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3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장, 걸상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정돈)
문석만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시시오.
○서정순위원   장기 기증 현황 실적을 보니까 2013년에 조금 늘었더라고. 특별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는 계속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내방하신 민원인들 중에서 저희 창구에 신청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주로 하는 게 매월 하는 월 정보지가 있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하고 있고 구에서 하고 있는 서대문마당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보니까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조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원봉사 1년 50시간 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그래서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제도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개선해서, 어차피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내실있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0 3건, 2012년 9건, 너무 미미한 거잖아요. 그나마 2013년에 20건이 돼서 그래도 좀 홍보의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조기진료도 하고 토요진료도 하는데 이용실적이, 이게 작성 시점이 금년 10월 15일로 돼 있는데 2012년도 1년 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1년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감소가 아니고 늘어났다고 보네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방향이죠. 갈수록 조금씩 주민들이 알게 되고.
이게 몇 년부터 시작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조기진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실적은 제가 4년 전 거부터 갖고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됐네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몰라서 그동안에 못했던 사람들도 많을 거 같아요. 홍보도 잘 하시고. 좀 늘었네요. 바람직한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꼭 필요한 진료였구나라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감독도 잘 하시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감사하시면서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배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사실 특별한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받은 게 2013년도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연희동 것만 단속실적 하고 현황을 받았는데 점검 대상이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인데 휴게음식점이 58곳이에요. 적발이 하나도 안 됐는데 휴게음식점 가서 주로 점검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죠? 뭘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원   휴게음식점은 주로 커피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종류인데요. 여기서는 적발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뭘 보시냐고. 계속 늘어나는 게 휴게음식점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제일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교통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건물이 편법이랄까 이렇게 해서 이상야릇하게 건물들을 지어서 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무허가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음식물 제조하는 거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만 볼 게 아니고 허가면적과 실질적으로 맞는지 상이한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점검내용을 보니까 보건증 미소지자 또 신고증 미필, 유통기간 경과했나 안 했나, 가격표시 했나 안 했나.
영업장 외 영업, 이게 거기 해당하는데. 여기 체크리스트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딱 한 건 적발한 거로 나와 있는데 과연 58개 휴게음식점 중에서 영업장 외 영업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위생상태 불량 이건, 제가 여기 하는 건 그 주변에 교통문제하고 영업장 외 영업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식적으로 점검하지 말고.
지금 우리 위생과 점검하는 거 보면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 있을 때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는데 불시에,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전시효과적이랄까 그런 게 있으니까 불시에 몇군데라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휴게음식점하고 가려서 일반음식점하고 304곳을 점검 업소로 해서 적발이 딱 4건 됐거든요. 적발 건수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치 한 거 보니까 고발 1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1건. 고발은 무허가인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건 무신고.
○김재관위원   이건 민원 들어왔겠네. 명단을 받을까 하다가 명단까지는 안 받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사항, 교통 문제가 있다면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고 이번에 발행된 지역신문에도 그게 나왔던데 보셨어요?
연희동 주변에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게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주변에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서대문사람들 신문에 나왔어요. 한 번 보세요. 그 신문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런 거를 과감하게 단속하는 것도 여러 가지 민원의 마찰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단속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잘 조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도 꽤 오래 됐는데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점검 대상업소는 468인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데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원산지 적발된 업소 2회 이상 위반하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위생과장 권선배   원산지가 위반되면 우선 과태료가 나가고요.
○서정순위원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민은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 가봤더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잘 뜨지를 않더라고요. 배너에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규정이.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저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업데이트 몇 점, 뭐가 돼야 된다고. 컴퓨터가 업데이트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싶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제한적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서대문마당이라든지 눈에 확 띄게, 다시는 위반하지 않고 그 효과가 다른 업소들도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야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거예요.
보니까 적발건수가 2011년, 12년 전체 조금씩 줄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드러난 게 다는 아니잖아요.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권선배   앞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공개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인터넷에 하더라도 눈에 확 띄게, 어쨌든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그 효과가 확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위생과장님, 1회용 물수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엔가 그때도 제가 조례로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건의를 한 적 있거든요. 이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위생수건에 대한 위생수건 사용조례를 만든 게 있거든요
○위생과장 권선배   봤습니다, 저도요.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연희동 같은 경우에 아마 위생과로 들어갔을 걸요. 신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희동의 모 음식점에서 물수건에 대한 것이 들어 온 게 없습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물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희동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위생 손수건을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원산지하고 유통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걸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식당에서 내놓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문제제기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유통기간을 지나게 된 경우는 물론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는 거 하고는 상관 없지만 위생수건으로 손도 닦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물수건을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혹시나 질병하고 관련된 세균이 증식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요? 제가 위생과로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와서 저한테 하지 말고 위생과로 연락을 해보십시오 했거든요. 이런 부분 행정감사니까 위생물수건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례가 돼 있나 파악을 해 보니까 송파인가 서울시에서 한 군데가. 한 장도 안 되고 반 장 조금 넘게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기는 봤습니다.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그게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은 시설기준이라든지 행정처분 사항에 청결 그런 사항에 들어가고요. 또 최근에는 물수건을 1회용 크린타올인가 그걸 많이 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거기에 원산지하고 유통기간이 있다보니까 손님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내놓으니까 불쾌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위생상태가 엉망이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참고로 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생애 주기별 영양 건강사업 실적을 요구했는데 청소년 대상에 건강체험교실이 뭐예요? 내용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어린이들 운동하고 하는 건데요.
