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3년 12월 2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
(09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질의답변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덕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자원봉사자 시간별로 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는 50시간 이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 이외에는 관리를 따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무보수성 봉사활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관리하는 사례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다른 구에 몇 군데 있는데요. 서울시도 있었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왜냐 하면 실적 위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등록 안 하는 분도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타구에서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물론 실적 고양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실적 위주로 시간을, 예를 들어서 시간을 50시간, 100시간 채우다 보니까 거의 하시는 분들만 그 실적 때문에 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적을 높여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그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자긍심. 그렇다고 이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큰 보상을 바라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오히려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는 통장님들도 복지통장 해가지고 굉장히 봉사활동 많이 하시면서 급여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또 워크숍도 있고 이런데,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비도 너무나 제한적으로 지급이 되고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불만을 들었어요. 실비보상에 대해서도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시나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1박 2일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들도 또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그룹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50시간 이상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평생을 자원봉사에 몸바친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그렇게 기회를 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500시간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격려 차원의 뭔가 우리 자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 25개 전체 자치구 운영현황이나 계획을 자원봉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부 검토를 했어요.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실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고 있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하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도 좀 하고, 그런 거를 거의 안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번에 12월 5일날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는데요. 그때 물론 구청장님 표창도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10년이고 5년 계속 지속해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서정순 위원님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255개 단체에 1만 6,923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단체가 그렇고요. 등록회원수는 6만 여 명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6만여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김재관위원 1만 6,923명의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거는 단체가, 단체별로.
○김재관위원 단체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포함해서 6만명이고요.
○김재관위원 아, 포함해서 6만명?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 중에 255개 단체가.
○김재관위원 자, 그러면 6만 명이라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서대문구 인구 31만 대비 6만이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31만에 6만이니까
○김재관위원 30%?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김재관위원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20%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20% 정도 된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무슨 20%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관리는.
○김재관위원 억지로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등록하라고 동을 통해서 써내라 그러고 하니까 마지못해 써 가지고, 이게 허수라는 얘기지요, 허수. 어떻게 6만 명이 되냐 이거지요, 단체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좋다 하자 이거예요. 자원봉사증을 발급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금 현재까지 자원봉사증 발급한 게 지금 1,800, 1,900명 정도.
○김재관위원 1,8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어떻게 하냐면 자원봉사증 발급은 50시간 이상, 최근 1년 이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봉사실적, 그 자원봉사증을 주기 위해서는 봉사한 것, 연간 50시간 한 거를 체크를 어떻게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체크는 여기 DB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관리하기 전에 50시간을 연간 봉사를 하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러니까 여기 등록수요처에서 요청이 와서 한 내역, 그 다음에 본인이 한 것 송부해 주면 받아가지고요. 체크해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요.
○김재관위원 체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크하는 방법을.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서 증도 발급도 못 받고 또 제도를 잘 몰라서 못 받았겠지요.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홍보도 부족한 점도 있고.
근데 일단 자원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도가 확실하게 이행이 돼야 돼요. 하고는 있지만 그게 동의 자원봉사캠프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구 직원 있잖아요, 봉사자. 와가지고 그냥 근무일지 쓰고 또 누가 오면 상담 정도나 하고 이런 정도로 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조금 뭔가 그분들한테 임무를 부여를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연계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뭐 정말 그분들은 50시간 충분히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부녀회도 등록만 되어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반은 안 나와요, 반은. 그런 사람은 50시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회장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 동 직능단체마다 1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지정해 줄 필요도 있어요.
연희동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다른 동은 아마 그렇게 안 하는데 거기는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해요.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소외계층 찾아가서 많이 모인데 가가지고 짜장면 제조를 직접 해요. 그 바르게살기 위원 중의 한 분이 짜장면 만드는 기술자가 한 명 계세요. 옛날에 중국집을 운영해서. 재료만 사다가 재료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다 그 기술자가 있으니까 하고 나르고 제조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해요. 그렇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특화를 시켜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도 현재 프로그램을 아마 제빵인가 하여튼 그거를 해서 봉사하는 게 있고. 단체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좀 강제로 하면 안 되지만 약간 권장해서 그렇게 특화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라는 게 뭐예요. 직능단체 봉사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특히나 동주민센터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챙겨야 되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거라든가 운영하는 걸 보면 괜히 너무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내실 있게 개선을 잘 하시고 각 단체별로 한 가지씩 특화해서 각 동별로, 제도개선 한 번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더 이상 보충적으로 질의할 게 그렇지 많지는 않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그 감사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다든지 보충적으로 좀 더 과장님이나 다 같은 복지문화국 직원들이 공유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사실 뭐 크게 질의할 만한 그런 거는 없으시지요?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70대도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봉사하시는 분이요?
○서정순위원 봉사가 아니잖아요. 중증활동보조인은 급여를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60대도 121명이고, 연령차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70대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게 1급 중증장애인, 2급 중증장애인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겠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활동보조인들이 편한 대상을 골라서 찾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아요. 홍제천에도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홍제천의 운동기구를 가지고.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활동보조인들 서비스는 주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가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쪽에서 민원을 받은 적은 없고 서대문 햇살아래에서 그 서비스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서대문 햇살아래가 서비스등록기관으로 돼 있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년에 20시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수요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라든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건 고르듯이 서로가 내가 이분을 케어할 수 있다, 또 수요자도 내가 이분에게 케어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거지. 강제로 배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분하고 맞지 않다 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불편한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보조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직접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자는.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그런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라든지 어떤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도 큰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증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른 구들은 이미 시작을 했던데 왜 우리 구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건지. 단지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신규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저는 모든 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거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 24시간 케어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려고 그랬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편이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예산과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올렸고요.
○서정순위원 제가 예산과에 올린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확인을 했더니 그런 중증장애인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올린 거를 그대로 달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서정순위원 올리신 게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달라요,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그게 공문으로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서정순위원 예산부서에 올린 사업을 그대로 제가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많은 조정과정이 있었겠지요. 협의도 있었고, 그래서 다 빠졌겠지요. 그런데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지금 구비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추가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거기서 약 30명을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우신 한두 분 정도는 그 예산을 다른 분들이 서비스 받는 거를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에서 충분히 받도록 해 드리고 부족한 분을 24시간 케어를 한두 분 정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지만, 2,000만 원 정도 더 올렸다고.
