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월) 10시00분
장 소 구청4층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날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황영도 국장은 이번 감사기간에 어느 과에 어떤 보고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감사내용에 대해서. 6개 과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매일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럼 6개과 중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트러블이 생긴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그 다음 공공용지 수용 보상하고 사설안내판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음에 약수터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안산봉수대 공사할 때 산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차고지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서 차고지가 진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불광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중앙분리 식재를 했는데 거기 유실된 고사목에 대해서 조치를
○이문복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황 국장이 약식 보고라도 웬만한 거 다 받았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는 중에 이것은 정말 몰랐다, 또 이것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번에 제대로 관찰시켜야겠다, 그런 문제점이나 내지는 국장으로서 내가 내년에 제대로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아무래도 겨울철 되니까 염화칼슘 보관함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놓고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교통섬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끔 민원을 접하고 했습니다만 사천교에 교통섬으로서 잦은 교통사고 나는 거 그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됐고요, 왜 이런 말을 국장한테 드리냐 하면 적어도 감사기간 동안에 국장은 과에 어떤 감사를 받는지 수감자의 태도가 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해결은 못할망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약식 보고는 받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 숙지하셨다고 봅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교통관리과가 일만 하면서 표도 안 나고 힘만 들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직원들 다 열심히 합니다.
○이문복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많은 변화를 했는데 과거 수납 방법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카드 시스템 하나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인 방법 지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고지서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OCR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OCR카드.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현년도 것은 가능했었는데 과년도 것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년도 것 과년도 거까지 선택을 해서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팀이 어느 팀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과징팀입니다.
○이문복위원 과징팀에서 했는데 그 반응이 어땠어요? 과장님이 점검할 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카드는 할부가 되거든요. 저희는 일시불로 받지만 납부자는 할부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나갑니다. 2.54%가 나가는데 그것을 제하더라도 저희는 과년도 것을 받는 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고 내러 오신 분은 좋아합니다.
○이문복위원 다른 과와 연계되어서 우리 구가 세외수입 문제 아니겠어요. 세외수입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카드로 된다,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각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협의를 한 적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했습니다.
세무2과에서도 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6,5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더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많이 하셨네.
제가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는데, 이게 노력하면 된다, 특히 본 의원이 항시 주장하는 세외수입은 결손으로 떨어내고 이게 징수보다 결손이 더 많고 체납이 더 많고 하는 게 우리 구 쭉 보면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관리과를 봤는데 그 부분이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자락길. 특히 저희 지역 연희동서부터 홍제동 해서 한성과학고까지 자락길 잘 해서 사람들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 약수터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9개입니다.
○이문복위원 29개. 그 중에서 수질검사 해 봤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해 봤는데 어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건수다 보니까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불합격이 얼마나 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70∼80% 불합격입니다.
○이문복위원 7∼80%가 뭐에요? 28개 검사를 했는데 27개가 불합격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4분기 때는 많이 나왔고
○이문복위원 3/4분기 점검 한 걸 제가 봤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3/4분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문복위원 통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안 보고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안산 가꾸고 합니다마는 수질이 이렇다는 걸 주민들이 압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내표지판에 다 붙여놓지요.
○이문복위원 제대로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법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타구나 이런 데 보면 서초나 강남이나 광주 이런 데 보면 자외선살균기라고 부착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문복위원 맞아요, 그런 거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수질이 엄청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 하면 정수기 필터, 큰 틀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약수터에도 크게는 그렇게 봐야 옛날에 수돗물에 정수기 하나 달아가지고 세척해주면 깨끗하다, 오염물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구 해서 그런 거 시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데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이해가 가요. 아니 28개 조사한 중에 하나 말고 다 부적격인데 왜 이런 데 대한 신경을 안 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건수다 보니까 심정 같은 데는 부적합이 별로 안 나오는데 건수에서 나오다보니까 지하 200m, 300m 뽑아 올린 데는 부적합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동작 같은 데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런 데는 지하 2∼300m에서 끌어올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범적으로 자외선 살균기를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든가.
○이문복위원 그렇죠. 다는 아니더라도 한 두 개라도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아, 이게 되는 구나, 그래야 주민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부다 못 먹는 물을 먹으라, 대장균 나온다, 데이터 보니까 쭉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얼른 패쇄시켜야 되는 거지요. 지금 정도라면 폐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두 번째요, 조금 전 국장에서 어느 정도 보고는 받았다 하시는데 안산 봉수대 할 때 문화과 소관이지요? 거기하고 협조 체제 이루어진 공문 하나 받은 근거 있느냐, 이 내용이에요. 받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문제에요, 문제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원관리를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봉수대 하나 공사한다고 하면서 협조공문 하나 없이 레일을 깔아서 수목은 다 잘라 버리고 엉망진창 그 일을 했다, 그런데 우리 관청이라 해서 놔두고 협조 공문 하나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 여기는 왜 그랬던가를 말씀해보세요. 왜 그랬었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된 건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마 문화과에서는 산림 훼손 정도로 생각을 안 했는가 보더라고요. 왜냐면 잡목이라든지 큰 수목은 훼손 안 하고 레일만, 천공만 땅에다 박고 그러기 때문에 큰 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협의를 안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 자체를 협조를 바라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주민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가고 문화과에도 신고가 들어가고 푸른도시과에도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거 안산 버려놓는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럼 뭐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내 집안일이라고 막 하고 주민들 할 때는 강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 안전기준 불법구조변경 이거 보고 많이 받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문복위원 우리 구의 실정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전문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시정조치하라고 그래서 지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특히 특장차, 조명 이런 게 하위 조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명에 대해서 고급스럽게 좋은 차들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은 멋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고급스러운 것도 조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를 우리 구가 제대로 예시를 하고 적발 근거를 갖고 있는 거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운전자들끼리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 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맞게끔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향후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같은 경우 끊임없는 단속이 주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야간 같은데 나가서 단속은 계속 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해 본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매일은 안 하지만 정기 단속은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단속도 하고 있고.
○이문복위원 이런 거는 우리 구가 그래도 여기에 대한 시대 흐름에 대한 차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 그런 자세는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문복위원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긴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요. 아까 국장이 건설관리과 광고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국장이 숙지하고 있더라고요. 왜 지난 해보다 올해가 불법광고물 정비가 낮아졌는가, 줄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난 해 하고 금년하고 특별히 낮아진 거는 없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래도 많은 차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해는 얼마였어요? 지난해 1만 6천 몇 백건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에는 1만 5,000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지금 인력이 2명 정도 휴직자가 있고 결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인력 문제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뉴타운 때문에 다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잘 해서가 아니라 북아현, 전부가 뉴타운 쪽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장비도 문제가 있네. 장비도 노후화된 게 많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장비도 노후와 되어서 10월 중순경에 보강한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이거 내년도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내년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활용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힘드시더라도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차질 없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진일보할 수 있게끔 계획과 모든 게 맞춰져서 전 직원이 이만큼이라도 좀 더 잘 해보자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계획을 짜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업무량이 적은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개선점으로 지역할당제를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토목과장님.
