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3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개별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3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8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의 소관 부서인 경제재정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김다순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번 강평 시간에는 간략하게 건의사항 2건과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화시범아파트 철거와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북아현3 재정비 촉진구역 내 금화아파트 공원화 사업을 위한 철거가 3가구와의 이주 협상 결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아직까지도 추운 아파트에 남아 있는 잔류 가구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잔류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사업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공원화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토목과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제설작업에 대해 칭찬하고자 합니다.
토목과는 이면도로 정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제설작업 등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강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제설대책을 마무리 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도 한파와 예상치 못한 강설이 예상된다고 하니 토목과에서는 더욱 분발하여 제설대책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복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저는 2013년도 감사에 임하면서 제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 20여 년이 넘으면 이제는 전과 달리 공직자의 자세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아무리 직장인이 그 옛날 공직자의 자세에서 자치시대의 자세로 변하라는 얘기는 그리 쉽지 않지만 윗선을 보고 일하는 그런 태도는 안 좋다 해서 쭉 여러 가지 업무를 보살펴보면 시작할 때 추진과정 거기서부터 종결까지 보면 추진과정은 제안자, 예를 든다면 하부에서 어떤 일의 추진과정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이름하여 팀장, 주임도 모르는 일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일, 이 일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과 부서장들은 떠났고 새로운 과장이나 팀장이 마무리대에 시달림을 보는 일이 많았다. 그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데 특히 몇 번에 거쳐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마무리가 지금 시원하지 못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용역회사가 내년에 또 응할지 응하지 않을 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과정을 보면 내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아직도 윗선을 쳐다만 보고 있는,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걸 한 예를 들면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그렇지 않다. 지난 건 지난 거고 내년을 위해서는 정말 새롭게 원칙적으로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검토할 일이 있는데 아직 손을 못 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고생은 하부에서 주임 이하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일면에서 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들이나 과장들은 승진에 목이 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하가 잘 도와주고 거기가 화음이 제대로 맞고 그 과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간에 그래야만 좋은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적체현상이 많아서 가면 갈수록 더 하겠다는 느낌을 가져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주임급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 하나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적체 해소에서도 잘 돼야만 순환보직이 제대로 되겠다는 큰 틀은 그렇게 봅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국장이 절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장이 나중에 알게 되고 국장의 의도와는 달리 하부에서, 중간 과장급에서 이건 뭐냐? 대개 결재 청장한테 들어가면 팀장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사실 복명을 못하는 게 많은 듯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지적한 부분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 점을 잘 유의하셔서 팀장들 하고 정말 화기애애한, 칸막이가 되지 않고 협업부서끼리 서로 대화가 통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협조를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갑오년입니다. 말은 천리를 달린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 경제재정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 환경도시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류상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제2반 반장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 주신 국·과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 41건을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 및 기타사항 6건, 우수 및 장려사항 4건, 총 12건의 내용 중에 시정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 기타사항 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에 대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기를 바라고요.
먼저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 정비 부분을 봤는데요 경기대로 인창중고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 구역내에 방호 울타리가 차량 충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기울임이 심하고 탈착이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1개월 전에 담당 팀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탈착된 부분과 기울임을 개선해 줄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고요.
나머지 건의 및 기타사항은 재무과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처분현황 2년치 12년하고 13년 치를 받아봤는데 2013년도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5건에 면적 34.7제곱미터 금액으로는 9,613만 3,000원이고 2012년도 94건에 면적 5,952.8제곱미터 금액은 185억 2,288만 2,000원으로 총 99건에 면적 5,987.5제곱미터 금액 186억 1,911만 5,000원의 공유재산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집행부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비계획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이후부터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유재산은 조합측에 매각하지 말고 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대토가 어렵다면 매각대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상기 조례 제10조 1항의 매각대금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조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개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6일 밤 9시 30분과 7월 8일 오후 6시경 폭우로 인한 지반악화로 충정맨션 관리사무소 앞의 다동 옆 담장붕괴가 발생하자 기동반을 동원 2차 붕괴예방을 위해 방수포를 설치했으며 사고발생 지역이 사유지인 관계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자 북아현1-3구역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협조를 얻어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붕괴된 담장을 원상복구 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위험 담장은 추가 제거후 철제난간을 설치하는 등 해당 과의 노력으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복구가 완료된 점은 모범사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연일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특히 실무에 있는 팀장님들 각 부서 주임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느낀 바는 나름대로 새로운 일과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충분하게 대민서비스, 공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으나 사실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 재삼 확인된 내용입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과의 유진아파트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를 일찍부터 하기를 바랐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 이후에 개발 진행되었을 때 첨예한 대립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서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시정조치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전치수과의 홍제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해서 삼성에버랜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에서 수행한 바 있지만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삼성 에버랜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2010년도에 5억 7,000이었던 용역관리 유지비용이 2013년도 5억 9,100만원으로 인상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2010년부터 11년까지는 청소용역 부분에 포함해서 5억 7,000, 6억 3,000 이 금액으로 용역이 발주가 돼서 유지관리가 형성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는 청소관리 용역을 별도로 7억 9,000만원에 별도 발주함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비용만 7억 9,0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결과적으로 2010년 11년도에는 6억 5,000미만의 금액 가지고 청소용역까지 다 했던 수행을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1억 6,000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을 별도로 분리했다. 