 이곳에 커피 머신 기계가 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과인 자치행정과가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시적인 공간 사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게 기간이 언제냐 하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2013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그래서 1년 이상을,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그렇게 장기적인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는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협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업을 올릴 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서대문구에 있는 동 청사 개방에 따른 적어도 3개월 이상 공간을 할애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와 무조건 협의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 여러 분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청사 개방이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각 동 청사에 자치행정과가 충분히 공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에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 북카페를 한다고 해서 아마 자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었던 모양인데요. 서울시에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는 건 없었는데 교육지원과로 결정됐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아직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는 동하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 사업 목적을 잘 보시고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것이 잘 진행되도록 자치행정과가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여성비율하고 40대 이하 비율 자료로 요청했더니 평균 여성비율이 36%, 40대 이하는 5%예요. 근데 동마다 굉장히 큰 편차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매년 이거를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례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좀 이런 거를 이렇게 독려하거나 그러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래도 동에서 활동이 되기 때문에 전보다 사실 연령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개모집도 하고 또 젊은 층도 많이 흡수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40대 이하가 지역활동을 하기에는 직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성분들이 참여하기가, 특히 40대 이하는 직장 다닌다고 참여를 안 한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 말고 주민참여예산제나 다른 커뮤니티 활동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참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전제를 했지만 이렇게 장을 잘 열어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재미와 보람을 느끼니까 계속 참여가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왜 그러지 못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자치 분위기라든지 활동이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람이 있고 재미있으면 자기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왔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분위기를 바꿔줄 것이냐 그런 거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구의 우수사례를 동마다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것 좀 변화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무래도 다른 구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 찾아가는 강좌로 하고 그래 가지고 다른 구의 우수한 주민자치 운영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듣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깨달은 바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강의를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고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아,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 연세가 있고 그런 분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다른 형태로 봉사도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역할이 또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로회의라든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원하는 역할,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에서 정말 오래 살고 또 지역 유지로서의 자부심, 또 기여하시는 바도 크고 또 그분들의 공동체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지요? 서로 경조사 챙겨주고. 그런데 주민자치는 조금, 사실 일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서울시에서 2개 동인가 타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세로 우리 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대비할 건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올해 연초부터 구정보고회나 또 이번에 한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라든가 프로그램 짜고 그런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을 개발하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데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데 참여하는 절대다수가 여성 아니에요. 그리고 낮시간이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좀 대표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간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성원이 바뀌어야 이제 그 시간도 달라지겠지만 저는 오전시간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후 그 저녁 시간에 만약에 아기가 있고 집에 또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 그 여성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또 회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월 2만원 그 회비가. 그래서 어떤 그런 자원봉사활동으로 그 회비가 대체가 될 수 있게 한다거나 어떤 활동하는 것에 따른 자원봉사 실비 정도는 좀 보상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사회를 보거나 발표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차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현재도. 그런데 예산이.
○서정순위원   부족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좀 부족하고 동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체 적립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행사를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시는 분들을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구에서 수강료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동에서 사실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별 주민정주율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기본현황이라든지 통계 이런 거를 낼 때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영원   정주율이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의 특성들은 이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기본통계를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별로도 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주율이라는 통계자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동률을 파악했는데 우리도 다 짐작하고 알다시피 신촌동은 이동률이 40%, 그리고 홍은1동 같은 경우는 이동률이 16%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정주율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통계 바탕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인구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현황에 이런 통계들을 좀 많이 알리기도 하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홍제3동에 새마을공동작업장 운영 개선 방안을 저한테 주셨는데 공개는 안 하셔도 돼요. 그 개선방안이 저한테 지금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그런데 거기 작업장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세요. 극소수시면서 그 큰 건물을 차지하고 있고 그 업체가 무료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를 탐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공동작업장을. 그렇게 하시는데 개선방안책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개하시지 말고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옥련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전산정보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사실 재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과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 때도 질문을 제대로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좀 의원연구모임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죠. 그런데 특히 CCTV 설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우리 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비용만 4억이에요. 설치금액을 합하면 수십억이지요. 근데 이번에 정말 놀라운 것이 유지보수 요율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사항인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그게 참고로 어떤 자치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상위법의 운영기준이 내려온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네, 운영기준이 내려왔고.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 이하로 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라 강사비도 그렇고 여기 요율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비라든지 모든 게 다 그런 기준이 있는 거는 그 기준을 참고해서 하라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하드웨어는 7%, 8%이고 소프트웨어는 13%에서 15% 범위 내에서 하라는 안전행정부, 우리나라 통신망의 기본적인 지침을 자치구마다 들쑥날쑥 계약이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 통신망이라든지 전산이 우리나라의 장비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산으로 들어옴으로써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기본을 위에서 정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그 예산안 지침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7%, 어떤 경우에는 8%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12% 되는 것도 있고 13%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 전문가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컨설팅을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침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덜 쓰기 위해서 5%, 3%면 참 적게 써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우리나라 전체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서정순위원   일단 상식적으로 CCTV만 놓고 봤을 때 고장률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가.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네.