○서정순위원 대상자를 혹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제 해야지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은 방침도 받았고.
○서정순위원 그 대상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게 한두 명이 될지 다섯 명이 될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제 시범적으로 우선 한두 명 하려고.
○서정순위원 하여간 제가 얘기한 거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충분한 만족을 갖다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민원이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크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홍길식 위원께서 홍은2동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르신문화센터.
○오성자위원 네,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오성자위원 근데 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홍길식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그때는 사회복지과라고 했어요. 어르신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오성자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및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 사업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계획을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지 못했고요.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의 사업추진위에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였고요. 최소한 예산편성위에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했어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느냐,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서대문구는 창천여가시설 10억, 또 홍제여가시설에 10억. 20억원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서대문구는 지원해 줄 수 없고 2014년도에 10억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양천구청에서 아직 한 번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양천구청에 지원계획이 있는 거고 서대문구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김태희 시의원님에게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으나 김태희 시의원님도 많이 협의를 한 결과 노인복지 건립에 대한 예산 서울시에서 현재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역이 홍은2동이라서 여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가재울 지역을 개발하면서 기본계획에 가재울5구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명지대 4거리 그쪽이고 또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다음 블록에 양평해장국 골목이거든요. 홍은2동 공영주차장인데 여기 지금 가재울5구역의 기본계획하고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본계획이 진짜 10년 전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일단은 또 밀리고요. 또 사업을 2개 병행해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보면 같은 홍은2동이지만 골목을 경계로 해서 홍은2동이고요. 이쪽 지역은 남가좌2동 권역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홍제3동과 홍은1동, 홍은2동도 저쪽 지역에 노인여가시설이 없어요. 앞으로 노인여가시설을 권역별로 한다면 홍제3동이나 홍은1동 쪽에 설치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이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 추진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진행이 내년이면 이게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서 빠르면 이렇게 한다 해도 정상적으로 지금 같이 진행이 되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이면 착공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부대복지시설이 아니고 별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착공해서 마지막 다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안 돼도 이거는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주하면 바로 시설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면 2015년도면 완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가재울5구역의 노인복지시설에 여러 번, 엊그저께도 다녀왔어요, 사유가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은2동 공영주차장에 만약에 짓는다면, 물론 예산은 전혀 없고요. 짓는다고 하면 이쪽이랑 거의 비슷하게 건립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문제점이고 또 이쪽은 여가시설이 연희동도 있고 이쪽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하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왕에 시설이 검토되어야 된다면 없는 지역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그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5년 이상이 된다라면 홍길식 위원님이 추진하시는 것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곧 된다라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거는 그 당시는 이 가재울5구역이 사업이 조금 진척이 루즈하게 될 줄 알아서 만약에 홍길식 의원님께서 그때 5년, 10년, 15년 걸린다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홍은2동 공영주차장 위에 먼저 건립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진행상황이 조금 그렇지 않고요. 가재울5구역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홍은2동 공영주차장 위에는 예산 확보가 전혀 어려운 상태라 구비로 저희들이 23억, 최소한 23억이 들어요. 23억 구비로 전체를 다 편성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재정 여건상 그거는 조금 지금 현재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성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5년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제대로.
○오성자위원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조합원 측하고 저희들이 지금 미팅을 하고 만나고 있어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거는 1~2년 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용역일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서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떨는지요.
저는 지금 2년 안에 거기 개발하는 그런 것이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정말 홍은2동 쪽에서는 얼마나 노인들이 쉬실 곳을 만들어 달라고 갈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상으로 개발건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현재 1~2년 후에 착공하게 되면 사실 그 골목 경계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웃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동이 홍은2동이지만 남가좌 권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이상하게 무슨 커다란 변수가 있어서 내년에 가서도 정말 불투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게 내년에 가서도 이게 5~6년, 10년 걸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홍길식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홍은2동 공영주차장 위에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가재울5구역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1~2년 후에 착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진 과정을 저에게 좀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오성자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오성자위원 장시간 이렇게 말씀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것이 안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지를 좀 두고 이쪽도 한번 병행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과정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은2동에 노인복지여가시설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원래는 가재울5구역.
○위원장 김영원 가재울5구역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가재울5구역이 10년 전에, 가재울5구역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홍길식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현재 없다, 연희동까지 가려면 조금 거리상으로 멀죠. 그래서 홍 위원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골목을 경계로 하는 홍은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다시 건립을 해서.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청장도 거기 무슨 행사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홍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하지 않았고, 구정질문.
○오성자위원 구정질문.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처음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청장님이 그래서 바로 옆 블록에 노인복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재울5구역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영원 아, 구역별로 봐서는 가재울 지역에 속하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근데 홍 의원님이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또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그렇다면 이게 가재울5구역이 정말 루즈하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5년, 10년 걸린다면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아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동별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수요조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자료를 지금 현재 동별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이거 누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이거는 기본현황에 다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사실 수요조사하기가 물론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대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을 했는지, 참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는 학교에 돌봄교실이 생기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보육시설도 꽤 되잖아요. 그래서 되는데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다라는 거지요. 물론 학교단위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희동이라든지 홍제1․2동, 그나마 문화촌성결교회라든지 북가좌동에 생겨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혀 계획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북가좌동에 구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설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돌봄서비스를 방과후 학교 또 지역아동센터 통합적으로.
○서정순위원 그러면 홍제동에서 거기까지 가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게 아니라요. 수요조사랑 기본조사를 드림센터에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홍제동에서 일단은 방과후에서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흡수를 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흡수 못 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도 아니고요. 앞으로 1~2년, 2~3년 내에 방과후교실을 통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포함해서 원스톱 체제로 그렇게 돌봄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까지가 대상이라면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지요.
○서정순위원 저는 지금 청소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중·고등학생이요?