이것은 분명한 예산 낭비이고 관례에 따른 인상으로밖에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인상된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봤을 때 충분하게 인상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2012년 2013년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인상을 하든 절감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 에버랜드라는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실한 중소기업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편중적인 참여이다 보니 가격 인상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해를 그냥 지나쳐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주저함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소유의 시설물을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 등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해서 우리 소유를 정확히 구분지어서 우리가 갑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에 있어서는 이에이텍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위탁 맡고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행정집행부 직원들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2013년 12월 31일부로 이에이텍과 협약한 날짜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구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우리 재산권 행사를 실행해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안들 속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미비한 부분들이랄지 채워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하였지만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은 서로 공유했고 또 그래도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서로 논의했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잘 이행되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소신있게 일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더욱 더 크게 채워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의 환경도시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의 소관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홍길식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재정건설위원회 전체를 다 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고생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위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서 1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집중 감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에 상관없이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발전기획단입니다.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현재 신규 입주승인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사전에 서류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업체를 추인하는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면접시 운영위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현황을 짚어보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재정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등은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런 신규사업은 향후에 이와 똑같은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도 재래시장 지원사항을 살펴본 결과 금년도 모든 지원사업이 영천시장에 집중되어 지원되었기에 역민원이 발생되었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향후 이런 집중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현상을 살펴본 결과 2013년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내용은 총 170건으로 약 322만원이나 수납 내용은 116건으로 약 108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3.5%의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므로 세수 확장을 위해서 적극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의하면 2012년부터 13년 동안에 1년에 2개 이상은 무수하게 많으나 그중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3회 이상 수의계약 실시한 것을 파악해 보니 총 6개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개선과 보완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우리 구 각종 모든 문화행사를 독점 계약한 업체는 항간에 문석진 구청장 홍보물을 제작한 장 모씨가 관련하여 모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특혜라고 지적하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회 이상 수의계약을 절대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대부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구유건물 유상임대는 현 시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지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산 자락길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사업공정이 길어져서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가 약 4억 4,400만원과 관급 자재비로 9,000만원 지출됐는데 이는 낙찰차액으로 전액 지불했으며 총액 약 5억 3,4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예산낭비성 사업으로 판단되며 불법으로 자연을 훼손하여 많은 민원이 유발되었으므로 향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서 이문복 위원님 내용과 조금 중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부분은 간부들께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해서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뒷골목 청소 용역 과정의 문제점으로 이는 전년도에도 많은 것이 지적됐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뒤에서 움직이는 특정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시정요구 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재계약을 한 달 앞둔 시점에도 재계약 방법에 대한 세부계획안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향후 계약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으니 개선, 시정바랍니다.
특히 용역과업지시서 제20조 근무계획 및 근무상황 보고에 의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오전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2012년도에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으며 일, 주, 월간 청소계획표를 작성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이런 업체가 재위탁 되었다는 것이 의구심이 야기됩니다.
또한 용역과업지시서 제20조 종업원의 채용 및 퇴직에 의하면 종사원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체 조치해야 함에도 자격미달을 지적받았음에도 계속 시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뒷골목 청소 용역 선정 방안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기에 향후 졸속계약이 우려되고 또한 특혜의 소지가 우려되며 자칫하면 청소대란의 우려가 있기에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했으나 증인은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현황이나 과업지시서 숙지도 전혀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와 마냥 모른다는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관계부서에서 답변 준비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나 묵살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연결 램프 추진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용역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한참 기간이 지난 착공 시점에 소수의 시민단체들의 민원제기로 구청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사업을 취소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시정바라며 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정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 또는 취소되거나 좌지우지 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은 향후 절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장기사업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 사항도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현재 55건이나 되며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에 계속 누적, 정체되고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시정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우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순서대로 점차적으로 시정되도록 재정배분을 하도록 예산부서의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미설치 여부와 도착 안내 전광판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의 비가림막과 버스도착 안내전광판이 설치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특히 업체에서 굴착 복구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시공한다고 하기에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입니다.