○서정순위원   어떤 식으로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금연이나 절주 여러 가지 다양한,
○서정순위원   금연, 절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운동도 들어 있고요.
○서정순위원   운동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서정순위원   아침운동,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학교.
○서정순위원   어느학교가 참여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정순위원   아침운동 학교 많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침운동도 있고 토요운동도 있고 다양합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신체 활동을 늘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잘 지키려면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부족하죠. 남학생들은 스스로 뭘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까지는 비슷하다가 중고등학교 되면서 신체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거는 동아리식으로 육성한다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학교에서 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침프로그램이라든지 직접 들어가서 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어졌으면 해서. 중고등학교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성인이 됐을 때는, 50대 이상은 나름 건강관리를 하는 계층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여학생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 얘기를 해도 개선 안 되는 거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해외 선진 사례들도 찾아보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이런 걸 몇 십년 전부터 시행을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이런 연구자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서대문구 관내 공원이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지정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김영원   신촌 창천문화공원 거기는 어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금연공원이죠. 그런데 거기는 어느 누가 봐도 금연공원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창천문화공간은 인원이 많이, 최근에도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는데 우선 대형플래카드를 2개를 걸었습니다. 저번에 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어수선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왔는데 어쨌든 지정된 공원이 42개입니다. 앞으로 소공원이라든지 조그만 마을마당 같은 데도 단계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인력이 없다보니까 지정만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려운 점 하나가 노숙자가 있어서 단속반들이 나가면 노숙자들이 거기서 주스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러는데 저희는 대부분 여직원들이고 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푸른도시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창천문화공원은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 창천문화공원을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지금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막바지 공사도 해서 곧 완공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주 무대가 그 자리거든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곳이 창천문화공원인데 우리 서대문구에 아까 42개인가 금연공원이 있다 하지만 거기만큼은 인력 배치를 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 활용하더라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내년 4월인가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완공되면서 거기가 노점상까지 해서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러면 지금부터 4-5개월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이라도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거기에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회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될 겁니다. 이거는 구청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나 뭐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이미지 개선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정은 나오셔서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학교폭력예방 사업 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이게 기능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쨌든 설립이 됐잖아요, 구립으로. 그런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심리평가 결과가 성격장애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도 전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치료의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여기 실적은 저희가 서대문구 경찰서에서 학교폭력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된 아이들을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넘기는 겁니다.
사실상은 성격적인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은 상담이 250건이 넘는데
○서정순위원   한 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 2013년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8% 내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로 밝혀지고 있는데 서대문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구청이 MOU를 맺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고른다기 보다는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검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사후에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거는요?
○의약과장 정연훈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부모하고도 면담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들 자체가 우리 애는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과정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MOU가 예전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없었을 때 체결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하고 연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정신센터로 의뢰를 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걸러서 여기에 연계를 하는 게 맞지, 기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그런 학생들을 여기에다 다 하는 거는 오히려 이쪽에서는 어떤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청소년상담센터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거꾸로 되었네요. 절차가. 그러니까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취약계층 구강질환관리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2013년도 실적이. 11년에 비하면.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도에 구강보건센터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정순위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소식지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노인들은 이런 소식지를 들여다보거나 이런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인정은 입소문이 제일 빠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경로당이라든지 양로원, 노인대학 방문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다 무료로 해주는 거죠? 소득에 상관없이
○의약과장 정연훈   저소득층입니다. 전체를 한다고 하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것도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있으니까 구전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찾아다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하고 가좌보건지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 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공단은 그 동안에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성적도 좋았고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동안 질의들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질문 안 했던 부분 하나가 임대차 하고 있는 유진상가 2층, 3층, 임대차에 관계된 건 질문 안 한 거 같아요. 현재 사무실이 몇 개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입주업체 31개입니다.
31개고요, 공공시설이 6개소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나머지 25개는 일반인에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6개는 추가고요, 입주 업체만 순수하게 31개,
○김재관위원   그럼 37개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입주 가능한 시설로 따지면 3개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총 40개라는 얘기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40개입니다.
○김재관위원   임대할 때 가격 같은 건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시행해서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방이 빈 경우는 홍보를 어떻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1년에 2번은 기본 모집으로 하고요, 수시 모집을 하는데요,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나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3개 정도면 공실률 없다고 볼 수 있네요.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거나 싸다거나 그런 얘기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시중보다는 굉장히 싸죠.