○서정순위원 네. 적어도 중장기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은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차 문제제기를 했지만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이번에 다시 또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자료를 보내온 거에 대해서 기가 막히다는 거지요. 아무런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직접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힘들다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어쨌든 서울시에서 20억을 따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필요한 곳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간나눔협회를 통해서, 제가 홍제권에도 예전에 만인방과후 같은 이미 그 지역사회에 기부했던 이런 공간들을 놓치지 말고 좀 잘 설득을 해서 하자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저는 전혀 대처를 못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거는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드림스타트센터는 사실 13세 이하 아동에게만 맞춤교육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그간 몇 년 전에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팀에서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분명히 했는데 초등학생이랑 중·고생을 한 공간에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사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홍제3동의 감리교회에도 홍제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청소년 전용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홍제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위층에 한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그래도 좀 나와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지요.
물론 예산도 어렵고,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계획을 수립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청소년 대상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센터처럼 이것도 사실 권역별로 필요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드림스타트센터가 초등학교 이하지만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고등학생 대상의 맞춤교육서비스나 그들을 위한 센터의 건립이나 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뭐 별도공간을 갖기는 힘들 테고 어떤 공간이 생길 때 거기에 추가로 넣는다거나 그런, 예를 들면 가재울에도 들어오잖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데다가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지 안 그러면 그때 가서 하려면 이미 다 늦는다는 거예요.
청소년시설은 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제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장기플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북아현 지역에는 청소년시설에 들어갈 거예요. 그쪽에 장기플랜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북아현동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청소년 전용도 거기에 다 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서 어떤 센터,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랑 어르신과 다르게 좀 멀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단은 전용 공간을 문화센터에 어쨌든 가재울5구역 지금 노인복지시설처럼 그쪽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하고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장기플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은2동 구립어린이집에다가 2층에다 올리자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위에다가 청소년센터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가재울4구역 복합문화센터에, 과장이 얘기할 건 아니고, 여기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갑니다. 오늘 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통과됩니다. 통과되면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할 때 그때 제가 꼭 반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이에요. 청소년을 위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거는 저도 지금 인지를 못 한 사항이니까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을 겁니다, 거기다가. 복합문화센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어린이집에다가 3층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서정순위원 아니, 다른 곳에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주차장 위에다 올리든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다가 이거는 조금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시고, 어린이집에다가 청소년센터는 조금 그래도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거는 의견이니까 상관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 위에다가, 청소년센터라는 거는 그래도 잘 나가는, 공부도 잘 하고 잘 나가는 애들을 케어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어린이집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교회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굳이 삭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거기에 오는 애들은 그래도 저는 어려운 계층이지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게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서정순위원 저는 전혀.
○위원장 김영원 근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니까.
○서정순위원 저는 예전에 홍제2동에 공 땅만 주면 건물을 지어주겠다라는 그런 단체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홍제2동을 다 뒤졌고 그래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2층으로 올리는 방안까지 다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뭐 어린이집 위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는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별도의 다른 공간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복안을 찾아서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복안을 찾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올린다는 건 좀 아닙니다.
○오성자위원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요, 연구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속기록의 것은 삭제 안 해도 무방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하던 얘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인데요, 연희동에. 지금 연희동의 면적이 서대문구 전체의 17% 돼요, 면적상으로. 인구 대비로 하면 13%. 구립경로당 한 3개 있어요. 원래 통합되기 전에 3개 동에 각각 있다 보니까 있는데, 지금 우리 구립 경로당이 몇 개지요, 전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희동이요?
○김재관위원 아니, 전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전체 96개 있어요.
○김재관위원 아니, 구립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구립만 31개.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31개 대비 3개니까 비율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게 1개 동에 4개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희동에 8개.
○김재관위원 뭐가 8개야? 아니, 구립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구립만이요?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구립이 비율상으로 보면 1개 동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평균 정도 가까이 돼요. 되는데 문제는 연희동의 특성을 잘 보시면 잘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궁동산이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궁동산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연희1동, 옛날 2동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그 뒤편에만 다니는 거예요, 홍제천변에만, 구립이. 사립은 놔두고. 그래서 동쪽 지역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구 연희1동, 연희2동. 잘사는 동네. 그리고 연희3동은 어디에 있냐면 산꼭대기에 있어요, 가서 보면. 가보셨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사러가 주변으로 해서 저쪽 전두환 대통령 살던 그 지역으로 해서 연희3동 건너 가가지고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데에 평지에 있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쪽에 경로당을 하나 건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산을 넘어서 저쪽 경로당까지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네가 딴 동네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부지가 지금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쪽에 충분히 한 60~70평 되는 쓰지 않는 공원용지가 있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7년 이후로 구립경로당은 새로 건립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대신 권역별로.
○김재관위원 그게 쉬운 사항이 아니니까 노력을 하라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물론 그렇지요. 근데 그 대신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여가시설을 소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어르신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이동하기, 바로 옆이면 편하고 좋으시겠지요. 근데 연희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9년 만에 구립을 새로 짓는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우리 지금 홍제1․2동, 저쪽 홍제3동 쪽도 정말 어르신들 쉴 곳이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 갖고 구립을 다시 짓자 이렇게 막 해서 정말 10개 짓고 싶어요. 근데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김재관위원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이 다 있는데 건축비만 있으면 된다니까. 2~3억이면 돼요. 그거 많이 안 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돈이 무슨 부지 매입해서 지으려면 엄청 들어가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김재관위원 구청장은 또 생각할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도 건의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거기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니까. 와서 노는 어린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놀리는 거예요, 빈 땅이에요. 거기다 하면 딱 좋다는 얘기지요. 크게, 규모가 땅이 한 60~70평 되니까 건축비도 많이 안 들잖아요. 거기 한번 꼭 검토를 해 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이 아마 우리 사무감사 잘 하라고 격려차 온 것 같은데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여쭤볼게요. 구립경로당이 지금 31개, 32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31개.
○위원장 김영원 31개지요. 31개 있는데 물품현황을 이번에 좀 제가 살펴봤는데 현장에 가서 좀 사실은 물품대장하고 실사를 좀 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했고요.
특별히 개미마을 경로당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때에 그 상황을 눈으로 본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대조를 해 봤는데 특히 우리 각 경로당에 안마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마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마기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마기가 물품현황에 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안마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마기는 아마 예전에 후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 후원으로 들어온?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후원물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나눠줬으면 그 후원물품도 우리 구 물품현황에 잡히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 말씀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각 경로당에 개별적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경로당 내에서 각각 해서 후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 지회에서 나와서 줬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권기금에서 경로당을.
