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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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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30일(금)   10시00분
장   소   구청4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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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경제재정국과 환경도시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별로 국장과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와 달리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재정국장 나오세요. 이범주 국장께서는 몇 개월 남았다고 그랬어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1개월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경제재정국 여기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11개월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부서가 몇 개죠?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5개 부서입니다.
○이문복위원   5개 부서 중에서 내가 제대로 본 기억이 검토하고 제대로 한 지역이 있고 또 내가 이 분야는 조금 약했다, 5개 부서 중에서 그런 데가 어디 어디에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솔직히 제가 세무 분야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근무를 해봅니다. 세무부서에 근무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자신도 더 면밀히 보고 대응을 하느라고 노력은 했지만 미진한 데가 있지 않았나,
○이문복위원   우선 경제재정국의 제일 틀이 뭡니까? 우리 살림살이의 전이지요. 재무. 그것을 하고 있지요, 국장이. 그것을 보시면서 첫째 우리 재무과가 국장님 오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봐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재무과만요?
○이문복위원   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재무과는 우리 구청에 예산 관계를 계약과 지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오기 전에 자금보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계약관계, 항간에 나오는 회계공무원들의 잘못된 사례, 이러한 것이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서 그러한 분야는
○이문복위원   파악하고 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전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이문복위원   한 3억 1,700만원 되었어요. 금년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9억 정도
○이문복위원   10억, 그 정도도 많이 아는 거야. 10억 되었다 이거야. 얼마가 이자수입이 늘은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한 7억 이상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자율은 어땠어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이자율은 떨어졌지요.
○이문복위원   이게 변수야. 우리 구가 이게 변수다 이거예요.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이자율은 떨어지고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그러면 이해 가는데 이자가 전년대비 2배 늘은 거예요. 3억이었던게 10억이 되었으면 두 배 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율은 내려갔는데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자금관리를 좀더 충실하게 했으면 금년도와 같은 이자수입을 더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담당 직원들의 고심도 많이 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결과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도 이어가서 자금 보유현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잘 하면 세외수입 측면에서 이자수입을 더 늘릴 이러한 수준으로만 유지한다고해도 예산 측면에서는 이득이지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국장한테 제가 물은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국을 물은 겁니다. 핵심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 평잔을 얼마 가지고 가요, 평잔. 우리 구 평잔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현재 339억 정도 평잔입니다.
○이문복위원   전에는?
○재무과장 송기술   전에는 192억 정도입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랬어요, 그러면.
○재무과장 송기술   이것은 우선 서울시에서 예산교부를 보조금 교부를 해 주는데 작년에는 이게 상반기에 집중해 주는 게 아니고 12개월을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평잔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주다보니까 평잔이 많이 남았고 또 저희구 나름대로 예산을 알뜰히 지출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자금보유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오늘까지는 보면 어제까지 573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전부다 뽑아봤어요. 왜 이걸 제가 중요시 여기냐, 다른 거 없어요. 돈이 있어야 살림하는 겁니다. 광 속에 인심 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이 아까 아우트는 맞췄어요. 이번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었다,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난해 3억, 올해는 10억이에요. 이자율은 낮고 7억 이상이 늘었어요. 이거 누가 보면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걸 해낸 거야. 결과를 빼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계획이 뭐가 있어서 이런 현실이 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렵게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돈에 에 비해서 쓰는 게 많지 않았냐 해서 절약하는 풍토가 조성돼가지고 우선 평잔이 많이 남음으로서 이자가, 또 같은 돈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자를 받느냐 이런 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문복 위원님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해서 자금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저는 기분 좋은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좋으냐, 전년도 보다도 이율도 낮고 모든 게 낮았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낼 수 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뒤짚어 보면 전에는 그럼 뭐했느냐, 갖다 맡겼다 뺐다 쓰고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화를 준 게 재무과가 이것을 올해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내년 사업도 이런 계획을 내가지고 올해 해 봤으면 됩니다. 이걸 좋은 사례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고 세무과. 지금 들으셨지요? 재무과 얘기를 들으셨지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이문복위원   재무과에서 평잔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 보다도 이자를 많이 냈어요. 잘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잘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잘 한 거예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목표가 57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요, 그래 가지고..
○세무2과장 임대현   저희가 현재는 과년도 세외수입만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서부터는 차량 관련 과년도 세외수입
○이문복위원   이거 왜 나한테 제출 못 했나 보니까 깨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제출 안 했어. 당해연도 현년도 것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지. 뭔 얘긴줄 아세요?
전년도 것을 보면 과년도 현년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관둡시다.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이유 없이 구수입이다. 그럼에도 결손처리가 너무 많고 체납이 너무 많다, 그런데 목표대비 부과도 왜 목표를 조금 잡고 부과할 때 이렇게 하고 징수할 때는 더 나오느냐, 이것은 계획이 모자라는 거예요. 쭉 연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회계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보다 결손이 많고 체납이 많고 이러면 세외수입이 늘어만 갔지, 실질적으로 자꾸 떨어내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걸 듣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잘 하자고 유비무환 식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세무2과장 임대현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이 전체가 구 세외 수입하고 시 세외수입 포함해서 400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효율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교통관련 체납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관리과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57% 230억 정도가 체납이 잡혀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과년도 체납을 저희가 시세외수입만 가지고 있는 것을 교통관리 체납을 전체를 가져와가지고 올해 12월 중순까지 인수를 받아서 내년도에 체납을 효율적으로 받아내는 걸로 하고 2014년도부터는 전부서의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을 세무2과에서 인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지금 과별로 흩트러져 있었지요? 세외수입이.
세무과가 뭔 얘기를 하면 리더가 안 된단 말이야. 나중에 취합은 될지언정. 그렇잖아요? 그걸 이번에 제대로 해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겠다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재무의 원칙이에요. 통솔하는 데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발전기획단장님. 경제발전기획단장님 일하시면서 생색 나는 일 별로 없지요? 투덜 대는 일만 많이 듣고.. 왜 대답 못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긍지를 갖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조금 변했는데 변한 과정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전하고 다른 부분 얘기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는 인원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50%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76% 줄었고 공공근로는 금년도에 50%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문복위원   570명 전후 되네. 그런데 이것을 몇 단계로 했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4단계로 운영이 되고요, 지역공동체는 2개 단계로 3개월씩 4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재 늘린 게 2년에 6회라든지 4회로 하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이런 것을 중요시 보는 겁니다. 왜냐,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를 주는 거예요. 뭐냐하면 안배의 원칙,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공근로에서는 효율이 있다, 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공공근로를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여건이나 환경이 좋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직업화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3단계 근무하면 배제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게 그런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해마다 문제시 될, 이 공공근로가 머리 아파져요. 부탁도 많고. 각 동마다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도 잘 좀 대처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고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 정년 얼마 안 남았지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이문복위원   금년이지요? 그럼 여기 나오신 자체가 떨떠름하겠네.
○지적과장 김영중   괜찮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다 읽고 있어요. 심성도 읽는다고.
다른 거 다 관두고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전에 내가 몇 번씩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이럴 때 얘기한 적 있어요. 남의 면허증 가지고 의사도 면허증 빌려주고 그런 시대지요?
그런데 이게 떡방이 면허증 빌려주고 돈 받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간 가다 보니까 건져냈어. 적출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 동안에 제가 의회에서 이거 이런 게 잡음이 생기니 이런 건 이렇게 하고 특히 공인중개사끼리 섹타, 지역간에 단합을 해서 거기에 들지 않으면 물건도 안 주고, 이런 게 서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그거는. 그러나 이번에 하나 건진 거는 면허증 대여, 면허증대여라는 게 사업등록증이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지적과장 김영중   집중적으로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면허증대여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담합은 적출하기가 어렵다,
○지적과장 김영중   네.
○이문복위원   암행감사 식으로 지역에 가서 집 사는 척 하고 물어보고 뭐하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저쪽 가서 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정확하고 안 깎아주고 그러면 그게 담합이에요. 그런 게 담합이에요. 요새 거기에 안 낀 데는 없어요. 서민들이 수수료든 뭐든 부동산 값이든 마음대로 안 돼요. 그들에 놀아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떠드는 거, 그런 건 뭐라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문어발식 관리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보다 더 한 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면허증 빌려줘가면서 한달에 100만원, 면허증까지 내 가면서 남의 간판 갖다 하고, 그리고 남들은 물건 하나 밖에 내놓으면 건설관리과에서 발길로 차고 들여놓으시오 난리 칩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이라는 것은 안으로 밀어서 열리게 되어있지, 길 옆에 문은 어떻게 해야 정도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법상.
○지적과장 김영중   걸어갔을 때 지장이 없어야겠지요.
○이문복위원   길 옆에 문은 안으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보행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한 술 더 떠서 이중으로 해가지고 열어놓고, 왜,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간판을 보고 선전이 되니까. 거의 다 그렇지요? 다녀보시며 그런 거 못 봤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봤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하나 지적과에서나 건설관리과 이런데 그런 게 믹싱이 되어 가지고 이거 지장이 있다, 그 사람들은 특권입니까? 행정은 편의 봐주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간혹은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려우니까 봐주는 거지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 건 뭡니까? 항시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내고 이런 엉뚱한 얘기, 그런 거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뻔히 아시면서도 나는 한 두 군데라도 문제를 만들면 나중에 나가서 다른 데 얘기할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녀보면 전부가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 내년에는 우리가 좀더 잘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재정국에서 힘을 모아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님,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 전통시장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 완료 되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류상호위원   27일까지 하도록 됐으니까 완료가 되었겠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오늘 나가서 확인좀 해 보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영천시장에는 얼마가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왕시장하고 2개 합해서
○류상호위원   합해서 8,000만원인데 영천시장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인왕시장도 마찬가지겠네요, 8,000만원의 사업비가 어떻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거기에서 쪼개졌습니다. 8,700에서.
○류상호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그간에 생활자원과도 협의를 거치고 재래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 준데 대한 우수 사례를 제가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한 거고, 시비가 6,400이고 구비가 1,600만원 들어갔네요. 앞으로 그러면 경제발전기획단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생활자원과하고 협의해서 개보수를 한 거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에 관리는 생활자원과에서 하게 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시장 상인회에서 인왕시장도 그렇고 상인회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상인 연합회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류상호위원   상인들이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상인들도 거기를 이용하니까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왕시장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현황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2011∼2012년도 국공유 재산처분 현황을 보니까 473건에 매각 면적은 1만 6,377제곱이고 매각금액은 492억 8,534만 8,000원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간에 계속 매각만 해왔지 대체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적이 한번도 없어서 우리 같은 공공성을 띤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걸로 짓고자 하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나중에 절차상 복잡할뿐더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2009년도 자료를 봐도 그때는 매각 금액 수입이 32억 정도 되고 10년도에는 15억, 11년도 120억으로 11년도에 많이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이렇게 하고 상당한 금액이 일반회계로 다 소모되고 대체부지로 확보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이 100으로 봤을 때 30%든 50%든 매각된 비율을 대체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려서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주로 매각수입이 많았던 것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거기에 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와가지고 한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렇게 매각만 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 자산은 계속 줄어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프로테이지라든지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 내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지역의 부지라든지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법상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겠고 일반 매각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일반재산은 별로 없고 행정재산이 많은데 자꾸 이런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이 다 완료되어버리면 구유재산이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면 평수가 적어요, 보면.
○재무과장 송기술   네, 적습니다.
73건이라고 건수는 적은 평수부터 일부 학교부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매각재산과
○류상호위원   건수는 그렇지만 아주 적은 평수부터 일부 학교부지 같은 데는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재개발 구역이나 매각 재산과 구역 내의 대지하고 교환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의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천시장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노점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게가 아니고 그냥 포장 쳐 있으니까 모양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입구에 바짝 갖다 해 놓은 거 정리 못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실은 노점상 문제가 인왕시장에 저희가 인정시장 등록할 때도 큰 문제인데요. 그 쪽 부분에 주인 되시는 분들이 임대한 부분도 있고요.
○김다순위원   그냥 노점인데도 임대를 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기 건물 앞에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다순위원   거기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정리를 잘해놓고 이쪽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돈 들여서 그런 모양이 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상인들이 공원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그거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걸 내년에 저희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시비를 확보 받아서 그쪽에 인왕시장처럼 무료 택배센터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게 있어야 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상인회에서 건의해서 저희한테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김다순위원   그거를 거기다 지으면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 죽지 않을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원 부지가 아니고요. 운동기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다순위원   그게 마찬가지로 공원에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런데 별로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운동기구는 어떻게 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다른 데다 옮기겠다 해서 저희들이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이익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시장을 널리 알리고 살리겠다고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잖아요.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보통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보통 400에서 500 정도.
○김다순위원   한 번 하는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다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년에 두 번 합니다. 추석하고 설 명절에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김다순위원   그러면 상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다순위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사를 더 못한다고 그래요. 복잡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정산 한번 해보자 하면 집 앞에서 하는 것도 주인들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꽉 차서 다니지 못하고 해서 차도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연구해서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더 많이 주는 거 같아요. 할 때마다 불편이 굉장히 많고 불만이 많아서.
시비라도 쉽게 쓸, 그것도 다 우리 세금 아니에요. 시비라고 구비가 아니니까 쉽게 하지 마시고 잘 해서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는 게 것이 무엇인지 잘 구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도 그렇고 펜스도 그렇고 이런 거 하는 건 참 잘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더 연구해서 피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이경현 국장님. 근로자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조례제정 후 운영하면서.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금년도에 8,900 예산 잡혀 있고요, 구비. 시비가 금년 4월에 2억 내려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총 소요된 금액이, 6월부터 인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 7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금년까지 된 게 8,900 그리고 2억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총예산은 2억 8,900이고요. 거기에서 시비 내려온 거 먼저 집행하니까 최종적으로 정산하다 보면 아마 시비를 먼저 저희가 집행하고 구비는 조금 남을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8,900만원 해주고 남을 것이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본 취지가 있었죠. 그 취지가 어떤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정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말씀 그렇지만 광역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5억 정도 예산이 시비로 나와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담당팀장과 감사실에 와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광역화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인 역량이 우리 조례에 의한 운영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무래도 광역별로 운영되다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은평이나 마포 그쪽 지역의 근로자들도 여기에서 상담이라든가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초적으로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우리 서대문 구민들에게 주어진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지 않았다. 쉬운 얘기로 서대문 구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갖는 사업에 맞춰서 운영된 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근로자복지센터라는, 서대문구에 설립돼 있는 부분을 알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입한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인 문제로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근로자복지센터가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 근로자의 근로역량 함양을 위한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장, 그러니까 근로자복지센터를 확정해 나가는데 조금 신경을 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광역화시켜 나가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전혀 아니라고 보시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2층 올라오시다 보면 현관에 가계부채 상담사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광역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 한 명씩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경쟁적으로 도입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하니까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는 광역화로 운영이 되고 근로자복지센터도 광역화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구민을 위해서 8,900만원 예산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 3,000만원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 구민을 위한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자들을 위한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모방해서 할 일이 없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서대문구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의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5억이라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4억에서 5억 정도.
○황춘하위원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자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운영자를 위한 1년 간의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어떠어떠한 분들을 위한 교육을 했고 그 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센터를 만든 원 취지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사업도 많이 했고.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상담이라든가 근로자 교육은 6회 정도 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 관련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
○황춘하위원   숫자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권익보호를 훼손시킬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어디에서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차원을 넘어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원 밑에 차원으로 역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만드냐는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광역화한다고 하면 지금 소재지를 중구로 둔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이.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중구로 둘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것을 기초해서 지금 광역화하고자 하는 서울시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모태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 의향 없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어디서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이 그렇게 가고 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게 되다 보면 소재지 관계도 있고 조례도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우리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광역화했을 때 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광역화된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인데 이것이 서대문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로 갈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역화해서 광역으로 진행되면 우리 서대문구,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만들어진 조례가 유명무실화될 정도의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모태를 서대문구에 둬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 영역을 아무래도 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받는 근로자복지하고 차원을 달리 해서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참고하셔서 기왕에 저희가 시작했던 내용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아주 좋은 취지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저희가 운영했는데 그게 채 2년도 되기 전에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실하게 우리가 근로복지센터를 관리감독하고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서대문에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이 내일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준비를 철저히 잘 하고 계시던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제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희망은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작아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 그룹에 파급된 사항밖에 없다 이거죠. 일반 구민들은 마을기업이 무얼 하는 것인지 또한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만들어서 보내 주면 그 예산이 필요한 쪽에 집행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국가에서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남의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단체나 거기에 소속된 몇몇 사람들에게 평이 되는 그 평가에 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이 법이 제정돼서 새롭게 내일부터 발효가 돼서 진행됩니다만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팜플렛도 만들고 계획도 잡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구나 나도 여기에 뭔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나 같은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리더, 지역에서 활동할 수 분들이 제한적이고요. 협동조합은 저희다 달리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에 주민들이나 12월에 관내에 있는 제과업이라든가 세탁업, 아파트부녀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해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발기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12월 중에 1차적으로 하고 내년 1, 2월 중에는 아카데미과정을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일부분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골목 상권에 변화를 줄 수 있게끔 저희가 방향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처럼 그 일은 그 사람들이 하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일반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예산이 지원되지만 협동조합은 예산의 지원없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앞으로의 사업하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36만 구민 전체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몇몇 분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그야말로 관심받지 못한 이런 그룹들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동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준비하고는 계신데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1% 주민참여예산제 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얘기했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청 공직자들 이분들이 예산을 짜서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고 결정해 주면 그게 우리 지역으로 전파돼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반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뭔가 참여시켜서 우리 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전체는 아니지만 1% 예산을 가지고 확인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그게 도입된 거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1% 참여예산제 결과물을 보면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민원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지나가는 도로가 파손됐다, 이쪽에 쓰레기가 널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만들자, 그렇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전달받을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전달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답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으로 만들자고 했을 거 같은데 요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런 형태로 끌고 갈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1% 주민 참여예산제 기준점을 만들자. 도로나 또 벤치 만드는 이런 기준이 아닌 우리 지역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틀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제가 답변드릴 범주를 벗어나는 거 같은데요.
