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11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개별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6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5분 개별감사 계속)
(11시51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의 소관 부서인 경제재정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김호진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1반 반장 김호진입니다.
강평을 하기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모든 의문점과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반에서는 경제재정국인 경제발전기획단 그리고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사항과 구 행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 및 기타사항 3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 내용은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지로 개선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의 한계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무원들께서는 시정하거나 건의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1년 동안 고생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장려 사항에 대해서만 강평하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모두 고생하셨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민원응대를 잘 해서 서대문구의회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당부서 전 직원이 결원으로 생긴 부족한 부분을 서로 협력하여 운영한 건축과를 우수부서로 추천합니다. 아울러 향후 과부족에 대해 실질적인 인력 보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2011년도 감사에서는 우수 장려사항에 대해서만 강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간부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요구한 자료를 검토 확인한 바, 시정 3건, 건의 및 기타사항 3건, 우수 및 장려사항 3건 총 9건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중 시정처리 1건, 건의 및 기타사항 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의 내용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수 장려사항으로 김호진 위원께서도 해 주셨는데 건축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정원 23명이고 현원이 20명으로 과부족이 3명인 현 상태로 건축과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현재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건축허가 건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나 건축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소송업무들이 증가하여 총 270건 등으로 업무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축직 수요가 있는 타부서로 건축직이 전보된 후 장기간 충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환경도시국장께도 어제 질의 응답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건축과에서 질 좋은 건축행정 서비스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타부서에 배치된 건축직 3명을 조속한 시일내에 복귀시키거나 정원조정을 통해서라도 결원으로 남아있는 건축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속하기도 하고 구유재산 활용방안에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현저동 101-228번지 소재하고 있는 구 현저동 파출소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에어플랜트라는 유지 보수업체가 위탁을 해서 2011년 1월 4일부터, 이건 날짜가 잘못 됐네요. 2015년 1월 3일까지 임차해서 사용 중인데 상기 토지 및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입구에서 존치되어 있고 연접한 이면도로의 차도가 협소하여서 무악재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이 한 대만 서 있어도 서대문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독립문 파크빌 아파트 주민이 출근하거나 군부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와 서부푸른도시사업소와 예산 확보 및 정비방법을 협의하여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낮은 상기 동의 조속한 철저를 통한 가각정리로 통행차량이 항시 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북성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 내지 학교측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1-1구역도 인접해 있고 1-2구역, 1-3구역 3개 구역이 인접해 있는데 1-1구역은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1-2, 1-3이 동시에 공통사항으로 해결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요청에 관련해서 도시개발추진단 북아현 담당 박성주 팀장과 담당 주무관은 지난 11월 24일에 북성초등학교 관계자 교감, 행정실장, 북아현 1구역 조합 총무, 북아현1-3구역 조합장과 학교측의 요청사항을 협의 중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했으며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한 요구사항과 수용안을 추후 협의하여 할 내용을 분리하고 관련자간 연락망을 구축하였고 아울러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소음 및 미세먼지농도 측정기 설치, 셔틀버스 운행 요청에 대해서는 착공 후 시공사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 합의 내용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분쟁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이는 모범적인 공무수행의 표상으로 적극 장려사항으로 사료가 되고요, 향후 학부모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각 2건씩 6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별로 적극적인 검토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인 경제재정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소관부서인 환경도시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기돈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 감사기간 내내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를 도와서 제가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사무국 직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 및 기타사항 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을 냈습니다.
