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10시00분
장   소   구청4층 회의실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규표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수감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3일간 개별감사를 마친데 이어 오늘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류 확인과 현장확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그리고 내일은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별로 국장과 과정이 배석한 가운데 건재 순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사하신 감사 결과를 정리하셔서 부위원장님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입니다.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서대문구 와서 처음 감사 받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 되셔서.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김규홍 10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가 물으면 잘 모릅니다, 아직 파악이 덜 됐다 그런 말씀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아닙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대부업이 언제 넘어왔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올해 1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례에 의해서.
○이문복위원   현재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120여 곳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딱 11개월 됐죠. 한 번 나가봤어요? 실태조사 해 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가 현장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고 현재까지 나간 일이 없어요. 대부업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름하여 룸싸롱 사장 다르고 그런 거 있죠. 대부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넘어온 거의 처리 과정, 이거 외에는 한 일이 없고.
우리 구가 아까 몇 개 있다고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현재 113개, 120개가 넘었었는데.
○이문복위원   옛날말로 돈놀이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민들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그런 일반 대부에 가질 않죠. 막판에 가는 게 그 장소입니다. 카드 신용불량자까지 됐을 때 막판에 가는 게 그곳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만 몇 푼에 주먹이 앞세워서 들어오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구에 이런 게 많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1월 1일자로 넘어 왔는데 한 번 나가 본 일이 없고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제 파악은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12월 6일부터 17일간, 아직 안 됐죠. 5일간을 한 번 나가 보겠다, 20개 업체를 먼저 파악해 보겠다, 이런 제출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뜻은 뭡니까? 이거 보고 받았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아니, 이 보고를 받았냐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다 나가봤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다 나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 현장을 수시로, 민원 사항이나 그 외.
○이문복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해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시 점검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 외에는 직접 지금 계획된 대로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업체가 아니고 100개가 넘는데 우리 구가 1년이 되도록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더 잘 하겠다고 지역경제과가 경제발전기획단으로 볼륨은 커졌고 일은 많아지고, 많아진 일에 비해서 일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10월 1일자로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됐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대부업이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진정이나 전화민원 그거는 우리 조직이 볼륨은 6개 팀으로 확대됐습니다마는 유통지도팀에서 유통팀으로 되면서 업무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인원이 증가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맡은 담당업무에 포함시켜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문제나. 또 이걸 여직원이 담당했다가, 그쪽은 관계자들이 사납지 않습니까? 현장을 직접 가기는 뭐하고 또 민원이 있더라도 남자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가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통팀이 4명인데 여러 가지 축산업무니 조류독감이니 그런 현장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을 1차적으로 갖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샘플링 조사는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잡듯 해보는 게 아니라 거의 나가보면 등록된 대부업 개인 이름과 실제 전주는 다르다 이런 걸 파악해 주시고 우선 그 사람들이 한 실적, 당신들이 한 실적 이런 걸 적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가 말하면 금리 포인트는 어느정도인가.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금년에 현재 최고가 44%로, 49%에서 다운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는 이론상 그런데 그런 걸 한번 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결과론인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통보 내려와서 조치한 된 내용이, 범죄사실 통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경찰서나. 그게 4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등록취소죠, 이건 법인입니다. 법인 돈놀이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개인이고요. 아시겠어요?
법인이 등록취소를 5월 6일자로 했는데 거의 6개월 가고 있죠. 다시 재검 나가 본 일 있습니까? 이것도 없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이런 업들은요, 법인이라는 건 뭡니까? 단장님하고 저하고 모여서 단장님이 법인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취소 당하면 내가 다시 이름 돌려서 이문복이가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대표 이름만 바꿨지 행위는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가지고 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용어로.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셔야만이 우리 서민이 눈물나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들 조사를 해보고 그것도 명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돈 꿔간 사람들. 그런 걸 조사해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어떤 협박을 당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의 방패막이 돼 주는 게, 우리 구가 그거 관리하라고 해서 이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게 무방비 상태라면 조폭들이나 그들을 앞장 세워서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그 형태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대부업이라는 게 저희가 민원사항을 접해서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러 왔을 때 그분들이 보이는 태도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대단히 거친 현장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상 여직원이 맡은 상황에서는 현장 갈 때는 같이 동행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인 사항이어서 그게 필요한데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부당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진정 5건에 또 서류 진정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 8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거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후에라도 제가 서류만 더 보겠어요. 이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기술돼 있는 대로 방문은 전혀 없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거기 자료입니다. 경제기획단의 자료를 내가 받은 거예요. 다른 과에서 내려온 걸 비교해 보고 그동안 명단 받은 거 보고 감사원에서 내려온 정리된 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걸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방문은 전혀 없었다라는 통보가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제 말이 아니면, 가지고 가서 과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번 방문계획을, 방문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20개 업체를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집중 조사하겠는데 샘플링이 20개인데 아직 어디다 하고 정해 주지는 마셔야 돼요. 이 부분은 노출이 돼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직접 과장님이 그날 당일로 찍든지 그날 나가는 날, 그날 그날로 찍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은. 이해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대상 업체에 대해서 어디 갈 거냐 하는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런 걸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의 밑바닥인 진짜 오죽하면 일수놀이 또 달라돈, 이게 옛날 그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100개가 넘는 것이 생겼으니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부분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민원처리한 내용이나 진정 내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추후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용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서 값싼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판매되는 등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해서 2010년 6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단속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05개소에 685개 품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16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했어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농산물이 1건, 수산물이 3건, 축산물에서 영업정지가 3건, 과징금이 8건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류상호위원   그럼 이게 자료를 줄 때는 10월말인데 12월 말까지 하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실적이 뒤지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지도단속한 품목 수에 비해서 적발한 건수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품목 건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류상호위원   305개소에 대한 685품목을 지도단속했는데 그 중에 농산물이 1건, 수산물이 3건, 축산물에서 영업정지가 3건이고 나머지 8건에 과징금 부과를 했거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원산지가 농수산물과 축산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에 원산지 지도단속은 필수사항이 있고 임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물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는 필수품목에 대한 건, 물론 음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임의품목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임의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필수품목인 축산물이 5가지였다면 임의품목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원산지로 해서 단속되면 자기들이 불이익이 있고 빠져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정화된 측면을 많이 해서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첫째 사유인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 원산지표시나 이런 걸 계도해도, 계도하러 나갔을 당시에는 지켜지는 듯 하지만 점검하는 직원들이 가고나면 또 그런 것들을, 다시 원래 자기들 방식대로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 모아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고지하고 협조요청 구하고 자구적으로 자기네들도 뭔가 노력하는 것들을 교육이라면 교육일지 모르지만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런 측면에서 소위 사각지대, 단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언듯 그런 말씀을 비추셨습니다만 정보 입수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피하고 지나가면 또 원상태로 해서 여전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건 한두 번 본 사항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만의 인력구조나 상인들이 보이는 것을 봐서는 여전히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럴 때는 주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적극 활용해서 좋은 상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개조로 나눠서 4명, 5명씩 직원 2명에, 1조는 직원 1명에 명예감시원 3명, 2조는 5명 중에 직원 2명에 나머지 감시원 3명 이렇게 연간 15일, 내지는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시는 걸로 돼 있고 명예감시원 및 직능 관련 단체 직원들이 캠페인을 월 1회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캠페인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합니다. 조류독감이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
