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10년 12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구청4층 회의실
(0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한 후, 감사 중지와 동시에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2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진행중인 미집행 사업을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수용재결 중이라고 그러는데 완료가 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완료됐습니다.
○이기돈위원 홍제동 360-57 여기는 보상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홍제2재건축 말이죠. 주차장 건 말이죠.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완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충정로3가 도로개설 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거는 현재 2세대가 미 이주돼 있는데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나머지는 철거가 다 완료됐고 2세대만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을 빨리 빨리 협의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권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건설관리과 부임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8, 9, 10월. 4개월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악은 다 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설관리과 점용료 부과 체납 징수 3년치를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제출한 걸 보면 시 거는 놔둡시다. 시 거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 구 수입을 한번 보면 2008년도 97%였어요, 징수율이. 제가 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9년도 95%를 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85%.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분석 한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철저히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10% 이상이. 그런데 2008년도 거 하고 2009년도 거는 12월 말 기준으로 정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당해연도 2010년도 거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2개월치가 안 들어 갔기 때문에 다소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기말, 연말이죠. 97, 98, 95정도는 된다는, 앞으로 10%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10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1개월 남았는데 연말 가면 95%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거는 좌우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프로테이지 꼭 된다고는 제가 장담 못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꼬리 내리는 거야.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제출한 거 보면 그동안 내던 사람도 제대로 안 내고 여러 가지가 있다할망정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답을 줘야 되는데 여기가 실질상 오늘 이 시각 보면 사실은 과장님으로서는 그 팀에서 또 감사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긴 봤지만 분석은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거기 변상금 관계 말이죠. 이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관리처분이 되면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100% 되면 상당히 프로테이즈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건 어디 갑니까? 그거야 조합 자체가 넘어가지 않는데 그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 눈 감고 있어도 그거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기별로 분석을 해 보고 우리 구가 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4에 이랬으면 2/4분기는 어떻게 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어떻게 고지를 한다, 징수율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회의록에 그런 기록이 돼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하면 내놓을 정도가 되어 이렇게 우리가 수입을 높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석을 하면 예컨대 목표 대비 가상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석을 하게 되면.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심도있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 적어도 회계는, 법인회계는 몇 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5년간은 관리하고 있어야 돼, 최하. 그거 했는데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러면 그거는 회계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겨예요. 그래서 근거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옛날에는 이거를 박스에 넣고 창고에 넣어서 붙이고 했어요. 요즘에는 전산으로 돼서 탁 누르면 나오니까 뭐 있다 없다 이런 소리 못해요. 그만큼 간편해졌으니까.
법인은 회계를 볼 때 5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전년 대비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간다, 금년도에 어떻게 왔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간다, 우리 예산도 대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년치를 볼 때 진도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징수율이 됐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켓 빼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당해연도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짚어줘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이게 줄은 건지 이게 는 건지 그거 뽑느라고 세월 다 보내, 직원들은. 그건 안 되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다 정리된 거다, 이건 재개발로 들어갔다 이건 일반인이 샀다, 구거부지 정리해 준 거다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는 것이 그 과에서 점용료 부과에 대한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나왔으니 그 근거가 이겁니다. 하는 거는 제가 이거 보면 그걸로 그만이지. 아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렇게 공개로 하는 이유는 뒤에 팀장님들, 국장님들 다 배석하셨는데 과장은 우리 과가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나 팀장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 서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계돼서 보좌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과가 글자 그대로 뒤에 앉은 계장님들이 팀장인데, 팀이라는 것이 뭡니까? 단위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 서로가 협조하고 연속적으로 서로가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기업처럼 어떻게 보면 국장실의 과장이 아침에 바인더북 하나 들고 들어가서 조례로 얘기하면 전달사항이나 듣고 오고 이게 공무원 자세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와서 하달한 걸 각 팀에 오늘 이러이러한 문제가 국장님이 지적하시고 청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팀장은 그걸 받아 들여서 팀원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회의록에 남기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침의 시달 아닙니까?
공직자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고. 더군다나 과장이나 국장 싸인합니다. 제대로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팀장은 압니다. 왜? 청장님 결재, 거의 팀장들이 들어가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요. 싸인한 거 팀장들이 가서 팀장은 알아. 청장이 이건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 과․국장한테로 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빠져 나갈 길을 연구하게 된단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간 단위 한번 정도는 과장이 오늘 차 한잔 하자 이렇게 미팅을 해서라도 연속회의라도 팀장하고 하고 우리 과가 뭐가 변하느냐, 이어서 팀장은 그렇게 하달받았으면 자기 팀원하고 이걸 명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팀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나만 알고 나만 정리하고 나만 어려운 거 뭉개버리고 이런 현상이 돼 버리니까 이게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갖고 전년 대비, 후년 대비, 5년 대비 이렇게 진도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다 라는 것을 내놓고 얘기할 때 과장님은 아주 편한 거예요. 그 기록만 내놓고 이게 이런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분석해 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갖고 계셔서 자료 이거다 이걸 분석 한번 해 봐, 이러고 평가하는 입장이 되시면 된다 이거야. 그거 안 하는 팀장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꼭 건설관리과 권 과장님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것은 좀 더 팀웍이 이루어지고 화기애애하게 일할 수 있고 유비무환, 미연에 방지로 이렇게 해서 다 해 나가면 이게 하나하나 모여서 지층이 쌓이듯이 연말 되면 그 과, 그 국이 정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줄 수 있고 일한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들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것을 바라면서 좌우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문복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체납관리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국장님도 각 과장님들한테 지금 방금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셨다가 국․과장 회의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모든 과장들이 전체적인 자기 과의 업무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김 과장님, 올 한 해 진짜 바쁘셨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오신 지 1년 됐죠?
