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11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구정업무보고 청취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당한 행정 사례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살펴서 감사 과정이나 현장 점검시 신속한 준비는 물론 이번 감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내지 6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재정경제국장 심성구.
○위원장 오성자   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성구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국 추진 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작년 10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한 이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재정과 지적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40여 전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 신촌 권역 발전 방향 제시 등 미약하나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하기 위하여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헌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도시국 전직원은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오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얼마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동안 혹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즉시 시정할 것이며   또한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감사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국장께서 인사말과 과장님들을 소개했습니다.
매번 감사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적어도 국장은 각 과를 감사 일일점검을 보고받아야 됩니다.
그 뜻은 뭘 말씀드리냐, 과에서 제대로 감사진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오늘 인사를 하고 나가면 별로 볼 수 없어요. 그 뜻은 뭘 말씀드리냐, 대개가 팀장들이 드나드는데 과장은 그래도 그 과의 감사진행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감사날짜만 지나면 그 시간을 버틴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국장은 각 과를 하루 한 번 정도 오늘 진도가 뭐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를 인지해야 되고 과장은 특히 팀장들에 대해서 서류나 이런 걸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수월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이문복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챙기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과장님이 처리를 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와서 하는 건 꼭 배석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점심시간에서 마치는 시간 그때도 국·과장님 배석을 하는 문제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건 예외로 점심시간에는 국·과장님 참석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위원장 오성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류상호위원   점심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폐회할 때 국·과장이 참석하는 걸로
○이문복위원   그 부분이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체크가 문제가 되고 또 어느 과가 안 되니 과장님이 신경써야 되겠다. 이게 원활하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감사기간에 국‧과장은 뒷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일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공무원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처음 하는 건 류상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그 과가 제대로 안 하고 할 때는 그건 다르지요.
여기 감사장이라는 데가 무슨 팀장들이나 앉혀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책임질 것은 과·국장이 더 많은 겁니다.
해서 중점이 거기지만 실질상 행위에 가서는 팀장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업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시해서 보는 것이지 책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다 이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셔서 바로 10분이고 각 과 회의를 하시든 업무지시를 하든지 간에 감사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오늘은 하되 다시 한 번 의논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오시지 않는 걸로 하고 원활히 잘 되면 굳이 오셔야 할 일이 없다는 류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 될 시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개별감사 시작)
(11시52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55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참 조)
○감사요구자료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