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국‧과장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감사결과를 정리하셔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5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에 분야별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경제발전기획단 잠깐 쉬고요, 심성구 국장님.
그동안 감사받으라고 고생하셨어요.
심성구 국장님 10월 19일 교육갔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몇 명이 갔어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버스 한 차니까 한 3∼40명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버스 한 차에 3∼40명이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뭡니까, 숫자도 확실히 몰라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저도 교육생으로 갔었으니까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 차에 몇 명인데 그냥 3∼40명이라고 그래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45인승이니까 한 3∼40명 정도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35명이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35명이 갔는데 국장은 심성구 국장 혼자 갔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하를 인솔한 거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인솔한 게 아니라 저도 학생의 입장으로 간 거죠. 저는 인솔한 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인솔을 안 했어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뭐 잘못됐죠.
과‧계장들 가는데 국장이 한 사람 갔다. 그러면 누구든지 인솔자로 보는 것이지 그냥 교육생으로 갔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한 사람에 얼마짜리 교육을 간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무슨 교육에 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갔다, 확실하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교육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라니까, 그거 왜 간 겁니까? 가라니까 간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죠.
○이문복위원 그럼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발전기획단 업무, 우리 구 국에서 하는 업무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런 교육이에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국장으로서 좀 옳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 교육을 가보니까 어디어디서 왔어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글쎄요,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인가 5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그 교육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지만 배운 것을 100%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이문복위원 그래요?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그 교육이 35명이 가가지고 10월 19일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10월 19일도 지난 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날 간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가 교육 다녀온 날짜까지 전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10월 19일에 가셨는데 심성구 국장이 인솔하에 가신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왜냐? 아니라면 청장도 갔다고 되어 있는데, 청장까지 합쳐서 35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내가 인솔자 아니다.”라도 좋아요. 어쨌든 35명이 갔습니다.
이 교육을 35명이 가서 1시간 받았어요 2시간 받았어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2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어디 교육장으로 갔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성균관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디 주최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글쎄 그건
○이문복위원 그것도 모르고 가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 모르고 간 것보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그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어느 교육 간 지도 모르고 어디로 간 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주지시켜드립니다 제가.
희망제작소 교육을 갔어요. 희망제작소는 누가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지금 시장님 되신 박원순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박원순 대표가 운영하는 희망제작소에 10월 19일 갔습니다. 그러면 10월 19일에 희망제작소에 가서 교육을 2시간 받았습니다. 35명이.
그런데 10월 19일은 선거기간입니다. 서울시장 보선 기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10월 26일이 시장선거 날입니다. 맞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19일에 갔다면 선거기간에 교육을 간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급조된 교육입니다. 제가 볼 때.
두 번째 이 교육에 우리 구가 얼마 지출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난 무슨 교육인지 뭔지도 모르고 갔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죠. 무슨 교육인지 모르고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 교육내용도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무료예요. 본인은 얼마에 교육 갔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다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무려 우리 구에서 7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35명 교육에 2시간 700만원 1/n 메모하세요. 1인당 1시간에 10만원 짜리 교육을 받은 겁니다. 2시간 교육에 20만원 곱하기 35, 700만원 정확히 떨어집니다.
서대문구 서울시 전체에 공무원 교육에 시간당 10만원 짜리 2시간 교육 당일, 기록상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돌아가셔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희망제작소 사이트 지금도 들어가 보면 무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변칙해서 17, 18 똑같은 교육에 무료로 나옵니다. 그 교육을 받으셨고.
그런데 우리 구가 간 19일 이날은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내가 이 교육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 직원한테 그 교육 나도 가게 해 달라 그래서 명단으로 제출한 것뿐입니다.
○이문복위원 국장은 조금 더 솔직해지셔야 되겠고. 그런데 이 교육이 그럼 후에 갔다 오셔서 이 교육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들어가 본 일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보여주시면
○이문복위원 사이트 뽑아요, 희망제작소.
이 교육이 급조된 돈이에요. 이 교육비도. 교육이라는데 계획에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그날 갑자기 며칠 전에 급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갔는데 700만원이라는 돈을 일반운영비 정책담당관실 사무관리비에서 뽑아간 거예요. 교육계획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구가 교육이라는 핑계를 갖고 희망제작소 박원순 후보가 출마했는데 그 희망 제작소에 700만원을 선거후원금 갖다내다시피 한 거예요. 모두가 다 17, 18 이틀을 똑같이 다 했는데 누구나 와도 무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 구에서 700만원을 갖다 줬고 또 국장 말씀대로라면 그날 거기 다른 구에서 교육을 왔고 지방에서도 왔다, 가 보니까 왔더라 그런 대답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그것도 제가 확인했어요. 그날 교육이 여기에서 거명은 않겠지만 성북구를 예를 들고 지방의 완주 해서 몇 군데가 왔어요.
300명. 우리 구대로라면 2×3=6, 6,000만원을 2시간에 박원순 후보 희망제작소에 주고 온겁니다. 그 계산이라면.
또 심성구 국장은 이 교육이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가라니까 갔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가라니까 간 게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구에서 가라니까 간 거지 본인이 어떻게 가요? 개인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구에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이문복위원 교육과정이 급조돼서 가라니까 간 거 아니에요. 위에서 가라니까 간 거지 찾아서 갑니까? 이걸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물론 교육이 우리 구 단위에서 정해지면 각 과별로 교육과정이 내려옵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명단을 제출해서 저는 그 교육이 저한테 도움이
○이문복위원 몇 급부터 받겠다고 했어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거 없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원하는 직원들 누구나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돼요. 하위급이 없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구 천 몇 백 명에 대해서 희망자만 간다면 하위급도 있어야 되고 상위급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35명이 간 것은 6급 이상 계장급 과장급 국장 선발입니다. 이건 선발.
어떻게 이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 명단은 급수별로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선발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갔다고 여기서 얘기하지만 공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국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1,200명 전직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누구누구 가라가 아니라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한 번 물어보세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동이 몇 개 동이에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14개 동입니다.
○이문복위원 14개 동에서 간 사람 한 번 대보세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이름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교육받은 건 틀림이 없고 교육을 받는 내용 자체가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문복위원 문석진 청장의 그래도 핵심들이 갔다고 메모가 여기 있어요. 자료에.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글쎄 자료에 우연히 교육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문복위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심 국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옳다고 봅니까? 공직자로서 옳다고 보는 것이냐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저는 지금도 그 교육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을 이유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도움을 받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심 국장 공직생활 얼마했어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37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37년에 시간당 10만원 짜리 20만원 이렇게 받은 적 있어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걸 저희가 제 돈에서 내고 갔으면 내가 만원 짜리 교육
○이문복위원 나중에라도 우리 구나 공직생활 하면서 내가 보내주는 교육을 당일 2시간 교육을 강의를 듣고 왔는데 20만원 교육비를 냈다 이런 적 있어요.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그런 적이 있냐고. 37년 동안.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면 돼요. 37년 동안에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내가 심성구 국장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냐. 이건 내 소관도 아니고 우리 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그러나 공직자라는 것은, 군에도 인솔자가 있는 거고 공직자도 교육에 보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인솔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이 갔다고 얘기하시는네 그 자체도 우리 구가 문제고, 인솔자도 없이 35명을 700만원씩 그것도 시간당 20만원씩 하는 교육을 선거기간에 그것도 박원순 후보가 출마한 희망제작소에 교육을 받으러갔다. 그것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갔다와보니 이게 지금 얘기하는 7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 상당이라니까 그것을 제가 표현해 드렸다. 그러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옳고 그름은 저는
○이문복위원 아니 이 행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 그 교육이야
○이문복위원 그것을 다 몰랐다고 그랬는데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과다하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뭐가 되는 거지. 교육 자체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 제가 지금 봐서는, 거기 외국에서 오신 강사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저명하신 분들이 왔으면 많은 교육비를 내고도 교육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문복위원 본인은?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처음이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요,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모르죠. 그동안 37년 동안 수많은 교육을 다녔는데 그 교육마다 내가 얼마짜리 교육을 갔는지 그건 교육생들은 모르죠.
○이문복위원 이게 자꾸 도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요 도는 게 아니라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는 37년 동안 했으면서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거 뭐 합리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 합리화가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할 이유도 없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나고 정리하고.
사이트 뽑았어요? 본인에게 주세요. 무료로 되어 있나 안 돼있나.
누구나 무료라고 되어 있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도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감사 현장에서, 여기서 바로 우리 공직자가 희망제작소 들어가서 뽑은 겁니다. 그거 부인합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부인 안 합니다.
○이문복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700만원을 거기다 갖다 준 거예요. 희망제작소에.
또 희망제작소라는 데는 어떤 교육이든지 무료로 되어 있는 데예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 당선됐지만 희망제작소 운영할 때 사회의 모든 것을, 선거때 이런 것도 쟁점이 되고 모든 것들이 됐는데 모든 사회적인 것이 무료로 되어 있고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는 희망제작소 하나은행 계좌에 넣었어요. 제가 계좌 넘버도 갖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서대문구가 문석진 청장이 청렴 이걸 내세운 분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 구가 그것을 잘 했다 해서 우수상을 탔고 그 현수막을 무려 3개월 동안 서대문구 여기저기에 걸어놨어요. 그러나 이런 교육, 이런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건 주민이 알면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필이면 여러 국장이 있는데 심성구 국장이 거기에 국장은 하나 인솔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우리 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심 국장은 공직생활 37년 38년 하면서 주군을 모시는 태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장이 공직자로서는 “아 이거 좋은 교육으로 생각하고 갔다왔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는 국장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트까지 다 드리고 했는데도, 그러면 “이렇게 모르고 간 것을 우리가 했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라는 표현을 하셔야지. 못 봤을 때는 몰라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사이트에 보니까 누구나 참가비 무료,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 그 교육 내용이 여기 인터넷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면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그 교육이 무료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한 지역을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을, 외국의 사례를 든 것으로 저는 상당히 감명깊게 봤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런 형태로 운영해서 주민간에 화합체를 이루면 일하기가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신촌 지역도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많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받은 그 교육 내용을 가미시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육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무료로 교육을 시키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리 구청에서 대거나 우리 구청의 문화회관에 외국의 좋은 무용단을 초청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시켜주고 있지만 그 초청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도 댈 수가 있겠구나. 비록 은평구, 마포구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무료로 관람을 할지라도 주최측에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 대답은 박원순 시장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왜 기업 이런 데서 돈을 거출했느냐, 희망제작소가. 그때 답변이 이렇게 해서 사회에 환원합니다, 교육시키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지금 국장에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문복이만 그런 사회의 시사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저는 공직자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공직자가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 제시하고 질문하는데, “아,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는 심성구 국장이 지금 대답하는 것을 봐서는 37년 공직자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합니까?