○류상호위원   매월 1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다라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홍보나 재래시장 계도 활동 실시에 보면 원산지 표시 푯말을 각 점포에 배부해 주셨어요. 해 주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임의대로 폐기를 해 버릴 수도 있고 유실된 것도 있을 테니까 나눠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해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도 수시로 원산지 표시를 각 섹터를 정해서 이 동 저 동 해서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하는데요. 그런 사항도 부수적인 사항에 포함해서 같이 확인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제한된 인원 가지고 많은 업소를 점검하고 적출해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한 가지 원산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민감합니다. 특히 축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에 있어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까 필수 사항이 됐는데 원산지를 표시한 거 하고 주민들이 또 표시가 안 됐거나 드시다가 의심스러우면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이런 사항도 유념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원 문제 때문에 그걸 간과하거나 지나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철저를 기해서 먹거리 시장에서 원산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은 마치고요.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통해서 산지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도시농촌간 교류활동을 도모하고 또 관내 중소기업 제품도 전시 판매해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년 2～3회 설날, 추석절 이럴 때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영동군, 아산시, 완주군, 목포시, 제주시, 나주시, 음성군 등 해서 기업에는 중소기업 ‘우산속 풍경’이라는 사바통상에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자매결연지에서는 과일하고 곡류, 수산물, 한과 실적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맞이 직거래 장터는 7개 기관이 참여해서 이용 인원은 3,000명 참여 품목은 157개 1억 5,000만원 정도이고 추석 때는 31개 단체하고 7개 기관이 참여해서 3,700명. 125개에 1억 10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업무보고에도 향후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방식은 최소화하고 14개 동 자치센터에서 각 읍․면․동하고 각 군이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한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향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가 1년에 명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주변에서는 가끔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의 실질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디 한 군데가 대폭적인 매출 실적을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어떤 기업이 와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명절 때 제수용품 위주로 해서 구하기 어려운 국산 제품을 사서 제수용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쌀을 주민들 밥상에 오르게 한다든가 그런 게 본래의 직거래 장터의 의미의 충실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는 다변화되지 못했어요. 올해 할 때는 정선의 산나물을 유치해서, 원래 거기는 결연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처음 매칭해서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송해 와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이 와서 많이 판매하면 그 사람들은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다양한 제품이 와서 설 명절 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여러 군데 도시를 접촉해서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이걸 큰 단위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각 지역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택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각 동별로 분할해서 지난 번에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하고 연계하고 아파트 해당 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하는 데, 또 직거래장터 왔던 데 그런 데 하고 같이 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어렵게 해서 소득 올리신 분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우리 쪽의 소비자들도 평소 보기 힘든 제수용품, 특산품들을 접해서 좋고 그래서 일반적인 게 오래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산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마니아들이나 꾸준하게 고객층을 형성해서 길게 좋은 직거래 장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운영의 패턴을 바꿔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향후 물량의 문제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런 측의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었던 걸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파트단지 대표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은다든지 특히 올해 같이 김장철에 파동이 일어나는 사안이, 물론 기후탓도 있지만 물량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지만 중간 유통 과정이 문제잖아요. 농촌 지역하고 직거래로 연결해 줌으로 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제 값을 받아서 좋고 아파트 단지나 주민들은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작년에 동대문구 사례를 보면, 그 당시는 구청장 권한대행이 직무를 보고 있을 때인데 충북 괴산군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거 같아요. 각 국별로 공무원들이 교대로 내려가서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일이 끝나면 거기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오는 미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농부들이 거의가 연로한 어르신들밖에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일손이 달려서 가을걷이를 해야 되는데 막막해 있는 실정에는 공무원들이 와서 일손을 도와주고 또 농수산물 사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마워서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전체가 아니면 과별로라도 특정 지역에 가서 일손 돕기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가 농촌 현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것도 많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서대문구나 자치단체에서 그걸 발벗고 나서서 그 쪽에만 전력을 다 기울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가서 돕고 지나면 잊혀져 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꾸준하게 관계를 도모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개선 할 수는 없지만 농촌과 도시간의 관계를, 도․농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정책적으로 그걸 끌어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동대문구 사례고 우리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걸 검토하셔서 구하고 부합하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 중에 노출된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원산지 명예감시원 위촉은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명예감시원은 관련 유사 소비단체.
○백인기위원   위촉을 어디서 해요? 서울시에서 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쪽 예산 지원받아서 합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명예감시원 위촉 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위촉해서 서대문구, 마포구 구역별로 배치가 돼요. 물론 연고지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관내 주민들.
○백인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비자연대협의 또 소비자연맹 하여튼 보면 사실상 농수산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사전에 그쪽 단체에서 교육을 합니다.
○백인기위원   일단 여기에 필요로 하는 교육이야 물론 하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정기간 교육 후 위촉장을 받고 지역에 파견, 전담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또 교육을 실시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교육, 실시하지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위촉장 내려오는 걸로 끝을 내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물론 농수산물 위반업소 단속 명단도 제가 받아 봤거든요.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은 돈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기장사 좋은 고기 못 먹고 신발 장사 좋은 신발 못 신고 쌀 장사 좋은 쌀 못 먹고 과일 장사 좋은 과일 못먹는 것이 장사의 심리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된 내역도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명예감시원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서 파견 되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단속을 했을까, 물론 농수산물 하면 미표시, 허위표시를 단속하겠지만 물론 미표시는 단속할 수 있겠죠. 하지만 허위성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전문성이 없는 명예감시원들이 정말 영업장소에 가서 어떻게 업소를 단속하는지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과태료나 지역 단속보다 홍보 차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몽하는 식으로 원산지 명예감시원들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 계도 기간을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에만 그칠 수 없고 단속기간 이후에 시행하는데 아까 우려하신 대로 단속원들이 과연 전문성을 갖고 그분들이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느냐 그걸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여러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그분들이 소비자연맹이나 관련 기관들 통해서 일정한 소양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합당하다고 지정하고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 구에 내려오는데 이런 모든 전문가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이런 활동은 쉽지 않습니다. 원산지 단속에 있어서는.
미세한 부분까지 전문성을 요구한다면 인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연맹 같은데는 인식이 자기들이 단속원으로 나갔을 때 분명히 소비자나 주민들의 먹거리에 원산지 표시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인지도를 갖고 철학을 갖고 온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응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사전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청장님께서도 쓰리아웃제를 먼저 시행하라고 그러시니까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요즘에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유념해서 잘 조화롭게, 먹거리 안전도 기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영업도 고려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의 단속이든 홍보든 소기의 목적을 띠고 움직일 때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서 조회나 간단한 걸 실시한 후에 출발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통제를 합니다. 가서 단속할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서 현장에 투입합니다.