○위원장 김영원 어디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복권이요. 그래서 그 구에서 그것은 관여를 안 했고 직접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안마기 같은 경우에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가시는 거 있지요. 청장님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후원물품이 마치 구에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배부해 주는 것마냥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요. 사실은 이 안마기가 뒤에 후원물품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서 인심을 쓰는 양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물품이 아까 기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는데, 어떻게 기재를 하는 겁니까, 후원물품에 대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각 경로당 내에서 대장에 기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기재를 하면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고장이 나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원 그걸로 고쳐주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런 걸로 다 고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일괄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방금 우리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어때요,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 그거야 고장이 단순히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친다 그러면 폐기처분하고 그래야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리고요, 제가 청장님 수행해서 경로당 많이는 못 갔고요. 안마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런 말씀 나온 적은.
○오성자위원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 됐어요.
○위원장 김영원 몇 년 됐는데.
○오성자위원 한 경로당에 2개씩도 주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영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배분이 될 때 후원 물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명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좀 제대로 각 회원님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안마기를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물품 말고도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구청에서 후원물품을 해드린 건 이번이 처음이지 후원물품은 경로당에 직접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다이렉트로 하지는 않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는 행정을 일괄 지휘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물품들이 어느 특정인한테 다수로 많이 가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그런 행정지도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성인지예산 사업 컨설팅 현황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컨설팅 사업목록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이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인지예산서가 다 나온 마당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성인지예산 컨설팅은 저희가 올해 정책기획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목록만 일단.
○서정순위원 제가 목록을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이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왜 자료요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자료로 지면을 채우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서면으로든 대면으로든 어떻게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컨설턴트가 어쨌든 있었고 컨설턴트가 여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쨌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데는 정책기획담당관이지만 여성가족부와도 함께 협력해서 잘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성인지예산 컨설팅은 정책기획 쪽에서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쪽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내년 초부터는 컨설팅이라든지 예산 소요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10월 28일날 구청장 참여해서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좀 됐어요?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교육도 좀 그때 실시를 했고.
○서정순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책기획 쪽에서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할 걸로.
저희도 반영을 해서.
○서정순위원 여성가족과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성평등 목표,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지, 가장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 내용도 잘 공유하고 있을 거고 오히려 어쨌든 정책기획담당관실이 그래도 힘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업무를 배당을 한 거고. 오히려 여성가족과에서 더 주도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채우는 측면에서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성별 분리통계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 쪽하고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해서 모든 평가나 자료들을 통계로 일단 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대면분석, 대면컨설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연말에 하려고 하지 말고 초부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내년 초부터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육정보센터 건강개발 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공간이 참 좋다는 거 다 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근데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요청을 해서 지금 9월부터 화․목요일날은 21시까지 연장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0시까지 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9시까지, 21시까지.
○서정순위원 아, 21시. 제가 직접 이용을 해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저녁에 모이는 게 대부분 퇴근 후에 모이다 보니까 7시, 7시 반 이렇게 되는데 9시면 회의가 다 마무리 안 되고 이런 업무들이 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시간은 9시까지라고 하지만 진행하는데.
○서정순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식도 취해야 되고 다음 일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문을 잠그고 이런 문제를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일에 가본 마더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100개의 열쇠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필요한 때에 누구라도 다 활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배워서, 특히 주말에 이 공간개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력 문제는 따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이 돌아가면서 상주를 한다거나 어떤 달리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 있는 시간에는 어린이집 이용자들이랑 예약해 가지고 거의 다 이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저는 크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잘 갖추어진 좋은 공간인데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무리이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좀 연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주말에 격주로 개방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근데 지금 그것도 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주말을 더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주변 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재활용센터, 환경 자체도 너무 열악하고. 어쩔 수가 없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지만 이것도 역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제2동 어린이집의 1개 층을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보육정보센터 등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근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경제적으로.
○서정순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저쪽 가재울의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북아현동이라든지 접근성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능을 약간씩 달리해서라도.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중장기 계획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특별한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여쭤볼게요. 시설점검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이게 2013년도 거는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행정조치가 될 때 기타라고 해 놓은 거는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현장지도.
○위원장 김영원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명령 식으로 이렇게 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공립은 무슨 뜻이지요? 국·공립.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국립하고 공립인데요. 저희는 구립이 대부분, 구립이 24개가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구립은 서대문구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없는데 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어린이집이고요. 국·공립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법인외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하는 시설이 법인외가 3개가 있고 영아전담시설은 1개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홍제어린이집이랑 연희동에 있는 서연어린이집 이런 데는 무슨 어린이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구립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국·공립으로 해 가지고 다 보내왔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통상적으로 국·공립이라고 하는 게 구립하고,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구립도 들어가고요. 시립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런 것을 통칭해서 그냥 국·공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현장감사는 지금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보조금 반환이 이번 회에 2건 있었잖아요. 보조금 반환. 그게 어디지요? 첫째 우선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보조금 반환은.
○위원장 김영원 작년에 3건 있었고 올해 2건 있었는데, 구립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이게 사립에서도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말씀 안 해줘도 좋겠는데 보조금 반환은 왜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일단 보육료 수납을 조금 잘못했을 때 기간 결정을 해서 11일 이상은 한 달치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착오가 있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 환수명령을 해서 환수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퇴직적립금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서울형 지원하는 것이 착오 지급됐을 때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의 보조금 반환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엄청 이렇게 크게 해서 정책은 잘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각 동의 구립어린이집 2개 이상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인데 그 정책을 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란과 소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금 많이 조장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은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 업무를 지금 받았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해도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명확한 설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립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구립화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좋지만 주민들 간에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곳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가야 된다, 아니면 아, 여기를 좀 하다 보니까 갈등의 소지가 많고 지금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명분이 선다면 구립화로 하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소지의 얘기를 내놓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이 지금 엄청 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관청에서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확실하게 좀 해서 앞으로 구립화시키는 과정에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더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문위원단 활동은 특별히 따로 안 한다는 거지요? 근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국장, 공무원이 네 분이고 구의원 두 분에다가 교육지원국장, 교수님 한 분, 회계사 한 분.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도 공무원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서정순위원 이분이 들어와 있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있잖아요.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근데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물론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활동을 해 봐서 그런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학부모면 자기 애가 다니는 학교가 있을 테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다 빼다 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활동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좀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욕구들이 반영될 수 있게 이런 구성을 다양화해 달라는 요구를 예전에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데 전혀 보완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단체도 생겼잖아요. 참교육학부모회도 있고, 꼭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외부에도 그런 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전교조 아니어도 여러 가지 좋은 교사 운동을 하는 교원단체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심의할 때는 자기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그런 게 보이면 그분은 해촉을 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도 있고, 조례에. 그런데 이게 거의,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게 너무, 그렇다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통으로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사실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운데 이런 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볼 때는 교육경비에 대한 교육경비심의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조례에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총 9명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9명, 제가 볼 때 조례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근데 좀 더 큰 틀에서 보조금이 어떤 분야로 쓰이느냐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고 교육청이 참여하실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하는 게 그분들이.
