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3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제의)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총 열 세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이며 그 중 홍길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세 차례로 나누어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나 부족한 저를 6·4지방선거에서 3선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홍은1·2동, 홍제3동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6대 구의원에 출마하면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을 실천했던 것처럼 이번 7대 의회에서도 출마하면서 했던 구민 여러분과 한 약속 확실히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해 집니다. 하루속히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국가 경제여건도 어렵습니다만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정치 또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치든 지역정치든 아직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대문구만이라도 화합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년의 의정활동중 많은 일들을 해야겠다 생각하였으나 6·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은 아직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보면서 자기 지역의 더딘 변화에 허탈해 하고 화가 나지만 화난 모습을 감추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특정 지역에 예산 및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불편함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데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 같아 더욱 분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많은 구민들께서 편리함을 느끼면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유진상가 사거리에서 연세스포츠 앞 U턴 구간 교통체계의 미완성 때문에 선의의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이와 같이 불법이 자행되고 보시는 것처럼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하루 전 지역 할아버지께서 다치시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원단지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설명)
다른 지역들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이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유지된 외길도로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환경 때문에 출근시간엔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고 등교시간엔 어린아이들의 안전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요소가 된 교통여건 개선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 하였다면 2015년도 교통여건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검토해 볼 만하다 여겨지는데 청장의 뜻은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불법이 자행되는 천태만상 모습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대문에서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시설의 협소한 주차장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객 수송차량이 임시로 주정차할 수 있도록 홍제천 인근에 임시주차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행정관청이 편의를 봐줬다면 최소한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진행되는 불법행위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조금 전에 봤던 할머니께서는 이미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차량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못 하고 서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판매업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할머니는 머뭇거리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분이 가시자 할 때 갑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등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직진합니다.
바로 나옵니다.
보시죠. 돌립니다.
이처럼 구청 바로 위에서 행해지는 모습은 일반 구민들의 시각에서는 특별한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임시 주정차일지라도 도로사용료 등의 비용을 지불받고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받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다른 특혜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구청 단속범위를 넘어선 불법이지만 이러한 위험천만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계관청에, 서대문경찰서에 어떤 단속 요청을 하였는지 또한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의향이 있으신지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상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청장의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32만 구민 서대문구 여러분!
사람중신, 현장중심, 실천중심의 희망 서대문을 이루고자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박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구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직접 묻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1991년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번 7대 의회는 온국민을 참담하게 한 세월호 참사라는 가슴아픈 상처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 이사회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고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성과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가치 질서의 통절한 개혁을 바라는 사회적 소명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바위를 뚫고야 말듯이 우리 지역의 작은 변화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꾸어갈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든지 달려가는, 발로 뛰는 구민 여러분의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궁화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진입로 정비건입니다.
우리 홍제동에는 무궁화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단지 정문을 중심으로 한 모래내길이 경사가 심하고 새마을회관 쪽으로의 진입로가 주민과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함 외에도 만약에 동네 안쪽의 동일아파트나 그 일대에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홍제역 방향에서 마을 안으로는 도로가 협소해서 사실상 소방차나 고가사다리 등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길로 긴급한 비상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합은 조합대로 설계도에 재건축단지와 인접한 곳에 경사도가 심해서 도로를 제대로 못 하고 계단식 인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가각을 정리하고 경사도를 낮추어서 모래내길과 새마을회관 진입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올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맞은 편 성원아파트 연립 신축현장 도로 안쪽에 얼마 안 되는 옹벽만 낮췄는데도 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관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주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동네가 훤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에서는 불가하다고 부결되었던 사업이었지만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직접 챙기신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의 천진한 아이들이 뛰노는 고은초등학교가 있는 모래내길은 역사의 어두운 이미지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내에서 택시를 타면서 모래내길, 고은초등학교 있는 데로 가자고 얘기하면 운전기사분들이 잘 모릅니다. 무악재에서 한참을 설명해야 그제서야 “아하 화장터길이요.”라고 되묻는 곳이기도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화장터길이라는 쓴 부리가 남아있을까요? 이름도 예쁜 고은초등학교가 들어선지 오래이지만 주변 환경과 특히 이 길의 경사도나 구부러진 모습 등이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67년도 9월 23일자 매일신문에 홍제동 화장터에 대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932년 경성부림으로 17개의 화구 설비를 갖춘 채 설립된 화장터는 하루에 화구 1개당 세 사람의 손님을 맞아 1일 평균 50명 처리, 지난해 처리숫자 19,700건. 지난 35년 동안 홍제동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한 사망자들은 거의 63만 여 명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라도 44년전 1970년도에 벽제로 옮겨간 화장터를 떠올리지 않도록 주변 환경정비와 경사도를 낮추는 등 이 길의 이미지를 하나씩 바꾸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궁화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단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긍정적인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고은산 등산로 정비와 팔각정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선 5기의 구정 핵심사업 하면 동복지허브화와 서대문의 자랑거리가 된 안산자락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길, 참 좋고 모두가 칭찬하는 길이고 그래서 가기 쉽도록 진입로가 있는 동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홍제1동은 일부가 안산에 접해 있기도 하지만 안산보다는 고은산이 중심에 있는 동네입니다.