○토목과장 홍석환 12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1년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업무도 다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일이 최고 많은 부서고 민원도 최고 많은 부서고 상당히 고생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받아보니까 홍은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이게 2009년도 이월된 예산이 3억,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이 3억, 해서 6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진짜 답답한 것은 2005년 5월 20일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고 10월경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소유자 반대로 감정평가가 보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류된 사업을 왜 2010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했을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당초에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보상조차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전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개설도 물론 합리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양 옆으로 있는 주택 지역과 현재 있는 30m 도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다음에 현재 있는 30m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내년도 예산은 안 올라갔죠?
○토목과장 홍석환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하여튼 이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홍은2동 8-114, 8-105호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돼 있던데요. 그리고 건물 한 동은 철거가 완료됐고.
과장님,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지금 105호 문제가 돼 있는, 그거는 우리가 이미 공탁을 걸고 소유권 이전이 다 되어 있더구만. 그런데 건물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 못 잘라내고 이걸 보니까 종결 처리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도 도로가 약간 굽은 부분에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펼치고자 2008년도에 도시계획선을 변경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몇 번 나가봤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도로의 가각정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상황에 따라서 상부측에 화재라든가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 가각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이기돈위원 소방차 제가 한번 몰고 올라가 볼까요? 지금 그 도로 넓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9.7m예요. 9.7m에 소방차가 못 들어 가는 그런 도로인가요? 지금 웬만한 골목길은 3m도 안 되는 도로가 많아요. 9.7m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모든 차량들이 2대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데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왜 거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공탁 걸어놓은 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공탁 돼 있는 부분은 이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잖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산 전용도 했대? 1억을.
지금 저는 거기 가보고 놀란 게, 아니 구청에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폭이 9.7m면 진짜 넓은 거예요. 그 사업이 애당초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해 달란다고 한다고 가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심의를 하고 가서 검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에요. 이런 데 쓸 돈이 어디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 일은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는 진짜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님, 이제 바쁘실 때가 왔습니다. 올해도 눈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눈은 옵니다. 그걸 대비해서 토목과에서 계획을 잘 잡으셨죠.
○토목과장 홍석환 여러 가지 세세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기 전까지 이번 감사에 각 팀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팀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저한테 제출한 건 뭡니까? 논의를 해봤다면.
됐습니다. 그 이상 제가 뭐냐고 묻지 않고 대답 안 해도 전 압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인데. 계획 대비 실행에 가서 모든 일이 돈 들여 이게 당해연도 하겠다고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런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책자 만들었죠. 이거 다 배부됐죠. 선정 다 됐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까 돌아간 분도 있고 이사 간 분도 있고 내가 그런 거 모른다, 한 일도 없다, 각 동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이 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언덕배기 조그만데 뒷골목 염화칼슘 보관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거 제출한 대로 그대로 여기 기록만 돼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거꾸로 샘플링 채취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여론 70%, 80%라고 해서 수만명, 수천명 대한민국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출해 주면 그 과에서, 그 팀에서 그래도 샘플링 채취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이렇게 응해 주셨습니까?” 그거 확인한 다음에 이런 책자도 만들고 됐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심지어 토목과 직원도 내가 몇 단계에 돼 있는지 내가 A조인지 B조인지. 팀장님, 저랑 여기서 확인 했지요? 우리 공무원도 그런데 그것도 토목과 직원도 그런데 다른 과에서 뭔 호응을 하며 그 사람이 몇 반인지 몇 조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비상시,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아까 제가 무작위 차출로 해봤습니다만 참 아니된 얘기로 돌아간 분도 있고,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써준 대로 하고 없으면 말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나, 오히려 전화하는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책자는 이쁘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눈이 안 오면 좋겠지만 눈이 오면 이 대책 이 계획 이게 다 혼비백산 된다,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난리가 난다, 우리가 지난해에 생각지도 않은 65㎖ 35㎖ 오는 바람에 난리친적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아닙니까. 제일 고생을 하시고 토목과나 푸른도시과 같은데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 뒷정리가 안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고생 하는 부서가 되는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간단해요. 특히 국장님이 내일이라도 각동 공문발송을 하세요, 이거 감사에서 문제 되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설대책에 대한 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당했으니까 직접 어느 동을 샘플로 해서 점검 나간다 내가 직접. 이렇게 공문 하나 해 주면 어쨌거나 때리면 우는 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코앞에 닥친 거를 그래도 뭔가 잘 할 생각을 해 줘야지, 책자 다 해 놓고 공무원도 잘 모르고 여기 명단에는, 어마어마해요, 여기 명단에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모르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계획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어쨌거나 피곤하고 힘드시고 일이 많지만 저는 제 자신의 기분이 언짢은게 오늘은 공개적으로 국장님과 우리 국이 전부가 공개적으로 각 과마다 팀장들 놓고 이것을 한다, 그러니 모여봐라, 그리고 사실 어제 늦게라도 한 번 정도 리허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 뭐뭐뭐 제출했냐, 너는 어느 의원한테 뭐 제출했냐, 그거 문제가 뭐대? 이것 한번 정도만 더듬고 나와도..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나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동절기 일단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그래도 올겨울 간다, 이래서 이거 하나 딱 본 거예요. 제가 뭘 했는지 복명할 수 있는, 그걸 심도있게 다뤘다든지 또 아니면 팀장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건 참 죄송하게 되었는데 이걸 점검하기로 우리가 논의하고 나왔다든지 이래야 되는게 감사장 아닙니까? 그러고 내년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 한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명도 또 나올 것이고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한 게 나오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당해년도 적출된 부분은 적극 반영해 가지고 다음 2011년도 감사 때는 그것이 다시 재지적이 안 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과가 그래도 지적사항을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과장님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이런 부분에 아, 내가 조금 있으면 갈텐데 공무원이 그런 연계성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과장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 정도가 되고 새로운 팀장들도 숙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과 운영이 되었을 때 달라진다, 전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적하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특히 동절기 코앞에 닥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각 동 언덕배기에, 큰 대도로는 유니목이 왔다 갔다 하고 제설차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언덕배기 같은 데는 달라져요.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소 이런 게 다 명단 되어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설대책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토목과에서 작성한 제설 계획을 보니까 11월 15일부터 11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강설 시에 활용가능한 인원하고 자재를 총 동원해서 초동 제설작업 실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표가 나와 있어요.