○김재관위원   감정평가가 요즘에는 시가하고 거의 비슷한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감정평가가 문제가 있어요.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는데 대지가 없습니다. 건물만 있어서요,
○김재관위원   건물만 평가하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가격은 상당히 낮게 나오고요,
○김재관위원   건물도 오래된 데다가 대지는 시유지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재관위원   너무 싸면 감정평가에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토지를 쓰는 건 아니거든 건물을 쓰는 거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창업센터의 의미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방 하나 규모가 보통 평균 몇 평이나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가지 평이 있는데요, 14평형이 있고, 21평, 22평, 29평, 42평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평형이 있는데 주로 21평이 가장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입주업체는 영리업체입니까, 아니면 비영리업체하고 영리업체, 구성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영리, 비영리로 나눌 수는 없고요, 영리업체지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업체기 때문에 영리인데 공공기관 6개 빼놓고는 다 영리업체
○김재관위원   공공기관 6개는 뭐뭐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대문 상공회가 있고요, 그 다음 근로자 복지센터,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육성센터 평생학습관,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경쟁이 있으면 어떻게 선발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쟁은 서류심사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신지식산업센터의 기술 나우센터 총괄하고 있는 시립대학 교수진하고요,
○김재관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위원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선정위원회 구성합니다. 다섯 명의 심사위원 박사급 이상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구청 바로 옆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바로 옆에 보면 삼호경로당 옛날에 쓰던 대림아파트 옆에 삼호경로당이 NGO센터로 입주업체로 모집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는 방을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놨는데 공시율이 많아요.
여섯 개 방으로 만들어서 너무 작은데 공간을 막지 않고 파티션으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지는 않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파티션으로
○김재관위원   파티션으로 되어있는데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안 그런데요, 사회경제육성센터는 파티션으로 나눠가지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두 명씩 밖에 직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하시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할 건 없고요, 체제가 정착되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든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간담회 세미나 등을 연계해서 금융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도 교수진들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건물 소유는 서울시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재관위원   서울시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울시에 임대료 50%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금의 50%?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재관위원   1년 단위계획으로 얼마 이렇게 안 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월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차피 공간이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특별히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공단에서 다른 업무 하면서 관리하니까 50% 수입도 괜찮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임대료 수입도 임대료 수입이지만 관리비 수입이 더 많이 차지하고 관리비는 1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관리비 만원 별도로 받는 거지요? 업체당 만원?
○경영본부장 정지일   평당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월 관리비가 얼마나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적으로 월 한 700?
○김재관위원   공단 차원에서 볼 때는 필요하네요, 그 사업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신지식산업센터 구에서 운영할 때는 7명 정도 인력이 있었습니다.
인건비하고 해서 적자였는데요, 공단에서 경영관리팀에서 청사관리와 업체관리를 같이 하면서 1억 5,000정도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단에서 한 명 정도면 되지 않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두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있고요, 시설관리 직원이 있고, 팀장이
○김재관위원   그거만 해요? 다른 업무 하면서 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라 해도 한 명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종전에 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적에는 7명 가까이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1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옛날에는 7명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 공단 차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자리에 보니까 한마음체육관 최근 2년 대관 실적이 7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마음체육관은요, 대관을 해줄 수 있는 시설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체육행사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요, 실내행사 하기에도 적합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육관 같은 경우는 축구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마음체육관은 근래 와서는 입시체육 관련해서 정기적인 대관에 활용을 하고 있고 대관하기는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2년째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단전호흡장으로 건축된 거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목적체육관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기하는 쪽으로 해서 바닥이 푹신푹신한 공간이기 때문에 요가 수업이라든가, 음악줄넘기 일부분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운영상 우려할 점이 있어가지고
○서정순위원   우려할 점이 뭐에요? 예전에는 했었잖아요, YMCA에서 위탁을 할 때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YMCA에서 할 때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일부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됐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요가나 어린이줄넘기 했었는데요, 장소상 불편을 요가 회원들이 요청을 해서 주체육관 쪽으로 옮겨서 하고 또 개보수하면서 하나더 생겼습니다. 대체육관 옆에 턱이 진 부분을 체육관으로 만들고 이래서 일단은 그쪽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안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층고도 높고도.
○서정순위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으로 일부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무적인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두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체의 건물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을 재구성하는 거 하나하고요, 층고를 이용해가지고 나누는 기본적인 구상 하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평면만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단전호흡 공간으로 문화강좌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고 체육관 형태로 해서 종합체육관 형태로 해서 대관이나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층을 증설하게 되면 기존에 서대문체육회관하고 단전호흡 기능하고 기능적으로 중복되거나 활성화시켜야 되고, 타당성 검토도 거치고 신축에 대한 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생각해봤고요.
○서정순위원   그렇게 층을 높이는 것도 리모델링에 해당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층을 안에다가 절차는 다 밟아야 되지만 층을 구분할 수 있지요.
층고가 12.5m 되기 때문에 2개 층으로 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당연히 높아진다고 보죠. 현재 이용도 보다 공간활용이 보다.
○서정순위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보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돈은 제법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마루를 깔고 칸막이를 치고, 여러 가지로 7, 8억은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는가 저하고 관장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감을 잡아봤던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처음 위탁받으면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졌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체육관에 대해서?
