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4년 11월 14일(금) 10시00분
제21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권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류상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서서히 연말도 다가오면서 마음이 더욱 분주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많은 의사일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바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올 한 해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유난히 힘들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만큼 모쪼록 새해 예산 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도 계획의 큰 틀을 구상해야 할 시기입니다. 올 2014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했던 초심이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 초심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제설대책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 이어질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보람 있게 한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 열어 갈 새로운 2015년 희망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대문 지방정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구민 여러분께 ‘행복한 서대문’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집행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1월 전국 지자체 행복도 평가에서 전체 2위, 바로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 생산성 측정에서는 우리 구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서대문구는 다양한 행정 분야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찾는 일에 더욱 고무되었고, 실질적인 구정운영에도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대문의 저력을 더욱 더 잘 발휘하면 서대문을 보다 더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경제, 안전,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기를 보아왔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일자리, 내 집 마련, 육아, 노후대비 등 우리 모두의 고민은 곧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앞서 대비해 나가고 예측 가능한 미래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상생을 위한 대승적인 지혜를 모아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보편적 복지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개책을 찾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한 해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기초연금, 무상급식과 같은 4대 보편적 복지모델은 정부와 지방정부 전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협조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국민도, 정부도, 지방정부도 모두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를 떠나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계속 된 악순환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보편적 복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도 지방의 재정상황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매년 예산편성 때가 되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유사사업은 통합·조정해왔습니다. 또한 투자대비 효율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예산절감과 규모조정을 위해서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상급식부터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4대 보편적 복지로 인해 전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2조 5,000억에 달합니다. 우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타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중된 재정난 속에서는 기초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도로보수, 안전시설 점검 등 주민생활안전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주민주도적 행정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 등 지방자치의 근간마저도 상당부분 제약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 역시 국시비보조금 내시결과에 의해 좌우될 만큼 총 재원 중 의존재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구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재정의 부담증가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서대문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도 가능한 변화와 혁신, 구의회를 비롯한 서울시, 정부와의 협력방안은 물론, 모든 구민에게 합당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은 2014년보다 10.8%, 353억원 증가한 3,6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449억원, 특별회계 168억원입니다. 지방세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감소하여 일반회계 중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0.2%, 1억 6,200만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처럼 자체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전체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알짜예산을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확대와 의무지출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맞춤형 복지를 최대 근간으로 하여 민선6기 핵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역시 비중 있게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 안전진단 등 노후시설 보수, 공동주택·소규모 노후주택·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점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정밀안전점검, 어린이놀이기구와 연탄사용가구 안전진단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예산은 관내 모든 시설과 도로 중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곳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분야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뜻에 의해 선정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희동 홍연길 계단정비, 현대아파트와 아리수 통학로 구간 안전펜스 설치, 제4공영주차장 옆 볼라드 설치, 시립노인종합사회복지관 진입도로 아스팔트 조성 등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전분야 예산은 특히 상황에 따라 알맞게 배분하는 알짜예산의 특징을 담아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 배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전체예산 중 약48%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등 복지비의 급격한 증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7.9%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총3,449억원 중에서 1,656억원에 달합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전체 535억 8,900만원 중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부담금 88억원 중 일부인 42억 900만원이 우선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미편성 분에 대해서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단절이 생기면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급 복지지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생활지원, 저소득주민 생활과 자활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년대비 다소 상향된 범위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생계·주거급여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노인일자리와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연계를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 매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전체예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로 재정여건이 형성된다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은 거의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대승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우리 사회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민선6기 핵심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충실한 점검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상권과 민간거버넌스의 활성화, 대학지역 간 지역혁신형 협력사업, 이야기버스 랜드마크조성, 문화관광거리 조성 등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이후의 적극적인 비전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생활권 계획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ㆍ운영,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등 주민참여 욕구증대와 도시개발 수요에 따른 예산도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여러분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공사 착공시점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사비 일부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예산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행복한 문화교실, 청소년 마을창작 공간조성, 서대문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주민여러분이 의미 있게 선정한 각 사업들은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은 총28건, 16억원으로 안전, 문화, 환경, 편의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6기 서대문의 새로운 변화의 의지를 담은 중요한 예산입니다. 비록 재정상황은 힘들지만 서대문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신촌 연세로 재창조 사업과 4대 역세권 개발,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5060세대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의 도시개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광산업 발굴과 문화 랜드마크 구축 등 서대문형 지역재생 및 활성화 사업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서면,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예산편성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시책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행사성 경비 또한 최소한으로 배분하는데 전 직원이 한뜻으로 동참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치열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조정심의도 역대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숙고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알짜예산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살피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재정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양한 소통채널을 열고 서울시, 정부와도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도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제출하면서 2015년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난 여름 민선6기 취임식에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을 섬기는 구정, 구민이 행복한 구정을 위한 행복선서를 했습니다. 2015년에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서대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불안한 재정상황 속에서 구민 여러분께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저와 집행부, 구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돌파구를 찾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32만 구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로 힘을 모아 주셔서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 일어서는 희망찬 서대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