제설작업 주요대상에 관한 자료 과장님 갖고 계시죠? 어느어느 곳인지, 중요 대상.
○토목과장 홍석환 주요대상은 간선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그 다음에는 이면도로 중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그런 순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황 여기서 자료 준대로 보면 주요간선도로가 16개 노선이고 보도육교가 10개소 터널이 1개소 지하차도 1개소 차도육교가 2개소 고가차도가 6개 입체교차로가 1개소 지하보도 3개 이렇게 대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엄청나게 눈이 최대 강설량이 연간 2009년도 67센치인데 하루 일일 25.8센치가 올 정도로 19회 정도 와가지고 염화칼슘이 2008년에는 2만 3,700여포가 필요했는데 전년도에는 5만 5,480포가 소요가 되었어요.
올해 예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올해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초기에 2만 정도 확보하는데 1/3정도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3만 3,000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아니 초동
○류상호위원 초동은 2만이고
○토목과장 홍석환 초동 확보해놓은 게 3만 3,000정도
○류상호위원 그럼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 고지대나 이런 데는 신속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각 구마다 확보하려고 엄청난 경쟁도 붙고, 전년처럼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확보를 해서 기 확보되었던 것 다음 해에 혹시 이월이 되어도 쓸 수는 있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녹으면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양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서 사용되는 양을 조달청과 생산하는 업체측에 사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문을 하거나 해서?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사용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한 1년 정도는 경과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관이 노천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저희구와 대동소이합니다.
○류상호위원 노천이라는 건 제설대책본부 있는 데 쌓아놓고 포대로 덮어놓는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그게 그런 형식이 아닌 창고에 보관했을 때는 길게 간다는 그런 취지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여기 보면 대책에 보면 고지대 취약지역 같은 데는 통․반장 집에 염화칼슘 보관할 수 있는 집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통․반장들이 지역주민들이나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철저하게 준비된 대로 주민들의 피해와 교통마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염화칼슘 보관함도 이번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팻말 같은 것도 새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통반장 이런 쪽에 보관하는 집도 중요하지만 고지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관리사무소에다가 보관을 하면 그쪽도 어차피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소 직원들이 나와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이라든가 포대 염화칼슘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구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포대로 안 들어오고 상당히 큰 백으로 들어오거든요. 포대는 저희가 비축한게 많지 않아가지고 원활하게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구매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쪽도 고려를 하셔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홍은2동 8-105호 사업이 당초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되었는지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위원장 오성자 그것은 저희 지역인데 굉장히 구부러져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저쪽에서 이 아래에서 오는 게 안 보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했나 본데 몇 번 나가서 보셨으면 잘 아실텐데 그 답변을 좀 주셨으면 이기돈 위원님이 이해가 가셨을텐데 상당히 구부러져 있어요. 길은 넓어요, 넓은데 엉뚱하게 해당 안 되는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난번 5대 때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때 문제점이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 됐다는 걸 알아듣게 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세요.
제가 다른 팀 거는 모르지만 치수방재과에서 비상급수시설 지하수팀장 팀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8건 중에 치수방재과 지하수팀의 자료가 제일 잘 되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자료도 제일 많이 받았고 제일 많이 봤습니다.
잘 했다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0개입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생활용수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음용수 하나 생활용수 9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첫째 2010년도에 2010년 2월달에 비상급수시설관리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하달을 했어요. 각 동에. 이 부분이 첫째 당해년도에 관리 철저 지침을 준겁니다.
이 부분을 잘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를 2010년 11월 10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뜻은 뭐냐 제2연평도 사건 아시죠? 이때 대피소 시설 그거 TV를 통해서 보셨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국민이 챙피할 정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비상 시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에게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먹는 물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우리의 민방위 이 부분이 제1위입니다.