우리 구가 그런 사람들만 국장으로 채워진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 그 예산을 집행한 부서는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잘못됐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장에서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감사했어요.
결과는 앞으로 시정하고, 잘못된 겁니다.
어째 국장이 인솔자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데 그렇게 대답합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회피를 하거나 내가 내 책임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자체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생으로 갔을 뿐이지 인솔자로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인정한다 이거야 내가. 모르고 갔을 때까지는.
그래서 차례차례차례 이것을 다 제시하면서 마지막 확인까지 이 장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은 사이트를 공직자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빼서,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하나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간 날짜, 선거 기간에 갔고, 희망제작소에 갔고, 35명이 갔고, 거기에 국장으로서 심 국장 하나 갔고, 돈은 700만원이고, 1/n 2시간 교육을 받아서 20만원을 우리가 지급해서 700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거기에 맞고 현실에 다 맞으면 그 다음에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피하시면 그건 공직자로서 아니죠.
됐습니다. 곤란할 것 같아서 뒷 얘기 제가 안 해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선출직이라도 청장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돈 안 먹어 깨끗하고 그런 거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하 국장은 정말 그 행위를 저질러놓고 청장을 방어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주군을 모시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정리가 됐을 때에는 의도는 그랬습니다만 현실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지.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주민에게, 제3자에게 길을 막고 물어보라는 게, 제3자입니다.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이걸 옳다고 하는 우리 구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 교육을 교육생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드린 것이지 예산집행 과정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모르는 건 다 몰랐지만 내가 오늘 얘기하는 감사장에서 이렇다는데,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거짓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거짓이 아니겠죠.
○이문복위원 아니겠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문복위원 그런 결과를 놓고 내가 묻는 건데. 그 과정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데 무슨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교육은 보탬이 됐다. 그러나 그 과정, 행위에 대해서, 심성구 국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그런데 내가 갔다 와 보니 결과 그렇다니 그걸 묻는데 자꾸 자꾸 말을 돌려요. 그렇게 이문복 위원이 바보입니까? 심성구 국장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까? 또 반대로 심성구 국장이 공직자로서 제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돌리는 겁니까? 됐습니다. 곤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성구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겉으로만 돌지 마시고 묻는 말에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으실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국유재산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건의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의회 들어가는 입구 올라가면 한성과학고등학교 있고 군부대가 있잖아요.
거기가 5대 때도 그런 것들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버스중앙차로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실시되면 그 정체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무과장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물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따 푸른도시과도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그게 현저동 101-228호고 대지 면적으로 67.5㎡예요.
원래 기획재정부 소유인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고 그게 구 현저동 파출소자리거든요. 그 전에 어린이 지킴이로 위탁을 줬다가 현재는 에어플랜트라는 에어컨 서비스 유지보수하는 업체에다가 2010년 1월 4일부터 15년 1월 3일까지 5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예산확보 등 방법을 심도있게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면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시비가 들여져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기를 건의하고자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고 실제 예산산출을 해 보니까 67.5㎡ 곱하기 공시지가가 134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1.5배 계산하면 금액이 1억 3,567만 5,000원 정도 되고요. 건물은 ㎡당 50만원 전체 예산은 2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협의를 해서 잘 정리가 되면 현재 파크빌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출근시간에 좌회전 차량 예를 들어서 학원차들 25인승 한 대 서 버리면 우회전을 할 수 없어요. 항상 정체돼 있는 그런 장소기도 하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차 이런 구정질문도 한 바 있고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협의를 마쳐서 필요하다면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설득을 진지하게 해 가지고 개인회사에서 쓰는 것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계약기간을 고집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이 내용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걸 매입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의 통상적인 업무소관은 어떤 것을 매입의 목적이 아닌 매각에 목적이 있는 부서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사업으로 봐서 하는 것 같으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 공원에 필요한, 말하자면 진입로가 필요하다든지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사업적인 것은 푸른도시과하고 내용을 알아봐야겠어요. 거기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도저히 자기들은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 달라는 얘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서 당장 위원님한테 이걸 저희가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거든요. 이게 어느 재산이든지 저희 구에 필요한 재산이라면 매입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푸른도시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무과장 송기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는 걸로
○류상호위원 협의해서 상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매입됐을 경우에 가각정리를 하면, 형무소역사관에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중앙차로가 실시되면 그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것을 하여튼 서울시하고, 이따 푸른도시과에도 다시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가각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상시 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송기술 만약에 가각정리를 꼭 하신다고 하면 토목과 소관이 되거든요.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로로서 기능을 하려면 나중에 토목과가 관련돼야 되고 할 테니까 이게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 푸른도시과, 토목과 이렇게 해서 협조를 서로 해가지고 가능한 한 이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서울시 해당 상임위 시의원한테도 자료를 줬어요. 줬는데 일단은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협의 요청하는 공문이 가야지 아무 것도 없던 예산을 시의원이라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나오신 김에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에서 우리 구 기금관리 계좌를 보셨어요? 몇 개 계좌나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계좌는 기금이 총 10개 기금이기 때문에 10개죠.
○이문복위원 우리 기금관리를 10개 계좌가 있어요. 그 10개 개좌가 정기예금이 10개가 있습니다. 보통예금도 10개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아니 기금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정기예금 계좌가 있고 또 우수리를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계좌가 또 10개 있고 해서 보통예금 10개, 정기예금 10개가 있습니다.
왜 이건 기금은 각 과의 책임인데 왜 재무과장한테 그걸 묻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 총 금고는 재무과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 말 틀려요?
○재무과장 송기술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분류하다 보니 각 과가 있는 것이지 지출계에서 이걸 다 압니다. 맞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우리 구 총괄 재무과장은 기금운용에 정기예금 10개 구좌에 얼마 있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문복위원 그러면 물으면 맞다 틀리다만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 10개 정기예금 계좌가 있는데 그게 한 86억 5,000만원 됩니다. 메모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가 또 10개가 있어요. 기금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12억 3,000만원 있어요. 합치면 한 99억 되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100억이라고 봅시다.
100이라고 볼 때 보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전도를 12억 가지고 회기말 연말까지 잘 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더블을 해드려. 배를. 배를 해도 25억을 해드리겠다 이거야.
12억 가지고도 이렇게 잘 운용됐지 않습니까. 12억 가지고도 잘 했지만 여기다 배를 하더라도 25억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100억에서 25억을 빼면 몇 입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75억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것도 관두고 5억도 빼버리고 70억이라고 하더라도 4×7=28, 4%씩만 하더라도 정기예금이니까. 2억 8,000이죠? 맞아요 틀려요?
2억 8,000이라는 이자수입을 낼 수가 있는 기금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그러나 우리 구의 전체적인 기금 관리를 제가 보면 6,500만원밖에 못 냈어요. 각 과에서는 이 기금을 내가 떼먹었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내 돈이라면 그렇게 관리를 할 거냐.
제가 최소한도로 봐드려도 아까 10개 계좌 12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더블을 더 한다 하더라도 7억은 정기예금이 가능한데 이자수입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무슨 수를 써도 2억은 이자수입을 더 못 낸 거예요. 6,500을 했으니까 8,000은 우수리를 더 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2억이라면 이문복이가 10개 계좌를 관리만 하고 1년에 1억을 더 구청을 득되게 해주고 1억을 저를 주셔도 우리 구는 1억 몇 천 이상의 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기금관리는 7월 20일부터 저희가 회계관계를 하다 보니까 자료 파악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기금의 총괄과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기금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가 아니고. 그게 기금운용 내용이
○이문복위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
○재무과장 송기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이자 수입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한 10개 기금을 담당하는 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익이,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사장에서 보니 사실이 그렇다. 이게 이렇구나. 이 과는 과대로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계좌에만 넣어놓고 회기말에 가보니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은 재무과장은 국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구가 이렇게 지출계나 전체적인 계좌를 보니 현실이 이렇습니다. 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국장은 간부회의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각 과는 내년에 우리 추계로 볼 때는 이러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목표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연 2억 차이가 난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것을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게 재무과입니다. 각 과 얘기할 거 없어요. 재무과만 눌러보면 전부가 다 우리은행하고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내년에는,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건 뭐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각 과가.
천만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예금이 12억이라면 그 자체를 배로 해준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했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운용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일반회사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돌아가는 회전도를 시재라고 합니다. 회계상으로 시재에 안 맞는다 이거에요.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도서구매 연간 단가계약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제고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조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TV를 납품하고 구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 따라서 같은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구매라는 것은 기성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구매하는데 어떻게 회사에 따라서 투찰금액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높은 가격이 투찰돼 있는 회사 것을 꼭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 저의 질문내용입니다.
그러면 물론 어떠한 절차상 규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제조 생산하는 물건에는 분명히 재정자립도, 건전성이죠. 경영 상태 또한 기술을 요하는 기술능력 기준, 또한 이행실적 이런 등등 적용을 시켜 가지고 평가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겠지만 여기 보면 구매품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기준서에 보면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기준표를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받고 돈을 결제해 주는 게 구청 구매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그렇게 중요하냐. 또 기 만들어진 기성품을 우리가 구매 하는데 기술능력이라면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이냐, 물론 실적이야 다양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 안 갑니다. 지금도 안 풀리고.
