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제안설명)
2.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2.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숙이 의원 발의)(이기돈ㆍ서호성ㆍ박경희 의원 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지난 9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9월 11일 장숙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18차와 19차 일반회계 및 5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전통시장 추석이벤트 등 스물 한 개 사업에 3억 1,694만 1,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258억 6,536만 3,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에 6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4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억 4,59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구는 지속적인 경기둔화와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건전재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을 통한 세입 재추계 및 예산절감을 반영한 적극적인 세출 예산조정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대비 102.7%의 세입징수, 89.6%의 집행률 등 재정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3,096억 8,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54억 6,2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41억 5,92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2,41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5,030만원입니다.
다음 2쪽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995억 9,005만원이며 수납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4억 4,73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096억 8,036만원이며 이월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3억 7,093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3쪽 및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7건으로 4억 5,60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실태조사 사업 1건 5,411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어르신청소년과의 증설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124건에 대한 367억 8,41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2건 113억 8,788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8건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34건 41억 5,929만원입니다.
6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7,42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6,12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2,56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991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9,198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5억 9,535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5억 3,553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재액은 116억 5,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15억 4,623만원으로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은 127동, 기타 공유재산은 가로수 및 항공기, 선박을 뜻합니다. 10만 2,633건입니다.
당해연도 주요 증감요인은 토지가 2,071㎡ 증가, 건물은 7동이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은 2건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6,658㎡, 건물은 134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1건으로 총 1조 1,680억 5,867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8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2억 9,39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00개 물품을 취득하고 236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감소액은 3억 4,86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51개 물품에 총 59억 4,533만원입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 보전 외 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억 6,800만원에서 지출액은 8억 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김재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숙이 의원 발의)(이기돈ㆍ서호성ㆍ박경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4년 9월 10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4년 9월 30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장숙이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과 황춘하 의원, 김혜미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희 의원과 김순길 의원, 서호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9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5항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황춘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