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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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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1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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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를 마치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경제재정국과 안전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국 상해 대중교통전용지구 남경대로 견학으로 인해서 환경도시국과 순서를 바꾸어서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국별로 국장과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건재 순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와 달리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 11월 29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정근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북가좌1동 동청사 안에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서울시에서 예산 3,00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이기돈위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것하고 차별화 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하고 마을기업 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은 경제발전단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북카페나 소규모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어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 검토해 보니까 모래내시장의 지원이 상당히 배제됐어요. 내가 해당 팀장을 내려오시라고 해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재건축 재개발 거기에 묶여서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재개발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부터 된다고 해도 향후 5년이나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모래내시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난 번 위원님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모래내시장은 그래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1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에 모래내시장 안에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도 천 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백원 2백원씩 받는 것도 무상으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해 줬고요 별도로 영천이나 인왕시장에 비해서 포방터나 전통시장 가는 날도 저희가 매달 모래내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개발계획에 묶이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이 인정고시가 됐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공실이 한 7,8십%가 됩니다. 모래내하고 서중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다가 아케이드라든가, 투자가치에 비해서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질까 싶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지원이 덜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만약에 어떤 시설비를 투자한다든가 이런 걸 빼고 다른 시장처럼 지원을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영천시장을 비롯한 정릉하고 5개 선도시장이 선정됐지요? 그 자료를 팀장님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원래 정릉시장하고 영천시장이 2개 선정돼 있다고 이번에 3개가 확대된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 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나 기본계획이 있는 내용을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당초에 정릉시장 하고 영천시장만 현장시장실 운영하면서 6월 17일 19일 서울시에서 선도시장으로 지정됐다가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특화된 시장을 지정하자 해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받아 가지고 기존에 선정된 정릉하고 영천시장을 배제하고, 영천시장 같은 경우는 형무소역사관하고 이진아도서관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선정됐고 나머지 관악구 신원시장이나 도봉구는 차별화 된 시장으로 해서 5개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11월 19일 MOU를 시장 상인회장하고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체결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쪽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시설비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개발하자. 그래서 아케이드는 뒤로 밀려나고 별도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에서 시장마다 매니저 하고 플래너가 별도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류상호위원   5개 선정된 데가 각 분야별로 한 거네요. 우리 쪽은 문화관광 콘텐츠에서 된 거고 형무소역사관하고 이진아도서관이 있으니까 가게 된 것 같고.
조금 전에 시설비 지원은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하고 그런 쪽에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그게 아케이드 설치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영천시장의 경우에는 중기청의 그것을 받기 위해서 동의를 100%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거의 9십 몇 %를 받아놓고 나머지 소수를 받지 못 해서 중기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경제발전기획단에서도 중기청에도 건의한 것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개정된 이전으로, 70% 선으로 하향 조정되면 얼마든지 기능한데 100% 동의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요청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선정된 선도시장은 영천시장의 경우는 지금 매니저가 2명이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는 급여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다 주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서울시에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한시적이에요 아니면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단 예산은 금년 말까지 잡혀 있고요 내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동의율 문제는 이번에 MOU 맺으면서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도 MOU 체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계속 협의 내지는 유기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시설 개선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간에 노력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다른 인왕시장도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타 시장, 포방터 그런 데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지난 해보다 올해 우리 서대문구가 어떤 면에 경제 발전이 됐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경제가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아무래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2월에 제정되면서 역점이 됐고요 한 40개 정도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10월 24일자 감사자료 통계 기준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제출한 내용이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요.
첫째, 크게 보면 일자리라는 게 2012년보다는 2013년도가 줄었다. 액수로 보면 얼마나 줄었냐? 액수로 보면 100%가 줄었다 공동 일자리에서. 맞아요 틀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일자리가 줄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걸 보면 제가 약간 기분 나빠. 홍제1동 홍제2동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 지역인데, 지난 해는 1차만 좀 있다가 2차까지 싹 없어졌고 2동이 그렇고요, 올해는 전혀 없는 거고. 1동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혀 없고.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공동체는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더 줄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사실 100% 늘었고요 동별로 배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 동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타동에 비해서 좀 적은 부분도 있고요,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나 사업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배치하는데 다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조금 차이가 아니지. 지금 보면 전혀 없는데 무슨 조금 차이가 나.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특별히 어느 동에 많이 배치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동에서는 수요가 있고 그쪽에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항상 인원 자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봐서는 경제발전기획단하고 홍제1·2동하고는 담 쌓은 것 같아. 담 쌓았다는 말 알아들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혀 그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1·2년 동안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무슨 통계가 전혀.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온 것은 있었어요? 선발된 것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은 공공근로보다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오해가 가실 수는 있는데 공공근로는 다 배치가 되는데 지역공동체는 5개동밖에 배치가 안 됐어요. 저희가 홍제3동이 3명, 홍은1동이 3명, 남가좌2동 4명, 북가좌1동 3명 그래서 저희가 44명이다 보니까 이 인원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이문복위원   그 44명이라는 것은 2012년도 2차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 1차에 71명 이때도 안 됐고 2차에서도 빠졌고 금년도 1차 39명 했는데도 빠졌고 또 2차 55명 했는데도 또 빠졌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보고 얘기하는데 딴소리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골고루 배치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게요 콩이 하나면 반쪽씩 나눠먹는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비율로 봐서, 아무리 홍제1·2동이 밉게 보였다 하더라도 1·2동이 합치면 인구수가 얼마며 그런데 거기에 없다 이거 무슨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동장들도 그냥 청장이 시키는 일만 잘 하는 거지 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개 떡이라고 본 거야 이걸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부서별로 수요 요구를 받습니다. 사업계획 수요 요구를 그때 홍제1동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몇 명이 되는지 그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건 왜 그러냐를 제가 말씀드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 부분이 전체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준이 뭐냐가 포인트가 되고 세 번째는 이것을 얼마만큼 검토한 거냐? 예산은 적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이 제대로 됐느냐. 이것을 보는데 뭐를 보더라도 홍제1·2동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2013년도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단장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감사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동장도 한심하고 경제발전기획단도 자료라고 내놨나, 이런 공동체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건가. 아까 말씀대로 차수별 인원이 되면, 차수별 인원이라는 게 뭡니까? 14개 동에 44명 들어가고 올해 39명 들어가고 55명 들어가면 한 둘이라도 있어야 차수별 배분이 되는 거지, 인원이라는 게. 4차에 거쳐서 하나도 없는 게 차수는 뭐하며 연도별은 뭐 필요하고 이런 일이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걸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주민이 이걸 봤을 때, 주민들이 이런 걸 알 때 저 자신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 자식은 동네 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남의 동네는 다 하는데 뭐하는 거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단장님 이해 가요?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동장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개털이로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참고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협동조합 제정돼서 열심히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건 34개인데 지금 현재 몇 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어제까지 39개 수리됐고 하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까지는 협동조합에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협동조합만 받아 가지고 이분들한테 권장해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에서 펀드를 천억 정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이라든가 지원할 부분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동조해서 제일 중요한 게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조례상에 자치구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별도로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이 물론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활성화 되려면 엄청나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되게 운영된다는 거죠? 감사를 해 보면 아직까지 그런 건 우려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곡 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서대문에서는 아직까지 유발되지 않고 있지만 의아심이 가는 데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행복협동조합이라고 구성돼 있는데 왜 등재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모 사람이, 임갑순 씨라는 사람이 한 행복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청소환경 용역에. 이것은 왜 등재가 안 돼 있고 서문환경협동조합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서문환경협동조합 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회사 명칭이 바뀌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동조합 명칭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고 해서 서문으로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신고를 받아준 겁니다.
○홍길식위원   지금은 서문으로 돼 있고 처음에는 행복이었고. 그런데 협동조합 설립하는 이사진 구성인데요 이것은 직장 다니는 것하고 상관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건 상관없는데 다른 데서 협동조합하든가 이런 결격사유는 됩니다.
○홍길식위원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으로 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에서도 협동조합으로 별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전부 협동조합은 아니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은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한누리 소속 직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한누리라는 데가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으로 별도로 자기네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누리에 보면 그분들이 조합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돼 있는 사람이 협동조합을 별도 구성해도 무관한 것인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합원 자체는 상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재래시장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영천시장 쪽으로 치우쳐서 했어요.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아까 이기돈 위원도 모래내시장 집중 물어봤지만 모래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이 있는데 왜 금년에는 영천시장에 올인했냐? 항간에 설에는 그럴 리야 없지만 서울시에서 예산받아서 지정한 사업이지만 설은 문석진 청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영천시장 경기도 없어서 잘 살려야 되겠지만 다른 데 뜻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이런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에 영천시장에 많이 투자된 건 사실인데요 단순하게 올해 시장님이 왔다 가기는 뭐 하니까 서울시에서 한 달 전부터 영천시장에 부족한 부분이 뭐냐, 사실은 공동배송센터가 인왕시장에 있지만 영천시장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배송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구입 해야 되고 인력도 지원해야 되고 그 부분의 인건비도 지원되고 CI를 제작해서 영천시장 CI제작이 됐고 금년에 영천시장 현장시장실을 계기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매니저도 2명이 9월부터 상주해서 홈페이지 작업 구상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지 별도로다른 식으로 영천시장만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저희 구가 인정시장이 영천하고 인왕시장이 활성화 돼 있고 나머지 시장들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두 부분에 집중 투입된 건 사실이고요. 작년에 인왕시장은 배송센터 운영하면서 금년에 구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이 시장 측에서는 예민하게 보는 겁니다. 시장 매니저 운영이라든가, 물론 서울시에서 지정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시장이 있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홍보물, 조형물, 디자인 간판 설치, 공동배송센터 한꺼번에 하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원성이 나옵니다. 특히 시장측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양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항상 마을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마을기업 나름대로 한다고 해 나가지만 금년에도 신규 마을기업 선정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하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신촌기차역 바로 앞에 저희가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잘 운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말은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이 받은 데는 지금 8,000만원까지 받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 공동체사업, 그게 공동체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을 스스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사업이 하나 나온다 이런 좋은 취지는 맞지만 그 돈 대비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없다는 거죠. 예산 낭비성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기존에 했던 것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실패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신규사업을 또 해 가지고 불투명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고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복지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도 없고 복지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볼 때는 눈먼 돈이다 이거예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이런 사업이다 이거야. 물론 우리 단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해 봐가지고 현실성이 없다 할 때는 아무리 위에서 시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마을기업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물론 내년에 예산도 5,000만원으로 3억에서 줄었습니다만 금년에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신촌에 멀티즘 카페라고 해서 이대입구 쪽 상권에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젊은이들을 위한 카페하고 강연회 행사하고 이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서울시에서 1억원 지원해주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사실 별도로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다가 가령 폐업을 하게 되면 결손 처리에 대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하잖아요 지금.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다 그냥 결손처리한 잔액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을 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가 돈 투자 대비 거기에 대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하나의 허울 좋게 되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고, 내년 예산심의 때 보겠지만 이제 이런 예산은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한 사업으로 자꾸 나타나는데, 지금 폐업 한 군데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은이네 하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나름대로 마을기업 만들기도 지금 자본금 대비 8,000만원 투자 대비 현 자산이 얼마 있는지는 몰라도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A카페는 자본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홍은1동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홍은이네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대표로 하고 또 다문화가정을 종업원으로 쓰면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고. 처음에 1차년도에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500만원 해서 국비가 50%, 시·구비가 25%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찾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한 달에 370만원입니다. 매월 200만원 한 명, 100만원 그 다음에 기간제로 일하는 다문화가정 우크라이나 여성을 주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450인데 임대료가 70만원 매달 나가고 거기에 재료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존치할 수가 없겠다. 개인 돈도 들어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 볼 수는 없으니까 자진해서 거기서 폐업 신고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폐업신고를 받아줬는데
○홍길식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5개죠? 금년에 1개까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에 폐업된 거 빼고는 4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폐업한 것까지 5개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5개면 지금 남아있는 자본이 대충 얼마씩 남아있느냐, 우리가 8,000만원 투자하고 본인 자본금도 10%입니까? 10% 투입하게 되어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기본 자본금에 비해서 현 자산이 얼만큼 되어있더라 이걸 한 번 파악해 보셨냐 이거예요. 액수만 얘기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5개 유동자산이나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뒤에 팀장님 안 해봤어요? 관리를 나름대로는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 분기별이라든가 연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분기별로 저희가 마을기업의 점검한 게 기록이 있으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에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신규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동물 등록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예산 투입했고 추경에 많은 돈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동물 등록은 추경에서 돈을 한 4,000만원 정도 감편성했고요, 이게 하도 등록률이 저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래 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7월 1일로 1차 연기됐고 또 내년 1월 1일로 2차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3개월령 된 개인데 두 달된 개가 또 지나면 세 달 되고 네 달 되니까 자꾸 어떤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 12월에,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나가서 전단을 뿌리거나 해서 관내 동물병원하고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협조는 하고 있는데 등록률 제고하는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지금 돈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처음에 하는 사업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분발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사회 경제 아이디어 사업 있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선정된 단체가 지금 5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그중에서 가재울 공동체 단체라고 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자세한 것은 12월 4일 대표가 와서 PT 발표를 해서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가 아직 개략적인 사업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선정을 해 가지고, 물론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뭐를 해 보는 것은 좋죠. 이것이. 이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을기업 현상과 같이 그렇게 나올 우려의 소지도 있어요. 지금 벌써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 모임 단체가 구성돼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공중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악이용한다. 그저께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여주더라고 나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과민한지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치인들입니다.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악용해 가지고 하는 데다가 예산을 과연 투입해야 하는가. 이건 설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그런 말이 나돈다고 하면 왜 그런 말이 나왔겠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전문가를 했다는데 전문가? 글쎄요. 나름대로 저보다는 더 전문가데. 사회적으로 인터넷 검색하면 하나도 검색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내 맘에 드는 사람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정하는 그런 꼴이 아니었나 의아심이 갑니다. 본 위원 감사 조금만 해서 질의답변 해 보고 밖에서 들어보는 소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금년 돈이 얼만지 아세요? 2억 5,500만원 투자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이런 걸 꼭 했어야 되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말하기 곤란하니까.