우리 서대문구 관내 보도블럭 교체를 하고 있는 공사를 시행중인 데가 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시행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류상호위원 12월까지 마쳤네요. 왜 묻느냐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 된 거를 보니까 서울시 전역에 12월 중에 예산낭비성으로 지적을 받는 보도블록 교체는 일체 시행하지 않겠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또 시행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담당을 문책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관내 마무리 안 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다행히 다 마무리하고.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관에서 하는 거는 일체 없고요, 다만 건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마무리 안 된 지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큰 대로변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진입로라든지 그런 건가요? 큰 도로변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방호울타리 설치 건이 봉원사 밑에 서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 일을 열심을 하시니까 자꾸 찾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1차 자락길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영천시장 출입구를 신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당시 공사과정에서 과장님 이하 김달용 주무관이 사실은 이해 관계가 있는 상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했는데 저도 목격을 했는데 그 도로가 트임으로 인해서 보행인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마 항의했던 것 같은데 잘 참고 마무리 해주셔서 거기가 항시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일반 어린이나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 도로입구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노숙자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 차원으로 말끔히 해결해 주셔서 우수사례로 고마움도 전하고요.
그리고 자락길 1-2차 구간 개통이 됐잖아요. 지난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조끼를 착용해서 배치를 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그 다음 관리측면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CCTV를 설치해서 비상연락망까지 갖춰서 안전센터하고 연결이 되면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당장은 공익요원을 통해서 중간중간 배치해서 하고요.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때로 CCTV 설치하는 방안을, 시비를 확보 했거든요.
○류상호위원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장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직능단체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장애우들이 아무 때나 신청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월 1회 날짜를 정해서 신청하면 그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한 부분들을 잘 극복하게 여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치수방재과장님, 나와 주세요. 과장님, 남가좌1 배수분류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2010년도 4월에 시작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언제 끝나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5개년 계획이거든요. 원래 계획은 금년도 후반에 끝나게 돼 있는데 서울시 예산 형편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1개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하게 된 것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배수분류 종합정비 사업은 서울시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일환으로 해서 저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을 총괄해서 남가좌1동, 2동, 연희동 일부 해서 원래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글쎄, 하시는 건 좋은데 1개 지역을 오랫동안 공사를 하니까 지금 주민 불편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니까 8시에 덤프트럭이 와서 골목길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량들 세워 놓은 거 빼라, 출근 시간에 출근하는 차 전부 얽혀서 고성이 오고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을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하수도공사는 부득이 굴착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해서 홍보라든가 안내원을 배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하수도 공사하면서 가로수 이식한 거 몇 주나 되는지 아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체적인 수량은 모릅니다만 일부 이식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돼서.
○이기돈위원 왜 안 했어요? 공사가 끝난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부 가 이식하고 계절적으로 미흡해서
○이기돈위원 원래 가을철에 이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가을철에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시면서 마무리 짓는 거를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 거지. 추울 때, 겨울철에 이식을 하면 가로수가 제대로 살까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추울 때 못하고 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가로수 죽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공사로 인해서, 제가 파악하니까 2주가 죽었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공사로 인한 것은 업체로 하여금 다시.
○이기돈위원 그것은 반드시 업체한테 원상복구를 시켜 놓도록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불광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분리된, 거기에 식재해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여름철 폭우 때 일부 유실되고 일부 죽은 것이 있는데요. 12월 8일까지.
○이기돈위원 해마다 폭우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매년 반복되잖아.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작년에 처음 심었는데요. 이게 활착이 적어진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폭우가 왔을 때 또 그게 폭우가 길어지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놓은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처음 심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백나무라든가 회양목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했는데요.
○이기돈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밟아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수시로 잘 파악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2년입니다.
○이기돈위원 제 생각은 2년 안에 제대로 그게 토착이 돼서 두 번 다시 공사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확실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확실히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치수방재과인가요? 약수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푸른도시과입니다.
○김다순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들이 6번 하게 돼 있습니다. 1/4분기 때 한 번하고요. 2/4분기 때 한 번, 3/4분기 때 세 번.
○김다순위원 어느 때 많이 나옵니까? 불합격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불합격이 아무래도 여름 3/4분기 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김다순위원 전혀 홍보는 하지 않고 붙여만 놔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적합인가 부적합인가, 언제 수질검사를 했는지.
○김다순위원 적합, 부적합. 그렇게만 붙이지 말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산에 자주 올라가서 물을 떠 가요. 그리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물을 떠다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보니까 전부 부적합인데 그걸 사람들이 떠다먹는 물은 비가 오나 겨울이나 여름 할 거 없이 계속 다 떠다먹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량품을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들도 물어봤죠. 이런 데 드시는가 물어봤더니 집에서 다시 끓여서 먹는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해야지. 물어보기는 왜 물어봐요. 철저하게 못먹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토목과. 타구 공사차가 우리 동네를 지나다닌다고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못다니도록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조사는 일단 했는데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상에서 타구 차량이라고 못 다니게 할 수도 없고.
○김다순위원 그 차가 동네 가운데로 다니잖아요. 큰 길이 아니고 거기는 동네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큰 차가 빵빵 거리면서 다니는데 기찻길 다리 있잖아요. 거기가 오래된, 큰 차가 다니면 무너진대요. 그래서 그 동네로 간다는데 결국은 그 동네 가운데도 철길 굴다리가 있거든요. 그리 지나가요, 그 밑으로. 그 동네로. 그럼 우선은 눈에 보이지만 않지 차가 다니는 길은 밑에 굴이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동네 가운데로 차가 하루에 수 십 대씩 다녀요. 다니다가 가운데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요.
지금 기차 굴다리 보이는 데가 위험하니까 동네 가운데로 다닌다, 그러니까 그 차를 통일로로 금화터널로 다닐 수 있도록 돌릴 수 있잖아요. 동네에서 거기도 위험하고 언젠가는 푹 꺼져서 와서 하라고 하니까 고친 적도 있지요. 그 밑이 굴다리입니다. 기찻길 위에. 동네가 기찻길 위에 지어졌어요. 쭉 나가면서, 수색으로.