현재 고은산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린이 모험 놀이터 공원이 준공을 마쳤으며 이 공원에서 고은초등학교 후문까지는 올 상반기에 등산로겸 데크길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현대아파트쪽과 힐튼호텔쪽 대학생 행복기숙사 등 세 방향에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중간쯤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는 주민들의 쉼터와 전망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고은산을 안산처럼 무장애 순환 자락길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등산로,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또한 대학생 행복기숙사가 개관되었으므로 대학생 산책로 등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등산로를 잘 정비해 주시고, 전망대가 있는 그 위치는 내부순환도로에서도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우리 서대문구의 명물이 될 만한 팔각정을 설치해서 주민의 쉼터로 만들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건은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채택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말씀 하셨듯이 민선6기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홍제, 서대문, 아현, 홍제역 등 4대 역세권 개발을 천명했습니다.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지하철역 부분은 수도 서울 서북 관문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더우기 구청장님께서 숙원사업이었던 고가도로까지 철거해 주셔서 사통팔달로 훤히 뚫려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홍제1, 홍제2, 홍제3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로써 난제가 얽혀있고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에서는 지난 3월에 시비를 교부받아서 홍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결과가 기대됩니다마는 구청장님 균형발전 촉진지구 계획이나 뉴타운 사업 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업화 된 지역을 과감하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홍제 역세권 개발 계획 구상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서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수레의 바퀴보다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는 앞과 뒤의 바퀴 크기도 같아야 하지만 계속해서 한 방향인 앞으로 힘을 합해서 나아갈 때만이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서대문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표방하시는 사람 중심, 현장 중심, 실천 중심 행정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황춘하 의원님과 박경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원님 그리고 박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구의회와 여러 가지로 협조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최근에 저희 과장이 전문위원과 조례제정 문제로 심하게 언쟁하고 이러한 것은 이유불문 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안에서도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향후에 조금 더 의사소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춘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왕산휴플러스 앞에 U턴 지점 설치가 예전에 돼 있었는데 지금 중앙차로제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그것이 2011년 12월인데요. 서울시에서 그 당시 연구용역기관에서 의뢰한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주로 안전문제, 전반적인 교통흐름 효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연구용역 의뢰 결과로써는 U턴을 허용하면 버스전용차로 2개 차로를 U턴 차가 가로질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있고 좌회전이나 직진차로에 대한 용량저하로 인해서 버스통행 효율이 저하된다. 그리고 U턴 구역선으로 인해서 버스차로 정지선이 후퇴가 되기 때문에 버스차로의 교차로 면적이 넓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신호효율이 저하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해서 그 당시에 U턴 허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 민원이 아주 많은 사안이고요 현재 인왕산 휴플러스 앞뿐만 아니라 홍제사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기에 국회의원님, 의장님, 의원님, 시의원님 다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께도 특별히 요청도 드리고 실험적으로라도 U턴을 허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서명도 해 주셔서 이 민원은 저희들 홍제동 전체 민원이고요 구청도 똑같은 민원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대변해 주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저희들의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가 다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위한 계약심사를 서울시에서 끝냈고요 계약의뢰를 하는 중에 있어서 다음 달 중에 용역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중앙전용차로 운영 등 전반적 검토, U턴 허용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정원단지 관련된 도로 상황입니다.
홍은동 265번지 일대 정원단지는 고지대 급경사 지역이라서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고 교통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우회도로 개설을 검토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검토안은 정원단지에서 논골, 백련근린공원을 경유하는 노선을 도로 개설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원관리과에서 공원내 녹지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반 도로시설이 부족한 논골 진출입 도로로 인해서 정원단지 차량들이 유입될 경우에 해당 논골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이 상당히 어렵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뽑아봤을 때 보상비 약 30억, 공사 17억 해서 47억 정도 예산이 수반될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검토안이 정원단지에서 정원여중 남측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빠지는 형태의 도로가 되겠는데요 이쪽에는 사유토지와 건물이 과다하게 저촉이 돼서 현 시점에서 제일 큰 문제는 막대한 보상비입니다. 사업비가 약 60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구 재정상황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비로 하기는 어렵고요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통행정 용역을 포함시킬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서도 말씀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쪽에 교통행정 용역을 넣어서 또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예전에도 질문 주셨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구간별로 관광업소의 현황들을 보면 연희로 주변, 증가로 주변, 모래내 주변 해서 세 군데가 크게 구간으로 되어져 있고 연희로 주변이 서대문구청에서 동방복지관인데요 7개 관광업가 소재해 있고 증가로 주변에는 3개 관광업소가 그리고 모래내로 주변에는 9개 관광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히 관광업소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음식점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인 계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제천변에 따로 주차 허용구간을 470미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계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분들이 관광업소 주변에 주정차를 하고 홍제천변까지 가서 주차를 꺼리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계속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인단속 CCTV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업소 대표자 면담을 실시하고 관광버스 주정차 질서확립 요청에 따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계도뿐만 아니라 단속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국경절이 겹쳐 있어서 이 상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중국 명절 기간이 1월, 5월, 10월, 9월 하순부터 10월 초입니다만 이때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 더욱 성행해서 주민 불편사항도 많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광버스 전담 단속요원들을 배치하고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업소 주변에서는 번호판 가림 행위 이런 것 같은 것은 하지는 않고 않습니다마는 어려 가지 형태로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확행하고 주차허용 구간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과 의논해서 모래내 주변뿐만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데는 찾아서 이러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분들이 불법U턴 하지 아니하고 관광업소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내려놓고 저희가 허용한 구간에 가고 주정차 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을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소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계도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단지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차제에 진입로를 정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무궁화단지 재건축 사업 진입로 그 인도는 계단으로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사로로 하면서도 조금 더 옹벽턱을 낮춰서 진입로 확보를 원활하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공사현장쪽에서서 경사로 옹벽 98미터 중에서 56미터를 철저한 다음에 셋백을 해 가지고 1차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인도를 구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속적인 얘기를 통해서 일단 계단 없애는 걸 어느 정도 현장하고도 공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사로가 되면 겨울철 강설시 보행자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 확답되어진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현재 상부 산복도로 이를 테면 새마을회관쪽으로 올라가는쪽 도로를 전체적으로 낮춰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건축 조합하고 의논하고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아니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위쪽부분을 낮춰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는 높이로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도로경사가 17도 정도 크기 때문에 도로구조 시설에 관련된 관련법에 맞춰서 정당한 구배 기준을 13% 정도 낮추려고 하면 저희가 공사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합하고 의논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의치 아니하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사안이 고은산 등산로 정비 및 팔각정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서울시 시비사업에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를 당초 4억에서 이번에 탈락한 3억을 포함해서 7억을 요청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구비로 1억을 편성해서 고은산 등산로 정비를 하고 전망대팔각정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고은산쪽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전체 이미지 변경에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신연중학교에서 성원아파트 구간의 옹벽을 철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다는데 하는데 이것 역시 앞에 있는 무궁화단지 쪽하고 연결되고 고은산도 다 연결돼서 차제에 종합적으로 정비되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등산로도 정비하고 팔각정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내년에 시비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최소한의 구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역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제역세권은 여러분 아시는대로 홍제고가 철거로 인해서 도시환경 개선의 지역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적인 경기침제나 장기 불황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주민간의 갈등도 적고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해서 홍제2, 홍제3 재정비 촉진구역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역세권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에 전면 상가쪽의 건축주들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면 상가를 제외하고 재정비 촉진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10월 14일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잘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제3 재정비 촉진구역 역시 2014년 3월 서울시 재정비 소위원회 자문결과 보완사항 조치 중에서 건축설계업체 교체로 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분의 건축설계업체가 하게 되어졌고요 그 추진위에서는 이제는 이쪽에 거의 올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오고 있어서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2016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 집행부도 열심히 중점적으로 이걸 다른 지역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한 최상의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민갈등도 가장 작은 곳이어서 우선적으로 성공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홍제1 재정비 촉진구역은 2014년 6월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세입자 대책입니다. 