○서정순위원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전문가에 해당되는 분으로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있지만 지금 저희 위원 중에는 이대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이 그 역할을 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계적인 부분은 필요가 있으니 회계사가 한 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이런 큰 틀에서 정해진 분야 중에 구체화해서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학부모살피미 의견을 들어서 시설환경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골고루 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심의를 했습니다, 하반기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위원회 구성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인원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정순위원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기보다는 지금 형태로 하는 것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저는 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역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쓸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관한 학부모들 얘기라든지 선생님들 얘기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다른 데는 아예 항목을 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기도 해요. 우리처럼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예를 들면 평화학교도 가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일정부분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의를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의회의 심의를. 개별사업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서정순위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평화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그게 저는 사업의 취지라든지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벌써 2억이라는 거지요. 어떤 한 학교에 대해서 홍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0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과의 형평성을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예산이에요. 지금처럼 우리 신규사업 전혀 못 하고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라는 거지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거 8,000만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막 나서 가지고 반영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그 돈이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엄두를 못 냈잖아요, 작년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런 다른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너무 돈을 쉽게 쓰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년째 전적으로 무상으로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어떤 자부담도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풍족한 상황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몇 년이 지났으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특정대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 자부담을 50%로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혜택이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서정순위원 대답하실 게 없으시면 검토를 잘 해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영재학교 그 부분이라든가 평화학교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큰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담해서 그 자치단체의 아이들만을 지원하는 구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원금액은 저희가 좀 적은 편이고 비슷한 수준이고 그런 형태이고요.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쯤 지금은 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교육청 쪽에 물어봤더니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 갖고도, 운영이 좀 어렵다 해서 그런 공문이 시행됐더라고요, 최근에. 어려워진 부분만큼을 수익자들한테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는 정도로 해서 공문을 시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1억 7,000이라는 게 타구에 비해서 많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을 이용해서, 그 이용하는 학생들 숫자대로 지원해 줘도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1인당으로 계산하면 25만원 정도 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접근성도 없고 저희 구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구들이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학생들한테만 준다고 볼 수 없고.
○서정순위원 이게 1인당 25만원이 적다 하더라도 1인당 120명한테 1억 7,000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당 한 거의 14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닌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금액으로는 물론 그런데 형평성을 본다면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설사 50%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아이들이 소득이 검증된 가정의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서정순위원 당연히 소득을 조사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100%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 점들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하여튼 3년 이상 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라든지 최저생계비 몇 %, 우리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소득층 애들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모집단계부터 사회적 배려자를 의무적으로 또 일정부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 배려 대상 아동들이 응시 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거기 응시하고 이용하는 애들은 거의 다 중산층 이상이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건 실태조사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실태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씩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구비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지금 투입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경찰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신청을 해서 외부단체에서 들어와서 이용을 한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실제 이용자가 적어도 우리 주민 대다수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비가 50%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구 사람들한테까지 이용을 하게 할만한 그런 여건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줄 서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와 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좀 할까요?
독립민주페스티벌 이게 3회에 걸쳐서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이게 이제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 쪽을 이렇게 좀 봤더니, 이것은 행사비이지요. 행사비 쪽으로 보면 시비가 3,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 또 우리은행이라고 있지요, 시금고. 여기에서 3,000만 원의 협찬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 출연금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에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하는 그러한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축제를 할 때에 뭐라 그럴까요, 협찬? 이런 항목으로 해서 좀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3,000만원. 이번에는 3,000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민주페스티벌 때는. 이것 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정한 그런 사업에 협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시중에서는 지금 안 좋게 많이 지금 말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후원 받은 회계처리는 독립민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특정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바로 지출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협찬을 받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얼마, 시비 얼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은행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서 바로 지출해 줍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계처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만 전체적인 금액만 보고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왜 보고할 때는 있고 그러면 회계처리할 때 회계명부에는 없냐 이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은행에서 바로.
○위원장 김영원 우리 각 의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이렇게 출연금 비슷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우리은행에서 해주는 그런 출연금 비슷하게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 회계처리상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게 사실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성 행사에 그런 물품을, 물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협찬되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또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이, 지금 이 3,000만원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로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로는 3,000만원이 들어왔지만 아마 이게 일괄 다 수집하면 아마 큰 돈이 될 거예요. 이런 돈들이 사실 우리 전체가 다 누려야 할 그런 돈으로 명목상 쓰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번에도 우리은행 협찬 저희는 받고 싶지 않았지요. 근데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니까.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우리 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떻게 2012년도에는 없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김영원 올해에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원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행사를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후원받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올해 5월에 했지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4월인가 5월, 봄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과장님 가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제가 동장할 때고요. 7월 1일날 제가 왔으니까, 그 분위기는 압니다, 그 전에 가 봐서 압니다.
○김재관위원 팀장님 중에서 누가 가셨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이은미 저도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국장님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저한테 여쭤보십시오.
○김재관위원 가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김재관위원 가서, 나는 가보지는 않고 얘기만 들은 거니까, 가서 다른 구하고 서로 20여 구가 어차피 다 참여하니까, 참여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응원단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선수단 응원단 숫자라든가 응원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타구하고 어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어땠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 못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1,500인가.