내 지역에 재난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시에 이런 급수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남들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항시 사용하는 유비무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점검을 잘 했고, 또 그 결과도 좋았고 그래서 이번 감사 29일날 2시에 점검을 나와봤어요.
그 결과 사진까지 다 해서 점검을 보는데 지금이라도 누가 나가도 하자없이 잘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과 또 우리구가 각 과에서 각 팀에서 계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심으로서 우리구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감사의 기본이 이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해서 오늘은 특히 국별 과별 팀별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요인은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인지하셔가지고 팀이 무엇을 하는 거다, 우리의 팀이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외에 팀장님이 이번 감사에 치수방재과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적출내용이 몇 건인지 아세요? 적어도 과장님은 오늘은 공개적으로 한단다 해서 팀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엊저녁이 아니면 오늘 아침이라도 일찍 출근하셔서 적어도 팀별 점검은 하고 나오고 어느 의원에게 뭐가 문제 되어서 제출했냐 점검을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재정건설위원회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심한 지적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닙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하나의 예의입니다 서로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과장님들이 팀원들과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감사가 끝나면 잘 된 부분 못 된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느 과보다도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비를 과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과가 아무리 못해도 주간 단위는 못 해도 월간 단위, 그래도 과장님은 그 팀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한 번씩 해 보는 그래서 월별이 넘어가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감사다 뭐다 하더라도 회사 8시에 가면 아침 회의하고 점검하고 평생을 그러고 삽니다.
중소기업 30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내가 명을 받아서 사무관 위치에 있어서 그 과를 운영한다면 적어도 팀별 운영은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을 입장이에요. 그래야 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보필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 아닙니까? 해서 서두에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기분 좋은 게 여덟 가지의 행정사무결과를 놓고 볼 때에 치수방재과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하수팀장 여석종씨가 한 일에 대해서 팀원들도 고생을 하셨겠지요.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우리 구에서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점검을 받았을 때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 점검을 했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구가 최우수구가 되었을텐데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석종 팀장님 이하 지하수팀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로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극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치수방재과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우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푸른도시과 저는 한 건인데 앞으로 신중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아시죠? 공원. 공원이 몇 개 넘어갑니까, 무상양여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65개 경로당에 위탁을,
○이문복위원 뭐요?
경로당이 왜 나와요, 푸른도시과에 공원문제를 묻는데 경로당이 왜 나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는 공원 청소하고 하는 것을 경로당에 위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문복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해 주세요.
무상양여로 넘어가는 거 몇 건인지 보고 안 나왔어요? 저한테 제출해 준 거 이것 보지도 않고 나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자료는 만들어놨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세요, 남가좌 제일주택재건축구역 424헤베 8억이라는 돈이 무상양여로 넘어갑니다. 북아현 현재 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이것 역시 무상양여로 넘어갑니다.
북아현동 3개, 무려 3개나 있어요. 이 부분 50억이나 됩니다.
아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문복위원 50억이나 되는 돈을 국가의 재산을 개인에게 넘어가는, 조합이 하나하나 뭉쳐서 조합이지 어떻게 보면 개인 아닙니까? 개인재산이지요 그렇죠?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이때는 이미 조합구성 뭐고 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가재산이 과장님 연봉 얼마나 타세요?
지금 이것이 10년 된 것도 아니고 15년 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50억이 무상양여로 된다, 그러면 이 무상양여로 된 게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2003년도에 된 거예요. 재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관내 공원이나 유아원 모든 것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또 대법원 판례로 졌지요.
아니 이런 거 해 달란다고 또 마지못해 의원들이 해 달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법에 위배되고 국가손실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 지역으로 있다면 모를까, 급한 거 대피시설 이런 거 뭐 있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소공원을 만들든 뭔 공원을 만들들 공원이 이렇게 투자 되어서 되는 건데 이해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반대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홍제2동 소공원 최근에 조성 했지요, 그것은 재개발하고 자투리 하고 밀려나서 문제 된 데 그 지역에 주택가에 해 준 겁니다. 그런 거 안전 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거는 또 해놓은지 얼마 안 되는데 재개발해서 싹쓸이 해 버린다, 이것 다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재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 개인의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들이 우리지역이 이렇게 하더라도 의원이 그것을 파악 못했다하면 또 과에서는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됩니다하고 거절할 줄도 알고 이런 행정에 의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예의상 오늘 보면 각 과장님들이 자기 과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과장들은 꼭 푸른도시과장만 지칭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각 과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예의가 아니다. 점검도 안하고 나온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결과나 모든 걸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안산자락길 조성에 관한 계획이 서울시에도 서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서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1차 2차 나누어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락길 400미터를 그것은 등산로 정비공사인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은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15억 8,000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지역주민들한테 어차피 등산로 400미터 조성공사하고 2차로 계획되어 있는 이 자락길 자체를 지금 내용을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만한 자락길 조성에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이동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조금전에도 제가 시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일단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님도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푸른도시과에서도 필요하다면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 쉼터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어제 박운기 시위원님 만나뵈었고요, 지금 자연생태과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곧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지금 답을 받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구는 먼저 당겨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노력하고 주무부서에서 시하고도 협조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잘 알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채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건설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얼마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금년에 홍은2동 정원단지 한 군데 신축하고요, 충정로에 하나 1층 보강해서 2건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결격사유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현재는 결격사유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국가손실을 본 게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여기 나오실 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도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번 정도 보시고 나와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보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교통행정과 이거 하나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섭섭하지요. 보시고 나왔다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를 모르시면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맥 빠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국가손실을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손실이지요, 117억원이에요. 공영주차장 9개소 292면을 무상양여로 넘어갑니다. 환산해 보니까 토지매입 건립 이것을 보니까 117억원이 넘어요. 이해 하세요? 제가 거짓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이것 넘어가는 거예요. 북아현1,2동, 홍은동, 홍제동, 북가좌동 다 넘어갑니다.