그러면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것도 옛날에 지은 거고 6‧25 때 거기다 얼마나 폭탄을 들이쏴대서 그것도 별로 튼튼하지 않답니다. 수도 없이 사람 많이 죽은 데가 그 굴다리래요. 거기도 보이지 않으니까 꺼지지 않는다고 보장 못해요. 위에 다닐 때. 그 차가 다녀서 꺼진다면. 그러니까 조사만 하지 말고 다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 밑으로 보면 기찻길 위로 해서 지나가는데도 거기는 굴다리 없어요. 통일로 해서 금화터널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굳이 동네 가운데로 다니면서. 서대문구에 얼마나 힘이 없기에 이렇게 민원을 넣고 그래도 그걸 처리를 못하느냐, 직원들 욕먹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앞으로도 수도 없이 공사를 오래 할 텐데 굉장히 거기 차가 많이 다녀요. 그리고 거기 학교가 많잖아요. 학생들 있는데 차가 빵빵거리고 다니니까 하다하다 지쳐서 이제 욕만 하지 사람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데 민원들이 오면 우리들이 자주 구청에 들어가도 굉장히 서먹하고 미안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원들이 와서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가도 ‘아줌마 누군데 와서 따져요.’ 우리한테 그럴 정도로 직원이 그렇게 한다면 그냥 민원인들이 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잘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 김다순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시는데,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한테도 얘기를 않더라고요. 과에 갔는데 아주머니 누구세요? 왜 아주머니가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과인지 누구인지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다시 한 번 인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됐든간에 관계없이 우리 구를 찾아온 분들은 감독관청에 찾아서 내가 뭔가 아쉬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은 상당히 위축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응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확인을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부분인데 치수방재과만 빼고 교통행정과, 토목과, 도로관리과가 되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동복지허브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그 방향으로 청장께서도 방향을 잡아서 타구와 다르게 복지에 주안점을 둬서 많은 분들이 공평하고 그리고 소외됨 없이 살아가는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출발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여지는 복지 쪽에만 신경을 써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랄지 그리고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가 함께 움직이는 장애인단체랄지 이런 쪽에 우리가 큰 부분만 보고 복지 쪽에만 신경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참된 복지이고 우리 구청이 가고자 하는 가치에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때 그 사소한 일들을 다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목과에서 인도에 장애인 유도블럭을 설치해 놨어요. 제가 왕래가 많은 곳과 많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좀 더 많은 곳에 유도블럭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치를 돈 들여서 해놨는데 심지어는 우리 관에서 설치한 지장물이 점자블럭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수시로 돌아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점자블럭 위에 차량이 서있고 화분도 버젓이, 대형화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린 바도 있지만 대형화분을 버젓이 설치해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허브화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뭔가 모범적인 그리고 타구에서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놓치고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허브화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또 타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과연 복지허브화에 대한 참뜻에 대해서 인정하겠는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에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적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각 과별로 했지만 공통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나오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희 과장께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세세한 부분들 다 얘기 않더라도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업무추진 해 가는 모습이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홍제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활동해왔고 과정이 어떤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실 홍제역에 엘리베이터는 중앙차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하로 계단을 올라가서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노인분들 불편한 게 있어서 그게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메트로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중앙차로가 개통되면서 지상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이러면서 불편은 감소됐지만 저희는 애초에 했던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지점에 상가 건물을 가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있는 크로커다일이라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공사가처분 정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등법원에까지 항고돼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박차를 가해서 조속히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처분 중지 했을 때 기각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메트로에서 공사할 위치에 펜스를 치면서, 앞으로 내년 4월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지만 지금부터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그런 걸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4월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설계에 빠진 부분을 메트로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설계를 실시토록 한 그런 노고도 있으셨고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과장께서 고생해서 정리를 해오고 메트로하고 다 협의를 본 사항인데 마지막 사항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 과나 거기에 관계된 여러 분들이 이 일을 정확이 성사시켜야 되겠다. 약자인 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필히 해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까지 1년 이상 해왔던 일을 어느 순간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발상들을 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온 이정희 과장께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후에는 구민을 위한 일이라 하면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방어를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구민을 위한 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황춘하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잠깐.
조금 전에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전에 제가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 관련해서 공사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분쟁, 공사 주체인 소장과 논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한 달 정도 됐겠습니다.
공사 소장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도중에는 주변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서대문구의 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대문 구민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네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인데 서대문 구민에게 그네들이 막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과도 사과이지만 이기돈 위원께서도 지금 아침에 오면서 그 상황을 목격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우리 관리감독청에서는 공사업체에 이런 저런 주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또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미안하다고 끝낼 게 아니라, 압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100의 어떤 불편함 속에 70의 불편함으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한 얘기인데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라는 형태의 발언을 해서 주민들에게 감정을 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수관거 공사 뿐만 아니라 어느 공사를 발주하든 그 공사의 주변,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정적인 어떤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이후에 입찰 참여를 제약한다할지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발주해서 설계 변경한 내용들이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건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각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간단가라든가 하는 거는 2∼3회 정도 평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면 상당히 액수가 높아져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설계변경하면 그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리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두 사람이 하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무과에 담당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재무과에 우리 공무원 중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의 미비한 점이 아니고. 그래서 황영도 국장님께서도 인지해 주시기 바라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일정 단위 이상,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계약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돈을 수의계약 했죠. 설계변경이지만 수의계약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엄연히 말하면 그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위의 일정정도 부분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홍제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진상가 밑으로 잡초에 대한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번에 자전거도로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황춘하위원 그거 말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개천 상류 쪽으로요.
○황춘하위원 그거 말고 잡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실은 조경석을 넣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조경석을 다 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류 쪽에는 상당히 정비를 잘 하고 있지만 상류쪽에는, 태영아파트 건너편, KT 쪽으로는 상당히 관심이 덜한 거 같아요.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홍제천 관리 업체가 지금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신세기통신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가 어디 계열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계열까지는 모르겠고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에버랜드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작년에 에버랜드 계열이었고요. 금년도 다시 공개채용 입찰해서 바뀌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규정이 완화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특별히 완화된 건 없고요. 작년도에 에버랜드 삼성계열이었고 금년에는 바뀌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
○황춘하위원 그러면 에버랜드 계열은 참여를 안 했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참여했는데 경쟁에서 떨어졌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홍제천 유지관리 비용이 20억 가까이 들죠? 총 비용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9억을 배정했고요.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홍제천 유지관리비가 20억 안 돼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반 공사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단순히 유지관리비만.
○황춘하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홍제천 유지관리비는 근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22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예요. 지금 홍제천에 아까 신세기, 그리고 청소용역은 따로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9억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8억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쓰고 청소용역만 사회적기업 1억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거를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단순 청소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1억을 별도로.
○황춘하위원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또 하나는 뭔가, 우리 관에서 지원하고 생산성을 유발하고 그 생산성에 수익을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이게 주 사회적 기업의 원 취지인데 즉 단순 사회적기업 형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유지관리 업체에게 넘기면 결과적으로 그네들에게 더욱 더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는 얘기들이 있어요. 불리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이익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높아질 부분이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액 문제는 더 높아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청소까지 전체를 일괄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시범적 차원에서 최소금액 1억을 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해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것을 분리 발주를 할 때 신중하게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
고생 많습니다. 노점 관리하랴 사설광고물 정비하랴 고생 많으실 거 같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몫이 건설관리과 몫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도로에 보도블럭 장애인 유도블럭 위에 지장물 있는 부분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이 거기를 지적해 주셔서 각 과에 단위별로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어제 국장 회의를 통해서 지시했고 동하고 사회복지과는 국장님 명의로 해서 협조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시정을 빨리 하고 건설교통국에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라고 해서 회의도 하고 지시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관리합니다. 이쪽 동신병원 사거리에서 스위스 힐튼호텔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요. 거기에 점자 블록이 있어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유진상가 사거리에서 녹번 방향으로 주유소가 있어요. 미미예식장 건너편에. 주유소 앞에 보면 점자블럭이 있는데 대형 화분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악재 전철역 그러니까 무악재 청구아파트 그 아래 내려가면 오후 5시 이후 되면 차량이 거기에 항상 상주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는 비근한 예이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1년에 한 번 다닐까말까 하는 지역이에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왜 이렇게 장애인 점자블럭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하면 얼마 전에 시각을 잃은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유도블럭이 없다 보니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주변 분이 가다가 왜 서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같이 안내하면서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100사람이 움직인다 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한 시설인데 그 한 사람을 위한 시설이 묻혀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지난번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가로 순찰할 때 그런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끔 중점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수고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토목과장님 잠깐 봅시다.
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 아시죠. 홍제천 옆에 유턴자리가 있는데 유턴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히 또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셔서 그걸 해야겠다는 부분 가지고 추진하셨을 텐데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발의를 하셔서 거기에 소요되는 타당성이라든가 용역까지 추진하고 또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 하천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하천점용 허가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구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에서도 교부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1%주민예산이라든가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구예산을 편성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시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맞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 편성에는 예산 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배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특히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토목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서울시 소관 부서하고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홍제천이 복개되고 공사하면서 서울시에는 지천이라고 하나요? 청계천, 홍체천, 불광천, 정릉천 이런 천들 지천이라고 그러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거부를 하죠.