○황춘하위원   왜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연관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은.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주관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
○황춘하위원   아, 내가 지금 얘기를 연결짓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까지 했는데 미안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협동조합 문제하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잘 추진하시고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세요.
과장님, 공직생활 마감하시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 못 드렸는데 도로명 주소사업, 지금 이것이 전면적으로 언제 시작하죠?
○지적과장 김영중   2014년도부터.
○홍길식위원   2014년부터 시작하고. 1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총 소요된 예산이 우리 구에서는 얼마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영중   4억 4,000만원 정도.
○홍길식위원   4억 4,000 들여서 명판 제작하는 데로 많이 나갔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처음에서 주민들 공모한 것을 실시해서 명판을 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도로에 따라서 간선도로명을 부여한 것이죠.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킨 것이죠. 이건 행정적으로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상위부서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겠죠.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은 7,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내도에 약 5,2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내도를 해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저희가 동별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동사무소나 일반 기관, 민원실에 두고 일단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별로 낱장 지도를 해서 홍보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안내도에 의해서 홍보했다는데 기대효과가 있었냐 이거죠.
○지적과장 김영중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홍길식위원   전혀 없죠. 있었던 사례 말씀해 보세요. 잘 됐다고 한 사례. 안내도를 제작해서, 금년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산서를 다 못봐서 그런데 이걸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놨는데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도로 명판 사업도 물론 중복투자 됐지만 그거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한 색깔을 바꾸느라 바뀐 거예요.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것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꾸 이름을 바꾸고 색을 바꾸느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홍보가 없었던 거죠. 그런 걸 하려면 일단은 통장들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통장들 소양교육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해요. 1년에 두세 차례씩 하시는데 그런 데 가서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김영중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정만 악화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을 우리는 추진한 거죠. 국책사업에 의해서 한 거지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라도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돈만 투자해서 지도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문제 아니라 지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돼 있죠. 똑같이.
○지적과장 김영중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은 진행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똑같은, 예산 할 때 보겠지만 똑같은 사업의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전액 감액시켜야 됩니다. 왜? 기대효과가 없는데다 자꾸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든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있어서 100%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몇%, 몇% 진행된 실적이 나와야 돼요. 예산 할 때 가져 오세요, 그거를 아시겠죠? 그러지 않는 한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100%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홍보 교육도 그렇습니다. 통장 뿐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하는 부동산 업자들 교육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적과장 김영중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분들이 매매계약 체결시에 현행 주소는 병행해서 쓰더라도 꼭 그걸로 인식을 시켜야지 주민들이 인지를 하는데 지금 전부 옛날 주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최고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동산 그것도 과장님 소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위법업소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저는 부동산법을 잘 모르만 26조 2항이 위반됐는데 26조 2항이 뭡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기 때문에 물은 것이고 물론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도 공부해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왜 이런 것이 번복되도록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느냐, 물론 제가 5대 때 재정건설 있을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렇다, 맹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들이 하기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지적과장 김영중   행정지도
○홍길식위원   아니, 행정지도가 아니라 입법사항 같은 것은 제대로 준수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 보험을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태반으로 많이 안 되어가지고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적발되는 평균치 보니까 약 15에서 20건이에요. 그 정도로 계속 줄지를 않고 있다는 것도 지도점검이 소홀하지 않느냐,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업무에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업무보고나 우리가 작년부터 질의응답식 감사를 시행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애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공유하자는 거죠. 물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적공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별로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업무에 연속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셔야만이 다음에 그 자리를 가더라도 공유를 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두 분다 말년이니까 다음에 인계가 될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이런 것이 절대 중복되지 않고 뭐든지 하다보면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올라갈 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해 주시기바라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 없이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도를 해 가지고 처벌만 하는 게 장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 식으로 지적을 한 거지만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1년 남았는데 본 위원도 사실적으로 우리집 도로명 주소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된 거지요. 그만큼 의식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을 1년 동안에는 올인 해 가지고 주민들 홍보해가지고 혼동이 안 생기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세무과장님, 이것은 1, 2과 같이 보고 싶은데요, 지방세 실적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금년 8월까지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납건수는 5,000건 됩니다. 그 중에서 체납액이 23억이에요. 그 중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것은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절차상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체납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 이원선   그런 부분이 절차가 우선은 자납으로 받고 다음에 자납 안 했을 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했을 때 체납이 되게 되면 독촉장을 보내게 되고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압류 예고 통지서가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데요, 취득세라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면 사기를 친다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취득세 낼 것도 없이 거의 그냥 다 빼먹고 인수 받아서 팔아버리고 튀는 사람도 있고 극소수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것은 과장님이 통상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거 보다 등록세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충분하게 체납되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금년에 8월달까지도 취득세 부분이 99건에 약 3억 3,300만원 정도 돼요. 그 다음 등록세가,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는지. 69건에 5,6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는데요 자세한 현황은 너무 유형이 많으니까.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체납독촉고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체납건수는 건수별로 하게 되면 재산세가 180건, 취득세가 146건, 등록세가 136건, 지역자원시설세가 1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 체납되는 것이 취득세다 이거지요. 왜 이런 것이 체납이 계속 되어 가지고 이럴까, 재산세 같은 거는 독촉고지서가 약 1만 건이 가까이 된다는 거는 독촉 그 동안에 금년 8월달까지가 180건인데 지금까지 체납이 만 건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못하는 건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특별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세무1과장 이원선   저희도 세무2과에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재산세 부과하고 재산세 압류하고 체납처분까지 가서 공매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 체납 압류 채권 확보를 해놓고 공매처분 하려고 그 사람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면 이문복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옛날에는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매처분을 해도 우리 세금 먼저 걷어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앞에 선 채권자들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공매를 신청해야 우리는 아무 이익이 없는 공매처분비만 몇 백씩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실익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런 경우는 체납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 순위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몇 백을 받을게 있다, 그런데 체납처분비가 든다, 그러면 체납처분비 우선 받아낸다고 해도 저희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면 공매한다 해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켜서 우리 예산 만들어서 공매처분비만 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독촉고지서를 내고나서 징수율은 안 나와있는데요, 징수율은 얼마나 듭니까? 보편적으로.
○세무1과장 이원선   옛날에는 5월 9월에 1기분 건물분, 2기분 토지분 해서 그렇게 나갔었는데 요즘은 주택부분에 대해서 7월하고 9월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또 토지분은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먼저 냈는데 같은 금액이니까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독촉장을 내보냈는데 아직도 5월 9월로 아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걷어보니까 50% 이상은 당해연도는 체납되었던 것이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전화도 해서 받아냅니다.
○홍길식위원   결손처리는 몇 년 하면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원선   결손은 저희가 5년으로 법상 되어 있는데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지요.
시효결산은 5년 이상 넘어가게 하면 되는데 시효결손 부분도 직원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조회를 다 하고, 직원도 그 사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이 되어야 시효결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효결손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재산추적은 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일단은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있어야 세수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약 50%라고 그랬는데 70%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 것이 독촉고지서가 1년에 두 세 차례 보내면 오히려 돈도 안 내는데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만 낭비하는 거죠. 그냥 우편만 보내 놓고 내면 그만이고 안 내면 그만이고 그런 식인데 행정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세무2과. 여기도 지방세 부분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등록면허세가 왜 체납이 되는 거지요? 세무2과 부분에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지 등록면허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임대현   저희가 면허를 받는데요, 비과세를 했어요. 비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추징하는 거에 따라서 발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요. 비과세인데 나중에 보니까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추징을 했다 이런 얘기죠.
○홍길식위원   재부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분들이 체납을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홍길식위원   그런 분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비과세대상이 어떤 분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류 대상이 되더라, 어떤 대상이 되죠?
○세무2과장 임대현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올해 마지막인가요?
○세무2과장 임대현   내년 말까지인데요, 정년이 내년말까지.
○홍길식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요?
○세무2과장 임대현   6월이고요.
○홍길식위원   물론 세무1, 2과는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쉬실겸 민원 소지도 별로 없는 부서로 가서 계시는데, 그런 행정적인 인사 안배도 좋은 거지만 사실적으로 세무1, 2과는 전문 세무직들이 들어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것이 바람직한테 지금 우리는 행정직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해서 두 분이 업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분류를 처음부터 오분류를 합니까?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가 체납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모르겠습니까? 이게 체납이 된다는 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더 과장님이 계실 동안이라도 개선을 부탁드리고,
○세무2과장 임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자동차 등록면허세 감면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감면이 되거든요.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위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위반이 되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면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사람은 감면을 취소하고, 재 부과를 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되는 거지요.
○홍길식위원   그것도 가능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주민세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안 내면 강제조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뭐 있어요. 주민세는 사실적으로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1년에 6,000만원만 내라 해.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겠지만 왜 주민세 징수율이 60%대죠?
○세무2과장 임대현   서울시로 보면 주민세가 징수율이 상위에 속합니다. 주민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안 내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체납 아까도 똑같은 얘깁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저번에 여철민 과장님 계실 때인가?
계속 시정을 하는 거예요. 체납독촉고지서 한꺼번에 전체 구 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한번에 보내자, 그걸 개선한다고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때 개선한다고 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돼가지고 계속 낭비가 되는 거지요. 우편요금 낭비 제가 오늘은 말은 안 하겠지만 조사도 안 했지만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금 별납해 가지고 종이 조각 하나 받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용지다 보니까 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안 내는 사람은 백날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낭비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재무과든 세무과든 같이 해 가지고 체납 부분을 시스템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 그런 걸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하면 고지서 요금은 절감이 될 뿐더러 독촉 고지서만 내면 뭐하냐 이거죠. 사실적으로 내고나서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강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체납현황을 1, 2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수는 금년에 더 많아요. 2010년도에 12만 4,000건이에요. 2011년도에 12만 1,000건이에요. 금년도에는 22만 4,000건이에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지역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안 내는 거지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체납이 본 의원한테 자료 들어온 것이 8월 시점에 22만 4,000건이다 이거죠. 금년까지 하게 되면 30만건도 넘는다는 거지. 그러면 작년보다 더블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무2과장 임대현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통합고지서 문제 소관 과에서 소관 과의 체납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통합고지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소관 과에서 하다보니까 앞으로 1, 2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은 연말까지는 총 체납액의 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50% 매년 비슷한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라는 것은 금액의 다소에 따라서 늘어나고 할 수는 있는데요, 금액에 비해서는 현재 저희가 10월말까지 가져왔는데요 체납액이 19억 정도인데요, 연말까지 노력해 가지고 저희과 소관은 현재 2만 9,000건 됩니다. 2만 9,500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9억 4,500만원 체납이 되어있고 징수율은 현재까지 누계가 45% 연말 50% 매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자꾸 추적을 해서 압류도 하고 독촉고지서 보내고 전화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노력을 많이 해서 체납징수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우편요금 말씀 안 드릴려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작년 대비만 해 볼께요. 총 액수는 작년에 11만 9,000원 돈이 들어갔어요. 세무1과가. 세무2과는 23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월말현재 세무1과가 1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상반기 동안에 작년 대비하고 같아졌다는 거예요. 우편요금 나간 것이. 세무1과가. 그 다음 세무2과도 23만원 대비 17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갭이 5,000만원 차이에요. 아니지,
○세무2과장 임대현   작년도는 2억 3,200이었고
○홍길식위원   2억 3,400 반송료까지 하면 2억 3,400이에요. 그래서 이 돈의 갭이 8월말현재 시점으로 하게 되면 또 넘어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좋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거는 좋다 이거지. 주소불명 거기서 안 받든지 우편이 되돌아오면 반송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은 진짜 낭비다 이거지요. 그 동안에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지. 받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 연락처라든지 주소 같은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지. 그 분이 이사를 갔는지, 집을 팔고 갔는지 아니면 도망을 갔는지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보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반송료가 금년 8월말현재 세무1과가 160만원 정도 됩니다. 반송료만.
그 다음에 2과 같은 경우는 110만원 정도 되는 거죠. 8월말까지. 물론 줄어든 건 아니에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14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8월대비 110만원이면 줄은 게 아니에요. 왜, 9, 10, 11, 12, 4개월 동안 최소한 상반기에 110만원 갔는데 30만원 안 가겠습니까? 30만원만 가도 작년대비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세수 확장을 하는 부서에서 세금을 낭비하는 이것은 잘못 된 행정 아닌가요?
그래서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민을 대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세무1과장 이원선   세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건은, 하나는 체납이 작년의 배라고 그러신 부분은 저희가 현년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가 나가기 전 보고였기 때문에 50%가 들어온다는 게 작년 수준이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 째는 체납에 관한 통합관리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있는 세무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그것이 고지서가 찍히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만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발송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입니다.
옛날에 아시다시피 동 직원들이 5,000원짜리 주민세 가지고 도장 다 받아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면 가산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송주의라 하면 전산시스템에 명부가 나오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합니다.
도달주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계속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체부에 맡겨진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동직원이 고지서를 나누어줘서 도장을 받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받으려고 보낸 돈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은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구나, 그게 반송이라는 것이 등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없다고 보내오게 되면 주민등록지를 확인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지가 되어있는데 안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편요금 많이 쓰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달주의기 때문에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 거주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지 확인 된 거는 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님은 앞에서 모든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은 그만큼 서대문 경제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일단은 마을기업을 네 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는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잘만 운영되면 좋은 시스템인데 잘 운영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것이 협동조합 시스템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기업을 추진을 할 때는 협동조합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협동조합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것이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돈의 투자에 비해서. 잘 하는 데도 있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마을기업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3개는 흑자로 돌아섰고요. 홍은1동에 있는 어울림터 이거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출범 당시에 구성원들 간에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실적이 미미한데요. 저희가 협동조합 개념으로 전부 도입한 건 아니고요. 협동조합법이 금년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이런 문제점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분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모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협동조합으로 가는 게 실리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황춘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쉽게 말해서 돈을 1차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인식이 소위 동네에서 잘 나가고 힘있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니까 5,000만원 줘서 사업을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왜곡되게 오인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 처음 받아봤어요. 쭉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이대로만 하면 이 마을기업은 1년에 100개를 해도 좋아. 그런데 여기에서 잘 하는 거를 본 위원이 4군데 다 가봤어요. 잘 되는 데는 사랑나눔 자원봉사센터 A카페, B카페 거기는 A카페에서 분점 B카페까지 내서 진짜 거기는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일자리 기대 효과가 있고 또한 장애인들을 해서 동기를 부여시키고 취지에 맞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적은 돈을 들여서 불협화음도 없이 아주 활성화시키는 모범사례죠. 도농은 여기에도 나름대로 도심 속에서 농부의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참가비 받아서 친환경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과장님이 흑자를 본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흑자 개념은 없다고요. 아직까지는. 다만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자는 의지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아까 세 군데라고 하는데 홍은이네 칼국수,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처음에 흑자 되다가 거기는 진짜 일자리 창출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세 내고 인건비 주다 보니까, 현상유지는 돼야 되는데 현상유지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거기는 적자를 보게 되는 거야. 잘 될 때는 남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또한 인근 상인들은 불만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가는 과장님 잘 아시죠.
그것이 왜 불만이 있느냐 하니까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고 왜 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줘서 먹고 살기 힘든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먹고 사는데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저런 사업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홍은2동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계몽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그거를 사전에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얻는 이익이 얼마인가 아니면 불만요소가 무얼까 고민을 한 뒤에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문석진 청장 들어온 체제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던 사업을 강행한 거죠. 실패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뭔 죄가 있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세계죠. 그렇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특히 어울림터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했지만 이거 초창기에, 아기도 낳기 전에 말이야. 사업이 발대가 안 되고 구상도 안 된 상태에서 구청장이 잘 아는 측근을 사무국장으로 앉히라고 주무부서에다 해서 6억, 150만원씩 줘라 이 사람을 줘야 인허가를 내준다. 관에서 개입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순수한 민간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돼서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하려고 하면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기도 전에 딱 불러서 A를 대표로 시키고 B는 사무국장 시키고 C는 날 안 봐주니까 안 되고. 무슨 사업을 그런 걸 합니까? 거기서부터 삐그덕거려서 지금까지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네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그것이 올바른 사업이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담당팀장은 그럴리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업이 부실하여 폐업시에는 어떻게 하나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주민들이 최고 궁금해 하는 거야. 지원해 주고 안 되면 돈 회수해? 글쎄요, 나도 모르니까 글쎄요, 했는데 이번에 감사할 때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부진했을 때 폐업시에 만의 하나 거기 남아있는 사무실 같으면 책상, 집기, 비품만 회수해서 오고 잔액이 있으면 잔액만 회수해 온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참 좋은 듯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박원순 시장 있을 때부터 된 건 아니고요. 마을기업은 오세훈 시장 때부터 법이 있어서 다 추진된 것입니다. 어울림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에 출범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인적 구성들 간에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이 부분도 지금 이명박 정부 있을 때 법이 도입이 돼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데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경제 불황이라든가 이런 자본주의 폐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의 문제점은 앞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한 거와 본 위원이 말한 거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의아심을 말한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했다는 걸 명백하게 속기록에 남겨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연장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오늘은 문제점만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물론 잘 되기를 기원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접는 것도 성공 비결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 하는 사람이, 과장님, 그 뒤의 말은 안 해도 이해 가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오해 안 한다 이거죠. 안 되는 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뒷말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지원해서 품바도 불러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이 돈에 대해서 작년에는 5,600만원 금년 10월말 현재는 2,300만원 돈이 들어갔어요. 그거 돈 투자해서 대비 시장 매출이 얼마나 신장됐다고 그럽디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무래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경품이나 이걸로 주다보니까 10%에서 20% 수치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게 서울시도 아마 상공과 이런 데가 기획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를 해라, 명목으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사실 낭비적인 요인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니까 이거는 괜찮습니다. 사실적으로 상인들은 오히려 불만이 야기되는 거죠. 왜? 그 돈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세일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만들면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올 텐데 오로지 이벤트 회사만 돈을 버는, 아까도 상품권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 가면 2시간씩 그 사람들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봐서. 왜? 가서 인사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은 손도 안 대고 코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데 일부 상인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우리 상인들을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면 손수건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장바구니 한 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매출이 신장될 것인데 저거는 이벤트 회사만 돈 벌어주려고 와서, 사실 오는 주민들이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많이 앉아 있으면 10명 앉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상품권 준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하루종일 앉아 있는 어르신들 그분들 갈 때 물건 하나 안 사간다 이거죠. 상인들 하는 말은. 그런 거는 지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세금 낭비다, 이런 게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거죠. 그런 거를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재무과장. 국공유지를 할 때 대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대부는 이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물게 되면 2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대부를 하게 되면 그 가산금이 안 붙게 되기 때문에 주인한테 이익이 돌아옵니다.