○서정순위원   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탁 받으면서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면서 한마음체육관 연계해서 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분 검토는 했었고 저희가 인수하기 전부터도 다목적체육관에 관한 얘기들은 2011년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타당성 검토할 때는 저도 참석해서 듣고요,
○서정순위원   한마음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러 가지 논의가 된 부분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저희는 구 정책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나오면 하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체육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커버하지요? 차량이 운행이 되잖아요. 접근성 문제 가지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증차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거리는 좀 멀지만 지금도 차량이 다니면서 다 실어나르고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개 노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접근성이 사실 떨어지고 골목도 많고 유아스포츠 운영은 따로 하고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셔틀문제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증차하는 거는 상당한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지금현재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가좌쪽, 홍은동하고, 홍제권으로 해서 아현동 쪽으로 도는
○서정순위원   북아현동 쪽 이용 주민들은 얼마나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쪽은 적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남가좌, 북가좌, 홍은, 홍제, 조금 이용하기가 어렵지요. 신촌 쪽이나 이런 쪽은 많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관이 학교에 체육관도 지역주민들에게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북성초등학교 그렇게 분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상당히 북아현동권은 커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요, 어쨌든
○서정순위원   현재 지금 어쨌든 체육시설 이용하고 계시니까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타 구 사례를 보면 작은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대문은 문화체육회관이 유일합니다. 경사지고 그래서 접근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고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개선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성희롱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2월에 교육을 할 계획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영상 계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동영상 교육을 하면 강사가 따로 오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영상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팀에서 보고
○서정순위원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규정에는 반드시 전문 해설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 모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6월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고요, 보완 교육으로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계획서를 저를 따로 주시고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전원이 다 참여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정순위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참여한다는 거죠? 두 번 이상의 기회를 주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고충처리 상담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고충처리 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위원도 참여시키고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게 되어 있고요. 2명에서 5명으로 보완이 되었고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어가지고 홈페이지 인터넷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해서 상담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서정순위원   노사협의회 얘기하셨는데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게끔 규정이 되어있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직급은 어디서부터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측은 이사장, 본부장, 경영관리팀장으로 되어있고요, 노측은 3명의 위원을 두는데요,
○서정순위원   매년 선출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년 단위로 선출합니다.
○서정순위원   3년 단위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직접선거를 통해서.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등록을 해서 전체 투표로서 위원을 선출하고요. 지금 3기째.
○서정순위원   노사협의회 역할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분기별로 모임 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제가 인원을 잘 파악을 못해서. 이거 좀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대표가 누구인지 그거를 3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고충상담처리 실적 있을 거 아니예요, 건수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접수된 거 다 주시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행정지원과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이게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이 이루어져도 이게 워낙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하는데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익명으로 자기가, 사실 성희롱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최근에도 구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인식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느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성적인 언동이나 시선이 이런 걸로 기분 나빴던 그런 사례까지 다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조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직급에 따라서도 그렇고 같은 동료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1년 한 번씩은 익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거를 전 직원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성희롱예방교육보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작년에도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지금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1년 단위 계약직을 얘기하는데요. 저희 공단에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고 현업직이 있고 단기근로자가 있고 전문계약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데요. 공개경쟁절차를 거치고 팀장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서정순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 추천해서 한다라는 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추천이라는 게 공개경쟁 절차를 거친 그런 추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본부장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국시비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자체 인력을 충원할 때는 현업직이나 계약직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계속 이 지위에 머무르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위에서부터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약직 하나를 뽑더라도 저는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용직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지 본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팀장 추천 방식을 취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뽑더라도 외부 위원이 적어도 반수 이상이 참여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도 그렇게 하면 의혹을 덜 받으실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본부장님께서 공정하게 공개경쟁 방식을 취해서 한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강하게 주장하셔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팀장 추천방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규정상에 돼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사장님께서 공개경쟁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의 인사위원회라든가 자체에 서류심사위원회나 면접위원회를 팀에서 구성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안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대개 단순 기능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오히려 하위직급일수록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서정순위원   일용직 하나를 뽑더라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스스로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수입은 신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촌 명물거리가 위탁 운영하다가 직영운영하는데 왜 직영운영을 하는지. 금액이 위탁운영할 때는 2억 1,260만원이었는데 직영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상권이 변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이라는 주차계약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연희 사러가쇼핑 같은데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금액이 그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1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것이 궁금하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참고로 명물거리는요. 공개경쟁 입찰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7일로 계약이 만료됐는데요. 연세로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를 하면서 시하고 구의 정책이 명물거리에 주차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까지 위탁업체에 연장을,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할 것을 권유했는데 그쪽에서 연장을 포기해서 저희가 단기근로자 한 달간 교체하고 해서 직영으로 하게 됐고요. 직영하는 기간도 공사일정이 상당히 확정이 안 돼서 한 달 단위로 해서 10월 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들어가서 폐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잠시 직영을 했던 거고요. 사러가쇼핑센터도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재작년도에 3,500이었는데 작년에 고재숙이라는 분이 단독 입찰했는데 그분이 3,501만원으로 입찰을 해서 최고가로 낙찰돼서 그렇게 계약이 됐거든요.
연희 사러가쇼핑 쪽은 상당히 수요가 많지만 거기가 35면인데 전에 사러가쇼핑센터에 주차장이 없을 때는 9,000만원대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됐는데 그 뒤에 3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가격이 3,500 정도. 계속 3,5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가격입니다.
○김순길위원   고재숙이란 분이 사러가쇼핑에 관련된 분이신가요? 개인이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개인 업체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응찰을 한 거예요.