나름대로 이정근 과장님이 한자리에 오래 계시면서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시지만 소신있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위에서 매칭사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정책위원회 거기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든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좋게 좋은 뜻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 꾸불꾸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쪽으로 편향된 사업은 지양해 달라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마을기업 성공율은 거의 희박하다고 5개에서 하나 담고 4개 남아있잖아요. 그게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장사를 한다면 그거 까먹을까봐 벌벌 떨지만 이건 그런 차원하고 달라서 월급 받아가고 그래서 이걸 신경 쓰지 않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수도 없이 돈이 들어갈 데가 많은데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명절 직거래 구청에서 몇 번 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봄에 봄나물장 하고 설날 추석 1년에 네 번 합니다.
○김다순위원   내가 볼 때 네 번 더 하던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각 부서에서 별도로
○김다순위원   그런 데서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5% 정도 저희한테 기부하고 갑니다. 제가 와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받고 있는데 5%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20만원 주면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하면 200에서 250 정도 저희한테 기부하고 갑니다.
○김다순위원   그전에는 많이 안 했어요. 1년에 설하고 추석에 두 번 하고 부녀회라든지 동네에서 헌옷을 주로 했잖아요.
청장님 처음에 공약이 절대 장사를 안 시키겠다고 했어요. 주위의 상인들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간이로 장사하는 건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난 부녀회에서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게 야단을 치는 바람에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벚꽃축제 할 때도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부녀회 때도 새마을에서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에서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했나 보다, 난 당선된 다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벚꽃 축제 하는데도 항상 새마을 부녀회에서 해서 불우이웃 돕기 등 일을 많이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쏙 빼고 다른 데서 와서 해요. 장사를 전혀 시키지 않겠다. 홍제천 축제할 때 상인들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되 음식 장사는 시키지 않겠다 구청장 공약이에요. 내가 듣기로도 수도 없이 했고.
그런데 장사를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구청에서 네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청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지역에서 가져오면 하겠지만 지역을 살리기 전에 서대문이 살아야 돼요. 다른 구보다는 많이 빈약한 거 아시죠? 구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서대문에서 잘려나간 은평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해도 절대 장사를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텐트 쳐놓고 장사하는 걸 보면 텐트 몇 백개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제천 축제할 때만 해도. 그건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가 돼 가지고 직거래장 할 때는 인왕시장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장철에 인왕시장에서 매출이 제일 많았고요.
○김다순위원   그건 괜히 주민들 원성 살까봐 살짝 끼워놓은 간식이네, 이문복 위원 말씀처럼. 인왕시장에서 엄청 파는 걸 구청까지 끌고와서 팔라고 그래요. 인왕시장 놔두면 잘 팔 텐데. 다른 걸 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욕먹을까 봐 서대문에 있는 상인을 하나 끌어들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영천하고 인왕시장은 그쪽에 상인들한테
○김다순위원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다 잘 가거든요. 구청에 와서 파는 게 거기서 파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답니다. 싣고 왔다갔다 인건비 따지면 오히려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 못하대요. 그런 거 조사해 보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시중가보다 5%에서 10% 싸게 가격을 받아서 판매했습니다.
○김다순위원   인왕시장 영천시장 들어와서 판 사람들이 그만큼 이익이 있다고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품목을 차별화 시켜서 배추 무는 인왕시장에서 전담해서 판매했고요 나머지 지방에서 온 건 운송비가 있어서 완제품 형태로 맞춰서
○김다순위원   전혀 장사를 시키지 않겠다고 해 놓고 왜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번 말고 몇 번 하는지 아세요? 그 전에는 민원인들 차를 대기 위해서 장사를 못한다 그래서 구청 광장을 빌려주지도 않았고 1년에 두 번 했는데 다른 데 행사가 있어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도, 사회단체니 운동권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디다. 장사하는데 여기서 하니까 와 보세요 그러면. 가서 보면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 물론 과장님들도 잘 알겠지만 무슨 봉사가 새마을에서 다 하지요. 방역이고 뭐고 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곳 몇 곳만 하면 되지 천지 것을 끌어다 장사하면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내년에 구청장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찍어서 만들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또 방범CCTV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하나 놓는데 2,000만원이 든다고 해요. 이번에 작년의 반도 못 받았대요. 예산이 없어서. 그놈의 무상급식이니 뭐니 잘 사는 애들 먹이느라고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다 좀 놔라 했더니 툭하면 애들 와서 오토바이 훔쳐다놓고 불 지르고 이러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얘기를 해도 못 해줘요. 왜 못 했냐 했더니 돈 써버리고 없어서 내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범지대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건 다 뭐하고 이런 건 못 하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범등 그리고 한이 없는데 과장님들 잘못이 아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기획단장님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공근로가 연 750명 정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네. 4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전년 대비 금년에 어떻게 차이점이 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에는 인원이 조금 50% 늘었고 단계별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6시간 8시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을 좀 짧게 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공공근로도 전년 대비 금년 해서 보니까 한 3억 몇 천 늘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금 늘은 게 아니라 3억 얼마 늘었어요. 그만큼 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거 역시 또 쏠림 현상이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전년 대비 보면 인원이 지난 해에는 36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40명을 썼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무조건 네 하지 말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과도 전년도에는 서른넷을 썼는데 금년에는 서른여덟을 썼어요. 저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게 추경까지 편입되면서 한 3억이 늘은 거예요. 추경에 2억 9,000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쏠림 현상을 보면 늘었다는 부서 왜 전년보다 이렇게 인원을 더 쓰는 부서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 부서는 전부 구비입니다. 부서별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을 할 것만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복지나 그런 측면으로는 인원이 많이 요구하는 부서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되고 동에서는 별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공근로 이런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떤 사업이 있어서 여기 사람을 배치한다기보다는 예산이 있으니까 인원을 좀 고양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 가는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인원 늘은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경제발전기획단 몇 군데를 위해서 이게 편성된 것으로 본다 이거야. 추경 나온 그 예산으로 맞춰보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때는 몰랐어. 꼭 필요합니다 해서 해봤더니, 통계를 보고 마지막 검토를 해보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 이런 현상이나 늘은 거나 일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차이점이 이거 나더라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런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추경에 편성까지 해 가면서 이걸 더 하고 이랬었느냐. 전년 대비 보니까 별 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추경에 예산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5,60대 이런 분들이 일시적 실업자라든가 이래서 순수하게 예산을 감편성한 부분을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 투입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 이것보다는 이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인원을 보강한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이걸 보니까 그것이 경제발전기획단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일자리 창출 좀 하고 공공근로 좀 해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못 하니까 저희가 총대 메겠습니다 하고 양쪽에 쪼개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편성해서 이거 안 거야. 내가 보니까. 총대 매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콩밥 빨리 먹은 다음 날 화장실 가보면 압니다. 일할 때와 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업무보고 형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계속 늘어지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모바일 스마트타운 서비스, 놀러와 신촌. 그거 앱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털에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당연히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거 예산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위원장 김호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포털인데 포털에 그런 서비스 해가지고 홍보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올려야지 그런 것도 안 올리면 이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실 신규사업은 내년에 거의 예산 부분에서 내년 예산은 6억 1,000만원 감편성 됐습니다.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만 신규사업 자체가 아예 무시돼서 그런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미처 놓쳤던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보과하고 업무협조 한 번 해보십시오. 가능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리고 두 번째, 길고양이 TNR사업 홍보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TNR사업은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신촌 쪽 뒷골목에 보니까 A3 정도 사이즈로 해서 ‘길고양이 TNR로 관리합니다’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달려있는 것도 모르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모르세요? 그거 누가 해놨을까요?
길고양이는 TNR로 관리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너무 조그맣게 되어 있고 그게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 내용 관련팀하고 상의해 보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남식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처분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바 있거든요. 자세히 검토해 봤더니 12,13년도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받았어요. 총 99건이고 12년도에는 94건인데 13년에는 5건이네요.
12년도 매각된 금액으로는 185억 2,2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30% 되는 게 학교용지로 이화학당에 매각됐네요.
○재무과장 손남식   이화학당이 72억
○류상호위원   금액이 틀리는 것 같은데. 자료준 대로 하면 62억 3,000만원 정도 돼요. 총 금액이 180억 정도 되니까 약 30%라고 얘기했고 그게 6건이네. 신촌동 2-210번지에서 북아현동 1-1784번지까지 6필지 전체 2,960㎡ 되고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약 209만 8,000원 정도 나누어지더라고요.
이걸 질문 드린 이유는 원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나 매각대금 사용은 원래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물품관리조례 10조 1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간에는 관례대로 내려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현 업무처리 하는 걸 보면 재개발 구역내 구유재산 매각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신축할 때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일부는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매각대금은 다음연도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명시된 내용과 같이 매각했을 때는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에 쓸 수 있도록 적립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한 건도.
○재무과장 손남식   대비해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자료를 받아본 게 일반재산 남아있는 게 200㎡ 이상되는 게 대지가 5백 몇 건, 도로는 55건인데 이건 장기미집행이잖아요, 전체가 다. 기타가 33건인데 면적이 다 작어요.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고 보니까 행정자산 3,809필지가 있는데 소규모라서 그 이전에 쓸 만한 땅은 매각해 버렸다는 반증이 되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내년부터는 자산이 축소되는 걸 방지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이나 토지 구역내 토지를 환급받지 못한다거나 일반구역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적립하되 10조 1항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 조례 항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부칙으로 하든지 해서 매각대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재무과 수입이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재산매각하고 임대수입이나 이자수입이 되는데 실제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600여 억원이 세외수입이 돼서 40% 재정자립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독립채산제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 몇 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북가좌1·2·3구역하고 가재울 뉴타운에서 매각대금이 많아서 2011년도하고 12년도는 그런 대금이 많았습니다. 매각대금이 조례를 개정해서 대금이 따로 독립채산제로 관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을 다시 매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실정이고 그부분도 지난번 질문했습니다만 조례개정 하거나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부분이 1대 1 매각해서 일정 부분 매입한다는 매칭은 되지 않지만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구립어린이집을 매각한다든가 구유재산 관리계획했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 토지나 건물 매입을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할 지는 연구해서
○류상호위원   법적 검토를 해 보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신 대로 12년도 가재울4구역 재개발구역내 남가좌1동청사 구유재산 매각부지는 이전할 동청사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구유재산을 매각하지 말고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구유재산 면적만큼 토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적인 걸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항을 추가할 것이냐 부칙을 추가해서 일정 비율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다음을 대비해서라도 매각대금을 세수를 잡아서 다 써버리고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비율만큼 구유재산은 확보하고 있어야 사회복지관이나 시설들을 필요로 할 때 많은 금액 들어가는 것도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조례를 연구해서 매각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하게끔 해서 그 부분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예산 받아서 시행하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오늘 오시면서 우리 구가 예금이 얼마 돼 있는지 보고 오셨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589억 예금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언제 날짜로?
