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1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진삼 의원 발의)(장숙이ㆍ서호성ㆍ윤선경ㆍ박경희 의원 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에 의하여 11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열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5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6일 이진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1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제210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11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1차와 22차 그리고 특별회계 제6차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포상금 등 25개 사업에 총 31억 9,260만 1,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395억 1,154만 6,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에 1,8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억 6,39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4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그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 편성하여, 투입된 재원에 대한   성과를 최대화하는데 중점을 둔 절약과 효율적 배분의 알뜰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과 세출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재산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기불투명 등에 따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 정부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복지비 부담과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공공시설 및 도로․하천 유지관리비 등 필수 경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3,616억 6,20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 예산 3,263억 2,400만원 보다 35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의 3,129억원보다 10.2%가 증가한 3,448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448억 5,0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81억 9,500만원으로 과표인상과 공동재산세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25억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305억 3,200만원으로 2014년보다 26억 7,000만원이 감축된 규모로 주요 감소요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불투명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32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6,9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76억 9,500만원이 증가한 90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47억 1,100만원이 증가한 1,45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초연금 확대와 주거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비 증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2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경상경비 감축 등을 통해 전년 대비 5.6% 감소된 25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67억 3,800만원으로 학교지원 및 급식비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확대 등에 따라 총 1,65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 대비 17.9% 상승한 규모로 우리 구 세출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분야의 경우 국가예방 접종 확대 실시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6.9% 증액된 9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40억 7,20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과 구조물 유지관리비 위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사업과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014년 대비 16.8% 증가한 3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6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3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9.4% 증액된 것으로, 소공원 안전 점검 및 정비 물량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인상분 3.8%를 반영한 기타 분야 977억 1,2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3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등 16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5억 1,700만원 증가한 17억 9,6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9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28억 5,900만원이 증가한 14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설치사업에 11억 8,6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에 6억 3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1억 8,400만원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천연동청사 증축 8억 8,300만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11억 2,300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54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은 투입 재원 대비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통한 알뜰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등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진삼 의원 발의)(장숙이ㆍ서호성ㆍ윤선경ㆍ박경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4년 11월 6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4년 12월 16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발물관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진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5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김순길 의원과 박상홍 의원을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