그래서 최저단가비를 도입해 가지고 최저 단가를 가지고 들어온 출판사가 됐든 회사가 됐든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거래해야지 이번에 응찰, 서대문 도서구매에 응찰한 회사가 38군데 회사나 되더라고요. 38군데인데 14번째 회사가 됐어요. 우리 거래계약이. 그러면 13번까지는 납품포기 각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거예요.
응찰했을 때 서류를 비교하려고 서류를 보자하니 서류가 없어요. 이것도 석연치 않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13번째 회사까지 포기각서까지 받아가면서 14번째 회사를 거래하고 선정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또 의문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중한 금액,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일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방법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다라면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아닌 최저 단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위원님이 한 번 불러서 와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했습니다.
2억 미만이었을 때는 최저가 입찰제고 2억 이상이 될 때는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2억 1,000만원 정도면, 1억 9,000 왜냐면 이게 물건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단가계약이거든요.
단가계약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만한 물량을 할 텐데 그걸 매번 구매할 때마다 계약을 하는 불편을, 금액을 높이지 말고 한꺼번에 이런 물량을 살 거니까 당신들 얼마로 줄 거냐라고 하는 게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당장에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면 2억 1,000만원어치 물건이 구매들어온다 치더라도 1억 9,000 해서 최저가 낙찰했더라면,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위원님 지적사항도 받지 않고 우리도 더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운영의 묘를 올해는 못 살린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입찰 적격심사 기준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기술능력은 점수를 무조건 10점을 줍니다. 도서같은 경우는. 그리고 평가는 단지 이행실적 즉 납품실적이 있느냐 또 그 회사의 경영 실태가 신임도가 있느냐를 신용평가회사에서 보고 그 다음에 입찰가격 이 세 가지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낙찰을 적격이냐 아니냐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왜 1번이 안 되고 14번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으실 걸로 사료되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할 때 그 내용을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1번은 19.54%입니다. 즉 금액이 더 한 거고 말하자면 낮은 겁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1번하고 14번 차이가 230만원 차이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앞으로 내려가면 최저가 입찰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1억 7,300만원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는 1억 7,600만원 정도 높아갑니다.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수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3번이나 한 게 의혹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의혹의 부분은 어떤 거냐. 그 사람들이 혹시 담합을 했느냐, 저희가 담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고 저희도 어느 부분에 수긍이 갑니다.
단지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2억 1,000만원 된다면 1억 9,000으로 낮춰 가지고 최저가 입찰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포기각서 받는 이 부분은 물론 구청이 개입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담합 또는 누군가가 설득을 하는 자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3번째, 14번째 안으로 있는 이 회사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제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대문구를 떠나서 출판사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면 이런 데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갈 그런 생각 없이 조금 더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해 줘야 할 걸로 압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답변에서요 지금 이 계약 문제를 포괄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단가계약입니다.
○이문복위원 단가.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이 도서구입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에 포괄로 해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계약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말하자면 내년도에 도서를 2,000권을 사겠다 그러면 2,000권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주는 게 아니고
○이문복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계약을 각 과에서 딱 하니까 이게 1억 얼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1억 7,000입니다.
○이문복위원 1억 7,000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분할납품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받는 것 아닙니까? 분할납품을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분할이 아니고 그냥 그때 필요할 때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점으로 해서 분할납품을 받는 거죠.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라면 지금 백인기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맞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구에서는 이걸 사다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사다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이걸 사오는 것 아닙니까? 제조가 아니에요. 제조나 출판사에서 뭘 만들 때 그건 다르다. 기계가 들고 그집 시설이 다르다 할 지 모르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책이니까 이 책을 사다주십시오 하면 이 책만 사다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이것이 A라는 데, B라는 데, C라는 데가 있으니까 어디 것을 사오시오도 아니고 그건 꼼짝 못 하고 우리 것을 사다달라는 데서 사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더욱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최저가에 줘야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송기술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2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법적으로 2억 미만은 최저가고 2억 이상은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구매토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저가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2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1억 9,000 정도 잡아서 최저가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문복위원 논리도 안 맞고, 이런 것을 단순구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사업 하는 사람이에요. 단순구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싸구려 사다주고 싶어도 사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계약을 그렇게 했어도 높은 가격이라 이건 내려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제품은 이거다 하면 그거 구매 해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심부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운영이고 뭐가 있습니까. 운영상도 없는 거예요 그건. 왜, 납품 안 하면 돈 안 주는 건데.
먼저 물품이 들어온 다음에 결제 아닙니까? 물품 들어오기 전에 결제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품이 들어와야 결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 들어왔으면 이 제품에 대해 결제면, 아니 무엇 때문에 13군데가 포기각서를 쓰고 그 한 군데만 그렇게 합니까?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맞는 거죠.
단 알 수는 없지만, 백인기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묵계인지 단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줬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할 지 모르기만 제삼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뭐든지 사업을 해본 사람은 이건 논리에 맞지가 않는다. 무슨 제조업도 아니고 구매해서, 우리 도서 이 책 사와라. 홍길동 사와라 하면 홍길동을 사다줘야 되는 건데, 안 맞지 않습니까?
됐어요.
○위원장 오성자 답변 있으세요?
○이문복위원 이건 답변 들을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우리 이정근 단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 전년도에 산학클러스트를 통한 유기적 기업 유치한다고 예산편성 하신 거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기업 유치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기업 유치를 못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금년 4월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컨설팅 사업 파트너를 모집하려고 저희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개 업체가 적격하지 못하다, 저희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컨설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저희가 관광공사 방문해서 관광공사하고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단도 결성이 안 되어 있겠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1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인천 자유무역청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서울시 투자유치팀하고 전문가 6명이 여기서 심사를 했습니다. 참여한 업체가 자격도 좀 미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 잡았는데 전문가 자문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최소한 1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5,000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서 저희가 신촌의 컨설팅사업 파트는 접었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해서, 관광공사에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 예산으로 저희 섹터를 추진하고 내년에도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있게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제발전기획단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과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지적 사항이 없어서 지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보면서 과장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과에 있다가 다른 동에 동장님으로 가셔도 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에 오셔도 주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근 단장님, 그러면 지금 산학클러스트 유기적 기업 유치하는 거 자신이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단정적으로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게 사유재산이 있는 부분에 저희가 많이 개입이 돼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방향을 잡은 게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그러면 그쪽 용역 부분에 일정 부분을 특별교부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어떠어떠한 업종이 들어오고 어떤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는 게 우리한테 효율적이다 그런 것을 저희가 외부 전문가그룹에 의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여하튼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단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더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님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영천시장이 오래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시장으로 지원을 전혀 못 받았는데 3월에 등록됨으로 인해서 현대화 할 수 있는 지원도 기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지역 구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매대가 고정식 형태고 비좁은 동선 내지는 통일성 없는 간판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천막형 아케이드로 된 게 노후화가 됐고 너무 낮다 보니까 환기시설이 미비된 점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게 독립문로터리에서 봤을 때 영천시장이라는 표시가 전혀 안 보이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기왕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 줄 바에는 이쪽 독립문로터리 쪽에서 영천시장이라는 게 새로운 방법을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교통센터 옆에 시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시장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해 봐 주시고.
또 하나 추가드릴 건 독립문 소공원이 있는데 지금은 어린이소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나중에 다른 매대든 공간이 동선이 확보되도록 수리를 통해서 했을 때 카트를 가지고 그쪽으로 와서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거든요.
길 건너가면 독립공원이 잘 돼 있는데 어린이 공원으로 이름은 돼 있는데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봤으면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컨설팅에서 나온 결과를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내 간판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해서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다 눈에 띄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올해 신청해서 현대화사업에 받아들여지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는 그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노점도 현대화사업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획일적으로 일정부분 면적을 잘라낼 수도 없는 부분이 돼서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현대화사업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자율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의서 받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류상호 위원님이 건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교통센터 주차장 부분하고 독립문 소공원 주차문제는 사실은 주무과에서 협의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저희가 협의를 몇 번 했는데 공원에다가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각도로 일방통행이 됐을 때 학교부지라든가 학교개방 문제 이쪽으로 제3의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류상호위원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있기는 하나 공원을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는 관련부서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푸른도시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걸 진지하게 협의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차피 기능이 상실된 공원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 편의 제공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하고 현대화 사업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린 거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동의 문제도 어차피 현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하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돼 있는 신영시장이나 다른 쪽을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고 교육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상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은 질의답변을 마쳤고요.
다음은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진석 세무2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세무2과장은 감사 중에 과원들한테 팀장들한테 뭐뭐를 조사받았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예.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가지나 돼요.
○세무2과장 안진석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걸 묻더라 보고 받았죠.
구 세외수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세무2과장 안진석 세외수입이 각 부서 별로 다 속해 있기 때문에 180개 내지 200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세외수입 징수에 문제시된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보통 체납이 가장 많고 저희가 특별관리하는 부서가 9개 부서입니다.
○이문복위원 21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총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세외수입을 구분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수수료 형식에 거의 100% 징수하는 건 전부 빼고, 그건 거의 100% 징수하니까 특별관리를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잠깐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대답해요. 그거 보면 늦어요.
우리 구 세외수입은 다 징수하면 누구 돈입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세외수입은 시세 부분의 세외수입도 일부가 있고요 저희 구세 부분의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거의 우리 의존재원으로 저희가 거의 다 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구 세외수입을 받으면 우리 재원이죠?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무려 330억이나 되는 돈이 있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체납이요?
○이문복위원 네.
○세무2과장 안진석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올해 한 2,700억이요.
○이문복위원 네, 2,700억에 세외수입이 330억이나 있으면 10%가 넘죠?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을 했어요. 징수액이 31억 했어요. 그런데 결손이 38억이에요.
그러면 결손이라는 건 뭡니까? 시효결손, 여기서 다 떨어낸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안진석 시효에 대한 결손도 일부 있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합해서 하여간 떨어내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뭐예요, 결손처리 해버렸는데.
○세무2과장 안진석 결손도 시효결손 한 것은 저희가 시효로 인해서 받을 수 없고
○이문복위원 아니 구구한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징수액이 31억입니다. 그런데 결손액이 38억이에요. 받은 것보다 떨어낸 게 더 많아요.