○재무과장 손남식   일주일마다 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21일자입니다.
○이문복위원   저한테 제출한 날짜에 비하면 110억이 넘게 늘었네.
○재무과장 손남식   보통 400억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문복위원   돌아가는 시재는 얼마 정도로 봐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현재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달 회전도를 보는 거예요? 일반예금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돈.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400억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89억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게 이번 같은 경우는 82억이 내려오고 해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받을 때와 지금 보니까 상당히 늘었다 이거야. 100억 정도가. 그런데 정기예금은 연납이 좋아요, 3개월 짜리가 좋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대부분 연납 12개월 짜리로 하고 있는데요, 연납이 2.72%고요 3개월 짜리가 한 2.4%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연으로 하는 게 이자수입이 좋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써야 된다 하는 게 3개월 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 대비 보면 금년에 6개월 짜리가 다 없어졌어요. 어떤 현상이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6개월 짜리가 오히려 3개월 짜리보다 이율이 낮습니다. 정확하게 3개월 짜리는 2.64%고요 6개월 짜리는 2.46%입니다. 1년 짜리는 2.72%고요.
○이문복위원   그래서 금년에 6개월 짜리를 다 없애고 3개월 짜리를 했다.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도 3개월 짜리를 하면 저희들이 매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도 좋고 일하기가 좋아서 6개월 짜리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굳이 6개월 짜리로 갈 이유는 없는 것으로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에서 볼 때 우리 구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지난 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채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건전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봐도 이 상태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재정이다. 기업인들로 봐서는 참 기가 막히는구나. 관청이라는 데가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이런 시재가 돌고 또 이렇게 정기예금이 있고 또 차입은 없고. 그런 직장은 최고의 직장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공기업들 돈 많이 타간다는 데도 빚이 빵빵하고 지금 난리를 치는 판에 우리 관청은 진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연말 되고 내년 예산 이렇게 하면 돈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긴축재정을 해서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거야. 자신이 없어서.
예를 든다면 이마만큼 이게 물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연도말 보면 이게 회기 말에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월이죠?
○재무과장 손남식   잉여금으로.
○이문복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손남식   일정 부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대단한 기업이죠. 기업으로 보면. 그거에 대한 효율이 뭐냐, 공직자는 책임을 안 지려 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그런 거야.
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세요. 75억 되죠?
○재무과장 손남식   현재 110억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들어와서 110억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돈을 그냥 마냥 받아만 놓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건 뭡니까? 제대로 해서 투자하면 그것도 다 부동산이 되는 건데. 또 예를 들어 지역에 대한 어떤 주차장 문제 해결도 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기에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역마다의 그런 것을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조금 있으면 효율이 있다. 이거 자꾸 늘어만 가고. 이거 일반 정기예금이 이렇게 많은, 기업이 이렇다면 그건 대단한 기업입니다. 진짜 1대 1, 우리 구 자산은 서대문구가 총 1조 5,000억이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문복위원   서대문구가 1조 5,000억인데 인데 1대 1만 보더라도 1조만 빚이 있다 합시다 그래도 사회에서도 볼 때는 좋은 기업으로 봐요. 회전도를.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런 빚 없이 그만큼 예금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 뭐하는 거냐? 바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하는 거냐? 자신있게 경제, 사업 마인드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그냥 쥐고 있다? 쩐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쥐고서, 그거 바보지. 어디다 투자해도 제대로 해야지.
그런 시대가 지방자치시대가 바로 돼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는 그런 마인드는 못 되고 있는 것 가지고 관리 잘 해서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가 답습해 온 과정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조금은 바꿔서 내년에는 좀 더, 금년 예산 내년 예산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한 200억 늘었나. 한 200억 늘었어요. 2013년대 2014년 얼른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 좀 지원해줘도 될 수 있는 거, 이런 돈이 있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어쨌든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간다. 벌써 400억 500억 이월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재정은 건전하다. 그러니 여기서 조금 더 해서 사업성부터 풀어주자. 그래서 내년에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300억 가량만 가고 100억 풀어서 일 할 거리를 좀 주자. 그래야 정책이 되고 구가 일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재무과하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589억이 있는 게 400억 대를 유지하다가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게 12월 정산을 해보면, 해마다 보면 4,5백 억이 이월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한 300억 대가 잉여금으로, 작년에도 300억 대가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개인으로 따지면 자산 개념으로 보면 부채 플러스 자본에 대해서 돼야 되는데 저희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데 적재적소에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데
○이문복위원   그 말씀 잘 하셨어. 제가 그걸 알아요. 의원 생활 쭉 해봐서 아는데, 매년 얼마가 이월된다는 것까지도 알아. 지금 말씀 잘 하셨어. 한 300억 이렇게 돼요. 처음에 91년도는 100억 200억이 이월됐었어. 보세요. 그런데 점점 이월금도 늘어나.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재무과장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이 동절기 1,2월 월급 외에 일반운영비 외에 사업비 들어갈 게 없어. 동절기에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러면 춘3월 꽃이 필 때는 세수 들어는 것 가지고도 회전도가 돼. 이걸 쭉 보면 돈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묶이고 언제부터 이게 풀린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 짜리 이런 정기예금은 그때 모자라도 이걸 풀어가면서 쓰면서 들어오는 것 가지고 다시 막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관공서의 큰 틀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큰 차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재무과는 이재과란 말이야, 돈을 관리하는 과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지출이나 이런 것은 정말 너희 멋대로 쓰지 마라. 옛날에는 각 과에서 올리기만 하면 결재해 주는 판인데 이제 그렇게 못한다. 이게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고 줘야 되겠다, 그 단위를 얼마 정도로 만들까요 하고 올려서 국장은 그 방침을 받아서 청장한테 이 정도내에서는 확인한 다음에 준다, 예를 들어서 1억 몇 백만원 이상은 확인한 다음에 결재한다. 이런 제도가 돼야 이재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눈 먼 장님 마냥 과에서 결재 올리면 지출계에서는 그걸 끊어서 하면 그게 금고관리나 하고 있는 건지 뭐하는 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거예요. 이걸 바꿔주는 것이 재무과는 곧 이재과로서 변하면서 서대문구의 지방자치의 틀을 잡고 갈 수 있는 게, 옛날 개인 회사나 경리과라면 절절 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운영에 대한 방안이나 제안제도를 해 보십사 하는데 큰 틀은 오늘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우리 구가 돌아가는 시재가 이 정도다, 연말 회기말 되면 300억 400억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회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관리 면에서도 우리가 키를 잡고 가야 되겠다. 각 과에 자유를 너무 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낭비성이 있다 그런 걸 건의해서 연말 연초 회의때 그런 시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공유재산 매각내역을 보게 되면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2012년도에 매각한 게 많아요. 왜 갑자기 이화학당에 많이 매각하셨는지.
○재무과장 손남식   6필지에 대해서 2012년도에 매각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매각했는데 학교에서도 이게 국공유지인지 모르고 있다가 확인돼서
○홍길식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신촌동입니다.
○홍길식위원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정문에서
○재무과장 손남식   복지우물쪽
○홍길식위원   거기 신촌 인근의 땅들이 얼마씩 되지요? 대충 평으로 하지 말고 헤배당, 인근에는
○재무과장 손남식   조사는 안 해 봤는데 헤배당 2백, 3백 가지 않겠습니까?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헤배당 계산했을 때 230만원 평균 불하를 했는데 이것이 학교부지로 돼 있지만 땅 시세가 적당하게 채택이 됐겠는가 의아심이 생깁니다.
왜냐면 북아현 뉴타운지구 그 위치지만, 위치상으로 떨어졌지만
○재무과장 손남식   1-1구역
○홍길식위원   거기에 1-3구역 조합에 불하한 건 얼만지 아세요? 헤배당 최하가 420만원 최고 많은 건 678만 5,000원이에요.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학교한테 왜 싸게 팔았을까?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위치가 다르고요
○홍길식위원   차이가 나도 신촌이 더 비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번지는 신촌동이지만 지역이 산쪽이고 1-3구역은 금액이 개인이라고 비싸게 팔고 학교 법인이라서 싸게 한 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그 중에 학교용지 말고 대지가 337헤배가 있었어요. 이것도 불하를 했어요. 대지는 평당 서울시에 서대문구에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땅 평당 최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대문구 아무 데나 좋다 이거지. 최고 싼 데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잠정.
여기는 천만원도 안 됩니다. 그거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평당 천만원 대지를 900만원에 줬어요. 너무 싸게 불하한 거 아닌가 묻고 싶고요.
○재무과장 손남식   불하를 하는 게 주먹구식이 아니고
○홍길식위원   알지요. 감정평가 해 가지고 다 알지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려면 올리고 작게 한다면 작게 하는 게 있잖아요. 감정평가사한테 2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조금 싸게 해 줘라, 비싸게 해 줘라 할 수 있는 문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산쪽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이 이런 걸 불하한다면 해 주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짚어 봤고요.
그 다음에 구유시설 유상임대 중에서 신촌 새마을금고 가스 넣는 건물 있죠?　그거　평당　얼마　받습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연간　9,8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료에는 8,900만원인데
○재무과장 손남식   9,818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료에는 8,927만 9,000원이야. 거기는 주변 건물 임대시세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신촌 중에서 요지니까
○홍길식위원   완전 비싼 데지요? 너무 싸게 받는 거 아니야? 금고, 돈을 버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특혜 준 거 아니냐 이거지. 평당 12만 3,999원을 받아요, 평당으로 계산했어요 헤배가 아니고. 내가 계산이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이 세외수입이 확장되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 비싸게 못받더라도 인근 시세하고 형평성에 맞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자료를 검토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평당 시세, 임대.
이거 보증금 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보증금 없으면 공짜지 평당 12만 3,999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씩 줬어요? 매입한 거. 직장어린이집
○재무과장 손남식   월 650만원
○홍길식위원   거기에 비하면 월 743만 9,993원이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다시 한 번 따져봐서
○홍길식위원   이런 게 세외수입입니다.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수를 거둬들이는가. 공짜 복지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한 현황을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연속으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지금 몇 개죠? 2회 이상.
25개 업체입니다. 지금 자료에서는 25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3회 이상된 업체가 6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아니면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업체에 1년에 세 번씩, 다섯 번씩. 주식회사 비전 1996이라는 업체는 뭐하는 업체입니까? 여기는 금년에 다섯 번을 수의계약 했어요. 이게 자료가 10월 15일 현재인데 연말까지 한다면 7번도 할 수 있고 8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하는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파악을 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감사하러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업무보고도 아니고 보고를, 말씀이 됩니까? 이런 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삼인종합건설, 주식학생 신흥, 네 번씩,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든 간에 연속으로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은 작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심도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관계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결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아니 업체가 그거 1개밖에 없겠어요? 그런 유사업체가 찾아보면 깔렸지. 이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료 세밀하게 해서 다시 주세요. 무슨 사업을 얼마짜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아시겠죠?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향후 계속. 이거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너무 많지만 세 번 이상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유재산 변상금하고 대부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무허가 건물이 많아서 징수율이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아도 작아도 이거 너무 작은 거예요. 아까도 무상임대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것은 이런 변상금이라든가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만이 세수가 확장되는 겁니다. 세수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실적이 40%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약 67%,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있지만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결손처리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뭔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계속, 무슨 쓸데없는 TF팀 구성하지 말고 이런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세무과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손남식   대부료나 변상금은 앞으로 철저히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국장님 이건 간부회의 가셔서, 정책위원회가 뭐하는 거야 이런 거 해서 정책위원회 하는 거지. 내가 경제발전단 얘기했지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번 해보세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변상금이 보면 전부 무허가 건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압류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과도 하지만 실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구역에도 무허가로 있다가 사업이 추진되면서 무허가 건물 조그만 것 덜렁 하나 있다가 그거 변상금, 천상 변상금을 내야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데도 징수가 어렵다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 강하게 나타난 데는 강하게 받고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재산이 확인되면
○홍길식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결손처리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안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면서. 알고 있지만 그걸 마냥 예의주시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든지.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부과해 놓고 계속 재산관리를 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기 전부 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부은 향후 행정하는 데는 가셔서 제안을 하셔야 돼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체납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13년도에는 총42건에 6억 4,400정도 되고, 분류하면 부동산취득세 27건 6억 200이고 등록세가 3건에 1,100이에요. 재산세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미 여기 자료줄 때 이후에 기납부된 데가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1,49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압류를 한 게 22건인 것 같고 미압류된 게 17건인데 중요한 것은 자료 연번에 보면 1·2·3·4번에 미압류된 부분들이 4건이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게 4억 4,178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한 미압류 17건에 대해서 어떤 특별대책을 갖고 있으신 게 있나요?