제가 이번 강평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응암로 르네상스 거리 띠녹지 조성공사가 사전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심어놓은 것처럼 곳곳에 말라죽은 나무를 많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특히 화단 가운데 튀어나온 채 방치된 철근, 전선줄을 볼 때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부실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체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구청 담당부서의 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는 제대로 띠녹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북가좌2동 338-21에 조성된 거꾸로 공원, 거꾸로 집은 2008년 12월 설치 완료된 공사로 설치 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결국 올해 8월 말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집을 거꾸로 지어 놓아 처음 설치에는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후 늦은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술, 담배는 물론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는 장소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너무 많아 결국 철거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없이 공사를 빨리 진행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만 쌓이게 되고 소중한 예산을 투입한 놀이대는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우리 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 이런 예산 낭비는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발주시는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공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발급하는 과정에 집이 철거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이해강제금 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다순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여러 분야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번 강평시간에는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제동 9-81번지 일대 속칭 개미마을의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모임을 일명 ‘블루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계획과는 달리 주민들의 반발로 단 1회의 모임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무산된 점은 담당부서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감독관제와 관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도입․운영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발주부서의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에 대한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포장재를 얇게 덧씌워 놓아 주민들로부터 “성의가 없다”라는 걱정의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예산이 넉넉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도로란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내 도로라는 이유로 파손된 도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도로까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내 도로라 하더라도 이동인구가 많은 곳의 파손된 도로는 즉시 복구 조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단속과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배출가스 공해단속에 비디오 촬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실적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만 만족하지 말고 공해배출 차량이 실제로 정비를 마쳐서 더 이상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꼼꼼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오염된 환경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환경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인 환경도시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3반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이문복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3반 이문복 위원입니다.
앞서 강평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하 팀장들이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하면서 보는데 아직도 수감자의 태도가 많이 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국·과장이 정말로 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부터, 그런 자료제출부터 감사 시기에 앞서서 교육이 철저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고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국·과장이 제대로 해 주면 하위직은 잘 하는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또 하위직에게 감사자료를 물으면 대답을 제대로 합니다. 하지만 국·과장은 아직도 자기 과나 국을 확실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 향후는 적어도 국·과장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더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본 문제는 첫 번째는 재무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돈은 광속에 인심난다고 우리 구가 세수, 모든 있는 잔고관리 이런 것이 제대로 될 때에 각 부서에서 쓰여짐에 따라 호응할 수가 있는 것인데 버는 것이 없는데 쓰기만 하려는 자세는 잘못 된다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 10개 기금관리를 보면 정기예금이 10개 있습니다, 기금관리에서. 보통예금도 10개가 있어요.
정기예금 86억, 보통예금 12억 그러면 보통예금이 회전도입니다. 여기다가 더 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25억을 붙인다 하더라도 정기예금은 75억이 있는 겁니다.
정기예금 75억이면 2%짜리를 하더라도 1억 4,000이 넘어야 되고 최소한도 요즘에 3%, 4% 다 됩니다. 그 관리를 제가 보니까 4.28까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면 3%을 보더라도 3×7=21, 2억은 최하 돼야 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이 관리를 못해서 우리 구가 기금관리 운영에서 7,5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재관리에 있어서 특히 재무과에서 기금은 각 과 운영이겠지만 포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이 금고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구가 대체로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무2과를 보니까 구 세외수입이요. 이건 알토란같은 우리 구재정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구에는 무려 이게 330억이나 있습니다. 올 예산을 비추어 보더라도 10%가 넘는 겁니다.
이러한 돈이 우리가 세외수입이 있는데도 받아들인 건 31억, 결손액 영원히 받지 못하고 떨어낸 것이 38억입니다.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시간이 다 경유한 다음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떨어낸 경우 이게 너무 많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체납액이 260억 있는데 이 260억을 절반을 떨어낸다면 max 130억밖에 더 받아들이겠느냐,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이러면 우리 구가 손실되는 돈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각과에서는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렸고.
교통관리과 우수 및 장려로 봤는데요. 우리 구에는 요즘에 인삼이든 뭐든 이 근처에 중국거리든 연희동 이쪽에 관광차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찰서와 협력을 잘 해 가지고 모래내길 남가좌길 이 길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댈 수 있게끔 협조해 가지고 이 차량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구의 소득증대를 잘하고 있다.