이거 각 과에,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것도 확대간부회의 때 주지해야 됩니다. 이건 세무2과 책임이 아니에요. 각 과에서 다 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아직까지 260억이 남았어요. 받아들일 게.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260억이 이런 식으로 징수 반 결손 반이라면 한 130억 받고 130억은 결손으로 떨어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추계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요 저희가 시효결손으로 해서 이건 완전히 결손처분 하는 게 있고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압류할 수 있는 어떤 물권이 없기 때문에 잠시 덮어두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시효결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저희가 불납결손으로 해서 우리 관리목표에서 잠깐 빼두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산이 나오면 다시 거기에서
○이문복위원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결과론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반대로 얘기한다면 결손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세무과, 구청보다도 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더 비상하다고요. 자기 걸로 안 해 놓고,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거 징수독려를 우편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 우편료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우편료는 한 번 정확히 뽑아봐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거라도 절약하세요.
이렇게 못 받으면서 자꾸 고지만 보내봤자, 이거 뭡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우편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징수액 대비 결손액이 더 많으면 웬만한 거 다 떨어주는 거지. 이거 국장님도 한 번 다시 보세요. 각 과 이거 문제를 삼으세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각 과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불납결손은 과감하게 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킬 때도 쉬운 얘기로 죽은 조개 산조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을 때 조개를 부지런히 집었는데 딱 집고 보니까 죽은 조개였더라 이거죠. 그것을 한 군데에 몰아놓으면 되는데 또 그냥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한참 잡다보면 또 죽은 조개 잡게 되니까, 조금 아까 세무2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돈을 받으려면 진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고지서 내고 자꾸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시효결손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만 불납결손은 받기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잠시 묻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 불납결손을 시켜서 해놓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진력을 하자 이런 의미로 불납결손을 하는 것이지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마따나 손이 이만큼 썩어들어가면 이렇게 잘라버려야 여기라도 살리는 건데, 이거 누적된단 말이야. 누적되고 있다면 공부상에만 자꾸 이러면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건 과감히 결정해서 받아들일 것은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가면 오히려 징수액보다는 결손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세무2과가 전체적인 독려 책임은 있겠지만 각 과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세무과에서 집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각 과에 어떤 확대간부회의 때라도 주지시켜서 떨어낼 것은 떨어내고 받아들일 것은 제대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정리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2과장 안진석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자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효 소멸은 완전히 묻어버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또 앞으로 받을 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쉽게 받고 철저하게 받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이건 세무과장의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 과에서 그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이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형식 과장님 제가 토지거래허가 사후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잘 되고 있는데, 지난 번처럼 우리 토지거래 하가가 이 제도상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매로 불하를 받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또 파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이거 어떻게 보완할 방법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지난 번에 한 건이 사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사전에 허가를 안 받아 가지고 고발했는데 사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고 경찰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통보가 오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소유예처분으로 해 가지고요
○이기돈위원 과장님 오성골프장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제가 다 조사해 봤고 그건 법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제가 한 번 지적도를 떼 가지고 찾아간 적이 있잖아요. 토지거래허가 지역 안에 분명히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압류해 가지고 나중에 경매처분을 받아서 토지거래허가를 안 받고 소유권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렇죠?
○지적과장 신형식 예
○이기돈위원 이런 법들을 비켜갈 수 있는 제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국토해양부에 빨리 건의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하시는 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시정토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시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해마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나름대로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북가좌1동 3구역 내에 있었는데 위법건축물인데 이행강제금을 물리다가 거기 다 철거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 당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직원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담당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미리미리 철거된 데는 결손처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멸실은 어디서 합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건축과에서.
○이기돈위원 건축과하고 부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담당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 착오가 일어났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주택과장 김성련 물론 조사해 가지고 미리미리 처리했어야 하는데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7명 있습니다. 2개 동별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기돈위원 그걸 전에는 한 사람이 다 했다고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전에는 한 사람이 맡고 철거반이 나가서 하고 미진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다 보니까 채권확보도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주민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돼 가지고 멸실신고 다 되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 물라고 고지서가 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2동 재건축 1구역 공공관리제 그 예산 불용됐죠?
○주택과장 김성련 예.
○이기돈위원 이건 처음부터 본 위원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해서 시범지구로 해서 그렇게 구역지정을 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그 당시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시범구역으로 한 번 해 봐라.
○이기돈위원 시에서는 지시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올리지 않으면, 구에서 안 되는 건 안 올려야지. 이거야말로 예산낭비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국장님한테 건의 사항인데, 자료에는 시정조치로 본 위원이 제출해 놓고 있는 내용인데요. 건축과 인력이 정원 23명 중에 3명이 과부족인 건 알고 계시죠. 전문적인 건축직이 타부서에 나가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경기불황 탓으로 건축허가 건수는 많지 않은데 민원업무가 늘어나고 소송업무도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직 수요가 타부서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건축직을 충원해서 증원을 해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건 조직개편 문제도 맞물려 있으니까 그건 정원 조정할 때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1월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때 발언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추진단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또 신속하게 박성주 팀장이 북성초등학교하고 사업지구 내에 있는 조합측하고 중간에서 협의를 잘 해주셔서 일부는 합의가 되고 나머지는 내년 공사가 시행될 때 협의하는 것으로 일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신속하게 그렇게 조정해주고 한 데 대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제가 올릴 계획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날은 협의 내용을 보면 학교측하고 조합측만 모여서 이야기가 개진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별도로 만나가지고 그 안을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북성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한성고등학교도 그렇고 앞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되지 않고 철거만 하고 있는데요 학교하고 조합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학교 운영위원회든지 어머니회라든지 같이 연합해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중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구의원들이 관련부서하고 조합측, 학교측하고 합의 도출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도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지금 뉴타운추진반하고 주거정비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재 담당하던 팀장이나 주무관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팀이 아마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 그렇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담당이 바뀌거나 팀장이 바뀔 경우에 저는 우려가 돼서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대로 가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게 되면 제가 꼭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먼저 이경헌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추진단이 해체되는 거 아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추진단이 발생된 게 몇 개월 됐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개월 만에 없어지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한 1년 2개월.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서대문구가 이런 예가 있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추진단이 더 잘 하기 위해서, 환경도시국에서는 각 과가 현원이 다 모자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추진단은 8명이 더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과는 모자라는데 추진단은 잘 해보겠다고 해서 인원 차출까지 해서 정원에 8명까지 더 보강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니되겠다 해서, 그러면 성과를 이루어서 없어지는 겁니까 성과가 어려워서 이렇게 가느니보다는 세분화시켜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과를 신생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결국은 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분과를 하는데 이게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서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을 조합 측에서 해온 대로 법적 검토만 해서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청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합 측에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조합에서 더 깊이 개입을 해서 잘못 나가는 것이 없는지 해서 더 깊이 관여하려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의 인력도 좀 딸릴 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면 당초에 재개발 재건축을 찬성했던 부분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지금같이 안 할 줄 알고 했는데 했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미 기 구역을 지정했다거나 지금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도 과연 앞으로 계속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가 재검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요,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복위원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면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나가고 다시, 앞으로 더 잘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돼서 다시 과를 늘려가면서 세분화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죠. 처음에 추진단을 만들게 된 것은 이것을 통합해서 민원인이 한 군데 와서 원스톱서비스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재개발과를 합쳐서 단을 만들었는데, 예전처럼 경기가 좋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추진단 만들어서 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뉴타운 문제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그렇고 지금 와서 워낙 부동산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각종, 지금 와서 그만두겠다는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경기가 어려우면 진도가 제대로 나가게끔 해줘야 손실이 덜 한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에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건 좋은데요 우리가 기추진한 것은 빨리 진행해야 되고 지금 추진단계에 있는 지금 와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반대도요 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반대 유도를 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러지는 않고요, 반대 유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문복위원 구가 제시하기를 반대를 유도해서 그 숫자가 많으면 이거 안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몰고 갔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참 잘 하셨는데, 적극 개입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더 서비스를 강화해서
○이문복위원 글쎄, 어쨌거나 적극 개입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오류가 나서 어쨌거나 이제는 이것을 해산시키고 세분화 해서 각 과가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조합에 우리 구가 과잉이야 과잉. 과잉 개입이에요. 과잉 개입해서 더 늦어졌어.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과잉 개입이 아니라 조합이 잘 진행되는 데는 개입할 필요가 없죠.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많고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고
○이문복위원 하나 예를 들게요.
이 적극 개입이라는 얘기는 말이 좋아서 지도한다고 하시는데 그럴 것 하나도 없어요. 원점이 되어 버린 거고 시간만 낭비한 거고 개선된 거 없고.
그 예로서 홍제동 재개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청장께서 적극 개입하는 바람에 사업승인을 1년을 끌었어요.
그럼 사업승인은 조합이 넣으면 2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그런데 1년을 끌었어요. 1년을 어떻게 끌었느냐,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에서 1년을 끌었어요. 그 조합의 민원도 아니고 주변의 민원이에요. 그 조합의 문제점이 아닌 주변의 민원을 가지고 잘 해결해야 한다 하고서 자꾸 핑퐁치는 결과를 가지고 1년을 끌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났는데 지금까지 그 주변민원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홍제동을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북아현 뉴타운을 보면 적극 개입은 했지만 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조합원의 지금까지의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운영비나 모든 걸 해서.