○세무1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보조자료 드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4번이요?
○류상호위원   네. 1·2·3·4번이 그게 금액이 제일 커요.
○세무1과장 최규식   네, 큽니다. 이게 법인이거든요. 스카이원 이엔씨, 세영코리아. 이게 사유가 그렇습니다.
스카이원 이엔씨가 과정주주인데 50% 이상 주식을 취득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한 겁니다. 워낙 자본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체납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세에 대한 체납률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 직접 팀장이랑 나가서 독려할 생각합니다. 만나봐서 언제 정도 가능한지,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영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명의신탁을 해 가지고 아직 재산이 없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로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압류상태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가 가지고, 폐업했다고 하면 좀 어럽지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머지들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면담을 해가지고
○류상호위원   그래요. 스카이원 이엔씨하고 세영코리아 등 이렇게 4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압류 내지는 체납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세무1과장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4건이 보면 스카이원 이엔씨 같은 경우는 그게 큰 건이 3억 3,500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시지만 17건 미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잘 좀 체납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 내지는 현장방문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1·2과 같이 연관된 거니까 같이 하세요.
우리가 세금체납 징수현황이 25개 구에서 9등이나 했어요?
○세무1과장 최규식   10월 말 현재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과 전체로 해서 과년도 은 빼고 1·2과 전체를 보면 구세가 7위입니다. 재산세가 8위, 시세가 14위입니다. 작년에는 전체 구시 시세해서 14위거든요. 작년에 20위 정도 했는데 많이 올라간 걸로
○홍길식위원   많이 분발하셨네. 이왕 분발하시는 거 앞에서 왔다갔다 하셔야지 인센티브 받잖아요. 왜냐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세수가 확장되고 보너스 받고. 타부서 보면 인센티브 사업한다고 거기 올인해서 예산 투입해서 인센티브사업을 하잖아요. 그건 사탕 얻어먹으려고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돈을 작게 줬는데 조금 큰 걸 얻어먹는 거지.
세무과에서는 힘드시지만 세금으로 해서 탈세가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체납이 안 되고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결손처리가 몇 % 되고 있지요?
○세무1과장 최규식   9월까지는 6백 3십 몇 건 해서 금액이 700만원 정도인데 10월에는 결손을 했습니다. 천 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리율도 높아야 시세 종합평가할 때
○홍길식위원   종합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립도를 올리려면 세무1·2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가 우리한테 오지요?
○세무1과장 최규식   종합부동산세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배려해 주면 뭐해요? 세금을 못 거둬들이는데. 세무서는 잘 거둬들이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세무1과장 최규식   처음 세무1과 와서 답답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법인같은 게 사업 잘 될 때는 종로나 중구로 갑니다. 그쪽 사업이 망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서대문으로 이사를 옵니다.
○홍길식위원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고민하셔야겠네. 그런 데다 돈을 투입해야겠네. 진짜 유능한 기업 유치하도록 그런 걸 해야 돼요.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주민등록법을 바꿔가지고 이전할 때 안 받아주는 방식으로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유치할 공간도 없지만 기업이 서대문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세무1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게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땅값 집값이 싸니까 체납을 하면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작년인지 재작년에 세금 추징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보자고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실천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지요?
○세무1과장 최규식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2과에서
○홍길식위원   2과장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체납세금의 48.5% 정도 징수했지요. 세외수입팀도 체납 시세를 맡아서 하고 있고 교통관련 시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가져와서 올해 3억원을 교통과 있을 때보다 징수한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조금 더 분발하셔서 우리가 돈이 없어 사업비가 없어서 신규사업도 못한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데는 세무1·2과에서 그 동안에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순위로 따지면 작년에 20위에서 올라갔다 하지만 1,2등에서 왔다갔다 해야죠. 그런 데는 어떻게 1,2등할까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야지. 다른 데 1, 2등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 뒷순위일까? 연구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인데 전부 다 업무를 공유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고액체납자가 최고 많은 체납액이 얼마예요?
○세무1과장 최규식   단일건으로 파악이 안 됐고요 취득세 부분에서 이엔씨 그것이 3억으로 제일 클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세분화 하게 되면 건수가 많지만 1,000만원 이상 되는 건 분발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추징할 수 있을까. 보세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전두환 대통령 돈 안 내고 하는 거 싹 거둬들이잖아요. 김우중 회장한테도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자꾸 연구해야 된다 이거죠.
○세무1과장 최규식   저희도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반을 운영해서, 729명에 총 83억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1월까지 징수한 게 92명에 6억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하셨지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홍 세무2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건의 및 기타사항에 납세자가 항목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얼마나 납부했나 체납됐나 그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현황을 만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통보해라. 그래서 처리결과 보면 6월에 보내고 올 12월에 보낼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가 요청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세무2과장 김규홍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또 세입 징수의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올 6월에는 보냈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글쎄요, 그 사항은 아직 통활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청한 내용인데 이게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또 감사기간에 다시 건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별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목이 너무 많잖아요. 세무1과 다르고 2과 다르듯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세하고 시세 정도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납세자가 구민 아닙니까.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체되고 체납된 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제가 아는 사람도 얼마 전에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최규식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12건이 밀려가지고 한 번에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한 번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기별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차량 취득세 있죠, 이 취득세가 체납이 왜 되죠?
○세무2과장 김규홍   취득세 중에는 비과세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비과세를 해서 감면했는데 추후에 비과세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비과세 조건 파악을 언제 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규홍   수시로 주소이전이나
○홍길식위원   아니 취득할 시점에 뭘로 그것을 파악하냐 이 말이죠.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세무2과장 김규홍   감면대상자는 주로 유공자들 장애인들이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등록한 시점에서 파악이 안 돼요? 요새 전산 처리는 바로 되잖아.
○세무2과장 김규홍   등록한 시점에서 그거 파악이 되죠. 그래서 감면을 하죠. 감면을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이 조건을 상실하는 경우에 추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추징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가 그걸 내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데 추징할 당시에는 이미 등록이 된 사항이니까 그건 추후에 통보를 해서 납부하는데 그걸 그 사람이 해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납으로 체납
○홍길식위원   자동차는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왜 그런 조치를 안 해가지고 결손 처리를 하지?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압류돼서 폐차해 버리면, 전에는 압류된 것 폐차하려면 압류된 것 전부 납부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큰 차 막 몰고 다니고 방치차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지금 압류된 차량도 폐차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것을 돈을 못 받고 폐차된 차가 많아요.
○홍길식위원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세무2과장 김규홍   한 예로서 저희가 압류를 하더라도 차령 초과의 사유로 말소를 하게 되면 체납이 있더라도 그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납세확인서를 떼가야만 이전이 되는 거니까 그 사항에서는 차령 초과 말소 사유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계속 빚어질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독촉우편 발송하잖아요, 금년에 몇 건 발송했죠? 독촉체납고지서.
○세무2과장 김규홍   체납은 저희가 올해는 작년보다 건수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점적인 사항은 교통관련 분야가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체납된 금액이 한 250억원에 이릅니다. 건수는 25만 건이고요. 그래서 과년도 분이 90년대부터 시작된 체납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5월에 일괄발송 하는 것으로 약 10만 명한테 보내준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분리해서 체납고지 해서, 기본적으로는 체납고지를 해야 만이 그분들한테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사항이 있음을 상기시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홍길식위원   반송률은 몇 %에요?
○세무2과장 김규홍   반송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많지는 않지만 약 2,000건 잡고. 그게 왜 반송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산 처리가 잘 되는데 왜 해마다 반송 건수가 줄지 않고 늘어나냐 이 말이지.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반송 건수가 100여 건씩 늘어나요. 그건 뭔가 전산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죠. 반송료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도 잘 못 하고 반송요금은 우체국에 상납하는 거야. 예산 낭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송이 된 것을 해 가지고 수정을 바로바로 했느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저희들이 사례적으로 보면 자동차세나 세금을 반송되는 사례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방지를 위해서 주로 공동주택이나 그런 주택은 주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주소를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홍길식위원   그 자료 있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홍길식위원   반송된 그 자료 있죠? 반송된 주소록 입력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2011년도, 12년, 13년도 반송건수를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는 1,435건, 12년도 1,581건, 13년도 10월 초까지 1,987건이에요. 그 주소 명부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그게 수정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예산이 약 5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반송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반송요금을 부담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오류를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고지서 1년에 두 번 날리죠?
○세무2과장 김규홍   수시로 보냅니다. 금액기준으로 날린다든가 연도기준으로 날린다든가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한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차를 폐차시키면 결손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폐차를 시키더라도 사후에 다시 차를 구입하면 대체압류가 들어갑니다.
○김다순위원   일단은 폐차시키고 차를 사면 그 차에 시킨다?
○세무2과장 김규홍   계속해서 주시를 합니다.
○김다순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돼요?
○홍길식위원   아까 결손처리 한다고 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것하고는 다르죠. 취득세와 관련해서 차량 초과 말소했을 때는 그게 안 되고 이전이 있으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차령 초과 말소를 해도 계속해서 주시했다가 대체압류 하고 5년내에 새로 산 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효결손
○김다순위원   5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렇죠.
○김다순위원   차를 사도 5년 후에 사야 되겠네. 밀리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결손처리 한다고 하니까. 1년에 폐차시키는 게 몇 대 정도 돼요?
○세무2과장 김규홍   아까 위원님께서 취득세가 납부 안 되고 있는 사항 말씀하셨고 차령 초과 말소는 납부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가능한데 이전은 가능하지 않다고, 확인서를 발부해서 등록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안 낸 사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차를 사게 되면 대체압류 물건으로 확립되지요.
○김다순위원   예를 들어서 남편 앞으로 했어. 폐차를 시키고 부인 앞으로 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남편만 책임있는 거지 부인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5년 안 지나도 사면 되겠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그런 부분은 차 산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다 피해서 갑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체납 세금을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죠? 이중납부는 제가 기간중에 냈는데 그 후에 고지서가 날아와서 또 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환불해 줄 거 아니에요. 요청을 하면. 그런데 요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저희가 지방세 환급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화하거나 주소를 찾아서 환불시켜 드립니다.
○위원장 김호진   우리가 대상자가 연락이 안 되면 국고에 귀속되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5년 지나면
○위원장 김호진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귀속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것도 자료 준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기 지적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신주소 사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거죠.
○지적과장 김덕기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
○지적과장 김덕기   자료 추진실적 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토탈은 안 되어 있지만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소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2009년부터 한 게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 전 건 자료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TV에 나오더라고. 19%래요. 전국적인 걸로 19% 나오는데 그것도 예산낭비라는 걸 집중보도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많은 걸 지적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지적과장 김덕기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많이 지적했어요.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도 불필요한 거 깎았다가 다시 했는데 이게 인력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만 한 달 있으면 전면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구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적과장 김덕기   모든 제도가 저도 상당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일처럼 하는데 내년도 전면시행되면 어차피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익숙해지면 어떤 면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기존에 재래주소는 지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는 잘 찾는데 일반인은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쉽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제도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 업소에 가면 신주소 있는 지도가 비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지도 감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부서 팀만 다른 거니까 강제조항으로 해서 요새 교육 많이 하잖아요.
어제 보니까 글 모르는 사람들 와 가지고 구청장 인사하시는데 그런 걸 해 줘야 구청장님 좋아하지.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그저께 주무팀장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신지도를 줬어요. 그런 걸 의원들보다는 우선적으로 부동산에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어디가 무슨 길인가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그런 걸 우선적으로 피부에 접목하는 쪽으로 줘 가지고 계약서 쓸 때도 너희들 이걸 보고 써라, 인지시켜야지 이사 온 사람들이 우리 주소가 홍은동 457번지가 아니라 홍은동 중앙길 81번지구나 입력이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가 지난 번 부동산업자 교육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요
○홍길식위원   교육이 아니라 지도 같은 것을 배부해 줬어야 된다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지도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대문구 지도가 크게 잘 나왔습니다. 그것을
○홍길식위원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보면 물티슈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홍보했다고 그러는데 물티슈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어젠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지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게 한 2,000매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각 부동산업소에 1장씩 배부해서 게시하도록 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게시도 하고, 제작이라도 해가지고 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최고로 주소를 많이 쓰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피부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데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타구에서 안 하는 사업중에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각 요소별로 부동산업소 한 60개를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로명주소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로명 훼손됐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조사를 거기서 하시죠? 1년에 한 번씩.