○토목과장 홍석환 하천의 본래 목적은 방재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기능을 할 적에는 우선 유수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홍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그것이 우선시돼야. 그런 심의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교통행정과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수많은 구민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또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교통행정과, 토목과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시 하천 물관리국인가 거기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석환 토목과장께서 줄기차게 팀원들과 함께 여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황영도 국장께서도 서울시에 이런 저런 건의사항을 해서 사실 거기에서 들은 얘기는 유일무이하게 이것을 허락해 주었다, 승인해 주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부서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에 할 것인지.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정확히 예산 확보됐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아무래도 하천 공사는 여름철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동절기에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데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께서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과거에 예산이 넉넉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만한 그때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첫째는 돈의 문제가 있거든요.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는 도시계획선도 있어요. 주변의 개발로 인한 도로가 새로 신설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의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로분야에 약 68개소가 됩니다.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일련에 파악되는 대로 필요없는 도시계획선은 폐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68개소에 대해서는 장래를 보더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꼭 타당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존치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부서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격무부서에서 많은 고생 하지만 그래도 고생한 만큼 칭찬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진짜 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민원해결을 안 되는 것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격무부서에 계시는 부분은 격무부서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 인사가.
잘못된 거죠. 진짜 열심히 잘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분들은 인사 보직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가서 심도있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좀 더 시정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중기지방재정 분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단 수종 및 교통 분야에 보게 되면 본 지역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구에 보게 되면 도로 개설 분야에 약 7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물론 기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건수가 7건이 있는데요. 금년에 약 2억원, 내년에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실시를 추진하려고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내가 예산안을 못 봤거든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는 금년에도 5개소를 편성계획에 넣었었습니다. 넣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예산까지도 절약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보상조차도 반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작성한 겁니다.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갖고 있는 데서 이것은 문석진 청장 체제 들어와 가지고 이걸 정책회의를 거쳐서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는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주무과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투입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책자에 나온 것은. 그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순위에 밀려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복지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 편성이 못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나 국장님께서 다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홍은1동 9-699에서 61구간 도로개설 문제는 금년에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큰 공사는 아니지만 2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이 부족하면 진짜 말 그대로 중기재정이니까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003년도까지 확보하는 방안은 연구를 해가지고 금년에 7,000만원, 가정을 해서 내년에 1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의지가 없고 이 많은 사업 중에서 하나도 반영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 지역구만 7건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만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걸 갖다가 회의하실 때 반영 못하냐 이거죠. 뭐든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정 안 되면 이런 건설 토목 사업은 우선 제척을 시켜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고, 금년에 정책회의를 내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책회의도 그래요, 저쪽 상임위 있을 때 지적했지만 일부 구청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 대로 수립을 거의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정책수립은.
그런데 이것은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을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토목과뿐 아닙니다. 다른 과도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여기 국 소관에서는 토목과가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간부회의 가서도 심도있게 얘기 하세요.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수립하게 되면 최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예산에 편성된지 모르겠습니다. LED보안등 공사, 지금 현재 사회 이슈가 되는 거죠. 절전과 친환경을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요. 물론 초기 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기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금년에 얼마 투입 하셨지요? 아니, 작년과 금년.
○토목과장 홍석환 에너지 보안등 절약, 사실상 최근에 LED등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기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분야로는 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초창기에.
○홍길식위원 알고도 못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이것도 중기재정 이행 여부에 보게 되면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 보수비로 해 가지고 2011년도에 2억, 금년에 2억, 투입을 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2억, 1억, 1억, 해서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다시피 초기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다, 이건 안 되지요. 10개를 할 것을 5개를 하더라도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재정에 더 투입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사업계획이 완료된다 이거지요. 투입비 대비 몇 년도부터 모르지만 감가상각이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게 초기 투입만 해놓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익을 보는 것이고 우리도 전기요금이 절전되게 되면 좋다 이거지요. 내가 전번에 이 부분을 짚어보니까 우리는 전기요금을 평준화 해가지고 얼마까지 쓰더라도 얼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안 받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들은 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 구의 현실이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으로 보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다 이거죠. 에너지를 절감해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주민들께만 뭐를 해라 뭐를 해라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 가지고 이런 사업에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고 기존 등에서 보완해봐야 조도만 조금 더 올리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노후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은 교체를 하는데 비단 에너지절약 등 위주로 가고 있는데 효율적인 LED로는 못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LED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만 검토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관리지침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거는 이미 시설되어 있던 등보다는 좀더 나은
○홍길식위원 조금 더 절전되고 조도가 높아지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게 중복투자가 되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 LED로 교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유발되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그 중에서 다섯 개라고 그러면 한 2개 정도는 자꾸 개선 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거죠. 그것을 주문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현재 그것이 수리하는 것이 연간단가지요. 연간단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꼭 들어와야지 교체를 하는 거지요. 상설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느 구간이 점등이 잘 되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가 이런 정도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설 연도별로 지역별로 다 되어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노선별로 다 되어 있어서 노후 연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가게들이라든가 상점이 일찍 문을 닫고 하다보니까 유난히 어둡다는 신설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야간 순찰요원들이 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면서 파손된 거 등은 자체 순찰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야간순찰반 공직자가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기능직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을 하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밤에 놀러 잘 다니니까 어디가 꺼졌나 보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퇴근하니까 못하는데 등이 하나 꺼지면 저는 한 일주일을 봅니다.
교체를 하나 안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 보면 상설 점검반이 14개 동을 다 한다고 그래도 차를 타고 한다고 그러면 뒤에 이면도로 높은 데 이런 데는 통행이 불편한 데는 몰라도 그래도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학교 부근에. 그래도 시정 안 되는 이유 뭘까요? 그 분들이 시간외 활동을 안 한다는 건가? 아니면 그분들의 인력이 적어서 힘들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은 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발굴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발굴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좀 더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는 거는 일지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순찰 도는 결과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실적이 많이 나와요?
○토목과장 홍석환 많이 나옵니다.
○홍길식위원 열심히 하기는 하시는구만. 그래도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이것을 꼭 민원들이 어디다 할 줄 몰라요, 여기 계신 위원님 같은 분을 봐야지, 어디 불이 꺼졌다, 어둡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만큼 행정민원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더 야간순찰을 많이 보강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직제개편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구청에서 남아돈다니까 이런 데 주민들과 대민 접촉을 할 수 있는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서에는 인원을 보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도 지금현재 본 위원이 주무관하고는 대면 감사를 했지만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통일로라든가 수색로 이 외 지역에는 버스정류장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버스정류장 도착 알림이 전자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희로에는 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요즘은 버스도착 알림이를 많이 이용하고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민원들도 제안을 해주셨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도착알림이라든지 설치가 왜 안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정류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신호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를 수합을 다 해가지고 연간 단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제일 필요한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필요한 지점이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 앞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 지금 없는데
○홍길식위원 구청에 서대문 주민들이 다 오더라도 구청이 서대문구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앞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 된 거죠.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다른 구에는 다 되어 있는데 서대문구만 열악하냐, 그렇게 말 하면 서울시 돈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신들 그런 심부름하라고 뽑아놨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지난주 주말에 김태희 시의원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누가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오랍니다. 오면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할 거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대면 감사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우선순위에 올려도 거기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시범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위부서에서 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 있는 구의원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시, 구의원을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예산편성 시 시에서 하게 되면 버스 정류장 몇 개 몇 개 이런 데 있으니까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시의원이 각 지역구에 네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시의원 자질이 없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지금 버스도착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요구한 숫자를 내년도에 해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내년에 다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홍보해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것도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비가림막 연희로에 몇 개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버스 센터 설치는 보도 폭이나 여건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홍길식위원 우리 간호대학교 앞에는 도로가 너무 넓어서 탈이야. 그런데 왜 한 개도 없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 데는 해야지요. 그 부분도 같이.