○홍길식위원   변상금을 안 물려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왜냐하면 1년 동안 점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대부 신청을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거든요. 20%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부 신청을 해라. 이왕 점유하고 있는 거. 점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익 가는 사업인데.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대상은 전부 해당되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죠.
○재무과장 송기술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를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다 내야 대부료를 받거든요.
○홍길식위원   아, 만난 시점에서.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원 대부료로 변납을 물고 다시 100만원 대부료를 내려면 한꺼번에 200만원이 필요하니까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분이. 그래서 그러면 분납이라도 해 주려고 해도 그것도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를 감수하고 변상금을 내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그동안 찾지 못한 게 나타나잖아요. 그동안 방치해서, 계속 무단점유를 해도 변상금을 안 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되다 보니까 5년치부터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때부터 대부가 가능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 앞에까지 다 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5년치는?
○재무과장 송기술   네, 5년치를 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를 받아야 이익인줄 알면서도 못 받는 거예요. 저희가 오면 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홍길식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난 그래서 특정인만 해 주는 것인가.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오면 우리가 변상금을 납부하시는 모든 분한테 그 대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0% 당신이 손해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완납을 하시고 대부를 받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데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특정인을 해 주는 줄 알고. 자료를 쭉 보니까 대부 하는 몇 사람만 노출이 되더라고. 이거 특정인만 해주나 해서 그걸 한번 질타하려고 했더니 좋은 일이네. 계몽 좀 해 주시고 국공유지 중에서 자투리땅 있잖아요. 이거는 매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조사 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자투리땅이 3㎡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 매각기준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인근 주민한테.
○재무과장 송기술   그게 자투리 땅 옆에 집이 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세 분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분 중의 한 분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3㎡ 공개입찰 해봤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활용도가 없잖아요. 거기. 이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인근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한다 해도 자투리땅 불하를 안 해주려고 한다는 민원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재무과장 송기술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0개 부서에서 협의를 갖습니다. 협의라는 게 어떤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공원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곳에서라도 협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땅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935필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구유지가 5,000필지 되는데요.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든지 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 대상이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많지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연관된 부서끼리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할 때는 불하를 해도 충분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도로부지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게 되면 불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진짜 불하를 시켜서, 도로 여건상 불편함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없다고 사료되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한번 할게요.
아까 질문하다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긴장해서, 경제발전기획단은 잘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대로 참고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잠깐.
우리 관에서 발주한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중에 설계변경은 몇 % 정도 했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거는 별도로 뽑지 않아서.
○황춘하위원   설계변경하면 계약서 별도로 작성 안 하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설계변경하면 계약서 별도로 작성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 모르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공사나 용역이 몇 %다 이런 정도는 하는데 그 자료는 필요하시는 뽑아서.
○황춘하위원   아닙니다. 프로테이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계약에서부터 설계변경 이후까지 관리를 잘 하시는가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공사 시작해서 설계변경 들어오면 재무과에 의뢰하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황춘하위원   재무과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직원이 있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분이죠?
○재무과장 송기술   두 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분들이 건축, 조경, 토목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인가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 분야로 한 분이 토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한 분은 행정적이 일반 물품이나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보편적으로 설계변경 했을 때 설계변경은 당연시하고 있어요. 4억 짜리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1억 2,200만원 설계변경이 돼요. 이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답답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분석해 볼까 고민도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수치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셨죠. 그냥 과에서 올라오면 타당한가 일시적인 검사 후에 바로 설계변경 계약 체결해 주고 했죠.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 계약팀에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지양해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발주할 때 정확하게 발주하면 설계변경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매번 얘기를.
○황춘하위원   얘기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우리 구청에도 일정 금액 이상, 일정 프로테이즈 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조경이면 조경파트,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라든지 규칙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고 구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 내에는 감정가의 80%에 매각하게 돼 있어요. 도정법에. 그런데 요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 일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그리고 주거환경지구는 저희 과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황춘하위원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계약하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각자?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사업지역 내에는 그 과에서 정리를 한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황춘하위원   제가 자꾸 엇박자 나는데 상임위를 두루 하다보니까 그렇게 헷갈리는데 그것은 그 과에 물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설계변경 타당성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과 잠깐 볼게요.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불납결손 시효결손이 많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2008년도 불납결손이든 시효결손이든 손실로 간주한 게 2억 되더라고요. 그 이후는 새로 발생된 체납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러면 2008년도에 불납손실했던 것은 5년 동안 누적된 금액에 시효결손 정리 했나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불납결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불납결손으로. 그랬는데 불납결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불납결손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시효손실은 그냥 없애고 불납결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추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납결손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시효손실로 정리해 버리면 끝나더라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불납결손으로 정리해놨다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정리해 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그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적과장 김영중   결손이 5년 지나면 시효결손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불납결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불납결손을 하면 그대로 납부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번씩 확인해서 불납결손한 걸 취소하고 다시 체납으로.
○황춘하위원   다시 체납으로 정리를 한다. 그런데 시효결손이 22억이 됐으면 그 이전에 5년 전에도 시효결손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고 체납독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효손실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닌가. 받으려고 하지만 그런 시효손실이라는 법적인 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효결손으로 털어버리면 이후에는 추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지적과는 많아요. 왜 많은가 물어봤더니 부동산 관련해서 본인들의 직접적인 명의가 아니고 제3자 명의로 하다보니까 추징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해 나갈 방안에 대한 연구를 더 심각하게 해야 될 거 같더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경제발전기획단장님, 간단한 거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주신 바가 있는데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 타운을 시범 구축하잖아요. 국시비 5억이 포함돼서 투입되는 거고 나우리 컨소시엄 사업자가 선정이 다 됐는데 홍보차원의 어플이나 이런 저작 툴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제가 KBS에 보도됐던 내용을 제안 드린 바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결재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아마 그 시스템이 NFC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스마트폰 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시험 운영이 금년 말까지 운영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위에다 얘기해서.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보도내용대로 하면 그거는 재래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에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촌 쪽은 어차피 그런 시스템을 상반기에 하니까 병행하는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국별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도시국장님 나와 주세요.
환경도시국은 총 몇 개 과에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6개과입니다.
○이문복위원   6개. 총 인원은 얼마나 돼요?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자로 들어서서 안 해 본 과가 몇 개나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기술파트만 안 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축주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건축주택 팀장이나 과장들 보고를 듣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이문복위원   그 문제점을 바로 옮겨줘요 청장한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법령을 보고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이경헌 국장은 상식선에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전문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주무과장들의 얘기 듣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청장한테 진언을 드리느냐 이거야.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일반적인 거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사항은 같이 가서 진언을 드립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각 과장들이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청장님께 말씀해주세요. 두분끼리는 그렇게 얘기했겠지.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이러면서.. 어쨌거나, 그러다가 청장께 들어가서 관철된 게 몇 건이에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결국은 진언 드리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결국은 해결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해가 상반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쪽이 피해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솔직히 이경헌 국장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 가고 싶지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실 사항이고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뉴타운이고 뭐고 해결된 것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해결된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가재울4구역도 착공식했고요,
○이문복위원   그건 딱 정리해서 기가 막히게 해 준 게 아니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와서 해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딱 딱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거는요, 문청장 들어 서가지고 서대문구 건축, 재개발 이런 거, 다음에 출마해서 떨어진다면 이거 때문에 떨어질 거 같아. 진짜야. 나는 이게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지금.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대도 귀가 있고 나도 귀가 있으면.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사실 어려운 시기에 또 청장님을 수행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잘 나갔을 때는
○이문복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구는 이것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게끔 유도를 한다가 전반적인, 여론조사 한 번 해 봐요. 내 얘기가 틀린가, 한 번 해보란 말이야. 청장님 우리가 여론조사 해봅시다 하고. 우리의 마인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있는데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거 뉴타운지역에 조합원들에게 여론조사 한번 해 봐요, 그게 진짜 맞는 얘기지. 우리 주민의 생각이 뭔지, 이거 한번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지금 분위기는
○이문복위원   요새 어렵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갔다는 거예요. 큰 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국장한테 말씀하고 싶어도 옆에 듣고만 계세요. 됐어요.
주택과장. 주택과장은 불법건축물 정비 이런 걸로만 거쳤지요, 서대문에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많이 했지 옛날에도.
○주택과장 이광민   2년 1개월 주택정비계장 했고요, 9군데 팀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 잘 알아.
○주택과장 이광민   잘 모릅니다.
○이문복위원   모르긴 뭘 몰라, 잘 하는 거 아는데. 우리 구의 직원이 단속 현황을 보면 순찰해서 적발된 거는 1년내내 6건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적발한 것이 1년내내 6개 밖에 안 돼. 그런데 올해만 그러냐, 지난 해도 그랬어. 지난해도 6건밖에 없어요. 그럼 양해 년도를 봤을 때 여서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는 221개. 항측 139 그러면 360정도가 바깥에서 알려주는 것이지, 그러니 각 동에서는 잘 할텐데 동네 불법 건물 짓고 금방 알아요. 남이 얘기해서도 금방 알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없어. 왜 그런가 한 번 얘기하세요. 이런 현상이 왜 그런가.
○주택과장 이광민   지역은 넓고요, 직원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옛날 동에서 업무를 했을 때는, 순찰을 잘 돌죠. 그런데 여기 다니려면 차 한 대, 오토바이 4대,
○이문복위원   차 한 대, 오토바이 4대도 얘기할 거 없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갔다와서 정리하고 하는데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차가 있고 오토바이 있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무용지물이야. 지금 이것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사람이 없어. 지금. 그 얘기에요. 그러려면 이것을 무허가건물은 자꾸 생기는데 해마다 늘지 않습니까. 해결되는 건 없고. 그러면 이 방안이 뭐냐, 요즘에 우리 구가 동 별 거 없어, 동 일 할 거 없어, 동 그냥 쉽게 동직원들 먹고 놀아, 이런 식으로 해서 동 직원들 자꾸 줄이고 구청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래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주사, 주사 몇 급이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6급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람들 보직 못 받은 사람들 많지요? 우리 구에 지금. 주사면 팀장으로서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고 직원인 척하고 일하는 사람 많지요? 이런 소리를 한 번 들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6급 직원들은 보직을 원하는 직원도 있고요, 희망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돼. 이러다 보니까 동에서 그나마 제대로 하던 거 다 끌어와서 구청만 비대하게 해 놓았지만 실질상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인원을 주고 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야.
그럼 그 인원이 다 어디 있느냐, 동사무소 다 줄이고 하는데. 더군다나 청소문제도 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무과장으로 볼 때 이거 이러다보니 무허가 건축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무허가건축물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떤 겁니까? 거기서 선택하라면.
○주택과장 이광민   이것은 동에서 지난 번에 행안부에서 주민생활복지국이 생기면서 구로 전부 올라왔습니다. 타구도.
그래서 동은 동의 본연의 기능만 하도록 해 가지고 전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옛날이 더 잘 한 거요. 옛날이 더 잘 했단 말이야. 진일보 된 게 아니라 퇴보됐어. 그런데 또 보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무허가 철거된 거 하나도 없어. 철거 시킨 데 없지요?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건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합니다. 이게 소송이 걸리면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철거가 적합성의 원칙, 필요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패소를 합니다. 철거를 못하게 가처분 신청 들어가면요. 그러나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 가지고 공익에 꼭 필요한 거면 법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데 지금은 이거 말고 이 철거라는 도구 말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철거를 하지 말고.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위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그게 80조에요. 80조를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이라도 매겨라 하는 얘기야.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관리가 안 되고 또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 가지고 뭘 나돌아다니며 누가 그렇게 해?
○주택과장 이광민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인원 보강 받으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팀장외 8명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어도. 정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택과장 이광민   자기 구역 것은 자기가 알파에서 오메가 전부 합니다.
적출, 처분, 압류,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와?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이거 부과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또 대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못하고 있으면 그걸 대집행하면 되는 거지, 법 따지고 나중에, 그러려면 적출을 하지 말아야지.
또 지금까지 항측 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항측판독 지시 내려오잖아요, 서대문에 여기 여기 몇 개 있다, 이거 이렇게 조치해라, 그걸 해서 거의 그것은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거는 적출이 되어서 나온 거지, 전부 무허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작년하고 보니까 건물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봐라, 그럼 나가보면 허가 내준 것도 있고 달아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적치도 있고, 공공이나 공익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나가서 실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위법한 것만 처분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거기서 시정명령 되어서 자진 정비된 게 얼마나 있어요? 올해.
○주택과장 이광민   그게 자진 철거가 67건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불법으로 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중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행토록 요구하는 게 이행강제금 제도인데요, 금액이 사실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문복위원   올해 자진 정비를 했다고?
○주택과장 이광민   네, 67건입니다.
○이문복위원   없어요. 뭐가 올해 자진정비를 해요?
무허가 건축물 처리 현황 한 번 보세요. 올해 무슨 자진 정비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다 힘들어요. 그리고 또 숫자가 모자라서 저는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면 구식이든 뭐든간에 좋은 건 지켜줘야 되는데 괜히 구청이 동에서 해준 거까지 다 끌어 안고 뭐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돼. 동에 또 나오면 위에서 볼 때는 동직원들 뭐 할 거 있어, 이러다보니까 청장이 동직원들 팍팍 줄여서, 시범으로 우리 홍제2동은 인원을 팍 줄여가지고 오고, 심지어 1동 같은 데는 동장 필요없다 해서 아직 발령도 없고, 이런 동이에요.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거야. 동장 필요 없고, 중요한 건데 지방자치에서는. 그 만큼 무시를 당하면서 하는 행정이란 말이야. 주민들이 난리 났어. 동장 얼굴 본지 며칠 되더니 그냥 갔다, 또 청소를 하러갔다는데 청소과장이 됐다는데 심지어 청소 그 업무가 구청으로 다니는 바람에 동네 개판되었다, 쓰레기며 뭐며, 이제 동네 권한이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동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 연락을 해야 그때서 받고 뭐하고 그러면 40분 50분 그날 나오지도 못하고, 동네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역에서 과장들이 청장한테 왜 건의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역에 나와보세요.
동마다 인원 많다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씩 할당 주세요. 이것은 기술가지고 요하는 것 아닙니다. 뭐한 거 있으면 순찰 돌다 이거 하나 적발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많이 소진됩니다.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이 과장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는 걸 말씀해보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복위원   네.
○주택과장 이광민   직원을 조져야지요.
○이문복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스템이에요. 연계가 되어야해요. 과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는 안단말이야.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네트웍이 없단 말이야.
○주택과장 이광민   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이영구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조합하고 학교하고 학부모간의 협의내용을 심도있게 해 가지고 요청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거의가 수용을 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류된 게 2건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수용 중에 2건은 금액으로 운동장 마사토 옥토 작업하고 학교전체 물청소는 금액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금액이 지불 되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해주는 거 보다는
○류상호위원   합의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합의는 되었습니다. 조합이나 여기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학교에서 할테니까 금액만 지원해 달라,
○류상호위원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보류된 내용은 착공 후에 시공사하고 재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1-2구역이 그저께 착공을 했잖아요, 1-3구역은 언제쯤 착공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1-3구역도 현재 전체적으로 대림 먼저 시공 보증하고 수방사 협의가 안 되었었는데요, 대림 시공 보증은 얼추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수방사 협의가 안 되었는데 수방사에서도 그저께인가 협의가 된 공문이 왔는데 굴착 전에부터 사전협의하라고 왔는데 굴착이나 착공이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재협의 하면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허가해 줄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측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조합에서 수방사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12월 중순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12월 말이면 될 수 있겠다는 말이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임구윤 팀장이 교육 가 있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주무관이 담당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인수 계장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황인수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과장 승진해서 가신 박성주 과장님이 처음에 협의를 하셨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협의를 하면서 수시로 변경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 2곳도 크게 문제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학부모들 요구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북아현 지구는 북성초등학교하고 한성고등학교 앞으로 1-1이 철거되기 시작하면 중앙여고하고 추계대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교하고 어차피 3년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이 자료 복사본 하나 드릴테니까 참고하고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거든요. 6,900개소를 점검을 하셨죠?