이건 별 거 아니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냇물 모여 강물, 강물 모여 바다 되듯이 전조합원을 합산해 보면 이건 엄청난 돈이 되는데 그것이 원점이 됐고 이자 부담만 됐고 이 부분 해체가 되고 이런 우리 구가 조합원 구상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방어합니까? 조합원이 할 수 있는 건 구상권이 있어요. 그 구상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구에서 조합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구에서 지연시킬 의도도 없고 지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진행해서
○이문복위원 그런데 결과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 문제가 모든 조합원이 100% 다 좋다 찬성해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죠. 반대측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잠재우면서 가야만 빨리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허비를 했지만
○이문복위원 그렇지만 안 된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래서 그 과정은 길어집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길지만 이미 그 절차를 지나서 착공단계에서 철거가 이루어질 때는 빨리 진행해서 빨리 완공해서 준공까지 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끔
○이문복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적극 개입은 했으나 지금까지 진도는 없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하고 이제서 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세분화해서 그 과에서 제대로 하는 거고 적극 개입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앞으로도 적극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재산권의 문제는 저도 해결 못하고 국장님도 해결 못해요. 조합원끼리 하는 거예요. 단 조합원들의 문제에서 법적으로 가는 건 그들이 가는 거고 우리는 6하원칙에 맞으면 행정지도는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법적문제는 너희끼리 해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검사 변호사 판사업무를 다 하려고 하면 허구한 날 원위치가 됩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적극이라는 건 불필요한 개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해 나가기 위한
○이문복위원 큰 틀로 봐서는 이경헌 국장님 얘기하는 적극 개입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게 아니 됐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게 개인 재산문제라 상당히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경험했잖아요. 향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다음 소를 들이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주민에게 덜 부담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그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시험도 해 봤다. 해서 내년 신설되고 다시 재편되는 과에서 국장은 과 체크만 잘 해 주시고 조합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가 거기다 대고 감 놔라 대추 놔라 그렇게 되면 그건 어렵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문제는 이문복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그 동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고 또 이게 고민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으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은 허가와 사용승인이라는 신축단계가 있고 또한 유지관리라는 사후관리가 있죠. 이런 구분하면서도 각 단계들은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규모나 용도 이런 등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택과장 김성련 예.
○백인기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건축주들이 이 법을 악용을 하지요. 순간포착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증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같은 경우 베란다 부분을 아주 노골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공사의 책임도 벗어나고 감리의 책임도 벗어나고 관리감독청인 구청도 이미 벗어났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결과물, 어느 과정을 거쳐서 완성품을 만들어 주는데까지는 건축과가 책임지고 그 완성품을 관리하는데는 주택과가 책임지잖아요. 주택과에서도 애매모호 하고 건축과에서도 애매모호하고 우리는 할 일은 다 했어요.
물론 서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이루어지는 부분은 건축과와 주택과와 토목과가 대체적으로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칭찬할 부분도 있지만, 저도 역시나.
그런데 일선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축주들이 말이라도 좀 안 하면 예쁘기라도 하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벌금만 내면 된다, 즉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고 하면서 불법 위반행위를 노골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역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구청에서는 벌금만 받으면 되고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하는, 즉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한테 짓밟히고 있다. 그러니 구청에서는 이런 것도 단속 안 하고 뭐하냐. 그렇게 세금만 받아들이면 되느냐. 이게 역민원이에요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특히나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 어떤 방안을 세우는 것이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안이 될까. 또 구청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보셨느냐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민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저 60일간에 걸쳐서 계도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무조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끝난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해서 원상회복을 해주십시오 하고 계고를 보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안 내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일조권 이런 데서 피해를 입지 않느냐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익의 형평에 상당히 저해되지 않는 한 철거는 지양하는 게 좋다 이런 판례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반도 없애고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각구 공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역으로 피해를 보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 이런 문제도 나올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강력한 행정계도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백인기위원 그런데 물론 엄밀히 따지면 주택과에서는 사전에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사전에 어떠한 강력한 계도 쪽으로 해서 행정을 하신다면 건축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물론 그것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푸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 제도적으로.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가 근무를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건축과에 제가 좀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를 같이 고민, 주택과도 역시. 주택과야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보다 비중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환경과장님 잠깐.
지금 환경과에서 운영위원회가 녹색위원회 한 가지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면서 그 위원들 과정 있지 않습니까, 선정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위촉하셨나요?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가 분야별로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원래 환경보전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가 어떤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대두가 되니까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학교, 이대, 연대,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의뢰를 보냈고요 환경관련 분야에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 그러니까 공사라든가 환경에 관계되는 부서에도 제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과 업무 중에서도 특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업무가 있는 부서에는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학교, 단체, 각 부서 추천을 받고 또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위원들을 다시 선정해서 추천받은 위원들과 우리 관계부서 그러니까 건축분야, 주택분야, 녹지분야, 토목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위원 선정을 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위촉직 위원들이 구성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운데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녹색 서대문위원회 저도 역시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향후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이 위원회가 해야 할 활동이라든가 특별히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수당만 지급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녹색위원회가 내년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는데요 녹색위원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해 녹색위원회가 처음 창립이 되고 위촉을 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수립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니까 올해 위원님이 오셔서 보셨겠지만 창립총회를 하고 회의를 해 보니까 세분화해서 사업계획이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런 개선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포럼이라든가 그린리더 양성이라든가 환경실천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를 아마 그 녹색위원회에서 총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것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녹색위원회에서 한 특별한 사업이 없지만 현재 녹색위원회를 통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19번 강의를 했고 이 분들이 내년도에 교육을 갔다 와서 한 두 달 여 동안 교육을 받을 겁니다. 이 분들이 갔다와서 무슨 활동을 하냐 하면 녹색위원회 소관으로 CO2 컨설팅이라고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에너지 절감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생활 실천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제, CO2의 절약 문제 이런 것을 자문하고 아마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우리 구에 84개 위원회가 있어요. 각 부서별로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통합시키고 운영하는데 필요 없는 위원회도 많고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이 위원회가 지금 처음 있는 위원회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보다 신경쓰셔 가지고 꼭 필요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건축과장님 우리가 주택 준공을 낼 때 또 결과에 가서는 타구에서 이걸 봅니까? 크로스체크죠.
그러면 그 크로스체크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법에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적출됨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고 시정기간을 30일 줍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리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장기 미준공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최근에는 건물을 허가해 놓고 착공해서 준공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착공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고 건물이 적법한데 준공을 않는 것은 준공하도록 준공을 종용하고 있고요. 위법 건물에 적출되면 바로 위법건물 적출됨과 동시에 똑같이 위법건물로 표기를 하고 위법건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똑같은 공무원들이 하니까 눈 감고 넘어가는 거 많지 않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또 최근에는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공 안 해도 제대로 다 건물 유지하고 세놓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최근에는 적은데요 옛날에는 위법을 하려면 아주 무식하게 해 버리고 위법을 안 하려면 적법하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식하게 옛날의 구로공단 경우 무식하게 방을 100개 만들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만 계속 내고 고발해봐야 200만원 내니까 그렇게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행강제금 정도가 강한 법이 되기 때문에 원 수익 부담도 오히려 손해 가는 벌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무식하게 건물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효결손 된 건 얼마나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물은 시효결손 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못하지요.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렇다면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처하는 방법이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란 제도가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는데요, 위법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건물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법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차압을 한 일이 있어요. 법적으로.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해서 그 다음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압류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압류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건물은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건물에 안 하고 토지에 압류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추적해서 소유 부동산에 압류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누적된 게 얼마나 있냐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가서 한 번 다시 보시고요. 말씀대로라면 그런 걸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호텔 건립 한다고 했지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호텔로 유도하다가 여러 가지 땅을 매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건축심의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 절차 중에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과될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는 전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올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걸.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 중간의 과정이 무산돼 가지고 원점으로 해서 허가절차에서 건축심의 받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는 빠지고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가 다 해 주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 구에 무슨 비즈니스가 그렇게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신촌개발이 연대 세브란스병원을 연계해서 최근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숙박 숙식을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 내지는 의료벨트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생각만 그렇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몇 층 건물에 객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22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300개가 넘지요, 객실이.
○건축과장 서부열 객실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말이 비즈니스지 자칫 잘못하면 신촌가에 누가 비즈니스 하는데 신촌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구에 그렇게 비즈니스호텔 해 가지고 운영될 게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돌아갈 호텔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호텔을 우리 구가 만들면 그것이 진짜로 비즈니스 호텔 외에는 외국인이 와서 하는 거라면 그런 취지를 마련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호텔은 관광호텔, 비즈니스호텔, 유스호스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호텔에 기본적으로 기능이 사실은 다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 이십 몇 층짜리 호텔이 없지요. 존재하지 않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호텔을 만든다는 건 신촌가 대학가에 러브호텔로 변해요. 이거 문제점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돈만 벌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현재는 비즈니스호텔 사업계획은 취소됐고요 사업주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시작은 용머리로 내놓고 꽁지는 용두사미. 꼬리는 뱀 꼬리가 되는 겁니다.
시작을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그게 아니다. 바꿔가면서 편의 봐주다 보니까 우리구가 제공하고 우리구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그림은 러브호텔로 간다. 서대문구가 러브호텔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망신스러운 화면이 나갈 거라고 전 예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의도가 이상하게 전도돼 버린다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신촌개발 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돼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 단계적으로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발전되는 건 좋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리라는 우려는 해 봤어요? 지금까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처음하고 달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내 이렇게 갈거냐, 우리가 의도하던 대로 청장이 의도하던 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봐서 이게 그렇게 될 거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사람들이 의료시술을 받으러 많이 오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외국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관광을 하면서 의료상품 이용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름이 좋아 비즈니스호텔이지 관광호텔 러브호텔로 변한다는 얘기에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건축과장님,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LG에서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는 게 22층 규모인요? 허가된 게?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호텔 경영인하고 원래 신촌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호텔로 운영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원래 계획대로 LG에서 지금 오피스텔로 짓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거기 호텔 객실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건축과장 서부열 호텔이 아닙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질문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문복 위원님은 거기에 마치 호텔이 들어간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답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하니까 지금 왜곡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당초 GS건설에서 오피스텔로 건축하려고 하다가 다른 쪽에서 비즈니스호텔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산돼 버리고 GS건설에서 일반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가 나간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가 돼서 호텔 경영인하고 GS건설 측하고 협의를 했으나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은 오피스텔로 건축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마치 거기에 호텔 객실이 들어오게 된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잡아주시라는 얘기죠.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이게 특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구가 의도했던 것하고 확 달라지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애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었으나 그게 실행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GS건설에서 목적했던 대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치 객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호텔이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니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즈니스호텔을 추진하다가 비즈니스호텔은 취소가 되고 오피스텔로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건축과장님, 그러면 애저녁에 우리 구가 의도했던 LG에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로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서대문에서 LG에 특혜를 주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기 때문에 그 땅이 원래 오피스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묻겠어요.