○서정순위원   근데 회전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8%지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전체 8%가 아니고요. 7%도 있고 8%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8%는 난이도라든가 장비기법에 따라서 조금 수고로움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8%이고 또 7%도 있고.
○서정순위원   저는 일단 고정식하고 회전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8%가 대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고정식하고 회전식하고 어떤 게 고장률이 더 높아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회전식이 좀 고장률이 높은데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정식,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면 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 찍히는.
○서정순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라는 게 고장났을 때 고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점검하고.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회전식이 고장률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이게 돌아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더 고장이 많이 날 거다라는 것을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근데 어떻게 비율이 똑같은지.
○위원장 김영원   기계의 회전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 수주에 대한?
○서정순위원   유지보수.
○위원장 김영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얘기죠?
○서정순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그냥 간단히 유지보수비만 따진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순적으로 그 부분을 본다면 고정식을 전부 다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고정식을 못 쓰는 이유는 회전식의 장점인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영역을 넓혀짐에 따라서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범위가 넓고 그 범위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은 또 회전식이에요. 시시때때 이게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고정식은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지요.
○서정순위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고정식과 회전식의 장점과 단점을 질문한 건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미 그 자료는 다 받아보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그 유지보수 비용을 어쨌든 책정을 하잖아요, 예산을. 그리고 설치요구나 이런 거는 다 전 부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산정보과에 추궁할 뜻은 전혀 없어요. 여기는 사실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적정성을 여쭙는 거예요, 그 비율의 적정성.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전국이 다 지금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유지보수 비율이.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거의.
○서정순위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근데 동대문은 고정식은 8%이고 회전식은 3.5%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가 4억 정도인데 거기는 2억 정도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같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전국이. 그런데 이 전제를 깨고 한번 비교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25개구가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그거를 지금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저희가 필요할 때 시장조사 하면서 서로 결부해서 샀거든요. 우리 단독으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어차피 자치구가 오픈된 그런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수하겠다는, 그런 점은 없고요.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그때그때마다 타 자치구를 다 비교해서 저희도 적정한 가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같이 3.5%라는 유지보수비는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정말 3.5% 유지보수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희도 좋은 거라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도 용량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용량이 거의 70%가 임계치라면 60% 이 정도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전문가가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전산분야는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가로서 기술직으로 들어왔지만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외부의 발전 속도에 비례해서 그 정보를 다 취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가 진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저도 이 과를 맡은 지 한 4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 했다는 것은 지금 아니고요. 천천히 살펴보니까 정말 어떤 이때까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차분히 짚어보고 이것이 전문가가 필요한지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가를 배제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전문 중요장비를 어떻게 많이 대체해서 염려를 다스릴 만큼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장비를 구축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편다든지 할 때 전문적인 위원회를, 기술적인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전문위원이 모든 것을 맡지를 못해요. 제가 봤더니 굉장히 기술부분이 다양해요. 열 가지면 열 가지 다 기술부분을 임시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는 어떤 위원이 구성되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고 소프트해서 그때그때마다 구성이 필요한 업무였어요. 그런 수고가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전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분야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IP전화면 전화, CCTV면 CCTV,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마다 이게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그 사려는 장비의 가격이라든지, 용량은 적정한지, 그때 그때 정말 자기 업계가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예산 절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과는 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좀 예산심의 때도 꼼꼼히 점검을 해 가지고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꼭 필요한 건 넣고 그런 과정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유지보수 요율, 이게 너무 저가로 돼도 또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잘 판단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통합전산센터라고 하는 데서 유지보수 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을 걸요? 등급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영원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하는 거니까 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재용 홍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도 지금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을 하셔서 또 그 부서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최근에 동작구에서 지역신문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홍보과장 고재용   전북 익산 말씀이십니까?
○서정순위원   정보가 좀 느리시네요. 저는 예전부터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고 신문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그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조례를 제정해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동작에서는 어쨌든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홍보과장 고재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는 꼭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전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회의도 했었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도출된 안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어떠세요?   
○홍보과장 고재용   여건 등이, 저번에 4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한 데가 없고 저희가 좀 일부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내년에는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데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서정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개시하여 해당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4분 개별감사 실시)
(17시00분 개별감사 종료)
○위원장 김영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