주차단속 CCTV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속건수 실적이 예년보다 현격히 저조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적극 시정바랍니다. 향후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며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내용입니다.
올해 많은 곳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지역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했으며 비례율이 좋은 곳은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바라며 특히 구청장이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구청에서 조합총회 등 사업에 너무 깊이 관여하여 주민들로부터 괜한 오해가 발생되므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하고 이로 인해서 사업비 증가로 주민들의 고통이 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연세로 간판개선사업 업체선정 제안공모를 위한 공고에서 제안서 평가방법의 배점 점수표를 잘못 공고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안서 응모접수 기간을 애시당초 보다 1주일 가량 연장하도록 수정하여 재공고한 것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특정업체를 접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많은 오해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담당 부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공문서를 제대로 표기를 못한 뒤에 공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 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바랍니다.
먼저 지적과 도로명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 홍보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해당부서 외에도 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 홍보토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무단감시카메라는 화상도가 좋지 않아 단속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많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현재 시중에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불법투기 신형 감시카메라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업무에 참조하셔서 내년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불법투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단속 카메라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속인원이 현재 두 명밖에 안 돼서 그 인원이 전체 감시카메라를 감시하기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단속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는 우수 모범사례를 크게 발굴하지 못 해서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적극성을 가지고 많은 우수 모범 사례가 발굴되도록 분발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하지만 지난해 폭설에 제설대책을 잘 수립해 주신 토목과의 노고는 칭찬과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수공무원 추천입니다. 주택에서 근무하며 재건축사업을 맡아 원활한 민원 해소와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박재훈 주임과 홍보과에서 근무하며 원활한 행정업무를 하는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영녀 언론팀 주임을 추천하오니 간부님들은 이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감사기간 중에 성실히 응해준 집행부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기돈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우리 반장이신 홍길식 위원이 조목조목 강평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업무 처리가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북가좌동 349번지 일대 유통업, 점포 앞 불법 상품 적치로 보행자 통로 확보가 안 돼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을 하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둘째, 가재울뉴타운 사업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가재울3구역 자전거도로는 제때 행정처리 미흡으로 조합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랐고 가재울4구역 남가좌동 286-1 일대 도로가 공사로 인해서 단절되어 먹자골목 주민들로부터 상권이 다 죽는다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하루속히 조합측과 협의하여 조속히 보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북가좌 휴먼타운 전선 지중화사업은 사업 진행시기가 상당히 늦어 주변 사람들의 불평이 많았으며 이는 사업을 빨리 당길 수 있었는데도 사업 기간이 너무 늦어 안타까웠습니다.
각 과 감사를 통해 팀장들을 불러 사업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팀장들은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숙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 한 팀장도 많이 있어 답답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속히 시정을 해야 하며, 국내여비 부분을 들여다보면 정당하게 출장을 가고 나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형식적인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또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하고는 상관없지만 우수부서를 추천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4일부터 2차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한 통장 워크숍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사료됩니다. 새롭게 부여된 복지통장으로서의 실천 의지를 가진 계기가 된 이번 통장 워크숍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워크숍 일정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자의 만족도에 있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문제와 해설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강사의 재미있는 진행으로 눈길을 모은 복지통장 골든벨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정현황 및 통장의 역할에 대한 사례 발표 및 강의는 원활한 통장 업무수행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복지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협조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는 구 행정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나 집행부의 행정 처리시 의문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이를 구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해소하고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면밀하게 감사한 결과를 강평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강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과 인왕산을 연결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락길 등산로를 완공하였고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장애우나 유아들도 보행기와 휠체어를 타고 산책할 수 있도록 등산로의 경사로를 완만하게 조성하여 우리 구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한 해당 부서와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도 자락길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도 취하고 있는데 혹여 공사 중에 위험시설이 잔존하고 있는지 녹지와 환경 파손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중 지역 주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북아현, 남·북가좌 지역의 뉴타운 사업과 우리 구 전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역 주민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신촌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 연말에서는 신촌 지역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 전체적인 경기가 불황이었음에도 우리 구 세수 증대를 위하여 세수 창출과 각종 체납세금 징수에 노력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에 일조하였으며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업무, 노점상 가로정비 사업과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 사업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신 각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도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바쁜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생활이 어렵고 소외받는 구민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올해 이루고자 하였던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가족의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감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헌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감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금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한 방대한 감사자료들을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4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처리한 각종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 지적하신 사항과 조언에 대해서는 2014년도 업무에 반영해서 다시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일정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영도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민 불편사항과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금번 수감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는 계속 발전시켜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공사간에 하시는 모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