○백인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가 한의대나 한의학과 그런 데 보면 사실 공부하는 것이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품이고 어떻게 보면 약품이고 어떻게 보면 수산물, 축산물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식품이 길게 있을 때는 식품이요, 자르면 약품이 되지 않겠어요. 식약청 담당이냐 보사부 담당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물론 간단한 것은 식품으로 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약품, 즉 절단을 해 놨을 때는 아마 힘들 것이다, 식품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품들도.
그래서 애꿎게 당하지 않는 영업장소가 없어야 된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돈을 떠나서 장사하시는 분들 심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떠나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챙길 부분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명예감시원들 교육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소규모적인 영세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딜레마를 많이 느끼는 사항도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나 과장님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 청취와 달리 도출된 사항 그런 것을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가 감사한 과정에서 무엇이 도출됐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점에 해결책을 갖자는 내용이니까 질의응답과는 달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임 과장은 감사기간 동안에 각 팀장들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수렴해서 받았습니다. 다 인지했죠?
○재무과장 임대현   네,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재 우리 구 정기예금 잔고가 얼마예요?
○재무과장 임대현   정기예금 잔고가 638억원.
○이문복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얼마 남았어요?
○재무과장 임대현   1개월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1개월 남았죠. 638억에서 내년 예산서가 나와 있죠. 내년 예산안을 받으셨죠? 당해년도 이월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준비 못 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 해 이월된 게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임대현   지난 해 600억 정도.
○이문복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임대현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잉여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0억 정도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3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80억 정도.
○이문복위원   현재 잔고가 정기예금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한 게. 정기예금 총 구좌가 몇 개예요?
○재무과장 임대현   현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해서 157개 구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구좌는.
○재무과장 임대현   전체 포함해서.
○이문복위원   정기예금이 106개예요.
○재무과장 임대현   120개입니다.
○이문복위원   12월 정기예금만 놓고 보더라도. 12개월짜리.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 구 살림살이에서 정기예금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은. 그것도 1개월 남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숱하게 얘기했는데 금고장이랑 이거 한 번 미팅해 보았어요. 향후 2011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논의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복위원   이자수입 면에서
○재무과장 임대현   이자수입은 어차피 약정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걸로써 매년 받겠다.
○재무과장 임대현   그렇게 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우리은행하고 금고가 지정돼 있는데 시금고 하고 25개 구 전체가 우리은행하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만 어떻게 합니까, 25개.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재무과장 임대현   전반적으로 똑같이 변동 금리를 매월 받고 있는데요.
○이문복위원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현 과장이 내 예금이 300억 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남아도는 돈이다, 남아도는 돈이에요. 우리가 다 쓰고.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재무과장 임대현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다.
○이문복위원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몇%에요?
○재무과장 임대현   저희가 개월 수로.
○이문복위원   그건 관두고. 1개월, 2개월, 3개월은 관두자 이거야. 제가 말하는 것은 연으로 넘어갈 때, 그것도 600억 다 빼고 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자가 여기 있는데 300억 정도다 이 말이야. 넘어간 게. 회기년도 말에. 그걸 묻는 거죠. 제가 시세 돌아가는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다 쓰고 300억 있다면 이걸 예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지금 우리 구금고로 서대문구로 약정 맺어서 금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최대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문복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묻기 전에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 그래도 한번 정도 시금고장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또 기 재무과장 말대로라면 다른 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면에 여기서 6개월 짜리, 3개월 짜리도 있는데 그럼 이걸 더 붙여서라도 회전도를, 다만 연으로 하더라도 회전도는 이상이 없겠느냐 그 사람들하고 그런 논의하면 알아서 찾아서 다 정리해 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점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최소한도 3년, 5년을 보면서 우리 구 살림살이를 본 거예요. 어쨌거나 내년도에 300억이 또 이월됩니다. 후년에는? 그렇게 갑니다. 지금까지 더 작게 됐어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가정 같으면 큰 돈을 묶어놓고 작은 걸 떼서 쓰면서라도 이건 모여가면서 이자율이 다만 영점몇 %라도 높으니까. 그런다고 임 과장 돈 듭니까? 제 돈 듭니까? 우리 주민의 돈 되는 거예요. 우리 구 살림 도움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직자 월급 깎이는 건 신경 쓰고 내 봉급 깎이는 건 신경쓰고 다만 영점이라도 높게 하는 건 왜 신경 안 쓰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걸 자꾸 25개 구만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서도 6개월까지 32구좌가 6개월 짜리 20구좌만 만들고 이거를 연 구좌로 만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몇 번이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번 감사 중에 제출해 준 게 있어요. 2014년 내후년이면 서울시 금고와 재계약하게 되죠.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의 방법. 그렇다고 우리 구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하고는. 어차피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하니까. 이때의 우리 건의 사항은 뭐냐, 그래서 25개 구가 모여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 되듯이 모여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에서는. 우는 아이 젖 준다, 그렇잖아요?
이런 걸 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나온 걸로 보면 2014년도에는 정리가 되니 이때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부터 건의를 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해서 감사 내용이 이겁니다 하고 재무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지적사항이 이거고 이거다, 그러면 2014년도에 이걸 참고로 해달라. 그것이 공무원이 내가 맡은 자세입니다. 25개 구가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25개 구에 나는 이렇게 건의를 했다, 이런 부분을 공문화해서 나는 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줄 때 다른 구의 재무과보다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공무원 자세의 변화해서 이런 것도 손을 대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일반 쓰는 것을 2,0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 당했다면 기분 나쁘죠. 이거 2,000만원, 3,000만원 올리는 거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이런만큼 해냈으니 우리 재무과 인센티브 다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참고로 하세요. 벌지 못하면 먹는 재주 안 가지면 되는 겁니다. 벌지 못하는 사람이 먹는 재주 가지면 망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버는 건 많은데 쓰는 건 줄이면 그 사람 부자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항시 생활할 때 살림살이 하는 사람은 꼭 그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면 큰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이번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거는 내년에 정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공공건물 임대현황에서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아시죠? 거기가 연 계약이 9,9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연 임대료.
○김호진위원   9,900만원이면 부과세 빼면 월 임대료가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1층, 2층 되죠. 60평 정도 되죠. 주변 상가하고 임대료 비교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임대 사정을 해서 옆에 있는 가게하고는 시장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평이면 평균 1,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새마을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료를 더 올려서 우리 구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 주변 시세하고 전혀 비교하지 않고 장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재무과장 임대현   3년.
○김호진위원   아니요, 3년이 아니라 몇 십년 동안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좀 더, 주변 시세보다 더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을 봐서 그래도 어느정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기돈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창천 새마을금고가 92년도부터 임대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3년, 올해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씩 계약을 맺고 사용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억여원 했는데 임대료 산정은 토지 가격하고 건물 이런 걸 종합해서 했는데.