○지적과장 김덕기   네.
○홍길식위원   지금 이것이 건축경기가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막 올라가 가지고 반짝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세금 많이 나온다고 역민원 많이 들어오죠?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공시지가 3.4% 정도 인상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 많이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항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못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사다 보니까 지가가 자동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지가를 찾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낮춰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지금 현재. 토지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올릴 때는 싹 올리고 지금 경기도 없고, 땅값이 올라갔을 때는 금방 올려버리고 지금 떨어졌는데 왜 안 내려주냐 이거지.
다시 한번 내년에, 3월에 하나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표준지가지 조사를 3월부터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실 때 현실성이 맞게 하시고 이왕이면 각 동별로 표준지가 증가 시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대표를 좀 불러가지고. 그래야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은 부동산 몇 군데 가가지고 A라는 지번이 땅값 얼마냐, 그렇게 해 가지고 평균 산출하잖아요.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걸 한번 개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물론 우리가 공시지가 올리면 세금이야 많이 들어와서 좋지만 주민들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 하시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신규 허가를 올해 몇 개나 했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신규 허가는 많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많이 없어요? 그러면 영업정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김덕기   취소가 되면 3년 이내 재개업을 못 하고 영업정지는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뭘 묻고자 하는 거냐 하면 금년 신규 허가가 95개가 되어 있다고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이 95개는 공인중개사죠? 옛날마냥 복덕방 이런 거 아니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점차 줄죠. 이건 다 공인중개소로만 95개가 됐다 이거에요. 전년 대비를 보면 절반 가량 줄어버렸는데 그만큼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등록 취소가 됐다 그렇게 되면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살아있는 거고 등록만 3년 제한을 받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등록번호 식으로 고유번호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여기서 취소됐어. 그러면 은평에 가서는 낼 수 있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못 내죠.
○이문복위원   그 사람 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해서 대행으로도 안 된다. 등록 취소가 되면.
○지적과장 김덕기   네.
자격증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3년 이내에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적과장 김덕기   3년 후에는 다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면허증이 취소됐다가 다시 1년 지나면 교육 받고 한 다음에 되듯이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소양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회생이 된다.
그러면 지난 해에도 우리 구가 4개가 취소됐고 올해도 4개가 취소됐어요.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덕기   자격증을 양도했다든지 이럴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허구한 날 있는 일이에요. 넷 정도가 아니라 제가 잡아내도 10개는 잡아내. 그런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부지기수예요. 옛날에 약사면허증 걸어놓고 어중이떠중이 다 약 팔듯이 아직도 그런 거 많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취소해야 된다 이거죠.
고발한다는 자체가 인간적으로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데서 가서 보면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흔히 말하는 파파라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그런 부분의 민원이 앙숙이 돼가지고 제보를 하고
○이문복위원   간혹 그런 데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지 나가서 행위를 보면 아는데. 가보면 거의 빌려다가 명함은 실장이라고 다 주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업소 주인이에요 실장이라는 사람이. 시험은 몇 번씩이나 떨어지니까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사고 시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구가 그런 거 감독 안 하고 하면. 그런데 올해도 그런 데가 네 군데가 생긴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 해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영업정지가 올해 13개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것을 1년 동안 들었어야 되는데 해태했다든가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중개인이 썼다든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로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다운계약서도 그래요?
○지적과장 김덕기   다운계약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밝혀지냐 이거에요.
지금 다니면 다운계약서를 안 쓰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집들 사 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대로 씁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지금은 실거래 가격 그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공직자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진짜 정착되려면 한두 군데는, 그 많은 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영업하는데 그래서도 안 되고 1년에 한두 군데 하면 빵 종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몇 개월 동안 이 사람들끼리 정보를 금방내. 여기 둘렀다 그러면 저쪽에 지진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군데는 지적과에서 해 보자, 한 군데 두 군데만 하시라는 거야. 그럼 1년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가는 겁니다. 남 영업하는데 여기 저기 일 못하게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샘플로 한두 군데 해서 여러 군데가 제대로 해서 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국가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온고는 거예요. 남이 뭘 해야 뛰어 나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금년에 이런 걸 한 번 해 보세요.
○지적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질의는요 지난 번 새주소 관련해서 나종수 팀장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더라고요. 기재상 변경을 하면 통반장을 통해서 바뀐 주소를 나누어줘서 붙이도록 돼 있는데
○지적과장 김덕기   우리 구에서요? 타구에서?
○류상호위원   우리 구에서. 그래서 내가 붙여서 가져가서 보여줬어요. 여기서 배부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했는데 기재사항 변경에 이 규격에 맞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일 수 없어요. 잘라서 붙여야 되고 횡으로 붙여야 돼. 이름까지 길게 해 가지고. 그러면 통반장 통해서 교육을 전혀 안 하지 않았겠죠. 했겠지만 전달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전부 이렇게 붙이거나 이상하게 돼요. 이름까지 들어가있고요. 이름이 전면에 있으니까 기재사항 변경만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요 통반장 교육할 때 다시 교육을 새롭게 해서, 아니면 다시 제작하든지.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욕 먹는 결과가 됩니다.
나누어 주고 있는 중이면 중단하고 새로 제작하고 기 나눠줬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절단해서 붙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산을 안 들이려면. 새주소 관련은 지적과가 주무과니까 교육을 해서 그런 것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반에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식사하셨어요? 며칠 동안의 수감자로서 이번 감사에 대한 건설관리과 팀장들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뭐가 문제라고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수감 내용만 보고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이 볼 때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특별하다고 느낀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설관리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고생만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광고물 쪽에는 성과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질문합니다. 옥외광고물. 그건 시각적으로 나타나죠? 전년대비 금년이 어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이 과태료 수입해서 실적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 부분을 과장은 거꾸로 대답해. 옥외광고물 문제점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돌출간판은 이행강제금이고 현수막은 과태료입니다.
○이문복위원   과태료 부과시키는 거죠. 그러면 돌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신고를 알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행정계도 해서 작년보다는 돌출이 적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숫자가 있어서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전년대비 금년에 보면 3,4십%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잘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를 과장은 봐야 된다 이거야. 실적 내용은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나가봐서 지난 해에 87건을 했어요. 금년에는 몇 건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에는 60건 정도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야 15건밖에 안 했어.
벌써 아까 내가 부를 때 87건을 지난 해에 했는데 올해는 한 3,4십% 더 안 했다 하면 %가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착각을 했는데요 부과를 한 것이 한 15건이 되고 부과 예정인 게 금년 말까지 총 6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재 부과된 것은 15건이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이 한 번 정도 이 데이터가 나오면 파악해서, 어느 지역 한 구간만 신촌로면 신촌 어디, 연희로면 연희로 어디부터 딱 가보면 프로테이지 나옵니다. 유사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제대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올해 제대로 일을 했다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기본교육이 오늘 청소는 만점이요 철수는 돌아가도 좋소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바로 과장은 그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있다면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거냐. 거기서 대비 진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지적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옥외광고물 문제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지난 해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과태료 부분은 금년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며칠 기준이에요? 뭐가 상향이 돼.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 10월 15자 기준으로 보세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부과를 얼마 했으면 징수는 얼마 했는가? 전년 대비 어떻게 됐나? 그게 과태료 부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저희가 15일 이후에 부과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아직은 덜 한데, 그러면 10월 15일자인데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왕창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2,000 정도는, 저희가 부과를 2,000 내외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두 달 정도 돼서 한 4,000 정도 되면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에요? 부과건수가 연도 해봤자 1,300건인데 한 달에 무슨 천 건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슨 한 달에 천 건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 금액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2,000만원 정도를 부과하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기응변 식의 답변이 아니고, 그래도 안 맞는 거예요. 산수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빨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건수로 따지면 2012년도에 1,300건인데 10월 15일 현재 1,295건이거든요. 6건 차이인데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반을 보면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충분히 상향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지. 그건 좀 상향되겠지. 그런데 아까 말 한 대로, 그러면 11월 12월은 제대로 할 거냐 하니까 한 달에 천 건으로 본다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것도 일 잘 하는 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저희가 주로 과태료가 물론 안 나오는 건데 현수막하고 불법 전단지, 벽보 붙이는 첨지류 같은 거 그걸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가 힘든 게 그 광고주들이 현수막 같은 것을 하면서 저희가 제거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행강제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지도를 해주면 되는 돌출간판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줄어야 되고 과태료는 저희가 단속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을 제대로 하고 갑작스럽게 되는 거라 잘 예측을 못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본 건 일은 했어요. 그것도 논리가 안 맞아. 전년보다 고발이 줄었어. 그러면 고발 건수는 몇 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고발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전단지 같은 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저희가 통신사에 요청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고발을 하는데 요새는 외국인 대포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안 나와서 고발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이것도 언발란스다 이거야. 이게 총 나온 것을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야 일 면을 인정하는 거야. 전년 대비 올해 보면 고발 건수가 전년도 27건이에요. 금년은 20건.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늘어났어. 그러면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보니까 문제점이 많구나.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그런데 고발한 것은 줄었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고발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번호 기재된 것을 가지고 제가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요청하는데 이게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고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늘어서 고발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정리합니다.
그래도 건설관리과가 안전건설교통국의 선임부서예요. 그래도 거기서 큰 틀을 잡아서 일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전년 대비 뭔가 분석이 나오고, 지금 정도는 사업비 다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 벌써 다 나왔으니까. 이런 점검하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전년 대비 올해는 이렇게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이쪽에 뭘 좀 해주고 이러면서 이거 이 분석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개들 올라가는 게 주먹구구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면 다 돼요. 그 다음에 내년에 예결에 와서는 거기 와서 좀 살려달라고, 이거 죽었으니 저희가 올린 것은 이렇게 100만원 올렸는데 깎여서 80만원이 됐으니 90만원 정도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맨 그런 얘기에요. 그 과정을 딱 보면, 안 봐도 비디오다 라는 얘기 아시죠? 안 봐도 비디오다. 뻔히 공무원들의 하는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자기네들이 낸 데이터를 분석조차 안 해도 다음연도에는 올려준다. 그래서 썩은 무 자르듯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잘라도 아 소리 못한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끝나면 예산입니다. 그때에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하셔서 여기 상임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 대비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 실적은 이건데 최종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줄이면서 더 잘 하겠습니다. 해야 받아내는 거예요.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대한 예비 시험을 제가 한 번 치러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가로정비팀 매일 출장가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정비팀이 몇 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현장에 8명하고 내근이 4명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출장갈 때 시간대별로 가잖아요. 가는 장소도 다를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거의 정비팀은
○이기돈위원   한꺼번에 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차가 2대가 같이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보통 10명 정도 출장가는데 한 차량에 5명 정도 탑니다.
○이기돈위원   출장시간이 다 다른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일괄기안해서 결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간대가 일지가 있어. 과장님 얘기하고 일지하고 다 다른 거네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이 전부 다 사인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출장비가 나오죠? 시간별로 만약에 내가 3시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2시간 하면 그럼 지급되는 출장비가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시간대별로 틀린데요,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출장비가 안 나가고
○이기돈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다 다르다. 그런데 이걸 받아봤더니 거의 똑같이 26만원씩이야. 크고 작고 달수가 크고 출장횟수가 많이 나가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한 달에 13일 이상을 달아도 13일치만 주거든요. 그건 단속원같은 경우 한 달 내내 다녀도 13일 이상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일괄 기안하지만 현장은 같이 다니거든요. 일괄결재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다른데 13일 이상이 되면 급여를 안 주기 때문에 26만원이 최고 한도액입니다.
○이기돈위원   공용차량 이용할 때는 여비가 안 나간다며. 과장님 얘기를 이해할 수 없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출장 나갔을 때 차량을 가지고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단속원이 어느 시점에 가서 도보순찰도 하거든요. 기사는 차량을 운전할 때는 여비는 안 줍니다.
○이기돈위원   6명씩 가게 되면 차량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차량을 이동하면서 도보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차량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연세로상설정비팀장 성영주   단속직원이 기사까지 7명이 있습니다. 위에 근무조가 5명 있는데 출장은 각 개인별로 전자시스템으로 달게 돼 있습니다. 그걸 팀 서무가 일괄 취합해서 출장신청을 한 장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난 10시부터 12시까지다, 1시부터 3시까지다 이렇게 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달게 되면 수당이 2만원씩 나오게 되고요 2시간 이상은 만원입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아침에 갔다 밥먹고 또 나가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4시간 이상은 다 달리는 겁니다. 하루에 2만원씩 수당은 다 받습니다. 한 달에 30일 다 나가지만 13일치밖에 안 줍니다. 17일은 나가더라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 수당은 13치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단속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 타고 걸어서 나가서 만나자고 할 수 없고 차를 타고 나갑니다. 원칙은 차를 타면 수당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행정직원 같은 경우에 특별한 출장을 가면 자기 사비로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주는 게 맞지만 저희는 단속부서가 단속하러 나가면서 걸어서 버스타고 나가서 만나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가서 실어야 되고 치워야 되고.