○홍길식위원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다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우선순위 하지 말아야지, 다 해야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엘리베이터는 아까 황춘하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정희 과장 이하 직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어렵게 주민들과 민원이 많아도 해결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한 개 사례는 내가 시설팀장한테 미안하지만 유원하나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팻말이 보도에서 3m후방에 건물 앞에 서 있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모른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6개월만에 하더라고요. 민원 제기를 본 위원이 했어요. 본 위원이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유선상으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당신들 일 하는 거냐고. 우리 구에서 땅만 파가지고 옮겨도 돼. 그거 뭐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옮겼다고 시에서 절대 욕 안 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옮겼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민원 들어왔을 때 제가 현장 나가봤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즉시 옮기라 그래서 옮겼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 사천교, 아까 국장님 말했지만 그 부분도 감사할 때 지적했어요. 감사할 때. 교통섬. 전용차로 수색로 하면서 설치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구하고는 협의는 했을 거다 이거죠. 그것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고만 유발되고 또 철거를 하려니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시비든 구비든간에. 그런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거지요. 곧 감사결과 금년 안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했는데 예정은 해야지 행정은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뜯어내야 되니까 돈이 없어 난리인데 왜 이중적인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홍길식위원 자전거보관대. 그거 내가 5대 때 상임위 있을 때 엄청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건거 보관대 관리 실태가 아주 불량한 거지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불필요한데다가 너무 많이 갖다놨잖아요. 사실적으로 아까 황춘하 위원님 지적한 대로 거기 정원단지 밑에 거기 가보세요, 4개가 있어요. 거기 자전거 거치를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있는가,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앞에 똑같아요. 그게 하나의 흉물이 되는 겁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도 자꾸 순찰을 도셔가지고 필요성 없는 데는 빼야 되지요. 빼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의 자전거거치대 해 달라고 민원이 많잖아요. 돈이 없어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버릴 거 그런 데 갖다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구청장 생색나는 거야. 과장님 생색 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처음에 교통행정과 와서 봤을 때 한 100여대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찰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한 70여대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쓸만한 거는 보완해 놓았다가 필요한 데는 그것으로 재활용해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동주택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공동주택에도 필요한 데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유지관리실태는 희망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한 5명을 권역별로 맡겨가지고 몇 개월째 계속 하고 있고요, 실태가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방송 매스컴을 탄 적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낙엽이나 먼지가 쌓이니까 별로 표시는 안 나지만 꾸준히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좀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거를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라고 자전거구입하는 거 말입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150대 가량 구입을 했는데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공영자전거는 120여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120여대를 홍제천을 비롯해서 대여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대여하는 거지요? 거기 지금 시스템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천교에 있고요, 문화촌입구, 또 유진상가 있는데 있고, 또 해담는 다리 있는데 있고, 또 증산2교 있는데 다섯 군데 무인대여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홍제3동 고가도로 밑에 거기 있어요. 거기에는 처음에는 한 열댓 대 있더만 이제는 자전거가 2대, 3대 있다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시스템이 여기서 타고 저쪽에 가서 보관하고 저쪽에서 타고 이쪽에 보관하는데 그 외에 사람들이 갖다 놓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다섯 군데 중에서 다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는 없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거기는 맨날 두 대, 세 대만 있어. 그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용역사에서는 고장난 거나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쉼터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공익이 2명이 있는데 일단 아침에 출근하면 차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많이 비어있는데 채워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홍길식위원 조사 한번 해봐야겠어. 오늘 오후에 심심하니까.
내가 봐서는 유지관리하는 자전거 대수가 120대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지만, 사천교하고 홍제보관소에는 있는지 몰라도 홍제보관소에도 가보면 5대밖에 없어요, 항상.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문화촌 같은 경우는 거치대 수는 28대가 되어있는데 거기 이용자 수가 많은 것도 그렇지만 보실 때마다 2대가 대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홍길식위원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주민들 얘기해 가지고 보니까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일손이 없어서 못 갖다놓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가 없어서 못 갖다 놓는지 두 가지라 이거죠. 그것을 한 번 보셔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는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만 볼게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홍은은 11-17번지일대 공원용지 금년도 보상계획 향후 일정을 문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2011년까지 홍은동 산 11-313외에 두 필지를 매수하였고 금년도 공원용지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시설 예정 지역에 우선하여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여기도 중기재정수립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다 이거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물론 시비를 타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실정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돈이 없고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아직 못하고 조금 있다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 필지가 있는 중에서 일부는 필지를 보상하고 일부는 안 남았으니까 이런 민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아니다 이거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요? 반영되었어요, 이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반영 안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기재정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업을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에 토목이나 공원팀에서 최고 많지요. 보상 관계는.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질러 놓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옳으신 얘긴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정원단지 휴식공간을 조성해 달라 여기도 포지보상비 주고 이전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답변을 주기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뭘 하느냐, 당신들이 우리를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뭐를 하느냐, 자꾸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드릴 말씀이 없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것 좀 합시다. 돈이 좀 많아야 합시다 합시다 하는데 해봐야 우리가 예결위 들어가가지고 진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끼워넣기 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 이거지요. 끼워넣기도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위에서 높은 사람이나 국장님이 이거 조금 있다 해 이렇게 하면 보류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고이월시켜 버리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9월 26일자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했어요. 정원단지 옆에. 소공원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왜 말씀 안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만 통과가 되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 북한산 둘레길 탕춘능선까지는 본 위원하고 송주범 시의원하고 3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싹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는 계단마다 테이크 다 설치해 놓고 에어 스프레이 다 해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내판 표시해놓고 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지금. 미 시설된 거 1.5㎞ 구간 해보자고 해서 김태희 시의원이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일단 실시 사업비는 안 되더라도 용역비라도 타당성 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제안했는데 아직도 안 갔다 하더라고. 오늘 중으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꼭 오라 이거예요, 오늘 중 안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데 왜 안 가시냐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오늘 가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무단경작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서대문이 쓸모없는 산자락만 많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무허가 철거를 하니까 거기다가 무단경작을 해 가지고, 양대 민원이 생기는 거지.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대로 왜 우리 없는 사람들 심어서 해먹는다는데 못 먹게 하느냐 하고, 또 이쪽에서는 산에다 저거 심어가지고 오폐수 냄새도 나고 보기 싫은데 심은 거 왜 단속 안 하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니 중간에서 힘들지.
단속을 하면 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행정이. 이것을 부서가 여러 지역이 있으면 계획을 짜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되게 하지 말고 분할시켜 가지고 집중, 1년을 올인을 시키는 거야 사람을. 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고문으로 써놨지만 내년부터는 그 즉시 바로 한다, 경고성을 띠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경작하는 사람을 사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러지 이렇게 힘들 때 기간근로자 써가지고 전수 실태조사를 하면 누가 경작하는지 주민들은 다 알아요. 내년부터 합니다, 편지를 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해놓고 나서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진짜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돼. 한두 번.
또 하게 되면 또 하고 두 번만 해보세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데다 경작을 못하도록 수목을 식재를 해야지. 수목 식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대 민원 생겨가지고 단속을 하면 단속 한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양 과장님은 뚝심도 있고 일 잘 하시잖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원화장실 우리 서대문구에는 본 위원이 4대, 5대 때부터 최고 열악하다고 백데이터까지 줬을 때 25개 구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 많이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우리 공원 대비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 된 것이 몇 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은 거야. 왜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놓고 개방 안 하느냐. 한 예로 돌산 축구장 밑에 화장실, 그거 지을 때 내가 공원과 대신에 풍림 아이원 사람들한테 멱살 잡히고 흔들린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편에 서가지고 중간에 서가지고, 화장실 이거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여러분들 생각만 하지 맙시다. 미관이 어떻다 해서 다시 그 위에 조경을 하고 그랬잖아요, 보완으로. 그때 당시에 주민들 편에 서서 안 해주고 집행부 편에 든다고 내가 멱살까지 잡혀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장실 필요하더라. 그런데 맨날 잠겨 있는 거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맨날 잠겨 있는 게 아니고요. 09시부터 6시까지. 새벽에.