○김호진위원   그런데 신촌 쪽은 그걸 산정해서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내놓으면 누구든지 들어 갈 수 있고 연 1억인데 연 2억까지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자리입니다. 새마을금고라는 금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요즘 많이 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커피숍 같은 데다 주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검토해서 앞으로 주변 상가 임대 관계해서,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꼭 3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우리가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이상을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기돈위원   북가좌1동 청사는 계약이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임대현   그건 제가 지금,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적극 검토해서 주변 상가 임대하고 우리가 잘 해서 임대수입을 증가시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지역 공공건물 임대 현황에서 다른 지역이야 영업면에서 부진하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구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아까 이문복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시고 개선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참고로 내년도 예산이 몇% 줄었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5%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2%. 의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나오고 구청하고 어떻게 갈거냐, 그러면 그렇게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힘든데 공무원 월급 삭감된다, 의원 의정비 삭감된다 하면 좋아들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뭘로 채워야 된다 하는 논리라면 적어도 재무과부터 그걸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기돈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국장님 앉아계시지만 과장님들 답변하는 거 보면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전체 감사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전체적인 그 과의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시라 이거야. 여기서 답변 했다고 다 끝났다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평상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오성자   다음은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만원 이상이 171건 되네요,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3건이 되고 500만원 이상이 19건, 100만원 이상 129건, 171건인데 업무보고에서도 나중에 세원발굴을 하고 조기 채권확보 해서 책임징수제를 반영해가지고 직원들이 책임제로 징수율제고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년도 재산세나 모든 것을 보면 목표액은 전년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시세가 취등록세는 충당이 되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표액에는 초과달성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1000만원 이상 23건, 500만원 이상 이 부분들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관리를 해서 고액체납자들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납 특히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 중점관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 제 책상뒤에 각 직원별로 대상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액체납 500만원 이상은 팀장 저하고 같이 계속 전화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재산상태라든가 금융조회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고액체납자는 압류가 되어있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압류할 때는 고액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30만원까지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달까지 30만원 미만까지도 10만원까지도 압류를 다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그 의지가 엿보이잖아요, 과장님 책상 위에 직원들 현황판을 비치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계획하신 대로 직원들 독려해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율제고에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명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류상호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 재산세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결손처분은 재산세를 한 번 안 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년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할 때 전수 재산조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조회도 실시합니다. 서울시 측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체납이 1조 이상 되면 회계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결손을 공고하고 각 구별로 실적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할 때는 외부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 4월달, 5월달 서울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손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지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은닉 되어있는데 결손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항상 주의해서 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재산추적을 좀더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때 이걸 보니까 결손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나오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봤습니다만 어떤 제도적 장치라 하는데 늑장 대응으로 인한 손실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결론을 내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재산이 분명히 일정기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터는 재산이 없어져버렸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담보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압류라든가 이러한 제도적으로 장치를 못했다, 늑장대응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체납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직원들한테 독려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연립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개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융자가 대출이 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30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것이 다 분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직원들한테 현장 나가서 건물신축하기 전에도 빨리 간파해가지고 조치하라고 하고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봄에 전국세무과장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히 주장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 사항을 우리 서대문구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냐하면 취등록세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런 면에서 체납이 많이 줄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한 사례를 이야기 한다면 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들어가기전 대출을 받고 바로 그 순간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시 관찰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세무과가 2009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2009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게 넘어와서 2010년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편요금이나 이런 소요경비가.
○세무1과장 여철민   통계가
○이문복위원   2009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한 1억 5000 들어갔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결과를 2009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잘 하겠다 하고 완료되었다 하고 결과보고서에는 나와있다말이야.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보셨어요? 결과보고서 보셨냐고. 2009년도 결과보고서를.
행정감사라 하면 전년 대비를 보시고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개선명령이 내려왔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졌다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기술한 것을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징수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제출을 해줬어요. 완료되었다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 말씀해보세요. 이 자체가 나는 그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아, 그러나 오셔가지고 적어도 감사장에 전년대비를 한 번 보시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출했던 게 당해연도 지적사항이 뭐였었는데 금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해야지, 완료보고라는 책자만 해주시면 당해연도는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위원님 지금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는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해가지고는 압류가, 서대문구가 세액은 적지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만원까지 압류를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므로서 체납자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게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납세자들이 등기이전을 할 때 꼭 세금을 내야됩니다.
○이문복위원   다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건 하나의 논리적인 얘기지만 그 결과가 뭐냐 이거에요. 전년대비 그 홍보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2009년도 지적사항을 했더니 그 결과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이 책자도 안 보고 나온 것 같다말이야. 지금 보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책자는 다 보고 나왔습니다.
보고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문복위원   기술한 대로 읽어드릴게요. 1억 5,000만원의 소요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는 형식과 관행에 의존하는 행정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좀더 개선하겠다,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적시해줬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또 소요경비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면서도 이런 효과를 냈습니다, 그것이 총 들어간 것이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를 묻는 거에요. 그래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데 있어서 독촉장을 뿌리고 체납안내문에 대해서도 보내고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은 재산세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나, 안내문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겠나 그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직능단체가 열릴 때 항상 문구를 넣어줬어요. 재산세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홍보해달라 그래가지고 주민단체 뿐만 아니라 직능단체에서 그 사항을 상세하게 홍보를 해줬고 반상회라든가 그런 건 하는 거고, 또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관내 버스에 교통지도과와 협의해가지고 거기에다 재산세 기간이라든가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지하철까지 나갈 때 보니까 이게 색깔이 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통지도과에 연락해가지고 새 것을 줄테니까 붙여달라 해서 붙인 적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듯이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하면 최선을 다해서 세수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뜻이라면 세무1과에서 세수증대에 대한 제안제도 나온 게 있어요? 우리 과원들이 올해는 이렇게 해서 달라지게 하겠다, 이름하여 제안제도가 나온 게 받아본 게 있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제안제도는 저희가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게 토론과정에서
○이문복위원   그러한 게 있느냐, 철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 것이 받아보고 노력했다는 제안제도 나온 것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뭐냐면 직원들 의견사항 제안제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채권체납해결방안 해가지고 신탁재산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것을 관리를 신탁회사에 넘기는 거예요. 넘기다보면 저희가 채권을 압류를 하기도 곤란하고 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세무1과장 대책보고가 있어요. 그것을 할 때 제가 발표를 했고
○이문복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아는 데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것도 안 맞는 게 우리 모든 것이 국세가 1위입니다. 차압에도 국세가 1위입니다. 세금이 1위야.