○김재관위원 1,500, 시비 1,500, 구비 1,500 3,000만원 예산인데.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25개 자치구 구청장끼리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만 1,500 쓰자 했는데 그거를 약속을 지킨 구는 서대문, 성북, 용산 그리고 어느 한 구만 그렇게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는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원단에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비 1,500에 대해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쓰겠다고 제출한 내역서에는 응원도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 같은 경우에는 응원단이 한 분도 안 왔고요, 실질적으로. 용산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년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도 조금.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협의회에서 축소로 방향이 틀어진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 전부 단가가 높고 해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합의됐는데 그때 당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나서서 제일 먼저 선봉에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건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말씀 못 드리겠고, 선동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김재관위원 그렇게 해서 제안을 일단 했다는 거지. 제안을, 지금 가서 전년도에 가서 보니까 너무 1회성 행사고 소모성 행사다 이런 행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이렇게 해서 축소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25개 구가 이렇게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성북구에서 아마 제안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성북구에서? 성북구하고 두 군데서 그랬을 거야, 서대문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 전에도 사실 그쪽에 많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현장 가보시면 이건 좀 낭비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김재관위원 안 가봤다면서 어떻게 알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는 수년을 가봤으니까요. 개회식 그 행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10억이 넘는 돈이 그때 다 쓰여지거든요. 오시는 분들 옷 색깔 맞춰 입고, 도시락 뭐 그런 돈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그거 끝나고 사실 종목별로 경기들이 다 나누어서 열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개회식 짧은 시간, 사실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낭비적인 부분이, 사실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재관위원 행사라는 게 다, 근데 행사가 결국 잔치잖아요, 체육잔치. 그러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뭐 꼭 무슨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잔치 벌려서 체육하면서 놀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소모성이 있다고 봐야지, 그거를 전혀 뭐 생산 대비, 투자 대비 생산효과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쭉 해 오던 한 500명 이상 각 구에서 해 오던 행사를 갑자기 취소하고 축소해서 이렇게 하고 변경해서 하니까 회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전 해는 비가 와 가지고 밥 먹고 다 도망갔었어요. 없었어요. 오후에 행사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 올해 행사를 줄이자고 아마 그렇게 제안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비로 먼저 1,500 쓰고 우리 1,500 중에서 우선 500 그러면 2,000만원 쓴 거지요. 쓰고 이제 나머지 1,000만원을 타용도로 전용했는데 필요하면 전용해서 쓰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체육행사는 어차피 그런 내용을 안고 있어요. 낭비요소가 조금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대회에 참석하는 응원단이라든가 선수단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니까 타구하고 비교해서 더 축소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서는 아직 안 봤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에 똑같이
○김재관위원 300명?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500명.
○김재관위원 500명?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재관위원 그거 500명 해야지요. 500명 하는데 300명 아니에요? 하여튼 500명.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거는요, 내년도 위원님 말씀도 옳은 면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봐도 맞게끔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타구하고 꼭 비교해서 각 구 대항이니까 이게 비교해서 축소시킨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민체육대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민생활체육대회.
○김재관위원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를 서울시에서 일단 기획을 하고 거기서 잡아서 전 우리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체육대회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요. 구에서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이거 뭐 응원단을 축소하고 뭐 하겠다, 어차피 하는 행사 같으면 우리 서대문구가 여기 가서 1등을 좀 할 수 있도록 없는 예산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해야지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엄청 잘, 열심히 잘 하고 있구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상으로 인해서 예산, 우리 생활체육회가 써야 될 그런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목적외로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생활체육 그쪽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년도에는 우리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매년 열리는 거지만 꼭 우리 서대문구가 앞장을 서서 이 생활체육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이 전체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지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저도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문점이 해소가 됐는데 왜 그렇게 불법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연해졌을지 그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좀 진즉에 시에다 공원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로서는 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시가 어떻게 그거를 하고 그 가능성 측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막상 현직 시의원님들은 99.9%다, 그렇게까지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 그런 우리 시의원들이 각각 자기 전문분야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개최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선행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를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아닐 거다, 믿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말을.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소통의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서대문구의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다목적체육관에 관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대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전체 사업예산 99억 중에서 86억을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거든요. 86억 중에서도 26억은 올해 서울시 예산서에 편성이 돼서 시에서는 빨리 교부신청을 해라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선행되지 못해서 지금 12월 말로 불용될 처지에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장 김영원 향후 계획이 어떤지 묻잖아요, 향후 계획.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이라도 해주신다면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억이 올해 예산이 죽어가는데 하여튼 향후 계획은 하여튼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싶고 올해 예산이 설령 불용된다 하여도 차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체육시설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시의원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단시일 내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불신하시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도 단시간 내에는.
○서정순위원 저는 직접적으로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의 입장은 또 달라요. 시의 입장은 시에서 서대문구를 바라보는 입장은 저희 생각하고는 다르지요. 시에서는 서대문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든지,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서대문구 자기네 내부적인 조율도 못 하니 줘도 못 하니 그런 입장이지요. 그걸 시에서 뭐 다급하게 생각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공원계획에 관련된 그 부분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조율도 했습니다. 그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장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모든 업무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단추에서 풀리지 않은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거기 시의회 본 심의로 올리고 거기서 통과되면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지금 안 꿰진 상태에서 공원계획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불용됐더라도 나중에 또 편성해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 지금 두 갈래로 갈리는 거잖아요. 여기가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북아현동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소에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신 거고 이게 과연 예산이 확보됐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이게 서울시에서 승인이 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해주겠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장소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는 저는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충분히 이해, 설득, 그리고 사석에서라도 그 일처리를 많이 해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서울시 공무원들의 입장은 불법인데 그럼 예산 주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현근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법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주기로 확정을 한 거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지금 두 가지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저는 서대문구에 있는 영선사업은 전부 다 쫓아다녔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노인요양센터 지금 서대문에 있는 굵직굵직한 건물들은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라는 게 한 해에 200억이면 200억을 주고 100억짜리 공사는 100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해 가지고 35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놨습니다, 99억에서.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사박물관이 240억짜리 공사입니다. 처음에 7억 줬습니다, 7억. 그걸로 발 담그고 왔고 이진아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은요양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고요.