즉 상자대책 문제인데이 부분만 완비가 되면 저희들 사업시행 인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은1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든지 이러한 쪽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 앞으로 계속 홍은동 지역까지도 여러 가지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은 도로로 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 받아왔는데 홍제역세권은 접근성이 좋고 토지로 기부체납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고용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에서는 홍제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2014년 7월부터 매월 1회 홍제재정비촉진사업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4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추진위원장이 있고요, 우리 구청 직원이 함께 사업장별 추진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사업장별 주요 정보에 대한 공유라든지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면서도 소통을 강화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도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제균현발전 촉진지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제동 쪽에 가로변을 중심해서 상업지구나 준주거지구로 상향조정할 요청을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권한을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을 상향조정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사업지구나 준주거지구로 상향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이러한 것들이 종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자전거의 두 바퀴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일에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순길 위원과 이진삼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여러분,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출신 김순길입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7대 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15명의 의원 모두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6기 서대문구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계절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잠시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며 오순도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이 있는 살기 좋은 서대문 따뜻한 서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복한 도시 서대문, 주민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 운영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실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간곡한 바람이므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구의 무단쓰레기 및 그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불법투기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주택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인 다세대 원룸 밀집지역은 불법쓰레기 투기가 난무하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이후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인근 주택가에는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가 뒷골목을 아예 점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쓰레기가 일반 봉투에 담겨져 수거도 쉽지 않았으며 분리수거함도 없어 비닐과, 종이, 고철,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는 길고양이의 표적이 돼 각종 음식물 덩어리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도심미관을 훼손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늘 다세대 거주자들이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려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외출할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불법 쓰레기 때문에 주변도 지저분하고 심지어 누군가가 새우젓갈 등까지 몰래 버려 악취가 진동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 주택가 다세대 원룸 주변. 담벼락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무단투기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라는 경고판이 있지만 일반 봉투에 담겨 투기된 쓰레기와 음료수 캔 등 검은색 쓰레기봉투는 물론 심지어 폐타이어까지 밤낮없이 내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며 버리지 말라는 경고를 하니까 당신 집안에 다 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사진과 함께 영상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주민1 저희   집앞에 매번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굉장한 악취가 나고 차량 운행하는 데도 엄청 힘듭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직원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주민2 주부인데요,   여기가 항상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 쓰레기가 고여서 미관상 보기에도 나쁘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구청에다 전화도 하고 또 CCTV도 달아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지난 추석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차가 두 번이나 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버리는 주민들에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아줌마가 여기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 이 쓰레기를 아줌마네 대문 안에다 던져버리겠다고까지 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몇 번 그렇게 반복하다보니까 큰소리가 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CCTV를 달아서 주민들이 몇 번만 버리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조치하면 여기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여기다 돈을 들여서 예쁘게 해놨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여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여기다 CCTV를 설치해주셔가지고 여기 사는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길의원   불법쓰레기는 무단투기 문제는 서대문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서대문구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 소홀해서 생활 불편을 만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첫 번째, 쓰레기불법투기 관련 행정업무가 동 복지화 업무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동 복지란 게 무엇입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정입니까? 정작 주민들은 악취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보면 청소행정과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징수결정액 1억 8,684만 3,500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2,528만 3,500이며 결손처분액 1억 5,504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폐기물 과태료입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664만 7,300원 중 실제수납액은 504만 8,96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든 그 사유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무단투기 단속반이 민원업무처리로 변경된 것입니다.
상임위 결산 심사 때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입니다.
‘사실은 청소업무라는 게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서는 청소업무에 신경 쓰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각 동에서 하던 업무까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력을 그만큼 더 준거냐, 아닙니다, 기존 청소 업무 하던 데다 사람 한명도 플러스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얘기죠.’ 답변내용 중 일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니 과태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홍보나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동복지허브화에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함과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에 우리 구의 이런 속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 주민들이 얼마나 울화가 치밀겠습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포상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결여입니다.
생활주변의 불법쓰레기 투기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제는 불법쓰레기 투기과태료 20%를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의 포상금 금액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집행은 9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9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신고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불편한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신고방법이 불편하거나 홍보가 안 된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과태료에 대한 안내만 있을 뿐 포상금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694만 2,000원의 사용은 무단투기단속홍보물 및 경고판 제작,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고지서, 단속반 작업화 구매였습니다.
무단투기홍보물 하나 가지고도 부족한 금액으로 무엇을 홍보했다는 것입니까?
포상금 금액과 신고제도의 간편화와 적극 홍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투기 예산 불용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관리강화 시설비 5,408만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쓰레기 단속용 CCTV설치 예산이었으며, 즉 말하는 CCTV란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 센서가 작동하여 CCTV가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방송을 하고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합니다. 이러한 CCTV를 우리 구 관내 상습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상 자료 찾아서 단속하기가 힘들고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서 버린다는 이유로 불용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지금 달려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감시카메라 설치 장소를 피해 다른 곳에 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동 설치하는 감시카메라를 주기적으로 변경시키는 건 생각해보았는지, 또한 쓰레기 상습지역에 화분 꽃묘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 중 1,5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감편성되었습니다.
