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경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제209회 1차 정례회 폐회중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과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을 포함하여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제20차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17개 사업에 15억 9,267만 7,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274억 5,80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1.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내시액 변경 등을 재원으로 기존 국․시비 보조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자체 경비 절감 및 일부 사업비 감편성을 통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법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8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63억 2,400억 2,4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29억원의 2.7%에 해당하며 간주처리예산 등 145억 5,800만원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63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 2,3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건축사업 지연 등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결손금으로 16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6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부족분 등 자체 법정경비로 9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매칭비용으로 7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선거보전비용 잔액 및 자체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한   20억 6,1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5,40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비 11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7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비 1억 7,70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체 경비 중 선거보전비용 잔액 6억 9,300만원과 인건비 등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조정으로 8억 2,7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과 필수불가결한 법적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위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 장숙이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희 의원, 이기돈 의원, 서호성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4.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서호성 의원과 이기돈 의원을 제21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