무려 이 차를 얼마나 댈 수 있는가라고 보니까 80대는 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다니며 보셨겠지만 지역경제라는 건 우리 서대문구가 엄청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서로 돕고 협조하고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관계 잘 유지하면 이런 것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우리 지역은 엄청난 제조업도 없고 세금 많이 거둬들일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경찰서와 잘 협조해서 올해 지역경제에 이바지 했다 이런 의미에서 교통관리과의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에 대해서 좋게 봤습니다.
이 말고도 각 부서에서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관심사를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우수사례로 제가 뽑은 겁니다.
며칠간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제가 간혹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마는 91년 지방자치 시작해서 지금까지 초대의원부터 4선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는 많이 변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다른 것도 변합니다. 다른 구청의 공무원들도 변하는 겁니다. 다 변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한 치라도 한 발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거냐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특히 지방자치와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 공직자와 함께 의원,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도 서대문구에 있는 공무원과 외지에 있는 공무원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될 수 있는 한 서대문구에 있는 공무원을 많이 발탁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부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인기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먼저 그동안 행정감사 하는데 준비를 잘 해주시고 소명 및 협조를 잘 해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행정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4건, 건의 및 기타사항에 1건, 우수 및 장려사항에 1건, 총 6건으로 결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중에 한 건 씩을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도서구매, 연간 단가계약 투명성과 효율성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강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TV를 구입할 때 제조회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며 거래를 하게 되죠. 그 거래에 형성된 가격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성품인 도서구매에 있어서는 천차만별로 형성된 가격에 저뿐이 아닌 여러 동료위원들도 같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아직도 해명이 부족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도서구매를 위한 입찰서 마감을 하고 2011년 1월 31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종합평가를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보면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으로 배점을 주며 평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 적격심사 기준표는 제조 생산되는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시키는 기준표라 사료되며 기성품인 도서를 납품받는 데는 단가가 우선이지 적격심사기준표는 적절치가 못 하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납품을 하는데 무슨 기술 능력이 필요하며 또 납품을 할 때 어떤 방법론으로 오토바이에 싣고 갈 것인가 아니면 화물자동차에 싣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할 것인가,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건지. 또한 경영상태는 물건을 받고 책을 받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자신부터 자부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또한 2011년 1월 18일까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자를 보면 38군데중 단가가 제일 높은 14번째인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고 단가가 낮은 13번째까지 회사에게는 납품 포기각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사들의 담합이 아니면 누군가가 설득자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구매시 최저가 입찰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자체 감사과장은 본 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본 위원에게 결과보고 하기 바라면서, 그래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직접 나서서 납품 포기각서를 제출한 회사들을 방문하여 종합평가 기준표에 미달한 지 또는 회사의 건전성, 기술능력 등등의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추천한 과는 건축과, 주택과, 토목과 이 모든 직원들이 상호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그 모습에 정말 감탄하면서 위로와 찬사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며 구정의 효율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들을 상세하게 강평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겨울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지역 의정활동 등 공사다망하심 속에서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뿐만 아니라 북아현동과 남․북가좌동 대단위 뉴타운사업 추진, 푸른도시 서울 가꾸기,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하이서울 교통종합정책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자치구 중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올 한해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 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새로운 행정대안을 제시는 것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으로서는 짧은 기간 동안 행정 전반을 인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불편신고 민원처리사항 감사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우수한 감사사례로 생각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제출 지연과 회의 및 출장 등으로 수감이 지연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때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집행부의 일반행정에서부터 세입․세출예산, 사업계획․집행, 기금운영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수준 높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27건, 건의 및 기타사항이 12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13건으로 총 52건이며 이밖에도 경미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미처 소관 부서별로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 지적사항만큼은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전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 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기대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여러 모로 힘들지만 연일 이어지는 의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올해도 어려운 경제 사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금년 한 해도 잘 견뎌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그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구 업무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기간 중에 분야별로 지적해 준 많은 부분은 적극 시정하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많은 지도를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들 꽉 짜여진 시간과 제한된 공간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1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환경도시국에 대한 처리한 사항을 감사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고견은 면밀히 분석해서 즉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서 내년 업무에 반영해서 다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일정에도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진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