무단투기 상습현장에 놓인 화분 꽃묘 구입비가 쓰여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래도 무조건 시민의식 결여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구가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구청장님께서 관심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이나 쓰레기 투기 행위에 있어 행위자를 적발하고 필요 시 과감한 과태료 인상을 통해서라도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집중단속기간 동안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CCTV가 찍힌 불법투기 사진을 투기 현장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적발 및 증거품 확보하고 인적사항 조회,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차량용 플랙박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단 투기가 빈번한 장소에 대당 가격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인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신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현실화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시민 텃밭을 분양해서 상습쓰레기 장소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민으로부터 텃밭을 신청 받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텃밭에는 상추모종 및 양배추를 식재해 주민들이 함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텃밭마다 관리자를 두어 우수관리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며 텃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서대문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류상호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청장께서 6기 출범을 하면서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 또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런 키워드가 혹시나 구호로 끝이지 않는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상식과 원칙이 통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먼저 이화여대 기숙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주거환경이라는 모토는 어느 누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의문 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5일에 건축허가가 났고 7월 22일 신축 기숙사 기공식이 개최된 본 사업은 무려 2,3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 사업입니다.
1만 89제곱미터 옛날로 따지면 3,052평이나 되는 6개동으로 조성되는데 그나마도 사실은 9개 동인데 지하가 연결된 것이 4동이 있기 때문에 6동으로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먼저 10년 넘게 비오톱 1등급 개별 1등급을 유지하던 기숙사 공사부지가 이전조사가 잘못되는 이유만으로 2013년 5월 기숙사 신축결정고시 4개월 전에 유형1등급에서 개별2등급으로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조사 때 조림지를 자연림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오톱이란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 군집지의 인간과 동식물의 공동서식장소를 말한다 합니다.
서울시의 업무지침에는 확정된 도시관리 계획은 신문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며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관련 부처 토목, 하수, 공원녹지, 교통, 환경관련부서 등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훼손된 산림과 나무를 벌목하였는데 서울시와 이화여대가 환경보존방안 검토서와 환경보존방안 보안서를 작성하였는데 비오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대측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는 2006년도 1월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환경보존 방안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했는지 벌목기준과 합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이화여대기숙사 신축 공사로 인한 자연 훼손은 누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설계는 3층으로 설계되었던 것이 한 달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5층으로 변경됐는데 그이유도 묻고 십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개최돼야 함에도 서울시와 서대문구 이대측은 주민들의 의견수렵을 생략하였습니다. 벌목이 시작되기 전 본 공사를 아는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벌목을 하는 것을 보고서야 공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과를 찾아 가서 공사내용을 설명 듣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히 10일 후에 이대산학협력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 300여명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실 겁니다. 그 설명회가 제대로 온전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또 충현동 분의 이해관계, 신촌동 분의 이해관계, 연희동 분의 이해관계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구청 과장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 주신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 이해관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2시간만에 어수선하지만 마칠 수 있었고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분진, 먼지, 소음 등 직접적인 연향을 받는 충현동 주민들과 하숙 등을 주 업으로 하는 신촌동, 연희동 주민들께서 지속적인 집단 행동과 학교측에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년에 비해 공실이 많아 어려운 이 때 학교 주변 하숙을 하시는 주민들께서 경제 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못 산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이때에 신촌 연대에도 부영건설에서 우정원이라는 데에 600여석 되는 기숙사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더 난리인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 잘하고 구민들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 달라고 뽑아주었더니 엄한 일만 골라서 한다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잘못 뽑았다고 싸잡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촌 명물거리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간판개선 사업을 시작하였고 금년 1월부터 신촌 명물거리 350m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촌동 주민들과 업소주에게 확인한 바 많은 주민들이 왜 이 어려울 때 구청에 무슨 돈이 그리 많기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멀쩡한 간판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도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채 구청하고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가 앞장서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이 우선적으로 공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에서 사업에 대한 이야가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질의했었는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사업의 진행상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는 적절치 않다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대표로 뽑은 주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할 당시 50% 정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이후에 담당공무원들이 전 업소를 아마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부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6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진작 그렇게 안 했는지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기대효과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금년말 명물거리 간판사업이 완료되면 연세로와 더불어 아름다운 거리 경관이 조성될 것이며 방문객 증가로 인한 신촌상권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판까지 더욱 빛을 발하여 홍대쪽으로 쏠렸던 젊은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60%가 동의했고 아직도 40%의 주민과 업소수, 건물주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서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세로 북아현동 가구단지 인근 아현감리교회의 삼거리 중앙차로 개선사업 인근입니다.
어느날 멀쩡한 도로를 중앙차로를 하는데 아현감리교회 앞쪽에 가구단지하고 아주 복잡한 도로입니다. 2m에서 6, 7m 되는 도로 한쪽을 마구 파헤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아침 6시부터 계속 본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나가봤더니 아주 깊게 파놨어요. 그래서 10시 정도에 나갔더니 공사담당자가 나와 있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서울시 사업인데 인도를 넓히고 그 길에다 화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현장을 나와보지 않고 책상 위에서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생각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가구상가 대표 또 교회 대표가 직접적으로 서울시를 찾아가서 항의를 해서 이 사업이 현재 약간의 인도만 넓히는 선에서 조그만 화단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공사 진행하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앙 차로를 하면서 인도에 가로수를 새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아마 직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옆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정자갈, 검정흙이 묻어있는 흙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디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폐기물 종류의 흙을 갖다가 덮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파헤쳐서 이거 안 된다고 다시 심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차에서 좋은 흙을 꺼내서 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계자 여러분께서 아무리 시사업이라고 손치더라도 우리 구에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간심을 갖고 참여해서 다시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서대문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행복한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저희 구의원 일동은 구민의 편에 서서 일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길 의원과 이진삼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순길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CCTV 설치해달라는 요청들 많이 많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지역마다. 실제로 CCTV를 보고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신원 파악도 어렵고요. 사람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이미 결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태료를 매겨놔도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걷는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러저러한 제안도 내고 답변, 저한테 준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해법, 집중 단속기간도 정하고 무단투기한 사람들 사진도 게시하고 사전에 통보하자,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하자, 시민텃밭 분양하자 그거 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동복지허브화가 청소문제를 더 가져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이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으니까 오히려 동복지허브화가 청소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어떻게 하냐 하면 내년도에 공공근로 더 늘릴 생각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특히 남자 어르신 일자리를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공공근로로 일하시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1,776명이 일하고 계신데 앞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두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특히 남자 어르신을 집중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쓰레기 없는 동네를 위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쓰레기 단속도 하고 또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 오히려 청소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일자리 창출이 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CCTV 1대 다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보통 2,000만원 들고 그러는데 그 CCTV가 알다시피 만들어진 것도 불법투기단속용 거의 의미가 없게 돼 있어서 방범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범인 잡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 신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구청에서는 쓰레기 투기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CCTV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수사권도 없는 저희로서는 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차라리 돈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CCTV 하느니 어르신들 일자리로, 저희들 공공 어르신 일자리가 2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또 동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상 부분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적용을 해서 포상에 대해서도 78:03써놓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단투기 사진을 그쪽에 게재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지나다가 본인이라는 걸 알면 하지 않지 않겠나, 저희들이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쓰레기가 없고 무단투기가 없고 깨끗한 서대문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삼 의원께서 세 가지 사안을 질문 주셨는데요. 이화여대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비오톱 완화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드릴 답변은 이게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은 제일 실행적인 측면에서 건축 인허가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 사전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서울시에 이미 다, 건축 기숙사에 대한 배치까지도 2012년, 2013년도에 다 끝났던 사항입니다.