○건축과장 서부열   다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6,900개소 다 점검을 하셨는데 기계식도 포함되었죠. 다 포함됐고 점검결과가 어떻든가요? 6,900개소를 해 보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6,900건을 조사했는데 위반내용 건수가 1,114건입니다.
그 중에서 용도변경 된게 502건 되고 기능유지가 580건,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진행하고 원래 정원이 23명이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명이 과부족인데 건축직이 타부서에 배치되어 있던 건축직이 복귀했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현재 건축과에 한 사람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인원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과에서 있던 직원 중에서 행정직 2명이 왔는데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한 명밖에 안 왔어요. 1명을 더 보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청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고요, 만약에 하다 못하면 건축과 내부적으로, 어차피 조사 업무는 필요할 때는 전 직원을 동원시켜서 건축과 직원 중에서 일시에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현원을 갑자기 묻느냐하면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세 명 건축직이 타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복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당장은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이 경제상황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건축직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소송건이나 이런 걸 다루려면 전문성 있는 건축직이 복귀를 해서 다뤄줘야 맞다는 지적을 했는데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현재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이 사실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정원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민원을 상담하려면 질 좋은 서비스가 되고 또 시간에 쫒겨서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면 불친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간부회의 때나 그 말씀을 하셔서 부족한 현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부설주차장 6,900개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김호진 위원장하고 제가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을 대동해서 한 군데 기계식을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건축허가가 95년도 11월달에 났고 사용승인이 96년도에 났는데 거의 20년 다 되어 가는 건물이에요. 원래 허가 대수가 7대고, 주차대수가 7대가 되어야 되는 거 맞는데 나중에 96년 말쯤 허가 기준이 법적으로 저기가 되어서 했는데 이게 준공 시점에는 기준이 없었다고 그래요. 팀장님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차가 세워질려면 폭이 1m85정도는 나와 줘야 차가 주차장에 얹힐 수가 있는데 거기 현장을 나가서 재보니까 1m70밖에 안 나와요. 경차도 못 들어가고 아무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허가가 났냐는 거지. 아까 자료 드린 거 봤죠? 복사본. 이게 허가 과정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른 것은 점검을 다른 쪽에서 했을테니까 그렇고, 설치준공 확인서라는 걸 보세요. 선산기계라는 데서 점검을 했는데 외관 성능 및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계속 공문을 발송해주니까 이 서류만 보고 허가해준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차가 올라갈 수도 없는 기계식 주차장이 허가가 됐느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건축법에 있다가 주차장 법으로 독립돼 나가면서 과거에 건축법에 있을 때는 주차 한 대 폭이 2m50에서 6m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으로 넘어가면서 2.3m에서 5m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다가 주차장폭이 줄었죠.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됩니다만 차들이 그 당시 기준보다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2.3m에서 5m로 하게 되면 사실 백미러 때문에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으로 주차장 하면 대형차 몇 대, 소형차 몇 대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이 건을 말씀드리면 과거 주차장법이, 기계식 주차는 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형식승인을 안전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제작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하면 준공 때는 안전관리공단에서 설치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준공을 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부 안전관리공단에서 설치부터 준공까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걸 인정해서 준공 내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포니 기준으로 그 제작이 승인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준공 때는 이미 차들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걸 검토해봤는데 과거법 기준에 의해서 기계가 나갔는데 최근에 차량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지금 주차할 수 없는 겁니다. 7대가 전혀.
○류상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안전관리공단한테 예를 들어 등록업체가 몇 군데인가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업체에 성능검사라든지 다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제가 그 쪽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서 준공 이후에 차가 기계식에 들어가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티코든 뭐가 됐든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허가기준이 그렇다고 하지만 티코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허가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성능 및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딱 문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차가 현실은 들어갈 수 없고 바퀴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1m 70cm밖에 안 되는 곳이 어떻게 허가됐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걸로 인해서 2004년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새로 2004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냐 하면 외관상 7대까지 세울 수 있는 곳이고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계속 허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면 관공서에서 모든 걸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점검할 필요없이 그냥 건물을 매입했다는 거지.
매입 이후에 기준저기를 하려면 매 2년마다 검사를 받는데 비용 들어가고 이걸 다른 식으로 지금 기준에 맞게 기계를 다 철거하고 다시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방법은 그거를 철거하고 2대는 밑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겠죠. 기계를 철거하면. 나머지 5대분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비용 부담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비용부담도 1/2정도 점검하는 조치까지 대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바뀐 소유자가 부담할 부분은 1억 1,000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활용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바뀐 소유자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주차는 한 대도 못하면서 비용 부담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점검을 하고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 조사해 보면 다시는 2013년도 기계식을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앞으로 허가되는 모든 건축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다 할 때는 성능을 반드시 점검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고 작동이 되는 거를 확인 후에 준공 승인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왕 벌어진 것은 이 사람도 행정심판도 하겠다고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단 한 군데에서 확인됐는데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전수조사를 2013년도에 기계식만이라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건축심의를 할 때라든가 기계주차를, 공동주택에는 거의가 기계주차 잘 안 해 줍니다. 법상에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해주냐 하면 이용하시기에 불편합니다. 자주식으로 하려다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계주차를 선호함에도 저희들 가능하면 나름대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주차 절차가 내가 어떤 형태로, 이것이 수평순환식이다, 수직순환식이다 아니면 2단이다, 3단이다 형식승인을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공단에서 받습니다.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지요. 이 형식승인을 해양수산부안전관리공단에서 인정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기계를 만들어서 제작하겠다 해서 형식승인 받은 거 가지고 인정이 오면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기계를 대량으로 설치해 놓고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저희한테 확인 필증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갈 필요없이, 또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현장을 가능한 통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공단에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 필증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기계가 다 제작․설치, 완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제도적인 문제고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계주차는 특별히 조사해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한 업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고 했다고 보고하는 이런 업체들을 등록한 업체가 몇 군데인지 확인을 해서라도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업체는 다음에는 이런 곳을 제외시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업체가 계속 다른 데도 나가서 허위 공문서를 발송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한다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도시재정비, 주택과, 주거정비과의 공통적인 문제는 누가 답변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제가 대표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황춘하위원   우리 구에 지금 제가 읊었던 각 과별로 조합설립 인가에 따른 소송이 몇 건 정도 되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따져 봐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과별로 파악을 못하셨죠. 그러면 소송이 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보통 소송은 사실상 서류상의 잘못도 있지만 조합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다르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쪽으로 해서 소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반대 입장에 있다 보니까 소송을 하고 터무니없는 소송이 아닌 것도 나오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이런 부분에 소송의 제일 큰 문제는 불법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거기 인가에 맞는 조건을 갖추는데 있어서 동의율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동의율에 관한 사항이 주도적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많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75%의 동의 때문에 인가가 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주체측에서는 75%를 맞추려고 이러 저러한 편법들을 동원해요. 그것을 누가 관리감독해야 될, 그 의무는 누가 지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처음에 총회 의결하기 위해서 정족수 맞추고 하는 것은 대해서는,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검토를 했지. 조합을 구성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해라하고 그 전에는 행정지도라든지 사전에 지도 같은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동의율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인감증명 첨부해서. 그것에 따른 소송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것을 인가 내 주기 전에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조합설립인가 내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합해서 인가 내줄 때 이 동의율이 적정한 건지 아닌지, 숫자가 아니라 동의해 준 사람의 각자 개체들이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합이라든지 조합 총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조합 총회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지금 저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가구라면 75명이 동의해 주어야 인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75명 각자들이 동의율에 맞출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구분하냐 이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거는 원래 조합총회 할 때 조합에서 확인한 거를 해서 의결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75명이 조합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동의해 줬기 때문에 인가 내주세요. 그러면 내주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 사람들이 조합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본인들 얘기는 그거 낸 게 다 75%라고 하지만 아닌 걸 걸러내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공유지분은 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조합원으로 해서 75% 동의율 맞춘 경우도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그거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동의율 미달, 이렇게 해서 패소한 경우는 없어요?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개발 지역에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는 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져요.
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손실을 본다. 전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이 끼친다. 그리고 또 주민들간의 갈등 관계는 더욱더 그것 때문에 불신은 깊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10의 소송이 있다면 그것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10의 갈등이 커진 상황이라면 그것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의 형식적인 서류 검토로 마감되지 않았는가라는 지금 현재 소송 제기로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개발사업이 과거처럼 활기차게 진행될 사항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또 개발을 하게 된단 말이지. 어느 지역이든. 인가권자인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당연히 앞으로는 안 되겠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합이 형성되고 사업시행 인가 나가고 또 관리처분 끝나고 난 후 이주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2주된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업 절차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이미 이사를 간 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전 단계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체크돼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마감이 됐다면 이분들은 이주하고 난 후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이주하고 철거 다 된 후에도 1년, 1년 반, 2년 가까이 머물러 버리는. 이게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의 실상이라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직접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전에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누가 됐든간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있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해서 행정관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광풍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판결 자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그마한 결격 사유에 의해서는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원칙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사전 판결보다는 원칙을 중요시 판결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모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 요건이나 그런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서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되기를 바라고요. 또 조합을 주관하는 조합 임원들도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아닌 말로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서 이면계약서를 해주고 47:48 그게 들통 나서 소송에 들어가고 그래서 지게 되고 그 사례 아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런 사항들이 발생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우리 관청에서 확인돼서 이것이 막대한 사업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민들도 알고 조합 주체들도 알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여러 군데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업체 선정된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업체 지금 선정 중입니다.
○황춘하위원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실태조사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절차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50% 안 넘었을 때, 넘었을 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추진위가 없고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 자체는 실태조사를 하고 정보 제공을 한 다음에 찬반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주체가 있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추진 주체가 있는 실태조사는 정보제공, 추정분담금 그런 자료만 제출해 주고 찬반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해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해산동의서를 내서 전체 50%는 해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개발함에 있어서 그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보에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런 차원인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조합 설립할 때 백지 같은 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이제는 실상에 대한, 종전‧종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보에 따라서 찬성 반대를 스스로 결정해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전에는 조합에서 하자니까 동의해 줬고 지금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1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도적인 반대하는 분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실태조사해서 20%가 플러스가 됐어요, 반대로. 그러면 기존의 10%의 적극적인 반대가 30%의 적극적인 반대 성향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업을 50%에 미달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은 가야 되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가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에 더한 적극적인 반대로 돌아선 이 상황이 현재 실태조사, 그러니까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전에 사업지 내의 주민들 갈등과 실태조사 이후에 세력이 형성된 그 사업 진행 사항과 어떤 게 갈등이 더 클 거 같아요? 어차피 사업은 가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정분담금이 나와서 알려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10%에서 30%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추정 분담금이 나와 있는데 아니면 모를까 나와있지 않은 데는 어차피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나고 감정평가 하면 거기서 지금 얘기했듯이 20%가 찬성을 했다가도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실태조사 후 추정분담금 했다고 해서 지금 그거 없이 가도 나중에 관리처분 전에는.
○황춘하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갈등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그 갈등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인 반대가 더 늘어났어도 어차피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은 간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당연히 가야 되지. 하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적인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지역에 있는 갈등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제가 몇 번 보고도 드리고 얘기도 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차피 갈등이라는 게 어느 시기에 일어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태조사 추정분담금을 해줘도 어차피 갈등은 더 늘어나고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후 보상가액을 통지해도 반대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점점 뒤로 갈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전에 어차피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나가야 나중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10년 정도 지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누차 과장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매몰비용에 관한 사항이 어느 한계점까지 지원되고 그 한계점에서 몇 프로까지 지원된다는 것까지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개발사업지 내에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랄지 이 분들은 매몰비용, 지금까지 썼던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질 것이다. 어차피 그것은 국가가 아니죠.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책임질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합을 구성하고 비대위를 구성한 사람들은 알아요. 수시로 정보를 접하기 때문 그렇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그 사항을 몰라요. 그러면 그것까지 통보해 주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후에 매몰비용에 관한 문제를 어떠어떠한 형태로 해줘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면 언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체 해산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죠? 바로 하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정보 제공하면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바로 하죠. 그러면 금년 12월에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통상 6개월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6개월이면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에 실태조사 결과 해산으로 예상되는 지역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 말고 주택과, 주거정비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해서 글쎄요.
○황춘하위원   한 두 개 예측하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들죠? 매몰비용.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가상 매몰비용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확실히 몰라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고요. 추진위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사용 비용의, 지금 현재 신문에도 나오고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서울시 본회의에서 16일 정도 통과될 예정이지만 거기 보면 70%라고 돼 있거든요. 70%가 사실상 쓴 비용의 70%가 아니고 법적으로 사용한 경비의 70%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매몰비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매몰비용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상황이 와요. 내년 6월이면. 이 순서대로 정리돼서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서에 매몰비 예측비용에 대한 부분 잡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현재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우리 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러면 70%를 다 서울시 예산으로 정리해 주겠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위 비용까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아직 조합에 대한 것은 없는데.
○황춘하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안 돼 있으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추진위는 서울시비로.
○황춘하위원   전액?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 난 이후지역의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매몰비용에 대한 대안이 없는데 왜 그걸.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해제한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제가 나오게 되면 조합 전체 부담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법체제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한번도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조합설립인가 난 후 지역과 추진위원회 인가 난 지역과 구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본 일이 없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직은 전체적으로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합해산의 최대한의 걸림돌이 매몰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 자체로 작년에 도정법으로 제정할 때 추진위까지만 해놨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추진위보다는 조합에 대한 비용이 100배 정도 차이난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최고 많이 쓴 데는 몇 백억 썼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몇 백억 썼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 서울시와 국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국으로 치면 5조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아는 지역도 80억 썼다고 했어요. 80억의 법정 비용 따져 보면 20.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보통 평균 조합당 80억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20%는 법정 보전비용이라고 봐요. 더 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법정 사용비용을 50%로 봅니다. 거기에 70%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지원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추정금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설명을 해 주면서 실태조사에 임해야 될 것이다. 그 이후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알고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부분만 계속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아현 1‧2‧3구역, 북아현2구역, 3구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추진 자체가 가고 있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지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1구역에 1-1, 1-2, 1-3은 어차피 엊그저께 1-2구역은 착공까지 됐고요. 1-3도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께 얘기 들은 대로 12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1-2구역은 지금 현재 85%가 이주를 했습니다.
내년 3∼4월이면 거기도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지 않을까 해서 북아현1구역 전체는 공사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 2구역 자체는 지금현재 조합 그게 확정판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스톱상태에 있는 거고요, 북아현 3구역은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아현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도정법이 바뀌면서 많은 주민의 이동에 따라서 지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지연권이라고 해서 1년 지연권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 될지 안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구역하고 2구역 3구역은 시차를 두고 추진해야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연권이라면 전세파동이랄지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가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라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1-1,2,3 가고, 북아현2구역은 주체측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손치고 1-3구역은 순차를 두고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2010년인가, 2010년도에 계획결정변경인가요? 촉진계획결정변경?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새롭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도정법이 바뀌어서 그게 있는 가요, 그 용어를 처음 들어보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촉진계획 변경은 서울시에서 그때 전세난 그 다음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만든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201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전체 다 적용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전체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 지금 1-1,2,3 2구역 3구역 전체 다 완료되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1-1, 2, 3만 완료되고요, 2구역 3구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2구역은 주체측이 없어서, 3구역은 왜 안 된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3구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진행중이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해서 올려보내줬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의회 의견청취하고 저희도 곧 서울시로
○황춘하위원   아니, 청취해서 올려줬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의견청취까지는 끝났습니다.
○황춘하위원   끝난 후 바로 올려야 되는가요, 그냥 냅둬도 되는 건가요? 시한이 없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시한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촉진계획변경안을 우리 구에서 의견청취를 받을 때는 서울시로 올리겠다는 건가, 갖고 있겠다고 받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올리겠다고 받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올리겠다면 올려야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올리는 데 대해서 촉진계획에 의견수렴하고 절차는 다 받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하느라고 갖고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올리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1-1,2,3구역은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었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동시에 이룬 거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구역 쪽에서는 1년 전에 들어와서 먼저 다 됐던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3구역은 늦게 들어왔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얼마나 늦게 들어왔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3구역이 작년에 들어왔지요.
○황춘하위원   1구역은 언제 들어왔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 전에 들어왔지요. 1-3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1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벌써 끝났습니다.
○황춘하위원   2010년도 서울시에서 그 계획안이 마련되고 그 후 바로 진행을 했고 그러면 3구역은 진행을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조금 늦은 거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권에 관한 권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아닙니다.
지연권은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만
○황춘하위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의 정부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은 국가의 큰 일이에요. 국가의 큰 일인데 이 일이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국가의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톱시키고 다른 일로 시작해버리고. 또 다른 일 시작한 것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 국가를 위한 백년대계 사업에 또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또 바꿔서 또 스톱시키고 해버려. 국민은 뭐를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안들을 다 국가에서 잡을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미래에 투자하고 마음 놓고 생활전선에 저기하겠어요? 이거는 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한 폐단성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어요.
실상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이전 집행부에서 많은 곳을 지정하고 확실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추진이 되어왔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종합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지구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하고 조합설립인가 내지는 그 부분이 그렇게 그 시기에 맞게 해 줄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그때 아무리 경기가 좋다손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 또 시간적인 부분들을 텀을 주면서 진행을 했어야 맞는 건데 너무 표를 의식해서 이리저리 지정을 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현재 행정절차는 마무리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지금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용적률 20% 상향을 한다고해서 과연 빨리 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지, 아니면 천천히 가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지는 나중에 알 거고요,
○황춘하위원   그것은 누구도 객관적으로 지금현재 자료를 제시할 수 가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더군다나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전체적으로 원하면 빨리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예전 같으면 경기가 좋고 할 때는 사업추진이 빨리 가야 전체적인 주민의 이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변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20% 올려가지고 빨리 해서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 자체가.