○홍길식위원 아니, 낮에 형식적으로만 조금 열어놓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용을 할 수 있는 데는 퇴근을 한 상태에서 밤에,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밤에 많이 활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일은 봐야 되겠고 그 부근에 다 해서, 냄새 악취 때문에 못사는 거야.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위에 간이화장실 축구장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라는데 한국사람 습성이 내 편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도 싫은데다 거기 가면 일단은 불결한 거야. 이동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들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된다 하지만 그 부분에 CCTV를 보강하든지 어떻게 해서 주민들 편의 위주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해놓은 것을 안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열어놓거든요. 그런데 민원 제기했던 분들이 새벽에.
○홍길식위원 새벽이고 야간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홍길식위원 주말에는 안 한대요, 주간에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무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지. 자꾸 주민들 민원을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면 그거는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다 이거죠. 수고하셨고요.
교통관리과. 아까 말했지만 건설교통국 모든 부서는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관리과 업무가 최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본의든 타의든간에 지적을 해야 보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단속 문제. 이 주차단속이 본 위원은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든 부서인데 이런 것까지 하면 어떤가 싶고 했는데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또 다른 의원이 한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문석진 청장 체제 들어와서 저는 자료를 5년치 자료를 받아보는데, 그래야지 백데이터가 딱 비교가 되는데 2년치를 보다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 주민의식이 고취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작년도에 한 5만건, 올해 3만건 됐는데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5분 예고제. 이면도로 지역이나 교통 혼잡지역이나 아니면 시장 이런 혼잡한 데는 바로 단속하는데 이면도로는 5분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35%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차가 인도에 2대 올라와 있어도 어느 차는 경고장을 붙이고 어느 차는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 거는 상습적인 거고 우연히 올라온 거는 경고장을 붙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고지된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나 아니면 중식 시간에, 서울시에서도 요구했지만 11시에서 1시 반까지 유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또 준 이유가 실제로 주민의식 수준도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아마 이면도로 문제가 되는 건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관계 협조기관에서 같이 협조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물론 5분 사전예고제는 과거에 하다가 불합리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이걸 다시 바로 즉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가 문 청장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다시 옛날식으로 환원을 시킨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이걸 지역구로 나누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야.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야간에 이면도로에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데는 경고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신촌 같은 지역은 단속을 너무 세게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견인 많이 하고. 아까 말씀대로 불필요한 지역은 유예하고 안 되는 지역은 세게 하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다 이거죠. 어느 지역은 즉시단속하고 어떤 지역은 5분 예고제로 하고 어떤 지역은 10분 예고제도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있잖아. 포방터 시장.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 거기는 전통시장 주변이니까.
○홍길식위원 전통시장 주변은 10분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니요. CCTV만 그렇습니다. 고정 CCTV만. 인력단속이 나가면 그때는 똑같이 5분으로 적용합니다.
○홍길식위원 CCTV하고 달라지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고정식은.
○홍길식위원 거기하고 천연동은 10분예고 아니야.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0분예고라고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문제다 이거죠. 5분예고 정도는 좋아요. 주민들 잠깐 볼 일. 아주 길게 주차하면 안 되니까 5분이면 웬만하면 물건 사고 할 거 같아.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쉽지 않겠더라고요.
○홍길식위원 쉽지 않지만 두 군데만 10분예고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역의 역차별이다 이거죠. 하려면 10분으로 다 완화시키든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CCTV를 찍다 보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지하고 다시 촬영하고 2차 촬영하는 게 7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상에 5분예고제로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 긴 건, 자동카메라 같은 거는 12분까지 소요될 거 같아요. 실제로 걸리신 분들은 짧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7분 이상 넘어간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0분예고제입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10분이면 10문, 5분이면 5분. 10분을 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CCTV 한 대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죠.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불법주차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불편한 점이 많겠지요.
○홍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많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한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 밑에 버젓이 불법주차가 쭉 방치돼 있으면 과연 주민들이 그걸 왜 달아 놨느냐 이런 민원 안 나오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여러 번 보고드리지만 주차단속은 저속한 표현으로 파리떼 쫓는 거 같습니다. 인력문제, 장비문제 이런 거를 탓하기 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차별단속은 안 된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단속하는 분들도 혼동이 생긴 것이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5분이구만. 그래서 민원이 생기네.
아니 평소에는 9분을 세워놔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5분, 6분 세워놨는데 단속이 됐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 주차단속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역민원이 생기는 거요. 원인을 찾았네. 난 그걸 모르고 그럴 리야 있나 그랬어요. 나는 10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10분으로 완화시켜놨습니다. 시장상인들 좀 활용하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6분, 7분이다 이거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자동카메라 감지.
○홍길식위원 하지 말아야지. 단속을 하지 말든가 이의신청을 받아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은 치수방재과.
과장님 한 달도 안 남으셨네, 업무 손 놓는 것은. 후련하시겠네요, 소감이.
과장님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업부서는 항상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재난 경보시스템을 설치했잖아요. 이것이 전산정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가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킨다 해서 홍제천 담당하는 부서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음악이 흐르는 방송시스템, 재난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지금 현재 이만용 과장이 저하고 예산편성할 때, 나는 그걸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강하게 주장해서 아주 멋지게 한다고, 속기록 보면 그래요. 그 분 표현이 멋지게 한다고, 명물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힐튼호텔 앞에서부터 홍연교 반까지는 음악이 흐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음악이 어디서 나오나 잘 디자인도 해서 안 보이게. 아주 좋아하더라 이거죠. 무료함을 달래는 거죠.
그런데 거기부터 사천교까지는 안 돼 있고. 또한 거기는 일부라도 했지 홍제천 상류지역 유진상가 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추진하셨지만 토목과에서 할 때 본 위원이 4대 때, 5대 때 엄청나게 질타를 해도 안 됐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홍제천 복원사업을 처음에 260억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저 아래부터 시작하니까 저 아래만 맨날 공사한다 이거죠. 우리는 한 게 없다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차례차례 몇 년에 걸쳐서 저 위에까지 작년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을 보게 되면 저 위에는 본 위원이 들어오자마자 한 것이 자건전도로 보행로 4대 때 하도 주민들이 말해서 그거 설치한 거 이외는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작년에 홍지문까지 다 조경을 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하천에 나무 하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하나 수립한 것도 없고. 아까 말했지만 음악이 흐르는 방재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음악이 흐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민들 소음을 야기하는 방송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세 군데다 스피커를, 지리산에 가서 이만한 거 보셨죠? 위원님들. 이만한 걸 그것도 1개도 아니고 몇 개를 달아서 방송을 하게 되면 구릉지, 거기가 음기가 나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홍은1동이. 그 지역에 방송 한번 탁 때리면 앞으로 치고 옆으로 치고 이게 메아리가 울려서 온 동네 주민이 소음 때문에 잠도 못자는 거야. 그것도 한 번 울리는 게 아니라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똑같은 멘트가 열 몇 번 나와요, 본 위원이 세보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6, 7번. 이제는 5번 하다가 이제는 끝났죠. 경보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팀장하고 개별 감사를 해 보니까 완전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을 작동 안 해 봐서 오작동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보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거 민원이 참 많았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그런 음악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충분하게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만 해도, 바로 이웃집 앞에만. 주민들 전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물이 범람한다 해도 인근 주민들만 대피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는 고지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스템을 해도 되는데 큰 걸 해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소음은 소음대로 되고.