알다시피 요즘 대학에서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라고 해서 이화여대도 신입생 한 학년이 전부 다 입사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지방학생이 입사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1학년 전체가 2,3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입사하는 계획으로 돼 있어서 그러한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파주로 이전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원룸이나 하숙하시는 분들이 당장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측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불편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 입장에 서서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도 이미 신고가 돼 있어서 계속 집회를 하실 거 같습니다. 기숙사건립 반대집회가 예상돼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계속 주민들 의견을 잘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생략됐다, 주민설명회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하셨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촌에 연세로 간판개선사업이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에서 연대앞까지 전체 간판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100%.
현재 명물거리는 간판개선사업 등 알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우리 구청 앞 연희동 이런 쪽으로 쭉 해나가다 아예 신촌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하기 때문에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쪽에 하게 됐던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간판에 대해서 모든 사업주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100%   해 주셔서 해냈습니다.
저희가 시범지구에 돼서 또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패한 사업이었으면 저희에게 사업비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왕에 한 김에 연세로 바로 옆에 있는 명물거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주들에게 다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판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자에게는 다 얘기 되어진 사안입니다. 단지 전체 주민이라든지 전체 통장이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이 지금까지 전체 서울 시내 간판개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해당되는 업소가 아니면서 오히려 영향력을 주기 위한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다. 또 심지어는 간판업자가 개입이 되거나 이런 사안들도 있고 해서 아예 해당되는 분들만 하자 이렇게 의견이 바뀌어져서 해당되는 업소 위주로 바꾼 것입니다. 통장님도 해당되는 통장님 위주로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소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61% 이상이 동의가 되어졌고요. 또 미동의자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   완비가 될 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절반이 넘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우선 전체 블록별로 동의가 된 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연세로 옆에 명물거리로 간판이 깨끗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 이미 연세로 쪽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명물거리 쪽에서도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극동아파트 상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간판개선사업 했을 때도 학원가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큰 간판 내세우는 게 학원가의 특징이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다 수락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가 다 되어지는데 자기만 안 하니까 오히려 건물 전체가 모양이 예쁘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결국은 학원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해서 같이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극동아파트 상가도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됐고요. 연세로도 그런 관점에서 다 됐습니다. 특히 여러 개 간판을 걸던 건물들 또 어떤 건물은 벽면에 많이 걸었던 이런 건물들 그거 설득하는 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물거리도 저희가 연세로의 경험을 보면 한꺼번에 다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득을 통해서 다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사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간판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런 국시비를 주는 이런 추천하는 간판개선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저희들 연세로를 가장 시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명물거리가 성공하고나면 오히려 또 지원이 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제대로 하지 못 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100%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 가구단지 아현교회 쪽으로 해서 도로를 축소하고화단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제일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께 먼저 연락이 갔었고 또 저희에게도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저나 이건 좀 불합리하다. 현장을 모르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차도를 더 넓혀주고, 그쪽은 사람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도보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왜 보도를 넓히면서 차도를 줄이는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결국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현가구단지 쪽이 아니라 마포 쪽으로 차도를 더 옮겨가면서 차도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쪽을 저쪽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빈 공간이 돼서 보도를 넓혀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시의회에 가서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주민대표, 교회대표, 가구단지에서도 가시고 또 시의원 구의원 같이 협의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아현교회 우측에서는 현행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뒤쪽에서는 화단을 조성하지 않고 보도는 넓히되 가로수만 옮기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차도는 줄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 분들이 다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고 거기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식하셨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볼 때는 주차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도를 넓혀놓고 하면 사실은 주차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고요 이미 이 결정은 8월 30일 서울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 할 때 그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알다시피 시내 쪽에서 우리 신촌 쪽으로 꺾어올 때 여기가 꺾어지는 방향인데 꺾어지는 방향에서 시야 확보가 덜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왼편 쪽에서 차가 돌아야 돼서 보도를 좀 더 넓히면서 차도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되게 되면 시야 자체 확보에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우측으로 회전해 갈 때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청의 교통 입장이었고 그래서 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보시면서 특히 화단과 관련된 이를테면 가로수 이런 부분이 건축폐자재 같은 흙을 붓고 있더라 그래서 좋은 흙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감독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서울시가 하든 서대문구가 하든 어디서 공사를 시행하든지 간에 좀더 공사에 대한 감독자를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라도 좀 나서줘야 되겠다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제대로 공사하지 못 하는 것을 감독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서울시가 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현장 공사감독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정비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하신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관련된 공사들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상홍 의원과 서호성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상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의원   32만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석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참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역활성화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지역활성화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신촉 쪽으로 일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남북가좌동 의원인데요 저희 가좌권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백련시장이라든가 모래내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진삼 의원님 봤을 때 저는 부러웠습니다.
