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12년 12월 4일(화)   10시00분
장   소   구청4층 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개별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4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별감사 계속)
(11시55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강평시작)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반의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은 반장이신 김다순 위원님이 대표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번 강평 시간에는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정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북아현 3구역은 넓은 면적과 25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반대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재개발을 추진한지 20여년에 지나 구역 곳곳에 위험건물 및 축대 등 현존하고 있어 언제 어느 곳에서 사고가 생길지 예측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세입자들조차도 사고 위험이 있고 지붕 등에서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주인들은 재개발을 이유로 보수도 해 주지 않아 가옥주와 다툼도 있으며 가공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가옥의 안전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정이 이럴 진데 구청에서는 용적률 20% 향상 등 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시무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바라는 대다수의 주민의 바램을 무시하고 있어 구의 행정이 점점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차후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적률 20% 향상을 추진하되 반대 민원은 조합으로 하여금 설득 및 협조로 풀어 갈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번의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류상호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주신 간부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요구한 자료를 검토 확인한 바 시정 7건, 건의 및 기타사항 5건, 우수 및 장려사항 2건 총 14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시정처리 1건, 건의 및 기타사항 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의 내용으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별로 적극적인 검토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조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건축과이고 부설주차장 관리를 전수 조사를 각 국에 협조를 얻어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6,900개소를 실시를 해서 5만 6,037면을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호진 위원장하고 저하고 건축과 팀장, 또 주무관을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96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기계식 주차장 종류는 승강 횡행식으로 되어 있고 허가당시 7대이고 지금도 7대를 보유해야 되는데 현장 가서 줄자로 재어보니까 1미터 7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경차도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어서 그 당시 외관 성능 및 시운전 결과를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인해준 선산기계라는 데서 공문을 받고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허가 당시부터 사용승인을 낼 때 반드시 성능자체를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며 또 기계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내주기를 바라고 13년부터 기계식 주차장을 다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을 계속 처분만 해왔는데 통계를 보면 그간에 473건에 1만 6,377평방미터, 금액으로는 492억 8,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이 되고 11년도에 373건, 금년도에는 100건을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매각 위주로만 해 왔는데 대체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구는 북아현 뉴타운이나 가재울뉴타운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구유재산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구유재산이 감사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매년 상당한 금액의 매각수입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왔고 일반회계로 다 소모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었는데 매각수입의 일정비율을 적립을 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매각재산과 재개발구역 내 대지와 교환해서 구유재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및장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영천시장 주출입구를 최근에 어린이공원에서 영천시장 입구를 신설을 한 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폭 8미터 시장 진입로를 개설해서 위험수목도 정비해 주고 의자와 정자도 철거를 해서 의주로 중앙차로 실시로 인해서 위치가 독립문 로타리 쪽으로 동선이 변경이 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와 지역 구의원들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 관의 지원을 끌어내는 한편 시장상인들의 양보로 새로운 진출입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이고, 거기가 항시 진을 치고 있던 노숙인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지역주민 기대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장려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내용의 건은 다 나열하는 거 보다 한 건씩 간추려서 강평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 분류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지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에 따른 매몰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비용에 관한 사항 때문에 주민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국가의 제도가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조차 분명하게 조합설립 이후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사전에 우리 구에서라도 마련하기를 또 그렇게 해서 개발지역에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 갈등이 지금보다 더 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공동으로 주문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소외계층을 위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구의 캐치프레즈인 복지허브화 2013년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그 사항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이 부분 위에, 심지어는 우리 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점자블럭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볼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관계과에서는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장려사항으로는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에 관한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는 홍제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장 그리고 과장께서 팀원들과 함께 움직여서 서울시 메트로를 방문하고 방문해서 메트로에 실무자들을 설득해서 홍제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리해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민을 위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쳤다라고 장려할만 합니다.