지금까지 동네 서고 나서 홍제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범람된 적이 몇 번 있지만 범람돼서 집이 유실되거나 인재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주민들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돈이. 주민들 말로 속칭 썩어빠져서 저런 거를 왜 세 군데나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요. 예산 낭비라고. 그걸 가지고 음악 시스템으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홍제천 재난경보시스템은 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건 것은 사실입니다. 경보음이라든가 컸고.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방방채청에서 우리가 홍체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예경보 시스템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홍제천에 말씀하시는 홍은동 일대에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고 하나의 이론상으로만 추이라든가 소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서 민원이 많았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볼륨을 조절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시스템은 하나의 문화 콘텐츠사업으로써 물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어느 일정기간, 물론 상류도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음악방송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천관리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하면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하천에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음악 문화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홍길식위원 문화과에서 해야 돼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산 반영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방재, 이거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써 불광천 거기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는 치수기능 위주거든요. 하천 유지관리는 방재기능이 주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사업을.
○홍길식위원 기전팀 생겼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기전팀은 하나의 기전 설비거든요. 물론 시설 전문직이 없어서 공사를.
○홍길식위원 기전팀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의뢰를 한다면, 음악방송 유지관리 운영은 어차피 전부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핑퐁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잘 검토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예산은 문화과에서 하는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잘 협조해서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예산심의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셔서 모든 서대문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연 설명해 또 주세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왜냐 하면 끼어넣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야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예산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문화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주관이 공연장이라든지는,
○홍길식위원 문화과하고 협의해 보시라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는 시설관리만 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문화과와 협의하셔서 과장님이 마지막 유종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서대문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갔다. 대미의 장식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황춘하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홍제천 유지관리팀이 청소도 잘 하고 유지를 잘 했는데 무엇 때문에 금년에 청소만 딱 떼서 명분은 사회적기업을 해서 거기다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선심성으로 그 사업을 빼내서 분류시켜서 한 거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에버그린에서 했죠. 지금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물론 예산이 적어서 못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일할 때 그 때 당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만 갖다가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었다는 거죠. 말은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 지금 그거 있는 거 잘 하고 있는 거 안 떼내도 얼마든지 할 거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서 이건 특혜다, 구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특혜 아닌 특혜를 줘서 했다 이거죠.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홍제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생겼고 특히 청소 분야에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만큼 못했다 하면 안 돼, 청소만큼은 빼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해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기업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걸 딱 분리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이원화다 이거죠. 특혜다 이거죠.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어. 과장님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행정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내가 건축과나 이런 데도 말했지만 기술부서는 소신있게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인사권이 다 서울시에 있는데 왜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해서 밑에 직원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렵게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지.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국장님 똑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소신있게 하면 미움 받아. 안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특혜죠, 특혜. 그렇게 지적하고.
다만 하나 칭찬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감사하다 보니까 홍제천 음악분수입니까? 음악분수, 그거 내가 폐기하려고 했지만 엄청나게 과장님 이하 팀장 이하 노력하셔서 돈이 안 들어가고 고장이 안 나게 특별히 만들어서, 의원님들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그런 거 치적 자랑하십시오. 보고하실 때. 사진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 진짜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포상 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기술적이니까 그런 아이템이 나온 거야. 행정직은 거기 앉았다가 시키는 대로 하다 가면 그만이야. 소신있는 행정을 기술직들은 하셔야 된다 이거야.
과장님 가시는 마당에 무슨 말씀드려봤자 우이독경이지만 국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은 소신있는 행정을, 양종수 과장님 아시겠죠. 홍 과장님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는 여기도 노점상 단속하고 민원은 많고 하지만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타구에도 모범된다 하지만 타구 사례도 보면 처음에 초동진압을 해서 했다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도로 또 원위치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도로 원위치 됐지요. 그게 노점상 단속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라 하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또한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걸 하려면 우선적으로, 인근 마포구가 그런 사례가 많아요. 굴레방다리 거기 가보세요. 노점상들 싹 없애서 양성화시켜서 야간에 장사할 수 있는 규격을 딱 정해놓고 아주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유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아이템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작정 밀어내기식만 한다 이거지. 옛날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쫓더라도 쫓아낼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생계를 어떻게 하냐 해서 노점상이 데모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대체부지라든가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대안이 안 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거지. 그러다보니까 단속 못하면 못하는 그 부서는 쪽 팔리는 거지, 속칭. 너 일도 안 하고 뭐 하냐. 타구는 다 하는데. 이런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때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자, 우리가 할 때는 뭔가 계획안을 수립해서 최대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아무리 시켜도 강력히 주장을 해야 돼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하라면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정하다 보니까 민원만 야기되고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직제개편 내년에 한다면 국장님, 여기에도 일단은 단속원들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를 타고 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권역을 나눠서 홍제권은 홍제권, 신촌권은 신촌권, 가좌권은 가좌권, 세 군데 딱 나눠서 하게 되면 그냥 주민들 최대한 불편 없는 동안 단속한다면 가능하다 이거죠. 힘도 덜 들고.
하면 뭐합니까? 파리 쫓듯이 한번 돌 때만 싹 없어졌다가 가고 나면 다시 원위치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홍제천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사실적으로 돈이 없고 가게도 못 얻는 이런 영세업자들이 다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구제책을 마련해서 꼭 해야 되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간에는 못하도록 해서 완화를 시키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행정직들은 서울시 밑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노점상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래내 같은 지역에는 금년 초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어서 줄을 맞춰서 점포 가로, 세로 길이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홍제권은 금년에 해야 되는데 추진 중에 있고 연세로 하고 이대는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노점은 허가를, 점용료 내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게 인수인계될 때 저희가 과연 대처를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2009년도 이전에 있는 노점은 관리로 가고 저희가 2m, 2.5m 그렇게 있고. 나머지 신발생하는 무허가 노점은 철거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거 잘 하시네. 그런 거는 잘 하는 거고. 이왕이면 어렵지만 대안을 마련해서,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다보니까 일하는 직원들만 힘들잖아요. 해봐야 다시 들어오고. 해결이 안 되고. 대대적으로 단속하면 뭐 합니까? 예산만 투입해서 용역해봐야 그때 뿐이다 이거죠. 민원 마찰만 되는 거지. 안을 강구해서 그분들 단속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려면 서로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도시설물에 우리가 허가내서 하는 업소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는 딱 지정된 품목만 영업을 해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는 진짜 단속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이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자기가 허가받지 않은 외의 영업을 하면서 노점상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점상들은 또, 첩이 첩질하는 것이 보기 싫다고 노점상들이 또 말이 많은 거야. 저 사람은 허가까지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 좌판을 펴서 뭐 팔고 뭐 팔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분기별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노점은 무허가니까 있는 거 다 취급하고 보도상 시설물은 허가인데 품목만 다르게 해서 운영이 돼서 상반기에는 조금, 그 사람들도 벌점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완화했는데 너무 과하고 해서 3/4분기에는 과감히 해서 벌점을 많이 줬거든요. 4/4분기에도 그걸 고려해서 조금 완화시켰더니 너무 심해서 4/4분기에는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 노점상하고 허가 하고 구별을 했더니 너무 방대해서 지금부터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물론 힘들지만 양대 민원에 시달리면 힘들죠. 국장님은 그런 팀장들을 격려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진짜 그 사람들 힘들어요. 내가 보면. 내가 있으면 이 양반들이 가. 왜?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숨어 버린다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한쪽에서는 봐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단속하라고 하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해서 사기 앙양시켜 주기 바라고.