○김순길위원   응찰자가 이분밖에 없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에는 그분이 단독 입찰이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식당들이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던데.
그 다음에 우리가 2억대 금액으로 위탁하던 것이 사용 수익을 못내고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럴 수는 없지요. 구에서 운영했던 주차장을 정책적으로 폐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신촌상권활성화라든가 문화거리조성.
○김순길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아깝네요.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입원이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시관리공단은 관리대행이기 때문에 세입이 이제 2억 1,260만원이 줄어드는, 공단 수입이 약화된 거죠.
○김순길위원   신촌역 동측 임시주차장은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1억 정도 올랐는데요. 여기는 일반적인 차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주차를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시간제주차를 기본 운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1억정도 입찰 금액이 올라간 것은 저희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다가 24시간제로 변경을 했어요. 공고를 낼 때. 그런데 대형버스 주차장이 4면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10면까지 돼요. 2시간 기본료 4,000원 하던 것을 6,000으로 인상하면서 그런 판단하에 주차비가 오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체육관이 그동안에는 한마음체육관이라고 해서 주로 단전호흡장으로 원래 만들어졌고 하다가 그걸 한 가지 종목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하자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그런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이가 12.5m잖아요. 층고 높이가. 그러면 거기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H빔을 넣고 보강하면 1개층 충분히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종목도 유치할 수 있어요.
1개 층 보통 건물 몇미터나 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3m 이상이면.
○김재관위원   그러면 반만 잡아도 1개층은 늘릴 수 있잖아요. H빔 넣고 하면 충분히 기둥 세우고. 1개층 만들면 면적이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증축, 그것도 증축이에요. 1개층 만드는 게 증축입니다.
다락방도 높이가 일정면적 이상이면 높이가 그것도 면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증축에 해당되는데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한 게 2년 전이요. 2년 됐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김재관위원   그때 종목이 무슨 종목 무슨 종목이었죠? 단순히 단전호흡만 한 건 아닌 거 같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요가하고 어린이줄넘기 이런 정도입니다. 다른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잘 하시면 충분히 여러 종목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고 1개층을 더 만들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거기서 요가만 하는 게 아니고 탁구대 갖다 놓으면 탁구 할 수 있고 농구대 설치하면 농구할 수 있어요. 아침에 잠깐 하고 저녁에 하는데 낮시간에 그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또 생활체육은 못합니까, 검도는 못합니까, 펜싱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런 건 연구 안 하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고 하니.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가라든가 몇 개 종목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본관이라고 하나요? 본관으로 옮겼다고 하던데. 뭐뭐 옮겼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요가하고 어린이줄넘기하다가요.
○김재관위원   두 가지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요가는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옮겼고요. 어린이줄넘기는 수요가 줄고 해서.
○김재관위원   요가는 뭐가 불편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선 이동이 아무래도 저쪽이 편한 거죠. 이 쪽은 좀 불편하죠.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하는 부분은요,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시절에. 저희가 운영하기 전부터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타탕성 검토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체육진흥과가 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때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축하는 방향의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투자심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사전에 있는 형편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의무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공단이야 위탁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그래도 관리하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도. 한 개층 중간층 만들면 많은 종목을 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런 구조를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김재관위원   있는 시설을 잘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있는 것을 철거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 아까 서정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현업직, 계약직 채용할 때 문제되는 건 아까 서정순 위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시정 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채용공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채용공고를 할 때 공단홈페이지라든지 구홈페이지 이런 곳에만 공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양하고 참신한 그런 인물을 현업직이나 계약직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취업정보센터 같은데도 충분히 해야죠. 필히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산하 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센터에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이라도 꼭 게재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인사문제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참 잘하고 있고 상장 많이 받고 칭찬 받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요. 홍보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정보를 알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이런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될 텐데 저도 지금 처음 알았지만 차량 무상점검을 1년에 몇 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 제공해 주는 것도 있죠. 또 주차요금 할인하는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또 카 쉐어링, 그린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은 나는 진짜 몰랐어요. 감사기간 동안에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전혀 모를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돼서 이런 사업들을 잘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음체육관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체육관이 지금까지 서정순 위원이나 김재관 위원이나 다 지적을 했듯이 이게 YMCA에서 이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이고 그래서 위탁자가 집행부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문제는 짚어서 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지금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도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요가라든지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전구민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예민하고 이거에 의해서 많은 병들이 옮아가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은 아마 개설만 하면 수강생들이 엄청 쏟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이것도 지금 얼마나 인기가 높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에어로빅,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사설같은 경우에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장소에 가면 축사를 한답시고 구청장 이하 시의원, 구의원 다들 한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 구청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한마음체육관에 체육인들이 체육을 하고 나면 샤워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이거 내년도 업무계획을 짤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샤워시설이 왜 안 됩니까? 거기에 화장실 있죠. 한마음체육관 안에 있는 화장실, 거기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 반에 샤워시설은 하나 해 놨어요.