토목과에서는 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 유턴방향이 있는데 그 유턴하는 길이 상당히 협소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또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 정체가 심합니다. 이것을 토목과장 그리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함께 서울시 물 관리국을 방문하여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하여서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유턴자리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홍제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승인을 얻어내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구민들을 위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다 퍼져가는 그런 상으로 비쳐졌으면 좋겠다 해서 장려를 합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 집행부 함께 서대문 구민을 위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누차 서로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실지 보이는 부분 아닌 쪽에는 찾아 행정하는 부분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찾아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의 제도를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되는데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한 부분은 조금 더 독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반의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홍길식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감사 3반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감사할 때 각 과별로 하나하나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전체 국이 3개 국이 다 있기 때문에 업무를 공유하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국장님이하 전 과장님,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분야에서 1년 동안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집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시정처리 사항이 18건, 건의 및 기타사항이 4건, 우수장려 부분 사항이 2건 해 가지고 총 24건을 집중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 2과 소관 각종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세수 확장을 위해서는 지방세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체납분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독촉고지서에 비해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함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주자 불명으로 우편 반송 요금이 많이 발생되어 세수가 낭비되는 사례가 안 되도록 사전에 체납자 정보를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 도로명 주소 홍보 방안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전면 사용에 따라 2007년부터 집중 홍보를 해 오며 금년에도 안내도 제작비로 약 7,400만원 중 약 5,200만원을 지출하며 지도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으나 투자대비 홍보가 제대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대한 행정 손실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 전 공직자들이 다 나서서 각종 행사시나 회의시에 대민접촉 식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장단 모임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시라든가 각종 구청 행사 모든 행사시에 사전이든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것도 기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짤막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뒤에 유인물을 나누어주면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유감은 김영중 과장님을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다음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개선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로 그날 점심시간에 묘하게 제가 모 신문사 기자하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구내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이 지도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것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팀장도 모르지요,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제작한 거는 안내도가 이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내놓았다고 그러네요. 시든 구든간에 우리 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쓰레기통에 버린 거에요. 거기에는 마을만들기사업 그 안내 책자도 같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막대한 예산 낭비인 거죠. 어부지리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놨다가 적절하게 홍보나 배부를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유출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지적한 바와같이 대민접촉 식으로 해서 배부를 이것을 줄 때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간단히 해주고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싹 버리는 거에요. 그것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발전기획단입니다.
현재 마을기업 사업 업체가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으나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수익창출이 되지 않은 안타까움도 있고 또한 향후 이러다보면 사업이 부진하여 지원금이 전액 소진되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세금 낭비성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시행정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 행정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적절한 행정 지도를 하고 사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원금이 전액 소진되거나 폐업시에는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품이나 잔액은 회수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작년에는 5,600만원, 금년에는 10월현재 2,300만원 투입한 것은 예산낭비성 이벤트 행사고 이벤트 행사의 특혜성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중단하기를 바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입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이 본 위원하고 유사한 것을 얘기했는데요, 현재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업 주체가 없는 곳은 그나마 우려가 덜 되는데 사업주체가 있는 곳을 조합원 10% 이상 동의를 받아 청구하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마찰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 부서에 개선토록 적극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고 아무리 시 조례안에 근거해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관리처분을 앞둔 사업지는 시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2항에 의하면 구청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소수 민원도 중요하지만 다수 주민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함이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 재량권으로 실태조사를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에서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공건물 석면 조사 실태를 잘 못해 오다가 총 112개 공공건물 중 현재 92개소를 실시해서 그 결과 34개 지역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로당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우려할 것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서대문에서 최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이진아도서관 지하1층과 2,3,4,5층의 바닥 밑과 벽면에 항암 물질이 우려되는 백석면이 약 15%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교육지원과를 갔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이것을 업무협조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공짜 복지 관계 때문에 도저히 반영하지 못했답니다. 약 1억 6,000정도가 들어간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서 주민들의 불안을 떨쳐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 사항을 보고받아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해서 주민들 의견을 토대로 하겠다는 현수막을 게첨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민원과 상반되게 건축행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개선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는 법령상 접수 후 4∼5일 이내로 처리 통보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견된 민원을 빙자해서 약 40∼50일간 넘도록 아무런 보완 조치나 허가나 반려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주는 막대한 지상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아무런 명분없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엄격하게 보면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장 전결사항인데 불구하고 구청장이 허가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완전 직권 남용이고 월권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대 민원은 건축을 한 추후에 얼마든지 구에서 제재를 하고 반려시킬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니까 그저께서야 아무 명분없이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면 집행부에서는 3자 대면 등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선상으로 건축주에게만 잘 협의해 봐라, 이렇게 시정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양대 민원이 있을 시에는 양쪽 말을 다 똑같이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나서 해결점을 찾아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은 공동주택의 지원조례안에 의거 지원하지 않았고 세부사항 이외에도 4조2항 파호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의해 집행한 것은 선심성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 꼭 지원해야 한다면 조례안을 개정해서 지원토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입니다.