이건 진짜로 쟁점화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이 그렇다면, 시작과 달리 이렇게 전도가 됐다면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시작과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이건 제가 엄청나게 참고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금화아파트 철거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 번에 과장님 구의회 오셔서 할 때는 구에서 헐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박성주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데요, 지금 뉴타운을 50%만 넘으면 안 짓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구에서 그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건 저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김다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받고 있다니까.
만약에 이게 무산되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건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지 않고도 그 아파트가 북아현3구역
○김다순위원 보셨어요 국장님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몇 번 갔죠.
북아현3구역 뉴타운 구역으로 시에서 묶어놓은 겁니다.
○김다순위원 아니 묶어놔서 시에서 돈을 줘야 할 수가 있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러니까 그건 재 뉴타운 시행하면서 철거를 해서 정리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골치 아픈 거 떠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계획대로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뉴타운과 관계없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철거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그건 그래서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다순위원 언제까지 협의를 해요?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 없더구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지금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1억이라고 하더니 100억으로 늘어났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아니 그거 철거하려면 10억 가지고 됩니까? 10억 같으면 진작 다 해 버렸지.
○김다순위원 구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고 조합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조합에서 그거 안 헐고, 말하자만 뉴타운이 무산된다고 하면 그건 어디서 할 것인가.
수도가 새가지고 말도 못 하는데, 겨울에 얼어서 터졌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러니까 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열너댓 가구가 이전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평수가 적다고 안 나오고 하거든요 지금.
○김다순위원 그래도 강제로라도 해야지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 수도가 얼어서 터졌다 그러면 고드름이 줄줄 붙어가지고 있어요 겨울에 보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래서 나가라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사실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철거는 조합 시행하고 같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만약에 무산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김다순위원 계속 끌고 있는데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지금 우리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을 딱 잡아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박지 못 하는 이유가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번 해보세요. 위험하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모든 거 다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건축법령 등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골자는 그건데 아까 주택과는 결과물을 보고 위반이냐 규정에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건축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선에서 건축주들이 건축을 시공할 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출발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1초 2초 3초 카운트를 하고 기다리고 있듯이 스텐바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건축주들이 일선에서 그런 식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베란다를 증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시공을 할 때 코너 부분이나 앞면 부분에 뚜껑만 올리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세심하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이게 주문이에요.
그런 쪽 보고 받으셨죠? 팀장한테.
○건축과장 서부열 네, 받았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 건가 많은 고민을 하고 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계속 단속을 해서 구민들에게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거냐를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남쪽으로 제공해서 북쪽의 일조권을 배제한다. 또 발코니를 확장하고 인정한다 등등 해서 완화제도 강화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에 발코니로 된 위법건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도 법제도를 못 바꾸는 걸로, 만약에 제도를 바꾸게 되면 기존 서울이라는 도시계획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위법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백인기위원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무리 대법원 판례에 가급적이면 철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주민의 권리인 일조권 특히나 다가구 빌라는 일조권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권리를 짓밟히는 당사자들은 구청을 원망하고 있다.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방법은 다른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공법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아니면 거기 덮어씌우기 아까 위반행위,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어떤 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선에서 보고 있는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쪽 방향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 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박용현 환경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폐수 대기 배출업소 지도 점검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반기별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전년도 몇 번이나 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폐수 배출업소는 2010년도에는 57개소에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출했네요. 금년도에는 56개소에 2개소를 적출했습니다.
○이기돈위원 단속을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배출업소가 많다 보니까 반기별로 하게 돼 있고 문제점이 없으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분기별로 나가서 하더라도 여기서 단속된 업체들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 결과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속이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장같은 경우 대기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제가 가까우니까 세화정비공장을 갔더니 그쪽에서 물론 자동차를 겉에 페인트칠 해 가지고 광택 내는 건 내부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서 하는데 처음에 찌그러진 걸 펴 가지고 속에 칠하는 건 바깥에다 내놓고 칠한다 이거지. 그러면 스프레이를 뿌릴 때 페인트가 밖으로 날려 나간다 말이지.
이런 것들을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그리고 페이퍼 갈고 하는 물들이 폐수가 그대로 홍제천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행정처분한 후에도 현장확인을
○이기돈위원 수시로 점검을, 이거 제가 내년에 또 볼 겁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차후라도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추진단 이영구 단장님, 그동안 힘드셨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힘든 것도 있고요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들었다가 같이 싸움이 붙어버리는 그런 결과더라고요. 그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재울3구역 도서관 우리 구에서 따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직 확정된 안은 없는데요 청장님 먼저 얘기했듯이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할 예정인 것 같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시장님하고 한 번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언제쯤 확정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도서관 부지로 했는데 도서관이 마포나 은평쪽으로 하다 보니까 도서관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기 어려워서 커뮤니티센터로 방향 전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할 예정인데요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꼭 챙겨주시고 내년에는 돼야 되는 게 내년 10월 1일부터 입주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천교 확장공사는 그게 3, 4구역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조합에서 4구역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저희도 처음에 그런 조건을 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바로 잡아주시고 5구역 6구역 가재울 뉴타운 말입니다, 거기가 주민들이 현재 거의 다 반대하는 걸로 돌아섰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건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안 해 가지고 딱 부러지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기 보면 앞으로 문제가 제가 걱정되는 게 만약에 반대한다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차를 할 수 있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정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비용 문제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얼마를 부담할 것 까지는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밑에 시행령이나 해 가지고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대비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국 전직원이 1년 동안 힘차게 뛰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 점은 개선하고 또한 지적한 사항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검토하셔서 우리 환경도시국이 2012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하는 국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추진단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환경과,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도시국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성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 구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국장 나오세요.
이번 감사에 건설교통국에서 팀장이나 과장한테 감사결과보고를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문복위원 그중에서 어떤 것을, 이건 뭐 잘못됐다, 그래 이건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우선 불광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요, 관정에 대해서는 치하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의 보고는 다 받으셨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다 아시겠어요? 보고 받았으면.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글쎄요, 제가 전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나오세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치수방재과에 대한 것도 어필하셨어요. 보고드렸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시 팀장들한테 이번에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들으셨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매일매일 수감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문제점은 사안에 따라서 특히 이번에 불광천에 있는 난간 시설이라든가 형태 규모가 홍수시에 물의 유속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홍제천도 마찬가지에요. 이 홍제천도 여기 밑에 분수 정리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분수는 전부 준설하고 다 수리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준설토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상.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많은 거액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의하세요. 분수대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구의 애물단지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분수를 하면 모래가 항시 차이고 비가 와서 홍수라도 나서 물이 쏠리면 그게 다 파묻히는데 그거 또 준설하고 뭐하는 돈이 허구한 날 그게 됩니까?
분수라는 자체는 고여져 있는 호수에나 가능한 것이지 흐르는 물에 분수가 뭐 해당됩니까? 지금이라도 그건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어필하신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대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뭐냐 12월 2일 10개소를 봤습니다. 주기적으로 관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는데 1년에 몇 번 이것을 정기점검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셨죠. 좋았어요.
특히 이게 재난시 우리가 급발생한 연평사건 같은 경우가 일어날 때에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민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만 그런 도발적인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우리 구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평상시에는 그것을 별거 아니게 본다 이거에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데다 두고, 전쟁이 안 나면 군인이 필요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시설이 그런 사태가 안 날 때는 필요없는 거예요. 한 번 딱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특히 홍제동 271-17 태영아파트 시설물을 봤어요. 거기 발전기 제어 모든 것을 다 교체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몇 군데나 봤습니까? 제가 팀장들하고 같이 나가서 봤는데, 과장은 몇 군데나 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체가 9개. 우리가 교체한 거 있고요,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 10개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한 7,8개는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다 어떻게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부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100톤 미만은 전부 지원시설이 아니고요, 9개소만 하고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제동 태영아파트 시설물 보니까 그렇게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관리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유지보수도 제가 보니까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구가 비상시 대비 이거 참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건 1년에 꼭 두 번이 아니라 시간이 되시면 직접 과장님이 한 번 순회하시면 이하가 점검 안 하라고 해도 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치수방재과장으로 계실 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만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비상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은 사례로 말씀드렸고 이렇게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을 행정과에서 일을 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주차장을 만드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만듭니다.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이문복위원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한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 무상양여가 몇 개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뉴타운에 3개소 있고 재개발 3개소 재건축 3개소 해서 9군데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9군데, 무상양여라는 게 뭡니까? 행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냥 넘겨주는 거죠. 임대나 이런 게 아니라 사업구역 내에서
○이문복위원 그렇게 주차장을 만든 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 무상양여로 넘어가는 게 액수로 얼만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자료에 보면 117억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117억이라는 걸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우리구가 버텼단 말이야. 그렇게 넘겨줄 수 없다, 주민들이 허약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대처하겠느냐 해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버틴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아현 1-3 행정소송에서 졌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패소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액수가 13억 5,000만원이에요. 행정소송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졌지요? 그러면 판례기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무상양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특히나 1-3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얼마나 웃겨요? 사업예정구역으로 정했어. 그것이 정하기 7개월 전에 우리가 뻔히 이 지역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지역인데, 제가 볼 때는 그 7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 구가 주차장을 착공했어요. 말이 됩니까? 구역지정 나면 이거 재개발 들어가는 구역이다 알 거 아니에요, 뉴타운 되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몰라요?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죠.
○이문복위원 그 이후 7개월에 주차장을 착공했어요.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좌우간 무상양여로 넘어가는데 구역 지정된 다음에 그 이후 7개월 있다가 거기다 주차장 해 준다고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서 소송까지 했는데 또 졌어요. 그거 한 면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26면입니다. 얼른 계산해 보세요. 됐습니다. 5,200만원 꼴이에요. 한 면에 5,200만원 들여서 13억 5,000만원을 패소해서 무상양여로 다 줍니다.