그래서 차 타고 같이 나가되 거기서 신촌이면 신촌 뿔뿔이 흩여져서 도보순찰 하면서 차는 차대로 가고 이렇게 순찰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차를 타면서 여비를 받느냐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속부서인 저희 사정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뒤에 팀장님 다른 과 과장님들도.
제가 감사를 해 보면서 저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팀장님이 해야 될 일들을 확실히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 그 과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번 감사를 해 보니까 정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 부서의 수장으로 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사인했음에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받았는데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2년 치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12년도는 건수는 4,141건이고 부과금액이 36억 6,000만원이고 징수는 3,638건에 35억 400 정도 돼요. 체납은 503건에 1억 5,500 정도 되는데 13년도 것을 보면 건수가 거의 배 가까이 줄었어요. 2,604건이고 그런데 부과 금액은 34억 9,900 차이가 안 나는 것하고, 이게 부과 적용률 때문에 그런가요? 건수는 배 가까이 늘었는데 부과징수금액은 차이가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부과 건수는 2012년도에 재개발 사업 있을 때 2013년도도 무상양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게 있고요 지금 금액은 점유 면적 가지고는 안 하기 때문에 적은 것은 현재 판 게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건수 줄은 것은 무상양여 한 것이고 지금 나머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하고 맞아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필지가 주로 많이 도로 부분이 개인이 점유해서 재개발 지역 내에 매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건수가 줄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건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리고 재개발조합에서 저희가 매각을 해 준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 기준점이 10월 15일인데 나머지 체납된 것도 13년 것을 보면 390건 중에 1억 1,200이고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간에 2개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거의 징수가 어렵다고 보는 게요 하천 부지든지 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금액도 소액이고. 그래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데 사실 낼 만한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납이 계속 운영되다가 재개발이나 이런 게 벌어지면 그때 저희가 변상금을 일괄 징수 다 하거든요. 그럴 때 체납이 줄어들 수 있어도 평상시에는 사는 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체납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 390건 1억 9,200에 대해서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가 거의 다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거의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추가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납부 능력이 좀 어려운 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5%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징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과장님 답변은 지금 대상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하여튼 일정 부분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매월 뿌리고 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머지 금액도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점상에 대한 종합계획을 2년간 수립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획대로만 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노점상연합회하고 상가번영회 또 구청하고 상생협의회 구성을 할 계획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추진중에 있나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노점 대표하고 한 십 여 차례 이상 정화를 해서 계속 거부하다가 지난 주에 노점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개략적으로 한 9명 정도 구성하는데 3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얘기를 해서 번영회 쪽에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번영회 대표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12월 15일 내지 20일 안까지는 구성을 하려고 해서 미리 면담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상생협의회를 9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노점상연합회는 3명을 이미 추천을 받았고 상가번영회는 12월 15일이나 2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 거기 지금 분위기상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래서 지금 면담 추진을 계속 하려고 얘기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일단은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어차피 구성할 계획이라면 각고의 노력을 해서라도 번영회하고 같이 대화를 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게 구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을 수가 부분이지 어느 한 쪽 주장이 강해졌거나 자기 주장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서 12월 20일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공사 완료 후에 재배치 문제라든지 그런 게 대두될 텐데 투명하게 해주시고. 간판 개선사업 문제는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간판 개선사업은 제가 60% 보고있는데요 마무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 중장비가 못 들어가고 있어서 거기 공사가 완료되면 수시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도 공기 내에는 완료할 수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봉현 토목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올 겨울에는 눈이 좀 적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우리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세부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동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풍요산업개발은 신촌, 천연동, 충현동 이쪽이고 그 다음에 대건토건 여기는 연희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연간단가로 하는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연간단가로 합니다.
○이기돈위원   연간단가로 하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길이 파이면 와서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작업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녀보시면 이 포장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서대문은 많이 관리가 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된 도로는 사유지
○이기돈위원   그러면 거북골길이나 저쪽 가좌동 쪽은 연간단가에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까? 재개발지역.
○토목과장 유봉현   재개발지역은 연간단가에서 제외되고요
○이기돈위원   제외를 시켰으면 우리가 애당초 계약할 때 거기에서 빠진 겁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거기는 재개발하면 파내야 되니까 낭비되기 때문에 시급한 것만 해주는 것으로
○이기돈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재개발 재건축 그 지역 면적만큼은 빼고 계약을 하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이건 동을 나눠가지고
○이기돈위원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다 포함시켜 가지고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재개발 이 부분은 공사를 안 합니다. 뺀 구역이 아니고 거기다 포함을 시키고 공사는 받지 않고 공사 작업지시 과정에서 그건 작업 지시가 나가기 좀 어려워 가지고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특혜 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특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어차피 그 구간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토목과장 유봉현   계약이 어느 구간을 동만 나누는 거지, 작년에 민원 들어온 거나 여러 가지로 조사한 거나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올해는 이만큼의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항상 잡히기 때문에 그게 계획적으로 안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금액은 아르당 얼마 산정이 돼서 우리가 민원 들어온 걸 조사합니다. 담당 나가서 조사한 것하고 몇 아르 정도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30억 들어가겠다면 12억 14억밖에 안 들기 때문에 순위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뭘 해야겠다는 순위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우선 순위를 매겨서 공사하신다.
○토목과장 유봉현   예
○이기돈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을 봤더니 2014부터 2017년까지 도로분야 5개년 계획 해서 비용이 잡혔어요. 2017년까지 531억 9,500만원. 지금 이 예산을 내년 27억인가요?
○토목과장 유봉현   예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잡혀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올렸는데 신규라고 빼서 안 잡혔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계획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토목과장 유봉현   구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누락됐습니다. 유지 보수쪽만 하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고 공사를 못하고
○이기돈위원   계획만 세우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12년도 13년도 한 건이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도로개설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이해가 안 가. 여태껏 한 번도 안 하시다가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하려니까 돈이 없다?
○토목과장 유봉현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획은 세워야 하지만 필요해서 예산과에 올리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 작업하다 보면 유지 보수하고 당장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이 먼저기 때문에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기돈위원   우선 사업 순위에서 밀린다.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된다.
○토목과장 유봉현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님 제가 뵌 김에 금년도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홍제권에 머리 아픈 게 많았어요. 뒷골목이며 언덕배기며 시시콜콜, 제가 들을 때는 머리 아픈 허드렛일 같은 거 보니까 20여 건을 넘게 했어요. 크고 작은 뒷골목 문제를.
그래서 주민들이 만나면 저한테 우리 뒷골목이 좋아졌어요 이런 소리 들을 때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한 해를 지내면서 일이라는 결과는 잘했든 못했든 동네를 다녀보면 그런 걸 느껴요. 그것이 뭐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 금년에 이걸 해라 해서 해 준 게 아니라 여태 뒷골목 사업은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연간단가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이문복위원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했다. 류상호 위원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하다보면 이런 거 저런 거 깎자, 깎아서 마지막에는 토목과에 붙여줘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주민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과든 예산을 가지면 그거 안 됩니다, 됩니다 이것보다는 가려운 곳이 어디인가, 크고 작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다. 제가 지난 번에 예산 결과를 저한테 금년에 한 걸 주십시오 해서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가 1년 내내 부탁만 했는데 그걸 민원처리로 된 게 홍제1,2동 20여 건이 넘더라. 이거 참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토목과에 제철이 돌아왔어요. 요새 눈 내리면 깜짝 놀라죠? 비상점검은 다 하셨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예
○이문복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했는데 첫째는 관청의 직원들부터 내가 언제 동원된다, 언제 어떻게 된다, 비상 1단계다 2단계다 알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에 대한 동네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동될 수 있는 게 6대라고 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유니목 3대하고 8톤 트럭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번에 2.5톤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눈 내리는 서대문, 언덕배기 서대문 이래도 토목과가 잘 해낼 수 있다, 점검하고 잘하면 돼요.
그래서 감사기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전반기는 동절기에 뒷골목 포장 깔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하면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전반기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철 돌아온 토목과 일은 겨울철 대비 잘 해 주시면 되겠다는 걸 노파심에서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됐습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고생하시겠지만 토목과는 유난히 이 책자를 받아놓고 보니까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천연동에서 신촌동까지 거의 70군데를 한 것 같아요.
조그만 골목 같은 데 아스콘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시멘트로 해 줘서 너무 고맙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 신촌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건 잘 했는데 거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건 토목과에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시킨 거니까. 차가 들어가서 어디로 빠져나갈 지 몰라서 공사를 빨리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크리마스트리 한다고 일을 못하게, 그러면 차들이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닐 거냐 이거예요. 그건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텐데 뭐가 급해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하고 나면 포장마차 하게 해 주겠습니다 약속하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안 하게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길 만들어서 포장마차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급하게 뜯어놓고 신촌도 빨리 공사해야 연말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급해서 크리스마스트리 한다고 공사하는데 방해를 하고, 국장님은 그런 걸 해서 일 먼저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도 못하게 트리 하게 놔두고 거기 직원들이 가서 싸우면 뭐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토목과, 국장님도 힘이 없어요? 자치행정과보다. 일을 그렇게 못 하게 해. 길을 먼저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날짜가 있잖아요. 12월 25일까지 한참 있으니까 그동안에 하고 트리를 해도 해야지 일하는데 일 못하게 트리 먼저 해놓으면 그게 뭐예요? 바지 벗겨놓고 치마 입혀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왜 그러는지 얘기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급하게 서두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기도 도와주지 않고 또 연간 일정도 있고 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공사는 지금 오늘 내일까지 해서 도로포장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12월 1일에는 아마 설치될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맹 주임이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아니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김다순위원   하셔야지. 그래야 일 하는 사람들이 편하죠. 국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밑에서 가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말이 먹혀들어가지도 않잖아. 일단은 길을 해주시고 차가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을 때 트리를 해야 보기도 좋고 구경도 오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아직까지 길바닥 다 파서 다니지도 못 하고. 나도 신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뭘 한다고. 그건 국장님이 잘 하셔야지. 아무튼 토목과 식구들 고생 많이 하고,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제가 끌고 다닌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다니니까 고생 많이 했지만 신촌 거기 때문에 욕을 안 얻어먹는 방향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도로 및 도로물 유지관리 현황하는 13년도 도로시설물 공사 실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설작업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은 관내 포장도로 공사를 유지하려면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때 자료를 과장님이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현황을 보면 2009년에 18억이었는데 10년에는 28억, 11년에는 22억, 12년에는 21억, 13년에 요구액은 27억, 이건 나중에 예비비까지 써서 그런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14년에는 지금 14억이 배정됐잖아요. 그런데 15년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나 민원있는 도로를 주로 할 텐데 전년도 예산은 돼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도 원래는 12억이었는데 14억이 된 부분이 있고.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도로 균열이 심하고 매우 불량한 부분이 1순위고 순위가 7개인가 몇 개로 나눠지는데, 적지만 일단 14억이 편성됐으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지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여튼 토목과에서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셔서 민원이 제일 많고 주민 불편사항이 제일 많다고 판단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그 사업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저희도 예산 다룰 때 다 감안은 하겠지만 각 과를 다 긴축예산 편성해서 저희도 심도있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갔을 때 돌 포장구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양 도로 경계석 있는 데 트렌치가 설치되는데 트렌치 부분은 안전치수과에서 하나요? 물론 시에서 하지만.
○토목과장 유봉현   아닙니다. 토목과에서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 당시에 거기는 새로 설치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범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트렌치를 또 주물로 된 것을 설치하더라고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바꿀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왜 새로운 것들이 개발돼서 소음 없애는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인데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것을 왜 설치하느냐, 이건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반영이 됐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건 바꿀 예정입니다. 납품회사에 얘기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기 설치하기 전에 어차피 단가에 문제가 있든 그건 큰 차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주물이 아니니까 더 쌀 수도 있는 거고.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리도 안 나고 무게감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류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교행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트렌치 있는 부분으로 차 바퀴가 지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소음 문제를 반드시 감안해서 조경이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종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양 과장님 안산 자락길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르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건 차후에 관리면에서 잘 해 주셔야 되겠고 어쨌든 안산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 푸른도시과 데이터를 봐도 안산 약수터 제대로 되는 약수터가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약수터 29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중에서 우리가 넉넉잡고 5년 전 대비 지금 수질이 나빠서 정리해야 될 약수터가 정리된 건 몇 개며 정리해야 될 건 몇 개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파악된 건 없고요
○이문복위원   약수터 현황이 나와 있고 수질검사도 있고 문제도 있네. 점점 없어지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수원고갈 해서 지금 약수터를 폐쇄한 곳은
○이문복위원   수원고갈이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홍제동만 해도 전부 다 돌로 까뭉개서 없어져, 정리한다고 다 없어져요.