북아현동 장소, 좋습니다. 지으면 됩니다. 가재울4구역 뉴타운 복합 도서관 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산이라는 것은 토지구입비는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그러면 가재울4구역 도서관 부지 구비 확보 127억 6,000만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도서관 북아현3동 좋습니다. 거기다 땅을 구비로 해서 사놓으면 건물에 대한 40%, 50%를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500평이라는 땅을 매입할 때 1,000만원씩만 쳐도 50억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청장님도 본회의 때 안 올리는 걸로 확정을 했고, 어차피 투자심사는 통과된 거고 추후에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꾸 그 말을 꺼내니까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내년이라도 다시 해 보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26억이라는 돈을 지금 시에서 엄청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게 참 지금 가져와도 문제고 안 가져와도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회관 건립하자고 처음에 정책을 세울 때 이게 어디서 나온 정책입니까? 체육과장은 잘 모를 거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저도 모릅니다. 저 그 전에.
○위원장 김영원 그걸 모르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게 모른다고 그러는 게.
○위원장 김영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원장 김영원 잠깐만요. 지금 이 정책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을 때에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그걸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분명히 이 사업은.
○윤유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야지,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윤유현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으세요, 국장님 얘기.
○위원장 김영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자, 국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 1개 구에 2개 이상의 체육관을 지어서 다수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사업을 처음에 내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자리에다가 국·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약 100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위원장님, 근데 그 문제는.
○위원장 김영원 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라 그럴 때는 하지 않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간에 불쑥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00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개 구에 2개의 체육관을 건립해서 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혈세를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정책을 잘못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시고 어디에서 이런 사업이, 아이템이 나왔는지 이것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될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내가 알기로는 정책회의를 거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내년에 우리가 큰 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구민들한테 묻고 그 이후로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웬만하면 이 문제는 좀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유현위원 있습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이어서 연장선상인데요.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의정보고서에 분명히 썼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드민턴 구청장 연합회인가 있었을 때도 그때 청장은 참석을 안 했어요. 저는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성헌 전 의원도 참석을 했어요. 축사에서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수를 친 사람은 딱 5명이더라고요. 위원장님 잘 들어보세요. 박수를 친 사람은 딱 5명이에요.
○위원장 김영원 자, 이것은 위원장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윤유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자꾸,
○위원장 김영원 여기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위원장 김영원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윤유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원 국·과장들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윤유현위원 아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위원장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할 얘기는 계속 하고 내가 지금 질문자인데 질문자 의사를 막아버리면 되겠어요?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윤 위원님, 이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영원 지금 질의와 응답은.
○윤유현위원 자꾸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원 국·과장들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유현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영원 국·과장님한테 질의하세요.
○윤유현위원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같이 들으시라 이 말이지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5명이 치더라고, 제가 정말로 봤어요. 몇 명이 호응을 하는가.
○오성자위원 나도 있었는데.
○윤유현위원 네. 오성자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많은 분들이 5명이 딱 친 걸 제가 봤습니다. 세어봤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모 의원한테 제가 세어보니까 5명 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다시 한 번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또 얘기하면 길지만 물론 북아현지구도 있고 한다지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영원 행정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행정에 대해서.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오성자위원 윤유현 위원이 빨리빨리 끝내세요.
○윤유현위원 저도 계속 장황한 게 아니고 저도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뭐 얘기하면 안 됩니까, 장황하게?
○오성자위원 하시라니까.
○윤유현위원 다른 위원님, 동료 위원들은 계속 장황하게 하시는데 왜 자꾸.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찬스에. 그 다음에 이거 지어놓고, 지어놓고 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또 다시 따와서 북아현동 그쪽에 또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절호의 찬스를 왜 우리가 그걸, 모 루머에 의하면 소문인지 하여튼 누구 오더에 의해서 이것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카더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 너무 너무 많은.
○위원장 김영원 행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윤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위원장 김영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윤유현위원 아니 자꾸 거기서.
○위원장 김영원 이 행정이 잘못됐다고.
○윤유현위원 테클을 너무.
○위원장 김영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윤유현위원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거예요.
○위원장 김영원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원 지금 뭐 ‘카더라’는 얘기가
○윤유현위원 이렇게 좋은 예산을.
○위원장 김영원 이런 자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예산을, 왜 그러냐면 지금 한마음체육관 거기가 그 사람들만의 점유된 그런 공간이지요, 현재 상태는. 150명 처음에 회원에서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5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1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용을 한 건을 보니까 5건이더라고요. 바둑대회인가 한 번 했었고,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왜 정치적으로 자꾸 어떤 누구의 오더에 의해서, 특히 김영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하고 한 약속도 있었다고. 오케이 했잖아, 서로.
○위원장 김영원 뭐가 오케이를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윤유현위원 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예산도 반영했었고.
○김재관위원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아요.
○윤유현위원 그러니까요.
○오성자위원 그래, 이게 지금 그 얘기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윤유현위원 또 얘기가 길어지게.
○김재관위원 누군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윤유현위원 아니, 자꾸 장황하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잖아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김재관위원 오더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성자위원 지금 이제 구청장님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좀 더 좋은 생각을 하자는 거지.
○윤유현위원 아니, 저는 속기록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건데 속기록에 안 들어가는가?
○김재관위원 그거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윤유현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 자료도 있으니까, 제가. 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그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 지난번에 남가좌2동에서 그때 무슨 회의가 있었었지요? 무슨 회의지요? 남가좌2동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 박 모 회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합회장 이사회.
○윤유현위원 이사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윤유현위원 거기는 왜 특정인만, 특정소속정당 의원만 참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쪽 정당 소속 의원은 연락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회 이사회인데.
○윤유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왜 정당인이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기서는, 이거는 구에서 관여하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나중에 알았지요. 어디 연락하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거는.