주거정비과에서는 재개발 인허가 법정기한 준수사항을 감사한 결과 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한 후 사업시행 인가나 조합설립 인가를 법정처리 기간 내에 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명분없이 행정상으로 검토만 한다는 것이지요. 미온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사업비를 가중시켜 부담을 주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향후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바라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의견청취안을 부의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한 후 공람기간을 완전히 마친 후 다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 후에 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한 신촌도시환경 정비계획안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어제 듣기로는 철회한다 그러대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이제 또 철회한다, 언론에 뭇매를 맞으니까 소나기는 피해가야겠다. 그런 행정이 소신있는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입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 공사장에서 공사감독 소홀을 틈타서 현장에서 유출되는 흙탕물이 바로 홍제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행정조치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수질법 제15조에 위반되므로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요합니다.
다음은 토건설교통국입니다. 토목과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바 2015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시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기지방재정 이행 여부 의지가 부족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하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바 절전기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토록 재원 확보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실적 중 체납현황이 예년보다 증가하였으니 체납률이 줄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노점상 단속시 노점상의 애로점을 잘 파악해서 가능한 대안을 강구하여 노점상 이주 대책 등의 대안을 강구해서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향후 단속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입니다. 애초에 음악이 흐르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류지역에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불필요하게 확성기만 설치되어서 소음공해와 안면방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예산낭비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또한 경보발령시에도 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야간에 발령시에는 주민들의 안면방해와 소음공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에 시정조치 바랍니다. 또한 상류 지역에는 꽃나무 같은 수목 식재가 전혀 안되어 있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악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역차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므로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현재 서대문지역 연희로에는 버스정류장 도착 안내 전광판과 비가림막과 휴게 의자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사천교 동쪽에 위치한 교통섬은 전용차 시행시 설치했다고 하나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빈발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성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자전거 보관대는 철거하고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파트 단지 같은 필요한 곳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관대 유지관리 보수가 청결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주차단속 카메라 실적이 예년에 비해 현격히 저조하고 각 지역별로 예고시간이 달라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개선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민원 접수 처리결과를 보면 좀 더 적극성을 보이면 모두 실현 가능할 것이 사료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무단 경작지 단속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화장실을 하루종일 개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모범 사례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신설부서인 기전팀에서는 전 직원들이 노력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홍제천 음악분수는 매년 침수시 노즐 보수비가 1회에 약 2만원 정도 지출되었으나 정태희 팀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로 노즐 포장덧씌우기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해본 결과 전혀 예산이 들지 않았고 고장 원인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 효과를 최대한으로 창출하였기에 모범사례로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목과. 토목과의 민원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과 밀접한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토목 분야에 2011년도에 270건, 금년 10월 현재 392건의 민원을 모드 처리하였고 도로관리 분야 금년 10월 현재 2,633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도로 굴착 분야에서도 금년 10월 현재 12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조명 분야에서도 3,298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의사항은 내일부터 실시하는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숙지하셔서 실현토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홍제천 상류지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형평성 논란과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즉시 개선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구간이 약 1.3km이고 소요비용은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호안의 부지에 수목식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므로 이용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포방교까지라도 수목식재를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공원 분야입니다.