○위원장 김영원   공사한다고 간이시설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빼고 어쨌든 거기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샤워시설 같은 거를 사업계획에 넣어서 한번 줘 보세요.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면 할 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여기서 땀 흘리고 운동을 했으니까 한마음체육관 허물고 거기다가 체육회관을 다시 짓게 되면 샤워시설 충분히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 상태에서도 샤워시설 조금만 개조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장애인체육관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런 자리 가게 되면 첫 번째가 샤워시설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없다고, 접근성이 아주 안 좋다고 우리들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체육관 자리가 장애인전용 체육관으로서 아주 1급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본부장이 아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높이가 약 11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2층으로 해서 한 층을 더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1층에는 장애인전용체육관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층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선도인가 단전호흡장인가 이분들도 일부 주고 나머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요가라든지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을 받은 도시관리공단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그죠?
○김재관위원   그건 내가 얘기한 거고. 거기에서 얘기한 게 아니예요. 제가 얘기했어. 괜히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말고.
○위원장 김영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김재관위원   중층 보강하는 건 얘기 안 했다니까.
○위원장 김영원   그건 저하고 논의할 바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 하시는 사항을 위탁을 받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집행부로 건의를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고로 사업계획 잡을 때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영역을 가르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 김영원   당연히 건의를 해야죠. 활용도가 있으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제공은 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위원장 김영원   그거야 당연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형편은,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운영현황에서 애로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시각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여기 에어로빅이나 말씀하신 대사증후군 같은 부분처럼 정보 주신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어로빅이나 요가라든가 스프츠댄스는 문화회관, 체육회관에서 기존에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대하느냐의 요구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공단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부분은 구의 정책적인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샤워장에 대한 부분은 화장실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물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보니까 거기 시설에 샤워장이 있어서 한 칸을 떼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확대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영원   단전호흡이나 국선도 하시는 분만 너무 큰 자리를 준다고 해서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화장실 쪽에 보니까 충분히 스페이스가 될 거 같아요. 복도 부분이라든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한꺼번에 60명이 다 샤워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일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이 요구하고 구청장님이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받은 업체로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 건의사항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4시에 실시할 강평을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길 위원님부터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 위원입니다.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 수감과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사무감사에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들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6대 의회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행정복지위원회 선배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나름대로 평소 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 구정에 대해 다소 아쉬웠던 점과 바라는 점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살펴보았던 사항 중에 우선 시정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독감예방접종의 시기를 잘 조정해서 모든 동의 주민들이 가급적 10월안에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 그리고 가급적이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등에서 회원들에게 각종 이용정보를 제공할 때 종이 리플릿과 함께 이메일도 같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시정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지원 조례상에 틈새계층에 대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는 북가좌1동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의 차원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북가좌 2동에서는 나눔 1004운동을 통해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함께 협조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필품 및 사랑의 떡을 지원하는 등 작고 조용하지만 꾸준히 사랑의 실천을 펼쳐오고 있는 데 대해서 우수사항으로 선정하여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수렴된 두 가지 의견 중 폐렴접종과 관련된 사항은 다행히 곧바로 해결이 되었고 또 다른 사항이었던 북가좌동에 유아어린이전용도서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은 주관부서와의 협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으로 올렸으며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오늘 서대문구 의회 제6대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 챙기랴 감사 받으랴 국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7일에서 9일로 두 번째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못했던 과는 다음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시정할 부분과 여러 가지 서면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장려부서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한 부서에 대해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업무보고 청취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수가 당시에 그때 85개에서 현재는 70개로 총 15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내년 지출예산도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2011년에는 예산액 2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60%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예산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50% 감소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예산액 1억 9,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집행해서 58%인 1억 1,00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회 의견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편성해놓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무과 담당자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 주위에 산책 나온 주민들이 요즘 겨울철에도 휴식을 취하러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더 큰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불광천 은평구 구간 신흥교에는 3년 전부터 분수대가 설치되어 은평구 주민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으며 본 의원도 많이 가보았습니다만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친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질의답변시간 감사기간에도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만 아직도 전화응대나 민원응대시 불친절, 고자세, 특히 전화응대시 기본적인 관등성명도 없고 전화 연결해달라고 할 때 지연 과정 등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간부급 5급 간부들도 작년에 두 명 제 경험을 팀장한테 얘기를 다 해서 금년에 5급 간부들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도 또 5급 간부께서 관등성명도 없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기술직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직이라서 그렇다고 보는데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인이 자기가 찾아가는 과에 딱 입실을 하면 어리둥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직원들도 자기 일 하느라고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료의원들도 특히 기술직에 있는 쪽으로 민원을 접하게 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해서 여기 국과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이게 엠블런입니다. 엠블런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타 과에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책상에 이런 안내 엠블런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이 모습 보십시오.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모릅니다. 와서 어디 어디 찾을 지도 모르고 안내도 안 해줘요. 잘 아시죠? 