무상양여로. 그러면 이 법이 언제 된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2003년도에
○이문복위원 그렇죠, 2003년도에 되었는데 그때 허가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때 당시까지도 그래도
○이문복위원 법령규정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판결이 2009년도에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는 2009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 진 거고 법령은 개정이 2003년도 7월달에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면당 보면 290면이라고 얘기했는데 대당 면면을 보면 한 대당 4,000만원이 들어가요. 주차 하나 대는데 4,000만원 우리구가 해 줘가지고 그게 무상양여로 넘어간다, 117억을 그냥 준다,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제가 오기전입니다.
팀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나 공무원은 연계성인거죠. 그 과에서 한 행위이고 그렇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주차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건설할 때까지는 뉴타운 지역이 될지 몰랐던 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볼 때는 위의 지시, 또 나아가 더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못 견디게 해서 억지춘향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여기서는 현실적입니다.
저는 과장님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의원님들이든 어느 정당이든 어느 청장이 임기동안 있든 공직자는 이 부분을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건 곤란합니다, 저는 하라면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명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하고 청장한테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향후 새로운 소를 들이기 위해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뭡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각 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문제되는 게 우리 구 합쳐지니까 연 예산만큼 돼요. 여기 저기. 또 푸른도시과에서 얼마, 건축가에서 못 받은 게 얼마 이거 해 보니까 이거 회사 같으면 거덜 나는 겁니다.
우리구 그럼에도 채무관계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 공직자들 얼마나 좋은 겁니까?
회사 같으면 거덜 났습니다.
○이기돈위원 무상양여가 아니에요?
○이문복위원 무상양여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만큼 기반시설하는 만큼 양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거의 배 이상은 기반시설해서 조합에서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리 안 했으면 돈이 안 나갔을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히 안 나가지, 이 돈은 나간건데 무슨 소리야. 무상양여 기본을 모르세요?
간단히 얘기해서 쓸데없는 것을 해 주어서 돈을 날린 거예요. 간단한 얘깁니다.
그것도 조금만 밀어봤으면 괜찮을텐데 그런데 제가 초대 때 이 공영주차장을 미리미리 해서 하면 이게 차입을 해서라도 뒷골목 이런 데 다 하면 부동산의 가치 우리구가 그때 가서는 10년 가면 자산이 엄청날 것이다, 우리구는 차입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공영주차장 미리 해라, 제가 초대 때 그랬어요. 그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귀찮거든. 그때 했으면 아마도 제 건의대로만 했어도 우리구가 자산 몇 백억은 만들어 놓았어요. 부동산가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그런데 우리 구는 차입하나 없이 있는 돈 그대로 빼먹고 또 그 당시 예금은 일반예금해 놓고 정기예금 이게 지금 바뀌어서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지방자치화 되고 의회라는 게 있고 그 존속에 의미가 구의원들 뭐하는 거냐, 시의원들 뭐하는 거냐 하지만 바로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예정대로 하는 거지요.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향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과원들하고는 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 주시고 또 그런 논의를 갖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대응력을 가져주십사, 그것은 뭐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해하시죠 무슨 얘긴지. 그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사람 있으면 당신 사인하시오, 아니면 국장 사인하시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청장님 사인하세요, 향후 이것 문제 됩니다. 이래야 그게 과원들도 보호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행정팀하고 녹색주차마을 선정과정이라든가 대행업체 공사사항같은 거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거 빠짐없이 배려도 하고 칭찬도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아시죠?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관리하는 교통행정팀에서 주민들이 녹색주차장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이왕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좀 더하자 더하자 해 가지고 하는데 경비를 부담하겠다하는 데도 구청에서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절대 안 한다 딱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조금더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범위 안에서만 계약합니다.