○황춘하위원   그러면 애초에 용적률 20% 소형 평수 변경을 해서 용적률 20% 올려주고 소형 평수를 더 지원하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였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것은 처음에 20% 용적률 상향을 나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세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소형 주택이 인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20% 용적률을 더 주면서 했던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형태로, 과거에는 고민을 못했지만 새롭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결과적으로 소형 평수를 더 지어라, 지어서 사업을 해서 원주민들 정착률을 높이고 또 전세대란의 어떤 부분도 막고 원주민들이 거기 못 들어가니까 대형 평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전세로 살려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대란이 오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 소형 평수 확대 요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게 해서 사업을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용적률 20% 상향이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3구역에서 그거를 못 마쳤나요? 3구역이 그걸 못 맞췄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맞추는데 그때는 사업시행인가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못 맞췄지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명히 해야된다, 만약에 지금 현재 집행부 수장이 문청장님이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구청장께서 이후에 계속 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안 하면 또 바뀌어서 주민들은 또 거기에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바뀜으로서 혼동이 오지 않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요, 북아현3구역 같은 데는 구역이 좋은 데를 구획해서 구역이 나쁜 데를 우선 추진하고 계속 검토했던 건데 도정법이 바뀌면서 시에서 뉴타운 구역을 하다가 그만 둔 데는 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기관시설을 해 주고 한다, 이런 것이 발표가 되니까 고민하던 것을 어떻게 구상을 해보냐, 이것 가지고는 대행이 안 돼요, 사실은.
○황춘하위원   계속 붙들고 있어버리면 올려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되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견청취 해서. 우리 절차는 다 밟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하러 의견청취를 진즉 받습니까? 올리기 전에 받아야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의회에서 정리해놓은 내용을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4명 위원님들은 뭡니까? 구청에서 제시하면 그대로 심의해서 주고 그것이 당연히 이후 절차가 밟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밟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겁니다. 청취하지 말아야지, 의견청취를.
그렇잖아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의회 쌍두마차.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님, 관계 국장이신 이경헌 국장님도 들어봐주시고 또 여기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고 답변은 우리 주거정비과장님이 해 주시고. 분명하게 우리 관의 실무부서에서 잘못한 내용은 아니에요. 홍은 2-2구역 주거정비사업 팀장님한테 들어보니 그전에 맞벽이 허용이 되어서 일시 중단이 되었고 이후에 맞벽이 허용될 것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건축법 부분이 개정이
○황춘하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국가법이 건축법이 바뀔 것이라고 도시정비법이 바뀔 것이라고 나중을 예측해서 어떤 행정절차의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 아니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홍은2-2구역에 관한 문제를 우리 박성주 과장이나 지금현재 있는 팀들이 관장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지금현재 그 사항을 안고 있는 과 책임자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행정 집행하는 담당 부서 과가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청장이 되었든 크게 잘못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블록별 공사를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인데 누군가가 전체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그 사업지에서 자기가 사업을 이뤄내겠다고 한다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블록별인데도 불구하고 맞벽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됐다라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끌어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인데 지금 2010년도에 확인되었지요, 책자 나온 게. 국장님 그러시지요. 그 전에는 그 책자 가지고 홍보하고 다녔었어요. 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청장이 누구든간에 관계없이 행정공무원들은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법적인 틀 속에서 누군가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 추진자가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항상 판단을 하고 관련법 규정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적용을 하지만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다 철거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이른 시일내에 바뀌어서 주민들이 집이 지어져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행정 관청에서는 어쩔수 없이 그 부분에 몰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닌가요? 냅둬요? 바뀌든가 말든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현재 건축법이 바뀌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측을 하고 어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이 성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는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 분들을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현재 블럭별 건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니 실무 부서 내지는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저2-2구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준시점하고 가격시점이라고 그러죠? 나누어져 있는 게. 기준시점은 2005년 1월 1일이고 가격시점은 2007년 1월 1일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2007년 1월 1일과 2005년 1월 1일에 공시지가를 놓고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다섯 군데 정도 해보니까 얼마정도 차이가 나냐면 2억 3,000. 그렇다고 큰 거만 잡은 건 아니고, 25평방미터 이상만 해서 다섯 군데 잡아보았더니 2억 3000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2007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딱 그 시점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매입을 하게 되면 3년전 기준시점을 놓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한 매각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요는 뭐냐면 이것을 악용했다는 거거든요. 그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건 아니었잖아요. 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시행사나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에 대한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정비업체나 인정이 안 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민들을 모아서 조합,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써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조합 형태로 자기네들이 구성을 해서 해왔는데 그네들이 이 법을 악용한 겁니다. 악용이 어떻게 악용이 되었냐면 2005년도 기준 시점을 끝까지 가격시점까지 몰고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미 가격시점, 개발을 한다 하니까 거기가 가치가 올라간 거죠.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갔어. 그 후 이게 기준시점으로 잡았을 때는 형편없는 돈으로 정리 됐겠지만 가격시점으로 2007년 1월1일 이후 그때의 감정평가로 잡으니까 이 금액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도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평방미터당.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디서 돈을 받아왔든지 이 자료를 최후자료로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매입한 그들은 2005년도 기준해서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됐고 이중의 혜택을 주었더라. 법적으로.
첫째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감정가의 80%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두 번째는 가격시점에 3년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되더라. 그렇잖아요? 3년전 가격을 놓고 감정평가를 했다이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악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안이라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많이 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또다른 곳에서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법들은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개선 요청을 어느 자리에서든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관이나 국의 입장에서는 제 값을 받고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불하를 받는 입장에서는 싸게 받아야 되고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거주자들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중적이 혜택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이중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황춘하위원   과장님 내가 계속 말씀 드리잖아요, 블록별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할 때는 80%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고 국가에서는 덜 저기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특별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시잖아요 거기가 일반 주민들이 같이 블록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는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이익이 돌아갔느냐 이거거든. 아직 몰라요, 누구한테 갔는지는. 그렇잖아요. 거기는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홍은2-2구역하고 현저2-2구역은 특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 주민이 사업을 했다면 그것은 100%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시행사라 표현하기 뭐하지만 개발하겠다는 그 누군가가 그런 맹점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지금현재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당연히 돌아가는 거고 하지만 중간에 과정에서 시행사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업체가 중간에 개입이 되다보니까 왜곡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악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거정비법 66조 4항인가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연장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는 것만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토록 요망합니다.
우선 도시관리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거, 도시계획 결정, 이것이 과거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주는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산확보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다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발생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예산 주체가 없는데 예산 확보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업주체는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내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봤고요,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및정비계획안이 상임위에서 지난 23일날 조건부 통과가 되었지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같은 지역이 아니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추진사항으로서 신촌지역에 대대적인 관광 단지를 조성을 해서 호텔을 조성하고 이런 안을 갖다가 줄기차게 조성하길래 그것이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는 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세수 확장 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 안 하고 듣기만 했었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에 계시는 이해 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몇 분 말씀했지만 그때 당시에 류상호 위원이 존치를 주장했더랬지요. 홍익문고를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또 일부 위원께서 존치를 하게 되면 이 사업계획안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심의할 것이 아니다, 그런 유권해석을 했었지요 그때 당시에. 기억 안 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무효라는 얘기는
○홍길식위원   존치, 존치. 홍익문고를 존치.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홍길식위원   그대로 놔두고 개발을 하자, 쉽게 말하면 정비계획안에 홍익문고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존치를 한 후에 뒤에 것만 개발하자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에요. 맞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존치를 하게 되면 여기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안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문구는 쓰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문구를 최대한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찬성을 했던 거죠. 그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속기를 진작 가져와서 봤으면 자세한 것을 알텐데 추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와서 감사결과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10월 18일날 문석진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계획안을 짜가지고 지난달 24일날 공람을 시작해서 우리가 상임위에 회부되어가지고 하는 날 공람이 마친 거죠. 그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절차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 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본인도 통감해야 되겠죠. 그것도 짚어보지 못하고 한 자체는. 그만큼 우리 의회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죄송한 말이에요. 나도 통감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공람도 안 끝난 사항을 의견청취안을 올려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공람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건부 통과된 후에 그날 6시경 홍익문고 쪽에서 민원이 야기된 거죠. 존치 쪽으로 해 달라고. 그렇죠? 맞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마치 우리 구의회에 무슨 결정권이 있어서 통과한 것마냥 각 언론 보도가 다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기자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했나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안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되고 능력이 없는 의회로 주민들한테 찍힌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다뤘다는 자체.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은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보류냐 세 가지 안을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결정권이 없죠? 결정권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찬성, 반대 의견.
○홍길식위원   의견만 개진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 대표로 해서 우리의 의견이 어떻다.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냐 해서 아까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표결에 들어갔는데 묘하게 새누리당 의원 세 사람은 재적의원 7명인데도 불구하고 재석의원은 5명만 있었습니다. 5명만 있는 과정에서 표결에 들어갔는데 묘하게 새누리당 의원은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켰고 민주당 의원 두 분은 반대고 아니고 보류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기권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우연치 않게 찬성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게 본회의를 남겨두고 계류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통과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내가 홍보팀장 불러서 정정 보도 하라고 시켰는데 정정 보도는 커녕 또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나타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가 중요한 것 스크랩 해 봤어요. ‘신촌 홍익문고 시민이 살렸다’ ‘서대문구 재개발 제외키로 결정했다’ ‘서대문구 재개발 죽이기. 홍익문고 정비구역에서 제외’ 헤드라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청은 정책회의 결과 신촌도시환경 정비구역에서 홍익문고를 제외하기로 27일 결정했다’ 구의회에서 23일 원안을 통과시켰지만 문석진 구청장이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전부 오보 투성이에요. 그 밑에 세계일보. 26일 열린 정책회의 결과 홍익문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신촌도시환경정비 구역에서 홍익문고를 제외하기로 했다. 문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신촌도시환경 구역 안에 존치는 어렵지만 다른 지연안을 마련한 것을 단서로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홍익문고를 존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니, 우리 구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되고 본회의에 나왔어요. 본회의에서 14명이 모여서 그동안에 과정이 잘못됐는지 못했는지 다시 한 번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밖에 안해요. 거기서 찬성의견을 채택하느냐 반대의견을 채택하느냐지 우리가 통과라는 문구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스크랩한 거는 주로 문석진 구청장 이름 나온 것만 여기다 해놨어요. 여기에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장께서도 하신 게 한 개 나왔어요. 이것도 또 의원들을 다 무시한 처사죠.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인 김호진 구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재개발 진행하는 홍익문고 건물을 헐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상임위하고 아무런 말 한 마디 없이. 인터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박종진 앵커 왔을 때 뒤에서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모르쇠 하는 것이 상책이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그 대신에 자꾸 물어보면 한 가지로 일관성있게 세 번만 해봐라. 인터뷰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국장님 들으셨어요, 그때? 안 오셨구나. 국장님 들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유명 앵커 아닙니까? 박종진이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육을 뭐 하러 받았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인터뷰를 해서 오보 투성이가 됐으면 정정을 해 주어야지. 왜 우리 구의회 의원들과 구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런 언론보도에 대처를 못했는지. 이거는 홍보과에서 할 문제지만 주무과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죠. 뭐가 그리 시급한 사항인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장이 말씀할 수 있겠어. 과장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왜 그래서 난 우리 구가 무엇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국장이 할 거, 과장이 할 거, 계장이 할 거 갖다 구청장이 다 나서서 다 하고 잘못되면 또 질책해서 책임소재는 하부 직원들 다 시키냐 이 말이야. 내가 이따 건축과 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려면 구청장을 뭐하려고 해요. 머리 좋으니까 공직 시험을 쳐서 공무원 해버리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국장님 말씀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구청장의 전결 사항으로, 제가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10월 18일. 여기에 대해서 주무관 원효연 기안해서 팀장 박상준, 과장 신현태, 국장 이경헌, 부구청장 고홍석, 문석진 6명이 다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다 위법으로 뭐가 그리 급해서 입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올려놓고 나서는 모든 책임은 구의회에 전가시키고 바보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나서는 취소한다? 우리 의회하고 누구하고 조율했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홍길식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정정 보도 오늘 당장 내세요. 아니라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의회, 언론에 나온 거는 저도 기자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결정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기자들이 쓰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내가 아까 박종진 앵커 말한 걸 말했잖아요. 짤막하게, 인터뷰 길게 하지 말고. 부연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다, 여기 구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받아서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통과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의견만 반영하는데 하여튼 그 의견은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난거다, 거기서 뭐 구구절절하게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은 기자들은 꺼리 되는 걸 해야 독자들이 읽지 재미가 없으면 독자들 암만 좋은 거 있어도 안 읽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기자들이 절차를 잘 모르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정정 보도를 하셔야지요. 대응을 했어야 되죠. 27일부터 야기된 얘기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4일이 지났으니 뭔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요. 구청장이 뭐하라 인터뷰 합니까? 구청장 인터뷰 건도 안 돼요, 이거는. 도시관리과장이 해야되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공람 마지막 날 어떻게 의견청취안 상임위원회하고 일정하고 마지막날 일치가 됐어요.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던 것이 홍익문고가 규모도 적고 이거는 사업주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해서 그렇게 우리도 봤는데 워낙 지역 주민들하고 언론기관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는 죄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라 이 말이죠. 왜 우리 구의원들이 집행부의 들러리 서는 겁니까? 상의도 한 마디 없이 취소시키겠다. 이번에 올라와서 23일에 우리가 의견청취한 것을 본회의도 안 한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자문을 구할 때 가능하면 우리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올리자 그건 괜찮다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인터뷰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거죠. 뭐가 그리 시급해서,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걸 뭐 때문에 올렸습니까? 뭐 때문에 시급하게 올렸어요. 내년에 올리지. 공람 끝나고 올리지. 왜 올렸습니까? 1월에도 회의 여는데.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공람을 하기는 했는데 상임위 심의 일정하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하면 되지, 다음 회기 때 하면 되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사업 하게 되면 심한 반발 없이 거의 대부분의 안들이 원안대로 통과 됐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예견됐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의 주장을 무시한 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문고 측하고도 사업 참여자도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분 입장에서 아다시피 신촌문고 없애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 문제가 그 뒤에 있는 지주 하나가 한 사람이었는데 양도를 했잖아요, 자식들한테. 우리 법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만 채우면 되니까 다 분할시켜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고. 또 그 사람은 줄기차게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런 사항이면 우리 훌륭하신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다른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 같은 거 한 사람이라도 민원 있으면 해결을 하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 사람은 존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입안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왜 무시했느냐 이거야. 네 사람 지주예요. 네 사람이 지주인데 한 사람 무시하고 할 게 뭐가 있냐고. 세 사람은 엄격하게 따지면 한 집안 형제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런데 이 부분은.
○홍길식위원   그 책임을 왜 구의회에다 떠넘기느냐 이거야. 구의회에다 왜. 구의회가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지역에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고 알도 못했어요. 추후에 사건 야기되고 나서 너희들 일을 이렇게 하느냐 욕만 먹는 거죠. 구의원 뭐하는 거냐고. 구청장 들러리냐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게 사업 구역이 지정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한참 시간이 소요되고 보통 이런 사항이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절대 뭘 한 개 하시더라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뭐 하러 이번에 올렸어요, 그런 걸. 또한 의회운영위원회가 죄송한 말이지만 아휴, 그래봐야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그거는 우리 의회가 다 책임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그건 그렇고요.