이거 우리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해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업무를 조금 덜어주더라도 그 책상위에 엠블런 표지판을 설치해서 사진처럼 민원인 안내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북가좌 1동은 실제로 복지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칸 높이가 높아서 그렇지 이번에 높이는 정리될 겁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바로 오시면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복지코디네이터가 뭡니까? 복지코디네이터가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코디네이터를 설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직원이 안내해서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하여튼 북가좌1동은 정말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사항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 순환형 무장애 안산자락길이 드디어 3년여 공사 끝에 지난 11월 13일 전 구간 개통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북가좌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자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의 특히 아주머니들께서 삼삼오오 만나보면 갔다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기뻤습니다. 엄청나게 잘 해놨다고 많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종 방송매체에서도 안산무장애 자락길 완공에 관한 기사와 사진도 크게 보도되고 많은 언론들이 엄청나게 방송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흐뭇하고 마음먹고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전국 최초 무장애라는 말이 실감이 나도록 잘 되어 있더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홍보과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감사입니다. 우수 주민센터로는 북가좌2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금년 6월부터 행복나눔 실천운동 일명 1004운동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모금액이 1,0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회원은 1004명으로 현재 모금액이 1350만원을 모금해서 초과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중명 회장님이 소속해있는데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나눔1004운동을 비슷한 운동을 지지난달 10월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가좌2동 주민센터가 훨씬더 빨리 시작한 거죠. 하여튼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많은 격려와 표창을 부탁하고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바라며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서대문구 6대 4년차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국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도 제일 많이 하셨고 강평도 제일 훌륭하게 길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김재관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모든 분들 9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행해진 사무전반에 관해서 부패나 비리 등, 비리 사실을 적출하기보다는 행정의 제도적인 측면이나 운영실태 등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실질적으로 일주일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 가지고는 방대한 업무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이고 의뢰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아쉬울 뿐입니다. 일주일동안 각과 점검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있거나 당장 시정해야 될 일들은 없었다고 평가하지만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지키고 원칙과 형평에 맞게 신중히 추진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지시사항은 6건, 건의 및 기타사항은 8건, 우수 및 장려사항은 3건으로 총 17건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이번에 감사결과는 건의 및 기타사항이 시정 및 지적사항보다 더 많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채택한 건 중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희동이 과대 동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서 연희동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누구나 한결같이 연희동이 너무 과대하다, 너무 크다, 두 개 정도로 했으면 딱 좋았는데 세 개동을 한 개동으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 연희동이 서대문구 전체 면적 17.32%를 차지합니다. 인구수 대비 한다면 12.84% 우리가 14개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 12.84% 차지하다보니까 과대 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희동은 동 중앙에 궁동산이 놓여있어서 구 연희1동도 2개 동, 연희2동도 2개 동, 연희3동 하나 해서 실질적으로 5개 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2008년 5월 6일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21개 행정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개 동으로 통폐합되던 당시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연희동을 3개동에서 2개 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 단계에서 갑자기 3개 동이 한 개 동으로 통합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알 수 없는 정치적인 논리나 또 과대동 하나를 시범운영의 모델로 시험해보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개 동으로 통폐합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결과 연희동은 면적이나 인구뿐만 아니라 궁동산이 가로놓여 있어 5개 동으로 분리되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고 늘 저희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동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첫째는 주민의견수렴, 그리고 우리 구의회 와서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주민의결수렴과 설명회 개최를 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 그 다음은 정원조례 및 규칙, 또 동명칭 선정, 명칭이야 연희2동으로 하면 되겠지요. 동주민센터 확보, 각종 공부정리 등이 있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건 행정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고 사무실 확보에 대한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구 연희1동 주민센터 지금현재는 자치회관입니다. 거기가 지층에서 3층까지 있는데 지층과 1층만 자치센터로 하고 3층, 4층을 자치회관으로 활용하면 예산반영 크게 없이도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되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수사항으로는 동사무소를 두 군데를 갔었는데 남가좌1동은 임시청사를 사용하다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행정적인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남가좌2동은 제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환경이라든가 근무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직원이 명찰도 잘 패용하고 있었으며 동장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PPT자료로 해서 보고도 열심히 준비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 요즘에 가보면 복지통장, 복지동장 이래가지고 복지 쪽으로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과연 옛날 동장과 복지동장이 뭐가 다른가, 긴 시간은 못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복지동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해봤습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서 상담하고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전에 동장의 순찰일지가 없어졌더라고요. 대신에 방문상담일지 이게 있는데 기록이 1동하고 2동이 조금 상이했어요. 1동은 기록 카드가 있었는데 2동은 상담내역을 전산화해서 모니터상담일지에 기록하는 그런 건데, 일단 방문일자 횟수라든가 방문한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웠고, 남가좌2동에 잘된 것으로 선정하고 싶은 것은 통장들 임기가 되면 후임 통장 선정할 때 말이 많잖아요, 동마다. 그런데 여기는 추천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이 동장하고 팀장 두 명, 통회장, 부회장, 통장단 총무 해서 여섯 사람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토론을 거친 후에 무기명 투표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위촉을 하고 있는데 또 심의결과도 회의록으로 잘 기록되어 있고, 해서 통장 추천 방법을 모범사례라고 보여져서 향후 각 동에서도 현재 통일성을 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남가좌2동 통장 선정 방법을 잘했다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다 끝냈습니다만 감사가 사실상 의례적인 감사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원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 감사내용을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각 과에서 직원이 감사내용을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오성자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안녕하세요, 오성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행정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전문가가 아닌 의원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행정 전반을 인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감사의 전문성을 가지시고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관계공무원께 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점을 감사드리며 특히 남가좌1동, 2동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수감에 응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사항 5건, 건의사항 1건, 우수장려상 1건 등 모두 7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어르신 청소년과의 한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예산 비목 설치시 2014년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외 6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정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순입니다.