○김호진위원 탄력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경비 낸다 해서 우리 업체에서 해주면 좋은데 범위내에서 해 주면 좋은데 안하는 경향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내년에 업체가 다시 선정되면 의논 나누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계약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 본 의원이 보면 감사한 사항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 하시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내년부터는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하면서 우리 과장님 과의 업무를 다른 부분을 봤습니다만 특히 스쿨존지역 시공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동차정비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도단속 실적 부분은 빠져 있기에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보았습니다. 2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무등록정비업소가 있네요. 나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이번 감사에 이게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무등록정비업소부분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차후 이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정비업소 이것도 우리 인체로 말하면 병원이나 의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허가없이 무자격자들이 인술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쪽은 강력히 단속도 하고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 역시도 생명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등록자동차정비업소를 물론 설명을 들어보니까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무등록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없게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과장님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20군데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도 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세차장만 안하고 다른 것도 하는가, 그런 것을 점검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것은 안 되지요. 등록대상이 되는 업소는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 사람들은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차하거나 용품만 파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게 20군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봅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점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고 감시를 당하고 이런 패턴을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더더욱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와 가지고 그 옆에 어디서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강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어찌됐든,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정해진 것만 아니고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주차단속과태료 의견진술처리결과 자료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매년 3천～5천 건의 주차단속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이 접수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와가지고 전화로 접수하든 와서 접수 하든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김호진위원 이건 계도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실적위주의 단속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구정질문 때 정안순 위원이 문석진청장한테 구정질의 한 내용에서도 보면 문석진청장도 답변할 때 앞으로 예고제를 미리 할 예정이다, 하겠다, 그런 의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마구잡이 식 단속이 아니고 진정으로 계도위주 그런 단속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지난번에 청장님 답변하신 사항도 있고요, 청장님께서 3진아웃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한 쪽으로 생각하면 법이 너무 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습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상습지역 교통량이 많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도 시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지금은 저희들이 상습 정체지역 외에는 민원신고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 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저희가 한 번 시행한 것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대는 재래시장 주변에는 제가 작년 대비해서 단속건수가 한 40건 줄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진술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타당하면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억울한 사람들은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구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교통관리과에서는 세심하고 탄력적인 생각을 갖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견인차량 보관소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견인차보관소에 교통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기능직 4명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 공익 1명 11명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견인차량 수가 한 4,052대 정도 되고 수입이 1억 7,900인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지출이 4억 7,90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억 9,900이 나오는데 견인차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원래 시에서 운영하던 것은 2006년 1월 1일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위탁 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현재 분석해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공단위탁이 20개 구청, 민간위탁이 4개 구청이고 직영하는 데는 저희 한 군데입니다. 또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 지출면에서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작년도 2억 9,900이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3억 정도 마이너스일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인력운영도 그렇고 또 시설면도 지금 보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저희 견인소하고 붙어있습니다. 담장 하나 사이로. 그래서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단하고 1차 접촉을 해서 검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협의 중에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 5대 때도 민간위탁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됐다가 민간위탁을 주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자 그렇게 하다가 조정이 잘 안 돼서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게 견인보관소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게 된다면 중간에 막혀 있는 담장 헐어버리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세 수입도 더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죠.
○이기돈위원 박종환 과장님이 민간위탁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민간위탁 부분은 이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견인사업체가 들어와도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견인스티커를 많이 붙여줘야 많이 끌어옵니다.
○류상호위원 민간한테 줬을 때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많이 줄어든 이유가 CCTV가 많이 설치돼서 50% 줄었습니다. 초창기에는 80대까지 끌어왔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많아야 7대입니다. 견인업체 자체도, 민간인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류상호위원 수익성이 없으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과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려니까 수입은 없는데 돈은 나가는 거죠.
○류상호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위탁을 관리공단에 했을 경우에 조례나 규정을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줄이고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돼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보다 비율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6층에 상황실 만들었죠? 보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통합관제센터.
○이문복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효율은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견인사업 이거 다 이젠 어려워져요, 저렇게 되면.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그 일을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데 효율적이 됩니다. 이건 뭐냐, 시시비비가 딱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정으로 된 게 많죠. 그러면 사거리 같은 데는 로터리식으로 회전도가 있어야 되겠죠. 설치방향. 이 설치 쪽으로 사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상황실 가서 쭉 점검을 해 봤어요. 쉬는 시간마다 왔다갔다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뒷골목까지 다 나오고 사거리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어느 지점을 예를 들어서 눌러봤는데 단, 이것이 될 때는 이렇게 해서 2월에 인원을 모집합니다. 인원이 15명이 3교대로 돌아가게 되고 경찰 4명이 근무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관내에 CCTV가 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구분을 교통지도과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도 같이 연속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 전부 같이 하면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하면서 경찰의 지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더 잘 관리하면 효율적이면서도 시시비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수도 높아져요. 가만히 앉아서 차 넘버가 찍히는 것이니까 그 사진만 보내면 아니다, 기다 시간 딱 나오는 거니까 잡음이 안 생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상황실하고 잘 하시면 뭔가 연계성만 좋으면 세수입도 높아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저희 카메라 35대인데 360도 회전됩니다. 회전과 줌이 다 되고 현재 상황실 저희 직원이 주야간으로 2명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통합관제실하고 방범용하고 그린파킹하고 저희하고 통합을 한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차가 정차하면 한번 찍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찍어서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놔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근무합니다. 휴일날.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직원 3명이 교대로 해서 휴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봤어요. 둘이 앉아 있는 거 봤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가 일단 협의는 끝났습니다, 전산정보과하고. 저희가 항상 상주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을 이제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라는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율은 더 커져요. 