○세무1과장 여철민   그것은 지방세도 우선 우리가 먼저 압류하게 되면 먼저 우선권이 갑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 뭐 이거 다 소용없어요. 세무서 가도 국세가 1위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과원들이 아까 얘기한 제안제도 다르게 세수증대에 있어서 그걸 잘 해서 내 돈 되는 건 아니지만 자립도가 약한 우리구 입장에서는 세무1과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이라도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수증대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 또 우리 직원 중에서 이런 제안제도도 나와서 이런 철이 있다, 이래야 그게 일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더 그렇게 추진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논의하고 방법론을 택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세무2과 감사를 한 번 해봤더니 주민세 과오납 미환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 같던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세무2과장 강인희   주민세가 예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소세가 재산분 주민세로 바뀌고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바뀌는 바람에 주민세라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원인은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지방소득세하고 재산분 주민세가 사실은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빨리 빨리 내는 성질이 못됩니다. 국세와 연결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 때 제 때 안 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과오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거둬들였는데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못 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그 사항은 과오납 발생원인은 자치구청의 착오부과는 거의 많이 손을 댔습니다. 거의 없고 주된 과오납 원인이 소득세 법인세가 경쟁이 돼가지고 발생이 되고 그 다음 자동차세 선납 후에 소유권 변동으로 해서 환부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취소나 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차지하는 게 납부자들이 이중 납부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많이 하려고 저희 구에서는 업무제안을 해가지고 찾아가라고 고지서와 함께 안내서를 꾸며서 할 것으로 기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오납에 대해서 환부를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노력좀 해주시고 물론 소액은 안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금액들이 상당히 되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빨리 환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전년 대비 금년도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전년대비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공무원 봉급 올해 얼마 인상해요?
○세무2과장 강인희   신문에 난 것은 6%인가, 5%인가
○이문복위원   5%. 대비, 제가 묻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그리 넉넉하지 않지요?
○세무2과장 강인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정해놓은 만큼은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죠? 과장님, 이런 거 머리 아파요?
○세무2과장 강인희   아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무2과가 한 번 정도 내년도에 지방세 수입이나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과 회의 한 적 있어요?
○세무2과장 강인희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과 회의 이런 경지를 벗어나서 매일 같이 각 세목별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세에 관한 한은 저희가 철저하게 거둬들이고 대개 연말 되면 98% 이렇게 되면 그 수치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올 대비 내년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된다,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세무2과에서도 그 대비 뭐 제안제도 나온 거 있어요? 우리 과원 중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게.
○세무2과장 강인희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징수랄지 안내를 사전에 상세하게 안내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 번 보낼 것을 두 번 보낸다든가 그 다음 체납관리, 압류도 철저하게 압류파킹을 한다든가
○이문복위원   지난해 그 돈을 당해연도 얼마였었어요?
○세무2과장 강인희   저희가 돈 쓰는 것은 인쇄비 일부밖에 없습니다. 인쇄비하고 우편료가 좀 들어가는데 그것도 앞으로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그것도 절감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독려하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현재 회기말 98%는 달성할 것 같다 이 말씀 아니에요?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 당해연도 그렇다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강인희   내년도도 마찬가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목표는 100%이며 100% 세금 걷는 것은 힘들고요,
○이문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시 세무나 어디든지 회계는 결정액, 징수액, 다르지 않습니까. 목표치만 잡고 실질상 징수에서는 달라지고 그런데 결정액 보다 징수액에 가서 또 이상해지는 게 징수액 목표를 결정액보다 낮춘다 그렇잖아요?
○세무2과장 강인희   목표는 예상이기 때문에 5년간을 추계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게 목표고 저희가 징수할 때는
○이문복위원   결정액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는데 야, 좀 과하다, 그렇게 되면 힘들다, 목표치가 98에서 이렇게 97이면 우수하지 않냐, 이게 뭐냐, 일반 회사와 다른 부분이 우리 공무원 회계는 세무는 거의 그래요.
○세무2과장 강인희   목표 잡을 때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오고요,
○이문복위원   당연하지 그거야.
○세무2과장 강인희   구세도 거기에 따라서 5년간 추계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목표를 목표로 잡는 건 아니고 5년간 추계해가지고 거기서 수치가 나와서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세무2과장 강인희   계속 하죠. 주로 세원발굴이라는 건 세외수입 같은 경우인데요, 이미 되어 있는 세는 요지부동이고 지방세라는 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고
○이문복위원   당연하지.
○세무2과장 강인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열심히 세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 징수문제에서 지금 98%라고 그랬는데 100%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세무2과장 강인희   그것은 100%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확 좋아져가지고 어떤 세가 올라갔다든가 이런
○이문복위원   그건 자연적인 흐름이고 우리의 노력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무2과장 강인희   우리가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지방세는 운신의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없습니다. 세무2과 소관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신 강인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동안 질의답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재정국 부서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형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신형식 과장님 식사하셨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이문복위원   사무관 되신 지 몇 년 됐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창피합니다만 16년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는 웬만한 업무엔 통달하셨죠?
○지적과장 신형식   제가 그래도 안 봤던 업무는 생소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적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적과장 신형식   4개월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4개월 동안 지적과에 대한 업무는 거의 다 파악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번 지적사항에, 지적과의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사는 동네가 묘지가 있습니까? 홍제동에. 거기 동장도 하셨죠? 거기 묘지가 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파트 내에 묘지가 있어요. 아니, 묘지를 보셨냐고요.
○지적과장 신형식   묘지는 아파트 안에는 없고요. 산쪽, 야산에 있죠.
○이문복위원   그거 말고요. 아파트 모래내길 옆쪽에도 그게 길인데 다 동네 차 있죠. 거기 묘지로 돼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있습니다. 일부.
○이문복위원   있어요? 그러면 내 아파트 옆에 멀거니 사람이 사는데 묘지로 돼 있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안 좋죠.
○이문복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데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42필지 정도.
○이문복위원   면적으로는요?
○지적과장 신형식   9만 9,000㎡.
○이문복위원   그러면 3.3 하면 3만 평이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3만평.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역대 과장님들도 오시면 이렇게 해서 알고만 넘어가고 그냥 놔둡니다.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지목변경만 해도 세수입이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꽤 많이 나죠.
○이문복위원   꽤 많이가 아니라 달라집니다. 지목변경만 시켜놔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묘지로 돼 있어서 3만평이 이러고 있다, 지목변경만 해도 세수입이 달라진다, 과에서 그런 제안들을 해서 정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이 관계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필지가 홍제동하고 연희동, 창천동 일부에 있는데.
○이문복위원   홍제동만 해도 26필지가 있어요. 연희동 15필지. 그게 거의 다입니다, 우리 구에. 왜 공부정리를 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내년에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상황이 이러니까 지목 변경을 빨리 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업무계획에 내년에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받아보니까, 이 지목변경 가능 여부 검토를 내가 받아 봤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걸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네,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는 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신청도 받아보고 독려도 해봐야 되니까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저희들이 전화연락도 하고 노력해서 가능하면 거의 다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우리 구가 세수가 약하다 뭐다 하는데 아까 오전에 세무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좀 더 받아들여야 되고 또 지금 같이 이런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데는 포괄적으로 봐서 뒤에 배석하신 재무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각 과에 이번 감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말끔히 정리해서 이 부분이 다시금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그런 안을 내주시고 저도 아주 기분 나빠요. 왜? 하필이면 내 동네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묘지다, 묘지라 함은 뭡니까? 묘지의 정의를 내려 보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시체가 있는.