○김재관위원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현재 북아현동 출신 박동균 회장이 지난 지방선거에 나가서 낙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왜, 왜 우리하고 똑같이. 그게 생활체육협의회 일인데 왜 정치인이 거기에 참석하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정당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윤유현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 그 자리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김재관위원 그거는 공적인 자리가 아니야, 사적인 자리이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사적인 모임이 있어서 연희동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일부 연합회장이 전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다목적체육관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구청의 입장을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위원님 계셨고, 그래서 설명을 했지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고 어떤 의원님이 오고 그거는 저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자, 그리고요. 알았습니다. 이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종목별 생활체육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로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시 종목별 단체로 입금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윤유현위원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발견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환수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체제에 누구죠? 현재 사무국장 말고 그 전 사무국장 얘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내년부터는 이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다이렉트로 종목별로 그냥 보내세요, 지원금을. 왜 생활체육로 보내세요? 바로 종목별로 보내시고 그래야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1구 2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국가에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미 내려온 상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일부 내려왔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최종심사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서정순위원 국가에서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하지요. 인정한 거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장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에 1개씩의 체육관은 공립체육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늘리려고 국가시책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2011년도 이전에 이미 우리 서대문구 곳곳에 땅을 찾았지요. 찾았고, 그 땅이 없어서 구립, 우리 구민문화체육회관 옆에다 하기로 됐는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투·융자 심사도 두 번 했지요. 처음에는 부적절하다고 저거 됐어요. 다른 데가 맞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 또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없을 때지만. 찾아보고 다시 한 번 투·융자 심사를 해서 서대문구에는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장소가 결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가 거기 된 문제는 모든 사업이 절차가 있고 진행과정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장소를 따질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2011년도 이전에 이미, 오죽하면 구에서 거기다 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업이 다 무르익어서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장소를 여기 말고 다른 데 하자 그런 말씀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국가에서 시에서 다 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승인을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소 부적절하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안 됐어요.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구 현황을 말씀드리고 투·융자 심사가 2차에 걸쳐서 된 것이지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요. 이미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이미 계획이 수립됐다는 건 예산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이거를 뒤집은 그런 선례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정말 진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참 많이 진짜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정치력, 리더십,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 논쟁도 많았는데 또 이 행정사무감사, 우리 사실 구유지 변경 승인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유지 변경이 아니지요. 구유지가 아니고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유지를 시유지로 만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번 부결이 된 사항인데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장에서 또 이걸 가지고 나오니까 또 다시 원점에서 또 얘기가 되는데 이거 참 과장 입장도 있고 해서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 그랬는데, 과장님이나 뭐 당연히 구청장 측에서 열심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비, 구비, 국비 다 확보가 됐으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체육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민감사 옴부즈만에서 감사를 다 해서 내려왔으면 그거를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총체적으로 아, 예산 준다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세부적으로 뭐가 잘못됐는데 절차가 잘못됐으면 어떤 절차가 잘못됐나, 내용이 뭐가 하자가 있는가를 치유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는 아, 이것이 돈 준다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부결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체육회 거기서도 늘상 하는 얘기가 집행부 얘기만 그동안에 쭉 설명을 들어왔지, 우리 반대측 얘기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런데 윤유현 의원한테도 거기에 오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왜 안 했다 그러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한마음체육관이 그동안에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해 왔어요.
○윤유현위원 김재관 위원님한테는 사전에 박동빈 회장이 전화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영원 자, 김재관 위원님. 지금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정회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김재관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김영원 사무감사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아니, 그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위원장 김영원 정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관위원 그런 거를 시정하고 절차를 갖춰서 원점에서 검토하면 왜 반대합니까. 그리고 원래 취지가 소외지역에다 하라는 것이지 1구 2체육관 건립하라는 거를. 있는 데다 거기다가 다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특정단체가 그걸 이용한다면 그거를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노력은 안 하고 무슨 뭐 돈 준다는데 안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 질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구유지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비 1억 6,900만원 예산 집행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게 구유지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됐다는 것은 엄연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절차상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잘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서 이상이 있다든지 보충으로 질의를 하실 그런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옥상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여러 곳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건물 자체는 괜찮고 좋은데요. 그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때문에 사실 운영해서 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세 군데서 다 똑같은 대답이 왔습니다. 주말에 많이 와야 되는데 주말에도 그 주차하기가 30분, 1시간도 걸리거든요. 관람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그 공간에는 레스토랑이 꼭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교육공간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윤유현위원 아쉽네요. 그럼 교육공간을 한다면 앞으로 추진할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금 사실은 1년에 1만 3,000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교육이 신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게 오로지 하나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윗 공간도 있고요. 좀 더 가능하다면 연북중학교 뒤쪽에 약 3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시유지, 구유지, 개인땅도 조금 있고 교육청 땅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확보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LED 교체 건인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일부 했는데 지금은 전체 다 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90%가 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많이 하셨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90%가 넘었고요. 나머지 몇 개 남았는데 그거는.
○윤유현위원 전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윤유현위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 훌륭한 직원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자체적으로 직원이 했다기에 그 직원을 제가 잊지 않고 있는데요.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많이 하셨구나.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실버도슨트 얘기했는데 자연사박물관도 직접 이 노인일자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도 그렇게 했어요. 교육을 직접 하고 일자리를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것은 저희가 더 이번에 말씀 듣고 연구하기로 했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중에 저희가 잘못한 게 저희가 1명이 있거든요, 실버도슨트가요. 마포구 사람이 1명 있는데 제가 대답하기를 저희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알아봤더니 마포구 예산으로 그 한 분을 보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총 몇 명인데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실버도슨트는 1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는요. 저희는 일반자원봉사자 중에서 도슨트가 아니라 곳곳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54명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다 서대문구 주민들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분들은 그럼 완전히 자원봉사예요, 아니면 일자리, 자원봉사 실비수당을 받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반나절에 한 8,000원 정도 받는 식이지요.
○서정순위원 자원봉사 실비수당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지요.
○서정순위원 이런 자원봉사 인력도 좋지만 60대 이상 이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장기플랜을 가지고 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생각하고 고학력.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부분은 또 바로 옆에 있는 도슨트 자원봉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서른다섯 분이 계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짧으면 1년, 길면 8년 동안 교육을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슨트와 어린이도슨트를 가지고 교육대학에서 박사논문이 한 세 편 정도가 나왔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보상을 실비보상으로 반나절에 8,000원 정도를 받고 계시고요. 저번에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안행부에서 정한 게 있어서 불가능하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노인일자리인 거예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9개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분들은 노인은 아니시고 대개 40대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가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교육형은 60부터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자원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 일자리 하면 보통 복지형 해 가지고 길거리 청소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형에 대한 욕구가 꽤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박물관이 어쨌든 특수하게 있는 거잖아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그런 일자리를 경제발전기획단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TO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도서관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 노인 일자리는 예전에 전 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거를 조금 해 보시라는 거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질의답변감사 중지)
(13시30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2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 홍보과장 고재용
-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 위생과장 권선배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