지금 주차장 만들어서 무상양여 넘어가는 돈이면 낭비되는 돈이면 이거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런 거 전환할 수가 있고 좀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정말 철저히 완비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느끼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은 개선하고, 잘된 사례는 확산 전파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의 소관 부서인 경제재정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류상호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네, 1반 반장 류상호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 이하 주무관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협조와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반에서는 경제발전기획단 그리고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여야 하지만 전반적인 재정건설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중점적으로 한 내용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이고 건의 및 기타사항이 4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1건으로 총 10건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제발전기획단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매결연지의 산지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도·농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도 전시판매를 함으로써 우리구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설날 그리고 추석절 등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지는 영동군, 아산시, 완주군, 목포시, 제주시, 나주시, 음성군 등으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물론 이런 쪽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보다 향후에는 현재 운영방식을 최소화하고 14개 동과 농어촌 지역 읍․면간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동대문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용물품 청소차량 매각 사항인데요. 자치구 직영으로 처리하던 청소업무를 민간 대행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청소차량도 대행업체에 매각을 해 오던 거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난 차량을 소유권이 대행업체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코자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대를 공개매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 내구연수가 물론 지난 차량이라고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폐차, 매각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현황을 보면 2006년 1월 1일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홍제천 복개지상에 대지면적 2,014㎡에 건물 3동, 주차면수 51면에 직원 11명이 근무하면서 구청직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차량 입·출고 등 단순 업무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무인주차 단속시스템 운영으로 불법주차가 이전보다 50%가량 줄어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의 담장을 헐어내고 하나의 공간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일부는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확보됨에 따라 재정수입도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할 경우에 예산도 절감되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목과 제설대책 강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작성한 제설작업계획 실시 현황을 보면 제설대책기간인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강설시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제설 현황을 보면 연간 강설량이 67㎝, 1일 최대 강설량이 25.8㎝, 강설횟수가 19회 정도로 엄청난 폭설이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대비 2만 3,700포 정도 염화칼슘이 소요됐던 게 전년도에는 5만 5,480포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설대책을 장비 및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와 교통마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무1과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현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세인 취등록세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감소로 해서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 풍산의 충정로 토지매입 등 세수증대 노력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세 및 시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세입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를 통한 채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액 정리에 힘썼으며 납세편의시책 확대 발굴 시행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한 거 같습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과장님 책상 뒤에 보면 현황판을 비치해서 직원 명단별로 지정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체납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체납 징수율 제고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진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네, 1반 반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모든 의문점과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 수감한 내용 중 간략하게 국별로 1개씩 3가지만 강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재정국 재무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구 창천동 청사를 새마을금고에 임대한 내용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 창천동 청사는 그 지역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자리의 건물인데 주변 임대 내용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임대료로 새마을금고가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까지 듭니다. 월임대료 뿐 아니라 보증금의 문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상권인 서대문구 신촌은 그 일대 비슷한 평수, 비슷한 위치의 계약 내용이 요즘은 10년 단위 계약으로 보증금 10억, 20억, 30억에서 월 임대료 1,000만원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관에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주변 시세를 현장 실사하고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 구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도시국 환경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강평입니다. 부과한 내역에 비해 징수한 내역은 65%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체납 건수가 많은 것은 환경부담금이 소액이고 특별한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 징수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미납 세금, 미납과태료는 차량을 사고 팔 때 전부 정리해야 명의이전이 되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은 해당되지 않죠. 차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설교통국의 교통관리과의 외국관광객 방문 관광버스 주차 문제입니다.
서대문 본 위원의 지역구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숙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관광객이 탑승한 관광버스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기존의 일회성 주차단속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외국관광객의 불편도 최소화되고 지역주민의 민원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경제재정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소관부서인 환경도시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기돈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희 2반도 1반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과를 다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개 과에 두 가지 지적이 있어서 두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토목과 홍은 벽산아파트 진입로 개선 사업은 2009년 5월 20일 보상 계획 공고가 완료되었으나 토지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도 감정평가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한 네 다섯 건물주는 도로개설 사업 자체를 취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과장님께서는 사업 전반을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홍은2동 풍림아파트 도로 사면개설 사업은 2008년 3억 700만원, 2009년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억 4,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부분 철거도 하고 또 한 동 잔여를 철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부분철거가 사실상 불가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구가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런 사업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과장님께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좀 더 빨리 뽑아 주시고 매일매일 과장님은 어느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이번에 어떤 지적을 했는지 그 내용도 파악하고 시정조치도 서로 팀장님들과 의논도 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도 다 같이 강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달라지는 서대문구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다순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김다순 2반 반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반은 도시개발, 재건축, 환경행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도시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의 강평을 고려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 세 가지만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와 도시개발추진단 부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냉천동 소재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금화시범아파트는 1971년에 건축되어 약 40여년이 경과된 아주 노후된 건물로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07년 7월 27일 재난위험시설 E급 판정을 받은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3여 년간 2개 동에 29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항상 위험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이주대책, 건축물철거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규정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이 감사일 현재 33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어려운 구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부담을 주어 민원이 계속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건축물 등은 조속한 공사를 하여 사용승인 신청토록 독려하고 일부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사용승인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경제난과 더불어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다각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마련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아주 좋은 구인․구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2011년도 목표를 보면 전년대비 20%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이 목표에 안주하지 말고 취업알선을 위한 다각적인 구인업체 발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고용한계 극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의 환경도시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이문복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첫째 새로운 10년, 과거 10년과의 다른 10년, 과거와의 다른 10년이 돼 가는 것이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문석진 청장의 슬로건이 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한 도시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전 1400여 공무원은 여기에 부응하는 것이 뭐겠느냐를 먼저 느껴야 되고 이 슬로건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총 44건 중에 시정요구가 57%입니다. 26건에. 