○이문복위원   시체나 유골이 있는 곳이 묘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체나 유골이 있다면 그 위에 집을 짓게 해 주었겠어요?
지금 지적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이런 데다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도 놔둔다, 지목변경을 안 해 주고 허가 해 준 자체도 우리 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지적과가 애먹는 게 이런 게 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은 내가 팔 때쯤 가서 이렇게 해야 세금도 덜 내고 있다가 그때나 정리해서 신청해서 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수입부터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걸 일괄적으로 내년도에는 사무감사보고서에 제출해 준 대로 세부일정표도 나와 있어요. 세부일정표에 내년도에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내년도도 의원 아닙니까? 내년도도 제가 의원입니다. 이걸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 도시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재정비구역 촉진지구 1-2구역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1-2구역이 조합도 있지만 비상대책위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여튼 지역구 의원이니까 와서 비대위에 관한 자기들 주장을 청취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행정감사 끝나고 8시부터 9시까지 가서 그분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진행사항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전에 17구역으로 돼 있던, 국공유지가 많은데 나중에 추진위 됐던 지역을 포함해서 자기네들은 개발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가는 중 아닙니까? 조합측에서는 이주를 해달라는 안내문을 2차까지 보냈더라고요. 관리처분 이전이라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렇죠.
○류상호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분들은 그런 방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휴먼타워 방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대로 전달하자면.
그렇게 하고 구청을 방문해서 청장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직원들이 대하는 게 상당히 친절하게 하는 거 같은데 청장이 없을 때는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태도들을 보인다고 그걸 행정감사 때 꼭 지적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 주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사료가 되지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조합하고 비대위라는 극명한 상황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북아현1-2는 관리처분인가가 8월 31일에 들어 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해 왔고 오늘내일 조만간에 관리처분인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국공유지 관계인데 국공유지 관계가 점유자 부분이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비점유자 부분은 조합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착공 전에 매매계약을 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할 거는 착공 전까지 하면 되니까 다 됐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내일 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는데 그건 경미한 사항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주관계는 이런 걸 의원님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건 사업시행인가 때 이주계획하고 이런 데 전부 확립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때는 개인의 재산이 얼마냐, 수익은 얼마 해서 몇 평형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관리처분계획 때 사항이고 우리 소위 말하는 사업시행인가는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고 이주계획이 다 그때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나서는 이주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통보를 해서 이주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총회하고 시공사하고 도급계약, MOU체결이죠. 협약에 의해서. 그걸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휴먼타워 방식은 아직 법도 없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휴먼타워, 휴먼타워 하는데 이게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에 의해서 해왔고 당초에 뉴타운도 행정계획에 의해서 해왔고 나중에 법적인 의제처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죠? 휴먼타워 이 자체도 행정계획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것도 또한 법적인 의제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요.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는 설명을 해줬어요. 휴먼타워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실시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두 군데인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그쪽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토로하는데 자기들이 종전 평가대로 한다면 세입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세입자 내보내 주고 전세금 빼주고나면 결국 자기는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 이런 불만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입장은 이해가 가나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죄송하다하고 나왔는데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친절하게 대해 주고 진행 사항들을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앞으로 더 친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연평도 사건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천동, 북아현 3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금화아파트. 71년에 건축돼서 40년이 지나서 지금 굉장히 노후돼서 2007년 7월 27일 재난위험 E급 받은 건물인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여기를 개발해야 뜯는다고 하는데 가보셨겠지만 보면 금방 무너질 거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처리를 할 거며, 꼭 그쪽에 촉진지구개발이 돼야 뜯어낼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 안에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거기 금화시범아파트인데 예전에 시민아파트는 서울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다 조치를 취했고요. 금화시범아파트 자체는 예전에 민영으로 분양을 한 것입니다. 땅은 시유지에다 건물은 각자 건물인데 현재 지금 뉴타운사업지구로 포함돼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은 아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꼭 그쪽에서 개발해야 같이 뜯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년 전부터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 주민 29가구가 살고 있다고 해요. 현재 주거하고 있는 분은 세 가구인가 네 가구인가, 제가 한번 가서 봤더니 짐은 안 가져갔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너져서, 좋은 삼풍 같은 것도 무너지는데 그대로 놔뒀다가 다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주저 않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 새로 지은 동부 쪽으로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언제 이게 재개발이 시행될지 모릅니다. 충정로 그쪽 재개발 촉진지구 해서. 내가 볼 때는 몇 년 2～3년 사이에 되고 그러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다 지난번에 또 주민들은 전부 다 무조건 연기를 시켜놨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가기만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는지 아니면 영영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주택과장 이영구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범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뉴타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무너져도 그냥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저희는 건물 안전등급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김다순위원   안전진단 관리를 해서 E급 받은 게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주택과장 이영구   뉴타운 구역에 넣어서 같이 개발을 하게끔 하는 거죠.
○김다순위원   개발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 될 때까지 놔둬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쪽 조합하고 하든지 미리 선이주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럼 구에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까? 조합에서 하기 전에는.
○주택과장 이영구   저희 과로서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김다순위원   이걸 빨리 공사를 하기 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청의 책임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현재 구청의 책임 소재를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개인 사유건물에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해 주려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도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구역으로 넣어서 같이 흡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시에다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지구로 한다든지 해서 같이 공조해서 미리 허문다든지 뭘 해야지.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제가 답변할까요.
○위원장 오성자   과장님 답변이 모자라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아까 도시개발추진단 할 때 답변을 받으셨어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 뉴타운에 들어가 있거든요. 뉴타운 안에 금화시범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시범아파트는 뉴타운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부터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지금 준비 단계고 그 추진은 아마 내년 초에 어느 정도 되면 금화시범아파트도 같이 허무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요. 현재는 그 사람들이 나간다 해도 추진이 안 돼요.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빨리 내주면서 바로 금화시범아파트도 내보내고 해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네.