홍은1동 지역에는 공원이 타지역보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많은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뒤에 산자락은 많이 있죠. 그중에 큰 공원은 하나도 없고 소공원만 몇 군데 있어서 동네 문화행사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 공간이 없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1동 주민센터 앞 홍은소공원 인근 주택을 필요한만큼 매입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결정하여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석면조사 결과 이진아도서관의 전 지역에 백석면이 약15% 골고루 노출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6,000여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추천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다 우수공무원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상임위 소속 직원 중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한 직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가재울팀에 근무하는 김대중 주임을 추천합니다. 김 주임은 원활한 민원 해소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대한 공로가 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관리팀에 근무하며 주민들과 밀접한 도로민원 해소를 위해 현지 방문 등 신속히 민원 해결을 한 공로가 큰 손선윤 주임과 맹우제 주임을 추천입니다. 팀장으로는 치수방재과 기전팀에 근무하며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창출한 정태희 팀장을 추천하니 간부님들께서는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 및 건의, 우수사례를 다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다른 사항도 많지만 시정요구사항만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감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돈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홍길식 반장님이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입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남가좌1배수관거, 하수관거 종합 정비공사는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범위가 커서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 또한 불편을 최소화하지 못했고 지도감독하는 구청 또한 주민들 배려에 무관심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로 파헤쳐진 가로수 원상복구는 가을철에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북가좌동 349번지 일대 유통업 점포 앞에 불법 상품 적치로 보행자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까지 과태료를 몇 건이나 부과했나 들여다봤더니 겨우 1건뿐입니다. 이것은 전혀 시정 의지가 없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루속히 보행자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점포 앞에 불법 상품 적치를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입니다. 지방소득세 체납은 고액체납이 224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채권 확보는 물론 장기적인 수납 방법을 강구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 확보는 물론 장기적인 수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폐수 배출 업소 단속은 행정처분 결과 위반업소 중 과태료 부과 처분 후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폐수 업소를 좀 더 자주 나가서 적합 판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과입니다. 가재울뉴타운 재개발 업무추진에 있어 관에서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되지 않고 조정자 역할을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청에서 개입 또는 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업체 선정하는데 개입하거나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입니다. 북가좌동 휴먼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협상이 늦어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금년도 예산이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도 발주가 안 되고 있는 바, 이달까지는 모든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현황입니다. 제가 해마다 주택과 건축이행 강제금 현황을 체크를 쭉 해왔습니다. 이것이 보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도 시효결손 처리가 700건이나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됐나 제가 들여다봤더니 지금 공무원이 부족해서 이 일을 다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감사할 때마다 제가 해마다 이걸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자리가 안 잡힌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년도 체납건수가 해마다 늘어요. 전년도 체납건수가 341건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사람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도 우수사례 하나를 추천합니다.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운영은 숲 해설가와 함께 탐방 코스를 걸으며 숲속의 야생화 또 곤충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으로 성인에서 유아까지 많은 참가자가 있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많은 인기가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별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강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과 함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며 구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들을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강평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즘 겨울 날씨가 예년에 비해 추위가 일찍 찾아왔고 겨울비가 오는 등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지역 의정활동 등 공사다망하신 속에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강평을 해 주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단속 및 금연 공원 위반자 단속 등과 같이 단속에 따른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의 단속실적이 없어 전시행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사전에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또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자기가 체납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교육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세대 서대문 드림스타트 멘토링사업과 같은 것은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 가정과 틈새가정의 중고생들에게 희망을 주면 사교육에 힘들어 하는 저소득 가정 부모님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창안하여 주민들을 꼼꼼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세외수입 확충뿐만 아니라 북아현동과 남북가좌동 뉴타운 사업 추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 하이서울 교통 종합 정책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올 한 해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시무감사를 통하여 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행정전반을 인지하여 좋은 결과의 행정제도를 만들어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 기간임에도 집행부의 일반행정에서부터 세입세출 예산, 사업계획집행, 기금운용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수준높은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36건, 건의 및 기타사항이 37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13건으로 총 86건이며 이밖에도 경미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미처 소관 부서별로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 지적사항만큼은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을 해주시고 우수 및 장려 사항은 확산, 전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의 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기대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여러 모로 힘들지만 연일 이어지는 의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국제 경제 때문에 올해도 힘들지만 우리 국민들은 잘 감내하고 있으며 제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로 연말에 더욱더 바쁘지만 자기 위치에서 맡은 일에 충실하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바쁜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국 업무추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개선 방안, 또 마을기업 지도운영 관계 다음에 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 방안 등 또 도로명 주소 홍보에 관하여 정착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정에 반영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우리 국의 주요 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확보 등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협소한 장소 등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2년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처리한 각종 업무를 감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며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에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 위주의 주민 불편사항과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도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 등을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