과연 우리 명지대학교는 무엇인가? 명지대학교 앞에 남가좌동도 활성화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 뉴타운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의 처음 취지는 기반시설을 서울시하고 서대문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변질되어 가지고 각 조합에서 하게끔 떠넘겨졌더라고요, 과연 처음에 뉴타은 발표하면서 취지에 맞게끔 기반시설은 서울시하고 서대문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조합에서도 와서 협상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한테도 이게 원래 기반시설 취지는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조합에서 하면서도 협조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너무 구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같은 경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실태조사가 현실정에 맞는 실태조사인가. 조합원들의 주머니를 오히려 축내는 실태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구청에서는 75% 이상 다수의 조합원들이 찬성하는데도 소수의 인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도 좀 다수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 지역이 매몰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대문구청에서는 매몰된 조합에 대해서 매몰비를 줄 수 있는 비용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는 제가 의심스러워요. 서대문구청의 문화체육과인지 신촌의 문화체육과인지. 모든 행사는 신촌 가서 다 합니다. 과연 남북가좌동, 홍은동에 어떤 행사를 하는가.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8분의 2, 그러니까 8번 신촌에서 하면 두 번이라도 좀 가좌권에서 문화행사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저번에 봤을 때 사회복지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차 없는 거리 하는 것 저희도 찬성하지만 그런 것도 좀 남·북가좌동에 해주면 과연 어떨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입학 축제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축제를 할 때는 죄송하지만 신촌이나 아현동에 계신 주민은 한 분도 안 오세요. 그런데 신촌에서 행사를 하면 남북가좌동, 홍은동까지 다 오시라고 합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 주5일제 근무하는데 지금 신촌에 가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가정에서 쉬어야 되는데 공무원 다 나와 계세요.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축제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일주일동안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으니까 주무과는 나오시되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족들하고 가정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가능하면 남북가좌동 아니면 홍은동에서도 문화축제도 하고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상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서호성 의원입니다.
평소 많이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항상 믿음을 주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일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게 돼 영광이고 가슴 떨립니다.
저는 홍제4거리 유진상가 아랫부분 홍제천 산책로 연결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진상가 아랫부분 3,4백 미터 캄캄한 구간은 현재 수 천 년의 하천 둔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하 아닌 지하구간으로 홍제천을 잘라놓고 있으며, 4만5천 명에 이르는 홍은1동과 홍제3동 주민들이 홍제천을 통해 한강으로 나가는 길을 답답하게 막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들고 온 이 서명지를 보십시오.
   (서명지 제시)
이게 서명지입니다.
작년에 홍은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유진상가 아랫부분 산책로 연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불과 한 달 만에 9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해 준 서명입니다. 저는 그 동안 시민단체 일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 서명처럼 손쉽게 그리고 또 폭발적인 호응을 받아가며 서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홍은1동과 홍제3동 주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유진상가 아래 산책로 연결을 원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북한산과 인왕산, 안산과 백련산을 연결하는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하천인 홍제천은 아시다시피 1970년 유진상가가 들어서면서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청계천이 그러했듯 흐르는 물의 생명력에 무지했던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흘러 청계천의 답답한 뚜껑이 열리고 비록 인공적일망정 물이 흘러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면서 홍제천도 불완전한 부활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2003년 11월 홍제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백련교 하류에 음악분수와 물레방아, 인공폭포, 전망 데크가 완공되고 드디어 2008년 6월 홍제천 통수식이 거행되면서 수 백 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홍제천 복원 공사가 일단락됩니다. 이후 홍제천은 끊임없이 자전거 도로, 산책로 조성 등 추가 공사를 통해 서대문구민의 사랑 받는 명소로 거듭났으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기료와 관리비로 해마다 홍제천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복원되고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는 명소 홍제천이 홍은1동과 홍제3동 주민들에게는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유진상가 아랫부분 산책로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진상가 위쪽으로 조성된 홍제천 산책로는 2㎞ 남짓으로 이 곳 주민들은 이 짧은 구간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좀 걸을 만하면 돌아서야 하고 또 좀 상쾌할 만하면 돌아서야 하는 답답한 미니 개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상가 위쪽 구간엔 산책하는 주민 수도 전체 인구수에 비해 많지 않거니와 그나마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인지 홍은1동과 홍제3동에는 유달리 뽀얗게 먼지가 쌓여 쓰레기처럼 변하고 있는 자전거가 눈에 많이 띕니다.
물론 유진상가 4거리 횡단보도를 건너 견인차보관소 옆길을 통해 홍제천에 진입해서 한강으로 가는 제대로 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5분, 20분 걸어야 진입할 수 있는 홍제천은 이미 매력이 없고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에서 나와 바로 홍제천 변에 들어서서 흐르는 물을 보며 인공폭포와 한강으로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무한한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울시나 서대문구도 2003년 홍제천 복원을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상가를 포함한 인왕시장 일대가 개발되면 유진상가 철거와 함께 홍제천 유진상가 일대도 청계천처럼 뚜껑이 열려 자연스럽게 이 일대 홍제천도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에 다다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곧 성사될 것 같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에 7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금이 투입된 홍제천 복원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아야 할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당시엔 유진상가가 곧 헐릴 것이라는 말을 믿고 이해했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느냐, 우린 언제 제대로 홍제천 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진상가 일대 개발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엊그제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은 황춘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곳 유진상가 일대 개발에 대해 “이해가 엇갈린 주민들 간에 상당수준의 합의에 도달해야 시행인가를 내 줄 수 있으며, 금방 해결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유진상가 아랫부분 산책로를 연결해 10만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도 홍제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10번 가까이 이 곳 유진상가 아랫부분에 들어가 끝에서 끝까지 걸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세 번은 제가 아는 건축사와 함께였습니다. 결론은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충분히 연결 가능하다”였습니다.