제가 7일동안 시정처리, 건의, 우수사항을 세어보니까 시정처리 9건, 건의 22건, 우수는 3건,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두루 살피면서 건의사항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동안 수없이 시정처리 요구하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지만 물론 자료 요구를 의원이 잘 해야 좋은 답변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의도적인지 잘 몰라서 그런지,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자료를 의도적으로 늦장 제출함으로서 이 기간을 피해보려는 이런 사례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을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대행업체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행업체를 재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접대비라든지 임원들 급여가 과도하지 않은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담당공무원께서 사실 그것을 볼 여력이나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회계감사를 전문가에 의뢰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담당과에서도 오케이 했기 때문에 매년은 하지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그런 점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결산서를 아주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도 19개를 위탁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을 다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덩어리가 큰 그런 위탁체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짚어보았는데 많은 소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CCTV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다른 부자동네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할 바는 아니지만 CCTV설치 요구가 많고 우리가 계속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39억이더라고요. 유지보수 비용만 4억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4억이고, 이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과연 그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따져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상당히 많은 분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일종의 안전비용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CCTV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전산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른 구의 공무원도 저는 같은 식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저는 가격 비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10%밖에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산정보과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 사업이 타당하고 예산이 적정한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감사였던 거 같습니다.
그 이외에 구민 정보화 사업으로 새벽반과 주말반을 개설해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한 거는 참 잘 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이 PC정비 등의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봉사활동을 한 IT동호회 활동은 우수사항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밖에 우리구의 예산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2013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학교의 자산취득까지 우리 구비로 지원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 구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원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부서의 사업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의회에서 통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업 하나하나는 그게 불과 천만원 짜리라도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따지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런 포괄사업비는 한 사업당 2억 짜리도 너무 쉽게 사업이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제가 시간외 근무하고 여비 현황을 봤는데 전보다 약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것이 많이 보였고 앞으로는 시간외 근무나 출장을 나갈 때 상세 내역을 기술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복무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충격적인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만 월 평균 15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거, 이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이외에도 급여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년도 보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만 월 350만원이 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되는지. 물론 제설을 위한 비상근무 대기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일자리를 나누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해결해야 될 인사의 문제라는 생각 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액여비나 대민활동비 이런 것들이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협약이 법규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 내용에 따라서 정액 여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출장에 따라서 여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민활동도 실제로 대민활동을 하는 부서에 지급이 돼야지 이렇게 정액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청 직장 어린이이집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변경 계획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이가 거기에 다니고 있고 제가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청 직장어린이집, 현재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총 소요예산이 31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면 보다 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종사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 회의, 공청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얘기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백년을 대다보고, 백년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구청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9억을 따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가좌1․2동 감사를 하고 왔는데요. 북가좌2동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새마을금고라든지 KT지사라든지 교회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 만족도를 높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수강생들의 작품을 벽면이라든지 계단 이런 데다 전시를 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는 거,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이나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인데요. 본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32만 서대문구민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실있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 등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다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집행 등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들이 우리 32만여 서대문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구청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충실한 자료제출은 그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서에서 자료 제출시 단순 통계형 자료나열은 심도있는 감사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을 주요사항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과에서는 2013 테마가 있는 역사기행을 시행했는데 강사초청과정 및 강의주제와 강사 선정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심각했다고 봅니다.
강사를 초청할 때 우선적으로 유선으로 강사초청 의뢰했더라고요. 공문으로 정식 초청을 해야 되리라고 곱니다. 또 해당강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를 미리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심도있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거나 믿고 강사 선정하는데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점 시정을 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주민자치국과 복지문화국의 경우 공무원 인사하고 관련 객관적인 근무평정으로 능력있고 노력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장기간 우리 구를 위해서 묵묵히 노력한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부서 재배치 등 청사관련 공사에 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나 불투명한 회계관리 이런 걸로 인해서 민간단체 지원 및 생활체육 관계지원금 등 민간이전경비 이런 지원할 때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된 심의없이 전례적으로 답습적인 지원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결과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셋째, 도시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고 투명한 직원 채용으로 구민의 의혹의 눈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원을 채용할 때 구민의 의혹의 눈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소. 보건소는 다 잘 하고 계시지만 홍은분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의 상실감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적이고 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민 편익 위주의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감사 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선호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모시고 지난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 질의응답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충실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강평시에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사안들도 주민자치국 전 직원들이 귀담아듣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감사 때 칭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을 금년도에 기록을 검토해서 11월초에 중국에 1주일간 기획연수를 보내드렸습니다. 10명 보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한 직원들, 칭찬받은 직원들은 내년에도 연수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국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칭찬받은 직원들을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시정하고 건의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수고 많으신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과 더불어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 방향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평 중에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 틈새계층지원 확대 조례안을 개정안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서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문화국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이준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시 지적해 주신 독감예방 접종이나 폐렴접종 또는 홍은분소 활성화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보건소 업무에 바로 반영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저와 보건소 모든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고르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연일 바쁘신 일정 소화하시면서도 구정발전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어 올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을 점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사 문제도 더욱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공단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