지금 안산에 돌아다니시면서 약수를 받아먹을 만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여름에는 불합격이 많이 나오고 봄 가을에는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문복위원   오수 건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용비어천가 식으로 뿌리 깊은 나무 식으로 기본이 돼 있는 데서 약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인해서 점점 잘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아까 안산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약수관리를 제대로 해서 될 때가, 이제 산에 다니는 사람 입구에다가 생수 갖다 놓고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 옛날에는 올라가면 약수 먹고 집에까지 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홍제권 사람들은 생수도 안 사고 아침에 길으러가는 사람이 부지수였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 관내 약수터 현황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나온 걸 보면 안산 22군데가 있는데 제대로 약수가 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몇 군데 되며 올해 조사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한 번 정도 수질검사는 금년에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정리해서 감사기간 내에 이걸 정리해서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부적합 내용 폐일언 하고 제대로 된 곳이 몇 군데이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4분기때 29개소 중에 적합이 15개고 부적 합이 14개소고 2/4분기때 29개 중에 24개가 적합, 부적합이 5개소, 3/4분기 7월에 검사한 게 29개 중에 15개가 적합, 부적합 14개, 8월에 검사한 게 16개가 적합, 13개가 부적합, 9월에 11개소가 적합 부적합 19개소.
주변 약수터 정비나 환경정비 올해 백암 약수터에서 1,5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금년에도 홍신약수터에 목재 안내간판 정비해서
○이문복위원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서 적합보다 부적합이 많다, 부적합한 게 많으면 이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 게 그 과에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며 그 관리는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이문복위원   그 부분을 감사 전에 정리해 주십사. 이건 이렇다는 현황만 나한테 준거야. 거기에 대한 부속은 없는 거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서대문 녹색위원회 있는 거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압니다.
○이기돈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분야 녹색분야 심의도 하고 위원회 자문역할도 하는 걸로
○이기돈위원   안산 자락길은 왜 심의위원회 상정을 안 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락길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가 자락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 양천, 서대문, 마포, 관악, 동대문 해서 13개 구청이 시행됐고요 내년에도 중랑, 강서, 구로, 노원은 자락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심의를 거쳤고 이런 것이 산림훼손이 아니고 복원이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하고 시도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도하는 것 같으면 녹색위원회 자문도 받는데 거쳤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주위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위분들은 소음문제, 사생활 문제지 산림훼손 가지고는
○이기돈위원   환경단체도 말이 많던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소백산 같은 데 가 보시면 사람이 등산화로 신고 다니면서 흙은 밟는 것이 훼손이 많지 데크 위로 사람이 걷는 것이 훼손율이 없거든요. 이미 산림훼손이 아니고 복원이다 그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도 일부 소수의 주민들만 산림 훼손이라고 하지 전체적인 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요 대부분 다 산림 훼손 문제를 거론하는 분이 없고요 독립문 파크빌 같은 데 보면 문 열어놨을 때 사생활, 그런 소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궁동산 길은 왜 녹색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때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한 사업이고 녹지층을 연결하는 사업이 그때 처음 시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는 녹색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하나는 그냥 처리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윗분의 눈치만 보시는 것 같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절대 아닙니다.
그건 녹지축 생태 부분 연결하는 것은 저희 구가 시범적으로 궁동산에 시작해보자 그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녹색위원회에도 한 번 거길 거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자락길은 전부 다 검증이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자락길은 검증이 다 돼서 녹색위원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홍제천 유지관리 업체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1, 2012, 2013년도 쭉 나와 있는데 2011년도는 6억 7,000.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관리, 조경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청소 따로 별도로 업체 선정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2012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1억 정도를 분리해 가지고 청소를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소까지 다 해가지고도 6억 7,000에 얼마든지 관리했는데 왜 이렇게 빠졌냐 이거지. 왜 별도로, 어차피 다 포함시켜 놓으면 다만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왜 분리를 시켰냐 이거죠 저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전체 용역비 중에서 청소라든가 시설물 유지 관리가 46%가 되고 전체 인건비가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천 유지관리, 조경정비, 시설물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12년도 청소를 별도로 발주한 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삼성 에버랜드 이런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청소 이런 것은 단순한 업무인데도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별도로 발주해서 주민들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1억이 이쪽으로 빼돌린 만큼 어떤 예산을 절약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도 주요 내용을 봤더니 2011년 2012년도 이때는 펌프장, 한강 치수장 이런 데를 가서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준설토 처리라든가 서징 이런 것을 용역비에 적게 잡았었는데 해가 갈수록 그런 유지 용수를 위한 물을 많이 퍼올려야 되는데 갈수록 퇴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설, 서징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물 퍼올리는 것은 장마철 비가 왔을 때는 안 퍼올리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비가 와서 홍제천이 일정한 수위가 될 때까지만 안 퍼올리고 수위가 떨어지면 퍼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우기때 계산이 들어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건 공공요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반적인 시설 유지관리가 아니고 공공운영비가 1년에 약 4회 5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기돈위원   일단 우기 때는 그 사람들 출근 안 해도 되잖아.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출근해도 시설 정비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해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청소 이것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오히려 비가 올 때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수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출입통제라든가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원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라도 이거 유지관리 업체 단가산출할 때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신고 대상은 뭐고 허가 대상은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일일 물을 퍼올리는 양수 능력이 100톤이 넘는 것은 허가를 하고 그 이하는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이하일 때는 신고에 끝나고 100톤 이상으로 할 때는 허가를 하고 있어요. 신고와 허가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허가 대상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세부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 전체적인 지하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신고와 허가를 합쳐서 249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금년에 그 관리에서, 폐공처리라는 게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폐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폐공과정을 확인해서 폐공을
○이문복위원   금년에 몇 군데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7개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가서 봤을 때 어떻게 판정내리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기존에 관정이 땅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녹슨 물을 빼내고 더 이상 사용 못하도록 입구를 완전히 몰타르로 막아버리는 게 폐공입니다.
○이문복위원   중요한 게 뭐든지 식수예요. 물관리를 잘 해 줬을 때 보약보다 나은 거예요. 모든 생활용수에서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이런 생활용수, 그런데 우리 구에 농업용수가 있는데 농업용수가 어디 있는 게 농업용수예요? 세 군데 있어요? 어디 어디예요 팀장님?
됐습니다. 이것도 조사하게 정리해서 감사 끝낼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현황을 봤어요. 보통 대형 공원이나 건물에 부과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건물은 부과됩니다.
○이기돈위원   대형 병원같은 데서 체납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건물주한테 부담하다 보니까 체납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독려하면 가장 효과적인데 건물주가 살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기돈위원   인왕시장도 체납 돼있네. 이런 것들은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 체납되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압류도 다하고
○이기돈위원   가산금이 붙나? 몇 % 붙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중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처음 5% 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5% 붙어있는 건 징수할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중가산금은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채권확보는 다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확보는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정희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하십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올해 행정처분을 몇 개나 했어요? 그러면 안전기준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앞에 LED등으로 개조한다든지 통행시 앞차와 뒤차에 장애를 줘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문복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불법 구조물 변경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다. 올해 몇 번 단속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게 있고 안전공단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건 분기별로 단속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올해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난 해에도 했잖아요. 올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건수는 행정처분 현황은 전년도 비해서 줄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반대로 고발건수는 늘었어요. 그건 의미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경미한 건은 지도하지만 중대한 사항은 고발조치를
○이문복위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런 위반차량이, 구조물 변경 위반차량이 고발건수가 많다는 건 점점 악랄해진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의나 주고 행정처분으로 끝날 것을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경찰에 의뢰하는 거거든요. 조사를 받고 범칙금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적발 대상자들의 자료를 보면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하고 달리. 그러면 전년대비 그걸 놓고 분석하고 이제는 단속기준을 어디다가 둬야 되겠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습 복습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변화 과정이 이렇고 느는 건 이렇고 이건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주의 줄 게 아니라 태반 고발사건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나온 걸 보면 1년에 한두 번 의례적인 걸로만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되겠다, 이건 분기별로라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단속은 담당직원이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니까요, 더구나 야간에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는 거라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에서 특히 더 이것을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분기별로 하는 일 외에 캠페인성 행사도 하고 수시로 이건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여기 나온 근거를 보면 몰렸어. 몰린다는 건 뭐예요? 이게 단속구간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일제 단속한다, 어느 지점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한 통계 보면 거의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경찰하고 단속을 할 때는 지정 장소를 정해줍니다. 불특정 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경찰이 지정해 주는 가장 적당하고 좋은 장소, 차량이 좀 많은 장소를 정해줍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고 더 하려면 좀 더 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 되는데 고발 건수가 전체적인 본 것은 줄었는데, 총 적출량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랄한 것은 늘었다. 그렇다면 뭐냐 비율로 보면 이 차량들이 점점 불법 개조를 하는구나. 이건 단속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경찰 쪽과 협의를 해서 이 예산도 좀 받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불법개조물이 줄어들겠다. 그런 계획서가 돼야 되는 거지 이 데이터로 나오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데 대한 근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틀은 그런 것을 보고서 그쪽에 어드바이스 하면서 행정과에서 내년도에는 이것 좀 집중적으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점점 못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하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포괄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7쪽 보면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총 35건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체납 현황, 저도 같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가산금은 5%로 끝나는 거고 아까 채권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죠? 35건 다 돼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단순히 건물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중에 한 가지 신촌 르메이에르 타운 주식회사 이름도 있고 개인 명의도 있고 그 밑에 29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좀 상습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 분들은 1건도 아니고 4건이나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보통 이분들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한 해 년도 체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연이어서 아예 한꺼번에 정리한 요량으로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4건중에 르메이에르 관련된 것을 보면 30번은 금액이 4백 5,6십 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것은 압류를 해가지고 납부 독려도 하고 해봐도 납부하겠다 하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독려 내지는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좀 상습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건 좀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쪽 방치차량, 최근 2년간 처리실적을 봤는데 12년도에는 361건, 13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소유자를 확인해 가지고 방치차량을 자진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강제, 쉽게 말하면 폐차를 한 게 12년도는 144건, 13년도 79건인데 폐차를 했을 때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대당 얼마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당 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방치차량이 주위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견인보관소로 끌고 갑니다. 가서 보통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견인보관료 같은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44건 12년도 것하고 13년 72건에 대해서 폐차 처리해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지금 공사중인데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을 구간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상인연합회 측에서 명물거리에서 유플렉스 앞 쪽 직진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류상호위원   그 공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해 놓은 것을 계속 공사 끝날 때가지 끌고 갈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문제는 다 경찰청의 어떤 규제를 받아가지고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 초기 단계라서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골목골목마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간이 감에 따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탄력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공사가 어느 시기쯤 완료된다는 안내판이라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부분은 자기들이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데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다 보완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편의 시설 작년에 지적했었는데요 그 실태를 물어보니까 굴착복구비를 안 줘가지고 업체가 안 한다고 하는데, 난 그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업체가 그것을 낙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굴착복구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건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구 자체에서 뭔가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저희가 다른 구에서 간접복구비를 다른 데서는 부과를 안 하는데 저희만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다른 데서는 부과를 하는데 저희만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부서에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자치구 사정에 맞게끔 하는 그런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토목과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공사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만 보고를 해 다른 부분은 안 하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사를 할 때 그 부분 복구할 부분하고 플러스 나머지 부분도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그래서 문제가 났을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준에서 토목과에서는 간접복구비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서울시에서 KT에서 업체가 하나 정해졌는데 물량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몇 천개 되다 보니까 우선 파헤쳐놓고 복구비를 못내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덮지 못해서 더 말썽이 되는 구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구도 다른 구가 하는데 저희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하든지 버스도착 알림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아서 중구는 진행하고 있는데 자치구 형평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몰라도 주무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인근을 다 하라, 그건 안 되는 거지 돈도 없는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도블럭 못 만들게 하는 거 TF팀을 구성했잖아요. 왜 다 하라고 그래 판 데만 그대로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현실에 안 맞는 거지. 멀쩡한 걸 다 하라 그건 서울시 행정에 위배되는 지침이죠. 그걸 항의하시고 내년 예산 전에, 우리가 다음주부터 예산심의 하잖아요. 하기 전에 여기에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토목과하고 복구비를 부담해야 되면 얼마 산출하셔 가지고 해야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없냐, 비가림막 없고 지금 전부 다 버스알림이 전광판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삽입할 수 있도록, 이한식 계장 알았죠?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는 복지예산 깎아서 그런 걸 해야 돼.