○김다순위원   그런데 지금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인원수가 자꾸 늘거든요. 비어 있는 집이고 겨울이고 하니까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사람 수가 더 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시고 꼭 재건축을 시작해서 뜯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현재 빈집, 공가는 완전히 막아 버렸는데 일부 세간이 있어서 들락날락하는 집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런 집도 우리가 문단속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추진단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십시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주택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공동주택 시설 보수 2011년도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 43개 단지에 18개는 기 완료가 됐고 나머지 25개 단지를 할 텐데 물론 요구나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25개로 나누면 200만원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시설노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죠. 그런데 25개 단지를 할 때 5,000만원 예산 가지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영구   올해 3억을 예산편성 해서 2억 9,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42개 단지를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있는 단지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지원 결정된 데 할 텐데 18개 단지를 신년도에 지원한 게 2억 9,8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그보다 수가 더 많은 25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현재 올해 3억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산형편상 5,0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사실상 원래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각자 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적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12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 4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1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5,000만원 배정된 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12년도에 완결하면 되겠지만 그때 가서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관리주체들이 다 알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신청이 급증할 텐데 적은 예산 가지고 요구하는 단체 25개가 다 한다고 했을 때 우선 순위를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제일 노후화된 데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불만을 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기반시설분담금 체납 현황이 1건 있더라고요. 담당자 불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지금 그게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체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시행인가 기간이 있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2007년도 거 받은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3년이 경과됐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업이 진척이 없는 거고,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 서부중앙시장조합이 설정되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서 그 당시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마침 2008년 3월 돼서 법 자체가 폐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체납된 게 4건, 5건 되다가 최근에 와서 체납이 자꾸 없어지는 게 가산금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체납이 1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건축허가 취소되면 없어지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 그것도 취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정리를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이분들하고 사업체하고 상의해서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상의를 할 사항은 아니고 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업시행 할 것인가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도 가산금이 계속 붙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지금도 붙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뒤에 위치도까지 칼라로 잘 돼 있어서 좋은데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은 위치도만 보고도 확인이 확실히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시행중인 거 하고 미시행중인 자료, 예를 들어 마포로 4-5지구 하면 괄호 열고 충정지구 표시 나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밑에 넣어 주시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책자에 넣거나 할 때 그 표시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원님 말씀은 옆에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표시해 주면 이해가 빠르겠다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건축과장님 맡으신 지,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업무 파악 하셨겠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감사 동안에 제가 적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장기미준공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구의 장기미준공, 그러나 현황으로 봐서는 다 거주하고 살고 있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될 때 우리 구에 끼치는 영향이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현재 준공을 받지 않고 위법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말씀이죠. 그거는 제가.
○이문복위원   못해요? 준공이 나는 거와 안 나는 차이점에서 우리 구의 세수입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준공이 나면 최소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일반 세금들은 준공이 나든 안 나든 실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과하니까 그 부분은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부동산 하락,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경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된 것에 준공이 안 나서 또 위법 건물인데도 이렇게 존치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법 건축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면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건축과에서는 법을 집행하니까 법령에 의해서 건물이 적법 건물로 준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법 건물들이 민원에 적출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이 아닌 경우에 건축법에서 2년 내에 공사를 착공 않게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 2년 후에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착공계를 제출하고 나서도 2년이 유예됩니다. 그래서 착공계를 제출하고 나서 합이 3년, 착공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착공을 안 한 것은 허가취소를 하게 되고 또 공사하는 중에 위법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위법 건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죠. 중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완료돼서 준공을 못 낼 정도로 위법이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법에서는 물론 공무원들도 위법건물 단속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건물주인이 돈 안 내고 2차적으로는 공사 감리자가 건물을 감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감독이 미비했기 때문에 안 보는 사이에 위법해서 건물은 다 돼 있고.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징수할 수 있는 것도 못되고 현존해 살고 있고 그렇게 된 문제는 먼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걸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실질상 어떻게 보면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게 더 많아요. 이해하세요? 이거 내용 보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은 해 주셨는데 조치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사실상 위법건물이 지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위법건물 총괄 리스트를 일부 드리고 작년도에 장기미준공을 조사해서 금년도에 또 미불된 것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25개 자치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적 위법건물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대문이 대도심권에 위치해 있고 도심권 외곽쪽은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위법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옛날보다 많지 않은데 미미하게 조금씩 층을 내서 약간씩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식하게 1개 층을 더 올리거나 10평을 늘린다거나 이런 위법사항은 없고 최근에 위법사항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는 경향이 있고 제도적으로 건축법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애당초 완화 됐습니다만.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제가 감독을 지적하는 내용은 동네에서 보면 실질상 하도급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건축면허가 없는 사람이 짓다가 면허증만 빌려다가 실질상 그렇게 되면 대행회사에서 나와서 감독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현장소장이라는 사람도 그 회사에서 나와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하도급 업체 아무나 내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또 그들은 다만 반 평이라도 늘리면 늘린만큼의 돈을 받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마무리 해 줍니다 해놓고 떠나가고. 그 과정은 제가 이 정도로 알 때는 과장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여기 이행강제금만 하더라도 이게 기술만 돼 있지 누적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건축과에서 이 많은 돈을,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세수입이 된다, 이 과정은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우리가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어렵다하지만 제가 옛날에 초대 때 몇 번 적발했어요. 현장을 가 보시면 현장소장이라는 사람 주민등록증 받고 원천징수, 세무서에 의뢰를 해보면 그 회사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청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기본인데 과연 그렇게 시행해 보셨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올해 우리가 그렇게 적출된 내용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됐습니다 하는 그런 사례까지 저한테 줘봤느냐 이거예요. 제 예가가 틀린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대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은 200평 이상은 종합건설면허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일반 근린생활, 일반 상가 같은 것은 150평입니다. 이 면허대여가 행정관청에서 면허를 대여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못해요? 나는 했었는데.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소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다 취직이 되어 있어서, 서류상에는. 거의 완벽합니다.
물론 보통 하도급자 관계도 우리가 공공건축물,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발주한다면 하도급 신고해서 전부 하도급 주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다 알아듣는데 우리 구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면허증도 없이 남의 것 가지고 하고서 동네에서는 안다 하고 그냥 지어주고. 실질상 면허증을 빌려서 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결국 막판에 가서는 건축주가 욕을 보게 되고 또 뒷마무리는 우리 건축과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강제이행금이나 물리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안 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관청 건물, 어린이집 이런 거 거의가 그런 것도 그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거는 우리가 하도급 업체가 신고가 돼서 지금 그 신고가 수리되면 돈이 재무과 통해서.
○이문복위원   누가 그걸 신고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하는 걸 무슨 신고를 해서.
○건축과장 서부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문복위원   아, 글쎄 그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거 별로 없고 우리가 적출해야죠. 거의가 그러니까 공사 어느 정도 시작과 중간 지점과 몇 번 점검을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소장 불러서 주민등록 보자 해서 그 사람이 그 회사인지 아닌지는요, 등록돼 있다 그러지만 그것도 제가 세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적출이 돼요. 관내 세무서에다 이 사람에 대한 원천징수 떼어주시오 하면 그 회사 월급쟁이가 아니었다는 게 금방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모르고 말씀드립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게 근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도급으로 누구 내세워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철저히 하겠다 이래서 어느 건물이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데 대한 명단을 입수하고 그 부분에서 현장소장이 누구라는 걸 딱 해서 제대로 하는 건지 원천징수까지 딱 붙여라 이렇게 하면 아무 하자없이 나와요. 그 사람이 5년치,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년치 나의 소득에 대한 것도 나오고 나에 대한 원천징수가 다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과장님 거 세무서에 가서 떼어 보세요. 금방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참 곤란하고 서로 힘들다라는 걸로 하고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더 문제만 야기됐다라는 걸 미리 호미로 막을 걸 왜 가래로 막습니까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단계 제대로 정리가 돼 가면 우리 구가 이런 걸 줄일 수도 있고 세수입 확보도 달라질 수 있고. 말로만 17억, 20억 있다 하지만 이거 어느 천년에 갚고 어느 천년에.