개미마을, 지금 거기다가 지역 특성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또 갑자기 우리 문석진 구청장하고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역특성화 마을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매스컴 언론에 의하면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이상한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까 존치를 하는 거냐, 개발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냐 이제 또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 거야.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의 주체가 없고 포커스도 없고 예산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지침만 딱 내려와서 언론 플레이해 버리니까 주민들 혼란만 가중되는 거야.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북카페를 하려다가 그것도 주민자치과에서는, 우리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것을 국장님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서울시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 개라도 잘 해보려고 우선지역을 선택했는데 그 기안이 개미마을에 산꼭대기 사람도 다니지 않는 꼭대기 오른쪽에 거기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새마을 작업장 가내공업을 해서 인근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해서 용돈 벌어 쓰는 작업장인데 개인이 물론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북카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명분이 개미마을 지역특성화마을로 공모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됐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구비 약 2,000만원, 시비 7,000만원 약 9,000만원 투입될 예정이었어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돈이 썩어 빠졌지. 거기다가, 왜 마을공동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보내서 거기다가 무슨 북카페를 하느냐, 북카페를 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해야지. 접근성도 없는데다 뭘 하느냐. 또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말은 공기도 좋고 산보삼아 오게 되면 홍보만 되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도 좋습니다. 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아니, 여기다가 무슨 커피숍을. 돈 있는 사람들 커피 먹으라고 커피숍을 하고 우리 소일거리 하는 사람들 일도 못하게 하느냐 해서 주민단체하고도 한 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주민단체도 반대를 다 한 거야. 유관단체, 관변단체 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비 7,000만원은 반납을 시켰어요. 서울시까지 민원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행정이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현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또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돈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우리대로 얼마만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유치해서 했더라면 좋았을까? 손해. 또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자기 일하고자 하는데 안 도와줬다고 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서로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주체가 없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것도 없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한 게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구단위계획대로 거기 지금 현재 가칭 황금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하면 그분한테 명예훼손으로 걸려. 그분 말씀대로 그분이 지금 난리가 놨어요. 주민들이 혼돈이 와가지고. 개미마을 존치한다 어쩐다, 서울시에서 언론에 발표 나서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 들어가서 난리친 걸로 알고 있어. 그렇다보니까 깨갱 해서 아이고 그거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게 해서 주민들 자꾸 분열만 야기 시키는 건 지양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 사항은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인데 7,000만원 반납했네 이런 것도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홍길식위원   맞아요. 모르죠.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걸 지정해서 관리하는 주체는 여기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됩니다.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을 하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풀든지 이렇게 해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도시 디자인 문제. 이거 행정 쪽에서 모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홍길식위원   의자 하나 만드는데 디자인 전문가 세 사람 투입해서 인건비를 3일인가 하고 설치하는데 5일에 한 개 하고. 그거는 글쎄요. 꼭 디자인 심의를 했어야 적합한가? 물론 예쁘고 저렴한 경비를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을 하는 것이 디자인인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많은 예산만 낭비시키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만 나타내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뭐 디자인 심의를 해서 좋을 게 있지 공원에 의자 설치 하나 하는데 무슨 디자인 심의를 합니까? 디자인 심의를. 그래서 그런 거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중장기계획에 보면 디자인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로 지금 현재 예산이 돼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잡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제가 2년 동안 디자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 업무라는 게 좀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옹벽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타일로 벽화를 한다든가 이런 수준밖에 더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편성 요구도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시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에서 삭제를 해야죠. 얘기를 하셔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 구축으로 해서 매년 4,500만원, 4,700만원, 4,800만원, 5,000만원. 계획이 2015년까지 수립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홍은동 벽화 같은 것은 충분하게 필요로 하고 예산이 수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쪽 동주민들하고 아무런 협의 한 마디 없이 사업을 불용시키는 그런 폐단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아니면 말고 쑥 빼서 사업을 진행 안 하고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저는 많이 합니다. 각 부서별로 골고루. 한 부서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공동주택 지원 조례부터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4조에 의하면, 본 의원이 줄기차게 재정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4대 때 각 구 의원들은 아파트가 없다고 반대 신나게 하는 거 우리는 또 아파트가 좀 있다고 해서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다 좋아하대요.
여기 내용도 많이 해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넓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상임위에서 다시 조례 제정한 것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조례안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옥외 주차장 그러니까 14조 2항 옥외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지원한 것 위법 아닌가요? 이거 과장님 계실 때 같은데. 언제부터 계셨죠?
○주택과장 이광민   금년부터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차장이라는 문구는 들어갔지만 틀림없이 명시가 옥외주차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안 맞다. 구청장의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주무관한테 물어봤더니만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파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든다는 거야. 그러면 위에 가에서부터 타까지 이거 넣을 필요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거 해 줘도 돼. 해. 이거 해주지마? 안 해. 이것만 딱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돈에 따라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러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준할 수 있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구청장이 생각하니까 지하주차장 보수도 필요하니까 해줘. 그것 뿐 아니에요. 담장 철거 보수. 그거는 어딘가 했더니 재난안전시설물에 들어간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난안전시설물이 맞네. 어떻게 생각하면.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색공사비야. 도색공사비 어디에 해줬느냐 하니까 외곽 벽면 도색하는데 지원해 줬대. 아니, 아파트 엄청나요. 20호 이상 공동주택 아닙니까. 이제 이걸 알아서 어차피 우리 도색을 해야 되는데 구청 것 좀 받아서, 우리가 자부담 30% 우리가 70% 인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50대 50입니다.
○홍길식위원   아이고 동대표에서 얼마나 좋아. 우리 돈으로 100원을 들여 다 해야 되는데 구에서 50원 받아서 하고 50원은 우리 돈으로 하니까 얼마만큼 절감이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 공짜야? 국민의 세금인데. 그걸 거기다 투입한다? 안 맞는 거죠. 그것도 내가 물어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준해서 한다. 그런데 과장님은 소신 어떠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우선 공용시설 지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공용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예산이 많이 쓰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하주차장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제목이 공용시설물 지원입니다. 사용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시설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거기다 모든 걸 다 못 넣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소신껏 답하라고 하니까요. 기타 등등이라고 보시면 해석이 아름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렇게 하려면 기타 등등 하지 말고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해서 조례를 전면 삭제하고 그것만 딱 넣어놓으면 과장님이 힘 안들고 우리가 질의할 것도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뭘 그래.
○주택과장 이광민   아무리 구청장이
○홍길식위원   그렇게 법 개정할 의향 계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거는 안 되죠. 이거는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고 싶고
○홍길식위원   심의위원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규정을 전부 말씀드리고 진행하죠.
○홍길식위원   모든 것이 우리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이거 해줘도 그만이지, 그렇게 말하면 내 말은 조례를 개정하시라 이거야.
○주택과장 이광민   이거는 구청장님이 이런 거 가지고 해줘라 마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 의원님들이 관심이 더 많아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어디 아파트가 올라갔다는데.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빼야 되겠구나.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파항을 빼버려야 되겠어. 애매모호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면 기타 등등이 없어서. 거기에 안 박혀 있으면...
○홍길식위원   돈이 없는데. 1년 예산 얼마예요? 몇 억이야?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면 제가 하지 말고 위원님이 발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내가?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의원님도 신청 건이 있고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홍길식위원   내가 이걸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의원들한테 공감을 하라고 내가 이걸 해놓는 거예요. 곤란한 부분이지.
○주택과장 이광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적법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분이 돈만 많으면 다 해주면 좋지, 강남은 돈 진짜 많이 들어가요. 강남, 서초,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 구가 꼴찌입니다. 작년에 8,000만원.
○홍길식위원   네, 그걸 가지고 나눠먹기 해가지고 여기 500만원 저기 1000만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한 것은 진짜 조례에 준해서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한 군데라도 돈이 없고 필요하다고 할 때 한 사람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다른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나눠주기로 합니다.
생색내기다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주택과장 이광민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홍길식위원   심의위원 들어가면 가봐야 구의원들 시의원들은 심의 수당 줘도 구의원들은 심의수당도 안 주는데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많이 줄었네. 2억까지 올려놨었는데.
이거 내가 2억까지 올려놨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아이 내가 이거 소리 질러가지고 2억까지 올렸어요 처음에. 좌우지간 그렇고 위법건축물, 주택과가 최고 격무부서에요. 민원도 많고, 시키는 대로 해야되고, 원리원칙대로 하자니 별의별 소리 다 듣고, 그런데 불법건축물 적발을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민원이 많은 거지, 의원들 다 그럴거예요. 이거 몇 년간 아무 탈이 없었는데 갑자기 구청장이 바뀐 뒤 무엇 때문에 가만 있던 것을 세금 내라 그러고 이것좀 봐주라고 구의원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됐는데 봐주라 할 수가 있나, 그러지만 얘기나 좀 잘해주라, 잘 안 돼. 그런데 이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면 예년도에 보면 체납 건수가 많다는 거죠. 이 분들이 내 배 째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제책 같은 거 이런 거 없나?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구제책이라면 예를 들어서 결손을 시키라면 이야긴데 구제책은 없고요,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압류를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을 더 해 가지고 압류율이 83%입니다. 재산 있는 건 싹 걸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면 좋겠어요. 편지 보내가지고.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 부서가 주택정비 업무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 부서마저 없으면 빈 땅은 아마 건물 해가지고 다 임대해주고 그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 경로가 결재 안 난 거는 직원들 못 나가게 하고요, 단속 경로에 들어오는 최소한의 일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문제 좀 보겠는데요, 서울시 조례가 금년에 5월달에 재정이 되어 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같으면 동의서를 인감 첨부해서 내게 되면 그 다음 단계까지는 계속 갔더랬어요. 지금은 이해 관계를 잘 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아까 황춘화 의원이 얘기했지만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매몰비 준대, 그러니까 반대해라, 아니면 야, 아파트 분양도 안된다, 거지 된다, 하여튼 그 사람들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철회를 한다 이거지. 철회하면 내주게 되어있잖아.
○주택과장 이광민   철회는 안 됩니다. 한 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고요,
○홍길식위원   된다고 그러던데?
○주택과장 이광민   조합설립 인가 전에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들어오면 픽스가 되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그러면 착각했네.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고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아직 안 갖고 왔으니까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홍은1구역 같은 경우에 아까 조합장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받아놓으면 어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사탕발림 얘기만 하고, 아, 그래? 싸인 좀 하세요, 싸인 찍혔다는 거지.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또 빼고, 또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왜 했어요, 그러니까 나 철회 안 했어, 이렇게 한 대요. 철회했다고 그쪽에서 서류 갖고왔다는데요, 아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싸인해 달라고 해서 싸인 해준 거야, 이렇게 한대. 이것이 비일비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몽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글쎄요, 자기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소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원하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날 발품팔이를 해서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면 공정한 입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주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도시재정비,
본 의원이 어제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제 국회에 조그만 상 준다고 해서 갖다가 오는데 전화가 하도 와서 전화해봤더니 가재울4구역 공사현장에서 오수가 난다해 가지고 가보니까 황토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당시에 이정희 기자가 거기 계셔가지고 특종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가니까 황토물이 내가 동영상을 다 찍었는데 빔이 있어야 보는데 없으니까.. 여기 현장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착착 빼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원래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질의 답변하기 전에 이게 법규에 위반되는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알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어제따라 양복을 입어서 그런지 이한수 계장이 의원님 쫒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아, 여기도 민원이 들어갔구나.. 왜냐면 치수방재과에서 홍제천 관리를 하니까 어쩐 일이야 했더니 날 보고 어쩐 일이냐고 물어. 그냥 왔어 그랬더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당황해 하더라고. 이것은 토사가 아니라서 안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토사 아닌 토사지, 내가 그랬더만 답변을 못하셨는데 내가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구청이 발칵 뒤집혔더라고. 조사를 짝 해볼라니까. 그래서 환경과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환경과는 아니래. 직원들 죄송한 말이지만 간부들 많으니까 부서가, 이것은 엄격하게 환경과에서 해야 돼.
내가 환경부에 전화 다 했어요. 환경부에 하고, 처벌 부서, 그놈들도 웃기더라고. 처벌부서는 또 따로 있고, 단속 따로 있는데 안 되니까 치수방재과팀이라고 치수방재를 거기서 하더라고. 거기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보니까 15조 3항에 걸리는데 요는 왜 여기서 얘기하냐면 거기에 토목 차장이라는 사람 왈, 구청과 협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환경과, 치수방재과, 도시재생팀 팀장을 불렀어요. 다 안 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 거짓말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 처벌할 근거도 없고 천상 도시재생팀에서 공사감독 소홀이다 이거죠. 어제 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공사감독 소홀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묵인 아닌 묵인이다,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거야. 주민들 말로는. 거기 공사를 하면서 계속 펌핑을 해내야 돼. 그러면 거기다 저거를 해야되지, 침전을 시켜가지고 단계를 거쳐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처벌권은 지자체장한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거 처벌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도 어저께 보고를 갑자기 받았는데요, 지금 현장을 사진으로 보니까 사실상 모래네 자체가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 많고 그런 데다 비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그 물을 침사지에다 넣어가지고 물을 정화시킨 다음에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흙탕물이랑 같이 되어있는 것을 펌핑을 했습니다. 하여간 펌핑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된 게 있고요, 그 다음 그 물 자체가 펌핑을 해서 안 되는 물이냐,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하수로 판정이 돼가지고 펌핑을 해도 되는 건데 일단 침사지를 해서 어차피 홍제천에는 맑은 물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침사지를 해서 펌핑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비오디인가 산도 농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심사를 의뢰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질에 대해서는 지하수로 판명이 돼가지고 수질은 괜찮은 걸로
○홍길식위원   그래도 그거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물론 일손이 딸려서 못할 수 있는 문제지만 감독 측이니까 감독측에서 가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민원이 많이 나온다, 우리 홍제천 돈 650입니까? 560인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길식위원   600억 들여가지고 없는 물 갖다가 펌핑을 해 가지고 맑은 물을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공사장에 물을 갖다가 오염 아닌 오염을 시키면 물이 뿌해요. 거기서부터 사천교 지나서까지 완전 흙탕물이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래서 어저께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해가지고 오늘 침사지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시작 단계니까 발생 안 되도록 강구를 해주시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앞으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주무팀이니까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실태조사를 해서 많은 얘기를 본 의원과 거의 일치되는 것을 많이 했지만 일단 실태조사의 대상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개별 감사를 할 때 내 목소리가 원래 큰 데다가 말투도 딱딱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목소리도 커졌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없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던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주민들간에 분열과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때부터 이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 이거지요. 예견된 거예요. 하지만 구청에서는 모르쇠 식으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 10% 받아오면 해야 된다, 그거만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상위 부서에다가도 사업주체가 있는 데는 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자꾸 야기가 된다, 너희도 심사숙고해라, 솔직히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부 어제 내가 그 사람 이름 다 적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한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물어보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전형적인 공무원스타일이야. 내가 애매모호한 걸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요. 옆에 부서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옆에 부서는 또 그쪽 부서로 물어보라고 해. 핑퐁을 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현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시민단체까지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도 똑같더라고. 당신들 나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시민단체에 그랬지만 환경부서 얘기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공문으로 보내달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실태조사가 지금현재 조합원의 10%이상 주민이 원하면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소수지역 조합원이 적은 데는 10%라는 것은 조합원이 100명이면 10명, 비대위 처음부터 개발반대 100% 없습니다.
반대, 그거 때문에 75%라는 동의서 징구해야 된다는 주거정비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줄기차게 하는데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주민들 선동을 하는 거야. 이거 해가지고 잘못되게 되면 매몰비 다 준대.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까지도 좋다 이거지. 조례안에 보게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전까지는 해도 된다, 구청장 재량권이라고 했어요. 주거 환경정비조례 서울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12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신설된 것이 2012년 7월 30일날 신설되었어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그 위에 2항 개략적인 사업이 추정분담금및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 소식에 개략적인 정비사업 및 추정분담금을 동의조사 신청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해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 이게 아닌데?
잘못됐습니다. 15조 2항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및 조사를 신청한 자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15조 3의2항
○홍길식위원   밑에구나. 거기에 보면 먼저 나간 지역에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15조 3의 3항의 1호
○홍길식위원   네, 15조 3항의 1호네. 거기에 보면 분담금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지역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이런 데를 하니까 전번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개발을 하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나오면 자기한테 득이 되는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싸게 나오면 싸게 나올수록 자기분담금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관계를 못해가지고 왜 내 집은 이렇게 안 나왔어, 다른 집은 많이 나왔는데, 계속 그거만 주장하다 반대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데는 안 해도 구태여 해 가지고, 이제 예산낭비다 이거지요.
내일모레 관리처분인가 득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이런 데를 꼭 해야 되느냐, 과장님하고도 입씨름 했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주려면 소수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동안 가는 과정이 어렵게 어렵게 정상까지 가서 깃대만 꽂으면 되는데 깃대를 못 꽂도록 흔들어대는 거는 사업을 방해하는 거지요. 그것도 감정가도 공신력 있는 감정사를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2개 업체에서 했다 이거지요. 그걸 그 사람들 터무니없는 소리 한다 해가지고 10% 받았으면 해준다, 10%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죠. 90%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실태조사 그거 아닙니까? 분담금까지 다 들어간 거지.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거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하도록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로 쓰세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주체가 있는 5개 지역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거는 업체선정은 다 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우선 실시구역은 가재울 5구역은 그저께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12월 5일까지 계약을 하라고 통지를 보냈고요, 나머지는 입찰중입니다.