그 다음에 건의 및 기타사항을 보면 10건에 25%입니다. 또 우수 및 장려사항이 무려 8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18%가 돼요. 감사 전체적으로 봐서 저 개인으로서는 원만하다고 봅니다만 그 중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에 응하는 지방자치 1991년도에 시작돼서 20년째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응하는 각 과의 과장과 팀장들의 태도는 많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의회에서 모든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미 감사장에 왔을 때는 그 서류검토가 다 끝나고 문제점을 갖고 감사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류 제출 요구가 늦었고 또 늦은 반면에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정말 성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각 팀장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을 갖고 오늘 팀장은 여기 평가회에 참석 안 했지만 각 과장님들이 제가 각 국에 공개평가를 하고 질의를 할 때 보니까 거의가,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거의 각 팀장들의 이번 감사에 적출된 내용이나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장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이 감사라는 것은 그 지적이 감사가 종결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시 시작되는 내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뭔가, 결격사유는 뭐가 있었느냐, 점검․대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감사의 총체적인 44건에 대해서 각 과에서는 분리해서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답을 갖고 정말 우리가 복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앞으로 변화하는 공직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각 과가 주 단위, 향후 회의기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걸 점검하고 월 단위로 그것을 다시 평가해서 그 진도를 분기별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 토대로 해서 다음 분기의 계획을 또 잡으셔야 되고 그런 단계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상반기․하반기로 크게 나눠서 그 과의 평가를 내리고 같이 과장 연속회의에서도 나와줘야 되고 과에서는 그 팀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변화, 어떤 것이 변화하는 것이냐, 슬로건만 갖고 있는 것이냐, 우리 주민을 어떻게 행복한 서대문을 만드는 것이냐, 슬로건만 갖고 서대문이 행복해지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필터링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고 이런 자세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2011년부터는 정말 우리 서대문 행정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고 부탁들 드리면서 특히 저희 소관 건설교통국에서 제가 의원 4선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감사에서 일목요연하고 사실 확인하고, 하는데 정말 잘했다 이 부분은 난 20년 의정생활에 처음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부서도 있어요. 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평도사건 때문에 제가 이걸 직접 본 것입니다. 연평도 사건이 터져서 우리 구에는 이게 과연 어떤가 해서 봤는데 치수방재과 지하수팀장 여석종, 이 팀이 한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연평도 사건이 터져서가 이미 2010년 9월에 우리 구 정호시설,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공문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잘 진행해 오다가 2010년 하반기에 비상급수 점검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을 받았고 우리 구에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건대 비상시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다 이거야, 이 시설이 잘 돼 있다 그래서 나가 봤어요.
제가 11월 29일 2시에 나가서 몇 군데를 점검해 봤어요. 사진까지 나와 있는데 급수도 잘 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비상시에 물에 대한 부분은 돼 있다, 이것이 우리 공직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연평도 사건 뉴스에서 보셨습니다만 진짜 거기 대피시설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야, DMZ 최전방 시설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고 한탄도 했을 것이고 또 오늘 신문을 보면 경기도가 조만간에 문제가 된다, 북에 대해서. 오늘 대서특필 돼 있습니다. 제2의 연평도가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는데도 그런 점검을 하지 않는 우리 공직자가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해서 그 한 사례로 이번에 지하수팀에서는 잘했다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그동안 일주일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 행복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1300여 공무원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재정건설위원회 공직자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걸 인지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건수가 줄고 정말 우수사례만, 우수사례가 7～8%가 아니라 우수사례가 50%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인기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슬로건에 대해서 취지와 부연 설명을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걸 보고 이런 건 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출력을 할 시에 슬로건 부분이 지금도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라는 게 나왔을 때는 성의와 정성 문제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문복 위원님이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듯이 어떤 사업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분리발주 및 조달청에서 내려온 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이것이 곧 구의 예산 낭비요, 또 각 지역 사업상의 원가절감에 플러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세심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같이 결부된 얘기지만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거 서대문구 비리 사건으로서 신뢰성이 크게 실추된 점을 감안, 향후 강도높은 후속조치로 신뢰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감사에 응해 주시고 자료 준비나 이런 데 애써 주신 국장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강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께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강평을 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일기 고르지 못한 날씨에 지역 의정활동 등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아현과 같은 대단위 뉴타운사업의 추진과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하이서울 교통종합정책 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사업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모범적이고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등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 새로운 행정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전문가가 아닌 선거에 의해 선출된 우리로서는 혼자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행정전반을 인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감사장 협소 문제나 자료제출 및 수감을 지연하려는 사례 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어야,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정립되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구행정, 예산,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수준 높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26건, 건의 및 기타사항이 10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8건으로 총 44건이며, 이 밖에도 경미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더불어, 미처 소관 부서별로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 지적사항만큼은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전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 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감사위원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기대한 만큼 소기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질의․응답식 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어려운 경제 사정과 최근의 불미스러운 연평도 사태에도 금년 한 해를 잘 견뎌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표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국 업무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업 관련 업무라든지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업무, 직거래 장터운영 관계, 은행 예치금 관리문제라든지 공공건물 임대 문제, 세수 증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서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우리 국의 주요 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기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이 협소하여 어려운 여건임에도 성의껏 일일이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0년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처리한 각종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여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중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정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칭찬하신 내용은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서로가 한 뜻을 가진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사항 등은 개선 발전시키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
(참 조)
○감사요구자료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심규표
-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 재무과장 임대현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강인희
- 지적과장 신형식
-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 주택과장 이영구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