○건축과장 서부열   현재 세외수입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당초에 위법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2배, 3배 징수한다 그런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최근에는 법이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특히 건축과는 다른 과보다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을 다 압류해 놓습니다. 결국 채권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매매가 됐을 때는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중간에 팔고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못받는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이나 미준공 건물들은 토지에다 토지가 없으면 재산추적을 해서 그 부동산에다 저희가 받을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압류하기 때문에 찾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럼 압류 다음에는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압류 다음에 공매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위법돼서 공매처분을 해도 채권확보가 미미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예를 들어 보면 위법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채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매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선순위가 받아가고 남는 후순위로 우리가 받을 돈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돈도 받지 못하면서 인심만 사나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문복위원   그게 바로 우리의 행정의 미스라니까요. 그걸 뒷정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가 다단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 준공 날짜는 언제인데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벌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별로도 우리가 앞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채권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사채, 공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다른 사채라든가 공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선비다운 말씀이고 내 양심이 그런데 라는 것으로 저는 좋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과정은 그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대해서 제가 제시한 그런 방법도 있으니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해 봤는데, 의원하면서 우리 지역에 유아원 지을 때 다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죠. 원천이 뭐고 하도급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는 과정을 알면 과장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단 인간적인 측면에서 선비다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제가 참고로 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은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특히 건축직이 기술직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 발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있다 다른 데 가면 된다, 승진도 여기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직이 승진도 제일 느린데 하도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 계시는 동안은 이런 부분을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꾸 업자 편,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로서는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향후 당해연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는 것을 시작부터 관리감독하고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관계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현장대리인이 있습니다. 현장대리인들은 소속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원천징수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새로운 현장이 생기면 새로운 현장소장을 입사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허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문복위원   그렇죠. 조그만 집들 짓는 거, 단종면허 가지고도 하고 종합면허 갖고도 하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모르면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발생된 문제를 알고 지역에서 그런 예가 있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거를 해 봤고, 저희 지역의 공사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 봤고 또 그런 방법론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면 이 사람을 적출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고 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선비처럼 그쪽에서 발생되고 문제되면 그때야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 부과시키고 강제이행금 물리고 그거는 앉아서 하는 행정이죠. 실질상 이런 거를 줄이자는 행정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끝으로 환경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강재홍 주무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잠깐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현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 과 감사장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안 오셨지요?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셔야지요. 지난번에도 못 나오셔서 왜 못 나오셨나 궁금했고요, 오늘도 또 계장님께서 나오시니까 열의가 없어서 그러시는지 궁금해서 국장님에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입원해 있다는데..
○위원장 오성자   강재홍 주무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해보고 해서 마무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부분은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부담금 맞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김호진위원   보면 체납액이 건수하고 금액하고 대충 산정해보면 한 건당 6～7만원 정도 체납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를 하는데요,
○김호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건 그게 아니고 미납된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하냐,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일단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독촉을 계속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일정시간 경과하더라도 납부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해서 자동차를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아니면 말소할 때 매매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이 차량을 5년 전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미납된 금액이 아직까지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 보면 2005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3만원, 얼마 해서 6만원 그런 게 있는데 안 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체납된 내용 건수가 전부다 그런 거 같이 생각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차량 같은 거는 사고팔 때 미납세금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을 정리해야 명의이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그렇게 안 되어도 명의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이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체납한지 5년이 경과되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는 시효기간 내에 있는 것은 계속 압류 체납을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5년이 경과할 직전에 압류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김호진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차량을 5년 전에 팔았어요. 그럼 없는 차량 아닙니까, 뭘 가지고 압류를 합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과세한지 5년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차량이 다른 사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는 압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고 과거에 납부하지 않던 부담금은 계속 과거의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체납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체납독촉만 하는 고지서만 나가지, 그것에 대해서 안 내면 청구할 방법이 없네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그거 보니까 2008년도 6억, 2009년도 9억, 2010년도 9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다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미납액을 잘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환경과에서 할 일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김호진위원   이제 점점 모으면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의원님 말씀에 한 마디 첨가를 하면요, 체납독촉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액을 체납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해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5년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간에 새 나가는 부분들이 소량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호진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오늘 금년 8월달에 고은초등학교에서 서대문환경실천단에서 시비 600만원 전액이 다 시비죠? 그걸로 텃밭상자 무료분양을 한 적이 있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개인 총 700개이고 개인별로는 160개 그러니까 개인 1인당은 1개 내지 2개를 분양하고 단체는 10개 내지 20개 해서 환경실천단에서 80개, 총 700개를 분양을 해서 그 결과치가 있겠습니다만 올해도 시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쪽으로?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을 계속 사업형태로 700개 했던 것을 개수를 늘려서 도시형 식물재배하는 그런 것도 늘려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환경실천단하고 연계된 시비 1,8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 중에서 600만원을 할당을 해서 텃밭상자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비 사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내년 예산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해서 요청하지 않았던 예산 문제를 저희 과 차원에서 요구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11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런 쪽 차원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개인주택 아니면 텃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나 어린이들이나 다세대 같은 데서 정형화된 화분에 심어가지고 채소도 길러보고 그렇게 하려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아쉽네요. 어차피 서울시 환경실천단에서 녹지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1,800만원 중에서 600만원 들여서 했던 것인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조례제정까지 해서 거기는 사실은 농지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례제정까지 해서 공포중이고 전 세대에 다 하나씩 이상은 텃밭상자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예산을 2억 1,000만원까지 배정을 해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안편성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식물을 기르는 어떤 교육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년도 시비 600이면 우리 구비 1,000만원 정도만 들이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금년에 해본 결과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이걸 예산만 따라간다고 하면 조그만 동이니까 이걸 투입을 해서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그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물론 환경과 뿐이 아닌 어떤 세무과나 다른 과도 역시 징수하는데 제도적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이번 감사에도 좀 보였습니다.
아까 김호진 위원이 질의하신 환경부담금 부과를 3월달하고 9월달에 한다고 했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아까 그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와 전기를 어느 주택에서 사용을 하고 집을 팔지요. 팔면 팔고 간 자가 사전에 사용했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전 소유자가 금액을 내야되겠지요?
그러듯이 환경부담금 역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까 8월달 말 차를 팔았을 경우 그동안 3월에서 8월이든 9월초까지든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에 환경부담금을 그 전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를 매각을 했다 할지라도 아까 가스 전기 사용을 했듯이 이것도 역시 사용했던 것을 내기 때문에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후납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그런 설명을 해주실 때 그렇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이 체납이 되어있을 경우 아까 굳이 꼭 자동차 아니라도 부동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아까 어떤 결손처리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금액은 작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산에다가도 압류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징수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늦고 빠르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손처분에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겠느냐, 손실은 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왜그러냐면 결손처리 되는 여러 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말로만이 아닌 세금 내가지고 다 발생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 소홀에 의한 어떠한 대처 능력 소홀로 인해서 그런 손실을 입혀서 되겠느냐, 그죠? 이런 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주무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감사에 이어 강평을 실시한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