4개가 입찰중인데 12월초에 낙찰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빨리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잠정적으로 5-6개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찬반동의서를 징구를 해야되는데 2014년 2월까지 받기로 한 시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황춘하 위원이 처음엔 10%인데 20%다, 30%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에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내가 100원을 낼 줄 알았는데 110원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사업주체가 있는 감정을 한 지역 같으면 우리가 얼마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00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110원을 내? 그건 안 맞는데..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사업이, 여기서는 가도록 행정을 풀어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못가게 발목을 꼭 잡고 처음에는 다섯 사람이 뛰다가 열 사람, 이십 사람, 삼십 사람 점점 늘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 2월까지는 50%이상 못 내게 되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30%가 계속 잡고 늘어지는거야. 50%를 해야지 사업이 취소되는데.. 20% 못받으니까 도저히 못받거든 자기네도. 그러면 사업이 못 간다 이거죠.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너무 문제점이 나오는거야. 서울시 의원들이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우리가 박종철이가 그랬지요? 시골에 조그만 군수가 나을까요, 서울시 구청장이 나을까요? 그 사람이 물었을 때는 무슨 소리야 구청장이 낫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군수가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야. 군수가. 우리는 시장이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지. 그거야 상위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그러다보니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의원들이 다 하는 거야.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일선에서 일은 구의원들이 다 하고 시의원들은 뒤에서 폼만 잡고 다니고, 대우는 다 받고, 쉽게 말해서 의정비도 더블로 받고, 아무 생각도 없이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다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런 걸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서울시 도시재생팀에 가서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는 안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도시계획 위원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된다 이거지요.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도 지양을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재량으로 아니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소수의 민원도 좋지만 다수를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양자 구도지만 50.1%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49.9%는 나가리 되는 거야.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법이 그런 건데 49.9% 때문에 51.1% 말을 못 들어준다? 그럼 대통령 아니지, 우리 구청장 말 하는 대로 말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다수의 정족수를 맞추게 되면 소수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해야되지요. 하면서 사업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에 얼마든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근거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더 많아요. 한다는 것은 1/10동의서 가져오면 해야된다,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하, 국장님, 국장님 이게 마지막 환경국 된다는 소문도 있기는 있대. 저기 계신 분이 그 자리에 앉으실 확률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좋은 소식이 예견 되니까 축하드리면서 혹시 다음 바톤을 이어서 국장님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 과감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알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네, 네,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안에 근거한다 해도 관리처분을 앞둔 사업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청장 재량으로 하지 말도록, 틀림없이 15조 2항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환경과는 석면에 대해서 요즘 사회에서 하도 말들도 많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에 대해서 전수실태조사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금년까지 거의 완료되고 내년에 못 한 거 25개소를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92개소를 했는데 석면이 함유된 공공시설물이 우리구 공공건물이 34개로 나왔어요. 당장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겠지만 피해가 예견되는 거죠. 이것이 왜그러냐면 사용을 하다가 파손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석면이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모르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껴안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4개에 대해서는 여기 노란 게 다 깁니다. 주무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위험스러운 것은 거의가 경로당에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계신데. 어른들 건강도 안 좋은 경로당에 그런 것이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그걸 교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가지고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겠고 특히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 이진아도서관 한 10년 됐나요? 거기에는 석면덩어리에요. 15%가 백석면으로 나와 있는데 지하1층, 2층, 3층, 4층, 5층 바닥면하고 벽면에 백석면이 15% 정도, 국장님도 몰랐지요. 거기에는 이진아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림하는 데입니다. 진짜 여기에는 지금현재 바닥 같은 데 이런 데서 바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건축자재에 골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골조에. 쉽게 말하면 바닥콘크리트, 벽면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그 때 당시는 이것이 정당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정당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진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그래서 이 사항을요, 석면이 15% 포함된 사항을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리부서인 교육지원과에 공문으로
○홍길식위원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돼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관리부서가 교육지원과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되었다는 이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국장님 이거는 간부 회의에서 얘기하셔가지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잖아, 자꾸 핑퐁이 되는 거야. 왜,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리 가야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환경과에서 적발했으니까 어떤 거까지 해야 된다는 안을 내가지고 대체 안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이렇게 15% 그것도 전 층에..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지적하신 것을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간부회의에서 꼭 그렇게 얘기 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과장님은 내가 지적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홍길식위원   하지만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개별심사를 했지만 감사에 환경도시국에서 다 공유를 해야 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세 번째는, 두 번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안 일어나기 위해서 또한 이런 걸 지적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신고제죠.
○건축과장 서부열   신고하고 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신고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그러며 신고를 하면 보편적으로 4, 5일 내에 처리를 해주게 돼 있죠.
○건축과장 서부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법규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건축과는 건축 골조에 대한 인허가만 내주는 거죠. 거기에 넣을 때는 주택이냐 아니면 근생이냐. 근생이면 거기다 뭘 할 것이냐 담배가게를 할 것이냐 식당을 할 거냐 추상적인 걸 적어놓고 제안만 설계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허가나 신고가 있는데 같은 개념인데요. 들어오면 용적률, 건폐율, 주차장, 또 건물용도까지 지정해서 들어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라 해서 용도분류표 4항인가 거기서 보면 근린생활 시설 내지는 5개군에 6개군이 있습니다. 군 내에서는 스스로 임의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용도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지 잘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운영위원회 할 때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현수막을 게첨해 달라고 해서 작년부터 게첨했어요. 작년에는 들어온 것이 2건인가 있었어요. 금년에는 건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 홍은2동 275-27에서 주민이 자기 신상까지 다 밝혀서 이메일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밝힐 때 항상 행정 하시는 분들은 모르쇠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타구 2개 구 건축과장 및 직원한테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느냐 안 내 주는 것이 맞느냐. 무슨 말이냐 아무런 민원은 상관없이 아까 말한대로 용적률, 나는 전문용어를 모르지만 도면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4, 5일 안에 처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장 전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팀장이 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듣고 제가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예견된 민원을 제시한 거야.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은 안 되더라고. 뭐냐. 이 사람은 거기다가 275-27필지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집을 헐고 건축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자동차정비소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그랬는데 인근 주민들은 그것이 우리집 옆에 수리를 하는 것을 짓는 것은 부당하다 구청에서 허가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민원을 낸 상태고. 그거를 허가를 내 주게 되면 밤샘주차를 하게 되고 또 소음과 매연에 매우 시달린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웃 주민들한테 다 서명을 받았어. 우리 구청장이 좋아하는 서명이야. 약 35명 서명을 받아서 그동안에는 아무 사항이 없어서 행정주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해서 내주려고 하는 날. 아까 도시관리공단 공람하고 똑같은데 이 민원이 우리 의회는 이메일로 왔지만 접수가 딱 됐던 거야.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구청장한테 쪼로로 가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보고를 한 거야. 구청장이 딱 보니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거는 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해 주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이나 계장이든 간에 이거는 아무런, 민원은 민원이고 추후에 예견된 민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싸인을 하려던 찰나에 들어 왔으니까, 이게. 그날 오후에 해서 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사오십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안 되면 보완을 내리든가 반려를 시켜야 맞는 거 아니예요. 보완지시도 안 하고 반려도 안 해 주고. 지상권 행사를 못하게 한 거야. 이거는 행정상의 절차가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민원이 잘못됐다 이런 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결과 중에 쭉 보다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이 다음에 정비소를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거기다가 민원을 내서 절대 안 됩니다. 허가를 안 내주면 이 사람이 용도를 변경할 거 아니냐. 또한 주차가 문제 되면 교통지도과에 딱지를 떼라고. 또 소음, 공해 환경과 보고 하라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또 모르쇠로 답변하는 거야. 구청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이건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반려도 안 시키고 결국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시키니까 오늘 반려한다고 했는데 반려하셨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아직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하십니까? 오늘 한다 했는데. 계속 쥐고 있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은 반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 주려면. 내주면 당신들이 힘 안들게 행정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한 개 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내가 서 과장님 올 무렵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 하다가 홍 과장님이, 나가거든 하세요, 나가거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안 하다가 결국 서 과정이 와서 봐주세요, 봐주세요. 해서 끝냈어요. 이 유사한 사례가, 똑 같이 구청장이 되지도 않는 지시를 내려서 행정심판에서 재결 판결을   받았어요. 예견됐어요. 그때 홍 과장이 나한테 예견했어요. 이건 백발백중 집니다.
지금 건도 그래요. 팀장, 주무관, 과장님 행정심판 다 진다고 그래요. 이걸 갖다 행정심판하도록 반려시킨다? 이건 구청장의 직권 남용이고 월권이죠. 왜 건축팀장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청장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서. 건축팀장이나 하시지 뭐 하려고 구청장을 해.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셔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똑같은 안이 있어요. 여기에도 민원이 이 사람은 착공까지 해 놓은 상태야. 착공까지 해서 굴착한 단계에서 민원인이 억척같은 얘기를 한 거야. 인간 50명이 폭 6m 도로를 경계에 앉아 열악한 환경에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내지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6층 고시원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 쓰레기처리, 야간생활환경 등 이거와 똑같은 거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므로 하지 말아라 이거를 구청장한테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 사모한테 제기를 한 거야. 사모하고 친구야, 이 분이.
사모가 집에 가서 청장님, 이것 좀 막아줘요. 공사 가처분 중지 좀 시켜 주세요.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건축허가 나는데 일조권 위배되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예견된 사항인데. 이제 골머리를 앓는 거야, 건축과에서. 중지를 시키라고 그러니 그 사람 보고 협의를 해라. 한국 사람이 보편적으로 건축을 할 때 이해관계가 이거를 원합니다. 그런 줄 알고 혹시라도 합의 좀 해 봐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자라서 또 이거는 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지. 그러면 근거를 대라. 근거도 없다는 거야.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말씀 다 하면 해요. 그래 가지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쿠션만 했죠. 그러면 당신 행정심판을 청구해라. 그때는 바로 공사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청구해서 결국은 이겼어요. 이것도 똑같은 예견된 사항이다 이거지.
법적인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간이나 쥐고 앉아서 내주지 말아라 내주지 말아라. 이 민원 때문에 그래 가지고 반려를 시키면 그 사람은 행정심판을 한다 이거지. 행정심판 두세 달 안에 또 판결을 받게 되면 불 보듯이 지는데 이 사람도 변호사 비용 해서 돈이, 약 1년간 지연이 돼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처음에는 화가 하도 나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 하다가 내가 동네 살면서 뭘 하느냐 해서 그래요, 잘 생각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해서 말았어요. 이 사람이 만의 하나 행정심판 해서 이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면 우리가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또 똑같은 폐단을 해서 왜 이런 것이 반복되느냐 이거예요. 얘기하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건축허가 신고처리 절차하고 그 다음에 용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또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든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타구가 남의 허가 난 것을 옳다 나간다, 안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라는 거는 귀속행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귀속재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 내줄 때 법에 맞아서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재량을 가져서, 우리가 다른 사례도 보면 법에 맞아도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것을 조정하고 유보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허가를 내주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책사업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맞더라도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재량이다 아니다, 재량이 있다 없다. 당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허가권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법규에 맞지만 그런 예외적인 사항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니 안 나가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려는 사람이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가 있고 또 근린생활 용도가 있는데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정비공장이 있고 폐차장이 있고 검사장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검사장까지 가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거 인근의 자동차 정비업소를 근린생활 시설 용도로 분리해서 인근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비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하도록 이것을 건축물용도 분리표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수리업소 때문에 오폐수라든가 그런 다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류는 자동차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지만 결국 자동차 정비업소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이 미리 알고 정비에 관련돼서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넣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축과에서 내주면 인가부서에서, 자동차 정비업소 부서에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신고업무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물 짓는 과정에서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피해를 예상하고 집단민원을 넣은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구단위 보완도 했고 나머지 보완도 해서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걸로 우리가 그 절차 협의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는 민원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주민이 들어와서 서류를 잡고 있었던 것은 1차 보완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보면 1차, 2차 보완을 해서 3차 시정 지시토록 행정 절차 요식행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를 요구하기에 그러면 1차 보완 냈으면 2차를 보완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나는 보완에 응하지 않겠다, 그러면 문서를 달라. 그러면 2차 보완 않고 바로 반려하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가 1차 보완, 2차 보완 해서 3단계를 밟잖아요.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그분이 의사가 있다는 게 확실히 규정이 됐다면 그러면 2차까지 않더라도 그런 근거로 해서 반려를 하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것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다만 큰 흐름 자체가 주민들 갈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고 신고를 못 내준 이런 절차들은 다른 쪽에서 이해를 하지만 행정 절차에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지금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 내용을 보고 바로 반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거기에 대한 행정의 미스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완 얘기했는데 1차 보완을 했지요? 벽면 한계선에 대해서 1차 보완 지시를 해서 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거는 도서가 미비된 걸 보완됐기 때문에 행정유보가 아닙니다. 도서가 미비되거나 관련 부서 협의절차는 그건 우리 건축과 책임이 아니고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적법하게 됐는데 유보한 거, 만약에 우리가 관련부서 협의가 됐고 서류가 완벽하게 됐는데.
○홍길식위원   그건 아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잘 못 알은 거고, 그러면 보완할 명분은 뭐 있습니까? 1차 보완 명분이 뭐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인접 주민들이 이렇게 많으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라 그런 취지로 보완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완 지시를 내렸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내렸습니다.
○홍길식위원   2차 보완은 뭐로 할 건데요?
○건축과장 서부열   거기서 주민이 동의를 못한다면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 민원 첨예하게 대립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부서에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전화상으로만 협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했지. 뒤에서 불난 집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노력을 했어야죠.
처음에 보세요. 이 사람 불러서 또 건축주 불러서. 여보세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하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입씨름 해봐야 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니까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웬만하면 합의를 보십시오. 이런 것도 해 봐야 되고 또한 건축주도 불러서 자, 이 사람들 이러니까 당신 알고 있냐. 이것 좀 해결해라.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완을 말씀했는데 마냥 지고 있는 것이 보완이에요? 1차 보완을 했고 2차 보완을 또 뭘 할 것인가를 50일 동안에 왜 안 하고 있었냐 이거지. 왜 안 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완 기간은 열흘인가 둬서 서류가 완벽하게 됐고.
○홍길식위원   1차 보류한 뒤에 2차 보류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법규가 있을 거 아니야. 날짜를 대봐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있습니다. 우리 근거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중간에 있는 설계자라든가 건물주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완강히 거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35명이 들어 왔는데 그 분 중에서 적극적인 사람 아닌 사람 또 분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인께서 어차피 집을 짓다 보면 옆 집에 피해를 주는 건 당연한데 그 분이 좀 더 그분들을 선별해서 좀 더 설득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그런 부분들을 동의 안 했기 때문 현재까지 왔고 그래서 또 그 분이 전화 유선상으로 했더라도 그런 기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2차 보완없이 바로 반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반려를 하려는 거 아니예요. 그쪽에서는 처리 안 해 주시려면 서류를 내놓으시라는데 쥐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무조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시안을 내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어야지. 시안을 내라고. 그런 것도 안 가르쳐서 모르고. 그래서 나는 행정사무감사 신청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상에 문제점이 많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피곤하니까 이해관계 있는 사람끼리 해결해서 와야지 허가를 내준다, 월권이다 이거야, 월권. 그걸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해주지 말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대화해서 되겠어요. 그 절차상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과장님. 대답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서부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고.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민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부분이.
○홍길식위원   그건 얘기했으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어디까지가 재량인지는 결국 다툼이 있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 구청 행정을 하면서는 법에 맞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예견해서 민원이 있다면 그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건 조정 얘기고 아니, 전결 사항을 구청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민원은 민원대로 추후에 건축을 지어가면서 인하가 하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걸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딱 쥐고 앉아서 월권하는 거지, 월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개 건축팀장이 알아서 아무런 하자 없으면 싸인하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야, 이거 해 주지마. 되겠냐 이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보호한다면 총대를 매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법에 잘못된 겁니다. 구청장님이 여기까지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예견된 사항을 가지고 뭐든지. 재개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견된 사항 가지고.
아까도 황춘하 위원 얘기했지만 분란만 야기시키는 거예요, 분란만. 몇 사람 말 자꾸 들어주려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맞는데 실상 주민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표 때문에.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우리도 법대로 허가 딱 내줘버리고 나온 것만 정리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허가를 먼저 받아버리고 허가받은 업자가 민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요.
○홍길식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러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민원이 예견되고 정비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가 내 집 옆에 정비업소 들어가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분들 민원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조금 딜레이가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그 지적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카센터는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다르더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업체인데 바로 옆에 1급 자동차공업사가 있어요. 구청장이 이전 시켜야지, 그렇게 말하면. 거기 분진, 거기에서 나오는 스프레이 냄새. 걸어가 보세요. 그거 제가 옛날에 자동차공업사, 환경과에 의뢰해서 조사했어요. 법적인 제재 근거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 냄새, 소음. 그 주민들이에요, 아니, 거기도 가서 이전하라고 얘기해야지. 구청장이 ‘이거 이전하세요.’ 아니, 조그마한 가게 차 한 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못하고 하고 크게 해서 거기 다 자동차공업단지야.
그러니까 그게 편파행정인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민선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민선이다 보니까 다섯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를. 나도 같은 지역구예요. 난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분들 말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드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건축주 잘 알아서 얘기를 해봤어요. 합의를 보세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대. 이런 얘기는 안 밝히려다 하는 거야.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서류를 주게 되면 내가 할 조치를 하고 그 사람 상대에 대해서도 당신으로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게 되겠어. 주민들 싸움만 붙여놓은 거 아니야, 관에서. 합의를 유도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얘기는.
아니, 보세요. 구청을 상대로 여기서는 왜 안 내주냐 하면 행정소송을 내면, 행정심판을 하면 구청이 무조건 지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쥐고 앉았는 거야. 합의를 좀 해라. 내 입장이 곤란하다, 중간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주면 되지. 그 사람이 달라 하는데. 당신이 취하해서 내세요. 내가 내줄 거니까. 내달라고 하니까. 그걸 왜 두 달씩이나 꼭 쥐고 앉았냐고. 아무 진행사항도 없이. 지금 1차 보류, 2차 보류 하는데 1차 보류했으면.
그거 뭐라고 해. 1차 보완. 2차 보완을 빨리 빨리 시키지. 법규가 있다며. 그렇게 했어야지 그거 진행도 안 하고.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상에. 국장님. 지금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마찰만 생긴 거 아니야. 너 죽일 놈 나 죽일 놈 해서. 네가 잘 났네. 내가 잘 났네. 왜 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냐 이거지. 벌어진 걸 갖다가 오므려서 화합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국장님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지역이 자동차 공업단지인데 유별나게 그 집만. 또 이렇게 말하면 그 집만 편애하는 게 되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이런 행정은 자기 담당 업무 연장에 대해서 자꾸 공유를 하라는 뜻은 공직자들간에는 가능하지만 구청장이 일개 팀장이 할 수 있는, 주무관이 할 수 있는 거까지 관여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시정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결과적으로 지적하려고 서론이 길어진 것이에요. 그거 한 마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례 사례를 제가 재결 사항도 내가 일부러 받아놓은 것이에요. 똑같은 사항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밖에 모를 거예요. 위원들 죄송하지만. 그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정질문 써놨다가 폐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났다 이거지. 이 사람은 막말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창피한 거지. 서로가 창피한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처 받아 창피하고. 만의 하나 누리가 진짜 졌다해서 그것도 구설수에 올라봐요. 또 창피한 거고. 여러분들 명예가 다 실추되는 거예요. 아주 막말로 말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아주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맨날 이렇게 해서 주민들 불만을 야기 시킨다고 이렇게 떠들게 되면 35집 표를 얻으려가 3,500집한테 표를 잃어버려요. 그게 민선의 한계점입니다.