작년에도 얘기했는데요 창천동 린나이 건물 앞에 섬 하나 있죠. 신촌에서 들어가는 길 따로 있고 서교동에서 오는 길 따로 만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고위험이 많고 교통이 혼잡만 됩니다.
왜 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잘못 타는 사람들은 우왕좌왕 해서 헷갈리는 거야. 차라리 차선을 넓게 주면 편하잖아요. 좌회전할 때 편하고. 좌회전도 섬이 없으면 안에까지 돌 수가 있고 우회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다른 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앞에 보호대 수시로 망가지잖아요. 우왕좌왕 하다 박는 거예요. 그거 폐지하는 걸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구간은 마포구고요 서울시에 건의해서
○홍길식위원   우리 경계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마포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요. 그것도 같이 업무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전거보관대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한식 씨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IT시대기 때문에 자건거보관대도 자꾸 개선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걸 고물덩이리들 그런 걸 정리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대로변에는 말끔하게 전자시스템 부착해서 대여소도 그렇고 보관대도 그렇고 그런 걸 개선할 의향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도 출퇴근하면서 은평 뉴타운, 고양시를 보면 부러울 정도로 최신시설로 했거든요.
○홍길식위원   우리 구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구 예산이
○홍길식위원   그런 걸 이런 자리에서 잘 설명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홍길식위원   단계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는 다는 못해도 시범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예산도 주무과에서 안 하더라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시면 해 주지. 특히 홍제역 부근에는 보관대 자체가 고물방치대 같이 돼 있다고. 길도 좁은데다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자전거보관소가 아니라 무인대여소
○홍길식위원   무인대여소도 그렇고 자전거보관소는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자전거보관소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지은 건데 홍제전철역
○홍길식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른 데는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만 하나를 하면 5개 대여소가 있는데 호환이 돼야 됩니다.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안 되니까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제역 부근에 한 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호환이 안 됩니다. IT관계는 고장이 잘 나니까 유지관리비도 확보해야 되고 자전거 예산은 저희 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질의 답변시간인데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가중이므로 송월섭 주차단속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할게요. 주차장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임화택씨가 없어도 되겠어요? 부과대 징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난 해 대비 올해 업무는 많이 줄었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65에서 70% 정도
○이문복위원   65%밖에 안 돼. 전체적으로 %를 보니까. 부과대 징수도 65% 정도밖에 안 돼.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부과시키면 뭐 하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도 보니까 올해는 8억 3,000밖에 안 돼요. 그럼 전년에 보면 주차장 위반 안 하고 우리 구에는 그런 일 없다 깨끗하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65% 정도만 하고 35% 정도는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받을 게 아니라 낼모레 동동이지 그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받는 거지.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체납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네.
○이문복위원   체납건수 대비 금액을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지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5년 지나다 보면 이것도 시효결손 처리 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경우에는 결손 처리가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렇게 시작된 건이 있는데 그때 못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없어지고 못 받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5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백날 하면 뭐해 받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볼 때도 체납건수를 보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그리고 저희가 1건에 대해서 2회 이상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부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5건 이상에 대해서 체납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이문복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까지의 체납건수가 징수건수하고 절반이나 돼요 아직도. 그렇게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비책이 뭡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저희가 1차적으로 채권 압류를 확보하고 2차적으로는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봐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제가 판단하기로는 30% 정도는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를 압류하게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폐차를 할 경우에는 그 체납사항을 납부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넘어가는 해니까, 일몰 현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지금 대비.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좀 늡니다.
○이문복위원   늘지. 그건 희망치지. 그거 한 번 얘기해 보라고. 맞나 내년에 한 번 보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분석하셔 가지고 임화택 씨가 할 지 그대가 할 지 다른 분이 와서 할 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무감사라는 게 뭐예요? 그 해의 분석을 가지고 내년에 행정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가,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그대로 뭔가는 지적이 있으면 그걸 보탬을 갖고 내년도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 수감자로서의 태도가 되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팀장님 저는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우리 무인단속시스템 우리 구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40개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단속실적을 제가 쭉 한 번 뽑아봤어요 연차별로. 그랬더니 어떤 것은 2009년도에는 171건을 단속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108건, 갑자기 31건으로 줄더니 올해는 25건으로 줄었어.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공사를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가 공사를 할 경우에
○이기돈위원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줄어든 데가 5군데나 돼요. 이걸 가셔서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이게 만약에 필요없으면 위치를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네, 이설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문복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받았는데 12년도 대비해서 13년도 건수가 줄어든 게 한 65% 정도이고 그래서 그게 건수로 보면 한 11,458건 정도 줄었어요. 금액적으로도 13억에서 5억 2,300정도가 줄어든 거고.
이건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시고, 이게 경기불황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건수가 줄어든 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사전 5분 예고제라고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처음에는 위반차량에 가서 경고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부착 후 5분 이내에 차를 이동 안 시킬 경우 그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전에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체납이 돼도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또 이 분들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가산금 제도가 생기면서 납부율이 늘었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네, 생기면서 납부율이 많아졌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전에 할 때는 8,000원이 경감되는 것도 있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20% 경감입니다.
○류상호위원   3만 2,000원만 자진납부하면 되고. 그런 게 일단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네,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압류한 부분은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할 때는 완납을 해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로는 자동차 압류하고 5회 이상이 되면 부동산 압류를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간에도 일단 잘 해오셨지만 금액적으로 아니면 건수가 줄어든 부분은 그런 데에 기인한 것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 안 계시는데 대행 업무까지 겸해서 하느라고 애쓰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아까 이기돈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5년간 산출자료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문석진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단속건수가 혁혁하게 줄었어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30% 정도 줄었습니다.
○홍길식위원   30%면 혁혁한 거죠. 우리가 세외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질서유지도 안 되지만 세외수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편향적인 행정이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는 카메라 저기 있으니까, 가보세요. 카메라 앞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선심성으로 행정을 한다는 거죠. 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본 위원이 한 대 설치한 가격 다 받았습니다. 대당 얼마씩인가 다 받았어요. 보편적으로 평균 3,000만원이에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네.
○홍길식위원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또한 저위에 CCTV 통합관제실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잘 정리했고 거기다가 용역줘서 인력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나가는데 세외수입은 적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과태료 특별회계 수입을 얻기 위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사전예방, 질서라든가 보행안전
○홍길식위원   그런 게 잘 실시돼서 적발건수가 적다?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서민경제하고 밀접해서
○홍길식위원   CCTV를 달지 말아야지. 추가로 계속 달고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인력단속 보다는 기계에 의존하고
○홍길식위원   그건 알아요 기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민원도 안 되잖아요. 찍어서 하니까 인력으로 하면 욕지거리 하지만 그건 할 수도 없어요. 이의신청 하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금년에는 50%, 눈대중으로 볼 때, 충정로2가 작년에 272건 금년에 168건. 창천동 3,219건 금년에 1,973건, 대현동 1,310건 금년도 838건, 11년도 것을 하게 되면 더 줄어요. 문 청장 취임해서 볼까요? 그 건수하고 이 건수하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서민경제 치우쳐서 봐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5분 계고하는 거 잘 하는 거예요. 바로 하고 난 뒤에도 차량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관제시스템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안 하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예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전산정보과에 위탁 줬잖아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기간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2명밖에 안 됐을까요? 예전에 6명이었는데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2명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2명이 40대를 어떻게 관리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습니다. 시간을 입력해 놓으면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단속이 돌아갑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특히 홍은2동부터 오성사우나까지. 거기에 주차허용 구간도 있지만 주차허용 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버스들 무단으로 많이 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개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내부순환도로 내려가는데, 모래내쪽으로. 거기 CCTV가 있어요. 차는 항상 대있어. 거기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부순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그것에 대해서 자체 계획도 세우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속이 될 경우에 업소에서 돈을 내줍니다. 업소는 관광버스가 안 올 경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주면서, 관광버스 기사들은 피해가 없는 거죠.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이 많아서 전담요원을 편성해서 상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24군데가 있는데 업주 면담을 했습니다. 민원이 많고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운전자분한테 욕설도 나오고 왜 단속을 안 하냐, 주차장을 확보해서 다른 데로 이동조치 하든지 이분들이 물건을 살 경우 2,3십분 소요됩니다. 식당같은 데 1시간 정도. 지장이 없으면 주변에 2,3십분 한 바퀴 돌아서 오라고 하는데 기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거든요. 자기들 쉬어야 되고 돌다가 시간을 못 맞추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네. 그런 민원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또 한 가지는 오후 5시만 넘으면 동신병원 사거리부터 연세대 북문까지 학원 차량으로 차가 아예 못 갑니다. 10대 있어 가지고. 그건 왜 단속 안 합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단속을 하는데도 거기만
○홍길식위원   그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한 거예요. 동신병원 앞에 큰 문제예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힘은 들지만 해야 되고 차량단속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1일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주행용 CCTV 차량이 RV차량이 2대 있는데 거기다 탑재형 2대 있습니다. 그게 20% 정도 차지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많이 하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많이 합니다.
○홍길식위원   CCTV 설치하지 말고 차 사서 인력도 창출되고, 요새 일자리 없는데 그런 걸사가지고 해야 돼요. 권역별로 이건 꼭 실천하도록 국장님 해 보세요. 좋은 방안이에요. 2대가 서대문구를 다 도니까 제대로 못하잖아요. 권역별로 돌고 홍제권 돌고 가좌권은 가좌권대로 돌고 연희권은 연희권대로 돌면 절대 안 대요. 차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벽산아파트 단속하라고 해도, 가 보세요. 야간에.
거기는 행정과하고 같이 거주자 우선권을 그으라니까 안 긋고 얼마든지 거주자 그으면 세외수입이 되는데, 불법주차도 안 되고 질서가 정연해지는데. 거기 양렬주차 대니까, 거기 건널목길이 20m 도로예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홍길식위원   거주자우선 그으세요. 벽산아파트 앞에. 양쪽. 그러면 최소한 10면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세외수입도 되고 무단주차도 되지 않아서 무단도 없을 텐데. 거기 위험해요. 애들 많이 다니는데 위험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도시관리공단하고 행정과하고
○홍길식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라고 아까 말한 대로 CCTV보다 차를 사서 권역별로 도세요. 내년에 올라왔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예산은 반영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나도 못했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   1억 2,000이라서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CCTV 유지관리 해야 되지 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입니다.
이정희 과장님 많이 편찮으셔서 맘이 짠한에 서소문 아파트 일방통행 그것이 언제부터 했었죠? 그거 지금 전혀 하려고 생각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미동초등학교 후문있는데
○김다순위원   후문 있는데 서소문 아파트 앞에서 후문 쪽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것도 일방통행을 지정하려면 거기에 거주자우선 문제도 있고
○김다순위원   거구자우선을 지워버린 데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학교 동의를 얻어서 장비를 다 갖춰야 되거든요.
○김다순위원   거기는 학교에서 일방통행 한다고 하면 좋다고 하죠. 위험하니까. 길이 좁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경찰하고 현장실사는 했습니다.
○김다순위원   가능성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김다순위원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길도 좁은데 차 대놓지 리어카 내놓지 잔뜩 있는 데다가 왔다갔다 하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없잖아요. 사람 다니는 길이 없이 전부 찻길에 그냥 사람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통행 만들어달라고 꼭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사를 나갔는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청에서.
○김다순위원   피어리스하고 임광토건 밑에하고 거기만 빼놓고 가운데만 하면 돼요. 이쪽으로 돌아서 이리 나가고 저쪽 위에서 들어가고 그러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건의해서
○김다순위원   그건 그 사람들 주민들이 우선주차도 안 해주면서 차도 저렇게 쌩쌩 달리게 만든다고 엄청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 좀 신경써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단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10시로 예정된 주식회사 한누리 대표 이철종 씨로부터 동 뒷골목 청소용역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증언을 듣고 환경도시국 소관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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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김호진   김다순   류상호   이문복   홍길식
•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경헌
•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                      최규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덕기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유봉현
•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송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