향후 남은 게 그렇게 해서 도합 9군데가 있는데 11억 7,000이 또 무상양여로 넘어갑니다.
우리 구가 이래야 됩니까? 우리 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다고 보고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택과 지금으로 말하면 추진단 이렇게 해서 확대간부회의 하면 이게 맞느냐, 협조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고 구역지정으로 돼 있는데도 우리 구가 주차장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이거 인심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13억이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문제에 대해서 부서간 협조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죠. 앞으로는 연계부서간 협의절차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교통행정과가 지역에서 다 해 달라고 하고 다른 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그런 거 모르고 있어. 난 거기가 재개발 되는지 재건축 되는지도 몰랐었다 하고 한 행위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건 우리 구가 책임지는 거죠. 문석진 청장을 비롯해 책임지는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연계부서와 꼭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져서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머지 8개 이것도 소송합니까? 소송하라고 요새 그러지요?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런 판례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소송할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하더라도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소송할 이유가 없어요. 양자가 다 손해입니다. 조합은 조합대로 이거 시간 끌고 해서 돈 들어가, 여기 구청은 구청대로 이렇게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어서 또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셔야 됩니다. 청장님한테.
국장님을 통해서 이건 앞으로 우리 구에 무상양여가 되는 것이 아직도 8군데가 남았으니 이건 행정소송 들어오고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집니다. 그러면 판례라는 건 다 기준 아닙니까? 그 구에서 일어나는 행위, 재개발 재건축 내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이렇기 때문에 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행정소송비라도 절약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기 위해서는 현안 전체를 놓고 협의 부서끼리 상의한 다음에 인준을 항시 받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써 이걸 올리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교통관리과 나오세요.
견인차량을 그 동안 된 걸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했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올해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5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동안에 몇 명이 하던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0명, 공익 포함해서 11명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연간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이문복위원 두 사람 공익은 뺐어요. 2억 4,000만원을 절감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당초에 서울시에서 91년도부터 운영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되 각 구에서 소요비용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5년까지. 그게 매년 제가 와서 조사해 보니까 4억에서 많을 때는 5억까지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도.
그런데 우리 구청으로 2006년 1월 1일자로 넘어와서 파악해 보니까 예산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인원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반 직원들도 휴일에 특수 근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됐고 또 상대적으로 견인차량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적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 견인사업소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담장 하나 사이로 그쪽에도 경비를 서고 있는데 우리도 따로 경비도 서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장 하나만 헐면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또 견인차가 많이 안 들어올 때는 옆에 공영주차장도 개발해서 더 쓸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 분석을 좀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누구 제안제도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제가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들을 놓고 볼 때 우리 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끌어안으려는 것이 각 과의 욕심이에요. 뭐든지. 일은 못 하면서 내가 하려고. 나 먹자니 싫고 개 주자니 아깝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과감히 떨어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가르는 것이 절약된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참 좋은 사례로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광버스 주차 허용구간을 설치했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홍제천변에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홍제천 어디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두산아파트부터 영보예식장까지 가는 큰 길가에 홍제천변 쪽입니다. 그러니까 영보예식장에서 저희 구청 오는 쪽 도로입니다.
○이문복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구간을 보면 500m 되겠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우리 구 관광버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근래에 중국에서 관광활성화 정책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현안부서랑 상의를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현안부서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교통행정과하고 서대문경찰서하고
○이문복위원 이건 경찰서에서 인준을 해줬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랑 합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을 언제까지로 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지금 기간을 일정하게 정하지는 않고 무제한으로 합니다.
○이문복위원 경찰서하고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서류?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설치도 경찰청에서 합니다.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도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로, 홍제천변 도로상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시간대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식사시간 대만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거기다 차를 세우냐. 그러니까 허용 표지판이 있는데도 주민데도 주민들이 “어, 안 보던 차들이 많이 서있네. 왜 단속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회시문을 보내죠. “이런 사유로 해서 지정이 돼서 허용구간입니다.”하고 보내죠. 요새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이후에는 이런 민원이 없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죠.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우리 주민이 우선입니다. 거기서 먼저 검토를 해 주셔야 돼. 우리 구에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략 몇 대나 여기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두 구간이 있는데요 홍남교 주변으로 해서 영보예식장 주변에는 하루에 한 60대 정도 서고요 그 위쪽으로는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섭니다. 저희들은 맥시멈으로 한 80대 잡았는데요, 그게 꽉 차지는 않습니다. 가끔 불법주차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엄청난 거예요. 버스 60대 20대 근 80대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큰 민원이 없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는 것 아니에요. 관광객 차죠? 거의.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100%가 다 관광객 차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관광객이 대개 어디 들르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 관내에 외국인 관광객 업소 10개가 있습니다. 인삼, 화장품, 식당, 김치스쿨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주로 식당차가 식사 시간에 많이 오죠. 제일 오래 머뭅니다. 1시간 정도. 다른 차들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머물고요.
○이문복위원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엄청난 득이 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저희가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할 때도 특혜라고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구의 경제 쪽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 와서 10만원, 몇 만원이라도 이것이 매일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어청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자료 드린 것 받으셨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자료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난 5대때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했었는데 잠시 검토되는 듯 하다가 무산되고 이랬던 내용인데 이건 아까 재무과에도 국유재산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아까 재무과장한테도 질문드린 바 있고 또 나중에 토목과하고 협조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문서화해 가지고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꼭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푸른도시정책과하고 서부푸른도시사업소하고 문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자산관리공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푸른도시정책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예산 확보 방안이든 나중에 시에서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원래 재무과에서는 매입보다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때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독립문 소공원이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게 맞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어차피 기능이 상실된 주된 이유가 노숙자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어린이공원이지만 부모가 같이 가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이것도 분명히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상황인데, 제 생각인데 그건 아까 경제발전기획단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영천시장을 방문하는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인데, 그게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 푸른도시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답변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문 어린이공원이 전체적으로 3,0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사실 그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공원의 주차장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기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영천시장 반경 3,000㎡ 이내 주차장 수급률이 97.8%로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의주로 구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을 할 수 없습니다. 3,000㎡ 공원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3,000㎡ 미만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조금 전 말씀대로 거기가 놀이시설이 없고 교통행정과 검토라면 97.8% 수급률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중앙차로가 곧 실시되거든요. 중앙차로가 실시되기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차를 금화초등학교까지 허용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중앙차로가 실시되면 그 차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0㎡가 안 된다면 지금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을 포함시켜서라도 서대문구에서 이관받거나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포함시켰을 때는 3,000㎡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하를 파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시설물이 있어서 지하를 팔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있는 걸 어차피 기능상실 된 어린이공원을 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검토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면 거기서 차량을 세워놓고 카트를 차에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량 가진 사람들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는 게 있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셨으면 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폭우로 인해 가지고 도로파손 된 지역이 295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일부 정비가 된 데가 있고 1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갈 곳이 있지 않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해당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 내지는 협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발주시기하고 공시기간을 빨리 알려드려서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공유하자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봉원동 고가 밑에다가 서울 시비를 들여서 잘 개선됐죠.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한 적이 있고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고가 밑에. 거기가 가드레일이 휘어지고 부러지고 해 가지고 교체 요구를 했던 바가 있는데 거기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면서요.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바로 사진 찍고 신속하게 보수조치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개선되기 이전에도 거기가 노후화되고 교체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로터리가 되고 나니까 더 취약하고 그런 게 있어서 필요하다면 시의원을 협조요청 받든지 해서 조속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경전철은 추진되어 오다가 추진이 보류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 시장님이 되시면서 그 부분이 전면 재검토 나와 가지고 저희 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별 다른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현재 계획도 없고 진행된 사항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요. 경전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약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경천철이 착공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착공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처음 듣습니까? 본 위원한테 가끔씩 전화가 온다든가 길에서 만나면 “경전철 내년부터 착공된다는데 김 의원 알아?”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못하면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해서 제가 곤란한 적이 있어 가지고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착공된다는 소리도 있고 안 된다는 소리가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지 우리 구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알리든가 아니면 최소한 의원들한테도 업무보고때라든가 이런 때 와 가지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내용도 없고 앞으로도 진행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지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1조 사업비가 드는 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민자유치해 가지고 하는 그것도 어려운데 그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이걸 구민들한테 솔직히 어렵다 이렇게 홍보나 안내를 해야지 공약이라고 맨 처음에 당선될 때 이건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도 하지도 못하거나 할 수도 없으면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내용은 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저희한테 보고도 보고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설명해야 하는 것도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호진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빌려가서 분실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것에 대해서 대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납할 때도 가끔 반납이 늦어지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서는
○김호진위원 아니, 무인대여시스템은 주민등록증으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핸드폰으로 인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그게 유료화될 수 있도록, 인근 마포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화요금에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거의 100% 회수가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그것을 빌려간 사람이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전화요금에 고지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나중에 반납할 때 핸드폰 요금에 요금이 플러스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인근 마포구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호진위원 보니까 관련 칩이 10만원이고 자전거가 25만원인데 그 가격을 떠나서, 회수율이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는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 정비차량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감사기간에 담당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ID 아시죠? 불법전조등. 그런 것이 적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고발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주의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과태료로 끝나고 제각각, 그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점검하는 기준은 저희가 제각각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으로 하고요 어떤 피해를 줄 만큼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제가 지금 여기서
○김호진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고발로 끝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지도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판단이라는 게 적극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라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정확한 지침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 응암로 르네상스거리 띠녹지 현장 가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가봤습니다.
○이기돈위원 참 잘 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업체 돈벌이 급급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심어놓은 것 같아요. 꼭 어린애들 장난해 놓은 것처럼 해놨어요.
나무를 심으려면 밑에 일단 구덩이에 흙부터 좋은 흙으로 채워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요 르네상스 사업 추진하면서 띠녹지를 조성한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 했는데요, 제가 실사를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시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 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전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 하여튼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북가좌2동 거꾸로공원, 거꾸로집 지금 철거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철거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꾸로공원 설치한지 얼마나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거꾸로공원이 2008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벌써 철거를 해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게 지금 목재로 되어 있던 시설물인데요 목재의 안전성 문제하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화 우려 또 북가좌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건의로 인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저는 물론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집을 거꾸로 지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거꾸로공원을 설계할 때 우리 구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철거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빈집들이 있는 데도 저녁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러면 공원에 집을 지어놓으면 빈집이 밤에는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정말 나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도 지난 번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받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다 고쳐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업체들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제가 와서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기재하셔서 뭐뭐뭐를 지적하셨는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시고.