현재 유진상가 아랫부분은 물론 어둡습니다. 어둠은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어둠 앞에서 “이거 되겠어?”하며 불가능하단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불을 밝혀 보십시오. 유진상가 아래에 일단 불이라도 환하게 밝혀 보십시오. 그러면 수 천 년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둔치가 보일 것이고, 그 옆에 굉장히 넓어 안전하게 흐르는 물길이 보일 것이며, 유진상가 과일상가로 통해있는 설비나 짐 등을 오르내릴 수 있는 두 세 개의 큰 구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이거 괜찮은데? 가능한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둔치를 고르게 하고 포장을 하고, 큰 구멍을 덮고 있는 대형 판넬을 걷어내고, 아니 아예 유진상가 과일상가 쪽으로 통로를 두 개 쯤 내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전문제도 해결되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상권 활성화도 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칙칙한 벽에 주민들과 시민단체, 기업의 자원봉사를 받아 밝은 벽화를 그리면 이 곳은 서대문구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 마음에도 긍정의 불을 밝혀 보십시오. 이곳 유진상가 아랫부분이 연결되면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이 직접 홍제천을 통해 한강으로 나아가는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홍제천이 원래 태어난 대로 북한산과 인왕산, 안산과 백련산, 그리고 한강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민 뿐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북한산 자락길이나 인왕산 성곽길을 내려와 이곳을 통해 안산 무장애 자락길, 백련산 산책로, 한강으로 걸어서 갈 것이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낙후돼 있는 홍은1동 포방터 쪽 홍제3동 문화촌 쪽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유진상가 과일상가 쪽으로 통로를 한두 개 낸다면 인왕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해결할 일은 많습니다. 홍제3동 쪽 입구 쪽이 전기시설로 인해 입구가 좁은 문제는 현재 주 출입로가 되고 있는 전기시설 옆 경사로를 폐쇄해 50m 위에 있는 경사로를 이용하게 하면 될 것이고 하수관거를 지날 때 나는 냄새 문제는 환기구 설치와 과일상가 쪽 출입구 설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 문제는 작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신청했을 때 자료에 의하면 5억 원으로 예측 돼 있었는데, 향후 유진상가 개발을 고려해 과도한 시설보다는 최소비용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보기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눈으로 본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제가 이 문제를 상의하러 구청을 찾아갔을 때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도 유진상가 아래 들어가봤다. 그대로 길이 있더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이 말이 시도해보지도 않고 어둠의 두려움에 빠져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님!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무엇보다 많은 주민들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박상홍 의원님과 서호성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박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활성화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 확보를 위해서 조직을 보강하고 경쟁력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서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8월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3일자로 경제발전기획단,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업무 일부를 이관해서 지역활성화과를 신설했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문화기반 조성, 교통환경 개선, 상설 정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사항으로 지역활성화과의 역할과 기능이 4대 권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관련해서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대 권역은 신촌뿐만 아니라 가좌권역, 아현서대문권역, 홍제권역이 있는데 각 권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이 저희들 민선6기 핵심 공약사항이고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지역활성화과의 업무분장상 또 실질적인 업무상으로 신촌지역의 역량이 보다 집중 돼 있는데 이것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에 이어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신촌지역의 큰 변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촌은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지역이라서 타구역과 함께 균형 발전을 하되 성공적인 모델을 먼저 숙성시켜서 타권역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치중을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성화과를 통해서 신촌 지역의 상권분석, 문화기반 조성, 교통환경 개선, 가로정비와 거리 가게의 관리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행정기능을 한 군데 집약해 봄으로써 협약모델의 성공적인 정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성공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가좌, 아현서대문, 홍제권역의 4대 역세권역을 포함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신촌에는 8명, 홍제에는 7명, 아현에 7명, 가좌에는 12명으로 가좌지역이 저희들이 고용, 복지, 보건 융합센터 운영이라든지 마을공동체 구성 등 가좌권역은 주민이 행복한 주민커뮤니티 중심지로 더욱 발굴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치중하고 있는 가좌권역은 이미 알고 있으신 대로 가재울복합문화센터를 기획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러한 문화센터 공간이 확보가 되면 더욱 많은 문화공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신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치중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 질타와 함께 해 주셨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신촌에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대표 축제, 기획공연, 열린 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나눔 등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표 축제로는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신촌대학 문화축제, 크리스마스거리축제 이러한 것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되고 있고요 기획공연 역시 문화회관대극장이라든지 대학 대강당 이러한 곳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저희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있었고요 서울시향의 우리 동네 음악회 역시 우리 대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화여대 연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화마당은 안산 벚꽃음악회라든지 불광천 해 담는 다리 음악회, 가재울 음악회 등에서 동절기를 제외하고 고루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외공간이 마땅치 않은 홍은동이나 홍제동권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지역의 복지관이나 어르신 시설, 학교, 부대 등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에도 10차례 진행했습니다.
저희 문화행사 외에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 년간 봉원사와 백련사의 산사음악회, 홍제천 생명의 축제, 국제 여성영화제를 지원했고 작년부터 신촌 물총축제 올해는 옥천암 연등행사 지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외에도 입학꽃 축제, 굴레방 나눔한마당, 포방터 노래자랑 등 주민단체에서 진행하는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행사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신촌에서 8번 하면 두 번 정도 가좌에서 하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천연 충정권에서는 6번, 연희 홍은권에서 7건, 남북가좌동에서 7번, 홍제권역은 제일 두 번, 신촌지역이 22회 해서 8대 2는 아니더라도 3배 정도 가좌권역 보다 신촌지역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홍제권역은 상대적으로 문화공연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고 공연시설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촌지역은 신축대학문화축제라든지 크리스마스거리축제라든지 차 없는 거리 정착을 위한 거리 예술 공연 등이 있어서 더 많았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신촌 행사뿐만 아니라 가재울쪽에 더욱 신경쓰겠고요 10월 18일 가재울 3구역 단지내 작년과 마찬가지 찾아가는 음악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옥천암 보물지정 축하공연이 홍은지역에 있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불광천변에서 해담는 다리쪽에서 여름철에 여러 가지 음악행사를 많이 열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주택가가 연접해 있어서 할 때마다 소음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공연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촌이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거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좀 더 모범모델을 만들어 가면서도 타지역이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문화행사 계획상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말씀드리면 가재울 음악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10월 18일 가재울 DMC 래미안 단지 내에서 있을 것이고요 수준 높은 클래식 위주가 되어지고 가요도 물론 합니다.
