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과 제211회 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0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위원회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211회 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차부터 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차부터 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4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순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호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제2차부터 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순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세입․세출 예산현액 3,640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고 세출 결산액은 3,096억 8,036만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54억 6,235만원으로 전년대비 21.8%가 감소하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41억 5,92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2,416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5,0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995억 9,005만원이고 수납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4억 4,73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96억 8,036만원이고 이월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3억 7,09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7건으로 4억 5,602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의 주차실태 조사사업 1건으로 5,411만원이며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으로 124건에 367억 8,416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2건에   113억
8,788만원으로 명시이월 18건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34건 41억 5,92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12억 7,42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6,12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2,56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991만원입니다.
기타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경비 보전 외 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억 6,835만원에서 지출액은 8억 6,571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집행잔액은 1억 264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다음 연도 세입 규모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매년 결산 승인안 심사시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추진에 있어 편의에 따른 수요예측으로 예산의 과다편성 사례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부서에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골고루 배분되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개의 사업이나 행사 추진에 있어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입니다.
독립민주페스티벌 행사 등 주관부서 외에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행사결과 총 집행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한 곳으로 모아 일목요연하게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승인안 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순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내부․외부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의 구성과 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제출한 의안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상호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허가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법령 변경사항은 없으나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고압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도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 특성과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과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특정제조·일반제조 사업, 저장소 설치, 판매사업 등 사업의 종류별로 세부 허가기준을 마련,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5항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금요일에 집회하도록 되어있으나 올해의 경우 이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시․군․구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2호 단서조항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금년도 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1월 14일로 정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