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4.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발의)(서호성ㆍ이진삼ㆍ장숙이ㆍ김순길ㆍ김혜미ㆍ이기돈ㆍ이기수ㆍ박상홍ㆍ이경선ㆍ윤선경ㆍ김호진ㆍ황춘하ㆍ홍길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김순길 의원 발의)(이기수 ․이기돈․박경희ㆍ윤선경․황춘하․이진삼ㆍ이경선․김혜미․박상홍ㆍ홍길식․서호성․장숙이 의원 찬성)
4.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위원회제안)
5.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위원회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등 의원 발의 안건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1차부터 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8일과 10일, 1차와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6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경희 의원, 부위원장에 이진삼 의원을 선임하였고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2, 3, 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8호로 2014년 9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3,263억 2,4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88억 6,100만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구 총예산은 3,499억 6,5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우리구 재정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직원후생지원사업에 1,000만원이며 증액은 예비비 1,000만원입니다.
기타 증감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참 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발의)(서호성ㆍ이진삼ㆍ장숙이ㆍ김순길ㆍ김혜미ㆍ이기돈ㆍ이기수ㆍ박상홍ㆍ이경선ㆍ윤선경ㆍ김호진ㆍ황춘하ㆍ홍길식 의원 찬성)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김순길 의원 발의)(이기수 ․이기돈․박경희ㆍ윤선경․황춘하․이진삼ㆍ이경선․김혜미․박상홍ㆍ홍길식․서호성․장숙이 의원 찬성)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먼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 시작 10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변경하여 심도있는 입법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의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탄력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는 바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열 세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5.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대문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설치된 봉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양업체인 예은추모공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사용자에게 전문전인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 바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부록에 실음)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4년 11월 27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2014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상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지소 및 동 주민센터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4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6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상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4층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경제재정국 6개과, 환경도시국 6개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로서 총 3개국 18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4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고 감사반은 국별로 1개반씩 3개반을 편성․운영코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와 8일차 이틀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9일차는 반별 개별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동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부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