하천부지 점용료,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고 체납이 자꾸 많이 되는 이유가 뭘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하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홍제동 위에 보면 종로하고 경계 부분 옥천암 주위에 조그마한 무허가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고 도로점용료는 조금 많은데 하천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홍은동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상황을 보게 되면 금년 부과건수가 9월 30일 현재 302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체납이 33건이나 된다는 거지. 내년에는 183건인데 체납건수가 13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9월 30일 현재 그보다 3배가 더 많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하천을 점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옛날 구형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서, 그렇게 되면 매입해서 대지로 전환해서 가는데 현재 하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이분들이 새로 건축을 할 때 매입하면 하천이 없어지는데 지금도 저소득층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내는 분이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하천은 저희가 불하를 해주기 때문에 많이 없어져서 징수율 높이는데 가면 갈수록 하천은 계속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없는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징수율은 낮아졌더라도 체납 관계는 물론 경기가 없어서 낮아졌겠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몫돈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목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재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몇 년간 계속 안 내다가 갑자기 적발돼서, 그동안 안 내다가 내니까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요. 자꾸 봐주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런 걸 전화상으로 그분들에게 그냥 서류 하나 주고 땡하지 말고 전화해서 여러분, 이걸 안 내시게 되면 계속 체납이 증가돼서 연체이자를 물고 하니까 그런 불이익 받지 마시고 힘드시지만 진짜 조금씩 조금씩 내십시오. 정 안 되면 분납으로라도 내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가봐요. 목돈이 돼서 진짜 내려고 하면 또 우리 같은 사람이 피곤한 거야. 의원들이. 그동안에는 안 냈는데 한꺼번에 몇 년치를 내라고 하니 돈이 몇 백만원이야. 그걸 사전에 그분들한테 그냥 종이쪽 하나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 건 안 되잖아요. 체납한 것이 금년에 33건에 33집, 유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지. 독촉도 할 겸. 그걸 얘기해 달라 이거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체납된 것이 7,800건 정도 되는데요.
점용료 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는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하천 점용료 같은 건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소외시켰는데 다음부터는 하천 점용로도 신경쓰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계속 안내문 보내면서 가산금 붙고 20만원짜리 이상은 유선으로 전화도 하거든요. 하천은 사용료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 건수가 7,844건입니다. 많다 보니까 소외시켰거든요. 하천도 같이 포함해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라고.
토목과인지 건설관리과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 마당이에요.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님, 도로는 토목과인가? 어떻게 된 거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고 사용관리 부서는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용부서는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사용부서가 푸른도시과가 될 수도 있고 토목과가 될 수도 있고.
○홍길식위원 도로인데. 집마당인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도로 위를 도로로 쓰고 있냐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마당인데 그렇다니까. 개인 마당인데, 사유지 마당인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저희 과에서 점용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점용료가 아니고 개인 땅을, 거기 울타리를 쳐서 개인 마당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러면 도로로 돼 있는 것은 지목변경을 지적과에다 하시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내 땅이다 이거야, 내 땅. 내 땅인데 도로로 지목을 해놨다 이거야. 일부를. 4평만.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주민들 불편한 거를. 토목과에서 취소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도로는 사유지가 없고요. 도로로 돼 있으면 구나 시유지 땅인데 만약에 사유지로 돼 있는데 지목만 도로로 돼 있으면 지적과에서 지목 변경을 바꾸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 도로가 짚 옆에 현황 도로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도지. 내 개인 땅이라서. 이거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사가든가 아니면 이분한테, 우리는 변상금 물리는데 그 사람한테는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거는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봐요. 어떤 것이 맞는지 난 잘 몰라서 그래.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재원이 없다 보니까요. 사유지를 도로로 쓸 경우에 사용료를 내는 건 똑같은데.
○홍길식위원 줘야죠. 왜 안 주냐 이거지. 말이 안 되지. 우리는 한 평만 써도 변상금을 다 물리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냐 이 말이지. 이거 몇 년치 주는 거예요? 만의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보통 5년치.
○홍길식위원 5년치 계속 줘야 돼? 줘야 되죠. 똑같이 변상금 부과하는 거하고.
확실하게 해서 받아 내야 되겠다. 민원이 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 다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이문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님, 이제 토목과장 절기가 왔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제설 대책기간.
○이문복위원 그렇죠. 절기가 왔죠. 절기 대책 계획을 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수립을 하고 계획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구 전체 염화칼슘 몇 포나 확보돼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이미 확보된 것은 680포.
○이문복위원 680포. 그런데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구의 전체 염화칼슘 보관소가 몇 군데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간선도로변 102개 정도 있고.
○이문복위원 총 얘기해봐요. 제설대책 계획 세우고 했으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면도로 개인 염화칼슘 보관의 집은 580개.
○이문복위원 그렇게 됐는데 한 집에 3포씩 되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세 포씩이면 580 몇 개 등 이것만 해도 1,800개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건 소형 20㎞ 짜리고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680포를 했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톤으로.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비상시에 있지요, 비상시에는 몇 단계로 나눠요?
○토목과장 홍석환 3단계까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단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1단계는 눈이 5㎝ 이하로 내릴 경우에 강설 예보가 있을 경우에 예비 단계를 벗어나서 1단계로 발령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2단계는요?
○토목과장 홍석환 2단계는 5㎝ 이상 10㎝ 이하.
○이문복위원 3단계는.
○토목과장 홍석환 대설 주위보라든가 10㎝ 이상 눈이 내렸을 때 3단계.
○이문복위원 그러면 1단계 발령을 뭐라고 얘기해요? 1단계를 지시할 때. 1단계를 1단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릴 징후가 있으면 사전 살포도 하고 취약지역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가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먼저 살포에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1단계를 강설예보라고 그러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2단계는. 흔히 우리가 말 하는 대설주의보. 3단계는 대설경보 이렇게 나눠져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과장님은 이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버튼을 눌러야 돼.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감사 기간에 그 대책을 보고 수리한 걸 봤어요. 보고서 제가 버튼을 눌러봤어. 우리 토목과 직원하고 같이. 우리공무원이 자기가 몇 단계에 나오는 건지, 단계별로 1단계면 1단계, A반, B반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맞아요, 틀려요?
○토목과장 홍석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몇 반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내가 어떤 상황실 본부인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괜히 책자만 만들고 뭐만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혀 인지되어 있지 않아요. 몇 군데 전화해 봐도 잘 몰라.
○토목과장 홍석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반별로 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몇 단계 나와야 되고 그런 것도 다 되어있지만 그거 말고라도 그것을 이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교육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근래 여러 가지, 여름에는 수방이고.
○이문복위원 염화칼슘 보관소도 마찬가지에요. 다 정리가 되어서 없는 집도 있다고 해 놓고 번호 넣고 전화해 보면 그래요. 없는 집도 있고.
○토목과장 홍석환 새로 재정비를 하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들 비상 같은 경우에는 발령 단계가 걸리게 되면 개개인 휴대전화로 메일이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해당되는 동이라든가 자기가 나가야 될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동시통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저는 토목과장님한테 코앞에 닥친 거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주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번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개별감사중지)
(15시05분 개별감사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다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3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4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를 토대로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3일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