10월 25일 옥천암에 마애보살좌상 보물지정 축하음악회가 국악앙상블과 성악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중에는 홍제동 성당이나 교회쪽에서 공감콘서트로 현악앙상블과 성악앙상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는 신촌 연세로에서 12월 19일에서 25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찾아가는 문화나눔은 마술, 캐리커쳐, 대중가요, 인대밴드 공연 등을 복지관, 학교, 수방사에서 이미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기반시설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시나 서대문구가 해야 하는데 조합에 부담시켜고 있다. 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어떤 회의 나가면 예전에 뉴타운 사업을 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고 부동산 값이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부담을 시켜도 주민들의 부담이 나중에 보면 가격이 올라가서 다 만족스럽게 끝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시기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당연히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조합에 부담시키는 건 저도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기회되는 대로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장이 현재 56개 도시재생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투명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주민 토론회도 개최해서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실태조사는 알다시피 2012년도에 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실태조사 하도록 그래서 부담금을 명시도록 한 내용은, 물론 실태조사는 전체 조합원 10% 이상이 동의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분명하게 부담금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자체도 현실성 있도록 계속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75% 조합 찬성이 있으면 건데 왜 소수 때문에 지연되는 게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소수 문제는 지연되는 문제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25%만이 아니라 문제는 75% 주민이 찬성된 이후에 계속 75% 주민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분들 중에서 마음이 변하셔서 반대로 돌아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계속 해결과제인데 당연히 의원님이 말씀대로 75% 찬성만 있으면 25% 소수라 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반대가 25%가 아니라 40% 이상씩 되는 데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미 찬성했으면 계속적으로 찬성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진행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지역들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산추진위에 대한 매몰비용이 있는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몰비용 문제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시비든 구비든 해서 해산되는 추진위가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으니까 추진위에 대해서 법적인 범위내에서 매몰비용 보전을 할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 여부를 떠나서 분명하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활성화와 재개발 재건축, 문화체육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질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진상가 아래 홍제천 산책로를 연결하자, 많은 분들이 서명했습니다. 이건 해 보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해법으로 유진상가 아래 불을 밝히고 밝은 벽화그림도 그리고 홍제3동 입구를 조정하고 하수관거의 환기구를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유진상가 아래쪽을 다 함께 걸어보셔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제천 하천의 기본계획상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고 연계돼 있고요 유진상가 복개구간을 철거한 다음에 하천복원 계획을 수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되고 있고 유진상가 부분이 부분복개가 철거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이 되면 연결 검토안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구예산 절감하고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복개 구조물 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 하천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할 때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연장, 재질 폭 등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언제 이것이 사업이 될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하자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번에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와 협의해서 복개구조물 철거 관련한 이 사안이라도 우선적으로 확인된 다음에 의원님 얘기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서울시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하천 수위가 상승할 때 복개구조물 내부에는 대피공간이 없다 그래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또 차집관로 하고 하수박스가 있어서 악취냄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부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태와 관계 없이 자연형 하천 조성에 대해서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와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이 협의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언제 걸릴지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대안대로 내부에 하수관거의 환기구를 했을 때 과연 냄새 제거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또 하수관거라고 하는 측면이 위험성이 항상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내리거나 우천시에는 당연히 홍제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걸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 힐튼호텔 앞쪽에서 하수관거쪽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하수관거 안에 작년도 여름철에 신촌 백화점 앞에서 내려서 하수관거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포감을 느꼈던 것이 그때 밖에서 조금 비가 왔는데 하수관로를 통해서 주변에서 하수가 몰려들어오는데 순식간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가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전상 걱정이 돼서 다시 뒤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비들이 항상 하수가 모이기 때문에 밖에서 본것과 달리 하수구 안에서 물은 굉장히 급속히 불어나더라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실감하고 왔습니다.
몸으로 체험했는데 저만 공포감을 느낀 게 아니라 막상 나오니까 같이 들어갔던 직원들이 구청장님이 나가자 해서 안심했다고, 자기들도 다 빨리 나왔으면 했는데 왜 계속 가나 걱정했답니다. 저도 똑같이 걱정되면서도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가다가 뒤돌았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공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의 우천시 문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되어져야 실제 서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 연결하고 복개구조물 지하로 당장이라도 산책과 자전거 도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협의한 결과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관심이 많으신 서호성 의원님과 의논해서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됩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박상홍의원   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재울 7구역에 예정은 안 되어있지만 동주민센터가 기본계획상에는 없었는데 구역지정하면서 저희들이 약 한 380평을 서울시에 저희들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시행 인가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해서 뺐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을 빨리 시켜주면 우리 북가좌2동 같은 경우 청사가 열악합니다.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북가좌 2동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복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문화체육과 하면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 주무과는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면 괜찮겠는데 나머지 과까지 전부 나와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가 어두우니까 하수 관거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하수관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도 구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갑자가 예를 들면 하수관거의 문제는 차치하고 그 안에 굉장히 내부가 넓어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홍제천이 갑자기 범람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없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둔치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온 직후에도 제가 거기 가보면 거기에는 물이 들어찬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관거들이 있는데 하수관거에서 물이 흘러서 그 부분에는 물자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수벽으로 하수관거의 위험성, 홍제천 지나가다보면 벽같이 세워져서 갑자기 물이 들이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기 문제나 안정성, 대피 문제, 이런 문제도 아까 제가 분명히 인왕시장 과일상가 쪽으로 큰 어떤 물건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큰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만 걷어내면 환기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 위치에다가 어떤 비상구 비상계단 같은 것을 2개 정도 마련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언젠가는 이 일대가 개발이 될 것이고 유진상가가 철거될 것이고 그리고 도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벌써 7년이 흘렀고요, 그리고 또 4~5년 더 흐른다고 그러면 참 이 홍제천 아깝습니다. 물론 아직 젊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홍제천의 어떤 혜택을 좀이라도 빨리 받게 하는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좀더 홍제천 혜택을 구민들도 홍제1동, 홍제3동, 홍은1동 주민들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언제 협의가 끝날 것인지, 그리고 또 제가 이상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박상홍 의원, 서호성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박상홍 위원님이 가재울 7구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북가좌2동주민센터가 굉장히 열악해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개발이 되면 북가좌2동 주민센터는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시에 검토하자고 미뤄져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위 조합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류의 일들을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세로쪽 행사는 어떻게 하면 이게 정착이 될 것인가, 얼마만큼 홍대쪽으로 갔던 인파들이 연세로 쪽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간에 관심을 갖고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있고 서로 밴치마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원래 취지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해당되는 과는 자기 책임이니까 나온다하더라도 다른 쪽 직원들은 주말은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내용 중에 제가 물론 말씀드린 것은 하수관거 위험성 이런 것은 그 안이 좁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옆에서 들어오는 하수관거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더라는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차수벽으로 막자, 물론 그렇게 적희들이 막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사람이 통행한다고 하면 안전조치를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 할 겁니다. 다니게 된다고 하면요. 그리고 환기문제라든지 비상용계단이라든지 이렇게 쭉 얘기해주신 부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서호성 의원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사안이 오는 대로 재검토할 때 서호성 의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언제 오느냐, 물론 그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시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한 시 답변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까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저희가 10월중에라도 답변을 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홍길식 의원   서면 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