아까 이정희 과장님 답변을 내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전철 부분에 서울민자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서울시에 새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미.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새로운 계획이 서있으니까요.
먼저 이 문제, 지금 우리 홍제천이나 불광천에 역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그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운동기구들이 설치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데군데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찰을 좀 잘 해주셔서 그 부분, 업체로부터 보수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월류교에 대해서는 원래 홍석환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업무 자체가 치수방재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가교 옆에 있는 월류교, 유일하게 유압기 설치가 되어 있는 다리가 그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리 실태 아세요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월류가 되면 비가 와 가지고 부력에 의해서 나중에
○백인기위원 맞습니다. 그 다리 난간이 물이 범람시에 난간이 쓰러져나가 물의 수위가 내려가면 그 난간을 다시 수동으로 세우겠지만 제 자리에 원위치 시키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 월류교가 기능을 못했지요, 작동을 못해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지고.
○백인기위원 그래서 금년 장마에도 범람시 다리가 파손되고 망가졌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원인으로서.
물론 그 난간이 파손돼서 거기에서 인명피해도 났고 또 수 개월 후에 U자형 볼라드 스텐드형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큰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난간대 자체가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서울의 주장때문에 보기에도 정말 튼튼치 못한 그런 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난간이 불광천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유압기가 설치돼 있는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달아놓은 건 아니죠. 물론 월류교 바닥에다 고정을 시키면서 위에 난간대는 홍제천에 있는 난간대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그쪽 불광천에는 내년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장마철에도 물이 범람했을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불 보듯 뻔합니다. 치고 나가는데 부러지고 망가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홍제천에 있는 유압식 기계를 설치한 공법이 아닌 부착용으로서 그쪽 난간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치한 이유, 그래서 저는 거기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걸 철거하고 지금 파손되기 전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 하고 차라리 U자형 스텐드식 난간을 다시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분명히 해 놨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난간은 당시 설치할 때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 추락방지용 안전성 측면과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월류했을 당시에 안전성이라든가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 작년 12월에 완공된 난간이거든요. 금년 7월 시간당 70∼80㎜, 3시간 만에 200mm 이상 와 가지고 이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볼트로 돼서 약간 풀림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물에 잠기는 영향도 있고 또 주민들이 난간대를 잡고 운동합니다. 흔들고 엎드려뻗치기, 다리 올려놓고 하는데요.
거기를 정밀분석 해 가지고 난간 제조업체를 불러가지고 바닥에도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10개월 지나고 해서 약간 느슨해졌어요. 약간 유동성이 있고 해서 그걸 다시 조여 가지고 위에 캡을 씌웠습니다. 현재는 튼튼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 재활용하고 다시 U자형으로 월류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있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치하고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정서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고 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일단 완전히 조여놨기 때문에 금년 우기에도 지나서 완전히 쓰러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우기철 한 번 더 지나고, 만약 그 안에 시설물이 파손된다면 시설파손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책임지고 수리하고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인재가 아닌 자연에 의해서 파손이 돼도 보수됩니까? 무료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애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난간업체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 내에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백인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난간이 어떠한 제3의 물질에 의해서 타격을 받게 않을 경우 고정돼 있는 튼튼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쪽 유압식과 이쪽 고정식과 비교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유압식은 범람시에 자동으로 쓰러지는 것이고 고정식은 쓰러질 수 있는 타격을 가하게 되면 부러지고 망가진다 파손되고 이런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아까 볼트를 잘 조이고 거기다가 고무파킹을 씌웠다 해 가지고 그건 튼튼함을 말씀하시는 거지 만약에 어떤 홍수로 해서 큰 물이 내려갈 때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난간이 부러져 나가는 거지. 다리도 나가는데 그깟 하찮은 난간이 안 나가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입니다. 그냥 치고 나가죠.
그래서 아까 하자보수 기간도 아직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졌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보수해 주느냐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다 변명하고 자기들 합리화 시키고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쪽 홍제천에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불광천은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만 재활용할 부분은 뜯어다가 재활용하고 U자형 스텐드 난간을 다시 하는 것이 아마 불광천 정서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경험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연구하셔 가지고 바꾸는 현상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심사숙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김호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뒤에 백인기 위원이 하신 말씀 제가 얘기드릴 게요.
이건 웬만한 사람은 다 인지하고 있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이 여기서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 정말 우리 구가 문제가 있죠.
왜냐, 경전철 은평구 절골에서 출발하여 명지대학, 연희동, 연세대학, 여의도, 장승배기 상도동.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가는 것을 그런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 듣고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제가 모른다고 그런 거지
○이문복위원 단 민자로 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지금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알고 그런 소리를 듣고 김호진 위원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못 들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도는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
됐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요.
중앙차선제 그때도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그 주무부서 팀장들이 와서 의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의주로변에 대해서 중앙차선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셨겠지만 중앙차선제 이렇게 해서 “홍제 지역에 한양아파트에서 좌회전 이게 됩니다.” 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의원들 앞에서 망신스러울 정도도 어이가 없었어. 당시에.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추진했는데, 오히려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때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비보호로 해가지고
○이문복위원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 중앙차선제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구가 관심있게 의주로변, 홍제권, 저 넘어가서 현저동 쭉 관심있게 봐야 될 텐데, 우리 구에서는 그거 관심 안 둬요. 서울시 핑계만 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실이.
쭉 가다 보면 주민의 의견들 뭐들 다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취합해서 한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아닌 것마냥 얘기하고 현실에 와서는 지금 삼성래미안 앞에 안산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추가로
○이문복위원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구에서 했어요?
관심 없어요 구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후에 했죠. 우리가 하니까 후에.
적어도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주민이 어디가 가려운가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 다 모른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개통되니까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꼭 민원이 들어가고 또 가서 나오면 모르는 식으로 다 떠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문복위원 뭐 아닙니까? 구에서 요구한 대로 뭐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도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앞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적어도 민원을 넣고 주민이 이렇게 요구하면, “그게 됩니다.” 심사숙고 하고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적어도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도 우리는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접수까지 해서 OK가 됐는데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 당시도 서울시에 딱 해서, 이거 봐요 되는데 여기 와서 우리 서대문구청은 와서 나한테 설명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한테 바로 메시지가 와가지고 됩니다 하고 와서 내가 그때 보여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구의원한테 와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구의원이 그렇게 시도했는데도 망신을 주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은 알 했지만 내가 증빙으로 보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바로 서울시에 했더니 팀장이 됩니다 하고 메시지가 왔었어요.
보셨죠? 내가 그때 메시지 받은 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중앙차선제 이런 것도 김호진 위원님이 얘기하면 제가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은 크게 액션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모르쇠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 올해 나무를 얼마나 샀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올해 총.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문화과의 협조사항이 들어와서 홍제 거기에 레일을 깔았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전혀 안 들어오고 문화과에서 마음대로 했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산은 누가 관리해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안부서에서 서로 그런 게 없이, 들어온 것도 없이 문화과에서 거기다가 철길, 레일을 깐 겁니까? 나무 다 베어가면서. 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기분이 어떠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도 사실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러니 주민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거기로 올라다닌 주민들은.
안산 가꾸기 뭐 해가지고 이정규 청장, 현동훈 청장 안산을 이렇게 깎고 해서 우리 구 쉼터다 허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문석진 청장은 거기다 레일을 깔고 이것만한 돌을 올리기 위해서 레일을 깔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푸른도시과 현안부서의 협조도 없이 청장 명령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나중에라도 알아봤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문화과에 왜 했느냐고 했더니 문화재 보수하기 위한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안부서한테 얘기도 없이 막 하는 겁니까? 잘 하겠다고 하면 막 해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한테는 협의사항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이문복위원 제가 뭔가 잘 하겠다고 거기다 레일을 깔면 그렇게 허락해 줍니까? 나무 베고 그러면서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문제를 국장을 통해서 청장한테라도 우리 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현안부서끼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건의 한 번 안 했죠?
그러면 하고난 다음에, 과장 입장에서도 기분만 나쁘다고 그랬는데 기분만 나쁘면 뭐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홍제동 주민들은 약수터 가는 사람들이 안산 올라가면서 그걸 보면서 여기가 정선의 뭐 타는 데처럼 이렇게 해놨다고 난리들을 치고 그럽니다. 그 나무 하나 키우는데 얼만데 레일 깔고 그 나무 잘라버리고, 또 봉수대 그거 한다고 해서 다시 다 헐고 잘못돼서 그것도 의원이 지적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니 청장이 올라가서 이게 감옥이냐 하니까 그때서 하고. 우리 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시작이 잘못 됐으니까 끝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안부서끼리 그런 건 합의를 해야죠.
그러면 푸른도시과는 문화과 예속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가 우선입니다. 우리 안산에 대해서는.
현안부서에서 협조 안 해주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도시과에는 전혀 협조도 없이 그렇게 다 뭉개놔도 되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과장이랑 한 번 얘기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저희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문화과장하고도
○이문복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알았죠? 민원이 있고 그런 바람에 알았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뭡니까? 같은 구에서.
그런데 주민들이 그 민원을 넣고 뭐 한대도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돼서, 우리 행정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하고 심도있게 진짜 해서 이거 주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옳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 와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처음 묻는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때 한 번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하여튼 철저하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올해 나무를 얼마나 샀는지 그건 포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하며 검토한 문제라고 본다면 한 가지라도 소홀히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산의 봉수대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깜짝 놀랐던 일들입니다.
2012년도에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한 개선해야 할 것들을 확실히 하신다면 땀흘려 일하시는 것들이 더욱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시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5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성구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안진석
- 지적과장 신형식
-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 주택과장 김성련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박용현
-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