본 위원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행정절차상의 잘못된 걸 지적했기 때문에 35세대 다 들었을 거야. 제가 이거 하는 거 귀에 다 들어갔을 거야. 말 못하고 있어요. 나는 항의 와도 얼마든지 답변해요. 아, 그러면 찍어주지 마세요, 내가 다음에 나와도. 난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소신있는 거지, 자신 있는 거지.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자꾸 감정이 격앙되는데 아닌 걸 자꾸 긴 걸로 해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일단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건축과장 서부열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려 시키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홍길식위원   괜히 구설수 안 들을 걸 들었잖아요, 과장님은. 진작에 반려시켰더라면. 이 사람한테도 민원인한테도 얼마나 좋아요. 반려됐습니다. 얼마나 좋아. 추후에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뿐만 아니라 뉴타운,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똑같은 것이지만 유별나게 주거정비과가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표로 지적합니다. 인하가 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본 바에 의하면 조합 사업시행인가 낸 것만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본 위원은 법정기한 처리, 이거 건축과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법정 처리기한이 30일에서 60일까지, 사업시행인가는 60일, 조합설립인가는 30일 내에 해 주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는 한 건도 법정 시한 안에 한 것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보세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법정 처리 기한이 문서가 접수된 이후부터 처리 기한이 산정이 기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조합이나 정비업체나 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문서가 접수가 되면 사실은 법정처리 기한 내에 전혀 사전 정보가 없이 문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바로 그날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인가를 내주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해서 그걸 접수를 해야지, 기간이 내에 그나마 시업시행 인가 같은 경우 공람까지 거쳐야 되는데 그런 날짜들을 겨우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접수를 해 놓고 보안을 받는다든지 하다보니까 늦게 되는 요인들도 있고요, 그 외에 민원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전형적인 공직자 스타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유가 주민공람 의견처리 건이 주된다 이거지, 이게 민원이에요. 이 얘기를 개별감사 때 물어보니까 이것이 또 민원이야. 비대위들 민원이 제기되니까 해결해와라, 그 민원이 타당한 것인지 과연 그 민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사업 지연시켜 가지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이런 고민은 아예 하지를 않고 막무가내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와라, 그 사례가 쉬운 예로 홍제2구역 한양아파트 건과 조합측의 송사가 말려가지고 조합 측에서 이겨도 막무가내로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라는 것이죠. 해결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소수의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소수가 발단이 된 거죠. 빨리 빨리 진행시켰으면 그런 폐단도 없는데 그것을 민원을 받아주니까 민원이란 민원은 다 받아주다 보니까 안 되는 민원도 받아주다 보니까 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지마,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거야. 뭐냐, 속칭 말하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당신은 나를 지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정당에 거기서 몸담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거야. 사실인지, 오해인지 모르지만. 장장 282일이라는 기간 동안 처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까 건축과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행정절차상 법정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처리는 안 되고 서류가 미비된 게 있으면 보완 지시를 내려가지고 반려를 시켜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데도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쥐고 앉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서 물으면 검토중입니다. 아니 무슨 맨날 검토만 해? 그런 검토를 하다보니까 일이라는 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 일을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족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든가, 명분도 없이 검토중입니다, 나중에는 검토도 그 말도 한계가 있는 거지, 미안하지. 진짜 어렵습니다, 주무관이 그렇게 하는 거야. 어렵습니다, 뭘 어렵냐? 말을 못하는 거지요. 누가 시켜가지고 어렵다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민원을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피해를 봅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진작에 착공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빨리 빨리 했더라면 분양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경기까지 불황이 와 버렸잖아요. 원인제공은 주거정비과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조합을 관리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장이 지금 착공 들어간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철거만 들어간 홍은 15구역이 있는데 나머지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이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있는 이런 사업장들인데 사실은 현실이 지금 그 조합에 대해서 조합장님들도 오시면 야, 사업 빨리 해라, 하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걸 떠나가지고 현실이, 그래서 오죽하면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곰도 겨울잠을 자더라, 어려울 때는 움직이지 않고 자더라. 사실 조합이 지금현재는 어렵다면 사업이 여건이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 홍제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문제 해결해야 된다, 왜냐면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 가지고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가면 되지만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불거지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말그대로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1억씩 2억씩 이자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되고 할 때 물론 핑계도 좋지 않으냐, 이런 때 빨리 해결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깊은 얘기하면 가운데서 죄가 있겠어. 소신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은 1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인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 해소하면?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겠지만 패소를 했다 가정하게 되면 지금 집 다 헐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그 시점으로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원들이 책임져야지요.
○홍길식위원   왜? 구청에서 인허가를 잘못 내줘 그랬는데? 여기에도 사업시행인가가 112일 지연되었어요. 60일간 검토를 해 가지고 110일 지연시켰으면 1년간을 쥐고 있었다는 거야. 일 하는 날짜로 치게 되면.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잘못한 것을, 다시 오세요, 사업시행인가 회의 다시 하세요,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조합원한테 돌린다? 그것은 안 맞지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구청을 상대로 소송해서 구청이 패소를 했는데 왜 조합원이 해야 돼? 구청이 시키는 절차에 따라서 계속 간거야. 간 죄밖에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주한 지 2년 넘었어. 3년 돼.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구청에서는 조합원한테 하라? 아니 조합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자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그렇다고해서 그 시점으로 다시 갔다해서 신속하게 해 줘야 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법정 기간을 또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내가 먼저 물은 거예요. 구청 관계부서에서 책임져야지.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엄격하게 따지면.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내용은 홍은 12구역 같은 경우는
○홍길식위원   내용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빙자해가지고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처리를 안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12구역 같은 데는 행정소송에 들어가가지고 대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게 되냐 이 말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주고 아까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지침을 받았다 하지 말고 소신행정 해가지고 법에 준해 가지고 행정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홍은12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인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인가에 준하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받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결국은 안이 안 받아들여졌는데 이 사업시행인가는 살아있습니다. 인가는 살아있는데 사업시행계획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있어서 보완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놓으면 중간에 그래도 사업이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꾸준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합측에서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걸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소신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0위원장대리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전에 홍길식 위원이 말씀하신 홍제2구역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한양아파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조합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뭔 해결을 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뭔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문복위원   뭔 대화를? 누구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한양아파트
○이문복위원   한양아파트랑 어떻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것은 조합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요.
○이문복위원   몇 번 졌습니까? 재판에.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재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관청은 처음에 문제가 있으니 조합이 잘 해라, 하더니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조합이 한양에서 재판했는데 다 졌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상 없다, 다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하자 없어요. 한양아파트 동대표고 뭐고 주민들이 난리 나가지고 싹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내들이 괜히 조합 일 가지고 자꾸 해서 돈이나 쳐먹을려고 이 따위 짓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양아파트 돈을 가지고 노인네들 앞세우고 재판에 갔다오고, 구청에 들러리 세우러 갔다오고 이러다보니까 수억을 없앴다, 이게 우리 한양아파트 돈이다, 이제 와서 더 할 얘기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양아파트 난리가 났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회장이고 뭐고. 그런데 우리 구청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아까 홍길식 위원이 얘기한 대로 뭔가 관청에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빙빙 겉돌리지 말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길을 존치해달라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에
○이문복위원   지금현재도 마찬가지에요. 뭔가 관청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 뭔 문제 하나 남았냐, 하나 딱 남았는데 나도 한양 살아요, 나도 한양아파트 주민이야. 그러면 한양아파트 편을 들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난 그렇지 않다 이거야. 안 맞기 때문에. 뭐냐, 조합에서 한양아파트에 10억을 주겠다고 했어. 발전기금으로.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런데 그 발전 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쓰겠다고 몫을 내놔야 주는 거죠. 발전기금을 준다고 그랬다고 그냥 네네가 준댔으니 달라, 그럼 그냥 갖다 줘요? 조합장 모가지 안 달아납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몫을 대래도 못 대. 그래서 다 물러난 거야. 조건을 대지 말고 그냥 달라, 나눠먹으려고 하는 짓이야. 그런 건. 그런 걸 관청이 나서서 한양아파트에서 발전기금 10억을,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조합에서 10억을 주겠다고 결정이 난 거야. 그것도 총회 이사회 다 통과시켜가지고 결정을 냈습니다. 그럼 한양아파트에서는 동대표 회의를 하든 전체 회의를 해서 우리가 뭐에 발전기금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안을 전달을 해줘야만 19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맞습니다, 지금 거기 조합장님 얘기가 조합원들에 대해서 10억 정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는 좋으나 싫으나 만나서 얘기를 해야된다,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어떤 금액을 돈으로 10억이 있으면 10억, 20억 있으면 20억, 주고 끝내버리면 가장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주체가 없는 거예요. 돈을 그냥 받으려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구청에서 뭔가 나서야 되는데 조합에서 자꾸 만나자고 그래도 동대표 만날 사람이 없어.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주체들이 감옥가게 생겼으니까 다 무산되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조합장님한테도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 첫날 만나가지고 10억 줄게 이거 해결하자, 이렇게 안 된다,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주 가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해야된다, 조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양아파트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대가 없다 보니까 공문만 몇 번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문복위원   주체가 없는데 누구하고 대화 합니까? 돈만 달라고 그러고. 돈을 누구를 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합의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대립적인 상태에서 싸우기만 했다면 앞으로는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문복위원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될 것을 청장님 고집 때문에 이렇게 왔어. 그래도 내가 인내한 거야.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뭐냐, 한양이랑 잘 협의해라, 뭘 잘 협의해요? 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판판히 재판에 가서 지고, 한양아파트 몇 번이나 졌다는 소리 들었죠? 다 져. 그러면 주체도 없고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구청은 협의하세요, 그게 안 되니까 곤란합니다, 그게 행정입니까?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주체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한양이 소모됐던 거 다 저기하고 예를 들어 동 대표들이 몇 사람하고 무슨 안을 갖고 10억을 받아내면서 할 건가, 이걸 해주세요. 이거 중개역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으면.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 조합은 따질 거 없어요. 총회 거쳐, 이사회 거쳐, 그 명분만 분명하면 집행부가 되어있어요. 그 돈이. 그 소리도 들으셨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문복위원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끌다보니까 이 구역이 25평 한 거를 세월이 가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끈을 잡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설계변경 다시 들어왔지요? 25평 낮은 평수로 한다는 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옛날에는 그거 할 필요도 없이 간다고 좋아서 했으면 벌써 끝났는데 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것도 솔깃해진 거야. 그러나 조합원들이 워낙 착해. 반대민원 하나도 없었어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다른 거 뭐 있었어요? 그렇게 착한 조합이에요 내가 볼 때도. 그 민원 외에는 없어. 그러다보니까 그래, 관청이 25평을 많이 집어넣으라니까, 한번정도 분란이 일어났지만 아무 탈 없이 해서 그렇게 갑시다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관리 처분도 거기 조용하게 끝난 데고.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조합은 홍제2구역은 이거다, 하는 거 아시겠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축과장요,
아까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깜박했었는데요,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요, 우리 구에 6,900개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주차장관리대상이 6,900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관리가. 거기서 1,100개가 문제가 된 거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1,100개라는 게, 그러면 1,100개를 분류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복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1,100개 중에서 385건인가 해서 1차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쓰는 용어로 기능미유지라는 게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주차장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거기 창고에 쌓아놓고 집어넣고 했던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행할 수 있는 거지요.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이 있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용도변경을 한 것은 뭡니까? 방을 들였다든지 다른 사무실로 활용했다든지 이런 게 용도변경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절반이 돼요. 무슨 얘긴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이걸 분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 면에 구청이 이런 데 뒷동네 차가 어렵다해서 공영주차장 한 면 만들어주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한 2000만원 들어간다고
○이문복위원   2,000만원 더 들어가요. 평균 잡아보세요, 내 얘기가 틀린가. 그러면 지금 적발된 이 면수만 해도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두들겨봤어요?
이 자체만해도 1,600억이야. 우리 구가 허가 낼 때 다 해 주고 나서 쓸 데는 달리 쓰고, 돈 들여 공영주차장 만들고 뒷골목 힘들고 부설주차장 없으니까. 건축과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번에 처음 조사했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전수조사는 처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웃기는 거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처음 조사해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만 제대로 하면 이런 돈이 절약되고 교통난도 해소되어서 뒷골목도 좋고 한데 이 사람들이 건축법을 이렇게 해놓고 준공 떨어지고 다 한 다음 가서 뭐하는 거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방 들여서 세도 내고, 또 밑에층 사무실 내서 남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실수할 수 있는 거 용도변경한 거는 가서 부수고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용도변경한 게 한 500개가 돼요. 그 다음에 기능미유지 그건 보따리 쌓아놓고 창고처럼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장 되는 거예요. 그 또한 500여개 돼요. 그래서 전부 보니까 면수로 보니까 8,800개가 돼요. 8,8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가서 두들겨보세요. 왜 우리 구가 부설주차장 합계 6,900개소가 허가 난 것으로 보니까 몇 대가 허가 났느냐, 6,900개소가 부설주차장 허가가 5만 5,000대야. 이걸 내가 역으로 환산해보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1,100개를 해서. 평균 8개.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고 어마어마한 행정미스고 왜 이런 걸 한번도 안 해보고 이제 와서 그걸 하느냐 이거야.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나온 거라서 중복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구조조정하면서 건축과로 직원 2명 넘어와야 되는데 한 명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리과에서 매년 1/4씩 1/4씩 조사를 해서 2년이 돌아가면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형태를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과 넘어오면서 본청에서 지시가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따라간 구청도 있고 안 따라간 구청도 있고 대부분 전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고, 관악구청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했고 또 어느 구는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한여름에 고생해서 한 사람이 100-150건 조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100건 되는데 일시에 보내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380건, 350건, 370건 해서 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1,100건을 나갔을 때 서대문구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또 행정력도 한 사람이 1,100건을 관리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단계별 조치를 하려고 일단은 1차로 380건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380건 중에서 한 120건이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제기한 거를 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시정으로 와서 대통령 선거 끝나든지 연말 안에 저희들이 1차 시정을 보내고 2차 시정을 보내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고발 예고를 하고 고발조치 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이게 벌써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장기미준공. 살기는 살되 준공을 아직 안 해 주었다는 얘기가 장기미준공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장기미준공은 말 그대로 준공을 안 받은 것이 장기미준공입니다.
○이문복위원   아 글쎄, 거기 다 운영을 하고 버젓이 다 하되 준공을 안 내준 게 장기미준공이죠. 그냥 없어진 게 아니죠. 제가 묻는 말에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은 크게 허가를 내서 공사 안 한 것도 장기미준공이고.
○이문복위원   그거 말고 내가 묻는 거는.
○건축과장 서부열   또 공사를 해서 미흡된 것도 장기미준공에 해당되고 또 공사를 해서 적법한데 준공 신청 안 낸 것도 장기미준공.
○이문복위원   그걸 묻는 거야. 적법하게 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유권 정리 필요한 거 미준공.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상속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어왔는데.
○건축과장 서부열   상속인 경우도 있고 당사자간 계약 관계에서 넘어간 것도 있고.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지금까지 다 있는 건데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상속해서 소유권을 안 내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런 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소유권을 내게 되면 허가는 A라고 받았는데 실제 소유자는 B다.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못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A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B로 넘어가는 경우는 위법건물인 경우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사안마다,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사안마다 분석을 해보면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종기 놔둔다고 살 되는 거 아니에요. 종기 짜야 되는 건데 시작이 이렇게 됐으면 바로 그때그때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부설주차장도 벌써 몇 번 점검만 했어도 이거 절반으로 줄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데, 나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데 이제 처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소박한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태 이 부분을 왜 한 번도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교통관리과에 있을 때 1/4씩 조사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핑계대서는 안 돼요. 우리 서대문구 어느 부서든 어느 과든 간에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답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 계획서 보니까 단계별로 이것도 있어요. 제가 들쳐봤어요. 봤는데 거창합니다. 4단계까지 해서 시행하겠다고 돼 있네.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리라고 보고. 30일, 30일씩 텀을 두면서 잡았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4단계로 한 이유는 일시에 전수 조사를 해서 처벌 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가능하면 시정을 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서 처벌 목적보다도 시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4개월로 계획해서. 그 중에서 또 실질적으로 시정 의사가 있다면 진실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   이 계획서대로 보면 내년 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한번 봅시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현재 하시겠다니까 저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야죠. 잘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건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3구역, 2구역은 재판이 붙어서 늦다. 1-3구역까지는 한참 시행중이다. 3구역이 왜 그렇게 늘어지느냐. 무슨 비대위, 공대위 해서 계속, 솔직히 관에서 자꾸 부추겨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게 빨리 될 걸 진즉 했어야 되는건데 계속 두 패로 갈라져서 점점 그러다보니까 비대위들이 이제 나가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있는 대로 빚은 짊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구청만 믿고 계속 들썩대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나가 떨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흐지부지 비대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빨리 된다, 수장이 안 바뀌면 빨리 된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장이 바뀌어야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수장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계속 들쑤시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과 환경도시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감사를 마친 후 다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30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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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호진   김다순   류상호   이문복   홍길식
•    황춘하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이원선
•    세무2과장       임대현
•    지적과장         김영중
•    도시재정비과   이영구
•    주택과장         이광민
•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김성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